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최인혁 사무국장님께서 2011년도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지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의회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대구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김화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서민층 고충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전담팀을 확대·신설하고 일자리사업 본격추진을 통해 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가과학산단 보상착수, 이시아폴리스 부지 조성공사 준공, 테크노폴리스 토지보상 협의완료 등 인프라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고, 대구국제학교 개교, 제9차 한상대회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내·외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2015년도 제7차 세계물포럼 국내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1년 예산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경제 활력을 창조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 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25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522억 2,300만원보다 266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3억 9,800만원 감소한 658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원 감소한 59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12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2,454억 6,300만원보다 326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3억 9,100만원 감소한 1,530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원 감소한 5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5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5%가 감소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던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에서 주요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85억 700만원으로 노동복지회관 등 17개소의 재산임대수입 29억 600만원, 한약재도매시장 등 3개소의 사용료 30억 5,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3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4개 사업 529억 1,8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8억 9,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8억 8,2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사업 21억 2,600만원 등 31개 사업에 15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06억 1,400만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사업 17억 8,8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2억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16억원 등 17개 사업 35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18억 7,900만원 등 6개 사업 2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44억원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비로 24억원, 성서5차산단 간선도로 건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53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804억 6,300만원보다 273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5.2% 감소한 규모는 2005년부터 시작한 국제학교 건립이 완료되었고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종료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기반강화, 노사협력,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463억 4,100만원보다 54억 2,200만원 감액한 40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 운영, 경제교육, 대구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에 5억 5,900만원, 소비자 권익증진, 물가관리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사업에 3억 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6억 8,600만원,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 1억원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중소유통업지원사업에 15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실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근로자 권익증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을 통한 노사협력사업에 1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16억원, 친기업 도시이미지 디자인조성사업 6억원, 디자인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2억 3,000만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46억 8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7억 6,000만원, 창업지원사업 1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62억 4,500만원,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억 4,0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에 9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2억 300만원,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자녀장학기금 5억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9억 8,900만원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팀 소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474억 5,300만원보다 101억 6,600만원 감액한 37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5억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 25억 5,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2억 3,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13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3억 5,200만원, 현장맞춤형 기업인턴 26억 7,200만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372억 6,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105억 8,700만원보다 14억 400만원 감액한 9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조성 3억 5,000만원,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4억원, 성서·달성1차·달성2차·검단산업단지 위탁관리사업비 7억 100만원,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9억 9,000만원 등으로 2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지원,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3억 4,3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1억 5,000만원,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운영 8,000만원, 장애경제인 육성지원 9,400만원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핵심기술정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700만원, 재무활동비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대구도시공사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액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417억 8,700만원보다 95억 5,100만원 감액한 32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40억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문화의 날 행사 개최 3억원, 2011년도 대구방문의 해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1억원, 2011대한민국소방방재안전엑스포 지원 3억원, 엑스코 확장사업 237억 6,800만원 등 31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 재무활동비로 엑스코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으로 국내·외 대기업 유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45억 8,900만원보다 8억 2,700만원 증액한 5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10억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11억 9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3억원 등 5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198억 6,600만원보다 18억 8,600만원 감액한 17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고교학자금지원사업 6억 9,60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20억 7,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4억 7,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6억 5,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1억 3,000만원 등 17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6억 9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 증액한 3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연꽃전시회 1억원, 녹색 벼 이용 육상선수권대회 경관 조성 1억원, 마라톤코스 주변 옥상농원 조성 1억 2,300만원 등 2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7억 1,600만원, 재무활동비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62억 3,100만원보다 5,500만원 감액한 6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6,300만원, 관련 상가 관리대행사업 12억 4,000만원 등 3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530억 7,200만원을 2011년도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10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549억원보다 53억원 감액한 4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2억 8,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06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6,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금 지원 등 10억 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430억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운영예비비 17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정부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3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 9월에 설치하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대구시, 기업체 출연금, 시금고 유치협력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노력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2011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0년 말 26억 7,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출연금 5억원 등 11억 1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7,100만원을 지출하면 2011년 말 잔액은 37억 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시비 출연금 등으로 8억 3,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등 7,700만원을 조성하여 우수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등에 2,500만원을 지출하면 2011년 말 잔액은 8억 8,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업 및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경제 활력창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6쪽 상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이 인쇄물에는 1억원 되어 있고, 말씀하실 때는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이 맞습니까? 100만원이 맞습니까?

1억원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5조 3,608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9% 증가된 1,5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된 3조 6,527억원으로 4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5% 증가된 1조 7,081억원으로 1,0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으로 볼 때 1조 6,410억 2,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5조 3,60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6% 수준이며,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9,557억 3,900만원보다 352억 4,300만원 3.7% 증액된 9,909억 8,200만원이고,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 1조 5,581억 7,700만원보다 828억 4,300만원 5.3% 증액된 1조 6,4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1,580억 9,900만원보다 148억 1,700만원 9.4% 감액된 1,432억 8,200만원이고,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 7,605억 3,700만원보다 327억 8,300만원 4.3% 증액된 7,93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세입·세출 각각 8,47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522억 2,300만원보다 266억 9,800만원 감액된 1,255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872억 2,300만원보다 213억 9,800만원이 감액된 658억 2,500만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650억원보다 53억원이 감액된 597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2,454억 6,300만원보다 326억 9,100만원이 감액된 2,127억 7,2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1,804억 6,300만원보다 273억 9,100만원이 감액된 1,530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14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3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8억 2,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872억 2,300만원보다 213억 9,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4,8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2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4억 4,100만원, 축산물도매시장 1억 1,600만원 등이며, 사용료수입에서 축산물도매시장 3억 3,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7억 1,100만원, 사업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3억 8,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900만원은 부담금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4억원, 농수산물 관련 상가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 6억 5,900만원 등입니다.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53억 8,6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78억 9,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4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8억 8,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1억 8,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4,5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사업 21억 2,6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8억 6,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신기술 보급사업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1억 1,600만원은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8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06억 1,4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7억 6,000만원,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4억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7억 8,8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2억원,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4억원, 해외마케팅지원 16억원, 엑스코 확장 131억 8,7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억 2,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 3,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1,5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5억 7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억 400만원 등입니다. 기금 24억 1,600만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7,500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1억 600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18억 8,000만원 등입니다. 국내차입금 44억원은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24억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20억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30억 7,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804억 6,300만원보다 273억 9,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표와 같이 총 92개 사업에 95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8쪽입니다. 국비 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13억 4,300만원, 국비 11억 1,300만원, 시비 2억 3,800만원은 지역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총 9년간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재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과 인건비 등에 소요되며, 국비는 공모사업의 시행주체인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직접 지원됩니다. 지방증설투자보조금 25억 5,500만원, 국비 17억 8,800만원, 시비 7억 6,700만원은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급되는 각종 지원시책에 비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지방 소재 50인 이상 기업 중 선도·전략산업 투자 및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창출시 중기업 이상 투자금액의 10% 이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와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보조금 수준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3억 5,200만원, 국비 18억 8,200만원과 시비 4억 7,000만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지자체를 통해 사업개발비, 일자리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98만원을 20개 기업 각 10명에게 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6월 국가고용전략회의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1억원, 국비 12억 7,500만원과 시비 18억 2,500만원은 총 1,000억원 투자계획으로 기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대구텍에 대하여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건축·시설·장비 등 2010년도까지 투자실적에 대해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마라톤코스 주변 옥상농원 조성 1억 2,300만원, 국비 8,600만원, 시비 3,7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른 대구 가꾸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마라톤코스 주변 주택, 아파트,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 옥상농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푸른 대구 가꾸기로 녹색 벼 이용 2011대회 경관 조성 1억원, 지역특산 연근 알리기 연꽃전시회 1억원, 생활공감 녹색기술체험장 조성 및 운영 5,200만원, 국제행사 홍보 팜아트 조성 5,000만원, 선수촌에 우리 농업 알리기 및 경관 조성 1억 2,5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농업실천 소비자교육 4,400만원, 도·시민을 위한 농업 관련 전시장 8,600만원, 전통문화기술전승사업 2,000만원, 농촌 어메니티체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8월10일 농촌진흥청과 대구시의 MOU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16억원,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대응능력 향상과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애로사항 해결, 개발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15개 기업에 디자인 개발지원과 디자인 애로사항 44건을 지원하였으나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성과를 최대한 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바일기기 감성융합디자인소재산업 육성 10억 5,000만원, 국비 8억원과 시비 2억 5,000만원은 지역 디자인기업의 소재개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소재에 대한 종합지원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디자인 소재개발기업의 제품 및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IS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3억 7,500만원, 국비 24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민자 7,500만원입니다.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6억 5,400만원, 국비 24억 1,400만원과 시비 2억 4,000만원은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제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22개 업체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23개 업체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24억원, 국비 12억원과 시비 12억원은 지역 내 열악한 중소기업의 R&BD 여건을 보완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 도출을 위해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 DIP, 섬유개발연구원 등 11개 스타기업 육성전담기관이 지역형 R&B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담기관의 유능한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하고, 60여 개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융합R&D, 인력 양성, 홍보 및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2007년 대비 2009년 매출액은 23.8%, 고용인원은 8.6% 증가 성과도 있었으나 특히 2011년도에는 기 선정 스타기업 64개 기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지역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출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산업단지 조성 19억 5,000만원, 국비 16억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2009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에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63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0억원, 국비 16억원과 시비 24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인력 양성,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지역 기업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엑스코 확장 237억 6,800만원, 국비 131억 8,700만원과 시비 105억 8,100만원은 대구·경북 공동으로 전시컨벤션시설을 확충하여 엑스코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전시가 가능한 국제규모로 확장하려는 사업이며,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891억 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73%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나 경북도가 출자하기로 한 100억원이 지금까지 출자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비가 예정대로 출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공 후 가동률 제고와 주차문제 등은 사전에 차질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 4,000만원, 국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1억2,000만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동광리이터에 3,300만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에스탐코리아 등 4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2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 지원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유치실적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입니다.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 6억원, 국비 4억원과 시비 2억원은 종합유통단지 내 산업용재관~우편집중국 간 가로수 식재, 친수공간 및 가로광장 설치, 차로 축소, LED가로등, 태양광, 경관조명, 담장허물기 등 종합유통단지 내 환경개선을 통해 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6억 5,000만원 국비 5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30종 110대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국비 5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국비가 지원되는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6억 8,600만원, 국비 106억 1,400만원, 시비 30억 7,200만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불로전통시장 등 15개 시장에 공영주차장 건립, 아케이드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달성군 화원시장 등 47개 시장에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15%, 구·군비 15%, 민자 10%이며, 지역 전통시장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아케이드 및 주자창 설치 등을 탈피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통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7억 4,700만원, 국비 78억 7,400만원과 시비 78억 7,300만원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추경예산 101억 2,900만원으로 3,7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자전거수리센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620여 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나 저소득 계층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6쪽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은 지역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각종 보증 시행에 따른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 및 대출보증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출연금이며, 특히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의 시행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중앙이 주도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원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113억원, 국비 26억 4,900만원과 시비 86억 5,100만원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부문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실업률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113억원으로 6,000여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11년에는 동일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삶의 의욕과 생활안정을 찾는 데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6,500만원은 지역 주요기업의 고위간부들이 참여하는 기업경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간 상호정보교류,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동지원, 기업경영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지원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 1억원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장관리 및 상권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3개 시장자문, 3개 시장 점포지도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대상시장, 점포 선정 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보수공사 2,000만원은 성서공단 내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천장이 고드름 낙하로 천장유리가 파손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여 수영장 천장 안전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이나 시에서 건축하여 위탁한 만큼 근로자 복지환경 제공 측면에서 직접 운영주체가 일정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지원 2,000만원은 201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중소기업인 참가비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CEO간 친선도모 및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경북도와 격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경북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문화의 날 행사개최 3억원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상간 합의로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해를 맞이하여 자매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대구의 날을 개최함에 따라 230여 명 규모의 문화공연단, 전시, 의료단을 파견하는 데 따른 항공료, 공연기획비, 체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10년에는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해를 기념하여 알마티시에서 160명의 대표단 및 공연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2011 대구방문의 해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1억원은 2011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 및 일본 자매우호도시 수학여행단, 중국노인관광방문단, 자매우호도시 관광단을 유치·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활동지원 4억원은 국토부에서 유치를 추진하는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의 국내 후보도시로 대구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분담금 2억원, 수자원 관련 국제행사 개최지원 5,000만원, 유치활동 홍보비 5,000만원, 물전시포럼 개최지원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경북도에서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프로젝트 추진지원 2,500만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 범시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홍보포스터 경진대회, 캠페인 및 가공식품 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 어린이 체험교실,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대구사과 육성·홍보지원 2,500만원은 대구사과재배 111주년을 맞이하여 집단재배지인 동구 평광동 일대 사과관련 홍보조형물 및 기반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구 꽃 박람회 개최 5,000만원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꽃의 도시 연출로 세계 속의 대구·경북을 홍보하기 위해 EXCO에서 꽃꽂이 경연대회, 꽃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시비 5,000만원, 민자 3억 8,100만원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8,000만원은 정부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방안에 맞추어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운영, 박람회 참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2억 3,200만원은 기술인력을 자체 양성할 수 없는 중소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청년실업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대학 졸업자 및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계설계, 금형, 용접·열처리, 섬유패션, 안경 등 지역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775명을 양성한 바 있으며,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현장맞춤형 기업인턴 26억 7,200만원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경력을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에는 52억 8,100만원으로 채용인원 533명에 대해 지원했으나 2011년도에는 예산 축소로 3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지원센터 운영 1억원은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진로개척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직지원 컨설팅비, 홍보비 등으로 운영주체는 노동부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이며, 국비 8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5억원과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4억 9,000만원은 달성2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은 2년 전 완료되었으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시운전이 곤란하므로 정상운영 시까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나 기업유치 미진에 따라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한 입주완료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은 시민구단인 대구FC를 통해 국제회의 도시 대구를 홍보하고, 각종 행사 및 학술단체를 활용하여 전시컨벤션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이며, 2010년도 예산과 같게 계상되었습니다.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5,000만원은 외국 전문가를 포함한 정치·경제계 원로를 대구경제고문단으로 위촉하여 원로들의 경험과 정보력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보상비와 국·내외 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그간 국가산단, 첨복단지 유치지원 등 성과도 있었으나 타 위원회와 형평성 유지 및 체계적 지원기준 마련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10억원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역외이전기업 또는 지역기업 중 신설·확장하는 대규모 컨택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컨택센터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증설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교보생명 외 신·증설업체에 고용보조금 및 신설기업 건물임차료,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지방고용구조가 어렵다고 하나 장기적 안목으로 가능한 한 생산적 기업지원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1억 9,000만원은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 내 조선용 엔진부품 생산시설인 STX메탈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보조금 2억 2,800만원, 동광리이터에 1억 8,100만원, 2010년 6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GS핫스탬핑에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은 기업유치촉진조례 제9조에 의거 지역 내 이전·신증설하는 유망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하여 20명을 제외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며, 2011년도에는 STX메탈 100명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5,000만원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보급특강, 우수농산물 및 신기종 농기계전시, 전통음식전시, 친선단합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금년에는 10월28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 농축특산물 홍보 9,600만원은 동구와 달성군 생산지 주변 도로에 우수·명품 농축특산물 홍보 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고 홍보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생축장 설치작업 1억 4,000만원은 번식우 150두 규모의 생축장 설치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보급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에 생축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 2억원은 전통시장 내 노후된 화장실, 안내간판설치, 전기안전점검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덕산시장 등 12개 시장의 비가림막, 차광막, 안내간판, 전기시설 교체, 옥상방수, 바닥공사 등을 정비할 예정이나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20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과 조속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양 시·도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구시 분담금입니다. 다만, 2008년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가 지금까지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각 지구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집행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 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은 지역디자인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조속히 자립화방안을 강구하고 특정기업이나 특정인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 사업에서 나눠 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시행상의 문제점 등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3,000만원은 농업선진국 연수를 통한 영농기술, 경영, 유통과정 등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매년 20명을 선발하여 일본 등으로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수대상자 및 대상국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5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549억원보다 53억원이 감액된 496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700만원은 정기 및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이며, 그 내역은 유통구조개선자금 1,6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억 7,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6억 6,200만원은 유통구조개선자금 이자 2억 5,6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자 104억 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 6,400만원은 2010년도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2011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58억 8,6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13억 2,0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4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496억원이며,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 100만원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30억 2,000만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금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101억원과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8억 5,000만원입니다. 60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101억원이며, 주로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의 2010년 말 현재액은 35억 1,000만원으로 2011년 운용은 11억 7,800만원의 수입과 9,6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금 적립규모를 45억 9,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주 출연금, 시금고 유치 협력자금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사업주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 등이며,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 외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며, 지출은 우수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42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 900만원, 유관조직 육성지원 9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새소득 시범사업 400만원, 대의원총회 및 교육 등 360만원, 지구회장 중앙연찬 및 중앙연합회 참석 3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또한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세부사항을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농업기반 조성사업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 2015년도에 물포럼을 대구에서 유치하기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1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어려운 지역 예산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 세입·세출 사업설명서가 아주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내용들은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예산편성서를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4년간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2009년부터 대구경제 사정이 어렵다면서 경제통상국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미래성장동력 구축하고 경제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누누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실천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010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에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차별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시 전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신규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지 못한 사정은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 때 외환금융위기, 일자리창출보급사업에 특히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안보다도 더욱 많이 증액해 주셔서 무난히 지역 소상인들, 또 서민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기업지원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역시 주안점은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분야, 특히 청년일자리창출분야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지원이라든지 고용을 전제로 한 증설투자보조금 등 물론 국가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됩니다만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힘을 실어서 추진하고, 투자유치분야에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례에 투자유치활동분야에 넉넉하게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투자유치분야에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사실 예산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사업 시행자를 정해서 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성서5차, 이시아폴리스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저희들이 한 8조원 정도의 예산을 간접적으로 컨트롤링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표현된 부분은 예년도와 같이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편성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산업인프라 조성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방금 국장님이 나열하신 것처럼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각종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대구시가 어제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아마 연도별로 차별화되었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물론 민간자본 대구도시개발공사든 LH공사든 간에 민간자본이 조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 미래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 청년실업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고 또 대구의 우수인력들이 늘 빠져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대구에 디자인 전문인력들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인력 중에서 대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사실 대구를 끌고 나갈 생산요소 중에서 핵심은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고요. 특히, 청년실업률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국장님이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이 100억원 정도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예산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국책사업에서 희망근로사업 규모가 줄어 그렇게 된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일자리 복지정책으로서 해왔던 사업들이 100억원 정도 감소되면 지역 저소득층이나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지수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경제통상국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많지 않습니까? 물론 돈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 다 정리시켜 버리고 국가에서 100억원 덜 내려왔는 것, 시에서 그쪽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중소기업들 애로사항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하고 난 다음에 과연 제대로 지원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과연 인력수급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자금문제도 지원제도의 어떤 절차라든지, 지원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요즘 중소기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차 융자알선 보전해 주지만 워낙 지금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공적자금이나 우리가 직접 대출해서 받는 것이나 별 차이 없다.” 이런 인식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대출조건 까다롭고 담보 넣으려면 번거로워서 그냥 자기들 자의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지원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그러면 지원규모가 적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없었는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크게 분류해 보면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자금, 기술 이렇게 크게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인력 부분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금 부분도 대구시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운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은행 대출금리라든지, 예대금리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쨌든 금리는 부과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이라든지 정책금리는 대체로 봐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한 1%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들에게는 자금 이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자금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우리 시 운용규모가 현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회계의 돈을 전출 보냈다가 아직 여입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한 500억원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금 좀 증액시켜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연계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서 투입 대비 효과가 크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을 줄이더라도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파악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판매마케팅 쪽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고문단들 활동비하고 죽 나오는데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투자상담하고 해외마케팅 상담해서 성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민간경상보조에 손을 대서 더 필요로 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에 좀 더 부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다들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경제고문단은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만제 씨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정·관·재계의 원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호암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부터 시작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이런 분들을 모시고 유럽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세 번 정도 집중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기계자동차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외국기업들을 초빙한 투자설명회 등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많은 프로포잘(proposal)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로 봐서는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없는 행사들을 이런 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인맥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개척단이든, 우리 해외전시장 개설이든 해서 실질적인 투입 대비 효과가 대구시 시책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어차피 예산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예산이 단계적으로 투입되어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자금문제, 인력문제, 마케팅문제, 혹은 규제, 제도적인 측면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탈 대구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기업체들의 어떤 실태분석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대구를 벗어나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대책을 세우는 데 예산이 들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저는 전반적으로 짚고 싶습니다. 탈 대구 하는 업체 실태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땅입니다. 가능하면 성서공단 인근 좋은 땅에 입지해서 공장을 하고 싶은데 달성 쪽은 멀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도심 내지 부도심권에 공장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땅이 없다. 땅값이 생각보다 조금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주로 이탈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분야의 기업지원사항은 크게 불만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성서에서 공장하시는 분이 달성에 가서 공장 안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냐? 거기에 여러 가지 주거여건들이 안 맞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기니까.

예.

그럼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대책을 경제통상국에서 수립해서 달성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구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개발 가능한 용지는 동구 일부 지역하고 달성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토지 개발프로젝트가 주로 달성군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테크노폴리스가 원래의 컨셉대로 개발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내에 우선 1만 5,000세대 정도의 주거용지, 각종 지역대학의 공대R&D캠퍼스,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사업시행자가 LH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산순환도로에서 현풍까지 12분 정도면 도달 가능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디지스트가 학부 대학원생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과학고등학교 내지 수준이 있는 중·고등학교가 위치되어야 나름대로 정주여건 개선에 여러 가지 임펙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종합적으로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원인이 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서 기업의 탈 대구 현상도 줄여나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2차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서 달성2차도 정말 분양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대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고민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서 물건 제조해서 납부기한 맞추고 하는데, 요즘 서대구IC 막힌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될지.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라면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이 늘, 제가 사업꼭지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수기업 성장동력사업 세부내역자료 안 봤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 지적드린 부분 이해하시지요?

예.

과연 그 용처가 맞느냐, 스타기업에 신문광고비 200만원 주는 용처가 맞느냐.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젝트매니저들이 판단했을 때 해당 기업의 홍보를 기사성 홍보 내지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R&D 개발과제사업비라든지 해외마케팅 개척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M들이 기업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주기는 줘야 되고 할 것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홍보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FC축구단에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FC축구단 예산 사용내역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과연 축구단이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단순히 경제통상국에서 컨벤션뷰로, 컨벤션뷰로에서 FC축구단으로 자본이전만 시켜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FC축구단에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경제교통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고, 또 FC축구단이 활성화되어야지 결국 쉬메릭이든 전시산업이든 이런 부분들의 홍보기능, 예산 투입한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사후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기간 중에 그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FC 쪽에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달성2차산업단지 쪽에 인력수급을 위해서 현재 달성산업단지 위탁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내년도에는 달성지역에 인력지원센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꼭지를 안 달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역회관도 짓고 있고,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디자인센터, 상공회의소, 이런 것 다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지난 IMF 이후에 마케팅 BS산업이 너무 침체해 버렸어요. 대구섬유산업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지식서비스산업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고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실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육성해 달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 2년쯤 됐으니까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통 외부에서 보면 이 예산도 특정인들한테 나눠 먹기 식으로 간다. 과연 디자인센터의 집행능력, 그리고 집행효과가 시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경제통상국장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디자인센터 기관주체들이 대구 디자인산업을 정말 전문화시키고 제대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금 20억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

분담금이 20억원인데, 경북에서 20억원, 대구에서 20억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나서 큰 성과도 없는데 매년 40억원씩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보면 대구에서 제일 비싼 땅에 제일 비싼 건물 몇 층씩 임대해서 매년 40억원씩. 인원은 한 120명 되지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난다면 그 배로 들어도 관계없겠지만 별 성과도 없이 계속 돈만 붓는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발이고 하나는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관장하는 구역을 대체로 보면 당장 분양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발용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각 구역별로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투자유치활동 등을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인 투자유치가능 기업이 몇 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 지식경제부, 경북에서 지원해 주시면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에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영업인데, 영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영업하러 온 사람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이 확실하다는 어떤 강렬한 인상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지, 땅도 안 사고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투자유치 해봐야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년 반 지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120억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로 120억원이 들어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봐도 경제자유구역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영업하는 사람이 투자에 대한 성공 확신이 없는데 영업이 되겠습니까?

예. 특히 수성의료지구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이라고 하면 수성의료지구.

제가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나 이런 쪽의 현재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거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 의사도 일부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도 반영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공사 문제인데, 결국 보면 대구의 문제입니다. 안 맞습니까? 대구시가 다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청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고, 대구도시공사도 대구에서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세 기관이 보조가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할 때 그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유치한 것 아닙니까? 유치했으면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투자유치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하고 나서 “이것 성공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어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돈을 매년 20억원씩 지원하니까 좀 흥분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운영지원비에 더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여러 가지 간선도로 개발사업비 등등 해서 아마 상당액의 국비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평가해 주시고, 어쨌든 수성의료지구는 주민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주민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집회 신고하신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수입이 1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탁수수료가 1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는 장사인데, 2억 3,000만원 정도 남는 건데, 민간에서 하면 배 이상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주차수입이 낮은 것입니까? 수수료가 높은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련해서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해서 지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금년에 관련 규정이 조금 개정되면서 사실 13억원에서 조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되는 건데, 공영시장인 경우에는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하고 유통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수입만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하루 1,400대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1,400대 정도가 아니고, 주차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대입니까?

지금 1,400면 정도 됩니다.

1,400면이라고요?

예.

관리소장 정도 되면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400면에 주차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위탁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11억 6,000만원이면 엄청난데, 고급인력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경비원 수준의 인력이 몇 명 동원되는 것인데 1년에 11억 6,000만원이라면 월 1억원 수준인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억원 위탁수수료가 주차장 관리에 관련한 것만 아니고 관련 상가를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상가관리비 수입이 이왕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는데 상가관리비로 받는 4억 3,5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 상가관리 대행에 12억 4,000만원을 또 주고 있어요. 아십니까?

예.

상가관리비 4억 3,500만원은 시가 농수산물 유통에 어떤 공헌,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더 받기가 곤란하다면 상가관리 대행비 12억 4,000만원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지요? 이것 입찰했습니까?

입찰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위탁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너무 비싸게 준다는 거지요.

인력 운영하고 기본관리 운영비조로 지금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관리하는 데 사람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정산하는 4개 문에 인력이 교대로 주·야간으로 서야 되고요.

4개 문에 교대로 해도 8명이잖아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는 청경이 또 있습니다.

8명 해도 그 사람들이 고급인력도 아니고 급여도 크게 비싸지 않을 텐데 월 1억원씩이나 주고 관리를 맡깁니까? 아무리 시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심하게 주는 것 같은데?

오철환 위원님!

예.

그러면 국장님!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너무 자주 인사교류가 있고,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다 둘러본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물시장은 엉망진창이고 수산물시장은 텅텅 비었고, 여기에 추가 예산은 올라와 있고, 경영 전반에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안을 별도로 상의하셔서 오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성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쪽에 나와 있는 지역파트너쉽협의체 사용내역의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지역파트너쉽협의체는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직에서 여러 가지 고용, 노사관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세부 과제를 정해서 활동해 주기를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우리 대구지역에 양대 노총 협력을 도출하는 연구사업, 파트너쉽 사무국 운영, 작업장 혁신과 생산적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사업 지원, 노사인증 리더쉽 양성교육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서, 현재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노조단체 중에 버스하고 택시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를 상대로 해서 버스 및 택시근로자 외국인 손님맞이 서비스개선사업, 그다음에 복수 노조가 내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노사갈등 해소지원사업, 작업장 혁신, 근로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줍니까?

타 시·도의 지원 규모가 광역시 단위는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올해 그러면 다 쓰게 됩니까? 1억 4,000만원 2010년도 예산은 연말 결산 예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7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금이 78억 9,100만원 맞습니까?

예.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63억 5,200만원, 지방비도 같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다른가요?

그것은 자료 자체가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수정되어야 됩니까?

78억 9,100만원이 맞습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국비 78억 9,100만원.

혹시 지방비 확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비 같이 매칭되어서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78억 9,1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의 것이 오류입니까?

예.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사실 타이틀, 제목이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금년도까지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다가 사업의 성격은 크게 변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타이틀이 변경되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동네쉼터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 이런 쪽에 작업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희망근로사업하고 사업비 규모는 어떻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초기년도인 2009년도에 구비지원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그때는 아마 85% 정도 지원이 되었고, 점차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도에 50대 50으로 추정이 됩니다.

22쪽에 보면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 그다음 23쪽에 달성2차 있습니다만 하나는 요율을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또 하나는 1,000분의 25를 적용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대체로 봐서 1,000분의 50, 1,000분의 30, 1,000분의 25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대체로 우리 대구시에서 임대료는 토지하고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는데…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밑에 설명 보면 대부료 요율해서 성서산단 복지회관은 1,000분의 25고 달성산단은 1,000분의 50, 사용료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냐고요?

지금 성서산업단지는 건물 자체가 공공용으로 분류되어서 여타 공유재산의 반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5고요. 달성2차산업단지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0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공공용이냐, 공용이냐 그 차이입니까?

예. 공유재산이냐.

달성산업단지 관리청사는 공용이 안 된다. 그냥 일반 공유재산이다. 이것은 공유재산 조례 20조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현재 28조라고 참고자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8조, 이것이 맞습니까? 재산의 종류가 다른 모양이지요?

예.

임대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로자 편의시설, 식당이용소 등 달성2차는 지금 기업은행입니까?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68쪽에 나와 있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비 올해 2억 300만원에서 내년에 5억 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업내용이 뭐지요? 대상작목, 대상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지역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지난 8월10일 농촌진흥청과 대구광역시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예?

올해 예산도 2억 300만원이 있네요.

올해 예산이 2억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은…

올해는 어디에 썼습니까?

올해는 2억 300만원이 저희들이 둔산동 체험마을에 경관조성사업하고 체험장 교육, 특성화교육에 쓰였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나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까?

70%가 국비이고, 시비 30% 부담입니다.

사업주체는 누가 되지요?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도 있고요. 시설 같으면 시설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이전 같으면 누구한테 줍니까?

마을 대표자한테 갑니다.

둔산동에?

예.

농업인 단체입니까? 마을 이장한테 갑니까?

예. 마을 이장인 최재규 씨라고 대표자가 있습니다.

내년 안에는 사업이 끝납니까?

그 사업은 올해 2억 3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러면 내년에 5억 400만원은 다른 동네에 하는 모양이지요?

5억 400만원은 내년도 우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거기에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조성사업, 옥상농원 이러한 예산들입니다.

사업계획은 세세하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예산…

대상건물이라든지?

그것은 내년도에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받고…

그래도 이 예산규모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는 수요조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옥상농원사업에 따라 비율을 좀 나누었습니다.

마라톤코스 주변에 합니까?

마라톤코스 주변하고 선수촌하고.

이것도 시비가 있습니까?

시비 30% 부담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민간부담은 없어요?

민간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에 72쪽을 보시면 법인시설사용료가 있는데 거기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 내년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은데 2008년, 2009년 비교해서 줄었는 사유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 사용면적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 도매시장에 물량이 늘어나는데 시설 사용면적이 왜 줄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시설면적은 줄었는 것이 없고 건물 감정가액이 재감정을 하면 계속 가격이…

그러면 잘못 적었네요. 증감사유에 필요 없는 것을 적었네요.

건물가격 하락분을 재평가해서.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면 앞부분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적혀 있고 뒷부분에, 사업설명서 이 책자 안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뒷부분에 “시설 사용면적의 감소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면적 감소는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 적었네요. 바로 옆에 맨 도매시장문제라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데 잔품처리장하고 사무실하고 사용료 요율이 틀립니까?

잔품처리장은 1,000분의 10으로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잔품처리장은 다 똑같이 1,000분의 10입니까?

예. 사용면적의 1,000분의 10.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언제 조정했습니까?

금년도 6월30일 조례 개정하면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했습니까?

예. 이것이 법에 지금 1,0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1,000분의 10을 계속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과거에 불법으로 1,000분의 50을 했습니까?

그것은 잔품처리장이 아니고 사무실 사용료입니다. 사무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잔품처리장은 얼마입니까?

지금 1,000분의 10입니다.

잔품처리장은 1,000분의 10이고 사무실은 1,000분에 50을 했는데 10으로 낮췄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1억 3,000만원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불균형이 너무 심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달성군이 농촌지역이라서 30억원 나가고 하지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농산유통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주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농업기반시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구·군으로부터 수요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농업지역은 달성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구, 북구, 수성구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받아보면 전체적으로 35건 중에 달성군이 2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와 수성구, 동구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전 사업이 다 선정되었고 달성군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일부 반영이 못 됐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구·군에서 전부 정해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성구에서 다섯 군데 관정개발을 요구한 것 같은데 1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지금 수성구에서 신청 올라온 것은 저희들 1개소로 적혀 있습니다.

관정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도 특수작목 포도, 사과, 복숭아 이런 것은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물을 관수해야 되기 때문에 관정개발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정이라는 것은 농사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농업부서로 봐서는 품질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관정을 개발한 후에 사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환경파괴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매년 봄철에 정기점검을 하고 개·보수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보면 임대료 수입이 2억원이고 잡수입이 4,800만원, 그래서 2억 4,800만원 임대료 수입에 관리운영위탁이 4억 8,600만원이거든요. 지원사업에 7억원인데 그 부분도 농수산물하고 같이 수입하고 수수료가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만 관리 운영위탁수수료가 4억 8,6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높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사업은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로 주차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알아보니까 5시간에 700원을 받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 내년 중에 상향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은 대구에 세외수입으로 일단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반드시 동일금액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수입을 더 많이 잡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건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운영은 다른 시장하고 달리 게이트가 여섯 군데 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관리인력이 다른 데보다 소요가 많이 되어서 지출예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단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2,500개 업체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관리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여기는 수목 개체라든지, 가로등 관리, 공원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전체 면적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인력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입이 적다고 했는데, 수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에 주차관리비가 11억 6,000만원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이트가 여덟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섯 개.

여섯 개 같으면 교대로 한다 하더라도 12명, 경비원들한테 월 200만원씩 줘도 월 2,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 200만원 안 줍니다. 120만원 주면 떡을 치는데 2,400만원 잡아도 위탁수수료가 월 1억원에 해당되거든요.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시키면 내가 보기에 3분의 1로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줬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지요.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도 우리 국장님이 수목 관리, 가로등 관리, 공원 관리 이야기하시는데 수목, 가로등, 공원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목은 1년에 한 번만 전지해 주면 되고, 가로등도 그냥 놔두면 요즘 스위치 자동으로 점멸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매일 전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 별로 안 듭니다. 전기세만 내면 되고요. 공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죽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비를 4억 8,600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합유통단지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에 이전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던 것을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줄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던 관리위탁비를 더 깎지는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그것이 문제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같은 식구니까 바가지 써도 된다 이래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을 민간에 그냥 주면 안 되지요. 완전히 바가지 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건물임대료가 2억원인데 관리비가 4억 8,000만원 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적게 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가 전부 유통단지의 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측면에서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내부적인 거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이 주머니가 그 주머니고 해서 큰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던 가격으로 그대로 주면 말이 안 되지요.

사용자 위탁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위탁관리비, 위탁수수료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도 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해서 경비절감 요인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보면 엑스코 확장에 237억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시비가 105억원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내부공사와 관련해서 19억원 공사를 엑스코사장의 동생분한테 공사를 줘서 말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자입찰이라서 다른 어떤 불공정한 행위가 개입되었을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입찰이 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6,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지역기업체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필요한 분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자입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바빠서 우리가 매번 요청드려도 참석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업의 관리직 임원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어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책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워크샵, 포럼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책정되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안 써도 될 비용 같이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월드클래스300이라든지 국책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려다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는 도저히 그런 시책들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과제라든지 대구지역에 필요한 어떤 국책사업을 규모 있게 받아내기 위해서 기획단계에서 이런 분들의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위간부들의 기업경영지원협의회인데 자기들이 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먹고 이야기하는 건데, 6,5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상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협의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비부담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은 대구FC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우회지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제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FC가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선수들 운영하는 경비소요가 외부 스폰서를 통해서만 조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서 어차피 컨벤션산업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컨벤션뷰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F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적절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외부에 규모 있는 민간기업의 책임 있는 스폰서 알선이라든지, 그런 대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스폰서를 붙여주든지 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을 돈도 없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대구시에 대구FC를 맡을만한 기업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은행이나 금복주?

사실 대구은행, 금복주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구에 이런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데서 손을 벌리다 보니까 더 이상 부담 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은행은 대구시 금고인데 그런 이익도 주고 이런 데…

참고로 금복주 같은 경우는 2011대회에 한 50억원 정도 경기운영경비로 이미 지원약속을 했고, 대구은행도 각종 저소득근로자장학기금조성사업이라든지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여기에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5,000만원도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경비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15억원을 하는데 15억원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결국 디자인센터를 통해서 지역기업들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전에도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자인센터가 부산, 광주, 대전, 세 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종사인원 대비 운영예산 지원은 대구시가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고, 3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계속 자립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액조정 내지는 조만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젖을 뗄 때도 조금씩 조금씩 떼야 되지, 계속 15억원씩 지원해 주면 자립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부산은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저희들은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매년 챙겨보던 것인데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표할 때 계획, 현재 목표에 따르는 기부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센터 위탁을 지금 맡겼습니까?

예.

229쪽에, 위탁받은 단체나 회사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갬콤이라고 대구에 본사를 둔 인력전문 공급알선업체입니다.

올해 몇 개월 운영 맡겼지요?

올해는 하반기 6개월 맡겼습니다.

6개월 됩니까? 6개월 안 되지. 7월에 의회가 열려서 8월에 갔을 때까지 준비 중이셨잖아요.

예. 저희들 일자리센터 설치공사를 6월에 하고 관련 조례를 7월에 개정했는데 실제 근무는 8월부터 했습니다.

5개월. 직원은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대구시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는 주로 청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쪽에는 구직이 어려운 여성, 노인 구직자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5개월 되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만 4개월 되었습니다만 구인·구직알선이 840건 정도 문의가 들어왔고, 그중에 10분의 1인 83명이 지금 취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애초에 세워둔 목표가 있었어요? 올해 중에 어느 정도 하겠다. 상담, 취업.

취업을 몇 명 하겠다는…

이 회사가 수주하는 과정에 제시했던 사업계획도 아마 있지 싶은데, 제시했던 목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대체로 갬콤에서 제시한 목표치에는 근사치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80명 정도.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부분과 연계해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요?

점차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주문할 계획입니다.

재위탁하는 주기는 얼마로 했습니까?

연 단위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설명하실 때 대구시에서 하는 일자리센터는 소외계층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는 주로 청년들, 대구시 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층, 일자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에 비중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반영되도록 차별화전략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카자흐스탄에 3억원을 내년에 신규 편성해서 대구의 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카자흐스탄에 우리 상공인들이 한 번 간 적 있었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한 번 하면 나중에 또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작년 9월에 협의하기를 금년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은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방문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으로 카자흐스탄의 여러 가지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양국 간에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방문의 해가 되면, 금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대구시에 전세기 2대를 띄워서 150명의 공연단을 보내서 공연하고 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방, 또 대구의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작업을 할 텐데, 그때는 아마 국가 정상끼리의 만남 때 그런 공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필요한 경비 3억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은 국립예술단에서 인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료관광, 교육분야에 구체적인 교류행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분야는 대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입니까?

예.

여기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얼마나 되지요?

시정부 간의 협의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카자흐스탄 자체가 전 세계 히토류 부존자원의 20%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내에 있는 각 기업에서 카자흐스탄하고 개별 비즈니스할 때 우리가 알마티시에 협조 요청공문을 계속 발송해 줘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용이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교류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 국비를 보탤 여지는 없는가요?

우리가 3억원 보태고, 저희들은 나머지 5억원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부 해외문화공보원에서 지원예산이든 인력이든 아마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올라가 있는가요?

해외문화공보원에서 풀예산으로 18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카자흐스탄 몫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근로자 국악교실을 별도로 운영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 소개 이런 것도 있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업무가 일원화·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근로자 국악교실, 전통문화 소개 이런 것들은 금액도 적고, 금액이 적은 만큼 효과도 미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통합하든지. 어제 시장님 답변에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답을 하셨던가요?

예.

그쪽에도 아마 유사한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국악교실, 전통문화 소개,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조정 여지가 없을지 모르겠네.

지금 부서통합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문화 이주가정,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성부가 담당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국적관리는 행안부가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각각 받아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시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자치행정국 쪽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겨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계물포럼 여기 보니까 기업경제 활성화, 경제효과가 1,400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주로 유치를 위한 활동에 7억 2,000만원이 수립되고 대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도에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비 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 국토해양부가 지금 유치과정에도 역할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유치과정에서 예산을 안 대는가요?

중앙정부도 부담합니다. 다만, 이것은 국내 개최도시로 대구·경북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치활동비로 얼마를 대겠다고 협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국비는 세계물포럼 회원국가의 각 재외공관을 통해서 홍보활동, 직접 이사국에 방문해서 면담·협의하는 과정 중의 경비, 그다음 세계물포럼에서 물기금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분담한다든지.

각각 항목별로 국비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식품산업전 주최·주관에 경상북도가 들어 있는데 도비는 얼마나 되는지 안 나타나 있네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373쪽입니다.

이것은 엑스코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각종 컨벤션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하는 전시회도 있고.

질문은 도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공동 주최·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내년도 예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작년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자료 안 됐습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바로 바로 준비가 안 됩니까?

예.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난해에 제가 예산안 다룰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삼성테스코 외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지요? 없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선 구두로 답변드리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장님 답변 자료는 지금 속기록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변화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질문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성홈플러스특위 들어온 것 말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 채워나가겠습니다.” 여기 “시금고 협력사업금에서 20억원, 기타 10억원, 내년에 채워넣겠습니다.” 했는데 삼성테스코 6억원 외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돈이 다 찰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속기록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예산상으로는 대구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아마 내년도에 5억원 하면 총 목표치 20억원 중에 5억원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고요. 사업자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한 50억원은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은 시 예산이고, 시금고 협력사업금이라든가 기타 출연금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해 뜨거운 감자가 세종시 수정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대구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최해서 공청회를 열고 해서 수정안 철회시키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성2차단지나 성서5차단지나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유치가 극구 미진합니다. 뭐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 올리세요. 증액시켜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가 애로사항입니까? 땅값도 세종시보다 기존 금액이 비싸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됩니다. 걸림돌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호 개방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막힌 길을 뚫어준다든가, 안 되면 FC축구단 펀드하지 말고 대구시 경제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셔서 땅을 저금리로 임대하든지, 금리로 받은 금액을 투자한 시민에게 정기예금 정도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유치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노총의 지원사업을 보면 매년 금액은 1,000만원씩, 노래자랑 1,000만원, 체육대회 1,000만원, 그것도 전부다 달성군 지역 근로자한테 지난해에 지원되었는데 내년도 사업도 달성지부에요. 노총지부가 달성지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도 달성군 근로자, 2011년도 달성지부, 왜 이렇게 계속 중복됩니까? 회전시키면서 하면 안 됩니까?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우선 대구광역시지부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달성군에 소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달성군에는 예산을 별도로 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 보면 체육대회 등등해서 두세 가지 정도가 달성군 관내 근로자들을 위해 별도의 사업지원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시 아닙니까?

거리도 멀고.

거리 멀어도 거기 각종 버스도 많고 한데,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작게 벌여서 단합되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 대구경제 통합 관련 경제플러스를 이 취지로 해서 그냥 오픈시켰는데, 들어가면 오픈해 놓았는데 보완할 것이 많아서 내가 김철섭 과장한테도 보여주면서까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예산 없어서 그냥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빨리 빨리 변형시켜 가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수익은 둘째 문제고요. 우선은 기본 베이스가 돌아갈 수 있는 솔루션이 되어야 되니까 보완할 것이 뭔지, 수정할 것이 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살론 문제인데 중앙정부가 햇살론을 취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다가 자꾸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정부 6,000억원, 지방 4,000억원, 이렇게 앞으로 향후 6년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혜 대상업체는 대부분 각 지방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일부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60대 40의 매칭비율 자체가 사실 재정여건에 여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구시 분담금액은 한 50억원 됩니다만 저희들 형편도 그렇고 해서 일단 30억원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중앙부처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십시오.

예.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국비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면서 콩 놔라 팥 놔라 사사건건 간섭만 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게 하면서 부담만 자꾸 안기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빚을 왕창 지어서 아예 해결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근로사업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명서 보면 담당자가 전주열 님인데,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것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이라든가 계속성 원칙에 의한 사업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38쪽입니다. 지방증설투자보조금 국비보조가 됩니다만 ‘지방 소재 50인 이상 기업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대구에 5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 몇 프로인지. 섬유업체만 봐도 평균으로 보면 30인, 40인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50인이라는 것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똑같은 기준입니까?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어든 숫자입니까?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에 요청해서 “GRDP 꼴찌인 대구는 이런 단위사업 하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50인을 대구에는 최소한 30인 정도로 낮추어 주십시오.” 그래야 돈 쓸 데가 있지요. 쓰지도 못하는 국비 받아서 뭐 하시게요? 거기에 또 매칭 돈 넣어야 되고,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포럼 관계하고 방금 자료들 챙겨서 계수조정 전까지 되도록, 증감이 있다면 추가 말씀해 주셔서 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업무규칙도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계수조정이 되어서 여기 계시는 권기일 예결위원장님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신기술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확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설립,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대구분원 건립 및 디지스트 교육과정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구조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략산업분야의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국책사업화에 주력하여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사업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3D융합산업 육성사업,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추가 반영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대구R&D특구 조성사업의 본격적 착수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디지스트 연구활동 강화 및 국책연구기관 분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R&D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자동차부품과 슈퍼섬유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에 주력하고, 첨단산업의 기반인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 조성과 로봇, 감성터치, 3D융합 등 IT융합 신산업 창출기반 확보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7억 7,690만원으로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및 정부 예타 통과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로 전년 예산 대비 12.3%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23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 8,360만원으로 계량기 검정수수료 2,0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 회수금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19억 1,000만원으로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 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8억 6,000만원입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과 국내차입금으로 10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0억 9,600만원으로 차세대모바일융합기술 인프라 구축 9억 9,500만원,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13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총 50억원으로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30억원, 중소기업 공동 R&BD센터 건립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과 국내차입금으로 총 6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나노 및 메카트로닉스 육성사업 47억 2,200만원, 국내차입금은 20억원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비 126억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추진 20억원 등 국고보조금 18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내차입금 2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101억 9,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68억 3,300만원,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11억 6,000만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4억원 등 총 101억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 3조 6,527억원의 4.64% 규모인 1,694억 7,5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18.2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본격적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인프라 구축비 반영, 2009년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등 지역의 미래 신성장산업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과 행정운영경비로 81억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사업비는 73억 2,233만원으로 녹색성장전략 추진 5억 4,218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 11억 2,5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53억 2,759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3억 2,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제8회 국제그린에너지EXPO 개최 3억원, LED-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4억 5,000만원, 그린홈 보급지원 6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7억 2,000만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구축 5억원, 하계저탄자금 3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7,062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과학산업 기반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400억 1,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 기반구축 사업비는 총 370억 5,892만원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13억 4,642만원, 산학협력기능 강화 25억 2,000만원, 우수벤처기업 육성 2억 8,900만원, 지역산업 기술지원 38억 2,500만원, 동남권 R&D허브 구축 99억 5,500만원, 모바일융합산업 육성 113억 9,050만원, 지역전략산업 진흥 7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8억원,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 지원 30억원, 대구과학연구단지 조성 23억 3,300만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76억 2,200만원,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35억 6,9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부지매입 40억 9,900만원, 차세대 모바일융복합기술 인프라 구축사업 22억 9,5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기본경비 4,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 경비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7억 3,140만원, 모바일 S/W집적단지 조성 3억 8,5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3억 4,100만원 등 총 29억 1,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298억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사업비는 기계금속산업 육성 66억 7,606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 113억 8,000만원, 지역기업산업 환경혁신 2억 6,450만원으로 총 183억 2,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건립부지매입비 10억 2,940만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비 28억 5,000만원,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 구축비 79억원 등이며, 영어교사 보조로봇시범서비스사업 5억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0억원,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5억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비는 지역전략산업진흥 82억 5,300만원, 기술혁신사업 진흥 10억원, 산학협력기능 강화 4억 3,500만원으로 총 9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전방재용 IT융합 지능형 로봇산업화기반 구축 19억 3,5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24억원, 나노신소재 육성기반 구축 20억 2,700만원 등이며, 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10억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기본경비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 경비로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11억 7,500만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3억 1,720만원 등 총 17억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섬유패션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359억 9,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사업비는 섬유분야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61억 3,894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31억 7,380만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194억 5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41억 9,5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28억 190만원으로 총 357억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섬유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22억 5,000만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사업 16억원,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 및 준비금 8억 7,000만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 위탁 10억 2,000만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25억원 등을 편성하고,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136억원, 주얼리산업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사업 1억 2,0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기본경비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이자상환을 위한 경비로 슈퍼소재융합 제품산업화사업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356억 6,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사업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128억 8,400만원,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비 120억 9,321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60억원 등 총 316억 6,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기본경비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과 이자상환에 필요한 경비로 메디시티기금 조성 기금전출금 3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이자상환 9억 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의료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198억 4,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사업비는 의료 및 생물한방산업 육성 148억 2,346만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37억 5,000만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12억 3,980만원으로 총 198억 1,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구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 8억 800만원, 한방산업 육성기반정비사업 4억 2,800만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68억 3,300만원,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 지원 10억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7억원을 편성하고,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8억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지원 5억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기금 조성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 섬유·자동차 등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모바일융합신산업, 실용로봇 상용화 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규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630억 3,300만원보다 77억 4,400만원 12.3% 증액된 707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433억 2600만원보다 261억 4,900만원 18.2% 증액된 1,694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쪽부터 79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8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7억 7,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630억 3,300만원보다 77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400만원은 수수료수입의 계량기 검정수수료 2,000만원과 사업수입의 천연가스공급사업 출자배당금 1억 6,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600만원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3억원과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29억 5,3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8억 6,000만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126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68억 3,300만원,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11억 6,000만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4억원 등 7건입니다. 광특보조금 178억 400만원은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13억 7,000만원, 안전방재용 IT융합 지능형 로봇산업화기반 구축 12억 7,5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12억 5,000만원, 나노신소재육성기반 구축 9억 5,000만원, 메카트로닉스 및 나노융합기업지원서비스 7억 3,500만원, 메카트로닉스 및 나노융합기술지원공동사업 5억 1,200만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추진 20억원,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6억원, 건강기능소재산업 육성기반 정비사업 5억 4,400만원 등 27건입니다. 국내차입금 295억원은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30억원, 대구과학연구단지 조성 20억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2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25억원이며, 금융기관 및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1,433억 2,600만원보다 26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9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34개 사업에 604억 1,600만원, 국비 407억 5,700만원과 시비 196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기술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의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84쪽입니다.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구축 5억원은 대경권에 밀집되어 있는 태양광분야 에너지 전문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분야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비 15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능형 그린하우스 개발사업 2억원은 IT기술과 태양전지기술을 활용한 IT융·복합 지능형시설 기술개발로 친환경적인 농작물 재배환경 제공 및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차별화된 태양광산업을 유도하여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50억원 국비 220억원, 시비 14억원, 민자 16억원입니다. 차세대 미디어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2억원은 차세대 양방향 이동방송 및 방송통신융합 등 다양한 융합미디어기반의 IT융합제품 개발지원과 마케팅지원을 통한 제품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기간 중 시범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시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 3억 9,000만원은 물산업을 대경권의 녹색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낙동강유역에 물 재이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멤브레인 기반의 핵심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 베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3년까지 총사업비는 152억 1,000만원, 국비 86억원, 시비 12억 9,000만원, 도비 12억 9,000만원, 민자 40억 3,000만원입니다. 영어교사 보조로봇시범서비스 5억원은 영어교육용 지능로봇을 실제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반응 결과를 통해 로봇기술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 로봇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서비스로봇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8개 초등학교에 2대씩 배치하여 로봇 자체작동 또는 원어민 교사의 원격조정으로 원어민과 학습자 간 대화를 하는 것이며, 2011년 총사업비는 15억 8,700만원, 국비 5억원, 교육청 5억원, 시 5억원, 민자 8,700만원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대경 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3억 4,000만원은 차세대 자동차에 적용할 원재료, 소재, 가공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단위부품, 모듈부품, 시스템 등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5억 6,400만원이며, 주관기관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참여기관은 (주)벡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7개 기관입니다.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2억원은 파워트레인 시스템 평가관련 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그린카산업의 독자기술개발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385억원, 국비 287억원, 지방비 64억원, 민자 3억원입니다. 나노융합 상용화플랫폼 활용 및 촉진사업 10억원은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나노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R&D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의 기반을 제공할 국가 나노융합산업촉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까지 총사업비는 98억 5,000만원, 국비 48억 5,000만원과 시비 50억원입니다. 주얼리산업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사업 1억 2,000만원은 집적화된 귀금속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의 고도화 촉진과 브랜드산업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까지 총사업비는 27억 2,000만원, 국비 18억원, 시비 3억 6,000만원, 민자 5억 6,000만원이며, 주관기관은 (사)디자인정책연구원입니다.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8억원 국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은 한약재로부터 약효물질을 분리해서 정제하는 과정은 한방제품과 천연물 신약 등 개발 및 품질규격 설정을 위해 필수적이나 시료확보가 곤란하여 한의학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 구축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고가장비를 활용하여 200여 종의 천연물질을 분리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64억원, 국비 16억원, 시비 16억원, 기타 32억원입니다.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지원 2억원은 기존의 로컬푸드시스템이 당해 지역의 유기농 농산물을 학교, 병원 등에 공급하는 방식이나 동 사업은 로컬푸드시스템을 식이관련 질환자의 맞춤형 식단공급체계로 운영하여 가공업체와 식단제조업체의 연계납품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2012년까지 총사업비는 35억 1,000만원, 국비 26억 4,000만원, 시비 6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민자 1억 5,000만원입니다.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 활성화사업 5억원은 내수 중심의 치과기공소산업 클러스터로 치과기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치과기공물을 수주하여 제작 수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식경제부의 대경권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2013년까지 총사업비는 114억 100만원, 국비 82억 5,000만원, 시비 15억원, 도비 10억원, 민자 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거점 연구단사업 5억원은 경북대, 포항공대, 대구가톨릭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화극복·웰빙의료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지역 BIT 융합연구중심대학원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노화극복·웰빙을 위한 대사성질환, 남성형 탈모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2019년까지 총사업비는 339억 8,000만원, 국비 25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39억 8,000만원입니다.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35억 6,900만원은 국내 최대 모바일생산기지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우위 유지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제품화 R&D 지원 및 융합신산업 지원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903억원, 국비 704억원, 시비 118억원, 민자 81억원입니다.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22억 5,900만원, 국비 13억 7,000만원과 시비 8억 8,900만원은 지역 IT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경영능력 지원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화분야인 모바일, 임베디드 S/W분야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에 11억 2,000만원, 지역S/W융합 지원사업에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IT융복합 S/W제품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차세대 모바일융복합기술 인프라 구축 22억 9,500만원, 국비 9억 9,500만원과 시비 13억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으로 2단계까지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차세대 기술인증장비 구축, 모바일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기관 간 협력강화로 모바일기반 IT융합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8,500만원, 국비 26억 9,500만원과 시비 38억 9,000만원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28억 5,000만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주변여건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유발효과와 생산증대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24억원, 국비 12억 5,000만원과 시비 11억 5,000만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내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의 인건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섬유산업육성기반 정비사업 22억 5,000만원, 국비 6억 2,300만원과 시비 16억 2,700만원은 의류용 직물 중심의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섬유소재의 차별화, 고기능화를 통한 비의류용 섬유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지난 5년간 기 구축된 섬유관련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통한 기업지원체제 구축에 소요되는 인건비, 조성사업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25억원은 자동차, 조선, 스포츠·레저, 환경·에너지 등 특수산업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산업화 촉진 등 산업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R&D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2대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1404억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지원 15억원, 국비 6억원, 시비 9억원은 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FC를 통한 브랜드 홍보, 판로 개척, 품질지도 및 마케팅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쉬메릭을 살릴 수 있는 R&D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 10억원은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통합제공을 통한 국민건강을 개선하고 글로벌 헬스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식경제부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임상시험 및 센터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3년까지 총사업비는 151억 5,300만원, 국비 37억 3,000만원, 시비 30억원, 민자 84억 2,300만원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지원 7억원, 국비 2억원과 시비 5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개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 민간협의체 프로젝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2011년 대구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의료관광단 유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92쪽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8억원은 테크노파크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TP와 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등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사업과 창업 후 보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동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대구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84억원, 국비 42억원과 시 42억원입니다.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5억원, 국비 2억원과 시비 3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매칭으로 다국어 의료관광산업 마케팅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국내외 포털사이트 의료관광산업 홍보 등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대학교의 2011년도 사업은 총 41개 사업에 596억 8,000만원, 국비 523억 1,500만원, 시비 73억 6,500만원이며, 경북대학교가 23개 사업에 사업비 316억 5,800만원, 국비 282억 4,200만원, 시비 34억 1,600만원입니다. 계명대학교가 4개 사업에 사업비 66억 7,500만원 국비 61억 8,500만원과 시비 4억 9,000만원입니다. 영남대학교가 5개 사업에 사업비 133억 6,000만원 국비 113억 9,000만원과 시비 19억 7,000만원이며,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기타가 9개 사업에 사업비 79억 8,700만원, 국비 64억 9,800만원과 시비 14억 8,900만원입니다. 2011년 대학교별 사업내역과 국･시비 지원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96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WEC 아시아 에너지 서밋 2011 1억원은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 장관 및 에너지기업 CEO들과의 정책 및 의견공유, 인적네트워킹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에너지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지원 1억원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유치한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의 지역조직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지역조직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함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로봇관련 특집방송 제작지원 8,000만원은 로봇관련 특집방송을 통해 로봇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로봇산업 홍보를 통한 로봇산업 육성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문화방송에서 로봇관련 특집방송을 제작함에 따른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98쪽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지원 30억원은 2003년부터 추진한 전략산업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의 후속 3단계 사업으로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48억 5,000만원, 시비 110억원, 민자 38억 5,000만원으로 3년간 지원하게 되며, 동 사업의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기술개발, 실용로봇 기술개발, 차세대 융·복합의료기기 기술개발 등입니다.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은 IMF 이후 섬유산업 주도기업의 퇴진과 후발국들의 시장진출 확대로 섬유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도기업군 활성화와 비즈니스 통합화를 위한 표준화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DB 구축, 인력운영비, 기업정보화 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 시비 16억원, 민자 4억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토론회 개최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1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조성방안 제시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기업유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조기성과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생의학 연구지원 2억원은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재생의학연구기관인 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재생의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피부이식 임상시험, 근조직 재생연구 등이며, 사업 주관기관은 경북대 국제재생의학연구소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 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 3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신문, 공중파 방송, 지하철, KTX, 전광판 등 영상매체 광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60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될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이며, 연구개발비, 의료산업육성펀드 조성,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 진흥사업 9억 2,500만원은 지역의 풍부한 한방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공동으로 건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의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우수 한약개발지원, 한의학 기술 과학화사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원 32명에 대한 인건비, 청사관리비, 장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2011년 신기술산업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첨복단지의 초기 핵심 성공요인인 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법령상 지원 이외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고자 내년에 신설하는 기금으로 총 조성목표액은 1,000억원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 이후에는 조성 및 지출 등의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 출연금, 기타 재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9,800만원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이 조성 초기인 만큼 당초계획 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 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민간 출연금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만 추가 보완할 내용들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필요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중간중간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제때 자료를 제출하셔서 계수조정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고 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의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R&D특구 연말에 지정되지요?

연말 지정을 목표로 해서 내일 공청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정받는 것이 목표 같으면 내년에 예산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지정 신청은 대구시에서 하지만 지정 자체는 지경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정을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만 확정적으로 금년 말에 끝난다고 답변드리기는 지방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경부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수립이 안 됐는가요?

지경부에서는 내년도에 50억원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10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지금까지 60억원으로 상임위 안이 현재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통과되면 시에서 보태야 될 몫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대전만 되어 있습니까?

예.

대전 경우에 대전광역시 지방정부에서 보태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추가적으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최근에 R&D특구 관련해서 도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방침하고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예. 도청 부지하고 농기원 부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칠곡에 학정동 부지 2개인데 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만약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경북대가 도청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전에 R&D특구로 지정해서 나중에 그런 작업이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었고, 그런데 도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좋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벌써 많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사전에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과학산업과끼리 말입니다.

예.

과학산업과끼리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도청에서 그렇게…

협의라는 것이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공문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주고받았습니까?

예.

과학산업과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은 내년도에 대한민국 과학축전을 대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올려서…

좋습니다. 담당계장 확인만 해보세요. 공문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보냈어요?

답변자료를 국장님에게 드려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자, 됐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보고를 했을 것이고, 금시초문이라는 투로 반발했는데, 어쨌든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일지식으로 요약해서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잘 나가던 일이, 여태까지 협력이 잘 되어 왔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어그러지는 일이 빚어지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청 부지, 농기원 부지 포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 공청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경북도는 어떤 재산상의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건데, 경북도청 부지지만 원칙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R&D특구로 편입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실 단계가 아닌데, 곧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예?

지경부에 최종 변경.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의견을 종합해서 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는 불협화음이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확보하면 좋지만 안 되면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예.

지금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뭉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돈 65억원을 예산 수립해 놓으셨네요. 주차장 위탁관리비,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교통 쪽인가?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19쪽에 나와 있는 그린에너지엑스포하고 저 뒤에 가면 DAMEX 자동화기기전, 한방엑스포, 건강의료산업전, 이런 전시회들이 국비가 없거나 미미한 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 산업현장기술핫라인센터는 경북대 산업현장기술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서 기술애로가 생기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경북대 지원단 말고도 각 센터에서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특정 대학교의 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TP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왜 경북대학교에 갔는지 경위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해봅시다.

예.

그다음 84쪽에 동대구벤처촉진지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당초에 1,000만원 있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84쪽.

2010년도 금년도에…

국비 1,000만원 있었네요.

예.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국비는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아마 TP에서 한 것으로…

TP 감사자료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괄호를 쳐놓은 것은 시에 와서 국비가 테크노파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바로 TP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라고 했습니까? 시비가 내년에 처음 올라간다?

예. 시비가 내년에 처음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벤처기업들의 지역 내 분포도 어떻게 보십니까? 동대구벤처촉진지구에 벤처기업들이 몇 프로 정도 분포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추후에 조사·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대구벤처촉진지구는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예.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한 일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분야별로 벤처기업들이 성서공단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DIP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는데, 대학 안에도 있고. 지금 동대구 촉진지구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346쪽에 한방산업 육성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오른쪽 설명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간접비 3,500만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358쪽에 대구연구한방산업 진흥사업 해서 한방산업진흥원에 운영비 18억원입니까, 여기 보니까 직원 32명 인건비 16억원, 청사관리비, 이런 것이 들어 있고, 372쪽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지원, 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여기도 인건비 3억 5,000만원, 세 군데에 한방산업 관련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길 단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럽시다.

예. 순수하게 운영비 지원은 한방산업진흥원 358쪽에 있는 이 사업입니다. 여기 한방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다른 프로젝트를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구한방산업진흥원을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설립해서 한방산업진흥원에 안 내려와도 될 때까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346쪽 한방육성기반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정부와 협의해서 3년간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시험센터가 해온 사업의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인건비.

좋습니다. 앞에 설명하셨던 한방산업진흥원은 경산에 별도 건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도 한 번 갔었고, 방금 이야기하는 346쪽 한방산업육성기반 정비사업은 돈이 가는 기관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한방산업지원센터 여기에는 대구한의과대학에 한방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대구대? 어디요?

사업주체는 대구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 사이트는 상동 대구한의과대학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방생명자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트 자체는 대구한의대에 있습니다.

연구센터 말입니까? 생명자원연구센터.

생명자원연구센터입니다.

둘 다 한의대 안에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은 같이 있지만 사실 소속은 다른 것입니다.

소속이 하나는 TP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의 기능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대구한방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련한 한방인프라를 활용해서 한방산업을 근본적으로 육성하는 거시적인 한방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한방생명자원지원센터는 한방산업 중에서 특별한방 쪽에 의료산업으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소위 벤처기업적인 성격들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축해서 실험을 인증해 주고 안전성 평가라든가 인증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 한방산업지원센터도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의 기능과 사실상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정부의 지경부에서 원래 4개 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지원센터, 모바일상용화센터, 여기 한방산업지원센터, 이것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출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출발 경위에 따라서 3개가 조금씩 역사가 다르더라도 기능 중복성이 있으면…

예. 유사한 측면이 일부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오히려 지장이 생길 수 안 있겠느냐. 지금 한방산업진흥원 경우에 예산을 내년에 늘리겠다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시비 확보 측면에서 바라보면 소스가 시 하나로 나가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방산업진흥원의 주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고요. 한방산업지원센터는 주 정부가 지경부입니다. 약간 주관 부처가 달라서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하나로 뭉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체험관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수립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2억원.

406쪽에.

예. 금년도에…

이렇게 늘려서 잡습니까?

운영비 1억원 했는데 사실 금년 8월까지는 정부의 사업들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원받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자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연간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억원 정도 시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민자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것보다 나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정부에 고령친화제품 R&D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경위까지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구, 부산, 성남, 광주, 이렇게 4개 지자체가 다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확보해 4개 지역에 똑같이 나눈다면 5억원 정도씩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여기에 연계시켜서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 민자 1억 5,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누가 냅니까?

이것은 보건대학 앤드 자체수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자체수입은 1억 7,000만원 정도, 순수 자체수입은 1억원 미만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들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요구해서 인풋에 따른 아웃풋 총체적 관리 요구했더니만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 기 투자, 연도별 해서 나왔는데 좀 부족한 사안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방금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한방 관련이나 섬유 관련, 쉬메릭,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합니다. 이 안에 같이 기록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쉬메릭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 하고 얼마 했는데 지난해 전체 몇 개 기업에서 기업별로 매출액이 얼마고 종업원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나니까 매출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 고용 인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포맷을 만들어서 성과에 대해서라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과연 계속 투자해야 될 건지, 포기해야 될 건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산 다룰 때 그냥 삭감해 버리면 그때 막 뛰어오셔서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기록이 유지되어서 질의·답변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이상길 단장님하고 함께 신기술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 기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보면 과학산업과 사업인데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경북하고 대구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경북도에서는 블루골드라고 해서 물을 재생하는, 멤브레인이 주로 섬유질로 만들어지는데 섬유로 해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고강력으로 해서 불순물을 흡수하면 다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경북도에서 했고, 대구시에서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강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정보가 바로 IT를 통해서 관리본부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해서 둘을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시에서 제안한 부분은 기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채택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목표.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읽어보니까 수질 보존, 또 무슨 고급 식수 개발도 있던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물을 근본적으로 재생해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름 자체가 전부 블루골드 이러니까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술개발을 해서 무슨 사업영역으로 간다는 사업인지, 아니면 환경녹지 소관에서 하는 것처럼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하고 무슨 시스템을 개발해서 오염 대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오염 물질로부터 경고장치를 개발해서 그 경고를 통한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하는지 읽어봐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질관리가 목표가 아니고요. 수질관리에 소요되는 장비의 개발, 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것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100억원이 넘습니까?

예. 기술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78페이지에 첨복단지 소관인데요.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은 무엇입니까?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글로벌푸드의 대응개념으로 지역에서 중심지로부터 반경 50㎞ 내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음식물을 사서, 거기에 관련 힐링이라는 것은 환자라든가 반 정도 환자인 사람들에게 치료목적으로 펄스너라이즈드(personalized)된 푸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34개월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35억원입니다. 국비가 26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 도비가 한 12억원 정도, 민자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름을 힐링용, 제발 앞으로 사업명칭 쓸 때 다들 국어사전에 등재 잘 안 되는 것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대구시의 공식문서인데 문서상에 법안도, 조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부 이름을 힐링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치료용 로컬푸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고유명사 비슷하게 굳어져서 의미 전달이 됩니다만 조금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 생산자들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서 왜 필요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 공급하는 식단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자의 유형에 맞춰서…

그러면 참여 주체는 누굽니까? 농민, 사업자 이렇게 들어갑니까?

계명대학교 주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 대학병원이 주로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바이오산업지원센터가 푸드를 제공하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는 경북대학 농생대와 8개 기관이 조인트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식단 자체를 병에 맞춰서 개발해서 하나의 산업화를 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경도 그렇고 섬유도 그렇고 2011년 내년도 각종 박람회 예산은 따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연도 준비비해서 국장님, 이것이 비엔날레로 열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박람회를 기획하려면, 이루어지는 것은 차년도에 이루어지지만 금년도부터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보 브로슈어를 미리 제작해서 배포한다거나…

통상적으로 보통 축제나 박람회 같은 것이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많거든요. 이것이 사업비 보조지요?

예.

사업비만 보조하는 것이지요?

사업비하고 거기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말미암아 생기는 인건비.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도 대회하고 그 다음연도의 준비대회까지, 물론 준비하려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섭외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사전에 대회비와 맞먹는 정도의 준비비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이 연초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개최하려면 PID 같은 경우는 거의 3월 초에 개최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준비금을 미리 산정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은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지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첨복 관련해서 홍보 광고비를 3억원 계상해 놨는데 첨복은 일은 안 하고 홍보만 계속 하시려고 그럽니까? 홍보비를 계속 하시고 그럽니까?

첨복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첨복단지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첨복을 대구가 출발하고 오송은 10년 전에 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오송에 비해서 저희들 홍보비는 한 2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홍보는 어디에 합니까? KTX에 합니까?

예. KTX 광고도 하고, 서울에 지하철도 하고, 방송사, 그다음에…

이런 것 통합해서 우리 대구시 이미지 광고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공보관실에도 보면 첨복광고가 같이 들어가 있고, 첨복도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떼서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따로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서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이것도 물론 첨복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단이 있고 또 바깥에 뒷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관련 부서가 있는데 예산은 같이 모아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쓰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가야 될 때는 같은 경비로 쓰고 우리가 특화된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될 곳이 각 지역마다 따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길 단장님 첨복 토론회에 지난번 재원 많이 남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이월시키는가요?

남은 돈은 금년 말까지 수행하고 다시…

그 집행할 원인행위가 있어요?

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남았던데.

예. 나머지 부분은 예산실에서 일부를 또 잠가놓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 중에서 금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묶여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안 쓰니까, 이번에 예산 부족해서 묶어버리니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부 좀…

이미 그 당시 예산 편성됐을 때 기 집행됐으면 못 묶잖아요.

그 부분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법인 출발이 늦어진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묶인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소멸되는 거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토론회 개최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몇억원 또 올라왔을 건데. 좋습니다. 신기술산업국에 제가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하게 집행 주체별로 사업꼭지를 분류해서 한번 제공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면 상공회의소, 집행 주체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사업 분류해서 신기술산업국 산하 집행기관들이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래야지 신기술산업국하고 또 바깥에 집행하는 기관들하고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은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심의하기가 난감한데 하여튼 신기술산업국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대로 정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신기술산업국은 전략산업이든, 아니면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이나 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거의 전략사업도 한 5개년 계속사업이고 다른 것도 기안들이 전부 죽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매칭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신규 올라올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심의해 줘야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우리 신기술산업국에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정책 쪽이지요, 그렇지요? 거기도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냥 솔라에너지 보급하고 태양열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 그치지. 과연 이것을 산업화, 사업화하는 데 대구시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저는 이해 안 돼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구시에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나 생산량에 각 지역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1차 에너지 사용량 중에 한 2.8%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구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이 2.4%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부분이 밤에는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못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지금 세계시장의 현황, 우리 국가의 현황을 봤을 때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다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충청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태양열 같은 것은 강원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연료화해서 그 발전열을 연료로 지금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저희 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서 한 5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고 지엽적인 부분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구시의 현 주소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대구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저도 미리넷솔라 가서 태양광 패널 생산하는 것을 봤지만 총괄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업화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구는 그러면 미리넷솔라 말고는 없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는 7개 기업 정도가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미리넷솔라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미리넷솔라가 삼성상용차 부지에 지금 진행 중이잖아, 건설 중이고 한데 그렇지요? 대구에 신재생에너지 솔라부분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우리가 차별성이 무엇인지, 비교 우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지엽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니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대구는 정말 로봇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 쪽으로 집중화시키든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대구 선도산업으로 에너지사업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는 중앙정부에 돈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돈 빼내기 위해서 대구가 우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해 나가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대구도 낭비라는 것이지요. 미리넷솔라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기업의 재무상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대기업들이 전부 솔라에너지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예.

미리넷솔라가, 독일이 발전차액을 많이 보조해 주고 있는데 미리넷솔라가 거기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일도 발전차액이 한시적입니다. 그 부분이 단절되면 앞으로 대기업이 뛰어들었을 때 공급과잉 상태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그렇게 비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문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또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차별성, 우위성,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서 독일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간에 지금 국가 중요정책사업들이 있어요. 보조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되어 대구가 과연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대구만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 줘야 될지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9쪽에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의 추진주체가 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산업평가단이 전략산업기획단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까?

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으로…

대구의 전체적인 R&D 연구비라든지, 진행해 나가는 컨트롤타워라 하나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전략기획단이나 이쪽에서 할 것 같고요.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분리해서 아예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지경부 지침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상당히 독립적인 기능을 갖도록 해놨습니다.

전략산업단이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기획단 같은 경우 대구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 기획을 위주로 해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분야만 특화하기도 참 어려운데 전략산업기획단은 다양한 기관들에서 어떤 과제물을 던져줘서 여러 가지 과제물을 집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연구인력이라든지, 어떤 캐파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이행하기에 좀 역부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관이 우리 R&D 연구비의 제대로 된 기획을 내놓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국·시비 매칭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들쑥날쑥하잖아.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정확한 매칭 비율도 근거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정에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다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지나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근거규정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재원비율의 매칭 비율에 대한 근거규정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디자인 가치 제고 이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다른 기관 주체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상공회의소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공회의소는 중소상공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단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익, 활동을 하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대한상공회의소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회원 간에 이익을 도모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만드는 인증서, 대외신인도가 있는 인증서를 만들어 낼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지역 디자인 가치 제고사업,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 국비, 시비 같이 매칭되는 것인데 사업주체가 꼭 이쪽으로 되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쉬메릭사업도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쉬메릭 사업에 대해서 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패션하고도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패션산업연구원 쪽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조직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자꾸 껴안으면서 그 조직의 힘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더 경쟁력이 있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니까.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183쪽에 영어교사 보조로봇시범서비스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이면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것에 시에서 5억원 예산을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회의적이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로봇산업 클러스터사업을 정부 예타 신청을 하면서 시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필요하다.

뭘 위해서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대구가 로봇진흥원도 설립하고 로봇산업에 관심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시 예산이 2011년 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2010년 6월은 무엇을 시작했지요?

협약을 체결하고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그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마 의회 통결을 안 받고 미리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공모를 해놨는데 예산 반영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시작했고 “예산은 우리가 시작했으니 안 주겠나.” 이 생각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 올바른 방향성 획득하겠다는데 로봇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부다 외국유학까지 가서 영어교육 받는데 로봇하고 영어대화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예. 키스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로봇개발하는 데 10년에 걸쳐서 한 1,000억원 정도 들여서 로봇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한 로봇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시범사업에 저희 시가 참여하는…

이것은 대구시 예산 안 주면 민자가 더 투입됩니까?

대구시가 예산을, 민자 부분은 그 대신에 민자라고 하는 것이 A/S라든가 말입니다. 이것이 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업체들도 물론 참여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0년 6월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고 혹시 대구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키스트에서 늘 주관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협약을 해놨다. 반드시 줄 것이라고 협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사소송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시의회의 권한을 미리 가져가 버렸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13쪽에 대경 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은 재원비율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 경북도, 경산시, 영천시, 민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주 주체가 누굽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영남대 산학협력단이 하는데 대구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들 한국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하여튼 용어가 어려워요. 그린카산업 독자기술을 확보해서 경쟁 우위성을 가지겠다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4년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앞으로 4년간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대구에 경제성, 사업성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사실상 전기자동차의 동력전달시스템으로, 파워트레인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그동안에 울산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기차 쪽으로 지경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울산의 반발을 우려해서 지경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모터로부터 전기를 동력으로 모터를 돌려서 모터에서 바퀴까지 전달되는 동력시스템 이런 것이 일반자동차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계속 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사전에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 쪽에서 이번에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을 지경부에 신청해서 처음으로 국비 15억원인가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이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을 대구시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기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들은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어서 제품생산과 연결되어서 수출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예. 전기자동차로 어차피 대세가 흘러가면 거기에 기술개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유사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그런 것을…

울산에서 미리 개발해서 해버리면?

그래서 이번에 지경부, 중앙하고 할 때도 울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쪽 틈새가 있거든요. 그 틈새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명칭을 사용해서 사업권을 따낸 것입니다.

기술개발은 먼저 해버리면…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력전달장치고.

아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네요. 유사한…

예. 다른 것입니다.

이 개발만 되면, 지금 중앙에서도 하는 것이 없고 대구에서 개발되면 시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