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김정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느새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무척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2010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니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선발과 인재양성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실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선 서)
김정중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보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재개발원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우리 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관리와 서울과 외국도시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도시공무원 연수과정을 비롯하여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며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인재개발기관이 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및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직원의 창의와 역량제고를 통해서 시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인재개발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김현식, 인재양성과장 신현봉)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서강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님 개인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전에 간담회 시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속기상 반드시 답변 전에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도봉 제2선거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주 뵐 텐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주 뵙지 못해요. 왠지 멀리 계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창의관 당초 건립계획 취지가 어디에 있었지요? 취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애초에 창의관은 우리 교육훈련 의무시간이 더 확대가 되고 또 지금 교육 강의실들이 낡고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확충의 필요성도 있었고 또 특히 전형팀 거기서 한번 출제 시험할 때 되면 30~40명씩 와서 합숙을 하는데 그것도 79년에 지은 거라 너무 낡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건물이 좀 낡았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시설이 전형팀이 그 안에 합숙하는데 너무 열악해서 사실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창의관 처음 건립계획 만들었을 때는 그냥 강의실만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강의실을 일부 확충하고 나머지 공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전형팀이 들어가도 큰 강의실 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형팀이 들어가서 있고 또 강의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그 창의관이 건립목적에 맞게 건립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창의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 뒤에 토사 때문에 지질, 형질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됐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게 약 12억 7,000만 원 추가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또 옥외계단실 공간 및 휴게테라스 부분 거실로 증축하면서 얼마 들어갔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어디요? 몇 층이요?
(도봉) 위원 옥외계단실 공간하고요 휴게테라스 부분을 거실로 증축했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게 한 9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도봉) 위원 9억 8,000만 원, 그리고 내부 좀 바꾸고 외부 디자인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게 한 1억 2,000만 원…….
(도봉) 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니, 12억 원 들어갔습니다.
(도봉) 위원 12억 원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그건 당초 계획이 없던 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당초에 창의관 건립해서 제가 갔을 때, 제가 지난 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갔을 때 보니까 창의관을 공사하고자 땅을 파다가 그쪽에 벽면 토사가 예측했던 암반이 아니고 토사기반이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고 건물은 아직 지반공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그때 설계도나 또 외관이 저희 현재에 있는 본관 건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봉) 위원 네, 그래서 디자인을 좀 개선했다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디자인 개선과 내부에 들어갈 공간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형팀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또 강의실도 일부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가 사실 전면 재설계가 된 듯 했지요. 설계가 완전히 바꾸어서 그러다 보니까 먼저 했던 63억 정도의 공사비 가지고는 되지가 않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더라?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설계부터 해서 완전히 다른 건물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디자인이나 설계는 원장님에 의해서 지금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제가 가서 바뀌어 진 거지요.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위생도구 같은 것도 없었는데 또 다시 새로 원장님께서 해서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 주셨구먼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처음에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나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빠져 있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외관부터 내부까지 새로운 건물로 다시 설계해서 짓게 된 겁니다.
(도봉)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또 화려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8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곳에서 근무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당시 서울시 우리 본청의 부채가 얼마 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확인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당시 한 3조 2,400억 정도 이렇게 본청 부채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 1조 8,500 정도 부채였고요.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부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애시당초 65억 얼마로 했지만 투자심사과정에서 53억으로 됐었지요, 그 사업 계획이 계획서가. 그렇게 됐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애초에.
(도봉) 위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들어가셔서 보니까 설계가 현실적이지 못해서 개조하고 다시 바꾸어서 93억의 건설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만든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비해서 약 40억 토사 뒤에 형질 때문에 한 것 12억을 빼고도 한 26억, 27억을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설립한 거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서울시 부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조 좀 넘지…….
(도봉) 위원 서울시 전체 부채는 그러고요. 본청 부채가 지금 한 3조 되는 거예요. 그 당시 2008년도에는 2009년도 들어갈 때 1조 8,000에서 이렇게 75%가 지금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게 된 원인이 서울시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글쎄, 아마 경영기획실에서 더 잘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것은 우선 지하철공사의 부채이고…….
(도봉) 위원 그것은 지하철이나 SH 이것은 우리가 SH 이하 산하기관 빼고, 공기관 빼고 본청 부채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본청이 상수도사업이나 여러 그런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도봉)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53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원장님이 가서 보니까 이 사업계획도 잘못됐더라, 계획서를 다시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무려 26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원장님 뜻에 맞추어서 다시 그것을 디자인을 구성하고 다시 건립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요.
(도봉) 위원 서울시 재정을 생각하신다면, 원장님 뜻이 좋습니다. 물론 교육생들이라든가 직원들의 편의시설 갖추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서울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돈을 그렇게 방만하게 내 뜻에 안 맞다 해서 내 뜻대로 디자인 바꾸고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신 일이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낭비를 하고 또 방만하게 국민의 혈세를 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필요한 데에는 또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도는 우리 시의 정책이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투자, 사업 조기집행하고 투자하고 그러한 서울시의 정책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도봉) 위원 자,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가 얼마만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2년이 경과돼서 그런데요. 2009년도 그 당시에는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외국기업들이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도 굉장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또 자치단체가 투자를 확대하고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더 경기를 올리겠다는 그런 정책기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러한 기조 위에서 저는 저희 창의관을 물론 원래했던 것보다 한 20몇 억 더 쓴 것은 뭐 돈을 썼지만 그러한 돈은 투자하더라도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도봉) 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26억 아무렇게나 생각하시고 26억 더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서울시 재정이 지금 파탄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하고 아끼고 애시당초 설계 자체를 왜 현실적으로 못했느냐 그런 부분이 창의관 설립한 애시당초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무려 53억 사업계획을 93억짜리까지 만들어 놨다는 게 저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추가로 낭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의 시각과 원장님의 시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그러면 강의실을 보면 20명에서 30명 운영하는 실이 12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개 입니까, 강의실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관에요?
(도봉) 위원 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관에 12개…….
(도봉) 위원 12개 있습니까? 네? 20에서 3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요. 11개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실에는 총…….
(도봉) 위원 창의관에 지금 20에서 3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몇 개 있느냐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실에는 우리 창의문화실까지 다 합쳐서 강의실은 총 12개가 있는데요…….
(도봉) 위원 12개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층에 60인 강의실이 하나 있고…….
(도봉) 위원 20인에서 30명 들어가는 강의실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층에 20인 강의실이 3개가 있고…….
(도봉) 위원 3개가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2층에 20인 둘, 30인 둘 또 3층에 20인 둘, 30인 하나 또 창의문화실 이렇게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번 8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강의실 몇 개로 보고했어요? 8월에 업무보고 시요.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8월에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몇 실로 보고했어요? 지금 그동안에 구조를 개선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안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업무보고 숫자가 틀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20인에서 30인 강의실이 해서 12실로…….
(도봉) 위원 12실로 지금 보고를 했는데요. 8월에 보고할 때에는 몇 개로 보고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8월에도 12실로 보고했습니다. 8월에 보고드린 게…….
(도봉) 위원 제가 본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8월에 20인실 5실, 20인 수용하는 또 24인실 1실, 30인실 2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자, 그러면 좀 혼동이 되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솜관에는 지금 몇 실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솜관에는 20인실 강의실이 8개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다솜관에 8개 있고 창의관에 지금 8개면 16개인데 왜 12실로 보고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관에 있는 강의실이 다 합쳐서 12실이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창의관에 있는 강의실이 다 합쳐서 12개다…….
(도봉) 위원 창의관에 있는 게 어떻게 12개입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실에 있는 강의실이 그중에…….
(도봉) 위원 창의실에 있는 강의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인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실에 20인에서 60인까지의 강의실이 12개이고 거기에 멀티미디어실이 따로 있고 또 인재홀 국제회의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다해서 14…….
(도봉)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의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멀티미디어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이 12실로 보고드린 것 같은데 12실이라는 것이 창의관에 있는 강의실만…….
(도봉) 위원 지난번 8월 보고, 지금 8월 보고자료 갖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글쎄, 8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봉) 위원 8월에 창의관에 20인에서 30명 수용하는 강의실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8월에는 제가 보고할 때 전체 강의실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강의실 현황이 강당 2, 국제회의장 1, 세미나 1, 교육실 2, 강의실 20개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그래서 강의실이…….
(도봉)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서 강의실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강의실 숫자들이 안 맞나 이것이 사실 의문이 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체험식이나 참여토론식 교육을 위해서 분임토의실로 해서 그것을 늘리기로 해서 12개로 하기로 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분임토의실로도 활용을 하고 또 20명 오는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12개로 설치하려고 했다가 2009년도에 또 변경되었지요, 6개로. 지금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그것 다시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지금 창의관 주요시설 아까 설명하시기를 국제회의장이나 강의실을 주요시설로 했는데 국제회의 몇 번하셨다고 그랬지요? 국제회의장 몇 번 이용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회의는 HRD 국제세미나를 지난 11월에 했고요.
(도봉) 위원 7월 이후에 총 몇 번…….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봉) 위원 횟수로 몇 회 정도 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거의 매일 쓰고 있지요. 우리 교육생들 들어올 때 거기에 전부 모여서 과정안내도 하고 있고 큰 강의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도봉) 위원 그래서 매일 쓰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매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무슨 행사, 뭐 국제회의가 만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회의도 하지만 일반 강의실처럼 강의실 공간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국제회의는 몇 번 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한 번 했지요. 지난 6월에 오픈을 했고, 11월에.
(도봉) 위원 원래 국제회의장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국제회의 목적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국제회의도 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각종 연찬회나 또 각종 회의 또 책상을 놓고 앉으면 90명이 앉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다 치우고 의자만 빽빽하게 놓으면 한 200명까지 앉겠습니다만…….
(도봉) 위원 그런데 또 이것 봅시다. 업무보고 파악을 지금 제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잘 못하시고 계신데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열여섯 번 사용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제회의장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어디 자료…….
(도봉) 위원 그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앞으로 예약 건도 한 건 있고, 확인되었어요? 업무보고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원장님께서 잘못 보고하고 계신 겁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횟수 1회 한 것은 국제세미나고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매일 쓰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 16회라고 한 것은 우리 창의교육을 월요일, 화요일하고 또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창의교육 들어온 직원들이 모여서 1박2일 동안 창의교육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거기서…….
(도봉) 위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횟수가 열여섯 번이에요?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그것하고 또 뭐 포함된 것 있어요?
(도봉) 위원 위원장님!
김정중부위원장
개발원장님, 지금 개발원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자료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면 기획과장님이나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든가 잘 모르시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다른 특별한 행사를 해서 했다면 제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국제회의해서 한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목적에 쓰고 있는 것인데 아마 자료제출할 때 이 16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의교육 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횟수를 더했고 또 우리 가족사랑캠프할 때 거기 모여서 직원들하고 직원 가족들이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더해서 16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것 한 건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김정중부위원장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물어서, 인재개발원장님이 정확히 아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나 그래도 감사를 받으시려거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이미 오버되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 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시간은 오버되었지 원장님은 자꾸 자료 얘기하면 맞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성실하게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국제회의 가능한 컨벤션홀이 20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6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90인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안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인재개발원에서 내용을 충분히 적시한 다음에 정확한 수치와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서 감사를 받는 자세가, 수감 자세가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다음은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백금산입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업무보고서 15쪽하고 보면 2009년도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16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2억 3,000이 책정되어서 한 25.9%가 감해졌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획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핵심인데 2009년과 2010년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에 또 맞물려서 2011년도 예산은 14.8%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원 총예산이 지난 2010년도에는 213억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170억을 요구를 해서 160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40억 원 이상이 조정이 되었는데 가장 큰 것이 창의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창의관에 들어갔던 그러한 커졌던 예산 포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종전에 하던 그러한 규모하고 큰 차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금산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창의관이나 그것은 교육시설이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백금산위원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009년과 2010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에요. 거기에 2009년도는 16억 7,000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4억 3,000이 감 편성되어서 25.9%가 적게 썼고요, 2009년도 대비. 그런데 또 2011년도는 2010년도 대비해 14.8%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예산편성이나 교육계획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계획 프로그램이 2011년도 예산에 14억 2,000으로 지금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e-러닝콘텐츠, 그러니까 교육사업예산이 2010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현재, 2010년도에는 12억이었는데 이것이 1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e-러닝콘텐츠가 저희가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7,000이…….
백금산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원장님 업무보고 볼 때 2009년도 대비하고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이것이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등등 많이 지적받은 사항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했는데 2010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했을 때 감액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또 2011년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14.8% 올려 했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1년, 2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상 100년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백년대계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이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라는 부분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감할 생각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의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예산을 감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정해진 아이템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서 가장 큰 것이 저희 포션으로 차지해서 e-러닝 콘텐츠 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사이버교육 운영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또 예산 전체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실링이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여서 편성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을 지금 있는 것을 계속…….
백금산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2009년 대비 2010년이 감 편성된 사유하고 또 그러면 2010년보다 2011년이 증 편성된 사유의 핵심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예산에 반영을 참고할 수 있도록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백금산위원
그다음에 교육훈련프로그램 신설 폐지과목 적정성 검토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신설과목이나 폐지과목의 선정절차에 타당성을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전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과목들의 신설 및 폐지가 결정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 각 부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다 자료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호응도 같은 것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하는 교육과정에 저희가 교육생들을 우리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지만 호응도가 낮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수요자중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폐지하고 그런 조정을 매년 거쳐서 하는 거지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또 직접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매년 반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과목을 갖다가 신설 및 폐지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의 인원을 가이드라인을 몇 명 정도로 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반드시 수요자 중심 목표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과정 같은 것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했고 또 사회복지분야 같은 것도 사회복지로만 해 가지고서는 너무 스팬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를 해서 장애인복지 또 노인복지 따로 해야 되겠다 해서 조정을 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물론 수요자 중심으로 전혀 우리 101개 과정 중에 그동안 공고를 하고 해도 수요자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고려대상이 됩니다만 다 합쳐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원에서 우리 교육전문직들하고 또 검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원장하고 해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수요 조사한 것 또 그런 모든 내용을 검토해서 나중에 교육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원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정책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 가지고 과목을 갖다가 신설해 가지고 수요라든지 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 하지 않고 과목만 개설했다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강의가 인기 없는 강의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폐지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인재개발원이면 최고의 첨단교육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이거는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물론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우리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우리 시정에 맞추어서…….
백금산위원
원장님, 수요조사를 과목을 개설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하기 전에 그 수요자 조사를 다해 가지고 과목을 신설해야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매년 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왜 자꾸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매년 저희가 강의과정 개편을 해서 강의계획을 금년도…….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설할 때 예산을 갖다가 세우고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을 개설했을 때 그 개설되는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패된 과목이다 그러면 폐지하는 만큼 예산이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폐지된 과목들이 신설될 당시 예산투자 대비 낭비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70개가 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이 강사료 같은 거거든요, 강사료. 특별히 무슨 예산이 들어서 어디 뭐 현장을 가고 해외를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전체과정에서 다 조정이 되고요. 다만, 진짜 올해 필요한 과목 각 부서에서 이 과목이 필요하다 이걸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 반드시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그 강의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인기 …….
백금산위원
그런데 원장님 답변을 보면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사를 중심으로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개발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분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 개발원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강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후에 뭐 한다면서요? 문답식으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떠어떠한 그게 좋은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 신설된 디자인 서울실현 과정 그다음 디자인 전문과정, HRD전문가 양성과정, e-창의 상상해 등 개별과목들의 신설 필요성과 과정개발 경위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8년에 폐지된 e-창의력개발과 2009년 신설된 e-창의 상상해의 구성과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뚜렷한 정형 기준항목이 있어서 과목에 대한 심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 구체적인 과목을 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보내드린 자료 173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금산위원
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2008년도에 25개 과정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폐지한 것을……. 2008년도에 폐지한 과정에 대해서 왜 폐지됐는지 그 말씀 해 달라는 거지요?
백금산위원
왜 폐지됐는가 단적으로 그 답변을 필요로 하는데 2008년에 폐지된 e-창의력 개발과 2009년에 신설된 e-창의 상상해 과목이 구성과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형 기준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폐지와 신설을 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력개발 2008년도에 폐지된 것은 창의상상력 과정으로 새로 개발이, e-창의력개발이 사이버교육인데 이것이 아마 개발한 지가 2008년도에 폐지한 것인데 좀 오래됐고 아웃 오브 데이터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의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2009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백금산위원
그러면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 편에 서서 내가 좀 시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폐지된 e-창의력개발과 2009년 신설된 e-창의 상상해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서면으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을 폐지하고 그것을 더 업데이트해서 과목이름이 바뀌어서…….
백금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에 폐지된 e-창의력개발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백금산위원
이 과목에 대한 구성과 내용이 어떤 내용과 어떤 구성인가 그리고 2009년에 신설된 e-창의 상상해의 구성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정형 기준항목에서 과목에 대한 심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설 시 예산이 소요되는 과목신설 및 폐지에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발원의 세부기준안 또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따로 없고요.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개발원의 세부기준안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그것은 검토보다는 하시는 게 좀 좋을 성 싶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인재개발원 조직도상 창의아카데미가 원장 직속의 별도의 조직으로 있으며, 창의개발팀이라는 한 개 팀이 있는데 부서의 역할과 업무가 서로 어떤 부분이 다른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아카데미는 민선4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창의교육을 시작할 때 4급 계약직으로 해서 창의아카데미가 그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인가요? 지금 한 2년 이상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창의개발팀만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두 명이 있는데 창의개발팀에서 하는 일은 우리 행정사무자동화…….
백금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원장님 답변이 2007년 지방공무원 조례 개편에 따라 6명의 정원으로 아카데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창의개발팀이 신설 운영되는데 현재 팀장 한 명과 계약 나급 한 명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방침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장방침으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백금산위원
시장방침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의도로 만들었습니까, 이걸.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당시 2007년도에 우리 서울시의 창의시정을 처음 설립할 때 창의시정의 개념을 확충하고 창의마인드를 확충하고 또 창의교육프로그램도 여기서 처음에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창의에 관한 모든 그러한 브레인으로 창의아카데미가 그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백금산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런 것 시간이 없으니까, 참 시간이 한정되니까 좀 그러네요. 현재 시장의 방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현재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의 목표, 목적 달성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2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현재 창의는 창의정착 심화단계로 해서 됐다 보고 있고요. 현재 창의개발팀이라는 하나의 팀으로만 운영이 돼 있고 창의아카데미는 사실 서류상으로만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시장의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이거 역시도 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애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 한시적으로…….
백금산위원
즉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의 마인드 이런 부분을 바꿔 주는 것이, 아무리 시장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창의아카데미와 창의학습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제 합치려고 합니다. 창의아카데미라는 조직이 현재 서류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언제 합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서울시에서 우리 조직부서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백금산위원
그때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이번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백금산위원
원장님 이것도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쪽에 같은 당에 있는 모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상한 말까지 할 정도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시장의 생각이 짧으면 밑에 참모들이나 직원들이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2007년 1월 19일 만들어서 2010년도, 조직개편해서 2011년도 무려 4년, 5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뒤늦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이 조직을 만들 때 2007년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만 하는 한시적으로 조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직제에 있는 것 다해서 다른 조직하고 같이 해서 없애는 것으로 해야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6월 말에…….
백금산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창의아카데미 창의개발팀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의 창의를 개발했고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강무위원
은평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 정원에 비해서 14명이 조직에 보면 플러스네요, 인원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주로 기능직이 많이 플러스고 계급이 높을수록 플러스고 그런데 여기 창의아카데미 창의개발팀장님이 원래 직급이 사무관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리고 여기 경력개발팀장도 사무관이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한 분이 두 군데를 다, 같은 부서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겸직을 해 놓았지요.
이강무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무관이 부족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경력개발팀이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을 끝냈고 그리고 전체 다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휴직한 사람 빼고.
이강무위원
계속 이렇게 안복숙 사무관님이 겸직을 하실 겁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경력개발팀의 경력개발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경력개발팀장을 따로 두고 내년도에 또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몇 달이나 유휴인력으로 둘 필요가 없다 해서 경력개발팀장이 지난번 사무관 인사 때 발령되어서 다른 부서로 갔고 현재 서류상으로 겸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분이 두 군데 겸직을 하고는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실상 경력개발팀의 업무라는 것이 없는 상태지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감사자료 659페이지에 보면 신입공무원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9급 공무원 65명이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요. 미이수자 현황 9급 65명 이것은 왜 교육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따른 어떤 제재나 처벌 또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미리 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9급은 전부 구청직원인데요. 구청 발령을 받아서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합격해서 교육대상자인데 군대를 가서 못 들어온 경우가 있고 또 학교 졸업한다고 연기한 경우가 있고 해서 금년에 합격해서 받을 사람이 565명인데 그러한 여러 사유로 해서 안 받은 사람이 67명이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황을 만드실 때 그런 사람은 안 받은 이유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강무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소집교육을 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그동안 미이수자들이 다 60명이 다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입공무원 교육이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공무원이 채용되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에 불참했다는 것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재교육 소집교육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입공무원뿐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도 교육참석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662페이지 보면 2008년도 5급 역량평가와 같이 이런 교육은 2008년도 100%, 2009년도 98%, 금년도는 현재까지 50% 이렇게 나와서 대체적으로 참석률이라고 할까 교육현황이 양호한데 반면에 전문교육과정에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하거든요. 특히 리더십역량강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퍼센티지로 보면 2008년도에 62, 2009년도에 53, 금년도 현재까지 46%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리더십 역량강의 같은 경우에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사실 저희 인재개발원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의무교육시간이 1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하면 100% 100시간을 다 사이버교육으로만 받아도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이다 하면 암만해도 저희 인재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별로 과정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과정에 들어올 많은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교육 실적은 매년 100%를 사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연초에 계획한 목표…….
이강무위원
100%가 아니라 50% 수준이니까, 연도별로 보면 50% 수준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체 평균 내면 그것은 조금 더 되고요.
이강무위원
한 55% 될 겁니다. 거기서 거기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로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체 평균내면 집합교육이 현재 금년 10월까지 69%가 되어 있고 매년 85~86%, 87~88%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조한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 교육내용이 부족하다든지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강사의 강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리더십역량강의가 저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든 사항들은 저조이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여기에 저희 인재원에서 하는 강의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게 석학이 와서 한다면 오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 제가 얘기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 인재원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인재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8~89%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부터 이번에 특히 만든 역량평가과정 이것은 너무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서 100%가 아니라 백몇 십%로 확 넘어갑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선을 해서 저조한 교육률도 높이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공무원들 교육이 있어요. 외국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외국공무원 교육은 첫째가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전체 자매우호도시에 전부 저희가 레터를 다 보냅니다. 자매우호도시 시장 앞으로 레터를 보내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설하고 있다, 또 자매우호도시 공무원들이 다녀간 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외국공무원이 저희한테 오는 거지요.
이강무위원
여기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 그쪽으로 교육가는 것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우리 인력개발과에서…….
이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현황에 보면 2010년도 실적이 12회 21개국 32개 도시 152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152명이라는 인원은 외국 인원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전부 외국인이 저희 인재원에 방문을 해서 저희 인재원에 출석해서 1주일씩 교육을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예를 들면 외국으로 자매도시라든지 교육을 3일이다, 8일이다, 20일이다 가는 것은 아니고 외국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하고 하는 현황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 과정을 죽 운영해 보니까 아주 서울을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이강무위원
여기에 외국인이 온다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예산을 씁니다. 우리 국제협력기금이라고 저희 예산에 따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국제협력기금에서 받아서 씁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요. 금년도는 이렇게 했고 내년도는 13개 과정 35개 도시 200명, 2012년도는 15개 과정 40개 도시 23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 이 과정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더 오고 싶어 하는 과정이 되었고요. 외국공무원들이 다녀왔고 그러니까…….
이강무위원
우리에게 어떤 플러스된 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을 외국인에게 시킴으로써 우리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 사람들이 전부 지한파 친 서울 공무원들이 됩니다. 여기서 한 일주일 교육받고 가서, 그러고 거기하고 교류 협력할 때 우리 민간기업이나 어디든 할 때 무슨 관계가 된다면 한국 프랜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요. 직접적으로 얼마 투입했으니까 얼마가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 이것보다는…….
이강무위원
인원이 이렇게, 도시도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한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우리 시 국제협력기금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갔다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번에 암스테르담 같은 데서는 자비를 들여서 우리 좀 해 달라 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비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KOICA라고 대한민국 국제협력단 거기에서 초청을 하고 거기 돈으로 교육만 우리가 시켜주는 것도 있고…….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정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3일, 7일, 8일, 30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 이것 네덜란드에 있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비행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한국에 오고 가고 하는 비행시간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한 13시간 정도…….
이강무위원
왕복?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니, 오는데요.
이강무위원
그러면 왕복 하면 하루지요. 그러면 3일, 4일 그냥 여행왔다 간 수준이나 되는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여행이 아니라 와서 3일 동안은 여기서 현장을 가고 우리 이번에는 환경과정으로 왔었는데 강의 듣고 현장가고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냥 여행 온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752페이지를 보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과 개선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또 개선책이 뭐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 설문조사 방법, 대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주 과거에는 교육이 끝나면 거기서 이렇게 설문지를 줘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현장에 가서 교육이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우리 인터넷상으로 접속을 해서 저희가 보내주는 것으로…….
이강무위원
피교육자가 어느 강사는 참 잘했다 예를 들면 잘하더라, 못하더라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강사 만족도조사도 되지요.
이강무위원
네,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족도조사 결과 낮은 강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낮은 강사가 많이 발견되고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낮으면 많이 교체를 합니다.
이강무위원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강사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을 따로 저희가 통계 낸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달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주재하고 여기 과장, 팀장들 다해서 이번 달에 어느 과정의 강사들을 스크린을 하는데 거기에서 설문결과가 안 좋은 강사는 우선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그것을 통계 내지는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이제 강사만족도가 낮은 강사를 제외하면 또 강사를 다시 또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초빙해야 되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그 방법, 그 방법은 여기 현황에 보면 대학, 연구기관 및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규강사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추천이라 하면 좀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학연,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적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되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 인재원의 직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강사를 모시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고요. 거기에 무슨 사가 있어서 사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이강무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의심을 가져보냐면 여기 강사료 기준이 있어요, 강사료. 강사료를 보니까 제가 대충 강사성함을 죽 보니까 대부분, 예를 들면 김환영 하면 김환영이 아주 그분이 상당히 많이 강의를 했고 보면 강사료가 17만 원, 29만 원, 30만 원, 50만 원, 최고 12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이 강사료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서 뭐 강의를 잘합니까,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직급이 높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사료가 이렇게 10만 원대부터 12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는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강사료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모든 인재원마다 따로…….
이강무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하고 강사료 시간당 있는지 하루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준표하고 기준현황하고 아까 설문조사 검토회의를 통해서 교체된 강사현황 추천 이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시지요. 강사료 같은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급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학장이나 3급 공무원 이상이나 이런 사람은 한 시간에 20만 원이고 추가 한 시간 하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개인 신분이나 직급이나 시간이나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그것 기준표를 좀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753페이지 보면 연도별 강사 풀 구성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부전문가 여기 단위가 혹시 명입니까? 뭐 365, 366, 408명 인원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명입니다.
이강무위원
어떻게 연 1년 동안 초빙을 해 가지고 강의했던 누계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풀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숫자를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 한 600~700명 정도가 1년에, 직접 나오는 사람이.
이강무위원
어느 정도 초빙할 강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풀로 들어 있지요. 풀로, 그동안 저희가…….
이강무위원
쉽게 와꾸가 딱 되어 있구먼.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강무위원
그러면 인기가 좋고 이렇게 좀 하면, 여기 인원을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자주. 어떤 분은 띄엄띄엄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자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초빙하는 것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람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여기 꼭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모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모시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유명한 저명한 강사발굴을 위해서. 이런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빙한 현황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나 강사하고 싶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신청을 해서 실제로 초빙돼서 강사를 한 그런 현황이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추천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홈페이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강사초빙을 받아서 한 현황이 있느냐 이겁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신청했다고 다는 아니지만요…….
이강무위원
그것도 좀 같이 자료를 빼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개인 신청을 해서 받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과연 얼마나 그러면 희망자들이 참여했나 이것을 제가 보려고 그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도 좀 내 주시고, 아무튼 제목 그대로 인재개발원 정말 필요합니다. 인재를 개발하는 데가 인재개발원이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이강무위원
정말로 인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특히 서울시공무원들이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들을, 일하는 데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지금도 잘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환경이나 교육방침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교육답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원장님, 최호정입니다. 민간위탁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원장님, 사업비 중에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셨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도 총 예산은 213억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중에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38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민간위탁교육에 한 30%인 11억 8,0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신 건가요? 민간에 어떤 내용을 하고 계셨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주로 저희 창의교육 월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한 번에 100명 정도씩 들어오는 창의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호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창의아카데미팀이 따로 있는데요. 창의라는 이름을 붙인 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간위탁이 보니까 주로 창의를 다루는 것 같던데요. 그거 외에 또 창의를 다루는 게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으로는 창의교육이 가장 큰 것이고요. 따로 무슨 e-러닝이나 뭐 이런 데 과목으로 창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위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창의아카데미라고 팀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11억 8,000이나 쓰시면서 나머지 창의는 또 어떤 창의가 있으신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교육을 1박2일 하는 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교육이거든요. 창의마인드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로 매년 개발 하고 또 그걸 1박2일 동안 강사를 투입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는 전문부서에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창의아카데미팀이 새로 이렇게 생기고 한시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교육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요. 창의교육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 그것은 우리 창의개발팀이 하고 있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혹시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경기 인재개발원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얼마나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시고 계신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서울시인재개발원은 민간위탁으로 한 30% 정도 쓰시고 계시고요.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9% 정도 그다음에 경기인재개발원에서는 없어요. 0%에요. 왜 유독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많이 민간위탁을 맡기시는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창의교육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창의뿐 아니라 저희가 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과정 중에 민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임자 같은 경우는 2박3일 동안 수안보에 MT교육을 가는데 거기에도 창조, 감성 또 도전 MT다 해서 그 2박3일 과정도 민간에 위탁이 돼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한 저희 프로그램 과정 운영하는 것이 다른 16개 시ㆍ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내에서 하기 어렵고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인력이 아니라 그런 전문회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인재개발원에도 다 그런 데 초청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인재원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냥 강사만 선정을 해서 와서 강의만 듣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저희는 다른 새로운 민간기법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최호정위원
제가 보니까 강사료가 3억 4,000, 연수복이 1억 4,000, 급식비가 4,600 이런 것 그냥 인재개발원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 민간위탁에 어찌하여 맡기시는지,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민간위탁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 지출은 저희가 그 돈을 전부 민간에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 연수복이나 이런 것들은.
최호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게 확 다 맡긴 것이 아니라…….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총액 범위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민간위탁 받아서 자기들이 업자해서 제공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강의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 강의 1박2일 동안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 그게 다지요.
최호정위원
거기만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고 나머지 뭐 강사료 연수복 이런 것은 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것은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여기 한꺼번에 11억 8,000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게 같은 항목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 창의교육에 대해서 한 60 몇 % 정도나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과정이 이행됐나요, 올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6,000명 목표인데 4,700명인가요, 됐기 때문에 10월 말4,368명이 돼서 한 80% 정도 썼나요, 얼마 정도 썼나요, 예산을.
최호정위원
그런데 69페이지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산액하고 집행액 보면 지금 1,180만 원 정도 예산액의 한 658만 원 집행액이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반 좀 넘게 60% 정도 집행하셨는데 그것이 10월 말 현재인데 이제 창의교육 끝나는 것이 12월 3일 정도로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하셨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명수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목표 진도가 거의 맞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4,400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명 딱은 못 채울지 몰라도 하여튼 6,000명 거의 맞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지출하는 시점 때문에 10월 말로 결산이 된 것 같은데요. 위탁료를 주는 시점이 한 달 후에, 매달 정산하는데 이것은 그때 안 간 상태에서……. 위탁을 4개월 치가 분기별로 지출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책 보면 마지막 17페이지에 이것이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1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교육과정 수가 7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린직무사이버에는 괄호 치고 189개라고 되어 있지요. 이 73개하고 189개 과정의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사이버 e-러닝이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e-러닝이고 하나는 열린사이버라고 하는데 e-러닝 과목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 과목이 지방세 과정이다 하면 이것이 하나에 30분에서 한 시간짜리 20개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나 마음대로 만날 신청해서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무 집합교육 신청하듯이 오픈되어 있을 때 수강신청들이 다 되어서 사전에 수강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 사람만 한해서 듣게 되어 있고 또 이수했다고 평가되어서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오픈을 했었는데 이것을 1년에 두 번 오픈을 하게 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했고 이것이 e-러닝이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불편해서 자기가 직접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개 차시를 하나하나 다 나누어서 과목별로 언제든지 자기가 우리 여기에서 교육 승인받고 신청하고 하는 것 없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열린사이버거든요. 그것이 열린직무사이버에서 189개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73개하고 189개하고 중복된 과목도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73개를 풀어놓은 것이 열린 사이버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교육인원은 다 합해 놓은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으로 들은 직원은 그것이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열린사이버로 본 사람 정규직무로 본 사람 구분이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드실 적에 괄호로 한 것은 명수도 괄호를 하시고 따로 따로 분리를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한데 과정수는 따로 해 놓으시고 교육인원은 합해 놓으니까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원장님. 그것 좀 잘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또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고 싶은데 국제회의장 만드신 것 거기 꽉꽉 채우면 200명, 대충 채우면 90명 정도 앉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혼식장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을까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이라는 것이 63빌딩 같은 것은 국제회의장에서 결혼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제회의보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도 국제회의장이지만 결혼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시면 이익도 창출하실 수 있고 창의관 만드시는데 돈 많이 썼다고 뭐라고 말 안 들으시고 그것을 결혼식도 할 수 있다, 국제회의장은 꼭 국제회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면 저희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국제회의장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명칭이고요. 공식명칭은 인재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도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국제회의장인 것이고 국제회의는 1년에 한두 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때 쓰겠고 나머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연찬회, 각종회의 또 우리 강의실로도 씁니다. 책상하고 의자를 늘어놓았을 때 90명 이상 앉고 책상 치우고 의자만 놓았을 때는 한 200명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만한 적당한 강의실이거든요. 강의실로도 쓰고 또 교육목적에 안 쓸 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결혼식장으로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홍보를 하시면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유치원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이 50명 정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4명, 3명 이렇게 빌 때가 있어요. 그것은 3월에 한꺼번에 다 모집을 하나요? 그때그때 빈자리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대기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이 비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9월에서 10월은 46명, 그전에는 45명 조금씩 비고 있어요, 원장님. 왜 이것을 다 채우시지 않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50명 정원인데요. 그것이 아마 반별로……. 하여튼 저는 정원을 더 늘려서 50명 정원을 더 공간이 있으면 늘려 봐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었다 하면 그러한 사무적인 절차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웨이팅 리스트가 있다니까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웨이팅이 많아요. 제가 저희 아시는 분이 유치원 보육시설 갈 데 있나 없나 저한테 물어본 것이 있어서 여기 보육정보포털에 물어봤더니 대기인원이 한 400명된대요. 그런데 여기 몇 명씩 비어 있는 것이 아까운 것 같아요. 거기 시설도 좋던데 이것을 채우시는 방향으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자녀들이 28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 수시로 직원들 이동이 있거나 했을 때 대비해서 한두 명 여유를 두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갑자기 오면 하게…….
최호정위원
아, 공무원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것…….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는 50명이 다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28명하고 나머지 18명은 서초구직원, 서초구민들 자제거든요. 그래서 일부 몇 명은 남겨두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한시조직을 2007년 1월 19일에 조직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아카테미에 4급 계약직공무원은 현재 2008년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 1월 19일부터 조직을 해서 명칭이 있건 없건 지금까지 유지는 하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현재 명칭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시적인 것을 지칭할 때 언어로 표현하면 한시적이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는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때 창의아카데미를…….
김정중부위원장
아니, 짧게 보편적으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규정할 때 창의아카데미는 2007년 4월 23일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도봉) 위원 확인 좀…….
김정중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아까 제가 질의과정 중에서 국제회의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312페이지 좀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12페이지 보니까 국제회의장 사용현황 및 예약현황을 보시면 사용현황 횟수가 16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 물어봤거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확인차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국제회의장이 아까 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 결혼식장으로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 비용 아니겠습니까?
(도봉)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혼식장은 우선 교통 접근성이라고 봐요. 교통 접근성을 보고 예식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그러면 인재개발원 국제회의장이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선 국제회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명칭이 인재홀입니다. 인재홀이고 다만 인재홀이 국제회의도 가능한 설비가 되어 있다 이런 취지지요. 국제회의를 1년에 몇 십 번씩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재홀은 용도가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큰 회의장이고 또 강의실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 직원들 간부들 연찬회 외부에 나가서 하는데 연찬회 장소로도 쓸 예정이고 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그러한 목적에 쓰지 않고 시설이 유휴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시 직원, 시 자녀들의 결혼식을 하겠다면 결혼식장으로도 제공을 하는, 결혼식하기에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또 교통환경도 우선 주차장이 있고 또 남부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올 수 있는 위치니까…….
(도봉) 위원 그래서 교통접근성도 좋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과정에 국제회의장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에는 지금까지 7월 이후에 열여섯 번 사용했으면 한 달에 네 번 꼴이잖아요. 네 번꼴밖에 사용한 것으로 안 되어 있는데 매일 사용하고 있다, 그 넓은 홀을 매일 무슨 용도로 사용할까 제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제 얘기가 매일같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창의교육이 월요일, 화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 교육생들을 거기로 오라 해서 거기에 집합을 해서 창의교육 1박2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도 하고…….
(도봉) 위원 거기에 집합해서 그 사용하는 것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16회가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 할 때 사람수가 70~80명 되는 교육과정은 거기에 모여서 우리 교육과정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약횟수 1회는 저희가 자료 드릴 때가 10월이기 때문에 11월에 한 우리 HRD국제세미나 그것을 예약해서 하나로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도봉)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국제회의장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고 하느냐고 물어봤을 적에 그 당시 원장님 답변이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빌려서 하고, 간혹 빌려서 하기 때문에 경비도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나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불과 국제회의 몇 번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큰 비용을 26억 원이나 추가로 증액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건을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정중부위원장
그러면 한 3년 동안에 100여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25조1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25조1항을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수의계약 사유로 소액일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사유…….
김정중부위원장
1,000만 원 이상인데 소액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수의계약이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종합공사인 경우는 2억 원 이하고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또 용역물품 기타는 5,000만 원 이하이고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에 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 2,000만 원 이하 소액에 관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을 우려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경쟁을 해서 공개경쟁했을 때 더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부 다 안 좋았다 하는 것은 또, 규정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이렇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했던 업체들이 다양하지가 않고 중복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