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현장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과장님 동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사유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청주시, 청원군을 비롯한 도내 중부권의 최상위 정책 계획으로 2001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게 된 이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2001년 12월 10일 최초로 수립이 됐습니다. 2000년 10월에 대전권에서 분리돼서 청주시하고 청원, 보은 등 6개 군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급격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 예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음성·진천 혁신도시 그다음에 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경위는 ’08년 6월 23일 용역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생기면서 ’09년 12월 14일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 기타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들이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9월 27일 재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도심 교통체증, 에너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패러다임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인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자전거도로는 광역 자전거도로 지자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국 순환망 2,175㎞를 1조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전국 자전거도로 순환망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교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도와 인도를 적절히 활용한 다이어트 방식의 자전거도로 개설방안에 대한 복안과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자전거도로 정비현황과 향후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는 환경오염하고 도심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2009년까지 총 902억원을 투입해서 698㎞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주시하고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 5.9㎞ 그리고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일원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9.3㎞ 개설 중입니다. 도심의 다이어트 방식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에 의해 광역네트워크 사업과 충주시의 도심형 자전거도로 폭을 1방향 1.5m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증평군에 국비 40억원 그리고 지방비 6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19년까지 441㎞에 1,507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히 남부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어요? 지역별로.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앞으로 남은 게 441㎞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권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기존 간판이 난립을 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기 사용이 많아서 에너지 절약 및 녹색환경 조성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립 간판을 아름답게 디자인 된 에너지 절약형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동 사업이 3개 군에서만 추진이 되어 200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사업에 대해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14개소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아름다운 간판 설치는 도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줌으로써 도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시·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상가 개인 업주에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에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아름답게 디자인 된 에너지 절약형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9년부터 작년도까지 한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5개소에 한 3,900여개의 간판을 정비를 하였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 시 청원, 옥천, 영동군에서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부 시·군에 국한하지 말고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행정감사 시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도내 12개 시·군에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14개 지역에 663개의 간판을 에너지 절감 효율이 좋은 LED간판으로 정비하고자 도비 10억원과 또 시·군비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주시 연수동 지역을 비롯해서 제천,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청주, 옥천, 영동, 증평군도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관계 증빙서를 철저한 확인은 물론 주민에 대한 사전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시·군 관계공무원 교육 등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중에서 청풍대교 접속도로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천지역은 충주댐 주변으로 각종 문화재 및 청풍명월이라는 단어에 알맞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댐 주변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가 예상이 됩니다. 내륙관광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03년부터 청풍대교를 사장교로 가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공사 20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기존 지방도를 아마 전면 통제하고 우회도로 5.9㎞를 지정하여 우회 통행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속도로 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책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82호 국지도 중에 청풍대교 쪽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청풍대교 쪽에 접속도로가 노폭도 협소하고 선형도 대단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도로 이용자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될 그런 대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적을 해 주신 대로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한 88%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공정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청풍대교로부터 주변 접속도로가 약 한 300m정도 접속이 되면은 원활한 4차로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구간 공정이 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6㎞정도를 우회해서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동안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회합을 통해서 결론을 냈는데 조금 공기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차로라도 확보를 해서 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말이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통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대단위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정확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많이 그 지역을 아실 겁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금도 지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전주 이전 때문에 한전하고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업무협의를 시작해서 실제로 한전주가 전신주가 이전이 돼서 시작을 할 때 그 공백기간 내지는 그 지연기간이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기간하고 상당히 틀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한전 쪽에서는 이전을 위한 실무작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발주를 해서 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기간하고 달라서 이전할 때 보면 답답하리만큼 이전이 제대로 안 되는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것을 실무에 접해도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지 직접 업무를 하는 사람도 답답한데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더 심할 수도 있고 특히 공기가 뒤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역이 또 동절기 또 강설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대로 인정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강설로 인한 피해라든지 동절기 또 얼음 얼고 빙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것도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동이 되기까지는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고 또 종전에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6㎞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편도로 하게 되면 한 300m 가까이를 교통 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 포장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정 공기를 여유를 잡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여하튼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걱정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가 앞당겨지도록,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축제나 이런 것으로 인한 주변여건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는 야근을 하시랴, 오늘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오송역 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역의 개통에 따라서 오송에서 서울까지가 5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우리 청주에서 오송역 가는 거리는 한 16㎞ 걸리는 거 같습니다. 신호등 이런 거 따위로 인해서 한 삼사십분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오송역 이용객 저기가 상당히 활성화하는데 저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 우리 오송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이광진 위원님께서 청주∼오송역 간 소통대책 관련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오송에서 서울가는 시간은 50분도 채 안 되면서 훨씬 가까운 청주에서 오송역 간 시간거리는 꽤 길기 때문에 많은 민원 내지는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근에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관련 부서장을 소집을 해서 그에 대해 관련된 대책을 많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건이 현재 지금 주변에 SOC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 연계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면은 상당히 여건이 유리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는 것은 오송역에서 청주까지 도착이 되는 노선을 한 세 군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오송역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강내로 해서 가로수길을 통해서 사직로로 해서 대교로 오는 그쪽 노선하고, 오송역에서 옥산으로 해서 청주역 그다음에 3차 우회도로를 통해서 무심통로로 오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강내로 해 가지고 석곡교차, 휴암교차로가 3차 우회도로하고 접속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석곡교차로로 해서 충대사거리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무심통로로 오게 되면 20.1㎞이고 또 사직로로 오게 되면 15.5㎞입니다. 다음 석곡 충대사거리 쪽으로 오면 13.7㎞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15분대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그 노선에서 석곡교차로까지는 금년말에 개통이 되고 내년까지는 ’12년까지는 휴암교차로까지 됩니다. 그러면 남부권역은 15분 권역으로 가능할 거 같고요. 그다음 휴암교차로를 통해서 3차 우회도로를 통해서 저쪽 송천교라고 해서 2차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15.5㎞인데 당초에 2015년 계획으로 있다가 2016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15.5㎞이고 설계 속도가 9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15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옥산을 통해서 청주역으로 오는 거리는 한 900m정도 청주시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2016년까지 제일 늦습니다마는 20.1㎞지만 그것도 설계속도가 90㎞로 돼 있어서 그것도 15분 이내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대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일 단거리 노선인 강내로 해 가지고 가로수길로 해서 사직로 거기를 통해서 시계탑 쪽으로 대교까지 오는 동안에는 신호가 스물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신호연동 체계로 해 가지고 노선을 운영하다가 너무 교통량이 많아져서 안 되면 제일 정체되는 구간을 지하차도로 해서라도 가능하도록 이것은 지사님께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호 연동체계로 운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지하차도를 통해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전 구간이 오송역에서 15분 이내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2015년, 2016년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 오송역이라는 큰 걸 유치해서 이렇게 개통이 됐는데 우리 주변에 또 오송 첨복단지니 하여간 대규모 국책기관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도에서 빨리 저기해서 교통이 원활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번 11월 19일날 중부매일에 난 신문입니다. ‘충북 전세버스 진흙탕 싸움’ 그래서 이게 지입차 문제로 고소 고발까지 하고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3일날 또 충청일보 신문에 다시 뭐라고 났느냐 하면 ‘지입차 수수방관 행정기관 도마위’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서류검토하고 차고지 점검을 허술하게 했다, 그리고 불법 묵인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이게 아마 지금 청원 쪽에 이 전세버스 조사를 한 거 같은데 이게 충청북도 전체로 검찰에서 손을 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표가 안 돼서 그런데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5,000만원만 투자되면 다 되는데 도로에 놓여 있는 필지에 대한 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서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산화 돼 가지고 열람하거나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상당히 제가 보니까 도로대장이 필요한 게 공장이 들어오든지 도로를 옆에 끼고 하려면 도로 점용허가를 내든지 뭐 할 때 이 도로가 무슨 도로고 이 관리청이 어디인가? 그럼 또 거기를 찾아가서 허가를 얻고 하는데 우리가 토지·임야대장 식으로 각 시·군에 이걸 비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좋은 저기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하고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각각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의 여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그리고 민원은 많고 또 관리해야 되는 도로라든지 구역도 넓고 또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밤낮으로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성군 금왕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중에서 일양약품의 정문 개설 때문에 민원 문제를 부결 통보를 하신 일이 있으신 걸 기억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장 정충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저희 도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금왕읍에서 대소 쪽으로 연결되는 80km 간선도로변 양쪽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분명히 중앙에는 가드레일로다가 중앙선이 막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양쪽에 각각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중앙선을 절단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다가 중앙선 절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성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보니까 도로 구조상 여건으로 실질적으로 교차로가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손했을 경우에 사고에 관련된 안전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운 걸로 그렇게 최종 결론이 됐었습니다.

충분히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 정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양약품의 경우 고용창출도 상당히 많이 되어지는 기업이고 또 아주 상당히 우량기업인데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광진 음성지역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음성군청 등에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되어졌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정문을 꼭 그 방향에 내는 것을 사운을 걸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충용 소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다른 보완대책을 수립하고서 그거를 그 회사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저희 사업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본청에 저희가 의견 제시하기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공사 계획을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거를 비도로관리청에서 허가를 하고 또 일양약품에서 위치 변경이 어려울 시에는 중앙선 절단 없이 그냥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도로과장님 또 균형건설국장님 이런 도로행정에 또 교통물류과장님도 함께 관련이 되어지시니까 참 어렵게 유치한 기업체에 보통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면 정문 문 내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위치에 꼭 그들이 정문을 내고 공장이 준공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민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하여튼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원만히 잘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숙의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왕에서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중간에 있는 4차선 도로입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끊어서 해 주면 다른 공장도 끊어달라고 했을 때 안 끊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50m, 100m마다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중앙선을 끊지 않고 한쪽 면에서 이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가감속 차로가 있어야 돼요. 들어갈 때는 속도를 줄이고 나올 때는 가속하는 가감속 차로를 확보해서 일방향으로만 들어 갈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협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4차선도로가 아닌 옆에 도로에 정문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면서 중앙을 끊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끊어주는 것은 그 회사가 하나만 있다면 저희가 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공단 내에 그거 하나 끊어주면 다른 민원도 같이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로가 가능하다면 일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안이 각각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점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류시설의 공급면적은 우리 도에 실링으로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요?

반갑습니다. 오늘하고 이틀 동안 우리 송영화 국장님 그리고 신병대 균형개발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장류에 대해서 어제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 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서 지물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대략적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청구서 같은 데 보면 날짜가 명시 안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서류 중에 편입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것에 날짜가 하나 기재가 안 된 게 있는데 실제 이게 경리부서에 넘어갈 때는 날짜가 기재된 것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리과에서 지출내역서 외에는 날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게. 그래서 과연 이 서류를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서류인가 이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상기준은 어떠한 보상기준을 두고 보상을 준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에 따랐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괴산군 발효식품농공단지 계약승인 고시 이것에 준해서 보상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낙엽송에 대해서만 8월 1일자가 날짜가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날짜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58㎡ 중에서 평으로다 환산하면 17.6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평당 11주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한 주당 가격이 약 한 7,091원 정도 갑니다, 그죠? 그런데 낙엽송을 과연 한 평에다가 11주를 심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여기에 11주로다 계산이 될지 모르지만 실지 보상금 줄 때는 낙엽송 한 주당 주는 게 아니고 나무의 부피를 계산해서 보상 준다고 합니다.

아니, 땔감도 아니고 197주라고 명시가 딱 돼 있잖아요. 거기 수량에.

어쨌든 이게 나무 197주라고 돼 있는 것은 그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보상하는 것은 부피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나무를 무게를 달아서 보상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재적면적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지적한 이유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괴산군 발효식품 농공단지 계획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승인 고시가 된 건지 아십니까? 날짜를 혹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 2009년 12월 11일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무 보상은 언제 해 줬습니까? 2008년 8월 1일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행정이죠, 이건.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고시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관계자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고시 전에 협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제가 다 검토해서 다 읽어봤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고, 안 본 것은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땅을 매도할 때 농작물 기준으로 하면 일반 매매가 아니니까 보상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농업손실보상비 지급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인삼 있죠?

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앞에 김기완 씨는 인삼 보상시 ㎡당 7,83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 앞에 김기완 씨는 그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앞장에 바로바로 있어요. (…) 앞에 바로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는 ㎡당 7,830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526㎡를 114만6,68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7,830원으로 기산을 하면 돈을 지급을 더 해야 되는데 약 한 300만원 돈을 지급을 또 덜 한 거예요. 인삼 보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업손실보상비 지급 신청서 그래서 김종진 씨가 신청을 또 했는데 괴산 내덕 산15번지에 똑같은 7,830원에 줬어요. 줬는데 또 보면 산15번지에 같은 필지인데 2,650㎡ 인삼을 심었는데 이 사람은 또 그 가격을 지급을 안 해 가지고 2,000만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577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인삼의 식재된 연수에 따라서 돈을 준 건지 아니면 이게, 그럼 그렇게 돈을 줬으면 여기가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도 안 돼 있고 이것도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도 잘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괴산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뒷장에 또 보면 감자 보상을 했습니다, 감자 보상.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다가 청구서가 여기를 다 안 돼 있는 걸 보면 7월, 8월이에요. 날짜 자체가 없어요. 청구서를 쓸 때는 이 사람이 괴산군의 경리과에 갖다가 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 갖다가 줄 때는 도장만 찍고 날짜도 안 씁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도 없어요, 공히. 그런데 감자가 7, 8월로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괴산군에 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기 때. 봤어요? 뒤에 있잖아요, 다 있는데, 뭐.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보상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체크 좀 한번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괴산군을 하는 것도… 제가 조목조목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괴산군 장류식품 공장 조성 사업지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 정산 지급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예.

있죠?

예.

그거 원래 부지 면적이 얼마 예요? 장류식품에 대한 부지 면적이.

당초에는 이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 설계 예산서에 나온 5만1,034㎡였는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일부 제척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4만3,640㎡로다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7,394㎡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그렇게 나요, 빼면. 괴산군으로 땅이 소유자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있는 겁니까?

괴산군 소유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괴산군으로 남아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좀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남아 있을 게 7,394㎡예요, 그렇죠? 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장류식품 덥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청결고추 주산지로 명품브랜드 이래서 장류식품을 유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건데, 고추 한 가지를 놓고 예를 들면 한 달에 498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미식품에서 사들인다는 고추는 월 25톤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데 청정브랜드 괴산 그 브랜드를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괴산군이 고추 수입산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고추가 들어오든지 수입산 아니면. 월별 생산량이 이것보다 증감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환산을 한번 해 보세요. 498톤에서 25톤 괴산 고추 갖다 주고 괴산 브랜드 걸고 전국에 팔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은 괴산군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인삼 식재 평수하고 많이 건너뛰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사전에 사진을 받아봤어요. 개발하기 이전 사진하고 개발하고 난 다음의 사진입니다. 그렇죠. 사진인데, 과연 이 안에 어디 논이 있었나 싶을 정도고 과연 인삼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데 땅이 형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자료로 가지 고 가셔 가지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5년 후에 손실이 덜 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7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 적어서 질의를 못하는 점 안타깝고요. 우리 신병대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이 다 하고 가신 건데.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필수 도로과장님하고 박준순, 정시영, 김용태 팀장님들도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수 물류과장님, 이용재, 신성용, 임성빈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인종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이제는 못 뵙게 될 것 같은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찾아갑니까?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태근, 윤신부, 고규식, 김기문, 박영규, 조귀영, 김동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흥구 토지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현, 양승소, 김영제, 이상은 팀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황봉수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하고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더불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앞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마무리 멘트를 하셔 가지고 끝난 것 같이 됐는데 제가 사무감사에서 이건 꼭 하나 찍고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충청권광역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연계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충북테크노폴리스센터하고 충북대 산학연 그리고 석회석연구소의 제안으로 우리 충북에 3개년 동안 307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이 125억이고요, 대전이 90억입니다. 이게 용어도 뉴IT부품패키지 산업 육성, 그다음에 의료기기 핵심센서 키트 개발사업, 그다음에 석회석은 대충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북이 지금 주축산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태양 전지부분은 아산이 제안을 했고요. 공주대에도 여기는 뉴IT부품이지만 여기는 금형하고 열처리 쪽 이렇게 제안을 했고 대전이 또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순수 말 그대로 충청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여기서 어떤 사업도 같이 됐을 거고 지난 9월 30일 우리 도의원들을 여기 위원회에 초청을 해서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도의원님들이 거기 참여해서 대전, 충남, 충북 어떻게 컨소시엄 하고 있고 협력 연계하고 있는가에 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충북이 도외시 조금 약간의 소외 이런 부분을 느끼고 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되고 어떤 공동주체로서 우리가 객체가 아닌 진짜 진정한 주체로서 대우 받고 활동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인데요, 일단 충북이 연계협력사업인데 307억을 받고요. 충남이 125억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우리보다 사이즈나 모든 면에서 큰 데도 불구하고 90억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북, 충남, 대전 어떤 형태로 배분이 된 것인지? 그거와 이 사업의 총체적인 취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발전정책이 크게 3차원적 발전정책으로다 나뉜다고 했는데 그게 초광역, 광역 그다음 기초생활권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이 광역연계협력 사업은 광역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광역연계협력 사업은 이 관련된 충청권광역경제권에서 3개 시도가 함께 추진해야 될 연계된 사업들을 출연해서 그것을 국비도 받아내고 각 도에서도 일정 부분 돈을 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보면 전체 사업제안서를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충북하고 대전하고 충남 합친 게 사업제안서가 91건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10건을 추려서, 여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에서 10건을 추려서 다시 중앙에 올리고 중앙에서 지역발전위에서 최종적으로다가 6건을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충북에 2010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충북TP에 예산 배정된 게 43억입니다. 4개월 동안 쓰려고 예산 배정받은 것이요. 그리고 충북대학이 20억 그리고 석회석연구소가 31억입니다. 국비 대전에서 온 것, 충북 분담금 그다음에 충남, 기타 이래서 지금 충북TP부터 43억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장을 어디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각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해서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해서 사업장에 연구시스템이 쪼개져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연계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지역마다 조금씩 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아까 처음 질의에서 조금 답변 못드린 부분이, 예산 부분이 각 시도별로 다른 것은 해당 사업량이 많은 데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하고요. 좀 적은 데는 적게 부담하고 하는 형태로 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경과는 협약서 부분은 다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배정하게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됐어요?

예.

금년도분이 지난 9월부터 12월말일까지 해서 충북TP에 43억, 충북대 20억, 석회석연구소엔 31억 이렇게 지금 배정돼 있고 또 하나는 추가해서 우리 충북에는 307억이라는 총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요, 충남에는 125억 반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대전은 90억밖에 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진정한 의미의 광역경제권 연계 사업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질의입니다.

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사업 어디가 제일 주관이 많이 된 사업이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은 3개 사업이 충북이 제안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갖는 포션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충남은 2개 사업 그다음에 대전은 1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제일 적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대전이 갖고 있는 포션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패키징 사업은 논외로 하고요, 생체진단의료기기 사업 이것은 우리 첨복단 어떤 선도 핵심기술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장충격기용 호흡센서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용 센서, 당뇨용품 키트 그다음에 에이즈 신속검사키트 그리고 초음파진동자 개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중요 센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주에도 3,000만원이네요, 3,000만원이 들어올 배정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담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충북·충남뿐만이 아니라 원주가 포함이 돼 있고요. 민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요, 그것이 지적소유권을 쥐게 되면 과연 이것을 정보배분이랄까요,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제품인데 만들어서 충북하고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것을 어떻게, 그 만들어진 제품 노하우나 기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보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경부나 해당 복지부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소유권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 왜 더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대구 신서지구에 첨복단이 우리랑 지금 경쟁구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국가 전체 기술로 갈 건지, 우리 충북 기술로 어떤 우리 자원 배분된 것에 맞추어서 정보를 배분할 거냐 이 부분은 대구 신서지구하고 우리 오송첨복단하고 경쟁구도 관계에서 누가 이기든 중요 핵심기술을 쥐느냐가 앞으로 지금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중간중간 개발되는 과정들 결과물들을 어떻게 평가낼 것인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니면 시간 관계상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대구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든 기술, 우리가 핵심적으로 끌고나가는 기술이 또 그렇게 배분이 잘못되는 이런 것들은 좀 울타리를 쳐줘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한 거고요.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산으로 가는 태양전지죠, 전자전달증대장치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남공주대학교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밸리 플러스 솔라밸리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충북도민이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산업인데 이 태양광산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 참여를 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전·충북·충남 이렇게 우리 충북TP하고 충북대학교가 공동참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대학교나 충북에서 어떻게 공주 쪽으로 가서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개발 수확물을 우리 충북이 어떻게 당겨와서 이것이 솔라밸리와 연결될 것이고 어저께 우리 중국 다녀왔지만 중국의 난닝이라든지 계림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 충북과 중국과 아직은 우리가 선도적이고 집약적인 파트로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것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서 우리 아산시가 제안한 그리고 공주대학이 제안한 이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오실 건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태양전지 부분이 사실 저희가 솔라밸리를 택한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택하고 있는데 사실 아쉽게도 이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전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증대장치는 당초에 아산시에서 안을 올릴 때 저희 쪽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고 그게 채택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지 않고 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담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인데 사후에라도 저희가 참여할 수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협의를 해 봐야 알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 예산 참여가 전혀 없어요,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속 중복되지만 충청광역권협력연계 사업에서 어느 부분은 예산이 갔고요, 어느 부분 예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참여를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달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선 5기 와서 쏠라 태양광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고 그전서부터 사실 증평군이나 이런 데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산업인데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기왕에 연계되고 협력된 사업이라면 정말 충남·충북·대전 골고루 잘 살아야 되고요. 그 수확물도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대구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우리 충북의 쏠라 태양광도 지켜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어서 지금 이거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했나 못했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충북에 100억대가 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110억 가량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거 잡은 기회를 갖다가 정말 우리 충청북도나 우리 도민이 다 같이 협심해서 이것에 똘똘 뭉쳐갖고 집화하다 보면 우리 충북의 미래가 좋아질 거 같아서 제가 내년도 후년도, 지금이야 초선으로서 아직 공부가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여섯 번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충북개발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그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개발공사에서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당초 지원하기로 한 액수보다 조금 덜 지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보은하고 봉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보은하고 봉양에 도비 지원액이 감소한 이유는 당시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균특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국비 지원으로다가 보고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부분은 보통교부세라는 게 어떤 목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게, 사업이 어디에 쓰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 지원으로다가 보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 부분에 매칭을 시켜 갖고 주는데 그렇게 주면 사실 지금보다 더 낮은 비율로 줘야 되는데 그거는 당초에 약속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낮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이 준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준 것이 당초 약속한 부분보다는 좀 적게 된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일단 국비 부분이 조금 덜 지원된 부분은 당초 협약서에서 80에서 120까지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93억으로 주는 국비 지원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런 협약서를 받게 되는 그런 이유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지방비도 매칭을 시켜라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약서를 요구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협약서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협약서 부분에서 지원하는 만큼 다하면 좋겠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부분 매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례겠습니다. 그래서 9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한 액수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93억에 매칭되는 부분까지 가지 않은 것은 조금 부족분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협약을 어겼다고, 협약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고발까지 가는 것은…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걸 사기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비가 내려가면 지방비도 매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그것대로 반드시 그게 의무적인 규정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결재 받고 신청을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른 긴요한 예산이 있어서 아마 저희 예산안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기네, 사기여! 준다고 하고 안 주면 사기지.

보통 저희가 여기저기서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지사님께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이걸…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는데 실제 그것이 그해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전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지사님 결재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넘기면 저희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50% 반영도 어렵습니다. 결재한 것 자체를 거기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사님 결재하신 것하고 그다음 예산에 반영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 받아도 저희 모든 것이 지사님한테 내년 예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결재할 때는 다 협조 사인을 받습니다. 받지만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의 왁구가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계속 원하는 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심한 것은 50%도 반영을 못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2009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아마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도비 부족분보다… 아까 현지 확인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사업계획 변경한 것은 사업 자체가 위치변경도 되고 또 내용도 변경되면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한 거고 그중에서 사업비 부분 조정된 부분은 보은군에서는 조금이라도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정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예산을 안 주려고 해서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짜면서 돈이 없으니까 배정을 못해 드리고 시·군에 못드린 거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도로과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상당히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제천 권역이신데 실제로 제천 지역에 도로 포장률이 69%로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직 집중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는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노선계획을 세우다 보면 주변의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선이 많은 쪽에 투자비가 많을 수밖에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원군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포장 계획을 하게 되면 노선별로 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노선이 마무리가 되면 그 지역에 투자비가 좀 작을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청원군 지역은 511호 노선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많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노선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지역 안배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위원님들 어떤 지역 사정도 고려해서 안배해서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신규사업은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선 사안이고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 주시면은 그것은 사업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군별로 도로사업의 안배가 안 되는 것은 실지 비포장도로는 교통량이 극히 적다든지 그런 지역을 빼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교통량이 좀 많은 데는 다 됐고 현재 주로 하는 사업이 4차선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청원군에 집중돼 있는데 하루 교통량이 만 대가 넘게 되면, 만 대 가까이 되면 4차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 인근에 오창에서 증평가는 구간, 오창에서 또 저쪽 천안 쪽으로 가는 길, 교원대학교 진입로 교통량이 전부 많습니다. 4차선을 해야 될 도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별로 안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량∼금성 간이 비포장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길고 교통량은 하루에 수십대가 아니라 십여대 불과한 그런 저기인데 작년까지도 그 노선에 일부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다 발주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지금 안 돼,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예산 형평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권고를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만 대가 넘어서 지금 복잡해서 차량 소통이 어려운 데하고 교통량이 하루에 십몇대, 이십대도 안 되는 지역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에도 똑같은 우리 도의 업무와 똑같은 저기가 현재 수도권은 전부 고속도로니 6차선, 8차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도 청주·청원 부분에 4차선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까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감사에 따른 자료를 위원장님 좀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형상 임야의 유형 면적이 대단히 넓던데 우수관과 오수관이 설계되어져 있는 관경을 산출한 근거를 설계서 사본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우수토실의 규격 산출근거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 소도읍 육성사업 구역 내의 임야, 지형상 임야면적이 대단히 넓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으니까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관경을 산출한 설계서 사본을 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우수토실의 규격을 산출한 근거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천 초평천에 제정 부분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포장을 참 잘해 놓으셨던데 진천 초평천에 성토다짐성적결과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성토다짐이 제대로 되어져서 이게 포장이 되어졌는지 제정 부분이, 아니면 현장에서 얘기가 있었던 대로 그 수축 이음새 부분 절단시기가 늦어져서 크랙이 갔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성토다짐성적결과 사본을 좀 부탁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의∼미원 간 도로사업도 성토구간이 대부분 많던데 거기도 성토다짐성적결과표 사본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유인종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후진을 위해서 명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중이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 그 성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를 드리고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병대 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렴에 괴산에서 집행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괴산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 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괴산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더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만1,034㎡를 용역을 줬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자료 좀 잘 봐달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체 부지 면적은 4만3,640㎡잖아요. 그럼 한 2,200평 정도를 사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그렇죠? 그걸 왜 사 가지고 가지고 있으며 진짜로 사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예.

그리고 땅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목적에 의해서 땅을 사면 100% 문화재 시굴조사를 신청을 합니까, 원래? 이런 표본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 등등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접는 이유는 계속 우리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접는 거고 좀 제가 앞에 어제 질의한 거하고 오늘 질의한 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사안을 좀 한번 챙기셔 가지고 이거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 저한테 첨부시켜서 제가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