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식경제국 공영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민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강시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홍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이명도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장입니다. 그 이외의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지식경제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집행현황, 입법현황 및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지식경제국은 4과 1팀 20담당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5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민관 협력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전문가·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경제주체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소통을 정례화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 경제성장 위기관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출 1조 원 기반구축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공세적 해외마케팅을 전개하여 금년도 3억 불의 수출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현장 마케팅 활동 지원, 전자무역상담 지원 등 수출기업 잠재역량 극대화, 수출보험료 지원 등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통상정책 추진과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 구성, 수출 유관기관 유치 노력으로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진흥 4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용창출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추진입니다.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고용창출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고용창출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목표를 1,167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68%인 7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2차 일자리창출 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주 금요일 11월 26일에는 제3차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고용 및 취업애로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고용 활성화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고객과 상인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고객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행·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주사랑상품권을 2006년 처음 발행 이후 최대인 150억 원을 발행하여 102억 원을 판매하였고,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 올레코스와 전통시장 연계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사랑상품권 지속 확대 발행 방안과 향토야시장 개설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통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책결정 및 도민의 미래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 및 2010년 주요 행정총람 발간을 비롯하여 경제 총 조사 시범예행 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0년 농림어업 총 조사, 경제 총 조사 등 주요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에서 일반 구직자까지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140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98.6%인 138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100개, 사회적 일자리 1,000개 창출 기반조성과 함께 취약계층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시의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목표 상향 조정과 1,0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해 나간 결과,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4,031억 원, 신용보증 지원 8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가족기업 발굴, 성장 유망기업, 고용 우수기업,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여성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중소기업 제품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이미지의 공동브랜드 제주마씸을 활용한 대도시 판로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도시 제주마씸 전문매장 확충 및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국가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제주마씸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제주마씸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및 대도시 판매전 지원 등 제주산 중소기업 제품의 대도시 판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교육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스마트샵 선정, 여성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통·번역, 제조물 책임보험료, 대·중소기업 협력지원 및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 일산 KINTEX에서 개최하는 2010년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2011년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가는 등 소상공인의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향토자원 활용 신성장산업 R&D 역량강화입니다. 향토자원 활용 신기술·신제품 R&D 집중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학, 기업 연계로 성장산업과 첨단기술형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5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성장산업 R&D 역량 및 중소기업 미래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육성을 비롯하여 지역 내 특화된 향토자원 활용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쪽 지방과학기술 시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4대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11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계획 연도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중앙절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과학축전과 제주수학축전 개최,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기초과학 육성 및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 마인드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와 과학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특화형 IT융합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모바일 중심연구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 인프라 조성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및 IT·CT 성장단계별 맞춤형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첨단 IT융합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시범도시 구축과 수출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기업 지원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쪽 미래전략 녹색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뷰티·한방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하여 2단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3차년도 바이오산업 육성, 2010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첨단 바이오산업 거점인 제주 TP 출범을 비롯한 제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 4년차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청정제주 생물자원을 보존·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의 20%를 대체할 수 있도록 500㎿를 발전목표로 풍력자원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전기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제주의 천연자원인 바람을 공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건설공사,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어승생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와 연계하여 가파도를 마이크로그리드 시범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잘사는 정보화마을로 마을소득 증대입니다. 도내 17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마을 소득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전자상거래는 10월 말 기준 매출 1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마을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매출액 증대를 위해 상설판매장 입점 등 새로운 판로개척 및 마을 특산물 수출 방안 마련 등 잘사는 정보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소업체 e-마케팅 정보화 지원 강화입니다. 33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였고, 기위 지원된 140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소업체 매출 확대 및 업체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e-마케팅 촉진 등 중소업체 홈페이지 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 사업체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고객 체감형 현장 중심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 체감형 현장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 보급과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보 소외계층,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 PC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사랑봉사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무선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그린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효율적인 도정업무 수행환경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도, 행정시, 읍면동, 이(里), 통 단위 실시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대와 DDoS 대란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무선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 전자도정 및 도 전역 무선 인터넷망 확대 등 인프라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지원T/F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녹색성장산업 스마트그리드 산업화 추진입니다.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도내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G20 기간인 11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국내외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스마트그리드 주간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대상 실증단지 및 홍보관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주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무엇보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2008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건립하게 되었으며, 전체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전시실과 옥외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을 시설하여 지난 5월 19일에 개관하였으며, 학생 및 기업, 단체, 일반인 등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홍보관을 친환경에너지 교육을 통한 21세기 미래사회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인근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체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면서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테마파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31쪽 2009년 결산 및 2010년 예산집행 현황, 35쪽 국 소관 입법현황 및 41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92쪽이요. 국장님이 답변이 힘들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넘겨도 좋습니다. 보면 발효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를 봤을 때 2010년,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업사랑과장님이…….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클러스터 사업이거든요. 맞죠? 제주지역의 발효식품산업을 산관학연 공동연구 개발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산업화시킬 것인가, 주 내용이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핵심과제가 세 가지입니다.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제, 연구 개발하는 과제, 또 한 가지 과제 해서 세 개의 핵심과제로 가는데요. 1차 연도에는 제주도내 된장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이 사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2차 연도에 가서 유통업체를 하나 만들어요, 신규로. 유통업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유통업체가 2009년 2월 3일 날 등록됩니다. 영농조합법인 명은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안 하는데 발효클러스터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여기에 새롭게 유통업체를 참여시키는데, 유통업체는 2009년 2월 3일 날 등록하고. 문제는 이 유통업체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관광상품 개발과 신기술 타당성의 책임연구자의 부인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존 업체들을 산업화해서 연구해야지 왜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 관계자, 이 연구 관계자가 또 이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이며)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데요. 책임연구원의 부인이 이 회사 대표로 있고, 이 연구원은 또 이 회사의 감사로 있는데, 1차 연도에 추진하면서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1차 연도 평가보고서 194쪽에 나오는데 이 회사를 만들려고 창업지원 건이 나와요. 본 연구 참여연구원이 본 시제품 사업화를 위해 된장제조업체를 창업한다.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된장제조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산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이 봐도 뭔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1차 연도에는 도내 된장업체들하고 컨설팅업체, 도내 대학들만 해 가지고 된장 발효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을 했습니다. 2차 연도가 2009년인데 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업체를 하나 참여시켰습니다.

참여를 시켰는데, 참여시킨 업체가 기존의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여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유통업체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2009년 2월 3일 날, 부인 명의로. 그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면서 그 이후 2010년도 사업들도 봤을 때 이 유통업체가 학교급식 납품 독점권을 가져가 버려요,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것은 참여업체 간담회에서…….

참여업체 간담회라 하게 되면, (자료 보이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1차 연도부터 참여했던 업체가 부당성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저한테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특정 유통업체를 만들려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클러스터사업을 산관학연, 연구기관이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유통업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식품제조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해야 되지. 신규 유통업체를 만들더라도 기존 업체의 틀에서 새롭게 나가야 되겠다 해서 만들면 괜찮은데 이 과제에 참여하는 분이 유통업체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유통업체가 2009년도에 제주전통된장 유통 확대 연구 및 유통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국장님, 여기 과제를 추진하는 분들이 다 대학교수예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하는 분들이 연구 과제를 만드는데, 공모에 신청하는데 대학교수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대학교수들을 책임연구자로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산업의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보충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책임연구자가 회사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유통업체를 더 키워서 가야 되죠.

위원님,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책임연구자의 부인이 아니고 다른 제주도민이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반발이 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발효식품산업은 금년도로 예산 지원이 끝납니다. 끝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무슨 사업이 가죠, 기업사랑과장님?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산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인데 …….

예산 지원이 올해부터…….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4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2012년까지 해서 예산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하고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이 있죠?

클러스터사업은 이것과는 별개인데…….

별개인데, 콩클러스터사업이 있죠?

클러스터사업이 아니고 올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은 안 된 것이고 예비심사로 해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결정이 안 됐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건이 법인이 설립되어야 되고 공장부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어야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제주콩식품산업이 최종적으로 이번 12월 달에 확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어느 정도 예비단계에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게 금년 12월 달에 최종 확정하게 되면 53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가거든요, 콩 해 가지고.

맞습니다.

문제는 이 발효식품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유통업체가 고스란히, 내년부터 새롭게 53억 원이라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제주콩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이 업체가 고스란히 가요.

예. 유통 부분은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53억 원인데, 저는 이런 사업도 있나 하는 게 53억 원 사업 중에 50억 원이 보조사업이에요.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 자부담은 3억 원이에요.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발효식품 클러스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연구 과제를 한 겁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통업체만 여기로 고스란히 넘어가요. 다른 한 업체가 더 포함되었고.

한 업체, 글로벌마씸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한 업체가 더 포함되었는데, 이게 너무 눈에 보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효식품산업을 하는 제주도의 제조업체들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기존 업체들을 연계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제조·유통업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키워 가지고, 이제는 덩어리 큰 데는 이 업체만 포함시키면서 하나의……,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 우리 제주지역의 제조업이 얼마나 열악한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성을 더 확보시키려고 이런 사업 매뉴얼들을 따오는데, 여기의 책임연구자가 만들어 버리고. 이것에 연계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 따오면 또 그 사업과 연관해서 가버린다면 기존의 제조업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분들이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산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업사랑과에 많은 민원들이 왔어요.

예,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된장 제조업체 중심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 있어요. 엄청나게 그분들이 하소연을 했어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사랑과에 와서. 그리고 기업사랑과에서는 어느 정도 융화시키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이해를 많이 시켰는데 아직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해도 시켰습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된장 발효식품 클러스터 사업하고 올해 콩식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별개의 문제는요…….

에코푸드 유통업체가 그쪽으로 간 건 맞습니다. 글로벌마씸까지 같이 말씀했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왜 오해가 됐느냐 하면 지금 RIC,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이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제조업체가 왜 오해를 했느냐 하면 작년 상반기 때 분명히 콩 장수식품으로 올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된장 가지고는 안 된다. 제주도는 경쟁력이 없다. 순창 같은 데도 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그만 답변하십시오. 그만 답변하시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된장이 2개 업체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만 답변하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업자들이 선정과정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다 됐어요. 그러나 이걸 액면 놓고 봤을 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구자들이 이 과제가 좋은 거면 지역에 있는 산업체한테 기술을 보급해서 기존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지 연구를 해 봤더니 될 것 같다, 내가 회사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합니까? 기존의 업체들을 더 키워주고, 아니면 본인들이 연구 과제를 보급해 주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유통업체도 본인들이 연관해서 만들어 버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발효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할 때도 기존의 제조업체들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향후에 제주형 전략식품산업까지도 당신네 업체들을 같이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대상자 선정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기존의 산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정부 예산도 따오고 다 잘했습니다. 주무과인 기업사랑과에서 잘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산업을 하는 제조업체들한테 도움이 돼야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연구 관계자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발효식품 클러스터사업 제조업체, 된장업체하고 부단히 대화도 했지만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 발효식품 부분에도 내년에 예산 4억 5,000만 원 올렸고, 또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분들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올리면 뭐합니까? 특정업체 중심으로 가버리면…….

된장 업체들은 우리 전통…….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답변 더 이상…….

지금…….

답변…….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린 그 콩산업은…….

과장님, 답변을 그만 하라면 그만 하지 뭐 굳이 설명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앞으로…….

유통업체에 지적된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얘기하는데 안 먹혀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예산 증액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근민 지사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구좌읍 행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 뒷날 안동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더니 미래전략산업과 강시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고요, 이성훈 동부소방서장님도 가 계신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느낀 점은 빨리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제주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큰 화재였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보면 양식장이 집단으로 있었고요, 또 농공단지가 있었고, 스마트그리드가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화재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화재 진압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아주었는데, 미래전략산업과라든지 지식경제국 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행원풍력단지 화재 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화재가 아니었습니까?

심각한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일언반구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큰 부분만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저도 5시부터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 정밀조사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풍력발전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화재가 나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물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화재가 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이 설치된 곳은 제주도 전역 아닙니까? 한경, 성산, 구좌, 제주도 절반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언반구도 언급 안 했다는 것은 담당자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앞으로 제주도를 다 살리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날씨가 엄청 안 좋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 현장에 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불꽃이 엄청 날렸다고 합니다. 그 엄청 날린 불꽃이, 그쪽이 전부다 양식장 지역 아닙니까? 양식장 지역인데 불꽃이 양식장 망에다가 붙었다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화재가 나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원인규명은 안 나온 거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전날 언론이라든지 보도에 따르면 바람개비가 날아갈 것을 걱정했지 기둥이 넘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봤습니다. 풍력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지금 10년 이상 된 발전기가 몇 기 정도나 됩니까?

15기 정도 됩니다.

이것 내구연한은 언제까지…….

지금 제작사에서 20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0년이지만 이게 어디에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설치했느냐, 중산간에 설치했느냐, 내륙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닷가에는 모든 것들이 해수로 인해서 마모되거든요.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정밀진단 결과를 보고 그것도 대책 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돌아가는 흉기 아닙니까? 지금 곳곳에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장 났던 것들을 한번 봤거든요. 이번에 소실된 2호기가 7회 고장수리를 했어요. 나머지도 보니까 5회, 6회 이렇게 고장 수리한 것들이 여러 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요소다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도 직영하고 민간하고의 운영실태를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직영 중인 행원풍력발전단지 시설과 남부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성산 1단계 풍력발전기의 전력 판매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봤더니 도 직영인 행원 풍력발전단지 것은 9.8㎿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 수입금이 30억 6,000만 원이고, 남부화력발전소에서 하는 한경 1단계는 6㎿임에도 360억 원 전력 판매 수입금이 났어요. 그래서 한 10배 이상, 메가와트는 한경이 더 낮습니다. 민간은 이렇게 수익금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직영은 수익금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양해하신다면 미래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남부화력발전소에서 시설한 풍력발전기인 경우는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사용연수가 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4～5년 정도가 됐고, 저희 도가 추진한 사업은 98년도부터 했으니까 12년 정도가 됐죠.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했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풍차가 그냥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거의 없고, 풍력발전기 자체가 외재다 보니까…….

아니, 같은 종이었습니다. 종류도 제가 봤거든요. 덴마크사에서 제작된 건데…….

남부화력발전소인 경우는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쪽에서 A/S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인 경우는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김녕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김녕하고 월정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김녕인 경우에는 752기가 있는데 그것은 국산입니다.

여기도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김녕도 1.5㎿에서 전력 판매 수입금은 1억 900만 원이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월정리에 있는 1.5㎿짜리가 7억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력판매 수입금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이 운영했을 때하고 도에서 운영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설비가 도 직영한 것에는 더 들어갔고 민간에서 한 것은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더 내고 있어요.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비 면에서도 민간은 시설비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한 것은, 한신에너지 쪽에서 한 것은 다 국산 풍력발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비 관계에서는 그렇게 큰 갭이 나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방식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관리 인력도 보면 도에서는 전기 쪽에 2명뿐입니다. 기계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 인원이 전혀 없고요. 민간 쪽에는 전기, 기계, 기타 이렇게 해서 인력들이 제대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도에서는 전기 쪽에만 2명 있을 뿐 기계 쪽에는 운영 인력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저희들인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상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에 수반하도록 해서 적정 인원을 임명했고,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운영방식을 좀 바꿔서, 전문인력을 더 둬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면 판매수입금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자료에 보면 발전목표를 20년까지 500㎿ 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라든지 내몽골에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시찰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몽골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대관령은 가 봤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도 풍력발전은 제주가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관령인 경우에는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내몽골은 그것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그쪽의 모든 시설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대두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월의 LNG 기지와 관련해서 일본에 산업시찰을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LNG는 기화방식에 따라서 어장피해가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애월에 하는 인수기지의 기화방식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사업 자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여기의 의견에 따르면 기화방식은 공랭식으로 한다는 방침이 돼 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랭식으로 한다는 걸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공랭식으로 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수랭식으로 하느냐 공랭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장피해가,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랭식으로 한다는 말씀과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수랭식인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한 2～3배가 더 들기 때문에 공랭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홋가이도 같은 경우에 연간 생산량이 얼마 정도입니까?

애월항에 하고자 하는 것의 5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아주…….

저희들은 2만 5,000㎘인데 한 5,000㎘ 정도 됩니다.

홋가이도가 아주 소규모네요, 우리 애월에 할 것보다.

예.

그런데 그쪽 것이 공랭식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

예, 맞습니다.

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공랭식으로 하는 곳의 어장에 주는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의견에 따르면 공랭식으로 할 경우에 주변 어장에 피해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요, 일본 갔다 온 자료. 제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랭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보면 액체 온수식하고…….

평상시에는 공랭식으로 쓰고 비상시에는…….

비상시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그럴 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요?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는…….

저장용량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탱크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온 양밖에 더 기화되겠습니까? 그것 외에 기화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랭식이라고 해도 온수식하고 병행해서, 공랭식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온수식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그러할 경우에 비상용으로 온수식을 기화기에 병입해 가지고 쓰고 있지 평상시는 공랭식으로만 활용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야지…….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것을 숨겨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숨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온수식을 사용한다면 배출수는 당연히 나오겠죠?

배출수는 안 나오죠.

온수식을 사용했을 때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은 관에서만 순환이 됐기 때문에 배출은 안 됩니다.

관에서만 순환이 되고 배출이 안 됩니까, 이 공법을 사용했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확답할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에 다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출수가 안 나온다면 공랭식으로 했을 때 어민들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 주변 어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과장님 말씀을 솔직한 말씀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요. 터무니없는 것을 수출 1조 원의 목표로 올라온 게 몇 개 있던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장님께 수치 가져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기간하고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책 보시고 계세요? 우리 제주도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10개 된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에 10개라고 나왔던데.

예.

2014년도까지 100개 만들 자신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100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기업 추진실적 해서 지원해 준 열 군데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억 3,900만 원 지원을 해 줬네요. 현재까지 예산 총 지원된 것이 얼마냐 하면, 2010년도만 기준 하면 12억 원 정도 지원된 것 맞죠? 100개면 120억 원, 이것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금내역은 아무 것도 안 나왔네.

지원기간이 3년으로 한정이 됩니다.

3년으로 한정되고, 올해 2010년도만 예를 들어 12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네 계획으로 본다면 3년 동안 100개 기업이면 수치상으로 120억 원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준다면 1,200억 원 정도 되겠는데, 거기 과 예산이 얼마인데 되지도 않는, 2010년도에 십이억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100개 업체로 키운다면 액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도비가 아니고요,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딸 자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 예산보다 더 많은 국비를 따와 가지고 줄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해야지 99개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확보는, 저쪽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풀(POOL)사업비입니까?

예?

풀(POOL)사업비로 들어옵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광특으로 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오게 돼 있고, 내년에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것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에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를 통하는 것보다…….

과장님, 현실성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오겠죠. 과장님 생각으로는 다 오겠죠.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면, 2010년도에 지원이 예를 들어 12억 원이다, 10개 기업에. 2014년에 100개 기업이 다 선정이 됐다. 예를 들어 이런 금액으로 들어간다면 120억 원 아닙니까? 3년 동안 계속 한다면 120억 원 곱하기 3만 곱해도 벌써 400～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 자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계획도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2012년까지 5만 명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3년이 지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립기간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내년에 설립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3년이 되면 그 대안으로, 인건비는 3년으로 끝납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5,400억 원까지는 가야 되겠죠, 누계적으로는. 누계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좋습니다. 인건비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잘사는 정보화마을로 마을 소득 증대 해 가지고 참 제목은 좋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에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이 됐죠? 정보정책과장님이나 누구…….

정보정책과장 김홍두입니다.

2008년도까지 지원됐죠?

그렇습니다.

17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도 지원됐던 적이 있죠,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정보화마을을 만들지는 않고요. 판매 촉진비로 해서 배송료라든가 포장박스 등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판매액의 일정 수익이 2～5%, 전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수수료가 다 다르네요?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마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판매 매출액의 1%, 2%를 적립했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매출액의 2～5%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니까 3%, 5%, 5%, 1.5%, 2%, 3%, 5% 다 다르니까, 물론 마을에 따라서 사정이 있고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3%면 3%, 1.5%면 1.5%,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쪽에서는 약 3% 정도 적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귀포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절한 비율을 선택해서, 저희는 3%를 권유했는데 마을의 사정과…….

그러니까 도에서는 적정선을 3%로 권유했는데 마을에서는 사정상 1.5% 한 데도 있고 5% 한 데도 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한 것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행정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더블 지원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에서 인건비가 50% 지원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작년에는 국비에서 그것을 받았던 겁니까?

모자랐는데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경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지원했고, 내년…….

저도 간단히 질의했으니까 간단히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에 모자란 부분을 도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2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만 봐 주십시오. 가시리 풍력발전 청정개발체제사업 유엔 등록 신청 해 가지고 5억 원 내외 수입전망, 이렇게 딱 적혀졌네요. 저탄소 배출하는 것, 예를 들어 유엔에서 받는 자금 아닙니까?

예.

국장님, 5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참 좋은 일인데, 도에서 받아낸다면 좋은 일인데, 내년에도 어디 풍차 건설계획이 있죠?

풍력발전입니까?

예. 예산서 얼핏 보니까 일백이십 몇억 원인가 어디 있던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대단위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국산화 개발로 한 대씩, 사업비뿐 없습니다.

120……, 내가 잘못 봤는가?

120㎿입니까?

아, 120㎿짜리. 예산이 총 120억 원, 계장님,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내년에 저희들 지방보급사업비로…….

안 올라갔어요? 70억 원 올라갔습니까?

예.

예산은 다음에 따지는 걸로 하고.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하고 풍차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문외한이지만 조금 아는 것은 있어요. 3㎿짜리 얼마, 1.5㎿짜리 얼마, 수익성으로. 제 지역에 한쪽에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했었고, 한쪽에는 현재 대단위로 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으로 조금 아는 뭐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은 질의 못 하고 국장님께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바람을 자원화 해 가지고 국가 지정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돼 가지고, 유엔 등록 신청 해서 5억 원 내외 수입전망, 이렇게 딱 적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앞으로 제주도에 어떤 풍차산업이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이런 데 등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5억 원이라면 도에 적립을 시켜 가지고 자금화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보면 육지 업체, 힘 있는 업체들 와 가지고 쿵짝쿵짝 해 가지고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뭐처럼 해 가지고, 왜 제주도 바람을 다른 업체한테 줘요? 도에서 직접 국비나 이런 것을 갖고 이익을 내서 도민한테 줍시다, 있는 바람을 갖고. 유엔에 등록해서 5억 원, 수익전망이지 받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언제까지 결정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내년까지 결정될 겁니다.

확실해요, 5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8억 원 정도인데, 메가와트로 계산한다면.

10기 기준으로 33㎿ 정도 할 경우에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CDM 등록…….

3㎿짜리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11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리는…….

가시리는 15㎿…….

15㎿짜리가 11개니까…….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1억 원에서 반이면 6억 원이지, 6하고 5도 잘 구분 못 합니까? 6억 원 이내라고……. 국장님, 제가 농담으로 좀 말했는데 이런 제주도의 자원을 왜 육지업체한테, 다른 기업체에 주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관리해서, 아까 방문추 위원님 참 좋으신 질의하던데 1㎿짜리, 3㎿짜리 하면 수익성이 다 달라요. 물론 1년에서부터 20년까지 보장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육지보다 제주도가 메가와트당 지원이 더 되거든요. 충분히 경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단지화를 하면 도에서 직접 투입을 하고 관리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아까 말했던 모 에너지에서 다 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고,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가 들어가서 지역의 민원을 잘 해결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도에서 대단위 단지를 만들었으면 1기, 2기, 3기까지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사람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나머지 수입은 제주도로, 그래야 재정자립도가 더 올라가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피치 못할 경우에, 도가 자본이 없어 가지고 51% 내고 민간업체에서 49% 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통해 매년 5억 원 내외 수익, 이것을 도에다 귀속시키는 것, 예를 들어 5억 원에서 10억 원짜리가 된다면 매해 내라 말이야, 도에.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한 20년 동안 하면 5억 원이면 10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 어민들 적립자금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업체들 배불리지 말고. 저 개인적으로 국장님 있을 때까지 개인업체 허가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도에서 예산 갖고, 아니면 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어느 힘 있는 개인업체가 로비해 가지고 들어와서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반대예요, 이제부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 앞 인도에 천막 쳐 있는 것을 봤죠?

예.

우리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기업이 적기 때문에 노사 현안 문제가 크게 심하지 않은데, 그래도 노동 현안 문제나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가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도가 추진한 것 중에 노사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두 개 조직이 있죠?

예.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노사정협의회나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노동 현안 문제나 분쟁을 각 주체들의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가자는 뜻 아닙니까?

예.

문제는 협의회는 잘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 활동을 봤더니 노사정협의회는 회의를 딱 한 번 했어요, 2009년도에. 노사정협의회나 노사민정협의회에 예산은 쭉 편성되었어요. 또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의조직에서 법정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의 노사 분쟁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협의회들이 앞 다투어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 주었는데,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것을 봤더니 2009년도에 노사민정 예산 사용한 게 노사문화 창출 선진지 우수사례 탐방 및 견학, 일자리 창출 토론회 사업, 노사민정 대표자협의체위원 워크숍 개최, 2010년도는 제주고용 포럼, 재2회 갈등해소전문가 과정,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 그다음에 파트너십 향상 교육,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 조찬 연수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거의 일회성, 행사성 사업들이거든요. 노사민정 조찬연수회, 조찬이라는 것은 아침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2,000만 원씩이나 책정되어서 했는데, 국장님,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도청 앞에 와서 하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천막 쳐놓고.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각 주체들끼리 협의회를 하고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이렇게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의 개최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어디 견학이다, 회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협의회 회의도 많이 개최하고, 예를 들어서 분기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때 당시의 현안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해결해 가려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도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앞의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조례 이전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예산 다 좋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면서 그 회의에 주제 안건을 올려놓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너무 못 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까지는 도가 노사민정 중의 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마음대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회의는 우리가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회의 개최를 못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씁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하는데, 도가 나서서 회의 요청을 못 하게 되었는데,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대타협 선언을 이끌어낸 노사민정협의회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큰일을 해 냈다고 도가 발표를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정이라는 조직이 역할도 해야 되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못 했다, 그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앞으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됐으면 이런 협의회를 도가 최대한 가동하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노사민정 아닙니까? 노동자, 사용자, 행정, 민간인까지 포함하는 이런 조직들을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중간에, 거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민하고 정 아닙니까? 노사는 어차피 사용자와 노동자의 양측이지만. 제가 예산을 썼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는 거죠, 이 조직의 역할을. 국장님,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농공단지는 경제정책과입니까, 기업사랑과입니까?

기업사랑과입니다.

기업사랑과입니다.

농공단지 자료가 올라온 것,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여기에 나왔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농어촌정비법」…….

예,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한테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하는 일을 보면 어렵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이제는 그냥 남의 자식으로 내팽개쳐대고, 되지도 않는 투자유치만 하겠다고 한라산 1950고지만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까지 다 있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수의계약을 없애버렸어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없앤 것은…….

법에는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의계약을 안 해 줘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맞죠?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없앤 것은 아니고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농어촌정비법」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제주시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공단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같은 제품일 경우에 관에서나 또는 하고 싶은 쪽에서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면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이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들을 다 수의계약 해 주었어요. 그전에는 했는데, 제주도가 더 잘 살겠다고, 도민들, 기업들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법에는 있지만 형평성, 과장님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법에는 있지만 지금은 수의계약을 안 해요, 4년 전부터는.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그 이전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것을 우선 구매를 해 주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세제감면이든 뭐든 땅도 헐값으로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순수 도내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거에 특혜도 아니고 법상으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도와주다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는 형평성이다, 타 기업하고 균형유지다 이렇게 하면서 우선구매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겠습니까? 농공단지에 입주를 많이 시켜야만, 여기의 가동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도 증대시키면서 고용창출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는 제도도 활용해 주지 않아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전화 왔어요.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문도 이미 보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있는 제도도…….

계약부서에 직접 공문도 띄우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씀도 했고.

우리 행정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구매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문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계약부서가 많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사랑과가 계약부서에 가서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업체하고도 같이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우선 구매가 몇 건이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뭐합니까, 그런 거나 고발하지. 고발하십시오. 실행이 안 될 때는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협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는 뭐합니까? 활용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요. 지식경제국이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파트별로는 타 부서하고 연관돼 있지만요. 지식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주로 청년일자리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금년도에 실적은 73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세부자료를 쭉 봤더니요. 구인 업체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층하고 맞지 않아요. 문제는요, 구인 업체는 거의 단순노무직을 원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기 전공이든 뭐를 찾아서 가려 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채용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요새는 대학 다 나오고 하는데 단순 노무직, 생산직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채용박람회도 이것에 맞춰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구직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채용박람회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구인은 수백 명을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서로가 안 맞는 채용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가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상 대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 해소대책 차원에서 채용박람회를 그것에 맞춰서, 도가 채용박람회를 몇 번 개최했다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자들이 원하는 직종이 뭔지, 전국적으로 채용박람회 대상 업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해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원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 형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구인난으로 기업들도 난리이고, 구직자들과 서로 안 맞거든요. 미스매치가 생겨서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용박람회도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채용박람회에 학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가서 몇 군데에 이력서를 내고 현장면접을 해서 그래도 직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구름떼같이 채용박람회에 몰려와 봤자,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 들고 현장 면접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들이 아니거든요. 내년부터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구분해서, 그래야만 실적도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꼭 도내기업에만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청년들이 도외 쪽으로도 능력 있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끔, 우리 도내에서 채용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형식을 다변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9년 결산 및 1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경우 집행률이 37.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1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양해하신다면 미래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강시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인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27억 원이 돼 있고, 특별지원사업비가 12억 9,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삼양하고 신촌, 이쪽에 가는 건데 신촌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이 다 돼 있습니다. 다음 달 내로 12억 9,100만 원이 지출될 겁니다.

12억 9,1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것을 말씀…….

예,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이월된 거죠?

예.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010년도 사업비인 경우는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4억 5,7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가 1억 700만 원, 이래서…….

예산액이 23억 원인데 지금 지출한 것은 4억 1,500만 원밖에 지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8,500만 원에 대한 것은 특별지원사업비로 12억 9,100만 원이 돼 있고, 예비비로 4억 5,7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주민복지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억 9,100만 원은 부지매입에 따라서 12월 중에 집행이 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인 경우에는 발생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잉여금으로 잡아서 수입을 그대로 잡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잉여금으로 잡아 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사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경우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대상이 반경 5㎞ 범위 내에 소재한 마을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삼양화력발전소가 있고요, 화순이 있고, 그다음에 한림.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아서 다시 적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쓰기 위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예비비인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따라서 읍·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수혜 요청을 하면 집행을 하고 있고,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비인 경우에 5% 이상을 항상 적립해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5%만 적립을 하시지 왜 그렇게 많이 남겨두십니까?

요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인이 안 생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전기요금 보조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 이런 사업에 골고루 다 쓰일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냐는 말입니다.

또한 이 예비비 성격은 지금 1가구당 500만 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사실 그 융자 500만 원이 적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선호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선호하지 않을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 어쨌거나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돼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돈들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협의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21페이지 봐 보실래요? 제주 한의학 산업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약용작물이 제주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표시된 것을 보니까 한약사업 자체가 너무 미약하게 표출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협의체 운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협의체 운영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한 적 있어요?

다음 달에 저희들이…….

언제 구성했죠?

1월 25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돼 있는데, 공약사항에는 표시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공약사항이 향토자원 활용 5대 성장산업 육성,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원종장 중심의 씨드밸리 조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약용작물 산업 자체가 세계적으로, 2005년도에는 건강식품 시장이 50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2조 5,000억 달러로 돼 있는데, 제주도가 조건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장되고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 공해 없는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열대기후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한약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제주도 식물이 몇 종이죠?

2,000여 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용작물로 쓰이는 종류가 약 800여 종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 얼마 돼 있죠?

예산 반영…….

예, 얼마 돼 있죠?

내년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이요.

11억 원 돼 있습니다.

11억 원이면 어디어디 지원됩니까?

금년도 예산 된 것은 홍보 프로그램 제작에 9,000만 원, 그다음 산업화 및 기술재배 연구에 1억 원, 농원 기반 조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기반 조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억 얼마요?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주아열대 약초 파워브랜드 강화 사업에 6억 6,000만 원…….

RIS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요?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이 한약재 관계로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 다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 주죠?

지식경제부 지역…….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있는데 한방 부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입니까?

중앙부처요.

지식경제부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총괄과입니다.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민선 5기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전됐냐 하면 중요사업 및 일반 한약재 GAP사업이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십전대보탕 GAP사업이 4억 9,000만 원, 기능성 약용 수목 재배단지 6,000만 원, 우수 한약재 인증 지원사업이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약초 헬스투어리즘 활성화사업에 3억 4,000만 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에 이런 한약재에 대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혀 돈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미래전략산업과에서는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 지금 62개 특구가 돼 있거든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2004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규제도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이후에 12개 중앙부처 소관 34개 법률에 69개 규제특례가 입법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과연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약 관련 업무가 저희 부서로 온 지가,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고, 차제에 앞으로 기반구축이라든지 2014년까지 100㏊에서 400㏊로 늘려가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작년에 약용작물에 대해 미래전략산업연구회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전 참석 못 했습니다.

아니죠. 앞전 선임이 하셨죠?

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례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아까 미래전략산업과 쪽으로 들어온 것은 올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중앙부처에 전혀 방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도 13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RIS사업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보게 되면 제주대학교 산업단 쪽으로 줘요, 실용화되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차라리 농가에 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해 줘라.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RIS사업단에만 맡겨 놓고, 오전에 콩 부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되니까 모 교수의 부인이 사업을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농가의 재배지역에, 지금 현재 나오는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가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약용 부분들이 달려서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책임회피를 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미래전략산업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못 한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그 부서도 마찬가지 미래전략산업과 때문에 자기네가 조례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62개 특구를 지정하면서 한방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지원조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 단위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략적인 사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약용식물 원료 자체가 2005년도에는 500억 달러거든요. 2015년에는 2조 5,0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권장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민선 5기 공약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적극 나서서 중앙절충 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방에 대한 중앙예산은 무지 많습니다. 안 해서 못 따오지 예산은 무지 많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중앙에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