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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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토목 및 건축, 수도사업소 관련 공사감독과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시립화장장 및 묘지 등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선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강감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번 임시회 보고와 원지동 추모공원 현장방문 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과 함께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비롯해서 환경부로부터 ‘녹색성장 유공표창’을 수상하였고, 서울시의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그리고 행안부의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사례 발표 장려상’ 으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고객의 생활 속 현장에서 나타난 작은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을 끼쳤던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모자라 쉬는 운휴차량을 활용하기로 하고 공단 직원들이 휴일 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시립승화원의 화장개시 시간을 오전 7시 30분에서 30분을 앞당기고 또 화장시간을 10분 단축함으로써 이용고객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이해서 화재나 폭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이 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충고 및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 경영지원본부장 최준원, 감사실장 홍종명, 상가사업단장 이효재,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박승오,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 강남공사관리처장 백동현,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정엽, 조경공사관리처장 김창헌, 상수도공사관리처장 이청한,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총무회계처장 박호영, 인사노무처장 전기성)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용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시간이 제한돼 있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은 바, 면담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면담요청 시에 담당부서장이 필요 시에는 언제나 호출해 주시면 다시 되돌아가서 감사에 임하기로 하고, 상가사업단장이신 이효재 단장하고 시설부장이신 고동기 부장님과 개인면담 감사를 요청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춘수 위원님 지금 이 시간부터 면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김춘수위원

20분간만 휴게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면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또 답변도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사업단장이신 이효재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님 두 분은 김춘수 위원님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지금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아마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요. 또 조직개편 전에는 하루면 됐는데 이렇게 이틀씩 받게 돼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임원진이 휴일에 자원봉사를 해서 대기시간을 줄였고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다고 생각돼서 감히 제가 칭찬을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시민일보에 ‘시민만족도 최하위 서울시설관리공단 방만 운영 도마 위에, 17억 적자 속 65억 성과급 잔치’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봤습니다.

주찬식위원

이 기사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반론할 보도를 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론보도까지는 저희들이 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해년마다 저희들이 이런 고충을 겪는데요. 5개 시ㆍ도의 시설관리공단하고 상대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 공단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ㆍ도하고 달리 비교적 청계천 관리라든가 말씀드린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런 업무를 주관으로 하는 반면에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주로 운영하는, 지방공단들의 경우 그런 업무를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상당히 타 공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인분석을 그런 요인으로 해 봅니다. 하여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매년 여러 가지 대책과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만족도를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과급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성과급의 발로가 본래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을 주어왔었는데 일부 분이 똑같이 매년 봉급성으로 정액을 주는 게 좋지 않겠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부를 갖다가 성과급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실적에 따라 주는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성과급이 있고 기관성과급이 있는데 특히 이 기관성과급은 여러 가지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서울시의 어떤 평가결정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하여튼 영업손실은 늘어났는데 포상금이 개인성과급이지요, 계정과목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성과금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손실이 나는데 성과금은 더 늘어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샘플로 관련 담당자한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 성과의 종류 해서 자료로 받아가지고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예산을 받아쓰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예산을 절감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적게 써야 되고. 성과예산도 책정됐지만 줄이면 좋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포상금 즉, 성과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과연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성과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제가 샘플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소개를 하면,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 보면 청계천에 화장실이 원래 몇 개 있었습니까, 복원할 때 당초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당초 복원할 때도 3개 있었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1개 있었고 그 뒤에 증설이 됐습니다.

주찬식위원

2005년도에 1호, 2호, 3호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그것을 인수했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3개가 있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성과금을 준 것을 하나 살펴보니까요, 자연사랑월드란 회사에서 순환식화장실을 청계천 하류에 무상으로 7,000만 원 정도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을 성과로 해서 10%, 7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기업에서 우리 서울시에 화장실 5인조를 기증한 것은 성과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위원님, 이것은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좋습니다. 담당 처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사장님이 안 하셔도……. 여기에 보면…….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박행구입니다.

주찬식위원

여기에 보면 7,000만 원어치 무상 기증을 받아가지고 성과금이 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700만 원은 신청금액이고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얼마 나갔습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2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동식화장실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터에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5인조 화장실을 기증하겠다. 그러면 그게 우리 직원의 성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하류구간 저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돼 있습니다, 마장동 그쪽에. 거기에 보면 애당초에 아주 지저분한 화장실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환식, 그러니까 어떤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자체 순환식으로…….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하류구간 마장동 신답철교 있는 쪽에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신답역 있는데 있습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고수부지 쪽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그 위치는…….

주찬식위원

원래 화장실이 3개 있었지요? 그렇지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네. 하류구간에 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기증했으면 4개가 돼야 맞지요? 그렇지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그런데 그것은 하나를 추가로 설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지저분하고 순환이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이다 보니까 시설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7,000만 원 상당에 화장실을 기증했다 그랬는데 기증했으면 화장실이 당초에 3개이기 때문에 4개가 돼야 맞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3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 2월 달에 기증을 받고 그다음 달에 똑같은 자연사랑월드에 수의계약으로 6,200만 원짜리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기획경영실장으로서 예산성과급 심사를 담당했던 부서장인데…….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청계천처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관리처장 강신정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화장실이 3개였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기증받으면 4개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기증을 받으면 4개인데요.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4개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네.

주찬식위원

현재 3개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 7,000만 원짜리 기증받은 것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지금 기증받은 것은 용답육교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는 화장실 한 개동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개장하고 나서 방문객이 많다보니까 화장실 수요가 적어서 불편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자전거대여소에 화장실 3개가 있는 쪽으로 같이 시설보수를 했고요. 그쪽에는 새로 설치를 한 겁니다, 기증받은 화장실을.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기증을 받고 3월 달에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약 6,200만 원 정도에 리모델링공사가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기증을 받으면 그게 직원이 노력한 게 없고 회사가 공이 크지 않습니까? 회사에 감사패를 줘야지 어떻게 직원한테 성과금을 줍니까?

신정

강신정청계천관리처장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사유가 결국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회사를, 기존에 있던 화장실과 동일한 그런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옛날 성동구청 당시에 설치했던 화장실 회사에서 그런 걸 설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는데서 좀 기증할 의사가 없느냐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그쪽과 협의를 해서 기증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아닌데 성과로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잘못 지급한 것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되게 많은데 예를 2개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구 자체 직영정비반 운영 해가지고 2005년도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직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용선 이사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박행구입니다.

주찬식위원

제 얘기 먼저 할게요. 2007년 공동구 직영정비반을 운영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직영운영반을 설립하면서 특별성과금을 주게 됩니다, 직영반을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2007년에 다시 청소를 하게 됩니다, 내부 세척청소를. 그래서 성과금 780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청소업무가 새로 추가가 됐다 그래가지고 신청액이 2,570인데 얼마 지급됐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좋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서, 이미 성과급을 줬는데 그다음에 또 줍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주고 계속 줄 겁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원래 성과급은 계속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이번만 마지막으로 주고 다음부터는 주지 말자 이렇게 의결을 해서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어서, 이미 한 번 성과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또 줍니까, 똑같은 업무를. 그러면 내년에도 또 줘야지요. 계속 줘야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업무가 들어와서 일을 더 해서 시간외수당을 준다면 이래도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 아! 이것은 아웃소싱을 주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직원이 했으니까 성과급이다. 여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2005년하고 2007년은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절감 한 것으로 했는데 2008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아웃소싱을 준다면 얼마가 되고, 이것의 몇 %를 신청했습니다.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미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가지고 고생한다,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한 번 성과급을 줬으면 됐지 그다음에 또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원래 단년도에만 이렇게 직영세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매년 세척물량은 발생을 하고, 또 외주용역을 매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 주는 물량을 줄이고 직원들이 직접 직영세척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당연한 거고 시간을 더해 일을 더했으면 시간외수당을 줘야지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앞으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아웃소싱을 주면 얼마인데 우리가 했으니까, 그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근무시간에도 했지만 야간근무자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분들도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기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로 봤듯이 지금 지정기탁서에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7,000만 원 정도의 기증받은 게 뭐냐, 어떤 품목을 받았느냐 해가지고 여기에 카탈로그에 L500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7,000만 원이 평가됐느냐 얘기를 하니까 조달청 제3자 단가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품목이 없습니다, 기증한 게. 그래서 성과가 7,000인데 7,000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7,000만 원에 상당하는 5인조 화장실을 새로이 기증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3개에 4개가 되는데 지금도 화장실이 세 군데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5인조를 새로 받았는데, 그럼 4개 맞지요? 지금 화장실이 3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아까 청계천관리처장이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2개를 다른 쪽에 1개 있는 쪽으로 합해서 3개로 만들다보니까 그것은 이전이 됐고요. 나머지 5인조는 기증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 설치하다보니까 개소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보니까요. 첫 번에 다섯 개를 줄 때 7,00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0만 원을 5로 나누면 화장실 한 개당 1,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6,200을 줬는데 그중에 화장실을 3조에서 5조로 늘렸는데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5,400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하나가 2,700입니다. 기증받은 물건은 단가를 나누면 1,400인데 그것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줄 때는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과가 불명확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좀 뭔가 성과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성과급을 줄이는 것도, 어차피 성과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성과예산을 줄이는 것도 어차피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오버된 것 같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단 관계자들은 캐치프레이즈가 참 좋지 않습니까?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데, 그러니까 고객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미소 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방대한 서울시의 수익사업과 관리를 위탁받아서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10쪽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 여러 가지 중복돼 있긴 합니다만 행정감사 요구자료 250페이지의 일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님께서 공단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느 정도 큰 사항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상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파악을 하셨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우선 상가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언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가발전협의회 말씀입니까?

이경애위원

네, 상가발전협의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상가발전협의회 말씀이시지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11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그 일정을 잡았을 때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두 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아마 저도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랬는데 일정을 잡을 때 너무 급하게 잡아서 본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이 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관계라든가 위원님들 선임은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아마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선임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묻느냐 하면 그것은 히스토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하상가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고 완전히 자기 소유화해서 재산화 시켜 달라고 하더라라는 문제고 서울시는 상가가 서울시 재산이니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이 상가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계약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미 서울시가 아닌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체는 서울시지만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지요. 강남상가, 영등포상가, 강남터미널상가,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민간위탁 시설조건부로 10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대부기간이 10년이란 얘기는 당신들이 공사해서 우리 서울시가 간섭 안 할 테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영업해라.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전을 보자면 이미 이분들은 기득권을 갖고 계속 상가를 운영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10년을 연기를 시켜줘요. 그러면 계속 사유화가 될 여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으실 건지, 이사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실지 말씀을 우선 듣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간 시설투자 조건으로 위탁을 했는데 상가운영에 대한 것은 위탁을 하고 나머지 상가 전반에 걸친 관리라든가 또 시설물관리 이것은 서울시와 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10년 뒤에는 반드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차인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년 뒤에는 이사장님 계시지 않을 텐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당시가 지금 상황이랑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분명히 세워 놨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예들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를 확실히 근거를 갖고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요. 한 사람이 지하상가의 점포를 이미 2개 이상, 서너 개씩 갖고 있는 것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몇 개 있지요, 한 사람이 2개 이상 점포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5명으로 전체 점포 수에 22% 정도.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전체 22% 이상을 차지하고 285개소가 되는 이 상가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일부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건데 이런 형태가 목소리가 높다고 그다음에 집단화 돼서 항의한다고 그 의지가 무너져버려서 불특정다수에게 기회가 가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생각과 저도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처음에 20년 사용이 끝나고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그때 상인들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 점포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어떤 특별하게 한 사람이 2개 이상 점포를 가지지 말라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지금 2개 이상…….

이경애위원

지금은 지나간 과거를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사장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만 그다음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지요. 제 기억으로는 지하상가, 지하철에 있는 상가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특정인이 많은 개수를 갖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고건 시장이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공개경쟁입찰로 갔을 때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 공개입찰로 가서 불특정다수에게 적정한 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수익을 얻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나를 이사장께서는 찾아봐 주셔야 되고요. 내년부터 다시 지하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적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이 사항은 지금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포함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시에서 결정을 한다면 저희들은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이 2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묘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20% 정도면 1/5 아닙니까? 정보를 알고 계속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해먹어 왔다는 얘기고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일종에 작지만 특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꼭 강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계속 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운영을 하는데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어디까지 파견이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임대차 선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시설물 모든 기계, 전기 그다음에 소방 관련된 시설물들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청소, 관리부분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고 계시지요? 그러면 서울시 간부직원들에 대해서 직원채용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을 자리를 딱 해서 주기도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지난번에 몇몇 여러 가지 특채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 채용 관계에서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온 이후로는…….

이경애위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 위원님이…….

이경애위원

위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현장에서의 일용직이라든가 또는…….

이경애위원

일용직 아니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의 직원관계는 저희들하고 정식회사 관계에서 채용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 직원채용을 아마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쭸는데요. 지하도상가 거기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냐 아니냐, 어디까지 직원이냐라고 여쭸을 때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기ㆍ통신ㆍ관리ㆍ소방 다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이 용역으로 간 겁니까? 그것을 제가 정학하게 물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상가 중에 일부 상가는 저희 직원이 직접 그러한 부분까지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별로 청소ㆍ경비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부 상가는 어디어디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저희들이 개ㆍ보수를 해 오고 있는데 개ㆍ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요? 서울시 상가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상가가 29개 상가입니다. 29개 상가 중에서 어떤 상가가 직접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지금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이경애위원

끝나기 전에 말씀하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강남권하고 영등포권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끝나기 전에 자세하게 어느 상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다하니 다행이지만 제가 사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자세히 살펴봐서 공개적인 경쟁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이사장님이 하셨든 그 밑에 직원이 하셨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 오셔서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이 나는 곳에는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상가의 계약관계도 있긴 하겠지만 월드컵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사장님 잘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내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관계에서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는 야, 이것 적정가격에 계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할인마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근생시설이 있는데 지금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예산회계법 외에 정해진 예정가격이라든가 낙찰가격 이외에 매출의 연동으로 해서 수익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와서 그 상황을 보고 상당히 놀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수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낙찰예정 금액하고, 또 매출하고 연동을 시켜서 매출가격이 높을 때에는 그 요소를 반영을 해가지고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어느 시설물 관리의 어떤 수익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월드컵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모델이 되고 있다고…….

이경애위원

월드컵에 있는 상가가 모두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할인점하고 스포츠센터 되어 있는 그 면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시설물이 있고, 또 낙찰금액을 반영을 해서 낙찰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물별 성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봐집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상가들을 저희가 가서 몇 차례 그냥 구경했어요. 그런데 성황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해가지고는 굉장히 큰 면적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할인점, 스포츠센터 이것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 따지면 4만 6,476㎡고요. 잘 쓰진 않지만 평당 평수로 따지면 1만 4,000평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스파, 예식장 모두 다 시중에 어디보다도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매우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점돼 있는 면면이 대기업의 체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의 인맥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지금 현재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입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계약관계를 성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어떤 대기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어떤 비리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CGV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련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CGV도 지금 2003년부터…….

이경애위원

스타벅스, 피자헛 이런 데도 다 공개입찰을 통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어떤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또 특정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향후 계약관계로 갈 때도 이 관계를 더욱더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인터넷까지 다 공개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평당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현 시가에 맞게 적정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로 다시 옵니다. 이것도 지금 이사장님으로서는 사실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안고 가야 될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니다. 명동지하상가, 강남터미널 모두 현 시가하고 맞지 않는 가격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경애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던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어떤 시장가격을 저희가 정확히 산출이 곤란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업권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상당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처음 오자마자 이게 제일 큰 문제여서 정책조사원을 알바를 같이 시켜가지고 다섯 상가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간 데도 있고 못 간 데도 있긴 하지만 많은 차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자랑하시는 서울지하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은 소관은 도로행정과 소관이긴 할지라도,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업무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깊게 들어가가지고 발전협의회 구성을 보고 그리고 그 면면이 돌아가는 면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안인가를 고민해 가면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게끔 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지하도상가 임대문제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예견이 됩니다만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하여간 저희 시와 또 앞으로 발전협의회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해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요, 시립장사시설 내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은 없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거기에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매점하고, 또 몇 군데에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료라든가 묘지 납골료를 떠나서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나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곳에 수입은 잡혀 있지 않아서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지금 매점하고 그다음에 구내식당하고 아까 자판기를 통틀어서 아마 3년 동안 23억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접 운영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는 직접 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입찰자를 선정해서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3억 정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 수입은 어디로 잡혀져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세입…….

이경애위원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가 자세히 안 된 것 같아서요. 수입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상세하게 넣어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여기 5쪽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이렇게 해서는 모르지요. 이렇게 해서는 모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시면 관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원들 사이에 평은 어떤 평이 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한다, 그러나 직원은 피곤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조금 피곤할지라도 어차피 공익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공익의 목적에서 성실하게 가고 꼼꼼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수익성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내용은 다시 제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이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연전에 만났던 옛 정감이 새로우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주요 중점질의보다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현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현장이 청계천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 또 국내외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역시 청계천인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청계천이 가장 으뜸가고, 또 한 면에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얼마 전에 청계천에서 등불축제가 있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며칠부터 며칠간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연장을 해가지고.

김춘수위원

며칠간 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주 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21일간 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청계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20일간의 등불축제를 하면서, 매년 청계천이 만들어지면서 청계천 이용객들에게 간이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제가 항상 주요 중점으로 거론이 됐었고 화장실이 꼭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청계천 변에는 여러 가지 환경 내지는 문제 때문에 설치할 수 없고, 반면에 청계천을 중점으로 해서 양변에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안제시가 됐었고, 최근에 등불축제가 되면서 삼일빌딩 옆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졌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간이화장실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등불축제할 때 몇 번이나 가보셨나요, 청계천 등불축제를?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불축제에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화장실은 이용을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여러 번 가셨는데 참 옥에 티라고 할까 지적사항이……. 덕분에 저는 한 두어 번 가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간이화장실 문제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00원짜리가 투입이 돼야 되지요? 아시는 분?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00원짜리를 투입을 해야만 화장실의 문이 열리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이 간이화장실이 이용이 안 돼서 100원짜리가 투입이 안 돼요. 그럼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 삼일빌딩 화장실을 이용하려니까 여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거절당하는 관광객들의 원성이 참 옥에 티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만들어진 것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소리가 나야 하는데 화장실 문제 하나 때문에 옥에 티였노라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제일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화장실 문제인데, 지금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시행사 또는 서울시의 관계부서에 관련된 질서계도라든가, 또 화장실을 추가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아마 하나 점검사항을 놓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변에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또는 대형건물에 대한 화장실 개방을 유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대략 연변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 65개소가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조금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춘수위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들에게 평상시에 김춘수 같지 않은 질문이다라고 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습니다. 좋은 어떤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저기 멀리 장묘사업소처럼 허구한 날 1년 365일 화장터에서 송장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음지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참 좋은 입장에서 오늘은 빨간 넥타이, 내일은 파란 넥타이 해가지고 양복도 고루고루 갖추면서 입을 수 있는, 그다음에 근무적인 어떤 요건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있겠습니다만 직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6억 원의 흑자를, 우리 주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05년도에 6억 원의 흑자를 낸 후 이후 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 관계는 조금…….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듣고만 계세요, 제 질의시간이 저거하니까. 2005년도에는 부채가 729억 원, 2006년도에는 부채가 759억 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부채가 581억 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부채가 514억 원, 2009년도에는 부채가 424억 원으로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소폭 감소시킨 바도 있지만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은 수백억대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질의드리고요. 그런데도 공단은 2006년도에 64억 원, 2007년도에는 62억 원, 2008년도에는 49억 원, 2009년도에는 6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 일인당 매년 지금 상여금이 몇 %입니까, 직원들? 성과급 말고 상여금.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 상여금은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여금이…….

김춘수위원

성과급으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또 일부는 기본급으로 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반직에 근무하는 어떤 급여보다는 공단 직원들이 급여는 좀 많이 있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5개 공사ㆍ공단 평균임금을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5개 공사ㆍ공단 중에서 제일, 다른 공사에 비해서 한 4,000~5,000만 원 평균임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일단은 자료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느낀 바, 생각한 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참고를 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하여간 직원 일인당 매년 수백 만 원의 성과급을 가져갖고 2009년도에는 직원 일인당 64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로 본 위원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성과급 지급률은 2008년도에 비해 임원진을 비롯한 전 직원이 모두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2008년도 226%, 2009년도 310%로 증가, 이사들의 경우에는 2008년도 307%에서 2009년도에는 450%로 증가, 직원의 경우는 2008년도 207%에서 2009년도에는 300%로 증가했다라고 해서 주찬식 위원님 행정감사자료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사장은 750%, 임원은 450%, 직원은 300%의 기본성과급을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데 공단은 지난해 이사와 직원에게 최대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이는 공단의 경영 상태를 봤을 때 타 공기업의 입장보다는 좀 어렵다, 좀 낮은 가격이다라고 하지만 공단의 경영 상태를 봤을 때는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백 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데도 공단이 매년 성과급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을 좀 인정할 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합 답변해 주세요. 공단은 성과급이 부채규모에 상관없이 지방공기업법에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8%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우수등급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만 상여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 대신 급여에 포함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손익문제는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를 받고 남으면 그대로 환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맞지 않고요. 지금 다만, 2005년도 이전에 지금 계수적으로 손익이 6억이 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전까지 쉽게 말해서 서울시로 저희가 받아서 돌려줘야 될 돈 환급액이 6억이었는데 그 6억을 일시적으로 복식부기 상에 6억으로 표현을 했는데 서울시의회 결산에서 공단은 이익손실이 발생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손익으로 처리해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전부 손익이 발생되지 않는 0원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서울시 부채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해놓고 투자를 해서 은행 차입으로 해서 또는 차관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부채성 경비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국민이 염려하는 그런 부채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채는 채무가 아닌 복식부기 상에 예를 들어서 차변과 대변에서 일종에 충당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41평의 건물을 민간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변에서는 부채로 표현되고 임대보증금은 채권으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빚이 얼마다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의미를 달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 성과급 그 문제는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5개 공사 전국 다 마찬가지인데 이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에서 어떤 성과에 따라 연계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지급률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보다는 행안부 전국 공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그다음에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으로 지급률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답변이 길어서 내가 질의할 시간이 없네.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공단이 감독부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 그다음에 신문지상에 중국산 보도블록을 이용했다는 기사 한번 들으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팔판동 삼거리부터 삼청공원 앞까지 1,600m에 달하는 거리에 보도공사를 실시했는데요. 물론 지방비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지원이 돼서 지방에서 이월 받아서 그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공사가 전남 고흥에서 생산된 석재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당초 설계와는 달리 중국산 석재가 사용이 됐다, made in china. 그것 한번 보도 들으신 바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자재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와 같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언론보도 상에서 보고 바로 현장에 달려나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상에 조금 하자가 있었다…….

김춘수위원

조금 하자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못이 있었다. 지금 굳이 얘기를 한다면 석재는 중국산이냐 국내산이냐가 외관상으로는 조금 구분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게 발견이 됐는데 아마 우리 담당 공사감독이 분명히 현장에서 그것을 정확히 체크를 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어서 또 거기가 삼청동길로 해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고 비좁은 도로입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자리에서 현장감독을 처장과 본부장으로 바꿔서 중국산 석재는 바로 교체를 해서 국내산으로 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사후에 대한 조치는 그냥 경고성으로 끝나고 저것으로 해서 끝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어떤 관리감독 부실 소홀에 대해서 관련된 징계절차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수위원

광화문을 바라보고 경복궁을 바라보는 어떤 과정에서 역사문화 유적지라고 하는 삼청동에 보도블록을 까는 과정에서 공사감독기관이 made in china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주체성이 없는 망실된 그런 감독입니다. 대단히,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만 질의요지에 따라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상가, 김기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임대료 건에 대해서 김기덕 위원님 제시하실 겁니까?

김기덕위원

하시지요.

김춘수위원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상가임대료 체납이 2008년도에 1,647만 원, 2009년도에 1억 4,414만 원, 2010년 9월 현재 9억 7,336만 원으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체납금액은 단기체납으로 체납관리계획에 의거 연말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치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2009년 말 기준으로 해도 2008년에 비해 대략 9배가 증가한 것인데 임대료 체납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에 따라 체납점포 조치현황을 보면 2008년도 3건에서 2010년도에는 59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따라서 올해 소송계류 중인 건도 12건에 달해 있고, 또 체납금액이 많은 지하도상가는 주로 장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데 소공1차, 회현동 등 강북상가에 몰려 있다. 서울도심의 지하상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고객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인근 대형업체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저렴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요즈음에는 온라인 몰로 옮겨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심의 횡단보도가 속속 설치되는 바람에 사람 중심의 도로다 해서 바로 밑 지하통행 인구가 줄었던 그 이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강북의 지하상가 유동인구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시설관리공단이 밝힌 하루에 유동인구는 소공동 지하상가가 5,000명, 남대문 지하상가가 4,000명, 회현 지하상가가 1만 5,000명, 서울광장 지하상가가 1만 9,000명, 종각역 지하상가가 4만 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 영등포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당시에 도시안전본부 본부장과도 엄청난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롯데백화점과 영등포 길 건널 편을 잇는 건널목 위치를 150m 정도 올려서 해야만 지하상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건너편으로 영등포로 이어지는 건널목이 만들어지면서 영등포 지하상가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지하상가로 전락했고,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인근 도로변의 상가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전부 다 옮기기 때문에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하상가의 어려움이 굉장히 속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의 매출 격감도 서러운데 매년 서울시가 감정평가 자료에 근거해서 책정하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또 중앙차로 변수를 즉시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임대료를 지난해 하고 동일하게 내야 하는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상인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지하상권이 고사위기에 처한 만큼 공단은 임대료 책정 시에 이러한 변수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이 좀 서야 된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심각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 중점사항은 본 위원이 지하상가발전협의회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와 더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환진 위원입니다.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꼭 입력을 하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해서 결과물로 또 내놓으시고, 그것을 피드 백 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지요, 이사장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어제 참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평도 사태인데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초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불행한 사태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을 듣다가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000만 원 상당의 화장실 기증 업체가 2008년 2월에 기증을 했는데 불과 4개월 후에 6,2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고개가 갸우뚱거리신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제 기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연도별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업체별로 물품이든지 건물이든지 상관없이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증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업체가 우리 공단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현황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다만, 그 수주 현황에는 발주방식이 뭔지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이것을 말씀입니다. 그 수주현황은 자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춘수 위원님께서 청계천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닌가요? 저희들 소관은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엄격히 따지면 소관 상임위는 아니라고 봐지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질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정확히 따지면 아니지만 또 그 뒤로 따지면 이 업무가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제가 물관리기획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청계천 복원공사가 3,800억 이상 들었습니다, 사업비로요. 그런데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봤더니 약 평균 77억 들더라고요. 그러면 2%를 넘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요. 그런데 지금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에 안양천ㆍ중랑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BC 분석하면서 그곳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봤더니 1.45%를 잡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소극적이고 인색하게 잡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안에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80억 정도입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87억인가 84억, 저도 그것은 기억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84억입니다.

장환진위원

84억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청계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폭은 적지만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문제는 청계천 상ㆍ중ㆍ하류 세 군데에서 수질측정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수질측정 중에 BOD나 COD, 총인, 질소 이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발견되는 총 대장균수가, 월 1회씩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유지관리비지만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수질관리에요. 특히 분원성대장균수도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채문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의 건물을 임대해 주면 그 보증금은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재산등록 대상자이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만약 이사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줬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재산등록하실 때 부채로 잡습니까, 권리로 잡습니까? 부채로 잡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보고해 달라 이거지요. 물론 그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시면 당구장 표시를 하셔서라도 별도표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해서 준수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고, 본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공간운영, 지하도상가를 일부 소수가 2점포, 3점포, 4점포, 심지어는 5점포 이상 임차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평소부터 이것은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크게 세부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자료를 봤더니 남대문로 상가의 경우는 한 사람이 5개 점포를 임차한 경우가 두 곳이나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상가 권리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저도 조례 제11조를 찾아봤는데요. 관련조항을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2006년하고 2007년에 나왔더라고요. 상가별 권리금이 형성됐다. 강남역은 6~7억, 고속버스터미널은 5~7억, 영등포는 6~7억, 을지로 3억~4억 5,000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권리금이 이 정도 형성됐으면 양수ㆍ양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양도ㆍ양수 현황을 달라 그랬습니다. 29개 지하도상가에 총 점포가 2,738개지요. 그중에 55.3%인 1,513개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양도ㆍ양수가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 이미 2006년부터 불법적인 권리금이 형성됐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 말은 임차점포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는 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한테 그 권리금 실태조사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실태조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상 불가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암암리에 쉬쉬하고 덮어가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굳이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저희들도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데 권리금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업무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권리금을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 자체가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 어떤 인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저는 이사장님 판단이 좀 석연치 않은데요.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지요. 그게 행정이, 우리 공단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업권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사항은 아니고요. 오래된 영업을 통해서 지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상품 특성을 통해서 형성돼온 것이 일반적ㆍ통상적으로 권리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그 의미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두 사람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건가요? 지금 제11조에 보면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두 사람들의 법적관계이지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수방관이라기보다는 양도ㆍ양수인 간에 어떤 자유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여해서 권리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통상 임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여하는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법에 저촉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조항은 임차인이 저희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인정하고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게 사인 간에 양도ㆍ양수관계에서 권리금 인정문제하고 그 조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양도ㆍ양수인 간에 권리금은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겠네요? 양지로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할 수 있겠네요, 이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양성화하고, 인지를 해서 얼마의 어떤 권리금이 형성이 됐다 하는 것은 업무추진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지금 그 영업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결국은 이 상가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통해서 그 권리금을 보호하려고 시에서 하는 그런 공개경쟁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환진위원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권리금이 붙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인 2점포는 안 된다는 규정을 검토해서, 물론 소급적용은 안 되겠지요. 기득권자들한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요, 법률적으로. 장래효를 발생하는 그런 규정을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서울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이 공사는 턴키발주 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꼭 턴키로 해야 될, 설계에 고품질을 요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대형공사의 경우에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고, 또 연결해서 많은 공정이 묶여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턴키공사가 일반 비턴키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공사를 하는데 특히 이 화장장 공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국내에도 여러 가지 화장장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화장장은 신개념의 신공법으로 된 친환경적인 그런 화장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만을 전담하는. 그래서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 공사 발주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자문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자문이 아니라 거기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장환진위원

거기서 지시를 받았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의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사 난이도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공사는 난이도가 무슨 등급에 해당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달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턴키발주에 대한 여러 가지 발주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요소보다 설계요소가 중요시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난이도로 봐서 A로 봐가지고 그 설계요소에 가중치를 둔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A등급으로 봤다 이 말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가중치 기준방식의 경우 설계가중치는 공사의 성격, 규모, 내용, 설계심의 시 차등평가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한도 이내로 적용하여야 된다. 특히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설계품질을 강조할 때 기술을 강조하는데요.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A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가중치는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50%~80%를 적용한다. 다만, A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기준 70% 미만일 때는 설계가중치는 50~70% 이내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가중치를 봤더니 70을 줬더라고요, 설계를. 설계 70, 가격 30,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23건의 턴키공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가중치가 혹시 몇 %에서 몇 %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추모공원에 비해서 가격요소가 비교적 상대비교를 한다면 조금 높게 평가가 됐을 겁니다.

장환진위원

맞습니다. 설계비중을 45~60으로 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추모공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공정을 필요로 하는 턴키발주공사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60% 이상 발주한 공사가 없어요, 설계가중치를. 그런데 여기 언뜻 제가 자료를 보니까 70%로 돼 있어서 이 정도까지 가격을 무시하고 설계가중치를 이렇게 주어야만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기본 턴키공사 23건의 평균 낙찰률은 82%입니다. 23건인데 대충 어림잡아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도기본도 이 추모공원처럼 94.92% 이 정도 수준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우리 추모공원이 94.92%잖아요? 설계가중치를 제 생각은 60% 정도로 낮췄으면, 70에서요. 어림잡아서 한 82% 낙찰률을 볼 때 낙찰금액이 지금 550억이잖아요,한 475억. 그래서 차액이 한 75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2007년부터 올해까지 도기본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2% 수준에 낙찰이 이루어졌어요. 그것하고 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교한다면 절감액이 한 188억 정도 났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턴키공사는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왜, 그 돈이 서울시민의 혈세니까. 두 번째, 꼭 필요하다면 턴키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 비중을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보십사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질의 끝나고 나중에라도 도기본이 발주한 23건의 공사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추모공원보다 훨씬 고난이도 공사를 필요로 하는 공사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사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은 조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장환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특수공법이나 기법이 필요한 설계자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공법들이 중요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가격요소보다 설계치를 중요시해서 설계가중치 방식을 택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도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조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설계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설계요소를 70% 하라고…….

장환진위원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조달청하고 발주처가 협의하게 돼 있지요? 협의를 할 때 발주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발주처가 우리는 한 60% 하겠다 그러면 그 선에서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서울시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준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장환진위원

여하튼 실무자가 중요하듯이 발주처 입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 제 호주머니나 이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요.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사회 개최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이사회가 얼마나 활성화 됐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변수를 수정의결 건수가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07년 30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5건 수정의결 됐고요. 2008년 27건 중에 한 건이 수정의결 됐고요. 2009년 26건 중에 3건, 올해 10건 중에 수정의결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조금 제 나름대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의 성격을 한번 봤습니다. 수정의결의 여지가 전혀 없을까, 없어서 그랬나 이렇게 봤더니 주로 정관, 직제ㆍ인사규정, 내부규정 관련입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2월까지 공기업에서 있었는데 직제규정 같은 경우는 토씨 한 자만 고쳐도 수정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감사님, 잠깐 저하고 한마디만 나누실 수 있나요?

감사

한명수 네, 말씀하십시오.

장환진위원

감사님, 오늘 간부명단 보니까 경력이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이시고 그다음에 모 기업에 전무이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관련된 경력을 쌓으셨다 이렇게 쉽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님 생각은?

감사

한명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두 번에 나눠서 한 15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장환진위원

15개월이요? 1년 3개월 했다 이 말이지요?

감사

한명수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1급 상당으로 있으면서 정책연구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같은 것 또 국정감사 이런 자료들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감사

한명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와 관련해서 공인회계사나 감사원에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제가 또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론자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성도 같이 겸비하고 있다. 또 제가 4년 5개월 동안 코스닥 상장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장환진위원

감사님은 제가 됐다는데도 계속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위원 그 소리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하고 감사 경력은 제가 볼 때는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최선봉은 감사님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장님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직분이지요?

감사

한명수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앞으로 그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오버를 하셔서 저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감사

한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건설위 위원으로 있을 때는 앞으로 이사회 회의록도 자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님은 분명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권이 있을 겁니다, 표결권은 없을 지라도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견제하는 발언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청렴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 같이 조직 내에 청렴문화가 정착할 수 있고 토양이 기름진지 조성기반이 공고한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무엇을 조사할까 해서 직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봉급압류 현황을 한번 요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아야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대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몇 명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별 압류현황을 보니까 2006년 92건, 2007년 67건, 2008년 62건, 2009년 50건, 2009년에 좀 줄었다가 올해 9월까지 다시 52건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압류 최고액을 봤더니 2008년부터는 2억입니다, 한 사람이. 2억을 압류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류를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압류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사내 대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사실은 제 의도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더 이상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보충질의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아,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감창위원장

나중에 오후에…….

이지현위원

먼저 이사장님께 어린이대공원부터 제가 질의를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해서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도에 총 365억의 어떤 재조성 리모델링을 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지현위원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서울시에 갈 곳이 없는 것, 주말이면 어디를 데리고 가야할까 고민, 그리고 어린이날 무슨 날만 되면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아마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의 아이를 기르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놀이시설의 어떤 확충이나 좋은 갈 곳이 있는 볼거리 제공, 이런 콘텐츠를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서울시에 그런 사업에 대한 항상 역량강화 부분을 제가 주문하곤 합니다. 시울시와 근교에 놀이공원이 에버랜드가 있고 롯데월드가 있고 서울대공원이 있고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자녀를 또 기르신 분도 있고 지금 다 성장해서, 한창 기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가게 되는 공원의 1순위는 아마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테마파크일 겁니다. 그다음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어린이대공원이나 또 어린이공원들이 오고가고 할 건데요. 저는 이제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와, 이제 여기에 이쪽, 특히 동북권에 이런 놀이시설이 많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대공원의 월별 고객수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놀란 사실은 뭐냐면 생각보다 2009년도에 많은 리모델링을 하고 했으면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 증감이 대단하게 많이 늘어난 그런 수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200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요. 그렇지요?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지금 연 25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단하게 증폭적으로 늘어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수입현황을 봤어요, 연도별로 수입현황. 2008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위탁도 하고 시설사용료도 있고 주차료도 있고 기타잡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발생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의 수입현황을 보면 53억 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는 56억 원이고 2010년도 9월 현재인데 41억 원입니다. 이것도 수입현황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입상황을 보면 투자를 하기 전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이럴까. 어린이대공원 민원부분을 제가 다시 뽑아봤습니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 고리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민원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마 이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민원들이에요. 불친절 민원이 굉장히 20% 이상을 계속 연도별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8년, 2009년, 2010년도를 보니까 와, 어떻게 놀이동산에서 이 정도로 불친절할까,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는 놀이동산 근무자 불친절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1분밖에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10분의 요금을 받았다는 이런 것이라든지, 놀이기구 불친절 응대, 안내센터 자원봉사자 불친절, 매점직원 불친절, 식물원 식당불친절, 정문주차장 직원 불친절, 동물타기장ㆍ동물공연장 직원 불친절, 유모차대여소 직원 불친절, 전 시설에 걸쳐서 불친절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보시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거기는 너무나 친절하다 못해서 이게 과잉친절이 아닌가할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아무튼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라는 원인을 다시 또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한테 주신 요구자료 임대계약을 보면 임대를 다 따로따로 주고 계시더라고요. 놀이동산도 임대를 따로 주고 있고, 동물공연장도 임대를 주고 있고요. 부설주차장도 임대를 따로 주고 있고, 테니스장, 동물타기장,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타는 거지요. 그것도 임대를 따로 주고 있고, 동물먹이자판기도 임대를 따로 주고 있고요. 심지어 유모차 대여소를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어디나 무료로 제공받는 유모차를 여기와서는 임대료를 내고, 그렇다보니까 유모차 대여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확인해보니까 3,000원 유모차 대여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는 그런 것 없습니다. 대여료가 없어요. 편의제공이거든요. 더 오세요거든요. 와서 편하게 쉬고 가시라는 거거든요, 놀다가. 이렇게 임대수탁자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보니까 이 시설물별로 그냥 책임들이 없는 거예요, 수탁을 하다보니까. 관리자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린대공원의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이나, 그러니까 연도지요. 그리고 사용료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다시 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 위탁을 줘요, 지금. 2014년까지 14년 동안 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것 무슨 장기특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공연장, 17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예요. 그런데 위탁료를 보니까 17년간 얼마를 내느냐 하면 1억 가까이 내요, 1억. 그러면 1년당 환산해 보면 1년에 600만 원 내고 동물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불친절 엄청 나답니다, 여기 동물공연장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위탁료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모차 대여소 같은 경우만 해도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2009년부터. 아마 새로 공원 조성하고부터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연간 위탁료를 제가 산정을 해 보니까 42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유모차 대여소 그것 하나도 4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동물공연장은 600만 원 정도를 17년 장기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모차 대여소도 대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거기 주차장 사용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서울대공원보다, 그리고 다른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주차장의 요율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적어도 평균 몇 시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해 보세요. 보통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한 몇 시간 정도 적어도 있는 것 같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서너 시간은 수월히 넘길 것이라고…….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서너 시간을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가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으면 7,800원을 내야 되는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내고요. 다른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 사용료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30분은 무료고 그다음부터 10분당 700원인가 이렇게 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산정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가 가장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어린이대공원의 특성은 다른 시설물보다 굉장히 오래 있어요, 한 번 놀러가면. 여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많은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 쪼개가지고 위탁을 주고 위탁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놓고 운영을 각각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365억 원이나 들여서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수입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민원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이렇게 20%나 차지할 정도로 너무나 많고. 저는 이 전체 어린이대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정말 제안을 하고 싶다. 차라리 통째로 뭔가 이 공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민간베이스로 기업베이스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공무적베이스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서비스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공원을, 서울에 몇 개 안 되는 정말 이 좋은 공원을 과연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용요금도 보니까 자유이용권이라고 어디나 다 있어요. 가면 하나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죽 돌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을 다 따로 줬기 때문에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 돈 내야 되고요. 동물공연장에 가면 낙타를 탈 때마다 돈 내야 되고, 또 재미나라에 가면 재미나라에 갈 때마다 돈 내야 되고 다 돈을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다 돈 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 운영과 앞으로 가져가야 할 어떤 새로운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총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건 반론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여러 가지를 다 보시면서 분석적으로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임대는 성질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유치를 했습니다. 50억을 들여서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사용 후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 위탁료가 지금 아까 전체 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1억인데 그 위탁료는 뭐냐 하면…….

이지현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동물공연장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놀이동산하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래서 놀이동산은 14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물공연장도 비슷하게 똑같은 겁니다.

이지현위원

동물공연장 같은 경우는 17년에다가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사용료를 대조를 해 보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동물공연장도 민간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민간이 거기에 건물을 다 짓고 운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투자금액의 회수기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대부기간을 정한 거고요. 그 대신 임대료는 매년 내는데 그 위탁료가 17년 동안 1억이 아니고 매년 1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동물공연장하고 놀이동산…….

이지현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전체 액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이라고 표현을…….

이지현위원

연간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전체 위탁기간과 그 위탁 전체 총 금액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지금 1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7년간 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자체도 잘못 주셨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놀이동산하고 근본적으로 동물공연장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대부기간이 우선 길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 공원에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일괄해서 어떤 1일 사용권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같은 종류일 경우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지금 분산돼 있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놀이동산의 경우에는 들어가면 1일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25개 시설물 중에 어느 때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듯이 전체로 예를 들어서 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와서 시설물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음식도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고 다른 것을 탈 수도 있고 이것은 조금은 종류가 같을 때의 어떤 것이지 이것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기업베이스에서 운영을 하면 경영기법에 의해서 전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편리하게 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다니면서 계속 돈을 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 중에 하나가 외부음식을 가져왔다고 그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민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지 자체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위에 정책입안자가 이것에 대한 운영관리를 이렇게 해 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대공원에 들어온 모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서울시에서, 다시 말해서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직영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베이스처럼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어떤 비용문제가 상당히 지금하고는 견줄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공익성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수익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지현위원

수익성이 그래서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365억을 들여서 바꾸셨으면 임대료나 수입이 더 있어야지요. 공단에 가져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연도에 비해서 2008ㆍ2009ㆍ2010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는 위탁료라고 하는 것은 매년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떤 지가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높아졌다 그래서 거기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어떤 수입료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연계성이 좀 덜하고요. 다만, 우리가 365억을 투입을 해서 3개년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금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의 이용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계수적으로 시설투자의 어떤 반증이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지현위원

답변이 길어지시고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이게 아마 20분 가지고 저랑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또 그런 민간위탁 운영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자료 하나하나 놓고 저랑 같이 이 위탁료 산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전체 경영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구조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산출비용을 해 봤었을 때 그쪽은 가능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사장님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넥선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사장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왜 그게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저는 서울대공원 쪽에 다시 제가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이 어쨌든 뭐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민간에 어린이대공원을, 많은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고 왜 그쪽으로 다 발길을 옮기는지에 대해서, 거기는 막 넘쳐나고 터져나가고 막 부족한데 왜 여기는 이렇게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불만이 접수가 되고 여기 이용객이 그렇게 급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본질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화두에 올려두고요. 이 문제는 계속계속 제가 짚어가면서 같이 얘기해 가면서 문제가 뭔지 다시 얘기를 해 가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사업구조의 어떤 부분에서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약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의계약,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약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덕성, 청렴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많이 얘기가 오고가고,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것들에 대해서 계약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사업단에 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부품구매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스템 업체, K라는 계약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독점으로 지금 2년간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급금액 같은 경우도 연간 1억 가량 제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또 수의계약 그런 2,000만 원 규정을 벗어나면서 막 분산으로 부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한꺼번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왜 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900만 원, 600만 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산을 시켜놔요. 분산을 시켜놓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필터링 설치를 뭐뭐뭐뭐를 바꿨다, 뭐뭐뭐뭐를 바꿨다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K라는 업체에 지금 2년간 25건 이상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업체가 어떠한 시설물을 공사를 하고 제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연관해서 A/S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지현위원

A/S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지금 여기…….

이지현위원

그러면 발주가 잘 된 건가요? A/S를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이 K라는 업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에만 계속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지금 자동측정시스템이 일반화된 장비들이 아니고…….

이지현위원

일반화되지 않은 장비를 들여오는 구매발주부터도 그러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이쪽이 비교적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정확성을 가진다고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부품이라든가 A/S관련해서 비교적 계속 그 업체를 하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독점공급의 여지가 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구매를 사실 이 업체에 해요. 하시지요? 3차 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해서 12억 2,800만 원 가량의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바꾸는 모든 장비나 측정이나 부품이나 이런 필터교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자체부터. 얼마나 이 업체가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업체인지, 하나밖에 없는 업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공기질 측정하는 자동시스템이 보니까 응찰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응찰회사가 5개 이상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는 업체를 독점공급, 불가피성 이래서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사유를 저한테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주 자체도 2,000만 원 수의계약을 싹싹 이렇게 피해가요. 어떤 식으로 피해 가느냐 하면 온센서 프로브를 2009년 4월에도 하는데 이것을 2009년 5월에도 해요. 그리고 2010년 2월에도 해요. 비슷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체, 이쪽 지역 온센서, 저쪽 지역 온센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2,000만 원 그 밑을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우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더 이 안에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분석하신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동일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6월에 동일사업이에요. 고농가든테크에서 병해충약 구매를 하는데 2010년 6월, 2009년 4년, 2009년 6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2,000만 원 밑으로 1,40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 이래서 분리발주를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요, 2,500만 원이 넘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지금 제가 3건 정도 발견을 했어요. 전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유를 달아주십시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아주 2,000만 원에 맞춰서 간당간당하게 다 1,900만 원 이상으로 잡은 게 38건이나 됩니다. 2009년, 2010년 동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물론 하나하나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참 그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1,900만 원대 1,949만 원, 1,992만 원, 1,962만 원, 이게 38건이나 돼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몇 %나 차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유를 다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이해하게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총괄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간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와서 이 자료를 보다가 상당히 수의계약 건수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이지현 위원님의 지적사항들은 아마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도 상당히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와서 중요성을 조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는 이사장 전결 아니면 수의계약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정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오히려 더 업무효율이라든가 적정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제도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사장님의 의지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동물공연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임대기간이 17년으로 약정이 된 모양이지요, 기간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또 민간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위탁ㆍ수탁 받은 업체나 거기에서 투자가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민간투자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물공연장의 경우는 33억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현재 혹시 지금 수탁자가 과거에도 계속 꾸준히 위탁받아온 케이스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중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수탁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가 어떤 회사사정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그 모든 권리관계를 이양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혹시 위탁약정서, 계약서 이런 사본을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이지현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동물공연장 위탁자 현황을 한번 좀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업체 누구였다면서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그런 분산위탁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표발의 했던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수정가결됐었는데요. 공단에서 본청 노인복지과와 서면으로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속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공단에서 노인복지과에 낸 의견서를 체크해 보시면, 366쪽인가요. 개정안에 다른 지역주민들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맞는지. 그리고 개정안에 소인은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곽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외 주민 화장료 인상 100만 원 건은 위원님이 전번에 발의하시면서 100만 원으로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70만 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과 주무과에 저희 의견을 제출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저희도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서울시 노인복지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타 화장장이 2007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저희도 서울시민들의 화장장 이용률이 타 화장장이 1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조하니까 좀 서울시민의 이용률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화장료를 수도권 화장장하고 동등하게 인상건의를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100만 원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기백 입법조사관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이런 자문을 많이 받고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이지 저희가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70만 원으로 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곽종상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갑자기 상을 당한 유족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벽제지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화장을 못하고 애를 태우고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면 된다나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서울 화장장이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장의사를 통해서 미리 계약을 많이 해 놓는다는 거예요. 계약을 많이 해 놓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그 시간대를 맞춰주고 이런 폐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유족들이 3일장, 4일장, 5일장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사실 이게 발의가 됐었던 거거든요.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가격에 대해서 조율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대충 그렇게 듣기는 했었습니다만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그 주원인은 서울시민들의 유가족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을 차단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은 단장님 아시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곽종상위원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을 보호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아시고요. 인상에 대한 그런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무의미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1쪽을 보시면 용미리 추모의집 안치단 보수공사에 4억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설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답변은 장묘문화사업단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말씀드린 용미리 추모의집 안치단 보수공사에 4억이 편성됐지요? 맞습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김기덕위원

그 안치단은 최초에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몇 년이나 경과됐나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게 2001년…….

김기덕위원

한 10년 정도 됐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10년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혹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총액을 알 수 있나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안치단 설치할 때 총액이요?

김기덕위원

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사업운영본부장이…….

김기덕위원

그냥 거기서 얘기하세요, 아시는 대로. 그때 소장을 하셨지요? 장묘사업소장을 하셨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미리 2묘지 추모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48억이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실외에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로 침하되고 있는 납골 안치단 보수 그랬거든요, 이 4억이. 그런데 침하가 뭡니까, 침하?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침하는 저희가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비가 오고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층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밑에 하단부가. 그래서 그것을 올려가지고, 그게 내려앉다보니까 납골함을 빼고 넣고 하는데 조금 영향을 줘가지고 한 3cm 정도 내려앉은 걸 조금 올려가지고 그렇게 됐고. 침하됐다는 것은 표현이 좀 강력하고 약간…….

김기덕위원

침하라는 말을, 누가 침하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저희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침하라고 하는 것은 흙이 이렇게 엇갈려서 내려간다든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바꿔야 돼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모의집 앞에 보면 안에 납골함을 모시고 바깥에 겉에다가 화강석을 가지고 문을 다 해 놨습니다.

김기덕위원

압니다. 저도 봐서 압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제일 밑에 기단에 후레임은 침하가 안 됐는데 앞에 있는 뚜껑이 안이 나사로 돼 있습니다. 그게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나사가 낡아가지고 이게 위에서부터 하중에 의해서 밑으로 처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땅 쪽으로 조금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침하란 말을 쓴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은 침하는 아닌 것 같고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눌림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 위원이 침하나 처짐이나 단어를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짝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처짐의 문제로 인해서 문이 열리지 않고 4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돼서 보수를 한다. 과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당초에 공사를 철저히 했었더라면, 물론 1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인데 또 다시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다른 건 길 수도 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면 말은 길 수도 있지만 문짝 하나가 10년도 안 돼가지고 뒤틀림현상이 와가지고, 처짐현상이 와가지고 이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자체는 그때 당시에 뭔가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서울시립승화원 주변지역의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가 될까봐서 전제를 어떤 경기도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립승화원이 위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님비와 핌피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사장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이러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정책결정에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민원들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립승화원의 위치가 고양시에 위치하다보니까 다시 서울시 관내로 옮겨 달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민원에서부터 발로가 돼서 여러 가지 여타 부수적인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1ㆍ2년 된 그런 시설물도 아니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참 이런 승화원을 옮겨야 될 그런 적정한 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요구 사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주변 민원들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여러 가지의 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준다든가, 또 어떤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22쪽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서울시 기피시설 44개 운영, 경기도 볼멘소리 점점 커져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조선일보 등 2개 사에서도 26쪽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의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반발 내지는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또 749쪽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 등의 항의방문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갔는데, 특히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또 향후 이러한 지역민원이 고조될 경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결코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간 시 차원에서도 여기 주변에 대한 장사시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마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김기덕위원

꼭 장사시설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자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하여간 여러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주민 혐오시설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객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관선시절에 대개 그러한 시설물들이 지어졌었고 가능했었던 사항들인데 지금 지자체가 설치된 마당에, 물론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행정수요를 자기 관내 시설에 지음으로써 해결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만 과거에 어떤 그런 사항들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시설물들을 다시 옮기거나 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김기덕위원

바람직스럽지는 않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당인리발전소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로 옮긴다는 그런 검토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저쪽 하수처리장 등등 경기도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을 옮겨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문제의식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장ㆍ단기적으로 볼 때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경기도의 주민혐오시설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임시방편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처럼 수익의 일정부분을 해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를 대표해서 말한다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지나쳐서 근본적인 운영권을 달라든가 또 관리운영권 전체를 다 넘겨달라든가 그런 문제로 번지는 그런 단계가 돼서는 그것은 또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화장장 증설을 지금 세 번 하면서, 세 번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156쪽에 보면, 그것을 하면서 한 기 증설하고 또 일곱 기 증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 내역이 밑에 나와 있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적절했다는 표현은 뭣 합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어떤 흡족스럽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경기도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혐오시설이 저쪽으로 갔을 때 서울시하고의 마찰, 이런 부분이 장ㆍ단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연구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 있잖아요. 이름이 그렇지요? 여기 원지동은 서울추모공원이고,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벽제화장장은 서울시립승화원이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원래 계획은 고건 시장 시절에 추진했을 때 화장로를 20기로 하는 것으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들하고 모든 민원의 관계 등 조정, 조정 해오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몇 기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기입니다.

김기덕위원

11기지요. 그러면 11기로 했다고 나중에 또 20기로 늘리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늘릴 그런 계획도 전혀 없지는 않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가능성은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현재로는 서울시나 공단 입장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 차원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렵게 해서 승화원 건립계획이 추진됐고 또 이왕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고조되고 있겠지만, 또 여기는 이지현 위원님 지역구도 되지만 좀 더 늘려서 어떤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바람은 아마 김기덕 위원님이나 다들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왕 어렵게 만든 시설을 조금 여유 있게 시설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입장을 듣는 쪽으로 하고요. 아쉬움은 있지요? 만약에 시장이 그때 당시에 고건 시장으로 계속 갔더라면 이 문제가 20기로 가지 않았을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답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뒤에 계신 직원들이 웃으시는데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제 의견에 맞다는 표시를 웃음으로 대신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서남권 돔구장 수익시설과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시설 대비 비교를 잘해서 수익시설을 설치하는데 행자위에 설득력 있는 주문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약 348억인가 하여튼 수익시설 건이 그 부분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을 당시에 건설할 때 과연 수익시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수익시설로 인한 소득이 있겠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할 당시에 갑자기 국내에 10개의 큰 대형 축구전용 경기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사후활용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때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가장 주안점이 사후활용도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시설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경기장을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장 큰 경기장 건설의 주안점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또 주변의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개발과 맞물려서 지금 거기 관련된 수익시설에서만 연 120~130억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결정은 참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덕위원

어저께 문화시설 사업단장이 70억이라고 했는데 120억이 맞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130억 정도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경기장 사용료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26억인데 올해는 15억밖에, 물론 앞으로 남았습니다만 올해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슷해 질 겁니다. 아마 연말 가게 되면 FC서울 경기도 있고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서남권 돔야구장도 완전 돔으로 되면서 테플론막을 쓴다고 보고를 하던데 이번에 심한 태풍으로 인해서 월드컵경기장 위에 테플론막이 파손됐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구간에 한 30㎝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 문학경기장은 거의 테플론막이 날아갈 정도여서 제가 지금 왜 그러면 인천 문학경기장은 그렇게 비슷한 시기, 오히려 늦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날아가고 우리 것은 왜 보존이 됐느냐 그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렇게 피해갔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 월드컵경기장도 그러한 피해를 안 입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히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 재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재질은 지금 아마 굉장히 단단한 어떤 천연소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돼 있어서 30㎝ 보강을 마쳤습니다만 상당히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기덕위원

그러면 고척동 돔야구장도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적합한 소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지금 유난히 월드컵경기장에 여성화장실 수가 부족한데 제가 경기장에 지역구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만 여성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던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화장실 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써 대부분 어떤 수요를 봐서 1 대 1.5 정도로 전부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아무래도 수요가 관람객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단계별로 여자용 화장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관람객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남성에 비해서 보통 2배, 3배가 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축구장에서 또는 야구장에서 편히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여성화장실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에도 보면 너무 낮아요, 뭐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은어차피 화장실 보수계획도 있으신데 여성화장실 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끝으로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데 금연선포식 하셨지요, 직원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아까 나왔던데 지금 동참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참률이 저희들이 뭐 율로 표현하긴 뭣하지만 9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처장, 단장님들이 앉아계시는데 처장급 이상은 그래도 직장이나 기관의 간부직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 전반에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금연하고 나서 업무에 능률이 좀 뛰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곤란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직장분위기에서, 특히 우리 주요시설물들이 전부 금연시설들입니다. 시민들한테는 금연을 부탁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금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자, 특히 간부직원들이 앞장서자 그런 뜻에서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여기 사례가 많이 전파가 돼서 다른 데서 선포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질의시간이 10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배경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장단과 의회 양당 대표가 의사일정 변경을 안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에 있는 시정질문도 순연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도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가급적 오전중에 마무리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현장까지 나와서 감사할 내용도 있고 해서 오후에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수감기관에서도 시간이 단축된 것을 유념하셔서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짧게짧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청자료 72번 444페이지에 디자인서울거리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중국산 자재를 쓴 부분은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전안전부 예규 제138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보면 공사에 사용될 자재는 반드시 신품, 품질규격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공사 자재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래서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47억 5,742만 원이고 그 중에 구비가 9억 3,59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국산 자재를 들여올 때 그 자재에 대한 검사나 품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검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 자재검사를 하는데 일시 중국산 보도블록이 들어온 것을 육안으로는 조금 곤란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문제제기를 해서 보니까 중국산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 사실상 보도블록 한국산 납품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때서야 솔직하게 저희들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서영진위원

사전에는 그 품질에 대해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인시지요,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 관급자재로 구매한 사례와 사급자재로 구매한 사례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18개 품목인가가 관급자재로 해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관급자재 120개 품목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서영진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중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고 공사발주해서 관급자재가 3,000만 원의 물량이 넘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영진위원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물론 그 말씀대로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0억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억 이상일 경우에 단일품목 3,000만 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원칙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조성 면적이 더 넓은 데도 사급자재를 쓴 사례가 있고 또 면적이 더 적은 데도 관급자재를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급자재와 관급자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 처장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진위원

네. 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정엽입니다.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는 발주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사급으로 할 것인지 관급으로 할 것인지 이미 설계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발주처가 각 구청이나 이 공사의 주관부서가 되는 건가요?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어쨌든 규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급자재로 구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20개 품목에 한해서는 단일품목 3,000만 원이 넘을 때는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 구매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 관급자재 우선 구입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념하셔서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공사 중에 설계규격하고 시공규격이 약간 바뀐 게 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도심 여행길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규격에는 고흥석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규격에는 고흥석과 포천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규격에 포천석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규격은 포천석과 고흥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국내석은 포천석이나 고흥석이나 단가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서영진위원

그래서 어차피 생산지만 다른 것이고 규격은 같은 것이다 이거지요?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이번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공사에서 나타났듯이 자재와 관련해서 그렇게 값싼 중국산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또 그 부분이 언론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시공한 회사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시공사는 당연히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사감독 주체로서 그 시공사에다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한 건 없습니까?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저희들은 조치를 한 게 없고요. 발주처에서 이미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서영진위원

벌점부과가 됐습니까?

정엽

이정엽강북공사관리처장

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전 질의 때 어린이대공원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자료 26번, 170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테니스장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상당히 흑백으로 나와서 확실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만 칼라로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이렇게까지 노후된 상태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량한 모습으로 그동안 오랜시간 동안 사용이 돼 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우리 서영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라든가 관람객을 위한 근본적인 시설이 아니고 주변에 특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선순위 면에서 시급성이 떨어졌지 않느냐. 그러나 하여간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 미관이 관내에 경기하는데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고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봤었는데요. 어차피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고, 또 유지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설이 낙후되든 시설이 불량하든 간에 비용은 계속 그대로 변함없이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은 감액 없이 그대로 받아왔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아까도 이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산 조달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산적으로는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바로 세입으로 들어가고, 또 세출이…….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그건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월드컵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관할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결정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푸른도시국.

서영진위원

푸른도시국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럼 월드컵사업소는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체육과.

서영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육과의 결재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그런 관리시스템 자체가, 물론 서울시 전체 행정체계의 문제겠습니다만 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계속 방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숲속의 무대 관람석 개선공사로 4억이 지출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25페이지요. 숲속의 무대 관람석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된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서영진위원

2009년 5월에 완공이 됐는데 이 개선공사로 추가로 4억을 지출한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보통 어떤 시설이든지 시설을 하게 되면 최소한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보수가 필요한 시간이 있을 텐데 준공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관람석을 구조개선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공사가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지금 숲속의 무대는 문화국에서 옛날에 있던 낡은 음악당을 98억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ㆍ보수할 때 시민들이 앉으시는 의자를 화강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강석으로 해 놓고 저희들이 오픈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앉아보시니까 너무 차갑다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숲속의 무대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서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게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화강석으로 야외무대를 만들어놓으면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지면 차가워서 못 앉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이 공사의 주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할 때는 서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관부서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세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결국 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사 계획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계가 있는 공사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점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숲속의 무대 관람석 개선공사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높이가 또 20cm에서 40cm로 늘어났네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장시간 관람 시 불편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애당초 20cm로 한다는 자체가 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관람을 하게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게 최초 설계에는 발이 놓이는 곳 거기를 원래는 잔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거기에 심어서는 잔디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돌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메우다보니까 높낮이가 조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민고객들이 앉으시면 엉덩이가 차겁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높이가 조금 낮다보니까 앉으시면 무릎이 조금 들립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니까 최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문화국에서 했다 하지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아까 우리 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민주당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용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단의 위탁예산 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위탁예산 요구액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요청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의 예산편성 절차는 저희들이 시에 각 부서별로 관련 과에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선 자료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정리를 해서 나머지는 시의 일반적인 예산 심의ㆍ편성 절차와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최초에 요구액 작성자는 누가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어떤 편성권한은 없고 자료로 대략 8월~9월 사이에 시의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사항들, 또 증감을 가져올 것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내부적으로 관계 간부회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게 됩니다, 요구액을.

오봉수위원

지하도상가 위탁예산에서 당초 402억 원을 요구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중 130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 중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비 61억 원이 삭감됐는데 어느 상가에 어느 위치에 설치될 예정금액이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명동하고 회현, 그다음에 소공동, 시청역 등 이렇게 5개소의 지하상가에 각 1개소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항이 빠듯한 사안으로 이것은 시기를 좀 미루자, 나중에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도 예산신청 내역을 보면 지금 증감시킨 내역 중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신규반영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답변해 주시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올리면 회현 지하도상가에 지금 현재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서 거기 사거리에다 횡단보도를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횡단보도를 그으니까 현재 상인들이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 해서 엄청난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여섯 곳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대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서 2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섯 곳 다 29억 가지고 다 합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29억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2010년도에 다섯 곳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상으로 인해서 지금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서 공사하실 예정이십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2010년도에는 명동하고 회현 이쪽이 중국 분들이라든가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고, 이것은 지금 올해도 신규예산은 잡을 수가 없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잡아놓았던 예산 29억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시공을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이게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봉수위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객관성 있게 잘 선정해서 차례차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잠실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시설규모와 각 시설규모별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시설규모와 관련 유지관리 예산을 동일기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유사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직영하는 경우와 공단이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 효율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도상가도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규모와 유지관리 비용을 최근 5년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시에 공단이 유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동일기간에 시설규모와 유지관리 비용을 정리하여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단의 유지관리 비용의 요청과 심사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40쪽 참고해 주십시오. 2009년 월드컵경기장 위탁예산 중에 회원실을 리모델링 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79억 3,900만 원 중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을 얼마 소요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회원실 바닥의 카펫이 오래 되고 더러워져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게 3,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2009년도에 위탁예산을 보면 회원실 리모델링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79억 3,900만 원 중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2009년도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79억은 전체예산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회원실 리모델링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 있고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 회원실 바닥을 교체하면서 아까 3,4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바닥교체까지도 리모델링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천장 따로 벽체 따로 바닥 따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입니다. 저희가 회원실이 56실이 있는데 거의 경기장이 신축된 지 9년 됐습니다. 여기 회원실을 연간 70회 정도 쓰는데 상당히 벽면하고 바닥면이 노후돼서 훼손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예산 반영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고 2010년도에 와서는 벽면만 삭감이 되고 바닥면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예산계획도 잘못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저희는 한꺼번에 바닥이나 벽면 건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크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감액이 연차적으로 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는 공사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게끔, 그러한 예산들은 한 번에 정확히 해야만 마무리가 깔끔하지 한 해는 천장하고 벽체하고 그다음에는 바닥하고 그러면 2년 동안 공사만 하다가 끝납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자료제출 3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대부료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동일한 조건에서도 대부료 차이가 2배에서 크게는 1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 상인들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임대료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동안 공단의 대부료의 산정이 관련법에 의해 공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 다점포 소유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료 비현실적인 산정이나 한 사람이 다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등으로 볼 때 지하도상가의 관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으로 보기보다는 특정인으로 오히려 큰 이득을 보장하는 이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정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권리금에 대한 문제들이 오고갔습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인한테는 보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법적으로 봤었을 때 권리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차인끼리 서로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재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임대하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금이 오고간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오고가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단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권리금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3일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24개 지하도상가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완성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의 석면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개ㆍ보수를 끝낸 상가들에 대해서는 석면이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개ㆍ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그 나머지 상가들에 대해서는 석면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석면들이 특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에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이 석면이 공사를 할 때 비산이 돼서 먼지화로 했을 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치명적인 사항을 인체에 미치는데 고형화 돼 있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지하도상가에 남아있는 석면을 철저히 제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철거하며 철거기간이 2012년 말까지로 길게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를 할 때는 약간 공사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전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으로 나눠서 완전히 석면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시장 지시가 2010년도 1월 초에 있었는데 조사 및 철거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에 문제제기를 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들 또 특히 민간위탁 공사과정에서 그런 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시설 개ㆍ보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른 사업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석면을 철거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상가…….

오봉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1월 초에 시장 지시로 일어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없고요. 내년도에 5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오봉수위원

올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석면 철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신 지금 강남역 지하상가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에 착공을 해서 석면철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10일까지는 끝날 겁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이 없다면서 어느 예산에서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개ㆍ보수 중에 석면철거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있어서 새로 공사하는 데는 민간 부담으로 해서 석면을 철거하고 석면 자재가 아닌 자재로 대체해서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석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기억으로 15년 전 이상부터 기존에 여러 가지 건축자재로 사용이 됐던 그런 석면자재들이 인체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석면교체가 상당히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하철과 관련된 석면사용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공공시설인데 15년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공공시설을 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정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면이 고형화 돼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는 거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런 석면 말고 시장 상가 개ㆍ보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ㆍ보수할 때 같이 곁들여서 석면을 제거를 하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비산돼서 먼지로 날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하도상가 공기질을 모니터링을 한다, 또 석면을 포함한 건축마감재의 사용은 실내ㆍ실외를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며 홍보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중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했지만 정작 석면 같은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대비는 없었고 유지관리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실수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최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 석면은 지금 우리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그런 지하도상가의 석면을 내년도, 내후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하게 관련된 절차에 의거해서 제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국영기업, 지방공기업의 일반적인 공통적 문제점으로써 방만한 경영, 예산낭비,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써 국민들의 원성과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경영혁신의 선두 공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 경영혁신으로 인해 타 공기업의 경영모델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하상가 직접 관여하고 계신 것과 위탁용역 주신 것, 답변해 주실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29개 상가 중에서 청소하고 경비는 전부 다 민간용역을 주고 있고요. 시설관리만, 시설관리라는 것은 기계ㆍ전기ㆍ소방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29개 상가 중에서 비교적 노후된 상가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연계된 그런 상가는 저희들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위험도라든가, 또 관리를 직접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가는 을지로, 시청광장 등 10개 상가가 되겠고요.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 19개 상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단 직영이 되든지 위탁관리가 되든지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가능하면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만 다음에 저희가 행정감사가 있을 때 지적을 했을 때는 큰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요,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립장묘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시립장묘시설 운영시간이 좀 당겨졌더라고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몇 시부터 시작이 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개시시간이 7시 30분이었는데 저희들이 10월 1일부로 30분을 앞당겨서 7시에 최초 화장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셔요. 그러기에는 일하시는 노조파트가 되든지, 아니면 집행하시는 파트가 되든지 서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큰 게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작업기사분들, 직원들이 또 대부분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시 반, 5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직원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뜻을 이해를 하고 호응을 해서 단축이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다 아는 내용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집행부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노조에서 수고하시는 노조위원장과 또 그쪽 지도부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셨다는 것은 행정감사 기간이기도 하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위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아까 자랑삼아서 직원들이 자원봉사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단기적이지 않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단기적도 아니고요, 어떤 해결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수로 보면 2~30대 정도에 불과한데, 물론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시간단축을 하기 위한 장기대책은 물론 아니고 근본대책, 단기대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전사적으로 같이 해결하자 하는 그런 뜻과 의지, 또 우리의 자구적인 그런 노력을 보이자. 그럼으로서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문제가 증차 내지는 운전원 증원문제로 이끌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직원들도 이사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 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분들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것은 단기적인 방법에서 그냥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증원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한 저희 동료위원이시기도 합니다만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때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답니다, 많이 필요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부서보다는 약자의 편에서 증차나 증원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단기적인 방법으로 우선 저희들이 남아 있는 예산으로 장애인 콜택시 파트타임 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39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수요가 많은 시간, 출퇴근시간대라든가 병원을 많이 가는 그런 이동시간대에 투입을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내년도 예산에 7억 4,000의 파트타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운전기사 증원이라든가 증차는 안 되더라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경애위원

잘 아시겠지만 파트타이머로 들어간다거나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 입장에 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힘든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더 그분들 입장에서 장애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지적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십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애인 콜택시 하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운전기사들하고 상담원들의 어떤 친절성입니다. 특히 또 장애인분들을 모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친절이라든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모시도록 그러한 교육을 이 업무의 가장 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순환식 5인조 청계천 기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그 기증된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5인용 한 동짜리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7,000만 원 상당을. 어떻게 공사가 되었으며,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감사실에 감사를 시켜서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밝혀두고 싶은 것은 그 기증받은 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증설되고 리모델링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발주한 6,2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기증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5인용 화장실을 기증받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인용 기증 화장실이 공사기간이 3월부터 4월입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리모델링한 것도 3월에서 4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증은 되지 않았고 그것을 빌미로 수의계약을 해서 다시 6,200만 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주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철저히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이 석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출한 자료 133쪽을 보니까 지하도상가 24개소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이미 완료를 했다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를 한 부 주시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환진위원

참고로 아까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고형화 돼 있기 때문에 즉,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비산될 염려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1시간 거기서 머무는 사람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형화가 됐더라도, 그게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면 거기에서 균열이 생겨서 가루가 비산이 됩니다, 저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지요.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석면이라는 게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비산했다는 거지요. 비산된 상태에서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졌기 때문에 WHO 산하에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도 그렇고 다 석면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는데요. 참고로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해군함정 보일러실이 그렇게 석면이 많더라고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호흡기 차단, 비산먼지를 안 마실 수 있는 밀폐공간을 만들지 않고 작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석면에 더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차제에 꼭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석면을 호흡기로 유입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이미 노출돼 있어요. 석면이라는 게 마셨다고 해서 금방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년 정도 잠복기가 됩니다. 그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주로 폐암, 중피종 이런 걸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는 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될 사항들을 살펴보면 원가절감 내용 중 청계천 화장실 기부를 성과로 한 것 등은 실질적인 절감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일한 업무를 2년 연속 원가절감 사유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하상가 중 1인 다점포 소유는 공평성에 매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집단행동을 통한 문제제기는 지하상가 정책이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임대료 책정에 적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 양도ㆍ양수 시 불법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고 1인 다점포 임차가 있는 등 지하상가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1인 다점포 임차 제한 조례개정에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공사에 중국산 석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감독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대공원 재조성공사에 365억 원을 투자했으나 실제 나타난 효과가 미미하여 투자효과가 적습니다. 일일 자율이용권 발행, 위탁업체의 불친절에 따른 민원해소 등 고객입장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 등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지하도상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