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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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8일째입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고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고가 있으시고요.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유광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대기하셨지요, 우리 사장님도?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대기하셨나요? 고생들 하셨네요. SH공사 어제 감사를 하고 느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서울시의 시책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만한 경영, 예를 들어서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이 포커스를 오늘 거기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타하면서 따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든파이브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부채규모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거론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 어느 국이나 감사할 때 숫자에는 좀 관심이 없는데 부채규모를 중심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오늘 제가 뭐 따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내 질문이 설령 틀려도 서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어떤 개선점을 마련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삼아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SH공사 순 차입 기준으로 1997년 9월 조순 시장 말기 부채 잔액 2,579억 원, 2001년도 고건 시장 말기 부채 잔액 2,279억 원, 2005년 민선3기 말기 부채 잔액 2조 5,000억, 그리고 4기 말기 부채 13조 5,970억 원,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렇게 민선3기 말기에 갑작스럽게 대규모 건설사업 시작으로 해서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최근으로 다시 돌아와서 SH공사는 2010년 지난 6월말 부채가 작년 말보다 2,000억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자금난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 3,000억 원을 강제 조기상환 시켰기 때문이며 부채구조는 훨씬 더 심각해진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00억이 준 것은 차입금 잔액이 준 것이고요. 저희들이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 중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오는 것도 있고 서울시로부터 정책금융을 빌려오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책금융으로 빌려온 돈 3,000억을 저희들이 갚았지요. 그 충당을 민간 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2,000억이 준 것이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 구조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2009년 말 자본총액 3조 2,300억, 부채총액 16조 3,400억, 부채비율 505%로 2008년에서 2009년 한 해 동안에 증가한 빚만 5조 5,300억에다 이렇게 한해에 급작스럽게 증가한 원인은, 여러 번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죽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급증했고요. 2007년도에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마곡지구의 보상비가 3조 4,000억이 일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입금의 80%가 마곡에서 나간 것이고요. 07년도 것은 은평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 기억으로 8조 원대로 차입금이 관리되다가 09년도에 13조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단기채, 공사채 좀 물어보고 싶은데, 2006년 15조가 넘는 공사채를 발행했을 그해에 11조를 다시 상환하여 빚내서 빚 갚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빚내서 빚 갚기가 본격화되고 1년 이내의 단기채를 11조 이상 발행했고요. 2009년 10조 8,9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단기채 6조 2,697억 원을 발행해서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이자까지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단기채 빌린 것, 공사채 빌린 금액은 맞는데요.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갚지 못해서 훨씬 나쁜 조건으로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가 막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만기가 연장이 돼서 재연장을 한 것이지요.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한 것을 차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돌려막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는 맞지만 그런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차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데서 사채를 빌려다가 막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돌려막기지요.

단기채 중심의 공사채 남발로 상환시기가 수시로 돌아오는 부채를 갚기 위해 수시로 일시차입금은 물론 대규모 단기어음 발행을 통해 빚내서 빚 갚고 빚내서 부채이자 갚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발산지역, 저희가 이제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건설 호수는 한 5,000호 되고 총 사업비가 1조 4,000억인데 저희들 구조를 보면 이 파란 것이 수입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후분양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액이 발생되거든요. 여기는 지출된 돈입니다. 그래서 보상시기가 협의가 개시되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물론 임대보증금 같은 것 받으니까 돈이 좀 들어오는 거지요. 언제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여기 후분양제가 된 후에 공정률 100% 된 후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그래프인데 이것이 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차입금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회수되는 시점이 5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년 9개월입니다. 이 사이는 차입금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좀 남습니다. 여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좀 남았다는 뜻이지요. 대부분 1조 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는 회수하는 기간이 4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차입금을 공사채로도 빌리고 단기에서도 빌리고 빌려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투자 후회수 그런 차원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의 총 수입 예상액은 7조 130억 대비 6월말까지 19.7%인 1조 3,800억 수입만 들어온 상태인데 맞습니까, 이것?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작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저희 회사에 몸을 담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익년도.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죽 살아온 통념적인 개념으로는 밑에 있는 부서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느냐 해서 늘리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여 있으리라고 믿고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짜여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달성률이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기업은 가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정책에 따라서 하고. 통념적으로 그래서 4/4분기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확정한 대비로는 99% 달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09년도 예산 대비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이번에 예산 확정한 것으로는 거의 100% 달성할 겁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중에서 택지개발수입 예산 2조 8,500억 대비 6월 말 현재 5%, 1,400억, 주택판매수입 예산 4조 1,000억 대비 29.8%인 1조 2,300억 정도 이렇게 회수된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전혀 무의미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과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차입금 6,600억 갚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2009년도 공사의 차입 한도액은 금융차입금 2조 4,533억과 국민주택기금 4,168억 원 등 2조 8,701억이었는데 61%나 증액시켜 4조 6,200억이 된 사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게 예산의 편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수입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차입금을 거기에 맞춰서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분양수입금이 덜 들어오니까 보상비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차입금을 늘린 겁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닙니다. 잘한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상날짜가 잡혀있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부위원들을 향해) 거기 조용히 좀 합시다! 질문하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만약에 사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나가는 돈을 못나가게 하겠지요. 그런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보상 같은 것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도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돈은 늦춰지고 그래서 차입의 한도를 좀 늘렸다는 겁니다.

지금 2009년도의 예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수입예산 예측의 정확성은 기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2010년도 공사의 차입한도액은 얼마이며, 실제로 얼마를 차입했으며,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예산에 5조 5,600억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영업수익, 그러니까 땅 팔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팔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받거나 해서 들어오는 돈이 3조 5,000억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그다음에 장기임대보증금, 에너지차입금 등에서 들어온 돈이 1조 1,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지출예산을 보면 맨 아래 1조 851억은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큼은 거의 100%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지키겠습니다.

2010년도 공사의 차입금 상환액이 6,626억 원에 불과한데 부채비율은 330.5%, 2009년도 505.5% 대비 175% 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이 증가한 것은 재건축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건립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출자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써 이것은 허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부채액을 감소시켜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지 않은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허수는 아니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양수입금이 들어와서 부채비율이 떨어지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출규모가 커져있기 때문에 부채비율 가지고도 상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자본규모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허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번에 서울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졸라가지고, 또 위원님 덕분에 이런 재무건전성 방안이 나와서 어려운 결정으로 저희들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넣은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한 40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출자를 받으면 나중에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 등을 할 때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재무건전성 차원이 있고, 저희들 자산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돈으로 관리하고 서울시로부터 돈을 또 일부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하다 해서 바꾼 것이거든요. 저희 것이니까. 또 거기에 규정상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지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장 출자를 받아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오히려 공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가 해서 이런 질의를 해 봤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부채규모, 물론 우리가 전에 현장방문을 한 가든파이브 그 부분, 저 같은 경우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래도 가장 먼저 머릿속에 인지된 것이 가든파이브 부분, 그리고 SH공사 부분, 나머지 업무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가든파이브 전체 공사비가, 제가 어제 오후시간에 여기 자리를 잠깐 비워서 잘 모르겠는데 1조 3,000억 공사비 그것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비지요. 공사비가 포함된 들어간 돈이요.

여기 한 달에 60, 70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별도로 관리비 지원금 15억 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입주 인센티브로 제공된 인테리어비용 지원과 관리비 지원 합산액 585억 원이 소요됨으로써 사실상 가든파이브가 부채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 인테리어비용 지원이 도대체 뭔데, 사실은 상당히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결국 지적을 받는 것이 1조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 분양이 안 돼서 분양수익금이 안 들어오느냐. 그런데 분양이 잘 되려면 어떤 상품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가는. 활성화 된다면, 제가 왔을 때 한 28% 정도 계약을 했었는데, 싸니까 일단 계약을 해 놓고 활성화될 때까지 관리비도 안 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점 촉진책을 해서 빨리 장사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그러면 입점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입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해 줬던 것이고요. 관리비도 내년도 말까지인가요,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당시 4%였던 것이 제가 알기로 가동 같은 경우에는 근 70% 정도 입점이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비용과 비교하면, 그 단순한 것만 비교를 한다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미친 영향, 결과를 본다면 그만큼 들어와서 활성화 돼서 또 분양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본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나블록, 다블록 입점자들이 가블록 입점자에게 제공한 인테리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고 그것은 방침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전문상가의 활성화 대책으로 대형 테넌트 유치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이것 당초의 분양목표와 타당성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청계천의 이주상가로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맞지가 않지요.

맞지가 않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청계천의 상권과 강남에 있는 상권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권이라고 하는 것의 자체 의미가 두 가지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가냐 하는 것인데, 후자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차례나 했는데도 별로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상가로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기획한 것도 아니고 청계천 상인들이 여기는 강남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 모임이 생겼고, 거기에 저희들이 해서 NC백화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분양률이 현재와 같이 낮은 상황에서 관리비 등을 관리단에 전적으로 전가시킬 수 없는 구조도 감안해야 하고, 가든파이브는 애초 정책상가로서의 위상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정책적인 측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뭐 미흡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위원님도 많은데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1조 3,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손실 없이 다 빨리 끄집어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거기의 주인들, 돈을 버는 사람들, 청계천 상인들이 좀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게 만들어주자, 저는 그 세 가지의 목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위기 극복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성 사업, 홍보성 시책사업, 환경파괴, 서민생활과 거리가 먼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 택지 및 주택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포기, 취소, 축소 조정, 계속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부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고하셔서 SH공사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더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SH공사가 사실은 기획부서 기관이 아니고 서울시의 어떤 주택정책에 관한 집행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십니다. 저는 현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총 실무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공공이든 영구든 국민이든 간에 총 몇 가구 됩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1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어지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자료를 10월 말 현재 각 단지 수하고 또 평형별, 지역별, 임대아파트 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민간이라든지 여기보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싸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쌉니다.

주영길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 7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인 서울시에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즈음 국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시대에 노인수당이라든지 지하철 무료승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주거복지 이 부분에서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은 다소 어떤 재정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의 시민 정서상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대신 관리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료를 싸게 제공하는 대신에, 임대료라는 것은 아마 부담할 능력에 맞추어서 임대료가 산정되고 각각 아파트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 체납률은 얼마나 됩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임대료 체납률은 연말 기준해서 한 6% 정도 됩니다.

주영길위원

6%면 일반 민간 상가나 민간건물에 대한 임대료 체납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 공사 임대료 체납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영길위원

낮은 거지요? 네, 그래서 혹시 임대료를 장기체납 해가지고 SH공사에서 강제퇴거조치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는 물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게 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면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임대료의 체납률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것은 6% 하면 일반 민간의 임대료 체납률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임대료가 너무 낮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복지요구가 소위 말해서 국민정서법, 떼법 이것이 너무 많이 통용이 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복지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제공하는 세 부담자나 제공을 받는 수혜자인 국민들이 똑같이 그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도덕적 해이가 와서 반드시 나는 국가로부터 평생 의무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소, 지금 어떻게 국소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진짜 제공하는 사람이나 제공받는 사람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제공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히 영세서민들의 임대료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노후아파트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지은 거겠지요. 노후아파트가 지금 거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거나, 일반 민영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건축 연도별로 아파트 자료가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전체 아파트 중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제일 오래된 임대아파트가 8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초과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구연도나 구조를 보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건축에 대해 크게 심도 있게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아직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는 재건축을 해야 할 만한 이런 노후도에 도달된 아파트가 없다 이거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연간 수선유지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지금 현재 투입하는 것으로도, 자료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2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나오면 건물 자체는 노후가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주거생활 방식하고 문화 양식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관리하는 SH공사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 몇 년, 한 10년 이내에 보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경기하고 연관시키고 집값 폭등과 연관시키고 이래가지고, 특히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중장기적으로 수요공급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재건축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연도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규정이나 아파트관리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272개 단지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한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아파트 단지별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주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대략 한 10명 내외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10명 속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도 포함되고 경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조경이나 관리요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대부분 경비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계, 전기,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3, 4명…….

주영길위원

경비원은 지금 신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민간용역으로…….

주영길위원

민간용역으로? 그러면 직접 SH공사 직원으로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지금 관리사무소에는 저희 계약직, 특정직이라고 있습니다. 소장 요원하고 회계직, 기존에 직영을 했을 때 있던 직원들이 한 105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8개 통합센터에 특정직이 한 170명 정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장은 SH공사에서 특정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런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나머지는, 관리 자체는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영하고 있는 단지가 64개 단지입니다.

주영길위원

직영 64개? 그래서 저는 이런 것입니다. 요즈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지금 정부나 우리 민간 국민들도 일자리, 노령화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정부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몇 십조 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정부정책도 만들고 있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일단 일자리나 이런 것은 대상자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니까 혹시 우리 아파트 관리 이런 부분에 일정규모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SH공사에서 고령자, 뭐 연령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몇 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공부문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데도 무슨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톨게이트라든지 각종 건물관리 이런 것은 나이 많은 고령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요원으로, 직종은 모르겠어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이것은 가든파이브의 예식장 관련해서 여기서 감사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아마 질문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2009년 2월 4일 SH공사에서 용도변경 승인 통보를 했다는데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관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용도변경을 받아서 바꾸었습니다, 송파구청에.

그러면 계약자가 SH공사에 용도변경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SH공사에서 송파구청으로 관할구청에다가 용도변경 신청을 하신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계약자가 한 것입니다.

계약자가 한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니, 건물주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용도변경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이것이 분양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입니다.

임대면 건물주인은 계약자가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관할구청에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은 빼고 SH공사와 계약자와의 관계, 이것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용도변경에 대한 부당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정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공고를 낼 때 근생시설, 판매 및 근생시설로 냈거든요. 그런데 웨딩숍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공고를 냈다면 더 많은 경쟁이 이루어져서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업자가 결정되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처분이 떨어질 때는 그것도 시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공고 났을 때는 아무도 분양이 안 되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책행위라고 인정을 하되 만약에 그것이 정책결정이라면 왜 사장 방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었습니다.

네, 물론 다 맞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는 SH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고 용도변경의 적법 여부, 이런 것은 관할구청에 대한 감사를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지요. 관할구청에 우리가 조회를 할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예식장과 관련해서. 물론 언제 어느 시점인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당사자가 고발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사하면 결과는 밝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구청하고 SH공사하고 또는 여기 계약자하고 소위 말해서 유착이 돼가지고 불법 부당한 용도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SH공사에서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제3의 기관으로부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통보를 받았고요.

SH공사에는 혐의가 없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유착이 됐거나 금전적인 수수관계가 있었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요. 저도 상황론이지만 지금 그래서 인테리어비도 지원해 주고 관리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먼 훗날, 한 1, 2년 후에 영업이 굉장히 잘 되면 그것 또한 특혜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 이것이 공기업의 하나의 특성이구나’ 해서 지금 비어있는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집객시설로서 공고를 냈는데, 그래서 가동에는 CGV가 들어왔고 다동에는 스파가 들어왔는데 분양이 덜 돼가지고 오픈날짜를 여러 번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든파이브라는 이런 큰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지금 초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일어나고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가든파이브의 정책 결정이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여러 가지 큰 시설을 장기간 동안 이해당자사자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관할하는 SH공사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나름대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순서로는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관료적인 입장에서 혹은 실적위주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세력과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실적보다는 보람 있는 효과적인 어떤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세력과의 만남의 장소, 그렇게 또 파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뭐 잘못은 아니라도 생각보다 괜찮은 안이 있다면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자세로 이 장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혹시 미력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또 주변에서 들었던 아이디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묻고,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프트를 물어보겠는데 언제부터 공급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07년부터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 호수가 어느 정도 돼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까지 공급한 호수가 금년 말까지 해서 1만 5,000세대를…….

합쳐서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건설비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 총 금액은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정도에서 곱하시는 것이…….

곱하기 한 3억 정도. 그리고 임대아파트 담당하시는 분.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인택환위원

임대아파트, (주)SHTM에서 하는 것이 220개 단지?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SHTM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데는 29개 단지입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여기…….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거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그중에…….

인택환위원

그러면 위탁 중에 민간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다 민간입니다.

인택환위원

(주)SHTM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주)SHTM은 그중에 29개……. ○SH공사사장 유민근 10%밖에 안 됩니다.

인택환위원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주)SHTM은 29개, 약 10%밖에 안 돼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220개 단지 중에서 29개 단지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220개 중에서 29개만 (주)SHTM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일반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 명단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인택환위원

그 명단들 주시고요. 그것은 또 몰랐던 사실인데? 그리고 직영하는 것이 64개 단지라고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다만 그 직영도 옛날에 저희 공사가 계약직 소장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 소장들이 지금 정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년기간 동안에 고용관계하고 노사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64개 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직영도 직원들이 있고?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나머지 관리원이나…….

인택환위원

(주)SHTM도 전직 직원들이고?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29를 빼면 190개 단지는 순수 민간 사기업?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사기업 선정방식은 무엇인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입찰로 하고요. 다만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그 단지의 입주민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80점 이상, 저희 통합센터에서 평가하고 해서 80점 이상 나온 점수에다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2/3의 동의를 얻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인택환위원

한 번 계약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2년입니다.

인택환위원

이번에 3년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아니, 전부 2년입니다.

인택환위원

이번에 주택관리 표준관리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면 여기 소장은 자격자를 채용하십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입니다.

인택환위원

직영은?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직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택환위원

전직 직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아니, 지금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주세요, 아까 190개 하고 관리소장 배치현황하고.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임차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식과 종합적인 관리지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해야지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물든 사람이 자격도 없이 무조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를 아래로 취급하는, 관리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요구하고요. 어제 말씀드린 임차자…….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임차자대표회의요?

인택환위원

대표회의를 꼭 구성하시고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공공관리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 자금 흐름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개인보고 보증을 서라, 혹은 연대보증 5명 이상 신용보증을 서라, 거기에 아마 장애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역할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는 위탁관리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비업체로서 들어가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공공관리자의 역할 중에서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고요. 저희 SH공사나 기타 나머지 몇 개 해당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탁관리자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위탁관리라 함은 조합의 역할,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을 대리해서 그러면 가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뽑고,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그것을 구청 직원이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공관리과라고 생겼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출범까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시공사 선정까지지요, 1단계가.

정비업체 역할 하는 것은 아니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습니다. 올해 7월에 처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자 선정이 된다면…….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가든파이브에 보면 단지가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단지, 물류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가든파이브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체적인 동남유통권단지라고 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거기에 우리 PF사업…….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물류단지입니다.

그런데 지분이 19.9% 라고 했는데 지분이 현금 참여를 말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현금 참여 금액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토지는 임대, 빌려주는 겁니다.

자본금은 얼마인데요? 대략. ○SH공사사장 유민근 500억…….

500억에 20% 투자한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물류내용은 뭐지요? 전문상가단지에 들어오는 물품을 대행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내에, 말하자면 신물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사실 물류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서울시내 그런 것을 쌓아놓고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어차피 청계천 프로젝트하고 연계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내에도 이런 물류단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상가단지에 공급해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어디에요?

지금 전문상가단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거기도 일부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것을 용도로 해서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도 된다 이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일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건축비가 1조 3,000억이라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건축비는 아니고 총 들어간 돈이 1조 3,000억입니다.

땅값까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땅값까지요.

일설에 의하면, 청계천상인들 말에 의하면, 원래는 4,000억을 예상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4,000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죽 검토해 봤는데요. ‘03년도에 동남권물류단지, 제일 처음에 물류단지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류단지의 조성비가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록이……. 그 4,000억은 가든파이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든파이브가 설계도 안 됐을 때이고 규모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4,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가든파이브 금액이 아니고 물류단지 금액이고, 현재 물류단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SPC 우선협상자 대상이 되어 있고, 금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략 공사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재판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야합이라고 할까 담합이라고 할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준 것처럼, 그리고 방식이 턴키베이스라는 그것이 상당히 부풀릴 수 있는 입찰방식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저것 전부 다 하면 되니까. 그 공사 관리를 잘못해서, 발주를 잘못해서 그렇게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결과론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턴키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 많은데요. 패스트 트랙 방식이지요. 말하자면 조기에 목적된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계까지 같이 해라, 그러다보니까 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큰 회사들이, 경쟁이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라고 하는 기술적인 면이 가미가 되니까 또 모여서 가격은 설계가 금액으로 대충 맞추자, 이것이 담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시공사들끼리 참여하는 데 나타난 것이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담합을 유도해서 발주하거나 그런 것은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지금 제가 조사할 방법도 없고 그것이 재판까지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혹을 사고 있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 회사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청계천 상인들이 4,000억일 경우에 한 7,000~8,000이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20㎡ 정도면 1억 7,000~1억 8,000 정도, 두 배 반 내지 세 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청계천 상인이 한 6,000명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보겠지만 아주 입점률, 분양계약률이 형편없는 이유가 비싸서 그렇고, 물론 장사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비싸서, 장래성은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돈을 융자를 얻어서 들어가서 몇 년간 활성화될 때까지 버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청계천에 그냥 있거나 세 정도 들어가서 하거나 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원인이 건축을 너무 무대포로 비용절감 하지 않고 그냥 막 해서 거기에 큰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부담을 너무 많이 준 것이지요. 그래 놓고 청계천 사람들 “야, 지어줬는데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식이 돼버린 것인데, 청계천 사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도 대권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자기는 대권 잡았다, 이거야. 그리고 SH공사 몫이니까 나는 몰라,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안 두고, 지금 뒤에서 울고 있고 피눈물 짜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격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계약을 여쭤보겠어요. 여기 통계가 사실 예민한 것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 10월말 통계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72%입니다.

72%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계약률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계약과 임대계약을 포함한 계약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그것을……. 계약, 하면 보통 분양이 70% 된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여기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그 중에서 분양계약이 몇 %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한……. 거기 분양 65%고, 임대 35% 정도 된답니다.

그것…….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위원님이 아실 만한 상가는 다 임대상가입니다. 분양상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 상가만 분양상가지 대규모, 이를테면 을지로에 있는 두타라든가…….

그런데 사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는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1조 3,000억이 투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 회수가 되었느냐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임대라는데,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인테리어 비용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명이 1년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임대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투입해서 임대 몇 년 치 받아도 해당이 안 될 정도로……. 내가 거기에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1조 3,000억 중에서, 지금 연관해서 묻겠는데 지금 회수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보증금 말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분양수입금,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런 것 다 합쳐서…….

임대보증금은 빼고, 그것은 어차피 채무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하여튼 그것을 다 합치면 한 6,500억 되고요. 분양수입금만 따진다면 분양금액은 6,000억이고요. 임대가 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달이 8억 원씩 들어옵니다, 임대료가.

분양수입금이 6,000억이라면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현재 들어온……. ○SH공사사장 유민근 들어온 돈이요.

연체되고 안 들어오고 그런 것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저희들이 수금한 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입금된 돈이. 계약금액이 아니라 입금된 돈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60%밖에 분양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분양금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72%다, 80%다, 이것은 허수에 불과하고 지금 반수 이상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금알이 될 만한 자리, 좋은 자리, 유동성이 높은 자리 같은 데는 다 분양 내지는 한사람이 두 개, 세 개씩 잡아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가? 앞으로 40% 가까이 되는 이것을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은 찌끄레기야, 장사하는 사람들 속칭으로 한다면. 찌끄레기 남고 안 좋은 자리만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문화행사다, 뭐다 이런 것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해서 더 이상 진전되는 데 속도가 엄청나게 느릴 것 같아요. 또 홍보비다 뭐다 지금까지 들인 것으로 수명을 다한 것 같고, 더 이상 들여 봐야 뭐한데 여기서 아까 용도변경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지역과 상권에 맞는 용도로 해야 그것이 되지 극단적으로 산속에 근린상가 지어놓아 봐야 장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입점자들과 어떤 컨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해서 그 사람들과 너무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좀 선도적으로 해 놓아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떠실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오랫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급해 가지고 지금까지 걸린 기간은 2년이고요. 일반공급을 한 것은 1년에 불과합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는 청계천 상인들한테만 분양을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28%밖에 안 들어와서 더 이상 청계천 상인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물론 비싸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활성화가 걱정된다는 분도 있고 경기가 나빠서 못 들어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은 없다고 보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1년 좀 넘은 기간 동안 그만큼 달성했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이것이 그렇게 초라한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분양을 하면서 부분적인 MD조정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없어서, 그 노력을 인정하면서 얼마 안 남아서 제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활성화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번에, 내가 한번 공청회에 가봤는데 활성화부지는 우리 전문상가 활성화를 해야지 왜 엉뚱한 재벌회사한테 분양하고 그러느냐, 그런 항의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활성화부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동남권물류단지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민간인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각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다투라고 내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특히 분양률을 많이 올리는 데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인 임대 이런 것은 조금 있으면 단물만 빨아먹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분양가를 청계천 상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건설비를 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SH공사도 어떤 사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해봐야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놀려서 계속 금융비용이 1조 얼마가 투입되는데 그 이자와, 몇 년간 앞으로……. 안 될 것을 생각해서 좀 약간 할인하는 것,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유지비용, 또 인센티브 비용 이것을 했을 때 어차피 그럴 것이라면 너희 좀 싸게도 줄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명분도 있으면서 어떤 실익 면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부적인 연구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요. 부족하다면 더 할 텐데, 그래서 한 것이 인테리어 지원과 관리비 지원입니다. 분양가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은 사람 반대가 또 있을 테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들보다 실제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나온 것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면 몇 개월 이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해 준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00명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 60%라면 3,600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산 사람이…….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실제로 60%가 안 될 거예요, 분양 숫자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실제 하나 이상 가진 사람 숫자로 따지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가의 주인이 청계천 상인이 49%입니다. 49%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턴키로 설계가 확정이 돼서 설명회를 했어요, 공사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을 때 6,000명의 78%가 들어오겠다고 그랬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78%가 지금 49%니까 한 65% 정도는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원철위원장

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인택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상인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여기에 이주상가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도 살려야 되고, 그런데 왜 안 오느냐 하면 너무 비싸서 너무 벅차서 못 오고 있는 현실이 아까 7,000만 원 예상했던 것이 1억 7,000~1억 8,000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하고 또 상가 활성화도 고려하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세밀한 대책을 세워서 성공한 그런 가든파이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음 순서로는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중간중간 왔다갔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휴식을 취하시는데 우리 관계자들, 사장님, 그러지 못해서 좀 피곤하시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454페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SH공사 금융기관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 현황, 해가지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좀 보겠습니다. 2006년 6조 5,000억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수행하면서 2010년도에는 9월말 현재 13조 2,453억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2009년도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 이자가 4,776억 하루에 약 13억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올해 9월말 현재 4,062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되었고 회계를 마감하는 시점에는 5,000억 가량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누누이 지적하시고 대안도 내주시고 그랬는데요. SH공사의 금융비용 절감 자구노력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발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조직을 맡고 나서, 사실 전에 있던 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기업의 경영은 금융비용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그런 부분이 사기업보다는 많이 절실하지 않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기록을 보니까 4월부터 우리 부채가 많다, 부채를 줄이자, 해서 형식적인 것을 많이 없앴고요. 결국은 모든 부분을 좀 빨리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선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빨리 팔아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또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금융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금융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 다들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좀 더 좋게 얘기한다면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원가에 반영이 안 되고 SH공사가 직접 임팩트(Impact)를 받는 것은 이미 제품으로서 완성이 된 것, 예를 들어서 가든파이브같이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잘 안 팔리는 것, 그리고 은평뉴타운처럼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리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별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금융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민원에 대한 보상지연입니다. 또 다른 면이 있겠지만 우면2지구 같은 데가 2년 동안 정말 99%의 계신 주민들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이드에 다 따라오셨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는 1% 분들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중단해서 금융비용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아까 114㎡ 시프트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은 분양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같은 것도…….

사장님, 크게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봤을 때 사기업 시장에서는 그 정도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지요? 부채 많이 안고 있으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결정이 뭐냐면, 물론 유동성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AAA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저희 회사 창립 이래로 아직 단기손실이 발견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의 선심성 공약사업들을 우리 SH가 많이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적용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업들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업의 개념에서 벗어난 사업은 지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천만 서울시민 고객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벗어났던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명분을 살려서 자제하겠다고 또 말씀도 드렸고요. 이것은 다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주된 것이 세곡, 내곡, 항동, 그다음에 마곡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미 계획된 것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F사업 같은 것, PF사업. ○SH공사사장 유민근 PF사업도 아까 저희 업의 개념에 맞지 않은 사업은 분명히 제가 그것은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네, 그쯤 해 두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상가 공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5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임대주택 유형별 볼 때 옆에 우리 종로, 중구, 용산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하나도 없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서민들 못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계획은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계획을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서울시 위에도 계획이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아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적인 불균형은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가, 공실 발생되는 사유가,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동수로 따지면 2,821동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보통 공가가 발생하는 것은 말하자면 운영을 하다가 나가고 들어올 때까지의 공급공고를 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데 재개발은 저희가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새로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주를 위해서 대기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가에 나가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기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입시다, 얘기를 해서 어저께 보고드린 것처럼 지정을 해서 한 500개 정도를 공급했고, 그것을 당분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자치구별로 알 수 있나요, 우리 중구 같은 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서류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임대상가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임대상가. 10월 말 현재 652동 점포 중 566곳이…….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86곳이 비었어요,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와가지고 임대상가 미분양된 현황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미분양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 발생된 것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분양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제일 먼저 지시를 내렸던 것이 저희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또 상가는 대부분 생활대책자용으로 주기 때문에 분양성 이런 고려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상가를, 팔릴 수 있고 장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급되는 부분은 감안이 됐고요. 주로 많이 된 것이 지하에 위치한 지하 좌판 점포입니다. 지하 좌판 점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0페이지 SH공사의 자본 출자기관 현황 및 직원현황과 1464페이지 출자기관별 3년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460페이지, 기관별 출자에 대한 투자목적과 향후 수익성 여부는 어떤가요? 우면산 터널, 플로팅아일랜드, 용산국제업무, 뉴타운 PF사업. ○SH공사사장 유민근 우면산 터널은 신문지상에 주로 나오는 것이 거기의 대주주가 맥커리인데 감자를 했고 해서 그쪽에 이익을 많이 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아니, 우리 SH공사에서는 거기 66억 5,000만 원 투자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봐서…….

지금 수익성이 있는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손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플로팅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49억 3,000만 원. 지금 거기 돈은 다 들어갔나요? 출자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우면산인프라웨이(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맥커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때,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인데요…….

호주?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호주요. 저희 신한은행하고 제일 처음에 업무적인 조인을 해 가지고 신한맥커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민간투자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분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랬던 것이 적중한 것이지요. 싼 금리로 수익을 일궈내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맥커리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맥커리가 지금 우리 한국하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여기도 보니까 최초에 할 때 자본금 266억. 이것이 몇 년도인가요? 맥커리가 처음 할 때가? ○SH공사사장 유민근 98년도 9월에 설립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면산인프라웨이가.

98년?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때 우리 SH공사에서 66억 5,000만 원 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때 출자한 금액이요?

네, SH공사에서. ○SH공사사장 유민근 133억에서 저희들이 감자를 해가지고…….

맥커리가 그때 자본금이 266억이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감자한 것이지요.

아니, 그때 우리 SH공사에서 출자한 것이. ○SH공사사장 유민근 133억입니다.

’08년도에 521억 3,100만 원 증가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09년도에는 마이너스 9억으로 자본금이 희한하게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이렇습니다.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진과 최소수입보장률 인하를 목적으로 ’09년 1월 16일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자본금 532억 원 중에 266억 원을 감자했고, 감자된 금액의 100%를 추가지급 함으로써 회계상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 266억이 발생하였고, 누적결손금 등을 반영하여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 9억 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감자된 금액이…….

자본금이 9억으로 됐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회사인가요, 그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감자된 금액의 100% 추가지급은 향후 배당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출자자의 장기간 무배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아니,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마이너스 9억인데 이게 정상적인 회사냐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좀 지적을 받았었지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우스운 회사지요, 제가 봐도.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는 출자자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상식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인천국제공항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회사가. 세상에 조그만 가게도 자본금이 없으면 망하는 것인데 이렇게……. 또 웃겨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돈은 한 푼도 안 내놓고, 다 감자해 버려가지고. 그리고 통행료 받아먹고. MRG 손실보상으로 뭐 하는 것, 최소운영수입보장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또 수익은 고스란히 가져가고. 아니, 봉이 김선달 같은 회사야,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회사가……. 이 회사 사장은 참 재주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도 이런 회사나 차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돈 한 푼 안 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투자한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익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사업시행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SH공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나요, 이것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정책구상안이기 때문에 뭐……. ○SH공사사장 유민근 실시협약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률, 금융, 회계 이런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협상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이런 민간투자사업 담당 본부장도 해서 그런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거의 그런 사업으로는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에 나왔던. 그래서 상당히 법이 좋았다는 것이지요,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어떤 회사인가요? 전에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뭐가 이렇게 된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당시에 컨소시엄으로 한 4개 정도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시공사가 한국중공업, 리딩사…….

한국중공업.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기타 등등이 들어가서 경쟁을 했어요, 여러 회사들하고.

사장님, 이것 특혜가 분명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특혜. ○SH공사사장 유민근 특혜는 아닙니다. 경쟁을 해서 수주한 것인데 어떻게 특혜가 됩니까?

이게 특혜지 뭐예요.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데, 앉아서 그냥 통행료 싹 받아가고……. 그쯤 해 두고요. 강성열 본부장님.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베란다 새시 개보수 비용은 전부 SH공사가 부담하나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다만 복도 새시는 편복도 새시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편복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공사에서…….

최강선위원

아, 하나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영구임대 베란다 새시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아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선위원

새시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사람이 그 집에 살다가 새시가 전에 살던 사람이 써서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2006년도 이전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새시를 했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하고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하고 조정을 해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자기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새시 비용을 달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강선위원

그것을 감가상각을 어떻게 따져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퇴거하신 분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최강선위원

잘 하게 되나요? 조정이 잘 돼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잘 안 됩니다, 그게.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 아니에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잘 안 되지만…….

최강선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생계 그냥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생계. 마지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새시 교체하려면 최하 100만 원 이하 70, 80만 원씩 든다는데 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전체가…….

최강선위원

하루 벌어 그냥 근근이 사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70~80만 원씩, 100만 원씩 부담해서 새시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결국 안 해요, 새시를. 그냥 산다고. 한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방법 좀 내놓아 봐요,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 못하시면, 사장님! 무슨 방법이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올 겨울에 추워진다는데 시급한 문제예요, 이게. 법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세대 되기 때문에 10만 세대 70만 원씩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최강선위원

뭐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만약에 일괄적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10만 세대나 되지 않습니까, 영구임대가? 그리고 기존에 이미 개인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다 되어 있는데…….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다만 노후화 돼서 다시 해달라는…….

최강선위원

아니, 노후화 돼서 새시가 다 망가진 그런 세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전임자가 살고 나가서 거의 다 망가진 것을 후임자가 와서 살면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것 SH공사한테 얘기했더니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부담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마지못해 생계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인데 돈 100만 원씩 어디서 나서 이것을 고쳐요? 추운데 그냥 견뎌야지.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최강선위원

우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최조웅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서울시 부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09년도 기준 결산상의 부채가 16조 3,0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 부채규모 발표할 때 부채현황, 하면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발표해야 되지요? 결산자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결산상의 부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부채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1조 3,000억 정도로 기재해서 보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13조요?

네, 13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유발하는 것은 차입금이라고 보고 13조 5,00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머지 차이 부분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자료요구하면 16조 3,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요구자료에 13조 정도로 표시하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우리 SH공사 채무가 13조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부채현황을 발표할 때는 재무제표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 요구자료에도, 지금 2010년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10년도 현재요?

지금 위원들이 부채현황을 물어보니까 2010년 6월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 17조 3,000, 그다음에 9월은 16조 얼마로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은 13조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통일해서 한 가지로 보내줘야 SH공사 채무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 할 때마다 6월, 9월, 10월,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료를 내시는 분도 부정확할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17조 3,000, 16조 이것은 아마 결산상의 전체 부채를 얘기한 것 같고 10월 13조는 차입금, 그러니까 금융부채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채현황이 2010년 10월 현재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지요? 부채현황 발표할 때는 통계를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부채기 때문에는 금융부채를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채 발표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다 재무제표상의 기준으로 해서 단일하게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앞으로 발표는 그리 하는데, 요구를 할 때 이를테면 보통 언론기관에서도 물어보는데 차입금이 얼마냐, 금융부채가 얼마냐고 많이 물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걱정이 돼서.

자, 이런 내용도 어제 윤규진 위원님도 자료 제출할 때 철저를 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어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든파이브 전문상가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내용과 수치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 이후에 파악해 보았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파악하라고…….

파악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스럽지만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어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윤규진 위원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앞으로 잘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한 가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다릅니다. 분양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SH공사사장 유민근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기준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10월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9월 기준으로 하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자료 받아볼 때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담당 본부장님, 왜 틀려요, 이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보통 의회도 있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결산 그런 내용과 연도말 결산시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주로 낸 것들은 그 한 달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분양금, 임대보증금, 관리비가 다르다고, 어제 계속 다 다르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최조웅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저희들은 너무, 또 지금 시점에서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현 시점의 숫자를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분양금이, 그러면 가든파이브 단장님, 지금 분양 미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가든파이브사업단장 문영수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분양 미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지금 9월말 현재 분양금 미납금은 216억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서 관리비 중에서 다 블록이 지금 6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착각으로 건수로 해서 630으로 했고요. 호수로는 229호입니다. 그래서 총 2,142호로 되어 있는데 1,741호라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어제 지적이 되었으면 위원님 요구자료에 다 수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본 위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추가해서, 어제 아름다운 컨벤션과 관련해서 질문을 포괄적인 것만 하다가 시간관계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스파ㆍ웨딩홀은 약 6,300평에 임대료가 약 1억 2,000, 그다음에 아름다운 컨벤션은 대략 500평에 월 임대료가 8,400만 원, 10배도 넘는데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둘 다 경쟁에 의해서 계약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름다운 컨벤션은 저희들이 공급할 당시 그야말로 다 공가가 있었습니다. 다 비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마 13개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가 결국 2개사만 입찰에 참가를 해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100 몇 %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웨딩홀이 장사가 잘됩니다. 잘되니까 불법적으로 나동에 들어오려고 저한테도 수차례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막았던 것인데 어쨌든 무슨 사유에 의해서인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입찰을 봐서 아마도 장사가 잘될 것 같으니까 경쟁이 붙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개 회사가 입찰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4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도 이렇게…….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예정가는 1,500만 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300평에 1억 2,000, 500평에 한 8,500만 원, 차이가 너무 심하고 남들이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임대료 산정할 때 시정을, 2년마다 재계약 하신다고 그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감정가격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아름다운 컨벤션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관리법인에서…….

그러면 스파ㆍ웨딩홀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우리 것이지요, 우리가 주인이고요.

임대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는데, 분양할 때 건물분만 분양합니까, 아니면 대지분까지 포함해서 분양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을 하면 당연히 대지분까지 포함해서 분양합니다.

확실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보통 7평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 몇 %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아시는 분 답변 좀 해보세요. 보통 우리 분양상가 7평 분양하면 대지 지분 몇 평 분양합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지지분은 분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는 분이. 7평 기준에 대지 지분 몇 평 분양합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제가 평당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 분양가가 평균 가 블록 라이프관의 경우에 평균 600만 원 건설원가였습니다, 분양가가. 그것이 토지 지분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건물비가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그것이 아니고…….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분명히 포함해서 분양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빌라나 이런 것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면적, 토지면적 다 분명히 계약서상에 표시해서 분양합니다. 계약서상에 표시해서 분양한 적 있습니까? 계약서 봤어요, 본부장님?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제가 확인했는데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포함이 되었으면 7평 기준에 대지면적이 몇 평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많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그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포함됐다니까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평 포함…….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몇 평 포함된 것은 서류를 봐야지요. 지금 현재…….

최조웅위원

청계천 사람들이 재계약하고 있잖아요. 몇 평 포함되어 있어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 계약서를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확인해서 계약서 하나 가져와 보십시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여기 공연장, 홍보관 이런 것은 우리 SH공사 소유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단 회사의 소유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분양할 때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해서 다 분양을 해 줍니다.

관리단은 가동, 나동 하기 전에 관리단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다 구성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되면 관리단을 설정하고 관리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분소유자가 가ㆍ나ㆍ다동 합해서 한 400개 될 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몇 개 점포, 몇 %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 일반점포수로 따져서, 공유 빼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전체가 저희는 72% 중에 65%가 분양이고 35%가 임대라고 그랬으니까요. 72%면…….

그 현황자료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저한테…….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 6,055개 중에서 분양이 3,906개, 임대가 2,149개입니다.

분양이 삼천……. ○SH공사사장 유민근 3,906개.

임대. ○SH공사사장 유민근 2,149.

그러면 대략 6 대 4 정도 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까 65, 3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65, 35가 넘을 것 같은데요. 2,900, 2,400. 한 6 대 4 정도. 그러면 지금 관리권 행사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양할 것을 임대로 준 것도 많고, 아직도 미분양 된 점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가든파이브 하면 소유권을 주민들이 알 때는 SH공사 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알려드려야지요.

그러면 그런 관리단 구성 시에도 일정부분 우리 SH공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의무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단전ㆍ단수조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발조치는 못하고요.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고발조치는 못하고요, 주인인 관리단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단에 저희가 12명에 3, 그러니까 25%밖에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것 관련돼 가지고 관리단 총회를 한다고 그럴 때 다 반대표를 던지고 강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다 부표를 던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격론을 벌이다 우리 SH공사에서 퇴장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관리단 구성도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 5 대 5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7 대 3으로 하지 말고 5 대 5로 해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처음에 정관 만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단의 지분을 받는 것인데 나동은 알다시피 분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분이 적은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5 대 5,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리단이 지금 3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구성할 때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분양 일정한 단계까지는 SH공사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에 따라 관리단의 구성배분을 5 대 5로 하든 아니면 SH공사가 6, 관리단이 4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도 SH공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법적으로 분양이 되면 그게 안 됩니다. 분양상가 아닙니까, 분양상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활성화 단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여러 가지 분양되지 않고 또 용도가 바뀌어서 분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동남권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조성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시키겠다, 여러 가지 그런 장밋빛 공약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경제발전에, 경제 기대이익이 발생되고 그런 목적으로 이런 용도를 다 지정해서 당초 이렇게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가 많이 바뀌어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또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구역에서 5개로 나눠졌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용도가 무엇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용도가 바뀐 것은 없고요. 복합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땅을 산 사람들한테 자율적인 것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시, 숙박, 업무, 복합, 복합, 대규모 점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업무, 업무, 교육복합, 그리고 복합, 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 주장대로 사전에 낙찰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조금 변경해 주면 낙찰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바꾸어줍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아니, 낙찰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용도에 따라 송파구청이나 이런 데에 변경요청을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SH공사사장 유민근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복합시설인데요, 복합시설에 들어와야 할 것이 이를테면 숙박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전시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공연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조성목적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 외에 지금 교육복합시설로 삼성에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 외에, 물론 SH공사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지만 일정부분 연수원으로도 사용되고, 또 주상복합아파트로도 사용된 부분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없습니다. 복합은. 삼성에서 산 땅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연수원으로 일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구역에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업무입니다.

업무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그렇게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속기록 제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하려고 하는 복합시설에…….

지금은 말고 기이 매각된 낙찰 받은 토지에는 분명하게 사장님이 주상복합용도로 쓰이는 구역이 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것이고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최조웅위원

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들 활성화 부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개 필지로 매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가 전시, 숙박, 호텔하고,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복합부지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지역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해서 일부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복합부지 하나를 교육 업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복합용도에 교육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교육을 표시해서 매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호텔과 전시기능은 복합이라고 포함해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때 그 용도를 넣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사서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각하기 전에 A용도, B용도로 한다고 명기를 해가지고 분양공고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당초부터 없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복합 속에 다 들어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당초 용지별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성목적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조웅위원

규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최조웅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막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어제 비상근무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밤을 새우셨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밤은 안 새웠습니다.

제가 2010년도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에 대한 수감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날짜를 예비감사 67일, 본감사 100일 해서 감사를 아주 많이 받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감사준비에 예비감사, 본감사를 통해서 감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주로 시정지시 내지는 주의 내지는 파면도 심지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면 당한 직원이 지금 현재 무슨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잘 하고는 계시겠습니다만 한 세대에 두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세대를 그렇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실무 업무를 좀 해봤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이것이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알고 그랬는지 이런 것을 좀 알 텐데, 그래서 시효가 지난 것 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세대에 두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이 한 세대가 아니고 다섯 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다면 SH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마도 감사의 초점도 그런 쪽으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남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실수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지 않았으면 인사조치까지도 강하게 내려왔을 텐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이 부족한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SH공사의 신임도, 여러 가지 신용도에도 큰 지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상당히 SH가 실질적으로 행정착오가 되었든, SH공사가 예를 들어서 특혜를 주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지금 임대주택의 입주를 기다리는 많은 서민들한테도 큰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한 사람한테 두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세대나 두 세대라면 이해를 하지만 다섯 세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SH공사가 그런 점을 행정적인 착오가 되었든 개인적인 착오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대외 신임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SH공사 사장님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전체적으로 지적받은 것 중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특정한 쪽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개선도 하고요. 그리고는 정신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준비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자하고 그다음에 특별공급자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 그렇게 혼용해서 해왔는데 이번에 이주대책자와 특별공급자를 구분하면서 몇 가지 명확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분을 잘 해놓았습니다. 또 저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하고 있었지만 사실 문외한이나 다름없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2011년도에는 더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10만 명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다섯 세대에 대해서 두 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에 공급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명의를 다 이전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시효가 지난 것은 못했고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다섯 세대에 대해서 다 조치 취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요. 최초 당첨된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런 자격을 주지 말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기 및 대기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기가 있는데 대기자가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공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가가 있는데 대기자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공가 발생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운영 중에, 이를 테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실 때까지의 어떤 행정처리 기간 때문에 주로 발생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만 어떤 시의 정책에 따라서 시가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그런 큰 개발사업을 할 때 대기수요를 감안해서 좀 비워놓아라,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다 강력히 좀 얘기를 해서 이번에 500호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가율이 공공임대가 1%, 국민임대가 0.4%, 장기전세가 0.6%, 주거환경이 1.6%, 재개발만 유독 5.7%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SH공사가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쪽에 이렇게 공가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앞으로 서울시에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런 공가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가 더 발생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없어서 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인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전자도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고요. 좀 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본부장이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설명하세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그 대기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예비자를 미리 모아놓습니다. 혹시 공가가 발생하면 그분들에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800명 공가에 대해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미리 공급신청을 받았을 때 예비자로 모아놓았던 분들이고요. 다만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기자가 있느냐, 그 내용은 일부에는 대기자들이 자기가 신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희망하는 평형이나 지역이 안 나와서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을 시행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 사업에 발생하는 세입자들이 대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유보부분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그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 저희 공사에서 임의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애쓰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독 재개발만 5.7%의 공가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대기자 현황이 몇 명입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857세대입니다.

윤규진위원

857세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857명입니다. 영구임대가 681명, 공공임대가 67명, 재개발 임대아 109명 해서 대기자 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681명, 공공임대 65명, 주거환경 2명, 재개발임대 183명으로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점이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저한테도 이 자료를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내용하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하고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하고 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다르면 몇 백 명이 차이나면 이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상실 세대가 총 몇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1,300세대 정도 됩니다.

윤규진위원

또 그러네. 본부장, 정확한 자료를 얘기하라는 말이야. 1,384세대인데 왜 84세대는 또 얘기를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지 마요!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지. 무슨 1,300세대입니까, 1,384세대인데. 본부장도 파악 못해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끝자리를…….

윤규진위원

모르면 모른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를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다 위증이에요, 위증.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이 중 몇 세대가 퇴거했습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

윤규진위원

참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자료를 가지고 똑바로 대처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냥 그럴 것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세대가 퇴거했어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퇴거세대는 1,058세대입니다.

윤규진위원

58세대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자료 924페이지 좀 봐요, 우리한테 제출한 것. 아니, 58세대라니……. 파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갑니다, 시간. 2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58세대가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1,058세대…….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1,058세대…….

윤규진위원

1,000세대를 빼먹었잖아요, 1,000세대를. 58세대가 뭐예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제가 1,058세대라고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소송 진행 중인 세대수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180세대입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소유자는 임대아파트에서 빨리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소유자와, 소송 진행 중인 180세대에 대한 소송 진행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은 강제집행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를 해서 퇴거를 자진유도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가옥 명도소송을 진행한 다음에 승소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서 퇴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180세대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는 겁니까?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1심이 있고, 그 1심에서 불복하면 다시 2심, 이렇게 하기 때문에 180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료를 내세요. 180세대 중 어느 곳은 소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전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세요.

성열

강성열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2010년 7월 9일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 인상하였으며, 이후 금리를 동결해 왔습니다. 공사 차입금 중 변동금리로 영향을 받는 차입규모와 연간 이자비용 증가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약 48억 정도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총금액의 얼마가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3조 4,200억 원 중에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변동금리로 된 것만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4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8억이 확실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측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 자료도 정확하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68억 정도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정확하게 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향후 신규 채권 발행이율이나 은행 여신 차입이율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건만의 대응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금융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용해서 장ㆍ단기 금리를 비교해서 단기도 차입하고 장기도 차입하고 해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런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 SH공사가 지금 현재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서울시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대주택도 제가 어제도 주장했습니다만 25.7평 이상은 100% 분양을 목표로 해야지 지금 강일동에 짓고 있는 것 중에서도 1/3도 안 되는, 또 1/4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분양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평수는 분양으로 가고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데도 25.7평, 서민주택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그 주택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그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대형 평형의 시프트 숫자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잡았고요. 또 말씀 중에, 물론 저희들이 자율적인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100% 서울시가 출자한 그러한 서울시 특별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에 관련되는 것은 서울시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의하는 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데에서 저희 목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해서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목소리 이런 것까지 전달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SH공사가 빚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건의를 통해서, 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해서 진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SH공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원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SH공사 사외이사 명단과 주요경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다섯 분 중에, 거의 한나라당…….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 선거 담당하셨던 분, 한나라당 환경분과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장 부대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비상임이사를 서울시장이 임면한다 하더라도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띤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임면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SH공사 사장님께서도 목소리를 내셔서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건의를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능력이 있는 분, 경륜 있는 분들로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8월 12일 업무보고에서 “가든파이브 내 창고가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곳입니까?” 라고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혹시 답변했던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생각 안 나는데요. 창고는 창고로서 써야지 타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고는 부속시설이지요.”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 거듭된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못하게 돼 있으면 못하게 했겠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터 잡아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서 창고시설 분양계약서 제6조를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속기록에 나오는데 제가 또 읽기는 그렇고, 아시고 계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불법사용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이런 내용을 담당자에게, 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17개가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원상회복을 4개를 시켰고, 그리고 소유자가 바뀐 게 10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뀐 것은, 이게 분양상가에 대한 한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단으로 하여금 관리법인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게 해라, 또 잘못됐으면 고발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0호는 원소유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3개만 바뀌었더라고요. 3개는 소유자가 바뀌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관리단이 돼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다행히 10호는 아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용도와 다르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만부득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했고요. 이제 그중에 원상회복된 4개 중에서 아마도 2개가 다시 간판만 내걸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용도대로 안 쓰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응하는 조치로 가처분을 해 놓으셨는데 가처분을 창고 분양계약서 제10조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10조제1항제4호에 의해서, 4호는 “제6조의 창고의 용도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을 피보전권리를 요지로 해서 가처분하셨는데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뭐 정확하게는……. 아마 위원님 말씀 들으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자료 안 가져왔나요? 가처분신청서하고……. 아직 도착 안 됐습니까?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잠깐 저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하실 때 8건에 대해서 8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가처분비용이? [반대쪽 답변대를 가리키며] 저쪽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도착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가든파이브사업단장 문영수입니다.

이원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들어간 게 800만 4,730원 들어갔습니다. 약 800만 원입니다.

이원기위원

공과금 포함이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등록세, 교육세가 60만 원, 인지세, 증지세, 송달료, 담보금액, 수임수수료, 부가가치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원기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법무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법무사 선정은 누가 했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가처분 8명 했다고 그랬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10명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10명, 80만 원씩?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이것이 다 합해서 일인당 한 80만 원 꼴이고요. 수임료는 15만 원 주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수임료가 15만 원이요? 10건 해서?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원기위원

아니, 법무사가 10건의 가처분을 하는데 수임료 15만 원만 받고 했다?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건당 15만 원 아닌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1,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전체 들어간 것이 800만 원 들어갔고 그 중에서 수임료가 1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원기위원

아, 이것 건당…….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아, 건당 15만 원입니다.

이원기위원

공탁금까지 다 해서.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10명을 각각 했다는 말이에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하나로 할 수 없나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든가 주관적 병합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원기위원

이런 경우에는 10명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엇비슷해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이원기위원

이것을, 10사람을 하나의 가처분 신청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안 하고 건건이 다 해서 수수료가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가처분은 전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왜 누락시켰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가처분에 대해서 승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처분, SH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샘플을 정해놓고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에 관련된 것, 수용재결에 관련된 것, 또 어떤 것은 보면, 또 뭐가 있더라? 공탁금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안 한 것들이 많아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원기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18억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갔다고 그랬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18억은 어디에서 18억 말씀하시는지…….

이원기위원

아니, 어제 사장님 답변이 18억이라고 그러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 건이 아니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나간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한 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0건으로 나누어서 하고, 이것이 과연,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문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원기위원

단장님 같으면 개인 돈 나가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위원님, 좀 양해를 바라는 것은, 창고 용도변경을 안 이후에 계속 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2일 업무보고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처분은, 지금 그 말씀하셨지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저희들이 이것은 8월 31일 방침을 받아서 9월 6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10월 2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명령시달을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다시 받고요. 그다음에 10월 3일 보증서류 제출과 함께 담보명령제공을 또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결정이 난 날이 11월 5일 촉탁된 것 아니에요, 등기소에? 그렇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이원기위원

3개월씩이나……. 가처분, 가압류는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3개월씩이나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3개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9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원기위원

아니, 가처분을 하는데 무슨 그런 워밍업하는 것이 많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많고?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이원기위원

가처분은 빨리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금지를, 처분금지 가처분이지요? 이것을 묶어놓는 이유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명의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3개월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직원 분들이 해태한 것 아닌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SH공사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든파이브…….

아니, 아니, 지금 문정지구 뭐 이렇게 죽 해서 있지 않습니까, 세곡지구 뭐 이런 것? ○SH공사사장 유민근 대규모 상가는 이것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LH공사는 사업장이 500개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32명이에요. SH공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데도 32명이고 고문변호사 요금이 나가지 않는데 SH공사는 24명이에요. 그것도 고문료 20만 원씩, 연 치면 5,750만 원인데 이것 좀 대단히 잘못된 것 같거든요. 변호사 한 명 고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변호사 남아돌아요. 변호사 고문료 그렇게 안 나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단독사건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간단해요.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돈 본인 같으면 자기가 하겠지요, 쫓아다니면서. 지금 가처분 해놓았는데 앞으로 정말 소제기가 되면 승소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저희들은 원 매수자가 이 내용을, 용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달 안에 지정용도로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이미 통보가 들어갔는데요. 이것 소송하면 저희들은 이길 것으로 봅니다.

이원기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것은 판사가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길 것으로 봅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질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창고로 씁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원기 위원, 자료를 찾아 보여 줌) 이것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제출을 한 것은 ‘비영업 확인’이라고 제출했어요. 이것 이렇게 허위보고를 누가 합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안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 9월 정도에 확인해서 그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원기위원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계속 영업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가셨던 분도 아마 그런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사람이에요. 퀵서비스가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일으킨다고 봅니다.

이원기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비영업 확인’이라고 저한테 거짓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당시에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7호 중에서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4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호는, 하나는 간판만 지금 달고 있고 하나는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가처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원기위원

문제는, 지금 만약에 소제기를 저쪽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지와 실제 가옥대장상에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막상 거기 가보면 가옥대장상에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부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판매시설에 도매시장…….

이원기위원

판매시설 괄호 열고 도매시장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이원기위원

실제 거기 가보면 창고지만 냉난방이 다 들어와요. 창고에 냉난방 들어옵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 당시에 설계가 그쪽에서 물건을…….

이원기위원

인터넷도 그렇게 깔려있고, 관리비도 사용한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사업자등록증도 내주고, 송파구청에서. 말이 창고지 실제 현황은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가옥대장상에 판매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가옥대장을 만든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구청입니다.

이원기위원

구청에서 만들어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이원기위원

구청에서 안 만듭니다.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에서 만들지요. 저희들은 다만 신청을 할 뿐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로 했습니까, 판매시설로 했습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 당시에 주변이 전부 다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는 이것이 판매시설이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부속 용도로 물품을 저장해야 된다, 그 당시에 구청 실무자하고 협의를…….

이원기위원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해놓고 지금 엉뚱한 답변 하지 마세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뭘로 올릴 것이냐, 그 당시에 실무자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것 창고로 바꾸어 주겠다고 해서 문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동안에 구청에…….

이원기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가옥대장을 구청에 신청을 할 때 SH공사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설계사무실에서 했지요? 용역 대행하는 데서 했지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그랬을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거기에서 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양하는 것은 창고인데 왜 판매시설로 올리느냐,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초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창고로 올려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이 아니라. 그것이 맞지 않나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향후 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 다시 송파구청하고 협의하셔서 변경이 아닌 정정으로 고쳐주세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지금 저희들도요. 구청에서는 또 사업시행자 인허가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 미루고 시에서는 다시 이것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행정심판은 그렇고, 나중이고…….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이원기위원

당장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로 되어 있고 또 설계도서에도 창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로만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했든 판매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하고 설계도서에 창고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청에서도 섣불리 판단을 잘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판단을 안 내리고 있는 것보다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당초 분양계약서하고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피해가 또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영수

문영수가든파이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까지 하고 생각나는 것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