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회기가 마무리 됩니다. 지난 7월 6대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자 맡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해의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다루는 참으로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 제시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알찬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23일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재정경제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2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8명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3개소, 농공단지 4개소, 전문농공단지 2개소로 총 9개소입니다. 조성면적으로는 5,398,000㎡로 163만평이며 산업용지시설은 3,030,000㎡로 91만평입니다. 입주 현황을 보면 업체 수는 596개이고 종업원 수는 9,716명입니다. 제조업체 등록 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기업체 수가 개별 입지공장 317개를 포함하여 총 913개소이고 종업원 수는 12,876명입니다. 우리시의 주력업종으로는 기계금속과 자동차 운송장비, 섬유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건과 비예산사업 7건으로 총 9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완료사업 4건으로 기업유치 기반조성에 대단위 기업유치 가능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전 읍면이며 조사결과 30개소에 1,706만㎡ 약 500만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데이터 정비로서는 출향기업인과 상공인,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으로 정비 대상은 3,477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업유치 기반 조성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홍보팜프렛 책자형 1,500부, 전단지형 4,000부, 홍보동영상 1종, 홍보 PPT 1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전개사항으로는 개별기업 홍보 방문에 수도권기업, 투자의향기업으로 서울 영동포구 컴퓨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비엠스토리 등 40여개 업체에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입지여건 및 산업인프라를 홍보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주간행사 참가 홍보사항으로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10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 우리시의 입주의향업체 투자상담과 홍보물 배부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기업 초청현장 투어 참가 홍보 사항으로는 삼천포 해상관광호텔에서 11월 25일에서 26일까지 우리 정촌산업단지와 함안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단지 현장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산업단지 현장설명과 투자 홍보물 배부 및 입주의향업체 투자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전개사항으로 도내 기업체 홍보물 발송에 김해, 창원, 마산 등 도내 기업체에 대해서 3,176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지역여건과 인프라에 대해서 기업유치 홍보 팜플렛을 발송하였습니다. 대단위 기업유치 MOU 체결사항으로는 부산소재 삼주이엔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2건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상평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카리스실크 주변 보도정비와 동서산업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전국체전 대비 산업단지 환경 정비 사항으로는 담장도색과 철재휀스도장, 공유지 내 폐기물 처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항으로는 우리시에 있는 4개 농공단지 진성, 이반성, 사봉, 대곡에 대하여 소하천과 배수로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5건으로 기업유치 기반조성으로써 지식경제부 재정자금 지원 규정 제정에 의거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임기조정과 보조금 지원기준 상향 조정,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 지원조건 조정,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한도 조정,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그리고 컨택센터 유치근거를 마련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로 기업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촌산업단지 분양사항으로 사업량은 1,668,000㎡로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기계, 금속가공과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등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로서는 68필지에 549,000㎡이고 물류시설 용지 4필지에 64,000㎡입니다. 공급가격은 3.3㎡당 79만9,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업유치 설명회를 2010년 10월 14일 동방호텔에서 도내 기업인 150인을 모시고 기업유치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5일 내일입니다. 내일 수도권기업 현장투어가 정촌 산업단지에 수도권기업인 80여명을 모시고 현장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사항으로는 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주이엔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를 시행하였고 분양홍보로는 언론매체와 방문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촌산업단지 분양실적으로는 현재 산업시설용지 26개 필지에 274,000㎡로 약 50%가 되겠습니다. 물류시설은 2개 필지에 46.1%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2차 분양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2차 공고에 대한 입주 심의라든지 산업단지 분양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편 단위사업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 조성하는 금곡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금곡면 검암리이고 면적은 93,731㎡이며 투자자는 주식회사 테크원에너지 김창수 외 6개 업체입니다. 업종은 기계 및 전기장비 제조업입니다. 금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10%이고 토사반출 애로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착공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는 위치는 이반성 가산리이며 면적은 176,750㎡로 약 53,000평이 되겠습니다. 투자자는 부산 소재 대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남상권 외 2개 업체이며 업종은 공업용로와 단조입니다. 산업단지 준공계획은 2012년 6월입니다. 본 건은 현재 2010년 10월에 산업단지를 착공하여 현재 입목벌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케이디 철강 주식회사입니다. 케이디 철강 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이고 면적은 99,700㎡이며 투자자는 케이디 철강 주식회사 이기철입니다. 업종은 제철업입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말 현재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2011년 1월경 산업단지 신청을 해서 3월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기본방침으로써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 산업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 민간개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는 일반시책사업 4건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엘지와 삼성 등 향토출신 대기업과 지역 연관기업 타켓 유치에 주력을 할 것이고 정촌과 사봉산업단지 등 분양과 임대에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및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기업유치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출신 유력인사가 연계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한 외국투자 기업유치도 유치해 나갈 것이며 진주 소재 대학과 연계한 유치와 혁신도시이전기관 연관기업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도록 기업유치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고 기업유치 대상 후보지 조사 및 조사를 하여 사후관리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토 출신 유력인사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과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 확충 및 전 공무원의 기업유치활동 전문가화 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컨택센터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분양 건으로 사업량은 기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50만평 규모이며 용도별 구역면적을 보면 총 면적 1,668,000㎡에서 산업시설구역이 37%, 지원시설구역이 14%, 주거지역이 9%, 공공시설이 40%가 되겠습니다. 분양개요로는 2차 분양시기는 2010년 11월 10일이고 분양가격은 평당 79만9,000원입니다. 분양면적은 총 72필지로 산업시설용지 68필지와 물류시설용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으로서는 산업시설용지가 50%, 물류시설용지가 46%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을 공고하여 입주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7일까지 용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2010년 12월 20일부터는 선착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촌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약 80%의 분양율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분양 임대 홍보 건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와 무촌리 일원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809,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기계 및 조립금속, 자동차 부품, 섬유, 종이제품, 정밀기계 등입니다. 용도별 구역면적을 보면 809,000㎡ 중에서 산업시설 용지가 42%, 지원시설이 2%, 공공시설 23%, 녹지용지가 33%가 되겠습니다. 사봉산업단지는 분양 시기는 2011년 상반기 3월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면적으로는 351,000㎡이고 산업시설용지가 340,000, 지원시설용지가 10,000㎡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으로는 조성원가로서 평당 68만7,500원이고 임대는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상반기에 분양 공고를 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안내 홍보물 제작 발송과 각종 언론매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해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간인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 농공단지 조성으로는 현재 검암리 산 75-2번지이며 주 업종이 전기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등이며 현재 공정율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면적은 176,750㎡ 임으로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등 벌목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준공일은 2012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케이디 철강 민간산업 단지조성 건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일원이며 면적은 99,700㎡이고 현재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11월 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승인은 2011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의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사이버기업 도우미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 홈페이지에 기업도우미관 개설 운영하면서 기업체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공간 내 기업애로 등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해결 및 투자여건에 대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시 홈페이지에 기업지원 메뉴창이 개설되어 있으나 단순 정보 제공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이버기업 도우미관을 개설하여 산업용지 분양과 투자정보 창업공장설립 절차, 법령개정 사항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 메뉴창을 정비하여 산업 경제 부메뉴에 기업도우미관에 통합 정비하고 하위메뉴로 다양한 콘텐츠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다양한 기업 입지 상담과 컨설팅 지원 및 기업애로 창구를 개설하여 기업투자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개요에 엘지, 삼성 등 향토출신 대기업,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 6.2지방선거에 이창희 시장님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님이 그때 오셔 가지고 현대그룹 중에 한 군데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TV토론회도 나와서 했고 거리 유세 때도 정몽준 대표가 직접 와서 현대계열 회사를 하나 갖고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져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선거에 나왔을 때 정몽준 회장님에 대한 그런 기업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연고기업인 엘지와 삼성 등을 더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께서 인맥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것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대그룹에서 한 개 정도 오도록 하겠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이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정확한 우리 기업유치단에 현대그룹에 대해서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만 별도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대관련한 유치를 시장님이 지금은 따로 하고 있고 유치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유치부분도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고펴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 시장님의 기조연설에 기업유치사무실을 서울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할 때 서울 사무실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저희 시는 서울 사무실에 아무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업유치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가 먼저 파악되어야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정보 파악 차 서울지역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실에 직원을 한 사람 파견을 하든지 별도 직원을 뽑아서 아마 파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업유치단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직제 상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서울 사무소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정촌산업단지와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촌 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이 80%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진주 업체가 많나요? 외지 업체가 많나요?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정촌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율은 50%입니다. 이번에 2차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분양이 끝나고 12월 20일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때까지 하면 80%까지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정촌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업체는 정촌산업단지에 우리 진주업체는 총 15개입니다만 상평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는 9개 정도 됩니다. 그 외는 다 타도나 아니면 수도권기업, 부산 같은 데서 들어 왔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진주 기업체, 당초 계획은 상평공단 이전이 주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는 이전계획 차원에서 했지만 기존 있는 상평산업단지를 옮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있는 업체 자체가 상평산업단지에 다시 공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진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진주 상평공단에 이 업체들은 대부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가정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한 바에는 66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희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총 몇 개인데요?

현재 상평산업단지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업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영세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얘기가 분양가가 높다, 현재 바이오단지나 실크 전문단지처럼 분양가격을 좀 낮추어 달라, 기계 업종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문단지는 국비 지원율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정촌산업단지는 전문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율을, 현재 79만9,000원도 조성원가입니다. 원가이기 때문에 더 낮추어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양가 약 80만원인데 평당에. 이것이 토지 값 플러스 기반조성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평공단에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토지대금은 대충 얼마정도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평공단에 현재 가격은 이삼백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말이죠?

예.

그 사람들도 상당한 이익이 있겠는데요. 저쪽으로 옮겨 가면 자기 재산 증식하는데 대해서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좀 수월한 그런 입지를 들 수 있겠는데 현재 66개 정도 희망을 하고 있고 총 개수는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몰라요?

지금 정촌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아니, 상평공단에 현재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업체가…….

그것은 공장등록이 안 된 업체까지 치면 약 1,200개 정도됩니다.

그렇죠?

예.

1,200개 정도 되는 업체 중에서 현재 희망하는 업체가 66개 정도 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그 쪽으로 갈 의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세업체가 많은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목적과는 조금 빗나간 것이 있지요? 좀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평산업단지도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산업 인프라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상평산업단지도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봉일반산업단지, 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평산업단지 대체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상평지구 기업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촌산업단지도 대체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사봉 같은 경우에도 상평산업단지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영세업을 하시는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봉에는 이번에 50% 정도가, 10만평 중에서 50% 정도가 임대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50% 정도는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봉산업단지 임대단지에 기존 상평산업단지에서 많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평공단기업체에 방문을 한다든지 홍보물을 발송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작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앞으로 특수시책 사항도 있습니다만 기업도우미관 운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 우리 뿐 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분양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면적에 비해서 공사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봉산업단지 조성은 사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길어진 것이 국비 지원율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조금 길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사봉 삼거리에서 봉대 삼거리까지 지금 도로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인근 사천지역이나 산청 쪽에 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물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면 또 우리 기업이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에 자유시장 화재 감시용 CCTV 설치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이용율을 높이고 예를 들어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CCTV나 또 어디 보니까 중앙시장인가 방송장비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사용목적에 맞게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청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화재 방지에 최우선을, 예를 들면 최근에 내려온 지시방침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자투리 돈 있으면 화재나 이런 데 우선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것이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5,000만원 중에 국비가 60% 3,000만원, 그 다음 시비 2,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나 CCTV도 사용목적에 제대로 쓰여진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용자 부담이나 자체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방송장비나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주차장사업, 그리고 주차장 관련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지시하셔 가지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화재 관련해서는 최우선 하라…….

화재관련해서 CCTV 설치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방송장비를 설치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지침도 있습니까?

방송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저번에 중앙시장인가 어디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방송장비, 중앙시장에 저번에 업무보고…….

지하상가에 방송장비를 …….

중앙시장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앙시장에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중앙시장에 방송장비를 설치해 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

본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방송장비까지 사용자가 설치를 안 하고 지원을 해도, 지침 상에 나와 있는지, 사용목적에 제대로 쓰여 졌는지…….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전에 와서 최구식 의원님하고 무엇하는 중에 방송 이런 것을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한다 하는, 그때 거기에 방송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송장비를 갖추는데 중앙시장에 지원을 했다고 저번에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없습니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나고 했었는데…….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을 한 금액이 있을 것인데요.

아닙니다. 중앙시장에는 방송장비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체적으로 한 것…….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있죠? 시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20%, 시비 8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거꾸로, 국비가 20%, 시비가 80%.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상부에 어떤 지침상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62개 사업유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한 군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또 행정정보 데이터 베이스사업, 하천변 정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관련, 또 서비스 지원은 새주소 부여를 위한 업무 지원, 전부 그런 사업들입니다.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인력의 노동 강도가 일반적인 사람은 100으로 보면 이분들은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젊은 청년층은 아주 좋은데 나이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60 정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0년 희망근로가 지역공동체…….

예, 희망근로가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사업 이것이 됩니다. 희망근로 다음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요즘 하우스 작물을 하는데 작물 선택이 너무 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고 사람이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량이나 일반고추, 꽈리고추 이런 것들은 하면 사람들 일손이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버리고 큰 피망 종류로 확 몰려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추진한다면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 그 당시는 희망근로죠. 1일 1,96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일당이 3만3,000원 받았거든요, 희망근로는. 간식비 3,000원하고 3만6,000원 받습니다. 농촌에서 이렇게 따는 분들은 3만원 받더라고요. 작년에는 그것이 여론에 도마에 많이 올랐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중간에 농번기 때는 농촌 일손 돕기 지원단 해서 각 읍면동 별로 그 분들을 모아서 일손 돕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의 일 삯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원이 200명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필요 있느냐 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너무 없으면 안 된다, 우선 200명 정도로 대폭 줄여 가자, 지금은 13억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126억6,300만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입하는 부분은 이 인원 가지고 한 쪽에 투입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실업 해소부분에서 채용박람회가 최근에도 한번 열렸지 않습니까?

예.

열렸는데 이번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제 하고 나서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 서로 미스 매치된다는 것이죠. 구인업체에서는 회사에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보면 현장 근무자들이나 기능직들이 필요한데 구직자들은 거의가 사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제께도 1,000여명 이상이 왔습니다. 와서 쭉 둘러보고 “내 할 때가 없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직접 본 분이 13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65명이 채용되어 졌고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3,000만원 정도 넣어 가지고, 당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인 저로서는 이것이 진짜 맞느냐, 너무 미스 매치가 되기 때문에,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업체도 만나보고 구직자도 만나본 결과는 뭐냐 하면 3,000만원 들여서 다문 10명만이라도 취직시키면, 그러면 한 사람에 300만원 치인다 아닙니까.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아래 오실 때도 많이 만나고 중간에 링크를 시켜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뒤에라도, 끝나고 나서도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00여명 와 가지고 백 몇 십명 밖에 못 했느냐 라고 생각하면, 와서 전부 다 가서 보고 면담만 하고 실제적인 이력서는 제출 안 했다는 것이죠. 실제 이력서 제출한 중에 137명 중에 6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한 것이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할 때 저도 같이 봤었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칸막이라든지 시설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때 당일 5시간만 하고 그 행사를 다 끝을 내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직자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홍보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청에 보면 구인구직난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로 인해 체험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직하는 인력을 한 사람 채용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9월부터 들어 와서 하고 있는데 구인업체에 현황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직자들 관리해서 계속 링크화 시켜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일천해서 실적은 11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시설물 부스를 설치해서 불과 몇 시간 안에 뜯어버리니까, 그제 시장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3일 하면 안돼?” 3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3일까지는, 거의 한나절이나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절 만에 무엇을 와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전을 벌리는, 장을 마련한다는 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구인구직난에. 거기 들어가 보면 구직을 할 사람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구인을 하실 분들은 들어가서 상담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부분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홈페이지 구인구직난 그 부분을 지금 아는 사람만 한참 찾다가, 한 귀퉁이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좀 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도시가스 실적에 보면 11.77㎞에 5,447세대를 공급하고 2011년 계획에 보면 8km에 2,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급한, 전년도에 한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내년도 계획하고 2010년도 실적, 지역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2010년도 실적을 위치 별로 하고…….

대충 구두로서 말씀하자면 진주시 지역 어느 어느 지역에 매설했습니까?

큰 것은 문산 코아루입니까, 철길 건너서 문산에 그 쪽이고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에는 최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문산하고 또 어떤 지역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음 작음 하기 때문에 특정해서, 각 지역에 거의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전역에 짤끔짤끔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길로 크게 간 것은 문산 코아루가 아마 …….

2011년도 계획에는?

2011년도 8km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실적지역, 2011년도 계획되어 있는 매설지역, 그것을 지도에 표시를 해 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그것이 되는데 2011년도…….

계획 해 놓은 것?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어서 어디에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스는 도에 자기들이 승인을 냅니다, 계획을. 그러면 내년 1월에 내어 가지고 3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 다가.

그러면 8km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자기들 계획이라는 것이죠.

계획을 어디 어디 지역 없이 그냥 8km만 하겠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 온 실적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 투자할 예산하고 맞추어 가지고, 금년에는 약 11km 했는데 내년에는 8㎞로 적어 졌지 않습니까. 적어지는 것은 물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아파트 관련된 투자 같은 것이 많이 없지 않느냐, 지금 경기가 불경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공급한 가스매설 시설해 준 곳은 매설 거리는 짧으면서 세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나니까 현재 보면 전년도 11.77㎞에 5,447세대를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는 8km에 2,900세대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집지대는 다 해 먹었다 말입니다. 다해 먹고 자기들이 투자비율에 비교해서 세대 수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형편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밀집지대 대단위 아파트 이런 데만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가스공급사업을. 저소득층, 서민층에 사는 이런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는 사실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은 업체의 자기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먼저 많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순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건의나 또는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서민층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허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시 의원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왜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느냐, 시 의원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알아 답변을 하겠습니까. 세대수가 안되어서 못했다든지, 수익이 없어 못한다든지 업체에서 못 해 주니까 못한다든지 무슨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할 자료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든 걸 자료도 요구하고 시설허가 과정에 시설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남도에서 도시가스 진주시 사업허가나 인가를 할 때 관련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규정을 몇 차례 제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제가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 규정을. 그래서 먼저 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에서 답변오기를 기간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시키고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문서가 없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이 없다, 허가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허가를 종료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다든지 10년이 지났든지 그러면 문서를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소멸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하고 있는 중에 관련규정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 이번에 반드시 그 규정은 감사기간 안에 꼭 필히 챙겨 제출해 줘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넣어 놓았어요. 넣어 놓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처분 1건이 있고 시정명령을 18건 해 놓았는데 어떤 미비점에서 행정처분이 되어 졌고 시정명령이 어떤 부분에서 되어진 것입니까?

10페이지 말씀하는 가스관련 이것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가스판매업, 위에 것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부분이고 그 밑에는 가스관련 지도점검은…….

가스판매업 이것은 어떤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건에서?

가스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

우리 가정집에 엘피지 가스 공급하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요?

행정처분과징금은 가스가 프로판가스 있고 부탄가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개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시정과징금 행정처분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된 것이고 밑에 시정명령은 저희들 업체에 나가서 지도하는 중에 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잘못되었든지 이런 것을 고치라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처분 위에 1건은 방금 가스가 서로 혼합, 중간에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내용이고 밑에 시정명령은 다른 행정지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일반 가스판매업하고 관련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유시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도로변 거기에 설치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말고 그 안으로 해서 땅을 좀더 그 예산을 가지고 넓게 확보를 해서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했었는데 대로변에 거기에 하면 땅값 비싸지요, 주차 대수 얼마 안되지요, 보기도 흉하지요, 좋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날 위원장님 지적하셨다 아닙니까.

그 대로변에 흉한데 이런데 보다 더 안으로 좀 넣어 가지고 시장에서는 거기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거기 해 주라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서 땅도 더 넓게 확보를 하면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 심의 위원으로 위원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듣고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보다 다시 다른 적지를 자유시장번영회하고 해 가지고 조금 위치상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확정되어 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도로변에는 솔직히 차량의 회전방향이라든가 시청 방면에서 이렇게 하려면 출입구도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 주십시오.

예.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오.

10페이지에 석유판매업소 점검 및 유사석유 단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시민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유사석유 판매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에 의해서 공무원이 했는지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식사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책자 25페이지,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 있습니다. 바이오 실크업체 현황인데 바이오업체는 63개가 있고 실크업체는 11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가 2개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64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과장님, 잠시만요.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시설하고 내년 2011년도 계획안 하고 또 2010년도 실적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공예품 경진대회는 지난 5월에 경진대회를 마쳤습니다. 2010년 진주실크박람회는 지난 10월에 작품전시와 패션쇼, 전시관 설치, 실크인상 시상 등의 실적으로 원만히 잘 마쳤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실적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현재 86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경영안정자금은 현재 164개 업체에 513억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합쳤습니다. 이차보전금도 395개 업체에 약 20억 정도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 등 4개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인력양성사업은 에너지 분야 기초인력 양성사업인데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써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공학교육 혁신센터도 중소기업형 전문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써 2개 대학에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2개 대학에 1억원이 지원 되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시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도 지금 14개 업체에 43명에 1억8,000만원이 지원되어졌고 올 연말까지 1억1,300만원 들여서 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산업 재산권 등록업체에도 지금 6개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식재산권 관리사업도 상공회의소 위탁사업으로써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시상은 올 연말에 2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외품질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30일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도 지금 현재 근로자의 날 행사와 세미나 등 노사정 등반대회 등에 지원을 했고 앞으로 산업시찰 가는데 지원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도 어린이집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주방시설 보수라든지 요리시설보수, 복지회관 운영비로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도 화장실 보수에 1,200만원, 민주노총 사무실 보수에 2,000만원해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배부도 1,000부를 발행해서 전국에 배포를 했고 3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수출상담회를 올 초 2월 3일 시민홀에서 개최를 했고 무역사절단 파견은 11월에 체코하고 폴란드에 다녀왔습니다. 수출지원 사후관리를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수출 네트워크 협의회도 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호도시 교류 확대인데 현재 5개 국 18회에 308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혁신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2011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도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성연구센터 건립 지원도 2010년 9월 24일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터파기가 얼추 100% 완료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비즈니스 지원기반 구축사업도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년도 사업인데 1,50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비임상 시험 기반구축 사업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죄송합니다. 15억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생략하고 사업총괄은 13건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9억7,000만원 잡았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기술개발 육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추진방침을 두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를 100억을 잡고 최근에 2,000만원을 더 얹어서 86억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올해부터 3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300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업체당 지원규모도 5억원 이내로, 이자보전도 매년 그렇게 되니까 20억 정도 이차보전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도 경상대하고 산업대인데 5년 중에 4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도 경상대학하고 산업대학 각각 5,000만원해서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창업보육센터 지원도 경상대 등 4개 창업보육센터에 2억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증설 투자보조금인데 우리 지방에 있는 기업체들이 투자를 늘리면 보조금을 주도록 현재 3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인데 여기에도 5,000만원 예산을 얹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식 재산권 관리사업도 3,000만원인데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정보 서비스 사업도 3,500만원 확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기업애로 해결 등 기 살리기 추진인데 내년에도 역시 경영자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도 연중 100개 업체에 100명 정도, 그리고 제품 홍보책자도 500부 정도로 발행해서 전국으로 배부를 하고 기업인 간담회도 실시하고 서포터즈 운영, 콜제 등의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콘서트도 개최하고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해외 마케팅 통번역 지원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을 3,300만원 들여서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자녀장학금 지원도 1년에 13명 정도를 추천을 해서 장학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고용포럼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에도 올해는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설날, 추석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도 10명 정도로 해서 내년에도 2회 정도 표창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등 노후시설 보수에 9,000만원, 모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와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회의장 시설 개선에 1,500만원 얹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인데 내년 2011년 상반기에 코트라와 협의를 해서 아시아 대양주나 미주지역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서 기계나 실크류 쪽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담회도 개최를 하고 사후 관리도 지사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안시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추진인데 내년에는 4월이나 그 때쯤 서안시와 교류협정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지속 추진인데 현재 7개 도시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매 우호도시와 교류사업 추진에 더욱 확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에 추진계획에 있어 지금 현재 실크전문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이 되도록 하고 실크산업육성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도 내년 11월 중에 예년과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국비 25억, 도비 5억, 시비 30억해서 60억원으로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을 2011년도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진주 실크박람회도 내년 10월 중에 양장쇼 한복쇼, 축하공연, 디자인경진대회 등을 열어서 진주 실크 명품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예인 축제 한마당도 10월에 축제기간 중에 남강 야외행사장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 전문단지는 전체 20개 업체가 모두 입주가 완료되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센터에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4년간 사업 기간으로 약 40억8,800만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비즈니스 지원 기반구축사업도 15억원의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신바이오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향 설정 컨설팅 용역을 내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이 10년이라는 바이오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할 시기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진주 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는 전액 300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010년 9월 20일 건축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11년 연말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실크산업 집적화 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2%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컨설턴트를 불러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 업체에 직접 파견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기술지도를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10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억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가 강권입니다. 올해 당장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특수시책으로 우선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2페이지 봐 주세요.

예.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이것이 지방비 해 놓았다가 뒤에 보니까 도비 30억, 시비 110억, 국비 140억, 민자유치 60억, 이래 가지고 발주된 것입니까?

예,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션 비즈니스 시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패션 비즈니스 시설은 전시장부터 바이오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이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당초는 패션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장 패션쇼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모든 건축에 대한 감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에 공공시설…….

회계과에서 입찰…….

입찰은 우리가 하고 그 뒤에 그 쪽으로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소관 업무 부서가 기업통상과 아닙니까?

기업통사과에서 입찰까지 보고 그 뒤에 이 업무추진을, 기업통상과는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건축직이 있는 공공시설계 그 쪽으로…….

어떤 부서로?

회계과입니다. 우선 설계할 동안만 그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할 동안만?

우선에 설계할 동안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입찰해서 계약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 계획인데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이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예, 착공계약을 할 것입니다.

입찰해 가지고 착공계약…….

입찰해 가지고 총괄 계약하고 이것은 연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착공계약을 할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도는 예산 확보 얼마나 되어 있어요?

60억입니다.

국비 25억이고 시비는요?

시비 30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는?

민자는 2011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크연구원 땅을 팔아 가지고 실크연구원이 들어갈 경우에 그 돈이 민자입니다. 민자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자꾸 되묻게 되는데요. 민자유치를 하면 자기 자본을 60억 투자한다 이 말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아니고 민자입니다. 민간인이 투자하는 돈.

그러면 짓고 나면 이 건물 주인은 누가 되는데요?

주인은 우리지요.

돈을 빌려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민자라는 뜻을 이야기 한번…….

민자는 실크연구원이 저쪽에 흡수가 되면 실크연구원 땅 저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것은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동안에 적절한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크연구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가 하는데 그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크연구원이 하든지 제가 하든지 또 다른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든지 간에 그것은 뒤에 문제고요.

건축비만 그러면 도비 30억에 시비 110억 하고 국비 140억, 200억을 보조해 주고 짓고 민자 60억이라는 것이 국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도동에 지금 실크연구원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하면 여기 필요 없으니까 이걸 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 그러면 실크연구원 이것이 우리 시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된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그 법인체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가고 이 60억이라는 돈은 이 돈을 팔아서 충당할 것이다 이 말인가요?

예, 자기도 투자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로 붙여 놓은 것 도비 30, 시비 110억이 살짝 떼보니까 70, 70 되어 있는데 애초에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42페이지요?

예,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70억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것입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타자를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붙인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인지 도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진주시가 떠맡은 것인지 이걸 물어봤는데 방금 오타가 나서 그렇게 답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붙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바이오산업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실시해서 예산 5,000만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컨설팅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컨설팅은 2008년도에 바이오센터에 뭔가 운영부분에서 자체 컨설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그것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예, 거기서 시켰습니다.

거기서도 비용이 5,000만원 들어갔었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컨설팅 용역은 우리 시 전체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바이오산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뭔가 변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신바이오산업을 찾아라 그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외나 국내 제주도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비행장을 가 보니까 비행장 그 안에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홍보 이런 것이 우리 진주시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가니까 불을 환하게 밝혀서 홍보를 잘 해 놓았던데 우리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없죠?

공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에 해외에서 들어온다든지 할 때 굉장히 홍보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타 시군들은, 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비행장 같은 데. 긴 통로를 이동할 때 진주시를 대표하는 것이 있으면 보기 좋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페이지 중간쯤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경상대 등 4개 보육센터 2억원 되어 있죠?

예.

4개 대학이면 경상대, 산업대…….

경상대, 산업대, 연암공대, 국제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보조금이 물론 4개 대학에 2억원이면 많지는 않은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별 차이 없이 그렇죠?

예.

시비입니까, 다?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실제 지원을 해 주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기존 업체를 방문해서 실적만 잡고 끝내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체를 하면 많을 것이니까 연암공업대학에 작년도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료를 좀…….

돈 사용 내역 말씀입니까?

예, 실적…….

실적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업체 등록이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제대로 형식에 그치는가 그런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페이지, 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전액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기 시행이 70억 집행되었고 2011년도 230억 될 것이고 그러면 300억인데 땅은 우리 진주시에서 그냥 너희 공장 지어 가지고 해라 그렇게 승낙을 해준 것입니까?

예, 20년간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년 무상 지원해 준다고 놓아야지 부지 무상대부 계약체결 2010년 2월 25일 했다고, 연도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영원히 준 것인가, 우리가 임대를 무상으로 10년을 준다, 20년을 준다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해가 될 것인데…….

다음 보고할 때는 그것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환경독성이라 하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구체적으로 안되면 대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 주요 기능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생태. 환경화학시험이 뭐냐 하면 물벼룩 같은 것, 물벼룩처럼 생긴 그런 물벼룩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물질을 넣으면 그 물벼룩이 죽는가 안 죽는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인데 특히 환경 분야는 텔레비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EU-REACH 라고 있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미생물입니까? 뭡니까?

화학 시험입니다.

글자로 환경독성…….

이 이름도 지금 환경독성연구센터라고 독성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환경독성이 무엇하는데 돈을 300억이나 투자를 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 땅을 공짜로 줘야 되느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런 것 정도는 알고보고도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물어보는데 설명할 수는 …….

ADME 시험이라고 이것은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될 때까지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런 시험이고 유전독성 예측독성…….

음식물을?

예, 음식물이나 화학물질이나 아무 것이라도…….

그러면 우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 중에서…….

그런 시험도 됩니다.

음식물 중에서 그 음식에는 무슨 독성물질이 있나 없나 그런 검사를 하는 연구기관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기관입니다.

소고기에는 인체에 무엇이 해롭고 먹으면 무엇이 이롭다, 무슨 독성이 들어 있다 이런 것을 분석하는 곳인가 …….

분석은…….

채소에 예를 들어서 독한 농약을 쳤는데 이 농약 친 채소에는 어떤 독성이 들어 인체에 이롭다, 해롭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되고 그것보다도 당초에 이 설립 목적은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인증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품목을 상대국에 가 가지고 독성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을 자기들이 거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여기서 검사를 해서 수출을 하겠다 그런 연구기관입니까?

이 센터에서 도장 찍힌 것은 상대방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해 준다?

예.

그러면 독성연구센터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독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전성 평가입니다, 안전성 평가.

현재 언론 같은 데, 지상에 보면 우리 농산물이 일본 같은데 수출을 해 가지고 농약성분이 검출되어서 다시 빠꾸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예, 여기에서 시험을 거치면…….

시험을 거쳐 가면 사전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미 체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센터는 그 분야보다는 조금 달리 화학물질을 …….

대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통상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전문성이 없고 기획을 잘못하기 때문에 보통 전문성 있는 회사나 또는 기업에 우리 시에서 돈 얼마 줄테니까 너희가 행사를 치루어 달라, 또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전문성이 없고 못하니까 돈을 줄테니까 너희가 우리 대신 해 달라 이런 식인데 위탁을 할지라도 그 위탁기관과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눈다든지 조금 공부를 해서 성분이나 그런 것을 알아야 돈을 줘 가지고 감독을 해도, 모르면 감독이 됩니까? 그러면 그 전문성이 없으면 직원 하나라도 그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 돈 줘 놔 놓고 시키는데 이것이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한 것인가 안 들여서 한 것인가 그 자체도 분석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고 행사를 해도 행사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다, 이것이 사실 그만큼 들어간 것인가 그런 정도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다, 말하기 어렵다…….

저는 그 말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왜 좀 아쉽나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왔을 때 당연히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답변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었을 때 내가 전문성이 없어 모르겠다 하는 그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정도 상식, 아 시 의원이 볼 때 그 정도는 상식을 과장이 가지고 계시는 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일을 집행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도 보면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우리도 물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검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과장이라고 해도 과 전체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책자에 써놓은, 유인물에 써놓은, 보고서에 써놓은 이 자료만큼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업무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업무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전체 다 시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결국은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정도는 내용을 알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업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건에서 완료 1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완료사업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개별주택 가격조사반 65명을 운용을 해서 주택가격 산정에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5건,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 이것은 부과를 1,214억4,500만원 해서 징수를 1,036억8,800만원 85.4%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자료는 현지방문에 30개, 서면 22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와 부동산 공매의뢰,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등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를 300억3,500만원, 징수를 248억200만원을 해서 83%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본방침은 세원관리 철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은 7건, 일반시책사업이 6건, 주요 예산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는 1,137억5,200만원, 금년도 1,164억3,100만원 대비해서 26억7,9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2010년 당초 목표액 1,080억8,800만원보다는 56억6,400만원이 증가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목이 간소화되면서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고 자동차세에 주행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폐지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세원관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2,600호,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8,800만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일정은 1월 1일 기준 일정이 있고 6월 1월 기준 일정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일정은 금년 11월 2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은 내년 5월 28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 특성 현장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위시해서 조정공시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납세 고객을 위한 내실 있는 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내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방문조사 30개, 서면조사 3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세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과세 일정별 납기를 보면 1월에 등록면허세, 6월에는 자동차세 1기분, 7월에는 재산세 1기분,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2기분, 12월에는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납기 내 징수독려 및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도와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액은 총 건수가 156,882건에 금액이 224억5,3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84억3,200만원, 과년도가 140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67억3,700만원, 시세가 15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자 재산자료를 조기에 확보를 하고 체납자 책임 징수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30만원 이하 소액은 읍면동에서, 3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중점기간 운영을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행정처분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내년도 목표액은 632억1,3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29억6,400만원보다 667억5,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소된 사유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 수입이 600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이자수입 대규모 개발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부담금 수입하고 잡수입 등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중점 징수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로 채권 확보와 재산압류조치, 부서별 징수책임제를 확행해서 체납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와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납세자가 보면 2007, 2008, 2009, 금년도까지, 연도별 평균 57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35만평이 성실납세자로 되어 있고 61%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읍면동 별로 각 1명씩, 그리고 재정기여 확충 납세자는 법인 5개 법인, 개인 5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ARS 지방세 수납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 무료전화 ARS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서 원스톱 세무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안내 가능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분, 체납분 조회 및 납부, 과오납금 조회 및 납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ARS 자동시스템을 설치하고 ARS 자동안내시스템 처리방법은 우리 시에서는 자동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납세자는 자동안내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시와 금고에서는 납부 확인, 우리 시와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 설치하는 금액은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징수인력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365일 24시간 가능한 시간,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납액 현황에 보면 53페이지에. 시세는 157억이 체납되었다 이 말이죠?

예.

도세는 67억이고?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세금 부과액을 보면 도세하고 시세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000억 조금 넘어갑니다.

도세도 1,000억쯤 되고?

예, 그렇습니다.

시세도 1,000억쯤 넘어 가고?

예, 도세가…….

그런데 도세는 체납액이 67억 안되고 시세는 왜 150억이 됩니까?

우리 시세는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자동차세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 매매나 검사시기에 세금 징수를 하고 자동차 검사나 또는 이전 시에 해야 만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법 개정 시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폐차할 때도 세금 납부를 안 하고 체납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차량 연령이, 연식이 초과가 되면 납부가 안 되어도 폐차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어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있을 시에는 자동차 폐차를 등록말소를 안 시켜 줬는데…….

예, 안 해 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체납액이 있어도 자동차 말소를 신청하면 시켜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자꾸 체납액이 조금 증가되고 고질적으로 …….

세금 수납 받는데 문제가 차질이 생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진주시 우리 세율의 몇 프로쯤 차지합니까?

체납액은 30% 가까이, 27%쯤 됩니다.

체납액에 30%쯤 차지하고 있어요?

예.

150억 중에서 50억 정도가 자동차 체납액입니까?

아닙니다.

도세는 우리가 받아 주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랬나요?

예,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이것은 우리 시에 수입이 잡힙니까? 개인이 자기…….

예, 우리 시에 30%가 들어옵니다.

도세 받는 데만 주력하고 시세 받는 데 등한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하고 면허세하고 이런 것은 체납이 잘 안되고 세목 자체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시세가 누계를 봤을 때, 전체적인 누계가 체납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224억5,300만원 입니다.

전체 누계 다입니까? 우리 시 전체?

예.

그러면 도세 67억이고 진주 시세 150억 이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 체납이 61억이고 27.5%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1,000만원 이상 단위 체납된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3개 정도.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해 가지고 203개.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 감사자료에 그 자료가 공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 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만원 이상 짜리 전부 다.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

100만원 이상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

숫자가 너무 많나요?

예,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예.

감사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예,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 작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진주시에요? 1,200억, 우리 진주시세 연간 부과액이?

1,100억.

우리 진주시 재산이 많이 줄었네요. 저번 시 의원 할 때는 1,300억 정도 부과해서 1,000억 정도 납부가 되었는데 지금은 1,100억?

예.

우리 진주시 재산이 많이 줄었네요, 시민들 재산이. 세금이 낮아졌나요, 세율이?

세율이 없어진 세목도 있고 매년 크게 증가된다기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 때도 있고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세 중에 담배세 포함된 것이죠?

예, 담배소비세 19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세 시비 안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 200억을 빼고 나면 우리 진주시 재산 시비 받는 것이 9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죠?

주민세나 주행세나…….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세금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담배소비세가 약 20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시세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체납기동팀 업무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체납기동팀은 현재 7명이 있는데 담당사무는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하고 자동차등록번포판 영치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독려하고 결손처분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씩 이렇게 전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담해서 하고 사실상 그 팀은 전담을 하고 전 직원들이 필요 시에는 다 달라붙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납 발생은 성실납세자가 결국은 피해자가 되고 또 시에 막대한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올해 실적, 건수나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7명이씩 고생이 많으신데.

지방세 금년도에 도세하고 총 합해 가지고 2,300억쯤 되거든요.

얼마요?

2,303억8,000만원, 도세하고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은 2,263억9,300만원…….

건수로 치면 몇 건입니까?

총괄 건수 부과된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금 안 내려는 체납자들 찾아서 징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결손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 세외수입에 667억이 감해 졌다는데 2010년에는 공설운동장을 팔 것을 목표로 했고 올해는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올해는 공설운동장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감소가 되어 버리니까 총 600억 이상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고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국장님?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세입을, 내년도에 팔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세입을 넘겼다, 우리시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매각계획은 총무국…….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지금으로서는 아는 바가 전혀…….

예, 거기에 대해서는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7개 담당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30명입니다만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밑에 교통관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4건을 추진을 했는데 2건이 완료되고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사람 중심 선진교통 체계 구축과 참진주 택시 고급화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2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참고를 해 주시고 총괄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 예산사업 7건 해서 총 9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때 모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단위사업 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입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 안전교육을 도에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업체별 월 1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점검을 3회 실시를 했고 CNG 시내버스 용기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시와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 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지점에 페넌트를 설치했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전단지를 2만부 배부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운수사업체 교통안전점검을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14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안전운행, 차량안전관리, 차량불법 부착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징금 부과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민원 발생 시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제2차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경로당,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차량 실버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만 교통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위탁대상자를 진주시 관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1억9,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9월 15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했고 10월 29일 민간위탁 운영 적격자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탁단체 모집 공고를 11월 2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격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수탁단체는 12월 초쯤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12월 13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을 15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4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영 체계 개선은 70개소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약 430개소, 시선 유도봉 유지보수 약 400개, 노후.퇴색 차선 재도색 약 2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승강장 설치를 2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정류장 설치 및 정비를 약 100개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단보도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15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횡단보도 투광기도 2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금액이 218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관내 지원 대수가 약 4,500여대가 되겠습니다. 고속버스, 화물, 일반버스, 택시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지원단가는 경유는 리터당 330여원, LPG는 197원 화물차, 택시는 36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분은 매월 지급을 하고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운송업체 및 주유소 점검단속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택시 고급화 추가사업입니다. 올해 영업용 택시 1,015대에 대해서 카드결재 장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추가로 지원 신청이 들어온 532대에 대해서 고급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9,800만원, 그 중에 시비 2억800만원은 지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70%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택시면허 대수가 1,703대인데 532대를 해도 약 180여대는 부착이 안 되는, 이것은 본인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주시 택시발전추진위원회에 사업을 맡겨서 내년 상반기 3월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에 무료환승제 시행입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무료환승 인원이 2008년도에 625,000명, 2009년도에 2,937,7000건, 올해 10월까지가 2,500,000여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율 변화를 보면 2008년도에 53%였던 것이 올해에는 63%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료환승으로 인해서 교통카드 이용율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 이용율도 2008년도에 5.8%에서 올해 10월에는 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승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1회 무료환승을 하고 소요예산은 약 2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2008년도 20억5,700만원, 2009년도에 11억6,600만원, 2010년도에 10월까지 9억4,300만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아직 도에서 올해 재정지원금 확정액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억 정도가 재정지원금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와 친절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선 신설 및 노선 번호 조정입니다. 2010년도에 6개 노선을 신설 및 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번호를 세 자리 번호체계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편된 6개 노선은 이 세 자리 번호 체계에 맞추어서 다 번호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동부 5개 면에 5개 노선 5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1,4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연간 소요예산은 약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86페이지, 남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면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부지가 20,697㎡로 130대 박차대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서 아스콘포장과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6억9,000만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약 62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를 내년 2월에 제정하려고 했는데 이번 회기 때 조례가 넘어 왔습니다. 내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당겨서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 및 법면 보호공 착공은 내년 3월 이전에 해서 6월 이전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경상대학교 후문 차고지에 있는 109대가 공영차고지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에 단속반은 지금 7개조에 2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11명, 여자가 9명입니다. CCTV단속은 고정식이 6개소, 이동식이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를 3개소 정도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혼잡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행사 시에 교통질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조체제도 강화해서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장 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이 440개소에 19,279면이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주차선 도색 약 40개소 1,900면을 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전자입찰을 4회에 54개소 실시를 하고 주차장 회전율 및 효율성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각 분기 위탁관리 전 주차장 별 2주간에 걸쳐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교육 및 지도는 정기교육 분기별로 1회, 4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민원 발생 시 현장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정비 10개소 100면 정도를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내년도 25개소 35면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재정지원금을 활용한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제고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대수가 239대 노선이 115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12억5,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배분기준이 면허 대수를 50%로 하고 공적손실 40%, 시설개선 부분을 10%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비고난 228대 기준은 위에 운행대수가 239대인데 11대가 차이 납니다. 이것은 부산교통에서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삽입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내버스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총 574건이 접수가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활용해서 친절도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교육도 5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자료를 제작 지원해 주고 친절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은 평가방법에 객관적인 친절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규모는 재정지원금 중 약 20%, 약 2억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 등 사업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ED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운수 종사자 근무복을 지원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평가결과를 등급화해서 업체 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재정지원이 2009년도 8억, 8억 해 가지고 16억 아니었습니까?

2009년도요?

예.

12억입니다.

12억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12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것을 언제 지급한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일부 지급을 하고 정산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급한 것은 연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 9억 정도가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이 되었는데 도에서 올해 예산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 규모가. 도에서 저번에 업체에서 자료를 입력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입력을 안 한 데가 있어서, 그것이 입력이 되어야 재정지원금 규모가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도에서 아마 확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내려온 전체 금액은 다운된 것은 없죠?

올해 금액이요?

예, 그러니까 국비에서 도로 내려온 돈 중에 경남도로 내려온 돈이 보통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지금 내가 듣기로는 작년 지원 규모하고 비슷하게 아마 책정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5,000은 어디서 돈을, 작년 12억5,400 나간 것에서 2억5,000을 빼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2011년도에 지원될 재정지원금 중에 20%를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고 친절도가 올라가면 재정지원금을 좀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작년에 인센티브 해 가지고 빼 놓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페널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페널티 적용한 것이 1억8,000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됐죠?

그 관계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있는데 그 부분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지원하는데 활용도를 찾아보려고 저번에 연구를 대다가 올해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 때 전부 감액예산을 편성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내려온 돈을 패널티를 적용해서 물론 떼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아예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써버려도 가능합니까?

일반회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아는 내용인데 화물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주차장에 갈 수 없다 보니까 자기집 근처에 세우고 이런 것이 실제 생계용,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너무 빡세게 단속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싶고 실제 최고의 약자들일 수 있거든요. 유류비 올라가고 운송비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겨우 겨우 풀칠하는 사람들한테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주차 딱지 떼고 이러면 문제가 많다 싶으니까 그런 생계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에 시내버스들이 좀 빠른 속도로 다니려고 그러면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주로 오거리나 사거리, 로터리 이런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것보다 오히려 쭉 달리는데 2차선에서 1차선에 불법주차 해 버리면 확 밀려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여서 여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좀더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 밤샘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밤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주로 대형차 아닙니까.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작은 차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차는 밤에 시민들이 다닐 때 쉽게 운전자에게 노출이 되지만 큰 차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월 1회 단속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발생이 일어나서 단속된 건수하고 실제 정기적으로 월 1회 지도단속을 하는 거기에 대한 결과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에는 하루 나가 가지고 바로 그날 적발해서 과태료를 메기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틀간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은 나가 가지고 예고를 하고 그 다음 날도 이동을 안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총 19회 해 가지고 399대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계도위주고 적발위주가 아니고?

예.

그것은 참 좋은 방향인데 그렇게 해도 상습적으로 그렇게 불법을 일삼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상습적인 것은 저희들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차 가지고 다니는, 소형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큰 차 옆에 지나갈 때는 밤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에 식별이 잘 안되니까 그 부분을 실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택시 고급화 추가사업 관련해서 교통카드 결재 장비에 대해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계속 기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56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거기에 보니까 메타기도 포함되고 하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침에 바쁜데 3,000원 갖고 카드 끄집어내어야 되고 긁어야 되고 긁고 나면 뒤에 영수증을 챙겨 가지고 회사에 납부를 해야 되고 아주 불편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기사님들이 “아, 고장 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메타기를 만들어서 서로 교통카드 연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행정이 어떤 시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앞으로 택시비도 각종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재를 해야만 된다, 또 그렇게 방향이 나아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내용이 자기들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팔구십 여대는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부담 30%를 해 가지고 방향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도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안 맞다 싶으면 자부담 안하고 신청을 안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달았다는 것은 앞으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사들에 따라서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택시를 타면 항상 카드를 제시합니다. 초창기에는 할 줄 모르다, 고장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탄 택시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이시죠?

예.

자동차등록 말소를 시키면 아까 세무과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등록말소 시키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말소가 됩니까?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과태료는 납부를 안 하고 승계해서 이전이 되고, 말소가 되고…….

체납세라고 하면 과태료나 모든 것 다 포괄해서 체납세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개념을 좀 달리 합니다.

자동차의 범칙금이라든가 검사미필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체납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다 되어야 만이 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과태료는 정리가 안 되어도 승계를 해서 이전시키기도 하고…….

글쎄요. 그러면 승계를 할 때, 자동차를 매매할 때 양도양수를 안 합니까. 그러면 서로 인계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자동차 구입하는 쪽으로 세금을 갖고 따라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되어지든가. 만약에 확인이 안 되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승계가 되더라 그래도 결국은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자체를 차를 산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위반을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3만원 있으면 전 소유자가 결국은 내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어떤 것이 들어와 있냐 하면 자동차말소를 시킬 때 폐차장에서 과태료 미납부분이 있다 해서 자동차말소가 안된다, 자동차 체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만이 말소를 시켜주겠다, 이래 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영수증도 처리 안하고 그냥 말소가 되어져 버렸어. 말소가 되어졌을 때는 그 민원인은 당연히 차량이 말소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안 내면, 납부를 안 하면 말소가 안 되는 걸로 인정하고 말소가 되었으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년인가 후에 과태료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때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령초과말소 해 가지고 승용차의 경우 8년인가 넘으면 납부를 안 해도 말소가 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도 오래된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등록말소 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매입하고 나서, 자동차 매입은 2010년도에 했는데 그 체납된 세금이 년도가 2년 전에 세금이었어. 그러면 전 소유자 체납세죠? 그런데 현 차량 소유자에게로 납부하는 고지서가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2008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위반을 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지서 내용에 보면 몇 년, 몇 월 분 자동차 검사 미필해서 벌금이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는 이전이 되어 졌거든요. 현소유자 앞으로 체납세 통지서가 왔는 것이라, 그 때는 누가 내어야 되는 것입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소유자 앞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위반한 사람 그 사람한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로 가야 될 것인데 현 차량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로 납부 통지서가 온다는 이 말입니다.

등록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뒤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등록사업소 여기 있네요.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 공영차고지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 우리 위원들이 불시에 한번 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물입니다. 건물처마를 1미터를 빼놓았어요. 빼 놓았으면 우리 심현보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비가 올 때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보도바닥과 안에 사무소 바닥하고 높낮이가 같아요.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 그 빗물이 사무실로 들어갈 것이 뻔한테 …….

아, 처마 밑에 사람 통행하는 통로…….

예, 통로를 좀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사무소 바닥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빗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왜 건물을 그렇게 짓고 있는가…….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낮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도바닥하고 사무실 바닥하고 비슷하고 처마선은 조금 밖에 안 빠졌고 물 쓸어 내다가 볼일 다 보겠던데.

그것은 현장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마당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마당바닥 위에 테라스 부분에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이 튀어 가지고 건물 벽면이니 유리니 튀어갈 뿐만 아니고 그 물이 소낙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안으로 침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시공을 시킬 수 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시공하는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 물은 모아서 관을 타고…….

옥상에 물이 아니고…….

벽면으로 해 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하수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관을 타고 온 것은 빼딱지붕인데 빼딱지붕에서 그것도 없어요, 물받이도 없이. 그 경우는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가에 뺑둘러 울만 쳐 놓은 것이거든요, 지붕에. 울만 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맞는 빗물이 바로 떨어질까, 모여가지고 떨어질 물은 거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일단 현장확인을 한 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보시면 자기 집 앞이라 해서 흉물스럽게 타이어니 돌멩이니 도로변을 굉장히 어지럽히는데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 관리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위반, 경찰서 업무 중에 주차위반만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업무를 위탁받아 있고 도로관리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 기계식주차장을 인정해 줍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이 기 지어졌는데 건물의 용도를 바꾼다든가 할 때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계식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는가, 인정을 해 주는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기계식 주차만 이렇게 해 놔 놓고 1대도 안 대고 관리도 안하고 흉물스럽게 녹이 슬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을 해 주시는가?

법적으로 몇 면을 확보하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안전점검에 합격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 안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진주시내 교통주정차 위반했을 때 견인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인업체가 전에 운영이 되다가 자진해서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인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스티커만 발부를 하고 있고 차량소통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차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별도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침은 어때요?

지금까지 견인업체가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크게 발생한 그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활을 시킬 그럴 의사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법규위반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가 178건에 4,700만원 이것은 과태료 1건당 얼마씩입니까?

위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1건당 26만4,000원이 나오는데 맞는 것입니까?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위반이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예, 사업용자동차 시내버스 결행 이런 것은 1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시내버스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20분 타임으로 다니는 시간에 한 코스를 빼먹는다든지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것이 적발이 되면 20만원짜리도 있고 완전히 결행해 버리면 100만원하고 시간을 안 맞게 운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나요?

신고 처리도 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민원이 발생 많이 되는 지역이 21번 버스, 국도 3호선을 다니는 경상대학교에서 외율리 가는 시내버스 보통 20분 타임으로 허가되어 있죠?

예.

20분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빼먹으면 40분에 옵니다. 이 추운 겨울날씨에 길바닥에 서 가지고 40분, 1시간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조치를 어떤 방법,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하며 주민이 시간을 재어서 40분만에도 안 왔다, 그러면 교통행정계로 전화를 해서 고발을 하면 단속이 가능합니까?

예, 전화를 해 주시면 우리가 운행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로?

예, 운행지도계에…….

전화번호, 내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 안 올 때는 이렇게 전화하라고. 거기 몇 번으로 해야 돼요, 전화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면부지역에 오지랄까, 이런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대평 시내버스 막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평 뿐이 아니고 좀 오지랄까 이런 데 시내버스가 밤 10시 이후에, 대평 같은 경우는 9시5분 되면 막차가 끝난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버스로 다닌다면 7시에 퇴근해 가지고 자리 한번 하고 나면 9시 이상 되어 버리는데, 그 다음에 야간 대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겠지만 한번 오지면에 확인하셔 가지고 10시 이후에, 너무 늦어도 안 되겠지만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시내버스가 1대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힘든 줄 압니다.

업자들은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정해진 차 대수 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많이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지에는 운행을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데 박 위원님 말을 참고로 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당연히 그렇게 어려움을 표시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도 크니까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좀 협조를 요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박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과 좀 다른 것인데, 대평 버스인데. 시간이 되기 전에 출발하는데, 버스가. 5분이나 10분 전에 출발해 가 버리는 것이라, 버스가. 시간표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고 지도계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버스를 대어 놓고 있는 기사한테 왜 시간이 안 되어서 출발을 하느냐, 회사방침이다, 회사에서 그만큼 10분, 5분 빨리 출발, 그러면 시간을 당겨 적어라, 그것은 안 된다. 차가 시간표를 지켜, 농촌 사람들이 몇 시 되면 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가면 출발해 가 버리고 없어요, 시간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좀 될 수 있게끔 강력히 교통계에서 시간을 지켜서 출발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특히 일찍 출발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몇 분 늦게 출발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찍 출발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못 타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민원 몇 번 접수한 적 있지요, 대평에?

예,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뒤에 앉아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세금하고 과태료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금하고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계가 별도로 있고 세금은 지방세, 도세, 국세 있지만 과태료는 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부과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하고 승계가 가능하냐 그 질문이 나왔는데 자동차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B라는 사람이 양도를 받을 때 내가 과태료를 안겠다 하면 이전 등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차량 초과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말소 조치를 해 줍니다. 지난 번 한번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자기가 새 차를 산다든가 또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보가 되어 있으면 담보를 안고 산다고 하면 그대로 넘겨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전 소유자가 과태료 미납부분이 소유권 이전해 온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과는 현재는 기 부과가 된 것은 자기가 안고 받겠다 했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았을 경우에?

안 받으면 그것이 양도양수가 안되죠.

모르고 샀다 말입니다.

과태료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샀다, 집을 살 때도 내가 이 집이 담보가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모르고 샀다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데 자동차원부에 보면 몇 월 며칠 과태료 내역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일반 물건을 사도 내가 이 집을 담보가 잡혔는지 모르고 샀다, 내 못 내겠다 이런 소리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 사람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양도양수를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걸 다 내어야 해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소 시킬 때는요?

말소시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과태료 부분?

과태료 부분이 차량 초과되어서 할 때는 일단은 말소를 시켜주고 다음에 새 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새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살 때는?

차를 안 살 경우에 과태료가 있을 때 말소가 되느냐, 그 때는 과태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소를 안 시켜 주면?

그것 안하면 다른 물건에 또 압류 하고 그렇게…….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고 말소는 시켜 주고?

예.

법 시행이 개정되었죠, 몇 년 전에?

내년 1월부터 워낙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2, 3년 전인가 작년 년도인가 법 개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개정되기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소멸시효가 있고 체납세 정리하는 것이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체납처분을,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이 1톤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가 폐차장에 차를 폐차시키러 갔어요, 원지에. 원지에서 폐차를 시키면 차량대금을 조금 주는 돈이 안 있습니까, 고물값으로. 그 돈 가지고 과태료에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몇 만원 더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안 가지고 오면 말소가 안된다, 등록말소가 안된다, 그런데 말소를 시키려고 자기 아들이 타다가 버리고 간 것을 부모가 세금을 계속 못 내니까, 차도 다 되었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기로는 26만원 폐차장에 갖다 줬는데 말소시킨 지가 2년이 지났데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 계속 독촉이, 그 때 돈을 주고 영수증은 없고, 제도가 그때 당시에는 말소를 시킬 때 모든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말소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당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오래 되고 이러면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그것은 자기들이 …….

그런 법 제도가 없었다면 그 분도 역시 폐차장에 가서 과태료 미납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써 주시오 해서 영수증을 받아 놓았을 것인데 당연히 말소가 되면 영수증도 필요 없이 다 정산된 걸로 그렇게 법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사로 생각해 가지고 말소만 되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하고 영수증은 안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세금을 안 내었다고, 과태료 안 내었다고 고지서가 오니까 그 분은 내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나도 거기 답변을 못해서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 애로사항은 등록사업소에 한번 보내 주시면…….

명석에서 그런 분이 찾아 가면 심현보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 하고 말소 좀 시켜 주세요.

그런 개인적인 것은…….

아니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를 확실히 보완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버 달고 하는데 좋은 넘버를 단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넘버는 짝수, 홀수는 우리가 고려를 해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개인이 2대인 사람은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로 해 주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넘버를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띠이면 자꾸 그것 하는가 싶어서, 옛날에는 3000번, 5000번 이런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정. 현원과 상수도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과 급수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괄로서 예산사업 총 17건 중 완료가 12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진성 통합 배수지 설치 외 11건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명석 관지 가압장 및 배수장 설치사업 외 4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읍면 상수도 보급율을 93% 향상시킬 계획이며 또한 노후관 교체 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BTL 하수관거사업과의 병행 시공으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독 시공 대비 약 40%의 예산 절감으로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생활용수 수량 부족 및 수질 악화를 개선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주요사업으로는 5건에 10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배수관 매설 27.7km, 가압장 설치 3개소, 사업비는 4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국비 7억6,600만원과 시비 1억9,200만원 총 9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진성면 가좌마을 외 4개소 배수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내년에는 국비 12억8,200만원, 시비 3억2,100만원, 총 16억300만원을 투입하여 진성면 내촌마을 외 5개소에 배수관 매설을 계획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수질 악화 및 부족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기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으로 대상은 전 읍면지역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량은 총 관로매설이 607㎞입니다. 총 사업비 603억2,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그 간 추진내용을 보면 501.5km 관로매설 완료하여 현재 상수도 보급율은 90%입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 관로매설 43.1㎞, 소요예산은 47억2,500만원으로 20개 마을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1년 말 상수도 보급율은 92.9%가 되겠으며 농촌지역 주민의 식수난 해소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의 위치는 문산읍 외 14개 면이 되겠으며 2010년 사업으로 진성진동마을 외 8개소에 사업비 8억6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10.8㎞를 교체하였습니다. 2011년 계획으로 이반성면 검정마을 외 5개소에 사업비 6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9.2㎞를 교체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계량기 총 개수는 48,321전입니다. 매년 3,000전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검정 계량기는 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3,175전을 교체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계량기 교체로 인한 누수율 증대 및 정확한 개량으로 상수도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위치는 하수관거 정비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7㎞를 매설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71억원이고 상봉동 외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6km에 20억을 투입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9분은 30km에 34억원을 투입 공사 완료하였고 2010년도분 사업은 11km에 17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4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은 2011년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우선 2011년도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40% 정도의 예산절감과 이중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우리 수도가 층수로 보면 수압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그것이 높이에 따라 다 틀리는데 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약 10m에…….

우리 시청을 봤을 때 몇 층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수압이?

…….

답변하시기가 뭐합니까?

그것은 몇 층까지 올라간다 보다도 배수지의 수위하고 이 지점의 건물의 수위하고 높이에 따라 틀립니다.

왜 제가 느닷없이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산에서 진주 시가지를 보면 물탱크 그것이 참 흉물스럽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가면 물탱크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수압이 그 정도로 5, 6층이나 올라가면 그 물탱크를 없애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일 건축과할 때 여쭈어 보려고.

사실은 공급하는 마지막 최종 배수지가 상대배수지하고 수위하고 1정수장 계통하고 2정수장, 지역별로 배수지 수위가 틀립니다. 그 수위에 따라서 높이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전에는 지나가면서 눈에 안 띠게 전부 지하탱크 이런 것을 많이 묻었는데 요즘은 재질도 안 좋고 인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좋은 재질 FRP 그런 탱크, 스탠이나 이런 탱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까지 자동적으로 물이 안 올라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을 더 올려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물탱크를 없애는 것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물탱크를 없애 버리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바로 물을 쓰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어서 물탱크 청소비용도 절약되고 좋은데 우리 수도 사정이 물탱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단수를 했을 경우에 전혀 물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물탱크 있는 분들은 임시 저장되어 가지고 단수해서도 하루정도 버틸 수 있는데 물탱크 없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음식점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데는 당장 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그리고 우리 시가 보면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배수지 용량은 지금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 가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어제 연평도 폭격도 떨어지고 했는데 12시간 정도는 배수지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수지가 전체 다해 봐야 8시간 밖에 커브가 안되거든요. 4시간을 커브를 더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배수지 용량을 만들어 줘야 실제 향후 우리 시민들이 비상사태 때에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탱크가 배수지 증설 역할을 해 준다, 그래서 영 없어져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정책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배수지 수위가 50온선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정수장은 66온선인가 되고 거기에서 자연 배수가 되는 지역은 다 물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한 시기가 몇 년쯤 됩니까?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관 제품이 뭐로서, 지금까지 해 놓은 관은 제품이 무엇입니까?

상수도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증이 되어야 만이 상수도관을 씁니다. 지금 시중에도 여러 가지 상수도 제품 있는데 그래서…….

92년도 이 때 할 때는 수도관이 제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주철관을 많이 썼습니다. 도농통합이 95년도에 안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철관 이것은 땅속에 있으면 수명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철관도 기본적으로 50년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예.

요즘 제품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즘도 주철관을 주로 쓰고 FRP관…….

PE관.

PE관 계통입니다. 그것이나 하이스리피나…….

주철관하고 PE관 이것 규격에 따라서, 물 나가는 수량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을 심느냐 …….

예를 들어서 500미리 관도 PE관이 나오는 것 있습니까?

500미리도 나오긴 나옵니다. 아까 그런 것들이 압력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위치라든지 현재의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그런데 현재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진성면 진동마을 외 8개소에 10km를 하는데 돈이 8억이 예산 소모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다손 치더라도 수명이 50년 이상 걸리는데 95년도 같으면 25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진성면은 신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동마을 8개소, 사업내역은 노후관 교체, 길이가 10.8㎞

위원님, 여기는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소규모 기존 상수도시설인데 그것을 교체하는데 노후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신설 개념입니다. 기존에 있던 단위 상수도를 신설 상수도로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동네에서 상수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동네 하수도 먹던 것을 시 수도로서 교체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말씀드리면 진성 농어촌 개발사업하고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대상지구 진성면 진동마을 외 8개소고 사업내용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큰 관, 배수관이 아니고 주로 여기에는 소규모 급수관 이런 것 위주가 되어 교체를 한 것입니다.

주철관이 50년 이상 간다면, 주물로서 만들어 놓은 …….

맞습니다. 안에 코팅도…….

그것하고 PE관하고 수명이 어떻게 달라요?

아마 주철관이 오래는 갈상 싶습니다. PE관 이런 것도 50년 정도 보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파손이 되면 일괄적으로 부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재질이 쇠도 어느 수명이 가면 한꺼번에 부수어집니다. 그렇듯이 PVC계통은, 전에 옛날에, PVC 많이 썼다 아닙니까. 그것이 20년 정도 가니까 100미리라든지 이런 것이 간선도로에 있으면 압력이 많으면 한꺼번에 쫙 나가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주철관이나 쇠 종류 보다는 PE관 종류가 수명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회사마다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PE 계통이나 PVC 계통이, PVC는 좀 오래되었지만 실제 생산한 지가,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분들은 영구적이다,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PE관 제품이 생산된 년월일이 몇 년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PE관이 나오기 전에 주철관을 사용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새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옴으로 해서 주철관을 쓰기 보다는 앞으로 PE관,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로 500미리도 가능하느냐 물었을 때 500미리도 된다고 가정하면 굳이 주철관을 쓸 필요 없이 PE관 종류를 쓴다면 땅속에 들어가면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주철관보다 PE관이 더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과학적으로 근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압이라든지 대형 차량이 지나가고 이럴 때에 그런 것들이 안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관종 선택을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 구자경 위원께서 유인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다, 표기를 잘못한다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표기를 노후관 교체라 하지 말고 상수도 신설을 한다고 이렇게…….

교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상수도 교체로 한다든가 그렇게 표기를 해 놓아야 잘 알아듣지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묻기를 수명이 얼마 되느냐, 언제 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 공급 완료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012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아마 조금은 안 늘어지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면 차질 없이 지켜줘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연차별로 2011년, 12년 해서 거의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특히 진양호 주변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내년인지 2012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어도 되고 언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하수행정 등 6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정원 62명에 현재원 61명으로서 일반직 27명과 기능직 34명이며 기타 16명은 청경 2명, 하수도 준설 및 보수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4명을 포함한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입니다. 4개 처리장 시설용량은 157,500톤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90.9%입니다.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개소이며 500톤 이하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16개 읍면지역 자연마을에 3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 및 수질현황입니다. 하수분뇨 처리현황은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 시설용량은 157,500톤이며 하수유입량은 143,000톤, 방류량은 137,000톤이며 분뇨는 1일 203㎘를 처리하고 있으며 슬러지는 1일 39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현황입니다. 4개 처리장 모두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사업은 9건으로써 2건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총 7건으로써 6건은 계속 추진 중인사업으로써 31페이지의 2011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 1건은 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처리장 내이며 사업량은 1일 100톤으로써 사업기한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심의되어 2008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되고 현 진도는 95%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종합 시운전 가동 중이며 2010년 12월 29일에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하수과 주요 예산사업은 총 9건으로써 1/4분기에 전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인 1단계 BTL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망경동 외 8개 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27㎞와 배수설비12,24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6억3,000만원이며 국비 70%, 시비 23%, 기금 7%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5개월로서 절대 공사기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 1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승인되고 2007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로 현대건설 외 4개 사가 지정되어 2008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6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BTL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중앙동 외 8개 동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103km와 배수설비 10,29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003억300만원이며 국비 70%와 시비 23%, 기금 7%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8개월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9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승인되어 2010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3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초전동 190-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기존 15만톤에 4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81억2,700만원이며 전액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0월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가 되었고 2010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2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량은 7,100톤이며 증설 39,900톤과 고도처리시설 개량 3,200톤이며 사업비는 169억7,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2009년 1월에 기술 심의가 완료되고 5월에는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 되어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8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에 종합시운전을 거쳐 2011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2,400톤이며 사업비는 55억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8월에 경남도로부터 설치인가 되고 2009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 진도는 8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에 공사 시운전을 거쳐 2011년 4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로서 사업량은 19만톤이며 사업비는 304억입니다. 사업비 배분은 국비 50%, 도비 17.5%, 시비도 17.5%, 기금은 15%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7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10월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인가 및 재원 협의 신청되어 용역 진도는 9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상평동, 가호동, 문산읍, 금산면, 집현면 지역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48.8km와 배수설비 3,44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31억4,500만원이며 사업비 배분율은 국비 70%와 시비 21%, 기금 9%이며 사업기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현 용역 진도는 9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에 기술심의 및 재원 협의와 사업인가를 받아 2011년 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하대동 일신아파트 주변지역이며 사업량은 우수박스 설치 및 개량이 약 300미터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국비 60%와 도비 12%, 시비가 28%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 5월에 하대지구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6월에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경남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8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되어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11년 6월에 공사 착공하고 우수기 이전인 2012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진성면 가진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700톤으로써 차집관거 29.9㎞와 배수설비 629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263억5,700만원이며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 10.5%, 기금 9%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4월에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9월에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2012년 1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2012년 5월에 환경부에 재원 협의와 경남도에 설치인가를 받아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처리하는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정화되는 것이?

지금 정화되는 것은 저희들 소독설비해 가지고 화학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처리요?

화학처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을 가지고 물을 맑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현장확인 갈 때는 미생물 처리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화학처리를 해서 미생물 처리하면서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응집이나 이런 부분은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나중에 소독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구에서 들어오는 량이 처리되어 밖에 배출할 때는 일반 고기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배출됩니까?

고기 충분히 삽니다. 지금 하수과 연못가에도 기존 방류수를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고 있고 초전 연못에도 13만톤 정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45,000톤 정도는 초전 연못에 공급을 해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전체 유입량이 하루, 1일 량이 몇 톤 됩니까?

전체 143,0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137,000톤.

지금 처리용량은 얼마되어 있어요?

처리용량은 기존 15만톤입니다.

143,000톤이 유입되는데 7,000톤이 있으면 완풀되는 턱이네요, 완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만톤 증설계획을 세워서 올해 2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라든가 평거 4지구, 그리고 초전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래 계획을 세워서 사업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되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량이 얼마만큼 …….

전체가 19만톤입니다.

그러면 4만톤 정도 지금 증설하고 있다는 말이죠?

올해 2월에 착공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현장 짓고 있는 그것이 4만톤 규모입니다.

거기에 하수처리하는 부분 중에서는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로 들어갑니까?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정하지는 않았는데 전체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수관로에 유입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땅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침수도 우려가 되어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구를 타고 처리장으로 들어갈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방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가지 내 관로는 완전히 PC 콘크리트관이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수가 있다고 보면 처리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취수장하고 제1정수장, 제2정수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은 설비시설이 최대 22만톤을 취수하도록 되어 있고 1정수장은 6만톤, 2정수장은 14만톤으로 설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제 우리가 정수처리 사용하는 것은 1일 평균 1정수장이 42,778톤, 2010년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정수장이 99,512톤 해서 합계 143,000톤 정도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제1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도장공사를 비롯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47페이지까지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시책사업 외 2건, 주요예산사업에 25건해서 토털 27건에 소요사업비가 10억4,000만원 정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그 중에서도 단위사업 별로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정수장, 2정수장 합해 가지고 평균 142,000톤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 되어 있는데 취수장, 정수장 다 합해서 이야기 합니다. 취정수장, 방호용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올라 가지고 약 소요 사업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걸 7대 정도 계획을 해서 3개 시설에 설치를 해서 국가와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손분자랄까 불량자가 못 들어오도록 감시감독하는 그런 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제2수장 여과지 제어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4,400만원 정도로서 여과지에 정수물이 흐르는 유량제어시스템하고 물의 량을 측정하는 정수유량계 등 세트 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세트 정도 해서 1개당 소요 사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1억4,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노후설비 개보수 및 정비인데 이것은 23건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소규모를 합해서 합계 23건에 예산이 약 8억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 원가 절감에 이바지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는 맑은 물 지키기 캠페인 했는데 대상지역은 주로 남강댐 상류지역에 하상 유원지라든가 유명 계곡을 찾아가서 휴가기간이라든가 이런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위에 상류지역에 상수도 보호지역에 캠페인을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8년, 2009년, 올해까지 해서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이 구체적 내용은 필요 없고 총 연도별 해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걸 지금은 안 주셔도 되고, 이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제가 그렇게, 참고할 것이 있어서…….

2008, 2009년도 단위사업당 1,000만원 정도 되는 건수요?

총 금액만 나오면 됩니다.

총 금액만요?

예, 연도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처리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생산량이 약 14만톤 정도 되는데 공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밑에 45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생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취수한 것보다 항상 실제로 사용된 량은 작지요. 왜냐하면 중간에 약품처리 과정에서 퇴수물이, 그러니까 버리는 물이…….

1일 생산량은 있는데 공급하는 량이…….

공급하는 것은 배수지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한 그 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과한 량이…….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생산량과 공급한 량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어요?

잘못 봤습니다. 배수현황에 45페이지 보면 옆에 배수유량 되어 있네요. 배수유량 142,290톤이 되겠습니다.

취수량이 143,700톤이고…….

취수량이 많지요.

배수량이 142,000톤인데 그러면 약 1,000톤 정도가 유수가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슬러지 처리라든가 청소물이라든가…….

1일 1,000톤 같으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을 환산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1,000톤이라고 하면 약 10%가 되는데, 10% 좀 안되네요. 10%라는 량이 어마어마한 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0% 아닙니다.

아, 1%지요. 그러면 그 정도 유수율이 있다고 보고 총 1일 생산량이 이런데 시설용량은 1일 얼마 입니까?

1정수장이 6만톤, 물을 취수하는 것이 2정수장이 14만톤 그렇게…….

시설한 량이, 취수하는 량이 1일 최대한 24시간 했을 때 용량은 얼마 정도 취수할 수 있으며 정수를 할 수 있는 량이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수해서 진양호에서 최대한도로 빼 올리는 것이 펌프해서 올리는 것이 그것은 취수거든요. 취수가 1정수장이 6만톤이고 2정수장이 14만톤이고 합계 22만톤으로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 22만톤을 취수할 수 있고 정수할 수 있는 량은 1일 얼마나 돼요, 최대한 하면?

정수할 수 있는 것은…….

시설 규모가?

실제로 양이 좀 변동이 있지요. 변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20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20만톤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진주시민이 먹는 것은 1일 14만톤 정도 먹는다, 그러면 6만톤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최대한 빼 올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 수요가 생기면 …….

진주시 인구가 불어났을 때 더 증설 안 해도 6만톤 까지는 더 사용할 수 있다?

예, 물은 충분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로 세대 수가 3만 가구가 불어났다고 가정하면…….

혁신도시는 광역상수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취수원이 틀립니다. 혁신도시는 광역상수도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시설이 설치됩니까?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진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량은 더 증설 이런 것이 없어도 가능하고 량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 물을 취수 해 올려서 여과를 해서 걸러나가는 과정을 쭉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도관을 타고 나가는 제일 마지막 탱크…….

배수지.

거기에 보면 물이라는 것이 오염이 완전히 없는 맑은 물 같으면 어떤 물체에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안 끼이는데 거기에는 마지막 탱크에는 보면 이끼가 많이 끼여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현장확인 갈 때 “마지막 나가는 물탱크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해서 안에 시설물 거기에 보면 이끼가 많이 끼여 있어요. 깨끗한 물은 절대 이끼가 안 끼입니다. 이끼가 끼면 결국 오염이 되어 있다는 그런 증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시설을 이야기 하는지 제가 잘,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진양호 밑에 판문동 …….

그러니까 마지막 나가는 것이 우리 정수장에서는 배수지인데 배수지가 전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 놨는데 물을 우리가 봤거든요.

이끼 낀 것이 땅 밑에 있는 것은 없을 건데요.

마지막 나가는 정수장이 어디냐 본 위원이 물으니까 이 탱크 여기에서 마지막 정수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탱크에 보니까 많은 이끼가 끼여 있어요. 이 물이 이끼가 끼여 있다면 물이 오염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날 제가 같이 갔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보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과지입니다, 거기가. 최종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 단계는 있으되 그 밑에 자갈층, 모래층을 통과해서, 배수지는 탱크가 전부 지하에 있거든요. 위원님 눈으로 보실 수 없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신 그 부분은 마지막 여과장치를 보신 것이고…….

완전히 다 정수 안 된 물…….

예, 거기서 쭉 빠져 가지고 지하에서 모래층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독약 섞고 염소 섞고 해서 바로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못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끼가 절대…….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마지막 그 탱크를 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이 그 물을 마신다면 반드시 오염물이라고 그렇게 인정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염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할 때 밑에 동네 주민들이 물이 샌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현장답사 안 했습니까?

예, 오동마을.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 한번 해 봤습니까?

하여튼간 그 동네분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 하나 우리 조사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동에 대해서는 두 차례 용역을 줘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요.

어떤 확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최초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93년도부터인데 97년도에 1, 2정수장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한국지중정보주식회사를 통해서 했고…….

예, 누수탐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판문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가진 바가 있고,

누수탐사한 결과를 놓고 설명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또 2007년도에는 수도법상에 사실상 자체 전문기술기관에 의뢰를 해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등등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노후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이것을 2007년도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했는데 결과는?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누수 안 된다 결과 나왔고?

예.

그것이 끝입니까?

예,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그 쪽에 주민들은 샌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가물다 아닙니까. 가물기 때문에 요즘 물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조금 짤금 나오고 비올 때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위원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새어 나오는 물하고 정수장에 있는 물하고 성분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탱크에 물하고 새어나오는 물하고…….

성분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성분이 달랐습니까?

염소관계를 측정을 했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물탱크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고 지금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사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주민들 믿게 인정을 시켜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탱크 높이가 5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5, 6미터 됩니다.

지상에서 탱크높이가 5미터, 5미터 깊이 같으면 예산도 많이 투입 안 됩니다. 탱크 있는데 밖으로 삥둘러 1미터 정도 파 가지고 탱크 바닥까지 5미터 정도 팔 수 있어요. 파 가지고 주민들 오라, 확인해라, 물이 안 새면 그걸로서 인정을 시켜야지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누수탐사,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민원을 중지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확인을 시켜주세요.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겠지요?

검토를 해 보는데 다만 문제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을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 중지시키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탱크 밖으로, 안에는 손 하나도 안 되고 탱크 밖으로 삥 둘러 1미터 파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파라는 것입니다. 파면 주민들 올라오라, 자 봐라, 물 새는가 안 새는가, 거기에서 물이 새어나오면 그것은 방수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물이 안 샌다면 사진 찍어 놔놓고 주민들, 대표자들 올라오라, 물이 새나 안 새나 보고 그래 가지고 결정 지우면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변명부터 먼저 대는데 무슨 내용을 알고 변명을 돼요, 변명도. 그것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늦게 오는 바람에 하수과 지나갔는데 혹시 정수과에 대한 질문도 될 것 같아서, 개천예술제때 풍물시장을 내어 주는데 거기에서 오물을 음식쓰레기하고 이런 것을 그냥 남강에 다 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사업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것이 있습니까?

그 업무는 우리가 취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천예술제 관계는.

아니, 남강물에 오물이 더러운 물 이런 것을, 기름떡이 되어 있는 이런 그릇을 대충 씻어서 버리는데…….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단속을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라든가 또 남강천 같으면 건설과라든지 우리 정수과에서는 단지 수돗물, 진양호에서 취수해 가지고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정수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하지 그 업무는 우리가 취급을 안 했습니다.

혹시 하수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수과장인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 풍물점에는 전반적으로 기존 하수관로를 다 깔아 놓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깔아 놓았는데, 몇 년 전부터. 기존 고수부지에 하수차집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600미리 정도해서 큰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 주위로 해서 우리 예술재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음식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트렙을 쓰 가지고 기존 관로에 연결해서 그 쪽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 물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음식물에 대한 잔여물이, 찌꺼기는 전부 걷어 가지고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 가지만 거기에 따른 잔여물은 물 자체는 하수처리장에 바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남강물에 버리고 그러죠?

남강에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기존 관로를 통해 처리장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다 마칠까요?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오정태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284㎡ 규모의 검사실에 43종 7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건의 비예산사업 중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은 10월말 현재 4,147건에 1억1,100만원으로 금년도 2억9,000만원 징수계획 대비 74%의 실적입니다. 월1회 상수원수 1, 2정수장 정수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역신문에 공포하고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도 게시를 합니다. 수질검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에 관련한 세미나, 연찬회, 심포지엄 등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입니다. 1, 2정수장의 수질검사는 1일 검사 9개 항목, 매주검사 7개 항목, 매월검사 56개 항목을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일반수도가 10개소, 노후수도관 4개소를 선정해서 매주 검사는 수질검사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매월 검사는 민간인 2명이 시료채취와 수질검사과정을 참관하는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수장 및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대상을 엄격히 선정을 해서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상수원수는 매주 1회 COD 외 35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호스 수를 대표하는 항목인 COD 기준 년 평균 3.8PPM으로 호스 수 수질환경기준 2급수로 나타났습니다. 상류수계는 월1회 덕천강 3개 지점, 경호강 4개 지점, 양천강 3개 지점 총 10개 지점에서 BOD 외 35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BOD 기준 년 평균 1.4PPM으로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양호 및 상류수계 수질을 잘 검사하고 분석을 해서 양질의 원수확보 및 정수처리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상수원수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일, 매주, 매월 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된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수질검사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수질검사수수료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입니다. 1, 2정수장 및 수도꼭지와 노후 수도관 수질검사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되 갈수기 집중호우 등 수질 변화 시에는 수질검사를 증가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불신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진양호 및 상류 수계 수질검사입니다. 진양호의 상수원수는 매주 1회 COD 외 35개 항목과 조류관련 11개 항목, 상류수계는 매월 1회 3개 강 10개 지점에 BOD 등 3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분석해서 정수처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수시책 수돗물 품질관리제 운영 계획입니다.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의 수질개선 서비스 제공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돗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을 희망하는 수용가의 수도꼭지 및 저수지에 대한 수질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적합하면 품질적합필증을 교부를 하고 부적합 시에는 원인을 분석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강구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관내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되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공무원이 현지방문, 수용가 입회 하에 수질검사 시료채취와 함께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PH 외 3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 후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세균 외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수돗물 품질적합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시 자체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수질검사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질검사소 소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시 시민 전체 건강하게 해 주느냐 질병이 생기느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질검사를 게을리 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수도관을 통해 간다든지 또는 병균이 있는 물이 간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먹으면 해롭죠?

예.

그걸 방지하고 검사해 주는 것이 우리 수질검사소 소장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정집에 아까 수도꼭지 정수장에는 1일 검사를 하고 가정집에도 검사를 한 번씩 합니까? 수도꼭지 검사를?

예,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정수장 물 여기서 제일 길게 관을 타고 간 끄트머리 집에 그런 데 대상으로 해서 한 번씩 검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말할 것도 없고 혹시 급배수관을 통해 2차 오염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14개 수도꼭지에 검사를 합니다. 10개 지점은 일반수도꼭지, 4개 지점은 15년 이상 노후된 수도꼭지 그것도 주 2회는 수질검사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주 1회 하는데…….

월 1회는 민관합동으로 확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검사를 하는데 우리 정수장에서 제일 먼거리 여기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번 해 봤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