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처리와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즘 밤낮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피곤하실 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기관인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입법, 정책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둔 사무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수감기관 준수사항과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우리 운영위원회 이하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운영위 행감의 대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질의할 게 있으니까 전체 각 수석전문위원들, 혹시 수석전문위원이 진행 중인 행감에 배석 중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불러주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수석들을 행감장소로 불러서 행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은 시간제한 없이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질의위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업무보고하고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요. 주요간부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금년도에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고 지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시민과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신문고 개설,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의회 홍보기능 강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무처 운영에 소중히 반영하여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김재정, 의사담당관 서충진, 공보실장 이충열,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입니다. 요구자료 175페이지 보면 사무처직원 창의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갔다 왔다는 뜻인 것이지요, 의원들이 간 게 아니라? 그렇지요?

네.

결과물들 좀 갖다 주세요. 의사담당관의 창의액션미팅 했으면 액션미팅한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화 관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영화 관람했을 텐데 워크숍을 해서 업무를 어떻게 바꿔 보자라고 하는 토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결과물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물들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무처의 감사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열흘 내지 일주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실에 그렇게 당도하도록 제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실에 11월 9일…….

11월 9일?

네. 아마 위원님과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받은 기일은 그때가 아닙니다. 물론 11월 9일이면 제가 받은 날보다 빨리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의원실에는 그보다 늦게 당도했습니다. 행감이 시작하고 나서 받게 되었는데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본 위원이 어제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피감기관에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피감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을 10월 25일 공문으로 제출요구를 하면서 11월 4일까지, 행감이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의회사무처는 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조례를 잘 지켜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는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외에 10일을 넘길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감기관에 그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무처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로 보여 지거든요. 물론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측면이 있겠으나 사무처보다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한 피감기관의 경우는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였거든요. 특히 운영위원회는 겸임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미리 사실 위원들이 제출받아야 사무처의 그동안의 행정사무가 어떻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조례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자료요구는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나신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우리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한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의원연구회관 7층, 8층에 거의 24시간 불이 안 꺼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분단 조국의 비애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 속에 우리 의회가 가진 권한이 뭔가를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비애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제 첫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월 16일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모든 공식발언에서 전 한 번도 본 위원이라고 표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의미의 본 위원이 맞는가 저가 맞는가를 유심히 고민을 해 봤는데 제 결론은 본 위원이 아니고 저라는 표현이 맞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집행부가 있고 의결기관 의회가 양쪽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4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일반의 상식이 우리가 학계에서 정의하는 개념이 맞는가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의원은 분명한 주민대표기관이 맞습니다만 주민대표기관이라는 법적인 정책적인 보장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의정활동에서의 저희 발언 모든 것이 문제를 삼으면 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허울만 좋은 주민대표기관이지 우리 서울시의원의 114분의 의원들은 단순한 개인 신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까지 저라는 표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사무처장님, 처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좀 전에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는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흔히 쓰는 말로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시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필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구가 서울시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를 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양쪽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의회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게 지방자치법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처의 역할이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우리 사무처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사무처의 직원을 구성할 때는 의장의 추천 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8대 의회가 시작할 때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사무처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 7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원칙대로 8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임 사무처장은 새로 구성되는 8대 의회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호흡을 맞춰가야 될 분들이신데 그것을 전임 7대 의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됐습니다. 시정이 됐으니까 저는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에 대한 태도의 단적인 예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무처의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 본연의 업무는 우리 의결기관인 의원들의 정책입법 보좌기능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 2대 거치고 단절은 있었습니다만 3대 의회에서 7대까지 우리 사무처가 충분한 의결기관의 입법보좌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무처에 와서 4개월 정도 근무를 해 보니까 여소야대다는 그런 여건 이전에라도 지방자치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 기능강화의 더 핵심은 사실 지방의회의 권한 내지 기능, 또 그에 따르는 법적인 재정적인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그 틀 내에서라도 사무처가 정말 능력을 갖고 성심을 갖고 의회의 지원을 위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우리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도 능력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보좌 입법보좌기능은 그중에서도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함께 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한 사람이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열 사람, 백 사람이 가면 비록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멀리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결기관의 하나의 구성원인 114명의 의원 개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무처의 기능 자체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입법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 조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난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절벽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것이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얼마 전에 기조실장하고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쟁을 벌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는 현 인원을 가지고 행정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지고 과를 두 개 만드는 것을 예산정책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인가 두 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은 과만 만드는 것이지 형식이 안 된다,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10명 내지 15명은 증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부 행정을 계약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일이다 의결기관의 일이다 누가 힘겨루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은 천이백만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기본적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감시도 되고 견제도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비애감을 통감해야 했던 이유 자체 또 하나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우리의 조례로써 규칙으로써 세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 제가 단적인 예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니고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감사 초점 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의회의 견제가 없었으니까 수의계약이 매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매년 100%씩 늘어납니다. 매년 100%씩 늘어납니다. 그 이유를 지적했더니 재무국 소관의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답변이 가관입니다. 재무국 답변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의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견제하겠다고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능이 우선이겠습니까, 단순히 시장이 위촉한 계약심의위원회 의사 개진 자료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한 그 기관으로 하면 우리 서울시의원이 더 우월할 것입니다. 이거 자체를 자료 자체 요구를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비단 재무국의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만 제가 여기에……. 이게 비일비재해요.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대변해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네,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다음 준비된 자료는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회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보가 136호까지 나왔지요?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8대 들어와서 이게 첫 번째 것인가요, 첫 의회보인데 135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년에 7회 발행을 하는데 한 40만 부가 발행이 돼요. 주로 누가 받아 보나요?

저희들이 관련기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추천하는 개인해서 한 번에 6만 명 정도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 중에서 인구다중 지대, 지역 이런 데 많이 배포가 되나요?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곳에…….

다중이용시설에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울시민들이 보는 것이지요?

네.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것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서울시의회보 135호를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보, 여태까지 국회에서 하는 국회보를 5년간 표지를 다 봤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다 봤고 우리 서울시의회보 지금 5대, 6대, 7대에 걸쳐서 모든 표지를 다 봤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오는 우리 서울시의회보 이것은 한낱 어떤 당의 잡지가 아니지요?

네, 서울시의회의…….

그다음에 표지라는 것은 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치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기관지도 당보도 아니지요?

네, 의회의 입장에서 표지든 내용이든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다수나 소수당의 입장이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은 최소한 표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보의 표지를 제가 다 한번 봤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크리스마스가 있다든지 겨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우리나라 사계절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국가 보훈의 달 이런 데 맞춰가지고 다 나왔더라고요. 내지는 그 한 해에 어떤 이미지로 갈까, 일러스트로 갈 것인가 사진으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정서적으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표지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5호 표지 보셨습니까?

제가 얼핏 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표지 보면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이게 민주당보입니다. 서울시 재정운용 잘못된 것,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한강주운, 가든파이브 이것 단지밖에 그런 글자 써놓고 소위 말하면 민주당이 주 공격대상으로 삼는 사업들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재정운용에서 옐로우카드를 낸 사진입니다. 이런 내용은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표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한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묻는 겁니다.

표지는 실무적으로는 공보실에서…….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정재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의회는 상위 권력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니 한나라당이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상위 권력기관이 있다면 서울시민입니다. 시민을 향해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고, 또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한 게 아니고, 회의를 주재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이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중지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데 중간에서 할 때는 자기가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위원장님 허락하시고 하는 그것을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재 위원님께서 누가 책임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김형식 위원님께서…….

공보실장이지요. 과장이지요.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위원이 왜 나옵니까? 이것 의회보 담당하는 과장이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마 김형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원이 질의할 때는 사무처를 향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동료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끼어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이것 하시는 분 계시지요?

네,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의 이슈,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 물론 찬반은 있겠지만 수도이전 결사반대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지에 실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의견이 들어가지 않게 실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이것보다 더한 내용이 들어가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표지만큼은 이러지 말아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위원님들은 여러 외부 위원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처가 하지 않나요? 사무처에 공보실이라고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적으로는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외부 전문가도 있고 시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같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는데 의회보가 최소한 표지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든 그것은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분명히 서울광장조례에 대해서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자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소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27석이라는 의석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4이든 1/5이든 공정하게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들이 공히 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 안에도 광장조례 한나라당 입장은 전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공보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다음 의정담당관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교류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팀에서 하는 주 업무가 무엇이지요?

의회가 기관으로서 해외에 자매도시 의회라든가 이런 도시하고 교류하는 것 또 외국에서 주요귀빈들이 시의회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의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원들이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교시찰을 하는 장소를 정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후내년의 순서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해 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안을, 일정을 짜면 그때 저희들 국제교류팀과 협의도 하고 나중에 서로 협력을 해서…….

국제교류팀과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협의를 하지요? 외국의 기관을 정하는데 우리 국제교류팀이 이때까지 서울시의회가 방문한 기관이나 이런 데 대한 노하우나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나요?

축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 나중에 출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대 때 선진도시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두 번을 갔습니다. 그 상임위와 관련된 외국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결코 그 분야 예를 들면 복지면 복지기관의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여행사에 맡겨서 그래요. 국제교류팀이 왜 있습니까? 결국 사무처라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서포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국제교류, 의원들이 해외시찰 가려면 그런 장소 정하는 것 기관 같은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까지 각 위원회에서 간 기관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매년 그 기관과 계속 교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다음에 방문할 때 그 기관에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 그런 것도 정하는 것을 단순히 여행사에 맡길 게 아니라 국제교류팀이 그런 데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서포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몇 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에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선진도시 시찰이 아주 유용한 좋은 기회인데 그것이 자칫하면 물의를 빚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처럼 상임위원회에만 맡기고 또 여행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또 집행부의 국제협력과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장소 또 가장 효율적인 방문이 되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좋은 선진도시 시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제교류팀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제가 꼭 지켜볼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정확하게 다 잘 챙겨주십시오. 그다음 정책연구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지 않느냐, 정책연구 누구를 위한 연구이고 무엇을 연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몇몇 정책위원들 선정하고, 시의원들 의무적으로 몇 명씩 차출해서 임명장 주고, 한두 번 모여서 식사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정책연구팀의 담당업무를 보니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안 또는 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를 입안하기도 하고 검토도 하지요?

네.

어떤 경우에 합니까?

입안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입안해 달라고 하면 입안을 지원해 주고, 어떤 경우는 입안을 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검토해 주고…….

그런 건수가 올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의원입법 활동해서 26건을 금년에 했었거든요. 하고, 법률개정 건의 3건,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의원들이 상임위에 조례안의 입안이나 검토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상임위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요구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요구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고, 또 우리 정책연구실에 검토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분명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의정에 관한 장기과제 또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현안과제 또는 장기과제. 8대 시의회 들어와서 가장 핫이슈인 현안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장 조례, 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있지요?

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지금 8대 들어와서 현안과제인데 이것 현안과제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교육협력국 등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정책연구실에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정책연구실에 발의자 의원님께서 조사나 분석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아마 법률자문은 여러 번 정책연구실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아서 제시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받았지요?

네.

법률자문 몇 명한테서 받았습니까?

보통 자문 받으면 한 건당 세 분한테 자문의뢰를 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받은 법률자문하고…….

그것이 여기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상임위에…….

제가 받은 결과는 두 분입니다.

대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분에 대해서 받은 것은 못 봤고요. 지난 번 조례 안건 처리할 때 저는 두 분한테서 받았습니다. 두 분한테 받았는데 두 분이 극명하게 대립된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누구의 안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도저히 판가름이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 자문하시는 분 몇 분 계시지요?

열 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일 때는 두 분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세 분도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큼, 이것 자문 받는데 돈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건에 10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좀 더 많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률자문은 기본적으로 세 명한테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책연구실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주 걱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10명이거든요. 10명이 과장 한 사람, 팀장 빼고, 기능직 빼면 사실 한 5명밖에 안 되는 직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연구라든가 예산정책 쪽은 인력이 보강되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보좌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발의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의회에 와서 의욕적으로 일할 여건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연구가 있어도 마음대로 연구비 하나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세미나 한번 하려고 해도 제대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 미흡해서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데가 정책연구실인데, 제가 연구용역을 신청을 한번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은 이유는 금액이, 지금 용역비용이 보통 얼마지요?

보통 2,000만 원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내외인데 2,000만 원 내외 가지고 소위 말하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서베이(survey)를 해서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를 원할 때 그런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지금 동일하게 다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 내외로 해서 1,000만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보다 좀 더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2,000만 원이 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연구의 토픽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연구의 영역을 좁혀야 되는 소위 말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연구용역할 때 의원이 신청할 때도 정말 연구의 scope이 어딘지 영역이 어디까지를 원하는지를 보고 탄력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당리당략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오직 서울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나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보를 제작할 때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 질문 내용과 금방 우리 위원장님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의 우려와 뜻은 충분히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자리는 회의석상이고 이 자체가 속기록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의회보가 재정 파탄에 대한 독을 깨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지금 현재 8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 뜻을 독자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말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입니다.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되었는데 입법에서는 여와 야가 없습니다. 우리 의결기관의 문제의 상대는 집행기관입니다. 이게 이론적인 문제고요. 현실적인 문제 보십시다.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재정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시장의 업적과시용 전시행정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8대 들어 와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7대에서,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6월, 물론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을 텐데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것 제가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가 들어왔는데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를 했지만 그 대표의원만큼 수위가 높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께서 분명히 재정파탄을 경고를 했고 전시행정을 경고 했습니다. 급기야 집행부 스스로 우리 지나치게 너무나 무리한 집행 했다, 시장은 그래서 지난 9월 24일 재정건전화 대책을 달성 했어요. 의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파탄 경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결기관이 당연히 집행부에게 경고를 보내야 되고 시민에게 주지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것을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확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종결하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종결하시고 더 확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김정재 위원님께서 해당하는 의원님이 의뢰를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었지요?

네.

제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장인데 정책연구실에 의뢰한 적 없습니다. 자문은 어떤 경과를 통해서 받으셨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 자문은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고문변호사 고문법률가에게 의뢰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 정책연구실장이 저한테 아까 말할 때는 의원님이 한 것으로 오해를 했었나 봅니다. 절차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왜 재경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니까 제안한 의원으로 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오라는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아봐야 되지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한 의원이 전데요. 자문 받은 결과를 제가 왜 그 자리에서 받아봐야 되지요? 이거 누구 잘못이지요?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그런 법률자문을 요구를 하면 그 위원회에다 법률자문을 주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안 하고의 책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발의한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하다는 자료를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다른 상임위의 전문위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재경위 전문위원이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검토보고서를 그때 봐야 되고 자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그때 알아야 됩니까? 전문위원실은 그렇게 일합니까?

아마 재경위원회에서는 주로 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하는 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발의한 의원님한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면 바로 자료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

제가 미리 말해야 됩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줘야지요?

물론 미리 줘야 되는데 재경위원회 수석은 대개 재경위원님들한테만 몰두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이지 일부러 자료를 안 드릴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법률전문가가 자문을 한 내용인데요.

객관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처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10만 원 주신다고요?

네. 월 20만 원을 주고 두 번까지는 그렇게 놔두고 세 건이 되면 한 건당 다시 10만 원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기관의 관례에 맞춰서 적정한 금액인가요?

공공기관은 비슷합니다. 서울시도 10만 원 내외고 민간하고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민간은 얼마나 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은 아마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또 변호사 수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수준이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대체로 수임료로 결정해요?

그것은 잘 모르지요. 저는 단순하게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이 좀 많은 대가를 주지 않느냐 그 정도만 짐작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너무 소홀함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교육 좀 시키셔서 확실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대비해 주고 준비해 주는 역할을 꼭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다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출신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전문위원분들이 오셨나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지요. 들어오시는 동안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7번 453페이지 세부 차량일지를 보니까 승용대형 그랜저XG 올해 2월에 누가 운행을 한 차지요? 올해 2월,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이게 의전용으로 해서 외부 귀빈이 오거나 손님이 올 때 쓰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XG 외부 귀빈이 올 때 쓰는 차예요?

네. 그리고 행사가 있어서 급하게 예를 들면 부의장님이나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활용할 수도 있는 차입니다만 주로 외빈을 위해서 쓰는 준비되어 있는 차지 평상시에는 운행을 잘 안 합니다.

차량일지 보니까 2월 23일에서 2월 24일 그랜저 01 수 4850번이던데 강원랜드를 갔다왔어요, 평일에 회기 중도 아니고. 그때 누가 갔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의정담당관 김재정입니다. 그 당시에 자매도시인 하노이시의회 시의원들이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초청에 의해서.

몇 분이 오셨지요?

의원님 여섯 분하고 직원이 셋인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갔나요?

네.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의장님 예방하고 환영만찬하고 그 다음날 강원랜드 가서 스키를 타고 싶다고 해서 스키 타러 갔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분들 오셨는데요. 제가 질책할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꼼꼼한 조사도 해 보지 않고 불러서 혹시 정말 여기 와 계실 이유가 없는데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데 사과를 드리고요. 잠깐 좀 일어나주시지요.

수석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의 차석이 왔어도 일어나 주세요.

차석도 일어나 주시고요. 교육위 빼놓고는 다 오신 건가요?

네, 다 왔습니다.

혹시 이 분들 중에 본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자료요구 및 그동안 있었던 의원님들의 서면질의와 자료요구를 열흘 안에 다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불러낸 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있으신가요?

교통은 가세요. 교통은 다 잘됐어.

다 열흘 내에 받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안 내는 것은 집행부 잘못이니까요. 열흘 안에 안 들어오면 체크해서 지체사유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러면 열흘 안에 안 온 것을 챙겨서 지체사유서를 받아서 해당 의원님들이 왜 안 왔는지를 알고 며칠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게 해 드렸다 이런 분들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없으시지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보내면 자료요구를 보내면 열흘 안에 가져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게 규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규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지가 우리 의회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제가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추궁을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의원님들이 하실 경우 그것을 일일이 챙겨서 열흘째 되는 날 왜 안 가지고 오는지를 지체사유서를 받아서 각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잠깐만 앉아계시지요. 원래 규정상 이것은 사무처장님 소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사무처장이 자료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10일 이내에 집행부는 제출해야 되며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최소한 열흘 째 안 되면 지체사유서를 사무처장님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무처장님이 전체를 다 챙기실 수 없기 때문에 각 수석전문위원들, 전문위원들을 일일이 지휘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의 중요성 또 자료요구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참작해서 특히 내년에는 자료요구와 그에 따른 수집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님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추궁할 것이 있었는데 충분히 반성하시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 충분히 공감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석님 나오셨나요? 차석 전문위원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강상원 전문위원님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친환경식자재의 공급물량과 처리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자들 사이의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추진이, 혹시 8월 9일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은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해 보자고 구성했겠습니까, 이것을 추진하려고 구성했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논의하시면서 향후에 추진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으로 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의회에서 무슨 사안을 처리할 특위를 구성할 때 그것을 논의해 보려고 구성하는 특위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 지원조례안 몇 명이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김종욱 의원 외 8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이것의 취지는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 해 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당신의 전문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지식이 워낙 뛰어나서 시민들에게 지침을 달라고 초빙한 분들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의 뜻을 받들려고, 의회의 결정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뒷받침하고자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법상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지방의회가 시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고 결정할 것인가가 가장 최상의 가치의 법입니다. 방금 오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사무처장에게 지적을 하셨고 사무처장이 유감을 표현하셨지만 무슨 의뢰한 게 있다지요? 그리고 그것을 제안자인 의원께 단 한 번도 사전에 설명해 드리지도 않고…….

일단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를 구성한 것이 의회의 추진사항입니까, 논의사항입니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추진을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자고 한 것이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문위원은 의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뜻입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시민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시민들이 주시는 세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위원장께도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의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전체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그 범위 내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내용을 갖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그 위원회의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 5분 동안 전문위원의 답변 자세를 보니 전문위원이 우리 김형식 위원님과 지방자치법을 논하자고 하는 것인가. 내가 볼 때는 김형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이야기로 대적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아. 전문위원의 임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답변을 말대꾸하는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제 답변태도가 불량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채용되어 있는…….

지원업무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임무만 가지고 대꾸하듯이 계속 이야기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원업무 하라고 있는 거야, 그 자리가?

객관성과 과학성은 누가 평가하지요? 전문위원의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김정태 위원님, 진정하시고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단건에 관해서라면 재경위에 가서 우리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위원님들도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이게 단일 안건이라면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될 사안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 자리 행정감사에서 불러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했던 이유는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단순히 한 명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회의 결정사항을 그리고 의회가 주요 관심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지금 이런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 사실 이번에 8대 시의원 전체의 의욕이 굉장히 충만하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의욕이 높으셔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했어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을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 이런 일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이 불려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질의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성과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페이지, 사무처장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의회사무처 성과포인트 부여 현황 이것 보고 어떤 느낌 드시나요? C등급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좋은 등급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성과포인트 대상사업들을 죽 보면 B등급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의회는 B가 드물고 죄다 C등급이지요? 성과포인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승진 이것이 아주 절차적이거나 제도적으로는 적은 점수지만 굉장히 여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의회의 성과포인트가 이렇게 낮아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특히 2008년에 보니까 B등급이 좀 없는지 저도 지금 판단은 안 서는데요, 왜냐하면 B등급 이하는 비율로 각 부서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포인트가 좋은 등급이 많이 나오는 게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사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의원들을 모시고 열심히 의회를 위해서 일할 때 승진도 되고 앞으로 미래가 열린다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 집행부에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의회의 각 부처별 성과포인트 사업 A등급, B등급 많이 딸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 직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네.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에 개원되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아서 편집위원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편집된 내용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그 의견을 잘 수용해서 편집방향에 대해서 코멘트(comment) 할 수 있습니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단, 그것을 편집위원들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는 실무진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은 일종에 우리 의회의 언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총괄하는 분으로서 그 의견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그 자리로 한정해야지 사무처장님이 가진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실무진에게 개인적으로 지적하거나 아니면 이야기 할 일이 결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건이라도 그런 게 지적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저한테도 가지고 오면 제가 멘트 정도 하는 거야, 큰 멘트 하지도 않습니다만 할 수는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편집위원회에 이야기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편집위원회의 실무진,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그 실무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언론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초기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마지막에 오면 “야, 이런 것은 제목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까지도 제가 직원한테 말을 안 하고 편집위원한테 말한다는 그것은 좀…….

그러면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절대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그 서류를 안 가져와야지요. 보여주고 결재를 받으면서 이것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직원한테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위원님의 뜻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앞으로 그런 게 혹시나 이런 일이 문제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식 위원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가져왔을 때 “이것은 좀 이렇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제시만 하지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없고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외풍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들을 부른 이유는 자료요구의 기간을 제대로 지켜라 이것을 지적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기본자세에 있어서 제대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와가지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을 운운하면서 나는 전문위원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그동안에 4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가. 그런데 그동안에 각 의원님들의 불만족스러운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두 차례 이상 수석들을 불러놓고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적하기도 하고 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됐는지 또 내 의견이 제대로 하달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처장께서는 수석회의를 또 전문위원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와 같은 자세부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보조하시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출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시의회 인사권 관련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사무처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시장이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사무처에 위임돼 있고, 다만 그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물론 추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지방의회의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의 수장인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감사기관인 의장의 명에 따라서 복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보니까 의회사무처 독립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는데 제가 그때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시장님한테 만들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독립이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 다만 규모가 2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인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언젠가는 인사권은 독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아무래도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저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지방의회가 어찌 보면 시 집행부의 하나의 부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집행부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모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이 부분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의 몫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의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의회의 우리 주체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에 같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체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구하고 촉구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양숙 위원님 뜻은 분명히 제가 알겠습니다. 독립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다만 독립했을 때 어떤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이겠죠?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 굉장히 기본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출발할 때 과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규모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독립한 상태에서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독립성이 계속 강화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사무처 설치 조례 부분에 제4조 보면 실ㆍ담당관의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하부조직으로 공보실ㆍ의정담당관ㆍ의사담당관 및 정책연구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문제가 중요합니다. 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정책연구실을 둔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얼핏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군요. 지금 사무처 조직은 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공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연구실 이 의회의 조직은 의회 및 의원들을 입법보좌 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조직이 아니죠. 사무처 조직은 의회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아마 사무처장님의 역할은 물론 그런 기관의 지원, 협조를 받아서 행정업무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분들은 처장님의 몫이겠으나 이 기관들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의회와 의원들의 입법활동, 의회활동을 보좌하는 이런 조직으로서 자기 직무를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보실은 사무처장님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을 보좌한다든지 의회 업무에 관련한 부분들을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조항은 설치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공보실, 예를 들면 사무처에 공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연구실을 둔다, 설치에 관한 조항이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직무에 관한, 그 부서가 어떤 직무를 하는지를 기술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조항들에서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사무처장을 보좌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항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구 자체가 사무처에 이런 실을 둔다 이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사무처장이 의장님의, 제 직속상관이 서울시의회 의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장을 보좌해서 결국 의장님을 보좌하는 직접기능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문구를 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사무처에 공보실을 둔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공보실이 하는 일은 사무처장을 보좌해서 의장님한테 공보기능을 하는 것이…….

제가 원천적으로 지금, 이것이 의회조직을 일부 집행부의 하부조직처럼 그렇게 편재돼 있다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단지 행정업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무처장님이 총괄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각 부서의 지원과 보좌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행정사무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에 관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이런 역할 부분들은 물론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의장의 명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무처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의 기능은 단지 사무처장님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임무이고 각 담당 이런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이 등등의 사무처의 조직은 의회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의회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닌가요? 이름이 사무처장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입장과 가치를 반영한다면 이 문구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뜻이나 이념을 반영한다면 사무처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그런 정책을 보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니까요. 대신에 문구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바꾸는 것이 의미나 취지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사무처장의 직무를 얘기하는 조항이 아니고 실과 담당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법이나 조례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의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진 문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고쳐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인력들이 의회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역설적으로 아까 원천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사자들은 의회중심이기 보다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의회 인력들이 의회 중심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워크숍 할 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직원들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나를 비롯해서 250명 사무처 직원의 존재이유는 시의원들이 계시고 의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한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격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는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는 이미 의회쪽 입장에 서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의회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데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천적인 문제를 넘어서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선에서 보면 지금 일부의 인사권을 사무처장이 위임 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이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의회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혹은 전문성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사 순환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사부분을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로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보면 근속연수가 2년 정도를 넘는 직원들이 별로 없이 순환이 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의 경우는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는, 물론 너무 오래있게 되면 타성에 젖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축적되어 지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지고 선례나 사례 부분들이 같이 축적되어져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속연수, 돌리는 순환보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집행부에 종속되어져서 인사가 진행될 때는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전체 기준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같이 돌아갈텐데 의회직, 우리 의회에 의회직들을 많이 늘려나간다면 의회 자체 내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인드가 의회의 마인드, 의회 중심의 마인드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약직, 임용직, 별정직 등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하실 때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인사권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직을 좀 더 많이 늘리시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회직이라는 것이 계약직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회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의회에서 순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까지는 일반 의회를 포함해서 시 직원들이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강제로 다른 부서로 보내는 전보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면서 그 원칙 자체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 일 하고자 하는 상관이나 윗사람이 원하면 또 본인이 원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바꾸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관행상 직원들은, 대부분의 직원이 순환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원하고,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직원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그 분을 굳이 다른 부서로 보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의사과에서 본회의를 준비할 때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과가 사실 제가 와서 초기에 첫 의회에서 의사진행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생각보다 순간순간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사과에 개인 이름을, 서충진 의사과장이 옛날에 의사팀장도 했었고, 과장으로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업무에 대한 성실도나 정열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이나 팀장이 바뀌어버리면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에는 실무자 쪽의 전문가를 하나 키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직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전환, 보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과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전에 리허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회의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놓고 안일하게 있다가 다른 돌발적 상황이 발생되면 의장님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행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의사과에서 본회의장에서의 역할은 의장님을 정말 제대로 보좌해서 원활하게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의사과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상현안을 준비하셔서 경우의 수를 준비해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무처 조직개편 관련해서 김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가 거의 다 가게 됩니다,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면. 올해 안에 사무처 조직 개편과 관련한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직제나 정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만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18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이미 놓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하려면 내년 첫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저도 노력하겠지만 특히 박양숙 위원님하고 김정태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지만…….

사무처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합심해서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욱 위원님.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우리 수석들은 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사회를 채재선 부위원장한테 넘기고, 개별적으로 수석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사회를 봐주십시오, 부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저에게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포3선거구 채재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셨는데 물론 지난 사무처장님하고도 해당이 되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가, 그러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에서 본다면 우리 사무처장님과도 모든 문제가 다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적에 잘 한 점은 잘 하신 것이고, 못 한 점은 못 하는 점대로 이렇게 추궁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무처장님도.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의 본연의 기능은 의장이나 각 위원장들만 모시라는 의회사무처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 114명에게 골고루 그리고 모든 것을, 의원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또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해서 평의원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전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눈치만 봐요. 일일이 예를 들어볼까요? 누워서 침 뱉기 식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전 의원들에게 잘 보좌하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의회 총 예산이 344억 5,276만 2,000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116억 9,145만 5,000원, 집행률이 11월 1일 현재 66.1%밖에 안 됩니다. 34% 정도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집행이 저희들 예상은 95%가 집행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안 잡힌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나머지 35%를, 95% 잡으면 30%를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진행 중인 것이 여기에는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시설개선공사 같은 것이 마지막 대금이 16억인가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등등 그런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 회계상 집행으로 안 된 것으로 결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집행을 해서 95% 정도는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28번에 본회의장 식전음악회 9.1% 그리고 의원수첩 제작 집행률이 0% 또 10% 미만이 의원안내 홍보책자 제작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 집행할 수 있나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의회음악회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해봤더니 2시에 개원을 하면 한 시 반에 음악회를 했는데 의외로 의원님도 한 스무 분밖에 안 오시고 해서 작년에 몇 번 하다가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예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95%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할 수 없는 10% 미만대 예산을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네.

작년에 효과성이 없었다면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됩니다, 본회의장 음악회 같은 것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 돈은 불용처리됩니까?

네, 불용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고 그런데 물론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눈비 오거나 의원들이 가방을 들고 오거나 외투를 입고 오거나 우산을 들고 오거나 이럴 적에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는 어디다 가방 하나 놓을 데가 없습니다. 운영위원들이야 위원장 마음이 넓으셔서 위원장 방에 놓으면 되는데 일반 의원들은 어디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것 지금 느끼셨어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으로 옷장 같은 것 하나라도 개개인 114개 만들어서 이름 다 붙여야 돼요. 지금 한 20개, 이것 누가 쓸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1층에다만 다 놓기 뭐 하면 2층, 3층에도 놓고 해서 의원들 이름 다 붙여서 이것은 네거다 하고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114개를 다 만들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간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님은 만들 필요가 없지요, 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만들어 놔야 그것을 쓰고 또 다음번에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들도 쓰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방 하나 들고 와도 어디 놓을 자리가 없어요. 외투 입고 본회의장 들어갑니까? 외투 어디 다 벗어 놓습니까? 특히 여성의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시기 힘들면 저랑 같이 연구하자고요. 제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거기에 충분한 지식을 드릴 테니까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꼭 제가 느낀 바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많은 얘기를 해 달라 하는 뜻도 있어요.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에게 배지 하나씩 주었지요? 하나씩 지급했지요?

네.

의정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의정담당관 김재정입니다.

배지 하나씩 드렸단 말입니다. 나 의원이다 하고 배지를 차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볼 적에, 또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도 아직 이름도 다 파악이 안 돼요. 114명 이름 웬만해서는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배지라도 차고 다니면 저 양반이 의원이구나, 집행부에서도 볼 적에 저 양반이 의원이구나, 아니면 직원이구나. 예를 들어서 각 산하기관 단체도 많은데 직원들이라고 해서 그 산하단체 직원들 얼굴 다 모르잖아요. 최소한 의원하고 산하단체기관이나 여기 직원들하고 어떤 분별작업을 주려면, 배지 이게 얼마나 돼. 많은 의원들이 배지 하나 줘서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

안 그래도 추가로 더 드리려고 준비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사 더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정말 속기록에 남기기도 창피한 얘기야.

죄송합니다.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의원들이 아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처장님, 우리 직원들 성과평가하지요? 성과평가하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의회만 하지요?

네.

의회가 따로 독립된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성과평가라는 것이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가지고 A, B, C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성과평가는 1차적으로는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평가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전체 위원회가…….

그러면 자체에서 평가하는데 몇 부서가 올라가요?

몇 부서라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인원에 대해서 인원비율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가 몇 개 부서예요?

지금 시의회가 정식 부서가 4개 부서고, 상임위원회가 10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상임위원회 10개 부서 그리고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공보실, 정책연구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서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시로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각 기관별로 기관의 조직규모를 봐서 배분을 해 줍니다. 우리 사무처는 5개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5개 올라가지요?

네.

서울시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이 없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제일 잘 하는 것은 무엇이 제일 잘 하는 거예요? 의원보좌를 제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정책부서도 아니고, 사업집행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가면 성과평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도 계셨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 사무관 승진이 언제 있었습니까, 시에서?

지난 8월에.

8월에 의회직원 사무관 승진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한 사람 말씀이죠?

없었죠?

있었습니다. 심사승진 1차 하고 2차…….

심사승진 말이에요.

심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증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역량평가 받아서 시험 잘 봐서 되는 거야 무슨 승진이야.

심사승진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사승진을 얘기하는 것이지 역량평가 받아서 본인 능력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사무관 됐는데, 그것 빼놓고 심사승진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런 역량평가에서 많이 집행부서 보다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처장님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회식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는 A4 용지 한 장에 자기가 승진하는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위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은 의회 몫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240명 됩니다.

240명, 본청 직원까지 합하면?

본청에 전부 만 명 정도.

그러면 몇 분의 일 정도 되는 거예요?

0.2% 정도…….

1%가 안 되나?

2% 정도, 2.4%…….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의회몫은 최소한 승진심사 있을 때 사무관 10명 한다, 한 명은 찾아와야죠, 심사승진을.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 8월 사무관 승진심사 심사승진 몇 명 됐어요?

심사승진 총 20명 중에 심사는 10명 승진시켰습니다.

10명이요? 그러면 한 명은 찾아와야지, 최소한. 그때 사무처장이었습니까?

네.

그때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챙길 여유가 없으셨죠?

사실 챙기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건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철저히 챙기시고요. 그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14개 부서에 평가하잖아요. 평가 하는데 그 위원들이 누구예요? 사무처장 들어가시고 의정담당관 들어가시겠지?

우리 내부의 과장들이 주로 위원으로 참석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들어가시고 의정담당관 들어가요? 들어가죠? 의사담당관 들어가죠?

네.

공보실장 들어가나요?

네.

정책연구실장 들어가요?

네.

그리고 전문위원은 누구 들어가요?

전문위원실에 운영, 돌아가면서 한 두 명, 세 명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하는데 전문위원 두 명, 세 명 들어갔어요?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무슨 두세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운영전문위원 한 사람 들어갔잖아요.

운영 수석 한 명이 들어갔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모르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두 명, 세 명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게. 그것도 우리 여기 의회 본청에 계신 직원들이 들으면 본 위원이 어떤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위원이 두세 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교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게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분하세요. 그래야 뭔가 기준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전문위원이나 우리 서울시, 전문위원은 아니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의원 보좌하고 이러면 나도 진급할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점 유념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대신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장, 채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주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일단 제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처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을 관리하시니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꼼꼼히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김형식 위원이 대신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자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부유가정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보육이나 학비보조 등 다른 교육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찬반양론을 공정하게 썼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6월 2일 당선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저의 모토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시정질문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리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자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가 이야기한 것의 1/10밖에 안 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검토보고서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첨가한다라고 하면 사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들이 어느 당의 편을 들어야 된다, 다수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고요. 최소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세상의 흐름과 의견을 모아서 보편적 역사진행 방향에 맞춘 검토의견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너무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는가, 그냥 양쪽의 입장을 기계적인 공정성에 맞추어서 쓴 검토보고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정책연구실장 박노수입니다.

연구용역 1년에 몇 개 하시지요?

매년 다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9건 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7,000입니다.

그러면 건당 한 2,000…….

네. 그중에 공무원들이 직접 내부적으로 용역 수행하는 것 500만 원씩 해서 4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주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내외 한 1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의회 말고 다른 데서 용역과 관련한 직접 연구를 해 보셨거나 용역을 의뢰하셨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라든가 여타 기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고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용역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그런 지적,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 일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타당한 분야도 있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이 공고를 냈었는데 용역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건수를 줄여서 용역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그렇지요. 용역금액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맞추려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쪼개서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용역금액을 다 못썼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받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강사료가 최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강의해 본, 압니다. 한 30만 원 정도.

인재개발원에서 30만 원 받으셨어요?

네.

시간당?

아닙니다, 세 시간에.

시간당 최고 금액이 15만 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규정상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시간당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강사의 네임 밸류(name value) 이런 것에 따라 다르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의원생활하기 전에 강의를 몇 군데 다녔었는데요. 제 경력으로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가면 한 6만 원쯤 줍니다, 제 경력을 가지고. 기업체에 가면 30만 원이 시작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자본주의사회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주로 강의하는 강사들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달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보통 16명에서 20명 내외의 강의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요. 제가 인재개발원에 7급, 8급, 9급 처음 임용된 분들 강의할 때는 한 200명씩 모아놓고 해요. 돈 낭비입니다. 하나마나한 강의입니다. 전혀 집중도 안 되고요, 듣지도 않습니다. 낭비입니다. 용역 얘기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말 제대로 고민하셔서 의원들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야 의원님들의 정책에 도움 되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2,000만 원짜리 용역 7개, 8개 하는 것 그냥 어찌 보면 물론 타당한 연구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돈 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 이상 의미 없는 종이낭비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의원을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의견 내주시고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각 기관별로 감사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사무처 감사주제는 정책의회,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한 명제는 8대 시의회의 개원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각 주제별로 세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의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처장님, 저희가 현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활용해서 하는데 주된 가장 큰 목적이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내용 자체가 어떻게 합법적이냐 그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들의 당초 예산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료 예산을 봤더니 작년도는 한 30% 정도 불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30% 불용을 했고, 2008년도에는 98%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왜, 2008년도에 그렇게 많은 자문료가 들어갔느냐 하면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 서울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고문료 때문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 달라,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제가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현재 공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 내용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의회의 선임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달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이 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했거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8조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의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방의원들은 아마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5개 기관 헌법기관들이거든요. 헌법기관들은 모두 규칙에 정해져 있고, 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그리고 의원들이 법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신분과 같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법적 심의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경비라 하면 지방의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활동비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중에는 개별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의정활동수행비가 있고, 기관 전체로 운영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동안 관행을 살펴봤습니다. 7대 4년 동안 매년 한 3,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요인은 두 가지 원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두 번째는 아마 열심히 의정활동을 안 했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 다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대 의원들의 활동사항 열심히 했었고요. 총액기준 결코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을 운영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는 정책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책개발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 경비가 들 텐데 오로지 밥만 먹으래요. 이것은 밥값입니다. 이것 정말요, 저는 이 내용 보도자료 한번 내서 시민들하고 함께 논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밥 안 먹어도 삽니다. 일을 해야 사는 것이지요. 이 자체는 물론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좀 진지하게 검토,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제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제일 우선은 공통정책개발비에 사용하시게끔 전환시켜 달라 이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 없으시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아까 3,000~4,000만 원 절감되는 것은 시에서 매년 일반경상비에 대해서 5% 절감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절감을 했지, 이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책에 관한 돈은 의정운영공통경비보다도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제안입니다. 사무처에는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위원회 갖고 안 되니까 입법담당관, 예산회계담당관 편제를 하라 제가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것인데요. 정책위원회가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첫 번째 목적과 임무수행에 대한 분야는 의원들이 요구한 조례안 성안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마지막에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사무처 공직자분들의 성과평가문제도 여기다 성과평가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10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 역시 조례안 성안에 대해서는 구체화, 점수화, 업무성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주제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의회였습니다. 첫 번째 의회소식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의 문제 지적이 타당치 않다 생각하는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여와 야보다는 의결기관과 집행부의 각자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저희가 시민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재정파탄문제 저희가 거론해서 여와 야를 떠나서 당연히 의결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소식지 편집ㆍ발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의회소식지가 배포 상의 문제는 비록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상을 구현하는 최고의 정책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자책이나 테이프 등도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요즘 보면 QR코드라고 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MS테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테그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음성변환바코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의 제작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런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의회소식지 내에다가 음성변환바코드를 수록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것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는 의회 구성의 또 하나 문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우리 사무처의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경비를 제가 요청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 예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려는 그 예산 때문에 많아진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114명의 의원들 성함을 치면 그게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또는 각자 저것도 그렇게 연결한 것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함께 하는 시의회는 가장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함께 하기 위해서 언론정보매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행정사무감사 때 최고조로는 하루에 30건 이상이 우리 의원들의 언론보도 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대언론기관과의 협조 관계 또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을 매체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힘써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보도자료 내면 해명자료가 나오는 데 한 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가장 빠른 게 30분 만에 해명자료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해명자료가 다 옳으냐, 아니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이거 해명자료 조사하다 집행부가 해명보도 낸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따지기도 하고 질책도 하고 사과도 받아내고 합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의원들이 우리 공보실에다가 보도자료 보내면 제일 먼저 시의회의 해명보도예요. 그것은 해명보도 내라고 저희가 공보실에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도자료 공보실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제 기사가 많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게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300곳 이상의 일률적으로 이메일링 하게 되면 전부다 스팸처리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효율화 시키자고요. 효율화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보도내용은 의원 각자가 생각할 때 이것은 중앙언론용이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언론용이다 아니면 이 내용은 지역 언론용이다 구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두 번째는 우리 각 언론사별로 많은 언론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10명 정도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물론 언론사 기자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일예로 재경위원회는 어느 기자가 담당을 하더라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가면 애써 만든 애써 연구한 그 내용들이 스팸처리는 안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들은 없으시지요?

김정태 위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잠시 다른 분 하시다가 할까요?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람 한 사람 놔두고 계속 사회 보고 있기가 뭐해서 그래요. 그러면 잠시 김미경 위원님.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야가 남았습니다. 이른바 열린 의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사실 열린의회쪽 분야를 제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먼저 존경하는 사무처장님,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참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열린 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함께 끌어들이고 함께 한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시의회 본관 중앙홀 전시장 대관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문을 열고 안내를 해 주시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열세 번 정도 전시회를 개최해서 총 관람인원이 6,300명 정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문화예술 발달을 위해서 대부분 지역에도 볼 때 전시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하는 분들도 더군다나 문화재로 등록된 태평로 의사당에 그것도 중앙홀에 전시한다는 것은 영예롭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람인원 6,300명의 자료를 제가 죽 분석해 봤더니 휴일에 한 8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실은 의원회관에 있다 보면 휴일에 덕수궁 관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서 하다못해 게시판에라도 밖에 붙여서 안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동안 전시품들의 수준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 전시장 대관사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회를 위한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열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정책수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의정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사무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발대식때 저도 함께 했더랬습니다. 매우 열의를 가지셨고 했는데 우리 백열네 분들 중에 의정모니터요원을 누가 누가 신청을 하고, 누가 누가 신청 안 했는가 했더니 많은 의원들이 아직 그 제도를 활용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활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제 적극적인 지지자들이시고, 또 적극적인 후원자들이시고, 적극적인 감시자들이십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에게 의정모니터제도를 널리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정모니터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자주 연락도 드리고, 그 결과물도 보도를 해서 지지자와 후원자가 아니라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 그래서 열린 의회를 구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처 조직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우리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사기부양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인사의 원칙은 첫 번째가 적재적소요, 두 번째가 엄밀한 상벌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의 의미를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별로 상도 못 주는데 봤더니 벌도 없더라고요. 여러 기관들을 저희가 감찰하다보면 그에 대한 직무태도라든가 다른 개인적 문제 때문에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여러 제재조치를 받는데 지난 4년 동안 우리 직원들의 상벌 상세사항을 봤더니 징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고 고양도 못 해주고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시스템도 없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10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도 다녀가셨지만 실은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정책, 입법보좌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엄밀한 학위와 경력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자체는 엄밀하게 채용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불안정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야 될 의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보낸 의정비 개선방안 건의공문을 잘 봤습니다. 우리 사무처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는데 그 관례를 알아봤더니 통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공문을 보내면 회답을 안 한다네요. 이것이 현실의 우리 의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 자체 우리 백 열네 분의 의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 아니라 사무처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함께 배려하시고 또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장님, 일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계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지적 받고 첫째는 정리를 다시 전문위원하고 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일단 상정하기로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실에서 고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상정해서 거기서 해서 의장하고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 하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중에서 위원회의 자격 여부와 관련해서 저도 한번 다시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원회에 초빙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의결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지금 시의회에 있는 전체 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일단 기획조정실장하고 정책기획관한테 자료를 줘서 당신들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보라고 일단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정리가 된 것을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지금 하여튼 권익위원회 측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단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문제부터 내용의 문제를 좀 더 하여튼 시간을 갖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처장님은 집행부 기조실장에게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기조실장이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가지고 정책기획관한테 보내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가 오면 1층에서 “방문자가 누가 왔습니다, 면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이, 물론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의회의원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립된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의원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회관에 있어서 입출입에 관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면서 확인해서 불필요한 분은 오히려 접근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 하에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싶은 민원인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장치가 있고 연락이 오고하면 연락해서 이런 부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방에 있는데 무작정 들어오세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처에서 신경을 쓰셔서 입출입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민원인이 1층에 와서 회관 몇 호에 방문할 경우에는 연락을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원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발표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모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면 너무 많이 쏟아진다, 시도 때도 없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보도자료를 낼 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기자들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보내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제가 공보실에 이야기합니다, 보도자료를 써서. 그러면 공보실에서 해당 기자들 리스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죽 발송을 해서 하게끔 하는데 시간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10시 반이나 아니면 11시 정도까지 의원들이 낸 것을 다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것을 공보실에서 약간의 리스트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 의원, 그 다음에 상임위가 어디다, 거기다 간단한 제목 정도 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록표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목록표를 먼저 보내 주면 우리 기자들이 보기에도 대충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수시로 보내게 되면 예를 들면 10시에 가고 10시 10분에 가고 11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사실상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도자료의 취합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10시 반, 그다음에 오후는 1시 반에서 2시 사이 이정도로 해서 정례화를 해서 그전까지 모아진 것을 그때 한꺼번에 발송하는 방법들도 효과적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자들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오전 오후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또 되면 목록을 미리해서 한다라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도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참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기사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보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꺼번에 보내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고지도 하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이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회관 출입과 관련해서는 출입시스템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가동하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있고 우리 관리자도 있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오고 하니까 약간 방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상황을 봐서, 특히 회관에 바로 가는 부분은 차단이 반드시 되도록 확인이 안 되시면 상임위원회까지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본청 들어갈 때는 항상 출입자를 점검하고 그리고 가부를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바로 그것이 권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에 있어서는…….

잠시 한 말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아주 가까운 분이 들어오는데 위압적으로 자기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의원님께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 그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방호원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점검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위협적인 자세 보이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잘 시켜서 하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낼 의원들은 다 공보실을 통해서 내고 있나요?

대부분 그러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보도자료를 낸 의원을 제한하거나 통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의원 자료를 운영위원장한테 꼭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한 가지는 부탁이고 한 가지는 같이 고민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광장 대법원 제소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지요, 처장님?

네.

(도봉)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9월 30일 서울시 집행부에서 소를 제기를 했고 저희들이 10월 21일 응소방침을 정하고 소송대리인 세 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변호사들이 만든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 11월 10일경에는 의장님께서 그분들을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찬을 하면서 격려도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결 외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한결에 한 분, 그다음에 화우에 한 분, 그다음에 개인 변호사 한 분 세 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전부다 의회의 자문변호사입니까?

세 분 다 아닙니다. 의회 자문변호사 중에 이번에 새로 임명한 변호사님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 사정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로 민변 쪽 변호사들이고 지난번에 국민참여연대 그쪽 그것을 관여하신 분들을 주로 정했습니다.

(도봉) 위원 잘 보좌를 하셔서,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회 이 건물을 본관이라고 그럽니까, 통상적으로?

네, 의회본관 저쪽은 의회별관 이렇게 말합니다.

(도봉) 위원 본관의 외벽에 붙어있는 현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도봉) 위원 서울특별시의회지요. 별관에 현판이 어떻게 붙어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의원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도봉) 위원 무슨 의원회관이에요?

서울특별시의회…….

(도봉) 위원 의원회관 네 자만 붙어있어요? 풀 네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이렇게…….

(도봉) 위원 서울특별시 의원회관이에요. 의원들이 시청공무원이야,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용어상에 혼동이 될 수 있겠네요.

(도봉) 위원 국회 의원회관 그러지 대한민국 의원회관 안 그래요. 우리의 기관명은 서울특별시의회예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특별시 무슨 소속 우리가 의원들이 아니라고. 참 창피한 일이긴 한데 몇 년째 붙어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이라고 정확하게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자료요청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직원워크숍 2010년 사무처 직원연수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멀리 가서 1박2일하면서 밤새 술 먹으면 직원들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밤새 술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2,399만 440원인데요. 만약에 토요일 아침에 9시쯤 모여가지고 저녁 9시까지 12시간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면 충분히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친목도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아서 43.5%가 여직원 이어서 행사 이런 얘기 했는데 결혼한 여직원들은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밤에 강의하면 애들 생각나지 절대 강의 안 들어오고 술 먹을 맛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시면 당일로 하면 버스임차료 264만 원하고 객실 520만 원해서 한 784만 원 정도 아껴지거든요. 이것을 훌륭한 강사를 모시든가 훨씬 더 맛있는 밥을 드시든가 기념품을 나눠주시든가 훨씬 더 직원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혹시 내년에 계획 짤 때 제가 무료로 짜드릴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오늘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우리 서울시의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를 질의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서울시의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잠시만. 감사의견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의회의 오래된 관행인 모양입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첫날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전문위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 쓰고 위원님들, 감사결과보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갖고 통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이 감사의견서 이번부터 관행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역할입니다.

반대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다양하게 질의하고 또 반영해 주기를 권고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혹시 빠트린 부분까지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그러니까요. 먼저 초안 자체를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하고요.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게 와야 도리인 것이지요.

좋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지적한…….

이런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아울러 이것은 환수위, 운영위뿐 아니라 전체 상임위원회에다가 언제 한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관행은 옳게 고쳐나가야지요.

좋습니다. 오늘 제시한 대안이라든지 또 권고사항, 시정사항 이런 부분들은 종합해서 검토의견서를 내시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보시게 하시고 그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견이 빠져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