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교육연수원 2. 대전교육과학연구원 3. 대전교육정보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전교육연수원 원장 강신곤. (대전교육연수원 원장 강신곤, 강영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곤 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원장 강신곤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9월 말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대전교육연수원이 금년도 계획 중인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1년도에는 금년도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제고시키고자 교직원들의 다양한 연수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학생들의 인격교육과 극기심 함양을 위한 효율성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질 높은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연수원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애정 깊은 지도·조언을 경청하여 운영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늘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호 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원장 경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우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은 우리 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한봉 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보원 원장 황한봉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교육정보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지원하고 있는 2010년도 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대전교육정보원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지원중심의 봉사행정에 진력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3개 직속기관의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위원님별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과 간부공무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제 연평도 북한도발은 우리 국민으로서 정말로 분통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본 위원이 봤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막 제대를 앞두고 휴가 나온 장병한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북한이 자제를 해서 잘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군인답지 않은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본 위원도 군대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연평도하고 백령도를 다녀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6·25도 겪었고 또 1·21 사태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가관이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 기관이 어찌 보면 대전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기관은 교육행정을 하는 기관이고, 여기 오늘 나오신 세 기관은 정말로 대전교육을 알차게 이끌어가시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나와 계시죠, 재정지원과장님 나오셨죠? 교육과학연구원은 본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꿰뚫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세 기관 중에서도 교육과학연구원은 대전교육 본질 중에서도 정말로 알찬 교과서를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또 연구학교 추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교육의 내적인 면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기관이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탐구학습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재작년에 제1탐구관인 미래학습탐구관을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2전시관부터 제5전시관까지 12~13년 차 되는 노후기자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 원장, 현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입니다. 최진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올 3월 1일자로 본원에 부임해서 지난해에도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 차원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것이 뒤로 미루어지고 한 그런 데에는 바로 앞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시내용이 다릅니다. 우선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 백화점 나열식으로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원 같은 경우는 주제, 테마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해양이면 해양, 컴퓨터면 컴퓨터 해서 학습의 계속성 측면에서 훨씬 학습효과가 높죠.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의 체험전시관하고는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인데 거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봤지만 시공간 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수학여행 가면 박물관 견학하듯이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질 높은 과학체험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주당 3시간이요. 1·2학년은 270시간이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40시간이에요. 뉴스에서 봤는데 대통령께서도 교과내용을 20% 감축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과학관을 지금 광주, 대전, 부산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서 보라고 했어요. 미래를 보려면 과학관에 가서 보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야 되고 탐구학습장 현대화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립중앙과학관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탐구학습장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립중앙과학관의 탐구학습장은 백화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체험장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은 가서 만져보고 터치하고 실험하는 실제적인 교육탐구학습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서 예산부서라든지 또는 간부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경 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에도 입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장기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금 많은 실적을 내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특히 금년도에 학생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모두 휩쓸었다고 하는데 대해 깊이 칭찬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주로 교원연수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원연수의 궁극적인 목표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원을 교육하고 연수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력을 제고시켜서 우리 대전교육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교육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교육연수원에서 1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과정과 연수 총인원.

지금 연수원에서 자격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해서 한 50개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행정연수를 한 15개 과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이수하는 총인원이 연 얼마 정도 되나 요?

연수를 총 이수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교원하고 일반행정 총인원이 약 1만 5,000명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수원을 통해서 연수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50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해도 다 못한다는 얘기네요, 전체가 다 받으려면.

그런데 보조적으로 원격 사이버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연수는 한 1만 5,000명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연수가 1인 1회 정도 연수기회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교원들이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연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선생님들이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를 기피하고 자율연수나 사이버연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연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연수를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특히, 어떤 신분상승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될 수 있으면 연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집합연수·사이버연수가 우리 연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특수분야 연수 또는 사이버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에서는 연수를 하는데도 규정이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고 연수자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수원 측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바르게 연수시간이 규정에 보면 지참을 한다거나 결석을 하면 이수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수원장께서는 교원들이 반드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연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재교육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의 목적이라든지 연수원의 설립목적이 교원들의 연수를 통해서 교수력을 향상시켜서 대전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피를 하더라도 연수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연수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승진을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가는 사람 이외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버연수나 자율연수·인터넷연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원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연수 한 번도 안 받는 교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연수에 응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연수를 의무적으로 행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장님, 얼마 남으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대전교육 교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연수과정 허가를 연수원에서 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 연수프로그램이 우리 교원들로서 어떤 교수·학습과 좀 거리가 먼 그런 연수과정도 허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일선에서 교수·학습동아리나 교과연구회 또 지역자율장학협의회 이런 데에서 학교급별 선생님들끼리 하는 연수도 있고, 초·중등 교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과정은 교수·학습력 제고의 목적을 가진 연수프로그램이 있고요. 또는 체험학습적 그런 연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계획서를 가지고 연수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 연수과정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수원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직발달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학생들 지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천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그런 연수종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그 분야를 맡아서 하신 분들이 혹시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자율연수를 인가해줄 때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해주셔야지 아무거나 설립해서 하겠다고 해서 인정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연수원에서 모든 교원의 연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사이버 또는 동호인이나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경우도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우리 교육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고, 오히려 연수비를 낭비하는 경우, 연수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한봉 원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은 다 됐죠?

전반적으로 다는 못했지만…….

황 원장이 워낙 치밀하시니까 파악을 다 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맡은 부장님이나 연구사님, 파견교사들이 와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는, 자율적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나쁘니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지도교사를 두어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사이버가정학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분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클 것이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서벽지, 예를 들면 충청도 예산이나 홍성, 서산, 태안 이런 시·도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전이라든지 광역시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보원에서는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까지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그러한 방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학생들이 지금까지 오프라인상에서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 서투르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습관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습관이 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용하는데 편리성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원에서 이 사이버가정학습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올해도 정부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80억 원을 지금 투여하고 있거든요, 새 교육과정에 맞는. 또 이것을 정부에서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사교육을 덜어주기 위해서 EBS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것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쪽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된 부분을 채운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비가 얼마만큼 절감이 됐느냐 하는 결과 검증은 안 해보셨죠?

저희들이 검토한 설문분석에는 12% 정도 설문응답이 온 것이 있습니다.

절감이 됐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정보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모든 시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각 시·도 공히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렇다면 각 시·도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는 곤란한 얘기지만 교과부에 건의해서 시·도별로 차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는 안 해보셨죠?

그런 차별적인 것은 안 했어도 이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LMS나 LCMS 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원장 힘으로는 안 될 테지만 그런 것들을 전국 원장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국가시책이 바뀌어가는,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건입니다. 조금 전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셨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헌신의 노력을 하신 강신곤 원장님, 경일호 원장님, 황한봉 원장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연수원 강신곤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대안교육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2개 과정으로 심성계발과정은 60명 계획을 했는데 이수현황이 23명으로 나와 있고요. 자기계발과정은 80명 계획을 했는데 이수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희망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강신곤입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 하는 대안교육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복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심성계발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 중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계발과정이 있는데 심성계발과정은 3, 4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복학한 학생들, 재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본청 소속 과와 협의해서 인원도 정하고 기수도 정합니다. 그래서 2개 기를 해서 60명을 계획했는데 23명이 들어와서 이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계발과정은 이달 11월중에 해서 바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요?

예. 80명을 계획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9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대안교육을 하는 과정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Wee 클래스가 있고, Wee 센터가 있고 또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이러한 과정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학생들을 보내줄 텐데요. 자기계발과정은 Wee 센터나 Wee 클래스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이들 들어온 상태를 보면요. 그런데 복교생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Wee 클래스나 Wee 센터 과정을 다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니까 학교를 중도 포기한 것 같고요.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복교가 아니고 재입학이거든요. 거의 자퇴를 하고 나갔다가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Wee 센터 그쪽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선생님 두 분을 저희 연수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아이들의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지금 대전에서 하는 대안교육과정이 학교에서 하는 Wee 클래스가 있고, 지원청에서 하는 Wee 센터가 있고, 또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연수원에서 하는 이 대안교육은 어느 형태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

됐습니다. 이 과정은 방학 중 아니면 주말 아니면 평일, 언제 교육을 합니까?

평일에 합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두 기수에 60명, 두 기수에 80명인데 평균 잡아서 한 기수에 30명, 한 기수에 40명이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됐을 때 혹시 한 기수에 인원이 많은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한 기수에 23명할 때 여학생 5명이 들어 와서 한 적이 있거든요, 올 봄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인원이 많은 것이 좋은 거냐, 적은 것이 좋은 거냐, 본 위원은 적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자기계발과정은 두 기수에 80명이니까 평균 한 기수에 40명을 하는데 그럴 경우는 인원수가 좀 많지 않느냐.

저희들이 학생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도력배양과정이 있고 영어캠프과정이 있어서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 기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학생들은 적을수록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10명 이내로 한 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3일 교육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3일 동안 기숙을 합니까, 아니면 통학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통학으로요?

예.

가르치는 분은 아까 파견을 받아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가르치는 분들의 전문성 확보는 충분히 하셨겠지요?

예, 금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아마 조사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만족을 느낀다, 약 80% 이상이 되던가요?

90% 수준에 와있습니다.

예. 지금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 그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안교육이 더 확대가 되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안교육을 더 늘리려면 다른 과정의 축소운영이 불가피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이 선생님 두 분을 모시기는 했지만 대안교육 전문교육기관에서 상당히 긴 기간동안 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수원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서 하든 대안교육을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만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 강사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은 첫째가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안교육사업을 수행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나요, 혹시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해서 대안교육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동의를 해서 설득시켜서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안교육이 들어오면 사실상 총동원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관찰하고 따라다녀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 3일 동안은 우리 교육요원 들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든 안 하든 간에 굉장히 긴장하는 사흘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교육청에서 받아본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안교육 수요는 점차로 늘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대상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희망을 하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학부모들은 이 대안교육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통계수치도 있습니다. 대전학부모연대에서 학부모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50% 이상이 대안교육을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안교육 수요는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원의 대안교육에 들어오는 것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꺼리느냐, 극소수의 인원이 들어오는 것에다가…….

그 부분은 다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동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의 학생이, 내 이웃의 아이가 잘 살아야 또 내 아이가 잘 사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수입니다. 소수이지만 그 소수자를 위한 사회적·교육적 배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고, 우리 교육을 위한 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대전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과정은 Wee 클래스, Wee 센터, 위탁교육의 형태가 있는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세 가지 과정의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느 과정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아니면 이런 과정 말고 다른 과정이 더 효과적인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셨으면 쉽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단위학교에서 하는 Wee 클래스가 잘 되면 사실상 Wee 센터도 위탁교육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은 학생이 Wee 센터에 오게 되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교육요원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안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Wee 클래스나 Wee 센터나 위탁교육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오랫동안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Wee 클래스나 Wee 센터는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기간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래포(rapport) 형성이 가능하냐, 이게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며칠, 위탁교육은 최대 6개월, 3개월 이렇게 시키는데 그렇게 3개월, 6개월 가있었을 때 그 3개월, 6개월이 학생입장에서 ‘내가 수용 당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학생의 낙인감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Wee 클래스나 Wee 센터나 위탁교육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보다는 대안학교, Wee 스쿨이나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Wee 스쿨을 만드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라도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재입학이나 재취학, 편입학 그런 학생도 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결국 어떤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바로 Wee 스쿨이다, 대안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Wee 스쿨, 대안학교를 만들되 통학형보다는 기숙형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을 하나의 단위학교로 그러니까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졸업장을 줄 수 있는 단위학교로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문제가 자꾸 연령이 내려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학교를 그만두는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초등학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는 학교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연결이 돼서 할 수 있고 또 3년이 안 되는 사람은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숙형 단위학교 형태의 통합학교로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수행했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대안학교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안 좋겠다, 빨리 서둘러서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성공사례도 있고 또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은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의 책임을 일정부분 사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대안교육이 하나의 대안이고, 단위학교로서 기숙형 통합학교의 설립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안학교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경일호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학습개선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학습개선에 지원이 필요한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정보원에서 본원으로 이관돼서 현장 선생님들이 단위 학습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교과교육연구회 같은 것도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활동에 무엇이 필요한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로 파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개발 및 보급을 했고, 또 연구위원도 아마 90명 정도 위촉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발한 자료의 보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서지자료로 개발되는 분야도 있고 예를 들면, 교과교육연구회에서 개발한 자료를 서지자료로 개발·제작을 하고 또 대전교육포털에 탑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예산상이라든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수학습개선에 필요한 우수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서 교실수업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수 있는 것,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황한봉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교육포털시스템 에듀랑(edurang)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에듀랑을 운영하는 목표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전교육포털시스템 에듀랑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이 있는데요. 그 에듀랑을 통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연구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원격연수라든가 집중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원 정보화능력을 개발하는 역할도 하고,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자율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사교육비 경감의 목표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 내실화의 목표도 있고요.

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에듀랑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교육비경감의 효과가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한 10%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12.2%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니까 12.2%가 아니라 15.2%로 정정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문·분석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 학술정보원에서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분석된 내용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것 같다는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경감이 됐나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적용시기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늦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아마 지금 탑재된 것들 중에 폐기를 해야 될 콘텐츠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폐기를 하시고 또 개발을 하시고 그래서 에듀랑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개인화서비스도 약간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도 이번에 LCMS, LMS 등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예. 에듀랑 활용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자료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당초 목적에 맞게 사교육비 경감 또는 학교교육내실화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에듀랑 운영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적용하는데도 편리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태진 위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기 때문에 15분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세 분의 원장님들은 군대로 봤을 때는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장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분 원장님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교육연수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연구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수요원의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연수 운영 및 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하고, 외부 명강사를 초청하여 연수기회 확대로 직무수행 능력을 신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담당자가 강사 초빙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연수원에 있는 교수요원들, 전문직 선생님들 또 파견교사들, 이분들도 역시 부단한 연수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연수원을 방문해서도 이루어지고, 타 연수원에 있는 교수요원들하고 합동으로 연수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역량강화 연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모셔다가 연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미있는 교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물론 자체에서 연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기관에 연수를 하고 또 전문 외부강사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초청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연수원에 강사를 모시는 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DB화해서 가지고 있는 강사가 한 4,000여 명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금년에 한 700여 명 확보를 했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강사풀을 제공해 주는 인원이 한 500여 명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강사를 섭외하고 모셔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비가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특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모셔오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강사료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많은 돈을 주고 모셔 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점에서 예를 든다면 외부강사 중에서도 A·B·C 이런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우리가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A급 강사님들을 몇 분 정도 초청해서 통상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전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A급 강사다 B급 강사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까? 그러면 우수강사로.

그렇게 안하고요, 특별강사.

그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1년에 몇 분 정도 강사로 초빙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요?

강사 중에는 특별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차관급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모셔오는 분은 교수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금년에 특별강사로 73명, 교수님 163명 해서 전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명장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 이런 분들을 156명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실력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가 되고, 좋은 인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학연구원과 관련되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선발과정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선발이 되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은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서는 관찰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별도 선발 표준화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수학·과학·발명·인문 분야의 영재학생 발굴 및 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은 6학년 40명, 이것은 우리 대전시내 전체를 통해서 40명만 발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영재교육원에서요.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예.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교육연수원 질의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영재를 지도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훌륭한 지도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도강사를 모시는데 수당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위탁연수를 했는데 1박2일에 15만 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지도에 따른 예산의 한계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들을 모시기가 어렵다. 앞으로 우리 장래교육은 우리나라에 부존자원이 없는 관계로 여기 교육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그런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를 발굴해서 그야말로 5%의 인재가 95%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재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지원자료 확보·보급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고 교육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자료제작 지원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자료실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실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자료실은 도서가 84권이고, 디지털콘텐츠가 180종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디지털자료실에 지금 연수원처럼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없으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디지털자료실에 있는 모든 목록을 대전교육포털시스템 에듀랑에 올려놓으면 선생님들이 그 목록을 보고 ‘우리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화를 한다든가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학교에 보내주고, 다 끝났다고 하면 다시 가지고 오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게 사서교사 배치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운영하는 데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선생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료가, 이것은 군대로 말하면 총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서직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도 부단한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학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늘도 벌써 반나절이 지났고 올 한 해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대전교육연수원 강신곤 원장님,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경일호 원장님, 대전교육정보원 황한봉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두 군데 기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 한 번 보시면요. 대전교육정보원 행정정보과에서 나이스(NEIS) 구축 및 운영, 이런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2003년도에 나이스를 도입한다고 할 때 엄청난 찬반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행정을 효율화시킨다는 것이었고, 반대는 학생·학부모 이런 개인의 신상이 한 군데 직접 모임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또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의 위험소지가 언제든지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도입이 됐고 현재 일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끼는 장·단점, 도입한 것이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나이스를 도입할 때 정부 측에서는 교사업무를 경감하고 또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말씀처럼 그런 목적 하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그런 찬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이것을 도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문제는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유출로 인해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고 다만,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요청할 때 그동안에 나이스가 없을 때는 그러한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제대로 줄 수 없었는데 나이스에서 이 서버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정보가 지금 교육정보원에 있는 서버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시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이것을 과연 제공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또 계속 요구하시고 해서 그런 경우에 아주 어려울 때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이런 정보를 원하는데 원하십니까?’ 하면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학부모님들이 전부 학교를 통해서 원한다는 분만 제공한 경우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나이스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나 불편한 행정을 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되십니까? 도입한 것이 잘 한 것이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새로 도입될 당시에는 찬반논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효율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면 꼭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버 침해사고’라고 표현한 해킹이 있었습니까? 관리까지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해킹당한 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보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방화벽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해킹당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둘 중의 하나겠죠. 안 들어왔든가 아니면 방화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이스에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재앙정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서버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애초에 처음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서버가 각 단위학교에 있었고 유지·보수·관리도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보원에서 서버관리도 하고 유지·보수·관리도 하고, 이것을 웹호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학교 홈페이지를 전부 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축, 유지보수, 서버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학교도 외부 위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 이용의 능률성을 높이고 또 보완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하실 때 백업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했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사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없어질까봐 사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업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동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대전교육포털 에듀랑을 운영하시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과항목 거기에 무슨 교육과정 해서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일선 교사 분들이 많이 활용하십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수업컨설팅 쪽에서…….

그중에 지금 교수학습센터에 들어가면 교과항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들어가면, 저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더는 못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전용 랜이기 때문에 로그인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본 위원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과정, 제목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교과부분에도 5만 9,570건을 조회해 들어가서 활용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한 12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과목 같은 경우 몇 과목 정도는, 본 위원이 오랫동안 강의한 몇 과목 정도는 책 한 글자 안 보고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 것만 계속 반복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특정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1년에 한 번씩은 듣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듣는 이유는 일단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가르치는 방법과 그분이 가르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을 찾아내서 강의를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완을 해가면서 강의를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듀랑 거기에 보니까 그런 과정이,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접속하시고 다운받으셔서 매년 최소한 바뀐 부분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대전교육포털 에듀랑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을 보시면 영어캠프가 있고 그 밑에 초등 소년소녀가장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박3일이었고, 시행 시기는 7월, 참가인원은 47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 위쪽에 또 보면……. 일단 이렇게 한 번 실시한 게 맞습니까, 원장님?

예.

그 위쪽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희망학생 4박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희망학생 4박5일인데 초등학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2박3일로 되어 있습니다. 2박3일로 일정을 짜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본원의 학생교육과정에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4박5일씩 했는데 초등학교가 11개 기수로 운영이 되고, 중학교가 9개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월요일에 들어와서 금요일에 수료하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인데 왜 초등학교 소년소녀가장 영어캠프는 2박3일을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소녀가장 이 학생들은 가정이 다 어렵고 또 몸이 불편한 어른, 부모나 또는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이어서 처음에 이 과정을 개설할 때부터 처음에 4박5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학생들이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어려워서, 금년에도 48명이거든요. 원래 48명을 받아서 하는데 한 학생이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나서 집에 가야될 상황이 생겼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다 수료를 하는데 집을 비울 수 없는, 보호자를 돌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답변내용을 알아듣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다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집을 비우면 안 되기때문에 2박3일 짧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정원은 40명이었는데 47명 수료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47명이었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명이 입교는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학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를 돌봐야 되는, 저녁에 집을 비우면 안 되는, 이게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수료를 못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 지원자를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 일반과정인 학생들도 영어캠프 하는 것을 일선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뽑아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주로 영어회화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학생들입니다.

내년에 모집을 했더니 95명이다 그러면 95명 전부 수용하셔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1년에 초등학교는 11개 과정, 11개 기수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8명씩 들어오거든요. 48명씩 들어오니까 한 500명 이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골고루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그보다 기수가 조금 적거든요. 8개기 정도 운영을 하는데…….

자료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제도 자체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가능하면, 많이 받으셨네요. 전원 수용해서 저소득·소외계층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식대하고 간식비가 4박5일 하는 동안에 4만 9,000원이 들거든요. 이 4만 9,000원을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소외계층 학생들,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역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서 72쪽에 보면 많은 양의 기자재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처분방법은 전부 폐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나 매각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1993년 5월에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간에 노후도가 심해서 관리전환, 재활용 가치가 없는 품목들 등 이런 것들 그간에 여러 차례 해왔겠지만 이것이 다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금년 2월 재물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후되고 대장정리가 착오로 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에 제대로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처분된 모니터 포함해서 컴퓨터 재활용이 가능한 56대 그리고 프린터 3대를 대전광역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기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9월 2일자로 폐기된 냉방기 2대도 40만 원씩 80만 원에, 노후기자재 폐기 80만 원에 매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외에 재활용도가 없는 것은 불용폐기 됐는데, 이때 왜 이렇게 누락되었느냐면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시점에 9월 1일자로 저희 원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행·재정통합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을 죽 보고 그것을 베껴서 단순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이 자료를 그때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왜 이러냐, 이것 좀 이상하다 점검 좀 해보라고 했더니 자료를 다 뒤지고 해서 발견된 사실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자산매각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바로 폐기하던가,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것이 있으면 재활용하고 또 혹시 매각하게 되면 높은 가격에 매각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었고, 받아보았습니다. 내년에 또 이 자료를 요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전부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아마 좀 더 아껴 쓰시고 사용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질의도 드렸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모든 기관들이 내용연수보다 충분히 더 잘 사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수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재활용도 하신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청한 의도와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세 기관이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는데 본질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교육청으로 자리매김되어서 우리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피감기관인 대전교육연수원 강신곤 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 경일호 원장님, 교육정보원 황한봉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실력 그리고 빈틈없는 업무추진력 이런 것들이 바로 시·도교육청 평가의 상위 평가를 받는데 큰 축이 됐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과 위로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세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겸 또 요구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종별을 보면 다섯 가지죠.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직무연수, 원격교육직무연수 그리고 교육행정직 연수 이렇게 다섯 가지 종별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 종별 결정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저희 연수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교육을 위해서 대전교육의 방향에 맞게 대전광역시…….

그러니까 결정은 교육감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직무연수하면 몇 수십 종의 과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희 연수를 통할하는 부서는 본청의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전 초등교육과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가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수학습지원과의 지시나 방향, 그러니까 교수학습지원과가 연수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금년에 어떠어떠한 연수가 필요하다 또 어떤 과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본청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저희 연수원이 또 자체 개발하는 연수과정 이런 것을 모두 수용해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연수원장님은 새로운 연수과정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저희 연수원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도 결국은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해주실 수 있을는지, 원장님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본청 감사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학교현장에서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흔히 얘기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교실붕괴가 바로 공교육붕괴로 간다, 교실이 살면 공교육도 자연적으로 살아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실을 살리자, 그러면 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교실이 살아나느냐, 선생님이 살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왜 지금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교실이 붕괴되는가, 그렇게 회자되고 있느냐 그럴 때 본 위원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대략 선생님들과 실태를 봤습니다,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인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본 위원이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잠자는 아이들이 많다, 주로 고등학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초등학교로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놔두고 수업을 하려고 해도 눈뜬 아이들이 주위를 산만하게 만든다, 그러니 본질인 공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의욕이 안 생긴다 이 얘기죠. 두 번째, 그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을 1 대 1 지도를 하려고 하면 선생님에 따라서는 대드는 아이들이 있다 또 언행이 대단히 불손하다, 그래서 아예 생활지도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게 교육청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교실의 변화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선생님들이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교육의 본질추구가 어떻고 이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진단이 나온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잠자고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본 위원이 선택을 한 겁니다. 첫째,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가르쳐 달라 이겁니다. 재미있게 가르쳐주면 그러한 교실풍토가 달라진다는 것. 두 번째, 선생님들이 나를 알아 달라, 그렇게 인정해주는 선생님한테는 불손하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제 모든 형식적이고 전과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극단의 처방으로 선생님들 연수 때나 또는 장학지도 나가서든지 무슨 이론을 둘러대고 이런 것 없이 정말로 재미있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테크닉, 방법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알려주자, 그 대신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지도하는 게 좋겠는가. 그것은 현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수업이 참 재미있고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고 하는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실증적인 분들로 하여금 선생님들한테 방법을 알려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과 의사소통, 소통 단절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서 멀리 이탈하니까 학생들을 인정해주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계발. 흔히 보면 다 아는 듯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이들에게 만족할만한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 가지 측면, 재미있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연수과정 그 다음에 정말로 아이들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서 아이들과 사제지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두 가지 측면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을는지,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의 성공은 정말로 실질적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연수를 받아서 그것을 당장 교단현장에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것, 가공하고 각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정말로 직접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연수원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연수원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우수 청렴교육청으로 인정받고 있죠?

예.

학교현장에서 청렴하다고 하는 의미는 대부분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학교회계와 관계돼요. 동의합니까, 교장선생님도 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행정직과 일반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가끔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학교회계 실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행정직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이미 갖추어진 회계관련의 연수를 행정직 대상으로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선생님들한테 실무과정 그러니까 회계의 실무과정, 회계관계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범위로는 교감·교장관리직 연수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직무연수에는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정책을 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전이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써 정말로 청렴한 우리 대전의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실무 연수과정도 필요하다, 이게 현실적이다, 가능합니까?

선생님들에게 전문적인 회계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들 직무연수에 학교회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을 교수요목을 설치해서 그쪽에 한두 시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과학연구원 경일호 원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평가 하셨죠?

예.

어려움이 많았죠? 초·중·고 또 더구나 사립유치원까지, 그 많은 유치원까지 하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그 업무가 중간에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인원이 적기에 확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자원을 본청에서 받았습니까?

예, 9월 13일자로 6급 일반직공무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 받았죠?

1명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죠?

예.

그러면 이 1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 자체인력을 투입해서 평가업무를 끝내는데 전부 동원이 됐겠네요.

예.

그러면 다른 업무에도 조금 지장이 있었겠네요.

물론 자로 잰 듯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으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날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전반부에 본 위원이 본청에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평가업무가 연구원으로 간다고 할 때. 본청에서도 아마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구학교 시범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원평가 있지 않습니까? 교원평가는 지금 연구원 몫이죠? 학교평가…….

학교평가요?

학교평가는 연구원 몫이죠?

예.

그리고 교원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본청입니다.

본청이죠. 한 가지만 주문을 하는데요. 학교평가를 할 때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평가지표에 따라서 자료를 문서화해서 그 문서를 확인하면서 선생님들을 직접 대면하고 또 학부모 대표님들과 대면하면서 하는 그런 하루 종일의 평가방법에서 조금은 학교현장을 고려해서 모든 평가항목 중에서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원 쪽으로도, 그래서 평가담당자가 클릭을 하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방문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도입하면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들만 선택해서 유목적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평가하면 안 될는지, 그렇게 되면 아마 학교현장에서도 부담이 덜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선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년에 발전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연구원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연수원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교재개발 있죠. 연구원의 기능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교재를 잘 만들어서 수업개선 쪽으로 효과성을 노리겠다는 기능이 하나 들어 있죠. 그렇다고 하는 체제로 본다면 방금 연수원장님께 본 위원이 요구한 것처럼 현장교실을 살리기 위한 선생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업기술, 그것은 재미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생과의 소통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기술, 이 두 가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이에 관련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그 목적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전체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 분과를 교재개발연구위원제에서 재미있게 소통해서 그 분과에 우리가 위촉해서 개발 가능합니다.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보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최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업무파악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볼 때 역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파견교사 있지 않습니까, 정보원에 파견되어 온 교사도 있었죠? 그 교사들이 원래 학교에 환원됐죠?

원래는 7명이 있다가 3명이 환원되고 4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은 3월 1일자로 원대 복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견교사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사는 학교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초등교원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권한에서는 벗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견교사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고 동의를 해주시면 교수학습지원과나 학교교육지원과에서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에서 당해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군요.

예, 요청을 합니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것에 터해서 그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본청으로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파견교사가 원 학교로 다시 복교가 됨으로써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역시 정보원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더 맡아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사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대폭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보원 본래의 기능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 가 있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인력보충의 계획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교수학습지원과나 학교교육지원과에서는 내년 3월 1일자로 파견교사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번 예산에서 계약직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정보교육과에 세 사람, 정보교육지원과에 한 사람 해서 네 사람을 계약직으로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파견교사가 그동안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없던 예산이 정보원에 더 늘어나는 셈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전시교육청으로 따져볼 때는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파견교사를 쓸 때는 적어도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 봉급이 나가는데 계약직은 한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정보원 예산은 늘어나지만 대전시교육청 전체에서 인력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계약직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화 이쪽의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또는 전공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 우선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업무추진에서의 손실관계는?

파견하시는 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못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이버가정학습이라든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는 이해가 됐고, 이 정도만 짚어보고 그 이후의 것은 본청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견교사가 가 있었던 직속기관은 연수원도 있었지요?

연수원이 많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복귀가 된 사람도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일찍 종료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니, 쉽게 얘기합시다. 다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냈어요.

정보원하고 똑같아요 지금.

몇 명이나 갔습니까?

아니, 저희는 가서 겸임교사로 대체발령을 하나 해 놨고요. 나머지 12명은 내년 3월이면 원대복귀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12명…….

13분입니다, 모두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업무를 연수원에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없으면 아예 일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수원의 기능이 마비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본청에서는 겸임교사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겸임교사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겸임교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겸임교사는 그러니까 주5일 수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사흘 정도는 원에 있고 한 이틀 정도는 본교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본교의 교장이 모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대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교과부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교과부가 16개 시·도에 모두 철수해라,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가 다 원대복귀 시켰습니까? 그것 혹시 아십니까?

16개 시·도마다 교육감님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 배짱으로 가는 데도 있고, 또 저희처럼 되돌려줘야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하고요. 연구원 없습니까, 파견교사? 있어요?

저희들도…….

똑같은 현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원 원장님 사이버가정학습 아까 짚었습니다, 에듀랑도 짚었고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이러한 시책이 마련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책일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적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라고 하는 사교육비 경감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것의 신뢰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저는 이것 좀 주문할게요. 이 사이버가정학습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활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복잡한 절차, 과정을 거치면 들어가고 싶어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내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 두 번째, 이곳을 방문해서 이쪽에서 놀다보니까 내 성적이 향상 됐다, 이것이 실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 설득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학원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사이버가정학습이 이렇다고 하는 그러한 실적과 편리성만 완벽하게 증명된다면,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을 세밀하게 만들어 낸다면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성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곳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학교당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폐단, 이것 없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 두 번째는 이곳에서 활용만 되면 조금 놀다보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 입증된 자료로 나올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원을 찾는 마음처럼 사이버가정학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동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제도는 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쉽게 접근하려면 저희들이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는데 LMS, LCMS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용이하고 편리하게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지금처럼 보람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전교육이라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견뎌봅시다. 긴 시간동안 고마웠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대전교육정보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개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3개 기관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