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장식환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 이재술 의원님과 함께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장학금액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의용소방대원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의 장학금을 실제 납입하여야 하는 공납금 전액으로 할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많은 공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예술고, 과학고 등 특수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사이에 장학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생의 장학금’을 ‘대구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해소하여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금액이 많은 특수고등학교의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발시 학교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교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 장식환 의원님, 또 이재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 봅시다. 본부장님께 말고 장식환 위원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일반계 고등학교 하면 사립, 공립 다 있잖아요. 그 공납금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같아서 그렇게 하는구나. 옛날에는 공립하고 차이가 났는데요.

요새는 똑같이 받습니다.

지금은 분기마다 학비가 얼마쯤 됩니까?

분기마다 20 몇만원 되지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한 번 장학금 지급할 때 대상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분기마다 나갑니까?

해당되는 직원 숫자요?

예. 대략 해당되는 사람.

예.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67명이 해당됐고요. 2009년도에 132명, 2008년도에 129명 그러니까 분기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7,592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3,850만 4,000원에서 현재 6,258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율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00여 명에서 70%이니까 1,100명에서 1,200명선 정도.

예.

실질적인 홍보는 의소대원들한테는 전부 공문을 보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언론 일간지나 방송매체에다가 기획보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본부장님, 어제 연평도 사건 아시지요?

예.

폭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났는데, 어제 연평도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방송에 나오던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대구의 소방서 행사에 한 번 가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젊은 여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많은가, 과거에는 의용소방대 같으면 주로 뭡니까?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자체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소방차량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산불이나 나면 본 소방서가 잘 안 되니까 의용소방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내에 그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그분들이 출동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화재현장에 보면 제일 많이 동원되는 것이 산불 났을 때 동원되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동구청에 근무했는데 산불 났을 때 보면 남자 의용소방대원들은 많이 와서, 안심같은 데 보면 특히 김태억 의용소방대장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여성들은 행사할 때는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직접 화재 현장에는 못 가더라도 와서 뒤에서 지원하고 이러면 좋은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 대원들은 오면 별도 장소를 마련해 놓고 라면 끓이고, 커피 끓이고 막걸리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성 대원들이 많던데, 여성 대원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웬만하면 드리면 좋은데, 이왕 의용소방대에 자진해서 대원으로 가입했으면 활동하는 것을 점검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보다 골고루 하면서 혜택도 받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17개 시·도 중에 제일 처우가 열악합니다. 예들 들면 출동교육수당을 다른 시·도는 평균 9번 내지 12번 정도 해주는데, 저희는 5번 미만 정도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기획관실에서 안 올려줘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역시 전원 다 지급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100% 지원을 못 받아서 어느 대원은 새로운 피복을 받는데 어느 대원은 못 받는 그러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연차별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사유 및 목적 그리고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동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에 대하여만 임기제한이 있던 것을 부대장도 임기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및 부장 이하 대원의 정년을 65세로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중 종전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에서 연속하여 3회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로 하여 해임사유를 완화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시간을 월 4시간에서 연 24시간으로 하고, 대장 및 부대장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연임제한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장제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종전의 대원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방소방사 10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하였으며, 유족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종전의 대원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방소방사 10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또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동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제한적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기존 의용소방대와는 달리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규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초기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정 운영하며, 기타 교육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 불참으로 인한 의용소방대 해임사유와 교육훈련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로 인해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훈련 및 지도 점검 실시로 초기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피해확대 저지 등 전담의용소방대의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정할 만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 센터단위가 시골마을까지 다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재가 연간, 월간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를 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달에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나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소방력이 부족하니까 그 소방력을 부족한 소방력에 보충하면서 그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에 대해서만 임기를 제한하던 것을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부대장도 임기 제한을 두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장하고 지역대장은 임기가 보통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의용소방대장은 어떤 분이고, 지역대장은 어떤 분입니까?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 단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지역대장은 센터 한 군데를 책임지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3년 단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야 되지, 대구 전체 회장은 이름이 뭡니까?

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연합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장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서.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뒤에 담당자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장 임기도 앞으로는 3년으로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각 서 단위에 부대장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센터 단위에는?

현재 지역대장만 있습니다.

아, 지역 대장만 있고, 서 단위의 부대장이 한 분 계신다. 그렇지요? 이 분이 해당이 된다.

예.

의용소방대장하고 부대장하고 같이 취임했다가 3년 하고 나서 회장이 연임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그만 두면 부대장이 회장으로 못 올라갈 시에는 부대장도 그만둬야 되네요?

현재 1차 연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연임은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및 부장 이하 대원의 정년을 60세, 58세, 63세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65세로 했다.

예.

해임사유도 완화했고, 교육훈련 이수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했다. 그리고 장제보상의 현실화를 위해서 종전의 대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방소방사 10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했다. 또 유족보상도 마찬가지인데, 10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했을 경우에는 현실적 처우개선은 어떻습니까?

장제보상 같은 경우 16호봉이면 161만 8,700원의 3월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485만 6,100원이 되고, 유족보상은 소방사 16호봉의 10년분을 주게 되니까 1억 9,424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전과 대비해서는, 조정 전에는 장제보상은 409만 5,000원을 받았는데 조정이 되면 485만 6,000원을 받으니까 76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유족보상은 종전에 1억 6,3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조정이 되면 1억 9,400만원 정도니까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 1년에 정년이든 자의든 간에 해임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4명 정도.

1,500명 되는데 14명밖에 안 나가요?

예.

그 말은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되는 것도 14명일 것이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

경쟁률이 높다는 것이 봉사하는 데 대한 보람도 있지만 혜택도 수월찮은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봉사단체와 달리 소방기본법에서 보장되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십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요?

예.

예.

개별로.

예. 평가도 하고 연말에 가서는 소방기술경영대회도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촉, 해촉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년 이런 것 말고 자의적으로 해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년 말고 우리가 해촉하는 것은 교육훈련에 잘 참석하지 않는 이런 대원들, 또 물의를 일으키는 대원들, 그런 것은 그냥.

의용소방대로서의 업무평가에 대한 것으로 해서 해촉하는 경우는 없으시군요.

업무평가 기준 같은 것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에 참가 안 한다든지, 또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로서 긴급구호, 출동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평가…

출동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는, 연속해서 출동을 안 하고 그러면 해임합니다.

올해나 작년에 해촉의 경우가 있나요?

교육훈련 안 받은 사람만 14명 해촉됐습니다.

지금 평가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봉사도 좋지만 혜택이 수월찮아서 인기가 있고, 소위 말해서 최근에 비건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장님들이 갑자기 수당이 많아지고, 자녀장학금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구체화된 평가는 않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로서의 기여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해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좋은 제도를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전담의용소방대 안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여성의용소방대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회장님인 소방대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용소방대 안에 여성의용소방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여성 몇 명의 인원이 들어와서 의용소방대로 구성이 됩니까, 여성의용소방대는 따로.

지금 여성의용소방대는 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남성대하고 여성대하고 나눠서 볼 때 여성본대가 지금 7개 소방서에 246명이 구성되어 있고, 여성지역대가 12개 대에 2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대하고 합쳐서 전체 대장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서의 대장이 있고, 지역대에는 지역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지역별로 해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출동할 때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도 하고, 직접 소방업무에 전담되어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현장에 나오면 남성대원들은 수관을 연장해 준다든지, 산불을 직접 끈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 있습니다. 여성대원들은 주로 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커피를 끓여준다든지, 이런 것에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여성단체도 이렇게 가입되어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이 활동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보통 보면 의용소방대원이나 각급 국민단체, 다른 기관에 보면 요즘 새마을지도자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대략 보면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 주고 똑같이 다 하는데.

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법정단체로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이고.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도 다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 번 출동하면 그래도 출동수당도 주고, 또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들도 봉사활동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소방에서 홍보를 잘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남성대원, 여성대원에 대한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대원은 일반봉사 해라, 남성대원은 산불 끄러 가라.

아닙니다. 그런 소방업무를 보조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활동할 때 보조업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출동명령을 내지요?

예.

우리가 그러면 산불이 났다.

연락을 해줍니다.

연락합니까?

의용소방대에 통보를 해주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쯤에, 산불 같으면 어떤 경우가 되어야 부를 것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막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부르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 가봐서 적어도 이것은 30분 이상 불을 꺼야 되는 경우에.

그것은 뭐 어떤 기준이 없고?

예.

기준이 없고, 그냥 가서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서 대장 부르고.

금방 꺼질 불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부르고, 노곡동 같이 수해가 나서 장시간 작업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출동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교육이 몇 회입니까?

연간교육은 지금까지는 매월 1회 4시간씩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 연 24시간을 받으면 되도록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24시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개정되면.

연 24시간?

예.

그러면 그것을 몇 회 하는 것이지요, 몇 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매월 4시간씩 하면 본래는 48시간을 받았어야 되는데, 매월 하더라도 24시간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

‘연속해서 3회 또는 연 5회 이상 안 나오면’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래 연간 몇 회 받는데 연속해서 3회, 또는 연 5회 안 나와야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10번 받는데 그런가?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를 매월 교육했습니다.

매월…

예.

그리고 소방계급의 최하위 계급은 뭡니까?

소방공무원 최하위 계급이요?

예.

지방소방사입니다.

아, 여기 ‘소방사 10호봉을’, 이것이 최하위 계급입니까?

예. 최하위 계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2275호가 2010년7월15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일부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 복무선서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별표1의2와 같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조례 제18조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가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조례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강등을 포함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으며, 그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 규정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등 두 경우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는 제11항과 제12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의 내용을 반영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에 규정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의 경조사 휴가일수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휴가규정을 개선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선서문을 개정하고,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은 포함하나,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조정하고,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가와 특별휴가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연가에 2일을 가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법 변경에 따라서 전부다 조례를 바꾸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의 대통령령인 복무 조례.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복무 조례가 바뀌니까.

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조례와 일치시키는.

이 선서문은 그 전에는 내용이 어땠습니까?

선서문은 종전에는 본문이 있고 또 1호, 2호, 5호까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 있었던 것을, 1호, 2호라고 하나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 하나 없애버리고 본문 중심으로 그 의미는 다 담기기 때문에 간결하게.

잘 됐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리는 없는데, 휴가일수에 보니까 자녀결혼휴가가 하루밖에 없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부모가 자녀 낳아서 30년 동안 고생해서 경삿날인데 한 3일 이렇게 좋은 날 줬으면 좋은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 없는 것이고.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이것이 적은 일수로.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민간 유사경력이라고 하면 민간에 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간경력이 있어도 2일 내에 가산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경력 인정은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 규정되어 있는 경력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례를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력 인정대상자를 보면 특수경력직 연간 연가가산방법을 신설하면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2의 일반직공무원 등 경력환산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하면서, 그 표 안에 보면 유사경력이 직렬로 이 사람의 유사경력은 무엇, 무엇은 해당된다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가일수는 6년 이상 근무하면 맥시멈(maximum)이 21일입니다.

예.

예. 전체적인 것은 변화는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