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고충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제주시의 보건 복지 분야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제주시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계 증인들도 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친히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철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순아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남형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2,5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 실현과 42만 시민의 편안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과 화합된 역량을 모아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업무 행태를 과거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정의 일대 혁신을 기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 올려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데 도정의 한 축으로서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시정 운영 방향을 선정하여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2만 전 시민과 함께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대통합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뜻을 섬기고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생활 행정,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건강사회구현을 위해 시민만족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수혜대상자에게 빠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탈 수급·자립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3,700여 명의 외국인에게도 다문화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우리 사회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기에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확산과 서민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사랑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 등의 평가 결과 복지정책 최우수기관, 자활지원사업 우수기관, 의료급여사례관리 우수기관, 보육사업 유공기관 선정 등, 올 한 해 동안 4개 부문에 걸쳐 기관표창과 포상금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질책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병립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업무가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교통행정과, 두 부서에 걸쳐진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시장님이 현재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만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를 제외하고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해서 2009년도에 제주시에서 5군데, 그리고 2008년도에도 6군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나가는데 재미있는 게, 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단속건수가 많은 지역들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도2동 3통 같은 경우 8,654건의 단속 건수가 나타나고 있고, 오라동 1통 5,215건, 이것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노형동 3통 4,804건, 노형동 30통 3,798건, 연동 31통 3,115건,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형동 30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저의 지역구도 아니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1순위가 용암2동 18통으로 해서 공항을 제외하고는 노형동 30통이 4,784건, 이도2동 3통이 역시 2008년도에 1등 했던 지역인데 4,375건, 연동 31통이 전년도에 6위를 했던 곳인데 4위로 올라서서 3,982건, 오라동 1통 같은 경우에 전년도 3위였는데 5위로 해서 2,912건, 노형동 3통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자치경찰대에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감안하여 그 지역에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민원이 해결되고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 일대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들은 항상 그 민원으로 인하여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이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다른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우선은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해줘야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자치경찰대에는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행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 총 인원이 69명입니다.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69명 중에서 승진 소요기간 초과자가 48명으로 60%를 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사람이 초과되었고, 7급 22명, 8급 20명, 9급에서 1명, 이렇게 승진 소요기간 초과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련되고 오랫동안 공부해 온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하고, 일반 행정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령 받아서 왔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 5급 과장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예산 절감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현장에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으면 발령 받아서 1～2년 된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보다 이 예산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잘라서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5급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복수직렬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을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6급 같은 경우 복수직 자리가 41개인데 복지직이 앉은 경우가 세 자리입니다. 7급은 36개 중에 12자리, 9급은 22개 자리 중에 아예 없고,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고, 현재 제주시 전체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되어 읍면동에 내려가 보면, 제일 힘들다고 하는 데가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들입니다. 10명이 육아휴직 또는 교육 상태로 해서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고. 물론 첫째로는 사회복지직의 채용을 확대시켜서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업무를 덜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직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야 예산이 줄 수 있고,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도민들한테 더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단속건수가 많은,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100% 옳은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통계자료를 제시한 곳이 대부분 상가 밀집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기대하는 토지가격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기대하는 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궁리하다 못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 같은 경우에 참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한 연동 272-31, 이동2동 429-7, 일도2동 505, 일도2동 506, 건입동 1042-2, 이동2동 1063-14, 이런 데는 부지를 어떻게 매입했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토지주가 동의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땅을 팔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주시 자치경찰대의 이 단속 현황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분들이 이런 현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중복되어서 10위권 안에 드는 지역의 부지 매입 노력한 실적을 저한테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려고 하는 노력을 해봤느냐, 노력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차장 사러 만날 다니고 있고 동에도 토지를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주차 관리 업무를 자치경찰대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직렬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진급이 늦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에는 사회복지직만이 아니고 보건, 간호, 사회복지, 세무, 이런 직렬의 공무원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승진 문호가 작아서 늦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보건직, 세무직만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게 의미도 있겠지만 문제는 한정된 정원 안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행정직이라든가 이러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직렬을 다른 직렬에게 문호를 개방했을 때 행정직렬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시청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도 세무직인데, “진급이 늦다, 이것을 해소해 달라” “그러면 당신네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 안에서 행정직과 소수직렬 간에 한번 논의를 해서 어느 만큼 양보할 수 있는지 스스로 협의해 봐라” 그런데 “그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행정시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든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령의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소요기간 초과된 것도 알고 있고. 문제는 사회복지직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예산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의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알지 못하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이, 예를 들어 과장이 사회복지직이다, 오랫동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이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지 않았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었으면, 이것에 대해 전문성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장기요양보험으로 돌아섰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게 타당한가, 저의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면 장기요양보험을 인상시켜서 거기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이지,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방비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적자나면 간호사들 처우개선비 지급할 겁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판단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겁니다. 장애인 종사자 위험수당을 제주시에서는 몇 년동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시설이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장애인 위험수당을 준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1급 장애인들로 누워서 꼼짝 못하는 분들한테, 원래 이 제도는 제주시립희망원 또는 제주정신요양원에서 알콜중독이라든지 정신이상인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다든가 해서 위험이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최초로 거기에 위험수당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종사자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직이 정책 결정을 한다면 줄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직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안전도시와 관련된 문제여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제주시가 4개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상하지 못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매년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25개 도시가 될 겁니다. 제주시 포함해서요. 25개 도시에서 제주시 교통문화지수가 24등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꼴등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을 계속 맴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200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로 지정되었다 말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그런데 이런 수치들은 만약에 5년 후에, 그러니까 2012년이죠. 2012년에 다시 WHO로부터 세계안전도시로 다시 공인 받아야 하는데, 재지정 받아야 되거든요. 제주시의 교통문화지수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에 교통·주차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가장 첫 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교통편의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그것에 따른 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선진 의식 수준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교통질서 의식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몸에 배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계획도시라기보다는 구도심이라든가 교통기반시설이 열악해서 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연구모임도 만들고, 워크숍도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008년도에 제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에 전국 최하위 꼴찌, 2010년에 거꾸로 2등,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보행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1～2년 사이에. 그러면 제주시의 교통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차고지 증명제 등 이런 교통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주시 교통문화지수를 최하위권으로 끌어내리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문화지수라는 것은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물론 시민의 의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제주시가 어떻게 해서 교통문화지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 정책적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0만 이상 25개 도시 가운데 꼴찌 수준을 기록하는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2년 후에 있을 WHO 인증 안전도시 재지정 절차의 문제를 고려하셔서 향후 내년부터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교통안전지수를 높이는 것은 지방 행정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표에 의해서 성적을 매기는 것은 어떻든 경찰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국제자유도시의 관문이 연동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중문을 제외하고는 쇼핑할 때 연동지역을 쇼핑의 일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최근 중국인 관광객도 그쪽의 중저가 브랜드를 생각해서 오는데, 그쪽에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랑할만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테면 “차 없는 거리”하고 “신화의 거리”를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순간 제주시의 관심이나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의 노력이 멈추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40억 원 정도의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번영회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상인들은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떠나서 이 거리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번영회와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난처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왜 인사동처럼 활용을 못하는가?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그랜드호텔과 더호텔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를 하고 그쪽을 걸으며 투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몇 개의 블록을 호텔을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에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들을 포함해서 벨트화하고 무언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어도 있고 벼룩시장도 있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3,700명의 외국인을 동원해서 매주 벼룩시장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외국인타운의 문화처럼, 신화의 거리라고 해서 과거로만 가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와서 감동하는 것이 신화의 거리의 목적이죠. 차 없는 거리, 투자비용이 많이 드셨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상가번영회의 갈등을 해소하셔서, 지사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장께서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이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 없는 거리 문제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모든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행정에서 만들어놓고 뭐하느냐?” 질책을 받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번영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모르는 바 아니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일에 한 번은 가보는데, 문제는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건물주인이 이런 시책에 공감을, 자기들이 주장했고 하자고 해서 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밤에 가 보면 차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봉을 다 빼고. 그래서 행정이 모든 일을, 뭐 행정공무원은 만날 밤 12시까지 거기 있어야 될 것인지, 밤이 되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특화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탁자를 내놓고 길에서 장사해서 충돌을 빚는다거나, 저희들도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들여놓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요즘 사회풍조가 행정에서 돈을 안 주면 꼼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장사가 되기 위해서 물건값도 싸게 하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신이 나서 사업을 같이 할 수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신화역사거리인데 이름만 신화역사의 거리라고 지정되어 있지, 사실은 거기에 명패 붙여놓은 것 외에는 신화역사와 관련된 이미지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어떻든 쇼핑의 일번지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쇼핑일번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들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라도 있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플랜카드는 도로에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플랜카드는 아니지만 중국인이 왔을 때 환대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쪽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행정력의 범위는 공무원들이 밤늦게 단속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갈등은 서로가 윈윈이라는 개념으로 해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치의 접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고요. 인사동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법규상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시장께서 제주시의 쇼핑일번지와,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벨트화로 특색 있게 해 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을 의회와 논의하셔서 법 문제도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가 보면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 뽑아내야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서로가 윈윈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법 테두리에서 현실 속에서 윈윈하는 것을 내놓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옳은 답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를테면 한 번이라도 상인번영회를 불러서 문화관광 전문가들하고 해서―인사동 쌈짓길을 설계하신 분, 지금은 민주당 의원입니다마는 김진애 씨. 그쪽의 프로젝트팀 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이선화 위원님. 그동안 우리가 두 단체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수시로 만났고요, 그 두 단체가 지금까지 서로 이해된 게 일방통행을 없애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인사동거리 같은 특화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인프라 비용을 40억 원이나 넘게 투자했는데, 주민들의 갈등을 행정이 극복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극복을…….
선화
이선화위원
극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주민들의 갈등을 행정이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유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 없는 거리의 단체 간의 갈등은 거의 해소가 되고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은 갈등의 정도와, 지금 해소가 되는 양상이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치를……. 누가 내놓겠습니까? 다른 단체가 내놓으면 모양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에서 그 부분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마스크를 끼고 질의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바랍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께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김병립 시장께서 7월 1일 취임한 후 150여일 정도 시정을 이끌어왔거든요. 전문가들이 보통 단체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현상유지형, 두 번째가 개발형, 세 번째 수도자형, 네 번째가 기업가형,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박승봉 부시장님께서는 아주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있는데 박승봉 부시장께서 본 김병립 시장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참 답변하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병립 시장님은 제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아는 사이여서 잘 압니다. 시장님은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유형을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도 어떤 한 가지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통합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김병립 시장 스스로 보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고 봅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님이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정의를 내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도 김병립 시장이 행정공무원 출신이고 의회주의자이고 해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고 지금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취임 이후에 제주시정이 가는 방향을 보면, 저는 네 가지 유형 중에 현상유지형이다. 물론 기업가형적인 측면도 있고 태국 방콕의 잠롱 시장처럼 수도자형도 일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상유지형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아쉽다. 시장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하고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잠롱 시장도 버스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요즘 김병립 시장께서도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것이라든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버스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달라진 점이나.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편하다고 느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선 단체장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호흡하고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장이 그러면 실·국장들도, 실·국장 밑에 과장, 계장, 밑에 일선 공무원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국장님 중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과장님 중에 버스 타고……. (부시장 손 듦) 부시장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시민들은, 물론 간혹 버스 타는 것도 요구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시간을 줄여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게 더 큰 마음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도 좋지만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은 이제 접고 관용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 시간을 절약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까 시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시정,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조하는 행정.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 닿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요번에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연락했더니 해당부서는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동장에게 얘기했더니 동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서로 연락해 봤어요. 건축민원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전부 연락해 봤는데 전부 자기네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관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시장 업무예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봉에서 내려오는, 비가 많이 오면 흐르는 구거들이 밭을 통해서 있고, 그게 원당봉 전체 물이 흘러드는 아주 큰 물입니다. 그 물의 최종지가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하천 중간이 사유지예요. 거기에 대형 구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밑으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1,000㎜의 관로를 매설했어요. 물 양 아시겠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사유지에?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죠. 관거는 도로 밑에 묻었고 도로 밑에 가기 전에 사유지나 구거. 상당히 큰 구거가 있었는데,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허가를 주면서 그것을 전부 매립하고 그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지난번 태풍 ‘나리’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느냐 하면, 그 구거에서 하천으로 흐르다가 남은 물이 흘러서 밑을 침수시킬 정도로 물 양이 많은 겁니다. 자, 그 큰 구거가 막혔으니까 누군가가 해결해 달라. 관계부처에 연락했더니 어느 부서에서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 그럼 시장의 업무다. 이따 시장이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행정.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물론 지역도 넓고 사람 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을 겁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나마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위원님이 저에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빠른 해결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도의원이 나서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오라, 동장님도 오시라, 이렇게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 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동장이 직접 건설과에 건의했어요. 그런데 업무가 아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이 한 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 행정이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특화된 거리 얘기하다 보니까 연동에 보면 신화역사의 거리, 검증도 안 된 정체불명의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이거 무슨 거리로 정하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신화역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산지천 주변만 해도 빛의 거리, 물 위에도 무슨 이상한 조명을 켜고. 산지천 주변이야 옛날부터 유명한 게 가락큰물이 유명하고 산짓물이 유명하고. 정말 지역의 키포인트가 있고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표할 것은 생각 안 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만 마냥 좋은 것처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이고요. 또 아까 시장께서 박희수 위원의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일반 타 직종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도 큰데. 일선에 있는 복지 수요자들은 복지가 잘되고 있다는 것에 비해서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 몇백 명을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합니다. 단 한 명이 그것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편지를 배달하면 글 못 읽는 분이 있으니까 글도 읽어주고 답장도 써줘서 고객들이 우편배달부를 많이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못 가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복지예산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과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체계를 갖추려면 지금 제주시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우 지사가 공약했던 것처럼 시급하게 복지공무원의 정원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정원 내에서 중간책임자, 최소한 사무관 정도, 복지사들이 들어와서 20년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관급이 나와야 된다, 전문가가.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전문가도 영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부에 훌륭한 자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책임자로 앉혀놓으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시장님이 과감하게 의지를 갖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질의 요지가 명확하게 뭔지를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회복지직을 확대하여 정원을 늘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원을 늘리자, 전체적인 틀에서 늘리자는 것은…….
창남
안창남위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늘리자는 얘기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한두 명을 늘려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시장께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까지 하는 현상유지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애인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제주시에 장애인 전용운전연습장이라도 하나 만들자. 아니면 장애인들이 일반 목욕탕에 가서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하나 만들자. 이런 정책적인 대안들, 아니면 새로운 비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은가?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사회복지직 전문가들이, 전문직에 책임자급이 없다 보니까, 복지직 사무관급이 바뀌다 보니까 밑에 사회복지직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꾸 계획을 세우다가 무산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립 시장께서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면, 의지를 갖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지 욕구라고 할까 복지 수요라고 할까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행정이 쫓아가지 못하는 면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5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제주시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 이것만큼은 꼭, 이런 업무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인사권에 상당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크게 본다면 제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제주시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같은 체제하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행정 내부로 본다면 행정조직 내부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시의원도 하시고 도의회도 오래 계셔서―저는 도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겸직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시청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와 더 많은 소통이 되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오후에 있게 될 제주·서부·동부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잠깐 감사 중지해서 10분 정도 쉬는 게 어떻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까지 주요 사무분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다원화 사회에 부응하는 행복한 희망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복지 행정,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당당한 사회참여 보장과 여성·보육 등 건전 가정 육성에 중점을 두며,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친절·청결 등 깨끗한 위생업소 관리에 중점 추진전략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걸맞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복지이동상담실과 복지콜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자원을 연계한 따뜻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80개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나눔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수요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방안입니다. 취약 계층 284가구에 대한 중점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새로운 자원 발굴 2,227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19콜센터와 연계한 복지전화상담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특별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이력 등 종합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입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10월 현재 제주시 인구의 18.2%인 7만 6,1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통망 운영으로 인해서 개인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유관기관과의 공적 자료 연계 등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10월 말 현재 9개 분야에 1만 3,500가구에 대해서 복지 급여 신청과 접수 상담 조사를 하였고, 이외에 변동사항 확인조사 및 근로능력 판정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지원으로 자활 자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 복지도우미 등 전체적으로 40개 사업단에 6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및 창업자금 지원 확대와 주거환경개선 사업, 탈빈곤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한 기술배양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배움의 실천을 통한 평생학습생활화입니다. 121개소의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1시민 1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을 1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프로그램으로 제주문화 스토리텔러 양성 3개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센터 주·야간, 주말 생활 속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 등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평생학습 진흥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약 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제주시에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1만 7,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979가구 1,551명의 신규 발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과 선택 병·의원제 등 사례 관리강화로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애인 욕구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취업 희망 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장애인의 항구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고용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총 725명이 취업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등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령화사회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제주시의 노인 인구는 4만 4,901명으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요보호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 장수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실버선생님 및 금융 안내도우미, 읍면동 환경지킴이 등 1,166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118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설보호와 함께 방문요양, 간호 등 요양등급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양보험 시행 이후 시설 등급외자에 대한 계속적인 보호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요보호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연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어승생과 서부공설공원 묘지가 현재 200여 기 정도의 잔여분이 있습니다. 미래의 묘지 수요에 대비해서 지난해 말에 동부공설공원묘지가 완공되었고 봉분 묘역과 평장 묘역으로 구분하여 안장될 수 있도록 구획을 획정하였습니다. 기존 무연고 분묘 1만 6,894기를 일괄 개장하고 화장 후 매장할 수 있도록 완료하였으며,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등 자연장 설치 완료와 함께 자연장 진입로 부지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개설 및 추모관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묘지이용에 필요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으로 무연고 노약자 등 466가구, 12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여성단체 활동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제주시 여성대학, 그리고 읍·면지역 디딤돌배움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앞장서는 캠페인 전개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53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고, 가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그리고 이주여성 쉼터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389개소의 보육시설에 1만7,953여 명의 보육 아동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차등보육료 지원과 시설 미이용 저소득 0세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종사자 능력 향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4대 보험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보호 내실화 추진입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아동 세대보호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빈곤, 가정해체 등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 보호를 위해서 맞춤형 아동급식비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과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의 시설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와 생활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원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 수련관 등 38개 청소년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다양한 지원시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미래의 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 29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서비스, 복지서비스, 보육·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아동들의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국제관광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는 전체 2,22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관광지에 걸맞은 선진 위생환경 조성과 관광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 121개소의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위생 점검 면제와 홍보 액자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부진 업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모범·향토 음식점 지정관리 추진입니다. 모범·향토음식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324개소, 향토음식점 70개소를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모범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30%이내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정비 지원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특성을 살리고 웰빙식에 어울리는 제주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지원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초·중·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퇴출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36개소에서 108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전담관리원도 51명으로 확대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지속적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위생업소 1만 2,089개소에 대한 안전한 식품 유통 지도점검 결과 식품제조·판매업소 위반업소가 70개소, 유통식품 1,448건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7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27건에 17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묵인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및 민방위 분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기구조직, 정원·현원, 주요담당업무와 38쪽의 비전, 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810가구를 선정하고 전기공사협회와 가스판매업 협동조합과 협약, 안전점검 추진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말에 대상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는 등 재난취약가구의 생활안전 위해요소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시설 59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시설 603개소로 총 662개소가 재난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안전점검은 대상시설물 총 662개소에 대해 1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안전점검은 10월 말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497개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구현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재난 등 각종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방위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방위 준비태세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자율방재 활동이나 재난 현장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 교육운영으로 주민 스스로가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방위 대원 역량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Ⅰ) 첨부)
고충홍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동절기 노숙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자료. 그리고 업무보고 186페이지에 나온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른 이용자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록 전부를 제출하여 주시는데, 서면과 대면을 분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하시고 2009년도 9월부터 2010년도 10월 현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이동상담실 운영을 10회 하셨는데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피해 사례를 제출하여 주시는데, 연령, 근무지, 임금의 피해 사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내 종합사회복지관 10월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자 유형비율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용자 유형은 장애인, 노인, 아동 포함 청소년, 여성, 그 외로 해서 유형비율을 나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경로당별 연료비, 난방비 지원 현황하고, 운동기구 지원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현황하고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자료를 주십시오.
고충홍위원장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주희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이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건설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퇴장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먼저 도시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우수가 범람해서 늘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번에 건축허가 주면서 구거가 없어졌거든요. 중간에 차단이 됐는데, 이게 어느 부서 업무인지, 왜 서로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떠넘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구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전화한 게 아니고 시민이 전화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전화한 게 아니고 지역의 동장이 전화한 거거든요. 동장이 각 부서로 전화했는데 서로 미뤄버리니까 할 데가 없다. 구거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원당봉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언제부터 해양수산과 업무로 됐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쭉 하천 올라가다가 마지막 한라산 가까이 가면 구거가 됩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집행하고, 업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구거는 좀 다르거든요. 하천으로 이어지는 구거인데…….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구거는 공유수면으로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공유수면하고는 다르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업무가 그렇게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난재해 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는 건축허가를 주면서 이제까지 구거 있던 것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주다보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관로를 묻어든 게 무용지물화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양수산과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떻든 우수는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 때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우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그 부서도 제주도와 제주시…….
창남
안창남위원
그날 현장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왔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었고. 상하수도본부는 자기네 업무가 아니다, 자기네가 판단하기로는 건설과 업무라고 얘기했습니다. 농지에 연관되기 때문에. 바닷가도 아니고 원당봉 바로 밑의 하천으로 연결되는 구거인데 해양수산과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현장 감사를 요구해서 내일이라도 현장에서 해양수산국하고 건축 허가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부 모여서 현장에서 누구 업무인지 정확하게 역할 구분을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태풍 등에 가장 취약한 지역과 시설이 무엇입니까? 세 군데씩만 말씀해주십시오. 시내에.
「예」하는 위원 있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가장 취약한 지역은 탑동 공유수면이고 월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해서 2012년도부터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입니다. 하천 단면적이 부족해서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천정비는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2007년도 ‘나리’ 태풍 등으로 인해 저류지를 많이 시설하여 보강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삼도동이 태풍 때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병문천이 문제입니다. 병문천 상류에도 저류지 3개소를 만들어서 내년도는 완성되어서 내후년에는…….
고충홍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고 안전 대책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퇴장
박희수위원
자료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을 겁니다. 자료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우선 제2기 제주시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설문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게 행정에서 일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만족도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 쪽에는 주민 만족도가 그나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동과 여성, 특히 여성,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설문조사라는 게 때로는 조사방법이라든지 조사 대상들이 잘못되어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여성 분야의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지역 여성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여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하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하위정도가 아니고 불만족도가 75.4%입니다. 제주시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복지수준 만족도가 불만족이 75.4%, 만족도가 24.6%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가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가 여성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보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여성복지라든가 여성정책을 위해서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여성들한테 파급되는 것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더욱 노력해서…….
박희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제주시 행정이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느냐 해서 질문했을 때 낮은 편―매우 낮은 편하고 대체로 낮은 편―이 81.5%입니다.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통틀어서 제일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성시설들을 많은 예산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 이용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약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했는데 4.1%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성의 전화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살기 좋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를 안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관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용 경험을 물어보니까 5.6%, 비중 높은 것들이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장님.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박희수위원
대표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52.7%이니까 대체로 높은데, 관심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53.3%가 제주시가 장애인을 위해 관심 갖는 게 낮은 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약 200명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7.5%의 이용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신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 14%, 수화통역센터 11%, 수화통역센터가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200명 상대로 설문조사는, 수화는 알다시피 장애 유형이 농아여서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아 장애인들은 사실상 복지관이라든가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설문조사의 기법이 잘못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5개 유형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제로 달았던 설문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들었죠?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용역비 얼마 준 겁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인데 용역이 아니고…….
박희수위원
위탁.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협의체…….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서귀포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봤었습니다. 제주시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 계획에 이 결과가 얼마만큼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받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시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 사회복지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몇 퍼센트 정도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사회복지 계획이 제주시 시책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는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계획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 사회복지계획을 저희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은 지역 사회복지계획하고 행정이 별개인 것으로 아시는데 별개 아닙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2011년부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분야별로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야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요구가 된지는 알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6,22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출한 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박희수위원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반영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2011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얼마나 반영됐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0억 원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계획에 따른 것은 거의 반영됐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2011년도 분이 다 반영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서에?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 계획만 구분해서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4개년 계획은 6,220억 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2011년도 계획은 지역 사회복지계획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2010년 예산에는 2,800억 원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3,000억 원 정도 예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
박희수위원
국장님, 그런 일반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욕구,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육이면 보육 어떤 분야에 더 치중해줬으면 좋겠다, 청소년이면 청소년, 노인이면 노인, 전체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강화면 프로그램 강화, 경제적 지원이면 경제적 지원, 이런 형태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사업에 2011년도에 얼마 정도가 투자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일반적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보고서의 결과물들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반영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산에 이런 결과에 대하여 반영이 됐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됐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2011년도 예산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 예산 중에 작년하고 다른 예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 나온 것 중에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하고 바뀐 게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전멸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것을 가지고 국장님은 자꾸 어렵게 답변하시는데, 제주시도 3,000만 원씩 들여서 계획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까? 차라리 3,000만 원 그 돈으로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주더라도―300명한테―저소득층한테 열흘치 생활비는 될 겁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마련했으면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만든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시설,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도 예산으로 주고 있죠.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청소년들이 이용한 실적이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도 안 됩니다. 십몇퍼센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상담이라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도 안 되고 있고……. 1년 동안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중·고등학생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500명 정도가 되는데 왜 상담센터는 활용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 답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진 기관,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활용도를 높이자. 이것은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곳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이용도가 낮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나가고 있는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전환시키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춰주려고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한 지도라든지 관리가 사실은 우리 행정이 취약하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그 평가한 기관이 제대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분석, 또 우리 나름대로 각 복지관에 대한 업무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단순히 예산 주고 회계 질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복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는 정도의 수준이면 기능직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6급, 7급 정도 되면 그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행정에서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기관이 예산을 가져서 진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특히 시설활용도 극대화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140페이지～143페이지는 양성평등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관련 단체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13개 단체 30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넘었고요, 올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관내 여성단체 지원 현황이 13개 단체 3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140～141페이지 보면 2009년, 그다음 143～144페이지를 보면 한눈에 봐도 특정단체에 사업이 많이 쏠렸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에도 한 단체에 9개, 또 다른 단체에 7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또 2010년에는 동일한 단체―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 8개 사업이 제주시에서 들어가 있고, 또 동일한 단체에 8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적절한가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풀(POOL)예산 사업으로 단체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신청해서 그쪽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화
이선화위원
어디의 심사를 거쳐서요?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풀사업으로 단체마다 연초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신청해서 어디를 거칩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심사……. 행정기획과로 올리면 행정기획과에서 심사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것은…….
선화
이선화위원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셔서……. 국장님께 심도 깊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이 모양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정단체에서 여러 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한두 건의 사업만 되어 있어서 배분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09년도 그렇고, 물론 이 자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여서 2009년도, 바로 전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제가 3년간 것을 더 살펴봐도 거의 이런 양상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 단체들은,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규모가 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활동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이해이시고요. 저 역시도 여성단체 회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압니다. 봤을 경우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2009년에 A라는 단체는 9개, 그 단체가 2010년에는 8개를 받고요.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단체는 2009년에 7개, 2010년에 8개를 받고 있고, 다른 데는 2개, 1개 이렇게 받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같이 작업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3개 단체입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17개 단체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7개 단체에서 특정단체 두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하면 다른 단체에서 부정적인 민원이 없었어요?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인 경우는 16개 단체가 합쳐져서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의 의견이, 예산이 적절치 않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업을 하시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하게 된 배경이, 도에 올리면 어떻다고요?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협의회장님이 양임생 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6개 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사업은 여성단체로 지원은 하지만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어떻습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새마을부녀회는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는 문정복 회장님 혼자만 해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 접근법 개선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도 26개 읍면동 부녀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자금은 이쪽으로 나가지만 각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독립적인 단체도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은 따로 시를 거쳐서 수렴하는, 심의라는 단계는 안 거칩니까? 사업이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여기도 거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시에서는 과연 적절했나에 대한 것을 여쭈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도 같은 경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할 때 외부 관계된 과의 교수라든가 관계된 일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연대해서 심의위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사위원회가 되겠죠. 이런 예산을 이런 사업에 맞춰서 어떤 대상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거르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는 이런 부분에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행정기획과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해서 자금을 교부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 집행 결정검사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그런 장치가 같이 활용되나요?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지금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성발전기본법」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을 때의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분들의 명단하고 활동상황 있지 않습니까? 회의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덧붙여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본론적으로 140페이지에 나온 지원 근거에 대한 얘기로 접근하겠습니다. 지원 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를 살펴보면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많은 단체를 아우르는 양 회장님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9개의 사업이 나갔을 경우에 「여성발전기본법」하고 모든 게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에는 그렇게 지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법에 대해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장바구니로 살아나는 지역경제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의 남녀평등에 걸립니까, 사회참여 확대에 걸립니까, 복지증진에 걸립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선화
이선화위원
하나하나 따져 보자면 남녀평등 촉진이나 일자리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의 활동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제목으로만 봐서, 제가 사업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아름다운 섬 추자 바로 알고 가꾸기’에 지원이 됐을 때도 남녀평등인지, 사회참여인지, 복지증진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웰빙음식 만들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남녀평등입니까, 사회참여입니까, 복지증진입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이 책에도 그게 지적됐어요. 아까는 복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갔지만 제주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복지 조사내용을 보면 복지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낮지만, 반증으로 더 챙겨야 될 게 향후 4년간 제주시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주력해야 될 사업으로 첫째가 여성취업 일자리 마련 및 알선이요, 둘째가 양성평등 의식확립 부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노하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여성사회단체와 연대를 할 때는 목적성과 지향점에서 방향이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내용에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질의를 드릴 수 있고 문제화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문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고. 동일한 단체가 도의 여성발전기금에도 참여했을 경우 과연 이 단체들은 여력이 되는가, 혹시 행정에서는 다른 단체의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도민들은 자칫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민선이 되면서 선거에 의해서 친화력이 생기게 된 여성단체에―표로 동원된―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도민의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이를테면 특정단체에 대해서, 이를테면 연합이 되는 경우에는 도민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독립이 됐을 경우에 7개 사업이 들어가고, 올해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행정시에서도 나중에 책임이라고 할까 여론에 대해서 여성단체의 완성도는 차치하고라도 형평성이랄까 접근방법에서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아무래도 단체의 활동성이라든지 단체 회원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특정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특정단체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소규모로 해서 한두 건의 사업만 하는 데는 그만큼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신청을 하고 싶거나 기회를 얻지 못한 단체들은 그런 식으로 소외 당하는 것에 대해서 친행정이거나 친 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라는, 소외의 양극화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노하우나 단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확산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보면 기본적으로 했던 데에서 계속 그 일이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면,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 행사 중에 6·25참전자 및 미망인 영정사진 증정에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훈청 행사일 수도 있는 것을 시 여성단체에서 꼭 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궁금함도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단체에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각 여성단체에 사업 신청하라고 통지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고, 예산…….
선화
이선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훈청에 이런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든가 예산 책정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업은 굳이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것도 적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보훈단체가 아니더라도 여성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뜻있게 하고 싶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단체는 보훈과 관련된 단체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보훈하고 관계된 것은 맞습니다. 재향군인여성회니까. 그런데 저는 양성평등과에서, 물론 입장은 다 이해합니다. 도에서 지침을 받아 와서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힘이 부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재향군인여성회와 연대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6·25참전자 및 미망인 영정사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들을 위로한다는 과거형의 사업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보훈사업이든 재향군인여성회 사업이든 다른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훈청에 줘도 될만한 경쟁력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처리하시고, 양성평등과답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자녀를 위한 행사라든가 다른 식으로 예산이나 사업개발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 질의해야 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57페이지, 과징금 징수 부분에 문제가 좀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현 연도 거하고 과년도 부분이 있는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13건 정도가 징수됐고, 그 외에 징수 못한 부분이 과년도 것이 8,457만 5,000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서, 징수한 13건을 빼더라도 7,300만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이 과징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청소년보호에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환원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세입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류하고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냈을 때 위반을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위반 횟수. 고발입니까, 뭡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는 적게 고발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도 사실 문제이거니와 그렇게 해서 된 것에 대해서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이다.” 해서 11회, 11회만 노력했다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독촉고지서 발송 11회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독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 달에 한 번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손 처분이 됐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효과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3건 정도는 징수를 했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33%는 받지 못한 거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팔천사백 얼마에서 33%.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선화
이선화위원
뒤에 감사기관 이 부분은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감사 받았던 거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한 달에 한 번 보냈다는 것이 과연 최선을 다했다는 적절한 답변이겠는가?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노력했다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위반 횟수만 해서 고발된 것을 경찰에 넘긴 것만 해도 그런데, 최근 청소년 고위험군에 대한 문제가 또 부각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에 대한 경우에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만 맡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반한 것은 경찰에서도 올 수 있고 주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시에서 단속이라는 형태로 작업은 따로 안 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단속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데 하다보면 복장이 미성년자 같지 않아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신고하고 그 신고가 저희들에게 접수되면 확인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체납액 결손이라는 부분이 자꾸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사업체에서는 계속 본인이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행정의 제재력이 사실은 손을 놓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점점 확대되고 있는 청소년 고위험군에 대해서 행정의 장치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징수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이셔서 사업체에게도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근본적으로는 업소에서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들을 계도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고발된 데는 끝까지 받아서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게 확산되어서 긴장감이 강화되도록 해야 되는데…….이렇게 33% 이런 식으로 계속 체납됐던 거 아닙니까? 올해도 3건, 지난해도 13건.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고지서 발송으로 행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 했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도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13건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떻게 13건입니까? 그러면 과년도는 재작년 거까지 다 합친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징금 징수가…….
박희수위원
과징금 징수가 13건이고, 단속 건수가 몇 건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단속 건수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기 청소년 업무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위생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의 답변은 경찰이 적발해서 통보 오거나 주변에서 고발했을 경우에 한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업무는 완전히 손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 업무를 제대로,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유해물질을 판다든지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지도·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술 판매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청소년에게 술 팔아서 제주시에서 적발한 건수, 제주시 공무원들이 적발한 건수.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7건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손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건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담배 파는 것도 그렇고. 전부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식으로 업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경찰의 업무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 저희 제주시에는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각 동별로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야간에 청소년 지도 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에서 얼마든지 가서 미성년자들에 주류 판매를 적발해 낼 수 있는데도 그런 것도 건수가 없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가시는데.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단속이 미미한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질의에 앞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의 비전이 “다원화 사회에 부응하는 행복한 희망도시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가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생기고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문제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적절하게, 그리고 최대한도로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이것을 먼저 짚는 이유는 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철학, 리더의 마인드,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85명의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기준에 흔들림 없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탁상행정이 아니라……. 행정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면한 현안문제들만 풀어가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서면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서, 대화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일들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게 행정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의 비전을 늘 잊지 마시고,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심각한 것 좀 짚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주희
박주희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의 역할은 여기 회의내용으로 보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심의하고 추가 선택 의료기관을 심의하는 등의 회의를 하고, 외면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32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심의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출석심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실적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출석이 2회로 되어 있고 서면이 55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복사본이 언제 거냐 하면 2009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출석심의가 12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자료를 주십시오.” 한 거죠. 어떤 게 잘못 보고가 된 것인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2008년도의 지적사항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출석심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다가 12회로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감사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해서 12회라고 딱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회입니까? 2009년도에.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회가 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착오뿐입니까? 허위 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출석 2회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료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2회 한 것을 12회 했다고 해서 위원이 지적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보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겠죠. “아, 제주시에서 노력을 하였구나.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노력을 했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셨겠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올해 2010년도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두 건이나 지적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325억 원의 예산액이 소요되는 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시정하실 것 같은데,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올해 출석심사 몇 번 하셨습니까? 단 1회 하셨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2008년도에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 허위로 보고가 되고―두 번 해 놓고 열두 번 했다고 보고하고―그래서 2009년도는 넘어가고. 2010년도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2회밖에 출석심사를 안 했고, 올해는 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출석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그럼 규정에 그냥 서면심사를 하는 위원회다라고 기재를 해 버리시든가.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석심의를 해야 되고, 또 출석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하지만 꼭 출석심의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심의 2회에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는 서면심의가, 물론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32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연히 서면심의는 배제하고 출석심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시일이 촉박하게…….
주희
박주희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럼 위원회는 왜 둡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할 거면 그냥 심의위원회 없이,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서면심사 해서 자료를 갖고 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럼 위원회 왜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시간이 급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허위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허위보고에 대한 것은 제가…….
주희
박주희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국장님?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저한테 사과가 아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2009년도에도 57회를 하면서 출석심의는 2회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7회를 하면서 연간 위원님들에게 57회 계속 나오시도록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안이 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앞으로도 경미한 사항이면 계속 서면심의하시고 출석심의 안 하시겠다고……. 내년도에도 1회나 2회만 하시면 경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1년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회 이상은 하셔야죠. 위원들이 서면심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분기 1회 이상 출석심의가 이루어져서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언제 국장으로 오셨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8월 5일자로 왔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번 확인은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최근 3년간은 하셨겠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담당주무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보고를 하라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제 성격으로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출석심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심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주희
박주희위원
담당주무관에게 지시하고 담당주무관에게 정확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저의 질의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주무관에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적 사항 처리 결과라든가, 2009년도에는 지금 결과에는 2회밖에 안 나타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는 12회로 나타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못 했던 것 같고, 올해에도 1회밖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시하신 적이 있냐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제가 온 후에 출석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출석 심의를 많이 하도록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담당 주무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2009년도에 2회로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12회로 보고 받았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 보지도 않았고…….
주희
박주희위원
혹시, 담당 주무관이 바뀌었나요? 3년 사이에.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년 사이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2009년도의 것도 그분이 파악하시고 2010년도에도 그분이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면 시정이 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의원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지적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시정해 나가고 같이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같이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출석심사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2009년도에 왜 12회로 보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도 내에 총 몇 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총 7개가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도에 9개가 있는데 서귀포에 2개가 있고 제주시에는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소재지를 파악해 보니까 아라동에 두 군데가 있고, 건입동하고 일도2동도 상당히 근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과 영락종합사회복지관이 아주 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서부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외곽지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슷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이용객도 분명 중복될 것이고,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는 중복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정지역 근거리에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하는 활동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은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서부지역은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인구가 많은 노형지역이라든지 연동이라든지…….
주희
박주희위원
삼화지구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신설된다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설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앞서 나가셔서 신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7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근거리에 있는 복지관의 중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짚고 싶은 겁니다. 아까 노형이라든가 연동이라든가 삼화지구에 복지관 신규 설치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은 좋은데요,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히 확인 못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부분도 분명 신문에 나온 겁니다. 신문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지역과 연계가 되어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에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정부에서.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지금 이게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근거리에 설치가 되고 이용객도 중복되고, 서비스사업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올해 3월부터 이미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정해져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과 다기능화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접 지역에 있는 복지관하고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이 복지관은 예를 들면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쪽에서는 직업능력향상에 대한 것으로 해서 구분된,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지역에서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사회복지관이 인접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차별성 문제를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손놓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더 차별성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관이 겹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라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희
박주희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생활지원국의 비전 아닙니까? 다원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원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기능화시키는 거잖아요. 복지관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가적으로 보건복지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들은 행정 처리하느라 급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도 하시고 지시도 내리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시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 없이 사업 수행을 했다는 점,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차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사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시고요, 농촌형 복지관, 동제주라든가 동부·서부 복지관의 사업군을 파악하셔서 복지관 사업이 좀 특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수행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형·연동·삼화지구 사회복지시설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회의를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장도 잘 모르시네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개편됐습니다마는 전 위원장은 송남두 위원장이…….
고충홍위원장
송남두……. 금년도 연 1회 회의를 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은 심의수당이 없습니까?
고충홍위원장
수당 예산액이 112만 원이죠. 예산액은 112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선 서면심의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양식인지.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2010년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교부 내역을 보면 기준이 뭔지 모를 정도로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수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하는 인구가.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252개 경로당이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
유수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3만 3,400여 명이…….
창남
안창남위원
유수암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유수암만 입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유수암리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분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유수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원비가 8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고요, 고산1리 경로당, 우도경로당, 도남경로당, 서광경로당, 성화경로당, 용문경로당, 건입동경로당, 연동경로당, 연상동경로당, 외도1동경로당, 여기가 전체 252개 경로당 중에 80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성휴먼시아아파트경로당, 조천신안동경로당, 도남1차수선화아파트경로당, 남광경로당, 화남경로당, 대학동경로당, 용담현대1차아파트경로당, 한화아파트경로당, 노형e-편한세상경로당, 노형뜨란채경로당, 여기는 200～30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그리고 기능보강비,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의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도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하고, 경로당에 확인해서 그 수에 맞게 책정해서 6단계로 구분하여 경로당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경로당 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전에도 보면 자꾸 경로당 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이용 인원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 지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저의 지역구를 예를 들었을 때 현장하고 동떨어진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에도 일주일에 2회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고 일주일 내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일주일 내내 이용해도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일주일에 2회 이용해도 인원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이용하고 인원이 많은 데보다 일주일에 2회만 운영하고 인원이 적은 데가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단지 경로당 면적이 넓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로당 잘못 지은 것이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유수암경로당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수암리에 노인이 몇 분이나 된다고 경로당을 크게 지어서 지원을 800만 원 이상 합니까? 현장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로당 이용 빈도에 따라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하면 금방 파악됩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이용 빈도가 많으면 자연히 난방비라든지 간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보면 경로당 이용도가 적어서 제대로 활용 안 하면서도 면적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로당에 지원하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면적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의 편리성은 있죠. 면적으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사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일주일에 몇 회 사용하는 것은 조금만 파악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 빈도를 참작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경로당별 지원내역 정산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시설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게 입소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하지만 입소정원 외에 장기입원이라든가 외박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정원이라는 게 시설규모하고 인력에 비례해서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늘리려면 평상시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늘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될 경우에는 차라리 시설을 좀더 강화해서 정원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야 시설 안에 있는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것이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특례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10일 내에서 일시적으로 정원이 오버되는 것은 특례입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 규정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받지 않는다든지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료를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다섯 군데가 계속 오버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규모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숫자를 더 늘려서 입소한 어르신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에 보면 성지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 정원이 50명인데 요양보호사는 정원이 12명이네요. 다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성지요양원은 51명인데 정원이 20명이고, 실버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50명인데 정원은 19명이고, 왜 이렇게 요양보호사 숫자가 적은 것이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현재는 입소자 2.5명 당 노인요양보호사 1명이 채용되도록 되어있고…….
창남
안창남위원
한 방에 6명 정도 입소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입소자 2.5명당 노인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그리고 구법에는 입소자 5명당 1명의 노인요양보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지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구법에 의해서 5명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이것이 2013년이 되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2.5명당 1명으로 책정되어 나갈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유예기간이니까 아직은 그렇다는 것이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지난번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중에 수급자 출산에 따른 생계급여지급이 소홀했다는 사항이 있죠. 맞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추가 지급이 이루어졌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급여들이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 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외에 제주도 특별시책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다보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정보를 많이 접하는 위원들도 이런 부분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더 어렵겠죠. 이런 급여들이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시 행정 당국에서 해당되니까 받도록 권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신청에 의해서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사통망이 가동되어서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어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 그것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 편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중·고생 교육비가 지원되거나 차상위계층 자녀 중·고생 교복비가 지원되거나 수학여행비가 지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행정이 소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런 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고, 현장 위주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 있게, 꼭 신청이 아니더라도 찾아 가서 확인하고 지원해주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복지정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소외계층이라든가 경제적 약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원명단과 직책을 보니, 공공위원장에 제주시장님 이름이 맨 처음 나오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떤 목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역복지 문제를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한 행정의 의지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복지 계획 심의, 특이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 ’09년 시행사업과 올해 시행사업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했는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009년도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4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제주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열린마당’, 이 부분이고요, 민간협의체 운영, 연석회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 이게 올해 들어오게 되면 더 심각한 게 ‘길 위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라고 해서 오름 걷기 행사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 마실 떠나기’ 해서 아동보육분과에서 올레 16코스를 걷고, 하반기에 와서는 마치 남은 예산을 다 써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종사자들을 동원한 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놀라운 것은 3,000만 원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부문별 복지계획 수립’ 해서 TF팀 구성·운영에 대한 설문지 조사인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목적에 적합한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무협의회에 상징적인 것으로서 공공위원장은 시장이 맡으셨지만 실무협의체를 보게 되면 장애인분과도 있고 노인분과도 있고, 아동보육분과, 청소년분과, 여성복지분과, 지역사회복지분과, 자활고용분과,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통합사례관리분과, 이렇게 분과는 구분이 참 잘 되어있는데, 이 분과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해서. ’09년에는 2,800만 원을 썼고, 2010년도에는 5,000만 원 가까운 돈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목적사업도 그렇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 모여서 분과에 맞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절치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복지 계획이 바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마는―예산안 3,000만 원을 사용했고, 실무분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개 분과에다가 102명이 있고, 실무협의체도 29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협의체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활동성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교육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이 회의를 다 모여서 합니까? 머리를 맞대고. 아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10개 분과의 이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눈에 보이기에도 몇 분과에만 행사가 치우친 거예요. 청소년분과하고, 홍익아동보육센터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아동보육에 대하여 할 일이 눈에 보이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일이 보이고, 제주상담센터가족사랑상담소, 제주시립희망원 등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초반기에 복지계획 세워서 이것을 하셨다는 얘기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배부처가 몇 군데입니까? 계획을 수립하면 뭐 합니까? 공유해야죠. 이거 배부처 어디입니까? 3,000만 원에 다 포함됩니까? 몇 부 만드신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50부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배부 완료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런 것을 만든 것도 행정에서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 현실에 대한 조사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초반에 3,000만 원을 사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중간에 사업이라든지 공유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죠? 6월이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6월이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초에는 이것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죠. 아닙니까? 각 분과별로 이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진단과 점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 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없어서…….
선화
이선화위원
이를테면 11월 6일에 사회복지종사자 사례 관리 교육이라든가 11월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으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런 것에 대해 어떤 공부에 대한 것이 나왔다면 후반부에는 이것에 대한 현장 사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앉아서 연구만 하는 분 아니잖아요. 보니까 실무위원회에 학자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현장인데, 현장에서 나온 협의체 임원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 초반에 3,000만 원이나 쓴 이러한 계획 수립의 TF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게 반영된 현장 사업의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결국은 행정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에서도 협의체에서 나온 이 복지계획을 참고해서 활동을 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분야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모든 시설에 접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느 단체에도 보면, 물론 이 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몇 분과의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단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여 있는 그분들의 노하우나 현장에 대한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생산적으로 가지 않은 부분이 서류상으로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80만 원, 거의 200만 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 마실 떠나기’ 부분이 아동보육분과에서 올레 16코스를 걷는데, 올레가 트랜드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아동보육분과에서 이런 아이템밖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 다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6월에 3,000만 원을 사용하여 이 계획을 내놓았다면 10월에 아동보육분과에서는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분과에서 11월에 실무교육을 했는데,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 꼭 길 위에서 생각해야 됐습니까. 현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오름을 걷는다는 게……. 이거 보도자료용 아닙니까? 제목을 붙이는 거. 그리고 공무원 등 해서 200명이 갔는데, 이때 시장님도 가셨던 거예요? 공공위원장이어서.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은 직접 참여는 안 하셨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떻든 상징적으로 제주행정시의 시장님 성함을 필두로 내걸고 서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를 잘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쓰고 있고, 네트워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는 드물었던 사례죠? 이렇게 행정시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세계 속의 제주, 따스한 복지 공동체 제주시”라고 시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으면, 이게 상반기의 결과물로 나왔으면 하반기에는 접목시키는 현장의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했고, 덧붙여서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됩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는 현장 사업들이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도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다보니까 제대로 접목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결국은 탁상형 정책이요, 죽은 정책이요, 서민과 공감이 안 되는, 분리되는 정책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시는데. 아직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최했던 회의록 사본. 빨리 가져오면 그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니까. 금년도 개최했던 회의록 사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양식은 있을 텐데 왜 안 가져오시죠? 자료도 안 오고 하니까 조금만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다 제출된 겁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심의기구로 생각되는데요. 2009년, 2010년 해서 딱 3회만 출석심의를 했다는데, 사실 의견을 개진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적인 상식이라든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성이 필요한 사항들은 의견을 개진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인데 서면으로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못 인정합니다.
고충홍위원장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아까 이선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다시 한번 보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해서 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희수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에서 이것을 만들고 거기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고유목적 사업보다는 고유목적에 어긋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외 다른 오름 걷기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을 우선하고 부대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이용 실적이 들어 왔는데,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휴지,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은 금년도 11월 1일 이전까지는 운영되다가 휴지가 된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금년도는 이용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작년 1월 1일자로 위탁되어서 하다가 3월까지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휴지가 됐고,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학생 이용이 안 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이용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이용이 전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사실은 제가 8월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유리창 안에도 잡다한 것들이 쌓여있고, 앞에 잡초들이 무성해 있고.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길목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놔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치 상태인데.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작년에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었고 금년에도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시설이, 물론 시설 건립한 지 18년 되어서 노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건립 당시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민간시설 없이 공공시설만 이용하다보니까 공공부분을 확충시켰었는데 현재는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 안 되고 현재에 왔는데, 저희가 보기에 비자림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시킨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비자림청소년수련시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일단 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이 방치된다는 것은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이 과연 청소년수련원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이 갈 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다음에 공설묘지 관리는 어느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박희수위원
공설묘지에 불법시설물들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우리 제주시 공설묘지는 읍·면에……. 추자 외에는 면공설묘지가 있는데, 불법시설물은 사실상 우천 시에 상주나 오신 분들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 외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공간은 불법시설물이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원칙으로는 알다시피 컨테이너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컨테이너가 아니고 조립식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은 읍·면장님들이 관리하고…….
박희수위원
아니, 제주시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시공설묘지도 조그마한 대기실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불법건축물이 있죠? 가설물.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가설건축물입니다.
박희수위원
불법 가설건축물. 조립식 한 동, 컨테이너 한 동 해서 두 개.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박희수위원
민간이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이 단속하고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두 번째, 불법소각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 곳입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불법 소각시설은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현장을 안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서부공설묘지, 제주시공설묘지, 전부 불법 소각할 수 있도록……. 제 휴대폰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지금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하고 제가 현장을 돌았는데, 행정에서 불법 소각하도록 일부러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알다시피 오래 전부터 관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산에서 장례했던 물건들은 거의 소각해서…….
박희수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오래된 관례인데 왜 서귀포시에는 그런 시설을 안 해 놨습니까? 서귀포시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없고 제주시는 있고. 그러면 서귀포시는 소각시키는 관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각시설장은 없지만 어쨌든 주변 구석에서 불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보셨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행정에서 “불법 소각하시오.”해서 아예 시설을 만들어줬다니까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만약 안 했을 때 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태우면 지저분하고 소각재라든가 타다 남은 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할 게 따로 있지.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제주시내 모든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고 태워도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례 장식물들은 거의 소각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옛날부터의 관행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박희수위원
주민들이 숨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행정에서 불법 소각하라고 시설해 주는 게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 시설해 주면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소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처리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탓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앞장서고, 그 주변에 가보니까 쓰레기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고민을…….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답변은 다 했습니다. 제가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건축물, 가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합법적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주시공설묘지 같은 경우 가면 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빗물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시설물도 만들고 거기서 깨끗하게 주민들이 식사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수도도 가설해 주고, 그래서 더러운 것은 씻게도 해 주고. 소각시설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검토하시고, 안 되면 수거해서 제주시에서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소각한다든지 대안을 생각하셔야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불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수거해서 태워야 될 게 있으면 행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그 옆에 모아뒀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차면 소각장에 가서 소각시킨다든지 이렇게, 주민들도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 아닙니까? 불법 저지르게 놔두는 게 아니고.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제가 명심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렬입니다.
박희수위원
최근 3년 동안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들을 알고 계시죠?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C급에 해당되는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C급이 1개소고 D급이 1개소입니다.
박희수위원
D급은 어디입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은성사회복지관입니다.
박희수위원
D급 받은 은성사회복지관은 가족들이 운영하고 계신 건 알고 있죠?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관장은 형, 부장은 동생. 여기서 부장의 업무는 뭡니까? 복지관 부장의 담당 업무.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업무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가족관계를 지적했었고,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가급적이면 복지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를 맡도록 감사에서 지적도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 부장 업무가 실습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습지도 업무 자체가 복지관의 본래 업무도 아닌데, 이런 것을 주업무라고 해서 부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군데입니다.
박희수위원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최우수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하위권에 해당되면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이번에 별도로 복지관별로 수합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아라·서부가 최우수 기관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결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전부터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자.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도 주고, 물론 그 평가에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갑니다. 후원금이라든지 공모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페널티를 주기도 해야 사회복지시설들이 자구노력도 어느 정도 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는데,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평가해서 결과야 어떻든 다 똑같이 주니까―누가 앞으로 더 잘 하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서귀포 쪽에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처, 처조카, 처조카며느리까지 하는 데도 있던데. 이런 데들까지도 그냥 놔두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전에 가급, 나급 해서 주다가 2005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마련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따로 운영기준을 줄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널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답변은 재작년인가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 얘기하고 시에서도 그 얘기하고. 그런데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기 후원금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데들은 보면 후원금이 억 단위, 2억 8,000만 원, 전체 예산 7억 6,700만 원 중에서 국·도비가 1억 5,900만 원, 후원금이 2억 8,000만 원, 전입금 또는 자부담이 2억 2,700만 원, 이런 데들도 있고. 어디도 보면 1억 1,600만 원, 그런데 그러지 못한 데들은 형편없는, 후원금이 아예 한 푼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까지 다 똑같이, 이것은 복지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면, 시에서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도를 좀 정비해서 법인에서 전입하는 거라든지 자부담한다든지 후원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잘한 데들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한 데들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고정렬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29쪽을 보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취약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두 번째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과 활동여건 조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청소년 문화의 집,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몇 군데입니까? 국장님.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8개소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에서 위탁하고 직영하는 거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은 다섯 군데고 세 군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림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개관하게 된 경우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에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 여덟 군데와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해서 9개소가 되는데 청소년지도사는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과장님, 한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예산 저한테 메모해 주시고요. 다른 쪽 문화의 집도 예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은 다섯 군데라는 얘기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화북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평은 어디서 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평은 도평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아라동은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라1동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용담동도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용담동은 용담1동인데 용담1동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남은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남은 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했을 때……. 직영은 나중에 짚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단체거나 청소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거나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이것에 대해서 연대가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을회에 위탁하였고 노인회에 위탁하였고, 이럴 경우 과연 청소년들하고 눈높이나 마음의 높이에서 접근되겠습니까? 기존 지적됐던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점은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개방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선거 때마다는 투표장소라든가 마을지역주민, 청소년보다는 어른들, 특히 노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장소가 이용되어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적절한 위탁이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층이라든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거투표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에 대한 부분, 혹시 노력해 보셨습니까? 해 달라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은 데가 마을자생단체라든가 마을회라든지 노인회인데, 규모가 660㎡ 내외,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200평 내외의 소규모시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정한 청소년 관련 단체가 수탁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왜 꺼립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청소년 관련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굳이 하더라도 별로 이점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화
이선화위원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에 따라서 구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라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1년 예산을 잡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라동인 경우는 2,99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3,0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1년에 거의 3만 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2010년 10월 현재 2만 8,501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라1동.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연인원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청소년단체가 수탁을 꺼릴 때 역으로 행정시에서는, 결국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목적과 취지와 대상에 맞게 생산적으로 접근되고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기본개념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노인회라든가 마을회에서 청소년의 문화로 돌린다고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생산적인, 창의적이거나 청소년과 눈높이가 맞는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할 때 역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에게 무언가 인센티브, 이익을 주면서 아라동 쪽의 거주 청소년들에게 이익이 오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접근할 수는 없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그런 이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우리 가족 별난 요리솜씨 자랑, 흙으로 만드는 동화세상, 차와 친구하실래요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네요. 그리고 한림은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사랑학교, 예쁜 손글씨, 애들아 세계여행 떠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다 빠져있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다 지원된다고 봐야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림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직영으로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림은 7월 29일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이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림은 금년에 개원했는데, 이제야 개원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용 연인원이 많이 안 잡힌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한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시에서는 양성평등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직접 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서…….
선화
이선화위원
지도사와 연계해서 짭니까? 그러니까 양성평등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청소년 문화라든가 예체능 쪽으로 활동할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학술적이거나 문화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갔을 경우에 그들이 결국은 ‘역시 지방일 수밖에 없구나.’ 해서 가장 열등의식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공부는 교과서나 EBS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문화에 대한 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경쟁력에서는 지방의 학생들이 중앙의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환경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왕에 행정시가 문화의 집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연대해서 학교에서 못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을 하고 있지만 문화라는 콘셉트로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문화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교육은 안 하지만 청소년지도사 관리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화
이선화위원
보수교육에 대해서 문화라는 콘셉트에 맞춰서 질을 높릴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아까 국장께 질의한 청소년단체가 아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노인회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는 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사실은 청소년단체로 위탁을 했어야 되지만 시설면에서 협소하고 면적이 작다보니까 청소년단체에서는 위탁받아서 하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생산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놓고 청소년지도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핵심은?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위탁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제주시 관내의 청소년 전문단체를 다시 한번 뽑아보시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 보시고, 용담1동노인회에서 용담1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거, 아라1동마을회에서 하는 거, 청소년지도사 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라든지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번 언론에서도 크게 질타 받았던 부분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전문적인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소년 관련 단체에 문의해서 위탁이 가능하다면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하는 게 지역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정책과 예산을 받아서 효과가 있다고 여깁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련원과 수련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수련 활동을 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마련된 시설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추어서 생활관과 같이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합적인 수련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련관에는 교육기능이 더 강화되겠네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지역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위원회는 수련관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그리고 청소년들의 욕구라든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이겠네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사자가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당사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런 부분과 같이 연대해서 그들의 소리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주 같은 경우에 청소년운영위가 ‘바람’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카페가 활성화 되어있고, 또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 여기는 잘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주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무엇을 특화해서 합니까? 가장 특화사업이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특화사업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 쪽에서는 밴드교실 해서……. 과장님, 서귀포에는 시와 같이 해서 불우청소년들이 음악 연주회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화북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선화
이선화위원
서귀포시 지역, 못 들으셨어요?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연 활동을 다니는데, 이게 ‘몬딱치기 두드리 오케스트라’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감동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삼성의 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 프로그램 공모전에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나와 남’해서 장학사업 공모전에서 ‘몬딱치기 두드리 오케스트라’가 선정되어 지역에 어려운 시설들을 학생들―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서 공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주시에서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저희들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밴드교실이라든가 키즈벨리댄스교실…….
선화
이선화위원
밴드교실 있다는 것 압니다. 하고 있는 학생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두운 곳도 하면서 요즘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 ‘나눔과 기부’라는 개념에서 어린시절부터 청소년들이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에 모든 예산과 행정과 에너지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하는 청소년수련관은 벤치마킹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청소년수련관이든 문화의 집이든 마찬가지로 특화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 그래서 서울중구청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소비자 평가단 활동으로 수련관이 가고 있고, 송파구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주시고요, 서귀포시에서는 공모사업에 도전하면서까지 ‘몬딱치기 두드리 오케스트라’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보다 더 경쟁력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협의체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1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단순하게 용역에 맡기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2기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협의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협의체가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말 상당히 열의를 갖고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들을 내놓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 232개 지자체 중 한 20여 개 지자체만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짚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주희
박주희위원
협의체 운영근거가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근거는 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7조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7조에 보면 시·군·자치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고.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시가 행정시 아닙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법적근거가 아니죠. 미비한 것이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규정에 따르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주시를 행정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치시 차원에서 판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권장하는 것이죠. 여전히 법적으로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적인 부분은 미비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비한 협의체에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제기되다보면 근거도 없이 그러한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현장에 민관 협력,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사회복지체계의 확립도 제대로 될 것인데, 이런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은, 이런 미비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된 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인정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산에 대한 집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어서 대표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가능한가요? 등록증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주희
박주희위원
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군·자치구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등록증은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큰 문제 아닙니까? 등록증이 없으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올해부터는 임금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나가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기관에 3,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협의체에 3,000만 원을 줬거든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록증도 없고, 법적근거도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한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희
박주희위원
예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문으로 해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재대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저의 질의에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 집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등록증도 없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어디로 입금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대표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해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대표 개인통장에,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합해서 한 통장에 들어가면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안 됩니까? 단순한 대표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번에 3기 대표가 바뀌었죠. 그러면 또 그분 개인 통장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정이 됩니까? 그분 개인통장에 3,000만 원 들어가면 개인 돈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처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계시지만 원칙과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개인통장으로 예산 집행된다는 게. 원칙과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담당자들께서 집행하면서,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집행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일선에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활동하는 협의체가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잘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는 분명 있는 겁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미비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서 그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공문서, 회의내용, 기타 여타의 것들을 구비하면 저는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협의체가, 하루아침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상당한 문제일 것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시가 행정시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시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정상적인 복지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지금 협의체를 짚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협의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상담실 운영을 실시하셨는데, 취지가 ‘10년 찾아내어 보호하는 이동상담실’입니다. 사회복지가 예전에는 동정과 시혜적인 관점에서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를 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찾아내어 보호하는’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는’으로. 누구를 찾아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이런 용어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동상담실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니 다 안 냅니다. 국민기초 및 기초노령연금 등 신청한 것이 1,310건, 영유아보육료 및 출산지원 정책 안내 77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을 가시고 리플릿이나 안내책자만 배포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이동상담실이라고 하면 이 명에 맞게 오셔서 “어떤 게 있습니까?” 면대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이동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현장에서는 오일장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사회복지관도 가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소리, 도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해 어떤 욕구가 있을까 궁금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면대면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출한 운영 실적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한 실적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상담 실적이라고 하면 상담한 실적 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리플릿 배포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신청 안내라든가 정책 안내라든가…….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일지가 있고 상담 실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름도 쓰고, 사는 동도 쓰고, 그분이 문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국장님께서 다 면대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2,620명에 대한 상담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를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내어 보호하는’ 이런 용어는 이미 지났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은 하다보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밝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의료급여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 제주보건소 관리 의사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위촉해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9월 1일 위촉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9월 1일 위촉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위촉증이나 절차는 다 거치고 위촉한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촉증이 아니고 위촉공문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그전 회의에 이분이 사인해서 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효한 건가요? 이분이 2009년도에 두 번의 회의, 또 서면심사에 계속 참석하셨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협의체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는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작년도는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작년에는 있었고……. 작년에는 1기이고 올해가 2기입니까?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수로 따지게 되면 올해가 3기가 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올해가 3기고, 3기에는 들어 가 계십니까? 이분이.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3기에는 이번에 개편되어서…….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다시 꾸리게 되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시 꾸렸습니다. 재위촉한 분도 있지만 신규 위촉한 분도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을 짚고자 했던 것은, 제가 갖고 있던 자료에는 2기 위원회에는 제주보건소 관리 의사가 명단에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조치사항에는 9월 1일 날 위촉했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도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시에서 특수시책을 집행하시는데요, 15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와 차상위계층 중·고생자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사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 교복비 지원의 경우에는 26%나 잔액이 남았고,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교복비 지원은 무려 54%가 미집행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도 17%. 이 금액이 총 1억 1,400만 원입니다. 열악하고 사회복지 재정도 없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좀 더…….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대충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했거나, 두 번째 집행을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교복비의 경우 앞으로 2개월 남았지만 2개월 사이에 교복비 나갈 일도 없고, 수학여행 이미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1억 1,400만 원. 안 그래도 없는 사회복지 예산 중에 피 같은 예산이 이렇게 남아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중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원해줘야 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이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제대로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결국은 당초에…….
주희
박주희위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1,400만 원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하다보니까 많이 책정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추경이나 예산안 심사, 다음주에 예산안 심사가 있지만 몇백만 원 가지고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미집행률이 54%라는 것은, 이게 탁상행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더 능동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피부에 와 닿게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얼마 요구했는지, 내년 예산 요구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계속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10월 말 현재 6,545곳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 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의해서 모범 음식점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이 총 291개소가 있고, 이 중에 100만 원 이상 감면받는 업소가 59개소입니다. 행정 지원 기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 300톤 미만은 30%, 300에서 399톤까지 25%, 400에서 499톤까지는 20%, 500톤 이상은 15%입니다. 15% 지원 받는데도 100만 원 이상 감면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형 음식점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알만한 음식점이 많습니다. 칠억조라든가 제주늘봄, 노형늘봄, 물항, 용꿈돼지꿈, 바다의 향기, 심지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CJ푸드빌(주)빕스 연동점, 황금어장, 유리네, 푸주옥, 화이트하우스, 채원, 조마루뼈다귀제주점, 이런 데가 200만 원 이상, 18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최고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받는데,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형 음식점에는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에 홍보해준다든가 시 홈페이지에 홍보해 준다는 차원에서만 해야지 대규모 기업형 음식점까지 지원해버리면 다른 데 선정이 덜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이 388개소나 지정됐는데 2010년도에는 291개소밖에 지정 안 되는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무한정 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심사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상황이 나빠져서 모범음식점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업무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이 기준에 맞게 친절하고 청결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줄어들었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정할 음식점 수를 줄였다고 하면 대규모 기업형 음식점은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년 매출액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여 모범음식점을 더 선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범음식점 하게 되면 소규모 시설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형이라든지 대규모 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월 500톤 이상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감면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또 월 300톤 미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감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형이라든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지원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시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초 모범음식점 지정 취지가 식당들이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친절하고 화장실도 개선하려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식당들이 더 많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8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을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한 업소에 두세 번 갔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현황에 식품접객업소 숫자가 8,796개소인데, 단속실적은 9,738군데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한 군데에 두세 번 갔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고요, 단속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9,738개소 단속 점검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4,000여 개소만 점검했거든요. 점검한 숫자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2009년도에 단속이 안 됐느냐, 점검한 것을 보니까 단속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반내용이 많고. 그러면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점검을 더 느슨하게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업종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런 것도 여전히 많다, 그러면 점검은 더 강화해야 하는데 왜 점검 숫자를 줄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주변에도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주변이 가장 퇴폐 영업을 하는 중심지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바로 시청 앞인데, 술집에 아가씨 왔다 갔다 하고 퇴폐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시청 정문 앞에서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오늘 와서 얘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단속되고 있는지, 특히 시청 주변부터 먼저 잘 점검하고 지도해서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점검의 숫자가 들쑥날쑥한 것은 한 개의 시설에 2회 이상 점검한다든지 해서 횟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과잉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회 이상 점검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이 자료는 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점검 업소 수가 몇 개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게 아닙니까? 점검 횟수하고 점검 업소 수가 혼동되게 자료를 주면 안 되죠. 점검 업소 수 는 100개다, 그런데 점검 횟수는 200회다,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한 군데에 두 번 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제주시 전체 업소 수가 8,796개소밖에 안 되는데 점검은 연 9,738개소했다고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8,796개를 다 점검했느냐, 아니면 이 중에 문제점 있는데 5,000개만 했느냐, 5,000개 했는데 횟수는 8,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 업소에 점검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연 점검 업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 업소수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신경을 써서, 의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바라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기본 아니겠습니까? 총 8,796개소에서 2009년도는 몇 개소를 실시했다, 2010년도에는 몇 개소를 실시했다. 또 이중까지 하면 몇 회를 실시했다고 따로 자료를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잘하니까 줄어든 겁니까? 잘해서 줄어들면 이해합니다. 가 봐도 실적도 없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영업취소가 53개소, 영업정지가 98개소, 시설 개수가 14군데, 시정지시가 109군데.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왜 점검을 안 하느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위생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영업정지,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실상 위반 행위가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장기간 휴업되어서 영업을 안 하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도단속을 나가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절반 이상으로 단속했느냐 이겁니다, 문제의 요점은. 왜 그렇습니까?
필수
김필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업소는 일부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비중으로 보면 작년 9,738개소에서 행정조치는 367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약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0군데 했는데 행정조치는 291개소, 이것은 6%가 넘어요. 이 단속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필수
김필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물론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가 있고 위반을 하는데 왜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필수
김필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업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력에서도 좀 곤란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표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요?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
김필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좋습니다. 더하든 덜하든 좋은데, 사유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월 몇 차례 지도단속을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하면 큰 변동 없이 될 텐데, 한 해는 막 단속했다가 한 해는 좀 풀었다가 해 버리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요식업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예, 사소한 것은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퇴폐업소나,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게 행정업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2010년도 대상인원이 45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가입한 아동의 숫자고, 가입하지 않은 아동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입하지 않은 아동은 46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수위원
46명이 왜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입이 안 된 것은 영아원 아동으로서 호적이 없는 아동 소위 말해서 0세라든지, 1세 정도라도 무호적자인 경우는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피학대 아동 그룹홈이라든지 사랑의 집 아동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한 데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위탁아동으로서 수시 보호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이 안 되는 아동이어서 안 된 사람은 없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것은 제가 직접 제주시청에 확인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시는 게 정상이고.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입니다.
박희수위원
대상자 사업기관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구분의 표기도 앞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이렇게 통일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상들 중에서 얘기 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어서 가입이 안 된 청소년이나 아동은 없습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일시보호소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시로 왔다가 바로 나가는, 수시 출입이 잦은 학생들은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출입이 잦아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가 아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수급자가 아닌 학생도 있고, 단기보호시설이어서 임시 보호되는 아동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가입이 안 되다니 그게 무슨 얘깁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사유는 임시 왔다가 나가버리면…….
박희수위원
임시 왔다가 나간다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공동생활가정이나 쉼터 같은 데는 1개월 이내에서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지난달에 공동생활가정 건으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내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자격에 해당 안 되어서……”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된 청소년 중에는…….
박희수위원
수급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아동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사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가입을 못하는 겁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확인할 때는 안 되어서, 시설장이 있는 앞에서 학인을 했어요.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된 청소년은 가입할 수 있지만, 단기시설인 경우는 입소된 청소년이 기간이 오래면 할 수 있지만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시설장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하고 싶어도 확인을 하니까 수급자가 아니어서 대상이 안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아동복지협회에 확인을 하니까 저한테 된다고 답변을 해요. 한 사람의 업무소홀로 해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계속 이 혜택을 못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몇 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제주시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도에서는 종합고용지원센터, 3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번 서귀포에서도 이것을 물어봤는데. 이 세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마는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최근에야 지침이 도에서 제정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최근에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최근에야 지침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것이 중복됐을 때는…….
박희수위원
최근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감사위원회도 찾아내지 못한 사항인데 무슨, 최근에 지침이 개정됐다고 하면……. 금년부터 되는 게 아니고.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고용장려금 지원지침이 도에서 변경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변경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하여간 올해 됐습니다.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 소급해서 내년 1월에 자료를 받아서 세 기관을 전부 분석해서 중복됐을 때는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3개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물론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경제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있더라 이겁니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지난 한 해…….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점검은 안 되어 있죠?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집행해서……. 왜냐하면 그달 그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밀리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고용촉진공단은…….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7,400만 원 다 환수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원래 바로 확인되는 것이고.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도의 것은 내년 1월에 할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 부분 다시 점검하셔서 예산 심의 때까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했고. 회의도 분기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거기도 가장 문제가 많은 요양원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요양원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관청은 뭐하는 곳이냐,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은 게을러서 못하고,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하는 관청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있더라. 운영위원회 회의도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에 보면,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된, 그 시설의 건의사항들은 복지부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제출한 게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만 제대로 가동되어도 국가 정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방치해서 놔두니까, 1년에 네 번 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드물 것 같습니다. 세 번은 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운영위원회의 중요성도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시설들에서 운영위원회에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 보건복지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고, 저희 위원들이 서면 질의한 것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일이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에게 요구도 하게 되고 확인도 하게 되고, 오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질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의 답변도 워낙 광범위한 분야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오류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저나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파악들을 하셨을 것이고, 개선해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도 느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까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사하는 분들끼리는, 또 업무를 맡고 있는 분하고 종사하고 있는 분들끼리, 지난번 같이 노인장애인 업무 맡고 계신, 그때 보니까 과장님이 시설들 전체 다 오라고 해서 위로하는 트레킹도 하고 하루 잔치도 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제주시의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종사자들도 위로해 주고 지역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거의 마무리하셔서 고민을 했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책이 있다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사업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동안 가족에게 가중시켰던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도 보건복지여성국 감사할 때 짚으려고 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시설요양의 경우는 각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요양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미하지 않나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가족수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친족을 요양할 경우 다른 노인요양보호사보다 소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이렇게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현황을 보면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단순하게 시설명하고 소재지, 관리책임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람재가장기방문요양기관에서 몇 분의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 채용되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과연 행정시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용자만이라도, 이용 현황만이라도 파악하고 싶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기관별 이용자 현황은 파악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는 행정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도 행정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어르신 생활 실태라든가 서비스 내용도 확인하시고 서비스 시간 준수 등 부실여부를 파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과연 행정시에서 어떻게 합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열심히 얘기했는데.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시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게 재가요양이 있고 시설요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기관은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실 겁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 딱 비교가 돼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시설요양기관 현황이 있어서 186페이지와 191페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제주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시설요양 서비스를 몇 명이 받고 있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에는 시설명하고 소재지하고 관리책임자밖에 없고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러면서 어떻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쓰셨습니다.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어르신의 서비스 실태도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용자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시면서 그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철수입니다. 사실상 노인요양 지금 3개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업을 행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개별법에 의해서 보면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양로원이고,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시설, 그리고 재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간호, 요양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고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요양시설 단기·장기 해서 부정 급여 수령이라든가 위반된 사항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7개에 대해서 약 3,200만 원을 환불하고 있고, 1개에 대해서는 도가 너무 지나쳐서 영업허가 취소를 하고 있고.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적,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왜 행정시에서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2009년도에 3건의 행정처분 사항이 있었죠?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2010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올해 7건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것은 8건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09년도에는 행정처분 사항이 3건입니다. 그중에 영업정지가 있고 지정취소가 있고. 올해는 8건입니다. 그중에 영업정지 3건, 경고가 1건이고. 아, 영업정지가 더 많네요.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것은 서귀포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것은 행정시 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배가 더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서 2008년도.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고 싶냐 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 계신 어르신도 제주도 분이시고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제주시민입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행정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재가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단에서 잘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공단에만 맡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부분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부당수급, 올해 8건에 대해서 부당 처분 금액이 얼마냐 하면 4,100만 원입니다. 단순한 부당청구가 아니라 이 서비스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되어야 할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받지 못하고, 그게 다시 부당으로 뱉어낸 금액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제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온전한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해체되면 지역이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공단에서 그런 현황을 안 준다가 아니라, 행정시에 신고를 다 하는 거잖아요, 재가요양서비스기관.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 가능한 거잖아요. 이용자 현황 달라고 그곳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꼭 공단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꼭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 주체가 제주시인데.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을 것이고, 그런 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행정처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가족의 온전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제주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신데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아주 좋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2009년 3월 26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인데 “매월 1회 이상은 서면심의 실시 중이며, 필요시 위원회 출석심의가 필요하나 바쁜 일정상 자주 개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기당 1회 이상은 출석해서 깊은 심의를 할 예정으로 앞으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해찰을 부탁드립니다.” 잘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보면 여기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서에 보면 개인별 병력이라든가 장애 정도, 이런 사항들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고, 또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의견만이 개진되거든요,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그리고 100명 이상, 이렇게 많은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수박 겉핥기식이 될 것이 아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분기별 1회 이상은 실시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기 1회 이상…….
고충홍위원장
시간 관계상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노인들에게 시간적인 여유활용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인 참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는 1,036명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중에 매년 했던 분이 하는 경우가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비율상으로 보면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총 874명이 2년 이상 4회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매년 선정되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1,036명 중에 874명이 연속해서 참여한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금년만 딱 해서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2회 이상 참여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1,036명 중에 874명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다 보니까 2회 이상 한 것만 확인이 된 겁니다.
고충홍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87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회 이상 참여자, 4년 동안 참여자가 212명, 또 3회 이상 참여자가 2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분들께서 참여하려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골고루 참여 기회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십시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1년만 해서 그만두는 어르신이 안 계시고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서…….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 보니까 여유 있는 분들도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또 80세 이상된 노인분들도 꽤 계시던데, 그분들 새벽에 상당히 위험하니까 안전문제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골고루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와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몇 쪽에 나와 있죠?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6쪽에 보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주여성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성의 권익보호 및 권익증진 도모” 해서 밑에 이주여성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고충홍위원장
한 줄 되어 있네요. 비중이 이렇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세대별로는 1,096세대가 있고 인원수로는 4,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아카데미교실 운영이라든지…….
고충홍위원장
제주시에서 하는 거.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사업이라든지 우리 문화 배우고 함께 하기 사업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시에서 주최하는 것이.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도 주최하고 다문화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고충홍위원장
시에서만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 한국문화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명 정도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외국인들이 몇 명입니까?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4,240명.
고충홍위원장
4,000명 중에 열몇 명을…….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고충홍위원장
이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느냐 이겁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개의 사업은 없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한 집 걸러서 외국인이 살 정도가 됩니다. 분명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이 제주에서 제2의 고향이다, 정말 제주가 정이 가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도 사업을 만들어서…….
고충홍위원장
또 불우한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행사에 한 번 참석했는데 정말 외국인 여자분들 눈동자가 뭘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참 이분들을 보호할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촌에서 온 사람들. 제주대학교 체육관에 모인 여자분들, 읍·면에서 온 여자분들, 결혼한 분들. 상당히 애처로웠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장명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열의를 가지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장명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Ⅱ) 첨부)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주민자율방역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서부보건소만 하더라도 6,000만 원이고, 동부보건소는 3,100만 원 정도,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역할 때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차량은 자율방역반, 즉 마을 청년회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회 개인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개인차량이면 무슨 차입니까? 화물차입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자율방역반에 따라서 승용차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승용차에 장비가 들어갑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장비마다 다릅니다마는 휴대용의 경우에는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차량 장착용의 경우에는 화물차에 해서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정산하고 있습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 보조금의 경우에는 카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정산서들 한번 보셨습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정산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각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눈먼 돈이 아니냐, 휘발유 산 영수증, 밥 먹은 영수증, 차에 기름을 넣더라도 자율 방역하는데 기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기계에. 경유가.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저녁에 하는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물 대신에 경유를 타고 있습니다. 연막하는 경우에는 경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경유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번 방역하는데.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100ℓ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ℓ 들어가는 통이기 때문에 한 번 방역소독 나갈 때에는 100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00ℓ면 17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박희수위원
일정은 언제쯤에 잡아서 방역하고 있습니까? 몇 월에 방역하고 있습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6월부터 9월까지 방역 소독하는데 저희들이 방역반 운영할 때에는 주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확인한 서류는, 서류분량이 많아서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산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제대로 하는 곳도 많겠죠. 제대로 하는 데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대부분 자율방역반이 마을청년회에서 마을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수시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조치하여 아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보건소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 동에. 서부보건소는 한 개 이(里) 청년회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제주보건소에서 하는 자율방역반은 밤에 하지 않고 낮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보건소 관할 구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보면 제주보건소는 유류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지원도 하고 약품지원도 별도로 하고.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서부보건소도 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지원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시는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물에 약품을 희석해서 소독하지만 연막소독의 경유에는 경유에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소독 갔다 오신 분들 저녁식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기본적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그런데도 마을청년회에서, 마을에서 연막소독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지만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위원
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효과면에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낮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효과면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효과야 분무소독이 더 낫지 않습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분무소독 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박희수위원
잠깐만 소장님,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지 않습니까?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그러면 제주보건소는 어째서, 예를 들어 아라동이나 오라동, 외도, 이호, 도두, 삼양 이런 곳은 서부보건소장님 얘기대로라면 연막소독을 해도 되는데―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범위한 데는 연막소독이 좋다고 하는데.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서부보건소장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분무소독보다는 확산되는 범위가 좁아서 소독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요새는 연막소독은 지양하여 연무소독 쪽으로 활동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알기에도 연막소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201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를 보니까 제주시 관할 3개 보건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고 등록관리라든가 방문횟수라든지 건강 행태 개선 프로그램 참여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서귀포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 타 지역의 지자체는 보건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할 때 그 보건소 하나를 지원하면 되지만 저희는 광역자치단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6개 보건소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제주보건소는 전체 제주시 인구의 77%, 제주도민의 57%,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보건소의 사업량이 제주도에 있는 나머지 5개 보건소의 사업량과 견줄 만큼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보건소는 현재 6개 보건소 중의 하나정도로서의 인력이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보건소보다 사업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봐도 전체 인구로 나누어버리면 저희 사업량이 굉장히 부족한 편으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의 얘기는, 제주보건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다 봤을 때 AIDS 관리 사업만 보더라도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집단 설사 환자 발생 신속도를 보면서 제주보건소는 1시간 이내, 서부보건소는 3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보건소들이 공통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서귀포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 관련하여 의료비 지원 관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보건소에 신청해야만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에도 이게 안 되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 그 문제는, 치매진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제주보건소가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치매진료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으로는 26%, 27%, 보내주신 예산에 26%, 27%…….
박희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너무 불편하다, 갔다 와서 보건소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제도들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제주보건소에 버스를 타고 올 경우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특징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승용차보다는 버스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동쪽 편에 바로 냇가가 있습니다. 그 냇가로 해서 다리로 연결되어 길 건너편까지 길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입니다. 반대쪽은 보건소 바로 옆이고. 그 옆을 따라서, 하천변을 따라서 길을 개설해주면 버스에서 내린 분들이 한참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오지 않고 바로 보건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한번 검토하셔서 이용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평가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건소 정·현원, 10페이지 관할구역 및 보건기관에 대한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는 현재 41명입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정원은 41명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부보건소는 45명입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동부보건소는 정원에 비해 왜 한 명이 추가되어 있죠?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현재 도에 지원 인력으로 한 명이 가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으로 해서 1명이 모자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보건소도 도의 어느 부서에 지원 나갑니까?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지역경제 쪽 실업대책 부서에 가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보건소 인력이 그쪽으로 지원 나가나요?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그것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인력이든 간에…….
선화
이선화위원
인원이 남아서 지원 나가는 겁니까? 도 근무인력 지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주보건소는 근무인력 지원이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오고 갑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제주보건소에서 도에 간 인력은 사실 도 보건위생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주의료원 쪽에 노인요양시설을 만들면서 그쪽에 가도록 되어 있던 인력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쪽으로 갔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민간위탁이 되면서 결국은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를테면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무인력을……. 민간위탁 안 되어서 이분이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무인력을 지원했을 때, 다른 자료에는 전혀 없었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보건소에는 왜 있습니까? 도 근무인력, 도 본청에 지원할 정도로 보건소에 인력이 남는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서부보건소는 별정직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직입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보건진료원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41명, 46명, 28명. 인구 수 대비로 봤을 경우에 제주보건소는 31만 6,800명을 커버하고, 5만 6,000명은 서부보건소가 커버하고, 동부보건소는 3만 6,000명 커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 과연 경쟁력 있는 보건소로 업무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모두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일단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지자체 평가에서도 보면 아시겠지…….
선화
이선화위원
3년간 ‘다’를 받았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주보건소에 대한 인력 지원을 통해서 제주보건소가 그 업무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평가지표를……. 전체 주민으로 나누는 평가지표가 바뀌지 않는 한 좋은 평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지난번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권 내로 해서 보건소끼리 소통이거나 업무에 대한 논의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원칙적으로 보건소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맞는 지역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그 지역보건정책을 시행하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 어떤 내용들을 타 보건소와 공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임상병리나 일부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타 보건소의 부분을 저희가 대신 수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주보건소는 도시형 아닙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는 도시 중심형이 아닌 지역밀착형의 보건의료행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맞습니다. 농촌형 보건소이기 때문에 도시형 보건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물론 3개의 독립 형태는 인정하지만 규모가 큰 곳이 거점이 되어서, 이를테면 기계나 검사에 중복 투자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3개 보건소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거점으로 해서 서로가 연대하여 하는 일에 대한 것이거나 업무에 대해서도 서로 시너지 효과, 앞으로는 서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상당 부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보건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 6개 보건소가 있는데 지역형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보건지소까지 있더라고요. 제주보건소 관할 지역은.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부보건지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 관할 도시보건지소인 서부보건지소는 노형, 이호, 외도, 도두지역을 관할하는 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노형과 외도와 이호, 도두. 그러면 이쪽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원래 도시형보건지소가 건립하게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동에 도시보건지소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형동이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 4개 동을 묶어서 도시보건지소 설치 지역으로 설정하고 도시보건지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서부와 동부에 보건지소가 없는 것은 5만 명 이상의 또 다른 관할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없는 겁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농촌형 보건소에는 옛날부터 읍·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시형은 아니고 농촌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서부보건지소 합쳐서 31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까? 제주보건소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원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포함해서 제주시 인구를 잡으신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민선 5기 제주도정 조직 개편 연구 용역결과를 봤을 때 말입니다. 각 행정부서의 업무량 계산 결과가 있는데, 보건소의 경우는 1일 평균 실제 근무시간하고……. 이 자료 보셨습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봤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초과근무시간이 434.34이고요, 서부는 275.88, 동부보건소 209.96 해서 1인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제주보건소는 8.86시간, 서부는 8.09, 동부는 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인력 증감도 요구 분석 결과로 용역팀들이 어떤 분석을 하느냐 하면, 8.8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가진 부서의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 내에 인력 범위 틀 안에서 조정 및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와 서부의 일을 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인구 대비 보건과 위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지 모르게 경쟁력 있는 행정 서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계속 ‘다’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집행부한테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2차 분석을 합니다. 필수 인력 부분을 보게 되면, 필수 인력 규모 산정 결과할 때 제주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드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보건소는 과부족이 2.4이고, 서부보건소는 마이너스 1.28, 동부보건소는 마이너스 1.21 해서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 서부와 동부는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1을 보완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라고 역으로 분석했고요, 제주보건소는 2.40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의 적절한 처리, 업무가 안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제주대학병원과 교류하는 부분이 있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보건소가 4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의료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계산은 현재 지자체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 제주보건소가 지자체 평가의 성적을 올리려면 현재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고 실제로 얻는 평가도 그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창출해야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낮은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왕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 3년간 계속 ‘다’를 받고 있어서 국제 관광을 표방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극복해야 될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인력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주시거나 관광의 문제를 포함해서 보건위생‘다’를 극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 영역을 벗어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지혜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인구에 맞는 인력 배분과 그것에 맞는 성과를 나타내도록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성과에 대한 점검 평가.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인력의 적정성이나 그것에 따른 업무 정도, 이런 것들을…….
선화
이선화위원
집행부에서 각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지침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평가 보건위생 부분에서 ‘다’를 받았다면, 이를테면 각 보건소를 감독하는 도의 기관인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이나 요구사항이나 지침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가 각자가 맡은 지역의 문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탕으로 의논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공유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서귀포보건소 할 때에도 이 부분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3개 기관이 별도로 독립성만 유지하면서 중복투자와 서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동부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를 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동부보건소를 예로 들면 제주보건소와 달리 진료기관, 의료기관들이 적기 때문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1일 230명,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접근한 사람은 안 해봤지만 230명 정도가 되어서 3만 6,000여 명의 0.7%가 보건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이 그나마 지역에 있어서……. 지소와 진료소까지 보건기관에 포함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이용, 접근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기관에 대해서. 또한 행안부 평가라든지 다른 평가에서는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많다는 것은 만족도가 더불어 있다고 봤을 때 중복 투자의 부분, 효율화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병리검사라든지 이런 문제도…….
선화
이선화위원
제대로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효율이라는 개념이고, 이를테면 많이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형과는 다르게 현장을 더 찾아간다든가 그분들이 농업 일을 끝마치고 나서 심야에 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내에 6개 보건소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쟁력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보건소장님도 제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위원님 얘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형 보건소 같은 경우, 아까 인력문제도 말씀하셨지만 1개 기관이라고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기본 의료기술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보건지소는 주로 1차 진료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만약 치과가 있으면 치과위생사가 있어야 되고, 그 외 물리치료사라든가 기본인력들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외부의 일반 사업하는 부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선5기 제주도정이 한 용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렸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제주보건소는 영양상담실에 대한 사업을 했고, 서부보건소는 건강증진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동부보건소는 시 전체 9%의 인구를 커버하는 겁니까? 3만 6,95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서부보건소는 시 전체의 14%인 5만 6,617명이죠?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서부보건소장님 하신 말씀 존중합니다마는, 제주보건소는 시 전체의 77%인 31만 6,806명이어서 이런 부분은 뭔지 모르지만 보건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서귀포보건소 할 때도 보건소장께 직접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 역시 제주보건소에 대한 거점, 갖고 있는 위치, 경영에서도 위치에 대해서 포지셔닝 전략, 요즘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입지조건에 대한 지역민들의 서비스욕구는 무엇인가 하는 수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가 각 입지에 맞는, 지역민들을 위한 경쟁력이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와 함께 행안부 3년 연속 보건위생 ‘다’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몇 가지를 지적, 혹은 시책에 반영해 주십사했던 부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당시 지적한 부분이 저소득층일수록 아동들이 비만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 중에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전년도 대비―지금 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어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과연 어떤 게 증가가 되었고 제가 7월 이후에 그런 주문을 한 뒤에 각 보건소에서 어떤 별도의 노력들을 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의 비만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운동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양, 부모,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맞벌이율이 전국은 40%이지만 우리 제주도는 60%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비만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운동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포함시켜서 운동, 영양,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가 한꺼번에 사업화되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07년과 2009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가 아닌 미취학 아동들은 보건소에서 하기로 업무분야를 분장했었습니다. 사실 학생들과 저희가 접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몇 번의 협의를 가지면서 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에 걷기 하는, 저희들 표현으로는 “또각또각 걷는 아침 걷기 스쿨버스”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학교를 모집하고 사업진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어떻든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사업이 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들은 몇 가지 배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책에 포함됐는지?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14개소하고 어린이집 11개소해서 25개소에 있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비만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서 동화 구연을 통한 비만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
김정민제주시동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동부보건소도 서부보건소처럼 보육시설은 동화구연으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영양과 비만 관련해서 교육에 들어갔었습니다. 특이하게 7월 이후에 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 제가 바랐던 것은 보건소의 한 켠에, 요새 교통안전체험도 공단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TV에서 살이 찌면 옷 같은 것을 입고 이 정도로 몸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할 것 같거든요. 인형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보다 조금 더 비만해지면 동작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앉았다 일어설 때도 불편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면서 이러한 음식을 조절하면 이렇게, 이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동화구연도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두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군 법정전염병 중에, 물론 제주보건소나 동부·서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행성이하선염이 전년 대비 337%나 증가했고, 수두의 경우는 9월 말 현재로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직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보입니다. 아직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접종하는 수두접종이 항체 형성률이 떨어져서 미국은 이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알아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나라도 수두가 한 번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률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두 번 접종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위원님이 자료를 잘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을 제외한 2008년까지는 오히려 전국보다 수치상으로 발생빈도가 떨어졌지만 이상하게 2009년도만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2010년도도 현재 9월 말이 118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근래에 유행성이하선염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작년에 35건, 올해는 118건이거든요, 9월 말 현재가. 그러면 이미 35건 넘는 수준의 대책도 세우시고 어떤 원인 규명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뎅기열이라고, 이게 열대나 아열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38명이 사망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크게 악화된다고 경고한 이 뎅기열이 제주도에서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2007년도 한 건, 2008년도 두 건, 2009건도 한 건, 2010년 9월 말 현재 두 건이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미리미리,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뎅기열 같은 경우 저희가 역학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뎅기열들은 전부 외국에서 유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내에서, 제주도에서 걸린 게 아니고 외국에서 걸린 상태로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에게 신고가 된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을까요? 4군은 전염성이 별로 없나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뎅기열에 걸렸을 때는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에게 전염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세계적으로 아열대 기후, 세계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늘어나면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보건소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몇 개 봤는데요. 아실 겁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오전만 시행, 행정편의주의”라고 크게 보도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기엄마로서 보건소에 몇 번 예방접종을 하러 갔었는데요. 오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열이 나거나 응급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녁에 예방접종하러 민간병원에 갔었는데,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 접종과 관련해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의 소신에 따라서 오전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그런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다른 점이, 보건소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시설이나 그와 관련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게 가능성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5시에 접종하고 저녁 7시, 8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하여 상담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보건소는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몇 시까지 근무가 이루어집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6시까지 근무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6시 이후에는 아예 보건소와 연결이 안 되나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6시 이후에도 제가 8시까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정기적으로 8시까지는 전화업무는 받으시는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제주보건소는 일직자 두 명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8시까지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고.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건강권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리 원칙은 오전에 맞아야 되고, 건강에 더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맞벌이부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졌을 때, 물론 오전에 접종할 수 있지만 업무를 보다가 오후에 아이를 데려가서 접종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엄마가 앞에서 계속 아기를 관찰해 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오후에 와서 맞히시겠다는 분들 대부분이 맞벌이나 이런 것으로 빨리 예방접종을 하여 어디다 두고 당신은 일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안전은 사실은 더 강하게 지켜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예종접종을 할까요? 민간병원에 가서 본인의 돈을 부담하면서 맞힐 겁니다. 물론 아까 우려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한 효과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일 금요일자 신문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병원에 위탁하면서 내년에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지방에서 별도의 클리닉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있겠지만 민간병원 위탁에만 맡길 것인지, 금연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효율성 있는, 효과도 컸던 것으로……. 보건소의 업무 중에 예방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주 업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따로 마련한 거 있으십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금연클리닉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직원 한 명은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상당 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넘어가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금연클리닉을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분들이 금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부담사업처럼 넘어가지도 못하고 안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도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민간병원은 치료의 역할을 하고 보건소나 의료원은 예방,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역할로 어떻게 보면 나뉘어져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분들 관리도 하셨을 것이고 효과도 상당히 많이 봤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청소년에 대한 보호예방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흔히 말하면 약부작용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약이라든가, 이를테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 앞두고 각성제의 후유증, 그리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통약에 대한 부분. 또 흔히 말하면 우려하는 본드라든가 가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할 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과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약물 오남용 교육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약사회와 협약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 요청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곳과 연계해서 사업을 보충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초·중학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오남용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중3까지?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 정도.
선화
이선화위원
동부·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범위를 좀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알코올 문제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흡연 문제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사회인이 되기 바로 전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인식의 부분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거의 예방에 집중되어 있죠?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정작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침범을 안 당하는 겁니다마는, 이게 소수의 학생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 나이대의 호기심으로 확산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만이 아닌 치료와 상담의 기능, 특히 비밀 상담의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보건소 사업 중에도 정신보건사업, 그중에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주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내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선화
이선화위원
민간위탁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옥보
왕옥보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방 차원만이 아닌 청소년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또래문화에서의 확산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비밀상담이라는 내용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동부·서부에서는, 도시에서는 사실 학부모들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자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께서 직접 밭이나 들에 갈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자칫 농어촌의 학생들은 방치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는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청소년의 금연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형
이남형제주시서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남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보건소에서도 약사회 협조를 받아서 초등학생들에게 약물 남용 유혹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최근 보도자료에서 동부보건소에서도 10월까지 그 사업을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대상을 초·중보다 좀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방으로만 접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달아서 치료와 상담이라는 부분도 접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늦게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이남형 서부보건소장님, 김정민 동부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나중에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