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총무국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총무국장 안광천.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주야로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제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획일화된 근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업무 특성에 맞게 시간제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방법을 도입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일 이상 월례휴가를 적극 권장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직장과 가정이 균형을 이뤄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월례조회와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주요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시정수행과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시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최대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정책화와 도시정비사업의 촉진과 아름다운 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와 도시디자인과를 각각 신설하였고, 주민의 밀착행정 구현을 위해서 본청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47종 144건을 발굴해서 출장소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서 37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팀간 유사성격임에도 분리 운영하거나 부서 간 업무이원화로 비효율적으로 진단되었던 3과 24팀을 통·폐합하여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관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대시민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섬김 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도입 역량개발 중심의 상시학습체계를 갖추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운영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고객만족교육, 고객응대 코칭, 공직자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창의력 향상과정, 리더쉽 향상을 위한 직급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교육, 그리고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자 자질향상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행정능률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여가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 근 속기 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여되는 복지포인트와 재해 및 질병사망 입원의료실비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시찰과 하위직원 위주로 글로벌 체험연수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장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이용 회원권을 일부 확보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월례휴가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총 15명의 이사진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기금액은 시출연금 3억원, 일반모금 4억 8,600만원 등 총 7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액은 총 365명에 1억 8,600만원으로 쌍용자동차 등 실직자 자녀 331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울 때 아픔을 같이 나누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우수장학생 34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애향장학회를 통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행복해지는 학습지도 도시조성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분야에 약 11억원을 들여 평생학습문화확산 추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자치대학, 배달강좌제, 사이버스쿨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 연계 특성화사업으로 제과제빵 전문가 양성 15개 점을 운영해서 시민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개최한 제4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협력사업인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소규모 학교 설계와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인 급식시설 개선, 체육문화시설지원 등 총 42개 학교에 56개 사업에 58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미 지원된 2개 학교의 급식실과 다목적실 설치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계 검토 중으로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사업 신청한 73개 학교 86개 사업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실사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의 지원을 개최해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67억 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 친화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영어 활용 분위기조성 등 국제화 요소의 강화를 위해서 남부영어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간 7,400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군 자원봉사를 활용한 영어사랑방을 운영해서 총 3개에 걸쳐서 시민 120명에게 살아 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인단체와 일반단체로써 시가 권장하는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0개 단체 83개 사업에 4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하였으며, 10월말 현재 64개 단체 77개 사업에 총 4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과 내년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을 거쳐 지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택항 경계관련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서부두 제방관련 경계분쟁당시 법률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는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 관습적으로 경계를 법리적 판단하고, 당진군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행안부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내항의 귀속 자치단체결정과 서부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지난 3월에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내항의 귀속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해상경계설정 기준 을 나라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헌재의 판단은 국립지리원이 발생한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여 우리시 이후 부산 신항만 등 유사사건 판결에서도 기존의 결정을 인용하고 있고, 현재 평택항은 아직 초기개발단계로써 예측되는 불합리한 결과들을 간과하여 헌재판결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도와 시·도의원님,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헌재에서도 우려한 법리적 판단과 지방자치법 개정추진 등을 부각시키면서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와 중앙분쟁조정위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사전설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평택항 경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 및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신속한 대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급기한을 당초 21일에서 9일로 10일 단축 실시하였고, 일상경비 교부범위는 당초 6과목에서 19과목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하고 합리적 재정을 위한 2009년도 회계결산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전단계실명제 실시 등 세출시스템 운영 지출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실무교재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660개 관직에 대해 불의의 금융사고에 대비하고자 재정보증보험금에 가입하여서 회계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7만 5,036필지에 1억 1,010만 3,000㎡이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국·공유지 포함해서 5,185필지에 372만 3,000㎡입니다. 그 중 2,256필지 18만 5,000㎡가 대비 중에 있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97필지 5만㎡를 매각해서 34억 8,0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켰고, 일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된 토지 51필지 6,800㎡를 적발해서 3,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1,000㎡이하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매수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서 관련법규 검토 및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민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증축 추진 상항입니다. 서탄면사무소와 서정동 주민센터는 금년 초 준공 이주하여 업무 중에 있으며, 송탄동주민센터는 11월 5일 준공해서 11월 26일 개청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구)평택 세관으로 이전 추진 중인 비전2동 주민센터는 지난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입주계획으로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도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진위면 주차장부지 2필지의 매입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주차장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 19필지 중 7필지는 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토지는 2011년도에 예산 확보 후 매입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무실 및 복도에 불필요한 전등 끄기, 청사 및 분수광장 보안등 격등제를 실시, 엘리베이터 감축운행 등을 통해서 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시청과 세무서가 폐업신고 처리를 일원화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확대실시와 민원처리 고객만족운동을 실시하였고, 민 원안 내전화번호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체계구축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과 직장인을 위한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등기 발송서비스, 48시간 이내 긴급여권을 발급, 신원조회 미회보자 직접관리 안내 등 시민편의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2010년 2월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 고시 시행 후 2011년까지 현재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도로명판 2,193개소, 건물 번호판 3만 9,802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1년까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신규 누락설치 완료하고 유지관리 및 법적주소 전환 등을 추진해서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10월 30일 현재 1만 2,100명으로 점증하는 국제교류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읍면동 담당자와 시민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와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이상이며,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는 1,650m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525건에 부과하여 130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497건에 115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와 지속적인 독려로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가 되는 1월 1일과 7월 1일의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1월 1일 기준 31만 9,697필지, 7월 1일 기준 6,560필지를 현지조사와 전문감정사와 지가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기준으로 2009년도에는 1.4%, 금년도에는 3.56%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6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6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유연근무제를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율이 14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홍보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참여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데요. 이것을 했을 경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내가 만약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면 무조건 봉급이 50%입니다. 봉급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봉급이 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것을 감수하고, 만약에 4시간만 근무하고 4시간은 학교에 가서 자기개발을 하는 거지요. 보수를 다 주면 시간제로 하는데, 내가 4시간만 근무를 하면 봉급을 50% 밖에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겁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면 한 시간 더 늦게 퇴근을 해 제시간 근무를 다 하고, 봉급에는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것은 시간차인데요. 그것은 만약에 내가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그 제도는 봉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직원들이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참여를 안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자유스럽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능동적으로 이끌 공직자상 확립, 유연근무제 추진을 2010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원거리 출·퇴근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것 받는 게 맞는다고 봐요? 아니, 지금 우리지역에 못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공직자로써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집이 멀어서 유연근무제를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게 사유가 맞다고 해서 유연근무제를 적용시켜 줬다고 하면,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써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먼 거리니까 늦게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는 제도인데요.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육아나, 자기개발이나, 간병이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평택시에서 월급 타는 사람이 제주도에 살면서 늦게 다닌다고 이것 해 달라, 서울에서 사니까 늦게 다닌다고 이것 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 줄 게 있고, 안 해 줄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공무원 경기도 사람들을 뽑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아니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안 뽑으니까 지금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주소 옮겨놓고 이리로 와서 들어오는 실태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평택시의 시책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을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건데요. 원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명인데요. 이게 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강요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책사업인 부분에 다른 부분이 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지방자치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인구 증가입니다. 우리가 인구증가에서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도 정원수가 한 명 줄었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패인데 이런 것까지 다, 공직자에서부터 봐준다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 인구증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직원이 9급이에요. 안중읍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9급이 됐든, 4급이 됐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초임발령 받다보니까 두 달만 유연근무시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을 봤는데, 복무지도 강화 해 가지고 복무규정 준태·실태라고 했는데, 윤리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어떤 감사지적, 더더구나 우리 내부감사가 아니라 외부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쭉 나오더라고요. 지방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부적격자를 채용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지요?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외부감사에 지적되는 것도 문제가 물론 되고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겠지만, 누가 처분을 받았냐고 하니까 행정 7급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방전임계약직 같은 경우 신청해 가지고 받았을 때 이 행정7급이 물론 서류는 잘못 꾸밀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결재권자들이 결정한 거지 행정7급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7급만 주의를 받았냐고 하는데요. 저희가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책임제입니다. 실무자가 우선 1차 책임이고요. 그래서 모든 서류의 세트는 실무자가 다 챙겨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로 봤을 때는 완벽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총장이 이 양반이 대학원 석사예정으로 발급해 줬기 때문에 실무자는 그것으로 인정하면서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석사논문을 제출 안 해 가지고 이수가 안돼 가지고 부적격자로 됐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게 뭐냐면 고의냐, 실수냐 이것에 따라서 징계인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솔직히 전부 다 결재라인을 통해서 틀림없이 결재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세밀한 부분까지 결재사항에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재권자들은 다 가만히 있고 맨 밑에 실무자만 이것을 당한다면.. 솔직히 하급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결재를 올릴 것이며,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해갈 거냐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위계조직이 설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파면이면 그 바로 위의 계장은 징계입니다. 그 위에 바로는 훈계고. 이렇게 양정규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실무자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무자가 더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양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윗분들이 기피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조직명칭을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또 이번에도 많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솔직히 국장님들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습득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도 가가지고 무슨 과를 찾아가려면 막 돌아다녀야 돼요. 이정표를 보고도 여기가 어디 있나, 여기가 어디 있나? 실제적으로 지금 국끼리 모아놓은 것은 획기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명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헤매고 다니는데, 시민들이 1년에 몇 번 본청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찾아다닐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이관한 거나 조직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국별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관을 출장소로 기능분담체제로 구축을 해 가지고 인원증가를 해 줬는데, 사업 분담해 준 것만큼 출장소로 인원증원을 해 준 거예요?

출장소장, 각 과장하고 총무국하고 본청 과장들끼리 회의에서 그렇게 합의돼서 나간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인원 늘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인원 37명을 양계 출장소로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증가가 그만큼 됐으면 2011년도 예산을 짤 때 예산부분도 전부 다 출장소로 그만큼을 넘겨줬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8페이지, 공공 및 민간위탁 역량강화 교육추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위탁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위탁기관에서 평택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위탁교육을 시켜요. 솔직히 최소한 우리 집행부 분들이라고 하면 평택시에서는 상당히 일가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기관 자체에서 평택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평택시 공무원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평택시가 숙지가 된 데에다 위탁을 줬어야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탁기관을 설정할 때 어느 위탁기관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위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평택의 일을 하는 집행부들을 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 시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평택이 이해가 안 되면 인성교육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택을 이해를 못하는 위탁기관에서 입찰을 받다가 보니까, 와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서로 대화가 통하겠냐고요. 공통점이 없는데 대화가 통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도 교육을 몇 번 가봤지만 그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 평택을 참 많이 알던데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못 봤습니다.

평택조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우선 선정과제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 때문에 부서별 직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봄·가을 상하반기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부서별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부서별 체육대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진작과 직원간의 화합이지요.

여성 직원들이나 남성 직원들이나 다 똑같겠지만, 아예 그러면 근무시간을 하루 일정을 잡아가지고 체육행사를 하든지..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체육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지못해 나와 가지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는 그냥 저녁에 회식으로 그냥 대체해 버리고, 그러면 체육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체육행사는 평택시 전체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일도 안하고 뭐 한다.’ 이러기 때문에 과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과별로 하면 자율적으로 저녁을 먹든가, 저녁을 먹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단합대회거든요. 위원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직원들끼리 소주한 잔 곁들였다, 또 같이 등산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체육행사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직원화합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직원 체육행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직원체육행사라는 것은 친선을 목적으로 하되 체력단련이라는 것도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과의 실정에 맞게..

아예 일정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중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하루를 빼서 결재를 올려가지고 체육행사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예산은 갖다 이렇게 하고 저녁에 회식으로 때우고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이 독선적으로 ‘야, 오늘 저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회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등산가자’, ‘바닷가 가자’, ‘저녁을 먹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안 썼을 때 예산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우리 집행부 자체가 안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런 체육행사를 하려면 하지 마세요.

명칭을 바꿔요. 친목도모비로.. 체육을 빼면 되잖아요.

다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가 시출연금을 3억 하고, 일반모금을 한 4억 8,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7억 8,000만원으로 평택애향장학회를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지급액이 한 2억 6,000만원~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였었지요?

재단법인 것은 50억입니다. 올해 44억이 확보되고, 6억이 2011년도에 확보되면 50억이 다 확보되고요. 장학금 저기는 우리가 먼저 쌍용자동차 때문에 사회단체기금을 모은 게 7억 8,600만원입니다. 이것에서 쌍용자동차 하고 장학금 거기에 1억 8,600만원이 지급된 거지요.

그런데 애향장학금을 맨 처음에 모금할 때 많은 운동도 하고, 솔직히 좋은 취지로 설립을 했고, 의회에서도 애향장학금을 설립해야지만 다른 데에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주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때 반짝 해 놓고 다음에 계속으로 추진되는 게 없어요.

네, 인정합니다.

애향장학금에 또 임원까지 설립하고, 사무실도 번듯하게 만들어줬으면 계속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분위기를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 반짝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짝사업 하라고 우리가 애향장학회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원화 돼 있는 것을 다음부터는 애향장학회 재단에 해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시금고를 줄 때도 다른 데는 애향장학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것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의 통로가 없으니까 애향장학금에서 해 가지고 시금고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농협 같은 데가 시금고가 들어오든 어떤 데가 되든 지원을 받고,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한테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려고 애향장학회를 만들자, 만들자 해서 결국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하나의 자기 신분상의 위치로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들어왔거나, 그렇게 추진해 간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12페이지 제과제빵 전문가 양성과정 등 운영, 직업능력향상 일자리연계 특성화사업으로 15개 과정 460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과제빵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배워가지고 나가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할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60명, 우리는 회수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평택시민이 460명이 아니라 단 46명이 했더라도 이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용으로 오는 부분도 극소수는 있지만 대부분 취미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목적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과·제빵 반만 써 있는데요. 이게 미용실,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요.

여성회관이니, 문예회관이니, 하는 데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만 있다면 취미반으로 해가지고 항상 개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막 그러다보니까 생계형 일자리로 전문분야를 했을 때는 좀더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먹고 사는 생계형 쪽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문예회관이나 여성회관은 취미반 성격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이 분들이 취미반 쪽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이 분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정하고요. 우리가 취지는 평생 배우자는 뜻에서 하고,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있을 때에 앞으로 이런 것을 배워서 나중에 향후에 이것을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데로 방향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의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실직자가 나오고, 또 지역에 있는 쌍용이라는 큰 기업에서도 많은 실직자가 생기다보니까, 생계형으로 유지해 주는 것하고 취미반하고 엄격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취미반과 생계형이 막 섞여 있을 때는,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소외를 당해 가지고 안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취미반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생계형으로 간다면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어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이전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미군기지가 지금 송탄과 팽성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교육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어공교육 지원에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해 가지고 7,500만원을 19개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미군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19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받습니까?

미군들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가 신청하면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원어민하고 영어 공교육 지원하는 학교하고 중복된 데는 없습니까?

없고요. 원어민은 원어민강사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이고, 아까 그 앞에 것은 봉사단체,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학교장들의 어떤 재량권이겠지만, 이런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저런 사업을 끌어들여가지고 진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데, 또 관심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소외 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원어민도 들어가 있고,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해서 그 분들도 들어와서 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전반적으로 평택시 학교가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장 좋겠지요. 편중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 을 하는 거예요. 편중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좀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배분하겠고요. 원어민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원어민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고,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전 학교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보조금 교부가 나와 있는데, 64개 단체 77개 사업, 4억 1,300만원으로 93%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정산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왔냐 하면 정산서 미제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있고, 그리고 정산검사 미실시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산검사 지연실시, 그리고 정산내용 불명확한데도 검사소홀로 해서 완료처리해 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사회단체 교부금으로서 줘야 될 것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연계성을 갖고 가면서 어영부영 넘어간다고 하면, 불투명하게 회계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가장 문제는 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정산의 불투명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돈을 분기별로 줄 때는 분기별 정산을 받고, 다음에 일사분기로 받고, 2사분기 주고, 이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신청을 하면 나왔는데 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딱 해 가지고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덜하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틀림없이 제대로 받고, 돈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현찰로 나갔는데 지금은 다 카드로 긁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됐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회계가 상당히 투명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카드제도를 정립화 시키고 자꾸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산 때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고.. 이게 의심스럽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전화를 한 통 걸어봐 가지고, 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솔직히 자기가 조금 불투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보고 전화 한 통 왔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O·K, O·K 해 가지고 그냥 정산 해 주고 사인해 가지고 해 주는 부분하고, 다시 한 번 회계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경계분쟁이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아마 평택시에서 어떤 지역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이 가는 부분이 지금 평택항 경계부분인데요.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충남에서는 벌써 T-F팀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움직인 지가 두 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 ‘조용히 가야 된다.’ 그런 부분만 하는데, 경기도에다 지금 기댈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어떤 우리 평택시 경기도 내의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하게 답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본다면 답이 안나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평택항 경계부분을 갖고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경기도에 많은 기대를 안 하고 스스로가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이것에 대한 소송비도 3억을 들여서 법무법인을 지금 지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우려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이게 될 게 아니고,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효율적인가? 또 당진하고도 협의할 부분은 틀림없이 협의해 줘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안일한 자세로, ‘당진과는 무조건 이긴다’ 그런 안일한 자세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헌재에서 졌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보고를 받을 때 집행부에서 이긴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데, 평택시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평택항에 70%, 80%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간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보통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근무태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자상을 바라면서, 혹시 인사교류제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시가 먼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대체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거나, 인사상에 점수를 가산해서 하실 의향은 총무국장님께서 있으신지요?

위원님,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교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예를 들어서, 나하고 어느 시군하고 바꿀 때는 본인의 동의 를 구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넘어 가고, 봐주고, 친구들도 있는데, 객지에 가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단점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점도 생각해 보셔야죠.

네. 그런 게 있고, 그건 또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처럼 직원이 먼 거리는 거기로 전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과원입니다. 서로 안 받으려고, 자기 있는 곳 임용대기자도 많아서 이 대기자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내주면 안 받습니다. 하지만 1대1로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 뺄 테니까 빼라, 이렇게는 하시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전무입니다. 시군이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가면 교통비를 준다든가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시 같은 경우도 9급 공무원이 좀 먼 거리에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부터 우리시가 먼저 선행을 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수원하고 화성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네. 글쎄,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이걸 좀 받아라, 부 동의 합니다. 우리도 철철 넘친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시군 자체에서, 우리도 지금 6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용대기... 시험을 봤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받는다, 받을 수가 없지요.

아니, 대기자 상태는 좀 유보된 상태라도 일단 인원이 지금은 시에 근무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분부터 먼저 선결을 해 주시는 게.... 총무국장님인데, 화성시 총무국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체결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MOU 체결이라는 것은 어긋나고요. 일단 서로 쌍방에 내가 화성으로 가고 싶으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사람이 있나 없나 탐색해서 해야지, 일단 시군 자체에서, 우리시도 안 받지만 타 시군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인력과 현재 일반직 공무원 현원비교를 할 때 평택시가 초과현황, 한 24명 정도가 있죠?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산출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이 1,634명이다, 이렇게 딱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직개편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의회도 승인 받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의 승인이 떨어져야 총액인건비제에서 산출을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게 인원이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 인원은 딱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정원이 1,634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원이 20명이 덜 있죠. 그것은 뭐냐하면 인건비 절감, 결원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장께서는 3%를 두라고 하시는데, 3%를 주려고 하면 직원들이 모자라서 난리 피우기 때문에 3%는 못하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지형에 맞는 읍면동 경계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가 경계조정 신청지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서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합리적이지 않고 지역적으로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지금 경계조정 신청지역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한번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군 읍면동 통합을, 우리도 신장1, 2동 하려고 승인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요. 사실상 행정구역조정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동장들한테 조정할 데가 있느냐, 사실상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조금 추진에 대해서 결여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미진적으로 하면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사항이 접수됐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행정구역 조정해 달라, 그런 민원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민원사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보다는요.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편한대로 해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섰으면 의견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해 달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왜? 이것을 하면 일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피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회피보다도요. 엊그저께 경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대대로 역사 있게 내려온 것을 갑자기 고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날 대로급의 길이 생겼다, 그런데 어떤 부분의 경계가 지금 골목길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대로급의 길로 경계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무 것도 없다, 경계조정해서 이쪽 동에 가 있던, 저쪽 동에 가 있던 시민들로서, 물론 이쪽 동에서 저쪽 동으로 옮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는 데도 지금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이걸 하면 등본, 초본 전부 다 이기시켜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이 많다 보니까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로급으로 잘라주는 게 맞습니까, 현행상으로 골목길로 잘려 있는 종전의 그런 부분으로 와 있는 것보다 대로급으로 잘라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할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위에서 얘기하고, 또 일이 좀 있지만, 해야 될 부분은 해야지만 시민들도 편하다니까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고요. 이게 사실상 읍면동에서 이런 사항이 불편하니 검토 좀 해 달라는 게 없다는 걸 설명 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런 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장1동하고 신장2동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신장1동사무소 지을 때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치는 조건 하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 내 준 겁니다. 그리고 의원 정책협의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총무국장으로 와서 3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좁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의원 정책실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애향장학회도 비전동사무소로 나가고요. 지금 사실상 우리 본청에 있는 게 기자실하고 의원님들 정책실인데요. 그건 하여간 3층에다 넓혀서....

3층에다 하려면 폐쇄를 하십시오. 거기 올라가서, 제가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다른 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대안 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만날 검토, 검토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윗분들한테 가서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으니 이걸 조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애향장학회 나가면 그 자리....

거기는 시장실이 좁아서요. 회의실, 지금 국별로 회의실을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장들 회의하기에 시장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20~30명의 국장들하고 주무과장들 회의할 때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좁을 텐데요. 그렇게 활용하기에 좁을 텐데요.

딱 맞습니다. 판단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어떤 위치상으로 본청 2층이 브레인부서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도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의원들이 왔을 때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자기네들 사무실까지 만들어 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저도 그것까지 요구는 하지 않겠는데, 최소한 왔을 때 누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화려하거나, 거기에 누구를 둬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집행부 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3층은 맞지 않더라고요. 저도 올라 다니고, 가 보는데, 옆의 과에서 하는 말소리 다 들리고, 전화를 걸면 전화벨 소리까지 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의원 정책협의실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아무 소리 안하고 이해를 했던 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현안사항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비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장님 회의실이 모자라서 해야 된다고, 바로 앞에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든지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층에 늘리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사무실을 줄여서 늘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업무보고며, 행정사무감사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하셔요.

네.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데, 하여간 가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쪽에,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데 본청 것을 출장소로 많이 이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국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실무자들은 6급 계장들하고 7급들이에요. 그 분들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거예요. 인력 37명을 양개 출장소로 해줬다고 해도 사람 늘어난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줬지, 권한은 없는 거예요. 업무만 더 받은 거지, 업무만.... 일거리만 많이 받고 권한은 그대로고,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하는 거나 출장소에서 하는 거나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사업부서도 그렇고,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쪽이 더 많습니다. 출장소 쪽이.. 송출하고 안출이 아마 녹지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는 다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1월 달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12월 말까지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계획서를 다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시달해서 그것에 대해서 1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확정하겠습니다.

업무를 주고 인원도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예산도 더불어서 같이 주고, 권한도 줘야 됩니다.

권한도 많이 갔는데요.

많이 갔는데....

안 간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많이 가서 일이 좀 많아진 건데, 하여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서 허가는 다 내주고 여기는 뒤처리만 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안 갖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줘야 된다, 많이 줬다고 하는데...

조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계장님들 두 분이 있던 데를 한 명을 줄이고, 기준이 인구 2만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상?

네.

거기는 현행대로, 그 전에도 둘... 그럼 신평동은? 거기는 왜 둘이 되신 거예요? 거기는 3만 명이 넘어요?

신평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두 명을 둔 겁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사도 많잖아요?

어디가요?

신평동요.

사회복지사가 기준에...

계장님도 사회복지사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직원 숫자를 가지고,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명 이상 되는 데는 6급 담당을 2명씩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평동이 세교동보다 인구는 적지만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직원 수가 12명이 넘어요. 12명이에요.

아니, 기초수급자를 계장님이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거기에 사회복지사 직원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거기는 3명 될 것 아니에요?

3명이죠.

다른 데는 2명인데 거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3명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하시는 권한은 뭐예요? 3명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지만, 생활민원 업무를 담당계장을 하나 더 준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장도 해 보시고 면장도 해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송탄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지만 바운더리가 다 자연마을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동이지만 면 단위입니다.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송북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30몇 개 통에서 반반이에요. 자연마을이 반이라고요. 이게 기존에 계장님이 했던 역할이 커요. 이게 빠지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계장님이 하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선입니다. 읍면동이 일선이거든요. 최초의 민원, 거기서 진화 안하면 본청에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힘든 것이고... 이런 문제, 얘기 안 나옵니까?

저희가 조직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지,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기준이라든가, 또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조직관리 운영을 해야지, 면적이 넓고 농촌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원칙 없는 조직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제가 없는 것을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송탄동 같은 것을 예를 들었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 평택시를 시로 봐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시로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연부락 사시는 분들이 동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동 됐다고 해서 진흥지역이 대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혜택 받는 건 없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세금도 싸요. 이게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면단위도 세금이 세 배 정도 오르더라고요. 한 30만원 냈던 분들이 100만원이 넘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중앙에서 몰라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당하는 걸 아셔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섬김행정 아닙니까? 섬김행정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계장님들은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이나 그 사람들은 대우가 틀려요. 그리고 일반 민원이나 단체 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장님들 이상을 상대하시지. 그럼 그 커버를 다 동장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읍면동장님들 모아놓고 위의 지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안 되면 사그리 다 없애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이렇게 있게 해 주지요.” 거기다 토 달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게 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교부세를 감해 주고...

아니, 교부세가 140억이에요, 14억이에요? 14억만 돼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부분은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무보직 6급이라도 나중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보직 6급도 6급이니까 발령을 내주면 되겠네요.

글쎄, 저희는 무보직 6급이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출장소에 다 배치를 시켜 놨는데, 좀 지역의 주민들하고 화합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무보직 6급을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 보시고, 인원 보충해 줄 데는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회가 국이에요, 사업소예요?

국입니다.

국이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에요. 5급...

네.

그럼 의회에서는 자체진급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대상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독립기관이면, 사실상 앞으로 지방자치제라는 게 의회사무국이 독립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현실이 그렇지 못 하니까, 예산도 아예 의회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성해 주다시피 아직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어차피 그건 의회에서 될 것이고요. 이번에도 저도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의회에 있다 가서 직원들도 좀...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이제.... 가능한 거죠?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밀려서 그렇죠?

아닙니다. 이번에 2월 달에 보시면 자기가 승진서열이 어떻게 올라왔나, 그때 위원장님이 보시면 판단이 서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같은 공직사회 중에서는... 어떻게든 계장님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되는데, 사무관 달기는 지금 평택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름은 거론하지 못 하지만, 아직, 아까 6급이 위원장님께서도 알지만, 서열이 조금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점수를 많이 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됐었죠.

아니,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에 들어갔던 사람도 나중에는 대상도 안 되잖아요.

네.

그게 현실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앞쪽에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쪽으로 갔어요. 그럼 앞의 1순위도 뒤로 밀리면 한 20번째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계속 앞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서가 옵니다. 그런데 의회는 항상 뒤예요.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총무국 위에다가 국을 둬야 되나요? 그럼 앞 번호 아닌가요?

위원장님도 알지만, 의회 직원 발령 낼 때는 의회에서 협의 하에 하고, 이번에도 사실상 제가 가서 6급 승진도 의회 자체적으로 시켰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요지는 하여간, 고참입니다. 고생도 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뿐 아니고 다른 국 같은데, 국에서도 최고 선임 과가 있잖아요?

네. 주무과요.

그럼 거기에서 보면 2년 정도, 3년 정도 하다가는 빠져줘야 됩니다. 위의 사람이... 그래야 밑에서 차차 올라가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아마 누구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네. 지금 대부분이 주무국을 원하거든요. 주무국 주무과를 원하는데, 사실상 아까마냥 레벨을 봐서 그렇게 배치를, 다는 아니지만, 90%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의 주무계장은 어떻게든 1순위 아니에요? 차차 순서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기한 일이 있어서 계속 앞에는 있어요. 그런데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한 20명 이상은 앞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좀 빠져줘야 앞으로 가는데... 아마 검토하시면 누군지 뻔히 나올 거니까 그것 좀 빨리 길 좀 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14쪽에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를 따지는데, 지금 이것을 맡은 데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팀은....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을 다? 담당계는?

담당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교류센터 남부하고 북부 만들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군기지도 있고, 부대도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렵게, 어렵게 조례도 해 주고, 어렵게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 시작도 못 해보고 사그라져요?

원래 두 명의 T/O가 있는데 육아휴직 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대신에 직원들이 밤낮으로 야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계장님 이하 같이, 요새 계장들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업무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두 명이 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진흥팀이었다가, 그때는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이었습니다.

그럼 계장님 하나가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은 직급이 뭐예요?

7급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혼자서 7급이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교육지원팀에는 교육지원하고 두 가지...

교육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은 한 150억 정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팀별로 쪼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미교류 차원에서 많이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이 필요가 없어요. 저것만 잘 이용을 하면... 양개 부대만 잘 이용하면 우리는 영어마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해 주면서 팀은 없애고... 국장님! 팀을 없앤 이유는 뭐예요? 조직개편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도 팀 명칭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영어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교육하고 영어하고는 일맥상통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영어교육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놨잖아요? 어떻게 됐든 시민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1회성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교육하고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다 다양하게, 이 타이틀에서도 보셨지만 글로벌하게, 꼭 영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위주의 편중된 교육분야가 아니고 다양하게, 성인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운영, 다양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2년 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라 안 된다고 해도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여곡절 속에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진작 더 좀 검토하지, 어렵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연속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교육경비보조 67억 해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걸 갖고 시설 같은, 특히 체육관 같은 것을 지을 때 도비, 시비 해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차원에서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데, 짓고 나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짓고 나면 방과 후에는 세콤 딱 닫고, 지역주민들하고 공간이 같이 활용이 안 돼요.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제가 그것은 교육청에다 개방 좀 해라, 그걸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시간이 되면 잠그고 가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학교에다 많이 건의를 합니다. 개방 좀 시켜줘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운영 규칙 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면 어느 정도 돈도,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돈도 좀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우리가 그렇다고 교육청은 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만 구하는 것이고, 주민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조금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는 트집으로 오픈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불 지른다, 뭐 한다, 담배 핀다 해서, 교육장도 아시는 분이 왔기에 그런 걸 건의를 몇 번 했는데, 하여간 알았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돼요. 전기료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단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만 얘기하면 또 전달이 안 돼요. 학교하고.... 그러니까 주고 나서 어차피 우리지역에, 앞으로 우리 평택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유해야지, 막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평택도 같이 활용을 해야 돼요. 도서관도 짓는다고 하고, 체육관도 짓지만, 기존에 있는 걸 같이 활용하면서 우리가 경상비 대주면 될 것 아니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짓지 말고...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억 정도 지원해 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잖아요? 그 단체가...

네.

그럼 그 다음해에 거기도 보조금 나갈 때 제약사항 있나요?

일단 정산을 잘 안 하거나 하면 다음에 저희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속성 있게 계속 하던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되지만, 그렇게 불성실하고, 또 타 용도로 조금씩 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한번은 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이래도 되는 구나, 그러면 또 옆의 단체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럼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걸로 어차피 밥값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용도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편법으로 하는 것을 제제를 안 하면 우리가 그게 만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물론 2009년도 6억의 예산액을 세워서 단체 수를 많이 잘라서 했는데, 2010년도에는 별로 자르지 않고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기준, 방법이나, 거기 운영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이 용도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냐면 거의가 선거용으로 참모를 많이 써요. 지급해 주는데... 이런 데는 단체보조금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보조금을 주는데, 거의가 단체의 핵심 멤버들이 무슨 당의 간부로 있다든가 이런 건 규제조치를 만들어서 전혀 손을 못 대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제조치를 잘 선별해서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대로 잘라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은... 제가 선거 때 보면 그 단체는 거의가 선거용으로 쓰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심의를 굉장히 강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계시지만, 전년도에는 6억을 세워줬는데 올해는 1억을 삭감해서 5억에서, 점점점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데, 안 줘도 되는 데를 직원들이 과감히 정리해서 2009년도에는 6억이지만 2010년도에는 4억 얼마로 조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위원회 통리장들 있잖아요? 통리장들, 지난 과거에는 810명까지 유지했었는데, 조례개정으로 해서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통장들이 행정부 하부조직을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민원을 거의 다 커버해 주고, 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동에서 또 민원이 생기면 시로 갈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많이 해 주는데, 좀 불합리한 조례안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인원이 과다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통장들도 제가 몇 몇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조정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도를 해 주시고, 통장들의 처우개선 좀, 사회단체보조금도 주는데, 통장들한테 처우개선하는 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민원이 덜 생기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요.

통장들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통장들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수당 같은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지급이 안 되는 실정이고요. 하여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가 읍면동에 보면 민원이 자치행정위원이라든지 이 분들이 많이 커버를 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도 마을마다 선출직이에요.

네, 맞습니다.

선출직이라 상당히 마을의 신임을 받고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잘 하는 분들을 보면 그 단체들을 잘 운영하면, 확실히 보면 알아요. 시에 민원이 덜 오고, 챙기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읍면동장이 평가가 되거든요. 확실히 술도 잘하고 어울리기를 잘 하면 확실히 시에 민원이 덜 있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여행도 좀 보내주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제도적으로 많이 좀 해 주셔요.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게 어떻게 보면 7억, 6억에서 4억으로 삭감된 이유가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넘어간 게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넘어간 것은 중앙의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필수적이지, 중앙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것이지, 이걸 깎아서 간 것은 아닙니다.

아마 문화관광과나 그런데 보면 은근슬쩍 넘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도 해마다 봐야 되지만, 일반예산에 한번 들어가면 그건 묶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연속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빠지고, 빠지고 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많더라고요. 저도 심의회에 한 2년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받았던 데가 안 받아요. 나중에 보면 본예산 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예산에 서 있는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단위 행사의 행사비지, 별도로 있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합리한 게... 그쪽 단체장이 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예산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든 긴축재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같이...

잘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차원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어떤 상해단체보험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도내의 지자체 몇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리장 같은 경우는 업무부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자체에서는 이걸로, 상해로 다치셔서 크게 의료비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는.. 만날 다른 시에 벤치마킹 이런 것보다도, 우리시가 이런 것은 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회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상해단체보험을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이것을 추진할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지금 이장들 자녀들한테는 학자금이 나갑니다. 상해보험 같은 것은 다른 시군의 예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지금 고양시, 이천, 파주, 화성, 남양주, 이런 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장에 대한 혜택을 줄 때에는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다른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한 번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단순히 ‘검토하신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런 것은 정말 우리시에서 한 번 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통·리장 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 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리장들이 하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장님들을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투표도 하고.. 지금 지원도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상해보험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주면 이게 또 이장들에 대한 투표까지 가고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역에서 진짜 애로사항이.. 이 분들이 지역에서 참 많은 공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만 지금 먼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크게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크게 예산이 편중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19쪽부터 민원토지관리과 소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일단 공공청사 잠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공공청사를 짓고, 또 각 동에 지금 주민센터를 짓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용도를.. 주민들이면 주민들 용도로 봐 가지고 사용했을 때 어떤 게 편리한 점인가, 불편한 점인가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솔직히 맨 처음에 할 때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듣습니다. 듣고 나서 설계는 또 설계하는 대로, 아마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갖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모형을 갖고 다시 한번 얘기가 되면 되는데, 솔직히 주민들이 얘기는 했지만 설계에 반영됐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해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에 반영을 안 해놓고, 또 공사업체는 우리가 전자입찰로 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설계된 대로만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개청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정작 쓰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설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신청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공공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떤 청사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주안적으로 건축과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건축 감독관으로 나 간사 람과 감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틀림없이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다 토막이 나 있어요. 우리가 만날 행정을 상하 수직부분은 잘돼 있는데 횡 부분이 안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출장소나 읍면동사무소 지을 때에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짓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총무국에서는 청사관리만 하지 모든 설계라든가 감리준공을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시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설계에 읍면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기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위면이면 진위면의 특색에 맞는, 이렇게 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지으면 그 목적된 시민들이 와 가지고 쓰기가 가장 좋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하게 되겠지만, 장애인회관을 지을 때는 그 쪽에 오시는 가장 많은 다수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배려를 더 해야 될 것이며, 주민센터면 주민들이 가장 쓰기 편한 게 뭔가를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서탄면이면 서탄면의 특색이 있는 건물을 짓고, 중앙동이면 중앙 동의 특색 있는 건물, 통복동이면 통복동, 다 이렇게 짓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쓰는 것은 똑같은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배수시설, 주차장을 지금 거의 면적이 없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그게 또 얘기가 나오고 지적이 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에서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총무국에서 받아가지고 청사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이 얘기가 계속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실적으로는 건축과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평택시에서 지은 거지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감리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줬다는 것은 모르거든요. ‘이것 지었는데 불편하다.’ 그렇게 가는 거지.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그렇게 가는 거지, ‘시의원들은 뭐 했느냐!’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감리를 하고, 설계를 했고, 누가 와서 지었고, 솔직히 그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사를 2011년에도 두 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할 때 설계에 선정된 회사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평택시에 청사들을 지었는데 이런, 이런 부분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든가 하면 그런 것은 보완으로 가야지요. 보완이 안 되고, 여기서 매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솔직히 도시과 쪽 소관이고, 여기는 또 나중에 행정처분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횡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활용, 지금 국유재산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국유재산은 총괄을 우리가 하고,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잡종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요? 도도 똑같지요?

도유지도 있지만 도도 농경지면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대지, 전답, 잡종지 이것만 총무국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 행정재산, 그런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국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도 뭐한데, 어떤 부분이 지금 서정동에서 한 군데가 일어났냐 하면, 도로로 깔고 있던 부분을 30년이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지적 상 아니라고 해 가지고 5년분을 몇 백만원에서 천 몇 백 만원까지 이용변상금이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주민들도 인정을 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30년 40년 동안 부모에서부터 내려받던 땅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됐으면 그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용부과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용부과를 냈다.’ 해 놓고 기한이 지나니까 과태료까지 해 가지고 또 내보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분상 갔을 때에, 물론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던 것도 지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갖고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안 되면 이것 부과시켜도 아마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될 거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년, 원칙은 하려면 30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5년에 대한 변상금을 받고 그 소유자한테 재산권을 주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늦게라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인식을 시키고 부과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내야 될 부분이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야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부과를 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인데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지요. 제가 만약에 어느 땅을 갖고 있는데 30년 동안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당신 땅 아닙니다.’ 해 가지고, ‘이 만큼이 아니니까 이 만큼 돈을 내시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절대 부과를 시켜도 안 낸다니까요.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이 정확히 정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총괄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부과를 하지, 그냥 얘기 없이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예고를 하고 부과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행정적인 사전예고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됐을 때는 솔직히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저희가 설명을 하지요. ‘이게 지적도상에 이렇게 있다.’ 소유자는 당신 땅인 줄 아는데, 우리는 지적도 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행정상에서만 ‘이런 게 지금 땅이 아닙니다.’ 하고 부과를 시키니까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살아온 땅에 대해서 ‘이게 당신 땅 아닙니다.’ 하면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한 번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인 줄 알고 30년,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것 당신 땅 아닙니다.’ 해서, ‘5년 동안 이용사용료 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몇 백 만원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예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다 합니다.

어제 도시공사 했을 때도 환매권으로 하나 문제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 실태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효율적 관리하면서 현재적으로 이 땅 용도가 전이면 전, 전부 다 용도 실태파악 완전히 돼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하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내고 잔여지를 용도폐지해서 그것을 회계과로 넘겼으면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그 상태를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재산을 인수인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항상 사업부서에다, ‘이 도로를 낼 때 잔여 토지는 항상 회계과로 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우리가 매달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지금 12월에도..

실태조사를 매일 하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을 못한 부분에서 꼭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도, 지금 정부에서도 실태에 대한 예산을 한 1억씩 줍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하다보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어제 환매권 주장했던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일반회계 에서 도시공사로 넘긴 건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남의 자동차 공업사 앞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을 매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입찰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길 때도 그런 것 자체도 조사를 못했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솔직히 묵인하고 넘겼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 지번을 요구를 했어도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자기의 브레인시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반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문제가 큰 거네요.

도시공사가 잘못한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한 거지요. 브레인시티 쪽에 우리가 현물투자를 했는데,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시 기획국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 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부 다 재조사가, 각 부처에서도 갖고 있다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국유지도 그렇고, 도유지가 있다면 도유지도 그렇고, 시유지 자체도.. 국·도·시유지를 전부 다 재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용사용료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사용료 안 내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업부서에서 빨리 그것을 우리한테 넘겼으면 우리가 부과가 되는데, 늦게 넘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변상금이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관리가.. 내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른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겼으면 우리가 그것을 부과를 할 텐데 그것을 방치했던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일단 재산이 접수가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2페이지 청사의 효율적 관리, 우리가 지금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적극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에너지절약을 몇 % 시켜라 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지침 중에서도.. 물론 인센티브니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얘기하면 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도 몇 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못 켜게 하니까, 솔직히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업무 자체가 안 돌아가요. 청사에 가 보면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은 솔직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도 난로를 못 떼게 하고, 난로를 못 떼게 하니까 또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택시에서 대안 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상부에서 여름에는 28℃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100만원 썼다고 하면 올해는 10%를 절감해서 90만원만 써라, 이렇게 목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 관리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태양열로 해서, 한 10억 정도 듭니다. 청사를 태양열로 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만 해도 교체보수공사를 하고, 또 사무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7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공사 한 부분도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만 한 번 하면 보수공사 하느라고 난리에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것을 봤는데,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고, 막 난리가 났고, 토요일·일요일날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일 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면 그게, 솔직히 매번 조직개편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 조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 조직이 그 조직으로 움직이는데 매번 할 때마다 칸막이 막고, 어디는 늘리고.. 물론 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커져야 될 사무실이 있고 적어야 될 사무실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렇게 막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청사가 좀 비좁은 거고요. 또 행정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또 우리가 해마다 30, 40명씩 정원이 느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현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는 섬김 행정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경우는 임대위탁으로 다 돌리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방자치 살아날 수 있어요. 위탁을 주지 말고 임대위탁을 주라는 얘기에요. 왜 멀쩡한 건물 지어가지고 주면서.. 사업자들이 전부 다 사업성을 갖고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민간에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은 위탁 받아가지고 임대를 받고 있는데요. 공공기관도 임대를 받아야 될 단체가 있고, 안 받아야 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위탁을 못줘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다 시설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에서 수익성을 내게 하든지, 우리가 여기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경상경비도 상당히 많다고요. 올해가 아닌 내년, 5년,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전환이 돼야지요. 옛날에 했던 방식만 계속 고집해 가지고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면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시기에 맞게 자꾸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수영장이든지 문예회관이든지 임대위탁 줘 버리라는 얘기에요. 그것 끌어안고 있으면 애물단지 아니에요. 거기에 나가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다른 쪽에다 돌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 거고, 사업성 갖고 들어오면 임대 어느 기간동안 주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가 도로명 작업을 하셨잖아요. 지역별로 하는데, 그게 옆에 면·동경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같은 길이라, 길이 어떻게 보면 서탄면에 있는데 명은 고덕면길이에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된 것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는 없고요. 내가 몇 십년동안 비전동 몇 통 몇 번지에 살았는데, 무슨 도로명을 따져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에서 그렇게 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왜 내 번지가 바뀌냐?’ ‘내가 잘 살고, 여태까지 편지도 잘 오고 그러는데 왜 도로명을 바꾸냐?’ 그런 민원이지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서탄면 장등리가 그래요. 동네는 서탄면 장등리인데 길 번지는 고덕 몇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도로명 주소할 때 밑에서부터 오는 도로를 따져 가지고 양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내 지역인데 왜 고덕길이냐?’ 하니까.. 또 어르신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읍면동장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개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도로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덕면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서탄면 면사무소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비행장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서탄면이 아니라 고덕면으로 줘야지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미군기지가 되면서 길이 막히는 바람에 장등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에도 미군기지 황구지리 안 됐을 때도 돌아다녔어요. 고덕면 같은 경우는 바로 등재 하나 넘으면 고덕면인데..

사실상 그래요. 서탄면이 인구가 더 줄었는데, 장등리나 금각리를 떼어주다 보면 서탄면 자체가 존치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300명, 400명이라 반은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탄면 자체가 유지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부대도 어떻게 보면 다 서탄면 땅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미군기지 다 들어갔지, 잘라 놔서 길을 막아 놓아서 저기로 돌아가야 되다보니까, 그게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고덕면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서탄면이 남는 게.. 인구도 적은데, 한 3,000, 4000명밖에 더 되냐고요?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컸던 부락이었는데, 미군기지가 들어오고 해서 불합리한데, 그래도 그 분들은 서탄면 장등리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로명 주소를 보니까 고덕번지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요.

도로명에 대한 예비주소를 읍면동별로 일단 통보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이지만, 그 동네 전체가 그렇다면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일정부분 남북으로 연결된 길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끼리, 지금 행정구역통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 지역 자체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로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산동 쪽으로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뒤의 골목길로 경계를 잡았어. 그것도 큰 골목이 아닌 소로로요. 그것은 민원 들어갔었어요.

그것은 건의를 받아가지고요.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같은 경우에도 불합리한 게 있잖아요. 지역도 그렇지만.. 지산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완전히 자연부락 같은 데에요. 그런데 바로 이웃은 서정동 번지고, 바로 옆집은 또 지산동 번지고, 그쪽만 떼어줘도 지산동 만 삼사 천 명 될 거예요.

이번에 예비 주소를 통보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의를 받아가지고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근접 지역에서는 읍면동끼리 서로가 교차되는 번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끼리라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우체부들도 고덕번지라고 하면 고덕으로 가지 거기로 가겠어요? 한두 번 하다보면 다 알겠지만.. 그리고 29쪽에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내는 시기가 길지요?

6개월입니다.

처음에 와서 내라고 하면 이 분들이 거의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내실 거예요. 그것도 다 몇 백만원이잖아. 그런데 사람이 6개월 있다 내도 되는데, 6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있어도 안 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것을 또 잊어먹어요. ‘아, 6개월 있다 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마 또 다시 재공지를 한 달 전에 하시고, 일주일 전에 문자를 해 준다고 해요. 사람들이 요즈음에는 공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오고, 우편물이 많이 오고, 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스팸문자가 많아서 일반인들은 그것 정확히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야. 그 과태료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0만원 단위더라고요. 하루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그것을 깜빡하고 잊어먹은 거예요. 문자는 요즈음에 스팸문자가 많기 때문에 직접 유선으로, 또 출장소 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은 소소한 거지만 한 달 전에 저기를 해 줘도 일주일 전에는 꼭 상대 민원인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그것을 각인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혹 가다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강조해서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4페이지,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토지관리과나 민원종합처리과는 가장 많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에요. 저희가 만날 친절교육을 하라고 하고, ‘친절교육이 덜 돼 있다’, 항상 민원에서 문제 됐던 가장 많은 부분이 친절이거든요. 친절은 도가 넘어도 좋은 게 친절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안 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이나 안출이나 송출이나 민원종합처리과나 토지종합처리과 토지관리과 같은 부분은 그 분들을 3분의 1씩이라도 모아가지고 따로 친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과 후에 교육을 하고요. 다음에 또 외부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똑같은 조직의 공무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느 과로 내가 발령이 났다고 하면 좋아하는 반면, 어느 과로 발령이 났다고 하면 인상 쓰는 부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관리를 하는 총무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건데, 민원종합처리과나 그런 데에 갔을 때는 솔직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민원인들을 항상 상대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줘 가지고, 솔직히 당근을 준 후에 채찍을 들어도 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분들만 저녁에 일 끝났는데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솔직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때리는 거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경상경비 줄인다고 했는데 반대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좀더 나은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 직원들 3분의 1씩만 빼 가지고 세 차례 친절교육을 하루가 됐든 1박 2일이 됐든 보내고, 읍면동 민원처리 많이 하는 부서들 해 가지고.. 거기 한 읍면동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친절교육을 시켜놓고 나서 못했을 때는 저기를 해야지.. 만날 위에서는 친절교육을 하라고 해 놓고, 보면 저녁에 끝나서 친절교육을 시킨다? 좋은 것을 주면서 친절하라고 해야지, 마음이 좋아야지 웃는 거지, 친절이라는 게 마음은 찌푸리고 있는데 밖에서 웃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부서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줘야지요.

저희도 친절교육을 하고, 다음에 친절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패널티를 줘 가지고 인사조치도 시키고.. 일단 민원인한테 친절하지 못하다 하면 저희가 패널티를 줍니다. 민원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지만, 감사과에 조사2팀으로 해서 이런 관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인한테 불친절, 민원서류에 대해서 소홀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2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절교육도 1박 2일씩 로테이션으로 계속 읍면동까지 이번에 실시해서 끝났고요. 다음에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을 갈 때도 민원담당공무원은 항상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친절교육을 보내는 부분은 각 과에서 다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민원담당공무원만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주문일지 모르지만 성격상 밝지 못한 사람이 가면 꼭 말썽의 소지가 나오더라고요. 민원담당 전담부서로 보냈을 때는 솔직히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격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배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 없고 민원인이 없는 데서 업무를 못한다면 그것은 업무태만이 될 수도 있고, 능력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격상 말 없는 사람이 말 많은 부서에다 보내놓고 민원인을 상대하라고 했을 때 말 없다고 하면 또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없는 상태에서 잘 웃는 사람 갖다 놓으면 비웃는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밝은 사람들을 토지관리 같은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쪽으로 보내주는 것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출장소나 읍면동장들 교육시켜서 그렇게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지금 우리가 도로명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것 부착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부착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착은 저희가 100% 됐는데 신축하거나, 부셔졌거나..

떨어졌거나?

떨어진 것은 모르고요. 일단 신축된 것, 새로 생긴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했던 사업부서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하는 거지요.

과장님, 재작년에 했던 업체, 작년에 했던 업체가 계속 보수유지사업 하고 있습니까?

영광산업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맨 처음에 맡았던 데에요?

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면 솔직히 모든 땅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내에서도 지금 고덕국제화도시 땅 들의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직접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고 우리가 어차피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여러 군데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공시지가보다 못한 산정액으로 받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로 우리가 산정을 해 놨다고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받고 모든 것을 했는데, 보상을 받을 때 공시지가보다 못한 산정을 받아가지고 감정은 책정을 했겠지만 못한 부분에서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표준지가 라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는 인근의 보상 실례 가격, 다음에 그 인근의 공시지가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땅을 가진 토지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나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겠지만, 공시지가보다 못한 가격으로 보상을 했으면.. 표준지가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세금은 공시지가로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 받은 건데,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쳤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았던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보상을 줄 때는 공시지가보다 못한 가격으로 주고 그런다면 공시지가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거기에 답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또 잘못됐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세금 낸 것을 여태까지 다시 환급을 해 줘야지요.

공시지가가 무슨 금액차이가 많았다면 모를까 그게 차이 나야 1%, 2% 정도지 더 이상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보상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표준지가 산정을 어떤 꼭지점으로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을 거라고 보는데, 보상이 나가는 부분에서 공시지가 보다도 적게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분에서 토지주 한테 잘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보상이 덜 나온 데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승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표준지가는 건교부에서 일단 지가를 매긴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평가사에서 실례라든가 여태까지의 보상가격을 다 합산해서, 3년 동안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는데 그게 결국은.. 솔직히 어떤 고덕신도시가 됐든, 어디에서 보상금을 받거나 그러는 부분은 평택시민입니다. 그 분들이 L-H공사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평택도시공사가 됐든 그런 데에다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끌려가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전문변호인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기업이나 어디에다 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표준지가로 세금산정을 해야 되겠지요. 솔직히 받을 때는 뭘로 하고, 줄 때는 뭘로 주고, 그것은 세금의 형평성에서도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공시지가가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 32쪽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 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평택시 출신들이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에 가서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공회라고, 이번 26일에도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들하고 중앙부처 60명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번에 26일날 잡았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8%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농지라는 게 농림부서에서는 단호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의 이 부서 담당관이 평택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 가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열 번 만났습니다. 해마다 절대농지를 해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저희도 해마다 많이 풀어요. 그런데 위의 정책은 우선 우량농지 쪽에는 절대로 안 주고, 대지분야 집 근처만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도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수십 차례 건의를 했지요. 그 관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 좀 해 달라.’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래요.

농림직들은 중앙이나, 우리 평택에 있는 농림직들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천직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다 보존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즈음에 농가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안 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허가를 한 번 내 보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 현실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생각을 해서 허가를 다 안 해 주거든. 법상에서는 농지에다 농가주택이 안 될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할 때, 특히 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임야들 쪽으로, 임야가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업물량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냐? 평생 지금 농사지으면서 뭐 심으면서 걱정을 해요. 옛날에는 뭘 심으면 수확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은 뭘 심으면서 ‘아, 이것 판로를 어떻게 하지?’ 지금 농업현실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농림부서 국토해양부 담당관이 우리지역 출신인데 그런 것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어요? 물론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결과물이 좀 있으셔야지.

결과도 있는 겁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결과는 있는 것이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농지를 풀어달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는 쌀값이 싸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농지보존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설득을 하지만 설득력이 그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건데, 마산리 이주산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상수도보호지역만 아니어도.. 지금 농지 일부 좀 포함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율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전체를 농지로 한다는 것은 어차피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먹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소소한 것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고, 큰 것을 한 번 만들 때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그런 것을 좀 유기적으로 교류를 좀 해 주셔서, 어차피 그 분들도 또 우리 평택에 대한 애향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것을 돈독하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도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보조금 내려오고, 교부세가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거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 평택시에 맞지 않는 국도보조금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택시 현 실정에 안 맞는 국도보조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의회로 의결 넘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이게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 소관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털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맞지 않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지, 주니까 무턱대고 받아서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안 해 준다, 의회에서 안 해 준 게 뭐가 있고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적절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조기집행 실적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는 해당이 없는데, 이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2년 동안 야기가 됐던 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반기에 가면 솔직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또 조기집행을 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지급 한 게 있습니까? 총무국에서도...

선급금요?

네. 선급금 지급한 거요.

선급금은 사업비나 있지, 우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사관계는 있습니다.

청사관계에서도 왜 선지급금을 얘기하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일어나는 부분의 하나인데, 원청에서 선지급금을 받아갑니다. 사업을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원청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시공사가 있으면 하다 보면 돈을 하청업체한테 제대로 못 줘서 사고가 나요. 선지급금 때문에 나오는 사고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청에서는 일을 안 해요. 그랬을 때 피해는 결국 하청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선지급금을 할 때 그런 것을 명확히 하고,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청하는 사람들한테도 선지급금이 나가는 걸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청에서만 받아 가고 하청한테는 돈을 안 주다 보니까 결국 공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에서도 선지급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지적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원청이 있으면 하청하는 부분까지도 선지급금이 나가니까 여기에서 배당금을 타가라고 통보를 좀 힘들지 모르지만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야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총무국에서도 그런 실태가 있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80쪽부터 1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6쪽에 전보제한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사이동자가 29명 중 근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자들이 29명 전체가 1년 미만 전보되어 업무의 숙련도가 저하되어 업무파악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 부서에 가면 몇 년을 정착해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고요. 전보사유가 보직관리 상 필요에 따라 전보했다고 했는데, 18명으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움직여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규정에 없는 사유로 전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공무원들은 그래도 일반 사회분들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사에서부터 부적절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됐을 때 되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에 대해서 우리 규칙 에 맞도록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보제한은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29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차피 과나 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옮겨진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발탁인사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국에서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특히 국끼리 합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되신 분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4개월 된 분도 3명이고,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이렇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술렁대는 모습이 밖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 이유는 아까 발탁도 있지만,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거기에,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위에서부터 전보지시가 옵니다. 그럼 전보에 따라서 그렇게 3개월짜리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전보제한 했을 때 물론 처벌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상급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일보다는 윗분들한테 가서 잘 보이고 아부하고, 그런 현상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일합니까? 아예 비서 식으로 쫓아다니죠. 6개월 전보제한 안 된, 물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과에서는 당연히 전보를 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징계사유가 됐을 때 이동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전보제한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것이 29명인데요. 이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명이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로 이동한 건데, 하여간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기준이 무너졌을 때는 솔직히 어떤 부분을 믿고 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직장분위기가 좋고 친절행정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개밥그릇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즐겁게 민원인을 맞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하잖아요? 솔직히 어느 보직으로 갔을 때 웃고, 어느 보직으로 갔을 때 우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고,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희가 기준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런데 29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보아 온 7월달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바뀌는데요. 그건 사실상 알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유지들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인사가....

압력이 아니고요.

발탁이 되고 발탁이 안 된다고 그러고, 쫓겨 가고 쫓겨 온다고 그러면 잘못 된 겁니다. 이거 감사를 할 때도 항상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느 읍면동 가면 솔직히 1년을 못 넘기고 말썽이 생겨서 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인사권자입니까? 그 분들이 인사합니까? 그게 강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행정을 해요?

아니, 아까 말했지만, 기준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하다 보면 거기서 읍면동장하고 이장하고 싸웠다, 그러면 공무원을 훈계해야지 이장을 훈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나를 바꾸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달아서 하게 된 것이지,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어느 A동인데, A동이 움직이면 B동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고 몇 사람, 한 5명 정도만 그렇지,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한 사람이 됐든 백 사람이 됐든 기본이 흔들리면 세상은 변형이 변형을 부르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됐을 때는 50명은 안 되고 500명은 왜 안 돼요? 기본은 지켜야지요.

기준은 있습니다. 인사이동...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무너지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외부의 얘기를 자꾸 듣다보면 공무원들의 인사하시는 분이 줏대가 없어 보인다고 할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지만, 저희도 사회활동도 해 봤지만, 공무원들을 간섭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기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페이지 집행부공무원 주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무기직 포함해서 1,943명 중에서 보통 관내에 많이 살지만, 221명이 관외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인사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면 주로 안성, 오산이 대부분입니다. 경계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1㎞ 안에서도 이사 와라, 가라, 이건 우리가 거주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관계는 직원들이 알아서 주소를 이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주소를 이전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이것은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의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공무원으로서는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또한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를 떠나면 의원해촉 되는 걸 아시죠? 우리가 평택시 관내에서 이사 가면 의원들 해촉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이럴 때, 물론 어디로 이사 와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인사상에 불이익을 줬을 때 왜 줬느냐, 불이익 줬다고 해서 그게 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리고 윤리상 안 맞는, 진급할 때 되니까 관내로 들어왔다가 진급하고 나서는 관외로 다시 이사 나가는 이런 윤리에 안 맞는 행위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의 의중을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83페이지 도 및 중앙부처 평택시 관계 인사 현황을 쭉 뽑아놨는데, 지금 공무원들 주거나 이것이나 비슷한 맥락에서 자료요청이 들어간 겁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관계 인사들한테, 1년에 이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연초 되면 카드라도 한 장 보내줍니까?

저희가 소식지 같은 걸 보내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지금 시장님 오셔서 중앙부처에 평궁회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26일 날 주선하셔서, 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이걸 분기,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을 하자고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동네가 아닌 사람한테 협의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내 동네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소외시켜 놔도 솔직히 그 배신감이라는 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우리 평택시 관내 인사가 있다고 하면 이 분들 만큼은 평택시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한 예로 어디에서 갔는데 그 분들이 자리이동 할 때마다 그 시에서 화분이 오더라고요. 화분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만큼 정확하게 인맥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평택시도 이걸 못하면 솔직히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 사람도 관리를 못 하는데 남의 사람이 관리 되겠어요?

비공식적으로 저도 두 달에 한번씩 서울 올라가서 같이 저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공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109쪽에 영어진흥 관련 계약하고 입찰, 수강인원, 예산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수강생 현황을 보면 2009년에서 2010년 2년간 방과후 학습 4,790명, 1일 체험학습 2,040명, 영어캠프 533명, 성인반 63명, 계 7,426명이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 방과후 학습에는 월 44개반 410명이, 이용료를 주3회 수강자는 월 9만원을, 또 주2회 수강자는 6만원에 수강하고 있어 시중 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이 부유한 자녀들이 대다수 수강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수강신청 대기자가 461명이 있으며, 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1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시정 질문 을 하려고 자료를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료가 다 수집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1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또 수강생 선발기준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수강료를 감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운영하여 징수한 수강료 3억 5,000만원하고 시에서 5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억 5,000만원이 운영비로 충분할 거니까 저소득층 학생한테는 무료로 해주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부유한 가정 아이들은 대기하는 동안에 기다리지 않고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되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지문화, 복지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많이 받으면 시에서 지원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아니, 대기자가 11명이던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늘리겠다 이거죠. 올해는 2명이지만, 내년에는 8명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영어진흥 관련 계약, 입찰, 수강인원, 예산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과정부터 잘못 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입찰현황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 2명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3개사가 했었는데, 삼육SDI 같은 경우는 제안 서를 내면서 무료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접수 발표 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기준의 판단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들어간 시의원 두 명만 솔직히 YBM한테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다른 일곱 분들은 다 거기를 점수를 많이 줘서 YBM을 했는데, 삼육 같은 경우는 시설만 주면 자기네가 와서 무료로 하겠다고 했어요. 5억원이라는 운영비 없이... 이랬을 때 과정이 맨 처음부터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번에 입찰 볼 때는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금액을 최저가로 하는 사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주식회사 YBM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에 공공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5억원을 운영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이익성을 가져가라고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성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정리에 있는 거예요?

남산리에 있습니다.

안정리하고 근로자복지센터 두 군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고요. 이게 내년 같은 경우는 입찰 봤을 때 최저가로 쓰는 사람한테 낙찰자로....

지금 계약기간이 3년 아닙니까?

네. 내후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계약기간을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약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계약할 때마다 위탁기관에서는 긴장을 하고, 자기네가 좀 더 잘 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을 늘려주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입찰을 보게 되면 1년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하여간 입찰 봐서, 입찰을 보게 되면 1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료되면 입찰 봐서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해서 1년씩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사항에서 운영보조금 2009년 2억 5,000 준 것에 대해서 결산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결산서 좀 주시고요. 2010년도는 아직 결산서 안 받았죠?

네.

결산서 나오는 대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 모금액 및 장학회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애향장학금 모금액을 7억 8,000정도 해서 했을 때 시 출연금이 3억이었어요. 농협 출연금이 3억 5,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단체나 전부 다 한 게 한 1억 3,000정도 되는데, 그 나중에 또 장학금으로 애향장학회로 들어온 장학기금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시적으로 돈 걷을 때만 반짝하고 말 겁니까?

글쎄,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애향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모금은 내년에도 농협에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기금을 할 계획입니다. 2억 5,000....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말썽이 되냐 하면, 솔직히 굉장히 큰 꿈을 안고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됐고, 몇 년 동안 거론되다시피 했는데, 그럼 이건 지속적 계속사업이 되어야지, 어떨 때 하자고 해서 “와” 했다가 뚝 끝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평택시 소식지에서도 나오고,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후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애향장학금재단 만들 때는 요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도 기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계속 지속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이게 그때는 이 장학모금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평택시 쌍용자동차 관계로 해서, 그때 오뚝이센터로 그 계기로 해서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도 생활학자금 지급이라고 해서 쌍용자동차 실직자에게 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봐서,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운영해서 단일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목표액이 50억인가요?

네. 내년에 6억 하면 현재 44억이 넘거든요. 내년에 50억 하면 목표액이 달성돼서 출연금이 됩니다.

2011년이면 50억 목표액 달성하면 그걸 통합해서 하겠다?

네. 통합해서 이자 가지고 하고,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로만 하고, 아까 마냥 모금은 계속 농협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도 연말에 하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합하는 게 임시방편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했을 때도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왜?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합니다. 이자부분에서 충당된다는 것을 알면, 솔직히 애향장학금이라는 것은 내가 내 후배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가는 건데, 그게 어떤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모금하고 합해진 부분이 아니면 순수하지 못 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는 이대로 기금을 운영해서 정착이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에 틀림없이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거나...

네. 15명 있습니다.

그 밑으로 또 그 분들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한시적으로 여기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애향장학회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잘 가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시 출연금 없고, 농협에서 출연금 안 내면 1억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모금이 안 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금에서 50억을 해서 2012년도에 통합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억 규모 정도가 되어야 가장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2012년도에 통합기금을 할 때까지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다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장학기금이 조성된 후 2012년경에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 재정에서 못 해줄 부분을 미래 인재 2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대안 이 어떤 게 좋은 건가 잡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우리가 선거를 두 개 치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고 가는 부분들에서 선거를 하면 항상 말썽이 여기서 나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솔직히 평택시 세금을 가져가서 공공자금으로 썼던 분들은 이 위치도, 저 위치도 아닌 순수한 중간위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불이익을 주세요. 이걸 갖고 당근과 채찍을 주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공정성을 가져야 될 분들은 가져야지, 그렇지 못하고 나서서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 단체 부분에서는 특정정당의 입회원서를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적자금을 투자하면서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일단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평택시 집행부와 같이 가는 데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주는데, 솔직히 사회단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순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순수 쪽으로 집행부도 틀림없이 유도해 줘야 될 의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사회단체니까 계속 가야 된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갈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데를 어떻게 보면 육성시켜 줘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107페이지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평택시에 유해업소가 422군데 정도가 됩니다. 특히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되고, 편리가 우선이 되는 곳에 먼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CCTV 설치장소가 있죠? 계획된 장소...

그건 저희가 건의가 들어온 데가 있고, 주로 경찰서...

경찰서에서 반 정도 들어오죠?

다음에 학교주변, 이게 사실상 청소년 보호차원도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 경찰서하고 우범지역, 설치할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는 학교주변, 우범지역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지능화됨에 따라서 정신분열, 이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되더라도 성인이니까 나름대로 대처방안이 생기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 CCTV를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많이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계획이 서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제가 2011년도에 CCTV에 대해서 진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꼭 확인할 겁니다.

네.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이, 한 대에 1,300만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아까 명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학교주변, 청소년문제를 하겠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라도 되면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초등학교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81쪽에 시간제계약직 21명,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게 시간제계약직이 뭐냐하면 우리가 8시간을 안 쓰고 4시간씩 한다든가, 평생학습에 2명이 있습니다. 종일 안 있어도 하는 시간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수직인가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에 뽑을 때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새터민, 탈북자가 한 300~400명 됩니다. 그거 관리하는 새터민 하나 뽑았어요. 탈북자죠. 탈북자인데, 그런 시간타임, 4시간만 근무하고 가정에 가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은 평택에 사실 것 아니에요?

네. 평택에 삽니다.

그런데 시간제계약직도 21명 중에 9명이 관외예요.

이게 옛날에 자격증이 평택 관내에 없어서 오산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봐서, 우리 관내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관내 사람을 채용, 이번에도 채용을 다시 했는데요. 평택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죠?

평생학습이면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아니, 어떻게 오산에 있는데 평택에는 인적자원이 없나요?

그게 봉급이 적고, 그래서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시간제계약이라도 2년이 아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또 연장해서 계약하고 합니다.

이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적자원이 있으면 그 인적자원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입찰을 보자, 왜 관외 사람을 쓰냐,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이 의제 기를 했는데, 없어서 1년만 다시 연장해서 계약하고 다음에는 관내를 물색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이나 시간제나 무기계약직들, 웬만하면 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그렇게 보면 정년이 보장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정년이 보장된 것 아니에요?

아니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장하지만, 때에 따라서 계약연장을 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연장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권장을 하고...

네. 지역사람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9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8급부터는 어떻게 보면 생활을 안정, 가족도 생기면서 정착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권고를 해 주고, 평택에 보금자리주택 같이 짓는데다 그쪽으로 입주를 시켜서, 이것만 해도 200명 곱하기 3만 해도 600명이 느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두 명이 새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 평택에 행사를 했을 때도 1,600공직자 가족만 신경 써도 한 5,000명은 모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한 명도 안 오고 공직자들만 와도 웬만한 행사는 다 돼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토지관리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117쪽부터 1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관 건물 짓잖아요? 읍면동 청사 같은 걸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청 같은 것은 5년이고, 건축은 2년입니다.

그럼 2년 안에 하자보수비용 청구하는 실적이 얼마나 돼요?

실적이요?

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관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100을 주면 하도에 하도가 나가서 70에 짓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마 다 가서 현장을 보면 거의 위에서 물은 다 스며들어 내려올 거예요. 여름 한 철만 되면요. 그런데 그건 미묘한 거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희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정확히 합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는 업자로부터 착공계, 준공계를 정확히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는 행정적 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서탄면 보건지소 옆에 위에 마감재 한 게 태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하자보수 처리보다도 재난 와서 지방공재조합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받은 돈으로 수리를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된 거예요?

네.

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공제조합에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공제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건 별도로 보험을 타서 그 돈으로 청구하면 그 돈이 지출되는 거죠.

보험은 우리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화재보험 같은 걸 들면, 아니 공공청사, 우리 공제조합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지은 지, 준공한지 몇 달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천재지변이라고 안 봐요. 곤파스 태풍은... 아니, 벽면이 무너졌다면 모르지만, 달려 있는 게 어떻게 내려앉느냐 이거죠. 그건 공사가 부실하게 된 거죠.

서탄면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포승읍사무소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금년에 곤파스가 와서 거기도 지붕이 날아간 현상이 있어서 공제보험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지붕이 날아간 건 당연히 이해해요. 그건 위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고 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천정에 들어낸 것에서 거기 붙어 있는 게, 패널 같은 게 떨어진 거거든요. 당연히 지붕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

그건 확인해서 하자문제면 하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었을 때 하자보수기간 내에, 2년 동안은 공탁 같이 해 놨다가 2년 지나가면 찾아가는 건가요?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하자보증금을 내면 자기들이....

증권으로?

네. 증권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그 증권을 일괄 저희들이 채권으로 확보하듯이 했다가 일괄 팔거나 하는 거죠.

그 처리결과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양위원장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한다는 자체가 각 읍면동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지은 것 있죠?

네.

그게 설계가 그런 벽돌을 쓰라고 권장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설계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다 새는 거예요. 1년만 되면 다 물이 스며들고, 전기가 누전될 정도로... 그런데 시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마을회관이나 그런 걸 짓죠?

건축과입니다.

그것은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경로당은 복지...

그러니까 노인정도 짓는 게 그쪽 아니에요?

네. 건축과....

그런데 벽돌을 거의 그런 색으로 지으라고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권장하는 게 아니라 설계상에 품셈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벽돌은 몇 센티미터 규격으로 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동에 짓는 걸 보면, 제가 의원 되기 이전에도 단체장을 했었지만...

그거 하자입니다.

1년이나 2년 딱 되면, 우리가 예산을 동장포괄사업비나 동장 돈 가지고 다시 해줘야 돼요. 겉에 방수처리 한다든가, 캐노피를 해 준다든가, 칸막이를 한다든가... 2,000만원, 3,000만원 다 들어가요. 2년만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미리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거의 하자예요. 지금 내가 문제제기 하는 원평동에도 이번 비로 스며들어서 전기선으로 물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도 건축 하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업자는 누가 맡아서 하는 건지, 누군지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감사관이 감사를 안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그 관계는 제가 건축부서에 협의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얘기하면 “다음에 해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돼요. 지어놓고 나면 그만이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가 누전돼서 불나서 안전사고라도 터져 봐요. 어려운 것 좀 빨리 시정조치하고, 그런 데에 감사담당관이 직접 들어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업부서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물품구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지금 여러 군데를 물품구매를 했는데,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전부 다 그 물품을 대주는 직거래라고 보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볼펜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볼펜을 취급하는 데서 볼펜을 구입하는 걸 수의계약을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대면 국장님,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저희는 계약을 하게 되면 서류가 맞는지를 보고, 이 제품이 맞는지, 다음에 어느 회사건지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고 보냐면, 우리가 피복을 하면 피복회사 것을, 틀림없이 피복을 만들거나 피복을 도·소매를 하는 분들한테 구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하거나, 맞추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면 우선수의계약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네.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거기서 어떤 물품을 만들거나 도·소매를 하는 데서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없다고 하면 타 지방으로 가는 게 예인데, 지금 수의계약 내역서를 쭉 보면 거기서 하지 않는 부분에, 그 부분을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서류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보면, 매년 수의계약 계약사항을 보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눈에 굉장히 익은 회사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회사에서 어떤 도·소매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 회사에서 틀림없이 그 물품을 다른 데서 납품 받아서 우리한테 하는 부분이면 벌써 중간치가 들어오는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직거래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법에 보면 수의계약은 견적을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타 견적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물품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고무신을 산다면 여러 개 고무신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제품이 좋은지 선정해서 구매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문분야에 있는 것들을 평택시 관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전문분야 물품을 취급하는지 알고 확인해 보고 최소한 구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받아서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140페이지 공사·용역 입찰대상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야구장을 이용한 슈퍼오닝 홍보는 야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실운동장하고 광주야구장에 슈퍼오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회사하고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의 관리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드라마 이용하는 슈퍼오닝 홍보내역도 드라마에 보면 “이웃집 웬수”라는 제작업체이기 때문에 타 업체하고는 계약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하는데, 이게 출연기관입니다. 평택시가... 다음에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계약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무등록 자격증 대여해서 등록취소를 당한 게 한 건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현황에 없는 거죠?

네.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면허증 대여를 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정말 어떤 법적인 제제를 취하시려고 하면 이게 벌써 사전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검사를 나간다고 하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등록업소에서... 그래서 면허대여자들이 책상에만 딱 앉아 있으면 무사통과입니다. 이거 법을 집행하면서, 기본의 원칙을 제제를 안 하면 이게 완전히 상거래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잡아내려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고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단속만 나온다고 뜨기만 하면 귀신 같이 알고 딱 가서 자리에만 앉아 있어요.

글쎄, 위원님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도 떳다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입니다. 그래도 그게 저긴데, 하여간 이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이 아니고, 이게 등록취소가 한 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수수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사실상 불시에 가서 이 사람이 대여자인지...

이거 불시에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획 잡아서 가죠.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 같이 압니다. 사전에 유출되는지...

그건 저희가 세무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같이 한 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수시로 가셨으면 등록취소 할 데 충분히 나옵니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난립해서 상거래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데, 아니, 면허 대여하면 1년에 300~500을 받는대요.

하여간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정보유출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물 행정위탁 임대관리를 하는데, 지금 유상으로 임대 준 데에서 돈 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임대료는 100% 다, 관공서이기 때문에 100% 다 걷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우리가 위탁을 해서 임대를 줄 때 법정으로 줍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로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산출해서 줍니다.

이거 입찰해서 임대 주면 하자 생깁니까?

만약에 우리 시청에 농협이 있는데, 입찰을 볼 수 없으니까 농협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차피 공시지가로 수의계약 주고요. 평택항 같은 데는 거기에는 각종 상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입찰을 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수의로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데가 상당부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하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 시금고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세무과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시금고가 어느 회사가 들어왔든, 어떤 은행이 들어왔던 이해를 하는데, 선정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주겠지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입찰로 돌리십시오. 안 그럴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입찰부분으로 돌려서 그 상호를 입찰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입찰해야 될 것은 입찰하고, 공공기관, 우리하고 같은 기관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은 전액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SM공업시스템 같은 경우 입찰로 들어온 겁니까? 149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물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다.

폴라리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에요?

네. 사물함입니다.

13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요.

이런 것은 1년에 39만 6,000원인데요. 이것은 다목적회관의 일개부분에 있는 거라 입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몇 평방미터인지 아십니까?

이게 평방미터는 총 건물면적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 보면 2층에 조금 쓰는 건데, 이것은 시골에서, 아동센터 섬김의 집이기 때문에 서부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은 시골에 아동들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입찰 봤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여기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대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에 군청사 사업, 매각 안 되는 이유...

군청사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에서는 일단 매각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주택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네. 저희는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야 된다?

네.

매각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하시죠?

이건 의회에서도 듣겠지만,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제안 자에게 수의계약 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수의계약 건이 되잖아요?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은 없어요?

기간은 없습니다. 일단 주택승인만 나면 바로....

지금 같은 경우 주택사업이 경기불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는 발리 이것을 낙찰 받고 싶은 거죠.

하이파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택국에서 조금 보완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주택승인이 나오면 저희는 바로 통지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변하고는 다 된 건가요?

그것도 일단 기준이 매각을, 주로 인근 주민은 일단 했더라고요. 다음에 알지만, 주민들도 몇 사람 빼고는 다 호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든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문제점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 처음에 약속을 번복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번복하다 보니까 지금 힘든 것 아니에요? 서로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남부권역의 노무라연구소 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거기다가 공원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일단 행정절차는 다 끝나고 주택승인만 나면 저희는 매각할 겁니다.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그게 들어오므로 해서 그 주변이 교통, 마비됩니다. 어떻게 보면 통복교차로부터 다 만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까지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됐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차량 흐름도라든가, 이런 게 다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검토를 잘 해야죠.

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시지가를 다시 할 텐데...

그럼 또 오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업물량 배정한 것을 줄여서 남부 쪽으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지역 원주민들은 무슨 개발만 하면 공시지가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계속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가치를 안 만들어요. 투자자들은 땅을, 외부에서 와서 지역에 있는 땅을 산 사람들은 투자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땅을 만들어요. 우리 원주민들은 맹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길을 내서 맹지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는 몇 배가 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땅, 저렇게 해도 땅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르신들은 더 합니다. 그런 것을 또 집들이, 전이나 답 위에 집만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대지로 양성할 수 있는 법도 있더라고요. 30년 이상 되면... 그런데 그걸 몰라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디 개발할 거라면 그 주변에 대해서 원주민들한테 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지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쪽에 2%, 다른 데에 비해서 개발지는 2%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여기에서 20만평, 저기서 20만평 빼서 어디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개발하게 되면 현 공시지가로는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보상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기존에 있는 것도 용도에 맞게...

그렇게 안 하면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담당부서한테 신경 쓰게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156페이지 잠깐... 시청 앞 광장 각종 행사 개최현황인데,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한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매주예요. 솔직히 땅이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이것밖에 안 나와요? 회계과에서 돈 받고 한 것만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까?

이것은 사용료 받은 게 아니고, 200, 400 이것은 시에서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앞에는 유료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요.

그럼 행사자료가 이것밖에 안 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는 많이 했는데,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상당히 부실하게 온 부분이 많아요. 아까 공무원 주소지 관할도 솔직히 실질적인, 어디 산다는 것까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무슨 동까지 전부 다 주소록 자체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숫자로만 딱 나오고 말았어요.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왜 이러냐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남부문예회관에서, 음향이니 그런 장치가 그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악제 같은 것은 전부 남부문예회관입니다. 북부나 서부는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지,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가 전부 쏠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하려고,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료에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성한 것 같은데, 추가로...

아니, 행사개최라고 하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조종을 하지 않고 각 과에서 지원금을 주고 하는 사람에, 그쪽에 예산을 줘서 받아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우리 평택시는 3개 시군이 합쳐진 묘한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분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행사가 보면 거의 남부 쪽으로 쏠려 있어요. 좋은 행사는 거의 남부 쪽에 있어요. 그랬을 때 북부하고 서부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또 좋은 음악회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언제 알았는지, 벌써 전부 매진이에요. 그런 특정지역만 하는 예산지원이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서부나 북부 사람들한테 세금 받지 말아야지요.

그건 제가 복지문화국한테 협조를 해서 행사 같은 경우는 분산개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자료로, 그러면 여기 각종 행사현황하고 공무원들 주소, 서면자료로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평택시 팽성읍장 임성수.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특수시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읍면동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본청 관할 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수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이인재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방광숙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먼저 팽성읍 소관 21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새마을단체에서는 공무원과 함께 휴경지 1만 3,000여 평에서 벼를 경작해서 얻은 1,000만원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팽성읍 가족 ‘효’ 어울림 한마당 개최와 23쪽 효사랑 실천 휴경지 고구마 경작은 경로효친을 위해 매년 관내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한국군 지원단 및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영어교실은 미군부대 카투사 및 미8군 자원봉사단의 참여로 생활이 어려운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연중 매주 2회에 걸쳐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한미 양국 상호간 우호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영어교실을 지속으로 실시해서 소외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동 소관 15쪽입니다. 신평동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27세대 72명을 선정해서 병원, 약국, 안경점, 미용실, 학원 등 17개소를 후원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58회에 걸쳐 의료 교육기술 등을 무료이용 또는 할인혜택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식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매월 문화탐사 기회를 만들어 시정의 공유와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경로잔치를 매년 개최해서 시민들과 다양한 취미, 교양,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이 틈틈이 익혀온 기량을 발표하는 축제마당을 개최하면서 경로잔치를 함께 개최해서 효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관내 노인정 19개소에 대해 매월 웃음이 가득한 미소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놀이문화를 통해 노인병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소관 16쪽입니다. 먼저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원평동은 지난 2005년부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 간의 교류 및 농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화천 토마토 축제 주민자치박람회 등 지역행사시에 서로 각 지역을 방문해서 우호증진과 특산물판매 등 모범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청소 등 단순노무에 그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로화단 조성 등 도시디자인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조성은 물론 근로자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점차 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한글교실을 시작으로 취미교실, 주민자치위원 위촉, 10년 후에 우리 마을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 및 평생학습시스템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으로 금번 주민자치박람회 전국대회에서 3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 13쪽입니다. 통복동에서는 19개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생활이 어려운 총 300여 가구에 대한 각종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되지 않게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확대할 경우 더욱 많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 12쪽입니다. 비전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2회 경로잔치를 열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월곡동에 소재한 백운산에서 매년 해맞이 행사를 실시해서 해돋이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관을 모집하여 공장 등 주요시설물을 방문 견학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호기심 유발과 평택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 11쪽입니다. 용이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부지를 임시 주말농장으로 조성해서 총 200세대를 선정해서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작된 농작물 일부를 관내 경로당 및 저소득층에 전달해서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신평동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7만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서 큰 호응 속에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동개최로 비용절감 효과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관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활동으로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그동안 배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학습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12월 중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 소관 16쪽입니다. 세교동에서는 민관연개 사랑돌봄 서비스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내 9개 단체 회원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가정 등 저소득가구에 총 36세대와 결연해서 말벗 해 드리기, 청소하기 등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참여단체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동 특색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팽성읍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팽성미군기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아침부터 차량이 한 100여대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음피해가 주민들한테 말도 못하게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야간단속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를 하면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장님한테도 이런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지요?

네.

사업소에서 일은 한다고 하더라도, 읍장님께서도 이것을 간과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팽성읍 일대, 도두리, 도정리 일대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또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제기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숙지하셔서 소음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음피해뿐 아니라..

집도 균열이 생기고 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성토를 하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청소과에 요청을 해서 도로청소도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도로사정이, 흙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뒤에서, 발 빠르게 어떤 대처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이것 주민들의 피해로만 안고 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이나, 시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전반적인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각 읍면동장께서 선호하는 업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선호되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저기가.. 물론 자체감사도 받을 것이고, 도감사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거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물품구입을 했을 때는, 물론 자기 동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써줬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다른 타동에서라도 직거래가 돼야 되는데, 직거래가 아닌 한 다리 거치는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중간 매개체를 끼워 놓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많은 민원인들하고 부딪치고 실질적인 최전선에 나가 계시는 게 읍면동장님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신규자들이 많이 편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좀더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확히 몇 가지해서 딱 나오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지적되는 것을 보면 항상 그 목록이 딱 정해져서 지적되는 게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담당자들 교육을 개별적으로 시켜줘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솔직히 읍장님이 됐든, 동장님이 됐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특정인들과 친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쪽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행정의 최고의 집행관으로서 집행을 하고, 관리자로써 관리를 또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썽 나오는 부분이 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를 하려면 감사답게 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전에 감사담당관한테 지적사항 같은 것을 몇 가지.. 동에서 거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채 공채 같은 것을 못 챙겨줘 가지고 감사에 거의 다 걸린 것 같은데, 동장님이나 총무계장이 그런 것은 알 것 아니에요. 하급직원이라고 해서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보니까 지방채 공채 지적을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교육을 책자로 해서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태가 읍면동장이 자꾸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회계는 보통 7급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방채 공채는 계약서류 할 때, 준공할 때 돈 찾을 때 그것은 의무적으로 붙거든요? 그것은 한 번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지적사항 좀 잘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서는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권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해마다 지적하는 게 우리 평택시에서 일상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신규직원들을 보내잖아요. 일을 많이 가리켜서 일선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됐든 기본적인 소양교육 받고 나서 읍면동을 하다보니까 아직 생소한 겁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것을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읍이나 면은 대민민원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또 동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들을 한 명으로 줄인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읍면동장님은 일선 사령관이에요. 일차 보루라고요. 거기가 뚫리면 출장소, 본청, 나중에 시장까지 가면 그 책임은 누가 받느냐? 다 국장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결재할 때 총무계장이나 읍장이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 공채는 그게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읍면동장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읍·면·동장을 교육을 시키되, 읍·면·동에는 결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청에는 결원이 있어도 옆에서 해 줄 사람들이 있지만, 가뜩이나 소규모 동 같은 경우는 더 채워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원평동도 10명인데 1명이 결원이네요? 국장님, 우선적으로 이런데 인원을 보충해 주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해야지, 가뜩이나 인원이 없는데, 주민이 많으나 적으나 직원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읍면동에다 인원만큼은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읍·면·동장님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읍면동마다 행사가 거의 산재해 있잖아요. 주로 하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평동이나 비전2동 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니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을 같이 동마다 자체적으로.. 전에 원평동에도 연말에는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각 단체장마다 통합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좀 원활하게 하고.. 그냥 산재해 가지고 너무 늘려놓고서 각 단체마다 다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동장님들이 주선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매개체를 만들어 주고.. 다음에 체육대회를 (구)평택시라든가.. 물론 전체가 평택시로 통합해야겠지만 인근의 가까운 쪽하고 통합해서 같이 체육대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시를 위해서 화합을 해보자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정윤 위원님께서 읍면동장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많으실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계셔서 말하기가 껄끄러우니까 그런 얘기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평택보건소장님은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평택시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장님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일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차은열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정순이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대신 유원혜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인사)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내용 중에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안중보건지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의료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은 시민들의 소득과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특히 갱년기 여성 및 노인분들의 대표적 질환으로 관심도가 높은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타 시군에 앞서 예산액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에 골밀도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내구연수가 경과한 치과 유니트와 광중합조사기 각2대를 교체하고, 방문보건용 소형승용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다국어와 온라인 제증명발급 등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8월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1만여 명의 등록 외국인과 2,000여명의 결혼 이민 다문화가정들도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약서비스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 340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현재 의료기관 정기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하여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를 검·경 합동으로 단속하여 25건 1,287주를 적발하여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기의 생활방식에 따라 2월에서 4월의 해빙기간 중에 아파트 지하에서 월동하는 월동모기와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 정화조 등에 서식하는 유충을 446회 구제함으로써 여름철 모기개체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친환경적 방제기 376대를 확대 설치하여 기존의 비환경적인 연막소독은 취약지역이나 방역살포가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체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외유입 전염병 등 인체감염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36명을 비롯하여 의료기관 네트워크 지정,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위촉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검사로써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 보균검사 및 각종 검사 4만 9,478건을 실시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소아마비, DPT, 홍역, 간염 등을 9만 4,138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3억 8,950만원을 지급하였고,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접종을 3,411명에게 하였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로써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검진 643명과 단계별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으로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2,158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등 3,5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모자건강 지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204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267명 등 총 84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행복평택 건강평택 2010 플랜입니다. 첫 번째, 원스톱 건강서비스로써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참여 생활터 중심의 건강서비스사업으로 활기찬 은빛 9988 프로젝트 운영과, 가족건강지킴이 그린다이어트 등과 16쪽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부영초등학교 등 4개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충치예방사업인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 겔 도포사업 등을 3만 9,54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과 안중에 금연상담실을 운영 1,854명을 등록 상담하였으며, 직장 청소년 금연절주 순회교육도 74회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드림 보건의료서비스로써 구강보건센터와 이동구강방문보건복지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우와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강을 건강관리하여 드리고,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여 암으로 판정된 환자 17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18쪽입니다. 녹색건강 환경 조성으로서 건강 가꾸기 체험행사, 금연절주 공모전, 인형극 공연 개최, 건치아동 선발대회 등 범시민적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왔으며, 각종 메스미디어와 동영상 매체를 이용한 건강정보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로써 환자진료 및 건강진단 등 9만 1,180명을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 100명과 진료비 3억 4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순회 한방진료 등 총 283회 6,01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활보건사업으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조 교실, 재활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으로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 14명으로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5,400가구에 대한 단계별 방문간호서비스제공과 방문진료, 보건복지 연계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가관리 향상프로그램인 관절 수중운동, 농촌건강마을 운영, 허약노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로써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고혈압 당뇨 발견검사 1만 1,233명, 만성질환 등록자 합병증검사 1,760명, 동맥경화협착검사 66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과 추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크리닝 검사 등 1,621명,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41명, 전립선 무료검진은 1회 2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이동 진료사업으로 외국인 무료 검진사업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월 1회 1,401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동방문보건복지센터를 매주 운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서 현재 정신보건시설로써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주거시설 2개소가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292명을 등록관리하고 사회복지주거시설에는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정신보건센터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며,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조기에 발견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 작업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 주거시설은 회원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정신보건위원회 업무로써 그간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이는 정신 의료기관 입·퇴원과 관련하여 매월 개최되는 위원회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 처우개선과 인권강화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보건서비스가 시민건강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7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10쪽,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월 21일 처음 평택항 해수면 갯벌에서 비브리오 균을 처음 발견하셨지요?

네.

그것을 통보를 받고, 또 평택시는 한 17일이 지난 다음에 7월 6일이 돼서 발표를 하셨지요?

네.

그 이유는 단순히 영업횟집의 영업권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할까봐 좀 지연한 사항입니까?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비브리오는 원래 6월에서 7월이 서해안 갯벌에서 비브리오 균이 검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 때에 비브리오 균이 나오는지를 전국 서해안 쪽에, 저쪽 위의 강화에서부터 목포 있는 데까지 샘플로 채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로 강화를 하면 화성 쪽은 안하고 평택을 하고, 화성 쪽을 하면 평택을 건너뛰고 밑의 태안이나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한 4군데 정도를 샘플 채취를 했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평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해안 지역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해지역이 다 비브리오 균이 나오니까 어패류를 날걸로 생식을 하지 말거나 어떤 상처 있는 사람들은 해수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패혈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56도 이상에서 어패류를 구워먹거나 삶아먹거나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을 통보받고도 지연이 돼서, 만약에 그 중간 사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이 나타났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우리시는 이런 것을 늦게 발표를 하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다 같이 발표를 하면..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검사까지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것 24번이나 실시했네요? 그러면 충분히 서해안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다 자체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쪽 해당 읍면에다 전부 다 통보를 했고요. 그쪽 서해 아산만 쪽에 있는 음식점에는 전부 다 지도점검을 위생파트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행정채널로 해서 하는데.. 평택만 유독 비브리오가 나왔다고 홍보관을 내가지고 아산만으로 올 사람이 삽교천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 계절적으로 비브리오 균이 나올 시기이니까 평택뿐이 아니라 전부 다..

미리 그런 주의보가 내려졌으면 발표를 빨리 빨리 하시는 게, 왜냐 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뭡니까? 예방과 홍보차원에서 다뤄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늑장 대응을 하다보면.. 시의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성, 다음에 형평성, 공정성이 있어야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업횟집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단순히 발표를 늦게 했다고 하면,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이런 어떤 주의보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단지 원론적으로 할 때는 예방이 최선이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항에만 비브리오 균이 나오고 다른 데는 괜찮다고 하면 아주 집중적인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공히 비브리오 균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유독 평택항에서만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적인 채널로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행정기관이면 이것저것을 다 감안해서 음과 양, 득과 실 이런 것을 따져서 구분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 측면에서는 이런 게 발표가 나면 즉각 즉각 대처해서 시민에게 빨리빨리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소장님은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양귀비나 대마초, 평택시에서 시민들이 대마초를 피우거나 뽕을 맞거나 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인원이 있다면 어디에다 격리를 시키는지? 단속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지로 양귀비 한 뿌리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몇 뿌리..?

걸리는 것은 한 뿌리도 다 걸리는데요. 옛날처럼 그것을 가지고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고의성이 없으면 대부분 다 훈방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지 양귀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편이라고 해서 상처를 내 가지고 진액을 따는 행위가 보이면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기소를 하지요.

내가 듣기로는 대마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냥 대마씨를 가지고 남의 오지 같은데 산에 들어가서 뿌려놓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에다 양귀비를 뿌려 놓고, 자기 집에서 관리를 안 하고 남의 담장 밑이나 산 밑에다 해 놓고는..

천변에도 끼얹고 그럽니다.

자기만 찾아가서 대마를 끊어다가 피우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그 전에는 좀 나왔는데요. 요즈음에는 대마는 거의 발견한 적이 없고, 양귀비들은 대부분 그 씨가 워낙 작다보니까 바람에 잘 날립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쑥갓하고 비슷해 가지고 잘 모르는데, 또 꽃이 피면 예쁘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특히 젖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질이나 설사병에 그것을 달여서 먹이면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일부러 뽑아놓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는데, 계몽이 다 돼가지고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민이 뽕을 맞고 격리돼서 가는 인원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첩보는 거의 안 일어나고요. 경찰청에서 마약전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26쪽에 이동방문보건센터 운영, 연간 한 203회 정도 하시는데 보니까 대충 경로당 한 군데에 연 1회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수가 원래 많으니까요.

1년에 한 1회 정도 가는 거지요?

네.

가게 되면 한방은 따로 있는 거니까 내과 치과 쪽을 가는 겁니까?

치과 쪽은 구강이 유니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일반 내과하고 한방진료하고.. 요즈음에는 발마사지 하시는 자원봉사단체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신다고 해서 시골의 경로당에 가면 발마사지를 요즈음에 몇 회에 걸쳐서 이번에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이가 많이 또 상하시잖아요. 치과 같은 것도 이동해서 예방차원에서 점검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의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필요시에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1회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경로당에 한 서너 분이 계셔서 치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 보통 30, 40명 정도 되시는데, 그래도 그것을 미리 나가시기 전에.. 주에 1회 정도 나가시나요?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쪽 해당 경로당 사무장님이나 회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하니까 많이 오시게끔 하라고 다 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제가 그때 한 번 진료 받는 것을 보니까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도는데 많은 효과를 내려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동이나 이런 데에 미리 계획을 알려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시설명에 어울림하고 해피하우스가 있고, 관리자가 최지원씨하고 고명석씨가 있는데 이 분들은 24시간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거의 있고요. 밤에 연락처를 해 놓고 해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이 분들은 완전 이상자들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거의 정상인들하고 있는데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좀 단순하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시장보기라든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쪽으로 돌려서 하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가면 거의 잘 몰라요. 정상인들하고..

여기 대표자가 최재명씨로 돼 있잖아요. 화성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산재단이라고 해서 법인이에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이런 재단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 재단이 거의 전국구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이상기온 때문에, 말라리아는 아직 발생이..?

말라리아는 한수이북 쪽에서, 강원도 철원지방이라든가 파주 이쪽에서는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한강줄기 때문에 그런지 거의 이쪽까지는 안 오고, 간혹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면 휴가 군인들.. 한수이북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감염이 돼 가지고 집에 와서 발견이 되거나, 거기에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전역한 다음에 와서 나타난 그런 사례 외에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거기에서 걸려서 잠복기 중에 온 거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없다?

네.

이상기온 때문에 없었던, 동남아 쪽에서만 있었던 게 넘어오잖아요. 특히 또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느는 추세거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동남아인들이나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때 하천변에다 천막치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상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외국인 보호단체나 다른 데에다 맡겨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월2회 송탄 평택으로 해서 월 2회 외국인 무료진료를 4번을 하고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착이 돼서 이용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잘 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12쪽에 출산장려, 취약계층들도 인공수정 하는 비율이 높은가요?

인공수정은 대상도 대상이지만 사전검사가 있어요. 해서 가능할지를 먼저 다 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인공수정을 99명을 하고 체외수정을 105명을 했는데요. 홍보나 안내는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가요?

최대 3회까지 해 주고 있어요.

99명에 대해서 3회가 5,600만원이에요?

아니요. 1회에 될 수 있는 거지요. 안 됐을 경우에 3회까지 해주는 겁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본 쌍둥이 아니에요?

쌍태아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시가 인공수정을 해서 쌍태아 나온 통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인공수정 하면 거의 쌍둥이를..?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고, 각 읍면지소에서 하고, 취약지 진료소에서도 다 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오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10여명, 한 열 몇 명 있으신데, 교통편이 하루에 4번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접종지침이 출장접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안전접종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부작용 사례가 있을 때에 그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안 줘져줘요.

사고가 나려면 거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마찬가지지.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100만 명 당 1명이 부작용 사례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시에서만 안 걸리기를 바라는 거지요.

사고가 나려면 어디에서도 나는데, 나중에 사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즈음에는 읍면동 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하니까 동장님들도 신경 써주고 그래서 봉고차 같은 것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하고 나서 본인이 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하는 절차가 도장이나 사인이나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지문 날인 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지문 날인 인데 지문 날인 이라는 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체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어른들이 인주에다 찍어서 하면 잘 지어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휴지를 갖고 닦으면서 나오시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위원님 연락을 받고 사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인을 하시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지문을 찍는데, 도장을 갖고 오셔도 되고요. 방법은 본인이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사인이라는 게 이름 석자가 아니고 동그라미도 되고 세모도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사인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본인이 그러면 동그라미만 치세요.’ 하면 동그라미는 다 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문 날인 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옆에 물티슈라도 있어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평택은 물수건을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시면 사인을 하기 전에 벌써 인주에다 찍으시는 분도 있어요.

인주가 옆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해 오던 게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은 소소한 거니까 인주 빼 버리고 ‘할아버님,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비만클리닉 하고 금연클리닉이 있는 78페이지를 봐 주세요. 밑에 하단부에 금연클리닉 운영성과에서 사용내용 계획 실적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등록 인원 계획 1,320명은 저희가 목표로 잡은 거고요. 1,658명은 등록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실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목표를 오버한 겁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이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6개월을 성공률로 보거든요. 등록을 해서 6개월 동안 금연을 해서 성공을 하면 저희들이 금연기념품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 됩니다.

60% 라는 숫자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지금 청소년의 담배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보면, 가장 호기심이 많은 나이가 또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 호기심이 많아서 제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차 적발 시, 2차 적발 시에는 학교에서청소를 하거나 그러는데, 3차 적발 시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퇴학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금연클리닉도 밑에 대림정밀 등 해서 4회 방문까지도 하셨네요? 이런 것을 그 아이한테, 단순히 담배를 피워가지고 퇴학처분까지 당한다는 것은 조금 성장기 과정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학생한테는 멍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트라이앵글로 이것을... 청소년들이 담배피울 수 있는 그때에 호기심을 끊어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한 번 개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금연교육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운동 홍보차원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담배를 피우면 어떠어떠한 유해성분이 생기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의 성공자 수가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60%라는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금연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 밑에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육위주였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저희가 한 번 교육청에, 물론 학생들이 피우면서 숨기는 확률이 큰데, 그것을 잘 발견해서 본인이 끊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발되지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이들한테 퇴학처치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 적극적인.. 여기 보건소에서도 치료를 해 줄 수 있으면 치료를 해 주는 방법이 좋지요. 소장님께서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애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71페이지, 의약품 수급·집행 현황 , 지금 저희가 잔액이 좀 남아있지만 한 5억 6,000만원 정도 의약품을 집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일반진료약품은 하이메디팜에서 꼭 이렇게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있는데,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있고 약품은 많은 건데 다른 제약회사도 있을 텐데 여기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진료약품으로 쓸 수 있는 197종을 전부 다 품목을 적어서 필요량하고 해 가지고 입찰을 띄워요. 그러면 걔네들이 보고, 이게 총액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우리에게 총 1년 동안 해 주는데 얼마에 주겠다.’ 해 가지고 총액입찰을 해서, 우리에게 맞아 떨어지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약 가격이 중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하여튼 그 단가계약으로 무조건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초에 입찰을 해서 계약 업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방접종약품은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솔직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방접종은 한꺼번에..

예방접종 백신은 수급이 굉장히 원활한데, 단지 독감만 일시적으로.. 계절접종이기 때문에요. 일시에 전국적으로 다 놓아서 어떤 때는 저희도 기분 나쁠 정도로 수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많이 끼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전부 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 다 다뤄서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져서 굉장히 저희들도 애를 먹고 그랬는데요. 나머지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수급이 원활합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맞으러 갔다가 약품이 없어서 되돌아온 분이 계시니까..

그 전에 홍역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즈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공중보건의 정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티오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전년 6개월 전부터 내년에 필요한 숫자를 올려요. 그런데 공보의 수급이 제일 1순위가 국방부 자원을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취약지역 농촌지역에다 주는데, 그때그때마다 의대 졸업해서 나오는 치과나 한의사나 일반의사들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덜 나오면 적게 나와서 도서지방을 먼저 해서 우리가 좀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원은 다 차 있습니까?

현재 우리 평택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내세워서 다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진료소 소장님들, 계약직이 두 분인데, 이것은 2년마다 계약하세요? 어떻게 계약하세요?

연장계약이 총 5년 동안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경쟁으로 해서 다시 공고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5년인데 5년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2년씩 잘라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서 그 분이 근무실적도 좋고 평가가 괜찮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계약을 해지시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별정6급이신데, 자격들이.. 진료소장 하는데 협회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사기분야에서는.. 다 별정6급인데 두 분만 계약직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주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티오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뽑은 건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건데, 특히 경기지역이 도시화가 빨리 되다보니까, 사람을 일단 구하고 나서 과거에는 취약지였지만 앞으로 미래에 취약지가 아니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사용처라든가 필요한 데가 없을 때에는 계약직이 사실 편하거든요. 그래서 경기지역에서 계약직이 약간 유행 비슷하게 떴었어요. 그 시기에 들어오실 때 맞물렸던 거지요.

신영리 보건진료소는 2004년인데?

네. 두정리 앞에..

두정리는 2007년이고?

그것은 재계약했습니다.

아, 그 전부터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계약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들어와도 좋다고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면접을 보고 해서.. 알고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들어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다 안 했을까요?

본인들이 다 알고 있지요. 계약직이라는 것을.. 계약직인데 별정6급이라고 해서 띄울 수는 없지요.

웬만한 계약취소조건만 아니면 계속 연장돼서 정년까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크게 과오만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요.

나중에 퇴직금에 관계가 없나요?

별정6급 보다는 조금 덜 하지요.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줘야지. 아니면 다 계약직으로 돌리든가..

그 문제 때문에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분들은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겠네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겁니다.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5년 한시적이고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누구는 그냥 붙박이고.. 이것은 형평에는 안 맞지요.

들어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계약직으로 뽑아도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걸로 라도 들어오려고.. 요즈음에 들어오시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고충이라든가 그 분들의 기분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인사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서약하고 들어온 건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런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건데,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겁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개념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지소라고 명칭만 그렇지 인원 얼마나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 면·읍을 다 커버하는 지소고, 이것은 한 개의 리예요. 그것도 자연부락이에요. 진짜 몇 가구 안 돼요. 이런 데에서 삼천 몇 명을 진료했다? 그 분들만 따져줘도 그 정도 숫자 나오는 거예요. 그 분들이 다 환자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폐합을 시켜서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인원확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인원 지금 안중이나 이런 쪽에 가 봐도 지소, 진위면에도 두 군데 있지만, 그것을 합쳐서 인적자원 구성하면 더 질 좋은 서비스 됩니다.

조직관리상..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통폐합시켜야 되거든요.

도시화가 되면 변형이 올 겁니다.

이게 한 번 세워졌는데 되겠냐고요. 또 이 분들 단체가 굉장히 세다면서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72페이지, 약품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약품마다 굉장히 다르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잔고가 이만큼 있거든요? 만약에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약품도 있지요?

거의 없고요. 왜냐 하면 유효기간을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납품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의 유효기간이 도래가 되면 계속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해 주고 있어요?

그럼요.

교환을 전량 다요?

저희들이 유효기간 지난 것을 만날 점검 다니면서 적발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전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82페이지 보건소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수당지급,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비 지급내용을 보면 65만 5,000원 해서 28명이 11월에서 12월에 했고, 자원봉사자가 나오면 하루에 시간제로 합니까? 아니면 1일별로 합니까?

1일 5,000원은 식비입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 오실 때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여성단체에서 봉사오시면 1일 3시간 이상으로 해서 5,000원, 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구분에 보면 28명 봉사자에게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5만 5,000원을 해서 지급해서 65만 5,000원인데, 이게 2만 3,000원 꼴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게 획기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지금 그 밑에는 314만 1,000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13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나누면 한 3만원 꼴이 돼요. 지급기준이 어떻기 때문에..? 식비 5,000원씩 준다고 하면 28곱하기, 며칠을 근무를 했는지 몰라도 28명 하면 이 돈이 안 나오는 데요? 자원봉사자 하루 나오면 5,000원씩 줍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식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28명 5,000원 해 봤자 얼마나 돼요? 28명 나오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나오고 그런 거예요?

네. 오셔 가지고 그 다음 날도 오시고, 한 분이 세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자 연 1회라고 해 줬으면, 만약에 동명인이 한 달에 5번을 나왔으면 5번으로 잡아줘야지 계산이 맞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잘못됐네요. 실인으로 잡았어야 합니다.

실인으로 써줬어야지요. 봉사자 인원으로 써 줬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유가 있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또 나오시는 자체가 진짜 봉사하실 목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자원봉사 쓰는 게 거의 독감 때만 써요. 계절적으로 봐도 그때만, 그리고 2010년도 1월에 있었던 것은 작년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왜 형평성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생활지원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넘어간데 같은 데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될 수 있게 중앙에서 전부 다 복지차원에서 체계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만 유독 이렇다고 하면..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될 거예요. 보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자원봉사를 하더라고.. 만약 에 다른 데에서도 2만원이 됐든, 실비를 줘 가지고 했을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똑같은 봉사개념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자원봉사로 해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확보를 해 달라고 하든지, 어떤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실질적인 봉사비를 좀 예산에 확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 한계성에 부딪친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안이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기꺼이 봉사단체에서 현재는 많이들 도와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런 시민들 자체가 감사드리고 고맙지만, 나중에 형평성 문제를 논의했을 때는 보건소 쪽에서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