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10년도행정사무감사\n산업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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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종료 되는 대로 오명근 간사 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성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어제 산업환경국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제 본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어제 감사를 해 본 결과 이 문제는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현장방문에서 허위로 계획도 없는 것을 된 것처럼 보고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일련의 행위들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또 어제 답변에서도 너무나 불성실하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그대로 방치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호환경 부지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논의한 이후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감사진행 발언에 대한 추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11월 2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환경국 감사에 따른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금호환경부지 관련, 행감 대비 현장활동 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시 불성실한 답변과 관련하여 평택시 부시장 이완희,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자원환경위생과장 이규환,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교통행정과장 이재남의 증인출석을 요청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금호환경 부지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금호환경 관련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평택시 부시장 이완희,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자원환경위생과장 이규환,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교통행정과장 이재남을 증인출석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요청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증인 채택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명의로 2010년 11월 24일, 오늘, 빠른 시간 내 감사장인 산업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하도록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이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도착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37회 임시회 현장활동시 방문한 금호환경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보고와 11월 23일 어제 산업환경국 감사시 금호환경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가 상이하고 또한 불성실한 답변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증인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소관 금호환경부지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부시장과 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부시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부시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시장. (

- 선서문 전달)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 금호환경부지와 관련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부시장

.....

중안

최중안위원장

금호환경 부지와 관련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완희

이완희부시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취득경위를 설명 드리면, 주식회사 금호환경 소각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취득을, 2001년 12월 19일에 토지매입 등, 이전을 위해서 협약을 한 바 있고.. 2002년 2월 26일에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8일 매매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소각시설 등 매매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매입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총 5필지 2만 103평방미터의 토지가 있고, 또 건축면적은 7개 동에 4,1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비는 96억 7,279만 9,000원이고, 시설현황으로 보면 일반폐기물 중간처리 소각시설이 1일 3톤 시간당 총 72톤짜리와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이것도 소각시설인데, 1일 0.8톤으로 해서 시간당 19.2톤짜리입니다. 또 폐수처리에 관해서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92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3회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50분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도로개설을, 안중읍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2011년까지 총 800미터에 대해서 폭 8미터로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2006년 8월 24일에 성해리 소각시설 폐쇄계획수립을 했고, 2006년 11월 6일에 성해리 소각시설을 매각을 추진해서 2007년 9월 18일 금호환경부지 활용계획을 기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15번에 걸쳐서 잔류폐기물 처리이행 촉구를 한 바가 있고, 2008년 12월 11일 금호환경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2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금호환경 부지의 용도를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3일에 공유재산 토지분야에 대해서 관리전환 조회를 하여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 수립한 바, 도로관련 보강시설로 6,000평방미터 또 어린이교통공원 1만 3,000평방미터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 전환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 보고 하신 내용은 금호환경 부지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보고하신 거고요.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본 질의 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내용을 확인 못하신 것 같은데, 우선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이 금호환경부지는 많은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부지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금호환경 부지에 대한 재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께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금호환경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지난 10월 27일 본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환경국에서는 동 부지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내서 의회에 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어린이교통공원이 동 부지인 금호환경부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11월 17일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로부터 이 사실이 번복된 것으로 해서.. 교통공원은 안중레포츠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자원환경위생과장에게 본위원은 전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그 자리에 최중안 위원장님께서 같이 동석을 해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의 여부는 오늘 좀 더, 교통행정과와 자원환경위생과와 얘기를 나눠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되겠지만, 10월 27일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산업환경국은 명확하게 결론을 냈었고, 그 이후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된 바 없습니다. 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왔다면 최소한 의회에 사전 보고가 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금호환경 부지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위험한 요소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심초사도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지난 10월 27일에 마을을 대표하는 분까지 동행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 뒤집고 반복하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어제 행정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제가 양쪽의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디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환경국은 결정이 됐다고 보고를 했고, 건설교통사업소는 결정된 것이 없이 검토 중에 이것이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11월 17일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안중레포츠공원으로 확정됐는지의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산업환경국장은 답변을 할 때 ‘국책사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바뀔 수 있는, 우리시에 문제가 되는 문제는, 사실 의회 의원뿐이 아니라 평택시의 공직자라면 국책사업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 대한 강조성 보다는 오히려 ‘국책사업이 바뀌니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논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또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보고가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지만,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뒤바뀐 것에 대해서 최소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대안 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금호환경부지의 재활용 문제를 결정은 못 내더라도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정도는 가져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생활을 4년 6개월째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5번째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참석하는 감사는 처음해 보고 있어요. 물론 이완희 부시장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을 못내 못마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평택시가 1년 동안 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따지고 앞으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들의 당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질의 한 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 김선기 시장께서는 안중지역에 레포츠공원 및 학현 도시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더하여 안중레포츠공원으로 통합해서 내년에 집중 투자한다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교통공원 사업 예산으로 45억이 승인요청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얘기했던 금호환경부지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금호환경부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좀 전에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여기(회의장 내에) KYTN의 기자님이 계신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금호환경 현장방문할 때에 동영상을 다 찍었고요, 어제 의회에서 진행됐던 일련의 내용들이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에 몇 차례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다시 여기서 위증을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부시장

답변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호환경 문제로 인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를 대표해서 부시장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조변석개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우선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현장방문 시에 담당부서에서 ‘도로관련 보강시설하고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가 결국 우리시에서는, 현재 금호건설에 계획된 시설보다는 앞으로 시민들도 잘 활용하고 또 어린이들의 교통에 대한 관심과 취미를,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곳이 없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계획된 공원부지에 같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의회와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다짐을 받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의 의회에 답변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자가,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지적처럼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소신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판단해서 답변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쪽으로 답변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문제도 앞으로 부시장이, 집행부의 의회 답변에서도 좀 더 성실하고 진실되게, 정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환경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대안 으로 제시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금호환경부지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지, 꼭 필요한 시설,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것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시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이고 예산도 그렇게 수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피치 못할 사정, 보다 더 시민들을 위한 다가가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 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있어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부시장님 답변에 대한 것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재발되는 않는 문제, 또 하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과, 앞으로 부지활용에 대한 문제 또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의 교통행정과에서, 동 부지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환경국에 넘겨준 사실이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사항은 오늘 여기 오면서, 금년 9월에 실무선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이 확정돼서, 금호환경부지에 하는 것으로 넘겨줬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지요. 검토로 넘겼지요.

김기성위원

검토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지역에 추진 검토하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금호환경부지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실무부서끼리 과 간에, 그 지역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요.

김기성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실무선에서 확정지을 것은 아니지요.

김기성위원

(자료를 들여다보며) 여기에 금호환경부지와 관련해서는.. 금호환경 부지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및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또 교통행정과가 공유재산 관리전환 요청을 청소행정과, 2010년 9월 3일에 준 자료입니다. “금호환경에 대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관리전환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 확정으로 해서 넘겼다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호환경 부지에 대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조회 하오니 아래 토지에 대하여 관리전환을 희망하는 부서에서는 2010년 9월 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산업환경국장님, 질문 할 게요. 지난 10월 27일에 산업환경국에서 보고한 금호 환경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 하신 거예요? 현장방문 그 자리에서?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 시점에서는 공원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렸지요.

김기성위원

그랬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이는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분명하게 위증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기성 위원: 본인 노트북으로 해당 동영상을 재생함) 동영상 내용 :

규환

이규환자원환경위생과장

금년부터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까지, 여기가 언제 하느냐고요?

규환

이규환자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확정되면 내년도에 그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김기성위원

예산은 있어요?

하는 거네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예.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이것도 그때 해야 되겠네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동시에 가야겠지요.

김기성위원

방금 보신 것처럼 자원환경위생과장은 ‘결정되면’이라는 여운을 좀 남겼습니다. ‘예산이 있냐?’고 했을 때 담당계장께서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담당국장은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획입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보됐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계획이냐고요?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조작한 것도 아니고 KYTN에서 그때 동행취재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 들려드릴까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착공도 계획이 아닙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김기성위원

그 정도의 답변이면 참 우려됩니다. 계획인데 착공이 돼요? 계획인데 착공이 됩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계획 없이 착공합니까, 위원님?

김기성위원

우리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요, 명확하게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명확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완희

이완희부시장

이 문제는 아까 제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이, 제가 쭉 과정은 말씀을 드렸고, 부득이하게 장소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김기성위원

명확하게요, 담당과장은 ‘결정되면’이라는 그나마 여운을 좀 남겼어요. 담당계장은 ‘예산이 있냐’는 위원의 질문 에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담당국장은 ‘착공을 내년에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말장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전후사정 따져보면 내년에 그 자리에 착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결정되면 착공한다’는 얘기로 호도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가적으로 질의 한 내용까지 들어보면 더욱 더 명확해집니다. 굳이 거기까지 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도 바뀌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발언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 대수롭지 않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규환 과장님께 계속 ‘확정된 것이냐’고 추궁하고 말씀하시기에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확대 해석은 아닙니다. 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시 또 동영상을 말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 김기성 위원 : 해당 동영상을 재생함) 동영상 내용 :

..... 그런데 기왕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됐으면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근본의 목적에 따라서 금호환경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참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어도 해당부서와, 최소한 자원환경위생과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 새로운 대책을 논의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후속 대안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무엇을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중략

규환

이규환자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별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동영상 내용 :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일단은 김기성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성위원

아니 이것은 송구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이 사항은.. 확정된 계획도 변동되는데, 국가정책도 변동되는데,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항이,... 담당과장님께서 자기 주관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했다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다만 행정적 착오로 미스(miss)를 저질렀다고 하면, 11월 17일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태수습이라는 후속 조치,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미진한 부분은 일단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이겁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김기성위원

김병길 국장께서는 말장난을 참 좋아하시네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해당 주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줘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과대 해석해서 발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께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는 말장난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서슴없이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희

이완희부시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이 해량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이라든지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처음에 저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했고요.

완희

이완희부시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은 최소한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얘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방금 산업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전체를 다 부정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어떤 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이것을 대충 흐리려는 것으로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완희

이완희부시장

부시장이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진실 되고 앞으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의회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성위원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안하면 본위원은 끝까지 문제제기합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저 오늘 여기서 말장난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굳이 이렇게 부시장을 모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정말 개선돼야 할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왜 이것이 필요하며,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세 가지 압축된 내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보충 질의 입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현장답사 갔을 때 저도 동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봤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진입도로 문제도 최중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도 해결을 하겠다, 또한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문제도 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거기에서 해당 국이든 실무자들이 와서 답변을 하실 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전체에서 논의가 돼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또 현장답사 후에 위원들이 이 의제 기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러한 보고사항이 다시 위에까지 안 가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10월 27일 현장답사 후에, 김기성 위원님이나 최중안 위원님이 이 의제 기하셨던 11월 17일, 그럼 무려 한달도 안 돼서, 과연 이렇게 1~2억도 아니고 45억씩이나 투자되는 사업이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도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4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을 한달도 안 돼서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 저는 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실망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분명히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고 진입도로나 침출수에 문제가 없게 하시겠다고 동네 이장님도 계시는데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와서 저는 들었어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 그러면 여기 산건위 소속 위원들은, 다 무엇으로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또 금호환경부지 주변에 사시는, 들었던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서 바꾸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어제 위원들 여기서 다 병신 됐어요. 어제야 들었으니까. 답변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와전될 수도 있겠지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실망을 했다는 얘기는, 행감 때 여기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실무자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간에 최종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위치인데, 그렇다면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위의 상사, 내 상관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라든가 영향이 미칠만한 발언은 좀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실무적인 선에서 공문만 왔다갔다 하고 아니면 의견만 왔다갔다 하고, 한두푼도 아니고 45억 공사를 실무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기왕에 어차피 행감이든 뭐든 간에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평택시를 위해서, 평택시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의미라면 서로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실수였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잘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금호환경 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설명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45억 공사가 다른 쪽으로 날아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대처하시는 부분이 좀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이 쉽게 가라앉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위에 어떤 분이 계시고 그분한테, 평택시민들을 대신해서 발언하신다는 생각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좀 전에 이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45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이 결정된 것처럼 보고되는 문제, 또 하나는 이 45억의 예산이 불과 20일 만에 뒤바뀔 수 있는 정도면, 이건 아마 실무적으로 논의.. 이렇게 왔다갔다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최종 안중레포츠공원으로 결정되기는 아마 실무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느 선에서 이것이 결정된 겁니까? 어느 선에서 며칠에 결정된 거예요? 안중레포츠공원으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결정된 것은 11월 16일에 결정이 됐고요,

김기성위원

누가 이것을 안중레포츠 공원으로 한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을 계속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안중레포츠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안중읍에 학현근린공원, 송탄에 장당근린공원 그 세 군데를 놓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가장 적지가 안중레포츠공원이 제일 부지도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겠다고 해서, 안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안중레포츠공원으로 11월 16일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이 결정을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저희가 시장님까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누구 의견에 의해서 그것이 안중레포츠공원으로 됐느냐 이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실무선에서부터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까지 같이,

김기성위원

다 똑같은 생각입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 똑같은 생각이 어째 실무적으로는 마치 금호환경부지가 된 것처럼 오갔으며,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검토는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도 금호환경부지보다는 이번에 결정된 안중레포츠공원이 위치라든가 접근성 또 그 주변하고 같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은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할 때 안중레포츠공원이 마땅하다고 보고하신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쪽에서는 안 결정할 때 그것을 제1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최종적으로 김선기 시장님은 안중레포츠공원이 좋다?

거꾸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여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한 것은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았고요. 사실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45억이라는 예산을, 실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한 오해를 부르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평택시 행정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당시에 기자가 동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한다고 될 성질도 아닙니다. 거기에 더더욱 문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결정사항이 있고 난 이후의 평택시의 일련의 행동은 정말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본위원은 너무나 그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이희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일 만에 좌지우지되는 정도의 평택시라면 앞으로 무얼 믿고 의회에서 얘기할 것이며, 오늘 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회의 일정은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선서까지 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장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동영상이 없거나 의회에 속기 록이 없으면 계속 말장난으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얘기할 여지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당사자인 산업환경국장은 인정을 안하니 그 문제는 본위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할 겁니다. 또 이 부지와 관련된 해당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장을 상대로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최소한 부시장님이 오셔서 서두에 세 가지의 대책을 내 놓은 것이, 저는 진정성을 갖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대한 인정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정말 평택시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시민들에게 비춰질 때 뭐라고 해석될지 걱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시장을 대신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 분명합니다.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12월 1일 시 :정 질문 에서 이 문제는 시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매듭지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원한다면 시정 질문 아니라 그 이상도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질의 해 주신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김기성 위원님이나 이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45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의 여론, 또 아까 위치· 접근성 이런 것을 보셔서 1·2·3안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셨으면 되는데 단 20일만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금호환경문제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거예요. 특히 폐기물 때문에 또 침전수, 주변에 한 50여분이 건강검진을 받는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더욱 더 세심하게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 소관 금호환경부지 조성과 관련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희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 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한번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도시주택국장 허류. (선서문 전달)

중안

최중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0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제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한철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창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명근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와 관련된 201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료가 제본과정에서 3매가 누락돼서 별도로 3매를 추가 제출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업무인 도시계획재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추진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등 상위의 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세분 취락지구정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을 2009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시장권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 12월30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도지사권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경기도에 결정요청해서 10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득하였고 11월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부는 금년 3월2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9월1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시장권한사항인 자연취락지구 및 비도시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 체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주소와 대장, 도면 등 도시계획정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행정의 효율화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 5월까지 53년 최초 고시 이후에 도시계획관련 이력자료와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미집행사업관련 자료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자료등을 전산화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도시계획정보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4월 29일 개방행위허가의 제한요건을 완화해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개정내용은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개선사항으로서 용도지역별 이용목적에 적합한 연접 배제 건축물과 범위, 용도규모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집단화 유도지역 범위를 설정해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디자인)수립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5월17일 경관법 제정에 따라서 21세기를 선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9년도 6월부터 경관계획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을 통한 경관지표설정,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등 우리시 경관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차와 2차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경관 및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도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9월 30일 우리시 경관조례를 공포 하기도 했습니다. 11월30일 시 :의회 의견청취 및 12월중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고 2001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강화 및 실천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구상으로 쾌적성, 편의성, 안정성 및 아름다움이 수반된 도시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 현재 152건의 공공디자인사업을 협의 또는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시설물 및 인쇄물에 적용할 디자인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시설물 설치시 일관성과 미관향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쇄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일관된 시각이미지를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도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을 함께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공공디자인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디자인 도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앞에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역에서 경찰서까지 총연장 400미터 구간에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차선 일방차로 지정구난 내에 일부 주민의 양방향 차량 통행요구 및 공영주차장 확보 후에 공사추진 등 다양한 주민의 견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파사드 공사5%, 간판공사가 1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구간 내에 주민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 소하고자 2010년 7월 14일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후에 추진안을 최대한 조정해서 상반된 주민 여론을 통합하고 주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서 수용과 환지방식으로 하는 혼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6년 3월3일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월28일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7월 20일 환지처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산금 징수 교부 중에 있으며 그동안 다각적인 체비지 매각홍보에 힘입어서 총105필지를 1,053억 9,700만원에 매각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적극 추진해서 청산금 교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등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는 시청 앞에 국도1호선과 38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예정용지로서 개발계획의 위계상 준주거용지로 시행된 환지방식의 사업입니다. 금년 4월 26일 환지처분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총14필지 2만 1,412㎡중 롯데마트 등 3필지 1만 903㎡를 451억 7,800만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영향으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용이지구 같이 알선수수료 지급 및 할인매각을 금년 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에 위치한 지역으로 공용의 청사 지원시설 용지가 부족하고 또 기준시가지와 인접해서 난개발의 위험소지가 높아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초기사업비를 타 지역특별회계자금을 전용해서 2008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51%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타 사업지구와 동일하게 자체적인 체비지 매각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 체비지 41필지 6만 6,097㎡중에서 우선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 공동주택부지 3만 6,606 ㎡ 622억원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서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안중읍 사무소주변 66만 2,000㎡ 총사업비 1,103억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인구는 3,295세대에 9,88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2009년도 7월에 환지계획 인가와 현재는 문화재발굴조사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체비지인 공동주택지의 최고층수와 허용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영농보상비를 제외한 보상을 마치도록 하고 최대한 대체재원을 확보해서 계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약5만 5,000㎡를 도시개발법에 위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해서 구시가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8일자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 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동의 율은 토지면적 38.8% 토지소유자 51%가 동의 가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해서 자체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므로 우선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체비지 매각추이를 보아가면서 보상 및 공사착수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총19개 지구, 1천만㎡ 약373만평 정도 됩니다. 모산영신 지구 등 6개 지구는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가재지구등 8개 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동삭2지구는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곡지구등 4개 지구는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주택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시행자의 추진의지 결여로 절차 미이행 시에 구역해제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서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9년 말 시민들의 요구와 또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토지보상이 착수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2조 8,914원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7㎡로서 수용인구가 14만 7,000명이고 사업비는 9조 8,000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사업준공일은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 협의하게 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장물 조사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택지 및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착공돼서 2010년 10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북택지개발사업은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평택항 배후에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서민경제의 안정과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구는 2006년 4월에 착공돼서 현재 1단계지역은 2010년 3월에 준공되었고 2단계 지역은 체육시설용지가 2010년 7월에 매각돼서 2011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K-55미군기지 인근에 낙후한 구시가지인 신장동과 서정동 일원 117만 6,000㎡, 35만평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별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30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또 12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상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계추진과 재정비사업의 사업성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으며 공공의 지속적인 역할을 통해서 신장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K-6인 미군기지 인근의 구시가지인 팽성읍 안정리 일원 50만㎡, 약15만평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별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안정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고 현재 재정비사업이 주체가 되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2개월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18.9%의 주민들만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자는 저조한 동의 율이 나와서 기 수립중이던 재정비 촉진계획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축규정완화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찬반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 으로 신청되는 기존도시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70%와 토지면 적의 50%이상의 주민 동의 를 통해서 주민 제안 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추진절차로는 신청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등 50%의 동의 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조합설립은 토지등 소유자의 75% 동의 를 통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결성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 조합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민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비전1동 자란마을등 6개 지역이 토지등 소유자 70%이상의 서면 동의 를 통해서 주민 제안 으로 주택 재개 발사업이 신청돼서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중앙초교 맞은편에 세교13통 일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2005년 지정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도로공원주차장 경로당 등을 조성하고 해당주민은 주택을 현재 개량방식으로 2011년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세교지구는 보상완료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1개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경로당 건립은 201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지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지산동 한세유통 주변 지산9통 일원이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방식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2011년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지산지구는 현재 토지매입률이 83%가 되고 또 잔여토지매입 후에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로부터 5㎞로 이내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기본지역은 기본지원금 4억 2,300만원, 특별지원금 25억3,300만원이 지원돼서 공공시설 사업 및 준복지지원사업 등을 시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존도심활성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MO 도입 2년째인 2010년에는 시민의 의식변화, 꾸준한 리더발굴 육성을 통해서 TMO의 역량강화 및 역할증대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1일 중소기업청에서 일본등 외국의 지역상권활성화제도 도입으로 전통시장 및 생존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권활성화 구역제정, 상권관리기구 설립, 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 등입니다. TMO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제도의 상권관리기구는 모든 지역의 상권과 기존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민관파트너적인 도심관리조직이며 따라서 우리시만의 개별적인 TMO운영보다는 활성화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역상권화 활성화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시 TMO사업을 특별법의 상권관리기구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발생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다수민원발생 원인의 유형을 분석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대형건축물과 숙박시설 위험물 , 폐기물처리시설등 혐오기피시설 등에 대해서 인근지역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인허가로 인해서 민원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건축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슈퍼그래픽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건축공사현장을 유지하고자 2,000㎡이상 되는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와 착공시 가설울타리에 슈퍼그래픽 이미지를 설치하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주민편익시설(정자) 등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지주변 마을회관 개축사업은 18개소 중에 9개가 준공이 되었으며 마을회관건립사업은 6개소 중에 5개소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 연내 모두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은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준공 후에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7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단지를 현장확인을 거쳐서 또 지원심사를 거쳐서 단지를 확대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현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안중읍 소재 학현도시자연공원으로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과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비 27억원중에 시비 7억원은 공원조성에 투입되었고 지방채예산 20억원을 투입해서 1만1,226㎡토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은 토지매입 된 부지중 3,500㎡의 테니스장과 족구장 그리고 배트민턴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토지매입 완료지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서부지역 시민들의 운동활동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가 38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재의 분수시설이 2003년도에 완료된 후에 12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로부터 사업비 46억원 중에 국도시비 16억원은 야외공연장과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계류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채예산 30억원 중에 18억원을 들여서 1만 2,523㎡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쉼터정자와 녹색길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근린공원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신장근린공원은 총면적 9만 819㎡중에 5만 5,911㎡를 2006년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베타탄약고를 국방부로부터 67억 9,000만원에 반환 매입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5억원을 들여서 주차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제교류센터 주변 조경공사, 산책로조성으로 구도심지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여가활동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송탄근린공원조성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2009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0억원 중에 10억원을 들여서 초록도서관 옆의 우성아파트 인근에 4만 5,000㎡의 폭포계단과 운동시설 등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4,111㎡의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연차별 토지보상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시 매입대상공원면적은 474만 2,000㎡로서 그중 9%에 해당되는 41만 7,000㎡를 2009년도까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매입된 부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차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 지방채포함 214억원을 투입해서 포함해서 7만 1,000㎡를 매입해서 예산계획대비 98%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야 할 의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평일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원앙어린이공원, 청솔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숲으로 둘러싸인 생활권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1억그루 나무심기 등 8개 분야 27개 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하여 공한지 녹지조성, 국도변 램프구간 녹지대 정비사업, 가로수 추가식재와 등산로정비 및 완충녹지, 수목전지 등을 실시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고용을 위한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반기실적으로는 산불전문진화대원 30명, 공공산림가꾸기 11명 등 산림서비스 분야에 6억원을 투입해서 97명을 고용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 말까지 계속적으로 녹색일자리를 제공해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조림사업비 20㏊, 정책숲가꾸기와 조림지가꾸기 380㏊, 목재펠릿보일러 두 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목재 펠릿보일러 8대 보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산림자원보호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과 산림병해충사업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봄철산불대책 운영 시에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였고 진화대원 및 감시원 40명을 고용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병해충예찰단 및 방재팀 운영해서 지상방제 480㏊, 고사목제거 400본 등 적기방재를 통한 산림병해충 예방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공통사항 행감 행정사무 요구자료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소관 전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일괄 질의 다 해도 되지요?

10쪽이요. 평택역 앞 중앙로가로환경개선사업이요. 공사가 2007년부터 진행해서 2010년 7월에 전면재검토해서 현재 공사 중단된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여기는 상인들이 찬반양론의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그대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이 47명이고 점포수가 157개인데 이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의견일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지역을 종합적인 디자인을 해서 통합디자인 개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도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동차 통행을 해야겠다는 의견이시고 제가 5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간판과 인도공사도 사업이 축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설계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 흐름이 평택역에서 경찰서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교통체증 불편이 예상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당초에 교통평가 심의를 시작해서 흐름도 분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차량통행에 대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제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지금 AK 때문에 역전 주차장이 폐쇄가 됐잖아요. 대체방안으로 군청청사인가요? 거기서 얼마의 돈을 기부채납 받아서 JC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런 계획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사업이 원만히 되면 그분들이 현재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고 지하5층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사업부지는 JC공원 거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는 JC공원은 삼각형으로 돼서 면수가 잘 안 나올 텐데 굳이 거기에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주민들과 협의를 해 봤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해 달라고 해서 거기가 검토가 됐었고 또 하나는 현재 중앙극장 맞은 편 뒤편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건 너무 멀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거기는 멀다고 하고 사실 걷는 거리가 시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쪽의 상권과는 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에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차 없는 거리사업대상지로 케익타운 앞에 도로 보도까지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토지보상비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부분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검토내용이 뭐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때 해 보니까 도로를 전부 파고 지하2층으로 주차장을 하는 검토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그 때 검토하다가 그것은 중지를 했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중지를 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이건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이슈가 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 무조건 축소가 능사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고 요구사항이 어떤 지 합당하다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왕 나온 김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의 내역서를 봤어요. 도에 이 내역의 용역을 주어서 올렸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도의 계약심사 결과에서 한8억 6,000만원정도 삭감이 돼서 왔는데 삭감내용은 뭐예요? 제대로 현장파악을 안하고 설계를 하셨나요? 이렇게 삭감을 당할 정도로 과대설계를 문제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 감사부서에서 1차보고 도에 심의를 올리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

도 심의에서 8억 6,000정도 깎여서 왔네요? 8억 6,000만원 정도 깎이면 관급자재 제외하고 8억 6,000만원이 깎이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거의 10%가 깎인 건데요. 그렇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56억이요.

승근

임승근위원

8억 6,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납품을 받을 때 집행부에서 잘 챙기시지요. 감리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감리를 안주고 집행부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감리는 사업시행 할 때 붙습니다.

명근

이명근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시공감리가 있냐고요.

명근

이명근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36억 집행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설계비 그런 것들이고요. 간판사업이 5%가 있고 파사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토목공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토목공사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승근

임승근위원

질문 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설계시 배수공사의 거푸집 보통마감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내역서 4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적인 유로폼으로 반영시 1,100만원이 되어서 한300만원정도, 큰 건 아닌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셔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보통 유로폼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건 일반거푸집으로 마감을 했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보시면 내역을 고쳐야 할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음조절에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보면 이윤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12%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당초에는 6,900만원보다 2,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300만원씩 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3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도로구간 아스콘포장 밑에 혼합골재가 있는데 그 골재를 사토처리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로 골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사토처리 하지 말고 재활용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사급자재에 보니까 1,53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금액만 해도 재활용을 하면 3,300만원정도 돼 있거든요. 기존골재를 기존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속에 보면 혼합골재가 많아요.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한3,3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데, 충분히 동상방지층 다 있는데, 오존층 해서 사급자재에 보면 금액도 만만치 않는데 그걸 재활용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하니까 6,000여만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내역서를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역서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17쪽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요. 보면 요즘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시행사 쪽에서 토지주들, 조합원들한테 공문도 안보내고 그냥 문을 잠그고 말아요. 가봐야 아무도 없고요. 전화도 안받고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문화재 한다고 해서 다 까놓고 파놓고 풀만 무성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원성도 많은데 또 묶어 놓아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행감 때 수차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우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해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에게 안돌아가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 지구별로 설명회 개최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나가 서 조합설립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재산권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다 또 그동안 계약금을 일부 받고 동의 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도 계약금을 받고 한 사람은 낫지요. 환지 같은 경우는 조합을 구성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한 백여명 사서 조합을 구성한다고 해서 지분을 다 쪼개서 시행사 입맛에 맞는 사람, 서울사람, 대전사람, 부산사람 다 끌어 들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들이 다 동의 하고 집행하고 감사선임해서 조합을 넣어서 끌어들여서 쓰고 나중에 다 공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조합장 얘기해 보라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모셔다놓고 말 한마디 안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사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하는 것도 큰 문제에요. 더 나아가서 이건 사기지요. 신종사기에요. 이런 것을 집행부가 감시하고 다음에 시행사한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의혹을 풀어줄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이런 거 사법기관에서 조사 안하고 뭐하는 거예요? 신종사기지요. 100평 사서 지분별로 10평씩, 5평씩 나누어서 그것으로 조합원을 만든다는 게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5쪽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현재 진척이 별로 없는데 여기가 세교13통 쪽인데 이게 산업철도와 맞물려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도 그렇고 왜 이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이나 공공 공원이 나 주차장만 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본인 토지에 건물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로를 부분적으로 개설하고 또 경로당 등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보상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보면 눈으로 도로가 일부 개설된거나 토지매입 된 부분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진 땅에 본인들이 집을 지으면 정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믿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끓네요.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인데 먼저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교17통 같은 데는 상당히 노후화 돼서 기존에 있는 건물자체에 옹벽이 크랙이 가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크게 나서 사실 붕괴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때 세교동사무소에서 국장님도 얘기 들으셨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빠지는지, 되는 지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조례가 잘못됐으면 한 번 정도 조례를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7억 예산이 섰었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7억 가지고 63개 단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평택시가 63개 단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7단지인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것을 1년에 7억 가지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부대시설보수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내년예산에 15억을 수립을 해서 올렸는데 금년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한10억 정도로 조정을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0억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한3억 정도는 더...

승근

임승근위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야지요. 이분들은 세금만 냈지 혜택은 없잖아요.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많은 기반시설도 해 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세금만 냈고 전혀 혜택이 없는데 단지의 노후화인데, 이것은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안 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정화조를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오수관까지 끌고 올라가려면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15쪽에 부락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 수립용역에서 용역이 왜 중단 되었습니까? 여기가 송현초교 주변 쪽 같은데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락산공원이 현재 총면적이 240만㎡인데 그게 부락산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도에 승인절차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분수공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약16만 ㎡정도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그럼 면적이 넓게 돼서, 그럼 도시과와 협의중이네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도시과에서 경기도로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알겠습니다. 133쪽이요. 시가화 예정지구,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인데 얘기 들으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동의 를 받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전체면적의 50%를 동의 를 받아서 시행자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50%가 넘었는데 한쪽이 38%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 가 받아지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사업이 가는 건데 저희가 현재 동의 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동의 가 올해 가능하겠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올해와 내년 초에 같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내년 초에 세교동사무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주세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최근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없으니까 궁금한 사람이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유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동의 를 하면 50%가 넘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동의 를 안 하세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환지기 때문에, 역시 제자리환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지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137쪽, 뉴타운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안정지구 재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 뜻에 따른 재정비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찬반측이 같이 동의 하는 차원의 동의 서 징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동의 서를 두 달간 받아보니까 18.9%가 동의 하는 것으로, 동의 서가 받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촉진계획이 통과가 되더라도, 75%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가 필요한데, 이 18.9%정도의 동의 를 가지고는 촉진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동안 찬성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의견을 쭉 받아봤더니, 결국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부분이 재산권에 대한 상승폭이나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편리성이 주장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충분히 받아서, 이런 뉴타운이라고 하는 촉진계획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방향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해가 되신 것 같고, 뒤에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직, ‘애당초에 사업을 가려다가 뉴타운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지금 다시 선회하면 그동안 기다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의견수렴이 정리가 되면 그분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기 평택시장님께서도 팽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있는 데에서 ‘800억을 지원해서 도시를 가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안정지구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용역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800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정뉴타운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뽑아보니까 약 80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뉴타운을 안하더라도 거기 기반시설 비용을 그 정도는 투입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어떤 사업을 하던지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동안 촉진계획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400~500% 정도의 사업계획이 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뉴타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상업지역이거든요, 법으로는 900%를 해 놓고, 저희 조례가 정해졌는데.. 그것을 다 풀어줘도 사실 그 정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뉴타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가면 한 700%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받은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비행 영향평가를 해서 단위 부대장이 그것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각 부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대에서 그것을 국방부로 보내게 되거든요. 아마 국방부에 올려지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보안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양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출한 것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용역회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구체적으로 나왔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나와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부대에 보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이것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냈는데, 그 양식이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르답니다, 저희들이 낸 보완서류가.. 그 보완서류를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다시 군부대에 해야 되는, 그래서 국방부에 올려지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뉴타운을 안하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 18.9% 찬성으로 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뉴타운을 대신해서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 8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 도로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구체적으로 도시를 살리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안정리의 축인 로데오 거리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지난 로데오 거리를 현재 대로 만들 당시에 예산을 얼마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투자했던,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때 추진해서 중지한 사업 규모가, 100억 정도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100억 정도가.

숭호

김숭호위원

정문에서 다운타운으로 로데오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나?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때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 정도는 투입이 되고 반 정도는 투입이 되다가 중지가 된 겁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과는 도시를 죽였습니다, 로데오 거리를 만들어서.. 그 원인은 뭐냐면 버스 노선이에요. 버스가 지금은 외곽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택에서 로데오거리 정문 쪽으로 일방통행을 시켜서, 지금 노선대로 왼쪽으로 돌고 오른 쪽으로 돌고.. 그리고 3분에 한대 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고 그러면 그 도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 많은 투자를 해 놓고 다시 만들려고 하면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가 돌로 되어 있지요?

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면 이것이 울퉁불퉁해서 안 될 것 같고, 시멘트 포장을 해서 칼라를 입힌다든가 해서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인을 중심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촉진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기에는 로데오거리나 이런 것을 다 살리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촉진계획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 납품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살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전환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받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고, 조금도 손실이 되지 않게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다음은 142쪽이요. 주차장 부지 소도읍 가꾸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본위원이 질의 한바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약 130억이 집행이 돼서, 약 3,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3,000평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놨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더 활용해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탄 작업을 하고 잡석을 좀 깔고 해서 주민과하고 상인들, 찾아오는 손님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임시주차장 하는 계획을 세워 보니까 돈이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연내에 팽성읍에 자금배정을 해서 공사 시작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가 노는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씨앗도 뿌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금은 농작물이 철거가 되었을 겁니다. 추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143쪽이요. TMO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연인 시절에 TMO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우리시에서 장려할만한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활동이 전혀 전무한 것 같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TMO 성과를 많이 넣었는데요, 이것이 작년부터의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남부 TMO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은 활동을 안 했고, 저희가 조직으로도 TMO 계가 2개가 있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이것이 통합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TMO 행정조직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법이 뒷받침하는 업무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부 TMO 활동을 많이 했고, 다른 TMO는 활동을 안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니까 TMO 각 팀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원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남부 TMO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네 차례 행사도 하고 했는데, 다른 TMO에서 활동을 좀 덜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보충 질의 입니까?

윤태

김윤태위원

아니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김윤태 위원입니다. 22쪽 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우리가 도시재정비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등록된, 추진되어 있는, R1· R2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나 지금,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두 개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윤태

김윤태위원

신장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찬반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향후 계획은,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정비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식이, 또 추진해 나가는 단체가 신빙성이 있고 믿음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대하는 것 보다 ‘조합설립 추진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윤태

김윤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제안 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공공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도 ‘우리 지역을 성공적으로 뉴타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공공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가 서울에서 시작이 돼서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법제화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고 나면.. 지금 추진방식이 뭐냐면, 사업시행자나 이런 분들이 먼저 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공공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본 위원은 그쪽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갈등들을 갖고 있는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화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평택시에서도 공공이라는 생각을 한번쯤 가져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평택시에서 총괄기획팀을 둬서 용역을 마쳤는데, 향후 용역은 어떤 계획입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촉진계획이 전부 수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촉진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공원·하수도 이런 부분의 공공시설이 있거든요. 그 공공시설을 저희가 설계해야 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내년에 용역 예산은 세웠나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금년 예산이 20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 조달청에 14억, 조달요구 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26쪽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시면, 담당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산동 692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한세유통 앞쪽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창열

유창열도시정비과장

한세유통 주변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창열

유창열도시정비과장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도로하고 주차장, 경로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토지매입이 83% 추진됐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 5개 노선하고 공원·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내년에는 예산 세운 겁니까?

창열

유창열도시정비과장

네, 예산 편성 요구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열

유창열도시정비과장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3~4월이면 저희가 착수할 계획인데요. 예산 상황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네. 38쪽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를 들어보면, 부락산 이쪽저쪽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락산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부락산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책정이 안 된 상태고요. 권역은 두 개 권역으로 개발할.. 하나는 결정이 거의 됐고요, 하나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분수공원 있는 쪽으로 해서 약 16만 평방미터, 거기를 나름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집이 있는 쪽으로 해서 약 15만 평방미터 정도를, 거기는 수목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토지매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2단계로 사업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 10만 평방미터 정도를 지역개발사업비로 충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는 2015년 이후에 약 5만 평방미터 정도는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목원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아직 용역은 안 주신 거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행부에서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먼저, 지역구가 그쪽에 있는 시의원들이 계시니까, 거꾸로 ‘우리 부락산에 뭐가 생긴다는데 시의원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는 질문 을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립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분수공원 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먼저 현장답사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외공연장이 분수대 있는 곳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야외공연장이 맨 위니까.. 그 주변이 바로 산인데, 물론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지에서 그쪽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조명이라든가, 야외 공연장이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명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부락산에 화장실을 더 보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화장실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택지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CCTV 설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화재가 나면 이건 진짜 부락산 전체로 번지는 거니까 소화전, 소방시설 설치를 꼭 염두에 두셔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전, 화장실, 음수대, 보안등 이런 것들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도록, 애초에 300억 이상 들이는 것이니까, 그러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39쪽 신장근린공원 조성, 신장근린공원이 두 군데인데, 반환된 공원이 하나지요? 탄약고가?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9만 평방미터 중에서 5만 5,000평방미터가 반환된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하나는 언제쯤 반환됩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미군들이 탄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약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언제 반환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미협약 체결에 의해서 반환되는 시기는 그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한군데 반환된 곳은 한미교류센터하고 해서 굉장히 잘 지어났더라고요. 본위원도 가서 보고, 뭐가 들어오는지 가서 봤는데, 아직 준공날짜는 안 된 것 같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국제교류센터, 그쪽하고 일부 이벤트광장 이런 데는 다 조성이 됐는데요. 지금 미비한 것이 산책로, 그것이 내년도에 조성이 돼야할 것 같고요. 먼저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내년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목 식재도 그 주변 지역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과장님, 거기 조경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아시나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요?

윤태

김윤태위원

아니, 지금까지 했던 조경..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분야별로 다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센터는 문화관광 쪽에서 했고요. 이벤트광장은 체육부서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한 틀로 보거든요, 공원으로? 그 안에 국제교류센터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경하기 전에는, 주한미군 탄약고로 쓸 때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었어요, 철조망 안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그 나무 심어 놓는 것을 보셨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묘목이지요, 묘목? 조그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나무가 좀 부실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공원하고 나무하고 봤을 때는 안 맞지요? 과장님이 봐도?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공원이거든요. 도심속에 그런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름에는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에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예산 세우실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예산 내년도에 책정됐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럼 현재 있는 나무는 다 뽑아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요, 거기에 일부 존치시킬 것은 존치 시키고, 작은 나무는 한 쪽으로 모아서 나름대로 조성을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은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네. 국장님한테 다시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신장 뉴타운사업의 성패가 분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분양이 돼야 조합이 추진된다고 보고 있는데, 항간에 주한미군 측에서 임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제가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주한미군에서 가족까지 오기 때문에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4만 세대가 필요한데, 부대 내에 2만 세대 정도를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2만 정도는 가족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데, 그것을 뉴타운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부대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2015년 정도까지 주택을 공급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그래서 그때 직접 필요한 것이 8,000세대 정도?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더 필요한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사업만 제때 이루어지면 분양에는 큰 문제는, 그분들은 임대 분양이 되겠지요. 문제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것을 지어야 한다. 그분들이 40평 이상 되는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저희가 뉴타운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재산이 많고 적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점포도 작은 점포서부터 큰 점포까지, 주택도 작은 주택부터 큰 주택까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주대책 성격도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군들하고 협의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규모가 커서, 신속하게 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 같은 곳은 좀더 많이 선호가 되니까 큰 면적의 주택이 건립이 돼야한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런 내용은 평택시에서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공포 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할 때 시민계획과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우리가 과연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들이 들어올 것이냐 또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분양성이 있어서. 이런 것은 선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먼저 K55하고 우리시하고 향후 협조하는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저도 부대에 들어가서 회의를 두 번 했고요. 그분들도 두 번인가 나와서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를 서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의 조합장님들이나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한미군 K55부터 시작해서 고덕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4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고덕신도시 개발팀 LH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구간구간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당초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 총괄사업과라고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쭉 하다가, 최종 평택시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토지주택공사나 총괄사업과가 버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우선 투자를 해 주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정산해 가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지공사가, 그때는 주택공사하고 나누어져 있을 땐데, 서로 하겠다고 해서 송탄은 토지공사가 했고 안정리는 주택공사가 하는 것으로 서로 하나씩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해져서 지금은 LH공사가 됐는데,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윤태

김윤태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는 전부 주민부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본래 그런 겁니다.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래 주민들이 토지를 대고, 공사는 우리가 공공사업비로 하고, 이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태풍 곰파스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및 복구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주택 침수라든가 비닐하우스 그리고 조경수 이런 것은 다 복구가 완료됐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난지원금도 금년 9월 15일에 다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데 수목현황에서는, 총 14건이거든요, 업체들이? 총 14개 업체인데, 아마 지급을 본청에서 한 것 같은데요. 두 건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돈이? 나머지 12건은 지급이 안됐는데, 이제껏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당초에 9월 2일에 곰파스가 와서요, 먼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두 건은, 제가 알기로, 예비비 한도 내에서, 그것은 먼저 지불이 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여러 가지를 지급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 10월 중순 경에 중앙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우리 평택시로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늦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에 각 출장소로 재배정하는 관계로 해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2주 그냥 쥐고 있었던 거네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비비로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수목피해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다보니까,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지난 10월, 거의 중순, 20일 넘어서 중앙정부에서 평택시로 떨어졌어요.

희태

이희태위원

10월 29일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한 것은 11월 16일하고 11월 12일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나머지도 공사가 9월에 다 끝난 것인데,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부터 많아봐야 2,000만원 이내더라고요. 막말로 아쉬울 때는 부려먹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업체들, 9월이면 9·10·11, 3개월 동안 돈 백만원을 안 주고, 평택시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10월에 왔으면 빨리 지급을 해 줘서, 이분들도 돈을 받아야 나름대로 일거리를 찾던가 해서 평택시에서 원하는 시민을 섬긴다든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더욱 더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거 14건 다 해봐야 1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주고, 송출하고 안출에 건축녹지과인가요? 그쪽에서 지급해야 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15일에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얼른 주지.. 누가 평택시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돈 백 만원짜리도 안 주니, 3개월 동안이나?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오늘 끝나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어차피 재원도 마련이 됐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라도 지급이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빨리 지급을 해 줘서 그분들도 평택시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종사하는 다른 인부들도 일자리 재창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부터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제가 일본 마Tm야마를 다녀오면서 거리 환경을 보니까 우리 평택시하고 너무나 대조적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먼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한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정비사업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야간에 LED로 된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엊그제 저희한테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시범 거리를 한 군데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도가 높은 곳에서 3개월 정도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좋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을 접목을 시키셔서, 도시미관에 관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두 번째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고덕신도시 문제, 만날 반복되는 얘기지만.. LH공사가 고덕면만 거의 외래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보상은 86%가 됐다고 하는데, 9월 30일 수령하러갔더니 돈이 없다고 중단돼서 그냥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되는 120만평하고 서정지역, 거기가 개발되는 것을 봐서 LH공사에서 추후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는데요. 항간에는 ‘2020년도에나 되지 않느냐’ 하는 루머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자료 좀 만들어 드리고요. LH공사가 돈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사업성 환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이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안중 가는 도로하고 1번 우회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1조가 조금 넘는 돈인데, 그런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경기도에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고 나면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 서정동 지역 일부를 우선사업권역으로 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신도시에 대해서, KTX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덕 쪽에 가시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우리 과장님들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2003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서 약 8년간,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를 만들려고 구상 중이지만.. 실제 이제까지 말로만 해서 속아왔습니다. ‘내년이면 되겠다, 내년이면 되겠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어려운 애로사항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평택시에는 그렇게 간곡하게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셔서, 우리시민들이 기다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주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입니다. 뉴타운 문제,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18.9%가 찬성이고 나머지는 반대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은 2011년 5월 6일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도 그 지역에 가면 ‘언제 해제시킬 것이냐? 빨리 해결을 해라’ 이러는데, 실제 제가 의원으로서 권한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시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에 해제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청북 이안아파트, 시청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지난번에 300여명이... 정장선 국회의원님, 저, 도의원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안중출장소에서요. 한 300분 나오셔서.. 물론 젊은 분들이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구사항이 많겠지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좀 늦춰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총괄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건축하면서 준공검사하실 때 정말 철저히 검사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10분의 1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공검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민원해결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시장님 같으면 제가 표창장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칭찬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팽성에 가면 교통섬 같은 경우에 의자가.. 제가 지난번 선거도 떨어지고 이번에 당선이 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가 됐습니다, 교통섬 만든 곳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선뜻 대답하셔서, 이번에 정말 환경을 너무 좋게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교통사업소 관할이지만, 횡단보도, 보도블록, 인도지요, 인도. 사실 시공이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일본의 시가지하고는 180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일본을 가면서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 보도블록만큼은,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하기에 하자보수가 없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 항상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혼나러 왔는데 칭찬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는 너무 부드러워서 분위기를 바꿔볼까 합니다. 6쪽에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추진인데 이것은 이번 회기 에 조례가 상정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 은 안하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주로 제기되는 시민의견은 어떤 거지요? 주로 이와 관련된 전문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접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일정규모를 벗어나면 130미터를 뛰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자연녹지가 2만㎡, 또 관리지역으로는 5만㎡의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요. 그걸 벗어났을 때 30미터가 떨어져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미터 떨어지면 그것으로 동심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원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또 가능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무더기가 있는데 그 무더기가 서로 성장해 나가다가 부딪히면 하나의 벨트가 공장이나 또는 창고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연접개발에 관한 집단화유도지역이 해당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을 하는 분들은 30미터가 조금 작다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불어넣다보면 집단화유도지역이 50미터 늘어나다 보면 나름대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니까 30미터가 합당하다고 해서 30미터를 정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주로 50미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30미터라는 말씀이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 중에 이 조례에 생산녹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는 해당이 안 되고...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를 다룰 때 조금 더 질의 하도록 하고요. 10쪽입니다. 평택역 앞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인데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는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의회에 김성환 위원께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지역구위원으로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온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중지된 이유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시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논란이 많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진행은 무엇이며 상반된 의견이 주장됐기 때문에 중단하는 건 뭔가! 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디자인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물 주들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는 설명이 잘 되다가 부분적으로 업종별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7 동의 건물이 있고 전 부서가 15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백화점이 생기니까 이 157개 점포 중에 유명브랜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백화점에도 똑같은 업종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가 생겨서 이런 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한차선만 허용하고 전체적으로 바닥에 여러 가지 분수나 해서 명소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에 생업이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너무 강해지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점점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시장님도 바뀌셨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생업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통합디자인으로 전부 파헤칠 것이 아니라 거리는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이나 인도정비사업이나 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도 주변에 해 달라는 것을 전부 원하고 있는데 다만 도로부분 통행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바꿀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56억이 편성됐는데 56억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실이 됐고 그런 부분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생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가 심했던 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진행과정에서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설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입장이 세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 느낌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입장변화가 더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한번 추진했던 사업은 매듭이 지어지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뀔 때 마다 흔들어 놔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차 없는 거리는 거의 없어 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차 없는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당시에 그럼 차 없는 거리가 논의되면서 부수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논의가 됐던 겁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실제 주차장 문제를 별도로 얘기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당시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구군청사 부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금을 시는 확보하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일부 주차장 확보해 주는 방향이 제기됐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업도 최근에 우리시가 구군청사 부지를 전체적으로 승인해 오긴 했지만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수입도 상당부분 줄어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과 이 사업과의 연계를 놓고 보면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건 변경된 건 아직은 없는데 구군청사가 만약 사업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한20억 정도 조달되는 것으로 애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하는 것이 옳을까? 교통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두 가지 안이 나온 겁니다. 하나는 JC공원이고 하나는 합정동 주차장이라고 있는 곳을 증축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계속 검토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했더니 JC공원에 지하를 파는 게 합당하겠다, 그래서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삼각형이거든요. 그것만 활용하면 면적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돌아서 보면 도로가 있거든요. 만약 하게 되면 도로까지 다 파서 건물을 올려놓고 도로는 그 위에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군청사매각이 아직 지지부진하고 또 언제 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된다든지 사업추진이 돼 가는 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교통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구군청사 부지가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평택역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에 핵심인 차 없는 거리의 문제도 시장이 바뀌면서 변경된 것도 있지만 구군청부지 문제도 역시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결론이 빨리 나야 그쪽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문제는 가로환경개선사업과 무관하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부담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영원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서기 위해서 군청사부지와의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추진하던지 결론은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12쪽인데요. 54쪽까지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사업진행을 못시키는 문제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재지구와 안중송담지구가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 서재지구는 51%의 공정률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안중송담지구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보상도 아직 50억 정도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서재지구에 620억 되는 부지를 도시공사가 행복주택사업 관련해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제 매각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토지만 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토지만 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파는 효과도 있겠다, 대신 우리가 서민주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민에게 주택공급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왕에 도시공사는 우리시니까 도시공사의 기능이 균형발전도 있는 거고 또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 목적도 있는 거고요. 이게 손해만 안 나면 할 수 있겠다 해서 협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해 봤지만 구체적으로 사업타당성검토를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00만원 이하로 분양을 하면 분양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 보자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체비지매각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결정이 곧 나게 되는데 나게 되면 행복주택을 짓는 것으로 되면 그동안 부채 있던 것들도 한300억 정도 우선 환수 받아서 전환할 수 있고 또 체비지 매각효과도 있고 다른 사업에 촉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현재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도시공사가 행복주택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서재지구와 안중송담지구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되기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민주택을 더 확보해야 하는 의미도 동의 하는데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채산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청북지구도 그렇고 소사벌지구도 그렇고 민간주택에 대한 건축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자꾸 입장을 바꿔보면서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대주택을 통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게 과잉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염려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건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선 그런 점이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사실 현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고덕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사업을 맡고 있는데 실제는 그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또 하더라도 아주 적은 지분정도로 가져가면서 우리시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시공사의 능력으로 행복주택사업까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 의문점입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사업이 잘못돼서 자금이 물리게 되면 너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SPC사업을 검토해 보란 지시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그동안의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각 기업체나 여러 곳에 우리가 작은 소규모 집을 지을 때 입주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동의 여부를 조사 했어요. 그랬더니 50%이상이 직접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서재지구에 있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서재지구요. 행복주택을 지을 때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을 도시공사가 하게 됐고요. 그 부분이 시장님이 SPC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7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넓은 주택 또는 700만보다 많은 가격을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사업이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보고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그 정도 준비라면 해도 되겠다’ 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이 사업에 도시공사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일단 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확정되는 것은 도시공사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우선 입장은 정리가 됐다니까 큰 변동사항은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 서재지구에 있는 분들의 51%가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것은 과반수 가 약간 넘게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서재지구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변에 임대주택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지가 됐을 때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소형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짓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임대가 아니고 소형으로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분양으로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분양으로요. 그리고 서재지구에 계신 분들이 입주를 한다는 게 아니라 평택에 있는 여러 기업체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형주택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소형주택이라면...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20평형과 국민주택 25.7평인데 그 이하로만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면 결정이 난다고 했으니까 가령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620억이라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부채도 값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환하고 보상도 한다는 건데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만약에 그것이 지난 번 임시회 때 국장님 답변할 때 안중송담지구에 약50억 가까이 되는 보상비를 금년 내에는 매듭을 지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것과 연계해서 그 답변을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영농보상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보상을 할 여력을 갖추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자금확보가 돼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금년 내에 18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도 답답해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17쪽과 54쪽, 135쪽을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게 6개, 개발계획수립이 8개 그리고 구역지정된 게 1개, 제안 서 접수된 게 4개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시주택국에서 냈던 것은 27개 아니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22개지요.

김기성위원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다른 사업입니다. 법이 다른 사업이 3개가 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화양지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화양지구는 면적이 82만평이고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향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김기성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앞으로 3년이지요. 금년에 개발계획 받았으니까요.

김기성위원

지난 번 9월인가 받았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10월 5일에 받았습니다. 10월 5일과 10월 31일하고요.

김기성위원

그로부터 3년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여기에 없는 인광지구에 아파트 짓는 문제가 2년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민원이 무척 많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사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가서 사업자만 지정이 되면 문제없이 가는 건데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빨리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 회사를 아직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두고 보는 거거든요.

김기성위원

그것도 3년인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연수는 없는데 건축허가가 본래 2년이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 법과 연계해서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몇 년 안에 실효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문제는 그 인광지구는 보상을 일부 주고,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돈을 지급 안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도로조차도 이 지구에 포함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지구가 지정되면서 거기는 상하수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할 거면 빨리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언제 까지 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도 없다면 그야말로, 현재 상황에서 분양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소사벌지구도 같은 경우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마당에 인광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건설사가 있을까에 대한 의 문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문제가 된다고 예상되는데 그 문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나머지 지구도 사실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거란 예상입니다. 물론 고시가 되어서 행위를 제한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시가 민간 제안 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요. 19쪽에 대규모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중에 고덕소사벌은 여러 번 됐고요. 청북택지에 대해서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가 청북택지지구의 사업지구 진입도로 때문에 한 번 현장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LH공사와의 협의는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도시개발과장

지난 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나중에 LH가 사업을 안하고 갔을 때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11월 4일에 안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관계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자 해서 어제 오후 2시에 각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한3시간정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나온 주민애로사항은 11가지인가 됐었는데 2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파트나 교통파트는 반드시 시설물인수하기 전에 주민이 전에 이용하는 것 보다 더 나아져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결국은 시의 재정부담이 오니까 이건 철저하 게 하자 해서 우 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진입도로가 택지지구의 아파트 준공에 맞춰서 도로를 개통시켜야 하는 문제는 상관없어요?

철원

한철원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에 도로사용 게시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관할경찰서와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통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와 덧붙여서 25가지의 개선점은 이것을 시가 받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3쪽입니다. 안정도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부분 예전과 달라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반대하고 있던 대책위의 주민들과 그 때 당시 국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가 많은 논쟁까지 하면서 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 문제도 사실 시장이 바뀌면서 변화가 아니겠는가! 예상이 되는데 안정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면 그 속에서 주민들의 또 다른 문제제기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묻고 싶었는데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7쪽입니다. 한국 서부발전평택발전본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포승읍 도곡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원정4,5리 농로포장공사, 홍원 1,4,7리의 농로포장 배수로정비공사고요. 다음에 고덕복합화력발전소의 지원금 밑에 특별지원 말고,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에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배수로정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이 배수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일반회계 나 다른 사업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거고요. 발전소주변지역의 예산을 발전소가 한전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그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받는 것을 그나마 보상하자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에서 하고 이런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특화되게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말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이 사업을 정할 때 회의를 합니다. 주민대표들과 시와 회사와 같이 모여서 건의된 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걸 요청할 때 궁여지책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쓸데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요구안하면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걸 하는 거고요. 뭔가 방안을 찾아서 길을 열면 충분히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최근에 원정4리, 5리로 가는 송전선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 번 주민설명회도 간 바가 있습니다. 안출에서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은 우회도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한전에도 요구할 뿐더러 이런 별도의 발전소지원사업으로 뭔가 같이 부담해 나가면서 특정된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고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9쪽 2010년 기존도시활성화추진이요. 이 문제는 사실 염려가 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랬지만 행정조직개편하면서 TMO행정팀이 없어졌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TMO와 관련해서 예전과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진 시의 입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TMO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남평택인가요?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이런 전문담당행정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TMO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평택시가 노무라연구소와 연계해서 용역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을 주어서 한 거고요. 그 때 시장, 시의원, 일본으로 가서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MO가 말씀하신대로 추진되다가 행정조직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저희가 법제화 되지 않고 뒷받침이 없는 TMO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 특별법이란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똑같습니다. 일본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TMO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이나 법적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됐고요.

김기성위원

예전보다는 우리 행정의 조직은 없어졌지만 더 좋아졌다는 건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업부서가 산업부서로 가서 전통시장을 확실히 살리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할 수도 있고...

김기성위원

그 말씀이면 오히려 저는 잘 이해 안 되는데요. 뒷받침 되지 않을 때도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특별하게 해 보자고 했는데 뒷받침 되는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팀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의지가 떨어졌다고 이해가돼요. 물론 산업팀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가 TMO사업에 예전만큼 집중시키지 못하는 문제는 있다고 느껴서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산업국에서 그 전에도 저희 TMO사업과 별도로 상가를 활성화 하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묶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2쪽입니다. 건축민원발생의 최소화 방안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사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지 권고사항인지 이런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설명을 드리면 구속력이라는 것 보다 항상 설계를 하고 또 의뢰가 들어오면 문제점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어귀에 여관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먼저 주민과 협의가 되거나 또는 차폐가 완벽하게 되는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다음에 축사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축사 같은 것도 건축법에서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법이 바뀌어서 축사도 농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지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농지에도 지어지는 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위치선정을 할 때 건축사가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건축사도 역시 같이 끌려 다니면서 곤욕을 치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차단되게 하자! 그런 간담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성위원

잘만 되면 다수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원인 찾을 수는 있겠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특히 축사문제는 건축법에서도 그렇지만 농지전용 할 때도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특히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 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물론 우려도 있어요.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요. 33쪽입니다. 슈퍼그래픽추진인데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소사벌지구에 평택시청에서 법원쪽으로 오는 길에 오면 여전히 오른쪽에 가설울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그건 해당사항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용되지 않는 부지는 전부 펜스로 막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가 이것을 부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업장에서 해야 하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시에 그런 의견을 주어서...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특히 안중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소속돼 있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철거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4쪽 마을회관문제입니다. 이건 시정 질문 도 제가 두 번했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155쪽에서 167쪽까지 마을회관 현황을 준 자료를 보면 전체마을 중에 31개가 국유지 또는 시유지로 마을회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이 꽤 있는데 공통점 하나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못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마을의 능력이 없고 또 토지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마을회관을 못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시유지로 돼 있는 마을회관이 있다면 시가 마을회관을 지어주려고 땅을 사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의 마을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것을 찾아서 있는 마을부터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와 두 번째 실제 이 내용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름으로 토지에 등록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재산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중에 마을의 분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되기 전에 마을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은 명의를 전부 마을로 바꿔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도 사실 시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마을회관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에 자녀들이 인정 안하면 그 문제는 어찌되는 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가 미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마을 건데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뭔가 홍보가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분쟁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없는 곳에 마을회관 짓는 문제는 조금 전에 의견을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토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시유지에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그랬던 게 있었나 봐요. 지금은 그 후에 만들어진 기술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재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고요. 또 하나는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근래 들어서 중복결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적지이고 꼭 맞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요. 해제할 부분이 있다면 해제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개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5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은 아까도 제기가 됐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단지의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이유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는 거고요. 아까 임승근 위원이 제기한 거처럼 그 분들은 사실 상대적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는데 공통점인 의견입니다.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하기 부담스러운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어도 일정하게는 예산이 확대돼서 보조의 종류도 조금 더 확대하고 예산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의견만 내고요. 37쪽이요. 41쪽도 있고 174쪽도 있습니다. 학현도시자연공원에 10만 857㎡중에 이미 확보된 토지는 5만 9,890㎡아닙니까? 이것을 확보하는데 약100억 정도 든 것으로 나와요. 나머지가 4만 967㎡가 남았습니다. 내년도는 지난 번 시정연설 할 때 보니까 전체를 묶어서 얘기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안중학현도시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걸 묶으면 45억씩 해서 90억하고 학현이 15억입니다.

김기성위원

학현이 15억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15억이면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거기에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학현도시자연공원의 뒤편으로는 안중레포츠공원이 2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화택지에서 그 쪽 학현도시자연공원 또는 레포츠공원으로 차로 넘어가는 것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걸어서 또는 조깅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북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육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도시주택국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하여간 공원을 하나로 묶는다고 보면, 시장님 의견은 공원명칭도 하나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어서 검토중인데 그러다 보면 연계로 나타나긴 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문제는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안중 현화지구 뿐만 아니라 안중지역은 특별하게 산책로나 또는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고요. 현화지구에 있는 분들은 안중 현화지구에 보도를 이용해서 산책로나 조깅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봤고요. 58쪽에 마안산 등산로개발과 관련해서 새벽, 초저녁 이용자에 대한 보안등시설, 쉼터, 이걸 얘기하는데 두 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설치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두 개만 설치되다 보니까 아직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이 설치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금년 안에 세 개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세 개요? 그럼 그 시점은 언제쯤이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금년 안으로 조치될 겁니다.

김기성위원

81쪽에 과태료 문제인데 옥외광고물 과태료 30.7%,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1.4%인데 이렇게 낮게 징수되는 이유는 뭡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나 불법이행강제금은 사실 재산확보는 거의 해 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습니다. 또 광고물 관련해서 잡아보면 재산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행사하고 떠나고 해서 잡지 못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10쪽에 안중송담지구가 용역중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된 거지요? 사업비 문제 때문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공사를 속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122쪽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역과 관련해서 우선 시민내역에 대해서 굳이 얘기안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추가적으로 준 자료까지 보면 2009년도에 11월, 12월 두 번해서 22명중에 12명, 11명 참석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고요. 2010년도에도 11번에 걸쳐서 보면 13명, 10명, 10명, 13명, 11명, 12명, 14명, 13명, 12명이고 최근에 10월 23일만 20명 중에 20명이 찼습니다. 심지어 서면심의 조차도 많게는 8명에서 불참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정도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문제가 어찌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횟수도 많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참해서 무슨 의견을 다루겠다는 건지, 여기는 안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불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세 번 정도 불참이면 면직을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안 나오는 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원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별도로 참석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날짜별로 명수가 나왔잖아요. 참석인원을 저에게 주세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28쪽인데요. 도시디자인사업추진실적 및 개선방안에서 152건을 디자인했다고 했어요. 이 디자인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자문하고 그런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152건을 디자인했는데 자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평가나 또는 시민들의 반응은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이번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건데 거기 전문가들이 두세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는 실적을 낸 겁니다.

김기성위원

실적을 냈는데, 이와 같이 했던 디자인이 시민들이나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 건 있냐는 거지요. 물론 전문가가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물병, (앞에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이 실적인데요. 잘했다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이번에 G20을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거기에 청사초롱인가요? 이것을 시민공고를 통해서 했을 때에, 대학생이 이것을 낸 거랍니다. 우리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시에서 대표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시민공모도 필요하지 않나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가 아직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요구를 했거든요.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39쪽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인데요. 남평택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착수했다고 했고요. 안중 구시가지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시에서 계속 같은 입장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남평택 이후에 한다고 했다가, 여기에 보니까 그 방법은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사실 본위원이 두 번이나 시정 질문 을 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잘 안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딱 와 닿지 않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번에 뉴타운사업을 여러 군데, 4군데를 본래 계획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폐해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1,000만원 한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많아지면 지원 범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발 방향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주민의견을 받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 구도심은 사실 슬럼화 문제를 떠나서 도로부터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빨리빨리해야 되겠어요. 169쪽에 미군기지 이전 관련 마을회관 신축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3억 8,200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1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산을 줍니다.

그 비교가 안 되는 예산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령 돈을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이것을 설계하고 다 집행하는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미사업단으로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받았습니다, 건축부서에서. 그래서 마을 건축물이니까 건축부서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 돈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과정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동안 공개경쟁을 한 곳도 있고, 또 마을하고 직접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부 경쟁이 되도록, 또 건축과에서 참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것이 속기 가 남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짜리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것 말고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3억 8천 짜리는 시에서 대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171쪽 공원녹지과에, 여기에 없는 것부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금년에 특히 방역문제와 관련해서 송충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내성이 강해서 잘 죽지도 않아서, 시민들이 걸어가다가도 등에 송충이가 올라간다고 정말 혐오감을 느끼고 불안 해 했어요. 제가 방역문제 때문에 안출에도 얘기하고 해 보면, 그렇게 썩, 답변이 바로 안 오는 사례를 봤고요. 또 하나는 특히 도로변에 전지를 제때 안하면 도로변으로 막 늘어져서 거기에 송충이가 그대로 사람에게 올라붙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등·하굣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내성이라는 것이 내년도에는 없어진다는 것도 없고, 더 세지면 세지지 약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방제차가 5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2대, 안출에 2대, 송출에 1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송출도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방제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 가축 방역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축산과에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 차를 이용해서 방역활동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방역차량을 공원녹지과가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방역차를 확보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람이, 일용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니면 이것을 출장소별로라도 더 배정할 수는 없나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출장소도, 안출은 두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따른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흰불나방이 그전에는 대개 5월이나 8월에 발생이 됐는데 요즘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송충이가 등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면 섬뜩하지요. 이것은 성인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가 금년에 발생됐고요. 저도 사실 실제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어떤 방법이든지 방역이 제대로 돼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없는 것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K아파트 옹벽문제, 내용 아시지요? 굿모닝병원 앞에?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옹벽을 조경석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조경석으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의견이 잘 안 맞나 보더라고요.

김기성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대여섯 번 가서 만나 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방안을 주면 ‘우리가 그렇게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기성위원

방안 주는 대로 조치를 한다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예를 들자면, 거기서 옹벽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보강블록 있잖아요? 아니면 조경석, 그런 방안을 우리한테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기성위원

아파트에서는 옹벽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옹벽은 별로,

김기성위원

그것은 당초에 시가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옹벽을 하려고 했었어요.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때 아파트에서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경석을 놓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니까 의견이 들어오면 그대로 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문제는 아파트에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최근에 그런 변화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파트가 입장을 정리해 오면 그 문제는 지금 답변대로 조치해 주십사,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요, 공원녹지과인데요. 공원녹지과에 현덕면 마안산 부분은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안 하겠습니다. 평택 시내 권에 보면 불법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니지요? 성인용이요.

제왕

류제왕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주택단지에 구분 없이 막 살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2010년 9월 30일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경관조례를 제정했지요?

제왕

류제왕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하고 불법전단지 관련해서 수거하는 것이? 수거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제왕

류제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네. 그전에 추진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외광고정비계획수립에 파주시·강남시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더불어 불법광고물을 수거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리시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제왕

류제왕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정리정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경관을 총망라해서 그런 부분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단지가 뿌려지면 말이에요. 시골은 괜찮은데 도시권은 하수구나 맨홀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2일에 우호도시 마쯔야마시를 가 봤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쓰레기 하나 구경 못해요. 물론 국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선심성 행정을,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라기보다도, 선거직에 있다 보니까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뿌려서 생업을,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단지 뿌리는 사람을 단속해서 주의를 줘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왕

류제왕도시디자인과장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제도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처벌규정이 좀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전단지를 뿌린 사람을 잡아서 재산조회를 하면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제도적으로 어떤 법적인 측면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분야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파주시나 강남시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벤치마킹만 하고 사례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실시는 안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제왕

류제왕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단지를 비롯해서 도시의 미관, 불법광고물이 됐건 전단지가 됐건, 미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검토하셔서 좋은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8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국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이미지 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8국도라고 하면 평택항 관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평택항에서 쭉 나오면서, 평택시로. 그러면 여름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나무가 있는지 없지만 잘 모르지만, 여름에 38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삭막합니다. 나무가 번듯한 것이 없고요, 가로수가 별로 없습니다. 류과장께서는 안중출신이라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내에 살고 계시지요, 국장님?

저는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보면요, 너무 삭막해요, 38국도가. 38국도 관문이라고 칭하면서도 너무 삭막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여름철에 나무에 잎이 풍성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삭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나무를, 선정을 잘 해 주셔서 도로미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가로수를 조사해서 가로수 보식하는 등 도시미관이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조금 있으면 여름이 또 옵니다. 제가 그쪽으로 계속 다닐 테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