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서해 연평도에 북한의 폭격도발로 국가적인 비상사태 발령에 따라 전 공무원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위원님과 비상사태 유지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어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를 한다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버무리는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무상위탁 청소년해양소년단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에서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 단체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어찌됐던 학생들은 돈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내리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40쪽입니다.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중에서 수상이용시설은 망원, 이촌, 양화, 거북선나루터 등의 청소년훈련장이 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시설들은 무상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무상위탁에 대한 근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과거에 관계법령,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또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서 2001년도에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강제조항사항은 아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무상위탁을 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보면 한국보이스카우트, 한국청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한국해양소년단 이것은 중앙이고, 거의 이름만 바뀌어서 있는 실태예요, 똑같이 학생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한국보이스카우트라는 데서는, 물론 기존 단체를 제가 거론해서 안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거론되는 데 하고는 다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국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인데 그 임의조항 중에서도 한국보이스카우트 같은 데서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에게 무상위탁 하고 있는 시장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개선대책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금년 말까지 3년 동안 무상위탁을 3개 시설에 대해서 주고 있길래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위탁기간이 끝나는 금년 말 전에 새로운 방침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상구조물 유치 및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있는데 용역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되 무상위탁이라는 방식보다는 3개 시설이 상당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용성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359쪽에 보면 협약서, 운영수지,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운영실적 자료에 보면 보험가입에 대한 자료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은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체육을 했습니다만 가입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자료 운영실적 내용에 보면 학생들,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본부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얼마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사고 나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미난 자료가 있어요.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바나나보트가 있고 플라잉피쉬, 이것이 뭡니까? 그다음에 바이퍼 같은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유원지, 물론 한강도 유원지로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취지로는 넓은 의미의, 실제 스포츠로 보기는 그렇지만 수상체험기구로, 아마 청소년들을 태우는 목적이 수상체험을 하도록 하는 수상스포츠로 한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바나나보트라든지 이 세 가지 이런 종목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것이에요. 수상레저스포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의 재산을 무상위탁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체에서는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검토를 한다라고 했지만 이 단체한테 이것을 하지 않고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학생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취지는 3개 단체…….
김용성위원
학생들한테는 돈을 받고, 그 단체는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는 시장 지시에 의해서 공짜로 빌려주고 있고. 그러면 단체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취지는 이렇습니다. 시 한강본부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돈을 받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니까 무상으로 주면서 일단 학생들이 수상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자는데 취지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부적인 관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는 3개 시설에 대해서 과연 수상레포츠 체험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시간관계상, 지금 4곳 중에서 3곳이 금년 말에 계약이 완료되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곳이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3곳이 완료되죠? 그래서 기왕이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비를 보완해서 무상위탁을 하든 한강사업본부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차라리 무상으로, 어찌됐던 무상으로 단체한테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최소한의 실비를 차라리 받는 것이 낫지 어느 특정 단체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김용성위원
적극 검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설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성동구에 삽니다.
김용성위원
성동구에 사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진 것 같고, 한강을 수시로 순찰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좀 다닙니다.
김용성위원
복장도 등산복, 다른 간부님들도 순찰 좀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 불만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는데 그쪽에 사시니까 여의도 위쪽으로만 순찰하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용성위원
강서 쪽에 와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강서 쪽에 방화나들목 문제, 강서 쪽의 문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또 가능하시면 우리 시설부장님들, 관리부장님 말고 시설 하시는 부장님들 보시면서 가능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한강을 죽 돌았습니다, 감사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여의도 밑까지만 가더라도 다리 밑에 이렇게 그늘막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도 바닥이 컬러로 돼 있어요. 그래도 꾸며놨어요. 강서 쪽에 오면, 물론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거기 보면 족구장 하나 금 그어져 있고 달랑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매일 보고하는데 생태공원이라고, 습지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공원이라고, 공항 갈 때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공원이라고 볼 수 있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맹꽁이 관련해서 자주 나가봤습니다.
김용성위원
거기 맹꽁이 서식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진짜로 가보시라고요. 여의도 위쪽으로만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순찰하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용성위원
눈에 보이고 지적해 주는데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강서 쪽으로 와보세요. 거기는 혐오시설만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강서…….
김용성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가다보면 돌산 같이 비죽 튀어나온 산도 있죠? 88도로 옆에? 그것 한번 잘 개선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요즘에 보면 흔히들 얘기할 때 암벽이라든지 겨울에 한강물 조금만 끌어들여서 얼리면 좋은 암벽, 얼음,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것이 강 건너만 보더라도 야구장이니 뭐니 다 있어요. 이쪽에 오면 순찰 한번 돌아보시고 강남과 강북, 강동, 강서 이 강을 나눠서 시설물이라든지 체육시설물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한마디 첨언 드리면 그런 지적을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많이 받아서, 특히 서남부지역에 있는 한강에 대해서는 시설을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칭찬 한마디 해 드리는 것입니다. 순찰 자주 오시고 우리 다른 간부님들도 순찰 돌 때 전 지역을 고루고루 돌으셔서 고루 형평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은 편차를 둬서 개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순시하셔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2009년을 정점으로 관련 사업 예산이 연차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간혹 부실하게 된 자료가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이 여섯 개가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차순위원
수영장 유지관리비 세출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 29억이 집행됐고 2010년도에 22억 8,000, 2011년에 21억 2,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집 45페이지에 보면 2011년 수영장 유지관리 시설비 20억 1,000만 원 중 수조단면보수 및 도장비로 13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기계설비 교체비로 7억이 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온 2011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 4권 235페이지에 보니까 수영장 유지보수비 중 토목비로 10억 1,000만 원, 기계전기 부분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자료제출이 일관되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자료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차순위원
수영장 유지보수비 중에서 수조보수 및 도장 그리고 기계설비 교체를 매년 해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망원, 잠원, 잠실, 광나루의 경우는 수영장을 만든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긴 것은 20년 가까이 되고 늦은 것은 15~16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조의 콘크리트 단면이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부식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탈락이 되고 하니까 실제 수영장 이용하기 직전에 수영장별로 돌아가면서, 수영장마다 풀이 두세 개씩 있는데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단면을 보수해가지고 새롭게 수성페인트로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수영장을 돌아가면서 하고요. 기계설비의 경우는 주로 여과기입니다. 여과기에 대해서, 수영장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수질관리에서 여과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과기도 새롭게 된 여과기로 수영장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면 차제에 저희들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용객이 많은 수영장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새로운 신규 수영장을 건설하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도장, 도료라고 합니까, 칠하는 것을.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3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는 이유가 도장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성과 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수성으로 도장하는 게 인체에도 무해하고 선명성도 확보하면서 하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릉에도 대표적인 수영장이 있는데 저희들의 모델이 태릉수영장입니다. 유성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도장을 세 번 해야 됩니다. 하도, 중도를 하고 겉에 유성의 기름성분이 나오지 않도록 상도라고 해서 얇은 막을 칠하는데 그 부분은 물과 접촉을 하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수성으로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수성의 경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차순위원
거기에 투입된 약 때문에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 한강 특성상 겨울이 지나면 많이 탈색이 됩니다.
이차순위원
수영장을 수영장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뚝섬하고 여의도는 사계절로 쓰고 있고 나머지 4개 수영장은 수영장만 쓰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1년에 연례행사처럼 20억 시설보수비가 드는데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닌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다음에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샛강공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6년, 1997년에 조성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 일부구간, 지금 현재는 4.6km 정도 되는데 그중에 2km 내외 정도, 한 1/3 정도 구간을 생태공원 조성을 미리 했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당시 생태공원 조성을 한강사업본부가 아닌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지요? 처음에 시행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저의 전임 소장님이 상당히 역점을 둬서 관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까지 샛강생태공원에 투입된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번 신규로 사업하면서는 550억 정도요.
이차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 318억이고 2010년에 142억이지요. 집중투입 됐는데 집중투입 된 것은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과거의 생태공원사업은, 기존에 샛강 상류구간은 본류하고 막혔습니다. 막히다 보니까 샛강 자체가 전체 여의도로 보면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공사가 세 가지 공사입니다. 하나는 상ㆍ하류 IC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IC가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IC를 들어올리면서 거기에 자전거와 산책로가 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개선공사를 일단 했고요.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게 10m짜리 수로를 15에서 30m로 넓혔습니다. 그 공사를 일단 하면서 나머지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방서와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하는 것이 한강공원에서 매년 다양한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요.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공원 여의나루역 주변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여의나루역 주변의 한강공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구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인파가 제일 많이 모이는 행사가 불꽃놀이 축제 맞습니까? 어제 150만 정도인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0만…….
이차순위원
그런데 여의나루역 앞 한강공원의 영산홍을 비롯한 관목류를 보면 70~80%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한강변에 다른 공원의 인력을 집중투입 배치해서 수목의 훼손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전체 한강인력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인력 300여 명을 포함해서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집중배치를 하기는 하는데 관리방식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이런 행사와 관련한 매뉴얼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시면 감사하겠고요. 담당자들께서는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강공원은 수질보전도 중요하지만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한강사업본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난 지금 시민들의 삶이 많이 고달파져 있습니다. 부디 당부드립니다.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시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한강사업본부도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낭비적 요소를 줄이면서 한강이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자료제출은 조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 지금 도착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정우 사업본부장님,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지역 민원 때문에 자주 뵙고 정말로 우리 시민고객을 섬기는 마인드가 참 훌륭하다고 늘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5일자 서울신문 내용에 보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고객의 87.5%가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고무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07년도나 2006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치로 만족도가 나타난 데 대해서 그동안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나름의 노력을 경주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한강을 접하고 늘 생활하다보니까 한강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모 가수의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에는 유람선이 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강이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제가 ’97년도에 세느강에 있는 다리를 한 시간 동안 열 개를 왕복한 예가 있습니다. 정말 세느강 사실은 대단한 강처럼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강에 비하면 샛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세느강에서 프랑스가 204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르네상스를 본 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만 30년 후에 미래 프랑스의 먹거리를 위해서 파리 세느강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사실을 얼마 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한강도 정말로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시민고객들의 편안한 쉼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또한 확충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연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부활이라든가 창조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몇 가지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한남동에 있는 한남나들목이 도기본에서 공사를 했는데 아직 준공을 못보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김제리위원
주민들 말로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와서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나들목에 지나가면 큰 포플러 나무가 있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 나무 밑에 무속인들이 자주 와서 무속행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천호대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도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촌동에 생태공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보고했던 대로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촌동 도선장이지요. 제가 요즘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제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이촌동 주민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촌동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 만나게 되더라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고객들이 사실은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만 달러 시대가 되면 모든 국민들은 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있죠, 당연히 또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한강공원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아서 행주산성에서 의정부까지도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간구간마다 편차가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어느 지역은 안전하게 잘 돼 있고 어느 지역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대단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고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강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한강의 여러 가지 부활이나 르네상스나 창조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발이 원칙인데 제가 어제 우리 회계장부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 있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주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적발하도록 할 테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회계서류가 매뉴얼에 맞게 잘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서울시민의 소리를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본부장님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을 먼저 실시한 후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에 앞서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출석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편안하고 솔직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고인의 진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낸 자료집에 보면 우리 김정태 위원님하고 김진수 위원님이 여의도 요트 마리나 민간사업 관련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질의가 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 한강본부에서 어떻게 답을 해 왔냐면 ‘본 사업은 현재 시설중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중이며 운영개시일 1개월 전 확정예정임.’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로서 운영할 예정인 우리 서울마리나 대표님을 모시고, 저는 이것이 1개월 전이라고 그래서 12월에 개장하는 줄 알고 이쯤되면 운영계획이 나왔겠다 싶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원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셔서 직접 운영계획을 들어보는 것이 아무래도 맞겠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이제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모신 것이니까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트사업을 하시는데 나름의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이고 사회적인 편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2월 개장이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한강본부에서 어제, 본부장님, 그러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원래는 12월이었죠. 그래서 저는 11월, 지난번 업무보고 때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기 때 계속 잔비가 7, 8, 9월에 많이 왔거든요.
오승록위원
내년 4월까지 연기가 돼 버렸어요, 4개월 정도? 그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오승록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어찌됐든 이제 한강이라는 공간에 요트클럽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동호인들끼리 하는 그런 요트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 요트 마리나는? 화면을 띠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 우리 서울마리나에서 보게 될 요트의 종류를 죽 한번 볼까 합니다. 서울마리나 요트클럽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질, 4월에 개장을 하는 거지요? 아마 요트가 만들어지면 취항하게 될 요트의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아지무트(AZIMUT)라고요. 이태리 세계 5대 요트 중에 하나인데 내부가 저렇게 생겼지요. 저런 요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것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적인 요트를 나타낸 것이고요. 저희 사업비로서는 저런 요트를 살 수 없습니다. 저희 사업비에는 없습니다.
저런 요트는 대당 얼마씩이나 해요? 요트 전문가시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요트는 일반적인…….
저런 기종으로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런 기종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슈퍼요트 고급요트는 예를 들면…….
아지무트 58.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 그림에 있는 것은 대략 30억 정도 갑니다.
30억 정도 되는 요트가 되겠지요. 그다음 화면요. 저건 실버톤(SILVERTON) 43입니다. 저것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것은 약 10억 가까이.
10억 정도. 실버톤 내부의 모습이지요,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 화면이요. 헌터(HUNTER) 31 이것 들어오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것은 저희 서울마리나에서 보유하는 요트고 1억 정도 합니다.
한 대에 1억 정도. 다음이요. 저것도 내부가 저런 시설이 있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딩기(DINGHY)급 요트가 들어오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딩기는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고 약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대당 1,000만 원. 그다음에 비즈니스보트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인데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것은 만들어서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비즈니스보트라고 해가지고 안에 20명 정도가 앉아서 회의와 가족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건 얼마씩이나 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것은 저희가 국내 제작한 것이고 약 5억 정도로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요트가 앞으로 한강 서울마리나에 취항하게 될 그런 요트의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마리나가 사들이든 아니면 개인이 구입을 해가지고 요트를 정박하든 아마 저런 류에, 요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100억 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개장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가면 저런 요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이용을 하거나 보게 되거나? 그런데 서울마리나는 현재 어떤 요트들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희가 보유하는 요트는 세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큰 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트를 구매하는데 45억을 투자를 할 겁니다.
요트 구매비로?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구매비로. 45억을 투자 할 것이고 대수로는 마침 공교롭게 45대를 저희가 구입합니다. 45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종류가 딩기입니다. 아까 교육용으로 쓴다는 것 딩기를 20척을 구입할 겁니다. 그다음에 크루저…….
실버톤, 헌터인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헌터입니다. 크루저 그것은 세일(Sail)이 달려있는 요트, 바람으로 주로 가는 것.
한 대 1억짜리.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대략 1억 정도 가는 것 저것 약 20척 정도를 저희가 보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대형요트 아까 비즈니스보트 말씀드렸지요. 그런 대형요트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약 5대 정도.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딩기 20대, 헌터 20대, 대형요트 5대 그렇게 보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총 45억 원어치.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45대, 45억 원 보유할 겁니다.
서울마리나에 정박할 수 있는 선석이 몇 선석이나 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총 95선석인데 사실상 수상에는 63척, 육상에 32척 합쳐서 95척을 저희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95척 선석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서울마리나가 구입을 해서 정박을 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나머지는 일반 주차장 개념으로 일반인들의 주차, 소위 계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요트를 사와서 거기다 정박을 시키고 정박료를 받는 거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습니다.
어떤 요트가 들어오더라도 서울마리나는 개인의 취향인 거니까 특별히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95척 중에서 45척이 저희 배니까 50척이 남지 않습니까? 50척이 남으면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 10~20척 정도는 항상 여유로 놔둬야 됩니다, 잠깐 왔다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30척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마리나가 워낙 장소가 좋은 장소다 보니까 많은 데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만에 정박해 있는 요트가 이리 올 수도 있고…….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배를 부산이나 전국항에 있던 것을 가까운 데 갖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호인들이 공동구매한 배를 또 갖다놓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수한 경우가 요트 제조업자들이 갖다놓고 요트 판매할 요량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0억짜리 요트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100억짜리 요트는 예를 들면 타이거우즈가 타는 것 그런 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한국에는 그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억짜리 요트라도?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리고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선석은 중소형 요트용으로 계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슈퍼요트는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아지무트 같은 경우는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지무트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맞습니다.
아지무트라는 게 국내에도 몇 대 들어와 있지요, 개인이 해가지고?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부산 등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2억 정도, 사업비가 얼마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총사업비 157억입니다.
그중에 45대가 요트 구입이고 나머지는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데 돈을 들여서 개인이 하시는 거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운영은 잘 하시면 대박 나는 것이고 못하시면 망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어떤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공공 공간에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트를 하다보니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수익도 내야 되겠고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겠고 어떻게 방안들이 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일단 요트운영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실 텐데요. 저희는 요트아카데미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요트아카데미를 열 것이고요. 특히 대학 같은 데 보면 학점으로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요트 면허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요트 면허를 딸 것이고 그리고 팀빌딩이라고 해서 요트는 네 명이 탈 수 있는데 한사람이라도 못타면 요트가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합심하는 그런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트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는 젊은, 예를 들면 연인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인당 1시간에 약 2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항이나 그런 데 3만 원보다도 훨씬 싸고 제주도는 6만 원 합니다. 훨씬 싼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즈니스보트 같은 경우는 물로 나가서 하는 유람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케이터링 서비스(Catering Service)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류도 현재 전국항이나 부산항 같은 데 한 대가 연간 500만 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격되는 것에 포커싱(focusing)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그래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수익도 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 텐데,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소수특권 계층을 위한 그런 스포츠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구설이라든가 그런 움직임 이런 게 있으면 상당한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강본부도 아마 그런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의 마음 그대로 계속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다음(Daum) 초기화면을 보여줘 보세요. 인터넷 보면 다음이지요. 다음에서 서울마리나를 쳐서 들어가 보면 저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게 레저나라지요. 레저나라라고 해서 서울마리나 요트클럽 회원모집 해가지고, 그다음 화면 보여줘 보세요. 제가 저것을 보고, 실제로 회원권을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래서 제가 저분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한번 만나봤어요. 그다음 화면이요. CK 뭐라고 써져있지요? 밑에 명함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웠는데 저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서울마리나 요트클럽 회원모집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떠있었고 직접 가서 덕수궁 앞에서 만났어요. 지금 회원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서울마리나 요트에 대해서. 어떻게 파냐, 서울마리나 요트클럽 회원 이용안내 해가지고 회원가입은 가입비가 1억 5,000입니다. 약정기간은 5년이고 가입하면 연회비 330만 원을 낸다는 겁니다. 이 클럽에 승선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트 중에 세 가지 요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지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실버톤을 이용할 수 있고 헌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억 5,000만 원에 연회비 330만 원을 내면 아지무트는 1년에 5번을 탈 수 있다는 것이고 실버톤은 10번을 탈 수 있다는 것이고 헌터는 10번. 1회 승선시간은 3시간 그리고 탈 때마다 돈을 내게 됩니다. 아지무트 같은 경우는 유류비 명목으로 60만 원씩 내야 되는 것이고 실버톤은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월 이용 제한횟수가 있고 그 지정횟수를 초과하면 초과할 때마다 아지무트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더 내야 되는, 실버톤은 100만 원, 헌터는 조금 더 아래급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요트들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지무트는 4대, 4대를 지금 한 대 있고 앞으로 3대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대당 30억짜리 4대입니다. 120억입니다. 그러면 실버톤은 몇 대가 있느냐 그랬더니 6대를 보유한다. 대당 12억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헌터 31은 15대가 있는데 대당 3억짜리 정도 되는. 그래서 1억 5,000 내고 연회비 330 내면 1년에 저 세 가지 요트를 횟수에 맞게 탈 수가 있다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모집할 거냐, 100명을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9월 말에 만났으니까 그때 몇 명 모집했느냐고 했더니 50명 모집했다고 그러더라고. 5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개인이 아니라 법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아마 거의 다 모으지 않았을까. 저게 어떻게 보면 검증 안 된 부분인데 버젓이 시중에서는 저런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사장님, 저렇게 회원 모집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알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7월에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었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때는 저희가 검토만 했던 사항이 뉴스에 나왔던 것이고요.
서울마리나도 처음에는 회원권을 해 보려고 했던, 저런 사업을 해보려고…….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사업 초창기에 한번 검토만 하다가 접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회원권을 모집하려고 하면 체육시설업 허가를 영등포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골프장이나 그런 것들은 체육시설업 허가가 되는데 요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부터 접었던 사항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뉴스후에 나왔던 것이고요.
저런 것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마리나가 워낙 각광받는 자리다 보니까 저런 연락이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서울마리나에 정박을 시켜놓고 그 요트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회원권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저기는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본부장님, 저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렇게 회원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저것을 처음 봤어요? 저번에 뉴스후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뉴스후 내용을 그 뒤로 이런 사항을 확인하시고 한 것도 제가 처음 들은…….
오승록위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명함 파가지고. 제가 덕수궁 앞에서 만났다니까요. 처음 아셨어요, 본부장님? 단장님도…….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 뉴스후에서…….
오승록위원
최동필 수상사업부장님, 처음 아셨어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뉴스후에서 한번 혼나서 그 이후에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서울마리나 쪽하고만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저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승록위원
서울마리나가 했다가는 큰일 났겠죠. 최근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법인, 왜 법인이 했을까? 왜 법인이 했을까요? 속설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요트여행의 핵심은, 요트여행의 가장 큰 재미와 묘미는 통설로 두 가지라고 합니다. 도박과 섹스라는 거예요. 법인이 사들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한강이라는 이 공공적인 공간에서 부산이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주도, 부산 이런 데가 아니라 한강에서, 우려의 목소리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점검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마리나는 당연히 그것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승재 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본부장님이나 단장님도 몰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중에는 버젓이 저렇게 영업을 하고 다니고, 떠도는 실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 우리 간부급들이 모르고 있는데 밑에 분들 아시겠어요? 이 문제의 심각함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승재 사장님을 보자고 그런 것이고요. 현실이 인식이 되시나요? 이승재 사장님은 어떠세요? 대충 알죠? 민간업체 사장님이시니까 대충 저런 것 알고 계셨죠?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저도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은 하나도 회원권 모집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트를 상당히 호화스럽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략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만 명 정도의 분들을 보면 전부 동호인들이고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의 규모가 연간 50조 정도 됩니다. 반도체시장 40조보다 큽니다. 그러한 큰 해양레저산업의 관련산업을 보면 대형조선사업, 자동차, IT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다 발전했는데 해양레저산업이 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요트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한강에서 요트를 즐기게 되면, 배우면 그 사람들은 바로 바다로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한강은 대중화시키는 요충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견인차 하는 역할 그런 측면으로도 봐주셔야지 무조건 호화로만 봐주신다면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고요. 우리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 봤더니 이미 사업이 거의 다 진척이 돼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상황, 지금은 이왕 짓기로 한 시설이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 검토단계에서 한강에다 요트 마리나를 만든다는 논의가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을 것 같아요. 워낙 공공적인 공간에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골프가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한테 먼 그런 것처럼 요트가 많이 대중화 돼도 여전히 그런 것은 남을 것입니다. 가깝지는 않을 것인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은 저렇게 공정률이 80% 이상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짓기로 한 것이고 민간사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잘 지었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4월로 개장이 늦추어진 이유가 특별히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늦어질리가 없는데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여름기간 3개월 중에서 60일 정도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서울시를 관통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적어도 11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12월 연말에 특수를 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미뤄지다 보니까 내년 개장이 1월이나 2월 되겠더라고요. 1~2월에 개장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잘 짓는 차원에서 개장을 4월 1일 정도 이렇게 타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공사들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사업이 생각지도 못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거나 한강의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런데 그런 일은 없나요? 157억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무래도 저희가 공기가 늘어난 것에 따른 문제라든지 또는 한강이 평수위보다 홍수가 졌을 때 11m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에 따른 안전문제 같은 등등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요인은 있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더 올라가면, 어차피 개인이 다 조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습니다.
공사비 올라가는 원인 때문에 혹시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왕 짓기로 한 거니까 잘 지었으면 좋겠고 운영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수익도 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돈을 전혀 지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외에는? 그러면 개인이 어찌됐든 사업권을 따내셨으면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특별히 걱정은 안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너무나 공공성을 앞세워서 수익성 이 부분도,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포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민간사업자한테 맡겼으면 한강본부에서도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해뱃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강본부 믿고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었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다보니까 민간사업자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계획대로 안 돼 버리니까?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는 뭡니까? 서울시 믿고 전 재산 투자했다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갑과 을의 관계예요. 여기가 갑이고 을인데 그것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짓기로 한 거니까 불편함 없이 크게 부담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한강이랑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마리나요트장도 제 지역구이고 이승재 대표께서 하고 있는 승화엘엠씨 사무실도 제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 오다가다 공사 진척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저도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오승록 위원과 논의하거나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공통된 우리 의회의 뜻이고 서울시민의 보편적인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 한강마리나사업은 한강의 친수개념보다도 이수를 이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강마리나사업 운영의 심사과정에서도 12명의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총평이 서울시민의 이용성을 증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승록 위원님 질의과정 속에서 잠시 언급이 됐던 7월에 방영된 MBC 뉴스후 당초 프로는 26분 프로였는데 제가 그것을 3분으로 줄여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숙한 얼굴들의 모습도 많을 것이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각인하면서 화면 좀 부탁합니다. 구조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내부 공사하는 것이 보이던데요. 30억 상당이라고 그러는데 회원권 모집자는 35억 정도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볼륨 최대로 올린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당초 화면은 26분짜리인데 제가 주요내용 자체 핵심부분만 편집을 해 봤습니다. 손창열 부장님 계시나요?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부장님 계시죠?
11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직원입니다.
김정태위원
직원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승재 참고인님, 이 내용도 그 당시 대답이랑 조금 전에 오승록 위원님의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천석현 단장님,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 답변이나 뉴스후에서 한 답변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3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당시도 상황을 파악 못 했고, 제가 백승우 기자도 만났거든요. 백승우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마리나 측에서도 이 회원권 모집 자체는 공동구매를 위한 것이었다 그거였습니다. 지금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사업 초기에 기획할 당시에…….
공동구매 추진한 것은 사실이고?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니죠. 기획할 당시에 회원권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업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저희 지인들한테 그런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뉴스후에 나왔던 것이고요. 워낙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상당한 지도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렇고, 그래서 저 사항은 그때 완전히 접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직접 회원권 모집을 할 수 없는 인허가를 못 받았으니 외부기관에다 대행 또는 위탁을 시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오승록 위원께서 제기했던 회원 모집업체 하나, 제가 갖고 있는 두 군데 업체 이 업체가 현재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엄연히 서울마리나라는 명칭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화면에 서울마리나 전경의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소개도 하고 있었어요. 서울마리나는 이런 회사인데 안전하다,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공공성 확대냐,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게 아니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 단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엄연하게 우리 서울마리나는 요트의 운영보다는 계류시설, 여기 나온 것처럼 계류시설과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 주고 정비도 해 주고. 그런데 과연 계류비 요금은 이게 적정한 겁니까? 지금 현재 소형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류비가 300만 원입니다. 대형은 700만 원이고요. 임시로 계류할 때는 하루당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승선체험을 할 경우에는 대형 같은 경우는 1회에 8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요. 이게 보통 적정한 가격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계류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류비는 요트의 피트(feet)수에 따라서 계류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인데 제가 평균적으로 30피트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일반적인 배니까 그것을 보고 대략적으로 연간 4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서울마리나가 응모할 때 응모서류를 인용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념을 잘 모르니까, 요트를 모르니까. 30피트짜리가 대형에 속합니까, 소형에 속합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소형이지요.
이 당시에 소형의 연 계류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올라간 거군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길이 수가 달라서 그런 거지 사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류비는 부산이든지 전국항이든지 제주보다 훨씬 쌉니다.
싼 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1년 계류비를 400, 800씩 주고 수십억 또는 수억 상당의 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층들이 특권층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공공성입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무리 작은 요트도 그 정도는 다 받습니다.
어쨌든 고가의 고급스포츠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트를 즐기는 사람은 대부분 다 서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긴급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요트에는 딩기가 있고 크루즈가 있다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의 화면 볼 때는 주로 딩기급보다는 크루즈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강에는 딩기가 맞지 않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딩기는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 됐든 체험용이 됐든 간에 한강은 모든 공간 자체가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옆에 도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밀폐된 선실에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스포츠는 선실 안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실 바깥에서 바람과 물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딩기급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요트를 꼭 한번 체험을 해 드리고 싶고요. 요트는 바다에…….
이창섭위원장
됐어요.
김정태위원
실은 우리 요트 체험하고 왔습니다.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가서 요트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공성 문제에서 계획 수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마리나의 모 기업은 승화엘엠씨 맞습니다. 요트사업은 처음이시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요트사업은 처음입니다.
주로 도로포장이 주입니다. 모 기업 자체가 업종을 바꾸어서까지 하게 된 것은 한강에 우리 요트의 저변인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순수한 입장 제가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승화엘엠씨가 작년 말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모자금을 모았고 그것에 대한 신규사업의 투자를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향후 해양레저산업이 뜰 거라는 것에 착안을 하고 그쪽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마리나를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만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리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43개의 마리나를 구축합니다. 마리나 건설 내지는 요트의 제조 등 해양레저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 조금 거북스럽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심사위원들의 총평을 봤더니 서울마리나에 가장 크게 의구심을 제기한 게 뭐였냐면 요트 운영 경험의 부족과 재무적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다들 나타냅니다. 그 내용자체가 흥국생명, 우리투자증권이 대주주인데 그 대주주들이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심표명 수준이 아니냐.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 계약할 당시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부의 대출 확약서를 제출해라, 대출 확약서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적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 자체는 다 풀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다음은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신 자료 제가 꼼꼼히 다 잘 봤습니다. 어차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위에 설치되는 부상식이지 않습니까? 오수들이 바로 한강으로 직접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물 없는 데를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정화조는 자체 중수도시설을 갖춰서 정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당초 운영목적이 계류장에서 주로 하려는 게 관리, 청소, 주유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오염저감처리시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다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완벽합니다. 저희 마리나는 저탄소 인증(low-carbon certification)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마리나에 주는 인증이거든요. 그것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외국의 마리나로부터 돈 주고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원래 우리 마리나 사업 자체가 한강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용성 증대였고 친수기능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공공성의 강화에 대한 주문이었고 오늘 내용도 그렇고,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마리나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중에서도 가장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던 자연복원이 가장 빨랐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기하고 들어왔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감도 조금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더 멋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157억입니다.
요트 구입비용하고 건설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출자하시는 겁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157억 중에서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약 30억 정도는 저희 자기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27억 정도는 금융권에서 PF를 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회원권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셨었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접었습니다.
혹시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금조달방법을 계획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건 아닙니다.
지금 수입구조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수입구조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사진 화면에서 보셨던 것 클럽하우스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에서 저희가, 요트의 속설에 그것이 있습니다. ‘돈은 육지에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트를 통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에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매출이 큰 틀에서 보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트에서 발생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라든지 임대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40% 정도. 그다음에 기타 부대 문화, 상당히 각광받는 사이트다 보니까 문화행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10%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골프 그린피(green fee)보다 클럽하우스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유사한 시설들이 한강에 굉장히 많아요. 유사한 시설들이 한강에 굉장히 많은데 수익구조를 50%로 잡으셨다는 것은 좀……. 정박료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정박료는 아까 요트에 관련된 수입으로 40%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형급이 30만 원 정도, 월 정박료가?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산에 비해서는 싼 편인데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쌉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보통 중량급 정도 했을 때 월 70만 원 정도 부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데 바다가 아니고 강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요트들을 끌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지무트급이 서해상으로 나갈 때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서해상으로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만, 육지를 통과할 때는 트레일러로 운반을 하거든요.
서울마리나에서 향후에 나갈 계획이 있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아시겠습니다만 경인아라뱃길이 뚫린다면 나가겠지만 지금은 못나갑니다.
그러면 서해뱃길사업이 전제가 되어야 되나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희는 서해뱃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해뱃길하고는 상관없고 경인으로 나갈 수 있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경인운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전제를 해 두셨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 안 되어 있습니까?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에서의 요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물을 무서워합니다. 토정비결을 봐도 금년에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항상 나오는 것처럼 물을 무서워해서 바다에서 요트 타는 것을 겁내합니다. 무조건 배멀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에서의 요트는 여성들이나 초보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단 강에는 배멀미가 없고 주변에 전부 다 아는 건물이고,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요트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산 수영만보다 여기가 더 잘 될 겁니다.
사장님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지금 부산 수영만에 있는 요트들이 딩기급이 아니고 중량급 이상 아지무트급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거의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런 용도로 쓰인다면 여기서는 현실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런 용도라는 건 아까 도박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런 것은 한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강은 가운데 요트가 있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지무트급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정박료를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공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마리나는 대중성으로 승부할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대중성으로 승부하신다. 제가 한강사업본부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원권 판매 문제가 7월에 방영이 됐는데 음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에는 서울마리나를 인가를 내줬고 그 수익모델에 대해서 인가를 내줬는데 그 이외에 저렇게 만약에 저것이 말 그대로 개별적인 선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라고 하면 제한하실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한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한하실 수 있어요, 개별적인 선주의 영업행위도? 지금 서울마리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주가 거기에 정박을 하고 개별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따가 답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오승록 위원님이나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한 취지,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안을 찾아서 반드시 제재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개별적인 선주의 영업행위에 대해서요. 혹시 사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사업을 20년 가까이 해 왔기 때문에. 저 사업구조가 굉장히 쉬운 사업이거든요. 회원권을 모집하는 사업구조가요, 자금조달하기도 편하고. 일단은 저것이 일차적으로 서울마리나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오픈이 되어서 서울시의 제재를 받고 현실성이 없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는 구조도 가능한데 그것은 시도를 안 해 보셨어요? 위탁을 준다든가…….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마리나에서는 대중화되고 시민이 사랑받는 장소가 되면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 저희 모 기업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을 밀고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건설이라든가 요트 제조 등. 그렇기 때문에 서울마리나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룹은 아니지만 감히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체의 우리 가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마리나가 잘만 굴러가면 되지 여기서 큰 이익을 낼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손익분기점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번 우리 이승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명규 팀장님을 아세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박명규 팀장이요?
박명규 팀장님이 서울마리나요트클럽 해서 회원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박명규 팀장님을 모르면 이 박명규 팀장님이 사기 치고 있는데?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박명규 팀장은 저희 회사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업명이 어디로 돼 있어요, 회사명이?
이창섭위원장
서울마리나요트클럽 회원권 판매를 여기에서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저희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마리나 회사를 도용해서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명을 써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이분 만나볼 의향은 있어요?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네, 있습니다.
만나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서구에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골프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가골프장이. 인가골프장이 한국공항하고 계약만 해 놓고 회원권을 판매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어요. 회원권 판매하는 사람들이VIP회원권, 회원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로 해서. 재판을 해서 졌어요. 회원권 샀던 사람들이 다들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 회원권 잘못하면 서울시 큰일납니다. 이것 세 군데나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서울마리나하고 연관이 만약 지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행정 민ㆍ형사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사업취소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확실하다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협약에 강제돼 있기 때문에 취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것 대처 잘 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리고 이승재 대표님께서 요트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민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서민인데 나는 요트를 못 타거든요.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이것이 20년 기간으로 BTL사업으로 진행돼서 서울시로 다시 20년 후에 귀속이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계속 서울마리나가 회원권 모집을 해서, 어차피 그 회원권 모집은 그 공신력이 서울마리나라는 공신력을 믿고 회원모집을 할 것이고요. 서울시가 서울시 시설이니까 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만일 20년 이후에 그것이 서울시로 귀속될 때 그 회원권의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그 회원권의 관리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회원권이,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창섭위원장
회원권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금방 위원장님께서 강서구의 골프장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분명 법적인 조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단순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협약내용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조례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사문제에 있어서 협약이 상당히 최우선으로 된다고 보고 있는데 꼭 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의지구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그것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MBC 뉴스후에서 발표됐다시피 그 시설부지 서울시에서 제공을 한 것이고요. 그 기반시설, 호안조성, 계류, 도로조성 다 서울시 예산 38억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서울시의 기간시설이란 말씀이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참고로 우리 서울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에 마리나가 생기는데 김포에서는 수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퍼블릭마리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딩기(Dinghy) 요트에 중점을 둬서 사업구조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회원제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초기에 잘못 진행되는 순간 서울시가 이제까지 했던, 특히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상쇄되는 것 이상 마이너스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여러 채널에서 이런 부분에서 확고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문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확고하기 때문에 참고인 서울마리나 대표를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한강수상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지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고인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진술하여 주신 서울마리나 이승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에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서울마리나대표 이승재 감사합니다.
참고인 퇴실관계로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또 기획단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시간이 10분으로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은 자료가 충분히 준비돼 있기 때문에 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빠릅니다. 거기에 설명을 하면,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10분에 끝나지 못합니다. 작년, 올해 매년 한강수영장 수질검사 부적합 보도자료가 나와서 사실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기관을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다 올해는 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였는지,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부 수영장 관할 구에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공신력이 좀 더 있다고 보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일괄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사실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내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나 또 김소남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앞으로 방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작년에는 안 했던 본부에서 직접 나가는 간이수질검사를 했는데 2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일 1회 하면서,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과망간산칼륨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과망간산칼륨 같은 경우는 유아들이 거기에서 볼일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특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문제되는 업체는 위약금을 작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는데 더 강하게 제재를 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과망간산칼륨이라는 것은 내용을 압니다. 어린이 방뇨, 선크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데 페인트도 떠다닌다 여러 가지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벌금을 많이 물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전거공원이 있죠, 자전거공원. 자전거교육장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합니다. 자전거교육장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최근에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양준욱위원
부족하죠. 자전거 담당자 부장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제가 얘기드립니다. 서서 계세요. 자전거교육장에 들어간 예산 비용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자전거교육을 시키지 않는 돈은 반환을 받으세요.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받은 결과조치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임남순자전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번째, 철두철미하게 자전거교육을 시켜서 우리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만들고 있는 자전거의 활성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지출했던 것을 다시 반환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행위를 하고 있는 데다 예산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앉으십시오. 세 번째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한강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한강에 근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자전거를 싣고 한강변에 와서 놓고 몇 시간 여의도에서 팔당댐까지 자전거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주차비를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몇 시간 하지를 못한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혜택은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기타 이런 데는 반액 혜택을 받는데 가족끼리 와서 자전거 타고 하는 혜택은 어디서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레저시설을 한강변에서 하라고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좋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대다수 의원들이 또 대다수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주차장 이용하는 데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특히 성수기가 되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조례 개정 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할인문제 또 시간제에서 정액제로 다시 바꾸는 문제까지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양준욱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빗발칩니다. 두 번째, 주차장비 내려고 시간 30분, 주차장 들어가려고 표 끊는데 30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수기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한강르네상스에 오세훈 시장께서 극치를 이루기 위해서 6,000억 이상의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어놓고 이제 레저 좀 즐기려고 하니까 주차비용으로 해서 운동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지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십시오 해서 저한테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디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풍납취수장에서 맑은 물 하천으로 흘려버리는 그것 아시지요? 몽촌빗물펌프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 어울목다리 지금 현장 다리공사를 할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여기에 보면 어도, 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게끔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인들 한강사업본부하고에 대한, 또 송파구청에서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확실한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민원까지도 제기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시원한 답변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안 하면 생태계 보존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요. 시원한 답변 주세요. 어도 만드실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지금 지적하신 성내천의 경우는 약 6억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물고기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련 지천횡단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 도시관리위원회 송파의 류수철 시의원님이 민원을 합동으로 제기를 했었고, 민원인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박광열 씨 011-9009-1289, 민원인 박광열 씨한테 류수철 시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양준욱 의원이 얘기해서 하게끔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위원장님이 10분의 시간을 다시 한 번 시계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8분 20초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가 아니라 1분짜리인데 어저께 한강IT 구축 총사업비 요구했었는데요. 제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세부산출내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산출기초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자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폐기물처리비, 감리비 이게 일반공사비하고 비슷합니다. 하여간 이것 단가까지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연구용역자료들 발간된 것 다 달라고 했는데 한 권만 왔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는데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용역 관련해서 지난 2년 것만 자료 왔는데 3년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자료준비 요청하신다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제가 어저께 행사가 있어서, 시간관계상 그냥 자료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구한 자전거 보유대수 잘 받았습니다. 한강공원 여의도 외 16곳이더라고요, 자전거 보유대수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대여소가 12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12곳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2개소에 선유도를 빼고요.
김용성위원
12개소에 관리자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직원입니까 아니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탁업체입니다.
김용성위원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씨엠비바이크인데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플로팅아일랜드 있지요. 그 조성사업에 관해서 점용료에 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지요, 그 사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점용료는 한강사업본부장한테…….
김용성위원
플로팅아일랜드의 대우라든가 여기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용료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내고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아까 부과하지 않는 이유하고 점용료하고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다음은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질의할 게 여러 가지라서 저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팅아일랜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내년에 어쨌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수익성 분석에 따른 운영계획서가 갖춰져 있나요, 받은 게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정해져가지고 인테리어 설계중에 있는데 운영계획은 1월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여기 보니까 1월에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다시피 SH공사가 지분을 투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이 안 나면 우리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익성 분석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두번째 양화대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화대교 공사 재개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실은 공사 재개하기 전에도 뒤에서 공사는 다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 재개하신 거지요. 저희가 공사 재개하라고 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식적인 재개 요청은 없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한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일단 답변해 줘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9월 14일부터 공사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위야 어떻든간에 본부에서 환수위원님들께 공사 재개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끝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이행절차 관련해서는 어제 오승록 위원님이나 이재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김선갑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해명자료를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굳이 중앙투자심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내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중앙투자심사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떠나서라도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민간투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연결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는 않으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차 심사를 받고 2차 심사를 10월 8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심사를 받았잖아요. 받는 과정에서 민간투자가 몇 백억이지요. 1,300억 정도가 민간투자로 들어온다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사업 규모 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규모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투자가 이렇게이렇게 된다라고 정확히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투자심사 성격상 주로 사업내용과……. 네, 맞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혹시 저희가 예산 때 내년에 서해뱃길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해뱃길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시의회의 결정했던 원칙, 예를 들면 저희들이 눈 가리고 다른 예산을 돌려서 쓴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운기위원
안 하실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서해뱃길과 관련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실시설계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 내년에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올해까지 1억 원 정도 했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1억 9,000 정도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할 게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용역은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되고 사업도 전면 중지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도 타절되어야 될 겁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라든지 한강둔치에 대한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여의나루 근처에 있는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둔치 부근입니다. 그쪽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다 하셨거든요. 인공 물길도 주고 플로팅스테이지도 주고 이랬는데 저 돌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 호안, 호안에 놓인 사석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호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석을 갖다놓은 것인데 저기 보시면 저 돌 밑에 보시면 하얗게 보이시죠? 저것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붙은 돌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사석 갖다 놓은 데가 홍수 이후에 떠내려갔죠.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저것은 벽돌이 붙은 사석이에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저것을 일부러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건축폐기물을 갖다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건축폐기물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 저것을 공사했던 돌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재사용을. 그런데 공사했던 돌도 재사용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다 걷어서 건축폐기물로 버려야 되지.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사진은 두 컷인데 서너 개 되고 그다음에 쓸려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저런 공사한 돌을 갖다놓은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저것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공사업체한테 이것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석을 아마 곳곳에서 앞으로도 공사를 하면서 쓰실 건데, 그런데 사석이 한강의 홍수에 견디려면 굉장히 커야 돼요. 소규모의 사석 갖다놔서는 계속 쓸려가거든요. 홍수 이 부분에 대비한 공사, 뭐라고 해요? 감안해 주시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돌망태든지 아니면 앵커를 박든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 참 열심히 했는데 한 건도 소화를 못 시켜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시작에 잘한 점도 열심히 찾아냈고, 그런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의회에서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께서 한강사업이 시장님의 치적 과시용 전시사업의 대표적 사례다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시고 거북스러우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기할 텐데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정태위원
정말 이것은, 저도 한강이라는 사항 자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한강은 민족의 젖줄이고 서울의 생명수입니다. 한강을 이용하고 활용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집행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당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부분 무시한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은 그것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제가 시간이 되는 것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 국장님들 상대로 시장님 제대로 보필하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은 본부장님, 단장님 보필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부장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부장님들은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 해야 되고 것이고요. 밑에는 팀장들, 주무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봤더니 전결이 주로 부장전결이 제일 많더군요. 저는 부장님들을 상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이신 총무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상국입니다.
김정태위원
총무부장님, 제 질문에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다, 맞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얼마였죠?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50억입니다.
김정태위원
그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이 어떻게 됐냐는 문제입니다.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50억 중에 20억은 한강공원 양화구역 특화사업이고요. 30억은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어제 저한테는 양화대교 경간 확장공사에 30억을 사용을 했고 한강공원 양화지구 20억 아직 사용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제 저한테는 왜 두 군데 다 아직까지 사용 못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까?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가끔 채무부담행위 질문한다는 내용 알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보고 들어서. 부장님, 채무부담행위가 뭐죠?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채무부담의 법적정의는 국가나…….
김정태위원
이렇게 하죠. 쉽게 외상공사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먼저, 이미 계약은 체결했죠, 작년에? 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급했습니다. 빨리 한강사업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선거 전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외상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2개 다 사용하지 못했다 보고가 왔길래 ‘야, 내 말이 맞구나.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니냐,’ 돈 부족해서 외상공사까지 했는데 시행을 못 했다. 그 중에 양화대교는 했다고 칩시다. 양화지구는 왜 공사가 안 됐습니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올해 성과보고 예산 올해까지 45%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5%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상공사까지 끌어왔는데 이것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특화사업, 양화특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생태공원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답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양화지구는 생태공원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생태공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범위가 컸습니다, 당초에는.
김정태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욕이었다. 과욕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금 기존에 생태공원이었냐 아니냐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급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외상공사 시행했는데 그 외상공사까지 한 것도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것 제가 전시행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양화지구 질문하겠지만 양화지구 올해 예산이 45% 진척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한강사업부장 최동필 부장 나와 계시죠? 우리 수상부장 권한이 아주 막강하시더구만요.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수상사업부장 최동필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원고는 준비해 왔는데 일단 제 머리를 믿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009년 7월까지 한강주운사업 타당성조사 실시설계가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기본설계. 기본설계가 7월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누가 발주했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오, 누구 지시로 했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그것은 지시보다도 그 당시는 기본설계가 2009년도 초에 거의 완료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발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건설기술법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나가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500억 이상 규모에는 필수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공식입장은, 이미 그 당시 기본설계가 끝나 있었는데 보고서 제작과정, 이 보고서 제작과정이 3달이 걸려서 미리 앞당겨서 발주했노라 이것이 발표였거든요.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태위원
그렇지는 않고?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실시설계는 보통 기본설계 꼭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
김정태위원
결론적으로 옳았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하자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절대 하자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자가 있나 없나 봅시다. 2009년 7월 20일자에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가 법을 어겼다, 졸속으로 했다 그랬더니 우리 최동필 부장님 이름으로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기억을 하시겠죠.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는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는 현행법을 어기며 부실하게 작성됐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행법 어긴 것이 아니라 기본대로 법을 지켰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근거해서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법령대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7월 20일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 제가 드릴까요?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기억납니다.
김정태위원
지금도 이 해명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7월 20일에 했습니다. 혹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계획 심의결과 통보 기억나십니까? 6월 24일에 나왔습니다. 6월 24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지 않나 제가 추측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업추진 이것은 한강주운기반사업 추진, 사업추진 관련 행정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개발사업 등과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 생태계 등의 영향검토 및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재조사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부실됐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 부실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주민들 의견공청회 했다고 해서 136명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서를 받았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 제가 다 받아봤는데요, 136명 중에 용산구민들이 66명입니다. 강서구가 15명이고, 마포구 9명, 영등포구 1명입니다. 양천이 1명이고 김포가 5명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기억 못 하십니다. 용산구 구민 66명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용산국제업무환경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전환경조사평가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똑같은 필체에 개별필체에 타이핑 친 것에 서명한 것이 66명입니다. 나머지 김포의 다섯 분들은 어업권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것은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십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 이름도 있더라고요. 우리 영등포구에 사시는 윤금숙 여사님이십니다. 한강운하영향평가서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전개되어 생태조사에 부실한 면이 있다고 본다. 이것이 강서구 연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지금 한강주운사업권은 용산지역은 이미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울항이 여의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졸속이 아니고 뭡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의견 그런 것을 다 수렴하고 해서, 서울 환경청에 의견 같은 것 다 수렴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김정태위원
인정 못 하시겠다? 결국 이 해명자료가 옳았다?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정당한 절차로 정당하게 집행됐다?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못 하겠습니다. 재감사 요구합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이것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얘기이고 시민들의 얘기예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유역환경청에서 온 그 내용을 전부 보완해서 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금년…….
김정태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월 20일자 이 당시에 오마이뉴스에, 물론 보완문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보완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강 시험준설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아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기본설계에도 나와 있어요, 준설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제가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저는 이것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진행 못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천석현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입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청회도 무산되고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 일간지에 고지해서 법적인 요건을 채우는 등 상당한 반대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최동필 부장이 답변한 것은 저희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고, 실제로 과정에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정태위원
실은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준설토 문제라든지 준설토 관리문제, 준설토의 유지문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준설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미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강주운사업의 기본설계 내용에 그 내용이 분명히 적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연 이 기본설계 내용과 우리 환경영향평가가 일치하느냐 문제, 이 문제도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지적하라면 제가 충분히 문제지적 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적할 내용은 많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제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창섭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 중에 양화대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한강사업본부장님 사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장
본부장, 사과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공사 재개를 하겠다고 말씀 안 드리고 9월 14일부터 공사 재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평도 북한 폭격 도발로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연평도사태로 25일과 26일 시정질문은 휴회하고 29일 월요일부터 열리는 시정질문과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만전을 기하여 남은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감사 기본방향에 맞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