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정도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급수부장 김재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해,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김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에서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워터코리아 축제에서 침전슬러지 처리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배수지에 예를 들어서, 정수지 밑에 고이는 물을 폐기물을 처리해 가지고 이송…….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수장의 경우 에는 기구학적으로 침전지의 내부에는 후단부에 기구학적으로는 제거가 불가한 사각지역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위생적 처리를 하고자 하는 식수원에 식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연구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결성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첫째 기후학적방법, 그 외 기타방법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된 게 유체로서 이송하는, 기구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유체공학적으로 이걸 밀어내는 방법을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정리해 본 결과 약 8m 이상을 충분히 이설할 수 있었고 또 이설된 슬러지는 기존의 침전대차가 사고에 벗어난 슬러지를 침전지에 대체해서 정리함으로서 밑에 고여서 썩는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워터코리아에 발표하고 전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현재 울산시장 명의로 특허를 출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되게 되면 저희 세외수입은 약 13억원정도의 수입이 있으리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열심히 직원분들이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수댐에 조류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 말고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갈수기 때 조류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낙동강원수에서 클로로필-a나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들어와서 조류가 발생되지 않나, 물론 물이 없어서 갈수기 때 발생되지만 그런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댐에 조류발생은 먼저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수중에 존재하는 영양물질하고 또 수온과 일사량이 충족되는 조건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조류의 증식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녹조류나 규조류의 경우에는 저희들 정수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수공정에서 다 제거되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에서 남조류가 증식될 경우에는 흙냄새나 곰팡이냄새물질인 지오즈민과 2-MIB라는 대사물질을 뱉어내게 됩니다. 이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최종 처리된 정수에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남조류의 개체수와 수중의 엽록소농도인 클로로필-a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 댐에 대한 조류주의보를 발령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주의보 발령기준은 조류주의보는 남조류 개체수가 농도가 ㎜당 500cells이고 클로로필-a 농도가 ㎥당 15㎎으로 2주 이상 검출될 때, 조류경보는 조류개체수가 5,000cells이고 클로로필-a 농도가 ㎥당 25㎎으로 2주 이상 검출될 때 발령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댐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댐으로 유입되는 수온에 대한 영양분을 저감시키는 수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댐 내에서 조류의 증식을 억제하는 댐 자체 원수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조류와 냄새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수공정관리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댐 유입 수원관리에서 회야댐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천수하고 갈수기시에는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낙동강원수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댐 상류 하천수 수질관리는 저희들 댐 상류에 12㎞ 지점에 ’87년9월부터 3만2,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2025년까지 98.9%의 하수도 보급률을 목표로 발생하수를 차집하는 차집관거와 지선관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됐습니다. 그러면 조류가 발생된 곳은 회야댐 밖에 없습니까?

예, 2009년도 1회 회야댐에서 있었습니다.

2009년도 밖에 없고 그전에는 조류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류가 발생되는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저희들 그때 갔을 때 조류방지막을 설치도 하던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설치를 다하고 했는데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직까지 조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비가 안 오고 갈수기로 접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또 취수탑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되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 강력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대책은 실제 우리가 낙동강에 의존하게 되는데 갈수기에는 낙동강물을 많이 먹고 또 갈수기에는 낙동 강 수질이 5등급수로 아주 떨어집니다. 나쁜 물을 가져와서 흘러가지 않고 댐에 고여 놓으면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황토를 뿌린다든지 방지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수원, 청정원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당장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폭기조를 돌린다든지 활성탄 집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황토를 준비한다든지 정수공정이나 원수관리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평소 때는 저희들이 물이 풍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갈수기 때 되면, 아까 류경민위원이 낙동강물을 우리 시민들이 30%나 먹고 있는데 갈수기 때에는 낙동강원수를 식수 그대로 처리해서 먹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류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정화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저희들 천상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대암댐에서 바로 천상정수장으로 해서 바로 정화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낙동강원수가 문제는 문제인데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원수 말고의 물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1,270억원으로 활용한 울산권 대체 맑은 물 공급계획이 12만t으로 잡혀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북지역하고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당장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된 부분이 우리가 12만t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야1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86년도 개설해서 시설이 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그 시설도 55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이 되는 것 같으면 조류가 발생되더라도 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사고가 잦은 낙동강원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회야댐 상류지역에 오염원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야댐 상류지역에는, 회야강 상류에는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1,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회야댐에 유입되는 유입수를 오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올해 회야댐 오염제거를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것 같으면 하천별, 지역별, 오염세대별 현황과 거기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야댐 상류지역이 아까도 계속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울산시민들의 주 식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야댐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야댐 주변에 민가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야댐 주변에 지금 그게 ’86년도에 댐을 건설할 시에 철거를 하고 철거 안 된 지역이 댐 주변에 있는 게 17개 건물이 있습니다. 17채 중에서 주택이 4개소, 재실이 7개소, 사찰이 1개, 목장이 1개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는 주택이 1채, 재실 1개, 사찰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오염물배출업소는 차집관로를, 시설물이 되어 있는 집은 차영호씨라고 한 집은 오염물배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미차집시설물이 16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오염 미배출시설물이 재실이 7개소 있습니다. 재실은 왜 철거가 안 되었느냐하면 그 당시에 댐 수몰지역에 철거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가니까 실향민이 된다. 실향민이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와중에서 그들의 조상을 모시는 재실까지 다 철거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 마음이 너무 하니까 재실 그 자체는 오염을 안 시키고 1년에 한번 정도 왔다가니까 재실은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받아줬습니다. 받아줘 가지고 부지는 보상을 하고 재실에 대해서는 일단 실향민의 아픈 마음을 감안해 가지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재실이 8개소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오염배출시설물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댐과 1㎞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도솔암과 청량사 이것은 1㎞ 이상 밖에 있고 댐과 1㎞ 안에 있는 것이 안정숙씨 목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보상감정을 했는데 본인이 감정이 적다고 수용 안한 부분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기 있어 봐도 더 이상 감정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빨리 처분을 하고 대토를 하는 게 선생님에게 아마 유리할 겁니다.’ 설득을 한 결과 본인도 ‘그럼 올해 해 가지고 하겠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정까지 다 마쳤는데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철거지에 보상을 미리 주고 나면 절대 그분들이 안 나갑니다. 사람이 있는데 집을 철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속을 했어요. ‘저희들이 돈은 지금 6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목장에 가축을 다 철거를 하고 이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일날 바로 입금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하면 하고 그 이외는 안 된다.’고 하니까 ‘3개월만 나갈 테니까 사전에 좀 해달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1개월만 미리주면 내가 준비를 하고 나가겠다.’ 돈을 선납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한 결과 본인이 12월에 가기로 하고 소는 전체다 밖으로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집이 이 안정숙씨집입니다. 그것은 일단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 김복숙씨라고 외딴 할머니하고 자녀가, 조금 질환이 있는 자녀와 같이 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 감정가격이 2억원 정도 되는데 할머니는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억원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협의보상이 안 되는 지역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할머니 어떻습니까?’ 그때 닭을 먹이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110만 시민의 급수지역이기 때문에 닭, 짐승 먹이는 것은 안 됩니다.’ 닭은 다 처분했습니다. 닭은 없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에 할머니가 쓰는 폐기물이나 오물 이 부분도 회야처리장에서 전체 다 처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면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정사, 양찬도, 차성재, 양두숙씨 이런 부분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데,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보상규정도 없습니다. 철거를 하라 해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도…….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 현장이 회야댐 주변 현장입니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복숙씨 주택이 하여튼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경계해서 안 지역에 있는데 이런 이런 모든 농장이나 목장, 개인주택, 도솔암, 버섯농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농장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바로 회야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요구사항과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기준과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7개 나머지 인가에 보상대책을 좀 조속하게 협의점을 원활하게 찾아서 보상을 해 주고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하수관리과에서도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보상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누가 봐도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당연하게 오염원이 댐, 식수에 바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적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보상금액과 개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정말 잘 반영해서 시의적절하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가지고 수용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면 동천리 쪽에 현재 건축물대장은 있고 건물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57건에 건축물대장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울주군청에, 그래서 이 건축물대장들이 언제부터 있느냐 하면 청량면 중리지역에 회야댐 건설당시부터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다 보상을 나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속하게 본부에서, 본부뿐만 아니고 시에서 잘 챙겨가지고 공부정리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철거지역에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멸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멸실신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때 멸실신고 된 것으로 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현장에 가보면 건축물이 없다 하면 이 부분을 철거하라고 통보를 해 줬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모르는 부분인데 울주군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바 외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행정업무에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고생 많으시는 본부장님이하 관계직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울산에 유수율이 지금 현재 87.39%까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표보다 굉장히 초과달성한 부분이죠?

예, 초과달성입니다.

이렇게 유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울산광역시가 출범할 때는 실제 유수율이 66.9%였습니다. 그게 울주군에 넓은 지역이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급수관 신설공사 등으로 노후관 교체부분이 좀 늦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지역이 전체가 매설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 7대 광역시 기준으로 작년기준은 87.1%였죠?

예.

지금 현재는 혹시 전국 7대 광역시 평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09도에, 2009년도 이전에는 7대 광역시 중에서 좀 늦었습니다.

꼴찌였죠?

꼴찌였습니다.

6등이었죠?

예, 2009년도 유수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82.7%이고 광주시가 82%로 광주시를 저희들이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정감사한다고 조사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타 시·도에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광주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85.5%로 알고 있거든요.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가 92.2%이고 그다음 부산이 90%, 대구시가 88%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87.39%로 4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사업도 많지만 일정한 관 수압을 유지시켜주는 배수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시에는 배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목표는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누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누수관이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누수관이 터지는 현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수압이 예를 들어가지고 물을 보내는 것 같으면 이 정수장에서 A마을, B마을 보내는 것 같으면 B마을까지 보내려면 센 수압을 보내야 됩니다. 센 수압을 보내야 B마을까지 가는데 중간에 있는 A마을에는 수압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부분이고 배수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그 배수지 밑에 배수관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니면 정수장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기존에 갇혀있는 배수지 물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단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유압식으로 내려오는 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지가 전체 우리가 회야댐 정수시설을 보면 회야댐이 27만t을 생산하고 천상정수장 28만t으로 55만t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회야댐 계통의 경우에는 회야댐은 27만t 중에 최고생산량이 22만t입니다. 5만t을 못 생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배수지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배수지가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전체 필요한 부분은 배수지가 29개, 29만6,000㎡를 수용할 수 있는, t을 생산할 수 있는 배수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2개가 18만5,000t 밖에 배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앞으로 계획은 회야 계통에 내년도에 신정배수지 2만6,000t.

예, 아까 보고하셨죠?

예, 그다음에 2단계로 2015년까지 옥동배수지 8만t, 율리배수지 3만t, 남목배수지 12만t.

그게 언제까지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201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 계통에는 신설되는 부분은 척과배수지 9만t, 혁신도시 저배수지 2만1,000t 그다음 혁신도시 고 역세권 5만t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유수율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2013년을 목표로 해서 6군데 배수지 신설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 또 4개를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도 하시겠고 고민도 하시겠지만 이 배수지 부분에서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기존 있는 배수지는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수지 있는 곳에, 타 시·도는 보니까 체육공원이나 시설로도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기존에 과거에는 배수지 상부를 그냥 철망을 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게 도시지역이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녹지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5,000㎡ 이상 되는 지역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연암배수지 위에, 연암배수지가 2만6,000t 건립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북구청에서 요구가 와서 거기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가까우면 그런 시설로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낙동강원수 때문에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원수 1일 평균 사용 량 33만t 중에 10만t을 지금 낙동강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반구대암각화 부분 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문체국에서 하니까…….

사실은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연댐에 수위가 조절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이 먹어야 될 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까 여기도 되어 있더라고요. 운문댐 7만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행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타당성 불투명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울산지역에서 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든지 낙동강원수를 탈피하고 청정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 부분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환경부하고 국토부, 지역 정치권 합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해서 경북·대구권에 우리 울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12만t 확보부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대구에서 경북 물을 가져오려고 보니까 경북 구미지역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죠. 울산시민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존, 방금 청정수원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도 계속 그런,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방금 경북시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물론 일리는 있지만 방금 우리가 반구대암각화라는 아주 세계문화유산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청정수 확보를 빨리 하시면 우리 울산시민들이 그 낙동강 그렇게 안 좋은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준비 꽤 많이 하셨네요. 그죠?

아닙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몇 군데가 있죠?

상수도시설물 전체가 1종 시설물 1일 3만t 이상이 10개소인데 댐 1개소하고 정수장 3곳, 가압장 6곳이 되겠습니다. 2종 시설물이 41개 총 5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1개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야댐 준공 언제 했죠?

’86년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한 사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기본계획은 주기가 얼마 만에 한번씩 해야 되요?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5년 주기입니다. 2종 시설물은 5년 내지 6년 주기로 수립해야 되고 1종 시설물은 2년 내지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있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5조가 뭐냐 하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는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금 매년은 안 하고 계셨죠?

제가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진 바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시행령에는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영으로 표시하죠. 그죠?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했어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 또는 5년 내지 6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거의 1년에 한번씩은 계속 돌아가죠.

2년에 한번씩이 아니라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시행령 제5조를 보십시오. 시행령 5조에 나와 있고 급수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6조에 뭐라고요?

6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시기가 나옵니까?

시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면…….

몇 항에요?

정기점검 1, 2종 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 정밀점검은 1,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에 따라가지고 2, 3년에 1회 이상 그다음 정밀안전진단은…….

몇 조에 어디 나옵니까? 제가 지금 법률 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세한 법률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특별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안전점검실시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률 제6조 제3항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수부장님, 선서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예.

말씀 잘못하시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시행령 제5조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 매년 안 한 것은 맞죠?

저희들 아까 말씀…….

매년 안 한 것은 맞잖아요?

예.

매년 안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해 가지고…….

서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계속 매년 하죠. 매년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점검은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수탁기관있죠. 수탁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은…….

한국정밀안전진단, 법률상에 정해진 기관이 있죠. 기본계획을 해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용역기관이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상당한 조항을 차지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안 불러도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한 적이 없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오늘 류경민위원 질의한 사항을 해명자료도 내셨던데 여기에도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기 전에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해명자료 내는 부분도 조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꽤나 성급해 보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명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죠? 이것은 얼마 만에 해야 됩니까?

정밀안전진단은…….

잠깐만요.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는 ’96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 않았던 결과가, 예산서에 그 흔적이 없어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수립이 없습니다. 예산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죠? 명백한 법률의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회야댐의 관리주체가 울산광역시가 맞죠? 회야댐의 관리주체가 울산광역시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 특별법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또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묶어놨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보다 우선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의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 법률상 결격사유가 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법률상 위반부분을 지적합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수립 안 한건 사실이고 정밀안전진단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죠?

위원님 말씀 중에 5, 6년 주기로 해 놨기 때문에 회야댐은 ’06년11월에 받았습니다. ’06년11월에 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등급은 뭐 받았어요? 등급을 무슨 등급을 받았냐고요.

등급을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이 안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B등급이면 거의 양호한 시설로 나옵니다.

B등급 받았다. 2006년도는요?

그러니까 ’06년도…….

10년 이후로 몇 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까?

5년 주기로 받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받습니다.

확실하게 선서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상에 매년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매년 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류경민위원 질의사항을 미리 해명한 만큼 언론에 해명하시든 어떤 해명을 하시든 또 명백하게 법률상 위반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자료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관련자들이 바른 답변을 못한 부분인데 안전점검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안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 보는데 전체 예산서를 활용해 가지고 안전점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실시 안 한 것은 분명 하잖아요?

예?

매년 실시 안 한 것은 명백하죠?

매년 하는 것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10년 단위 하는 부분은 10년 단위하고 5년 단위 하는 부분은 하고…….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이 준공 후 10년 이후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댐도 안전진단을 법령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한 정밀점검은 육안으로 점검하는 사항이고 그 역시도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읽어드릴게요 자꾸 이 문제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행령 제5조 1항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매년 수립한 계획서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진단기본계획수립은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안전공단에 검사를 했었고 정밀점검은 저희들 자체에서 실시하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법률에 맞춰가지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매년 실시 안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계획수립이라니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구를 잘 들어 보십시오. 문구를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 하지 안 해놓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전관리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시설물의 안전 유지 또 시설물을 오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부분이니까 안전관리부분에 적극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미포국가산단 있죠?

예.

몇 년도에 지정받았습니까?

지정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도 모르겠어요?

예.

미포가 ’62년도이고 온산이 ’74년도입니다.

예.

지금 이 양대 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은 분명하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산업단지가 우리 울산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단지이고 우리 울산시민들이 여기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치는 우리 시민에게 먹기 좋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 수돗물 공급이 상수도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성을 두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한 23개 산단이 있는데…….

일반산단 빼고, 일반산단 이야기는 말씀하지 마시고…….

23개 산단 중에서…….

아니 본부장님, 국가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온산산단하고 미포산단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본래 산단 용수공급은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온산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국가에서 공단을 설치할 때 수도공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관리업체에 기존 입주업체들이 자체 정수시설을 이용해서 낙동강물을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어디 에 나와 있냐고요.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두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어느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에 답변주시죠. 국가산단 내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지금 산단에서는 온산공단에 대해서는 지난 해…….

몇 군데 공급하고 있냐고요.

예?

몇 군데 공급하고 있냐고요.

미포공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포공단 어디에 하고 있어요?

미포공단 중에서 석유화학단지는…….

아니 어디에 공급하고 있냐고요?

미포공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포공단 어디요? 업체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미포공단 안에 업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더 답변에 충실해 주시고요.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답변을 충실하게, 화난 투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화난 것 없습니다. 화난 부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단에 온산공단과 미포공단이 있는데 온산공단에는 공급을 안 돼 가지고 지금 157억원을 해 가지고 공급할 준비에 있고 미포공단에는 석유화학단지 내는 석유화학지원공단에서 자체 정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고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 미포산단에 업체 몇 군데 공급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몇 개 업체인지는…….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른다. 그죠?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정도 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 안 되나 싶은데요. 국가산단에 몇 개 업체 정도는 수도공급하고 있다는 그 업무 정도는 파악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괄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상수도 공급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수도공급을 받고 있지 못한 용잠지역, 남화지역 있죠?

예.

거기에 수돗물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자체처리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체처리해서 먹고 있다고요?

예,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공단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진중공업 쪽에 가면 코엔텍, 유니콘, NCC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사료공장들도 있고, 좀 있죠?

예.

그쪽 업체들은 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합니다. 수돗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구체적으로는 식수는 음용수로 먹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용수는 밖에서 물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공장에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돗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요. 저 부곡동에서부터 수도를 끌어가지고 중간쯤 가면 SK포선공장 아시죠? SK포선공장 앞쪽에 보면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 놨어요. 물탱크 설치해 놓고 다시 자기들 공장사람들 돈을 내가지고 그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탱크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공장에 수돗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치비가 많이 들고 있고요. 또 수도요금이 누진제에 의해서 수도요금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본부장님, 그쪽 실태가 그러합니다. 그쪽 실태가, 지금 그쪽 편도 다 울산시민들입니다. 그죠?

예.

울산시민들이고 울산시민들에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이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수돗물 공급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약하고 지금 국가산단 내에는 거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생산 코스터가 물을 자체정수해서 먹으면 공업용수를 정수해서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공장들은,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업용수 부분이 아니고 낙동강물이 오는 것 같으면 회야정수장이나 천상정수장의 물을 정수해 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물을 가지고 공단에서 정수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본부장님?

공업용수하고…….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