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본부ㆍ보건환경연구원ㆍ서울시복지재단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찬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선서)
조규영위원장
어제에 이어 복지건강본부ㆍ보건환경연구원ㆍ서울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처음에는 15분을 드립니다.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박찬오 소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서울시에서 서울형 그물망복지의 일환으로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그중 한 가지는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입니다. 시는 행복도시프로젝트를 통해 시정 전반을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서 생활시설, 장애인 및 재가중증장애인의 참여 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도 하게 되고 공무원도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좋아졌지만 사지마비나 근육병, 뇌성마비 등을 가진 최중증장애인들의 삶은 정말 20~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설에 있는 것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사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가 이런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행복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현장에서는 기존의 복지에 특별히 이름만 행복프로젝트가 되었다는 느낌 외에는 특별히 강화된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2년부터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라든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에 특례를 주어서 중증장애인에게 조금 나아진 삶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증장애인이 진정 행복하려면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거동을 못하는 와상장애인이나 근육병장애인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활동보조가 일일 8시간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그러한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애인행복도시가 되려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고 또 이런 자립생활센터같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곳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택이라든지 소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박찬오 소장님이 지금 소장 맡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서울시가 저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2000년 11월부터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복지는 시설중심, 즉 복지관이라든지 재활원이라는 이름의 장애인시설 중심으로 하는 복지였고, 지역에서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은 재가복지사업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락배달이라든지 말벗서비스 외에는 현실적인 자립을 위한 사업이 없었는데 2002년에 자립생활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2007년에 활동보조가 법제화되고 서울시에서 특례로 지원하기 전까지 한 5년여 간은 저희 센터가 1년에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운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있었지 큰 지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되면서 활동보조법이 생기고 서울시가 활동보조 특례를 하면서 조금 나아졌으나 이게 경증장애인이나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최중증장애인에게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행복도시 또는 장애인복지 이런 타이틀에 비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최저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이동지원수단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사실 중증장애인은 활동뿐만 아니라 아침에 준비해서 나오고 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하면서 복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8시간 가지고는 아침에 씻고 나오면 또 저녁에 들어가서 씻고 나면 사실 낮 시간에는 거의 휠체어 위에 앉아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어야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는 몇 명이나 같이…….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저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상근자는 지금 4대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저 포함해서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국비 6,000만 원에 시비 9,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보조 종사자로 한 30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이중에 한 90%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받고 했습니다만, 활동보조서비스 수행하는 사람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하는데 그 도우미들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면서 300인 이상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이 생겨서 고용촉진장려금도 줄고 이런 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금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사무실은 지금 저희가 월세로 아파트상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실평수로 약 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따로 있고, 작업장이 따로 있고?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저희는 작업장은 갖고 있지 않고요, 장애인도우미를 파견하는 곳과 장애인 상담하는 곳, 그다음에 사무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파견하는 장애인도우미는 몇 명이나 되세요?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그 인원이 300명 정도 있습니다. 여자가 70% 정도 되고 남자가 30% 정도 됩니다.
성백진위원
300명이면 그분들은 무보수입니까, 아니면…….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국가에서 장애인바우처사업으로 활동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일인당 180시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장애인이 이용을 하시면 국가에서 그 돈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어느 정도나요?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저희가 시급 6,000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으로 한 1,100원 정도 저희가 경비 쓰고…….
성백진위원
시간당?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네. 나머지 한 800원 정도로 저희 사무실 운영과 직원들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988 복지센터 및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1단계 대상 사업은 서남권 행복타운이 그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도심권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시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도심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서남권은 보류가 됐습니다, 재검토가 되어 있어서. 현재 이 부분을 이번 시의회 때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남권 당초 심의과정에서 규모나 시설, 면적 등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 가까운 시설규모와 예산규모를 조금 줄여서 다시 시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1단계 과정에서 서남권에 대한 공유재산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행자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와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각 서울시의 동네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 문제입니다. 경로당을 가장 필요로 하고 또 본 위원도 선거 때 경로당을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작년, 금년 서울시가 약 30여 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고요. 또 자치구에서도 한 240∼250개 정도의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개 이상의 경로당이 서울시내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의 소규모 시설들을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시설 개선 기능보강도 병행해 갑니다. 다만 행복타운은 이러한 소규모 지역단위 시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노인인구 100만, 머지않아서 150만 시대에 노인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시설복합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김영철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행복타운을 건립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로당까지 겸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2단계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2단계는 우선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1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착수를 하고 2단계 사업은 그 진행 정도와 서울시 재정이 2012년 2013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동남권과 서북권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영철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또 각 지역의 4대 권역에 벌써 어르신들에게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심권과 서남권은 진행이 되고 있고 제 지역인 동남권에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2012년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지금 다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사업이 지연이 된다거나 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서울시에 찾아올 수도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가지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9988어르신행복타운을 보면서 제가 노인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도 듣고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서울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도 좋지만 이 사업이 4개 권역에서 성공을 한다면 또 하나, 장애인행복타운도 이것에 준해서 4개 권역에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런 점에서 장애인들의 활동 또 이용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배치계획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디자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의 새로운 개념,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행복서비스센터 또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김영철위원
네, 맞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행복타운 안에서, 지금 어르신행복타운도 원스톱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서 중증어르신들은 또 요양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숙박형이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장애인행복타운도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타운이 건립이 된다면 그런 부모들은 아마 상당히 만족할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 고마움을 열 배 백 배 표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것은 한번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또 2차적으로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도 추가적으로 설립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이것이 서울시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도 현장에서는 그만큼의 느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복지건강본부 업무보고자료 43쪽을 참고로 보시면 홍은동과 마천동에 또 직업재활시설을 훌륭하게 두 개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애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작업장이 하드웨어가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홍보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을 담당하는 팀이 다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좀 장애인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의 특수반과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작업장하고의 연계시스템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떠한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이 되면 이 학생들은 직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한 연계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인성교육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더 좀 관심 있게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44쪽에 있는 서울시 ‘하조대희망들’ 장애인수련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역의 민원에 따라서 사업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용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8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총 이용인원이 80명입니다. 그러면 80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은 몇 명이 가야 되느냐면 20명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한 명이 움직이면 자원봉사자가 최소 2명이 보조 인력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이용인원이 지난번에도 너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히 여름 해변캠프에 그동안 10여년 이상 운영해 오던 것을 전향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서울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부 국고보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규모를 저희들이 책정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용성과나 또 활용도를 분석을 한 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서울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역 민원사항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확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외부의 정책간담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우리 의원들도 지역행사를 자제하면서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지역에 거의 가지 않으면서 행감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년 동안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나 새로운 정책을 다 수렴해서 행정 수행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만큼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은 외부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 자체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가벼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우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님이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구별로 거의 하나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각 센터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연 한 5,000만 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성과가 있으면 성과도 얘기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지금 서울시에 2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 국ㆍ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네 군데는 1억 5,000을 받고 있고 스물한 군데는 대부분 5,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200만 원의 50%인 2,600만 원을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쓰도록 서울시에서 저거를 주고 계시는데 사실 2,600만 원이면 사회복지사 4대 보험 포함분 해서 관리비까지 포함했을 때 말단 사회복지사 한 명의 인건비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장애인 소장 한 명, 장애인 직원, 또 행정인력을 돕는 사회복지사나 비장애인 직원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있는 수준이고 실제 근로는 야근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장애인을 돕겠다는 열망과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장애인들이 권익옹호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복지관들이 많이 있고 어떤 복지관은 100억에서 50억, 30억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서는 치료하고 그냥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는 많이 소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회적인 임팩트와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라는 성과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장애인들이나 비장애인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급여가 더 좋아도 복지관이나 생활시설로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센터가 장애인 동료상담가 2명, 소장, 회계 또 사회복지사 같은 비장애인 서포트 인력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7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어야 최소한 한 구에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센터답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의 반 정도인 2,600만 원을 가지고는 정말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도 적고 사업비도 적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논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복지건강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대책도 본부장님 소관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2009년 자료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더라고요. 자살률이 10만 명당 31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꽤 높아요. 서울시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원수가 26.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정지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살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서울시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우선 센터가 개소되어서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광역적인 또 지역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상담활동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쪽으로 많이 관점이 집중되고 있어서 정신건강 부분을 서울시가 지금 건강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핵심과제로 설정을 해서 시의 시립병원 또 이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을 가동을 해서 서울시 나름대로 이 자살예방을 위한, 특히 요즘 또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상임위 때 보고도 드리고 좋은 제안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고 살펴봤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가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살 감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노원구에서는 이런 요구가 있어요. 기왕에 자치구만 해서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그 요구를 그 계획에 담아서 시, 자치구, 각 병원 또 민간영역과 연계해서 공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헌장 규칙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규칙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죽 하면서 몇 군데 시설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정을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 시설은, 제일 시범적으로 잘 된 데는 은평병원이었어요. 거기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 만족도 결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요. 보건환경연구원도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없고 검사시험서비스헌장이라는 헌장은 만들어져 있던데 홈피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좀 올리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개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 시설들, 보라매병원이나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서울의료원 역시 홈피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직까지 우리 공공 쪽의 행정서비스가, 고객만족도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고객만족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현재 민간영역 쪽에서는 만족도수준을 넘어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공개라는 것은 결국은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미리 공개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수준을 표시했는데 그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보상도 해 주고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하는 목적이야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정해 주시고, 홈피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방향문제여서. 공여제대혈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가 거의 200억이 들어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실적,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게 47명이었던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과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는 치료의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연구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봤어요. 봤는데, 치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부분은 이것은 기초과학부분이 아닌가, 굳이 나눈다면 기초과학으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초과학이라고 하면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지만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국가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라매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복지건강본부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산학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서울시 산하 위탁병원에서 좀 앞서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아마 투자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데 좀 더 가속도를 붙이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최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앙정부가 관련법령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도 국고 예산이 아마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정부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정부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신면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200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진화위원
2008년 7월이요?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게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가 복지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지금 주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은 목적사업과 그 목적 외의 사업으로 크게 나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주간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가복지사업이거든요. 이게 노인복지관의 기본 사업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적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혼재되고 헷갈리고 그 부분이 지금 복지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복지관을 편을 들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표준편차나 이런 것들이 2년 동안에 시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일단 구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 상황에서 복지관에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전반적으로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양시설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재가서비스, 지금 특히 문제되는 게 복지관에서는 재가서비스 부분입니다. 재가서비스도 과연 방문서비스냐 종합돌봄서비스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을 그때그때 진단을 하고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게 재가지원센터 같은 것을 각 복지관에 전부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들을 지금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지적이라기보다는 본부나 재단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행된 어떤 이런 문제점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진단을 하셔서 사실은 복지관이 이렇게 힘들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서울시가 한 것은 아니에요. 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시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이런 거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이 사실은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 전수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두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뭐고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뭔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서비스 수요공급을 분석해서 한번 새롭게 체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중에 항목별 지출비용을 3년 동안 평균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립하고 구립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시립은 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20.5%이고요, 사실은 기타보조금이 38.8%입니다. 그리고 구립은 경상보조금이 10.8%, 기타보조금이 35.6%. 그래도 서울시립이 운영하는 데가 경상보조금으로 하는 부분이 높고 기타보조금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기타보조금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동안에 복지관들의 어떤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만 이런 부분이 경상보조금을 늘리는 것도 한계는 있고 그다음에 사실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도 있는데 후원금으로 인한 사업도 시립이 6.6% 구립이 8.4%,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시립이 7.9% 구립이 12.5%, 그리고 실비사업수입금은 시립이 20.7% 구립이 31.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로 보자면 사실은 주와 보가 있습니다. 주 업무와 보조 업무 내지는 주 사업비 보조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은 주 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조 사업비에 의지해서 노인복지관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어떻게 제가 지적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조금은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과연 이것을 개선해야만, 단시일 내에 “내년에 이것을 당장 개선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어떤 사항도 있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관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될 시점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나가서 “너,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시기도 이미 좀 지난 것 같고 그쪽에서의 저항도 사실은 지금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이럴 것이 아니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도 설명을 하면서 할 때는 분명한 이것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또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고 서비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금년 하반기에 복지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지금 지적하신 사업, 운영비, 또 프로그램의 어떤 모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안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안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도심이나 권역별로 사실은 욕구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시안을 만드실 때도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사실은 권역별로 차별화를 두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욕구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주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것에 대한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애초부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실 때 사실은 권역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시고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서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해서 62개소에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조금 지적을 받은 곳이, 두 가지 항목을 지적받은 곳이 열두 군데, 세 가지가 열다섯 군데, 네 가지 다섯 곳, 다섯 가지 지적받은 데가 두 곳, 여섯 가지 지적받은 데가 여덟 곳, 일곱 가지 지적받은 데가 네 곳, 여덟 가지 지적받은 데가 두 곳, 아홉 가지 지적받은 데가 세 곳, 열 가지 지적받은 데가 한 곳, 열한 가지 지적받은 곳이 세 곳, 열두 개 지적받은 곳이 한 곳, 열세 개 지적받은 곳이 다섯 곳, 열다섯 개 지적받은 곳이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권고사항도 지시를 내렸는데 거기에서 보면 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받고 법인 명의로 개선하라, 잔액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놓을지를 몰라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ㆍ부식을 공개입찰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업체선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자격의 요건 미비가 있을 때는 운영지침대로 사무국장 선임을 권고했습니다. 선 지출 후 집행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실제 지출시점에서 세출처리토록 권고했습니다. 직원수련회 출장여비 보조금 지급한 것, 이것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운영지침에 대한 숙지가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지적사항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관들한테 “운영지침을 왜 안 읽었느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서조차도 그분들이 안 보는 경우가 제가 행감을 통해서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복지관이 관장도 바뀌지요, 가끔 법인도 바뀌지요, 밑의 직원들은 수도 없이 바뀌고 했을 때 회계에 대한 부분을 뭔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주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복지건강본부에서 주무를 할 수 있겠지만 복지건강본부가 이 교육을 할 수 없다면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과 그다음에 이것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기타보조금에서도 이것을 인건비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저번 행감에서 보니까 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곳도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닌데 그냥 그 한 곳이 그나마 봐 줄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회계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재단에서도 상당히 현장에 나가보면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잘못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교육을 맞춤식으로 나가서 시키고 있고요. 예산상 충분히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진화위원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해도 몰라요.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셔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순차적으로, 말씀을 감안해서 복지건강본부하고 또 예산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회계 교육시키고 또 회계 멘토링 시스템을 지역별로 만들어놓아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잘하는 쪽의 기관의 전문가를 그 주변을 또 묶어서 우선은 회계 관련해서 서로들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말씀주신 대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확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은 본부장님, 아주 시급하게 아주 절실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치는 않겠지만 반으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내 준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대동소이하게 헷갈리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지적으로 해 봐야 매번 지적하고 매번 안 고쳐지고의 반복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아주 첫 질문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 또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회계 담당직원으로 보임되었을 때 최소 몇 개월 이내에는 이수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회계 또 예산 지출관련 부분에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9988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이 요즘 우리가 처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했을 때는 그냥 외로움, 여가 부분만으로 해서 이것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의 노년층이 원하는 기대욕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거라고 이제는 감히 말씀을 드릴 만큼 기대욕구와 이런 것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의 어떤 특화, 그다음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아니면 더 많은 복지관이나 더 큰 쪽의 어떤 것을 건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정책적인 걸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진단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지금 현재 노인 100만 시대에 걸맞은 욕구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이용편의성, 또 서비스품질을 높이는 것, 이것 놓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시설 이것도 서울이 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가 역동적으로 지금 건립한 노인건강타운은 광주의 노인인구가 18만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제공, 서비스 제공도 노인 어르신들의 욕구에 걸맞게 지역별로 또 시설별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행감을 하는 중에 느낀 건데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대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하는 데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대한 시설개선 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그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서 현장에서 불안해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적격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긴급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금방 되겠지요? 이것 위원회 진행했으니까 회의록 그냥 복사해서 오면 되니까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박찬오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네,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대단히 안정적이고 그러셨을 텐데 정리를 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초기 원년에 되게 힘들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연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자립생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제가 98년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정립회관과 서울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장애인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대접받고 사회를 장애인에 맞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면서도 제가 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좋은 일을 하시지만 또 월급도 없고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 이거 저희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듯이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볼모로 소꿉장난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앞에 있는 장애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됐다, 심정은 돕고 싶지만 우리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당신을 돕고 싶은 게 없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복지라면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시험을 보든 아니면 월급 좋은 일반기업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을 알게 되었고 또 일본에 연수를 가게 되면서 자립생활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때 서울시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 저희가 나와서 거기서 제 인건비도 반으로 줄었지만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립생활운동을 할 수 있었나? 그것은 자립생활운동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사회복지의 원칙과 같았고 사회복지에서 핵심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지고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를 강요했지만 사회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장애인의 참여만 가능하라고 한다면 일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 운이 좋아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장애인 외에는 사회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립생활운동에서는 사회는 장애인에 맞게 변해야 되고 사회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할 때 복지관에서 보면 중복수혜니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은 투자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장애가 심한 사람에게는 많은 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많은 투자가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평등한 거지 결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이 활동보조를 안 쓰는 사람에게는 활동보조가 필요 없지만 활동보조를 쓰는 사람이 외출을 하고 화장실을 가고 씻고 이런다고 해서 저보다 월등한 지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하고 같이, 저는 혼자 씻고 혼자 이렇게 외출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은 기회를 갖는 것뿐인데 그게 장애가 심해서 24시간이 필요하다면 너는 하루에 몇백만 원을 쓰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미국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을 보고 서비스를 보면서 장애가 심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특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장애인과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뿐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요. 또 사회복지는 늘 관료적인 문화가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게 쓰다 보니까 새로운 장애인의 욕구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컴퓨터교실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조기교육처럼 공급하기 수월한 서비스를 세팅해 놓고 그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1년에 한 사람씩 수급자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수급자가 줄 수 있는데 계속 쥐꼬리만 한 수급자나 자활할 수 없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수급자의 볼모로 사는 것처럼 복지관이라는 시스템도 장애인들을 오히려 복지관에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삶을 사례관리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계획하듯이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장애인 자립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저는 아무리 직업재활을 시켜봤자 의미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소득보장으로 인간답게 살게 해 주면 그 장애인이 지역에서 소비를 해서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립생활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 자립생활운동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도 그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국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부 건물을 가보았습니다. 이동약자가 접근하기 되게 힘든 구조더군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상공회의소 건물이요?
이상호위원
네. 회전문 같은 경우는 아예 휠체어가 진입이 안 되고 여는 문이 있는데 상당한 힘이 있어야 열 수 있는 구조…….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저도 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치 이전에 건물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본부 부서는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원칙으로 돼서 건물 임대든 이렇게 좀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본부에 가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희 과장님, 잠시만 좀…….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상호위원
시장님께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비서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어떻게 추진된 거죠?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시장님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 때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사항을 저희가 또 확인했었습니다, 비서실에.
이상호위원
건의를 제가 한 게 맞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일정이 잡혔나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일정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월 말께였다가 비서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좀 당겼습니다, 12월 14일 정도로.
이상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안을 드렸고 그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본 위원하고 협의조정이 있었던가요? 저는 14일로 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의회 의원이 시장님 직속기관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일정을 잡으실 때 같이 협의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추진을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을 어디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본부장님 일정을 같이 협의조정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협의했으면 좋았는데요. 연말 되면서 시장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못 드린 부분 죄송하고요. 연말에 일정 잡기는 좀 쉽지 않았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만일 그게 의회 의장님이었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님 일정 14일 날 되니까 그날 의장님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경우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경우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시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일정과 시장님 일정을 맞춰서 다시 조정을…….
이상호위원
아니, 어떤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하지요, 한영희 과장님? 경우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어떤 의원님도 시장님 일정에 일방적으로 맞춰서 일정을 소화할 연유가 없습니다. 그게 의원이 아니라 시민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 가능하시다면서요?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
이상호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성북구 출신 민주당 이미성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9988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전에 먼저 신면호 본부장님,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조사서? 복지재단에서 올해 발간한 연구 자료입니다. 읽어보셨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개괄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개괄적으로 보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소한 지적인데, 권위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 싱크탱크인 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습니까? 이것은 사소한 건데 대표이사님, 발간하실 때, 읽다가 너무 많이 오타가 보여서…….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더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9988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대체적으로 기존 노인종합복지관과 또 자치구에 가보면 중간시설격인 중소규모의 노인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과의 역할 재정립이 또 역할분담이 서지 않으면 9988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렇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1차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서남권 같은 경우만 봐도 보라매공원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보라매공원이 아무리 넓긴 하지만 그 후문 바로 앞에 관악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고개 하나 넘으면 동작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본부장님께서 혹시 현장에 다 가보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다 가보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접근성의 문제와, 물론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것과 인근의 복지관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방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현장에서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경로당에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지요? 그래서 30개 시설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서울 전역에서 30개밖에는 안 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구립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이 빠져 있던데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구립시설은 구립시설의 재정부담 원칙에 의해서 구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라 하는 재정운용의 지침상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재정운용의 지침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내년예산 편성하면서 되도록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자기 시설에 대한 자기부담 원칙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매년 5% 10% 늘리고 있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구립시설은 자치구 부담을 원칙적으로 가져간다 하는 기본원칙을 지금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립 노인복지관들이 작게는 30개에서 한 60개 정도씩의 경로당을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7개 구가 모두 예산을 확보했다는 답을 들으셨습니까? 그런 협의가 되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복지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예산파트에서도 각 자치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확보가 안 된 곳은 어떻게 하시냐는 그런, 대안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대안 부분은 자치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자치구가 재정부담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금년까지 4,500만 원씩 잘 주셨다가 내년에 이렇게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4,500만 원씩 전액을 삭감해 버리니까 지금 마련되지 않은 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은 활성화 사업하고 경로당을 지원하겠다는 시의 정책과는 이게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자치구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복지관협회 회장님이라든가 해당 복지관의 그런 요구사항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듣고, 고민도 많이 하고 시장께서도 직접 현장의 대화시간에 들었습니다만 4,500이라는 예산이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치구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대안은 마련해 주십시오. 확보가 안 된 구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안고 가실 것인지 반드시 이것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삭감을 하셔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맞물려서 9988프로젝트 동남권 쪽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시립양로원?
이미성위원
네, 강동구.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미성위원
거기 옆에 보면 사립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성가정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쪽하고의 연계성은 사립이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양로원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구상들은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개념은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좀 더 확장된 차별화된 개념의 서비스를 행복타운에 넣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수요측면에서 큰 충돌현상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사립이고 종교단체에서 매년 또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충분히 시하고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협조할 의지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장을 가보셨다면 또 말씀을 해 보셨다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설과도 협의를 하셔서, 전환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시설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양로원이 있고 또 요양원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전환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계획을 잡으실 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크게 노인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후에는 이제 돈과 경제력과 또 신체적인 건강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류로 나뉘지요. 돈이 있고 건강하신 어르신, 돈이 있으나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 돈은 없지만 건강한 어르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 어르신, 이 원칙적인 기본마인드에서 정책만 잡아 나가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조사도 아마 정책 재원 쪽을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 CEO는, 시장께서는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그런 자료들 또 데이터베이스를 자꾸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최선의 또 최상의 정책결정을 연구재단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많이, 그 역할을 아마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직접 발로 뛰셔서 각 노인복지관들 경로당의 목소리, 지자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주셔서 꼭 서울이 원하는 서울형복지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도 겨울철 맞이해서 노숙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지난 11월초에 겨울철 특히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거리 노숙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서울역에서 현장상담사 발대식을 했습니다. 상담인력도 작년에 비해서 30여 명 늘렸고 24시간 상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금년 한파가 예년에 비해서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보호방도 운영하고 있고 쪽방도 한 200여 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이 쉼터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구속받고 통제받는다 해서. 그러면 쪽방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한 200개 정도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겨울철을 큰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잘 준비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그리고 지난 9월에 많은 언론보도에서 노숙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9월에 특별자활사업이 당초에 추경예산편성이 없어서 한 200개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다른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한 2억 5,000 정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500개, 12월은 한 600개 정도 해서 예년수준으로 늘려서 겨울철 노숙인들이 일을 통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고 소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만큼 노숙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또 정책의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데 제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자료를 죽 다 보던 중에 서울시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연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느냐면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5년 전에 나온 연구 자료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종사자 분들이신데 다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 업무계획에 보니까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비중 있게 들어가 있고 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만큼은 왜 이 형태로 아직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분명히 2006년도 연구 자료에서 기준방안까지 다 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이게 시정되지 않았는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도 작년 1월 1일 복지국장으로 와서 현장에 갔을 때 노숙인시설에 갔을 때 가장 큰 가슴 아픈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종사자인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처우가 터무니없이 낮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작년 금융위기다 해서 전체적인 시설의 인건비 처우개선이 동결되다보니까 작년에는 손을 못 댔고요. 그리고 개별 처우개선도 열악하지만 전반적인 TO도 지금 확보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TO도. 그 부분은 종전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 배려가 부족했지 않느냐 해서 근본적인 개선은 결국 호봉제로 가야 됩니다. 호봉제로 가 줘야만 다른 시설에 몸담고 있는 분들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도록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종합적인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임금인상률을 8%로 가되 좀 시간을 가지고 호봉제로 가자 하는 방침은 일단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은 좀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06년도부터 몇 년 동안…….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이것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확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남성분들도 많으시고 가장 분들도 많으신데 1년 근무한 사람이나 3년 근무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고 5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급여가 똑같은 아주 희망도 없는 이런 일자리에서 누가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문성 연계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것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답 주십시오.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확답을 주시라고요, 내년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미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미성위원
본부장님, 왜 끝내십니까? 저 안 끝났습니다. 제가 그 자료만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꼭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8% 인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잠시 좀 쉬시고요, 우리 보건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립병원들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리모델링되었지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저희들 자체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직영병원으로 운영하는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1층 현관 로비에 보면 외래환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이 한가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 직영병원에 대한 역할 재정립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연구용역은 올해 초에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저희 정책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2월에 진행을 해서 지난 9월말에 최종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로 해서 몇 분 위원님께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방안 중에 독립 법인화시키는 부분으로 일단은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신분상 공무원인 인력에 대한 해소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립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공공의료서비스,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희들이 혁신방안으로써 공공법인이라는 방법은 용역결과는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시기라든지 그 인력의 처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방침이 서서 좀 더 심도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의료원처럼 독립 법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진료를 한다손 치더라도 “서울대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북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면 99%도 아닙니다. 100%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감기가 걸려도 동네의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다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이랬을 때는 어떠한 독립 법인화보다는 대학병원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보면 경희대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서신의학병원이 있습니다. 양약과 한약이 플러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만 가면 환자들이 항상 문전성시입니다. 전국 병원입니다. 어떤 그런 아이템을 우리 서울시가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가 가보면 산꼭대기에 어떤 특성화되어 있고 의료기술이 특별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못할 곳에 그렇게 너무 큰 병원을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특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방법상에서 민간위탁 방식도 있고 공공법인, 의료법인을 설치하는 법률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저희 시립병원 13개 중에서 3개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을 포함해서 은평병원과 어린이병원인데 이 3개 병원은 특히 어느 다른 병원보다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북병원은 결핵과 치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님,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같이 특수 대상으로 하는 병원들은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병원입니다. 그렇지요? 결핵병동은 분리되어 있고, 그렇다면 결핵환자들에 대한 시설관리나 예후관리는 별도로 하고, 이쪽에 병원 리모델링을 너무 크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병원이 지금 거의 70~80%가 상당히 여유 있게 쉬고 있는 병실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 자체는 상당히 되는데요, 성격 자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결핵, 그리고 치매병원으로도 일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스피스병동 해서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성격 자체가 사실 민간병원들에서는 수익성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공공영역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운영 자체도 또 병원에 입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장기간 입원을 하기 때문에 병실 자체가 한 500병상은 되는데 운영률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기본전제로 하되, 제1원칙으로 하되 그 시설에서 의사들이 좀 더 외래진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보건소의 역할, 지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활성화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서울시가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각지역은 꼭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특히 또 우리 서울에는 외국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린 보건소’라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발 더 앞장서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기획관님,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지금 저희가 자원으로 보는 것은 일단 시립병원이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가 있고, 또 저희들이 민간자원들한테 일정 보조금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외국인 전담 치료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자 시나 자치구나 이렇게 노력을 해 왔지만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높이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큰 틀에서 일단 원칙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방문진료 요구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또 내부적으로 사업단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정책과……. 중앙부처에서 국비에 의해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특히 시립병원에서 내년도 예산도 좀 증액을 했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나눔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기본적인, 서울시가 거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장에, 우리 각 동네에 가면 한 예를 들어 독감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몇 월 며칠 실시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새벽7시부터 가서 줄 섭니다. 굳이 보건소로 와서 예방접종주사를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진료요원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각 동별 경로당을 찾아가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독감 안 걸립니다, 감기 안 걸립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찾아가서 예방접종 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예방접종 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매내역을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대답을…….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느 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펜텍 플라스타라는 약품을 5만 9,400정을 구매를 했는데 사용은 5,859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량이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만 제가, 이 만큼이 왔는데 그것 보느라고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10배 정도 구매한 의약품이 2개 있습니다. 삐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4배 정도 구매한 게 9개, 2배 이상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보건소가 물론 중앙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공동구매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조달청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저희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할, 물론 지적도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좀 지적을 하시고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혈압강하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이나 이런 계층이 많다는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강북구는 당뇨병에 관한 약제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것은 그 지역에 관한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10배 정도 넘는 거예요. 사용량이라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0년도. 만약에 2009년도라면 그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약품별로 구매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실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12개 구에서 헤모포스와 헤모에이큐 둘 다 구매한 구는 6개 구, 하나만 구매한 구도 6개 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이미 국감에서 타르색소가 범벅이 되어 있는 약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임산부들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르색소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아무런 재고 없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의 의료를 선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치과에서 하는 어린이들 예방치료 실란트(sealant)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면서 동네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실란트에 대한 비용도 나라가 보험으로 수가를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치아에 대해 아주 어린 단계에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선도적이고 성공한 사례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아주 선도적으로 잘 수행해 감에도 불구하고 약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공의 목소리를 분명히 담보로 해야 되는 최일선이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곳도 보건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건소에서 공짜로 약을 주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주 중차대한 병이면 종합병원, 큰 병원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병증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충분히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보건소의 공공성은 굉장히 말을 여러 번 하고 아주 높이 얘기를 해도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시립병원은 시립병원대로 각자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1998년에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에서 단가를 다 결정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그 가격들을 정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그렇게 해서 정하는 제도가 구매제도는 현재 도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매의 주체에 대한 문제인데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책임에 의해서 자기 예산대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권고를 해서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매량의 차이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구입하면 사실은 잔여량이 있는 경우에 일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매가 자치구의 보건소에 따라서는 당해연도의 구매량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진화위원
기획관님,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유효기간에 전부 소진을 해야 됩니다. 소비 정도가 아니라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그것을 가지고 그 유효기간 내에 약품을 모두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0배가 넘는 약을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을 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이 보통 저희 시비도 일부씩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걸렸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실 있는 병원이 없는 한 모두가 컨테이너박스를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이 예견하실 때 그런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창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작년도와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공공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한 패러다임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을 하셔야 되고 예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 일어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인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분명히 커버를 하시지 않는 한 민간의 병실 이용률은 거의 100%, 100% 안 되면 안 됩니다, 또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나 했었을 때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지금은 인플루엔자A라고 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립병원에도 음압실이라고 음압격리실 같은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도 시립병원에 그러한 시설들을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와 관련해서 또 국가차원에서도 격리병동을 만들거나 외래진료, 격리되어 있는 외래진료지요, 격리병실은. 그것과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민간병원까지 끌어들이려는,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의 자원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격리병동 같은 경우에는 9개인가 하고 그다음에 외래진료는 19개인가 해서 저희 시에 좀 확보해 달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민간병원을 포함하는 부분까지 해서 나름대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기후변화라든지 우리도 모르는 새로운 병인(病因), 전염병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화위원
작년같이 전염성이 약하거나 본인으로 끝나는 병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전염성이 강한 거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무대책이라고도 보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뭐냐면 공공의 영역에 계속 자립도를 갖다 대입을 시키는 부분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어떤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공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공공은 작은 데는 작은 대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분들에 대한 것은 달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소마다도 섹터별로 권역별로 다른 맞춤형의 어떤 컨설트(consult)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전염성이 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전염성이 강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으로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촘촘한 어떤 이게 필요합니다.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모든 의료는 사실은 공공이 끌고 가줘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공공의 목소리가 커지고 공공의 역할이 커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대비와 방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물론 우리가 질의답변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앞서 진행한 감사의 종합감사 성격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앞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했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관련한 질의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도메인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지적하셨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맞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도메인명을 지금 시책과 또 상황에 맞춰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같이 지적을 하겠는데요. 예전에 작년에 불법시위 관련 활동보조서비스 중지 문제가 좀 있었지요. 본부장님이 계실 때였나요, 아닌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당시에 불법집단시위 및 농성에 참여한 장애인이나 단체, 자립생활단체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나 센터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공문을 시행하셔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공문대로 시행이 되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공문이 실무적으로 시행이 됐었고 저도 사후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 부분이 다소 경솔했다 하는 판단을 했었고, 그 공문대로 시행한 것은 없고 그때 당시 문제되었던 부분들은 활동보조 적격자인 경우에 활동보조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본부장님은 복지는 시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시혜적이면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우리 서울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나아간다고 본다면 복지는 권리의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애인들의, 우리가 생존권적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복지권리 부분을 볼모로 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니 마니 하는 부분들은 부당한 처사였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시의 행정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옳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복지관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 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건강 또 활기찬 노후를 위한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주로 복지사 두 명을 배치해서 여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구립시설의 경우에.
박양숙위원
네.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구립시설에 대한 설립주체 자치구가 여러 가지 재정책임제를 이행해 가자 하는 취지가 배어 있습니다. 종전에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시비지원을 위주로 해 왔는데 작년부터 구립시설은 운영비 등 5%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자치구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측면에서 시 예산지원은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 대신 자치구 복지파트나 예산파트의 협조를 구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경로당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서울시에?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한 3,05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3,079개라고 하더군요. 3,079개인데,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설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복지관, 요양원 전부 하면 한 5,000개 가까이…….
박양숙위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4,31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인복지시설의 대부분이 경로당 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은 사실 우리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그런 곳이고 해서 아마도 경로당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시책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진행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노인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복지가 좀 더 노인들에게 여가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노인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옳은 지적이고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시립이다 구립이다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우리 복지건강본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시책의 입장을 주장하셔서 이것은 단지 시립 구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개진하시고 노력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3억여 원 정도를 되살리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 명 정도 배치되어지는 그 인원을 한 다섯 명이든 좀 더 증원을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 노인복지의 거점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하려면 보다 예산확충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경로당이 지역단위의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하시는 곳이고 그 시설과 기능이 재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돌아보면. 어떤 경로당은 시설을 1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드렸는데 운영체제는 종전의 어르신들이 그냥 소일거리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릴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이미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원칙은 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게 하면서 시가…….
박양숙위원
지금 이것은 시립 구립의 문제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일단은 경로당을 지금 말씀하신 적극적인 관점으로 가주신다면 이것은 시책입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셔서 단지 3억이 아니라 이 경로당 활성화 관련한 예산은 좀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공감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도 확인 차원에서 서울의료원 감사과정에서 그것도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지금 자유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과 기준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언페어한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제기도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울의료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정리한 것은 행정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입장을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청소년ㆍ여성시설, 그리고 복지건강본부 산하의 노인ㆍ장애인시설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보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각각 다르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시 보조금 지급기준.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각 대상 복지관별로 규모와 기준이 조금 다르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정원 기준으로 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정원도 있고 다른 시설규모를 보는 것도 있고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좀 상이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면 장애인시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영에 대한 평가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시 보조금이 너무 정원기준으로 그렇게 지급되어지는 부분들은 좀 더 시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자극을 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다른 방안들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운영의 성과라든지 그 지역의 복지서비스 수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시설별 보조금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격차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성과를 높이는 쪽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민간위탁은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기획조정실에서 민간위탁위원회를 먼저 거칩니다. 거기에서 공개모집할 것이냐, 재위탁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한 후에 해당부서에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이 맞습니까, 재계약이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재위탁이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재위탁이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 근거한 재위탁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
박양숙위원
그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민간위탁인데 위탁방식을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위탁단체가…….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들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재위탁이 아니라, 현재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는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어 오는 과정도 재계약의 과정이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공모를 해서 최초 수탁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수탁자가 다시 적정한지를 심사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재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로 죽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재계약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재계약을 통한 재위탁이지요.
박양숙위원
재계약을 통한?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계약행위를 통한, 행위는 계약행위이고 법적인 시설 맡기는 행위는 위탁인 것이고요.
박양숙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그렇게 지금의 경우는 애매하니까, 제가 뭐 개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지금 과정이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이라는 게 공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시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재위탁이라는 말이 맞겠으나 실제로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업체들이 같이 경쟁하는 과정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여 위탁을 주는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다시 주는 것은 재위탁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수탁을 받았던 그 법인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거니까 우리 조례상의 개념으로 보면 재계약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는 부시장님 방침으로 3 + 2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수탁기관을 다시 재계약은 2년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탁시설들이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장기로 되어지는 부분들은 물론 특별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조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나 사업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지는 장점이 있겠지만 관료적으로 되거나 관성화, 타성에 젖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다시 점검하여 위수탁제도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을 지난 회기 때도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10년 기간을 정하자, 횟수는 3회로 정하자, 그다음에는 전부 공모로 가자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결론은 위탁체가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평가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된다면 횟수나 연도에 저는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서울시는 그동안 각 부서에 맡겨두었던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공모를 할 거냐, 재위탁을 할 거냐 사전심사를 한번 한 후에 각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한 번 더 통제장치를 갖추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위탁 내지는 재계약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들이 뭔가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부분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서비스 포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와 그다음에 물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수탁기간에 대한 부분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종합감사 제도개선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고가장비의 구매 및 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비구매 반영’이라고 해서 서울시 및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연초에 고가(외자)장비 규격 및 품명 등을 공개하고 고가장비 부품 교체 및 수리 예산집행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연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나라장터 사이트에다가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 내지는 계약에 대한 공개입찰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외자장비까지 하면 어떤 방식입니까? 외자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거나 이래서 가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외자장비는 저희가 특수한 장비로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픈된 상황에서 그것을 그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얼마다 우리가 얼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은, 물론 값만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렇게 나라장터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나 서울시 사이트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떠한 공정한 경쟁입찰 내지는 한 군데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다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공공성이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정신에 굉장히 부합한 거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응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한 업체가 되면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런 식으로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입찰 형식을 했든 아니면 결과적으로 수의, 전자수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도 실제로는 구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오픈하신 거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다 공개를 일정기간 동안 오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비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도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시설보수와 장비구입비로 사용이 되는데 집행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오픈시점, 건물의 노화도, 프로그램의 시행도, 다각적인 조사와 상황파악을 통합해서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담아내는 부분이 저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현장의 시설 요구사항들을 직접 확인을 하고 의견을 듣고 또 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한 해에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받은 쪽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못 받은 복지관들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서운하지요. 서운함을 넘어서서 어떤 때는 우리도 정말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괴감도 느낀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원리가 사실은 여기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능보강을 위한 총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해서 이 복지관은 몇 개의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선별적으로 먼저 주겠다, 여기는 어떻지만 몇 개에 해당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노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담아내셔서 그런 부분이, 이게 아마 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업무일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담아내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2인1조로 나가서 나름대로 기능보강비를 신청을 하면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매뉴얼까지는 만들어서 그 전보다는 그래도 다툼이 좀 덜합니다. 많이 덜한데…….
이진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을 제가 유념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 또 구청의 목소리 이런 쪽을 들어서 더 섬세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긍을 하면 굉장히 이것은 공정해집니다. 그런데 현장이 수긍을 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불공정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몇 개 항목이 포함된다, 그런데 준공된 시점에서 이 건물의 노화도는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맞아떨어지면 사실은 기능보강비를 주시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받는 분들도 그래, 이번에는 저쪽이 먼저일 것 같다라는 어떤 수긍이 되면 기다리는데 조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빈곤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죽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워킹푸어(working poor)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빈곤한 것에 대해서야 그 사람 몫이라고 돌릴 수 있지만 일을 해도 해도 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정말 쓰리잡 포잡, 심지어 2시간도 자지 못하고 20몇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워킹푸어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노동부나 또는 다른 중앙 경제부처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오히려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는 각 지방에 지방노동청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 이름도 바꾸었고,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못 풀어내고 있고 워킹푸어라는 것은 새로운…….
이진화위원
빈곤층으로 떠오른 거죠.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그나마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면서 더더욱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데 사회적기업 영역과 또 그런 실업의 부분과 또 경제 부분과 또 고용 부분 또 경제인 부분들을 사실은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나름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벽한 설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자리 만드는 사업 이런 것도 북구의 복지가 좋아서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120만 원 받는 것과 지금 우리 상황에서 120을 받아봤자 이것 어디다가 쓸 수도 없고 돈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이 외국의 스웨덴 모델을 그냥 소개할 수도 없고 미국식으로 갈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는데 그런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나의 첫 번째 단계가 그런 국제세미나였고 그 속에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러는 출발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사실은 이미 빈곤이 된 성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자녀들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빈곤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구축하실 때 그 아동이나 자녀까지를 같이 구축을 해줘야 이것이 워킹푸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이런 걸로 끝나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대물림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따라붙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가 봤을 때도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이 몇 명 안 계신다고 그쪽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본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앞서서 가야 되고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멀리보고 우리의 복지에 관한 정말 최빈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신다는 생각에서라도 이 부분은 연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대표와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가 활동보조시간을 확대해 달라고 지금 속된 말로 아우성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확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는 있지만 일단 당사자들의 의견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권익을 지키기에도,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음에도 서울시의 입장은 예산이 없다 그렇게 일관되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예산문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현장의 목소리 또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 복지건강본부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확대방안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는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예산에는 저희들이 추가 확대 부분을 반영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대상자 수와 또 활동보조의 범위와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아까 나온 얘기대로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병 가료 중이면서도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찬오 소장님, 장애인 운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중증장애인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서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오신 김에, 물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겠지만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불러주셔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례시간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서 100시간을 상한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바우처 판정에서 100시간을 판정받은 사람에게 100시간을 추가로 주어서 200시간을 판정을 받아서 이행하고 있는데 그 시간도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또 100시간 판정받은 중에 혼자 독거하는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에게 100% 의존해서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고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개인당 받는 시간이 많다고 서울시 특례를 50%로 한정해서 50시간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특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국가에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는 서울시에서 주는 특례를 50시간으로 줄여서 주겠다라는 것은 좀 합리성이 떨어지고, 중증장애인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장애가 심해서 100시간 받는 사람 중에서 혼자 살고 장애가 심한 사람을 선별해서 180시간을 지원한다면 서울시도 100시간에다가 더 얹어서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50%로 줄여서 50시간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센터의 운영하는 부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시설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보조비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그런 프로포절 때문에 사실 저희 센터들은 1년 단위로 프로포절을 써서 5,200 작은 돈이지만 이것마저 안 되면 센터의 직원들이 나가게 되고 사무실은 개점휴업상태로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보니 위탁이니 재계약이니 이런 부분들이 복지 쪽에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매년 프로포절을 갖고 일정부분은 새로 진입하고 또 일정부분은 도태되어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라든지 운영비나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년마다 이렇게 공모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의 많은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매년 프로포절을 쓰면서 소진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센터들 간에는 협력과 연대, 상생이 아니라 서로 그 5,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사회의 변화라든지 장애인의 역량 강화가 퇴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정말 이렇게 피 마르게, 지금부터 벌써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프로포절을 가지고 이렇게 내년 1월에 선정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우선 당장 예산이나 이런 게 한정이 있다면 선정하는 방식조차라도 최소한 3년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우리 현장에서 정말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박찬오 소장님 말씀이 요약해서 그렇긴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절절한 얘기이고, 특히 자립생활센터의 현실적인 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보거나 또 중증장애인분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는 것 이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도 자립생활센터의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매년 프로포절을 하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안 되면 사업의 중단에 따라 멈춰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서류 하나 하나 할 때 정말 낱말 하나라도 틀려서 괜히 인식을 잘못 줄까봐 몇 번씩 수도 없이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실제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고 어떤 장애인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고 안 하고를 훨씬 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프로포절에 의존해서 센터가 운영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이 선행되고 그 외적으로 프로포절을 하든 어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초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시ㆍ도 복지국장회의 때 복지부에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그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역센터로서 위탁시설로 갈 것이냐, 그 시설의 규정은 어떻게 하고 시설의 활동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해져야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체계를 갖추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법규성을 가지고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건의를 제가 했더니 복지부에서도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조만간에 관련 부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도 보다 더 발전적인 지원체계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는 일단 임의단체라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해서 들을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립생활센터 몇 군데를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니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곳의 예를 들어보면 자립생활센터가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임의단체라는 거죠. 일본의 수많은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자립생활센터는 임의단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는 일단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르니까 다 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일단은 자립생활센터가 정말 그 말대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복지건강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이성규 대표님 오셨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같이 조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찬오 소장님, 오늘 계속 계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위원장님께서 편히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민주당의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위탁체 운영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과 또 시설 점검하러 나오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3년 내에 진행하다 보면 그것 준비하느라고 사실 되게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번거롭고 오히려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기는 하겠지만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의 측면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소장님이 보시는 바람직한 위탁체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저는 사실 복지시설이 너무 장기화된다고 하면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년마다 재위탁이란 방법도 사회복지 일반 현장에 있는 동료들의 얘기를 들으면 1년은 사업하고 그다음에 1년은 평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1년은 수탁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적절한지 제 개인적으로는 연도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나 대통령도 임기가 4년 5년쯤 되니까 최소한 4~5년 기회를 주어서 잘 못한다면 퇴출시키고 잘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했으면……. 지금 복지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3년도 의외로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 관장님이 취임해서 뭘 조직을 해 보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재수탁 심사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일반 복지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매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공무원 중에서도 계약직공무원과 정규직공무원이 있다면 비정규직이 갖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은 바로 내가 여기서 내년에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자기계발을 하고 내가 여기다 역량을 쏟을 수 있는가가 보장이 안 되면 또 다른 데 인터넷부터 기웃거려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자립생활센터는 그것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소장으로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희도 최소한 복지관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3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자립생활센터도 최소한 3년은 주셔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에서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경상보조사업비의 형식으로 매년 인식개선사업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재수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프로젝트 사업을 기존에 인력이 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저희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전전임 시장이셨던 이명박 시장님이 계셨던 단계에 복지부에서 법을 만들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관련 그쪽에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약 6년 전쯤에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분명히 법이 그 이듬해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한 조례에 담아서 장애인자립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늘어야 하지만 부대적인 것들, 예를 들면 1년마다 조직의 존폐가 갈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찬오 소장에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을 감사장으로부터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출석하셔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또 장애인복지에 대한 고견을 피력해 주신 박찬오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오
박찬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감사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립 장사시설 실태관리 현황과 자치구별 납골당 확보현황과 향후계획, 보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서울시립 납골당의 안치율은 최하가 86.9%인데 931페이지를 보면 자치구별 납골당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치구별 납골당 확보현황에 나와 있는 안치능력과 안치수가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 현황은 각 자치구에서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구 제출 자료를 믿고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12개 구의 안치능력은 총 4만 948기인데 안치수는 지금 408기로 안치율이 이렇게 1%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통계는 맞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자치구별 납골당 확보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서울시가 예산 지원한 부분은 83억 정도, 자치구에서 부담한 것이 83억 정도입니다.
성백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8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효 효과는 1%밖에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 부분은 법상 자치구가 납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난번 화성시에서 관련 법정 쟁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일어나서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았고, 원거리에 따른 접근성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납골문화도 서서히 자연장 수목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식이고, 시민들이 자치구에서 확보한 납골당보다도 개별적인 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의 말씀은 옳다고 봅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자치구별 납골당 확보에 들어간 서울시 예산 83억이 전부 낭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시인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현재는 예산을 들여서 확보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진작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성백진위원
물론 본부장께서는 거리 관계도 있다고 하지만 홍보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 광진구도 2004년도 그러네요.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이 돈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83억 중에서?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시에서도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줬나요? 거기는 별도로 강원도에다가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안 들어간 자치구는 별도로 돈을 지원해 주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자치구별로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은데요.
성백진위원
자체적으로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자치구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 홍보를 안 해서 그렇게 1%밖에 안 왔는지, 안 그러면 다른 또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보면 납골당 안치료가 한 기당 금액이 20만 원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20만 원.
성백진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4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5만 원 이것은 15년 치를 45만 원 받습니까, 아니면 5년 치를 45만 원 받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총 30년, 최초 15년에 5년씩 3회 연장이니까요, 총 30년에 대한 비용입니다.
성백진위원
총 30년에 대한 45만 원?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안치료보다도 관리비가 비싸서 안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뭐보다도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런 이용요금 문제 또 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해당 자치구의 방안들과 분석을 하고 강구를 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닌데, 지금 납골당이 굉장히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 금액을 20만 원씩 안 줘도 서울시에서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그때 미리 빨리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특정업체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이 업체하고도 어떤, 물론 계약조건을 했겠지만 그래도 특정업체를 했다는 것은 거리도 멀고 가격도 그때 당시에는 별로 싼 가격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확보하실 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당해업체는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또 화성시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업체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사유로 해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것을 다 계약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지금 현재 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만 원, 10만 원짜리도 지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 이 납골당이 난립이 되어서.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민간시설에요?
성백진위원
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는 민간수준의 한 절반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백진위원
앞으로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만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심혈관계 질환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필요를 인지하고 2010년 자동제세동기 확대 설치를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긴급한 상태의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항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16개 광역단체자치단체 중 인구수도 제일 많고 엊그제 2010년 G20정상회담까지 개최한 서울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인데 자동제세동기 설치 순위는 서울시가 경남, 전남, 경기, 경북, 강원보다 뒤진 6위였고 2010년 자동제세동기 예산편성 순위는 10위입니다. 본 위원은 인구수가 1위이고 2010년 G20정상회담까지 개최한 서울시의 설치 순위가 뒤처져 있는 것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는 꼭 우리 서울시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그 조례안을 신청해서 발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장애인복지법이 80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81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었던 것은 그러니까 일본의 장애자복지법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요. 법의 문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있으나 실효적 조치는 거의 없는 이런 것이었고요. 이것이 실제로 강제조치가 되었던 것은 10년 이후에 장애계의 운동을 통해서 드디어 개정이 되어서 강제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고만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장애 관련 법안들은 일본 법안하고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자립생활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2년 전에 제정되기 이전에도 조치계획만을 가지고서도 주택과 활동보조인의 24시간 제공, 자립생활센터 육성 지원을 이미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임 시장님 재직시절에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 관련 법안 어디에도 자립생활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보호를 확대 해석을 해서 활동보조인 제도와 자립생활센터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관련법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시책의 전반에 걸쳐서도 입법 환경과 별도로 시장님의 판단 내지는 본부의 판단에 의해서 별도 시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과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례를 통해서도 되어야 되겠지만 조치를 통해서도 이미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고 가장 많은 총량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바로 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한영희 과장님, 잠시만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연금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조례 성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연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그러니까 보사연 측의 15만 1,000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금은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실소득에 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예산액이 과연 연금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렇지요? 시의 독자적인 판단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연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집행부가 조례 성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관련해서 경상보조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에서 두 건이고 복지재단에서 한 건의 자립생활 관련한 연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총량으로 따지면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 어느 페이지에서도 자립생활이 패러다임이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과 프로그램의 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러다임에 준해서 서울시가 실효적 조치를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사업을 했고, 연구사업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개별프로그램 정도의 수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사업이 또 장애계 현장과 시민과 공유되고 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이런 조치들을 저는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 전 과에 걸쳐서 장애인지적 예산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발표해서 이것들을 가져 나가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08년 11월 맞나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에 고용터전다지기에 보면 시립 직업학교에다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장애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은 끝났는데 이후조치가 지금 되고 있나요? 당초 목표는 2010년에 1개소를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나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경쟁력강화본부하고 협의는 추진했었는데요, 실제 시립 직업전문학교에 특화과정은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가 명칭이 기니까 그냥 짧게 줄여서 행복도라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도가 현장의 욕구부분도 아니고 의회의 요구부분도 아니고 집행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한 예산계획과 조치들을 집행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 조항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저는 이거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계 현장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의회가 이런 계획과 이런 예산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 발표하고 예산계획까지 수립된 게, 여러 가지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과장님, 애초에 집행부가 이 행복도를 발표하면서 수립했던 예산계획의 몇%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2010년도 계획에서?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
이상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복도에서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게 2008년에 4억이 집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행복도에 넣어놓고 행복도 프로젝트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마치 행복도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효적 예산적 조치는 또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행복도 전반적으로 실효적 조치는 없고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08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2008년에 예산 그때 반영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경영지원센터와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보다 처음으로 종합적인 장애인직업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그 성과목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08년 11월에 행복도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은 4억이 집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도를 발표할 때는 어느 순간 신규 사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실효적 조치는 없고 기존 사업을 행복도에 넣고 마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연계 중대형 직업시설이 미래형 직업재활시설하고 동일한 겁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성격은 바뀌었는데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연계형입니다.
이상호위원
미래형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한다면 장애인고용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를 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미래형직업재활시설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라는 말을 썼으면, 그렇지요? 현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행복도가 그냥 기존의 사업을 재탕 삼탕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몰고 가고자 한다는 시책사업의 주요한 길목이라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얼마 받지요? 한 20만 원 받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 600만 원이고. 길게 버텨봐야 3년입니다. 3년 수료 이후에 그 분이 일반고용이 되고 있는지 추적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보호작업장에서는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신규로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카운트는 되겠지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보호작업장에서조차 쫓겨나서 지역사회를 방황하다가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시설은 명확하게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그 대안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설평가에서 사회복귀를 얼마나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가 있었던가, 장애인복지법상에 명확하게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은 그 대안을 담당하고 있는가? 보호작업장의 문제가 미래형직업재활시설에 어떤 형태로 대안을 형성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서 어느 해에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 행복도만 보면 건물 하나 지어놓고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해서 실천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홍보 카피만 있지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도 없고 그 평가에 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대안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 대단히 주요하게 짚고 있는 장애인행복도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지으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행복도가 만들어지기까지 물론 시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현장의 절박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절박한 요구 중에 가장 심장을 울렸던 것은 탈시설입니다. 시설생활인분들이 실제로 시청 앞에 몇 달을 농성을 해 나가면서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시설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운영 개선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탈시설화 전단계가 시설의 사회화 단계거든요. 시설을 오픈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하고, 외출ㆍ외박을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시설을 넘나들면서 점진적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행시키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생활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나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재입니다. 이것을 비예산으로 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를 시설로 해 놓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증장애인들이 절규했던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예산은 제일 적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적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비예산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정책에 인지를 아직 갖고 계시지 못하는 시민분들께서는 오 시장님께서 장애인 행복도를 발표를 하시니 아마 뭔가 전향적인 판단과 실천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길목에서 집행부 스스로 약속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민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얘기하고 집행부가 예산계획을 수립한 것을. 아마 증인으로 나왔던 박찬오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은 이 행복도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본부, 재단이 장애인 행복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이것들이 실효적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력한 역량이지만 이 부분이 실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움직이신다면 저도 최대한 조력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넘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판단과 실천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성북구 3선거구 출신 민주당 이미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쪽에서 공공의료의 궁극적 목적이 예방이지요? 선진국에서 보듯이 나중에 질환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부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더 절감적인 것이다라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방 중심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로 인식률도 높아졌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선계획을 보면 통합 건강관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산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올해 예산은 25억 5,200만 원이 전체 대사증후군 사업비였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잡으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내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내년은 13억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13억 1,000만 원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25억 5,200만 원으로 몇 개 구를 하고 계셨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1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모델 개발을 구축했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25개 구로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25억 5,200만 원에서 13억 1,000만 원으로 거의 50% 떨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5개 구의 전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재원 분담을 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공동 매칭펀드로 해서 전 자치구로 확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책정된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전 구와?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전 구와 협의가 되셨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강북 구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 재정운용의 원칙을 보건 건강 의료 분야에 자치구의 참여 또 분담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재정 원칙을 정해서 자치구에 재원 확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시의 원칙으로 따라가다가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본부장님?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 이런 예산은 좀 지켜주셔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예산을 드려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재원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운용의 형편도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매칭펀드 개념의 사업비들을 내년도에 많이 확대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예를 들면,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맨 처음에 얘기하셨고 자살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9월 달이었는지 10월 달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시청 앞 광장에서 민간단체에서 주최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질녘에서 동틀 때까지’라는 자살 예방 홍보도 하고 또 청소년과 유가족들도 참여를 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제가 거기에 내빈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회비 1만 원 주고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분들의 심정 또 얼마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인지 느껴봤는데 시청광장에 정말 그 밤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10시간 걸려서 걷더라고요. 걸으면서 우시는 분도 많고 어떤 부자나 이런 분들은 “왜 걸어야 되는데?” “네가 그랬지 않느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 제가 직접 참여해서 걸어본 바로는 굉장히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관 주최가 아니고 오히려 민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좀 더 와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이 생명의 전화라는 단체에서 주최를 하신 것인데 여기 업무추진에도 마찬가지로 향후 개선계획에 자살예방협회 또 생명의 전화 등 민간영역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자살예방 종합상담센터가 두 군데 있지요, 지원하는 곳이요? 노인의 전화나 각 분류된 것 말고.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어디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생명의 전화하고 사랑의 전화.
이미성위원
사랑의 전화는 처음 들으십니까,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생명의 전화와 사랑의 전화, 두 군데.
이미성위원
생명의 전화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7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예산에 이 두 기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유가 뭔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미성위원
또 규정 얘기하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법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성위원
지난 34년간 잘 지원을 해 오셨는데 왜 하필 내년도예산에 또 본부장님이 계시는 2011년도에 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기에 왜 우리 복지예산들이 자꾸 이렇게 삭감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재정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근거와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관련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본부장님이 지켜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에 한 번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전체 예산에 저희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가 한 3억 2,000 정도 되는 예산에서 우리 서울시 보조금이 한 25% 정도 됩니다만 사회복지사 상담원들의 인건비 한 세 명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올해가 몇 달 남았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적어도 협의조정은 못하더라도 통보 한번 없는 이런 정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사자 처우문제를 얘기하다가 잠시 놓으셨는데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느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발행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그 종사자가 이 희망플러스통장의 가입자가 됐더라고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미처 못 들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제가 그 발행지를 본부장님께 한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이 분이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지요. 4인 가족인데 이제 본인 혼자서 가장이지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가 되어서 웃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옛날에 90년대에는 그랬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장 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2000년대에 들어오니까 국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된다, 2010년대에 들어오니까 희망플러스통장 대상자가 된다, 이게 사회복지사 남성 가장들의 유행어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처우개선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체계도 개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포괄적 예산지원 방식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8%를 인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 포괄적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증액이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얼마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8%에 상응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지금 운영비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마 이 문제가 같이 연계되는데 운영비 부분은 재정여건상 이용시설은 금년수준이고 생활시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 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순증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린다고 그러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인상을 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처우개선 쪽에서의 문제를 보면 같은 종끼리라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도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규칙 이렇게 방침이 있는데 노숙인이 부랑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노숙인과 부랑인이 정확히 구분도 안 되는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랑인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와 노숙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급여에서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굉장히 이 처우개선 하나만 보더라도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매년 이렇게 자꾸 지적되고 이런 건의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정을 해 주십시오, 시정을. 아까 2006년도 보고서 보셨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미성위원
5년 동안 똑같은 의원들이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똑같은 것을 질의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뭐하러 감사하고 시정질문을 합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즐거워야 클라이언트가 즐겁다, 이 말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함축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셔서 현실화시켜 주시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정말로 질 높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민관의 협력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관의 신뢰가 아주 중요한 토대인데 이렇게 30여년 이상 지원되어 오던 기관이 한 번의 협의 내지는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이 아주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다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진행은 민관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큰 위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다 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으로 사회복지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복지재단에서는 각 복지관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쪽에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각 시설들 일단 몇 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특화사업을 하는데 무료급식이 특화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상이군경복지관이었는데 국가에 큰 공헌을 한 그런 유공자들이 무료급식 가서 점심을 속된 말로 얻어먹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특화사업이다, 제가 관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것이 특화사업이냐는 거지요. 모든 복지관들을 보면 특화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복지관이 복지관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거기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느냐가 더 알려져서 그 복지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특화사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국가유공자들을 무료급식 하는 것이 특화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이용시설들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기능정립방안 연구가 충분히 현장에 전달이 되어서 복지관들의 특화사업이, 복지관의 사업이 일단 안정화되고 정말 이용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복지관에 건물만 지어서 예산 받아서 예산을 소진하는 그런 복지관이 아니라 정말로 이용자들이 서로 곳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에 대한,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해서라도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8쪽에 법인출연금입니다. 법인출연금을 그때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다 보니까 법인출연금들이 있는데 법인출연금이 위탁심사를 할 때 어디에 중점이, 채점을 보면 법인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진짜 법인위탁의 초점이 법인출연금이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모 복지관을 보니까 수탁할 때마다 1억씩 계속 올라갑니다. 4회 재수탁을 하는데 수탁할 때마다 1억씩 올라가고 심지어는 수탁하는데 1년에 3억까지도 법인출연금을 내겠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인출연금을 내겠다는데, 그러면 그 복지관들의 법인들이 무슨 재벌에서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인출연금으로 인해서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제도를 수립할 당시에는 수탁을 받는 법인의 안정성,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들이 법인전입금을 낼 정도의 안정성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힌 법인이면 더 믿음이 간다 해서 그 조사표상에 법인전입금 비중이 그래도 좀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조금씩 줄여서 지금은 한 8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또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노력해서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인전입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개진이 됩니다. 그래서 고만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다시 설정을 할 때에 그 부분 비중을 좀 줄여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 개인적 의견은 법인출연금 없애고 수탁을 맡아서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정작 클라이언트들에게 갈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훨씬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질의할 내용들이 많아서요. 우리 본부장님, 충분히 유념하셔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보건기획관님, 직영병원을 비롯해서 위탁병원들에 장애인 의무고용 몇 %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단 한 군데도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부 벌과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진짜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하면서 벌과금을 그렇게 내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지난번에 병원들을 감사하실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시가 운영하는 시비를 가지고 또 운영하는 위탁법인들이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노숙인과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은평의마을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칸막이 없는 40평의 공간에 베드 40개가 있고 거기서 40명의 노숙인들이 생활을 하십니다. 한 마디로 인권유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피가 막 역류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고, 저런 상태로 어떻게 방치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나름대로 귀동냥도 듣고 책도 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직 다 못 보고 있는데, 아주 귀동냥을 하러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노숙인의 문제가 어렵고 일개 의원 혼자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총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 들고 일어난다고 이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노숙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희망의 인문학 강좌 운영 강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속된 말로 이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인문학 강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그 현장 좀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노숙인 문제, 물론 자활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자활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복지건강본부,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명예를 걸고라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도 시설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소규모화해서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게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될 책무라고 통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 또 새로운 노숙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노숙인을 수용한다면 반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노숙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노숙인들을 수용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호가 전제되어야만 정말로 행복한 서울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숫자만 많이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40평에다 40명씩 때려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고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여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건강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이 주거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계약문제인데요. 현재는 계약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가족 중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그런 승계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1년 6개월 후면 나가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겨울이라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가족들은 전 가족은 대상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배우자만큼은 승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임대아파트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어서 외부로 이주하려 해도 이주할 만한 전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만큼이라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중도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에 제도개선방법이 없는지 서울시 복지수혜대상자 입장에서 협의를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왕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신청한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 대상자 명단을 좀, 현재 어느 정도의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지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단을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죽 해 오면서 노인시설, 요양시설 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들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얘기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별표가 있는데 이 별표 내용에 보니까 시립엘림노인요양원, 그다음에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두 가지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 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비슷한 두 가지 명칭의 기관들이 지난 6월에 이미 통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 내 별표에는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문제라고 보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래야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또 다시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여기 별표2에 있습니다. 별표2에 있는데, 은혜로운집에 대한 종사자를 별표2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전문요원, 위생원, 관리인 등 은혜로운집에 몇 명씩 두어야 된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항목 중에 반 이상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필요한 인원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그 현장에 맞춰서 별표를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표에 맞게 현장에 인원을 배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그것은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을 봤어요. 거의 매뉴얼처럼 세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그에 잘 따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만들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규칙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운영규칙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운영지침 정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김생환위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시 확인해 보고 있다고 하면 보고해 주고 없다고 하면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규정해 주고, 그리고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더 특화사업 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주고 그런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몇 가지 죽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은 복지건강본부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 이런 데서 해야 될 업무들인데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더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번 각 시설 또 우리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표준지침이나 또 규정, 지도감독, 통일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또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나하나 다 개입해서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매뉴얼이지요. 표준운영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없으면 제작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고요, 그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작년 9월 달에 했던데 만족도가 94.6% 이렇게 나온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데이케어센터 말씀이시지요?
김생환위원
그냥 9988 어르신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봤느냐면 어제 문제시했던 강북구 가서 사용했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데이케이센터.
김생환위원
네, 데이케이센터입니다. 치매어르신 만족도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치매어르신 만족도인데 과연 치매어르신에게 어떻게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의아심이 갑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보호자들 만족도입니다.
김생환위원
보호자 대상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어르신들 보호자.
김생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보호자 표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시설만족도라고만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떻게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19쪽을 보게 되면 당초계획과 최종계획, 그다음에 집행률,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지재단은 어느 곳보다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측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보이고 예측된 계획에 따라서 집행도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리라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당초의 계획과 최종계획에 차이가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금결산액 미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기금 원금이 한 77억 정도가 이월이 되면서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그 원금이 미 집행되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이월금 16억하고 또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이 된 것은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작년에 늦게 출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억이 이월이 되고 해서, 기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0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간에 떨어진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최종계획은 100억이 되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운용액은, 운용액이 집행액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60억입니다. 잔액이 40억 남았는데 집행률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당초에 없었던…….
김생환위원
아니, 그런데 청년일자리 사업은 왜 없던 사업이 갑자기 끼어든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고요.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머니를 털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저희들 직원들도 전부 여기에 기금을 냈는데요. 이 기금이 중간에 들어와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어디서 몰고 갈까,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서 저희한테 사업을 중간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사업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초계획과 최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도 당초계획은 36억인데 최종계획은 85억이고 이렇습니다. 죽 보더라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계에서도 보면 당초계획이 166억인데 최종계획은 308억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바꾸려면 어디에서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금위원회가 재단에 있고요. 또 이것을 기금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시의 승인을 다 받습니다.
김생환위원
다 시장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사회의 추인을 받고 또 시장 승인을 받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승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승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당초계획에서 최종계획이 바뀌었을 때 얼마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받지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이 변경이 되면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승인을 다 받습니다, 액수에 불문하고.
김생환위원
액수가 1원만 바뀌어도 승인을 다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기 바라고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렇게 죽 보게 되면 너무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출연금을 보겠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9억 3,000이 당초계획이었는데 최종계획은 129억이 되었습니다. 9억 3,000인데 129억이 된 건가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고 계신 것인지요?
김생환위원
19쪽 수입 부분입니다. 9억 3,000인데 129억이 됐네요. 19쪽 상단 수입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출연금 수입에서 당초에 사업을 희망통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수립할 때는 9억 3,000에 수립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일반부서 같으면 가능합니까? 이게 힘 있는 부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9억 3,000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최종에는 129억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청년인턴십 수입 같은 것이 88억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게 중간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힘 있는 부서가 아니면 이러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이 추가로…….
김생환위원
지금 기부금수입 같은 것도 봐보십시오. 기부금수입도 당초계획은 29억인데 최종계획은 57억입니다. 기부금수입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측을 좀 잘못할 수도 있겠지요. 2010년도 것 보겠습니다. 기부금수입 같은 경우 여기도 역시 140억 잡았는데 최종은 202억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늘 예산을 숨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 140억 기부금수입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00억 넘도록 기부금을 많이 유치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일반회사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기금 전체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하고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보게 되면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원금이 계속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집행률이 54%, 72%, 60%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원금이라는 것이 기금은 원금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생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희망플러스통장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재단 업무보고 할 때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기억합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의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물론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이 지적했을 것이고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왜 복지건강본부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과 복지재단에서 보고한 내용이 다르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다릅니다. 일단 복지건강본부의 중점사업 또는 현 오세훈 시장님의 복지정책의 주요한 아이콘으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용과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용이 다릅니다. 이유가 뭐지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어떤 부분을?
박양숙위원
소요예산.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예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드리는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고요. 복지재단이 책정하고 있는 269억은 민간후원금, 후원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이고.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때도 동일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은 복지건강본부에서 이 부분이 물론 시비는 115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돈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민간과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계속 시비 100%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건강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으로만 보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어지는 시 고유의 어떤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민간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보고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독자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인 마냥 홍보가 되니 민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어떤 동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앞으로 계속 민간자금이 유입되어지는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문제 인정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을 해 오는 사업인데 지금 언론에서 드러나다시피 비리적발 문제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서울시가 특별히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공동모금회를 다각적인 후원활동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동모금회 전체적인 경정(更正)계획을 보겠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서울시 이 사업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치가 점차 ‘09년 시작할 때부터 죽 보면 참가자 숫자도 굉장히, 몇 %입니까, 엄청 줄었어요. 9,672명에서 2010년도는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2,921명으로 상당히 많이 참가자 수도 줄고 또 예산지원도 주는 상태인데 2011년도의 예산 내지 사업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모집한 것이 3만 가구입니다, 시범 98가구 빼고. 3만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책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민선4기는 3만 가구로 사업물량이 정해졌고 향후 4년 동안은 매년 3,000가구 수준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민간재원조달 또 예산 뒷받침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생산적 복지 측면으로 많이 강조되어지면서 홍보도 하셨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정책 자체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금부분도 그러하고 또 예산도 확충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식약청과 함께 공동 조사했던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식약청과 같이 한 것은 없고,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을 시장님께서 식약청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제가 속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식약청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보고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제는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어제는 제가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낙지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지금 본부 식품안전과에서 전부 다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안 하신다고 하면 아마 보여드릴 수…….
박양숙위원
물론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불량만두소(’03), 김치중금속(’05), 방사선조사이유식(’09), 낙지머리 카드뮴(’10) 등 그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전협의 없이 실적 위주로 식품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음.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발표하는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발표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 조사결과의 위해정도와 심각성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등등,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뭐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그런 내용을 식품위생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입장은 저희 연구원의 입장하고 25개 자치구라든가 관련되는 서울시의 전 기관에서 의견을 내면 29일까지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게 되면 단순화의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품이라든가 환경문제는 스크리닝 펜스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안전한데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뚫리면 바로 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식품과 관련된 것은 중대한 위험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은 가장 중요합니다.
박양숙위원
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발표할 적에 위해도 소통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소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상당히 잘 된 거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내지는 서울시에서 결국은 이런 상황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보다 신중하게, 앞서 법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듯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낳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향후, 물론 본 위원이 보고에서 보니까 산업 영향 등등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하겠다고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던데요. 진작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셨더라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보면 본 위원은 어쨌든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그 기관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면 실험실 환경 분위기 문제라든지 또는 세라믹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등 굉장히 폄하하는 식의 질의나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문제제기가 됐을 것인데, 결국 그 부분의 원인은 신중하지 못한,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에 기인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기관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유의 발표를 할 적에는 위해도 소통에 대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쉽게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의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를 그대로 잘 전달을 하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식약청과 서울시의 대립관계, 갈등관계, 그다음에 어민들의 반발이라 할까요, 그 피해 문제, 그다음에 시료 수거되는 과정에서 원산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부각을 시켰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것은 좀 표피적인 것이고 내부적인 것은 실제로 시민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도 인정하셨고 우리가 문제로 느끼는 부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신중하게 그 결과가 나온 부분들을 판단하고 협의하고 해서 발표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보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늘 낙지문제를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지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전남 무안군청에 전화하고 산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낙지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제발 지금 모든 것이 다 잠잠해져서 낙지가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뜻은 고맙지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낙지 구입방법하고요, 제가 어저께 세 군데를 가서 낙지 구입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몇 년씩 장사해 보신 분도 막상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이렇게 놓으면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어렵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저는 구입방법하고, 그것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있습니다. 그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발언대로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하고 말씀…….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담당소장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정헌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무튼 오늘 내가 이 낙지문제는 말씀을 안 하려고, 낙지까지 공수를 해 오려고 하다가 어저께 거기서 의원님 그대로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 저는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박양숙 위원이 그것을 제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입은 어느 시장 어떻게 해서 구입하셨습니까?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구입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식품안전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성적 결과를 안전과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구입해 온 장소는 어디이고 구입해 오신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중에 중국산 낙지가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 농림부 통계를 보면 수입산이 97%이고 국산이 약 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통계가요.
성백진위원
그런데 중국산이 2마리이고 한국산이 1마리라고 그때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네,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전부 그게 중국산이 아니고 그 1마리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수사 결과에서 3마리 중에 1마리는 중국산으로 판명이 됐고 2마리는 검찰 수사에서도 한국산으로 그렇게 판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검사하기 전에는 잘 모르셨는데 검사를 하고 나니까 맹독성이 많이 나온 것은 중국산이고 안 나온 것은 국산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먹는 상태로써 하기 때문에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그것은 관여치 않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성적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 결과라도 구입을 하셨을 때 중국산 2마리 국산 1마리라고 해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입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아까 검사를 해 가지고 맹독성이 많이 나온 것은 중국산 안 그러면 한국산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검사한 결과에서는 먹는 육질부위에서는 중금속 카드뮴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내장부위에서는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다 높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이 됐든 중국산이 됐든 그것이 먹는 부위가 아니고 내장부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장부위에 대해서만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또 재론되지만, 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저거 했어야 돼요.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93%가 중국산이라면 그 3마리도 전부 다 중국산이라고 봐야지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구입방법을 아까 물어보는 거예요, 구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고. 제가 어저께 낙지장사 하시는 상가를 세 군데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구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섞어놓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현실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이력제가 아직 의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분들의 영업거래라든가 서류를 가지고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그분들이 그렇게 확인해 주면 아마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거증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낙지를 검사를 해 가지고 바로 연구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연구원장님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성백진위원
그 보고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날짜하고 그 시간하고.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낙지 구입날짜하고.
정헌
김정헌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서울시내에 골프장이 태릉골프장하고 남성대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성백진위원
거기 농약잔류검사를 연 몇 회씩 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1년에 아마 한 번씩…….
성백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검사한 자료를 저에게 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김기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이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도 저희 위원들이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떠한 외부의 입김에도 절대로, 취지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청계천 수질검사에서 잘못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저는 사실 서울시장님을 옹호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신다는데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땅에 떨어졌고, 급기야는 국회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식약청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 만들어진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국가기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구에 있어서 소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검사하고 조사ㆍ연구한 결과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기관이나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저희가 그게 무너진다면 저희 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하러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저를 비롯한 전 연구원 측이…….
김기옥위원
그러면 저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식약청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발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고 소신껏 얘기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요.
김기옥위원
어떻게 개진하고 계시는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단순화의 위험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인체의 위해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표피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의원 발의까지 가는데 그런 방법은 사실 60년대 70년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현 정부도 중앙정부의 어떤 권한을 지방정부에다가 대폭 내려주고 책임을 부과하고…….
김기옥위원
이번에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식약청한테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앞으로 모든 발표에 있어서 식약청의…….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것은 의원 발의로 입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대로 통과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이 사태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자신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선진국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김기옥위원
선진국 체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병관리본부는 저희한테 모든 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었다고 할까요. 권한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만약에 이런 것을 식약청에다가 이렇게 일원화로 한다는 것은 같은 정부가 하나는…….
김기옥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기옥위원
돼서는 안 되는 것하고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과정이 의원 발의로 되어서 통과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ㆍ도 지방 보건환경연구원도 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원의 신뢰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당장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전부 보건환경연구원 현장에 갔을 때 주문했던 사항이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기옥위원
지켜주시고 이 사태 식약청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보건기획관님.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김기옥위원
지금 직영병원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리고 계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는데요.
김기옥위원
못 들었습니다, 제가.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일단은 9월말로 해서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용역결과에서 독립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 방법론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큰 방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직원들 신상의 문제하고 또 독립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일차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관리감독을 기획관님이 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크게 의료장비 구입문제하고 기타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하고 또 전산 관련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또…….
김기옥위원
이번 감사에서 두 병원만 집중적으로 본 것이지, 다 병원들의 장비구입에 있어서 왜 기준이, 분명히 중앙정부도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장비도 그냥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기옥위원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제공한 것 보면 하루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 한 회사에 다 몰아준 것처럼 한 8건, 9건이 한 회사로 된 겁니다. 완전히 겉모양은 공개경쟁입찰이고 뒤에서는 몰아준 것인지, 도저히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8월 1일자로 왔는데 의료장비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해서 회계규정과 관련된 부분도 기관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냐 서울의료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보라매병원의 경우에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한번 또 감사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시행되기 초기지요. 3월에 자체감사를 한번 한 적도 있고, 또 현재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좀 느끼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양천병원이라든지 서울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크게 세 가지가 현대화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장비구입과 이런 전산장비와 관련된 하드웨어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규정들이 보라매병원은 자체 회계규칙, 그런데 그게 서울대병원의 회계규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의료원하고 양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그대로 준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인데 시립병원들이 그러한, 물론 기관의 특성들이 민간위탁이나 독립법인으로서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떤 표준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것이고요. 또 제도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령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두 병원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신문들을 펼쳐 보이며} 그리고 제가 오늘 잠시 지역에 갔다 왔는데 우리 신면호 본부장님이 아주 유명해지셨어요, 3개 신문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약속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우리 본부장님이 다 해결해 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두 분 중 어느 분이 책임자인지 헷갈리는데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은 정책적인 입안이고요, 이쪽 재단이 실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요. 글쎄요, 선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나오시고, 희망플러스통장을 광고하는데 본부장님이 나오시고 또 민간기금 플러스통장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시장님하고 지겠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이성규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다 같이 지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다 같이 집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최종적으로는 제가 집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은 본인과 시장님이 진다고 그랬는데요. 왜 본부장님이 책임지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왜 우리 대표이사님은 본인과 시장님이 책임지겠다고 공언을 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실행을 하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봅니다.
김기옥위원
아무튼 협조해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이성규 대표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7월 19일부터 9월 16일간 2개월 병가를 내셨잖아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을 보니까 병가기간 중에 6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1∼2개월간 두 달간 사용한 것은 13건이에요. 내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무원들은 병가 중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오히려 병가기간 중에 일을 더 하신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병가를 낸 것은 제가 다친 것이 정도가 좀 중했고 또 치료를 정기적으로 또 어떤 때는 의사 명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가를 냈고, 그런 와중에 또 기관장이 누구를 만나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좀 어려웠지만 나와서 사무도 가끔 봤고 또 일 처리도 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인데 그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가를 냈어도 아무튼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기옥위원
규정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두 분이 다 같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두 분 중에 책임자가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망플러스통장이 5만 원일 경우 지난번에 동대문복지관에서 그것을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얼마짜리가 왔는가 그랬더니 5만 원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만 원일 경우에 3년간 적립하면 36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일 경우 720만 원이 되고, 15만 원이면 1,08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일 경우는 1,440만 원이 됩니다. 지금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려운데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을 줍니까, 11억을 줍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8억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8억에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전문팀 운영에 3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게 주는 근거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법적인 근거는 있고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민간후원금 활동의 창구가 공동모금회이기 때문에 모금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확보해서 후원금 모집을 위해서 별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후원금 앞으로 확보 가능하십니까, 그때 책임지신다고 그러셨는데?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가능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김기옥위원
단지 전망이지요. 그사이에 또 모금된 것이 있습니까? 대표님, 내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대표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원색적이었던 말씀은 별로 기억 못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다시 드릴까요? 원색적인 말씀 좀 드릴까요? 전망하신다고요, 잘될 거라고?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
꼭 하시기 바라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와 재단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걸로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이 사업을 가지고 대단히 그런 식의 홍보를 해서 도대체 얼마이기에 빈곤을 끊을 수가 있는 사업일까를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번에 공익광고지만 트럭을 살 수도 있고 뭐 그러시던데 많은 분이 5만 원을 하시고 있는데 300 얼마 갖고 트럭 살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가계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목돈을…….
김기옥위원
그리고 우리 이성규 대표님은 포장마차 얘기를 하시고, 이러한 모금액으로 빈곤이 탈출이 되고 포장마차를 할 수 있고 그럴지, 너무 이게 과장되어서 홍보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받는 액수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3년 했을 때 동대문복지관에서도 “주로 어떤 것을 희망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생활자금 내지는 전세자금”, 뭐 전세자금도 안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도움되는 그 정도란 말이지요. 그런데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이런 식의 과장홍보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과장보다도 비빌 언덕을 마련해서…….
김기옥위원
아니, 360만 원 갖고, 본부장님은 비빌 수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가계별로 다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융자라든가 기타 부가서비스를 병행하면 희망이 없는 저소득시민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
김기옥위원
책임지신다는 분은 불법적인 포장마차 얘기를 하지 않나, 트럭을 한 대 살 수 있다는 광고를 하지 않나, 좀 내용 액수하고는 너무 차이 있는 그런 홍보성 아닌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희망을 드리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시간이 끝나서 한 가지, 갑각류에 대한 검사 결과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식약청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안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북병원의 경우 2002년도에 신축해서 이전을 했네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그때 상황 알고 계십니까? 그때 신축하면서 병원의 운영 목표라든지 상황이 어땠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정확한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병원을 건축할 당시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이 워낙 낡아 가지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병원은 그렇게 해서 신축을 했잖아요? 신축해서 2002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요한 과목이라고 하나요, 결핵병동 말고 그때는 또 뭐가 있었지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 당시로는 결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결핵만 있었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건물이 신축해서 들어온 건물이잖아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박양숙위원
저희가 거기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입지조건은 주변도 그렇고 병원도 널찍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2002년도에 이전을 해서 개원을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결핵병동만 있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재활이나 치매 쪽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서는 주로 어떤 진료나 의료활동이 이루어졌냐는 거죠?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원래 서북병원이 결핵전문병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앞쪽의 지역에 다시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치매하고 호스피스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치매는 2006년도에 검진센터가 개원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센터는 개원이 됐는데 그러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2006년도에 치매검진센터이긴 하지만 주요하게 사업 내지는 그 부분으로 했던 2006년도 시점이 아니겠나 추정이 되거든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제가 자료는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데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금 서북병원의 경우는 결핵 전문 특화병원으로 일단 되면서 현재는 치매나 재활 쪽까지 해서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립병원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어찌나 그렇게 병원이 한산하던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죽 우리 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 봤을 때는 아마 이 병원을 처음에 신축 이전할 당시에 그 주변의 시민과 주민들에게 이 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병원을 신축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 방향이 맞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핵전문병원이었고 병원을 확충하면서 500병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어떤 공공서비스, 특히 서북권 쪽에 공공의료서비스기능을, 물론 은평병원도 있지만 정신병원으로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고, 그런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치매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호스피스의 암환자들에 대한 고통완화프로그램이 또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 부분은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비용문제 때문에 다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공성을 늘려야 되는 부분, 해서 그런 기능들이 강화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권에 일반진료기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결핵병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병원을 찾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면서 애초에 설정했던 취지,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 아닌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병원장 업무를 맡아볼 때 위원님들을 모셨는데요. 저도 그때 두 달을 맡아서 보면서 결핵병동이 있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느냐, 물론 그때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은평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서북병원의 경우에 이용도가, 특히 외래 같은 게 낮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결핵병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소위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화가 저희들한테 숙제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결핵병동이 거기에 있는 한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래서 결핵병동 자체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부분으로 들어내든지 뭔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병원시설을 전체 종합 시민병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뭔가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고서는 현재 그 상황을 통해서는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는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핵병동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병행해서 일반진료기능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변화를 하자고 결핵병동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의 공공중심 병원으로서 기능도 할 수 있겠지만 서북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여한 바도 있고요. 지금 결핵병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핵에 우리가…….
박양숙위원
그 부분의 공공성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능보강비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계속 병원이 어쨌든 운영의 효율성은 확보가 안 되고 이러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입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결핵병동 자체를 아예 없앤다라고부터 출발을 한다면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핵병동이 민간부분에서는 담당하지도 않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두고요. 그러면 지금 병원 기능에 치매 부분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병원에 갔을 때 지난번에 제가 서북병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데이케어센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으로 빼고 오히려 더 종합병원 기능을 통해서 공공성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러니까 결핵병동하고 아울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치매문제가 북부노인병원 같은 것이 중심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요양뿐만 아니라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치매를 담당하는 그런 병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또 일반 지역의 어떤 중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경우?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지금 현재 일반병원에 예방접종비에 대한 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무료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여건을 보고, 또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부의 재원 확보와 연계해서 서울시도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강남구의 경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마냥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방선거 때 내세운 공약사항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공약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이 부분이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쳤을 때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나중에 복지부에서 정부예산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서울시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만큼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서울 강남구, 경기 부천시, 경기 광명시, 경남 김해시, 강화도 이런 곳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는 내년부터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무료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될 중앙 서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모범적인 판단은 옳은데요, 재정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요. 경기도도 지난번에 발표를 해서 복지부장관 주재 회의 때도 경기도 담당국장이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본부장님의 답변태도,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켜나갈 어린이들과 관련한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오세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문제로 어려울지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는 중앙정부에서 할 것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는 예산문제 얘기하시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죠.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아니,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은 우선 정부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후에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올해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모두에게 재원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주장하지 않겠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려면 올해 뭔가 구체적인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무시는 분들 좀 깨워주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도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며칠 밤새고 시에서 평가 나오면 아침부터 대표부터 직원까지 다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분들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분이 특정 정당을 밝히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재단 위ㆍ수탁 담당하시는 선생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서울시복지재단 심사평가부장 강일신입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현장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 대표님들이라든가 회장님들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실무진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실무진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 재단에서 체험홈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갔었고요. 장애인 분들을 장시간 복도에 대기하게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지금 체험홈 쪽의 입주자심사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네.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이었고. 그리고 언어장애가 안 계신 분보다 언어장애가 계신 분한테는 시간을 더 배려해야겠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시가 복지업무를 재단한테 위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의 정서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언어장애인 분이 발표할 때 독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한시간 내에?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네.
이상호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위ㆍ수탁심사하실 때 해당기관한테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심사를 하셨는데 행감자료에는 19개소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몇 개소가 되었든 간에 이 심사여부를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심사의 진행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상호위원
네.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일단 서울시에서 의뢰가 오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의뢰가 오면 되는 것이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건가요, 재단으로 올 때?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재위탁으로 갈 것이냐, 신규로 갈 것이냐는 일단 정해진 상태에서 옵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재단에 의뢰가 올 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냐고요? 그게 맞느냐고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평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심사했던 것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친 건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그 프로세스는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그게 각 과의 사항들을…….
이상호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재단에서 그러면 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일단 저희는 재단에 위탁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이상호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간단하거든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단에 심사의뢰가 오는 것이 맞냐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올해 진행된 심사기관들이 이 두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 맞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답은 아닙니다, 맞습니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정치는 의원들이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팩트(fact)는 명확합니다. 올해 진행된 심사기관이 양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거쳐서 왔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밖에 나올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저는 지금 그 사항을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모셨고 그 자격으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지금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일단 시의 역할이 있고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나온 그 부분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건건이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확인하지 못하신 겁니까?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재단 이사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상호위원
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27명의 직원을 갑자기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행정수요와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정확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쉽지는 않은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쉽지는 않지만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재단이 갑자기 62명에서 8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도 신설을 하고. 이사회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시 정책 사업들, 장애인전환센터라든가 노인정책연구센터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인력들…….
이상호위원
27명이 어쨌든 재단에 증원을 한 것은 적지 않은 인원인데 행감이나 업무자료 어디를 봐도 27명이 는 것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발견하기 힘들었거든요.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상호위원
잠시만요, 대표님. 어떤 분한테 들을 것인가는 의원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사시니까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인력을…….
이상호위원
이사 회의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27명이 왜 늘었는지를 명확한 사유를 제가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의 인력이 71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초에 재단에서 요구한 인력과 최종적으로 이사회와 시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된 인력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울시 집행부는 순환보직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단의 인력충원은 상당한 전문성과 현장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충원을 해야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재단의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재단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격여부는 대표가 인사권자로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의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행부는 순환보직제니까 어쨌든 전문성을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다, 다만 서울시에서 목적사업으로 출연한 재단의 인사 조치는 전문성과 현장경력을 상당부분 고민하면서 인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충원된 인사들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도 저희들이 별도로 인사권에 개입을 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인지가 좀 조율이 되어야 되고요. 최대한 전문성을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일단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약을 먹으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1시 반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행감이 끝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시간을 잘 못 알아들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도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도 유감을 넘어선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상황상 그러지는 못하겠고요. 이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지, 어떤 상황인 것인지,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요, 바보가 된 것 같은…….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발언을 구분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아니요.
조규영위원장
추가질의와 의사진행발언을 구분해 주시고요.
이진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진화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규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한정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그 책임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마치고 집행부에 발언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일단 아직 추가질의에 대한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감사장을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장을 이석하실 때에는 위원장 혹은 위원회에 고지를 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간에 이석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진화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아니요,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기 간담회장에 안 있고 의원실에 가 있겠다고 하고 가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진화위원
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그 고지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진화위원
아무도 그러면 전하지 않았습니까?
조규영위원장
그다음에 이진화 위원님이 저한테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아프신 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행감 중입니다. 이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그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3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1년 동안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이므로 다 같이 이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글귀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이 전사했고, 6명이 중상, 10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당한 장병들은 국구수도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민간인 3명도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행감을 하다 보니까 상이군경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상이군경회라는 것이 물론 6.25나 파월전병 이런 분들도 속해 있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갔다가 중상, 경상 이런 부상을 당한 분들이 다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태동된 상황부터 사실은 여타의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는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다르다고 봐야지요.
이진화위원
이분들을 똑같은 복지관의 잣대로 재서 평가를 한다면 이분들은 빵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점수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떤 편을 들어주고 싶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군수도병원이라는 데는, 전국에는 국군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송당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밤중에 인근 부대에서 부상을 입고 오는 국군장병이 그 병원에서 도저히 케어할 수 없을 때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군대 갔다 오셨을 거고, 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포대에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사실은 무사히 와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무사히 온 것에 저는 감사하지만 이렇게 가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다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사실은 20세부터 20몇 세까지 이 젊은 아이들이 가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상을 입거나 경상을 입었을 때 와서 그 사람들의 상실감은 사실 말도 못하지만, 더군다나 본인의 어떤 부주의로 사고를 입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다른 복지관들과 똑같은 논리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치다가 이렇게 사상을 입게 되면 일단 보훈처에서 전반적인 지원책이 강구돼 있고, 서울시는 별도로 서울시지회에 연간 많지는 않지만 일정규모의 재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후 보상계획들이 마련되고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분들이 아마 운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태동이 다른 데는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서 목욕탕을 지은 것이지 무슨 영리나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들이 생겨나게 된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근원적인 부분이 지금하고 안 맞는다면 지도감독을 하셔서라도 철저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힘들고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어쩌면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잘못했다는 질타에 앞서서 우선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쪽으로 해야 되고 이런 품목은 쓰지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고, 재단을 통해서라도 컨설팅을 한번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유념해서 복지관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보건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북병원에 결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0.2%라고 얘기하는데 인구가 ’65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그때는 5%였습니다. 명수로 얘기를 하자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5%와 지금의 0.2%가 숫자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인구대비로 해 보면 그 당시는 우리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이진화위원
’65년도에 3,000만 명이라고요, 저희가?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론한다면 줄기는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구는 1.5배 늘었는데 결핵 퍼센티지는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인구대비 ’65년도의 5%와 지금 0.2%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인구는 1.5배인데 결핵은 25배 정도 되니까 결핵 발병률은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결핵 발병률이 준 것과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인구대비 5%예요. 그리고 지금 4.000만이 넘는 인구대비 0.2%가 숫자상으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인구대비로 보면 결핵숫자는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통계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결핵에 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명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1,000만이었을 때와 지금 4,000만이었을 때를 단순히 퍼센티지로 비교를 한다면 결핵병원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핵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고요. 이 결핵병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결핵은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 안 듣는, 그러니까 약을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를 반복해서 도저히 어떻게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핵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퍼센티지만으로 이것을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뭐냐 하면 서울형어린이집, 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해 주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국공립이 85%인가 그래요. 그런데 일반으로 보면 20%인가 몇 %밖에 안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600 대 85인가 그래요. 그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뭐냐 하면 퍼센티지라는 부분이 사실은 맹점일 수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러니까 퍼센티지 자체가 나아진 것은 있지만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만큼 건강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른 선진도시들하고 비교평가를 해 볼 때는 아직도 결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목표를 선진도시의 의료수준까지를 감안한다면 아직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선진부분까지 갈 것도 없이요, 기획관님. 정말로 결핵이라는 것은 전염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결핵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다각도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부분이 퍼센티지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것은 맹점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결핵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거나 할 때는 퍼센티지로밖에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퍼센티지라는 맹점에 빠져서 실제로 숫자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로 위안을 받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핵병원으로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북병원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결핵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내성이 많이 생기면서 치료가 안 되고 제가 서북병원에 잠시 근무할 때도 보니까, 또 환자들 자체가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걸리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병원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두드릴 병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우리가 결국은 이런 모든 의료가 공공이 앞장을 서줘야 의료수가라는 것도 체계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이 어떤 자립도나 공공의 병원을 자립도와 그다음에 그 병원을 운영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자꾸 잡게 하면 결국은 공공의 목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개선의 의지가 없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진화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개선을 해야 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상 아니면 어떤 제도상 그 놓여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것은 개선 아닌 어떤 다른 부분으로 잣대를 대더라도 이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그것은 당연히 있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자립도나 내지는 환자의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병원장을 잠시 해 보셨잖아요?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이진화위원
그걸로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최우선인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최우선 가치이고 또 저희들이 공공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존재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본질에 대해서 이게 왜곡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개선시켜야 될 부분은 개선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아주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확히 커버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만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웅
강태웅보건기획관
네,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이 아마 중증장애인이나 어떤 장애인들 그다음에 일반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오는 병원인데 금값이 많이 올랐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동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치과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이렇게 청전부지로 올랐을 때 금값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하고 예산을 동결하면 사실은 예산삭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긍정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금값이라는 것이 어떤 이런 상황논리에 맞춰서 오르고 이렇게 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거기는 일반인이 가는 병원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내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DC를 받아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공공의 역할에서 예산동결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 그쪽은 금값에 대한 부분, 금값이 분명히 작년 대비 올해 오른 정도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상황논리에 맞춰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은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까 장애인그룹홈에 대해서 제가 보다가 거기에 시설장이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전문성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제로 여기는 사회복지사여야만 된다는 것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복지사 부분이 하나의 잣대로…….
이진화위원
그러면 1급 소지자 그룹이 사실은 평가를 했을 때 평가점수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2급도 있고 나머지 미소지자도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은 괴리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건강본부장
현장경험이라든가 주요경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자격증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평가기준을 정할 때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강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