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총장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충북도립대학 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렬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진경수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교학과장 김태영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행정지원과장 양경렬 산학협력단장 진경수 전자계산소장 류은숙 도서관장 이상한

이어서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연영석 총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충북도립대학이 원활히 학사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전 교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다섯 개 분야 27개 대학 발전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강의실 및 실습실 신축공사 착공, 실습동 건물 외벽공사, 교수연구실 환경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메디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대학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홍보 전략 추진으로 2011년도 신입생 1차 수시모집에서는 6.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전 교직원은 충북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간략하게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협력과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대학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생략하고 3쪽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97억7,300만원으로 특별회계 82억3,000만원, 기성회계 15억4,300만원입니다. 4쪽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6쪽입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40억원을 투자하여 실습실 및 강의실을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중 지하 1층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관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강의실 노후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용 및 학사행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홈페이지 웹 방화벽 및 DB보완 솔루션 등을 구축하였으며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술정보 중심의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으로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수시모집은 평균 경쟁률이 6.1 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2차 수시모집은 11월 12일 기준으로 3.4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까지 수시모집 등록을 받고 내년 2월까지 정시모집을 할 계획으로 2011년도 신입생 등록목표률 100% 달성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학년도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입시홍보 전략을 마련하였고 고교전담홍보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우수 신입생 확보를 위해서 성적우수장학금, 공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685명에게 4억7,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100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162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릴레이 특강,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특강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산업체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으로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명심보감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옥천군민과 우리 대학이 함께 상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민·관·학 협력사업 등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사업은 2010년도 전문대학 자체평가입니다. 대학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시자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저희 대학 발전재단 설립 부분입니다. 금년도 5월에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재단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11일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법인 설립 등 허가와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법인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미래관 건립 부분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상 1·2층의 공사를 실시하여 미래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현안사업으로 대학 여자기숙사 건립 부분입니다. 현재의 기숙사는 남녀 학생이 공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리가 어렵고 아직도 기숙사수용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2011년도에 투융자 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고 2012년도에는 6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200명 수용 규모의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다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노후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육장비 현대화 부분입니다. 노후된 실험실습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향후 3년간 15억을 들여 첨단 실습장비를 전체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개 분야, 27개 발전과제를 선정하여 2013년까지 4년 동안 총 36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발전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발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부진사업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곱 번째 현안사업 2010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4,800만원을 지원받아 산학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여덟 번째 지역 연고 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3년간 33억8,400만원을 지원받아 옥천군 옻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조동욱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재학생 기숙사 시설 한내빌라 관련해서 계약할 당시가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을 좀 떼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경매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39-1부터 세 필지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시겠죠, 등기부등본이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도립대학에 무기계약직 있죠? 도립대학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1년차, 6년차, 11년차 임금체계하고 위탁용역 원가용역서 있죠? 그게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세부사항하고 대행계약서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비치된 거니까 이것도 바로 되겠죠?

이 자료는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확대방안 계획하고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 발전계획안은 잡아놓은 게 있죠? 이것도 바로 준비되나요? 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졸업생 취업현황에 보니까 2010년도가 취업률이 제일 낮아요, 59.7%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총장 연영석입니다. 그 취업률을 종전에는 일시취업 또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이러한 작업장의 취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업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 허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교과부에서 금년부터는 본인이 취업을 하면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증명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한 학생 비율이 59.7%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보험 대비로 하면 작년도도 사실 89.9%였습니다만 한 40점몇% 정도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직장으로 파악을 하면.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취업률이 결과적으로 올라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40점몇%에서…

그러면 이 취업률이 전공분야로, 자기 분야로 취업한 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다 취업되신 분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 관련분야에 간 겁니다.

자기 전공분야로 다 취업한 겁니까?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이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각 대학마다 보니까 취업률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풀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취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전문대학이 거의 같은 여건에 있습니다. 즉, 전문대학은 거의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얼마만큼 더 취업을 시키느냐 여기에 최대의 노력을 전부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나 또 중앙부처에서도 거의 전문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업프로그램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겠냐 해서 면접 보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이런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 또 학교 내에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지원받은 예산, 또 일부 중앙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이런 것들은 취업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부 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특강도 있고 또 저희 산업체에서 직접 인사들을 모셔다가 하는 특강 또 그 외 산업체에 가서 직접 인턴 하는, 또 현장 실습하는 것, 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면접 보는 방법 또 취업캠프를 해서 직접 이런 것을 실습하는 것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 말고 좀 전략적으로 업체하고 이런…

아,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는 해당 업체와 산학 협력·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과별로 정기적으로 1년에 지금 2개 업체씩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산학 협력·협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저희들이 협약한 업체들은 사후관리를 해서 그 업체가 없어진 거 이런 건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업체, 잘 나가는 업체 이런 업체와는 현장 실습도 하고 또 새로이 부상하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협약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대학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아주 최고 중심인데 좀 실력 있고 유능한, 수준 높은 교수님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현황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임교수 정원이 30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개교 당시에 서른두 분을 모셨는데 개교 당시는 오히려 사실은 640명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80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개교 당시 32명, 전임교원 정원이 지금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뭔고 하니 우리 교수님들 직접 모셔서 정말 책임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시간강사 내지 일부 겸임교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른 분의 교수님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장 실습도 하고 또 연수도 하고 자체 우리 교수들 세미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님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한 각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논문을 쓰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졸업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립대학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문제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대학이나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거기 몇 분 계시죠?

산학협력단장 진경수입니다. 저희 대학 무기계약직은 현재 두 명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학협력단 회계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하나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로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단 매니저는 중소기업청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임금을 주고 있고요. 현재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자체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두 분, 또 계약직 이렇게 한 분 계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예,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임시계약직으로써…

임시계약직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매년 대학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내년까지 연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임시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육역량 강화를 2010년도에만 합니까?

2010년도 사업을 진행하고요. 2011년도의 선정을 위해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대학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갈 때 그러한 평가지표에 대해서 달성목표를 해야지만이 교과부로부터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4개 전문대학 중에서 8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이 80개 대학 속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2011년도에는 80개에서 60개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용역도 있죠?

위탁용역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미화원 하시는 분도 계시죠, 거기도 또? 위탁 줘 갖고 학교에 미화원들 계시잖아요?

청소 용역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청소용역.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업체들…

어디서요?

창업보육센터, 거기서 임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보다는 일용직으로다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청소용역 형태로 이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기보다는 임시…

계약직?

예,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다가 줬을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 준 거는 아니고요. 위탁용역을 한 거는 아닙니다.

임시계약직이고?

예, 임시계약직입니다.

그럼 대학 자체에서 계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학하고 별개입니다. 산학협력단은 회계가 별도 회계입니다.

아니아니 또 다른 거?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학협력단은 원래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쪽 산학협력단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산학협력단 내의 얘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학교의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봐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와 저희들이 조달을 딱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용역회사는 우리 학교에 별도의 용역회사 자체에 고용된 인력이 우리 학교에 와서 청소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5명인가요?

예, 맞습니다.

5명이 지금 여성 네 분하고 남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청소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 있을 때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또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대학이라는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립대학이 참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들 논문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이 논문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번 파문도 있었지요? 교수님들. 모 대학 교수님은 모 대학교의 논문을 그거 했다 이래가지고 논문 때문에 또 어떤 교수님들은 논문을 한 번도 몇 년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8년하고 2009년도 2010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평균 교수님들의 숫자에 의해서 2008년도가 3.1 또 2009년도가 2.9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연구 교수님들 중에서 실제로 논문 제출한 교수님은 18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잘못 했는가 모르지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들 64% 정도의 교수님들이 논문을 제출하시고 지금 자료 제출에 보면요. 그러나 나머지 교수님들은 한 편도 안 쓰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또 많이 쓰신 교수님들은 여러 편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장 연영석입니다. 일단 교수님들이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사실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4년제와 2년제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4년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학문을 깊이 있게 학문을 제대로 깊이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2년제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2년제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의 경우 산업현장에 적합한 이런 창의적인 기술인력을 제공하느냐 이것이 최대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어느 분야 이런 분야에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학생들 가르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연구가 소홀히 돼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어쨌든 교수님들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게 없다 그래 가지고 연구를 안 한다 그래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사실은 이 논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해당 과의 학생들이 100% 취업을 다 했다, 금년에. 그러면 오히려 연구논문을 몇 번 쓴 거보다도 학교에서는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시각이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평가시스템을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비중을 둬서 어떻게 교수님들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는 우리 교수님들이 자기 연마 또 앞으로 자기의 어떤 실력,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폭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또 자기 실력은 항상 연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들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쓰시지 못한 교수님도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우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도립대학이 ’97년도 설립했지요? ’97년 설립해서 지금 한 13년 됐나요. 전체적인 성장을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니까 학생들 숫자나 그다음에 교수님들, 학과 증설 이런 관계로 해서 한 147% 이렇게 성장이 된 걸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많이 성장을 한 거고 또 그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는 너무 적어요, 실제로. 1억9,700만원인가 보니까 참 적더라고요. 참 연구비라기보다 학생들하고 어떤 화합 차원에서 주는 돈 아닌가 싶어요,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논문 좀 잘 써주시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논문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역량을 학생들한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대는 변해 가지고 또 새로운 학문이 자꾸 기술이 변하잖아요. 특히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6개월만 되면 변하고 또 변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입학생과 졸업생 숫자가 차이가 전문학교인데 2년씩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졸업생은 졸업생의 69%, 보통 우리가 지금 520명 정원을 가지고 모집하는데 졸업생 숫자는 100명 이상씩 2개년 보니까, 그다음에 2008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금년에 졸업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410명 좀 많이 했습니다.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생들이 처음에 진로를 선택할 때 상당히 1차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우선 대부분이 다 4년제 대학으로 가고 그다음이 이제 전문대학 중에서 공립대학인 도립대학으로 오는 경향입니다. 그다음에 4년제를 못 간 학생 중에서 실력이 괜찮은 학생들은 도립대학으로 옵니다. 왜 그리로 오느냐, 우선 등록금이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혜택도 있고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데 온 학생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4년제를 가려고 하다가 이리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생은 ‘난 처음부터 2년제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하는 도중에 우선 군대도 가야 되고 와서 자기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제 들어간 학생들은 좀 적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전문대학에는 거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어떻게 하면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이 되도록 졸업 때까지 골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 위주로 해서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어쨌든 1 대 1 면담도 해 가면서 일단 들어온 학생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에 정을 잘 붙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기 실력을 여기에서 연마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상황 때문에 중도탈락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학교에서는 이 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평가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탈락률이 적은 학교에 점수를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도립대학을 돕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서 먼저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고 또 시작할 때 새로운 부지를 닦아서 대학을 잘 이렇게 필요에 따라 건축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만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고등학교 일부 교정, 교실 필요에 따라서 주변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어떤 현재 조건에서도 열심히 충원을 하고 학생을 신입생을 모집하고 또 취업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 볼 때 현재 재직중인 총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질타 당할 일도 없고 또 조용히 있는 것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감사 받을 일도 적어질 텐데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도립대학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안사업 중에 도립대학 발전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표액이 20억이나 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잘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3억 이외에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 연영석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광기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단 사실 저희 도립대학에서 이제껏 해 온 그대로 한다면 발전재단을 안 만들어도 관계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립대학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발전재단을 저희들이 만들게 된 것은 일단 많은 우수한 대학에 발전재단이 전부 다 있고 이 발전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우리가 좀 마련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많은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가면서 이걸 발의를 해서 추진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난 11월 11일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등기가 되면 모든 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드머니 3억을 도에서 주셔서 저희들이 기성회에서 1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지금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향후 3년간 도에서 1억씩 출연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옥천군에서 한 1억씩 3년간 그다음에 저희 기성회계에서 1억씩 이렇게 하면 한 9억 정도 그러면 당초 3억하고 한 12억 정도가 확보되고요.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졸업생들이 한 3,200∼3,300명 되는데요. 아직은 졸업생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많은 터전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모교를 위해서 5,000원 정도 계좌 갖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면은 또 일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저희들이 발전재단을 근거로 해서 도립대학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그 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립대학을 아끼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옥천군 관내나 여러 군데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거가 아니라 적은 거지만 서로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모티브를 줘서 학교를 사랑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뭔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2013년도까지 우선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 우선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고 그래야 뭔가 우리가 그 목표 대비 성과를 가지고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20억이 전체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되면은 사실 20억 해 봐야 나오는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것을 도립대학 전체 단합의 하나의 방법, 앞으로 도립대학이 있다, 이렇게 잘 나간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이나 또는 선·후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반을 다진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20억은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립대학이 단합도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 이룰 수 있다, 앞으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굉장한 계획과 희망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도에서 3억이 출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어쨌든 3억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과 직원들이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원하시는 대로 옥천군에서도 아마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또 졸업생 5,000원 계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총장님들이 다 그렇게 교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었는데 대학발전재단 설립이라든지 강의실 건립 계획이라든지 기숙사 건립계획, 사실상 우리 도립대학에서 절대 필요한 그러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학이 있다면은 그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대상 고등학교의 수가 있는 대도시지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좀 충족이 돼져야 대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물론 기존 고등학교를 개·보수해서 우리 대학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당초 옥천군에 도립대학이 들어갔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런 배경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충청북도가 도립대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장기적 어떤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엊그제 세종시 건설청을 다녀왔는데 충북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고려대학이 들어가고 또 반대쪽에 고등학교 카이스트고나 일반고등학교가 들어가고 이리돼 가지고, 우리 주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강 그쪽 8개 리하고 또 저쪽 강내 3개리 그 부근에 이런 대학이 위치한다면은,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서부에서 저쪽 동부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지면은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발전성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지면은 지역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모습을 볼 때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거다, 이대로는. 왜냐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 수요가 좀 늘어나서 그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기에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금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게 돼지거든요. 줄어들게 돼지면은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런 학교를 선호해서 입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실습실, 강의실 건립이라든지 여자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옥천군에 충북도립대학이 위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도립대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올 테고 그것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토론, 도민들과의 토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정말로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위상, 또 내지는 앞으로 발전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선 당장 급하니까 뭘 만들겠다 이것보다는.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서 투자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 연영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도립대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도립대학이 생긴 목적이 뭐냐, 사실 생길 때 ’97년도에는 이미 그때만 해도 4년제와 2년제가 전국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도립대학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이게 돈도 없는데다가 멀리 가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것을 민간에게 맡겨서는 민간이 그런 데, 오지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학교를 세울 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공공분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래서 농촌지역에 전문대학을 설립해야 되는데 누가 설립할 거냐, 그건 각 시도에서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환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받고 세금을 걷고 하니까 이런 거에 일부를 직접 나눠주는 복지 부분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틀을 통해서 환원을 시켜서 교육도 하나의 복지로 본다면 복지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자 해서 이 학교들은 전부 다, 거의 말하자면은 오지에 가 있습니다, 7개 대학들이. 거창, 저기 남해 등등 이래서 우리는 이쪽에 옥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면 옥천에 갈 때 이것이 청주, 청원 여기는 당초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여기 남부냐 북부냐 대략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하나 학생들을 우리가 입학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대도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영동대학교가 사립대학으로서 존립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학생들이 많은 데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가 도립대학을 만들어 놓고 도에서 이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도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존립에만 목적을 둔다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만 우리가 모집한다라고 하면 청원으로 와야 되고 청주시로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우리도 도립대학이지만 저쪽 완전히 천안 가까이 진천이나 음성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해를 해요. 당초에 지금 우리 남부 삼군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대학을 신설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또 그쪽의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에 대학을 만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대학을 운영하다 봐보니까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적어도 80% 이상이 지금 대전지역이거나 청주지역이거나 청원지역 그 외 지역 학생들이거든요. 물론 소수의 학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옥천으로 가나 이쪽 지역으로 오나 거리는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세종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도 사실은 오지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쪽에 농촌학생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 그러면은 물론 그 지역의, 영동대학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동대학 운영하다 보니까 사립인데 도저히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보여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당초에 우리가 설립 목적대로 보은, 옥천, 영동 이쪽의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더 근거리에서 정말로 저비용을 들여서 대학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옥천에 했던 것, 그때도 상당히 많이 이론이 있었잖아요, 옥천으로 간 그 당시에. 옥천으로 선정할 때도 도립대학이 옥천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론이 없이 옥천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된다면 우리는 충북에서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금 사실상 옥천이나 아니 영동이거나 옥천군을 뺀 영동이거나 보은이거나 이런 데서 옥천을 이용하는 거나 철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또 국도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는 제가 꼭 그쪽 부강 쪽을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강 쪽을 고집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그쪽에 새로운 행정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되면서 대학을 그쪽으로 옮겼을 때 대학의 발전이 눈에 보이듯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위치를 고집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위치를 변경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우리 설립 목적대로 보은, 옥천, 영동의 학생들이 50%만 된데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거의 다 청주, 청원지역 학생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지역 학생들이고.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어쨌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또 도립대학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초에 대학 설립할 때 제가 그 목적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모든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상황이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해서 농촌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 방식과 다르게 어떤 새로운 모델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치단체를 광역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제가 그냥 작은 차원에서 ‘아! 우리 도립대학 지금 그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꾸려 나가보자’ 물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줘야지요. 해 줘야 되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그냥 존치를 하면서 어떻게 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우선 당장 수요가 있으니까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의실도 짓고 기숙사도 짓도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야! 과연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 연영석입니다. 아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것은 항상 논의를 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매번 현 위치를 판단하고 여기 계속 있을 것이냐 다른 데 갈 것이냐 과연 당초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니 논의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학에서 지금 보면 그동안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살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당초에 받으시던 우리 교수님들 연구보조비도 스스로 감액을 하면서 그동안 죽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배려해 주셔서 그게 6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원상회복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총장님, 대학이 먹이사슬이 아니잖아요. 주는 거나 받아먹는 것이 대학이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우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위치가 결정될 때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라는 점은 부인을 못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우리가 못 박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시설이 입지할 때는 항상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당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입지가 결정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 건립계획 발전재단 또 내지는 기숙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투자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는 우선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황을 불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현재 장소를 고집하고 검토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고집하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충청북도에서,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적합하냐 우리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학습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학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데가 물론 대학 당사자들이지만 의회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요.

아, 그건 당연합니다.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사업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학생들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는데 도저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극히 최소한의 사업밖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린 게 그러한 정도의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대한 이런 계획을 위한 용역은 만약에 의회에서 향후에 용인을 해 주시면, 저희는 못해서 이제껏 못했습니다, 사실.

자,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대고 고정자산을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을 해 보고 ‘야, 그거 진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거 검토도 없이 ‘야, 그냥 그 대학이 거기 있었으니까 계속 거기다 대고 강의실도 짓고 연구실도 짓고 실습실 짓고 기숙사 짓고 이거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아니 지금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모든 예산이 확보되고 하기까지는 이미 여기 모든 자료에 돼 있습니다마는 벌써 지난 의회 때부터 이것이 보고가 됐고 위원님들이 현장도 와서 보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전부 다 심의를 해 주시고 전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거 심의할 때마다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조례를 지연을 시켰었어요.

어느 조례요?

대학기금 발전재단 설립 조례 제정할 때 그 조례를 제가 지연을 시켰었습니다. 당초에 요구한 그 시기에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예.

사실 그때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의회 상임위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 이 부분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 고민 때문에 조례 제정을 바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 8대에서 9대 의회로 들어왔어요. 지금 의회가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적인 상황변경이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예측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정말 대학이 거기에서 우리가 농촌 학생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절대 대학이 필요하니까 거기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결과가 ‘야, 지금 같은 지역의 시골학생들인데 똑같이 학습의 기회를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가서 대학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충북도를 위해서나 그 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서 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옥천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한번 해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사실 총장님 사무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야, 대학 정말 거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서로 일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에서 대학 당사자들이 분위기를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들어오는 학생들 또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 이거에 대한 학사업무, 가르쳐서 취업시키는 문제 사실 이 문제만 저희들이 매달려도 상당히 버거운 일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총장인 제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김광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과연 옥천에 있어야 되느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느냐 이 문제는 그러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 번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이때 반영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등기부등본 아직 안 됐습니까? 다른 자료는 와 있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가능하잖아요, 등기부등본.

예, 지금 그 조치를 하고 있고 바로 팩스로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학생 장학기금 운영상황 여기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42쪽 보시면은 여기서 의용소방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농촌희망재단, 새마을지도자, 교외의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그 사람들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내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비기금으로 도내의 학생이죠.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통상 우리 장학금 어떤 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기금을 기탁한 사람이 지정기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정기탁 말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기탁한 거는 물론 여기서 인재양성재단이라든지 삼화지봉이라든지 옥천장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고 그 외의 여기 봐보면은 의용소방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차상위계층까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도내 학생입니다.

맞습니까?

차상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으로 이건 어느 지역에서 와도 지금 생활순위가 차상위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다 해당이 돼지고 도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전체 다, 경기도에서 와도 해당이 된다…

아니 이 대상 가운데서 도내 학생에 국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도내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여기 옥천이나 이런 데서 지정기탁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지정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뭐냐면은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출연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 이런 대상자만을 국한해 주어야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정기탁은 다른…

아니 지정기탁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주면은 새마을회에서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누구누구를 자기들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그 자녀가 있는 사람을…

이거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에서 주는 것도 이게 지정기탁입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것도 지정기탁이에요?

예, 그 지역 옥천군 새마을회에서 도립대학 간사람 다른 대학 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대학에 온 자녀들에 대한 분을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고 또 거기서 이대, 서울대 간 사람은 거기서 서울대로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가 지정기탁이라고요?

예, 그 자녀들 지정기탁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 가운데서 주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뽑아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통 시·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로 지급의뢰를 하는 경우는 기금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개인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기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시·군 결정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집행해 주는 겁니다.

그럼 타 시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주는 거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기금에서 주는 것은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기금에서 주는 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여기 의용소방대도 제가 말씀드렸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기금 가운데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학교로 돈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급의뢰를 하는 경우입니다.

기금도?

예,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지급의뢰를 하기 때문에.

대학 장학발전기금 여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정기탁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기금에서 주는 장학금 가운데에서 교내, 교외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교내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문제가 없고 그 외에 기금 가운데에서 주는 교외 여기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대학생에 대해서만 국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 한번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수혜받은 학생들 주소하고 명단하고 장학금 이것 좀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금 수여내역은 빠른 시일 내로 이쪽으로 김광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대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인구감소나 구조조정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데 입학자원의 역전현상도 조만간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입학자원의 감소라든지 신입생 확보전망, 학교의 존립기반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내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입학자원이 상당히 감소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 대학 역시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 및 입학률 100%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신입생 유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입시부터는 저희들이 타 대학과 다르게끔…

예, 과장님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입학자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책은 뭔지 여하튼 예상치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예상치.

총장 연영석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 모든 통계를 보면 2017년 되면 약 20만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간은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로 떨어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입학자원을 어떻게 저희들이 도립대학으로 입학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우리 장점이나 또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교과부나 이런 데서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추계한 거는 사실상 어렵지요, 없는 거지요?

어떤 게 뭐가 없나요?

지금 전체적인 입학자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바운드리 범주 그 정도를 추계하는 거는 어렵지요, 없는 거지요?

그거는 얼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에 따라서 서로가 그러니까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내지는 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서 대학의 대처,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국립대학 통폐합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대응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적으로 해서 일단 학과 조정이라든가 결국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핵심은 우리가 지금 10개 과 1개 계열 2개 전공으로 결국 12개 과의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과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사회 변동, 변화 이런 추세에 맞는 과냐 또 앞으로 이런 과를 우리가 존속시킬 때 과연 학생들이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 학과에 대한 개편, 구조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아까 김광수 위원님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외형적으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이 안 될 부분입니까?

저희들 학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 이게 설립 법이 있고 설립 목적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일단 공립 전문대학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기본적인 방침 이것들이 결정돼야지 저희는 사실 학교 측에서는 방침이 도에서 결정 되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과연 이게 당초에 목적 설립에 따라서 설립된 도립대학을 기존의 4년제와 통합시키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골라서 ‘나는 2년제 가고 싶은데 충청북도에는 전부 다 4년제만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이게 타당치 않은 거 같고 그래서 과연 이 학교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학생들 또 도민들에게 어떤 교육 차원의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은 검토가 된 후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도에서 방침이 결정 된다면 직속기관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학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전계획 세운 게 처음이지요?

아닙니다. 2008년도에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하다 보면 너무 먼 거는 예산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사실 그거는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가면서 기본적인 2008년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4년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우선 그 근간기본을 두고 단기적인 추진과제 이것을 5개 분야 27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이게 마스터 플랜인가 싶을 정도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해서 해 주셨는데 장기계획은 아닌 것 같고 단기, 중기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총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25억, 도비 298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단위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립학교니까 사실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RI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공모해서 되는 겁니다. 다음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교수역량 강화하고 학교 환경을 잘하고 이래 하면 교육부에서 ‘아, 이것은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다’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14억4,800 받듯이 이렇게 받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거지요. 국비는 앞으로 잘해서 국비를 따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연구나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발전계획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 자체가 열악하니까 이 정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이게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다 이렇게 하신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겠느냐 이 계획을 가지고. 그런 데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원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부분이라든지 제약요건이 있겠지요.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겠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안이냐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망라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또 그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률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업률이 건보 데이터베이스 확인한 거를 보면 계속 줄어드는 건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4년제나 2년제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우리 보면 2008년도에 79%인데 이건 미취업자만 뺀 거지요, 취업률 산정이 미취업자만 뺀 거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업, 실취업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한,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기존의 대학들이 다들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취업률 부풀리면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오픈시켜서 우리 취업률이 얼마다 그거를 취업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사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률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실제로 실취업률로 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어려울수록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늘.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례로 여기 현도대학이나 이런 데는 실제 취업률하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0%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가 나면 그 대학의 어떤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발표가 나면 ‘야, 이 갭차가 40%포인트가 난다 말이야 실제 취업률하고’ 이렇게 나면 이건 뭐 왕창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뢰도가.

예,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학과별로 보면은 아주 취업하는 업체들이 건강보험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또 있고 어떤 분야는 전부 다 영세업체들이라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하고 디지털하고 하는 데는 가서 취업을 했는데도 건강보험 가입도 안 하고 업체가, 돈은 좀 받는데.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뜻을 알고…

임시직이나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디자인파트라든지 여기 학과별로 보면은 작은 소기업들, 가내기업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취업률로 잡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신뢰성 있는 행정 이것이 살길이라는 거죠, 지금 현실에 있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보고하면은 교과부에서 다 그걸 다시 재차 확인해서 발표하니까 59.7%는 그건 뭐 확실한 거고 저희는 그걸 한 70%까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박한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졸업생 공무원 특별임용 이 부분입니다. 우리 취업률이나 입학률을 보면은 공무원 특별임용이 도립대학의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이 89%, 90%였었는데 그때 많은 대책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때. 100%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 큰 중의 하나가 특별임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치단체 취업을 이렇게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청양도립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델로 삼았었는데 예전에, 시작할 때도 그쪽을 모델로 삼았었는데 그쪽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총장님께서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이것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책임 못 지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도하고도 접촉을 해서 일정 부분은 지금 대략 하는 것으로,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이 분야 이 분야에 결원이 돼서 이 분야를 요청하는데 저희는 불행스럽게도 그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A학점 이상 해당 자격증을 가진 학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안타깝게도 한두 명을 하면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걸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 특별임용을 목표로 해서 자기가 여건에 맞는 자격증도 따고 영어실력도 쌓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채용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총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저번에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안 됐다,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총장님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건 뭐 조례 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대신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의사결정하는데 좀 더 부담이 덜 된다 이런 취지뿐이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변명 삼아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남부뿐만 아니고 지금 청주, 청원 그리고 좀 더 확대된다면은 북부권까지 자치단체장과 한 명이라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시고 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다 도착하지 못해서 있는 것 우선 질의하고 또 나온 것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촉구 건의사항 중에 지금 재학생 기숙사 문제로 지난 의회 때도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내빌라 계약과의 관계에서는 추후 자료 나온 대로 계약이 적법했는지를 그때 물어보고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원 기숙사 관련한 물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금액이 1억6,800 이렇게 나가는데 배당받을 당시에 1순위로 우리가 배당받은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가 아니라 저희는 2순위였습니다.

그 앞에 근저당 설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예, 한빛은행 지금의 우리은행에서 먼저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행위취소가 관련됐는데 이것의 경우는 보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말하는 거죠?

예, 조근일과 저희들이 2002년 3월 15일부터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옥천에 임대할 물건이 없어서 이원 기숙사에다 했는데 우리가 소송 이전에 7월 13일자로 자기 아들한테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되고 난 다음에 추적을 해서 찾아낸 것이죠.

예, 그럼 관련해서 고발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 고발은 안 하고 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 자료 제출해 드릴 텐데요.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1차 요구하신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이 약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법원에서 받고 있는데, 팩스로 받고 있고. 지금 세 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찾아서 등기를 했는데 우리가 압류를 제일 먼저 했어요, 충북도립대학에서.

아니 가압류는 아시는 것처럼 가압류를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1순위지만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니까 압류문제는 조치를 잘한 걸로 보여져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아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던데요.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이게 근저당 설정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근저당 설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전신용협동조합에 약 2억6,000만원이 근저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 20억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감정가액을 보면 1억5,6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앞에 근저당 설정권자에, 우리가 배당신청을 한다 한들 이것 가지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후속조치를 하신 우리 직원이 참 잘 진행한 걸로는 보여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자료가 오면 과연 이 땅이 봤을 때 지난 사건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 사건에는 자료가 다 없고 큰 틀만 있는데, 보니까요, 2억8,200 청구금액 중에 우리가 받은 금액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재산의 가치가 당시에 우리가 5억 얼마입니까? 5억6,000 전세금액을 과연 이렇게 높게 계약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 순위의 하나은행하고 재산 가치를 따졌어야 되겠고 앞 순위에 설정되어 있는 재산 가치와 실제 재산 가치를 따져서 차액이 충분히 5억6,000 내외가 나와야 우리가 전세를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거 배당받은 금액에 관련해서 보면 1억6,800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재산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때 2002년도 계약 당시는 제가 재직을 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2년도 당시에는 아파트나 주택 공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분이 1순위로 한빛은행에 6억3,300만원 저당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6세대에 대해서 23평짜리의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 5억6,000만원에 한 것입니다. 했는데 여기 부도가 나고 이러니까 법원 경매를 했는데 강제경매를 하다 보니까 재산가액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의 경매를 거쳐서 처음에 재산가격이 높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작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찰이 네 번까지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5억6,000 정도 전세금을 줬을 때에는 특히 우리 도청에서 사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5억6,000 4차 유찰까지 됐다 하더라도 1억6,800밖에 보전을 못 받게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한 계약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설정이 26억이 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경매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진행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이 경매 건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한 30억 쓰면 모르지만 이게 평가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최종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죠.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신 나가지 않… 다른 채권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단으로 한번 「민법」에 조치를 하면 또 10년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것은 평생 간다 할지라도 평소에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에 이거 계약했던 사람에 대하여 행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민법」으로 정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당시 계약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채권 추심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추심하고 주변까지 하는 것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해 놓은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죠. 그 사람 문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고도 잘했다는 칭찬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서 당시에 했던 분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따라줘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2002년 3월경 계약 당시에는 그 세대당 전세금액이 23평형이 3,500만원의 전세를 계약한 겁니다. 했는데 그때 알기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도립대학에 기숙사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당시 5억6,000만원 특별회계로 예산을 얻어가지고 시내도 기숙사가 없고 그래서 이원에 떨어져 있는 약 12점몇㎞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정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해 보건데 이원까지 가서 했을 때는 물건도 없었고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처음부터 기숙사를 지어서 대학이 출범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임대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때 했던 공무원은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법령을 공부했다든가 자세하게 따져보고 했으면 이런 것을 예견을 했을 텐데 그때 사정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부터 먼저 복지를 더 나은 쪽으로 옮겨주려는 욕심이 있어서 이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1순위로 전부 한빛은행이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시다시피 이 정도 쪼들린 사람이라면 아마 은행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을 다 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측컨대. 그렇다고 한다면 경매가 돼도 그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어쩌면 1억6,800 받아낸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이런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는 생각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어떤 금전적인 것을 받고 이랬다고 추측은 안 되지만 실수한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실수했다면 실수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어쩌면 민법이 정한 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마음에 부담이 되리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더 지나가서 몇 년 더 지난 뒤로 이것이 영원히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 이 행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또한 면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때 사정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잘 생각하셔서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또 법원에다가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명시, 명도신청이 끝나면 바로 전국의 기관에 재산조회를 또 할 것입니다. 하고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상당히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오면 이분은 법률도 많이 알 거고 피할 수 있는 길 다 찾았고 재산명시를 한다 한들 그냥 몇 개 적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마 이런 조치가 다 됐으리라 보여지니까 판단을 짧은 시간에 최종적인 판단하셔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계약이 2002년 3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등기 일자가 4월 4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등기가 안 됐는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보니까 한빛은행에 4월 10일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한 달 이상 먼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설정이 이렇게 후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양 과장님이나 총장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굉장히 질타도 당하고 힘들지요.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될 거고 행정처벌이 2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정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 준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등기도 안 된 건물을 계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계약기간 3월 15일인데 4월 10일 설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분이 잘못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잘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원기숙사 문제는 상당히 많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문제거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장님이거나 여기 담당 과장님이거나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 측에서 현재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도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행정감사가 돼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그냥 이게 한 5분이면 끝날 문제를 이게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 좀 전체에서 문제가 됐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딱 해 주면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찍 끝날 수 있는 거를. 지금 여기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들으신 과장님들 몇 분 계실 것 같으네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괜히 고생하는 거고. 고생 안 해도 될 문제를 위원님들도 고생하고 또 집행부도 똑같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 이야기를 선명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얘기를 하면은 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쪽 금융계통을 조금이라도 만져봤기 때문에. 바보 아니고는 딱 보면은 이것 아니다, 이건 가압류 갈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번 순위의 가압류 가면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번 순위로 설정액이 32억인가 얼마예요. 3억2,000인가 얼마 되어 있는데. 그거 다 계획적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등기 내기 전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해 버리고 5억6,000에 하고 8월 며칠 이따가, 자기 건물… 우리 실무진에서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이거 보면은. 실무진이 누구신가 모르지마는 굉장히 경험이 없던 분이 한 거예요. 등기 안 된 걸 갖다가 5억6,000에 계약하고 이 사람은 설정을 4월 10일 은행에 잡혀먹고, 1번 순위로. 그럼 우리 받을 게 뭐 있어요, 시간 흘러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은 “아, 이렇구나!” 진행을 알건데 이걸 처음이라서 “이것 떼와 저것 떼와” 저도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총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실무진에서 경험이 너무 없는 분이 했는지 안 그러면 또 어떤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살펴 주시고 이런 것 자료 올리실 때 간단하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시간 끌 이유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이 개교한 이래 가장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작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정책적 제안들을 하신 것을 더 반영해서 한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립대학이 연영석 총장님을 정점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의 조운희 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최정옥 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오용길 과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의 반재홍 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반재홍

이어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비전 및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또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중 일반현황과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정책 추진으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2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통해서 중복수혜자를 정비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역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체험장 운영 등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52억원 지원 등 민간복지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1인당 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5만9,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2,300 가구에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9억1,9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사각지대에 대한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6만3,000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 또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취업 또 창업기반 확충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확대를 통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가정 자립기반 조성 지원 시책으로 가사와 간병 방문서비스 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 활동하는 300명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51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해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과제입니다. 2만3,747명에게 127억70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원, 장애아동 재활 및 언어치료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과 장애인 생활시설 22개소의 운영비 및 실비입소료 지원 또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과 사회적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02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사회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또 4개소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에 장애인단체 육성과 사회통합 시책으로 장애인 단체별 기념사업 추진 또 성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9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점자도서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행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곰두리체육관 운영을 통하여 장애 극복을 위한 체육관 운영과 건강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목표로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함께하는 따뜻한 아동복지 실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지원 강화 과제입니다. 714개소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노후생활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기능보강과 9개소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추진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제공 4,688명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개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13개소 등 자연친화적인 노인건강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 자립능력 향상 및 여가활동 편익 증진 과제입니다. 소득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6,246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5만1,000명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내 모든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도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 등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그린장사문화정착 실천운동, 세미나 개최 등 그린장사문화 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의 함께하는 따뜻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강화를 위해서 14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또 23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였으며 1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자립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4만9,225명의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또 1,264명의 소년·소녀 및 결함가정 아동지원 등 어려운 가정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확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확대시책으로 934억8,500만원의 저소득층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 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아전담, 방과후, 휴일 운영 등 326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운영과 시간연장 보육교사 연장근무수당 지원 등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 보육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0개소의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1,100명의 보육시설 다문화 영유아 교육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16쪽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10월 1일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개최하였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다자녀 출산가정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사업으로써 7,64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1,6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자녀 우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홍보활동 강화시책으로써 9,323명을 대상으로 인구교육과 각종 교육 시 저출산·고령화 특강을 실시하였고 동영상제작 TV송출, 버스와 택시 포스터 부착 홍보 등 출산장려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3 도민 건강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과제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보건기관 및 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건기관의 주민생활공감시책 추진으로써 금연클리닉,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이동 순회 무료진료 활성화 37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취약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보살피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과제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충북 지역암센터 운영 활성화 등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6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1만121명의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영양플러스 사업 등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인프라 구축입니다.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건립 1,446개소의 의료기관 등의 지도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운영,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또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정신보건시설 기반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전염병 대비 음압격리병상 설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신종 전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아울러서 전염병에 연중·상시 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107개소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취약지 중점 전염병 방역활동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행시책으로 33만5,000명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추진,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한센병 검진 및 한센인 관리 등 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로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확보입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안전보호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원스푸드 캠페인 전개 또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배부 등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서 음식문화 개선 등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청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영업자 위생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업소 자율 위생교육을 지원해서 다시 찾고 싶은 충북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86개소의 학교 주변 어린이 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로서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2,471개소의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시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유통식품 감시,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식품위생개선을 추진하였고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6,100명의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하여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도민 참여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57명, 또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지역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명품 향토음식 개발 육성,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의 향토음식을 개발·육성하는 한편,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또 음식점에 대한 화장실개선 보조를 통해서 식품업소의 시설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120개소에 HACCP 지정 계도 및 지원, 시설개선 융자 등 HACCP 지정 및 준비업체 지원을 통해서 HACCP 지정업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 및 한약산업 육성입니다. 의약품, 한약제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 한약제 유통지도 점검 등 활동을 통해서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였고 또 마약류에 대한 불법유통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대마 재배 허가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천지역에다가 한약제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표적 약초 집산지인 도내 북부지역을 기존의 한방 인프라와 연계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약산업지대로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주요현안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8쪽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입니다. 2007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다가 국립노화연구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부산이나 광주에서 유치경쟁에 참여하고 현재 건립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이 두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이 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물론 VIP가 저희 도 방문 시에 건의드렸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수차례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지사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셔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혹여 정치논리로써 결정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우리 도의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다가 564억원을 투자해서 BTL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또 실시설계에 대한 완료와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지난 5월 7일 공사를 착공한 후에 현재는 공정률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해서 저희 도내에서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우리 도민의 복지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한편 또한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화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에 있는 푸드뱅크 여기에 대해서 2009년 말 현재로 잔액 및 예금이자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또 78쪽에 있는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 지원에 대해 가지고도 예금이자 반납 근거자료와 8,000만원 지원했는데 5,000만원은 거기에 나타나는데, 지난번 자료에. 3,000만원은 내역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입금내역을 요청하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쪽에 있는 나눔의 집 거기에 통장과 입금내용이 상이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빛교실 운영에, 8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잔액 반납영수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손문규 위원님 자료 바로 되시겠어요? 예, 지금 즉시 자료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예, 우리 청주에 광화원 사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조사보고서 있습니까? 그것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희망원 폐쇄했죠, 옥산에 있는 거? 폐쇄했는데 폐쇄 동기하고 향후대책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아직 폐쇄까지 된 건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죠? 거기에 대한 조사보고 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것 좀 간단…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진행과정만 있습니다.

진행과정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화원 조사보고서하고 희망원 지금 진행조사 상황보고서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금방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 희망원에 관한 폐지 사유서 있지 않습니까? 폐지 사유서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어요.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된 폐지 사유서를 요구합니다.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회의록이 저희들한테 없고 청주시에서도 지금…

아니 폐지 사유서에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폐지 사유서가 가능합니까?

아니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장·군수한테, 처분 권한이 지금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아니 희망원에서 폐지 사유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청주시로 간 겁니다.

청주시로 갔겠죠.

그런데 청주시에서 공개가 어렵다고,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지난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고 공개를 못하겠다고 현재는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다 정리된 이후에 자료를 주시겠다? 그럼 의미가 없지. 충북 희망원이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정리가 돼 버린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월 26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충북희망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 뭔가 좀 바꿔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청주시에 폐지 사유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폐지 사유서에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는 폐지 사유서는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된 폐지 사유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 최정옥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지금 희망원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충북희망원의 이사회 기록이라든가 시설을 폐쇄를 할 때는 그 권한이 청주시 시장이 거기에 대한 게 되어 있지 저희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원한다면은 청주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있다면은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 장선배 위원님께서 사실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에다가 도의회 의원님이 요구자료로…

아 예,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폐지 사유서를 청주시에 제출를 했다매요.

아, 그래서 글쎄 저희들이 청주시에다가 요구를 이 자료를 보내라, 그 시설현황하고 시설 폐지신고서류 자체를 다 보내라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답변이 온 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자료제공이 지난하다”고 해 가지고 안 보내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자꾸… 희망원이 그러면 어쨌든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했어야 옳지 그럼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감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면 여기 상식적으로 지금 그럼 공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 업무를…

아니 희망원이 어디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저로서는 납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된 폐지 사유서를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 번 청주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육시설 관련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지도·점검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도·점검한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전담, 직장 지원시설에 관련한 내용과 민간과 가정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평가인증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건데 통과된 시설 개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해서 우리 도가 평가인증이 몇 위인지 이 역시 나올 수 있도록 현황을 좀 주시고요. 우리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못한 시설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통과는 됐어도 지원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개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통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예, 2009년,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현황 이걸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원 진행과정 그것도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추진했던 자료, 그리고 왜 국가계획에 반영 안 됐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되시죠?

예.

그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우선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있었죠? 이게 평가를 좀 했나요? 구체적으로 평가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게 금년 말까지 4년간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평가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금년 말까지 하고 제2기 사회복지계획은 내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4년간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기 계획이 완료가 되면…

아니 2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용역발주를 5월에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발주를 어디다 한 거예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다 발주를 했습니다.

2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갑수 교수한테…

사회복지협의회장입니다.

협의회장님이세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어느 한 개인한테 회장이지만 개인한테 용역을 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사회복지위원회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위원회 개최 답변서를 받았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답변드릴까요? 그게 거의 심의사항이나 중기계획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인데 금년에 임기가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

아니아니 제2기 중장기…

그래서 그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2기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 위원회가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가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

예, 그래서 지금 임기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2기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 나와 있잖아요?

그게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납품을 받으면 용역을 그 사회복지위원회에다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2기 중장기계획을 우리 도가 정말 수행할 의사가 있는 건지가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이게 지난번 1기 때 1기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 전체적인 문제인 거 같기는 하지만 2기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 도가 정말 시행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든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좀 제대로 개최가 돼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2010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고 물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만 개최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9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0%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최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는 있지만 개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위원회들이 무슨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회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답변자께서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공동모금회 관련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동모금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거나 또 거기에 우리 도가 관여할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 설치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동모금회가 설치돼 있고 그에 따른 시도에 지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감독권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는 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입주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동모금회가 거기 입주돼 있던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대회의실이 있다든지 소회의실이 있다든지 그래서 시설에 입주한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서 잘 시간을 절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외부에서도 또 사용료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단체나 이런 곳이 많은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면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4층에 있는데 135.67㎡가 있고 모금회 회의실이 별도로 45.14㎡ 유일하게 여기만 회의실이 또 별도로 4층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입주자들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임토의실도 203호, 204호, 303호 이렇게 해서 20석, 12석, 16석 이렇게 있고 대회의실 200석짜리가 있고 소회의실 31석짜리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 특별하게 유일하게 공동모금회만 별도로 회의실을 준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입주 당시에 사무실의 배정면적은 당시의 상주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2006년도 당시에 했고요. 회의실 관계는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타 단체와 달리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회의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그만 회의실을 사용하게 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기타 회의실의 연중 사용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파악을 하면 나올 수 있지요. 대여한 실적이나 현 단체에서 사용한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빈 날도 많이 있고 시간도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공동모금회만 다른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 6∼7개 이상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과거 의회에서도 한번 다뤄져 있었던 회의실 내용은 아니지만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의를 한 의원님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만 회의실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 아까 소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해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회복지센터의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운영 주체로 하여금 형평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즉, 말하자면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지가 되게끔 나누어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방청하시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분들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78쪽부터 89쪽까지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봤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먼저 77쪽에 충북광역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통장 표지와 그다음에 최종 입금일 그다음에 최종 정리일 기장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것이 개별 구좌를 해 가지고 정산이 되면 해야 되는데 시설 법인체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같이 써 가지고 마지막에 정산할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지도를 누가 해 주셔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관행이 계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통례로 돼 버리잖아요,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시술 거기에 보면 지원금을 8,000만원 했는데 제가 원안대로 보면 통장에 3,000만원이 어디로 갔는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통장에 제시해 준 데는 8,000만원이 분명히 갔는데 5,000만원만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재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또 나눔의 집 있지요. 전화사업 및 상담 하는데, 거기에 보면 통장 입금하고 정산내역하고 금액이 상이하게 돼 가지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은빛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자 정산은 나와 있는데 이자 정산한 증빙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된 사항인데 현재 전체 우리가 보면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한 건수가 227여 건 되는데 지금 그래도 3개월 이내에 2009년도에 정산된 것은 10건 이내밖에 안 되고 또 3개월 3월 말까지 2010년 한 것이 175건 그다음에 6월 말까지 한 것은 12건, 9월 말까지 한 것은 30건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국·도비 정산을 우리 조례나 그다음에 법률에 보면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보면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각 시설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가 넘어와서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늑장, 늦게 이렇게 정산이 되었는지, 정산보고가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법률에 보면은 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나 도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가 봐도 감사하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제1항에 의거 성실히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데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현황을 살펴보면은, 감사자료 77쪽에서 89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는 되어 있으나 감사자료가 2010년,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잔액이 145억3,700원이라는 반환금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만 보고 제가 뽑았기 때문에.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소홀 및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조운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이 법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즉시 정산이 되고 말씀하신 바대로 통장은 개별로, 사업별로 계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자의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슈라이너병원 3,000만원이 5,000은 확인이 됐는데 언제 입금됐느냐 문제하고 나눔의 집 전화상담이 700만원 1월에 들어온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기에 들어간 내역도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보면은 우리 도비가 50억이 지금 집행잔액에서 미회수로 나타납니다. 도비 집행잔액이 50억이란 엄청난 돈인데 어려운 우리 도 재정으로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 잔액을 합계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에 10억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 해서 39억 이래 죽 해 가지고 합계낸 것이 50억이 됩니다, 이것이 각 과별로.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시설장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지도·교육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보조금이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제때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고마움을 느낄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서별로 복지국에서 하시든지 담당자들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정산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선발해서 몇 개만 봤는데 227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산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가 어떻게 정산됐는지. 지금 통장 가지고, 왜냐면은 개별통장을 안 해 가지고 이자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평잔을 내 가지고 내야 됩니다. 이자는 다 발생하는데 지금 이자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통장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보통예금에 15일만 있으면은 이자가 붙죠. 그러면 그것도 정산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1원도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못 찾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좀 교육하셔 가지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적은, 아직까지 만족할 수 없는 보조금이 나가지만 그들에게 빨리 정산해 가지고 빨리 전달해 가지고 그래도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보조금 또 내지는 복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 내지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져서 연말이 돼서 정산과정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50억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어떤 거냐면 정부가 2회 추경 이래 해서 거의 연말에 돈을 내려 보내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시·군별로 또 배분해서 내려주고 이러면서 연말되면은 상당한 국비를 정부에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실무부서,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정부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시도에 배분을 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수요 판단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거의 연말에 또 거의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말로 어렵게 확보된 정부예산이 반납되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해서 정말로 애를 쓰시는 우리 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복지국에 도민이 체감하는 평생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적극적 복지를 해야 된다, 저는 소극적·피동적 복지에서. 지사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복지 해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그것이 찾아가는 복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출산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지 된다, 저출산으로는 우리나라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출산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져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일부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봐보면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 방법이거나 지원액이거나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지금 안 된 얘기지마는 여기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음성이거나 진천, 저쪽 영동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 보은, 단양, 괴산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좀 물론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내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도 얼마든지 찾아서, 발굴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상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인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공공이용시설을 통해서 할인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다출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주는 것,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출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광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장별로 저출산에 관련된 양육수당이라든지 출산축하금이 들쭉날쭉한 거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군수의 돈으로 그렇게 어떻게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진짜 노력을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더 줘라 말아라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제가 되면은 평준화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지원책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너무 참여가 부족한 시·군에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관장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그 방법?

예,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진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흰떡에 고물 안 드냐는 식으로 참 돈 안 들이고 하기에는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전제에 드리면서, 그러나 아이사랑 카드라든지 또 도 같은 경우는 모아사랑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번에는 복지카드에서도 셋째아를 낳는 경우 셋째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더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 대학교의 강의 속에 저출산 강의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내년도 연초에는 각 학교를 좀 순방을 해서라도 그런 거를 학생처장에게 협의를 한다든지, 나름 저희들도 계획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GNP가 상당히 높은 선진국에서도 복지와 관련해서 ‘당신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도 돈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5.7%를 썼고 내년도에는 30%를 육박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정말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도 전체 예산의 30%를 복지예산에 투입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될 복지 대상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제가 어제 도 감사관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충청북도 감사관실이라면 감사관실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조 과장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현황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엄청난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이 복지시설에 우리가 충청북도 예산의 30%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 우리가 2007년도에 의회에서 정말로 사회복지시설 어떤 복지예산과 관련돼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사인원을 증원하자라고 해 가지고 행정직 내지는 사회복지직 가운데에서 1명을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 가서 1명 증원돼 있는 감사부서에 있는 그 직원이 지금 행정6급 정원으로 잡혀 있는데 나는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를 할 때 이 예산이 우리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이거나 어떤 신축사업 돼 들어가면 시설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 집행하잖아요. 국계법 무시하잖아요. 전기거나 통신이거나 이런 분야 분할 발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3개 기관이 작년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잘 아니까, 지역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또 제가 복지업무를 했었으니까. 자기들 경찰 수사 받고 여기에서 감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쪽의 비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감사를 완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 시설 관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서 감사해서 결과 가지고 온 거 봐보면 수박 겉핥기식 감사했다 이런 얘기지요. 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 30인 이상은 의사 채용하게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의사 상주하는 기관 없지요. 거의 없잖아요? 또 의사들이 거기 가서 봉급 170∼180만원 받기 위해서 거기 상주합니까? 안 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가는 데도 있고 그나마도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에서는 돈 뺍니다. 돈 빼 가지고 그 사람 구좌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시설로 돌아가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거 확인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자, 법 위반했어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위반했고 또 예를 들어서 기금 활용하면서 법 위반했습니다. 자,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상 신분상 벌을 주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고발해야지요. 왜 한 건도 안 합니까? 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솜방망이식 지도 감독이 된다, 지도 감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위가 발생되는 거예요. 금년에도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도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부담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을 거예요. 왜 그거 바로 못 잡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시설장들의 용돈이에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걸 발견 못해요. 왜 못 붙잡아요. 제가 지난 감사한 감사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주의·시정,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가지고 정말로 영아의 신세를 져야 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지극히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정기감사·수시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별도로 따로 정원 하나 얻어 줬어요. 얻어 줬으면 그 사람 활용해서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그 사람이 주관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부서가 주관이 되든지 이래서 반 편성해서 나가서 해야지요. 그런데 2010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1건도 안 했어요. 사업부서에서 그냥 지도·점검한 거 외에는 감사부서에서는 한 건도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지예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지도·감독 감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싹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나간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 싹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매년 터지잖아요, 시설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도민들이 혈세를 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그 예산이 헛되이 사용된다면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거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도에 수사받는 과정에서 나하고 가장 가깝지는 않지만 가깝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만나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핀잔을 줬어요.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오랜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를 해서 당신 지금 사회 저명인사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설 운영해서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2008, 2009년도 감사한 거, 시정·주의한 거 이렇게 죽 봐보면서 저도 감사 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감사했어요. 적어도 공무원이 이 정도 했으면 중징계, 징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 주의 시정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고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도 여태까지 고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 국장님 또 우리 조 과장님 앞으로 시설 지도 감독에 대한 거, 감사에 대한 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공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했던 경험 또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도했던 경험 저희한테 많은 지도, 충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맙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관 12개소를 비롯해서 보육시설도 1,097개소 또 부랑인시설도 230여 개소 등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한 320여 개, 장애인복지시설 121개소 등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많다면 우리 도내에서 시설 중에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 지원되는 모든 국비와 도비 또 지방비 모든 비용이 또 후원자로부터 기탁된 모든 비용이 정의롭고 수혜자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진실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동안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낭비예산이 없고 정말로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수당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심지어 어린이집 일부에서는 어렵게 확보돼서 나간 예산이 교사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그런 형태를 취해서 다시 원장이 그것을 사용한 그런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복지 관련돼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정말로 한 틈 예산낭비가 없는, 그래서 그 예산이 오로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관계 담당공무원님들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좀 더 같이 애써 나가자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 국장님 외람되지마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충고는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을 명백히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손문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은 관리·감독이 집행과정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손문규 위원님은 집행후의 보조금 정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놓고 보면은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사후 정산도 제대로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보조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후 정산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정산이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소홀히 다루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것 자료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한두 개가 있어야지 소홀히 된 거고 1∼2개월이 늦어야지 소홀이 된 거지 이게 8월, 10월 자꾸 넘어가고 이런데도 소홀히 된 겁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계속 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관한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도 관리 소관의 시설들을 하고 시·군까지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에 2월에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면은 3월, 길게 잡아야 4월, 5월이면 정산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늦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이 넘어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하시는 부분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거죠. 독촉을 제대로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각 과 실·국장, 실·과장님들 받으셨습니까? 독촉하셨습니까, 정산 받은 거?

아마도 직원들은 그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팀장님, 지키려고 하는데 이러냐고요, 결과가.

그래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수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과의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직원들의 입장도 있고 직원들이 또 수시로 바뀌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팀장님, 잠깐만요.

예.

아니, 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연장이 안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이 백 번 바뀌든 스무 번 바뀌든 업무는 다 정상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핑계라고,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이유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 지금 그걸 따지는 사람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모르면 인수인계도 안 되는 행정조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짚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정산을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정산이 안 되면은 차기연도 예산 편성이 안 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어디로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 또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5월 정도까지는 예산 정산이 돼야지 차기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편성 시기도 다 지났는데 8월, 9월, 10월에 들어와 봐야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연계가 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과 정산과 이게 연계가 차기연도 예산편성 또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창피스럽고. 적어도 시·군도 아니고 도 단위에서 정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역단체 정도 되면은 이건 기본 폼이다,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용을 더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조금 남사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독촉을 하시고 정확하게 정산시점이 여기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1∼2개월까지 연장한다, 적어도 5월까지는 정산이 완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에는 정산이 돼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한두 달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 시·군에서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1∼2개월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위사업 같은 그런 건 안 된다. 정확한 정산시점이 있는데 그것 뭐 단위사업을 정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보면서 정산 보고한 거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포맷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을 속속들이 쓴 거, 결산서 이거 얘기 안 하더라도 정산서류 받으면은 부족한 게 뭐 있고 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받아서 보완해서 다 챙겨놔서 결재를 받아야 되지, 없는데 거기서 준 자료 그냥 결재 받아 가지고 이거 정산서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결재가 된 겁니까? 이 결재한 사람도 책임질 겁니까, 이거? 실장님, 과장님들 다 책임지실 거냐고, 결재? “부족한 것 챙겨놓고 장·단점이 뭐고 그래서 이렇게 결재를 받아 놓습니다.” 그래야지 완결이다 이거죠. 거기서 온 사업계획서 뒤에 간이영수증 붙여놓은 것 그냥 해 가지고 결재하려고 꾹꾹 찍어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정산서류냐고요, 이게? 한번 정산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신 적 있느냐고, 결재하신 적 있느냐고?

정산서류는 들어오면 접수과정에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저희들이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다 볼 수 없어서 샘플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광수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신 보조금 받아서 정산한 것, 그다음에 관리·감독했을 때 그다음에 정산후에 제대로 집행했나 여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올해 저희가 지도·감독을 반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복지국이 국·도비 보조가 대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료에 있듯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정산은 정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 주셨듯이 정산매뉴얼 딱 하시고,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딱 시기까지 다 이렇게, 매뉴얼에 시기까지 들어가죠. 다 만들어 주셔서 그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매뉴얼 없으니까 사람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윗사람들 잘했던 사람들도 사람 한 번 바뀌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진짜 이 매뉴얼대로 정산해 나가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과 연계시키십시오, 정산서 제대로 안 들어오는 부분은. 뭐합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도 안 되고 예산 정산도 못 받는데 그걸 또 줍니까, 보조금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할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명, 집행액, 잔액, 정산보고, 잔액 회수 일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시범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여부, 또 집행한 것도 그게 정산보고가 저희한테, 지사한테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도 이것은 전문가와 회계, 세무사 전문가 그룹하고 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제대로 된 정산서를 감독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회계, 세무사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고 기본적인 매뉴얼만 갖춰줘도 되고 그게 관심 영역이 아니었었고 지금 여태까지는 관심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행정하면서 매뉴얼 없습니까? 기본적인 포맷이 있는데 그것만 구상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상관없는데 그것조차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경으로 왔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샘플로 봤지만 다른 데 보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횡령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을 수 있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주신 대로 여하튼 총괄적으로 한번 보조금 정산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과 장 위원님 또 우리 손문규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시·도지사와 그리고 시·군·구까지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령을 잘 준수하고 사업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육시설에, 그리고 보육시설의 고충과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도지사도 여기에 포함해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지도·점검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한 것이 41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구에서 1회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우리 도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찍어서 내려줬는데 이것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올해 지도·점검 안 한 것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 시·군에서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41개소를 점검을 했고 또 지금 1,000여 개가 넘는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매년 이렇게 해야 함에도 금년도에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한 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도 사실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20개 시설을 선정해서 합동점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보면 적어도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이 안정되면 출산을 하겠다는 사람이 근 30% 가깝습니다. 안정된 보육시설이 있기만 하면 저출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현재 지원되는 게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국·공립법인 시설장 봉급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80%, 유아반 교사 30%, 방과후반 50% 특히 영아전담이나 장애전담 시설을 살펴보면 80%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 장애통합시설 전담교사 100%, 80%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나 우리 도 예산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이 물론 일을 잘 집행하고 진행하리라고 보지만 때때로 이런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우리 도는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모금회 관련해서도 보니까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원형태가 다양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설에 지원되는 지원시설에 관련해서는 많이 지원된 만큼 잘 지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완장 찼다고 해 가지고 마치 검찰청 직원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들어가셔서 충분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야 될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알아보고 도와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개를 내려보내서 교차 점검하고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는 우리 도 대로 샘플을 정해서라도 일단 표본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서 이 보조금사업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더 각성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조금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돈이 헛되이 써지게 될까봐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부에서 표본조사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샘플조사식으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력상. 그렇게 표본조사를 저희들도 한 차례씩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시설 종사자들에게 재무회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하게 돼 있지요?

예.

우리 보육시설이 열악하고 적어도 3개년 추진사업을 통해서 급속하게 신고제에서 인증제로 인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평가인증제도가 잘 활성화되면 시설이 상당 부분 발전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도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현 지사님 계실 때에 국회에서 예산을 특별하게 민간시설이 평가인증을 따라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도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먼저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광기 위원님께서는 보육사업의 정말 대부 역할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충북 보육시설도 한층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게 위원님의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1주기,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통과된 시설에…

과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7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시설별로 지원하게 돼 있고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교사의 인센티브를 50만원씩 준비하도록 돼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속하게 국비가 지원됐으면 시설에 빨리 집행이 돼서 지금 집행 이야기도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이 늦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늦어진 거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집행에 따르는 지급방법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현금이 아니고 카드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얘기가 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래도 인센티브인데 현금으로 하자 하는 그런 게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협의가 끝나서 기프트카드로 확정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기프트카드에 따르는 협약을 지금 일괄계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우리 평가인증이 전국에서 우리가 9위라고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9위인데 우리 유일하게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려면 적어도 시설당 2,000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각 시설에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시설에서는 모든 것이 자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원혜택 아까 이야기했는데 민간시설은 법적으로는 똑같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전무하다 아동별 지원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또 이렇게 평가인증시설에 우리 도가 200만원인가요?

예.

얼마큼 지원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2009년 말에 평가인증 받은 사람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평가인증은 말씀하신 대로 도비 특수시책으로 순수하게 도비로 한 건데 사실 우리 도의 평가인증사업이 2008년도에는 최하위였습니다. 15위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그동안 평가인증참여 수수료하고 또 도비로 인센티브 200만원씩을 주면서 금년도 8월 말에는 지금 현재 673개소가 평가인증 통과를 해서 전국 9위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서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평가인증에 참여한 곳에 하다 보니까 참여된 평가인증시설보다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청주시나 이런 시 단위에서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많이 된 곳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곳에 대해서는 더 지도·점검을 우선순위로 받아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제가 보육시설을 오랫동안 과거에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과거 저를 대부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저의 원칙은 국비, 지방비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만큼은 충분히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많이 지원되는 곳에는 더 철저하게 잘 보셔야 되겠고 적은 곳은 조금 덜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보육시설에 도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전국에서 아마 꼴등에서 2등일 겁니다. 과거에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 9위까지 올라온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수고도 있지만 우리 시설 원장들의 더 적극적인 태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시도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인데 그래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본인들의 돈들이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 도가 유일하게 2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잘 챙기지 못하면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시설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원도 그나마라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할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저는 조금 이따 또 보육에 관련해서 질의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철저히 쓸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아까 이어서 보충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서 인가시설이 몇 개소나 되세요, 인가시설 수?

예,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등록된 걸로는 아동, 보육, 부랑인,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노인복지는 323개소 또 장애인복지는 122개소 또 자활센터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건 12개소 따로 하고 부랑인시설이 노숙인 포함해서 2개소, 아동복지시설이 227개소, 사회복지관이 12개소와 보육시설이 1,106개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현황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해서 장애인, 노인, 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인가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시설 수? 여기 명세서는 나와 있는데 계가 안 나와 있어요. 행정감사자료 123쪽 이렇게 봐 보면은 거기부터 죽 나와 있는데 전체 숫자가 나오지를 않고 또 예산액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137쪽 보면은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가시설 내, 앞에 거는 인가시설을 얘기한 거고 뒤에 거는 비인가시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죠? 42개 기관이 비인가시설이죠? 그런데 비인가시설 42개소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전체가 신고시설로, 인가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인가시설로 남은 이 시설에 대한 대책 뭐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비인가시설을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인가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기준, 채용해야 될 인원기준 이런 거에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사실 비인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게 지난번에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점검을 했습니까, 일제점검을?

예.

점검 결과가 우리 도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영동의 한 시설에 실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1개 시설만?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인가시설 그렇게 되면은 일정한 시설규모를 갖추고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가시설이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시설기준이 있잖아요, 인가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시설명을 한번 죽 훑어봐 보십시오, 대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비인가시설을 하고 있는지.

종교, 기독교 계통의…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사실은 그 수용인원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여생을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되는데 이 비인가시설의 운영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상자들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정부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인가요? 유예기간을 둬서 시설기준에 합당하도록 권고를 했고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가시설로 전환한 그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저는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수혜를 입어야지 되는데 비인가시설에 가서 수용되어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비인가시설 몇 개 시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일부 있는데 저는 그 기관에 갔었을 때마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 ‘아, 이 사람이 개인 사욕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도나 그 자치단체가 독려를 해 가지고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된다, 이놈의 비인가시설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도록 해서 인가시설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시설이 정부시설 기준에 맞게 개수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게 하거나 양단간에 하나는 해야지 되잖아요. 여기 지금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몇 명에 지나지 않는 데도 있고. 내가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이 기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미끼예요, 미끼. 연료비 주고 김장 때 김장비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명목으로 예산 지원해 주거든요. 차라리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면 이 사람들 시설운영 못 하거든요. 사욕이 있다라는 데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뒤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이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해서 여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된다, 제가 이 전체 시설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시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그쪽에 후원을 하다가 제가 후원을 끊었어요.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수용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인원들을 다른 데로 수용을 해서 혜택을 받게 하든지, 이거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당장 이 사람들 수용하고 있으니까 또 도지사나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예산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년 하던 걸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고리를. 내용 대개는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전번에 8대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이디어뱅크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이디어뱅크가 모여 있는 기획실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사회복지 분야에 와서 근무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회복지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개 아까도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복지정책 분야의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기를 기피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시종 지사님한테 전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다,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줘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 갖고 정말 직원들 열심히 일 시키고 그 사람들이 공직에서 인사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실·국 다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예산 전체 가운데서 30% 이상 쓰는 국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없잖아요? 자, 이 부분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해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든지 그건 추후에 생각해 볼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잠시, 이런 거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정말로 수용자들,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욕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설 내부를 깊게, 심도 있게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상화시킬 건 정상화시켜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신병치료차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육시설에 보면 시·군과 농어촌지역에 따라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초지역으로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에. 그다음에 민간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한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농어촌지역은 교사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법에 따라서 하위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0인 미만 시설에 대하여 기초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보육위원, 우리 도 같은 데는 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기초단위 시·군·구에 또 보육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형편에 따라서 40인 미만 시설인 경우 예외조항으로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는 광역보육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옥천군에서 아니면 영동군에서 이렇게 보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로 이렇게 허가를 득하면 도에서 허가해 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청원군하고 진천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허가를 도에 요청한 바 있는데 도에서 전체 반려해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각각 시설에 샘플로라도 돌아보라는 이야기는 관리도 해야 되겠고, 관리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죠. 잘 집행이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러한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인정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도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기초에서 원할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걸로, 허가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질의고요. 또 하나는 민간보육시설에 국비가 지원되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라고 있죠. 그런 비용이 민간시설 제일 큰 시설에 100만원, 또 작은 시설은 6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 비용이 최근 우리 도에 80%밖에, 국비가 부족해서 20%를 지원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제가 알기로는 9월 이전에도 벌써 지원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줘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위 내에서 어떻게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광역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요구되었을 적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가급적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재·교구비는 이게 매년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차례 전화로도 건의를 하고 실제 지난 11월 18일에는 문서로도 교재·교구비 증액 요청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얘기가 될 때 좀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전화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도에서 그렇다면 도비로라도 대체를 하면 참 더 없이 좋겠지만 도비의 재정형편상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분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은 물론이지만 포함해서 시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우리 도에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느끼도록,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숨어 있다가 9시가 되기를 기다려서 급히 들어가 가지고 도에서 왔단 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들이 놀라게 만들고 또 0세, 1세, 2세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의 대장을 보고 아이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교실이 시끄럽죠. 또 학부모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좀 과장되게 전달이 됐으리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하되 그런 일들은 되도록 없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안 들이고도 시설을 도울 수 있는 것들도 적극 방법을 찾아보셔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했을 때에 우리 도가 어떤 다른 시도보다도 평가인증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내 보건진료소 시·군별 현황을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직까지 질의하지 못하신 사항은 저녁식사 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소관 관련된 게 우리 과장님이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게 또 인구보건협회도 있지요?

예, 가족보건협회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인구보건협회는 「모자보건법」과 여기 건강관리협회는 어떤 법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게 돼, 건강증진법인가요?

예, 건강관리협회는 당초에는 기생충 질환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다가 건강증진법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 지원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예, 금년도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1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여기에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위장 엑스선 촬영기 이런 게 있거든요. 건강관리협회에서 진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내과 의사가 돼 있고 엑스레이 판단은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하고 나서 신속하게 판독을 해서 이렇게 진료를 못한다 그게 사실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1주일이면 1주일, 2일 정도 모아서 진단을 판독을 해서 결과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건강관리협회에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장사속이다 차량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꼭 그렇게 건강관리협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과에 관련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2009년부터는 여러 검진기관을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도내에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각 과가 다 있습니다. 방사선 의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같은 비용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도 이 비용에 대해서 환자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우리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더 지원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굳이 건강관리협회에 법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효과적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건강검진 수검률이 한 21% 또 암 검진 같은 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출장검진 우리가 출장해서 갈 수 있는 검진기관이 우리 도내에 한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지만 가기 쉬운 데 또 하기가 좋은 데 이런 데뿐이 출장을 가서 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에 있는 공공성 있는 검진기관에다가 지원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건강관리협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잘 안 했습니다. 치료 위주로 모든 것들을 했지요. 그런데 각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종합병원들이 모두 이제 영안실 운영을 집중적으로 하고 건강검진이 일단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병원이고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아주 우대하면서 식권까지 지급하면서 특별대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인병원 하나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과거 건강관리협회는 대변검사나 기생충 기타 여러 검사를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는 역할을 크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료원이나 기타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해당되는 모든 과가 대학병원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같은 비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건강관리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 의사, 옛날에 의사가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을 의료법상 할 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각각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사선과도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있고 치료방사선 의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혜택을 받게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에서 어려운 살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이 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지원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의 종합병원은 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따른 어떤 양질의 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수검률을 높여야 되겠는데 양질의 어떤 그런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검률이 잘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업무적으로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인구보건협회에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건강증진에 관련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치료의 의미로 주로 병원을 이용했지만 이제 수준들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지원할 때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료소에 대한 설치기준?

우리가 ’80년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대상 인구하고 교통의 접근성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오지, 벽지의 인구가 500인 이상 또 교통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설치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앞으로 신규로다가 이렇게 확대가 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상당히 교통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춰서 새로 신설할 지역은 우리 도내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4페이지에 보면, 262페이지 2010년도 5개소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가요?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신축이란 개념은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 게 이전신축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 너무 낡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료소를 이렇게 대강 보니까 다 한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어딘가요?

해당 시·군 소속입니다.

시·군 소속이요?

예.

거의 여직원들이 많던데 남자직원도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간호사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는 남자간호사로서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직원이 배치됐을 때에는 별반 문제가 덜할 건데 남직원이 배치됐을 때는 여자 환자들, 노인 환자들 이런 문제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그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그런 진료행위 자체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마냥 전부 다 오픈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감기라든지 아니면 또 상처를 간단하게 치료해 준다든지 그런 진료행위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히 문제는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각 진료소에 협의회 운영횟수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많이 개최한 곳은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보은군 경우는 두 개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를 못했네요. 그건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마다 그 해당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가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그 운영협의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문제가 많이 협의될 때가 있고 또 아니면 늘상 하는 일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처방이 있고 또 행위가 일어난 경우가 원래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으로 어떤 범위가 벗어난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고요. 과거에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양제 같은 것들을 놓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위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사협회라든가 또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도가 또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의료행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히 개선이 되고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영세하고 또 노인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좀 친절하고 잘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아주 사랑받은 그런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답답한 감이 사실은 들어요. 이게 현실하고 이상의 문제가 좀 막 부딪히는 것 같고 또 예산, 인력은 부족한데 요구되는 것들은 많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답답한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0쪽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52개소 그중에 주·단기시설이 12개 시설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12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단기시설보호가 9개가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어요. 이게 11개가 있다는데 여기는 주·단기시설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거죠? 주요업무 추진현황 10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주·단기시설 그 중에 주·단기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주에 3개소, 충주에 1개소, 제천시 2개소, 옥천 하나, 음성군 하나, 단양군 하나 이렇고 단기보호시설은 청주시, 충주시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이게 12개 시설의 수용인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전체 12개 시설이라고 지금, 11개 시설로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12개 시설이 주·단기시설로 되어 있어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인하셨습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10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여건 조성에 관한 거 이것.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전체가 52개소입니다.

예?

재활시설이 52개소입니다. 그중에 주간보호시설이 9개, 단기보호가 3개, 공동생활가정시설이 22개, 의료시설이 1개.

그중에서 주·단기보호시설만 12개…

12개죠.

예, 그런데 여기 12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개소당 3명 정도 되는데 한 40명…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주시에 단기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어요, 청주시에.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에서 주간보호시설이 9개, 단기보호가 3개 해서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에 있는 베다니센터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김윤모 시설장이 하시는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게 있는데 현재 저희가 단기보호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종사자는 3명 내지 2명, 단기보호에 많이 있는 데가 청주 베다니센터 단기보호에 4명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 수용되어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는 10명?

예.

주간 20명?

예.

그런데 청주시에 장애아동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단기보호시설에 되어 있는…

지금 장애인 학부모회가 파악한 인원수가 1,430명이랍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이게 이런 시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 시설 운영, 전문인력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고 시설이 없는 시·군에 또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주시에 1,43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수교육 전공자들의 전문인력이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있죠? 추진현황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청주에 한 곳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청주에 한 곳 있는 거.

청주에 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 지원되고?

예.

과장님, 이 문제도 답답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청주에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저 남부권, 북부권 이런 거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예산을 확보하긴 어렵더라도 연차별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서라도 외곽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금년에 2억2,000을…

잠깐만 됐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지난 민선4기 때 이런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건설부 지침에 따라 ‘2013년까지 충북도내 일반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2007년 10대, 2008년 16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0대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2007년 이후에 도입계획을 논의한다라는 이런 합의문을 민선4기 때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하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한 것 맞잖아요. 그런데 4기가 5기로 바뀌면서 진행되던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진행하던 사업을 또 바꾸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잠깐만요. 국장님.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민선4기에 약속했다고 그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은 끝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 때 보니까 사실은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소홀했고 우리 담당 관련 공무원들도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장애인과가 사회복지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4층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정책과로 장애인들이 찾아오실 건데 4층으로 오르내려서 이거 다시 1층으로 옮기는 방법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상버스에 대한 거는 지금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 생활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1,020명에 대해서 약 55억9,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교통물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하고 해서…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부서에 얘기를 해 갖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직제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위치를 4층으로 한 거, 그것은 장애인들이 활동에 많은 그런 나름대로 엘리베이터를 탄다라면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지금 사무실 배치문제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방에서 장애인 부모회하고 저희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조만간 배치계획을 다시 행정국에서 짜는 대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꼭 진행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도 좀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이외의 등급 외 자 3,900여 명 중에 1,20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700명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확인하고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고 2,700명에 대한 계획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박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4∼5년 지나면 농촌에 어르신들도 안 계실 겁니다. 아까 우리 박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이게 사실은 얼마 안 가서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경로당 잘 지어놓고 거기 어르신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이분들 나머지가 물론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외의 등급 외 자로 판정받으신 건데 다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짧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은 ’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이거는 건보위에서 수가라든지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외 자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보위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는 사실 일반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농촌의 경로당 이런 쪽에 좀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연구 고민하셔서, 문제를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한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경로당의 그런 여가문화나 이런 것 말고도 노인일자리 분야는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군에 한 군데씩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지금 일자리도 올해 6,300여 명이 일자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노인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많이 수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희망원하고 이게 좀 답답한 건데 중원실버빌리지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지사가 법대로만 하는 도지사라면 누가 해도 합니다. 법전 펴놓고 ‘이건 법에 맞으니까 하고 이건 법에 안 맞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거라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하라고 그래도 해요. 청주시장, 충청북도지사,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지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건복지법 펴놓고 ‘이건 법대로 이렇게 해서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공부 뭐하러 합니까? 왜 고민해요, 법대로만 처리하면 되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희망원하고 중원실버빌리지 이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물론 저희도 나서야 되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국민소득이 2만불시대에 우리는 3만불 수준의 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돈벌이가 된다 해서 ‘어디 시설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시설 하나 만들면 돈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정말 안타깝고 ’62년 정도씩이나 운영을 해 온 희망원의 폐쇄문제를 누구도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답답해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희망원의 경우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평등지부 충북희망원 분회로 관리 주체가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적인 행정행위를 갖고 있는 노동위원회에서만이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나 시·군이 이걸 나서서 했을 경우에는 역할이 그게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서류 드린 거에도 있듯이 노동쟁의 1차 조정을 했었고 또 지금 2차적으로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주재로 노사와 대화도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나 또 시나 청주시 쪽에서 같이 대화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나 시나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거 희망원을 운영하시는 분만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얘기가, 이 법으로 풀려고 하기 이전에 어쨌든 만나서 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지 이걸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 실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기운 좀 내라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42쪽에 있는 20번에 도내 노인인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가장 살기 좋은 고장에 사는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 비례를 보니까, 남부 쪽에서도 영동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건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산이 좋고 이래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WHO에서 정의하는 노령화시대를 넘어가지고 초고령화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남부 3개 군이. 지금 고령화 저출산이 아니라 초고령입니다, 고령화가 아닌 초고령.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미리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금방 지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현재 초고령시대가 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참 포괄적인 거고 또 저출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충북이 지금 전국에서 6위입니다, 고령화의 추세가.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 옥천, 영동은 초고령화사회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가셔야 될 분들은 요양시설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안전과 보호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건강하신 노인분들은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남은 여생이 즐겁고 보람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으로 갈음할까 싶습니다.

예, 너무나 급속히 변하는 시대라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복지는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재정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바쁘고 이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생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386개 학교를 지정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반재홍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지정된 곳이 어린이보다는 중·고등학교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런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그렇습니까?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반재홍입니다. 368개 구역에 학교가 두 개소가 있는 구역도 있고요. 그런데 초·중학교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언론기사는 아마 중·고등학교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포착을,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는 초등학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까?

예.

그래서 어린이식품 관련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이제 체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세균을 먹거나 또는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패스트푸드나 이런 문제가 아이들 때의 문제가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성년이나 장년보다. 청소년보다도 앞서서 아주 어린아이들이 더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특별법 자체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질적인 목적이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는지 1차, 2차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상 집단급식소라고 한다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면 대개 50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종사자가 있는 학교라든지 직장, 그런 집단급식소를 독자로 갖고 있는 대형시설을 말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는가요? 아니면 시·군·구에서 하고 도에서는 선택적으로 하는가요, 어떻습니까?

점검 방법은 최근에,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방법보다 점검은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식약청하고 때때로 같이 하는 합동단속 내지는 시·군 단속을 하더라도 최근에는 교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속 나오는 분을 보니까 자율지도요원이라고 해서 함께 나오던데 보통 2인 1조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율지도원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니까 민간 쪽에 한 40명 정도 해서 50명 정도 위생감시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 사실은 도민들이죠. 일반 도민들하고 같이 2인 1조나 이렇게 4인 1조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선별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그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그분들은 옆에서 보조하고 그런 효과가 더 있습니다.

보존식이라든지 또는 식기, 도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나요? 일반적으로 뭐를 조사하죠?

점검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때그때 계절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이 있고요. 여름철 같으면 대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요. 가을 같으면 배추 같은 것 식자재에 관련된 그런 부분, 계절적으로 다소 중점 두는 부분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보존식은 며칠을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식은 저희들이 일단 5도 이하 저온저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품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천연 식자재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1,474개가 됩니다. 아울러서 도시락류라든가 제조업소, 뷔페, 대형음식점 등 해서 46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계절이 보통 3, 4, 5, 9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위생관리책임자도 지정해서 그런 자율위생 관리가 좀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의 종사자에 대한, 어떤 계속 지속적인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면서 식중독에 대한 예방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궁금해 하시는 지도·점검 할 때 특히 음용수라든가 칼 이렇게 관리를 좀 하지 않을 우려가 많은 도마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철저히 보고 있고 특히 행주 같은 거는 수거검사를 해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한 2,470여 개, 한 80%를 점검한 결과 시설위반이라든가 또 거기에 위생적 취급 위반이라든가 해서 열세 군데 위반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설개수 명령도 떨구고 있는데 향후에도 기관별 또 학교 책임 관리를 정기적으로 확행을 해서 우리가 급식소, 교육청하고도 해서 식재료 공급업소라든가 기업체 급식소, 대형음식점 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 추진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거는 특별관리업소로 분류를 해서 개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수인성질병 살모넬라, 시겔라가 많이 퍼질 때가 지금 말씀한 대로 6월, 5월 여름철이죠. 그때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효과가 높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특히 보존식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먹고 발생하기까지 잠복기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존해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존식을 배양검사를 해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존식을 보관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하고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주로 여름철에 더 그러니까 질병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생 집단급식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대답을, 원하는 대답이 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검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반재홍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총괄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개 3월에서 9월 집중적으로 하고 4월, 5월은 더 강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존식은 약 5일, 1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할 거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했으면 어디를 했는지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는 오후 2시부터 밤에 내내 계시다 그냥 가시는가 했는데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책자 170쪽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급여수준이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마는 급여수준이 열악하거나 여건이 악화되면은 이직할 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정도까지는 맞춰 달라 이렇게 사회복지시설과 자치단체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체도, 권고안 자체도 사실은 다른 직종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고안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 자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서 권고안 인건비 비교표에서 나타났듯이 권고안보다 4% 정도 낮다고 하고 하위직 급여도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순위가 큰 의미는 없지마는 12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권고안 수준도 못 따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급여뿐만이 아니고 대우수당, 수당은 적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수단이잖아요. 그 수당도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4만원 자체도 다른 지역보다 낮고, 14만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14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14만원이 안 된다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4만원이 맥시멈이죠. 근무연한이 많으면 맥시멈 1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14만원 안 되는 거고 12만원에서 조금 높여주는 수준인데 여하튼 그건 큰 저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낮다는 거죠. 낮은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전달체계나 아니면은 수용자들에 관한 문제든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점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 부분도 큰 문제 중의 하나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10년 안팎 이렇게 가면 이 양반들이 이 급여를 가지고 계속 버텨낼 수 있을 거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질 낮은 임금 종사자들이 교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농·수·축협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해외 이전되어 온 노동자들이 충원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사자들의 처우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급여수준을 책정할 수 있는 거는 시설장들에 대한 요구,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에 관한 것이 부족해서 대우수당이라는 거를 신설해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4% 부족한 게 저희 현실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6%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을 근로계약을 맺는 거는 시설장하고 근로자들이죠?

그렇지만 보수를 지원 하는 거니까.

그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죠.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데 여하튼 그래도 인건비 전체를 주는 거는 시설장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 주는 건 아니니까, 보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 달라 시설장들한테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설장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그분들이라고 없겠습니까? 여하튼 있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맞춰 달라 이렇게 자꾸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제시해 놓으신 거 보면 16만원까지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 ’10년 대비 6% 인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16만원까지 책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대우수당은 2012년부터 올리는 걸로 했고요. 보수는 내년도에 6%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를 6% 내년도에 인상한다면 우리가 인상 이렇게 하면 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6%를 더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예산에서 인건비를?

예.

맞습니까, 그게?

예.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현재 저희 도내에 5,8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직접 저희 도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아서 시설종사자가 받는 급여가 한 52개소에 1,24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3%를 인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권고한 바도 한 4%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우수당도 실제로 전국 비교했을 때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거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종사자 인건비를 6% 인상 추진계획 수립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대우수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14년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그런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희가 최선 다하는 거는 돈이지요. 예산 책정하는 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액을 인건비 보조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설장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52개소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업소고 그렇지 않은 종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열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설장 입장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가자 이런 마인드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의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런 마인드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큰 주체들의 한 축이니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몫 찾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이 무너지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자살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자살률 통계를 보면 우리 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07년도에는 467명 그리고 10만명 당 자살률이 31.1, 2008년도에는 33.6, 2009년도에는 42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한두 번째, 세 번째 노인 자살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그리고 도내 통계를 분석해 보면 또 도내 통계에서도 유의미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도시지역보다도 농촌지역의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진천, 괴산, 옥천, 단양 이런 농촌지역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립감이라든지 농촌 노인들의 빈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지역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테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독거노인도 많이 있고 고립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인 자살률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고령화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런 노인의 사고, 빈곤이라든지 고독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들에 대한 예방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 페이퍼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가족화 되고 또 부양의식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사실 독거노인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의 그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돌보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있고 내년도 사업에서 노인돌보미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고 또 주 한 2∼3회 정도는 전화로도 안부를 묻고 또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스와 화재 그리고 활동이 없을 때에는 벨이 울리는 그런 설치를 응급안전시스템돌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작감지시스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읍·면 단위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게 돈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점차 하는 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우리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남부 7개 시·군을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리고 5개 북부지역을 북부노인전문기관에서 24시간 풀가동으로 위기상담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도 하지만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모금회 같은 데에 기금사업으로 노인학대안전망 구축 사업이라든지 노인인식개선교육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대라든지 이런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옛날에는 자식들한테 학대 받거나 이런 거를 감추고 쉬쉬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오히려 나 이런다고 얘기하는 세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을 갖고 단위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살예방활동 기존의 보건소라든지 지소,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한 자살예방활동 또 인식의 개선측면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위기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기노인 129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든지 여하튼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이 부분도 이런 일환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 보니까 올해 선정이 안 됐는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4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비하고 해서 8억 정도 되는 건데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6개 정부사업이 1개로 축소되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번에 잘 돼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기대가 됩니다. 이 광역이라는 거는 우리 도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시·군 보건소 단위에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 광역 하면 우리 도에 도 단위의 정신보건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자살률 같은 거 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부 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우리가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혹시 이게 내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후년에는 꼭 우리 도에 설치돼서 노인이라든지 모든 자살 예방 이런 정신건강사업을 더 열심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도 꼭 유치해 주시고 기존의 표준형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변화되는 수요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일의 양이나 수요의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시·군 보건소에 있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요.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전부 다 13개 시·군에 다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를 보면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사고 통계를 요청드렸는데 사고 통계 자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시내를 보면 스쿠터가 차도를 다니거든요. 차도를 다니는데 「도로교통법」상 차는 아니고 그래서 인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뒤에다가 삼각표지판 자체를 달고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청주권에서 우리 도내에서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서너 건의 교통사고가 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러 가지 안전대책 이런 홍보부분을 자료에는 여러 가지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장구 지급할 때 이거 종이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수준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 조운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보호장구 문제는 인식을 처음부터, 지급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청주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용 중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장애인협회 이쪽에다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A/S센터가 있습니다.

A/S 관련해서 그렇게 맡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부분의 책임도 사실은 행정에서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지급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장애인센터에 이렇게 위탁해서 주는 것이지 책임을 그쪽에다 같이 해 달라는 얘기지 사실은 자치단체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 할 수 없다면은 그쪽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양반들이 그거 활용해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것 활용해서 다니다가 사고 나 가지고 희생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노릇이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서 차도로 다니지 않도록, 차도로 지금 다니다 사고 나신 분들은 자기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지나서 죄송한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군 통합 관련해서 청주와 청원의 시·군 통합이 나름대로 양 자치단체 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광역행정협의회를 군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18건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노인복지센터, 복지관 활용 양측에서 양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논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시·군 통합이 되면은 우리 사전적으로 청주와 청원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같이 시설을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운영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또 전달체계도 좀 더 정교할 수 있는 건 정교하고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로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복지부에서 민간부분의 전달체계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군 통합이나 우리지역과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전달체계죠?

예, 전국적인 거고요. 시·군 통합이 되더라도 전달체계에 관한 것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달체계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문제지 도구나 방법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시와 군의, 시 단위와 군 단위 같이 묶어서 봤을 때는 사실상 전달체계의 규모라든지 질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분야별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전달체계 개편은 일반적인 걸 하실 테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공간배치도 마찬가지고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충주, 제천이 시·군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전례를 들으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걸 사전에 연구해서 오히려 더 발전된 전달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시·군 통합 18건 공동사업 추진에서도 나와 있지마는 노인복지관 공동사용이라든지 주변지역에 있는 거는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노인복지타운은 청주시 권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의 청주시 노인들도 가서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활용공간이 있다면은, 수요가 남아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료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 시내에 보통 병·의원들이 의사 한 명, 간호사 두세 명 있는데 평균적으로 과마다 다르기는 해도요, 30명 진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아과 많이 봐도 아주 많이 봐야 지금 「의료법」상 150명 이상 보면 진료비 신청이 불가능하지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만 의사의 진료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수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루에 진료소에서 백몇십명씩 진료했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료 받은 질환에 대해서 분류해서 어떻게 진료소마다 그런 것들을 몇 개라도 선택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보건지소는 반드시 의사가 지소장이지요? 그다음에 보건소는 행정보건직 공무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렇지요? 진료소는 간호사고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보건소에도 의사가 많이 있고요. 물론 보건소장은 행정을 하는 행정직, 보건직 이런 분들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고 각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배치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는 보건직 공무원과 의사가 할 수 있고 지소는 반드시 의사여야 되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와 일반직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30년이나 지난 옛날 시대에 진료소가 많이 지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가 지금 의약분업이 돼 있고 굉장히 발전해서 농어촌지역만 의약분업을 조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거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진료소가 이렇게 많이 진료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박한규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올렸는데요. 하루에 100명 이상 진료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환절기 때 간단한 감기 같은 거 치료 때문에 20∼30명 오는 게 최대한 많이 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진료 의지보다는 그 관할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방문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또 진료인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진료 조제를 3일을 했다면 곱하기 3일 해서 연 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한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말씀해 주셨는데 진료소에 보건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진료소요?

예, 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일반 의원마냥 약을 타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60∼70종 내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정해진 약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아무거나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감기라든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간단한 진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치료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그런 농촌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그 당시에 목적이 1차 진료, 적어도 진료하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한번 만나 줬으면…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허위진료를 해서 부당청구를 의료보험조합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의료보험조합에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의료비가 많이 새나가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상담한 인원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문제는 별로 없지요. 거짓말 한 것뿐이지, 그렇지만 만약에 부당진료와 허위청구를 했다고 봤을 때에는 건강보험 관리에 대한 재정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 의원들마냥 허위 진료를 할 그런 개연성은 더 적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그런 개연성은 적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나누어 봤어요. 저도 보니까 140명씩 막 나오고 이래요. 300일로 나누어 봤을 때, 제일 많은 데는. 그렇다면 하루에 140명씩 봤다면 밥도 안 먹고 140명 봐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진료소의, 대부분 자녀들은 인근 주변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 갈 때 노인분들이 많이 타 와요. 많이 타다가 아들래미도 갖다 주고 딸내미도 갖다 주고 진통제도 그렇고 저도 받아먹어 봤어요. 그게 다 곱하기 해서 거기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정신요양시설 부활원이라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 같은데 2007년도 8월에 거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부활원?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해서 봤는데 이게 청산원 같은 곳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생활 침해라든가 폐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보니까 2010년도에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때도 부활원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2009년도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그런 사망사건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도하고 또 장애인 관련되는 민간인분들하고 옥천군하고 합동으로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시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해당 시·군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문제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소외계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우리의 눈 밖에 있다가 어떤 사건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그분들을 보게 되고 지금 이 사건이 난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지금 과연 우리는 그분들을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나, 인권의 문제는 없나, 폐쇄적인 문제는 얼마만큼 해소가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쇄된 공간속에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관련해서 필수예방접종률, 우리 도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현황 이거하고 우리 병·의원 지정문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다 해 주지요?

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전액 무료로다 해 드리고요.

병·의원도?

아니 병·의원으로…

병원은 좀 다르죠?

예, 보건기관에서 하면 무료인데 접종을 받으실 대상자가 병·의원에 가서 맞게 되면은 3분의 1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예, 이걸 좀 제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화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하여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 밤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