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경훈
김경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사장이 공석중이므로 경영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본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경영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강홍철 경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경영본부장 강홍철. (경영본부장 강홍철,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홍철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이사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관련 관계 본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본부장 이운영입니다. (환경본부장 이운영 인사) 다음은 민제홍 체육시설본부장입니다. (체육시설본부장 민제홍 인사) 다음 서재수 복지사업단장입니다. (복지사업단장 서재수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경영본부장 강홍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15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11쪽인데요,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2011년 2월부터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한영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그동안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강도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저희들이 그렇게 큰 위험물질이 없어서 해양투기를 해왔었는데 내년 2011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죄송합니다. 2011년 2월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에 의거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최적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육상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2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 재처리용역, 재처리용역이 있기까지는 저희들이 육상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전국의 슬러지 처리업체 중에서 위탁에 대한 추진단계는 현재 어디까지입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현재 위탁이요?
영희
한영희위원
예.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위탁은 현재 지금 협의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아, 협의중에만 있는 거예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영희
한영희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악취발생에 대한 저감 추진실적은 무엇이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들 하수처리장 저감실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06년 7월까지 이 하수처리장 저감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바 있고요. 또 악취저감방안에 대한 추진계획도 2007년 12월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 414억 9,500만 원을 투입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바이오필터 2개소를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해서 탈취설비 및 플레이트라고 하는 자체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산업공해연구소와 같이 연계해서 2009년 2월부터 3월 9일까지 악취지점 환경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 악취방지사업도 확대 추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 3월 17일부터 2010년 5월까지 탈취약품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저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탈취약품을 하수처리장 내에 약품 투여해서 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결과 후에 추진되겠지만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악취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저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충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에 보면 하수처리 수질현황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질현황을 내셨는데, 보셨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46쪽 말씀이시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4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 거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수질현황에서 유입수질이 좋아졌는데 방류수질은 더 나빠졌어요. 이런 원인이 뭔가요? 2009년도에 BOD, COD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0.8ppm이 유입됐지만 2010년도에는 130ppm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방류수질은 5.1ppm이 2009년도인데 2010년도에는 6.3ppm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뭔가 기계에 고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지 이 원인을 아십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상당히 잦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수시로 잦은 강우가 있었고 또 동절기로 유입수원이 2009년 대비해서 1.3도나 낮아진 10.6도로 미생물 활성화도 상당히 저하돼서 방류시설이 약간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무래도 유입수량이 많으니까 처리하는 데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잘 이해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0쪽, 111쪽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하고 있는데 3차 고도처리에서 질소, 인, TNTP 제거시설 추진과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차 고도처리시설 4단계 추진과정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들이 2008년까지 하수처리장, 4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 3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을 준공했고요, 나머지 4처리장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을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867억 원을 들여서 4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다 끝나서 11월이면,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업체선정 끝났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관련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이운영환경본부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본부장 이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하수처리장은 1, 2, 3,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1, 2, 3단계까지는 2008년도까지 고도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단계 처리장 30만 톤 시설이 고도처리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도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전체적인 총인처리시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년 말까지는 총인처리시설까지 끝나서 방류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료에 보면 방류수질 법정수질에 보면 총인시설이 현재 법정보다 낮잖아요. 방류하는 총질소가 20ppm 이하인데 11ppm 또 총인이 2ppm 이하인데 0.6ppm 정도 하는데, 이 시설을 867억 원씩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옮길 예정에 있는데 예산낭비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운영
이운영환경본부장
현재 총인이 많을 때는 약 1.78ppm, 2ppm은 안 넘지만 1.78ppm 정도 되고 적을 때는 0.2 정도까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대강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총인이 0.3ppm 이하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0.3ppm 이하를 상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 1월부터는 0.3ppm 이하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전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으로서 계획부터 시공까지 하려면 10년 이상 되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배출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업무보고 하실 때 100쪽에 하수부산물 재활용 메탄가스 465만 5,000톤을 절감했다고 하셨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운전비용으로 절감한 것이 첫째 함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수율을 저감했고, 슬러지도 고체화하는, 물기를 빼서 감축한 결과 2억 6,9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함수율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1, 2처리장과 3, 4처리장에서 4,764톤을 절약해서 2억 6,900만 원이 절약됐고요, 하수부산물로서는 메탄가스와 처리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메탄가스를 저희들이 전기로 사용하거나 처리수도 세척이나 또 하는데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절감해서 24억 2,5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또 자체정비실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자체정비를 해서 5억 2,900만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자율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1억 4,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음식물 분리수거가 돼서 메탄가스 발생량이 많이 줄고 있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메탄가스 줄고 있는데 금고동처리장 가보면 효성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메탄가스는 슬러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고동 발전시설은 지금까지는 효성에서 해왔는데 그것이 메탄가스가 쓰레기매립장에서 기준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발전기 안 돌리고 있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와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메탄가스가 포집량 이상으로 나와야 전기가 발전됐는데 그것이 포집량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사장께서 공석이신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직원들께서 공석이라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느슨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현장중심에서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걱정스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공단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2010년 9월 28일자로 무지개복지공장을 협약체결하셨네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1년 3월에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무지개복지공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무지개공장 운영형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근로작업장이라고 있는데 근로작업장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약 50명 정도가, 일반장애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보호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리로 해서 거기는 30명,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장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또 대전시와 협의한 결과 어떤 용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협의한 결과 또 용역을 했습니다만 핸드타월하고 점보롤화장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로작업장은 9월에 건설됐습니다만 여기에 생산장비가 일반인들이 쓰는 장비 같으면 금방 활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근로작업장에서 점보롤이라든지 핸드타월을 생산하려면 기계를 발주하는데 또 장애인들을 뽑아서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 대비해서 교육도 하고 시범운영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을 목표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4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 고용이 8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80명을 뽑는 건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렇게는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아니고 장애인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1단계로 우선 핸드타월하고 아까 말씀드린 점보롤화장지를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판로를 확대해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두 번째로 세탁업도 하고 제빵·제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작업장에는 몇 명 정도.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작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작업장에는 일반장애인들이 포함된 작업장인데 거기는 50명이 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위주인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아니, 근로작업장은 일반장애인들을 위주로 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이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는 중증장애인을.
영옥
이영옥위원
보호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이고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생산품목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판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 건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판로는 물론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금 제가 법을 잘…….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1% 이상 의무구입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확대를 위해서 시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합니다만 대전시에 있는 공공기관, 행정기관, 군부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핸드타월이나 화장지는 사실 일반 공장에서도 생산됩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판로확보는, 1%는 의무구입토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비장애인 고용은 몇 명 했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70%까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 몇 명 정도…….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것은 최저비율이고요, 꼭 지켜야 할 부분이 70%이고요 나머지 점보롤과 핸드타월이 크게 소요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비율이 70%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장애인 고용시설 같은 경우는 90%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향후 손익발생에 대해서 계산해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장애인 무지개복지공장에 대한 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이라고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48억 9,600만 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복지공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용역에서는 100%,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타월이라든지 점보롤 화장지 그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세탁업, 제빵·제과업까지 할 경우에, 100%를 가동할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직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는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입예상을 볼 때는 199억 원이 되고요 또 관리직 인건비 지출부분을 따져볼 때는 176억 원이 돼서 약 2억 2,300만 원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흑자 되는 부분으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장애인공단에서 장애인 1인당 지원금이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1인당 월 6만 2,000원 기준을……. 죄송합니다.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지급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무지개복지공장의 설립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과 더불어 만반의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생산 시 판로가능품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무지개복지공장이 공공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의원들이 방문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쾌적한 환경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사건으로 어수선한 이때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별 이상은 없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운영 본부장님이 있어서 운영이 잘되겠네요. 긴장 좀 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를 받으면 긴장해서 잘 못하셔서 긴장 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출하는 기준 허용치는 몇 ppm인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용치가 하수처리장 BOD가 6ppm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배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정기준은 10ppm 이하로 되어 있고요, 방류수질은 현재 6.3ppm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4대강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얼마라고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4대강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5ppm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200억 원을 투자한다고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867억 원이 들어갑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처리장을 이전한다고 하는 용역이 곧 나오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장님이 공약도 하셨고 또 대다수가 이전한다고 하는 데는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 8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언제부터, 말하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때가 언제입니까? 5ppm으로 낮추라고 하는 시기가? 5ppm으로 낮추라고 하는 시기를 언제부터 예고했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예단 못 했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동안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재체계 용역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옮긴다고 전제가 나왔을 때 800몇 억 원을 투자를 그래도 해야 하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867억 원은 물론 많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이전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내지 20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성돼서 옮길 때까지는요.
현영
심현영위원
몇 년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기간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심현영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867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때까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처음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몇 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5개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5개 환경공단 중에 환경시설이 장소가 넓고 물론 도심지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외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대부분의 환경시설이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지하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와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해당지역 동이라든지 해당 지역구에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몇 년도부터 나왔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작년으로 제가…….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이전 얘기는 작년에 전 시장님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수처리장을 현 시설에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전민동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 극심한 반대, 여기에 따라 시장님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보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격적인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맞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승인해주신다면 관련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담당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이운영환경본부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본부장 이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처리장 이전타당성용역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용역은 시에서 처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 겨우 답변하려고 나왔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계속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현영
심현영위원
알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있어서 5ppm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상위법?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금강수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상위법이지요? 전국에 해당되는 거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상위법 맞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 8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9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예외규정을 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그냥 상위법에 무조건 따른다 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시행할 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을 예외규정을 좀 두는 규정을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인데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다 그런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없으신가요? 김명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쪽, 손익계산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나가는 금액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덜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급여라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수당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요, 그 항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보면 제수당이 급여보다 높고 복리후생비 또한 급여 못지않게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상당히 올바르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의 급여체계가 사실은 공무원들의 급여체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저희하고 똑 같은 체제를 유지해왔었는데 그동안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일반 언론들로부터 수당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간접수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많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공무원들은 그 수당을 전부 없애고 그 수당을 본봉에 합산하는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기업들도 그런 수당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 왔는데 공무원들은 되고 저희 공기업은 아직 안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부분은 마찬가지인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한 게 있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이것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상당 부분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해오던 국민생활관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복지관도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그런데 이것 운영하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국민생활관이 언제부터 여기?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2010년 1월 1일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이것 2009년도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민생활관은 2010년인데 2009년도 것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면.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답변드리는 데 좀 부실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허락해 주신다면 동 사항을 별도 관련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6번의 보험료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험료가 반으로 줄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송곳 같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허락해주신다면 별로 관련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험료도 복지성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회계를 보면 일반수용비, 재료비, 광고·선전비 등 대폭적인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반으로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용도로 집행되는 내역이 좀 과도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좀 봐주세요. 대차대조표입니다, 뒷면. 미지급금 42억 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일반 공사와는 달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부터 전액 예산으로 대신 대행사업비로 받습니다. 그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금년도에 쓰면 쓴 잔액을 시에 다 반납해야 됩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온 대로 시에다 반납하고 또 남은 부분도 시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 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부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채로 나와 있는 37억 원이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시는 것 같아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현재 퇴직연금으로 되지 않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퇴직연금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여기 부채 37억 원하고 마이너스 퇴직보험예치금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잡은 사유는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퇴직보험을 예치금으로 삼성생명으로 현재 예치를 해놨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퇴직연금은 아직 안돼 있단 말씀이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현재 안돼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여기 회계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받는 자체가 감사가 있는 거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회계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회계부분까지 자료를 해주셔서 대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지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간에 점차적 예산증감을 검토해 주시고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곁들여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여기 용역현황, 34, 35쪽까지요. 용역의 낙찰자를 보면 대전보다도 외지가 더 많아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외지업체들은 대전에 없거나 또는 그 기업 아니면 안 되는 특허를 보유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사 자체가 상당히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야 할 공사가 아니고 어떤 특허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지업체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34쪽 11번 항목 봐주세요. 수영장 개인사물함 구입.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개인 사물함이 지금 대전에 없어서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이 아닌 외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이것은 물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사부분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대전이 아닌 외지인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 사물함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대전이 아닌 서울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던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이건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겠는데, 이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따라서 지금 일반 외지인에 대한 부분은 제한입찰하고 일반입찰에 대한 규정은 정확히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하고 용역줄 수 있는 건 용역줘야 맞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역제한입찰을 둬서 지역에서 용역을 주든 매입을 하든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물품현황과 용역현황을 보면 너무 외지가 많아요, 외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용역현황은 50%가 넘고, 거의 60% 다 되고요. 2010년도 용역은 네 개 중에 세 군데입니다. 이게 타당한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으니까, 용역 및 물품구입에 따른 외지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경 위원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11쪽인데요, 중앙로지하상가운영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어떤 내용의 협약서입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협약서는 밑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중앙로,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지하상가가 단계별로 운영이 시로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약 609개 점포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단계 1구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넘어오고 또 1단계 2구간 29개 점포에 대해서는 내년 넘어오고 또 2단계, 마지막 단계의 나머지 상가는 2014년에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넘어오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 이것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지하상가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운영위원회가 시에다가 이게 단계별로 넘어오니까, 물론 넘어오면 저희들이 운영을 전부 관리해야 됩니다만 지하도 중앙상가운영위원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넘어가는 2014년에 그때 운영권을 전부 다 넘기게 해달라 시에게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만 관리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역전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역전지하도상가 부분은 종전에는 홍명상가라든지 중앙데파트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목척교가 새롭게 재정비되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원도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단 환경정비를 첫 번째로 꼽고, 실내공기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실내 공기질 측정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명품화장실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명품화장실도 신축을 해서 이용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하상가가 상당히 명암도 굉장히 고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유행하는 LED 부분으로 상가 간판도 바꾸고, 지하상가의 환경부분도 정비를 하고 또 지하상가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인들의 의식수준,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인대학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품 이벤트라든지 손님이 과거보다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품 이벤트도 추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추진하면서 또 상인카드가, 카드를 현금으로 받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회사와 협상을 해서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상가에 많은 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역전지하도상가는 2010년 6월 29일자로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금까지 죽 계약해왔거든요. 그래서 2010년 6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신지하상가의 1단계 1구간 목척교에서 중부서까지 12월 20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중앙상가운영위원회에서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혼잡이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해서 상가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2014년에 전부 다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2014년에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하상가는 대전의 중심지로서 많은 대전시민에게 추억이 깃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전보다는 많은 여건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하상가는 아직도 연인들이 만나고 함께 걷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하상가가 흉물의 공간이 아닌 연인들의,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이 되도록 대전시민이 다시금 찾을 수 있는 활기넘치는 장소가 되도록 지하상가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꼭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지하상가, 중앙로요, 운영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객관적으로 어떤 특혜성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무상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 일단은 시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결정에 따라서 시는 앞으로 그것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공단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상가법인에 운영권을 넘길 것인지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4차에 나눠서 2014년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그 정도 규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4단계든 10단계든 나눠서 하더라도 전혀 운영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저희들한테 운영권만 넘어온다면 역전지하도상가 운영 노하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각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질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운영위원회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차질없이 또 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전에 말씀하셨던 4단계에 걸쳐서 한다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런 사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특혜성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관리공단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특혜성에 대한 부분을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역전지하상가 임대료를 보면, 48쪽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지하가 생기고 예전에 동양백화점 생기면서 실제적으로 상권이 역전 쪽에서 신지하상가로 옮겨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역전상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여러모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분을 보면 대구나 광주에 비해서 거의 배가 높아요. 그것 상인들 불만 없습니까, 상인들이 여기에 대한?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대구나 광주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대전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대구나 광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이 특히 상인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또 공단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산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문제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가를 임대하면서 서울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대구와 광주에 비해서 배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불만이나 그런 민원들은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없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래 저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상인들의 고충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높아도, 관리비가 높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역전 지하상가는 아직 활성화될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잘 꾸며놨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역전지하상가인데, 관리하는 주체로서는 그분들이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수 있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편의를 제공해주든지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서울과 비교하시면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대구나 광주보다는 우리가 상인들에게 이런이런 부분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상가운영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여기가 땅값이 높으니까 임대료는 배로 받고 하시는 운영은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계약시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김명경 위원님 지적에 올바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입분 시에서 보조금액하고 수익금액으로 나누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조금액은 4쪽에 보면 429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그것 맞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저희들이 수익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전체의 시설별로 해서 수익금액은 전체적으로 총계낸 것 있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만 약 49억 원 정도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429억 원은 보조금이고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49억 원이 수익금액이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수익금액이라고 보십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5쪽에 보면 지금 임직원보수 인상내역에서 이사하고 이사장의 급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이사하고 이사장만 급여를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공기업입니다만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기업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사장의 경우에는 봉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750%를 성과급으로 최대 0%에서 750%까지, 물론 기관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성과급을 0%에서 750%, 이사의 경우에는 450%까지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선진화방안 일환으로 종전의 성과급이 너무 많다 해서 이사장의 경우에는 750%를 450%로 하향시켰고, 이사의 경우도 450%를 300%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하강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성과급을 꼭 성과가 없는데 준다고 하는 개념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9억 원의 세입이 시에서 들어온 건가요 이 429억 원이?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성과 49억 원, 거의 10% 조금 넘게 받아서 이사분들하고 이사장분들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우리 직원들은 보니까 전부 임금동결이네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급이라는 게 기본급여에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원래 성과급이라는 것이 전에 정근수당 같은 것을 종전에는 그냥 줬던 것을 정근수당을 안 주고 대신에 당신들이 어떤 성과를 내서 평가가 좋다면 그 정근수당 100%를 주고 그렇게 안 된다면 0% 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전에 말씀드렸던 750%에서 450%나 또 450%에서 300%로 다운된 것이 없던 부분에서 새롭게 준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정한 부분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성과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보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조정됐더라도 연봉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450%에서 300%로, 750%에서 450%로 줄인 다운시키는 의미는 하나도 없네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급을 너무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다운시킨 거고.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대상자, 이사분들이 몇 분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셋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세 분이세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전시 환경공단의 이사나 이사장 봉급이 전국 환경공단 봉급에 비해서, 참고로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최하입니다. 최하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잘 정립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직원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똑같이 저희들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금 기본급화 하려고 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혹시 또 이런 부분으로 상심이 되고 또 차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말씀드렸고요,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팀별 인력현황에서 채용에 공채와 특채 비율이 약 3배가 넘습니다. 특채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각 시설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지난 2001년에 처음 설립된 이후로 시장이 관리할 시설을 저희들이 대신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장이 관리했던 시설을 우리 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데 따른 고용승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도 일정 부분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기관이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특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특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우리 공단에는 무기계약직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것은 정규직이 아닌 일반 계약직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자격증을 많이 딴 분들이 많습니다, 내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보면.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빈자리가 있으면 그분들이 해당직에 자격증을 갖고 조건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내부직제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특채가 많고 공채와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규정과 부서별 세부적인 특채 및 공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세부적으로 작성해주셔서 예산심사 전에 가능하면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관련해서 이번에 확장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가능한 한 수용하려고 했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해 달라’, ‘매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식당운영권이라든지 매점운영권 보장, 인테리어 집기 등 설비를 제공해 달라’, ‘리모델링 인부 두세 명을 채용해 달라’, ‘공설화장장 사용료, 증지판매 수수료 판매인을 지정해 달라’, ‘공설화장장 주요의사 결정 시 주민참여 보장해 달라’ 이런 주요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건립완료 됐고요, 매점운영권 보장과 인테리어 집기 설비 제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물론 마을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투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일정 부분의 법인을 설립한다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점운영권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인부로 두세 명을 채용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리모델링 완성되면 일반계약직으로 비정기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깎는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필요인력이. 그런 부분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두 명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공설화장장 사용료 수입증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을주민회가 투명성이 인정된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완공 시점에 맞춰서 판매인 지정해주는 것으로 요약을 잡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4월에 완공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타시·도 장례식장 한번, 영락공원 이런 데 한번 본 위원이 봤더니 화장장에 가려면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이 있어야 하지요? 화장장 예약하려면. 그러면 금요일 돌아가시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못 떼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면? 그냥 주민등록증으로 갈음합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초본을 안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제기되면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대전시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으로 갈음합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예, 잘 되고 있네요. 대전 화장장만의 특성, 대전시민 유족한테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타시·도와 다르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관내시민들에 대해서는 화장요금을 6만 원을 받고 있고요, 관외는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상당히, 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싸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1인당 1구 화장비용이 원가가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너무 적자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공공적인 필요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이번 리모델링이 끝나면 대전시민들한테는 10만 원, 중간에 더 넣어서 충청지역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외로 적용돼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종전과 같이 30만 원, 관외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60만원 해서 이용요금도 현실화하는 반면에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비용측면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특별한 것?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리고 관내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예약할 경우 우선예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외는 화장로가 여유 있을 때만 타지역 주민들이 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광주, 부산, 대구가 우리와 비슷한데 이용요금이 9만 원대거든요, 관외는 36만 원, 45만원인데 물론 정상운영에 대한 이용요금 현실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감하게 올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서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화장장이 이제는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고급스럽고 호텔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슬픔을 덜어주는 장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리모델링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 화장장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이나 세종시나 인근에 화장시설이 생기면서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대전이라는 지역이 외지인이 오는 이유가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유공자 관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까지는 화장시설에 대한 여유가 있잖아요, 준공되면?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2020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앞으로 10년 정도 여유 있는 시설인데 그래도 어쨌든 장사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유 있는 공간을 외지인들이 일정 부분 활용하게 하는 것도 수익사업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인상안이 혹시 재정적인 문제에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안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적자운영이잖아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제로 이자수익을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자수익 때문에 여기에 순이익이 나왔지 이자만 빼면, 이자가 6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자운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적자운영인데 특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가 12억 원이라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표현은 공공시설 유상대부시 추정금이 12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가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공공시설임에도 나름대로 흑자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공간이 좋은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12억 원이라는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에 그리고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자수익으로 보충하는 관리공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흑자를, 과도한 흑자를 내서는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도한 흑자는 안 되지만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이 타지역과의 수익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공시설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월드컵경기장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의 요금은 원가가 25만 원이라고 했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25만 1,000원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원가산출은 뭐뭐가 들어가 있나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추상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건물감가상각비, 재료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3조인가 보면 적자를 안 내고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중에서도 수익성사업은 아니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들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공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장묘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비싼 것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관외 말씀하십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관내나 관외나.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비싼 게 아니라 현재는 6만 원이니까 싸지요, 관내가.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싸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동료위원들은 10만 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 3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은 결코 비싸다고 안 보는데 말이지요. 막대한 시설이, 그 로가 몇 년 전에도 몇 기를 더 신설했었지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3기에서 7기로, 7기에서 이번에 10기로. 이번 리모델링 끝나면 10기가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신설된 것을 오히려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의 자료를, 본 위원이 4～5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신설할 때 잘 해야지 데이터를 빼보니까 그때 몇 기인가 신설했지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4년 전에 7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4기였는데 7기로 바꿨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3, 5, 7로 나간 것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4에서 7로 갔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3기였는데, 바로 7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3기에서 5기로 갔다가 7기로.
현영
심현영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새로 한 데에서 화장을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설할 때 옛날 것보다 새로한 것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자료를 빼보니까 새로 한 것을 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 물론 입찰을 봐서 하겠지만 성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묘만큼은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악하고 한데 그런 데는 근무여건에 따라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현재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솔직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거북한데 잘 안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근무여건이?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수당도 주고 하니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 시설을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열악한 데 근무하는 분들은 뭔가 줘야 기분좋게 근무하지 똑같이 준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똑같이 안 주고 위험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생각해보십시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했지만 입찰내역에 보면,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30쪽, 31쪽, 공사를 보면 2009년도에는 외지사람이 대부분이 아니었는데, 2009년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1건인데 2010년에는 2건이면서 2건이 다 서울이네요. 그리고 용역도 거의 용역은 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품현황도 보니까 2010년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외지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영
심현영위원
34쪽, 35쪽 보니까 2010년에 가서는 거의 외지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품현황 34쪽, 35쪽.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라든지 긴급수선을 하는 관련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외지업체들을 썼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이 물품이라는 게 서울 것이 다르고 대전 것이 다릅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물품도 제가 알기로는 자세하게.
현영
심현영위원
우선 34, 35쪽.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하지만 특허를 가진 물품이라든지 저희 공단 특수성.
현영
심현영위원
공기업이 대전 것을 안 써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특허를 가진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것 아니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대전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감사에서도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면서도 인식하면서도 외지업체를 쓰는 부분은 그것은 다른.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도 보니까 32쪽, 33쪽 거의 외지업체예요, 어떻게 된 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이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최대한 대전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민원인에 의하면 자기는 여러 건을 했는데 탈락했다, 그래도 수의계약 같은 것은 해본 사람이 나은 것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자기는 몇 건을 했는데 민원인이 와서 제기하는 민원을 봤는데 그래서 금액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입하기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기업에서 지역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대전지역업체가 가능한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영
심현영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노파심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하는데 공기업만큼은 대전업체를 사용하십시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습니까?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가능한 한, 대전업체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전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안 그래도 대기업에서 자꾸 우리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하는데 이런 소규모 이런 것, 더군다나 우리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 타지역에 줘버린다면 대전경제를 누가 살리는 거예요? 꼭 유념하십시오.
홍철
강홍철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금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