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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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직속실과인 전략사업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전략사업추진단장 한양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이름부터가 막중한 전략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수단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크심에 격려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이주단지 조성과 농흥고가교 주변상가 영업피해보상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을 보니까 호남고속철도 이주단지 조성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서 토지 및 건물 편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이주대상자의 선정과 후보지 확정은 지금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9세대가 이주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적격여부를 심사를 한 결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 했는데 9세대만 됐거든요. 그런데 9세대 된 중에서도 이의신청을 해서 2세대가 포함되어서 총 11세대가 1차로 되었었습니다. 11세대중에서도 2세대가 이주를 안하겠다고 해서 다시 또 9세대로 돌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 중에서 추가로 할 분들을 모집해서 2세대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저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처음에 할 때 안하고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이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성원만 되면 10세대 이상만 되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있고 아마 금년간에 그 부분은 결말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주대상자 선정과정에서 8세대가 적격 그리고 11세대가 부적격이었는데 부적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속철도 고시가 있고 난 후에 이사온 사람도 있고 또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외지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부적격으로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직도 대상자 선정과 후보지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도 시민이 이익이 되는 편으로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에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우리 전화를 안받을 정도로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흥고가교 철거 관련해서 주변 상가들이 영업피해보상 요구가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는 지금 철물점하고 타이어 하는 집이 있는데 보상에 관한 문제, 철거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소관이 없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당초에 임시우회도로가 당초 설계대로였으면 그쪽 상가들이 피해가 좀 덜한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지금 농소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영업피해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 장기적인 안목과 어떤 것이 정읍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피해를 보거나 소수가 희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국적인 문제로 크게봐서 정읍시 발전에 틀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써는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말씀자체는 틀리지 않죠. 맞는 말씀인데 소수라고 해도 정읍시민임에는 분명하고 그분들의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소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도 농흥고가교 폐쇄 관련해서 주민대책위가 꾸려지고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정읍시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도 보니까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항상 우리 행정에서는 먼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관련,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시가 좀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같이 동반자적인 개발이 올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고 어떤 것을 우선권으로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일례로 금호타이어가 사업허가신청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농흥고가교가 폐쇄되고 그럴 경우에는 사업장 신청을 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그 사업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 사전에 그런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사업장 허가를 내고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사전에 그런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것이 없었을텐데 하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으셨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들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줄 알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을 우선에 두었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있다면 이번을 교훈삼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제안인데요. 농흥고가교 폐쇄되면서 정주고가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교통사고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인데 시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실로 크고 제가 볼 때는 정주고가교에서 내려와서 그 톨게이트 사거리 농산물 도매시장 덕천공단쪽으로 가는 우회전 방향 그쪽 부분이 덕천공단, 그쪽 지역분들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회전 도로를 좀더 확보를 하면 교통소통이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노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이해되셨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가보니까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이 올해 만들어졌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내년도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없어지는 부서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주무부서의 담당 하시는 분으로써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조직개편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렇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요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점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혼자 10가지 정도를 맡아서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역량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 있는 사업들이나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이 한번에 몰려서 추진하다보니까 빠트리고 간 점도 많고 생각하지 못한 점도 많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의 주요 전략들이 앞으로도 많을텐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주무부서가 생긴다면 어떤 내부조직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필요하신지 생각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보기에는 전략사업단이 크게 두가지로 보면 관광부분에 전략사업이 있었고요. 개발부분에 전략사업이 있었는데 관광부분에 관광전략사업은 어차피 관광진흥과라는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사업단에서 하던 일이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성은 있을 수 있고 또 개발과 관광 두가지를 한 부서장이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호남고속철도 건설관계에 따른 사항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피해 보상에 대해서 사전대책이 미흡했다고 인정하셨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정병선위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총괄은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 관계때문에 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정병선위원

미흡했다면 그 미흡에 따른 사전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대국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상당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왜 대국적인 차원을 생각하시는데 소국적인 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주민은 시민 아닙니까? 정읍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소수를 무시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소수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큰 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정병선위원

큰 틀로 가자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수는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큰 것으로만 가자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물론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소수를 무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읍시의 행정이 큰 것만 가지고 따지로 소수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다는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해야 될 일도 대책위원에 전부다 미룬다는 결론이에요. 실질적으로 먼저 이끌어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서 얘기가 조금되고 없어요. 저도 지역주민으로써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말씀을 듣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민들과 같이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많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수 인력가지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지 알지만 이런 부분, 한부분, 한부분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는에서 너무나 관심을 안둔다면 소수민들, 약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 경상도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도, 소수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과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텐데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역전파출소 관계 말씀드렸었죠?이 관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역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광장시설로는 파출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시설고시를 하면서 철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결과는 철도시설의 부속시설로 파출소 부지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얘기가 거의 접근이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관계 서류가 오고간 예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관련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재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서류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장님한테 내부결심도 받고 그쪽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관계 저한테 전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KTX공사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972억인가 요구액보다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그랬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2,800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농흥고가교하고 역사 밑에 지하차도하고 관련된 큰 이슈때문에 혹시라도 소수의 다른 지역, 우리 정읍지역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구역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큰 현안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민원들은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농흥고가교 철거 건하고 이주단지 그 외에는 저희한테 특별히 온 것은 없고 또 한가지는 있는데 변전소 앞에 동네앞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화해달라는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와서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그외지역에는 특별히 민원이 없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하기는 지나가는 구간자체에 민가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저는 두가지를 확인하고 현황을 보려고 합니다. KTX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들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장비들은 반수 이상은 우리 지역업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토석 관련 하는 부분도 대부분 지역의 토석관련 업체들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과 관련된 주문은 있었어요? 시청 관련해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한 부분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파악한 부분은 없지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반수이상은 지역업체를 쓰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읍지역의 장비업체들이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풀가동이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장비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장비를 써도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지역의 장비라든가 이용가능한 모든 업체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하나 지금 KTX 노선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별도의 레미콘 공장을 세우고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체육센터 옆에 짓는 것이 KTX선로 공사와 관련된 레미콘 시설 맞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협의가 안되어서 거기에 레미콘 시설을 신축을 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도라는 것은 초중량의 이동하는 이동물체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일반건설 강도하고는 틀립니다. 특히나 빔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도 특별한 품질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구조물에 쓰는 레미콘 부분은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정읍시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도에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잘 협의는 됐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되도록이면 우리 시는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고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거기 단지내에 기반시설 정비는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일반적인 공사,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것들을 손대는 부분은 단풍철 전에 끝을 냈고요. 기반공사중에서 간판은 84개중에서 다 마무리하고 9개가 남았는데 7개는 시즌이 금방 끝나서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2개 업소는 다음주 중으로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간판이 2개만 남았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착공을 안한 것은 2개 남았습니다.

김기순위원

간판을 해놓으니까 단풍 손님들이 깔끔해졌다고 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정리를 할 때도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하시길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간판을 정비를 해놓으니까 그 아래 출입문이나 유리에 자기집 메뉴를 표시를 해놓았는데 간판이 어지러울때는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간판이 깔끔하게 정비를 하니까 그것을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는 썬팅까지는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남아 있는 민자본을 투자를 해서 지금 썬팅을 규격화해서 그리고 그 상점마다 특색있는 몇가지 메뉴만 하고 한가지 정도는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시청간부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메뉴를 옛날대로 많이 붙이자는 사람도 있고 하나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면 한집에 두개~세개의 특색있는 메뉴만 썬팅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만 잘되면 며칠사이에 끝나는 문제입니다.

김기순위원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수고하시고 계시네요. 그것은 잘 정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 추진자체를 저는 황소걸음으로 가야 한다 다시 이런 예산은 오기가 힘드니까 누수없이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다음에 내장산문화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가 150억이 들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순위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시의 방침으로는 문화광장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비를 더 투자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마 1~2년정도 더 써보고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특별히 더 투자할 부분들이 구상이 되면 그때가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 7월에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투자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문화광장을 조성했으면 연간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연간활용계획은 우리 시의 주요 행사를 거기에서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민여가공간으로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활용가치가 높아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함평의 나비축제도 어린이들이 같이 가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더 빨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가족단위로 와서 뭔가 즐기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거기에는 우주천문대가 추가로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다른 공원을 유치하자는 얘기도 있고 좀더 봐가면서 또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은 내장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착륙지점으로 쓰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축구동호인들은 주말리그를 그쪽에서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인라인하는 분들은 거기에 인라인을 했으면 좋겠다. 쓰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수요에 따라서 봐가면서 계획수립을 해야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자전거를 대여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20~30대로 2인용, 3인용으로 레져용 자전거를 마련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놀고 내장으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문화광장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를 대여를 한다면 관리 운영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돈을 받고 대여를 할 생각은 아직은 없거든요. 돈을 받는다고 하면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거기는 오픈된 시민이 아무때나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때는 온천이 개발된다든지 4월에 착공을 한다든지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고 또 내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무 공사를 하지 않고 산만 깎아져 있고 산림만 훼손해놓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온천은 개발되어서 적격 판정이 난 것은 확실하고요. 수량도 540톤정도 충분한 물량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 업체에서 하는 것은 업체 자금사정이겠지만 아마 지금 와서 부시장님 만나고 저 만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공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장비를 동원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진척이 안될 뿐이지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당초 협약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약의 주 내용이 우리가 그들의 가이드 역할이 협약내용이지 특별히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한다거나 진입로를 내준다거나 그런 협약은 없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기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있습니까?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관광특구사업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소프트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아서 돈쓰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소프트 사업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내년에 차분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하천정비 사업도 계획가지고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하천정비라고는 그렇고요.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은 특구사업이 아니고 녹색하천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데크정도 만들고 물을 조금 가두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도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도비를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정도진위원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특구사업에 도비 10억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처음듣는 얘기고요. 2011년 관광특구 공모가 또 있어요. 공모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제 도비가 확정이 됐다라고 10억이, 제가 도 관계자들한테 어제 들었거든요. 관광특구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업쪽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다른 분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한 분들한테 어제 저녁에 제가 들었어요. 한번 알아봐주시고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문화광장 조성사업만 150억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박물관 사업도 따로이고 농경체험관도 따로이고 워터파크도 따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야할 돈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다른데는 몰라도 워터파크하고 박물관은 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 소싸움 행사를 했죠? 거기도 문화광장 지구로 들어갑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광장쪽으로 들어가는데 개발을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공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절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땅을 사지 않고 관광하고 관련된 시설같으면 유치를 해야죠.

정도진위원

워터파크는 단장님 소관은 아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문화광장이 단순히 올해 정읍사 문화제 메인 행사를 했는데 행사는 사실 우리 정읍시가 몇개 안됩니다. 큰 행사는요. 그러면 평사시에는 공간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공사를 해놓으니까 행사때는 사용을 하는데 그 잔디광장이 상당히 넓고 나무가 적어서 햇빛가리는 그런 시설도 아직 안되고 정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자전거 얘기를 하시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당분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 조성됐더라면 지금 잔디구장을 다짐도 좀 해서 이동식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시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또 하나는 주변에 운동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천변에 운동시설이 있고 더러 각 지역마다 운동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행사때는 아니더라도 운동시설을 그 넓은 공간에 다양하게 운동시설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햇빛 가리는 정자라든가 그런 것이 기 해놓은 것이라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행사때 이외에는 갈 일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 뿐이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운동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옛날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직은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가 작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장로 벚꽃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벚꽃들이 하천쪽으로 80주 정도 옮겨서 그늘도 쓸 것 같고 방금 파고라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4동이 있어서 준공하고도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하천쪽으로는 농경문화 체험관이나 건립해서 하천정비는 됐으니까 거기는 벚꽃을 심어도 하천쪽으로는 많이 안가는데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이 너무 비어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2전짜리 단풍나무 같은 것 대충 심어놓고 사실은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밖에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150억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기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조금씩 추가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방향을 그쪽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자보수 관계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정말 문제점이 없도록, 이것이 너무나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어요. 공기를 빨리 단축을 시켰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동절기를 맞이해서 어떤 하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하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3월 생육할 때 한번 일괄적으로 전부 데스카운트도 한번해보고 봄에 죽은 나무 산 나무 판정해서 봄에 일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름도 좀 주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름 같은 것은 전부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송대관노래비가 되어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어느 때 가보면 전혀 작동이 안되던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어제 가봤더니 작동하는 버튼을 누가 돌로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관광특구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를 자랑삼아서 갔었는데 밟아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관련 과에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 만들어진 것 저녁에 조명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려면 철거하세요. 기 만들어진 것이니까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듣기라도 하고 불이라도 들어오게 해야죠. 그것이 예산이 한두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국민가수라고 하는데 해놓고 활용안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기 만들어진 것을 우리 정읍시민이 활용하지 않아도 관광객들한테는 왔다갔다 쉬면서 노래도 듣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해놓고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 정읍시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불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그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송대관 노래비에 전임 시장님의 이름을 썼었는데 그것 지우라고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워져 있습니까? 그 비를 정읍시장님이 세웠습니까? 개인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만일에 있었다면...

문영소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서로 이 문화광장 안에 있으니까 그것 정읍시장 개인이 세운 것 아닙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세운 것인데 정녕 그렇게 누군가가 세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읍시민 일동이라고 써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시장 이름은 반드시 지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 부서에 업무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확인후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아서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문화광장 조성사업 중에 화장실 1동이 있어요. 94평방미터, 그러면 광장안에 있는 화장실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영소위원

워터파크 건너편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아니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화장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화장실을 가보니까 제가 복지증진과 감사시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장애인 화장실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문이 작동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렇게 작동이 안됩니까? 일부러 문을 닫아 놓은 것인가하고요. 그 다음에 유도블럭이 있죠? 장애인들 유도블럭 그것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에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반드시 체크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확인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역광장 조성사업을 하실 때 역광장을 많이 살려서 조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 가끔 한번씩 가보시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특별히 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고영섭위원

그 역광장 조성시 순수한 시비 우리 시예산으로 조성을 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총 사업비는 94억정도 들었고요.

고영섭위원

됐습니다. 지금 가을철에 관광열차 운행을 하면서 관광버스들이 수십대씩 무작위로 세워놓고 관광객들을 내장으로 운송을 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광경은 많이 봤습니다.

고영섭위원

많이 보셨죠? 그렇게 허물어져서 역광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아시겠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시에서 그 시설, 역광장 조성을 했고 다시 신 KTX 역사를 그 광장을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할 것인데 가보시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광장 블럭이 철도공사측하고 우리 관광버스 업계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블럭이 많이 균열이 되어서 올 겨울이 되면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정말 보도블럭에 큰 대형버스들이 정차를 못하게 하든지 다른데에 차를 세워놓고 승객들을 운송을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역광장 조성을 해서 또 신역사를 그 광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신축을 할 것인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선 신축전까지는 흉물스러운 역광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하나는 문제도 많았던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국비를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더 가서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그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직 도나 문화관광체육부나 그것을 안주겠다는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주민들이 몇가구나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정촌현에는 마을을 이주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그대로 놓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이주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방식의 이주는 저희가 동의를 안할 것 같은데요.

고영섭위원

우리 단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주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주대책도 마련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투자하는 국책사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하는 사업들이 몇몇사람들에 의해서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용역을 주셨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변경용역하고 조성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하고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용역비가 따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 추경에 총 4억중에 1억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3억은 금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11년 예산입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세운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을 해버렸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 계약을 하니까요.

김승범위원

예산도 안세워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1회추경에 1억만 요구해서 1억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3억2천2백만원인데 나머지 2억2천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하는 방법이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총사업비에 대한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2010년도는 총사업비 부분에서 1억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이 예산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이 용역비 저희가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용역에 따른 것은 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것만 용역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추가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추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미 옛날에 다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때보다 여건이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열악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앞으로 관광 수요가 KTX계통하고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모 지자체에서는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사업을 포기해버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성도 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정촌현 조성사업을 해서 물론 타당성은 있겠죠. 그러나 경제성은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요즘은 하나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 관광권이 어차피 형성이 되어야 순회하는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제도 관광계통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정읍시 일원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정촌현도 같이 조성한다고 하니까 아주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 칠보도 물테마유원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절초라든가 계절별로 연계되는 것이 있어야, 구색이 갖춰져야 전라북도 정읍에 가면 1박2일 갔다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만 목표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접근성이라고 하면 근거리 접근성과 원거리 접근성이 있겠는데요. 근거리 접근성으로는 정읍역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시가지를 통해서 어차피 그 부분으로 공단 사차선 뚫어지는 편리함이 있고요. 내장산 IC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원거리 접근성으로 보면 용산에서 KTX를 타고 정읍역까지 80분이면 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접근성에서 보면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경제성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백제정촌현 사업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당초의 계획선상에서 보면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는 위치만 변경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절차라든가 그전에 용역했던 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대로 다 이어서 하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또다시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없다는 얘기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현대산업개발에 8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주어서 했어요. 잘 모르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그 용역을 하고 그 뒤에 또다시 한국관광공사하고 리조트 조성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 당시에 몇년전에 용역을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대동소이할 것 아니냐?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좀 해달라. 그리고 용역비를 줄여라. 그랬더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아니다. 자기들이 더 전문가들이니까 용역비를 달라고 그래서 13억5천만원인가 새로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예산 15억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 또다시 정촌현 사업도 전에 했던 용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용역을 하지 않냐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용역했던 성과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하면 8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50%는 그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입찰을 했고 거기에서 또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3억2천정도만 세운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혹시 또 거기도 내장산리조트처럼 용역해놓고 사장시켜버리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사업을 한국관광공사하고 몇년도에 협약을 맺었죠? 2003년도인가요? 2003년도가 맞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2003년도면 올해가 2010년도입니다. 지금 8년동안 해왔는데 우리 시비 지금 최종 기반시설하고 인공폭포 조성하고 기타 조경공사하는데 전체 얼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가 292억이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 계획은 인공폭포 그런 것 없이 190억 정도 됐었죠? 조경공사로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도진위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 의회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기반시설만 해주자. 상하수도, 그랬더니 하루속히 그 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해주도록 조경까지 넣더라고요. 좋다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그정도 부담하자면 거기까지 가자 했는데 또다시 변경을 해서 폭포까지 만들어주라고 해서 지금 290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200억정도 투자가 되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분양은 하나도 안되어 있죠? 담배인삼공사 계약금 낸 것만 있고 없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혹시 요즘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두개업체가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들어오겠다고 통째로 달라는 그런 업체는 많이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동안에 만나보면 신빙성이 있던가요? 어떤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없는 업체가 더 많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에 우리 시에서는 주선도 하고 그렇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관광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네들의 기준, 룰을 벗어날려고는 안합니다. 일단 제안서를 주면 검토해서 적격한지 안한지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제안한 것인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로드맵을 정해서 어떤 단계에 어떻게 하고 어느정도 수준의 자금력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리조트 사업이 조성공사 및 분양 및 유치는 전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게 모든 권한은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전적으로 그쪽에 다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천도하고 동반자 입장입니다.

정도진위원

추천도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하게 그런 업체도 없었고 투자의향이 있는 데는 관광공사에 얘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선뜻 OK를 한 곳이 없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언제까지 분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던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들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1년동안 느낀 점은 이것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로드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가 분양이 612억이면 1/10, 1/20이라든지 그런 한계를 정하고 관광사업에 투자한 경험도 따지는데 그 경험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정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주고 여기에 맞춰주라고 할 수 있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총 금액 300억중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175억정도입니다.

정도진위원

300억을 총괄 발주했습니까? 분리발주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분야별로 분리가 되어 있죠. 조경은 조경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정도진위원

지금 발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기 발주를 해서 해야된다는 시급한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시고 더 이상 폭포라든가 그런 것은 중지를 하세요. 해남에 관광단지 조성된 것 아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공사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목포에서 해남 거리가 30분이면 해남 땅끝마을 가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은 블럭까지 다 해놓았어요. 솔직히 가보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해남은 아직 안가봤습니다.

정도진위원

텅 비어있고 그 옆에 있는 골프장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명품으로 만들어놓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나마 골프장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에서 KAL, PGA게임도 하고요. 우리 정읍은 골프장이라도 먼저 만들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해놓았어요. 한국관광공사는 어찌보면 안되면 놓아둬버립니다. 텅 비어 있어요. 제가 그쪽 해남군청 관계자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뭐라 관심이 없답니다. 분양하는데 관심이 없데요.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만약에 시비 300억을 들여서 벌판에 조성해놓고 풀만 나는데 폭포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엄청나게 큰 정읍미래를 바꿀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KTX역사, 리조트사업, 신정동에 3대 국책기관하고 연계해서 정읍의 미래를 바꿔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인데 한국관광공사하고 벌써 8년째 되고 있고 곧 10년째 다되어 가는데 시비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안되면 그간에 노력도 노력이지만 우리 정읍시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시도 못하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기업마져도 못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안되겠다 하면 무상으로 정읍시에 땅 이관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분양 못할 바에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고 10년거치 3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땅값을 준다고 해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쪽만 믿고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분양방법이 바뀌어서 결국은 그 방법까지는 안가야겠지만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무상임대는 아니겠지만 임대방식의 분양방법을 결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땅값이 비싸서 못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경제성에서도 사실 안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임대방식으로 분양할 의향이 있다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규를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분양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경제성 문제를 많이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유스호스텔이 온천이 나옵니다. 리조트 관광지 단지내에 스파가 있어요. 이중으로 중복이 되면 스파는 또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리조트 온천하고 유스호스텔 온천하고는 개발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정도진위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치피 큰 대중목욕탕도 온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파시설은 그것도 겸해서 여러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조정을 잘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얼마나 요구를 하셨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국도비, 시비합해서 70억정도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200억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175억에서 그정도하면 거의, ES부분 물가상승률 그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다 됩니다.

정도진위원

예산문제는 그때가서 다루기로 하고 저는 더이상 예산은 투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분양현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야지 더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이것 큰 사업입니다. 꼭 유념해서 정말로 지혜를 거듭 짜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내장산 리조트 골치아픕니다. 지금 입주자 모집 분양광고 냈죠? 관광공사에서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영소위원

일괄 분양하려고 맘먹고 있다가 개별분양도 하겠다. 임대분양도 하겠다라고 하향해서 분양공고 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331,000평을 612억원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요. 원형지로 분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조성해서 분양이 있기 때문에 평당으로 따지는 조금...

문영소위원

그런데 기반공사비 포함된, 기반공사가 완료된 가격 포함해서 184,000원이에요? 아니면 기반공사비를 제하고 184,000원이에요? 기업입주 희망하는 사람이 이미 기반공사가 다 끝나고 184,000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맨땅이 18만원인 것하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다 끝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184,000원가지고도 어떤 입주자가 들어오겠는가?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에는 20% 분양가를 하향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설까지 나오죠? 그래도 14만원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유도한 것이 분양가를 한 20%정도 올해 내린 것이 8.7%내렸고 앞으로도 그 분양가에서 한 20%정도까지는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참 어떤 민자 투자자가 우리 정읍 내장산 리조트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웃 광주에 광주CC가 27홀 골프코스가 매물이 나왔어요. 이 매물이 나왔는데 9백억이면 사요. 27홀짜리를, 그런데 이미 회원들이 회원가로 630억을 회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270억만 있으면 27홀, 기존에 만들어진 27홀 골프장을 살 수가 있어요. 270억만 있으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그 얘기는 광주CC외에 다른 데도 왜 골프장이 분양이 안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문영소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회원권이 급락하면서 생기는 차액을 매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대충보면 여기 오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견주어보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27홀 골프코스도 270억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이 있는데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맨땅인 새로 자기가 사서 투자를 해서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느 사람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도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관광공사가 정말 우리 시와 특단의 조치를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이미 우리 투자설명회를 두업체가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신빙성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로써는 지금 입장표명을 할 수 없지만 관광공사측에서는 두 집단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매력이 있는 요인이 있답니까? 투자설명 이후에 관광공사측의 입장은 어떤 수준이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거기에서는 옛날 자기들이 하는 내규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다시 평가를 하겠다 그 부분하고 면적을 확장하는 부분, 두 회사가 면적을 다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정읍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문영소위원

정읍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부분...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영소위원

그런데 관광공사는 더 이상 추가를 안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데 추가매입은 더 못하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관광공사가 손을 놓아라 이렇게도 말하는 업자도 있었죠? 일시불로 관광공사가 기 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공사에서 최종 마무리되면 350억정도됩니다.

문영소위원

약 400억 투자된 것 우리가 주겠다 손놓아라 이것은 또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지금 곤란하죠? 도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중계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그 사람의 신의도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또 자금을 투자한다는 사람의 신의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을 투자한다는 사람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 있고...

문영소위원

그 실체를 조금 알아볼 수 없습니까? 엄청나게 재력가라고 하던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위원회에서 인신공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정말로 추진력과 판단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계획 사업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2년밖에 안남았는데 2012년이면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공적률 몇%정도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기반시설공사 65%정도입니다.

문영소위원

기반공사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업으로 본다면 10%도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업 자체를 우리가 지금 재검토 분석,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정말 이것 골치 아프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변경 신청을 하셨죠?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자원화사업과의 차이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하는 것은 구역을 조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 2만평정도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이나 자원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용산호 수변쪽하고 우리하고 이격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들이 그대로 놓아두면 수렁화 되어지고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수변옆으로 2만평정도 사유지를 사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토지주들이 팔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팔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협의매수 과정에서 매수청구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들이 매수청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다면 관광지 조성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관광지 조성사업과 자원화사업과의 차이가 토지 강제수용권의 유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규모하고 토지수용권입니다.

문영소위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토지강제 수용권이 있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영소위원

이것 정말로 어떻게 해야될지 리조트만 잘되면 우리 정읍이 정말 반짝하고 경기도 살아나고 반짝반짝해질 것 같은데 이것이 기미가 안보여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관광공사와의 관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광공사를 푸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관광공사를 띠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협약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열심히 손을 끌고가야 할 입장입니다.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두개의 업체가 왔는데 그 두업체는 상당히 적극적인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협약을 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먼저 데쉬를 하거든요.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우리한테 물어보는 업체는 두어개 더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업체중에는 그 전체를 산다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가지고 나중에 타당성이 없다고 추진을 안하면 영원히 회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럼 먼저 리조트를 사라, 사는 것은 좋은데 사고 그 리조트 공사가 반절이상 끝났을 때 너희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협조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기업입장에서는 이미 리조트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가가 너무나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려고 하겠죠. 한꺼번에 다 사놓고 한꺼번에 동시 개발을 하려고 하겠지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얘기인데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좀 걸고 그렇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과 행정에서 조건을 좀 일시 출발을 하면서 협조해주면서 하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공사를 어떻게 압력을 넣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손을 놓으라고 하든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실패했을 때는 다시 회생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치유가 상당히 오래갈 것 같아서 저희도 막상 손을 못잡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기미가 보이는 것은 공기업들은 안되면 조금 놓아둬도 괜찮은데 손을 놓아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 아무튼 판단력, 추진력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에 대한 것이 뭔가 기준을 정해줘야 얘기하기도 좋고 우리도 투자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우리 조건은 뭐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요. 늦었지만 그 로드맵을 만들자. 방법을 만들자 그래야 관광공사도 그 틀안에서 움직이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쪽 맘대로거든요.

문영소위원

KT&G는 연수원 짓겠다고 땅 다 샀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50%, 30억중에 15억은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부과되고 30억은 나중에 투자하는 것보고 준다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영소위원

KT&G한테도 먼저 연수원을 빨리 지을 수 있게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가지 조건을 부여하세요. 연수원을 멋지게 잘 지어놓으면 사실 우리 정읍에서도 관내에 우리가 어디가서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 연수원을 이용하고 해서 활성활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묵계적으로 해서 먼저 지을 수 있게, 선도사업을 먼저 출발할 수 있게끔, 관광공사에서도 먼저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세요. 골프장과 골프텔을 먼저 지어달라고 하니까 자꾸 일괄분양만 한다고 하니까 일이 더 안되요. 그러니까 KT&G와 관광공사측에 먼저 선도출발을 착공을 할 수 있게 유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내장산 리조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월25일에 NJR컨소시움하고 한림산업개발 투자설명회 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투자제안에 따른 방향설정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시의 방향설정은 이미 했고...

정병선위원

그럼 관광공사에 그것을 전달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보냈고 너희 의견은 뭐냐 해서 이제 받아서 시장님 최종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우리 시의 방향설정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감사종료 후에 자료 제출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까지 마치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과 지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후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섭고

유진섭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강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흡연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 흡연자들께서는 담배를 어디에서 피우시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보건소는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자는 보건소 밖에 마당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중에서 흡연자 계시죠? 제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정읍시 세수입중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63억이 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본 예산의 1.36%가 담배소비세 수입인데 우리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금연운동을 하시지만 정읍시에 많은 공헌을 하시는 흡연자들도 매우 중요한 시민인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담배를 못 끊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권리 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병원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금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없지만 일단은 자치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으로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자들과 금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배려해주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흡연자들 배려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본관 5층에 있고요. 별관 식당 있는 쪽은 3층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본관 5층에 흡연실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회의실 옆에 창쪽으로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확인하지 않은 바라 혹시 흡연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 건물 5층 대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금여의 구간이에요.

박연희부위원장

남성 휴게실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흡연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복도 한 구석 창문 앞이나 청사 밖 입구라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던데요. 보건소 내에도 흡연실이 없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금연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하고요.그에 못지 않게 금연사업을 열심히 벌임으로 인해서 또한 배제가 될 수 있는,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리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 또한 무시하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에 있는 흡연실이 부족하다면 늘리는 방안도, 그것은 비흡연자들을 위한 보호이기도 하고 흡연자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같은 경우는 야간에 민원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데리고 나오다보니까 바쁘면 이른 시간에 나오면 보건소가 문을 안열고 늦은 시간에는 문들 닫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맞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시간을 늦게까지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시간 일찍 한다든가 그런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야간진료를 봤었는데 몇년간 저희가 야간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지금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이 어떤 홍보부족일 수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소장님들이 주거를 하시죠? 그래서 지역분들이 농번기때 일찍 오거나 늦게 가셔도 좀 배려가 많이 되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면 문이 닫혀 있고 출장중이라고 붙어 있어서 볼멘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농번기라든가 필수 예방접종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농번기때인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한시간 앞당겨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냥 계절접종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접종을 했었거든요. 검토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검토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시도 여권민원 같은 것을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행을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여건상 진료가 의사혼자만 근무한다고해서 진료가 된다고는 못보거든요. 검사실이나 엑스레이실 기능이 옆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인력구조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지소같은데에서 접종시기나 특별히 밀리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은 종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올린대로 복지부 방침으로 인해서 야간진료를 한 2년정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정식으로 폐지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3쪽을 한번 보시면 본소와 지소와 진료소별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고혈압, 감기, 관절염, 피부염, 당뇨, 위궤양 등 질병에 대해서 이용자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혈압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상당히 높은 빈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회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쪽이 사실은 이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가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질환이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병증 관리를 저희가 해드려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혈압이나 당뇨 혈당이 높은 수치가 있는 분들을 미리 저희가 색출해서 치료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이렇게 이용자 현황을 고혈압, 감기 등으로 분류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분류하는 결과가 우리 정책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환자가 진료를 받은 현황을 기재를 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정책에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저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이쪽 만성질환자 관리를 굉장히 역점을 두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 간호사들이 방문보건 사업 활동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기간제 간호사분은 몇분이나 계시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6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6분이 보건소 본소에 계시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 11분이 계시고 지금 5분은 샘골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어떻게 방문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보건지소에는 통합보건요원이 한분씩 계시고요. 진료소는 진료요원들이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오후에 가면 진료소 문이 닫혀 있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거기에 안내문을 써놓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진료도 해야 하고 오시는 내방자들 또한 진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7쪽에 보건소,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공중보건의, 치과, 한의과 같은 경우가 농촌지역의 요구도가 높은데 진료소쪽으로 갈수록 치과, 한의과에 대한 보건의가 없습니다. 지금 순회진료를 하시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보건진료소고요. 위쪽에 읍면단위 하나씩 있는 보건지소거든요. 그래서 공보의는 복지부에서 현역병으로 가지 않고 저희 보건소 농촌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출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배출시키는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진료소까지는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설도 없고 그런데 농촌지역에 갈수록 한의과하고 치과쪽이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기 쉽게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과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무의촌, 치과의가 없는데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그리고 한방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읍면에서 두세군데는 출장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치과하고 한의과의 출장일정이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감기환자가 2009년대비해서 볼 때 2010년에 감기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혹시 감기환자중에 만성하기도 질환 환자들도 포함이 되나요? 천식기처럼 장기 감기증세를 보이는 그런 질환자들도 감기환자로 분류가 됐는지? 2009년대비 표에 보면 많이 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의사선생님의 권한이고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이 지난번 2009년도 의사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공보의가 다시 배치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피부염 환자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의사권한으로 진료카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아직 파악이 안되셨나요? 혹시 농촌지역에서 쯔쯔가무시병이라든가 그런 발병율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쯔쯔가무시병은 달리 취급되고 있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법종 전염병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박연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말씀이 계셨고 문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질병 실적을 질환별로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시책을 수립하는데 근거 자료도 될 수 없고 또 이 분류가 정확하게 됐냐? 상병분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됐냐하면 그것도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이런 말씀을 개별적으로는 드렸는데 이 자료는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분류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한번쯤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소위원

진료소별로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진료를 받았는가 이 현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에 시책이 필요한 통계는 저희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국민영양 조사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에 중심해서 세워야지 이것을 그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건진료소에서 약품을 계약을 하죠? 이 계약 의약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계약업체가 몇군데 없고 국민약품이라든가 특정 약품에 한정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의사가 처방해서 의약품 선정하죠? 누가 선정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 26군데중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매상이 국민약품이라는 도매상을 거래하는데가 절대적으로 많은 24군데이고 그 다음에 중앙약품 한군데 미래약품 한군데 이렇게 해서 두군데로 26군데인데요. 이 보건진료소는 잘아시겠지만 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것이 없이 특수 훈련된 간호사들이 직접 처방을 하고 약을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11가지인가로 약품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그 입찰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어찌보면 개별로 독립재산제로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가입찰을 해주지는 않지만 구입을 하되 저희 보건소 단가계약한 수준에서 약품을 구입하도록 내부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쓰는 약이 미량이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거기까지 직접 갖다주는 것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것을 잘해주는 데하고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입찰은 안하지만 보건소에서 한 단가입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의약품 선정할 때는 입찰로 가게 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품목별로 그때그때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전 품목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의료보험약가 책에 나와 있는 전 품목에 대해서 몇%로 공급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대개 83%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소, 진료소에서도 그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받지만 보건소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이내로 구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같은 맥락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있죠? 노인전문병원 1년에 한번씩 자체 감사하고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감사결과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죠? 회계관리 공무원 신원보증 보험이 안되어 있어서 시정조치가 됐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 32쪽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노인전문병원의 의약품 선정하는 것도 입찰해야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원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회계 실무자가 어떤 고의든 실수든 어떤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것인데 안들어져 있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한 사고들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조건이 있습니까? 기준이라 것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소 설치는 조건이 농어촌 취약지역에 관할 인구가 500~5,000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읍면동별로 의무적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한분들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하죠? 의사선생님이 없고 보건지소만 의사선생님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재택근무가 풀렸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출퇴근도 가능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밤에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주거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한 보건진료소당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독립체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서 거기에서 씁니다.

정도진위원

사업이네요? 시에서 월급은 주고 거기에서 진료 치료비를 받고 한다? 문제점 없습니까? 그럼 단순히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할텐데 과연 환자분들이 거기에 가서 주로 어떤 치료를 받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발열이나 두통 감기, 호흡기 증상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104가지의 약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치료다운 치료도 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응급처치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응급처치하고 보건교육 등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별정6급 상당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4천에서 5천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네요? 지금 보건진료소 치료를 하는 것을 보니까 2009년도 백산은 326명이었어요. 2010년도에는 630명, 백운진료소는 2010년 846명, 여기보니까 최하 하루에 3인에서 5인이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5명이 왔다갔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차라리 재택근무도 하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통해서 보건지소를 관할을 해서 거기에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내로 못나온다면 보건지소를 더 시설을 강화할 필요성이 오히려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3명에서 5명입니다. 70%이상이 하루에 5명미만입니다. 이 많은 보건진료소를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또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소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료소이기 때문에 소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식명칭은 보건진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이 진료건수를 가지고 그분들의 역량을 다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사업이랄지 영양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런 건강증진에 관한 이런 쪽의 사업에 전부다 같이 하는 것이 업무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전에는 찾아오는 환자를 봐주고 오후에는 돌아다니면서 돌봐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진료숫자가 적다고 해서 진료소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무용론이 아니라 실제 아마 소장님은 너무 잘아실 것입니다. 보면 어느 진료소는 그래도 사랑방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도 못하는 진료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물론 개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도진위원

전반적으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지타산 분석을 해서 줄일 곳은 줄여서 인근 진료소로 통합을 하든가 그런 차원도 고려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만 쭉 놓아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숫자도 그 진료소에서 나름대로 낸 숫자이지 정확한 숫자도 아닙니다. 이 숫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것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럼 하루에 정읍시민들이 거의 한명씩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숫자는 의미가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많은 재정난,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많을 필요성이 없다. 통합의 필요성도 있다. 여러가지 인건비도 줄이고 또 보건지소 질도 향상을 시키고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제가 예산문제때문에 물어봤더니 많은 예산이 의외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면 단순히 가서 열이나 재고 어디 조금 아파서 왔다고 하면 약이나 먹고 가시라는 식으로 하루에 2~3명씩 하는 그런 진료소는 지양을 좀 하고 차라리 그분들을 보건지소로 유도하게 해서 차량으로 해서 그분들을 순회를 한다든가해서 보건지소의 역할을 더 질을 향상을 시키면서 통폐합할 곳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감실에서 예산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요일 부시장님 회의는 항상 토론회의를 주제를 내놓고 하는데요. 그전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비공식적으로 토론이 됐는데요. 그것은 기감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가나 가장 답답한 것이 진료 몇명 했냐 이것 가지고 말하는데 진료라는 것은 의사 영역을 훈련을 시켜서 일부 특정부분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진료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지소나 진료소 요원들한테 집비우기 운동을 하자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잠깐 보고 노인인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좀 찾아다니면서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 건강증진 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행정은 전체적으로 그 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굳이 보건진료소에 한분을 놓아둘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재택근무도 안한다고 하니까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보건진료소장의 통제하에 어디에 어떤 환자들이 있고 파악을 해서 순회하는 것이 더 낫죠. 효율적이 될 수 있죠. 보건진료소가 통제가 됩니까? 안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진료소 관할구역 인구를 보면 평균 관할 인구가 850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 곳이 입암 천원이 약2,300여명 정도가 되고 가장 적은 곳이 산내 장금으로 320명정도 되는데요. 이런 관리대상 인원을 조절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하는 일은 개인차는 물론 조금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인 것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성화 시키고요. 이 조직을 손을 덴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보건지소를 없애고 거기를 보건진료소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양방하고 한방내지 치과 두분씩이 다 있고 거기에 진료 보조하는 요원이 딸려 있는데 진료 전체 건수로 봐서는 보건진료원보다는 질이 높은 그런 진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인력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진료건수가 진료소보다 지소가 많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경비를 가지고 진료소를 더 늘리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공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지소도 진료소보다 더 적게 하는데도 있어요. 물론 주변에 예를들면 칠보 백암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칠보지소보다도 배가 많거든요. 그런데는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통합할 데는 하고 제 얘기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율에 비해서 능률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주변의 여건을 봐서 통합할 데는 해서 그 통합되는 곳에 양질의 서비스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동의합니다.

정도진위원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냥 자리만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통합할 데는 하고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고 여기를 없애고 다른데를 늘려야 한다면 그런 방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해야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의 거주 의무가 언제 바꿔졌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07년도 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니까 2007년도에 전문 개정을 했는데 보건진료원은 17조1항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권역안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맞습니다. 일정 지역의 거주지 거기에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임의대로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보건진료소가 백암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정읍시내권은 가능하다? 포괄적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는 정읍시 관내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건진료원들 중에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일상생활권역이 아니잖아요. 벗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는 정읍시 관내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외에서 다니는 분이 계시는지, 대다수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를 보면 일상생활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진료소 주위 반경 10키로 내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그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자리에서 거주를 하면 나은데 40키로, 50키로 떨어진데에서 거주를 하신 분들은 일상생활 권역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그 권역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읍시 관내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읍시 관내가 아니고 전주나 익산, 군산, 김제에서 다니는 분들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좀 안맞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청소년 아침밥먹기 사업이 있었죠? 거기에 16개소에서 279명이었습니다. 그럼 16개가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각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그 아동지원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방과후에..

김기순위원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그것하고 일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적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읍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아침밥 먹기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재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순위원

저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를 합니다.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먹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아침밥을 먹고 등교를 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모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밥을 먹고 등교를 하게 만들자는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식생활이 쌀문화가 되게 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초등학교가 37개소가 있거든요. 이 37개 초등학교를 정읍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순회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형극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목적은 초등학생에게 쌀의 중요성과 쌀의 소비성, 영양, 건강관리, 그 다음에 어릴때부터 우리의 주식인 쌀밥을 먹는 음식문화를 주입시키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는 습관을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반영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먹기 싫어서 안먹는 것보다는 지금 젊은 부모들이 밥을 안해줘서 안먹고 가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김기순위원

요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밥먹고 싶어 하면 절대 안해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이들이 밥을 먹고싶어할 수 있도, 먹고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다음은 28쪽에 구강보건 사업 추진실적에서 구강보건 아동 진료 차량운영에서 작년에는 1,180명이었는데 6,900명으로 늘었는데 그럼 치아가 안좋아져서 그런 것인지 열심히 보건소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도 저희가 이 사업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29쪽에 한의학 보건사업 추진실적에서 굉장히 올해 많이 늘었어요. 이 활동을 열심히 잘 하셨나봐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셔서 홍보가 잘되어서 오신 것인가요? 실적이 참 좋아져서 무려 8배까지 증가한데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르신들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차상위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기순위원

차상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8,300가구 정도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틀니를 하신 분 2009년도, 2010년도에 하신 분들이 390명이던데 그럼 대상자에 비해 정말 적은 숫자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지자체 메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 예산도 국비가 가내시가 너무 적게 와서 내년 사업은 1억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이가 튼튼해야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고 식사를 잘 하셔야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니사업을 점차적으로라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참고로 민선5기에 와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포함해서 올해부터 200명으로 확대를 해서 5년간 20억을 투자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내년에도 4억정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침밥먹기 권장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9개 읍면동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있는데만 실시를 했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그럼 거기는 완전 취약지네요? 혜택을 못받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단은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와 함께 본 질문까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섭위원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소장님께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받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럼 진료소에서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지소에서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다 받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차별화되지 않고 똑같이 받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보험수가가 본소, 지소, 진료소별로 방문당 수가로 정해집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소에서는 약값이나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진료소, 지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번기, 농한기를 구분을 하셔서 제가 올봄에도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여러차례 불편사항을 직접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라 하지 말고 농번기때는 좀 빠른 시간에 개관을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 편의를 봐주시고 농한기에는 조금 일정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에서 구매하는 약을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고영섭위원

혹시 소장님 이것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필요한만큼 배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약품을 쓰는 지향이 다 다르고 일괄 여기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됩니다. 한군데하고 계약을 해놓으면요.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미량이니까 공동구매해서 필요한만큼 배분을 해주면 안되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차이가 많은데 약값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지소나 진료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약값 형평성이 안맞기에 이것을 공동으로 구매했을 때는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왜 그래요? 구매가격이 2천명이나 3천명이나 4천명이나 이렇게 적은데가 많이 기록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시는 중에 진료소 약값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방문당 수가이기 때문에 진료소나 지소는 방문한 수가입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그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중에 더 답변을 드리면 지금 보건소나 지소나 마찬가지로 진료소도 내년에는 단가계약을 정확하게 해서 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진료소에 한분씩 계시죠?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거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역도 보면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편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교환은 어떻게 하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평소에 이분들이 근무지 순환문제는 거주 의무가 있는 동안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무지를 단순히 일반직같이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근무여건상 한군데에 오래 있는 것도 많은 장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동을 제한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이제 거주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주를 하지 않고 외지에서 다니는 분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를들어서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 먼 곳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에 정읍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소만 여기에 있고요. 금요일에 가셨다가 일요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의약품 노인전문병원 점검표가 있는데 의약품 입찰을 미실시해서 우리 감사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답변에 전문병원은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 무슨 오해가 있는 것입니까? 노인전문병원도 의약품 선정시에 입찰을 해야죠? 그런데 입찰을 미실시 했다는 것인가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건진료소도 수의계약한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수의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해가 없게 항상 행정이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입찰을 유도할 수 있게, 왜냐면 그 약품선정하는 것은 완전히 진료원의 의도대로 편의 위주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전 앞에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진료소도 단가계약을 같이해서 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병원 의약품 관계는 지금 자체로 수탁자한테 재량이 있고 그쪽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입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탁자도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1쪽을 보시면 암의료비지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이 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까? 일반 환자도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역가입 건강보험 가입자 다 해당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조금 늘었어요. 성인암도 많이 늘어나고 소아암도 늘어나고 혹시 병종은 어떤 암쪽이 많이 늘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암이 한 49%정도 되고요. 대장암이 57%, 간암이 68%로 제일 많고요.

문영소위원

소아암은 뭐가 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백혈병쪽이거든요. 그래서 12명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암의 원인을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시에 암환자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시민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암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행해주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혹시 소장님 치아건강은 왜 나빠지나요? 우리가 지금 노인들 의치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치아관리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적부터 해야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치아건강이 나빠지나요? 소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좀전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별적인 유전적 소인도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어느 경우에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평소 생활습관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관리가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어렸을 때 영구치가 나온 뒤에는 괜찮은데 유치를 보면 제대로 유치가 된 아이들을 거의 보기가 힘들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모의 역량으로도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인,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발병이 되고 나빠져서 치료하는 예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어릴적부터 치아, 구강보건관리 교육을 할 때 유전적 요인을 제거한다치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식생활이라든가 음식물섭취내지는 습관 태도, 칫솔질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천적인 생활태도만 개선이 되어도 나중에 우리시에서 구강관리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청소년들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본위원이 볼 수 있을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문영소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을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무보고때 보고자료에 있었습니다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습관화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영역은 아니고 무리라고 봅니다. 또 할 수도 없고 다만 많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고기는 스스로 잡아야지 일일히 다 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를 어려서부터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데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인데 거의 치아의식증 효과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치아의식상태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부분의 건강상태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우려를 해서 도에 있을 때도 거의 되어가다가 용담호 광역정수장 거기부터 하기로 했다가 예산까지 다 세웠다가 끝내 못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것이 불소도포랄지 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치아의식증, 충치가 심각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까 아닐까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실시하기가 위험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물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 치아보세요. 우리나라 치아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지하수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물때문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해봤으면 해요?

문영소위원

그래도 다른 장기에 치아에는 영향력이 프러스 요인이 있지만 불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또다른 장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더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제가 극복하지 못해서 못하고 말았는데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위험하죠. 실험대상이 시민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어린 유년기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강교육이라든가 금연교육 같은 것은 어릴적부터 폐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심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본인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의 담배끊게 하는 가장 큰 힘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잘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정읍시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국 253개 보건소 중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후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죠? 여기에보면 공적율이 90%가 된 곳이 있고 20%가 된 곳이 있어요? 소성보건지소는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요.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동절기인데요. 공사중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공정은 30%밖에 안됐습니다. 늦어진 사유가 교육지원청부지였는데 저희가 분할 측량해서 땅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전체 부지가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부지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협의가 늦어져서 저희가 매입이 늦어졌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사고이월이 되어야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요.

정병선위원

어차피 이월이 된다면 동절기 이전에 조치를 취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소성보건지소 주변마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건지소때문은 아닌데 배수가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 부분도 배수관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바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 확포장 문제도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입암보건지소 건강증진실에 따른 민원이 있었죠? 시에서 답변해주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해드렸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답변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거기가 장소가 좁아요.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확장 및 기구보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년도 본 예산에 2천만원을 별도 요구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관계는 신경을 좀 쓰세요. 행정신뢰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해준다고 했는데 안했다면 말로만 하는 것과 공문을 보낸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어제 총무과 질의에서 전체 기간제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 120억이상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나가고 거기에 시비가 90억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보건소도 몇명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기간제가 몇명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까지 43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몇년단위로 하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2년이상을 대개 1년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1년하고 그래서 2년이 오버가 되면 무기계약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보건소는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는 기간근로자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그 문제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넘기고 이달 말로 해서 전부 돌려보내고 내년에 새로운 인물로 다시 뽑을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야 맞죠. 다시 재공고를 해야죠. 그러면 1년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 이분들한테는 4대보험은 지급을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전부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퇴직금까지 주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공고해서 다시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한편으로는 일장일단이 있겠죠.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시 그분들은 근무를 못하시잖아요? 다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보건소 기간근로자는 국비가 거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다수가 국비지원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국비 지원같으면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셔야죠. 그리고 일반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맡겨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저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 계속 고용해서 무기계약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재공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해주시고 지난번 저한테 보고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퇴직금 관리, 2년이 안되도록 재공고 하고 그런 일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가지 지금 저희가 기간제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부분이 방문보건요원입니다. 20명인데요. 그분들은 복지부에서 노동부 유권해석 받은 공문 사본까지 붙여서 비정규직법에 제한을 안받는다는 유권해석이 같이 내려와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들은 따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빼고 나머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무기계약으로 안넘어가고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무기계약직으로는 안되고 그분들은 1년단위로 계약을 계속 10년이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이 사업이 혹시 없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김승범위원

샘골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설립목적이 핵심사업 4가지, 선택사업 3가지 총 7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다시한번 숙지를 했으면 하는데요?

유진섭위원장

이 다음 순서에 하시면 안될까요?

김승범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하고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때 총인원을 몇분 승인받으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6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승인은 16명 그대로 되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원의 별도 승인은 없고요. 여러가지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서 그 계획서가 채택이 되어서 설치 허용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승인절차는 따로 없고요.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겠죠.

김승범위원

그럼 계획에 16인으로 올렸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핵심사업 4가지는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하고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렇게 4가지가 핵심사업으로 도시 보건지소는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택으로 하는 4가지는 건강행태개선사업하고 금연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사업, 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4가지는 저희가 선택사업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지소장을 맡고 계신 분은 의사는 아니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사입니다. 의무사무관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승인이 추후에 인력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아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채용요구를 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안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양부처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안왔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안부에서 추가 승인 안났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도 안하셨습니까? 요구는 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났습니까? 행안부 승인은 났는데 총액인건비제 오버되니까 채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10명이 정원수...

김승범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오버가 되어서 인력활용을 못하니까 배치를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번 조직진단을 거쳐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행안부 승인난 인원은 배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 승인난 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샘골보건지소는 숙직자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습니다. 보안업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처음에 생길 때는 보건소 개념으로 생겼죠?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명칭이 도시형 보건지소로 도시지역은 보건지소가 없는데 새로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 개념으로 도시에 인구밀집지역에 두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승인이 나서 거기에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지금 운영은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예방이나 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체제는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2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거의 해가 바뀔 시점이 되어가는데 당초에 도시형 보건지소 의도대로도 제대로 안되고 뭔가 빨리 정착이 안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김승범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셨던대로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있고요. 이 사업이 정확한 지소도 아니고 읍면지역에 있는 지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소도 아니고 이런 어정정한 이런 체제로 아직 적응이 안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 취지에는 맞지 않는 샘골보건지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마침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현장을 와서 보고 갔는데요. 우리한테 도시보건지소 취지를 백지화 하고 그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복지부 차원으로 예를들면 건강증진센터화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로 복지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말 쯤이면 결말이 날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운영체계가 바꿔질 수도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특히 소외받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본래의 보건소의 기능,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건소는 보건소,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진료소는 진료소, 샘골보건지소는 지소 고유, 처음의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해야 제대로된 운영을 하고 있지 아까처럼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고 보건진료원들 출퇴근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복합적으로 엉켜버리면 소장님이 운영하시기 참 힘듭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가 38명이 계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방문보건사업에 몇분이 일을 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0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18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건강행태개선사업쪽에 3분이 있고요. 구강보건사업쪽에 한분이 계시고요. 한방허브사업에 2분, 그리고 영양프러스 사업...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보건에 있는 기존의 조직을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조직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와서 더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가정방문횟수가 많아졌고 어떤 신규 사업이 생기면서 복지부에서 그 인원을 쓰라고 인건비가 나오는 인력들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전액 국비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50% 메칭사업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특별하게 예를들면 영양사업처럼 강화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럴때는 그 사업비내시를 해줄 때 그중에 인건비를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 사업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예방접종 쪽에도 있고 위생쪽에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기간제를 쓰고 안쓰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야될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직무가 그만큼 늘었냐? 기존에 일에 비해서? 그래야 기간제를 쓰겠다고 하는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직무는 그대로인데 기간제 수만 늘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수형이라고 보여지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경우가 주종이고요. 좀전에 답변드린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도 강화되는 부분, 예를들어서 예방접종사업은 쭉해오던 사업이지만 거기에 전산요원을 별도로 기간제로 인력지원을 받거든요. 거기에는 그전에 없던 접종자를 전체 전산입력을 시켜놓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는 경우죠.

유진섭위원장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지만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사업은 당연히 기간제를 쓰고 그 업무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기간제도 종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방문보건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 무한정 기간제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에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하면 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

유진섭위원장

그 법을 적용해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전환을 안시키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 법에 적용을 안받는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그분들의 근로사항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지 어찌됐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년단위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갱신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은 맞지 않다.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의 신분이 기간제로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행감자료 9쪽을 보니까 용역을 주셨어요? 2009년, 2010년도에 5백만원씩 주었는데 용역명이 건강행태개선사업 및 금연사업 용역내용도 행태개선사업 및 금연사업 조사연구 개발 똑같은 내용에 용역비를 2009년, 2010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이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비만, 영양, 절주, 운동 그 네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복지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차등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또 이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학계의 기술자문을 받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용역사업을 한해에 용역비를 들여서 똑같은 사업으로 해야 되는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해마다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사업 방향이 바꿔진다고 했는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의 용역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요실금 예방 마을강사단이 있죠? 현재 두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원봉사 2명이 읍면순회하고 4개 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경로당 사업비로 2천만원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함께 마을 방문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내년도에는 몇명정도 강사를 양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25명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25명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이 마을에 가시는 분들이 마을당 1만원씩의 활동비도 아니고 기름값도 아니고 1만원은 무슨 명목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어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뵈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혼자와서 하시는데 마을에 홍보가 안되어서 마을분들이 참여도 안하시고 그분만 애타게 하시다가 몇분 붙잡고 하시다가 가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귀한 인재들을 지역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인력으로 활용되기 까지는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양성해서 하겠다면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외부강사를 쓸 것이 아니라 정읍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뜻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활용하고 찾고 자꾸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여건이 6.2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쪽보다는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기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내년도에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천만원 내역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양성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 그분들이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대한 보조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1만원씩인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도에는 마을에 들어가면 2만5천원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산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는 두분이지만 25명정도 육성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뜻대로 취지대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보니까 추진실적에는 올해 연초에는 계획이 있었을텐데 체조지도자 양성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요.

박연희부위원장

참 안타까운데 당초 추진계획과 과정과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칙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사수당이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마음이 많이 들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샘골보건지소에 청경이 없다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사람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세콤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직을 하냐고 물어보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청경을 물어본다는 것이 당직하냐고 물었나봐요. 청경이 거기에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관에 청경 있잖아요?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유진섭위원장

건물마다 다 있어요. 칠보 물테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겨울철 일명약장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들이 민원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어렵게 일년동안 일하신 농민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매우매우 안좋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며느리들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고 자식들하고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이 자료집에 있는데 현재 지도단속 인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계장 포함 5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소 폐쇄 등의 결과가 있는데요. 정지나 폐쇄를 하면 영업을 안하게 될 것이고 또 벌금, 과태료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는데 이 정지라든가 폐쇄 이후에 혹시 다시 사후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3일만에 한번씩 점검을 하든지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담당자가 갔다와서 복명서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알죠? 그 업소가 정지가 되었는지를?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전에는 입구에 영업정지 명령서를 첨부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 지역 세무서장이나 해당 읍면동장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잘 이용하던 데가 신문을 보니까 영업정지가 되었어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존에 하셨던 방법대로 다시한번 그 업체 입구에 붙인다든가 그런 것을 강화해야 그 업소 또한 각성을 할 것이고 시민들이 볼 때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청소년 출입시 예를들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음해성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단속이 되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업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죄질로 보면 나쁘죠. 하지만 그 부분이 고의성이 있어서 정말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고의성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고의성이 있든지 아닌지간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청소년이 아닌 성년이 들어왔었는데 어쩌다 그 업소가 찍히다보면 방금 화장실 갔다온 사이에 미성년자가 들어오는데 경찰이 같이 출동해서 적발이 되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은 것을 입구에 표시하는 제도는 아까 답변대로 전에는 그 제도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해서 그것은 안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안하는 것이고요. 다만 인터넷상에는 모든 처분을 올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그 업소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정지, 폐쇄?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정지를 했어도 영업정지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있어요. 영업정지 기간동안 하루 매출을 산정해서 벌금으로 대신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좀 알수 있도록 하고 그 업체도 위생업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 감사시에 한의학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저희 위생계도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5백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할 말이 없게 만드십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이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단한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인 영세 식당 상가 이런데도 물론 위생적으로 잘해야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곳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건강원이라고 있죠?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추출가공업이라고 하는데요. 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교육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몇번씩이나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식당, 먹거리 이런데도 위생이 중요한데 지금 80여곳이라면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하겠지만 굉장히 비위생적인 곳도 타 지역에서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다 위생적으로 하시겠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교육도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시는데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양, 또 혼용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꼭 의약인양 보약인양해서 판매를 하는 곳도 있는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의 결과, 위반내용 해당업소를 어떤 공공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업정지 그런 업소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지만 나머지 시정명령이나 그런 부분들은...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위생업소 지도단속의 실적, 위배된 업소들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업소들이 어떤 업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단을 게시하게 되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법은 없어요.

문영소위원

방금 소장님 답변에 게시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어디에 게시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방제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죠.

문영소위원

왜냐면 요즘 단속을 우리 주무과에서 철저히 하셔서 그런지 영업폐쇄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돌아가고 있고 문닫는 곳이 점포임대가 많은데 영업폐쇄 내지는 정지로 인해서 종종 문이 닫혀진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철저한 단속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들은 수치심에서인지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하지 우리가 단속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서 정지를 당했다라는 말은 안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이 공유할 수 있게 어떤 곳에 그런 것을 게시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소장님 게시해놓았어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됐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 공직자들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새올행정시스템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은 거기에 접근 못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 시민도 접근이 가능하죠.

문영소위원

그런 제가 지금 정읍시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가 아니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초기화면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새올사이트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보건소 업무이니까 보건소에 해놓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요? 보기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처분을 당한 업소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기도 하죠. 항상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정읍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실적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접근 방법을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 별도로 하든지 시청홈페이지에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처분을 받은 업소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알 필요는 있고 업소당사자들도 경각심이 일으켜져서 규칙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마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용원들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했는데 예를들면 어떤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안마할 수 있는 칸막이입니다.

문영소위원

퇴폐 이발소라는 데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퇴폐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칸막이가 되어 있다면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문영소위원

퇴폐이발소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식당같은데에 무단 시설물 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반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업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폐쇄되고 문 닫았던 업소를 저희가 6개월정도 유예를 주어서 가서 확인을 해서 6개월동안 문을 안열었고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목욕탕의 경우에 원수 수질검사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대중탕 가운데 탕의 물을 수거해서 대장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인체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두가지를 검사합니다. 여기에는 원수가 나와있는데 원수검사가 있고 욕조수 검사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허용치를 추가하면 위반한 사항으로 보는데 원수는 수돗물을 쓰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개는 수도요금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하수는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균이 나오지 않는지를 검사해서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적발당한 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질관리를 해야 맞죠. 검사를 해서 유해한 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물을 온수 파이프에서 올라오는 물을 떠서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개선 명령만 내리셨는데 개소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격판정된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한군데가 진행중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업소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진행한 뒤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공중위생 문제가 있으면 영업정지 시켜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영업정지라고는 안되어 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갈 것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과징금 처분을 원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상에 그전에는 사실 사이트에 올렸었어요. 일반 시청 홈페이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나마 어려운데 저희 입장에서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온 것들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올렸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확인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009년대비해서 업소 증감현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360개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왔다갔다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업소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행정조치가 능사는 아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지도 차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년전부터 지도단속이라는 표현을 없애면서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정해진 것은 1년에 한번이지만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 계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검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7쪽에 위원회가 있는데요.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한번도 회의를 안하셨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위원회를 없애야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전통음식 업소가 세군데가 있거든요. 어제 향토전통 음식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개발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연구개발과에서 하는데 또 이쪽에 있고 회의도 안하시고 그래서 또 위원명단을 보니까 위원님들은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안할려면 차라리 폐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하계 방역단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읍면은 읍면 자체내에서 책임을 지고 방역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소독약만 제공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한테 소독을 위탁하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읍면 자체 방역으로 돌렸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럼 몇개의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5개 단입니다.

김기순위원

몇명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혼자하든지 둘이하든지 그 읍면 책임자가 하니까요.

김기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월이 되면 처음 여름에 한창 심할 때 하고 하단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90만원에서 100만원씩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허울만 좋았지 내용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주고 정당히 지급을 하고 확실히 소독을 하자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김기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줄 알고 일몰후에 힘들 때 낮에 일을 하고 오셔서 그것을 하시기에 너무 훌륭하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들이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자기 아는 지역만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집만 해주고 그래서 차라리 90만원에서 1백만원 지급을 해주고 떳떳하게 소독위탁을 하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희귀난치성 환자수가 101명 지원실적인데요. 의료비 지원수하고 환자수하고 같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중에 에이즈 환자는 포함 안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포함 안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환자수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똑같은데 지원액수는 좀 많아졌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인원수는 똑같지만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예를들어서 A라는 질환이 있다가 올해는 B라는 질환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환자는 같은 환자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대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나름대로 오래 살고 있잖아요.

문영소위원

그 사이에 어떻게 다른 환자를 찾은 것은 아니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잘되고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보건소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병종은 몇종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32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가지로 시작했다가 114개였다가 지금 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러한 희귀난치성 환자 관리도 잘되어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신질환 환자들 혹시 파악이 됩니까? 우리 시에 정신질환 환자수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신보건 센터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190명이고 마음사랑의집 사회복귀시설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58명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숫자로는 중요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숨어 있는 환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차라리 이렇게 들어나서 우리 관에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는 환자는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숨어 있는, 들어나지 않은 정신질환 환자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에요. 현재 들어난 환자들은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 더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전화상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저는 갑자기 사무감사를 앞두고 궁금한 사람이 하나가 생겼어요. 얼마전에 뉴스 나온 상평동에 모 명문대 출신자가 주변 마을 사람들을 상해해서 우리 정읍이 전국적인 뉴스를 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정신질환자였다 그랬거든요. 그 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사람도 쉽게 정신질환자라고 하지만 일부 어느 단체에서 이 사람을 일자리를 주어서 쉽게 사회복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모 병원에서 거두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실제 언론 내용하는 다른 내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단지 그 범행을 했다고 해서 학대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문영소위원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고 무차별 상해사건이 발생한 결과를 놓고 우리 시민들은 또 불안한데 이 사람을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의 치료를 받고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주변 시민으로써는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신보건회원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직원도 그렇고 특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고맙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가 몇명이나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명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둔 환자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명인데요.

문영소위원

거주는 3명만 하고 있다? 나머지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4명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 천안에 1명, 1명은 요양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총 9명이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들은 다 성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부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실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는 한팀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동성애자들, 그리고 여자분 한분은 나름대로 조용히 집에서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속적인 관리 체크를 해야할 부분이에요. 얼마전에 부산쪽에서 에이즈 환자가 보복성 무차별 성행위를 하고 다녀서 시민들을 공포스럽게 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 정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나름대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문앞에서 나와서 다독다독해서 보내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제가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속적인 관심하고 관리, 체크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연령층이 2010년도 28명으로 현황파악이 되었는데요. 연령층이 몇살대가 많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연령층이 특별히 구분된 것은 없고 총 48명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28명이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20명이고요. 연령층은 다양한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읍이 환자발생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환자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사망율이 높은 것입니다. 48명 밖에 안되는데 재발환자가 7명이나 있었고 재발환자들은 한번 재발이 되고 나면 다시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을 안듣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되는 부분들을 곧 죽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해줘도 내가 내 몸관리한다 식으로 해서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치료시기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높기 때문에 사망율이 높다보니까 외부에서 느껴지기는 환장발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이 결핵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후진국 병이고 영양섭취 잘하고 약처방 내려준 것 잘 먹고하면 치유율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데 재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도 의사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재발하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도 생겨서 치유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핵환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28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을 잘 들어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잘먹고 영양섭취도 고단백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거나 이런 적극적 조치를 해줘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양제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염병못지않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8명은 수급자 대상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상관없이 본인들이 보건소 가기가 창피하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나름대로 도우미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질좋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계절독감 백신 보유는 얼마나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무료분 25,880개하고 유료분 4,500개를 구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무료분이 87%밖에 공급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나름대로 100% 준비를 했고 또 유료분 4,500명 포함해서 32,000명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료접종이 26,000명 100%다 되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접종을 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부 무료 조금 남은 부분을 유료로 적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무료분 대상자들을 끝까지 접종을 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 순회를 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었었어요.

정병선위원

다 끝났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접종해야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면역기간이 한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접종해봐야 겨울 다 되잖아요.

정병선위원

나머지 잔량 보관하고 있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무료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소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보건소가 그동안 업무도 잘하시고 운영관리를 잘하셔서 자랑하실 것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소장님께 개소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그 이후에 최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작년 말 발령을 받고 참 얼떨떨했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보건지소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가장 자랑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정도 시스템이 정비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샘골보건지소 역할로써 어느 분야에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는 사업취지대로 도시쪽에 보건지소가 생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주변 주민들은 진료를 사실은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에 있는 것보다 의료 취약계층이 더 많이 사시고 계시고 의료 조건이 공공기관 의료접근성은 사실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읍시에 시 자체에는 보건소가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가깝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지역이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추가로 뭔가 지원을 받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단 인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사실 조금더 답변드린다면 교육실이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가 주로 교육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셔서 애로사항이나 자랑거리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보건지소인데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지소장님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소장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전갑성 소장님은 보건소장님이고요. 우리 보건소 전갑성 소장님 보건소에는 전체 직원이 몇명이죠? 12만 인구대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원상 인원은 114명입니다. 현원은 약간 2명정도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샘골에 인력이 있다보니까 그 직렬이 없는 인력을 지원을 해줬는데 정원에 있는 114명하고 그외 정원외 인력이 80여명이 됩니다. 논란이 되었던 기간제,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에 안잡히거든요. 그 인력을 합하면 전부 합해서 200여명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12만명의 정읍시민의 보건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의 인원이 200여명인데 우리 지소장님 우리 샘골지소는 내장상동, 장명동, 시기3동 3개 동을 커버하고 계시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문영소위원

그 3곳의 인구수는 약3만명이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3만3천명정도로 정읍시 인구의 2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몇분 계시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은 8명이고 청경1명이 있고 기간제 10명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커버해야할 인구대비 볼 때 근무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다는 인원은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류작업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시킬 수도 없고요. 사실은 인원이 17명이면 충분한데 그 인원보다는 그 인원에 대한 정규직 비율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 체제가 소장님 답변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녀가셨다고 하면서 도시형 보건지소 백지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뭔가 이 형태로 가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제 다녀간 사무관 얘기로는 금년내로 무슨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접근성을 확보를 하고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욕심을 가지고 대상이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proposal(제안)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막상 1년여동안 가는데 정말 솔직히 제가 양이 안찹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중앙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윤곽이 나온다면 저희한테 재량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시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하셔서 연말에 우리 조직개편하는 그 시점하고 맞춰서 우리 인원수 배정도 해야되고 해야될 것들이 서로 시점이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보건복지부와 빨리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그것을 빨리 기능전환을 할 것인가? 도시형 보건지소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되는 것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동향을 잘 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건강센터로 전환을 하든지 아무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또 인원배치도 일할 수 있는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간도 과거에 쓰던 면적대 기준으로 하면 250평으로 3층건물로 했는데요. 짓기전에 전라북도에서 제일먼저 한 곳이 전주 평화동에 하나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가봤더니 도저히 당초에 의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가지고는 절대 안되겠다는 판단이 그때도 섰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을때는 4층 한층 더 올릴 기초를 설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한층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만 가지면 윗층 한층을 증축할 준비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같은 것을 운영할 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소장님이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원래 이 도시형 보건지소가 인구 몇명이상 운영이 되어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만명 이상 지역이 해당됩니다.

문영소위원

안되는데 뭐하러 proposal(제안)을 하셔서 이것을 따오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생각같으면 안할 것을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아무튼 20만 미만에서도 proposal(제안)이 당선되어서 이렇게 또 해오셨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절대절명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연락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샘골보건지소가 잘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칭찬할 것이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우리 시에 1천평방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화장실을 한번 점검해봤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화장실로 저는 샘골보건지소 화장실을 뽑았어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진입하기에 가장 용이한 화장실로 제가 샘골지소 화장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어야 되고 특히 장애인이, 요새는 등록 장애인수가 우리 전체 인구의 10%정도 되니까 이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화장실로 생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평소에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합니다.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찾아오실 분들이 장애인이 아니더라고 노인분이라든가 암의료비 관계로 오신다든가해서 전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소도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요소요소에 보면 그래도 시대가 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여건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질병관리과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 업무보고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너무 생각않고 답변을 하지 않았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의 효과를 얻었다고 저는 기대를 안합니다.

김기순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해주고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 두자녀 1백만원, 세자녀 3백만원, 네자녀 1천만원 여기에서 프러스 알파를 해주시면 어떨까해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

혹시 네자녀를 낳는 분들은 친정나들이를 해준다든가 큰 선물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 출산도우미나 일반 교육, 임신중 교육 이런 것들은 다문화 가정에 저희가 상당부분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이홍열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죽력고가 2009년도에도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죽력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력고가 무형문화재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몇년도에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2003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순위원

도 무형문화재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순위원

죽력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전부터 듣고 관심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죽력고가 무형문화재로써 전수 활동비가 지원이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월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내역서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월별로 정기적으로 매월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죽력고가 어느정도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어느정도로 제가 평하기는 그렇고요. 전통주이다보니까 대중화는 안되어 있지만 상당히 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죽력고를 전봉준 장군이 드시던 술인지는 아시고 계셨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기순위원

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봉준 장군께서 이 죽력고를 드셔서 고창에서는 그 기념관에 죽력고 술을 진열을 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드시던 술이다고 해놓고 그 전봉준 장군 탄신일에 행사를 할 때 이 죽력고에 사장님을 모셔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쪽에서 그러는지 사회단체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전수관까지 지어줄테니까 고창으로 와달라는 소리까지도 나오는가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술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죽력고 술이 이렇게 빗어진 술은 세계에서 없답니다. 술을 다시 증기를 내려서 거기에 대나무와 한약재를 넣어서 증기로 해서 다시 대나무 이슬을 내려서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이것을 유네스코에 올리자고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신가봐요. 이런 술은 세계에서 없으니까 유네스코에 올리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구에서 최고인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술을 도무형문화재이기때문에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국비로도 전수관을 지을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술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체험관에 와서 술 빗는 것을 배우자고 많이 문의가 온다는데 전수관이 없어서 받지를 못한답니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체험관에서 전수를 시켜줘도 자기한테는 이익은 없지만 우리 정읍의 홍보이고 죽력고의 홍보이고 정읍의 상품이 특산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죽력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할수만 있다면 노력을 하셔서 전수관을 지을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고요. 김동수 가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 가옥에 한달에 관광객이 몇명정도 오는지 파악은 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관리인이 있어서 안내는 하는데요. 1일, 월 몇명이라고는 저희가 자료를 안갖고 있거든요.

김기순위원

옛날보다는 거기를 가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산외 한우마을이 있고 산내 구절초 축제도 있고 태인의 피향정도 있고 여러가지 관광벨트로 엮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김동수 가옥에 와서 보고 굉장히 의미 있게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해설사 설명을 듣고 굴뚝에서 연기가 낮게 내려요. 마당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것을 희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설사가 하는 말이 옛날에 동네 주위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굶고 있을 때 자기집만 밥을 해서 먹는 것을 그 분들이 보면 안되니까 밥하는 것을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기가 울타리 위로 못올라가게 아래로 내렸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것이 방역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설명을 하고 쌀뒤주 위에 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고 그 관을 위에 올렸답니다. 그런 설명을 하니까 너무 좋고 제가 의기양양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수를 들어갔는데 그 주변을 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시 여쭤봤더니 주변 정리가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주위를 정비해서 주차도 할 수 있게 하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관광객을 맞이할 때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도 두어번 가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정비가 잘되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선비문화관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상은 12월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공사중지를 하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거기가 개관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시민들이 오시면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 앞에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박동운씨라고 그분의 토지가 한 370여평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 것을 매입을 해서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현재로써는 매각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정읍여중 뒤에 공영주차장이 50면정도 있고 건물 뒤편에 10여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소유자를 설득해서 땅을 매입해서 조경하고 주차장을 확보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그 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땅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순서가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사업비 때문에 건축할 부지하고 건축비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땅을 반드시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운영이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뿐만이 아니고 유림단체라든가 어떤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위탁운영 방안도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향교가 길건너편에 있죠? 그럼 향교에 오신 분들도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실텐데 양쪽이 활동하시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인데 원래 향교옆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앞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건너야 하는 그런 불편, 위험성이 있는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크게...

김기순위원

거리는 멀지 않은데 도로를 건너야 되고 거기가 건널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널목이 없는 상태에서 건너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고영섭위원

준비는 잘 하셨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했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선비문화관을 우리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를 꼭 매입을 해야 문화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자신 있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박동운씨라는 소유자분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깐깐하신 분인데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심히 걱정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유재산을 매각을 안하겠다면 여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아서 정말 불편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매입을 해서 문화관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4쪽에 우리 지역고장에는 문화재가 많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은선리 고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고분은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있는대로 2005년도에 지표 조사를 하고 금년도 예산 1억4천을 확보를 해서 고분군 석실 6기를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보수를 하려고 도에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2억까지 저희 욕심대로 다 확보는 못하고 1억5천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고영섭위원

거기 토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토지는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서 복원하고 개인재산을 우리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승락을 받아서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을 제대로 보존을 하려면 필요한 만큼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이 역사가 고인돌이라는 돌무넘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고창..

고영섭위원

그런데 역사가 은선 고분군하고 고인돌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있다고 봅니까? 역사성에 비교했을 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은선리가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을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다루다보면 역사가 뒤바뀌고 역사성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좀 미온적인 대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보다 역사도 훨씬 오래되고 더 고귀한 우리 지역 유물들이 우리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진 이런 곳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는 것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지역의 유물로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가 동학관련해서 제가 동학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선두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의 유적지를 탐방을 다 하셨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날 시장님을 모시고 계승사업회하고 박연희 의원님 모시고 고창하고 순창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간에 역사도 깊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그보다는 훨씬 앞서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한가지 저희가 그간에 그런 어떤 학자라든가 그런 동학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학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시가 육성하는데 조금 미온적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양성을 해가지고 전국단위의 어떤 동학 회의라든가 이런데에 나가서 우리 지역을 주장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반박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나무만 가지고 나무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정읍동학혁명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1년에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동학축제 기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도 좋고 축제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도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옛고을조성사업이라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지금 공약사업중에 무슨 고사부리성, 여러가지 향교, 이런 것을 보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100주년 기념탑도 근거한 곳에 와야 되지만 동학혁명의 원초적인 근원지 관아가 하루속히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녀오셔서 아시지만 조그만한 표석만 하나 있어요. 전국에서 사학을 연구하는 학생, 학자들이 매주면 버스가 몇대씩 옵니다. 그것을 보고 갔을 때 우리 정읍은 당연히 우리 것인양, 물론 우리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웃 주변에서는 자꾸 자기것으로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 학자들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축제도 좋고 구읍성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국가문화재청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담장, 성벽 보수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발굴을 몇년을 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복원이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저희가 70%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1년 문화재 보수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욕심대로 받아오질 못합니다. 금년에 6억을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7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서울가셔서 문화재청에 가셔서 3억을 추가로 더 받아서 내년에는 국비가 10억이 오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다치고 우리 관아복원계획 관련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관아복원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수집된 우리 사계절관광 종합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5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고 현재 그 자리에는 고부초등학교가 들어선지가 100년이 넘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관아터자리는 거의 학교내지는 관공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점기때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변경시켜서 거기에 그런 관공서와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이웃 지자체에서도 학교를 이전시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세계사적인 혁명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동학의 후예다운 100년전 전봉준 장군이 살아온다면 애통해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원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꼭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문화재가 정읍에 많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도진위원

국가지정문화재는 몇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16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중에 내장산 굴거리 나무 굴락지가 천연림 91호로 되어 있는데 해제가 안됐던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지정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해제할 예정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정도진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도 지정 문화재는 몇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60개소.

정도진위원

61개가 있고요. 등록문화재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읍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많은 편에 속하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93개 문화재중에서 무형문화재나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문화재를 제외한 77개소는 문화재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조금 중요한 문화재 32개소는 저희가 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9만원까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조문화재 21개소는 저희가 화재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화재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로 관리인을 지정을 했죠.

정도진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항상 서류로 남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관리실태가 주변정비라든가 간판같은 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몇군데 다녀봤는데 문화재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읍면동으로 하여금 도와주시는 분들 인건비가 적다면 인건비를 상향을 해서라도 도 지정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 문화재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간판이 다 다르죠? 지역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별로 좀 다릅니다.

정도진위원

간판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일괄로 해서 똑같이 해서 글씨도 크고 알아보기 쉽고 간판위치도 어느누구라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간판 통일화도 좀 시키고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 길이길이 보존해서 넘겨줘야할 유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많다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점도 있지만 유지보수, 또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비되다보니까 저희 욕심껏 철저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런 문화재는 수백년 내려온 정읍의 혼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전혀 비교해서는 안되니까 돈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절대로 훼손해서 안되고 지금부터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도 무형문화재가 있는데요. 지금 강광례씨가 정읍에 살고 계십니까? 판소리 흥부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분은 활동을 전혀 안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근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정도진위원

김연임도 똑같은 분이죠? 이분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분은 2005년도 3월11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정읍에 살고 있고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분 정금순여사님, 호남 당골굿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읍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옹동면 오성리에 살고 계시는데 유지화 선생하고 김종수 선생님은 알겠고 죽력고는 송명섭 선생님 계시고 나머지 세분은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여섯분을 관리하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럼 누구누구예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강광례, 유지화, 김종수, 소고에 김종수씨가 계시고 송명섭, 판소리에 김명신씨입니다.

정도진위원

김명신씨는 언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김연임씨는요? 연지동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강광례씨하고 정금순씨는 전혀 모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정금순씨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럼 강광례씨는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연세가 많아서 최근에는 활동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런 분들은 행사시에 그래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 근황이라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돌아가셨으면 지정을 취소를 해야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사망에 의해서 지정이 취소되죠.

정도진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정읍에 정읍사 여인이 표준화가 안되어 있죠? 얼굴 형상이라든가 복식이라든가 그런 것이요. 내장 저수지에 있는데 철거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철거는 안한 것 같은데요.

정도진위원

중앙로에 있고 역광장에 있고 정읍사 공원에 있고 여성회관에 있어요. 우리 정읍사 문화제를 하면서 옛날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복식부터가 다 달라요. 백제 여인이면 백제시대의 복식을 입은 형상이어야 하고 얼굴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새로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면 통일화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고 앞으로 혹시 설치가 된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통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해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되어야 맞겠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고증을 통해서 통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당시 복식과 얼굴부터 통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책자가 나갈 때 통일된 그 얼굴하고 그 모습이 나가야지 다 틀립니다. 통일 좀 꼭 시켜주십시오. 이번 지적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고영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 11월21일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를 김생기 시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많은 정읍시민들 그리고 본위원도 고창부터 정읍의 유적지 답사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과장님께서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기록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적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그날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읍에는 지금 고부 신중리에 동학혁명모의탑이 있습니다. 주산마을 앞에 그런데 탑측면에 사발통문이 있는데 사발통문의 내용 또한 오랜 풍화작용으로 지워져서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부 관아터가 있기는 하지만 고부 관아라는 것은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매우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내표지판 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복원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정읍에 우리 아이들이 이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성지에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살면서 이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약에 관아를 복원한다면 학교로 활용하면서 동학정신을 가르치는 장소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평 장내리 조소마을에 있는 전봉준 고택지는 현재 전봉준 장군의 유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택입니다. 그런데 본채와 아래채 곳곳에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본채 부엌쪽 기둥의 밑은 썩어 있고 본채 방문 밑에 흙벽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있었고 아래채 벽면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방안에 있었던 전봉준 장군의 사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평 두지리에 말목장터가 있죠. 이 말목장터의 안내표지판 또한 녹슬고 먼지가 많아 지역에서 흉물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만석보 유지비가 있고요. 황토현 전적지, 지금 황토현 기념관이 있는 덕천면 하학리에 있는 황토현 전적지를 보면 그 앞에 야영장이 있죠. 그래서 황토현 야영장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황토현 야영장이 체육시설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야영장은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수련원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명칭은 황토현 수련원으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황토현 수련원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황토현 야영장이라고 하다가 수련원으로 이름이 바꿔졌는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황토현 야영장이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장소를 청소년 정신선양 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였고 그 상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는 성지 있는 쪽에 체육시설로 둔갑해서 황토현 수련원이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통탄할 노릇입니다. 황토현 수련원은 당초에 계획대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새전북신문에서도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그간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투자한 그런 예산도 많아서 당장 체육시설 폐기하고 동학혁명과 관련된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난번에 박연희 의원님하고 같이 순창 피체지를 갔을 때 거기도 교육관을 겸한 피크닉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황토현 전적지 옆에 있는 황토현 수련원이 그와 유사한 시설로 활용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로 해서 그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용도를 바꿔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간에 체육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시설이었다면 그 시설의 임대수입이 2009년, 2010년도 어느정도였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초 개장을 2009년도 4월에 개월을 해서 10월까지는 무료로 했고 11월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53만원인가 수입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10월말까지는 한630만원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에 비해서는 수입이 극히 적은 금액이어서 수입은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반면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출이 있는데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공공요금 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년동안 9천2백만원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수익시설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운영비에 비해서 수익이 현격하게 낮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황토현 수련원이 황토현 기념관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로써 그 황토현 전적지를 순례하고자 하는 정신을 배워보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왔을 때 숙식을 하면서 그 정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동학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황토현 정신 선양 수련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이 전주문화사랑회라는 민간단체에게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주 전통문화센터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 의해서 위탁이 되고 있고 한옥생활체험관도 민간위탁, 전통술박물관, 전주공예품 전시관은 전주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수련관으로 이용되어야할 현재의 황토현 수련원도 본래의 취지대로 바꿔져야 되고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이 황토현 수련원에 대한 용도를 확정을 지어서 용도가 결정이 지어지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용도에 따라서 수탁해야할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할 이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 바라고요.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5월11일 황토현 전승일로 추진해야 된다고 지난번 정읍시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정읍시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고창에서 무장기포일로 기념일이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고창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유족회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기포일로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우리가 그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도 우리 시에 있고 기념재단도 우리 시에 있고 그간 동학축제도 40여년 이상 저희가 해오고 또 전봉준 장군 고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여건은 저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학자라든가 기념재단의 이사진이 12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개 고창쪽에 의견을 주장하는 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도 학술대회도 개최를 하고 117주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기념재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동학기념제 117주년 기념제도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그외에도 저희가 시민홍보라든가 여러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확보를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얼마전에 시의회에서 연찬회를 갔었을 때 새만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거기에 새만금에 있는 전북관광 안내지도에 보니까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 전봉준 생가가 고창에 있다고 그 안내지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 전북관광 안내지도에 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셨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관광안내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새만금에 크게 붙어 있는 큰 안내관광판 지도에요.

유진섭위원장

전라북도 전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전라북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된 상태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사진은 못찍어 왔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두번째 배수관문을 지나시면 그 옆에 신시도에 가시면 있어요.

박연희부위원장

그 현장을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읍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탐방객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에는 466,000명이 다녀갔고요. 2009년도에는 443,000명, 2010년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5월 현재인데 혹시 2010년도 현재까지 탐방객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월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해마다 탐방객 수가 줄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학축제도 하고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축제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일회성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정읍이 동학의 뿌리임이 점점 흔들리고 있고 고창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에서 자꾸 지역적으로 이런 우리의 뿌리를 가져갈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정읍시가 상당히 반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 노력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동학축제가 단순한 관광행사가 되면 안되고 정읍에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이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하는 지금 추진체계라든가 연구인력 그런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인데요. 문화관광과에 학예사가 한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간에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설이면 시설, 어떤 학술대회나 이런 부분, 또 인적인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념재단측하고도 접촉을 해서 우리 시에 기념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장하는 전승기념일이 동학농민의 기념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에 대한 반성을 하시고 또 시의회와 시민들 또한 정읍지역의 뿌리를 제대로 찾고 계승발전 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도 있는데 이런 정읍시의 문화관광, 역사에 대한 부분 뿌리를 찾는 부분에 대한 체계, 연구할 수 있는 집단,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구 체계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안동지역 같은 지역은 그 지역에 향토사학자께서 안동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지역의 특수성을 맞춰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접목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읍시도 우리 정읍의 역사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연구인력 확보와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같은 맥락에서 문화재가 지금 정읍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전라북도에서 본다면 정읍에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더 문화재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상들이 후손을 먹여살리는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조상들을 잘둔 중국이라든가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과 이태리 같은데서는 완전히 그 문화재가 세계 지구 글로벌시대에 인구들을 흡입해서 지금 후손들을 다 먹여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 정읍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이 문화재가 과연 지자체에 기여하는 바를 찾아야 되는데 지자체가 그것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만 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스토리텔링을 만든다거나 체계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여야 보배죠. 우리 정읍시가 꿸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서말인 구슬을 좀 꿸수 있는 주무부서가 되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정읍박물관 지금 공적율이 몇%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35%~40%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전시실 설계는 다 나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영소위원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영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시면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정읍박물관 건립 건축실시설계 사고이월됐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이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40% 가까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넣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조서입니다.

문영소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지금 실시설계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완료가 안되고 발주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전시설계 끝났으면 35% 공적율이 있으면 전시실은 다 구분이 됐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전시실 사업은 진행중입니다.

문영소위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그 내용물의 컨텐츠에 따라서 다 구분은 되어져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구분되어 있고 아직 착공은 안되고 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이미 우리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놓은 문화재들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청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청내 수장고의 온도, 습도는 다 적정합니까? 소중한 과거의 문화재를 창고에 산적해놓지는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장고로써 건물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완비된 시설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재 자체가 금방 훼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분류를 해서 수장고로 옮기고 일부는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이 과정, 우리가 박물관이 다 지어지면 물론 온도나 습도나 통풍이 아마 다 갖춰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이 아니라 창고죠. 그런데 이 이전에 지금 전시실이 갖춰지기 이전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곳도 이 기증품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가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창고에 그냥 물건으로 옛날 물건 그냥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보관, 이 문화재의 소중함이라든가 기증받은 물건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혼이 서린 아주 소중한 가치있는 것을 골동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요 품목이 있겠죠. 이미 기증받은 것중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품목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문화재로써 등록된 그런 유물은 아니고요. 또 문화재로 평가를 받아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증을 받은 기증품은 일단 청내에 보관을 하고 내년도에 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수장고로 이관을 해서 적정하게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박물관은 어느 부서에서 조직에 어떤 팀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력부서에 박물관 운영을 팀으로 하나 구성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영소위원

그럼 학예사가 거기에 파견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운영인력에 학예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학예사가 한분이시라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 현재 한분이 계시고...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는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시에 현재 학예사 한분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학예산 한분이 박물관을 전담하게 된다면?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별도 인력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학예사는 저희 욕심대로는 두분을 박물관에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100% 반영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 전반에 학예사가 관장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문화재를 연구하고 유지관리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더 어떻게 상품가치 있는 것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담 학예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전환을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평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정읍과의 관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임지왜란때 다 불에 탈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의 전주 유생인 안이와 손홍록에 의해서 내장산 용굴에 보관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지금의 모든 역사의 고증을 할 수 있는 기본으로 우리 한국역사의 기본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정읍이 없었다면 이 실록은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사대사고에 있는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인데 우리 정읍지자체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더 문화관광부하고 연계를 하셔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조선왕조실록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정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정읍 내장사에 용굴에 임시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읍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역사에 근거해서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와야죠. 관광자원화를 해야죠.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고 계시는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그 사적지를 찾고 복원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내년 용역비부터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정읍을 빛낸 인물로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칠보물테마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1년중 칠보물테마 운영을 며칠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금년 여름에 40일했습니다.

문영소위원

40여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칠보물테마 유원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약4천4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계절 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여름 한나절 40여일간만 놀자고 그것을 개방하자고 그많은 관리비를 쓰는 것이 물론 경제성 그런 것으로만 시 시설운영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다른 측면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사계절 놀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그 풀장을 한번 가보니까 수조가 방수공사가 안되어서 전부다 들어났어요. 껍질이 전부 벗겨졌어요. 방수액이,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자판기도 바깥에도 있고 애들 노는 놀이터 바깥에도 자판기가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전기요금내면서 자판기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본 것인데 그 수조에 얼음을 얼려서 애들 스케이트를 타면 안될까요? 너무 좁을까요? 그런 방법, 겨울놀이를 개발하는 방법,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그 물놀이장도 금년에는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저희가 수용능력에 비해서 폭증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유료화를 할 것인가 아닌가 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겠고 또 이어서 여름한철만 사람이 오는 것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겨울이든 사계절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유료화해가지고 최소한 운영비는 거기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닙니다. 유료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려서 하는 것도 포함해서 구상을 하는데 또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관리인력 부분이 있고 과연 유료화하는데 그것이 수지가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문영소위원

사방이 다 터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유료화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좋은 서비스를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칠보물테마를 사계절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연구를 여름 한철 40일간 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사계절 놀 방법을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도 가봤는데 물론 장애인이 휠체어 탄 사람이 거기 물놀이장에 오겠냐 싶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공공시설에 있어서 화장실이 아주 방수도 안되어서 곰팡이가 다 슬어 있어요. 벽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는 70센치 아주 좁아요. 화장실 문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특히 장애인도 접근이 용이하게 화장실 문을 다시한번 개선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방수도 체크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영소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보셨네요. 저도 그 후에 의원님이 다녀오신 후에 제가 가서 공자판기가 돌아간다는 것을 느껴서 전기를 차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수문제나 건물의 하자라든가 거기에 식재된 나무의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제도 가서 실무자한테 전체를 조사해서 정식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자기간 이내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사계절 시설이 활용되도록 하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하여간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산 문화광장에 인도가 파손됐어요. 이번에 정읍사가요제를 거기서 했죠? 그때당시에 무리한 차량진입으로 인도판손이 됐는데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에 얘기를 하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훼손을 한 것이고요.

문영소위원

복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동식 화장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보니까 차가 진입하지 않아야 하는데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딘가는 그런 중계장비 차량이라든가 그런 화장실 이동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시설이 그런 것이 구비가 안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할 것이고 현재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수를 하려면 700~800만원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공사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정읍박물관 내년도 전시체험장 조성 조경예산 편성해 놓았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원상 확보를 못하고 전시실까지만 확보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박물관을 너무 생각없이 졸속으로 보여주기 박물관을 만들다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예산 하나도 안넣어놓고 일단 시작해놓고 보고 차츰차츰 시작하면 예산은 나올 것이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졸속 박물관도 되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 안세워주면 창고만 지어놓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어쩔수없이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좀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현재 전시관까지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밖에 조경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외부 시설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9월예정인 개관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문화관광과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전환 이런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영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략사업추진단장님하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학예연구사가 우리 정읍에 몇분이 계시냐고 했더니 한분 계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대회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에 우리가 기념일 축제적인 행사만 했지 우리가 역사적인 날을 길이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연구대회를 이번이 44회 동학기념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왔다면 어느누가 감히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술연구대회도 없이 우리가 축제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렇다고 했더니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학술연구대회를, 그래서 저는 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이 거기에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제가 축제행사에 대한 내역서를 봤더니 축제에 홍보에는 15%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술연구대회는 1%도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연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국회 교육을 가서 안동에 독립기념관 관장이신 김희곤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또 안동에서 교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안동에 사투리도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동에 독립기념관을 만드실 때 모든 분이 크게하라고 해도 자기는 관리비때문에 절대 크게 안했다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했어도 계속 연구를 깊이깊이 해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자기 조상님이 독립운동가였는지 아닌였는가를 전국을 헤매면서 확인하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거기와서 확인을 하고 간답니다. 우리도 학술대회를 어차피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보통 분들 모셔서는 앞서가지 못합니다. 명예가 있고 누가 얘기를 해도 그 교수님 성함을 들으면 인정할만한 누가봐도 저분이 그러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겠다 할 수 있을 정도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안동에서는 지금 사랑의 테마라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그쪽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학제를 가지고 그렇듯이 정읍사 망부상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혼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정읍에 관광객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이 자주 변하는 추세인데 정읍사 망부상은 절개잖아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된 그래서 내장에 산책코스 좋은 곳에 사랑의 산책길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망부상을 하나 모셔놓고 젊은이들이 연인들이 와서 거기를 산책하게 거기에 설명을 써놓기를 사랑을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곳해서 우리가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망부상 있는 곳에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는다 그런 테마를 만들면 어떨까? 저혼자 꿈을 꿔봅니다. 그렇듯이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 정읍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지금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정말 심도있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학관련 학자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현식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깊이 연구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정읍이 동학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앞서나갔던 것 같은데 그분이 연세가 연로하시면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그런 부분이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앞서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도 하고 정읍이 동학에 관련된 것을 밖의 동학단체나 이런데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잘못 왜곡된 것을 하면 반박도 하고 이럴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국의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데에 꼭 참여를 하면서 우리 정읍의 동학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랑에 관한 그 부분도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토리텔링도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고 망부상이 있는 정읍사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거리라든가 그에 걸맞는 이름하고 주제를 정해서 젊은 남여가 와서 서약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토현 수련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토현 수련원은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매입당시 매입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매입목적에 맞는 동학관련 수련시설로 활용을 하시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학관련 수련원을 쓰면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황토현 수련원에 걸맞는 그런 민간단체 위탁하는 것이 타당성과 경제성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원래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비교가 된다면 그런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채용시기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희가 15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 채용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10명이었는데 올해 4월에 추가로 5명을 채용해서 15명인데요.

정병선위원

연중 활용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연중하는데요. 월 12일정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개소에 배치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6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내장산하고 김동수가옥, 무성서원, 동학기념관, 칠보물테마하고 백정기의사 기념관입니다.

정병선위원

한달에 며칠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12일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기간제라든가 고용된 분이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월 12일정도 근무를 하는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정병선위원

빠지는 날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해설사가 비우는 날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실예로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황토현 전적지에 해설사 배치가 안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기념관에요.

정병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방금 박연희 위원님이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들으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개관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기념관은 닫는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죠?

정병선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광해설사는 배치를 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기념관은 안되고 그 외의 부분은 안내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문화관광 시설을 점검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대책강구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되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설계변경사업중에 김동수가옥은 설계금액보다 변경금액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매장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기와로 덮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해체를 하다보면...

김승범위원

좋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낙찰액보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데 과연 다시 입찰을 했는지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그냥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그냥 시켰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변경 문화재청 설계를 받아서 그 시공업체 그대로 하죠.

김승범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늘어나버리면...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계속 공사인데 같이 연계된 공사인데 입차을 해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안되죠.

김승범위원

이렇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낙찰금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더 많아버리면 일부러 낙찰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면 당연히 이 사업체한테는 특혜가 가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문화재는 기와만 바꿀려고 해체를 하다가 석가래 같은 것이 썩어있으면 그것이 추가되다보면 원래 기와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문화재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경우는 처음에 설계를 잘 못한 것인지?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인지? 지금 원래 예산액은 1억4천이었는데 6천2백만 설계를 하고 7천7백을 설계변경을 해서 주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아까같이 해체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크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다시 입찰을 해서 사업체 선정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시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사업을 했는데 정산이 늦어지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대개보면 연중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아직 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산도 빨리빨리 하셔서 정산하고 나면 정산한 이후로 감사가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정산검사를 실무자가 합니다.

김승범위원

실무자가 나가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가서 보고 온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증빙서류 확인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현장도 가보고요. 그리고 저는 동학관련 예산집행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5월1일에 위패 봉안례 및 무명 농민군 위령탑 참배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갔네요? 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1백만원이에요? 1천만원이에요? 자료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자료상으로는 1천만원이 맞는데요.

김승범위원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기념사업회 측에서 집행을 했겠죠. 그런데 제례, 위령탑 참배하는데 1천만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산서는 받아서 감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는 1백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제례이기 때문에 과다하죠.

김승범위원

제례비 1천만원 예산집행을 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혹시 집행한 것 아닌가? 전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위령탑 참배하는데 1천만원이면 과다하다 그런 의구심이 갈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다음에 행사진행비,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황토현 동학축제를 보면 전부 경상적 경비로 80%, 90%가 나가버리지 포럼이나 동학관련 어떤 단체들을 모셔서 토론을 한다든지 더 계승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 경비로 지출이 다 되버려요. 그 한 일례로 보면 행사진행비에 보면 생수운반을 하는데 밀양에서 정읍까지 왔는데 275,000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집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밀양에서 정읍까지 생수운반을 하는데 비용으로 275,000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트럭 한대가 밀양에서 오면...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가까운데도 생수를 구입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밀양에서 정읍까지 생수를 가져와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잘보시고 그리고 기획운영비를 보면 사무실 의자구입 같은 것은 사무실에 당연히 의자가 있을텐데 그 예산에서 의자구입한다고 예산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2011년도에 동학축제시에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낭비되는 예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광안내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정읍역하고 내장산에 근무인원이 세분씩 계세요. 그런데 연간이용객 수를 보면 3만하고 13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3명으로 운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읍역 한분을 빼서 내장산쪽으로 한분을 보내주시든지 해야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통역이기 때문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김승범위원

제가 가끔 정읍역에 일부러 가서 보는데 외국인들 거기 들어가서 관광안내 물어보는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겠어요? 연간 이용객 수가 3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3만 외국인이 가서 물어보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외국인은 아니고요. 전체 내국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승범위원

관광객, 이용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이 세명이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정읍역 세분이면 내장산쪽에 더 늘려주시든지 예산이 허락하시면 그렇게해서 운영을 잘하셔야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누가봐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장소가 내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요.

김승범위원

끝으로 우리 문영소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칠보물테마는 가능하면 제가 거론 안할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칠보물테마는 여름에만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활용하다보니까 봄, 가을, 겨울은 미비해요. 건물이 한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4/4분기로 나눠서 3개월에 한번씩 전시회라도 우리 정읍지역에 있는 서양화가든 동양화가든, 서예가든 그런 분들 모셔서 가끔 소장하고 계신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전시회도 하고 그럴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그쪽에 나무를 심자고 여러차례 얘기를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경수는 무슨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소나무 몇그루하고 철쭉하고 감나무가 있죠? 오히려 거기는 살구나무가 더 좋지 않을까? 살구나무는 그 지역하고 맞습니다. 상춘곡하고 맞고 앞으로 상춘곡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살구나무가 봄에 분홍색으로 꽃이 예뻐요. 그러니까 혹시 보식을 한다든가 나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살구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살구나무 입니다. 살구나무나 개나리나 그런 부분, 벚꽃이나 그중에서도 살구나무 꽃이 제일 보기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가을에는 활용이 별로 없는데 내장산에서 국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국화축제를 내장산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장산은 단풍객들이나 정읍사 행사나 소싸움대회 등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장산 국화축제 현장을 가서보니까 구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소싸움쪽으로 많이 밀려 있고 단풍구경 가버리고 그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을에 국화축제를 거기에서 한번 해서 그 물테마 주변, 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어서 국화축제를 그쪽에 유도를 해서 가을에 그쪽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내장에 와서 구경하고 칠보 물테마를 가니까 국화가 참 많이 예쁘게 피어있더라. 거기가서 구경도하고 주위에서 식사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축제는 분산개최를 하면 관람객이...

김승범위원

분산개최가 아니라 가을 국화축제를 거기서 하지 말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시정도하는 것이..

김승범위원

그래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국화를 전시할 수 있는 국화를 좀 심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축제는 좀...

김승범위원

축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축제는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물테마가 사계절 관광지가 되어서 많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유료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조례는 유료화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부터는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기왕 유료화가 되어 있을 때는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충질의와 함께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가보니까 거기는 낙엽이 떨어져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하는지 아시죠? 거기에 낙엽이 봄에 죽순이 올라와서 그것이 산다고 해도 여름에는 껍질을 벗어서 물관리에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까지 낙엽이 지지 않고 꽃이 피어 있는 이런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대나무는 많이 고사도 해서 제거를 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요.

고영섭위원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제작도 했는데 내년도에 계속 해야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제작한 부분이 소진이 되면요.

고영섭위원

지금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고 대도시 옥외 조명광고 홍보도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KTX열차내에도 하고 있고 지역행사 홍보 및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속도로도 우리 정읍의 휴게소를 비롯해서 18개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자주는 못합니다만 지난번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 녹두장군 휴게소에도 다녀왔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역, 지하철 탑승하는데 지금은 없앴나요?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된 모양인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을 잘해야된다고 봐요.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서울 용산역하고 터미널 말씀이시죠?

고영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효과를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고향사람이나 정읍출신들이 보면 서울이런데에 가서 정읍 홍보물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라는 분도 더러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습니다. 전 지역에 거주하는 온 국민들이 그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강남 터미널?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것도 지난번 사석에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서인지 아니면 우리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꿔놓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는 우리 지역에 이미지는 연상하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개소 1억1천만원이네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 정읍의 이미지는 제공할 수 있는 홍보 영상내지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KTX열차내에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동안 4천4백만원을 주고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꼭 7월에서 9월까지 꼭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7월에서 9월이면 우리 내장산이 단풍이 주 관광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영섭위원

가격차이가 있어요? 단풍이라면 7월에서 9월이 아니라 9월에서 12월 사이가 좋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미리 홍보한다라는 그런 취지였죠.

고영섭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읍 관내에 관광버스가 총 몇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지금 관광버스 양쪽 측면에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스티커 붙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특산물 브랜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의 관광버스들이 전국을 순회를 합니다. 홍보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지역 차량들이 옆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전국을 다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은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두고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외부에서 관광버스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관광버스 업주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홍보비를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우리 관내 관광버스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관련이 있죠. 우리 정읍시 홍보예산이 얼마인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홍보비말고 타지역 관광버스가 우리 관내에 와서 영업도 한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한테 배려를 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료에 동일한 행사에 지원이 여러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1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 기획공연 "판" 970만원이 잡혀 있죠? 그리고 자료집 60쪽 맨위에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 보조금 지원내역에 그 판이라는 행사에 대한 것 같은데 1천만원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여성과 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또 그 판이 있어요. 3백만원이, 우리 국장님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같은 행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사회여성과가 중복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넣은 것이고 뒤에 12번째 동초제 판소리 그것은 개별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개별로 하다보니까 양쪽에 기재가 된 것이고요. 사회여성과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여성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기록하다보니까 또한번 기록이 된 것뿐이지 이중 삼중으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다 달라서요. 970만원, 1천만원, 3백만원으로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17쪽하고 60쪽이 다른 것은요. 집행을 보면 9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할 당시 행사계획은 집행내역을 보면 그래서 금액이 상이하지 않고요. 17쪽은 30만원을 덜집행한 것입니다. 원래 예산이 1천만원이고 실제 집행이 97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사회여성과의 3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1천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백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됐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결국 판 동초제에 1,300백만원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국장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사회여성과에 있는 것은 사회여성과장이 와봐야겠는데요. 신태인에서 별도로 공연을 하는데 3백만원을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총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주제는 같지만 같은 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공연을 두번 다른 장소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두번할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행사계획을 별도로해서 행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섭위원장

이 내용은 정확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여성과 소관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11월11일에 신태인 성당에서 했고 정산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10월중에 한 행사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에서 한 것은 9월11일에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 정읍지부에서 두번의 행사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예술회관에서 한번하고 신태인에서 한번하고요.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 행사가 3백만원짜리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가 먼저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먼저한 것은 아니죠. 왜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중간에 심의 안하죠? 지난 연도에 하잖아요. 예산편성은 이것이 훨씬 더 빠르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익년도 것을 전년도에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것을 먼저하고 문화관광과는 그 다음에 한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받은 것이죠.

유진섭위원장

추경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안하죠. 자치행정위 소관인데 자치행정위 소관 위원들이 한 단체에 두번의 공연을 하라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죠. 작년 사회여성과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죠.

문영소위원

이것이 따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풀로 올라오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사회여성과에서 지원된 3백만원은 풀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고요. 저희 1천만원은 별도로 당초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계상을 받은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지난연도 예산안 심의할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백만원 건은 별도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천만원은 별도 심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교묘하네요.

유진섭위원장

수단이 교묘하든가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한단체에서 두번의 행사를 장소를 달리해서 하기는 했지만요.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유진섭위원장

잠시만요. 박연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실 것인가요?

박연희부위원장

이 부분하고 질의가 다른 것이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문영소 의원님께 발언권을 좀 드릴까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문영소위원

국장님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심의를 하겠지만 원래 취지에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못받게 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문영소위원

이 동초제 공연내용에 대해서 이 동초제 보존회에 본연의 동초제 보존과 관련없는 공연을 했을 시에는 다음에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전혀 성격이 다른 행사를 추진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문영소위원

그러죠? 이 동초제 공연건으로는 일단 신문뉴스 나온 것 보셨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문영소위원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조금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잘 해야될, 제가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나와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좀 힘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두번 편성을 해주고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박연희 의원님 질의를 이어가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시나 감사중지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다른 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본 의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까도 동학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읍지역에 제가 어떤 학생한테 정읍의 자랑꺼리를 말해봐라 했더니 그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내장산이든지 단풍이든지 한가지라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그런데 정읍지역에 그 학생이 나고 자라고 우리 아이도 물론 정읍에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정읍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읍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동학 그리고 정읍사, 우도농악이라든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정읍에 태어난 아이정도면 정규 교육시간에 필수적으로 정읍에 대한 역사문화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교육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정규교육시간에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교육시간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론적인 교육도 있겠고 농악 관련해서는 농악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토요일에 자연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문화유적지 탐방 그런 교육과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성장해서 외지로 많이 나갈텐데 외지로 나가서도 나중에 돌아와서 내 지역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정읍의 아이들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창에는 동학관련 계가 있어요. 동학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고창군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동학을 거기에서 전담해서 그런 뿌리부터 앞으로의 방향까지 전담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거기는 어떤 시설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정신중심으로 동학을 이어갈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문화관광과와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학을 포함해서 정읍의 정신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정신들을 찾거나 뿌리를 쫓거나 아니면 그것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직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없어요. 다 개별적인 노력이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우리 어느 한 부서라도 그것을 정읍의 역사속에서 정읍이 추구해야될 반듯한 정신 선비문화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가지 뿌리들이 있는데 그 뿌리들을 발굴해서 우리의 정신으로 이어갈려고 하는 주체적인 노력들이 없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요. 책도 열심히 봐야 되고 과거의 기록도 찾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걸어온 역사를 우리가 상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알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읍에 스코틀랜드에 정치 개혁가가 있어요. 세미올스마일스라고 운명을 바꿀려면 성격을 바꿔야 되고 성격을 바꿀려면 습관을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꿀려면 생각을 바꾸면 된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운명을 바꿀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의 공직행태를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도 새로 취임을 했고 또 의회에 오신 분들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 평가는 어떻게 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요. 지자체를 상대로 각종 복지시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포함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복지업무를 잘했다고 큰 상을 수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동안에 우리 직원님들이 노고가 많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 복지업무가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고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초생활보장사업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여러가지 이렇게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득을 일단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자료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금융자료는 받아서 모든 공부를 확인해서 공부상 나온 재산, 현금보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가 일선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꼭 받아야할 분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 실질적으로는 꼭 받아야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어떤 그런 걸림돌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어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조금더 면밀하게 검토 파악을 하셔서 자녀가 있을뿐이지 자녀 노릇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신다면 정말로 꼭 수급이 되어야될 부분에 수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물론 여러가지 사항을 보시겠지만 내년에도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곳에 서광이 비칠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신청받아서 370여명이 되거든요.

정병선위원

그것은 저소득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대상자가 몇명이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1만명정도되거든요.

정병선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능력 있는 분은 어떤 장애라든가 건강이 안좋은 분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65세 무능력자까지 하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저소득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분이 금년도에 379명이라는 숫자가 자활사업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병선위원

아니 실질적인 것보다는 숫자가 전혀 안나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377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379명이 참여자이고 대상자가 몇명이나는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0,044명으로 파악을 했고요.

정병선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 무능력자 포함해서요. 7,744명이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377명이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제가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능력이 있다고 신청만 하면 저희가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자로 모두 참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제조사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조사기간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반기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중에 하다보니까 건강이 일부 안좋아서 조건이외자로...

정병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조사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모든 대상자들한테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자활을 참여하다보면 번만큼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한번 상황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안에는 조사가 어렵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2월에 금융자료가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검색하면서 그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장애인 보장구 관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대상자가 몇명이나 되십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신청하면 기초수급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은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신청하신 분은 다 지급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다행이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라든가 여러가지 보청기라든가 전동스쿠터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못드리지 충분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운영비를 정읍사회복지관에 주고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1년에 운영비로 얼마를 줍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2천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주는 것하고 7쪽에 정읍복지관하고 다릅니까? 월드비전이 어디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사회복지관입니다.

정도진위원

운영비 주고 사업비 따로 주고 그렇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기능보강...

정도진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정읍사회복지관은 9억5천6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 보조가 3억4천2백만원이고요. 법인에서 5억1천7백만원, 3억4천2백만원중에 국비가 6천만원이고요. 도비가 3천1백만원 시비가 2억5천1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산은 시에 다 합니까? 아니면 자체 정산을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자체 법인에서 5천1천만원정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 사업비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여중 옆에 월드비전에서 건축사용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 포켓공원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당시에 50평만 짓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1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는 300평되는데 시유지고요. 거기에서 건축은 해서 정읍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무상임대로 10년 2016년까지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사실은 거기가 포켓공원해야할 곳인데 거기에 단순히 도시락만 만드는 공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사실은 해서는 안될 얘기지만 왜 그렇게 갔는지 조차도 이제와서는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월드비전 도시락 만드는 곳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활용을 안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확실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토지매입비만 7~8억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포켓공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한쪽에 도시락 만드는 곳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쪽 소유가 되버렸어요. 공원도 안되고 그런다고 해서 동네주민들 주차시설도 안되고 그분들 종사자들 주차공간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당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그것이 월드비전 소유로 건축물이 되어 있지 않는가해서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기부체납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 지급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몇세대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천1백세대정도 되거든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요.

정도진위원

한달에 몇키로씩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약2천5백정도입니다.

정도진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50:50입니다.

정도진위원

쌀은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단풍미인쌀입니다.

정도진위원

100%?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단풍미인쌀을 그분들이 먹겠네요? 과장님 확실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50% 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정도진위원

단풍미인 쌀이 아닙니다. 나라미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술센터로 했는데요.

정도진위원

제가 지급받은 것을 보니까 나라미입니다. 포장지에 나라미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지급받습니까 했더니 시에서 이것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나라미인줄 알았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문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그제 확인했어요. 제가 우연히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쌀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한달에 20키로씩 준답니다. 그래서 쌀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포장지가 나라미에요. 그래서 왜 단풍미인쌀이 아니냐고 했더니 나라미라고 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입금도 거기로 했는데 어떤 경로로 온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조를 받아서 하면 우리 정읍단풍미인쌀이 비싼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더니 나라미가 맞아요. 포장지를 달라고 했더니 나라미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는 것인가 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타지역 쌀이라면 바로 개선해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주식회사로 돈을 입금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쌀 소비에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팔지를 못해서 난리인데 만약에 나라미를 주었다면 안됩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나라미를 줄 수도 있고 단풍미인 쌀 줄 수도 있죠? 그것을 철저하게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복지수급자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수급자를 크게 일곱대상으로 나눠놓았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등록장애인,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인데 세대별로 인구수를 써놓았는데요. 2009년도보다 지금 2010년도가 대상자들이 늘었습니까? 각 대상별로 다르겠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전반적인 변화를 좀 알려고 해요. 우리 정읍시민의 복지수준이 하향되고 있는가? 상향되고 있는가를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 숫자는 변화가 20명내지 30명 됩니다.

문영소위원

늘어났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줄은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그들의 소득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시기도 하고 전출입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차상위계층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미미한 변화만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특별하게 2009년보다 늘거나 줄은 대상자가 어느 파트에요? 한부모 가족은 어때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초노령연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문영소위원

기초노령연금은 늘어날 추세이고 한부모가족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영소위원

주변에 한부모 가족들이 막 늘어나던데요? 남편들하고 살기 힘들다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형식적...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 가족은 우리가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만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사회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총체적인 우리 시의 한부모 가족 이런 통계는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정읍시민의 복지수준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구지원사업은 대상이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아닌데 차상위는 최정생계비가 120%까지고 여기는 150%까지 입니다. 약간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이 좀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가지인데 그중에 재산이 8천5백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백만원 이하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일반 대상자은 해당이 안됩니까? 왜냐하면 얼마전에 상학지역에 양계 닭을 키우는 집이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양계장이 다 소실되버렸어요. 그래서 재산피해가 1억6천이상이 된 모양인데 아주 힘들어하는 시민이 있기에 이런 사람들은 긴급복구지원대상자가 안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한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정말로 시민이 어려울 때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인데요. 장애인 보장구를 나눠주죠? 그 장애인 보장구를 타시는 그 장애인분들이 야간에 운전하고 가시는데 뒤에 야광판이 안보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해요. 운전자가 뒤에 있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 시에 총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운기 뒤에 야광판 없는 것, 경운기들이 자기 지역 읍내에 다니고 산업도로, 국도도 다니는데 야광판이 뒤에 없어서 운전자들이 아주 기겁할 정도입니다. 이것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들 전동 스쿠터를 나눠주실 때 철저하게 야광판을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요인이 되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2월에 조사할 때 같이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큰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영소위원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스티커로 붙여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방법 모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쌀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도정은 연월리에서 했고 나라미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이 위증을 하셨으니까 선서를 국장님이 하셨죠? 세상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쌀이 뭐가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몇천세대에 나가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종전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쌀 구입할 때 정부양곡을 구입을 하면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본인 부담 50%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식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본인들이 사먹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사먹고 우리가 쌀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지금 택배로 시에서 선정해서 보내주는데 단풍미인쌀이 아니고 나라미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풍민인 쌀이 아니고 정부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과장님 위증을 했으니까 위증의 벌을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기금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회수못할 부분은 못하는 것이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특히나 외지로 나간 분들은 신용불량자로는 등록 못하죠? 연체자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주기때문에요.

정도진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꿔야죠. 어차피 우리는 꾸준히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된다고 하지만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회수를 하시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은행권과 연계를 해서 갚을 수 있게 정말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못갚습니다. 그러나 먼저보는 것이 임자라고 그런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경종을 울려줘야 하니까 그런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기금으로 일부 많이 넣어놨죠? 정기적금으로?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실 이것은 정기적금으로 넣어놓을 것이 아니죠. 신청이 안들어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유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10억8천에서...

정도진위원

전체가 27억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는 11억정도 있습니다. 현재 현금보유는요. 앞으로 채권회수할 것까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정기적금을 10억했잖아요. 11억중에서 나가있는 돈이 있는데 정기적금을 1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 맞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1천3백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10억8천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회수해야할 금액이 얼마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10억정기예금되어 있고 12억 나가 있고 5억은 어디에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일부 있습니다. 11억에 12억3천4백만원이 기금대여가 되었거든요.

정도진위원

총 금액이 얼마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3억

정도진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27억이라고 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정도진위원

27억은 정기예금 얼마, 현재 갖고 있는 금액 얼마, 회수해야할 금액을 합해서 27억으로 전체 표기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최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준 감사자료에서 나온 것인데요? 27억으로 나와 있어요. 정기적금 10억이 있고 보통예금이 2천3백이 있고 이렇게 하면 연체 규모가 5억 아닙니까? 전부 합하면 27억이 맞아야 되는데 안맞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개정시 금액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가 또 내려갔잖아요.

정도진위원

1%가 몇억이 됩니까? 이것도 다시한번 보셔서 왜 기금규모가 27억이 됐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다 합하면 맞아요. 그런데 틀리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금 10억8천이 맞고요. 원금연체가 5억2천, 나가 있는 것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의 %가 내려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자가 좀 차이가 나고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에는 융자금액이 완전히 금액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생활안정기금 총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27억이라는 말이 맞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예금하라고 기금 조성한 것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기금조성한 것이지 이렇게 정기적금 넣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하고 싶고 물론 회수 못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나갔을 때는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이고 진짜 어려운 사람많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이 돈을 몰라서도 못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기금으로 넣지 말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월래 취지에 맞게 이 기금을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기적금 넣어서 이자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정기 적금 넣지 마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는 8억만 하고 나머지는 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기금 빼서 이번 예산편성때 다른 사업비로 씁시다. 뭐하러 통장에 넣어놓아요? 혜택을 주지 않을거면 그것은 안됩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으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홍보 좀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돈을 벌면 회수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 분명히 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회수가능한 분은 회수 철저하게 하고 특히 외지로 나간 사람들은 전담반이라도 만들어서 찾아서 받으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못받을 것 같으면 연초까지 정산해서 불용처리 하세요. 그래야 직원분들도 안피곤하니까 우편료나 전화요금 안들어가게 그렇게 하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은행권과 연계하는 방법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연체금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성실한 사람들이 받아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이자수익으로만 장학금 주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3억2천5백만원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이자로만 주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23명을 주었어요. 하반기에는 26명이에요. 중학생 8명이 11명으로 늘어났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신청자는 다 주자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학생은 무조건 주자? 여유가 있으니까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80점 이상이면 주거든요.

김승범위원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줘야 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민장학재단이 있어서 장학금이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참고로 중고등학생은 그 돈에서는 장학금 안주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줍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는 줍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 부분에 중복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중복이 가능한 사람은 그쪽 장학금이 많을 수도 있고 이쪽 장학금이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많을 수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50만원정도 줍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혹시 손해가 아닌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50만원주고 저희가 40만원으로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승범위원

많이 차이가 안나네요? 거기는 고등학생은 50만원으로 1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만 받으면 된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쪽에서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이쪽에서도 받고 시민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성적이 좋으면 어느쪽이나 한군데서만 받도록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기왕이면 이렇게 어려운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요. 그럼 시민장학재단에서도 실력이 좋고 우수하면 거기서도 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딱 정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안된다고 했는데 시민장학재단에서는 중복이 되어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쪽에서는 줄 수가 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쪽에서는 줄수가 없어도 그 쪽에서는 이쪽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주어도 된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를 잘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김승범위원

이쪽 장학금 조례에는 안되도 시민장학재단에서는 줄 수 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7쪽에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이 기준이 언제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하고 결과가 달라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0월말이면 그때 보고했던 자료와 같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시 차상위계층은 3,468세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5,600세대정도로 표기되어 있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따로 하다가 4개 사업을 더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세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액이 중요하죠.

박연희부위원장

행감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업무보고 자료 5쪽 추진실적에도 집수리, 임대료, 건강보험료, 양곡할인 다 따로따로 실적을 내셨는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보다는 지원 현황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업무추진보고 자료는 며칠자 기준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0월 중순경에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일이나 20일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계속 돈이 나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한달만 지나도 다 자료가 틀려요. 금액이 줄었다면 문제인데 시간이 가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집계를 하다보면 달라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숫자가 하나 오자가 있어도 저희가 믿을 수 밖에 없고 과장님도 오자가 생겨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거짓말할 사항이 안되고요. 그대로 전산이나 지급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믿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 새로 주신 자료에 빨간 글씨로 회수금액이 적혀 있는 부분은 새로 회수가 됐기 때문에 따로 표기가 됐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 낸 자료를 보니까 표기가 미스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새로 회수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회수된 것도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지난번 8월20일에 조례를 부분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회수된 부분은 어느정도 있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는 조금씩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그 사항을 홍보하고 또 지금 체납된 대상자 명단을 저희가 보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연체나 체납된 분들에게도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개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직 통지를 안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읍면동장께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달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는 담당 직원이 한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책임을 주어서 원래 조례를 보면 신청도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읍면동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개정 사항 등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때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개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독촉을 좀 더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조례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제2항이 있어요. 그것을 삭제합시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여기에서 받으면 요건에 안맞아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줘야 학생들이 특혜를 좀 받죠. 왜냐면 저쪽에서 받은 것을 알면 여기에서 회수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차피 2항을 삭제를 하면 양쪽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은 이중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왜냐면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받고 금액차이는 얼마 안나지만 그래도 어려우니까 실력 좋은 학생은 시민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 받고 여기에서도 장학금 받고해서 공부하면 좋죠. 갈수록 이 학생숫자는 매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자녀는 교육급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학용품비 등이 있어요.

김승범위원

그것 무시해버리고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줘도 될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문제는 본래 장학기금을 마련할 때의 기본 정신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기금이 되고자 했던 그런 취지인데 이중 지급이 되더라도 큰 혜택이 아니고 또 그것이 재산형성 목적으로 써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면 허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무튼 참고하셔서 저쪽 협의도 좀 한번해보셔서 개정안을 내서 이 안은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