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조형래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물적 기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유지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을텐데 그와 관련된 2009년도, 2010년도 입찰권고 내용과 낙찰자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2010년도에 경상남도의 교육행정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용역을 체결한 업체의 현황과 용역 계약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8월 1일 창신기독재단이라는 법인이 창신기독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명칭 변경에 관련되어서 교육청에 신청한 서류일체와 승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0학년도에 창신고등학교에서 일반직 행정직원을 임용할 때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두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이사장님들께서는 출장 그리고 신병 등의 이유로 출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석을 학교법인 이사장들에게 요구한 까닭은 모든 사립학교의 경우에 인사와 재정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위임되어져 있고, 그 최종의 결정을 또한 이사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이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출석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은 것은 아마 이 자리를 회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기로 우리 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그분들이 모두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을 제출하시고 불출석하셨는데, 증인 출석을 요구한 의원이고 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원 위원들의 결정으로 출석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통해서 이 사립학교 이사장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도의회 출석요구가 계속해서 관행처럼 거부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신병과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였지만 다음에도 재차 출석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엄정한 감독관청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유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이루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평소 우리 관할청인 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감독관청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법인은 당연히 교육청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립학교 법인의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 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립학교, 또 재정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꼭 다음 기회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독관청으로서의 위엄을 지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매우 멀리서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신 교장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출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교장선생님들께 지난번 정당후원에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모두가 정당후원금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신 학교 교사들의 감독을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공통된 질의로 교장선생님들의 답을 듣고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참고로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장선생님께서는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가 유보된 교사들이 학내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있고 어떤 교육활동을 하였는지를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교측에 대해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었다면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 후원 일로 해서 학교에서 겪게 될 애로점과 또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교사들의 빈 자리를 메워 줄 것인지 그 대책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먼 거리에서 와 주신 교장선생님께 송구하고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까?

전임 학교는 혹시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대로 불철주야로 이렇게 해 오신 교사가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혹시 징계가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공문은 받으셨습니까?

그럼 3월 1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직 3개월이기 때문에 석달 동안은.

기간제를 예, 굉장히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교장선생님 멀리서 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해당학교에 계신 선생님은 징계가 지금 유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는 연말정산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문이나 이런 문서로써 요구된 것입니까?

전자메일이라는 것은 공문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신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정말 먼 거리를 참고인으로 말씀하러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장선생님께 이런 참고인 진술을 부탁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혐의자란 말도 사실은 좀 그런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징계의 절차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징계대상자들에 대해서 평소의 근무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임무수행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평소 어떤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혹시 이를 통해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여쭤보고, 또 평소 그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지껏 다 아주 열성적으로 불철주야로 심지어는 여선생님의 입장으로 사택에 근무해 지내면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 외에도 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까지 열성적으로 해 주셨다는 평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사들이 해임까지 되는 그런 인사조치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가 16명, 전체 교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77명중에서 16명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다들 육아나 출산?

아마 징계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도 징계대상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교육적으로는 전혀 학생들에게 정치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서 학교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동태나 활동을 물어보는 전화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누가 어떻게.

물으시는 분은 교육청의 어느 분이 물으십니까?

그때가 약 몇 월 봄철에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고 아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동태를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습니까?

그 부분 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동태를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여쭤봤는지 나중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 이사장들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차후에도 만약 이런 신병상의 이유라든지 각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안 하게 될 경우 부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를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학교법인의 인사에 관한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다 왔는데 유독 이 자료가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이 사립학교 법인이 감독청의 자료제출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문서가 혹시 뭐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었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왜 사립학교 법인에 관한 인사의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바를 이 자리에서 증인은 없지만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립학교 이사장들에 대한 출석 증인 요청을 한 대표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암학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져 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원의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 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에게 교감을 약 2년 정도하고 나가라고 하는 등의 우리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고서는 사직을 권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각한 교권침해의 사례로써 상당수 교원들이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에 대해서 증인은 없지만 확인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속기하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이 2006년 8월 1일 창신기독재단에서 창신기독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의 위반사항이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과 조치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법인 창신학원은 법인일반직원의 정원이 5명인데 법인의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학교 행정실 직원이 겸직하고 있음으로 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서 법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신기독학원이 제12회 이사회를 하면서 2007년 2월 17일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가 아닌 학교법인 창신대학의 이사인 이사가 이사장의 사위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교육행정이 많으신 모 이사님을 후임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라는 기록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이사회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되거나 오기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신대학의 총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회 개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사들이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과 학교법인 창신대학이 같은 설립자가 2개의 학교법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사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차례나 이사회 회의가 동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소가 사보이호텔인 경우도 있고 또 법인 이사장실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 시간에 개최되다 보니까 과연 이 이사들이 같은 시간에 2개의 이사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상당수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고, 이사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인 재산에 관한 문제, 인사에 관한 문제들이 이사회의 정당한 결의 없이 결정되지 않았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법인 이사장실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많은 이사회 회의록에 법인 이사장실에서 관련해서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그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법인의 기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창신기념관 건립사업비 그리고 장학금 등 최근 5년간 약 24억원이나 되는 기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사용되었는지, 의결이 거치지 않았는지, 수입이 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지 또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된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교비회계로 처리되어야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회계수입으로 잡히게 되었는지, 또 기부금을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약정서를 만들어서 기부금액의 사용목적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기부금 약정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기부금 약정서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법인 일반회계 결산서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약 8억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액이 2005년도에는 3,700만원, 2006년에는 2,800만원, 2007년에는 3,300만원, 2008년에는 3,900만원, 2009년에는 3,700만원이어서, 2,800만원일 때도 있고 3,900만원 일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정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도별로 차이가 큰지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좌 내역과 계좌의 이자가 입금된 법인운영의 계좌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학교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금조회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내용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거래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 부지 내에는 창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창신교회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재산을 교회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약정서를 맺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창신교회는 2009년 9월부터 학교시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용약정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정도는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사용약정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서 제출한 의혹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학교재산의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고등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원금으로 특별교실 4개를 기숙사로 무단 용도변경한 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아서 특별교실을 짓겠다 하고 그것을 기숙사로 무단 변경한 것이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상남도교육감은 학급 수가 36학급에서 30학급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특별교실이 남게 되므로 사용용도 변경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2010년도에 특별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가 줄고 특별교실 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왜 또 교비를 사용해서 특별교실 짓는 것을 승인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특별교실은 학교 전체 부지에서 교사동에 증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을 별도의 위치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신교회가 있는 자리 옆에 경량 철골조로 영구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특별교실을 지었습니다. 이 교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실제로 교비를 지출해서 지을 만한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신고등학교의 식당과 매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것이 학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주시고요. 2000학년도부터 2010년 11월까지 식당과 매점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이 입금된 금융기관의 조회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법인 창신기독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재산 출연증서를 보면 현 강정묵 이사장이 4,000만원을 무상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창신대학이 감사를 받았을 때 보면 강정묵 이사장의 기부금이 3,652만677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재산출연증서에는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모자라는 347만9,323원은 어디에서 발생한 차액인지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법인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신고등학교 행정실장을 2010년 7월 1일 신규 임용하면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공개채용 또는 경력이나 이렇게 실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된 까닭과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사에 관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는데 창신고등학교 행정과장이 최근에 채용되었습니다. 강 모 씨입니다. 이 분도 역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채용에 있어서 정관에 나와 있듯이 공개채용을 하거나 전역 및 근무성적, 기타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가 채용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채용된 분이 6급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이 실증되는 사람인지 한 번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은 증인을 통해서 직접 질의하고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교육청에서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혹시 사학의 운영에 있어서, 행·재정 또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셨는데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임용하게 될 때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규칙이 없다면 정관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사무직원의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한 번 창신기독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관에 인사를 하는 원칙이 어떤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방법, 또 공개채용의 방법, 또는 전형의 방법 이러한 단어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서들을 보니까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감독청과 사학법인과의 일은 학교에 급수별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2009년 5월 4일 한 번 수정한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항상 그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임용에 관련된 서류를 받아 보니까 일관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관선이사,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무직원 임용의 사전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사천여고하고 마산의 중앙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의 경우 사천여고는 기능직 10급을 임용하는 일이 있었고요, 중앙고등학교는 행정실장 5급을 임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인사과정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따라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학교에서는 그 절차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임용했던 근거가 되는 전형의 방법이라든지 능력의 실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료가 빠져 있어, 처음에 제가 이렇게 두 학교의 인사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한 학교와 다른 학교를 비교했을 때 너무 내용이 없어서 다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사본 도장이 찍힌 다른 추가자료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인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자료이고, 그리고 인사결과가 하나의 서류철에 합철 되게 되면 한 번에 복사가 되어 나와야지 “좀 모자란다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오.” 하니까 이렇게 추가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면접이나 어떤 전형을 하게 되면 전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낮은 직급의 사람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전형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서류도 부실하고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부실한 것인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립학교의 인사 행·재정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이미 문제가 있어서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더욱더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특히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종 인사에서 합격한 사람이 현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고 최종합격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왜냐하면 관선이사의 주요한 구성원들이 현 교육청의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렇다면 배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라고 했는데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따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혹시 더 추가될 자료가 있는지, 지금 제가 현재 받은 자료로는 전형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경력이 30년 이상이면 20점, 25년에서 29년은 15점, 일단 나이 많고 경력 많으면 무조건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본이라고 들고 있는 이 자료는 보면 면접평가표인데 석 씨, 오 씨, 최 씨 세 사람의 최종 면접사본입니다. 그런데 단 한사람만 이렇게 채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세 장밖에 없습니다. 세 장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하는 부분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면 사무직원을 임용하겠다고 하면서 재직연수가 낮으면, 아닙니다. 물품관리, 시설공사, 인사, 회계, 전반적 시스템을 획기적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를 구한다라는 취지 하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경력이 많은, 특히 이번에 합격하신 분은 연세가 약 58세쯤 되십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정년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관선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업무를 공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부분에도 적격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면접질문서 내용 중에 “임시이사가 관리 중인 학교로서 임시이사의 운영 기간이 1~2년에 끝나게 되면 같이 퇴직할 용의가 있습니까?”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 자체는 굉장히 저는 면접문항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야말로 인사나 이런 데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인데, 관선이사 기간에만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관선이사가 철수하게 되면 함께 물러난다. 이것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학교경영을, 행정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그야말로 고도화된 전문가를 임용하는 노력을 다했어야 했지 1년 하고 같이 물러날 사람을 뽑겠다는 이것 자체가 그럼 그 관선이사 물러나면 행정실장도 뽑아야 되면 그런 잡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교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가 파행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언급한 것인데 이 부분 한 번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관선이사가 관리하는 학교가 기존 사립학교에 의혹 있고 불신스러운 인사를 고치지 못 하고, 오히려 교육청이 제 식구 이렇게 하는 의혹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잘 살펴서 이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받은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인사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제자리에 가는 것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사무직원 임용 결과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경우는 이미 임용 예정자를 명단을 적어서 협의과정에 이미 임용 예정자를 적어서 신규임용, 그러니까 전형도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허가도 나기 전에 신규임용 예정자 명단을 적어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잘못되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안전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건물 중에서 진주의 경해여중을 언급하셨는데 그 여중에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제가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약 16억원에 달하는 냉·난방 시설 설비가 재해위험 등급인 건물에 시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물론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경비가 이중으로 소요되는 철거비라든지 재 설치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빨리 신속하게 제일 먼저 건축공사부터 시행하고 그 하는 과정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재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심의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었고요. 또 지역교육지원청을 돌면서도 여러 차례 물었고 특히 교육연구정보원에 갔을 때 거기서 대규모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연구정보원에 갔을 때 시스템 물적 유지보수라는 항목으로 연간 11억2,000만원의 컴퓨터시스템 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여쭤보니까 기계구입비용의 7~8%를 관행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매달 일정금액이, 기계에 따라서는 약 2,000만원, 3,000만원 나가고 있어서 계약의 조건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상합니다. 그 한 달씩 내는 돈이 2009년도에 계약일자가 3월 25일이고, 계약기간이 2010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3월 24일에 계약을 해서 2011년도 2월 28일 같으면 중간에 약 25일쯤이 비어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25일이 비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한달에 다 합해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약 5,000만원씩 나가는데, 그 텅 비어 있는 이상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일할계산한다는 것이 계약이 만료되어 버리고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렇다면 계약의 일정을 당겨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음에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회사보고 일할계산을 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유지보수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마치 다음에 또 계약을 해 줄 것 같은 그런 예비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특정업체가 3개년 간 연속해서 이 수억원대의 용역계약을 수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교육청의 모든 전산유지관리가 이 특정업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개 업체 혹시 이름을 불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보면 기술평가 80% 하고 가격평가 20%되어 있습니다. 기술평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그 중에 사업수행 실적은 이미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계속 교육청 일을 했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찰 조건이.

그러면 그 자료는 다음에 제가 또 받아보면 될 것이고.

일단 2개 연도의 선정과정이 든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왜 모두 코넷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협상을 하실 때 이 유지관리비를 %로.

그 추정가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5억1,0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5억300만원 추정가격을.

왜 그렇게 높게 잡습니까? 추정가격을 좀 낮게 잡아서 협상을 할 때 좀더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크게 잡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각 시·도가 어쨌든 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에 유지보수 기록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계신 기술자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상주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요. 상주해서 쭉 한 달 동안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 점검하는데 사람이 꼭 상주할 필요가 있나 하니까 꼭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정보원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상주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상주한다고 전에 결산 심의 때 말씀하셨고요. 그래 제가 상주한다면 상주하는 사람의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해서 제출 일지를 받았더니, 하여간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정보원에서 상주하지 않는 다는 것 하고, 교육청에 상주한다는 것 하고 어느 말이 더 맞는 말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늘 상주하고 강종수 과장이 여기 계신다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요, 모든 기계는 다 두 벌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한 벌이 고장 나면 한 벌이 대신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유지보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속한 정비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산장비들은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어서 무슨 사태가 심화되어버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업체가 묘하게도 진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한 전산장비들은 전부 창원의 도교육청하고 정보원에 다 있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정기준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 방법이나 선정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서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고요, 어쨌든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리 너무 과도하게 추정가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보다 더 우리는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업체와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행적으로 너무 고액의 관리비가 나간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뭐 4억원 정도 같으면 연봉 4,000만원짜리 인력의 열사람 정도가 유지보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한 번 꼭 재검토해 주시고 다음 입찰은 시간을 잘 맞춰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독서통장 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학년도에 독서통장을 도입해서 71개 학교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2010년도만 하더라도 약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지금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독서통장이라고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교육청에서 쭉 학교 명단하고 그다음에 도입 예산액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학교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약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71개교쯤 됩니다.

그래서 이 71개교에 들어 가는 예산이 2010년도에만 1억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면 보통 약 500만원쯤 되고요. 학생 수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에도 똑같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너무 균등해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액수가 일정해야 될 것인데 일정하지도 않고 370만원도 있고, 237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이렇는데요. 학생 수가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독서에 대한 정책의 문제인데요. 독서를 자꾸 전산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조례 제정에도 보면 이 독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수집의 어떤 개념이 확고하게 들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독서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총괄 관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잘못 관리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과거의 독서시스템을 예산의 어떤 책정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8,000만원이 소요되어졌고 그것이 또 이 제도를 포기하므로 해서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굳이 우리가 독서교육을 하는데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학급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에게 여쭈어야 됩니까?

영재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각급 학교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184학급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은 연간 8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당 예산 지원액은 모두 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번 살펴보시면 연간 학급의 활동시간은 어떤 학교는 200시간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50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시간 이상으로요?

영재학급이라는 것이, 우리 영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존재인데요.

영재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내 3,656명 정도의 학생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성적우수자 학교별로 약 20명 정도를 특별히 뽑아서 그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방과후 수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영재학급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면 교과 외의 특별한 수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일선에서는 그것 보다는 선행학습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못 들으셨는지?

그렇다면 이 부분 한 번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셔서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전용교실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영어 전용교실의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실 한 칸은 5,000만원, 1.5칸은 7,000만원, 2칸은 9,00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어떤 기준이 없다고 그럴까요. 쓰임새의 기준이 없이 집행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리모델링비로, 시설비로서 9,000만원 중에서 약 7,000만원을 쓴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기자재구입비로서 6,800만원을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9,000만원이 지원되었을 때, 어떤 학교는 학습자료구입비가 0원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영어 전용교실에서 영어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사업일 것인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차이가 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까?

문서로서 보고가 되고 또 감독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서로 비교해 보는 그런 감사를 한 번 실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동일한 비용의 공사가 들었는데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공사비가 같은 규모로, 같은 액수로 공사를 했는데 가보면, 예를 들면 현저한 공사의 질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다든지, 또는 시설장비를 너무 과도하고 비싼 것으로 구매했는데 별로 쓰임새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 학교들이 정말 용도를 생각하고 그다음 활용도를 생각해서 예산들이 적정하게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을 요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