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0-11-24

회의 전체 보기 38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류경기 디자인기획관을 비롯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역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본부와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은 증인이 두 분 채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두 분 증인에 대한 심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각 기관별 선서를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장호 증인 나오셨습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김현기위원장

김영진 증인 나오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김현기위원장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증인을 대표하여 이장호 증인께서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선서)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선서)

김현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채택을 요구하신 문상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향된 생각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고 오직 시민의 행복, 체육인을 상대로 모든 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의 행복권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그리고 시체육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우리 안승일 국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 탈환에 올인보다는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도 선진국형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했고요. 기획관님도 동의를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자료가 좀 늦게 와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엘리트선수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종목별로 서울시장기 대회 몇 번 개최됐는지 아십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종목별 말입니까?

문상모위원

네. 36회가 있었지요?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이 중에서 방학이나 놀토, 휴일에 개최된 대회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아십니까? 학기 중에 개최된 대회를 따져보니까 대회 일수가 모두 합치면 90일이고 이 중에서 평일에 대회가 개최된 날이 며칠 정도인지 압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문상모위원

전체 1/3분이 안 됩니다. 32%이고 나머지 68일이 평일이었습니다. 지난 18일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는 엘리트선수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안승일 기획관님과 같이 말씀을 했는데 평일에 대회가 열리면 운동부 아이들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평일 같은 경우도 오후에 대회를 치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체육시설에 있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끔 평일에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앞으로는 평일에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서울시비 보조로 개최된 대회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초ㆍ중ㆍ고생 참가한 14개 대회 중에서 학기 중에 개최된 대회가 75%에 달합니다. 3/4입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시장기 대회는 주말이나 방학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회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획관님,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 훈련비와 경기력 향상비 중에서 우수선수 영입 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좋은 선수 사들여 메달 더 늘리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처음에 문상모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체육회 원래 존재 이유는 사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진작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문상모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합시다.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저희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존재이유 중에 하나가 우수선수를 육성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 브랜드를…….

문상모위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진국형 모델로 가자 이런 부분과 비교할 때는 괴뢰감이 있지요?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100% 공감합니다.

문상모위원

대회 마치고 영입한 선수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문상모위원

양궁, 펜싱, 씨름, 정구 선수들을 1억 3,000 주고 영입했지요? 지금 11월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내년도 우수선수로서 또 1년 계약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현재 계속 영입하고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이미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대회에서 충분한 입상을 할 수 있는 선수들 또는 아시안게임 또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정도에 준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평균 선수활동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원칙적으로는 311일 정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양궁 선수들이 1년 10개월, 육상 2년 4개월, 복싱 2년 8개월, 사이클 2년 5개월, 창단 이후 1년 이하의 선수활동을 한 선수들이 4명, 7명, 8명, 11명입니다. 우수선수 영입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많고 이것이 처우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산 10여 년 했고 최근 들어서 3년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위해서 현재 외부용역을…….

문상모위원

시체육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트체육을 메달 중심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진국 선수양성 시스템으로 초등학생부터의 저변확대에 대해서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하시고 저한테 대안책 내십시오.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문상모위원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파워포인트 좀 켜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회 김영진 처장님, 정치 1번지가 어디지요? 소위 대한민국 정치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지역을 치면?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종로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정치 1번지이고 정치하는 집단들이 다 모이는 데가 여의도 아닌가요? 여의도에서 정치하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국회의사당에서 정치하지요. 우리 처장님 정치인입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문상모위원

저도 지난 10년 중앙당에서 정치인 속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되고 나서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서울시민의 행복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마치 처장님은 정치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어떤 부분인지…….

문상모위원

어떤 부분인지 기억 안 나니까 기억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난 주 17일 충남 서산에서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들 상대로 240여 명 모여서 워크숍 2박 3일 했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때 제가 갔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때 가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몇 개월 전부터 많은 제보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 제보를 중심으로 많은 자료도 확보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지상에 처장님과 생활체육회 회장님 같이 선거운동한 장면들도 눈에 종종 띕니다. 동영상 봤습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못 봤습니다.

문상모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안하던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못 들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서울시 체육진흥과 그리고 기획관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못 들었습니다.

문상모위원

들어도 못 들었다 하겠지요. 생활체육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22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공정하지 않다가 85%, 공정하다가 15%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립적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영상자료를 보며) 눈에 잘 보이시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임원이나, 임원이란 것은 아마 처장님을 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25개 지역의 생활체육회, 구체육회 사무국장들 선거 개입한 사례를 보면 72%가 선거에 개입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직접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처장님의 범죄행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입당원서를 들고 강압적으로 입당을 권유하면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행위에요,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입당원서를 들고 직원들한테, 지도자들한테 가서 입당원서를 갖다 주면서 입당원서를 쓰라면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옆에 이장호 처장님, 직위를 가진 분이 그 하급 직원에게 입당원서를 들고 입당원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입당원서를 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 역시…….

문상모위원

노코멘트입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저도 선거법이나 정당법 이쪽에 조금 약해서요. 죄송합니다.

문상모위원

아니, 변호사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변호사도 각자 분야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문상모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10년 동안 정치밥 먹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할게요. 범죄행위입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특정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다, 선거 전 주소지 이전을 강요한다, 정당가입 신청서 주며 입당 강요, 선거운동 업무지시, 지난 선거 때 처장님, 두 달 동안 선거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모위원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증인 댈까요? 슬라이드 7번 한번 틀어 주세요. 보시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 보일 것입니다. 잦은 무슨무슨 당 지지 발언,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 제공, 동호인 명부 유출, 휴일에도 선거업무 지시, 이게 시 생활체육회의 업무입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저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원인을 보십시오. 생활체육인들이 정치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선거운동에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시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시민의 운동,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올인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화 해 본 적 없고…….

문상모위원

왜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글쎄, 제가 한 행동은 제가 잘 알지요.

문상모위원

처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떳떳합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는 행정조사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봅시다.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저도 많은 증인들, 자료들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문제보다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컨트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런 오류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안승일 기획관님, 우리 사무국장에 대해서 체육 전문지식 부재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한 근무 요구, 계약 신분을 이용한 협박, 성희롱, 예산남용, 인격모독 사례 이런 부분들 많은 이야기가 되어왔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다 나타납니다. 그날 전체 222명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눈치 보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에 대한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의 개선해야 될 문제,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참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우리 처장님 잘 아시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시의회에서 정리가 못 되면 9대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셋이 다 같이 마음을 합심한다면 한 2년 안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적극 나서서 같이 정리를 좀 하십시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일게요. 기획관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지요.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 생활체육서비스 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질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서울시민들과 생활체육현장에서 부대끼면서 함께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님,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 그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힘이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생활체육분야 더군다나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지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위원님 만나뵈니까 진짜 반갑고 고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이나 복무환경 내지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앞으로 위원님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국회, 문광부, 저는 또 기관, 같이 힘을 합쳐서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 내지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리고 시체육회 사무처장님, 금메달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 조그마한 동네에서 금메달 따보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기분 좋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한 선수가 나타나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뭐 다리를 다치거나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수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선수 발굴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또 걸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변확대 하는 데 기울여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체육 또 엘리트체육 다 말하자면 새의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시 체육회 내부도 굉장히 말할 것은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하기도 벅차고, 아마 다른 분이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부문제 썩은 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처장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당원서 강요 그리고 구 생활체육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비리문제들 산적해 있습니다. 입당원서 이런 것 강요는 범죄행위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서 곪아 썩어 있는 것 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처장님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정확하게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문상모위원

1년 2개월이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저는 오늘 처장님한테 사직서를 제가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요. 사법당국의 고발보다 처장님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들 바로잡는 데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처장님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저하고 하나하나 하면서 풀어 나가기로 하고요. 아마 처장님도 지금까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예산 전용한 부분들, 시민 혈세 빼돌리고 뒷주머니 차고, 이런 일부 구 체육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횡들 낱낱이 밝혀서 우리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우리 혜택자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 모두 올인해서 바로잡는 데 힘 모읍시다.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증인 두 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두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장호 증인과 김영진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과 산하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경원 본부장은 마이스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11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고 구삼열 관광마케팅(주) 사장도 역시 그러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관의 관계자가 출석한 관계로 반드시 답변할 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의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올해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하셨지요? 어떤 것들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피맛골…….

정세환위원

피맛골 연가, 연서 이런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올해 28억 투자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내년도 대표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또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을 좀더 다듬어 키워 나가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된 바가 없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하고 세종문화회관 감사 때도 계속 대표작품으로 나오는데 왜 똑같은 작품에 예산이 겹치기로 들어가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떤 예산…….

정세환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그 작품을 할 때 작품을 준비하면서 예산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당연히 2011년 예산에서는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 같은 작품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정세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작품을 지금 문화기획관님 소관에서 예산 투입을 하잖아요. 이번에 28억 들어간 것이 어떤 작품입니까 하니까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입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대표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단 공연 자체도 세종대극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소관에서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작을 해서 그게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작도 되고 서울의 대표작도 되고 지금 이런 경로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그냥 처음 예산 수립하실 단계부터 그렇게 중층적 구조를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문화기획관 자체 내에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대표작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세종문화회관뿐이라면 처음 계획 단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드는 작품 자체를 대표작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이쪽도 제작, 이쪽도 제작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예산이 찢어지는 형식은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원래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에 들르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예술작품 하나 공연을 보려고 해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공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그런 사업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책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계약관계는 누구 실력 있다고 해서 딱 수의로 줄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은 공개되어야 하고 공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모과정을 거치면 항상 그렇게 실력 있는 업체들한테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력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고민을 하다보면 그래도 우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위탁사업으로 시켜도 그렇게 불공정 이런 시비는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세환위원

그 말씀 100%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0년 대표작품으로 피맛골 연가, 연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작품은 이번에는 20억 정도 투자가 되실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러면 2011년에는 어떤 작품이 대표작입니까 했을 때 아직 모릅니다 하셨는데 지금 세종에서는 저희가 어제 받을 때 2011년 대표작으로 하는 것이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문화국에 제가 여쭤봤을 때 역시 피맛골하고 연서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2011년에 계상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피맛골 연가하고 연서가 완성된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한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면 계속 공연을 하면서 다듬어갑니다. 다듬어가서 숙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러면 2011년에도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비이지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려는 경비가 아닙니다.

정세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에 뭡니까 하면 모릅니다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까운 시간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청사 가림막 그것 디자인기획관에서 하십니까, 문화기획관에서 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정세환위원

계속 교차가 되잖아요. 낭비 아닙니까? 훌륭하게 언론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은 모양을 연결하는 것처럼 해서 좋은 문화작품이다 해서 세워놓으셨잖아요. 지금은 철거 또 하셨거든요. 지금은 조명으로 밤에는 하시고 평상시에는 그냥 있는 상태인데 저것 조금 있으면 다른 가림막 또 들어갈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청사 가림막을 활용해서 이런 예술작품을 하는 것이 사실 문화도시 면모답게 반응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정세환위원

좋으면 계속 놔둬야지요. 무슨 예술작품이 몇 개월만에 교체돼서, 이번에 사진으로 하셨던 손잡고 있는 대형작품 그것 철거해서 어디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림막 용도였으니까 그것 철거해서 어디 가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김포매립지에 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재활용하는 공장에 가 있는지, 예술작품인데 예술작품이 돈 투입해서 언론도 타고 자랑스러운 작품인데 어떻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사진 찍은 본인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정세환위원

그 큰 것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하나씩 다 해서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가림막 어차피 계속하시는 것 그러면 또 공사비가 들어가기는 하겠네요? 저는 저 상태로 좋거든요. 오히려 디자인기획관님하고 정경원 본부장님께 하도 많이 배워서 비우는 것이 디자인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저는 저렇게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도 좋은 디자인 같은데 아마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맞지요? 하실 계획 있으신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원래 시작을 8월 광복절 즈음해서 첫 작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태극기나 무궁화 이런 것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했더니 당초에는 어차피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가림막이 필요했는데 밋밋한 가림막보다는 이런 면을 활용해서 예술적 작품을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시고 시민들께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다시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주제가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일면 그것을 자꾸 바꾸느냐, 낭비성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작품 하나하나로서 서울의 문화도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세환위원

서로의 시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진이 있던 부분은 다 잘라서 그분들께 하나씩 드렸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앞에 태극기라든가 무궁화 이런 것들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민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다음 작품도 또 설치하실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별일 없으면 또 주제를 선정해서 내년 8월쯤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분명히 시각차 존재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기한 것이고요. 나름대로의 시각이 어떻게 좁혀질지는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기획관님, 도시경관 가꾸기 시범사업이 2010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서울거리 말씀하십니까?

정세환위원

아닙니다. 도시경관 가꾸기 시범사업이라는, 뭔지 모르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요.

정세환위원

항목 자체가 도시경관 가꾸기…….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아, 도시경관사업에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정확히 용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꾸기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규모가?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3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를 세 군데 해서 약 20% 정도 해서 시공 진도는 많지 않습니다만 설계완료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인가요 하는 말씀이었는데 3억 조금 넘었는데 2011년에는 이게 30억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답 중에서 답이 나왔네요. 설계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그 정도 들어간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게 답이 되겠네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내년도 예산은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처음 맞는 이번 행감을 통해 본 위원은 많이 배웠습니다. 넓게는 전체 서울시정, 좁게는 문화관광디자인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과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소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못 파악해 적절하지 못한 지적을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 간부님들의 답변을 통해, 또 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신 실무진들의 열성 덕택에 이번 기회에 시정에 대한 좋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편 본 위원은 행감에서 한 지적에 대하여 행정을 펴시는 여러분들이 잘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본 위원이 각 기관별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님.

김현기위원장

김 위원님,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서울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가 이 달 초 이사회를 열어서 자본금을 30% 증자하는 주요 결의를 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까지 공지해 놓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주요 투자자들에게 공지해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는 것은 부실보고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부 서울관광마케팅이 왁스 뮤지엄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검토라는 말을 쓰셨지만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지할 때는 몇 년에 무엇을 한다, 몇 년에 무엇을 짓는다까지 말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보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관광마케팅 측에서 충분한 유감표명을 해 주셨고 직접 오셔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부임하신 홍 부사장님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박물관이 문제가 많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때 역사학도로서 역사박물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한 것입니다. 다만 지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약간의 실망감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의화군하고 의친왕하고는 동명인데 역사유물을 구입하신 분이 그것을 구분 못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의화군하고 의친왕하고 낙관이 달라서 그렇게 구분했다고 하시면 추사 김정희는 잘 아시다시피 추사니 완당이니 무슨 진인, 선인이고 낙관이 열 몇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작품도 낙관 찍은 대로 다 구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유물에 대해서 왜 숭정황제 유물을 샀는지, 왜 하서집, 고봉집을 샀는지, 고종황제실록을 샀는지도 제가 듣기로는 합리적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구분하실 때 데라우찌, 옹방강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 데라우찌는 조선총독 데라우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옹방강은 청나라 학자 옹방강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데라우찌의 서한문을 샀는지 아니면 최소한 데라우찌가 조선총독을 하면서 결재를 한, 우리한테는 아픈 역사지만 결재를 한 문서를 샀는지, 옹방강은 또 옹방강의 무엇을 샀는지, 작품을 샀는지, 일기를 샀는지, 서안을 샀는지라도 명시를 해 줘야 이게 우리 서울역사박물관하고 무슨 연관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작품을 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을 구입하시고 판단하실 때 좀더 성의 있게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것을 간곡하게 역사박물관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기획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사협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기관과 지원 안 받는 기관 사이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었기 때문에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해 준 이유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자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식으로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학술대회를 하면서 외국인 학자들 초청할 때마다 다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200만 관광객 서울관광 증진을 위해서 마이스산업이라든지…….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마이스까지 말씀하실 것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맥락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맥락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어느 특정단체가 외부 초청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려면 초청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약자든지 초청을 받는 그분들이 ODA 지원대상이 될 정도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야 인정해 주지 초청하시는 분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고 초청받는 분도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순 친목행사에 초청해 주었다는 것은 마이스 끌어들이면 전체 마이스 위상을 낮춥니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할 수 없는 행사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하시거나 안 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원 기준을 잘 정비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서울문화포럼에 대한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22일 오후까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자료 많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할 생각도 없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요청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에 30% 이상을 가져간 용역이 있어요, 도시문화경영연구소에 대한 용역. 그런데 자료 제가 받지도 못 했어요. 특별히 많이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 또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정도로 가능해서 하루 평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냐 그것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으셨어요. 안 주신 것뿐만 아니라 늦으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울문화포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자신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것 본인들이 쓴 예산의 30% 이상을 가져가는 용역에 대해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못해 주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료를 드린다고 다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 보내드린다는 결재를 다 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문자 한 통화 주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자 드렸다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저는 문자 삭제를 안 하니까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제 핸드폰을 제가 드릴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 전달과정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보낸다고 해서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료위원들께 다 같이 드려달라고 그랬었어요.

김현기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그 자료 관계는 즉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했다니까 행정실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전달했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속에서 못 찾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못 받았고 저한테 문자 주셨다는데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체크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여쭸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내년 인건비가 12% 늡니다. 기관운영비가 9% 늡니다. 그런데 사업의 본령은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예술가들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22%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22%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12% 이상 늘었다는 것은 그 기관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는 우리 국장님도 선뜻 동의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기관성과급을 그동안은 별도로 나중에 성과 평가가 끝난 다음에 예비비를 쓰던 것을 이번에는 인건비에다 합쳐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제 재단 이사장님 설명은 직원 증원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부도 있고 주는 성과급을 예산에 편성…….

김용석

(서초) 위원 성과급을 예산에 하시는 것은 왜 문화재단만 그렇게 하세요? 그런 기준은 나머지 산하기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년부터 그것을 다 공통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기관들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뒤에 디자인재단을 비롯한 나머지 재단들도 같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크게 상승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편성하도록 기준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디자인재단을 비롯한 나머지 뒤에 많은 기관들이 계신데 인건비가 내년에 상당히 늘어야 됩니다, 성과급이 인건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증원도 일부 있겠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초에 예산 심의를 할 테니까 늘어난 세역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디자인기획관님에 대해서는 제가 야간경관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있는 건대에서부터 강변역까지처럼 인근주민들이 원하고 이게 경관사업이 우리 방범효과라든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화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기획관님께서도 어느 정도 수긍해 주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님이나 자문관님 계시니까 잘 좀 논의하셔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라도 좀 적절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