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최인혁 사무국장님께서 2011년도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지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의회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대구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김화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서민층 고충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전담팀을 확대·신설하고 일자리사업 본격추진을 통해 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가과학산단 보상착수, 이시아폴리스 부지 조성공사 준공, 테크노폴리스 토지보상 협의완료 등 인프라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고, 대구국제학교 개교, 제9차 한상대회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내·외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2015년도 제7차 세계물포럼 국내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1년 예산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경제 활력을 창조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 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25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522억 2,300만원보다 266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3억 9,800만원 감소한 658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원 감소한 59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12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2,454억 6,300만원보다 326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3억 9,100만원 감소한 1,530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원 감소한 5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5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5%가 감소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던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에서 주요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85억 700만원으로 노동복지회관 등 17개소의 재산임대수입 29억 600만원, 한약재도매시장 등 3개소의 사용료 30억 5,3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3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4개 사업 529억 1,8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8억 9,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8억 8,2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사업 21억 2,600만원 등 31개 사업에 15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06억 1,400만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사업 17억 8,8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2억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16억원 등 17개 사업 35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18억 7,900만원 등 6개 사업 2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44억원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비로 24억원, 성서5차산단 간선도로 건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53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804억 6,300만원보다 273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5.2% 감소한 규모는 2005년부터 시작한 국제학교 건립이 완료되었고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종료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기반강화, 노사협력,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463억 4,100만원보다 54억 2,200만원 감액한 40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구경제정보통합플랫폼 운영, 경제교육, 대구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에 5억 5,900만원, 소비자 권익증진, 물가관리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사업에 3억 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6억 8,600만원,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 1억원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중소유통업지원사업에 15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실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근로자 권익증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을 통한 노사협력사업에 1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16억원, 친기업 도시이미지 디자인조성사업 6억원, 디자인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2억 3,000만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46억 8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7억 6,000만원, 창업지원사업 1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62억 4,500만원,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억 4,0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에 9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2억 300만원,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자녀장학기금 5억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9억 8,900만원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팀 소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474억 5,300만원보다 101억 6,600만원 감액한 37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5억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 25억 5,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2억 3,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13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3억 5,200만원, 현장맞춤형 기업인턴 26억 7,200만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372억 6,3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105억 8,700만원보다 14억 400만원 감액한 9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조성 3억 5,000만원,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4억원, 성서·달성1차·달성2차·검단산업단지 위탁관리사업비 7억 100만원,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9억 9,000만원 등으로 2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지원,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3억 4,3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1억 5,000만원,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운영 8,000만원, 장애경제인 육성지원 9,400만원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3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핵심기술정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700만원, 재무활동비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대구도시공사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액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417억 8,700만원보다 95억 5,100만원 감액한 32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40억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문화의 날 행사 개최 3억원, 2011년도 대구방문의 해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1억원, 2011대한민국소방방재안전엑스포 지원 3억원, 엑스코 확장사업 237억 6,800만원 등 31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 재무활동비로 엑스코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으로 국내·외 대기업 유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45억 8,900만원보다 8억 2,700만원 증액한 5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10억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11억 9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3억원 등 5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198억 6,600만원보다 18억 8,600만원 감액한 17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고교학자금지원사업 6억 9,60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20억 7,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4억 7,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6억 5,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1억 3,000만원 등 17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6억 9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 증액한 3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연꽃전시회 1억원, 녹색 벼 이용 육상선수권대회 경관 조성 1억원, 마라톤코스 주변 옥상농원 조성 1억 2,300만원 등 2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7억 1,600만원, 재무활동비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62억 3,100만원보다 5,500만원 감액한 6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6,300만원, 관련 상가 관리대행사업 12억 4,000만원 등 3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530억 7,200만원을 2011년도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10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549억원보다 53억원 감액한 4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2억 8,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06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6,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5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금 지원 등 10억 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430억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운영예비비 17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정부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3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 9월에 설치하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대구시, 기업체 출연금, 시금고 유치협력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노력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2011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0년 말 26억 7,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출연금 5억원 등 11억 1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7,100만원을 지출하면 2011년 말 잔액은 37억 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시비 출연금 등으로 8억 3,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등 7,700만원을 조성하여 우수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등에 2,500만원을 지출하면 2011년 말 잔액은 8억 8,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업 및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경제 활력창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6쪽 상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이 인쇄물에는 1억원 되어 있고, 말씀하실 때는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이 맞습니까? 100만원이 맞습니까?

1억원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5조 3,608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9% 증가된 1,5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된 3조 6,527억원으로 4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5% 증가된 1조 7,081억원으로 1,0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으로 볼 때 1조 6,410억 2,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5조 3,60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6% 수준이며,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9,557억 3,900만원보다 352억 4,300만원 3.7% 증액된 9,909억 8,200만원이고,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 1조 5,581억 7,700만원보다 828억 4,300만원 5.3% 증액된 1조 6,4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1,580억 9,900만원보다 148억 1,700만원 9.4% 감액된 1,432억 8,200만원이고,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 7,605억 3,700만원보다 327억 8,300만원 4.3% 증액된 7,93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세입·세출 각각 8,47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522억 2,300만원보다 266억 9,800만원 감액된 1,255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872억 2,300만원보다 213억 9,800만원이 감액된 658억 2,500만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650억원보다 53억원이 감액된 597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2,454억 6,300만원보다 326억 9,100만원이 감액된 2,127억 7,2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1,804억 6,300만원보다 273억 9,100만원이 감액된 1,530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14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3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8억 2,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872억 2,300만원보다 213억 9,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국내차입금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4,8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2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4억 4,100만원, 축산물도매시장 1억 1,600만원 등이며, 사용료수입에서 축산물도매시장 3억 3,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7억 1,100만원, 사업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3억 8,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900만원은 부담금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4억원, 농수산물 관련 상가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 6억 5,900만원 등입니다.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53억 8,6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78억 9,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4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8억 8,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1억 8,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4,5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사업 21억 2,6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8억 6,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신기술 보급사업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1억 1,600만원은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8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06억 1,4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7억 6,000만원,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4억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7억 8,8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2억원,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4억원, 해외마케팅지원 16억원, 엑스코 확장 131억 8,7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억 2,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 3,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1,5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5억 7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억 400만원 등입니다. 기금 24억 1,600만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7,500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1억 600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18억 8,000만원 등입니다. 국내차입금 44억원은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24억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20억원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30억 7,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804억 6,300만원보다 273억 9,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표와 같이 총 92개 사업에 95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8쪽입니다. 국비 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13억 4,300만원, 국비 11억 1,300만원, 시비 2억 3,800만원은 지역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총 9년간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재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과 인건비 등에 소요되며, 국비는 공모사업의 시행주체인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직접 지원됩니다. 지방증설투자보조금 25억 5,500만원, 국비 17억 8,800만원, 시비 7억 6,700만원은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급되는 각종 지원시책에 비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지방 소재 50인 이상 기업 중 선도·전략산업 투자 및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창출시 중기업 이상 투자금액의 10% 이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와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보조금 수준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3억 5,200만원, 국비 18억 8,200만원과 시비 4억 7,000만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지자체를 통해 사업개발비, 일자리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98만원을 20개 기업 각 10명에게 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6월 국가고용전략회의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1억원, 국비 12억 7,500만원과 시비 18억 2,500만원은 총 1,000억원 투자계획으로 기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대구텍에 대하여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건축·시설·장비 등 2010년도까지 투자실적에 대해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마라톤코스 주변 옥상농원 조성 1억 2,300만원, 국비 8,600만원, 시비 3,7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른 대구 가꾸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마라톤코스 주변 주택, 아파트,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 옥상농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푸른 대구 가꾸기로 녹색 벼 이용 2011대회 경관 조성 1억원, 지역특산 연근 알리기 연꽃전시회 1억원, 생활공감 녹색기술체험장 조성 및 운영 5,200만원, 국제행사 홍보 팜아트 조성 5,000만원, 선수촌에 우리 농업 알리기 및 경관 조성 1억 2,5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농업실천 소비자교육 4,400만원, 도·시민을 위한 농업 관련 전시장 8,600만원, 전통문화기술전승사업 2,000만원, 농촌 어메니티체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8월10일 농촌진흥청과 대구시의 MOU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16억원, 국비 8억원과 시비 8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대응능력 향상과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애로사항 해결, 개발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15개 기업에 디자인 개발지원과 디자인 애로사항 44건을 지원하였으나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성과를 최대한 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바일기기 감성융합디자인소재산업 육성 10억 5,000만원, 국비 8억원과 시비 2억 5,000만원은 지역 디자인기업의 소재개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소재에 대한 종합지원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디자인 소재개발기업의 제품 및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IS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3억 7,500만원, 국비 24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민자 7,500만원입니다.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6억 5,400만원, 국비 24억 1,400만원과 시비 2억 4,000만원은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제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5%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22개 업체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23개 업체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24억원, 국비 12억원과 시비 12억원은 지역 내 열악한 중소기업의 R&BD 여건을 보완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 도출을 위해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 DIP, 섬유개발연구원 등 11개 스타기업 육성전담기관이 지역형 R&B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담기관의 유능한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하고, 60여 개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융합R&D, 인력 양성, 홍보 및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2007년 대비 2009년 매출액은 23.8%, 고용인원은 8.6% 증가 성과도 있었으나 특히 2011년도에는 기 선정 스타기업 64개 기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지역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출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산업단지 조성 19억 5,000만원, 국비 16억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2009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에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63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0억원, 국비 16억원과 시비 24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인력 양성,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지역 기업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엑스코 확장 237억 6,800만원, 국비 131억 8,700만원과 시비 105억 8,100만원은 대구·경북 공동으로 전시컨벤션시설을 확충하여 엑스코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전시가 가능한 국제규모로 확장하려는 사업이며,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891억 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4월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73%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나 경북도가 출자하기로 한 100억원이 지금까지 출자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비가 예정대로 출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공 후 가동률 제고와 주차문제 등은 사전에 차질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 4,000만원, 국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1억2,000만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동광리이터에 3,300만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에스탐코리아 등 4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2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 지원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유치실적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44쪽입니다. 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 6억원, 국비 4억원과 시비 2억원은 종합유통단지 내 산업용재관~우편집중국 간 가로수 식재, 친수공간 및 가로광장 설치, 차로 축소, LED가로등, 태양광, 경관조명, 담장허물기 등 종합유통단지 내 환경개선을 통해 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6억 5,000만원 국비 5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30종 110대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국비 5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국비가 지원되는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6억 8,600만원, 국비 106억 1,400만원, 시비 30억 7,200만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불로전통시장 등 15개 시장에 공영주차장 건립, 아케이드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달성군 화원시장 등 47개 시장에 지원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15%, 구·군비 15%, 민자 10%이며, 지역 전통시장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아케이드 및 주자창 설치 등을 탈피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통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7억 4,700만원, 국비 78억 7,400만원과 시비 78억 7,300만원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추경예산 101억 2,900만원으로 3,7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자전거수리센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620여 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나 저소득 계층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6쪽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은 지역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각종 보증 시행에 따른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 및 대출보증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출연금이며, 특히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의 시행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중앙이 주도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원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113억원, 국비 26억 4,900만원과 시비 86억 5,100만원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부문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실업률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113억원으로 6,000여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11년에는 동일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삶의 의욕과 생활안정을 찾는 데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6,500만원은 지역 주요기업의 고위간부들이 참여하는 기업경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간 상호정보교류,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동지원, 기업경영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지원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지도사업 1억원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장관리 및 상권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3개 시장자문, 3개 시장 점포지도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대상시장, 점포 선정 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보수공사 2,000만원은 성서공단 내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천장이 고드름 낙하로 천장유리가 파손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여 수영장 천장 안전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이나 시에서 건축하여 위탁한 만큼 근로자 복지환경 제공 측면에서 직접 운영주체가 일정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지원 2,000만원은 201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중소기업인 참가비 5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CEO간 친선도모 및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경북도와 격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경북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문화의 날 행사개최 3억원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상간 합의로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해를 맞이하여 자매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대구의 날을 개최함에 따라 230여 명 규모의 문화공연단, 전시, 의료단을 파견하는 데 따른 항공료, 공연기획비, 체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10년에는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해를 기념하여 알마티시에서 160명의 대표단 및 공연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2011 대구방문의 해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1억원은 2011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 및 일본 자매우호도시 수학여행단, 중국노인관광방문단, 자매우호도시 관광단을 유치·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활동지원 4억원은 국토부에서 유치를 추진하는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의 국내 후보도시로 대구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분담금 2억원, 수자원 관련 국제행사 개최지원 5,000만원, 유치활동 홍보비 5,000만원, 물전시포럼 개최지원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경북도에서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프로젝트 추진지원 2,500만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 범시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홍보포스터 경진대회, 캠페인 및 가공식품 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 어린이 체험교실,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대구사과 육성·홍보지원 2,500만원은 대구사과재배 111주년을 맞이하여 집단재배지인 동구 평광동 일대 사과관련 홍보조형물 및 기반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구 꽃 박람회 개최 5,000만원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꽃의 도시 연출로 세계 속의 대구·경북을 홍보하기 위해 EXCO에서 꽃꽂이 경연대회, 꽃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시비 5,000만원, 민자 3억 8,100만원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8,000만원은 정부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방안에 맞추어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운영, 박람회 참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2억 3,200만원은 기술인력을 자체 양성할 수 없는 중소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청년실업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대학 졸업자 및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계설계, 금형, 용접·열처리, 섬유패션, 안경 등 지역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775명을 양성한 바 있으며,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현장맞춤형 기업인턴 26억 7,200만원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경력을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에는 52억 8,100만원으로 채용인원 533명에 대해 지원했으나 2011년도에는 예산 축소로 3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지원센터 운영 1억원은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진로개척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직지원 컨설팅비, 홍보비 등으로 운영주체는 노동부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이며, 국비 8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5억원과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지원 4억 9,000만원은 달성2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은 2년 전 완료되었으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시운전이 곤란하므로 정상운영 시까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나 기업유치 미진에 따라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한 입주완료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은 시민구단인 대구FC를 통해 국제회의 도시 대구를 홍보하고, 각종 행사 및 학술단체를 활용하여 전시컨벤션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이며, 2010년도 예산과 같게 계상되었습니다.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5,000만원은 외국 전문가를 포함한 정치·경제계 원로를 대구경제고문단으로 위촉하여 원로들의 경험과 정보력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보상비와 국·내외 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그간 국가산단, 첨복단지 유치지원 등 성과도 있었으나 타 위원회와 형평성 유지 및 체계적 지원기준 마련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10억원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역외이전기업 또는 지역기업 중 신설·확장하는 대규모 컨택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컨택센터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증설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교보생명 외 신·증설업체에 고용보조금 및 신설기업 건물임차료,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지방고용구조가 어렵다고 하나 장기적 안목으로 가능한 한 생산적 기업지원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1억 9,000만원은 성서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 내 조선용 엔진부품 생산시설인 STX메탈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보조금 2억 2,800만원, 동광리이터에 1억 8,100만원, 2010년 6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GS핫스탬핑에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은 기업유치촉진조례 제9조에 의거 지역 내 이전·신증설하는 유망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하여 20명을 제외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며, 2011년도에는 STX메탈 100명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5,000만원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보급특강, 우수농산물 및 신기종 농기계전시, 전통음식전시, 친선단합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금년에는 10월28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 농축특산물 홍보 9,600만원은 동구와 달성군 생산지 주변 도로에 우수·명품 농축특산물 홍보 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고 홍보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생축장 설치작업 1억 4,000만원은 번식우 150두 규모의 생축장 설치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보급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에 생축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 2억원은 전통시장 내 노후된 화장실, 안내간판설치, 전기안전점검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덕산시장 등 12개 시장의 비가림막, 차광막, 안내간판, 전기시설 교체, 옥상방수, 바닥공사 등을 정비할 예정이나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20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과 조속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양 시·도가 각 1/2씩 부담하기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구시 분담금입니다. 다만, 2008년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가 지금까지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각 지구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집행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 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은 지역디자인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조속히 자립화방안을 강구하고 특정기업이나 특정인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 사업에서 나눠 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시행상의 문제점 등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3,000만원은 농업선진국 연수를 통한 영농기술, 경영, 유통과정 등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매년 20명을 선발하여 일본 등으로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수대상자 및 대상국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5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549억원보다 53억원이 감액된 496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700만원은 정기 및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이며, 그 내역은 유통구조개선자금 1,6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억 7,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6억 6,200만원은 유통구조개선자금 이자 2억 5,6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자 104억 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 6,400만원은 2010년도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2011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58억 8,6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13억 2,0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4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496억원이며,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 100만원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30억 2,000만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금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101억원과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8억 5,000만원입니다. 60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101억원이며, 주로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의 2010년 말 현재액은 35억 1,000만원으로 2011년 운용은 11억 7,800만원의 수입과 9,6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금 적립규모를 45억 9,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주 출연금, 시금고 유치 협력자금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사업주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1억 100만원 등이며,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 외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며, 지출은 우수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42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 900만원, 유관조직 육성지원 9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새소득 시범사업 400만원, 대의원총회 및 교육 등 360만원, 지구회장 중앙연찬 및 중앙연합회 참석 3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또한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세부사항을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농업기반 조성사업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 2015년도에 물포럼을 대구에서 유치하기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1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적은 예산으로, 또 나름대로 경제통상국의 여러 가지 우수한 인력과 지원사업을 통해서 대구경제를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마디로 경제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어렵지만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 거대한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거기 복지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있겠지만 첫째는 대구시 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소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데 많이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특히, 다른 부서와 달리 경제통상국은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보다 나은 대구 미래를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국장님이나 산하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대구시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 그분들이 1년에 얻는 수익은 상당합니다.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게는 몇억원에서부터 몇백억원까지 수익을 창출하고,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경영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대구시가 그만한 큰 수익성을 창출하는 업체를 임대하고 관리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 자료를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 695쪽에 보면,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도매인 잔품처리장 및 사무실에 아마 도매법인이 몇백 개 있는 줄 아는데 한 법인에서 내는 중도매인 잔품처리장에서 들어오는 1년 임대료가 약 14만원에서 20만원, 최고 많은 것이 30만원 미만입니다. 월로 치면 2만원 내지 3만원 꼴도 안 되는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소모성 경비, 관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매년 똑같이 무슨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받는지 몰라도 현실성 있게 받아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관리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시장 사용료 임대수입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00분의 5를 받고, 한약재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은 1,000분의 3을 받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데는 1,000분의 5, 어떤 데는 1,000분의 3.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 조례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예.

언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연도는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도 현실성 있게, 똑같은 도매시장에 대구시가 사용료수입을 받는데 조례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서로 불합리하면 개정해서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물도매시장도 최근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아주 환경이나 시설을 잘해 놓은 상태인데 1,000분의 3하고 1,000분의 5는 조금 대비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나 상위법 규정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구시 조례로 불균형 수입을 받는다면 일관성 있게 고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든지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주변에 그렇게 무분별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해 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입과 창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정책과에서 월간 대구경제동향 발간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책이 매달 나오는데 한 달 지나면 그 뒤에, 예를 들어 9월에 나오면 10월 한 칸 더 넣어서 10월, 11월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발행부수 150부, 그 밑에 리플릿 60부, 어디에 붙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지적했는데 이런 형식적인 경제동향 발간이 돈은 990만원, 144만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하시려면 정말 대구시민들, 중소기업이 이 책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으로 해서 유관기관에 다 돌려야 되고, 150부는 공직에 계시는 분, 시의원에게 돌리고 나면 붙일 데도 없는 부수를 만드시는 것은 그냥 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하나의 모양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구경제플러스에 다 올려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프린트해서 다 뽑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구경제통합플랫폼에 나름대로 경제동향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각쇄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다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시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자료로 보관을 요하는 기관·단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수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50부 찍나 500부 찍나 인쇄비는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150부 해서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비 15억원씩, 육성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듭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 설립 취지는 그때 당시에 건립비 30억원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건물 짓고 하겠다고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빚이 얼마입니까? 짓는 건물에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매달, 매년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이자를 물어가면서 운영지원금을 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건립된 각종 연구원, 센터 이런 데 매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저 자신도 앞으로 대구시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저 자신도 항상 주문하기를 운영비 최소화, 그래서 최근 3년간 운영비를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저는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경부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디자인센터가 부산, 광주, 대구 등 세 군데에 있는데, 부산은 보니까 2008년도에 19억원, 2009년도에 22억원, 2010년도에 24억원,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교한다면 대구는 그래도 상당히 운영비를 동결해 가면서 내실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디자인센터에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을 감액·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나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가보면서 정말 대구시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디다. 물론 시대적인 바람 때문에, 또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호화롭게 인테리어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호화롭게 고급으로 꾸며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정말 대구의 본청은 어떻습니까? 좁은 면적에 여름에 에어컨도 무슨 적정온도 해서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 가면 정말 이런 데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잘해 놓은 것도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대구에서는 적정하게만 보조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 조달하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아까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사업 1억원이 있는데 대구 시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시장은 109개 정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점포 지도, 점포가 수만 개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1억원을 어디에 붙일는지, 선별은 어떻게 할지 많은 문제가…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면 원래 중소기업청이 요즘 각 지역별로 거점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는 현대화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천편일률적입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의 아케이드에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시장마다 아케이드의 설치방식이라든지 내부에 현대화시설사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등은 수요가 다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현대화시설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시장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미리 사전 컨설팅을 하고 시행하는데 그것을 대구시가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시설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시장에 필요한 시설수요, 여러 가지 마케팅방식에 대한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통시장 정비에 대한 무슨 사업위원회, 심의위원회, 활성화사업 심의수당 해서 위원회의 수당은 별도로 다른 항목에 있는데, 거기 또 덧붙여서 같이 합니까?

전통시장 정비심의위원회는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 존속이 더 이상 어려운 시장을 재개발·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갈음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금 20억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

분담금이 20억원인데, 경북에서 20억원, 대구에서 20억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나서 큰 성과도 없는데 매년 40억원씩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보면 대구에서 제일 비싼 땅에 제일 비싼 건물 몇 층씩 임대해서 매년 40억원씩. 인원은 한 120명 되지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난다면 그 배로 들어도 관계없겠지만 별 성과도 없이 계속 돈만 붓는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발이고 하나는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관장하는 구역을 대체로 보면 당장 분양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발용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각 구역별로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투자유치활동 등을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인 투자유치가능 기업이 몇 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 지식경제부, 경북에서 지원해 주시면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에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영업인데, 영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영업하러 온 사람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이 확실하다는 어떤 강렬한 인상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지, 땅도 안 사고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투자유치 해봐야 누가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년 반 지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120억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로 120억원이 들어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분들을 봐도 경제자유구역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영업하는 사람이 투자에 대한 성공 확신이 없는데 영업이 되겠습니까?

예. 특히 수성의료지구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이라고 하면 수성의료지구.

제가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나 이런 쪽의 현재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거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 의사도 일부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도 반영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공사 문제인데, 결국 보면 대구의 문제입니다. 안 맞습니까? 대구시가 다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청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고, 대구도시공사도 대구에서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세 기관이 보조가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할 때 그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유치한 것 아닙니까? 유치했으면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투자유치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하고 나서 “이것 성공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어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돈을 매년 20억원씩 지원하니까 좀 흥분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운영지원비에 더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여러 가지 간선도로 개발사업비 등등 해서 아마 상당액의 국비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평가해 주시고, 어쨌든 수성의료지구는 주민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주민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집회 신고하신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수입이 1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탁수수료가 1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는 장사인데, 2억 3,000만원 정도 남는 건데, 민간에서 하면 배 이상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주차수입이 낮은 것입니까? 수수료가 높은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련해서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해서 지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금년에 관련 규정이 조금 개정되면서 사실 13억원에서 조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되는 건데, 공영시장인 경우에는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하고 유통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수입만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하루 1,400대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1,400대 정도가 아니고, 주차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대입니까?

지금 1,400면 정도 됩니다.

1,400면이라고요?

예.

관리소장 정도 되면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400면에 주차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위탁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11억 6,000만원이면 엄청난데, 고급인력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경비원 수준의 인력이 몇 명 동원되는 것인데 1년에 11억 6,000만원이라면 월 1억원 수준인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억원 위탁수수료가 주차장 관리에 관련한 것만 아니고 관련 상가를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상가관리비 수입이 이왕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는데 상가관리비로 받는 4억 3,5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 상가관리 대행에 12억 4,000만원을 또 주고 있어요. 아십니까?

예.

상가관리비 4억 3,500만원은 시가 농수산물 유통에 어떤 공헌,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더 받기가 곤란하다면 상가관리 대행비 12억 4,000만원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지요? 이것 입찰했습니까?

입찰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위탁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너무 비싸게 준다는 거지요.

인력 운영하고 기본관리 운영비조로 지금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관리하는 데 사람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정산하는 4개 문에 인력이 교대로 주·야간으로 서야 되고요.

4개 문에 교대로 해도 8명이잖아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는 청경이 또 있습니다.

8명 해도 그 사람들이 고급인력도 아니고 급여도 크게 비싸지 않을 텐데 월 1억원씩이나 주고 관리를 맡깁니까? 아무리 시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심하게 주는 것 같은데?

오철환 위원님!

예.

그러면 국장님!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너무 자주 인사교류가 있고,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다 둘러본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물시장은 엉망진창이고 수산물시장은 텅텅 비었고, 여기에 추가 예산은 올라와 있고, 경영 전반에 지금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안을 별도로 상의하셔서 오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성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쪽에 나와 있는 지역파트너쉽협의체 사용내역의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지역파트너쉽협의체는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직에서 여러 가지 고용, 노사관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세부 과제를 정해서 활동해 주기를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우리 대구지역에 양대 노총 협력을 도출하는 연구사업, 파트너쉽 사무국 운영, 작업장 혁신과 생산적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사업 지원, 노사인증 리더쉽 양성교육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서, 현재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노조단체 중에 버스하고 택시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를 상대로 해서 버스 및 택시근로자 외국인 손님맞이 서비스개선사업, 그다음에 복수 노조가 내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노사갈등 해소지원사업, 작업장 혁신, 근로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줍니까?

타 시·도의 지원 규모가 광역시 단위는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올해 그러면 다 쓰게 됩니까? 1억 4,000만원 2010년도 예산은 연말 결산 예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7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금이 78억 9,100만원 맞습니까?

예.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63억 5,200만원, 지방비도 같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다른가요?

그것은 자료 자체가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수정되어야 됩니까?

78억 9,100만원이 맞습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국비 78억 9,100만원.

혹시 지방비 확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비 같이 매칭되어서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78억 9,100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의 것이 오류입니까?

예.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사실 타이틀, 제목이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금년도까지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다가 사업의 성격은 크게 변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타이틀이 변경되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동네쉼터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 이런 쪽에 작업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희망근로사업하고 사업비 규모는 어떻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초기년도인 2009년도에 구비지원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그때는 아마 85% 정도 지원이 되었고, 점차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도에 50대 50으로 추정이 됩니다.

22쪽에 보면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 그다음 23쪽에 달성2차 있습니다만 하나는 요율을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또 하나는 1,000분의 25를 적용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대체로 봐서 1,000분의 50, 1,000분의 30, 1,000분의 25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대체로 우리 대구시에서 임대료는 토지하고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는데…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밑에 설명 보면 대부료 요율해서 성서산단 복지회관은 1,000분의 25고 달성산단은 1,000분의 50, 사용료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냐고요?

지금 성서산업단지는 건물 자체가 공공용으로 분류되어서 여타 공유재산의 반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5고요. 달성2차산업단지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0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공공용이냐, 공용이냐 그 차이입니까?

예. 공유재산이냐.

달성산업단지 관리청사는 공용이 안 된다. 그냥 일반 공유재산이다. 이것은 공유재산 조례 20조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현재 28조라고 참고자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8조, 이것이 맞습니까? 재산의 종류가 다른 모양이지요?

예.

임대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근로자 편의시설, 식당이용소 등 달성2차는 지금 기업은행입니까?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68쪽에 나와 있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비 올해 2억 300만원에서 내년에 5억 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업내용이 뭐지요? 대상작목, 대상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지역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지난 8월10일 농촌진흥청과 대구광역시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예?

올해 예산도 2억 300만원이 있네요.

올해 예산이 2억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은…

올해는 어디에 썼습니까?

올해는 2억 300만원이 저희들이 둔산동 체험마을에 경관조성사업하고 체험장 교육, 특성화교육에 쓰였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나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까?

70%가 국비이고, 시비 30% 부담입니다.

사업주체는 누가 되지요?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도 있고요. 시설 같으면 시설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이전 같으면 누구한테 줍니까?

마을 대표자한테 갑니다.

둔산동에?

예.

농업인 단체입니까? 마을 이장한테 갑니까?

예. 마을 이장인 최재규 씨라고 대표자가 있습니다.

내년 안에는 사업이 끝납니까?

그 사업은 올해 2억 3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러면 내년에 5억 400만원은 다른 동네에 하는 모양이지요?

5억 400만원은 내년도 우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거기에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조성사업, 옥상농원 이러한 예산들입니다.

사업계획은 세세하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예산…

대상건물이라든지?

그것은 내년도에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받고…

그래도 이 예산규모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는 수요조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옥상농원사업에 따라 비율을 좀 나누었습니다.

마라톤코스 주변에 합니까?

마라톤코스 주변하고 선수촌하고.

이것도 시비가 있습니까?

시비 30% 부담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민간부담은 없어요?

민간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에 72쪽을 보시면 법인시설사용료가 있는데 거기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 내년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은데 2008년, 2009년 비교해서 줄었는 사유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 사용면적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 도매시장에 물량이 늘어나는데 시설 사용면적이 왜 줄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시설면적은 줄었는 것이 없고 건물 감정가액이 재감정을 하면 계속 가격이…

그러면 잘못 적었네요. 증감사유에 필요 없는 것을 적었네요.

건물가격 하락분을 재평가해서.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면 앞부분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적혀 있고 뒷부분에, 사업설명서 이 책자 안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뒷부분에 “시설 사용면적의 감소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면적 감소는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 적었네요. 바로 옆에 맨 도매시장문제라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데 잔품처리장하고 사무실하고 사용료 요율이 틀립니까?

잔품처리장은 1,000분의 10으로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잔품처리장은 다 똑같이 1,000분의 10입니까?

예. 사용면적의 1,000분의 10.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언제 조정했습니까?

금년도 6월30일 조례 개정하면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했습니까?

예. 이것이 법에 지금 1,0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1,000분의 10을 계속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과거에 불법으로 1,000분의 50을 했습니까?

그것은 잔품처리장이 아니고 사무실 사용료입니다. 사무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잔품처리장은 얼마입니까?

지금 1,000분의 10입니다.

잔품처리장은 1,000분의 10이고 사무실은 1,000분에 50을 했는데 10으로 낮췄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1억 3,000만원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불균형이 너무 심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달성군이 농촌지역이라서 30억원 나가고 하지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농산유통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주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농업기반시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구·군으로부터 수요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농업지역은 달성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구, 북구, 수성구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받아보면 전체적으로 35건 중에 달성군이 2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와 수성구, 동구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전 사업이 다 선정되었고 달성군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일부 반영이 못 됐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구·군에서 전부 정해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성구에서 다섯 군데 관정개발을 요구한 것 같은데 1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지금 수성구에서 신청 올라온 것은 저희들 1개소로 적혀 있습니다.

관정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도 특수작목 포도, 사과, 복숭아 이런 것은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물을 관수해야 되기 때문에 관정개발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정이라는 것은 농사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농업부서로 봐서는 품질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관정을 개발한 후에 사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환경파괴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매년 봄철에 정기점검을 하고 개·보수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보면 임대료 수입이 2억원이고 잡수입이 4,800만원, 그래서 2억 4,800만원 임대료 수입에 관리운영위탁이 4억 8,600만원이거든요. 지원사업에 7억원인데 그 부분도 농수산물하고 같이 수입하고 수수료가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만 관리 운영위탁수수료가 4억 8,6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높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사업은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로 주차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알아보니까 5시간에 700원을 받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 내년 중에 상향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은 대구에 세외수입으로 일단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반드시 동일금액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수입을 더 많이 잡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건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운영은 다른 시장하고 달리 게이트가 여섯 군데 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관리인력이 다른 데보다 소요가 많이 되어서 지출예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단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2,500개 업체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관리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여기는 수목 개체라든지, 가로등 관리, 공원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전체 면적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인력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입이 적다고 했는데, 수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에 주차관리비가 11억 6,000만원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이트가 여덟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섯 개.

여섯 개 같으면 교대로 한다 하더라도 12명, 경비원들한테 월 200만원씩 줘도 월 2,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 200만원 안 줍니다. 120만원 주면 떡을 치는데 2,400만원 잡아도 위탁수수료가 월 1억원에 해당되거든요.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시키면 내가 보기에 3분의 1로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줬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지요.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도 우리 국장님이 수목 관리, 가로등 관리, 공원 관리 이야기하시는데 수목, 가로등, 공원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목은 1년에 한 번만 전지해 주면 되고, 가로등도 그냥 놔두면 요즘 스위치 자동으로 점멸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매일 전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 별로 안 듭니다. 전기세만 내면 되고요. 공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죽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비를 4억 8,600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합유통단지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에 이전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던 것을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줄 때 시설관리공단에 주던 관리위탁비를 더 깎지는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그것이 문제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같은 식구니까 바가지 써도 된다 이래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을 민간에 그냥 주면 안 되지요. 완전히 바가지 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건물임대료가 2억원인데 관리비가 4억 8,000만원 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적게 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가 전부 유통단지의 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측면에서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내부적인 거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이 주머니가 그 주머니고 해서 큰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던 가격으로 그대로 주면 말이 안 되지요.

사용자 위탁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위탁관리비, 위탁수수료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도 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해서 경비절감 요인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보면 엑스코 확장에 237억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시비가 105억원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내부공사와 관련해서 19억원 공사를 엑스코사장의 동생분한테 공사를 줘서 말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전자입찰이라서 다른 어떤 불공정한 행위가 개입되었을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입찰이 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6,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지역기업체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필요한 분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자입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바빠서 우리가 매번 요청드려도 참석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 기업의 관리직 임원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어떤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책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워크샵, 포럼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책정되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안 써도 될 비용 같이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월드클래스300이라든지 국책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려다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는 도저히 그런 시책들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정책과제라든지 대구지역에 필요한 어떤 국책사업을 규모 있게 받아내기 위해서 기획단계에서 이런 분들의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위간부들의 기업경영지원협의회인데 자기들이 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먹고 이야기하는 건데, 6,5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상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협의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비부담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은 대구FC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우회지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제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FC가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선수들 운영하는 경비소요가 외부 스폰서를 통해서만 조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서 어차피 컨벤션산업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컨벤션뷰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F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적절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외부에 규모 있는 민간기업의 책임 있는 스폰서 알선이라든지, 그런 대안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스폰서를 붙여주든지 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을 돈도 없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대구시에 대구FC를 맡을만한 기업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은행이나 금복주?

사실 대구은행, 금복주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구에 이런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데서 손을 벌리다 보니까 더 이상 부담 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은행은 대구시 금고인데 그런 이익도 주고 이런 데…

참고로 금복주 같은 경우는 2011대회에 한 50억원 정도 경기운영경비로 이미 지원약속을 했고, 대구은행도 각종 저소득근로자장학기금조성사업이라든지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여기에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구경제고문단 활동지원 5,000만원도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경비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15억원을 하는데 15억원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결국 디자인센터를 통해서 지역기업들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전에도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자인센터가 부산, 광주, 대전, 세 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종사인원 대비 운영예산 지원은 대구시가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고, 3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계속 자립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액조정 내지는 조만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젖을 뗄 때도 조금씩 조금씩 떼야 되지, 계속 15억원씩 지원해 주면 자립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부산은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저희들은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매년 챙겨보던 것인데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표할 때 계획, 현재 목표에 따르는 기부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2011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마라톤코스라든지 선수촌 주변에 하시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같은 것으로서 공원녹지과나 수목원에도 2011 가로조성과 경기장 주변 녹화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몇억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이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부쩍 “우리 농산물을 선수들에게 홍보하고 주변 옥상농원을 조성하겠다.” 대구가 명색이 16개 시·도 중에 중심 도시로서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대구를 농촌도시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죽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코스 주변에 옥상조경을 하는데 화분을 개당 50만원짜리 247개 배분해서 놓겠다는 계획인데 놓는 대상이 어디냐면 무슨 주변 주택, 아파트, 유치원, 공공기관인데 지금 마라톤코스 주변에 저층아파트가 있습니까? 다 고층이고, 옥상에 가면 나름대로 요즘 옥상에 경관조명이나 시설들을 해놓아서, 화분 몇 개 갖다 놓는다고 옥상조경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특히 고층아파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이 다각도로 재조명되는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을 할만큼 도시농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은 농업이라는 산업에, 물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다원적 기능차원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자 위원님께서 정말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코스에 선수들이 달리는 관경을 헬기로 촬영하다 보면 고층아파트에도 푸른농원이 있으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산소 발생이라든가 공기정화활동에 농업도 상당히 중요한 취지에서 농촌진흥청 공문에 명시되어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도시농업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청에서 “대구광역시는 우리 청과 도시농업 MOU 후속조치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마라톤코스가 몇 킬로입니까? 거기에 화분 247개 갖다 놓고, 무슨 산소를 발생하고 무슨 도시녹화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지금 잡다하게 분산해 있는 것을 어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사업을 몇천만원, 몇천만원짜리, 천만원짜리 해서 여러 개를 주는 것보다 정말 옥상조경 하나, 아니면 마라톤코스에 하나 이러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싶은데, 전부 분산해서 마라톤코스 40 몇 킬로 되는데 화분 247개를 갖다 놓으면, 사실 2,400개 정도 갖다 놓으면 눈에 확 뛸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수촌 옆에 유휴지 경관조명 해서 메밀을 심겠다고 해놨는데 메밀을 심는 1,500평은 누구 소유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선수촌 부근이 굉장히 어수선해서 저희들이 지번을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확인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 선수촌 부장하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촌 주변 남의 사유지에 메밀밭 1,000만원치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인데 메밀꽃이 언제 핍니까?

여름에 핍니다.

여름에 핍니까?

예.

그 기간 8월 그때가 메밀꽃이 한창 필 때입니까?

그때 포토존도 할 수 있고 경관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수촌 주변에 황량한데 1,500평에 1,000만원어치 메밀 심어서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

포토존도 좋지만 어느 정도 평수, 1,500평 하면 사실 몇 평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무슨 홍보 농업 영상판, 다음에 아파트 528세대에 디쉬가든 해서 또 1,000만원해 놨는데 528세대에 1,000만원 같으면 한 세대에 얼마입니까? 2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선수촌 내에 선수들이 생활하는 동안 삭막하니까.

그렇지요. 선수촌아파트, 옛날에 U대회할 때 U대회 선수촌아파트에 했지만 이것을 소위 말하면 발코니라든지 어디에 하겠다는 의지인데 제가 보니까 528세대에 1,000만원을 투입하면 1세대에 예를 들면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저 분재나 화분 하나 갖다 놓고 말 것인지, 제목은 디쉬가든 하니까 아주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528세대를 1,000만원으로 나누면… 아닙니다. 하나는 또 딴 것입니다. 실내정원입니다. 디쉬가든하고 실내정원 2개가 1,000만원, 1,000만원 분리되어 있는데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센터에 맞게끔 하는 사업을 하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함축성 있는, 그리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여러 수십가지를 나열해서 분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김재수 현재 농식품부 제1차관께서 농촌진흥청장 재직시절에 대구시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경관작물 시험재배를 한번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 임원들한테 선을 보이겠다고 해서 자기들 국비로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조금만 보태서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코스 자체가 현재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195km를 단선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순환해서 네 바퀴 정도 도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옥상 화분조경할 곳을 수요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치하면 다른 녹지과라든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겸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예. 그럼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하시면서 효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밀밭도 하시려면 선수촌 주변 1,500평 가지고 과연 되겠나. 남의 소유지는 소유주의 양해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사용임대료도 사실 얼마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여기 조사해서 차라리 3,000만원을 들여서 옳게 하고 다른 것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사를 내려와서 조사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갔습니까?

예.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FC와 관련해서 대구은행, 금복주,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FC에 저 역시 펀드했지만 아마 휴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FC에 대해 돈만 투입하라고 하고 예산 내놓으라고 하지 개선대책이라든지 운영대책 말씀은 없으십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금복주는 말이지요. 내가 오너에게도 직접 이야기했지만 문화재단도 좋고 장학금도 좋지만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한테 실질적인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11대회에 돈 안 내도 좋습니다. 시비 대세요. 알코올중독자한테 돈 좀 내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알코올중독자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그리고 보충설명으로 오철환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농산물시장하고 수산물시장하고 무슨 대책 있습니까? 국장님께 제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천동 공영도매시장은 조성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당초 내부 건축물의 배치설계가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고, 현재 그 정도의 재정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건축물 부분은 저희들도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양성화하는 문제를 논의해 봤습니다만 지금 법적인 건폐율이 초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조치하기보다는 현재 비가림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걷어내고 미관상 좋은 가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기능적으로 과연 존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중도매인들, 법인들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은 현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공간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고 혹시 적정한 부지로 이전하면서 매각대금 가지고 확대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소장님은 몇 분 바뀌었습니까? 제가 지금 5년차인데 여러 분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한 분이시고.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장기·중기·단기대책을 가지고 대응하셔야지, 농산물시장은 지금 엉망진창이고 인도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아침에 영세상인들이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차공간을 적재장소로 다 쓰고 있어서 주차하라는 면수에 주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못 하면서 뭐 다른 것을 하겠습니까? 수산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장사 안 됩니다. 또 노후화되었으니까 여기 예산에 시설유지비, 정밀안전진단. 의회에서 그 예산 안 줬다가 사고 나면 예산 안 줬다고 난리 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장님, 시로서는 뭔가 장기·중기·단기대책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그냥 임시대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소유 자산이 움직인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국장님 답변 중에 그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입니까? 이용자지요. 물론 고객이 주인이겠습니다만 혈세가 다 투입된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직접 투입된 인원도 있겠지만 간접인원이 본사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접비용을 대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분석해 보고 운영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철환 위원님 질문에 공개입찰 안 하고 똑같이 주고, 어떻게 그런 작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 관련해서 시정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시고 현 실태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센터 위탁을 지금 맡겼습니까?

예.

229쪽에, 위탁받은 단체나 회사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갬콤이라고 대구에 본사를 둔 인력전문 공급알선업체입니다.

올해 몇 개월 운영 맡겼지요?

올해는 하반기 6개월 맡겼습니다.

6개월 됩니까? 6개월 안 되지. 7월에 의회가 열려서 8월에 갔을 때까지 준비 중이셨잖아요.

예. 저희들 일자리센터 설치공사를 6월에 하고 관련 조례를 7월에 개정했는데 실제 근무는 8월부터 했습니다.

5개월. 직원은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대구시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는 주로 청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 쪽에는 구직이 어려운 여성, 노인 구직자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5개월 되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만 4개월 되었습니다만 구인·구직알선이 840건 정도 문의가 들어왔고, 그중에 10분의 1인 83명이 지금 취업된 상태에 있습니다.

애초에 세워둔 목표가 있었어요? 올해 중에 어느 정도 하겠다. 상담, 취업.

취업을 몇 명 하겠다는…

이 회사가 수주하는 과정에 제시했던 사업계획도 아마 있지 싶은데, 제시했던 목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대체로 갬콤에서 제시한 목표치에는 근사치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80명 정도.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부분과 연계해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요?

점차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주문할 계획입니다.

재위탁하는 주기는 얼마로 했습니까?

연 단위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설명하실 때 대구시에서 하는 일자리센터는 소외계층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는 주로 청년들, 대구시 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층, 일자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에 비중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반영되도록 차별화전략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카자흐스탄에 3억원을 내년에 신규 편성해서 대구의 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카자흐스탄에 우리 상공인들이 한 번 간 적 있었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한 번 하면 나중에 또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작년 9월에 협의하기를 금년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은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방문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으로 카자흐스탄의 여러 가지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양국 간에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방문의 해가 되면, 금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대구시에 전세기 2대를 띄워서 150명의 공연단을 보내서 공연하고 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방, 또 대구의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작업을 할 텐데, 그때는 아마 국가 정상끼리의 만남 때 그런 공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필요한 경비 3억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은 국립예술단에서 인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료관광, 교육분야에 구체적인 교류행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분야는 대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입니까?

예.

여기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얼마나 되지요?

시정부 간의 협의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카자흐스탄 자체가 전 세계 히토류 부존자원의 20%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내에 있는 각 기업에서 카자흐스탄하고 개별 비즈니스할 때 우리가 알마티시에 협조 요청공문을 계속 발송해 줘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데 용이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교류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 국비를 보탤 여지는 없는가요?

우리가 3억원 보태고, 저희들은 나머지 5억원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부 해외문화공보원에서 지원예산이든 인력이든 아마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올라가 있는가요?

해외문화공보원에서 풀예산으로 18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카자흐스탄 몫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근로자 국악교실을 별도로 운영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 소개 이런 것도 있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업무가 일원화·체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근로자 국악교실, 전통문화 소개 이런 것들은 금액도 적고, 금액이 적은 만큼 효과도 미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통합하든지. 어제 시장님 답변에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답을 하셨던가요?

예.

그쪽에도 아마 유사한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국악교실, 전통문화 소개,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조정 여지가 없을지 모르겠네.

지금 부서통합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문화 이주가정,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성부가 담당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국적관리는 행안부가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각각 받아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시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자치행정국 쪽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겨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계물포럼 여기 보니까 기업경제 활성화, 경제효과가 1,400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주로 유치를 위한 활동에 7억 2,000만원이 수립되고 대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도에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비 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 국토해양부가 지금 유치과정에도 역할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유치과정에서 예산을 안 대는가요?

중앙정부도 부담합니다. 다만, 이것은 국내 개최도시로 대구·경북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치활동비로 얼마를 대겠다고 협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국비는 세계물포럼 회원국가의 각 재외공관을 통해서 홍보활동, 직접 이사국에 방문해서 면담·협의하는 과정 중의 경비, 그다음 세계물포럼에서 물기금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분담한다든지.

각각 항목별로 국비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식품산업전 주최·주관에 경상북도가 들어 있는데 도비는 얼마나 되는지 안 나타나 있네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373쪽입니다.

이것은 엑스코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각종 컨벤션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하는 전시회도 있고.

질문은 도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공동 주최·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내년도 예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작년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자료 안 됐습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바로 바로 준비가 안 됩니까?

예.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난해에 제가 예산안 다룰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삼성테스코 외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지요? 없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선 구두로 답변드리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장님 답변 자료는 지금 속기록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변화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구염색산업단에서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30 몇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동안 신기술산업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기술산업국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보조비를 10억 2,000만원씩 세 군데에 똑같이 주는데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 줘도 문제없습니까? 차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인력수가 패션산업연구원이 좀 적기는 한데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지경부에서 받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비 매칭으로 그렇게 똑같이 해줍니까?

예.

규모나 안에서 하는 일로 봐서 사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운영보조는 오히려 염색기술연구소나 섬유개발연구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적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줍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 가보셨겠지만 염색기술연구소가 금년도 패션센터에서 내년도 스포비즈센터로 옮겨가야 되고 필요한 비품 등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영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편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섬유개발연구원하고 한국염색기술연구소하고 통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염색기술연구소 내부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이사회부터 통합하는 방안 등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부문제는 내부문제고, 대구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서서히 통합하는 방안도 지금쯤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내년에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10년이지요?

예.

그래서 10주년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저 개인 생각은 대구패션페어나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 인 대구 이런 같은 항목의 전시회나 박람회를 10주년을 기념하는 계기로 통·폐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요. PID는 소재 위주고, 패션페어나 이것은 완제품, 그러니까 패션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고, 거기다가 춘계·추계마다, 춘·하계하고 FW시즌하고 SS시즌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어서 시에서도 통합하기가 조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0년에 걸쳐서 고정관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변화의 바람을 못 느끼고 계시는데, 이제 10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새로운 발상으로 해볼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ID는 소재고, 패션은 말 그대로 패션디자인에 관한 것 같으면 원단, 원사와 완제품, 패션쇼, 디자이너까지 한 자리에서 박람회나 패션쇼를 하면 해외바이어들이나 요소요소에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한 자리에서 더 큰 박람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또 자고로 중복되는 운영비는 줄이고, 해외바이어들도 올 때마다 우리가 경비 비행기 값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두 번, 세 번 오시기보다는 한 번 와서, 전시기간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노리면 안 좋겠나.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대비표를 만들어서 어느 것이 유리할지 지금쯤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중국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중국에 가면 “쉭”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전시회가 통합되어서 개최되는 것은 없고요. 같은 시기에 이쪽에 전시회 중이고, 북경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의복 위주로 해서 전시회가 열리고 이쪽에서는 원단 위주로, 이쪽 전시회에서는 원사 위주로 열리는데, 시기를 봄에 열리는 PID하고 예를 들면 패션뷰를 통합하기보다는 시기를 같이 해서 중복성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천적으로 3개를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성격상 맞지 않고, 시즌별로 옷이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도 엑스코하고 패션기술센터가 근접해 있어서 여기는 원단 전시나 소재 전시를 하고, 거기서는 패션디자인, 패션쇼 이런 것을 같은 시기에 하면 오히려 효과를 더 높일 수 안 있겠나.

엑스코가 내년에 확장되면요. 그 후년부터는 봄에 하는 행사 2개 시기를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3·5층이 전부다 PID 참여업체로 꽉 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엑스코에서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 지금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도 있고 또 신규로 온 민간보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많이 지원하는 데는 몇억원 단위로 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몇천만원, 국비가 몇십억원 나오는데 시비는 6,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이래서 그냥 하나의 걸쳐 놓기 위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쪽에 대학별 국·시비 지원현황, 대학 중점연구소 사업에 국비는 5억 9,500만원인데 시비는 5,000만원, 또 여기 보면 국비 2억원인데 시비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걸쳐놓기 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과감하게 확 줄이면 안 됩니까?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중앙정부 부처별로, 또 부처 내에서도 국별로, 과별로 조건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제시된 공모조건을 맞춰서 공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대구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사실 각 대학이나 센터에서 교수들이 오히려 자기들 대학원생이나 학생들 혹은 논문 위주로 매칭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대구시에, 물론 간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보탬이 되겠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한 번 걸쳐 놓으면 종신형으로 가는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이다, 10년 계획이다 하면 그것을 끊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한 번 매칭으로 시비가 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꼭지나 무슨 제목을 달아서 계속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화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심의할 때 3분의 1 확 줄여도 괜찮습니까?

시가 아직까지, 앞에도 보면 R&D 연구성과 같은 경우, R&D대학을 보면 민간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연구소나 대학이 주도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부분의 참여비율이라든가 민간부분이 R&D에 대한 의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 것은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구시가 시민의 혈세로, 결국 투자자의 돈으로 각 대학에 이런 연구비를 지원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대구시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경북대학교 같은 데 보면 경북대병원에 지금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 모발이식 한참 하다가 쑥 들어가고 요즘은 무슨 치열교정연구센터니 자꾸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데 결국 어떻게 하면 대학에서 시비를 좀 받아갈까만 연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고, 과감하게 논문이나 그동안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지역에서 한 것 검토·체크해서 평가도 받아보고 이래야 되지. 물론 교수님들 열심히 하십니다만 사실 다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교가 국비를 확보해 오면서 시비 매칭을 해주는데 국비를 따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성과관리를 해나가고, 연구실적이나 진도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통상 보면 국비가 비중이 크거든요. 시에서 하기에는 저희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평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나 연구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 중앙에 가서 로비하고 국비를 따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끌려가는 행정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검토하셔서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주관하시면서 대학이 같이 연구하고, 그것이 곧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연구 전부 열심히 연구하셔도 그 성과물은 오히려 중앙에 가서 다 발휘하지 지역에 남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모발이식이 얼마나 유명하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한 번 받으려면 1년씩 예약을 해도 어렵다는데 요즘 그것은 쑥 들어가고 서울인지 어디 다른 데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유능한 교수님들이 전문지식을 살려서 지역에 신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은 같은 맥락에서 통·폐합하고 조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서는 국장님이 보시고 과감하게 손발을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데를 나중에 각 사업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섬유기계나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기계자동차, 73쪽이지요. 굉장히 기계자동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디지스트에 이런 소재 같은 맥락의 연구소가 있습니까?

디지스트에는 없습니다.

디지스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메카트로닉스산업은 별도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기술원센터 할 계획입니까?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메카트로닉스센터가 이미 구축되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계연구원에서,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지원도 있고,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도 있고, 센터가 지금 몇 개 복합되어 있는데 용도는 다 다릅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은 중앙 생산기술연구원의 대구 분원이고, 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생산기술연구원은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려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한국기계부품연구원 같은 데는 보통 시험인증이라든가 단기적인 기업 애로기술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섬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계자동차, 자동차부품이 간접부품입니까?

예.

그래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섬유에 관한 예산들은 제목만 하나 있으면 몇십억원, 몇억원인데, 여기는 고작 부품연구원 4억 5,000만원이 제일 많고 전부 1억원, 2억원, 몇천만원 이래서, 너무 섬유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계자동차 이런 메카트로닉스 차세대산업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체 전략산업 진흥사업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계자동차가 대구시 총생산액으로 보면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하지요.

그동안 육성한 효과도 있고 기업들의 의지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액으로 보면 오히려 섬유보다 메카트로닉스 쪽에 들어가는 비중이 총액으로 따져 보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 내부적인 아픈 문제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역사가 오래 계속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 조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반면에 메카트로닉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재단이 있지만 아직까지 섬유만큼의 활동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이익단체의 역할이 조금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사실 중소기업 형으로 환경이 열악한 데서 전부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섬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예산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R&D특구 연말에 지정되지요?

연말 지정을 목표로 해서 내일 공청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정받는 것이 목표 같으면 내년에 예산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지정 신청은 대구시에서 하지만 지정 자체는 지경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정을 저희들이 예상은 하지만 확정적으로 금년 말에 끝난다고 답변드리기는 지방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경부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수립이 안 됐는가요?

지경부에서는 내년도에 50억원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10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지금까지 60억원으로 상임위 안이 현재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통과되면 시에서 보태야 될 몫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대전만 되어 있습니까?

예.

대전 경우에 대전광역시 지방정부에서 보태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추가적으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최근에 R&D특구 관련해서 도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방침하고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예. 도청 부지하고 농기원 부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칠곡에 학정동 부지 2개인데 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만약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경북대가 도청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전에 R&D특구로 지정해서 나중에 그런 작업이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었고, 그런데 도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좋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벌써 많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사전에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과학산업과끼리 말입니다.

예.

과학산업과끼리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도청에서 그렇게…

협의라는 것이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공문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주고받았습니까?

예.

과학산업과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은 내년도에 대한민국 과학축전을 대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올려서…

좋습니다. 담당계장 확인만 해보세요. 공문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보냈어요?

답변자료를 국장님에게 드려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자, 됐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보고를 했을 것이고, 금시초문이라는 투로 반발했는데, 어쨌든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일지식으로 요약해서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잘 나가던 일이, 여태까지 협력이 잘 되어 왔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어그러지는 일이 빚어지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청 부지, 농기원 부지 포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 공청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경북도는 어떤 재산상의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건데, 경북도청 부지지만 원칙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R&D특구로 편입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실 단계가 아닌데, 곧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예?

지경부에 최종 변경.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의견을 종합해서 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는 불협화음이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확보하면 좋지만 안 되면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예.

지금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뭉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돈 65억원을 예산 수립해 놓으셨네요. 주차장 위탁관리비,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교통 쪽인가?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19쪽에 나와 있는 그린에너지엑스포하고 저 뒤에 가면 DAMEX 자동화기기전, 한방엑스포, 건강의료산업전, 이런 전시회들이 국비가 없거나 미미한 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 산업현장기술핫라인센터는 경북대 산업현장기술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서 기술애로가 생기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경북대 지원단 말고도 각 센터에서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특정 대학교의 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TP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왜 경북대학교에 갔는지 경위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해봅시다.

예.

그다음 84쪽에 동대구벤처촉진지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당초에 1,000만원 있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84쪽.

2010년도 금년도에…

국비 1,000만원 있었네요.

예.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국비는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아마 TP에서 한 것으로…

TP 감사자료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괄호를 쳐놓은 것은 시에 와서 국비가 테크노파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바로 TP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라고 했습니까? 시비가 내년에 처음 올라간다?

예. 시비가 내년에 처음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벤처기업들의 지역 내 분포도 어떻게 보십니까? 동대구벤처촉진지구에 벤처기업들이 몇 프로 정도 분포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추후에 조사·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대구벤처촉진지구는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예.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한 일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분야별로 벤처기업들이 성서공단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DIP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는데, 대학 안에도 있고. 지금 동대구 촉진지구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346쪽에 한방산업 육성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오른쪽 설명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간접비 3,500만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358쪽에 대구연구한방산업 진흥사업 해서 한방산업진흥원에 운영비 18억원입니까, 여기 보니까 직원 32명 인건비 16억원, 청사관리비, 이런 것이 들어 있고, 372쪽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지원, 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여기도 인건비 3억 5,000만원, 세 군데에 한방산업 관련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길 단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럽시다.

예. 순수하게 운영비 지원은 한방산업진흥원 358쪽에 있는 이 사업입니다. 여기 한방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다른 프로젝트를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구한방산업진흥원을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설립해서 한방산업진흥원에 안 내려와도 될 때까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346쪽 한방육성기반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정부와 협의해서 3년간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시험센터가 해온 사업의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인건비.

좋습니다. 앞에 설명하셨던 한방산업진흥원은 경산에 별도 건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도 한 번 갔었고, 방금 이야기하는 346쪽 한방산업육성기반 정비사업은 돈이 가는 기관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한방산업지원센터 여기에는 대구한의과대학에 한방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대구대? 어디요?

사업주체는 대구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 사이트는 상동 대구한의과대학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방생명자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트 자체는 대구한의대에 있습니다.

연구센터 말입니까? 생명자원연구센터.

생명자원연구센터입니다.

둘 다 한의대 안에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은 같이 있지만 사실 소속은 다른 것입니다.

소속이 하나는 TP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의 기능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대구한방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련한 한방인프라를 활용해서 한방산업을 근본적으로 육성하는 거시적인 한방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한방생명자원지원센터는 한방산업 중에서 특별한방 쪽에 의료산업으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소위 벤처기업적인 성격들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축해서 실험을 인증해 주고 안전성 평가라든가 인증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 한방산업지원센터도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의 기능과 사실상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정부의 지경부에서 원래 4개 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지원센터, 모바일상용화센터, 여기 한방산업지원센터, 이것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출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출발 경위에 따라서 3개가 조금씩 역사가 다르더라도 기능 중복성이 있으면…

예. 유사한 측면이 일부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오히려 지장이 생길 수 안 있겠느냐. 지금 한방산업진흥원 경우에 예산을 내년에 늘리겠다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시비 확보 측면에서 바라보면 소스가 시 하나로 나가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방산업진흥원의 주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고요. 한방산업지원센터는 주 정부가 지경부입니다. 약간 주관 부처가 달라서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하나로 뭉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체험관 내년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수립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2억원.

406쪽에.

예. 금년도에…

이렇게 늘려서 잡습니까?

운영비 1억원 했는데 사실 금년 8월까지는 정부의 사업들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원받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자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연간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억원 정도 시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민자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것보다 나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정부에 고령친화제품 R&D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경위까지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구, 부산, 성남, 광주, 이렇게 4개 지자체가 다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확보해 4개 지역에 똑같이 나눈다면 5억원 정도씩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여기에 연계시켜서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 민자 1억 5,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누가 냅니까?

이것은 보건대학 앤드 자체수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자체수입은 1억 7,000만원 정도, 순수 자체수입은 1억원 미만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들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요구해서 인풋에 따른 아웃풋 총체적 관리 요구했더니만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 기 투자, 연도별 해서 나왔는데 좀 부족한 사안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방금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한방 관련이나 섬유 관련, 쉬메릭,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합니다. 이 안에 같이 기록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쉬메릭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 하고 얼마 했는데 지난해 전체 몇 개 기업에서 기업별로 매출액이 얼마고 종업원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나니까 매출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 고용 인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포맷을 만들어서 성과에 대해서라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과연 계속 투자해야 될 건지, 포기해야 될 건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산 다룰 때 그냥 삭감해 버리면 그때 막 뛰어오셔서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기록이 유지되어서 질의·답변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이상길 단장님하고 함께 신기술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 기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보면 과학산업과 사업인데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경북하고 대구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경북도에서는 블루골드라고 해서 물을 재생하는, 멤브레인이 주로 섬유질로 만들어지는데 섬유로 해서 멤브레인을 통해서 고강력으로 해서 불순물을 흡수하면 다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경북도에서 했고, 대구시에서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강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정보가 바로 IT를 통해서 관리본부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해서 둘을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시에서 제안한 부분은 기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채택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정책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목표.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읽어보니까 수질 보존, 또 무슨 고급 식수 개발도 있던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물을 근본적으로 재생해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름 자체가 전부 블루골드 이러니까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술개발을 해서 무슨 사업영역으로 간다는 사업인지, 아니면 환경녹지 소관에서 하는 것처럼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하고 무슨 시스템을 개발해서 오염 대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오염 물질로부터 경고장치를 개발해서 그 경고를 통한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하는지 읽어봐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질관리가 목표가 아니고요. 수질관리에 소요되는 장비의 개발, 기술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것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100억원이 넘습니까?

예. 기술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78페이지에 첨복단지 소관인데요.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은 무엇입니까?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글로벌푸드의 대응개념으로 지역에서 중심지로부터 반경 50㎞ 내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음식물을 사서, 거기에 관련 힐링이라는 것은 환자라든가 반 정도 환자인 사람들에게 치료목적으로 펄스너라이즈드(personalized)된 푸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34개월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35억원입니다. 국비가 26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 도비가 한 12억원 정도, 민자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름을 힐링용, 제발 앞으로 사업명칭 쓸 때 다들 국어사전에 등재 잘 안 되는 것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대구시의 공식문서인데 문서상에 법안도, 조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부 이름을 힐링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치료용 로컬푸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고유명사 비슷하게 굳어져서 의미 전달이 됩니다만 조금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 생산자들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서 왜 필요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 공급하는 식단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자의 유형에 맞춰서…

그러면 참여 주체는 누굽니까? 농민, 사업자 이렇게 들어갑니까?

계명대학교 주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 대학병원이 주로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바이오산업지원센터가 푸드를 제공하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는 경북대학 농생대와 8개 기관이 조인트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식단 자체를 병에 맞춰서 개발해서 하나의 산업화를 해보자는 취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경도 그렇고 섬유도 그렇고 2011년 내년도 각종 박람회 예산은 따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연도 준비비해서 국장님, 이것이 비엔날레로 열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박람회를 기획하려면, 이루어지는 것은 차년도에 이루어지지만 금년도부터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보 브로슈어를 미리 제작해서 배포한다거나…

통상적으로 보통 축제나 박람회 같은 것이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많거든요. 이것이 사업비 보조지요?

예.

사업비만 보조하는 것이지요?

사업비하고 거기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말미암아 생기는 인건비.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도 대회하고 그 다음연도의 준비대회까지, 물론 준비하려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섭외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사전에 대회비와 맞먹는 정도의 준비비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이 연초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개최하려면 PID 같은 경우는 거의 3월 초에 개최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준비금을 미리 산정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은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요. 지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첨복 관련해서 홍보 광고비를 3억원 계상해 놨는데 첨복은 일은 안 하고 홍보만 계속 하시려고 그럽니까? 홍보비를 계속 하시고 그럽니까?

첨복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첨복단지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첨복을 대구가 출발하고 오송은 10년 전에 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오송에 비해서 저희들 홍보비는 한 2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홍보는 어디에 합니까? KTX에 합니까?

예. KTX 광고도 하고, 서울에 지하철도 하고, 방송사, 그다음에…

이런 것 통합해서 우리 대구시 이미지 광고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공보관실에도 보면 첨복광고가 같이 들어가 있고, 첨복도 다 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떼서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따로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서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이것도 물론 첨복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단이 있고 또 바깥에 뒷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관련 부서가 있는데 예산은 같이 모아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쓰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가야 될 때는 같은 경비로 쓰고 우리가 특화된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될 곳이 각 지역마다 따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구과학축전 개최지원 2억원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엑스코에다가, 과학축전의 주관기관으로 엑스코가 됐습니다.

엑스코에 줍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주로 과학축전을 교육청 산하에서 주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1년에 이익잉여금을 몇천억원씩 내는 덴데 열악한 대구재정에서 굳이 과학축전 개최지원까지 2억원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꼭 줘야 되는 예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하고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돈은 3,000만원, 6,000만원 미미합니다만 대구 여성과학기술인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자기들 대로 앞서서 나가는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IT여성벤처기업협회도 있고요. 여성벤처협회도 있고, 또 여성들로 해서 대학교수들 협의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아마 시·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 3,000만원을 주면 어디에 어떻게 소요된다는 자료 주시고.

예.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의 전공이 무엇인지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구·경북 같으면 경북에도 지원금을 받습니까?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경북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경북은 얼마 주고, 대구시는 얼마 주고, 혹시 국비지원이 있으면 얼마 정도라는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최근에 오셔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예타사업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만 로봇이나 감성터치나 3D나 또 IT융합신산업 창출 기반 확보사업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좀 깊이 알아들으셔야 되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타해서 사업꼭지 따놓으면 밑받침할 예산, 재정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해 놓고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전부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좀 자각하시고 분석하시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경북대병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되고 있으면 물론 수혜자는 우리 대구시민들이 치료받는 데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그 노하우는 경북대병원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작금의 경북대학교 병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북대학과 협력연구사업하고 있는 것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수들이 의학 관련 연구하는 쪽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치료 관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연구가 되었으면 치료하고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면 시민이 특혜를 봐야 되는데 경북대학병원은 계속 노조만 일으키고 지금 환자들이 치료도 못 받고 입원실에서 나와야 되고. 공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하고 경북대학교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력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그렇게 불합리하고 경영관리가 매니지먼트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고 다른 데를 택하든지 해서 시민이 혜택을 봐야지. 갖가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서울 중앙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가면 전부 1년 연례행사로 노사분규나 일으키고 환자들 괴롭힘만 당하게 하고, 이런 지원을 뭐 하러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상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딱 경북대학교가 노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노와 사 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고요. 그 대신 그렇게 할 경우에 지역의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경대병원과 협력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의학과 관련해서 연구 성과물을 최대한 창출해서, 우리 의료시티, 메디시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자. 그리고 민간에 R&D가 선행이 안 되면 첨복단지 성공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표적인 것이 김인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최고 의학 쪽 연구상도 수상하고, 또 박제형 교수도 수상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소개를 받고 그 기업들이 대구에 R&D 기반을 설치하고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포커스는 경북대학병원에 210억원 정도의 기술 지원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면서 투입된 예산이 공공적인 목표에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금의 사태가 매년 일어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통합적으로 신기술 쪽이든, 경제통상 쪽이든 복지 쪽이든 의료 관련과 통합해서 함께 대응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대구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대구시민을 위한 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의 요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예.

홍보에 관한 시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홍보를 언제 해야 됩니까? 광고는 언제 해야 됩니까? 타이밍.

광고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첨복을 우리가 유치한다면 유치의 타당성은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성과홍보 위주가 된다면 사후에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적인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마케팅 홍보는 언제냐? 제품이 결정되든지, 여건조성이 완료되어서 부가가치를 조기에 앞당기기 위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첨복 같은 경우는 대지, 공장부지 여건조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하늘 보고 부르짖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런 비용 있으면 차라리 중앙에 활동하는 비용으로 해서 차라리 땅을 임대해서 놓든지, 어디 돈 빌려서 땅 사서 1년에 사용료 얼마 줘서 유치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써야지. 기반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품홍보하는 거에요. 거품홍보, 전시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익히 잘 아시고, 여기에 “일부 요즘 섬유가 성장기에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쪽도 여러 가지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쉬메릭 관계든 질문하려니까 국장님도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장석구 국장님이 돈만 주고 지금 FC의 현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해서 감액할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사업에 따라서 제외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료들은 예산 결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자료 좀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두꺼운 예산서 내용에도 안 나와 있지만 상세자료 내용에도 안 나오면 무엇을 보고 예산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예산 심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