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8건과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과 기타 일반안건 3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보고사항으로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와 2010년과 2014년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행정국 소속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경제국의 관광해양과를 새로 설치하여 관광정책담당과 관광개발담당을 신설하고, 기획경제국 생명산업과 소속의 해양정책담당과 해양개발담당 업무를 이관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가 조성됨에 따라 본청의 5급 공무원 정원을 1명 늘리고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1명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의 명칭을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시세의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시세 조례와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세 기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세 총칙과 부과 징수, 체납 처분과 벌칙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이 바뀐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세목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특1급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조례 문구를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거나 신설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전국 통일의 수수료 징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안산시 살림살이를 계획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7,472억 7,100여만 원으로 금년부터 2.9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79억 9,300여만 원으로 17.06%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31억 5천여만 원으로 13.07%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48억 4,200여만 원으로 31.6% 증가하여 2011년 전체 예산은 1조 152억 6,400여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6.4%가 늘어난 예산이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8,140억 6,300여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07억 8,500여만 원으로 11.89% 증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81억 6,100여만 원으로 0.01%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26억 2,300여만 원으로 53.3%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848억 4,800여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17% 늘어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총액은 13개 기금에 총 1,726억 4천여만 원으로 이중 수입 계획은 1,914억 원이며, 예탁금 1,764억 7천여만 원을 제외한 149억 4천여만 원을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로, 성포동의 성어공원 내에 국도비와 시비 10억 3,400만 원 등 총 2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단원미술관 건립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복구 부담금으로 15억 원을 받아 성포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사옥 일부는 샌드위치 판넬로 재건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여 단원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서는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김흥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금번 178회 정례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구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체육 단체 및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 증가로 안정적인 사업목적 추진을 위한 기금의 확대 조성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안산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 안산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설치한 시설로써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안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근로자 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노사협력 증진, 고용 정착 및 산업재해 예방, 인적자원 개발 등 노사민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안 도출과 그 실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복지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 및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의를 별표1의2에 따라 표고·경사도·임상 등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이 없어 주민 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 행위 사업의 경우 지형적 입지 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제출된 의견 청취 건은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따라 선부동 1구역·2구역·3구역·5구역 및 건건동 1구역인 주택지역과 원곡연립1단지·2단지·3단지와 초지연립1단지 및 초지연립상단지의 연립주택 지역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게 새로 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6조를 보면 주민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님, 이러한 내용이 1항에는 “에너지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녹색생활에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조례 전문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요?

녹색 성장 기본법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2월과 4월에 개정되어 시행됐는데 거기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옮겨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매뉴얼을 줬어요?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책무가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녹색경영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민들한테 이런, 이건 강요지.

녹색성장이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부분 자체는 생활실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을 소비하라고까지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제품 KS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전문위원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아세요? 3항, “시장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상당한 특혜 소지가 있는 내용 같은데, 어떤 의도로 이게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한 쪽에서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경사도 고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인근 화성시는 이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땅을 기부해 줘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령에 맞는 얘기예요?

예, 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인근 시인 화성시가 지금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를 결정합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 안 했으면 합니다.

성준모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부를 했어도 그게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은 땅을 기부를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마을회관이요?

대부동,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안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여기서 철회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낫죠.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은 할 수도 있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오,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삭감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같이 올라온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님이 정리하시죠.

어차피 두 안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 관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히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동일 회기에 같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기본을 두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조건으로 하시죠. 정진교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 상정 않은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원전시관이랄지 성어공원 게이트볼장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서 그것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국도비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 놔두고 공유재산 변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돼요.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지 공유재산 변경안 자체 이것은 상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무조건 예산을 삭감, 수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논의는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하여튼 이후의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결의나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예산까지도 하여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건은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죠.

이것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룰 것 같은데요.

게이트볼장 예산은 경사 부분이네요.

수공에서 오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언제 들어온다는 것 내시가 없으면 공유재산 변경 자체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상정하지 말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대로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동일회기 내에 지금 2차 정례회 안에 변경안과 그에 따르는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같이 올라온 것이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체육진흥기금, 보통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면 5년 정도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2조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금조성 기간.

존속기한이 5년으로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기간.

기 조성기간은 5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0년으로 했다 그거예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금 조성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하기에 나름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로 해 가지고 기금을...

뭘 오라고 그래요. 여기서 결정하면 되지.

그럴까요? 집행부에 설명할 시간을 좀 드리자고요.

부르지 마세요.

여기 오셨는데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오셨으니까 설명 들어보죠.

안 들을 겁니다.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죠.

오셨으니까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필요 없습니다.

오시라고 했고 또 오셨으니까 들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일단 끝나고 내려가서 듣든지 할게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들어볼 것은 다 들어보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내용에서 규정한 내용이 특히 우리 시민의 책무나 이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상정을 보류하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규정하셨는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조례상에는 표고가 해발 40m 이상, 경사도가 17도 이상, 그리고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 수혜도가 다소 높은 공공의 성격이 필요한 개발행위의 경우 어떤 지형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시설 등의 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지역 주변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런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심의지만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허가를 검토하는 조항도 없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례도 있어서 저희 시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입목본수, 표고, 경사도에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공공성이라고 해서 시장이 별도로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하면 대부도나 기타 우리 안산 녹지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위원장님 절대로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필요하면 조례에 맞게끔 토지를 확보하시면 되는 거죠, 시에서. 시에서 확보하는 예산에 왜 적당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보상비를 주고 그 토지를 확보하면 될 수 있는 일을 굳이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상임위에 상정이 되면 또 커다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은 상정 안 했으면 합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거나 현장을 보면 사실 개발행위가 자유로운 부분하고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굳이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비싸게 주고 취득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희사한다든지 기부한다든지 이런 의사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공익성 여부하고 수혜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난개발 우려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례회 상정 안건 중에 지금 현재 방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표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계류를 시킬 것인지 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을 차례대로 여쭙겠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례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심의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것은 운영위원회 권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문구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는 거예요?

문구 이상 있으면 문구까지 다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할 일이 없네요?

여기가 1차 심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난개발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땅들을 내놓으면서 동네 지어달라고, 우리가 사서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에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 부분 제도적인 것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감사원 감사에서 그 전에 공공시설에 단순하게 들어간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하자고 상정을 해서 조례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자는 건데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개인 사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득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에다 기부를 해서 그 땅들을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을 짓자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이 다 안 끝났어요.

예,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저번 기존에 행위를 하던 것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로 입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미 지적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 조례로 입법을 해서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을 가지고 상정여부를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상임위에다 넘겨줘서 상임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더 구체화시킬 건지 삽입을 수정을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더 계류시켜서 갈 건지 다 거기서 처리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있고 본회의 있고 또 예결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기능은 예비심사의 성격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예비적인 심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하다 하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해 가지고 부결도 시킬 수 있고 상정도 시킬 수도 있고 계류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다 아는데 운영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여기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위원장님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루지 말자고.

마을회관 진입로 이 부분 아까 기부채납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짓겠다는 거죠?

땅을 기부하는 거죠. 안산시장한테 주는 거죠.

땅을 기부채납 해서 시에서 거기다 짓겠다 그거죠.

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저도 중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중앙당에 갔다 오느냐고 잠깐 늦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도시를 도시계획선 도로를 해 놨잖아요?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시 빨리 못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선 지정된 것을 고도에 걸리고 입목본수도에 걸리고 경사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쪽 지역 민원이나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 그러면 우리 계획에는 이미 다 선이 그어져 있죠. 우리 시에서 빨리 못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땅을, 동네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500평을 한 분이 내놨어요. 마을회관이 낡았으니, 노인정이 낡았으니 이것을 도로변인데 지대 자체가 높다 보니까 해발로 따지다 보니까 500평을 내놓은 것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땅 내놓은 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마을에 매일 노인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땅을 사서 지어줄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시유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땅 많이 가지신 분이 70 몇 되신 분이 500평을 내놓은 거예요. 한 6억원 되는 큰 도로변인데 지대 자체가 높으니까 이것을 안산시에다 기부하고 차후에 건물을 좀 지어달라 해라, 또 한 군데는 우리 시에서 산 부분이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데 우리 돈으로 구입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40m 고도가 넘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역시도 공공시설이 그런 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도 지어달라는 것도 우리가 못 지어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매입한 것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해발로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개인 게 아니고 사익을 취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미 저번에 실무부서랑 얘기를 해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그 동안 전체적인 것을 공익적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입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좋다 이번 회기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누가 돈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위원님끼리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민 전체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적용된다 라면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 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자는 내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부결을 요구한 겁니다.

성준모 위원님, 이게 어떻게 일부 지역...

제 안을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라는 게 안산시 전역이지 이게 어떻게 일부지역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일부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어떤 사안에 특정되어서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안이 와서 부합되면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 주고, 그리고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성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화성 것 뒤에 붙였습니다만, 더 구체화 시킨 것뿐이고 공익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자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서 구체화시켜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라 여기에 표시했듯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화성은 자문이지만 한 단계 위인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다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아까 의견에 대해서 양쪽 두 분 의견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거라면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사실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까 들은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경로당이나 무슨 도로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이 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걸 못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는 공공건물이나 사건물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까지 우리 시가 유지해 왔던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건을 부결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정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소유주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공익적인 입장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개방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형평성의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설이 정말 대부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의사 표명을 하겠습니다. 공익적인 개발행위의 기준이 어디인지 사실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 개발행위 전체를 관할하는 조례가 공익이건 사익이건 간에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역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결을 주장하겠습니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세 분의 위원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정례회 상정대상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법정 기일은 이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올 회기는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9월 15일 제174회 임시회 운영 협의 시 구성 인원은 9명으로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논의사항으로 시정질문서 접수 안내와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의장내 각종 서류의 단계적 감축 적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기타 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각 상임위에 가서 전달하면 특별하게 지금 위기 상황에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가보고 싶어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미 계획도 세워졌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 틀 안에서 결정이 되면 좋다 받아들이겠죠.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임위는 간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가는 걸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각 3개 상임위가 저쪽 기관에다 통보를 다했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내일 아침 10시에 성명 발표하고 나면 비상령도 조금 낮추는 것 같거든요.

오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현지의 관공서도 역시 똑같이 이런 복무규정, 기강 확립 등등 아마 전달이 됐을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기 전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오늘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죠.

이번 주까지 지켜보죠. 그렇게 해서 비상대기 지침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다행히 풀려서 완화되거나 큰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는 걸로.

예, 그러면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운영위원회 결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방문 취소 통보는 아마 목요일 일과시간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그렇고요. 최종 결정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저녁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결정하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일정을 취소 내지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기타 논의사항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