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 의안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멋진 대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인 앞산웰빙먹거리타운조성사업 12억원, 예술중앙대로조성사업 10억원으로 총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도시브랜드사업 2억 7,900만원, 도시경관사업 27억 4,300만원,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사업 41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8,000만원, 지방채상환 1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114억 5,000만원보다 39억 5,600만원이 감액된 74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브랜드 분야입니다. 도시 브랜드 정체성과 연계된 대표브랜드를 발굴하고 통합적인 도시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 다채롭고 활기찬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홍보를 위해 컬러풀 대구 기념품 제작과 옥외광고비 3,000만원, 외국인 블로거 활용 마케팅비 2,000만원, 도시브랜드 및 도시디자인 업무의 자문과 지속적인 민간 의견수렴을 위한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예산 1,200만원, 도시디자인포럼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 분야로서 2011년 대회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 15억원, 서대구관문 경관개선사업 8,000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10억원, 구·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포상사업비 1억원, 체계적이고 조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00만원,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컬러풀 대구 싸인 디자인 엑스포 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 분야입니다. 대구의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 문화자산을 활용, 대구성을 부각시키고 도시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심 공간을 조성하고자 대구대표거리 조성사업 종합계획 용역비 8,000만원, 대구읍성길 상징거리 조성 4억 3,000만원,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앞산과 먹거리라는 지역적 특성을 접목하여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앞산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로 국비 12억원을 포함한 18억원,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병원네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2·28 상징가로,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예술 중앙대로 조성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 분야로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민 공모비 6,000만원, 각종 도시디자인의 성과물들을 그래픽 파일과 도면으로 제작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협의 및 업그레이드에 5,000만원, 숨은 역사적 도시디자인 자산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자산 선정비 2,000만원, 어반갤러리 가이드맵 제작비 3,000만원, 대구 고유의 색채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정립을 위한 대구환경색채 컬러 팔레트 개발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1,3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6,700만원, 직무수행경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700만원으로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700만원, 관내여비 3,0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차입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더 멋진 대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마케팅으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 관문 경관개선과 간판정비, 도시환경정비 등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대구의 전통과 특수성을 살려 역사가 깃든 디자인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예산 총괄입니다. 대구시의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608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3조 6,52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조 7,0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10년도 예산액보다 5.9% 감소된 7,401억 800만원이며,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3.7% 감소된 1조 74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6.1%인 2,246억 1,8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3.4%인 4,920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예산의 30.1%인 5,15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예산 중 1조 74억 9,300만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6%가 감액된 7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 전체 일반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5%가 감소한 7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20억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 및 2011대비 간판정비사업비 32억원 등의 사업 금액이 큰 사업의 비중이 낮아진 데 원인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구 대표브랜드 발굴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해 나갈 대표브랜드 발굴과 도시브랜드 정책의 중·장기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브랜드로서는 섬유패션도시 대구, 솔라시티, 메디시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역점 시책에 따른 개별브랜드가 혼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들의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을 살린 대표브랜드 발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브랜드 발굴과 함께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계획은 기업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파급효과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 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블로그 활용 브랜드 마케팅 2,000만원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자국 내의 주요 포털에 블로그를 개설ㆍ활동하는 해외 블로거를 모집하여 대구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대구의 이미지를 홍보하게 함으로써 대구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컬러풀 대구 싸인 디자인 엑스포 지원 2,850만원은 우수 옥외광고물을 공모하여 전시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의 기술개발과 광고물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옥외광고협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매년 실시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2011마라톤코스 및 주요 간선도로 경관개선 15억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마라톤코스 경관개선 사업비이며, 가로시설물 정비, 공중경관 개선, 가로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에 총 7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20억원, 2010년도에는 35억원, 2011년에는 15억원을 투입, 육상대회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구관문 경관개선 8,000만원은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및 설비를 활용, 대구를 상징하는 색채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염색공단과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평가 포상 1억원은 8개 구ㆍ군에 대해 도시환경정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장려포상금으로 도시환경정비 업무에 대한 기관장 및 담당공무원의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경관 분야에서는 옥외광고물 정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와 도시환경정비 업무와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고 도시환경정비 평가항목에도 광고물 정비사항이 포함되므로 유공공무원 표창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이 1인당 5만원에 불과하므로 사기진작책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대구지역의 불법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며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있어서도 연례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 대표거리 조성사업 종합계획 8,000만원은 경북도청에서 캠프워크 구간 중앙대로를 대구 대표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10년간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중앙대로의 주변현황, 여건분석, 기본방향 및 권역별 조성테마 설정, 주요 공공공간 조성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대로를 과거 영남대로의 명성을 이어 영남지역의 중심거리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하면 관광자원화 및 랜드마크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의 재생과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읍성길 상징거리 조성 4억 3,000만원은 읍성길 2.6km를 전통과 문화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까지 읍성 내·외부에 각종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고 사업대상도 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하는 등 대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읍성길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낙후된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계획이 구도심 전체의 복원이란 틀에서 접근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 18억원은 남구 대명중학교에서 앞산빨래터 공원의 1.5km 구간에 대하여 경관개선, 간판개선, 친환경 공원조성 등을 통하여 먹거리타운을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2012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남구에서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술중앙대로 조성사업 15억원은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병원네거리 1.3km 구간을 2ㆍ28 민주화운동 상징 가로, 청소년 문화거리, 국제문화 구역, 그린 아케이드 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 문화ㆍ예술 창조 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역시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30억원이 투입되며 2011년 3월에 설계에 착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지원 5,0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디자인 측면 지원을 위해서 그래픽파일ㆍ도면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것은 디자인 협의제 시행으로 부서의 협의 요청 건수가 증가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환경색채 컬러팔레트 개발지원 6,000만원은 무분별한 색채 사용에 따른 도시이미지가 혼란해짐에 따라 대구시의 상징색을 개발하고 색채 가이드라인의 효율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도시이미지 확립을 위한 것으로 영남대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색채개발에 따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축물 및 광고물 등 각종 시설물에 적용하는 색채사업 실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서 오늘 우리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인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정숙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에 보면 앞산도 마찬가지고 보통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잖아요? 국비를 주면서 시비를 50%해서 잘 주잖아요?

한 말씀드리면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구·군이 각 25%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줄 때 꼭 지방비를 50% 부담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강요하는가 하면 지방에서 국비를 요청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도 없고, 아무 것이나 국비만 주면 필요 없는 사업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지방에서 국비를 요청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하라고 해서,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돈을 50% 보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지만 다른 데 보면 꼭 국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시비를 막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오시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넣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정말 필요한 데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받았으니까 준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의 예술대 해서 명덕로터리에서 영대병원까지 하는 것하고, 도청에서 캠프워커 가는 것하고 중복 안 됩니까?

중복됩니다.

중복되지요?

예. 그런데 중복이란 표현보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체 상징거리는 경북도청 앞이 이전 적지가 될 것인데 그곳하고 캠프워커까지 전체, 소위 말해서 중앙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일부가 대중교통전용구간으로 조성된 부분도 있고,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구의 경우에는 일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는 것은 그것을 수용해서 다 합쳐서 크게, 달구벌대로라든가 동대구로라든가 이런 2개의 큰 축은 있는데 다시 도심에서의 남북 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리가 명덕로터리에서 영대병원하고, 도청에서 캠프워커 가는 그 중간에,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중복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는 사업이 내용은 좀 틀리겠지요, 예술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할 때 중복되는 부분은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동대구디자인개선사업에 20억원 되었잖아요? 올해는 예산반영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라톤코스가 처음부터 한 3~4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구로디자인개선 구간 사업 안에 마라톤코스가 지나가는 그러한 검토가 있어서 몇 개월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뒤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011년 대회 이후 하반기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착수하는데 쓰면 되고, 내년 분은 후내년에 해도 관계없다,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순차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계육상대회 끝난 후에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이 들어가면 그 전에는 손 안 대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특히 거기가 관문에 해당되고.

지금 그렇지요? 세계의 손님들 오는데 거기 고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은 동대구의 히말라야시다도 그대로 보존이 되겠네요?

지금은 그대로 됩니다.

장래계획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바람을 전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히말라야시다에 대한 향수가 있다, 보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대구시민들은 거기의 이미지하고, 거기에 심적으로 친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통계를 내면 50%는 안 될지 몰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로 하는 것 보다는, 사람마다 감정이나 취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우기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히말라야시다하고 바꾸더라도 가장 거부감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좋은 큰 소나무를 심자고 했잖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러면 이 소나무하고 히말라야시다는 다 침엽수기 때문에 약간의 고수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크게 바뀐 기분 없이 그런 것도 충족이 될 것이고, 또 동대구 거리의 공원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가면 특별한 특색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은행나무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큰 나무가 있고 소나무형으로 침엽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특색을 느끼는데 그 특색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대구의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의 해소도 조금 덜어주면서, 히말라야시다가 오래 되어서 바꾸기는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되고 덩치만 크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심어서 바꾸면 그런 것도 감안되고, 또 다른 히말라야시다라는 특색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좋은 것을 하면 돈은 좀 들지만 대구에 오면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는 완전 산처럼 소나무가 있다, 이렇게 느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틀립니다. 나만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것이 어떠냐,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설명서에서 사업예산을 죽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앞 목록에 보면 도시디자인 대구공공디자인공모전, 어반갤러리가이드맵 제작, 환경색채컬러팔레트, 미디어아트콘텐츠 공모전 등등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디자인은 이런 부분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 것만 자료화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공모전이나 자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존에 해왔던 공모전 자료를 다 모아서 대구 것만 가지고 대구에 이용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 도시의 공모전이나 타 도시의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개발되었던 것, 또 기존에 있던 것을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또 금년도 실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같이 모아서 대구시에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 간판 싸인탑 같은 것을 대구시에서 공모전을 하면 사실 공모전의 출품작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데, 이런 것을 전국에 다 모은다고 하면 다른 타 도시에서도 대부분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다 모은다고 하면 그 자료가 사실 1년만 해도 엄청난 자료가 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에 대한 공모전이나 수상작, 또 기존에 수상했던 작품들을 다 모아서 대구디자인을 개선하는데 같이 도움이 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대구로개선사업 같은 부분도 지금 내년으로 미루어졌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옛 것을 남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고베시 같은 경우 옛 것과 새로운 것과의 조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것을 살림으로써 성공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도 그런 것을 좀 더 살렸으면, 그런 디자인을 추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에도 그분들한테 한번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구에 왔을 때 이미지가 어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대구에 왔을 때 이미지가 교회건물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사실 대구에 사니까 쉽게 보고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건물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 굉장히 인상을 받고 있는 부분, 또 대구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 또 도심에 옛날 시설물이 있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이미지가 강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대구디자인 전체를 하실 때 좀 옛 것을 지키는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디자인이 싸인탑이든 간판이든, 거리 디자인도 보면 자꾸 너무 현대적으로만 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지나갈 때 보면 새로운 것이 거리에 설치되어 있을 때 깜짝 놀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실 디자인, 큰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디자인이 대구시 전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서대구관문 몰입경관 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다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대구시가 나서서, 저는 여기 8,000만원이 사실 다인 줄 알았는데 10억원이나 15억원, 또 다른 부분에서 디자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각각의 자기들 공장이 있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스스로 정비를 하게끔 지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모든 경관사업이나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보기 좋게 하는 사업에 우리 대구시가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색채를 일률적으로, 아니면 보기 좋게 한꺼번에 도색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선 스스로 보기에 흉물스러운 것을 노력해서 제거하고 최대한 꾸미게끔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갑자기 공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열병합 이곳이 하나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이 경우에도 염색관리공단 이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실 제일 눈에 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선도적으로 개선을 합시다. 그리고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제가 8,000만원 있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뚝이 두 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하나의 높이가 100m입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제일 높은 굴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좀 들겠다, 도와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이사회를 열겠다, 안을 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5대 5 정도 해서 해보자,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일대 또는 어디든지 순전히 시비만 투입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의 방법, 이런 전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기관 표창입니까, 40만원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요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요구를 40만원을 하셨거든요. 도시환경 정비, 유공공무원 포상, 옥외광고물 정비에 요구를 40만원씩 하셨네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각종 표창 시에 시 전체 부상으로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상품권으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도시브랜드 부분에서 보면 예산요청을 한 부분에서 도시브랜드 과제발굴, 액션러닝 부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컬러풀대구 인지도조사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부분에도 보면 2011대회 관련해서 간판정비사업도 전액 삭감되었고, 조망점 경관사업도 전액 삭감되었고, 대구상징경관 체계구축에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도시디자인 부분에서도 보면 대구대표광장 조성사업도 전액 삭감되었고,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달구벌대로 및 서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 부분에도 도시디자인업그레이드 지원, 도시디자인자산 선정, 또 2011공공시설물 시범설치, 표준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 평가 및 사업지원, 마당갤러리 조성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등해서 지금 요구액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일부가 남아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액이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제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과제수행 우수표창 이런 부분도 사실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우수기관 표창에도 1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도 보면 거기에는 일부 삭감됐네요. 그리고 공공디자인공모전도 보면 한 3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70몇 프로가 삭감되었습니다. 또 대구미디어아트콘테스트 공모전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공모전에 절반이 삭감되면 공모전이 가능한지, 또 공공디자인 여기에도 그렇고 어반갤러리가이드맵 제작 및 도서발간에도 보면 3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맵 발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공공디자인공모전을 하는데 30%밖에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공모전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34.6%가 2010년 대비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서 삭감도 있고, 저희가 아예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어반가이드맵의 경우에는 한 호 제작에 한 1,000만원 듭니다. 왜냐하면 제작해서 시민에게 관광지도처럼 배포하는 것인데요, 3,000만원으로 된 것은 3호밖에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은 사실 더 있으면 4호, 5호하고 종합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것이다, 사업이. 그렇지요?

예. 내용에 따라서 가이드맵은 편수가 적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되고요. 공모전의 경우에는 처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품의 수를 줄이는 식으로 해서라도 전국 공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모전의 효과는 좋은 작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각 광역시나 지자체가 서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비록 예산은 좀 줄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의 일회성, 사업 자체가 예산이 준 것은 그 수준에 맞추는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개를 만드는데 예산이 준 것은 수를 줄여서 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앞에 어반가이드맵 그것은 횟수를 줄여서 가능하다?

예.

공모전도 작품수도 줄이고 전체를 좀 줄이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가능하신 것이지요?

가능은 합니다마는 솔직히 부족하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구디자인공모전이나 미디어아트 콘테스트 공모전 이런 것을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확실하게 더 좋은 것을, 공모전을 하는 것은 시상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없으면,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면 제작비가 더 드는데 누가 과연 공모전에 좋은 작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디자인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차라리 규모를 더 알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2년 하면서 공모전 경우에 규모가 2년치만큼 합쳐져서 크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도시디자인 자체가 무너지는 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가 있지만 두 개의 예산을 따서 하나에 모으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지금 전시관을 빌려서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시 임대료나 심사비나 이런 비용일 것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사실 많지가 있습니다. 포상금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부분인데.

그런데 전시는 비용이 들지 않고요. 시 청사 이런 곳에서 하고, 포상금을 제대로 해야 좋은 작품이 출품이 되고, 그리고 저희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죽 발굴해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어떤 벤치에 대해서 했으면 내용에는 쉘터에 대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같은 작품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종류를 계속 공모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간판정비사업은 2011이나 월드컵 때처럼 그때그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간판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몇년만 지나면 간판이 낡아지니까 그런 부분인데 행사가 있을 때 반영이 많이 되었다가 또 내년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행사가 없으면, 간판정비사업도 일정한 몇 군데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예.

2011년 마라톤코스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아니면 어느 화원 길이나 특정한 부분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정비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 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 관리도 되어야 되고, 건축물에 붙어있는 것이 지난번에 불법현수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건축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는 작업은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본인들이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길거리나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런 간판정비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이것이 다 끝났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각 구·군에서 제안했던 특구에 대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도시 전체에 대해서 그런 좋은 간판을 달고 좋은 개선의 효과가 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현수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간판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좋은 간판에 대해서 포상을 하든지 유도하는 것하고 더 이상 제작을 해 준다기보다는. 그러나 불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꾸 단속을 해 나가는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어린이디자인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이디자인경시대회, 어린이는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부분의 이런 것까지 삭감되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깎은 부분은 다시 다 하셔야 되는 사업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부분 중에서 이런 사업은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어린이디자인공모전도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애들 공모전을 하면 상상력이나 이런, 그림공모전은 많이 되는데 애들한테 사실 요즘은 디자인이 더 중요하고 디자인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그런 공모전이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정말 이것은 디자인 교육이나 장래적으로 좋은, 간판문화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청하고도 관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것, 조정 예상액의 표 이전에 저희 내부에서도 더 의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시 전체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에 한도 외 7번 조망점 경관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구시 전체에 한 네 곳 정도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이런 좋은 곳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경 차원에서 도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벤치마킹한 것은 서울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강 교량에 시민이 들어가서 전망할 수 있고 심지어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데 하나로 치면 한 2~3억원인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이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일본 연수에서도 절실히 느꼈습니다마는 신천, 금호강 교량들이 죽 있는데 그 교량을 최근에 나온 신공법 도색에 따르면 10년 이상 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량들의 토목구조물 자체가 매연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보기 어려운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깨끗하고 아주 좋은 도색이 된다면 결코 장식적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시민들, 특히 신천변을 거닐거나 금호강이나 낙동강을 거니는 분은 물론이고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는 없지만 일부는 저희가 2011마라톤 경관개선사업비 15억원 안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려고 이번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수성교 경우에 수성교와 동신로가 마라톤코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서변대교가 북구로 관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 치르려고 하니까 수성교 경우에 한 교량이 평균 2~3억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일 윗부분 옆에 그 라인을 살리는 도색만 하면 일단 수성교 경우에는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서변대교는 한 1억 5,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사실 지금은 경관개선사업 15억원하고 환경정비 10억원 해서 25억원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색사업 같은 부분도 저는 사실 색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기분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사실 그런 것이 도입이 되고 디자인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도입이 되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대부분 다가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때 색채를 대강 정해서, 같은 푸른색이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고 채도가 얼마가 되느냐, 명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다르게 낼 수 있는데 그냥 파란색 적어 주면 파란색도 우리가 보기 싫은 그런 파란색을 칠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보기 싫다, 다시 또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것도 색 하나하나 선정할 때 좀 더, 색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아니면 대구의 기본적인 색표가 있으면 그 색표의 범위를 정해서… 몇 퍼센트쯤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색채 기준점을 제시해서 기록을 해 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다리를 과거에 공사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공사했던 것도 보면 디자인이 너무 일률적이다, 사상교, 이번에 와룡대교는 예외적입니다.

예.

구조물이 다르니까 멀리서도 보이고 자체로 효과는 있습니다. 나머지 다리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것을 보면 기존 다리에 조형물 약간씩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효과가 없는 부분도 많고 비용 안 들이고 모양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화려하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더라도 조금만 디자인을 다르게 하면 특색 있고, 느낌도 괜찮고, 또 그 지역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공사 위주로 되고, 외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의 다리도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망점 경관사업을 얘기하다가 이쪽 부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일본을 갔을 때 조망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관람도 하게 되고, 아까 전망대를 설치해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도 이런 기준점, 거기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서 기준점을 정하고 조망점을 정해서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대구는 바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산이나 네 군데 점을 정해서 이런 것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오면 우리 대구시에 대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조망점을 가면 우리 대구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고 대구홍보에도 활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디자인경시대회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것 담당자 강경원 씨가 안을 내신 모양이죠?

예.

정말 잘 내셨다고 칭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거의 초등학생들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그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는 관점하고 어린이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옵니다. 걔네들이 우리 대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본다, 어떤 좋은 생각을 해 본다,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것은 장래에 살아가는 데도 엄청나게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살려서 매년 어린이들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장과 문화상품권 각 20만원, 10만원, 30만원, 5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굳이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기념품을 주어도 무방하다면 우리 대구의 도시브랜드 마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져 있는 작은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용 필수품에 그림을 넣어서, 우리도 외국 가면 그 도시에 갔다 온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씩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구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시의 유명한 여러 가지 에펠탑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2011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월드컵경기장을 만들어서 사용품에 이런 컵이라도 도입을 시키든지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기념품을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도시디자인에 공모를 해서 도시디자인 한 어떤 기념상품을 준다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내가 대구시를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 봤고 이런 상을 받았노라고 대를 물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꼭 살려서 어린 아이들한테 도시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컬러풀 대구 인지도조사, 제가 이 내용도 한 번 봤는데 대표 브랜드 발굴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구의 브랜드로서는 섬유패션도시, 솔라시티, 메디시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도시로 알고 계십니까? 대구를 나타내는 도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에 살면서도 대구대표 브랜드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컬러풀 도시 할 때도 본 위원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왜 대구에 컬러풀 도시를 했을까, 이것이 대구하고 맞나?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도 퀘스쳔 마크(Question Mark)를 많이 가졌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전체 설문지 조사를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모해서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컬러풀 도시라고 했을 것 같은데 대구섬유도시라고 해서 컬러풀 도시라고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메디시티가 앞섰고, 몇 년 전만 해도 컬러풀 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섬유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메디시티가 들어왔고, 솔라시티 대구 표방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는데 솔라시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솔라시티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솔라시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메디시티는 이제 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메디시티라고 하는데 관광부서에서는 메디시티 대구의 병원 표시가 하나도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시를 메디시티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약도를 보는데 병원표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기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것도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컬러풀 도시 인지도조사에 서울 및 6대 광역시 시민, 외국인, 슬로건 인지도, 대구사람과 도시에 대한 이미지 등 여론조사를 하고자 올렸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예.

개인적으로도 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맞는가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면 사실 대경연이라든지 저희 본부에서 지금 현재 대구상징색 자체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 등등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각 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있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한 적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마다 브랜드 가치 자체에 대한 위상을 파악하는 조사는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내부끼리 아니라 특히 외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회를 하는데 지금하고 대회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비교도 해서 계속 이것은 관리해 나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옛날에 치우쳐 있고,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구가 컬러풀 도시고 동그라미 다섯 개, 색깔색깔별로 있대?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매년 이런 조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도 제안을 받아서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 내용은 사실 올해 실제로 브랜드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2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에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의 부서마다 있었고 해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정, 그리고 지적하시는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 것을, 또 공보관실의 예산하고 반납된 것을 합쳐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의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자, 이런 차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컬러풀 도시가 이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는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은 이 사업 1억 5,000만원 안에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할 때 같이 꼭 해 볼 필요는 있다, 용역비 1억 5,000만원 안에서 전체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지, 이것은 이렇게 떼 내고 저것은 저렇게 떼 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다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1억 5,000만원은 시 전체 브랜드 관련 총괄하는 내용을 만들고 다만, 앞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제3자 입장에서, 심지어 어떤 감사적 입장에서 정말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평가하는 조사는 매년 시행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민 공모비 6,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시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1~2%, 10%선이고, 대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업체가 좀 있습니다.

이쪽에 전문분야 학생들이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모전은 물론이고 대개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에 벽면, 다리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시 미관의, 한 도로가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각 회사의 광고란이나 대구의 컬러풀 도시, 육상대회 사진 겨우 그런 것이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은 얘기를 했었는데 각 대학 미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해서, 말하자면 미관에 보기 좋게, 지나가면서 힘들지 않도록,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재료값만 주고, 학생들이 만약에 경북대 미대학생이다, 계명대 미대학생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체 똘똘 뭉쳐서 그림을 마음대로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창작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렇게 했듯이 도시미관에도 건물 벽면보다 비가 와서 다리가 시커멓게 내려오고 벽면이 보기 흉한 곳도 곳곳에 많은데 그런 곳마다 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구 이 분위기에 맞도록 재료비만 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려봐라, 그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도시벽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구·군에 지금 시행토록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일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희망근로, 또 일부 벽화 그리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기에도 학생들이 있는데요.

희망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서 하면 동참하는 학생은 하고 안 하는 학생은 안 하는데 공부도 되고, 도시경관도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보다도 학생들의 생각을 자꾸 끌어내서 미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되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릴 것이냐, 모을 것이냐인데 그것은 구·군에, 예를 들어 남구의 미군부대 담장에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구·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곳을 찾아내고, 또 신천이나 금호강 교량도색 사업비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하나는 그런 구간을 설정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각 대학에 준다면 지금과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학생들의 수준에서 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해서 34.6%가 삭감되어서, 이 돈이 적극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소가 되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조망점 경관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이 되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시에 네 군데 조망점을 찾아서 관광이나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외국의 선진도시를 가보면 꼭 조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한번 씩 둘러보고 기념촬영도 합니다마는 대구시가 사실 관광도시로서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거리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곳에 투자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네 군데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는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비 요구를 하실 때 앞산하고 팔공산, 우선 두 군데만이라도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셔서 외국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팔공산하고 대구 앞산에 올라가셔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망테크 조성 부분이 조성이 되어서 전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이미지 마케팅에 보면 홍보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1종 3만원에 500개, 1만원에 500개 되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 마케팅에서 이것 자체가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미지 마케팅하는데 홍보품을 개당 3만원씩 해서 500개 제작하고 1만원씩 해서 또 500개 해서 개당 단가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500개면 500명한테 줄 수 있는 것이고 합계가 1,000개인데 1,000명한테밖에 줄 수 없는 홍보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이것을 주요지점 옥외광고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첫 계획에서 조금 서툰 점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어린이디자인경시대회의 상금에 대구의 어떤 상징적인 작은, 표현이 뭐라고 할까, 조형물을 상품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 특히 내년에는 국제대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 부분이고요. 이것은 어린이 부분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품 제작보다는 옥외광고로 전환하시는 것이 효과 면에서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블로거 활용 브랜드 마케팅 부분인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지, 효과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올해 처음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사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해외 블로거 사업으로 2009년부터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50명씩 모아서 우리나라의 좋은 내용을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에 한국의 전체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아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브랜드계가 주무계로서 생겼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내지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도시이미지를 좀 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대구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밤에 어둡습니다, 조도가 낮아서. 어느 선진국이든지 어느 대도시에 가면 야간의 조명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만들거든요. 요즘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명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물에 조명시설을 하면 대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전에 간판사업을 한다고 간판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간판도 중요합니다마는 야간에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고 야경을 보여줌으로써 대구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조명을 좀 더 활용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하면 많이 어둡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신천대로,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정말 컬러풀하게, 조명을 화려하게 넣어주심으로써 침울한 대구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낮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밤에 야간조명시설 교체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예.

디자인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재고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에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남구입니다마는 그 거리에 1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남구의 주민들이나 상가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또 시비도 들어가는 만큼 각별히 이런 부분은 사업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국비 12억원하고 구비 12억원해서, 물론 그중에서 10억원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24억원, 또 내년에 마찬가지로 12억원, 6억원, 6억원해서 24억원입니다. 말씀대로 48억원이 되는데 적지 않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물론 국토해양부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특히 디자인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이 되도록,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과도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의 심의과정도 있고 또 실제로 디자인협의를 통해서도 하고, 심지어 개별적으로도 설계자들을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품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의 야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부에서 대구시 전체의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마는 좀 효과적인, 그리고 시행에 있어 급한 것은 적어도 1월에는 1차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내년 예산에 마라톤코스 및 경관개선 15억원하고, 환경정비 10억원, 25억원 안에서 지적하신 그러한 교량의 조명이라든가 야경에 관한 것도 전부 이 안에서 우선은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유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웰빙먹거리타운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설명회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획 잡고 있습니까?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환경색채클럽팔레트 개발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관련해서 색채팔레트를 개발하시겠다, 이런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하고 색채팔레트는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도시마다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대구시의 주장이 대구시가 환경,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의 요구.

예.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영남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시비를 내고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매칭을 해서 저희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개발 관련한, 조금 학술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서비스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고, 환경색채클럽팔레트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이런,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대구의 상징색은 저희가 자체로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환경색채라 하면 대구환경의 고유한 적절한 색채의 개발이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인조물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의 모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절실하다, 해서 우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도 도시니까 도시에 대한 팔레트 개발 이런 것보다는, 물론 중요하겠지요. 우리 대구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대구만의 주제를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는 녹색도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컬러팔레트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하신 그 사항은 환경색채팔레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종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넣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 그때 비로소 영남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꼭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참 진지하고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깊이 있는 질의·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어떻게든 좀 하실 일을 잘할 수 있게 우리 의회도 도와드리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세입 중에 광특으로 받는 것이 22억원, 이것 외에는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눈을 좀 덜 떴다고 보이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돕고 계시는,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께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직접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힘든 부분을 옆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어차피 대구에 관한 일이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면 더 많은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상당히 깊이 있게 고려된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기반구축,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정비, 시민에게 다가가는 녹색서비스사업 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155억 3,000만원보다 157억 8,500만원이 증가된 3,313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3,962억 7,800만원보다 120억 5,300만원이 증가된 4,08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보다 267억 9,500만원 감소한 714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보다 305억 2,700만원 감소한 1,484억 7,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128억 4,4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0억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3건에 35억 1,2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억 5,3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은 27건에 9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183억 1,400만원으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반입수수료 16억 4,300만원 등 수수료수입 2건에 23억 9,9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수입 28억 3,700만원 등 잡수입 4건에 38억 6,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51억 5,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은 2건에 56억 5,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4억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241억 8,8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6억 300만원, 분뇨부산물 매각대금 잡수입 200만원이며,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89억 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은 15건에 210억 8,300만원,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에 따른 금융기관채 국내차입금 25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96억 3,000만원으로 공원 내 휴게소, 매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건에 4억 6,400만원, 화원동산 수영장 입장료 3,000만원, 성서홈플러스 공원관리부담금 수입 2억 8,700만원, 숲 가꾸기 8억 4,2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은 21건에 8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61억 9,0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5억 2,7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36억 6,300만원이며,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9,500만원은 도로사용료 2건에 4,400만원과 기타사용료 2건에 5,1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2,000만원으로 자동판매기, 공중전화부스, 사진부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이며, 앞산공원관리사무소 2,900만원은 공원부지 사용료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1억 3,7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두류야구장 등 사용료수입이며, 수목원관리사무소 800만원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수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217억 800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증가한 223억 8,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환경노래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12건에 54억 2,4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7억 1,100만원이며,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 운영, 대구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등 6건에 18억 5,6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7건에 43억 8,700만원, 생활환경관리 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3,7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61억 600만원으로 총 61억 4,300만원이며,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야생동물보호,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 등 5건에 11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억 7,5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년도 예산액 607억 6,200만원보다 117억 9,500만원 감소한 489억 6,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자원순환시설 위탁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10건에 398억 4,2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 7건에 90억 5,8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금년도 예산액 264억 6,800만원보다 10억 6,900만원 증액된 275억 3,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달서천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18건에 258억 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600만원,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총 3건에 1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도 예산액 480억 6,900만원보다 211억 1,600만원이 감소한 269억 5,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부문에 공원·유원지 토지매입, 공원시설물 민간위탁 관리 등 14건에 106억 700만원이며, 도시녹화 부문은 지자체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사후관리 등 14건에 76억 9,4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민유 임도시설, 숲 가꾸기, 산불방지대책 등 24건에 75억 4,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000만원,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액 50억 9,000만원보다 9억 8,500만원이 증가한 60억 7,500만원으로 매립장비 관리, 침출수 및 악취관리 등 5개 분야 사업비 26억 8,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억 9,4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37억 6,8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감소된 36억 1,500만원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조경지 및 등산로 관리 등 5개 분야 사업비 15억 1,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 9,7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27억 5,300만원보다 1,100만원 감소된 27억 4,200만원으로 공원청소관리, 동물관리 등 6개 분야 사업비 9억 2,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8억 1,5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23억 8,3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증가한 24억 8,900만원으로 공원청소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개 분야 사업비 7억 1,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7억 7,2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38억 5,0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이 감소한 34억 1,100만원으로 공원청소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6개 분야 사업비 13억 6,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 4,300만원입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41억 4,7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42억 9,800만원으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10개 분야 사업비 18억 3,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150억원보다 430억원 증액한 2,580억원으로,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937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047억 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2억 6,900만원 등 총 2,580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출예산, 수익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등 위탁금,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 등에 80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정비, 총인처리시설, 비유동 부채상환금 등 1,777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는 32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2억 8,0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한 18억 6,0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억 8,700만원이며, 세출은 수질오염총량관리 1억 7,400만원 및 환경기반시설관리 16억 8,6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월액 11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3,700만원으로 총 11억 7,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환경투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등 고유목적 사업수행 6,0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 대학재학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월액 9억 9,600만원과 이자수입 3,200만원으로 총 10억 2,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지원 2,0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38억 600만원, 기금예치금 이월액 57억 3,000만원, 이자수입 2억원으로 총 97억 3,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2건에 45억 5,500만원과 순수 기금사업 9건에 80억 8,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더 큰 대구,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남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5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예산안은 세입이 2010년도 예산액보다 5%가 증가된 3,31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3%가 증가된 4,083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3%가 감소한 714억 5,5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34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91억 9,200만원으로 환경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수입에서 처리량이 감소함에 따라 3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49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건립 3억원,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2억원, 달성습지탐방나루 조성 4억 3,300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0억 5,400만원, 공단폐수 총인처리시설 113억 2,400만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 28억 2,400만원 등에 신규 또는 증액되고,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 31억원, 푸른옥상가꾸기 12개 사업에 55억 5,2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8개 사업 8억 3,700만원 등에서 국비보조금 등이 감액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2개 사업에 98억원으로 달서천분뇨처리시설 개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가 감소한 1,48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분야와 탄소저감대책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고,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분야와 달성습지, 서리지, 망월지 등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국비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건립 6억원은 총사업비 418억원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 연구, 시험, 창업, 보육, 마케팅, 행정지원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분야 추진사업비는 10개 사업에 14억 8,900만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용역 2억원은 계획기간을 2012년부터 2030년으로 한 대구전역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구축 용역비 1억원은 2011년도에 환경기초시설 20개소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사업, 청정에너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래표와 같이 12개 사업에 91억 8,200만원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클린로드시설 관리 운영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5,500만원은 2011년1월1일 관련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사업비로써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석면피해자의 누락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26억 3,500만원은 지하철 1호선 역사 내 환기시설 중 노후화된 건식 필터를 물로 씻을 수 있는 세정형으로 교체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회에 30개 역사 중 우선 15개의 환기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1억 600만원은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등록된 차량 중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 대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를 통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6억 1,800만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72억원을 투자하여 습지생태문화파크, 습지생태계 학습공간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관광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11년 대구 국제폐기물학회 연차회의 지원 5,000만원은 2011년10월17일부터 20까지 4일간 대구엑스코에서 세계 60개국 폐기물학회 회원 및 국내 회원 연차회의 지원비가 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용역 1억 5,000만원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와 서재리 일원에 대하여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89억원은 98년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달성군 방천리 일원에 매립시설 확장 및 자원순환시설, 침출수전처리시설 등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5억원은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며, 본 사업은 민투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인만큼 소송의 원만한 해결과 사업 추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가르뱅이 지역 도시가스 설치사업 12억원은 도시가스 공급관 배관공사, 지역 정압기, 사용자 시설공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총인처리시설,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환경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20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안심하수 재이용사업 등 특별회계전출금에서 9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선진 현대화 사업 2억 100만원은,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2,24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0억 3,500만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8억 5,0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으며, 불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6,000만원은 건천화된 불로천에 대해 금호강 물을 하천유지수로 1일 4만 8,000톤 공급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원조성사업과 도시녹화사업 산림자원보호사업에서 국비가 63억 2,9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특히, 공원조성 사업이 예년 대비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도심철도폐선부지주변 생태공원 조성 20억원은 동구 대구선 폐선부지 중 입석네거리에서 율하교 구간에 해당되는 1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원시설물 민간위탁 관리 26억 6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근린공원, 화원동산, 공원휴게소 등의 운영 및 관리비이며, 예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채보상기념공원의 훼손된 종각지붕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푸른옥상가꾸기 사업비 5억 5,400만원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등 2개소의 공공청사와 공모로 선정되는 민간 건물 5개소에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 1억 8,000만원은 도심지 내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학교의 여유공간에서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는 경덕여고 등 4개교가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도시 내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수목 및 조경지 관리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16억원은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위치한 침출수 전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공원청소관리 2억 1,600만원은 동화집단시설지구 내 오수관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달성공원의 공원청소 및 폐기물 운반용역비 2억 8,000만원은 동물사를 제외한 전체 달성공원 청소,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운반비용 등으로 달성공원은 어린이들의 견학과 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나 하절기 동물사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의 앞산 자락길 나무다리 설치 1억 6,000만원은 앞산 안지랑골, 매자골, 큰골의 계곡에 목교량 4개소를 설치하여 호우 시 등산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비골 평안동산 지하수개발사업 주변 환경정비 사업 4,000만원은 지하수개발사업 주변에 등산객과 탐방객을 위한 계단, 목재난간 설치와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위한 것입니다. 두류공원의 성당못 남편 어르신 휴식처 환경공사 5,500만원은 성당못 주변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점토블럭 포장, 앉음벽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목원의 화훼생산 및 분양 5억 9,300만원은 시내 환경조성을 위한 화초 34종 70만 포기 생산, 분양과 꽃묘 생산시설 설치 및 묘포장 보완 공사비로 기존 환경시설공단 부지 내 시설이 총인처리시설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하우스 시설 22동을 신천하수처리장 옆 포지와 성서 묘포장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 세입예산은 2,58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서는 1,053억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로서 톤당 평균요금을 340원으로 산출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은 전체적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각각 증가한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이 2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46.5% 증가한 1,243억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총인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설치비,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건설, 하수관거정비,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 국비지원액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6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83억 8,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269억 6,200만원,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등 예산집행잔액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58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45억 4,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47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 60억원과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 조정 용역비 2,500만원, 구·군 하수도 위임 업무추진 위임경비 지원 6억 5,400만원과 68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7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65억 2,400만원은 환경시설공단 및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환경시설공단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0억 7,800만원 감소한 658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한 주원인은 부채상환금이 감소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달성지구 하수처리 부담금은 달성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생활하수 위탁처리에 따라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의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513억 7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고화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7억 4,700만원 증액되었고, 전기요금 상승률 5.5%를 반영하여 수도광열비가 4억 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신천 등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처리시설 수수료가 감소하여 지급수수료 12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산지구 하수처리 부담금 6억 8,000만원 감소는 종래 환경시설관리공사 경산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대구시 안심ㆍ신천처리장으로 수계전환 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2011년도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은 총 49건에 1,527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1,001억 6,200만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따라 하수처리장 7개소에 2012년까지 총사업비 2,261억 5,300만원을 투자·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011년 사업비로 설계비 6,500만원, 공사비 970억 5,900만원, 감리비 28억 5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공사 80억 9,100만원은 하수처리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 하수처리장 내 전력공급 및 소화조 가온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부ㆍ신천ㆍ북부하수처리장에 2012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천 좌안지역 오수관거 설치공사에 30억 9,700만원, 산격 분구 대도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원, 지산·범물지구의 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27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60억 1,200만원은 2011년 3월 이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1일 5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60억 2,200만원 중 2011년도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4억 9,900만원은 방촌천은 대구국제공항 앞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갈수기에는 유지용수 부족으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안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확보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까지 소요사업비 70억원 중 현재 38억 100만원을 투입하였고 공정은 55%로서 2011년도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 미 매칭분 17억원이 일반회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9억 1,700만원, 서변동 이곡마을 오수차집관로 설치공사에 2억 3,000만원,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5,400만원, 남산천 하수본관 보수ㆍ보강 외 11건 사업에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43억 3,000만원은 북구 태전동 지역은 합류식 하수관거로 설치되어 있어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칠곡택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복현동 복현오거리 하수본관 개체공사 1억원은 북구 복현오거리 주변은 인근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매년 우기철에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수본관 개체사업비 38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금호강 주변 초기 우수처리시설 사업비 42억원은 4대강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금호강 주변지역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매칭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국비 42억원에 대한 지방비 98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정부 시범사업인만큼 지방비 확보는 물론 국비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8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분뇨처리시설 등 13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4억 8,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 것은 달서천 위생처리장, 서부위생처리장 등에서 위탁운영비가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게 18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로 오염총량관리 분야와 달성 위생처리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81쪽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9,000만원과 2010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운영입니다. 82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 총 조성 예정액은 119억 4,0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의거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말 기준 조성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을 활용하여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예탁을 통해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1988년 7월에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3,200만원을 적립하고 환경미화원자녀 40명에 대하여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되어 2011년도에 시 출연금 38억 6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전년도 이월액 57억 3,000만원을 적립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84억 3,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도 시 출연금은 환경자원시설 반입수수료의 10%의 금액인 6억 5,600만원과 2006년도에 주민지원사업 협약 시 지원하기로 한 특별지원기금 16억원, 주민지원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조성되는데 2011년 6월 특별지원금 재조정 시 그간 운영상 문제가 노출된 행사성 경비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정숙자 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예산을 죽 살펴보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환경녹지국 예산은 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삭감되었는데 다행히 환경녹지국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건립에 보면 총사업비가 418억원입니다. 국비가 3억원 확보되었지요?

예.

시비는 6억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년도는 설계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설계만 하는 것이다? 나머지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예.

3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팔공산 아토피힐링타운 건립 있지요? 이 부분도 국비 확보는 2억원밖에 되지 않았지요? 시비도 2억원밖에 되지 않았고?

예. 이 사업도 올해 환경부의 새로운 국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설계비만 계상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국비가 100억원이고, 시비가 100억원이고, 민자가 50억원 들어갑니다. 민자는 어디에서?

현재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한의대학교, 또는 경북대학교, 또는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 이쪽 관련된 기관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희망하는 기관들이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공동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게 전체 다 위탁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현재 아토피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이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정부가 시 또는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공익적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 설득을 해서 대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힐링에코타운 건립은 전국에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전국에 몇 군데, 진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는 대구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가 적합합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주장해서 시행을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아토피 힐링에코타운에 개발을 하셨다고, 이런 것을 하셔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민간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달성습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추가보고는 잘 받았는데 탐방로 조성사업도 지금 낙동강 개발계획에 보면 구역 확대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구역 확대 요청을 하지 않으셨지요?

낙동강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참여를 못했고요. 이쪽 지역에 있는 땅은 전부 낙동강 개발사업으로 다 국비로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 습지는 전액 국비로서 부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부지는 매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조성사업이 272억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위에 탐방로 다시 정비를 하는데, 습지를 정비하는데 272억원이죠? 여기에는 부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지는 일부 따로 권역 외에, 그러니까 습지 바깥에 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지 정도는 매입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 습지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탐방로 조성사업에 습지 바깥에 부지 매입해서 어떤 시설물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예. 습지생태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권 외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습지생태박물관요?

예.

바깥에 부지가 있습니까? 그쪽에.

그 부분은 이쪽 부분에 가능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바깥쪽에는 일정 공간이 있는데 거기 홍수 시에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벗어나서, 이것은 한국관광개발공사가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에 가능한 부분을 적시를 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은 전혀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일단 4대강 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면 빠져 있다고, 3대 문화권 사업입니까?

예.

거기에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국토해양부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 하천 안이니까 아마 시행을 할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기본적인 것을 국토해양부에 해 달라고, 하천 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빠졌다고 하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4대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것을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중복이 안 되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천 안의 부지고,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습지 조성하는데 35억원이 들었다고 왜 돈을 그렇게 쓰느냐, 습지가 2년 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에서 민원이 있은 부분이니까 이중, 삼중으로 자금이 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착수할 때는 한 번 더 보고드리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선 간단한 것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체험하는 환경과학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세입이 4,000만원인데 이것을 국비로 받았습니까?

예. 국비.

국비를 4,000만원 받았습니까?

교육용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을 우리가 세출 예산에 보면 청소년 현장체험교육사업 5,800만원인데 여기에 시비 1,800만원을 더했습니까? 똑같은 이 사업을 여기에 했습니까?

이 사업은…

환경보호 천연가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현장체험교육사업 해서 5,800만원 이 내용입니까? 세입이 4,0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세출에 보면 제목이 비슷한 것이 청소년현장체험교육사업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던데 거기에 썼습니까?

학교보다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생명의 숲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인재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은 응모를 하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영재원마다 프로그램을 내면 심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는 15개 프로그램이 응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받습니까?

예.

그것이 현장 체험교육하는 것입니까? 공모전 추진사업 700만원 이것 말고 밑에 보면 청소년환경체험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설명 8쪽에 보면 5,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비 받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4,0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4,000만원을 청소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까?

예.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시비 1,700만원을 보태서.

1,700만원 보태면…

5,700만원 편성해서.

5,700만원이면 1,800만원 보태었습니까?

예. 시비를 해서 각 환경단체에 프로그램 응모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생명의숲에서는 기후변화시대 지구시민으로 사는 길, 또 대구YMCA 같은 데는 청소년생태탐사관, 여성환경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태지도자 양성 및 청소년 숲 체험 환경교육 해서 이렇게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현장체험교육사업 5,800만원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책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건연구원에 보면 체험하는 환경과학기술 해서 연간 3,000명 가까이 유치원생들하고 유아원생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해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원을 좀 하시지요? 거기도 연필 하나 선물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연간 3,800명입니다.

예. 공모를 하니까 응모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사업규정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애들 일찍 환경교육을 시키면 정말 평생을 보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거기에 있을 때 보니까 돈이 없어서, 학생들 연간 3,800명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

2시간이나 3시간 견학시키고, 체험하고, 소음을 일으켜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도 넣어서 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보고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어천 생태하천?

예.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성구에서 설계를 공모해서 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수성구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282억원이나 되니까 작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장님께서도 범어천에 282억원 사업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셔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범어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성구청 도시국장하고 같이 답사를 해 봤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 2만 5,000톤을 흘리는 사업이 되겠는데 2만 5,000톤을 흘리는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은, 하천 쪽보다도 너무 많은 사업이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범어천에…

국장님, 지금 새로 변경되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변경된 내용, 본래대로 말고 변경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변경을 했다고 수성구청에서 세 개 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것을 협의가 되어서 수성구청에서도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청구청에서 언제 동의했습니까?

최근에 우리 물관리과장이 수성구청장도 뵈었고, 도시국장도 만났고.

물관리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날짜를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상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성구청하고 언제, 어떻게 논의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어제 4시 반에 수성구청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수성구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그러니까 구거 같이 하수구 있는데 벽면 노후관거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맑은 물이 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수성구청장님이 설계를 진행 중인 건설과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가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사업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정순천 위원님의…

2구간에 대해서.

예. 2구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인식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조영기 의원님하고의 합의안을, 모두가 다 만족하는 안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2구간의 축소된 부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구간에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도로변 정비사업을 해서 공원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구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꼭 필요한…

1구간보다 2구간이 더 시급성을 다툰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렇지요?

예.

구청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그 도로가 2011마라톤코스 아닌가요?

예.

그 코스인데 그 옆 도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국장님 가보셨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이라니까 2구간을 우선으로 공원화를 하고, 거기에 정말 깨끗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검토보고서 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2억 100만원인데요. 이것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749개네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중화장실을 다시 보수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전체 개수가 이런데 2011년도에는 전체 중에서 노후되었다든가, 수선할 부분은 수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수가 많습니다.

보수를 할 계획이다?

예.

그래서 2억원이다? 그리고 밑에 또 물절약시설구축사업 3,000만원 했는데 같은 내용이다, 그렇지요? 공중화장실에 물절약시설구축사업이라면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시지요? 공중화장실의 물을 다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면대가 4개 이상 되는 데는 세면을 하면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지금은 다 버리는 물이 되는데 이 물을 따로 모아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을 도로 모아서 변기에 쓰는 물로 쓰면 그만큼,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1개소를, 현재 4개 이상 세면대가 있는 큰 화장실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옆에 1개소 시설하는데 3,000만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개·보수하는 화장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다녀보면, 요즘은 많이 변화했습니다마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앞에 도시디자인도 좋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데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보수하실 때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교숲조성사업 1억 8,000만원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녹지공간을 학교 안에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도심에 녹지공간이 많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학교가 그래도 비교적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나무를 심어준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는 계속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심어 준다는 것입니까? 계속 그 학교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학교하고 시하고 해서 계획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학교에 현재보다도 녹지를 더 계획적이고 친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녹지공간을 현재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4개 학교에 1억 8,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산림청에서 돈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올해 4개 학교만 하라고 해서 4개 하는데 너무 작은 양이 와서 저희들이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녹지공간이 많으면 불량청소년이 없어지겠지요?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좋으면 성품 자체가 달라지니까 학교의 녹지공간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마다 녹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상단에 성당못 남편·어르신휴식처 환경공사 5,500만원, 제목이 계속 했는 사업 같은데 성당못에 남편·어르신휴식처, 문구가 어떤 뜻입니까?

공원소장에게 답변을 좀…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상석입니다. 두류공원 남편·어르신 휴식공간 그랬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곳입니다. 올해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5,500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왜 남편·어르신이라고.

그것이 성당못 남쪽에 있습니다. 위치가 남쪽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남쪽입니다. 북편, 남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남 편.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 편 이래야 되는데 우선 그냥 글씨로 읽으려니까 남편 이렇게 됩디다.

우리 회의하는데 웃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안 좋습니까.

예.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쭈었는데요. 진짜 성당못도 주변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계속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 충족되었으면 내년도에 끝나는데 예산이 5,5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의 원성이 상당히 크지요.

공원은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공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 면이 들어갑니다마는, 본 위원은 늘 주장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 연못과 주변이라도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예산을 투입 안 시키고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투입을 하고, 그리고 수목원에 있는 맥문동이라든지 수목을 전부 다 우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당못 주변에 가보시면 당초에는 성당못 조경지가 경사가 약 15도 정도 져서 소나기가 오면 흙물이 그대로 못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비시설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7월달부터 하기 시작해서 현재 약 90%, 우리 돈 안 들이고 대구수목원에서 재배해 놓은 수목을 가져와서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대구수목원에서 수목 생산하는 것을 최대한 분양받아서 마무리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제가 생태공원 해서 150억원 예산을 들여서 두류공원을 성당못이 아니고 성당 늪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제가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심 속에 그런 성당못, 두류공원 내에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설을 하실 때 자연 그대로를 많이 살리시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 노는 공간만 하시지 말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접목을 시키면서 제발 땅이 숨쉴 수 있는 공간임을, 공원 잘 한다고 위에 덮고 그런 것을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해놓은 곳에 가보시면 그것은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서로 교감을 이루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물산업육성 관련사업 3,000만원 했는데 물론 앞으로 물관련이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자문회의하고 포럼하고 이런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경북대학교 민경석 교수가 물산업 포럼을 제창했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물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물산업 쪽에 우리가 전국에서 맨 먼저 선두에 서서 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니까 각계의 위원들을 망라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활용해서 플랜트 수주까지 해보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에 저희들이 비용을 좀 지원하고 저희들이 서포터해서 바람직한 물산업 육성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말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세계적으로 물산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대학의 모 교수님을 통해서 심포지엄이나 하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장래를 보고 모든 전문가가 다 모여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총 망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대학의 한 분 교수로만 하시지 말고 대구시 전체,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슬러지시설 설치에 60억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22페이지.

내년도에 고화처리시설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3월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화조 구조물 보수·보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투자비 증가나 전체 공기지연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투자비가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사가 지연되겠다는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요인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슬러지 관련해서 감사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시험가동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아십니까? 시험 중에 있는데 근래에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조고화시설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혹시 내용 아십니까?

이 부분은 턴키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턴기회사에서 기존에 시험가동해 보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전면 교체한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은 시 부담이 아니라 전적으로 턴키회사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년 3월까지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도 그러면 슬러지 처리를 민간에 위탁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준공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턴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처리비용까지 다?

예. 현재로써는 정확한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비 넣은 것이 가동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딜레이 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한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일 턴키회사에 잘못이 있다면 턴키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1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내년도에 8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성못의 제일 큰 문제가 수질오염입니까?

수질오염보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봐서, 그 문제가 여기에도 1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100억원을 다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시설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하자고 현재 수성구청에 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수성못을 생태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못을 생태복원하려고 하면 수질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사업비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수질개선사업비보다는 주로 수생식물 군락이라든가 생태 탐방로라든가 인공 수초섬 식생조성 이런 부분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섬도 있으니까 가장 최소화하면서 수성못도 살리고 또 생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질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수성못을 한번 다 비우고 난 뒤에 오래된 흙을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그 이후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못 봤고, 용두보에서 현재 물이 수성못 쪽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천과나 또는 수성구청에서도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생태 탐방로가 되어 있는데 수성못 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냥 처음에 예산 짤 때 생태 탐방로, 인공 수초섬 이렇게 많은 것을 내놓았는데 설계 중에 있고요. 또 수성못을 가장 자연적으로 살리면서 생태를 잘 할 수 있는 시설,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이것은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10억원이 용역비입니까?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10억원이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설계비하고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비, 공사비가 10억원을 들였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미집행입니까?

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아직 설계보고서밖에 못 받았거든요. 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나오면 이것 또한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남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수성못을 수십년 만에 한번 둘러봤는데요. 수성못 둑에 저녁에 보니까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또 데이트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디다마는 바닥이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할 때 그쪽 부분을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먼지도 안 나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100억원이 투입되면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정말 새로운 생태공원으로 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관련해서 각종 시설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인처리시설을 보면 거기에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책정될 때 어떤 과정으로 책정이 됩니까?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얼마를 법정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경쟁입찰로 합니까?

예.

감리비가 상당히 사업에 따라서는 규모가 좀 큰 금액도 있고 한데요. 감리비 입찰을 보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조달청에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해서 26억 3,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아직까지 환경녹지국에서 다 담당합니까? 지하역사 내인데 지하철공사에서 할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에서 합니까?

예.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는 지하철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자료가 하도 많아서, 우선 찾기 좋은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있잖아요?

공기질 개선사업은 첫째, 우리가 2011대회를 앞두고 공기질 개선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대기질에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 지하공간의 대기도 개선해야 된다.

이것은 지하역사 내거든요?

예.

원래 관례에 보면 지하역사 내는 지하철공사 자기들 업무인데 국비보조사업, 26억 3,500만원이 전체 국비입니까? 50대 50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40대 60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104억원이고요. 시비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지하철 1호선이거든요. 1호선에 환기설비 해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26억 3,500만원 국비보조사업임. 금회 30개 역사 중 15개 한다, 이랬거든요?

예.

지하역사의 시설인데 환기설비하고 이것이 아직 환경녹지국의 업무냐고요?

환경부에서 대기질 개선사업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같이…

환경부에서?

예.

환경부에서 지하역사 공기질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 60%…

국비가 40대 60입니다.

국비가 40%입니까?

국비가 40%, 우리가 60%.

26억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30개 중에 15개거든요?

예.

환기설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비를 주지만 이것은 지하철공사의 하나의 부분인데, 우리 시는 전액 국비주면 좋다는 말입니다. 전액 국비주면, 시가 받아서 주면 되는데 전액 국비도 아닌 것을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시설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 전체로 보면 그래도…

시 전체로 보면 맞는데, 국비가 온다고 해서 시비를 자꾸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도 자기들 시설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실내 공기질은 또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까지 우리가 계속 시비로 교체해 주고 국비 받아서 시비 60%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건수를 잡아서 뭔가 관계되면 내려주면서 시비를 자꾸 당긴다는 말입니다. 40% 주고 60% 시비로 하니까 환경부에 돈 조금 받기 위해서 시비를 자꾸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하고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이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자기들이 전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시가 부담해 주고 하는 것은 예산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 2011년 예산안 주요사업 조정결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편성 요구를 했는 것 중에 없어진 것이 참 많아요. 동촌유원지 도로정비도 없고, 연암공원 조성 이런 것 다 없어졌는데 100% 삭감하면서, 그러니까 삭감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중에 신청도 안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것이 메타세콰이어 숲길조성 해서 10억원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구에 고산골 들어가는, 그러니까 왼쪽 편에 보면 국수집 많은 골목에서 고산골 입구 들어가는 쪽에 보면 현재 그 부분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놓은, 도로 부분에 심어놓은 부분이 있고.

10억원 같으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반반입니까, 아니면 전체 시비입니까?

전체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환경녹지국에서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안 올린 것이 예산담당관실에는 10억원이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와룡산 해맞이동산도 2억원, 와룡산공원 배실지구도 5억원, 이것도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를 가장 잘 알잖아요. 올해는 어느 것이 시급하고 이런 것을 잘 안다 말입니다.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신청도 안 했는 것을 주면서 신청했는 것을 제로로 한 것은 환경녹지국 업무의 전문성을,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조정을 훼손하는 거예요, 환경 훼손과 마찬가지로. 최해남 국장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학산공원은 작년에 반대편하고 이쪽에 남았는 것 6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없애고, 제로로 만들고,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저쪽에 반 했으니까 올해는 이쪽에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올린 것은 다 까버리고 안 올린 것을 넣고, 이것이 행정의 잘못된 것이에요. 환경녹지국 하면 공원관리과, 환경녹지과가 우리 대구시의 녹지부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거기에서 우선순위부터 잘 안다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올려라고 해서 하면 의원한테 이런 지적을 안 받지. 올려라 하지도 않고 다 됐는 것을 가지고 안 올리는 것을 다 거기에서 넣고 올린 것은 빼고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올린 것은 살짝 올려놓아요. 그래야 보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도시 전체의 문제인데 정순천 위원님이 전에 시급하다고 강조한 그런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원유원지 토지매입 해서 30억원쯤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30억원이지요? 235억원 신청해서 3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옛날에 공원유원지나 산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면 나무를 베지 않으면 아무나 가서 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공원 옆에 있는 땅은 녹지로 묶였으니까 그 주인들이 자꾸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 놔두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 시급한 사업들을 놔두고 그것부터 먼저 사준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대구시가 공원녹지를 자꾸 시 녹지로 활용해서 거기에 장래적으로 보상하면 좋기는 한데,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낫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길 내고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지를 자꾸 산이나 유원지의 쓸모없는 땅을 시 땅으로 계속 사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길을 내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야지요. 사서 시설해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아마 235억원 신청할 때에는 우리 땅 사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원지역 내에 있는 사유림을 계속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원래 산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 산에서 생산된 것은 개인의 것이지만 거기에 개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놀러가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자기 야산이 있다고 해서 팔아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아마 올해는 3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0억원을 주고 사가는, 시가 적절히 활용할 면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민원대로 다 하면 235억원 같으면 공원부지에 있는 여럿 야산을 계속 사달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민원이 계속 될 것인데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제쳐야 됩니다. 길을 내고, 조성하고 이것이 먼저 들어가야지 땅 사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재산권이 공원으로 규제되어서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고 해서 우리가 공원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 공원을 효용성 있게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 옆에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분의 2를 매입하고 3분의 1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 매입하면 돈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돈이 원래 30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공원지역의 땅을 안 사 넣으면 일몰제가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사주는 것이.

그렇게 사주는데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렇고, 두류공원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도 의식이 산을 재산가치로 해서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원래 산은 산지에 있는 임야의 목재나 이런 것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국토개발계획에 의하면 임야, 산지 다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지라고 해서 다시 풀어서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것을 물론 바로 길을 내고 할 때에는 사줘야 되지만 가능하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메타세콰이어 숲길조성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길조성 10억원 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고산골 들어가는…

아,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와룡산 해맞이동산 주변하고, 와룡산 배실지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와룡산 해맞이동산 정비사업은 서구에서 매년 해맞이행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정비하고, 그러니까 등산로도 정비하고 테크도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실지구는 달서구 구역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도시공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구역입니다. 이 지역에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를 삽니까?

예. 토지를 삽니다.

사서 조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원에 사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설계비하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그러면 우선순위 위에 올려놓아야지 왜 신청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생태공원 조성, 제목하고 예산하고 잘 안 맞는 것이 많은데, 수성못 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서 10억원 쓰지요? 수성못은 저도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수성못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돈 안 들어가는 것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넣으면 생태공원이 아니고 인공공원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수질을 맑게 하는 냉천에서 오는 물길 같은 것 잘 정비해 주고 하수도 들어가는 것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시설을 많이 부가시키지 않는 것이 생태적으로 보존되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지, 거기에 요란스럽게 계속 갖다 넣고 하는 것은, 그것도 국비만 계속 주면 돈을 써야 되니까. 하지만 시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생태조성이 아니고 생태 파괴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면 또 쓰기는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성못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냉천에 오는 물을 잘 들어오게 하고 인근의 하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정비를 잘해서 하수가 안 들어가도록 해서 그렇게 보전하는 것이 생태를 조성하는 것이지, 돈을 계속 넣으면 인공공원을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공공원 다 됐잖아요, 앞에 뭐를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수성못을 인공공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든지 해야지 생태공원 조성 그렇게 해서 돈이 자꾸 들어가면 됩니까? 제목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것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메타세콰이어 숲길조성하고 와룡산 해맞이 동산 주변, 배실지구 조성 이 부분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실 올라가 있습니다. 12억원, 5억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앞에 죽 동촌유원지 도로정비, 연암공원 조성, 공원조성은 몽땅 다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작년 2010년에도 여기에 보면 6억원, 6억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2010년에도 6억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도 금년에 또 6억원을 올렸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상관없는 것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길 조성에서 메타세콰이어가 삼나무 맞습니까? 삼나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메타스퀘어라고 알고 있는데 삼나무…

이것이 삼나무입니다.

예.

이 삼나무는 길쭉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산골 지역이 산입니다. 산길을 정비해서 산의 땅을 일부 매입해서 거기에 삼나무를 심겠다는 사업입니다.

예.

과연 산길에 이 삼나무가 거기에 어울릴 것이냐, 이 삼나무는 도로든 이런 데 해야 사실 경관이 있습니다. 거기 산에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 이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 때문에 가봤는데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잘 활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고산골 입구에서 시작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왼쪽에는 산이고 옆에는 밭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를 현재 산길로 거의 도로화되다시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최소한의 토지매입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토지매입보다도…

그 옆으로 입구에서 연결되는 부분까지 일부분은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왼쪽 산쪽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수질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현장을 가 보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메타세콰이어가 숲길 조성 그 부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강재형 위원님께서도 제시하실 때 이 부분 답변을,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가능하고 이쪽 산 쪽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건 말고 더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요구도 안 했는데 편성이 되어서 들어오고 또 1년, 2년 편성되었다가 예산 집행을 한 번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의 것도 다 빠지는 형국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또 내용도 보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와룡산 해맞이동산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앞에 있는 공원조성이나 물놀이를 조성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 들어가 있고 앞에 것이 다 빠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앞에서 작년에, 벌써 1년 전에 필요하다고 책정을 해 준 것까지 돈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한 부분도 그 부분을 다시 올렸는데도 그것도 1원 하나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형국에 사실 사업성도 별로 없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서 올라가는지 확실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신청 시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해맞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해맞이 할 때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구 쪽, 달서구 쪽 구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산이고, 그쪽에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작년에 해맞이 가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맞이 공원은 대구시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사실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아요. 각 마을마다 해맞이 행사를 다 합니다. 유독 여기에만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군에서 스스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지역마다 해맞이 공원이 다 있어요. 1월1일 되면 그 산에 올라가서 행사를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봐 주시고, 검토를 다시 해봐 주세요. 또 앞에 다 빠진 부분하고 어느 것이 순위가 맞는지, 또 메타세콰이어 숲길조성 삼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을 밀고 나가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짚고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종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바로 위원님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산 쪽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은 1단계로 벌써 조성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다시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낭비라는 생각이 있고 순위가 안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까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부분이 1.96㎞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하천의 중간 부분입니다. 앞의 부분도 덮여 있고 나중 부분도 덮혀 있는 부분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범어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범어천.

아닙니다. 복판에는 열려 있습니다.

전체가 다 열려 있습니까?

예. 제일 끝부분에만 약간…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 것이 중간 부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까?

두산오거리에서 시작해서 이 끝까지 다.

다 합니까?

예. 일부 마지막 구간…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까? 1구간이지요? 1구간이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두산오거리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예.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시비, 국비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인데 10%는 시비 5%, 구비 5%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바로 구·군으로 내려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90%는 구·군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2010년 11월경으로 계획하고 환경부에서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국비가 제로로 나 있어서.

예.

그러면 이것은 구·군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클린로드 시설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달구벌대로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이 지금 관리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m마다 구멍이 하나씩 있지요?

예.

관리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거기에 관리 문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청소도 해 주어야 되고 스프링쿨러를 한 번 틀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여름에 한창 더울 때 물을 흘려보내면 대기질이 좋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매년 1억 2,000만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리비가 더 들어 가겠지요? 금년에 지금 설치하고 아직 한 번도 사용을 못한 부분 아닙니까?

예. 시험 가동은 올 여름에 했습니다. 내년 2011대회 때 있고 앞으로 대기질 개선도 되고 폭염 때 물을 좍 올리게 되면 더위 식히는 데도 상당히 기여하는 종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물을 틀어놓고 흘리더라도 아마 차가 다닐 것입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관리비가 계속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비용 지출이 너무 심하다, 또 그것도 여름 한 철, 과연 내년에 만약에 폭염이 왔다고 해도 1년에 몇 번을 틀겠느냐, 몇 번쯤 틀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은 폭염 때 물론 횟수가 많아지겠지만 폭염 때가 아니라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한 번씩 틀어주어서 대기질을 좀, 먼지를 좀 가라앉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여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틀어보면 효과가 있는지, 아마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물이 다 튀고 이렇게 될 염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에 이것을 관리하실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물을 공급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수도가 미설치된 부분이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보면 1~2년만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사업을 좀 검토하셔서 금년에 공사되는 부분에는 사실 많이 필요 없겠지요. 금년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공급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행사지원 1,450만원이,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사 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사업 지원도 2,000만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이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지, 물론 이 부분도 요구를 했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이것도 하나는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이분들의 근무환경개선입니다. 또 교통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샤워시설도 없고 이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대한 예산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이라도 그런 것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TV에 보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40~50분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데 샤워시설이나 냄새나는 옷을 집에 들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빨 수 있도록 근무복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올라가 있고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업들은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현재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받아주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노조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논의해서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것은 없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소관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제가 이 부분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 부분에서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네요?

예.

이 부분을 다음에도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면 건설방재국이나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하천 하나 두고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지금 수질환경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건설방재국이나 다른 부서에 좀 부탁을 해서라도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을 주시면 아마 그쪽에서도 그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영남권 환경종합사업 이것이 기술센터를 의욕적으로 성립시켜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28억원 했는데 3억원만 했으면 설계비밖에 안 되네요?

예. 내년에는 설계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계하고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비를 합니다.

이것이 환경종합기술, 전에 지원센터라고 안 했습니까? 그냥 종합기술센터입니까?

환경종합기술지원센터.

지원센터지요?

예.

영남권 환경사업종합기술지원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면 행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케팅이라든가 금융, 또는 R&D를 연결해 주는 사업, 창업보육…

이것을 나중의 구상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원이라고 그러면 결국 대구시의 공무원이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는 완전히 중앙에 기술개발 분소, 분원 만들고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시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시가 관여하지 않고 잘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에 있는 환경기술원에 분원형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내용인데요. 왜냐하면 R&D쪽에는 그쪽 지원을 좀 받고 소위 지원기능은 시가 맡고 하는 쪽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운영비에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런 정책을 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의 운영은 환경부에 지원을 해 주지요? 직접…

예. 직접.

거기 기술센터장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기술원장은 기획관리실장 하다가 나갔는데, 1급 하다가 나갔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차관급 정도 됩니다, 급수로 치자면. 차관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의 한 부서로 센터장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공무원이 나가면…

이것은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국비를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이 개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좀 받고 시비를 넣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계대에 있는 대구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금은 대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하고는 많이…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대구에 주고 하는데 보통 경북 같은 데는 3억원, 3억원 그러는 것이 많지도 않은데 올해 5,000만원 삭감 했네요?

예.

이것은 인건비하고 위에 녹색에코타운 조성·홍보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일하는 그런 것인데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일률적으로 한 모양인데.

예.

돌아가면 5,000만원 작년처럼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한 데 맨 뒷페이지에 보면 성서 홈플러스 공원관리 있지요?

예.

2억 8,700만원인데 성서 홈플러스 거기에 공원관리가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공원을 현재…

거기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배전판이든, 남쪽의 노인 편의시설 같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류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광주 쪽에도 그렇고, 부산의 용두산공원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 들여서 재개발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전액 국비로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원진 의원님께서 두류공원 전체 개발계획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만 유독 국비에서 전체 재개발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두류공원이 용두산이나 광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모든 공원보다도 이용도도 제일 많고, 도심에 있고, 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고, 효용성이 가장 높은 데가 두류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예.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두류공원 그때, 그때 이런 계획만 잠깐 세우시는데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조원진 의원님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계시니까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마 10년 동안 집권한 쪽에서는 집권당이었으니까 그쪽에 시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두류공원은 수십년 간 보수, 보수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새로운 개발계획,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용두산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의원님께서 두류공원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조원진 의원님께서는 1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두류공원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려와서 성당못에도 개천을 만들어서 이쪽 대명천으로 빠지는 계획을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하천에 조금만 연결되면 되는데 지금 하천이 전부다 복개가 되어 버려서 대명천이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획기적인 개발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명소로 만들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원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두류공원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110억원 그 부분은 두류공원 쪽에서 계획을 짜서 드렸는데 조원진 의원님 계획에 보면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낙동강물을 두류공원으로 돌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낙동강물을 끌어들여서 두류공원을 다 흘러가게 하겠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계획은 더 크게 잡혀있습니다. 그 자료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조원진 의원님하고 의논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맞겠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배전판 문제도 사실 그 부분은 그 배전판이 나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일대가 캄캄해지지요?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우선 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체 개발에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원진 의원님의 구상안도 받아보고요. 같이 논의해서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110억원, 150억원 그 부분은 물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시 재개발이 있어서 된다, 리모델링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논을 나누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천리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내년에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앞에 잔디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지금 금년에 관리비가 올라와 있지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액은 제가…

거기에 비정규직 열세 분입니까?

예.

일용직하고 정기근무요원 두 사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지요?

예.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제가 가본 결과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 많이 오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이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들어가게 되고.

예.

지난번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방천리 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환경 전체에 대한 체험공간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아마 가장 좋은 위치가 이번에 생태공원 조성한 그 부분일 것입니다. 도로 가이고, 가장 좋은 위치가 그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도 규제를 했다고 다른 부분도 땅을 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생태체험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체험관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위치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끼리. 장소 문제 때문에.

예.

이 문제는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현재 국토부하고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현재 자체 심의 중이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론은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협의체에서는 찬성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이번에 새로 구성된 협의체 말고 그때는 이 지역을 고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이쪽으로 나졌습니다.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체험관을 그쪽이든 아니면 또 다른 근처에 하든지 하려는 것은 환경부는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안 올려줘서 현재 된 상태인데 주 의원님께서 월요일날도 국회에 갔다 왔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현재 상임위는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면 예결위에 해서 이번에 녹색환경체험관 예산도 같이 올려서 그쪽에 하나의 에코타운을 만드는 중심적인 시설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체험관은 냄새나는 데 있어도 괜찮을 것이다, 그 자체가 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냄새나는 데도 환경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이런 냄새도 난다고 체험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런 데 있어도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그 냄새, 일부러라도 냄새를 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땅을 사서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체험은 그 자리에 가서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하고 다 종합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하기 전에 의회에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 예산 확인을 못 했습니다.

16억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5년간 16억원씩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이 끝입니다.

16억원 플러스 알파는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료의 10%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한 22~23억원 됩니까?

예. 6억 5,000만원.

내년에는 16억원이 그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 계약이 12월 말까지 입니까?

6월달까지.

6월달 마지막이지요?

예.

6월달 마지막 이후의 대안을 묻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그쪽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은 최적 방안이 뭐냐 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민협의체에, 얼마 전 TV뉴스에도 나고 했습니다. MBC에 3~4일간 연속 방영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구시가 중심을 잡아야만 주민들 간에 불화가 안 생깁니다. 대구시, 환경녹지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중심을 잡아서 주관 있게 해주면 주민들도 아마 대구시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100% 수용해서 하니까, 협의체 간에 많은 돈이 있고 하니까 사실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은 1원 하나 없어요. 낭비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구시에서 내년 6월달에 다시 재계약하신다고 하니까, 지원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당연히 해주겠다고 약속 했는 부분이고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금액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의도하는 대로 바르게 쓰이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행가는 부분이라든가 한마음행사 같은 것은 현재 협의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문제는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연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아주 합리적인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할 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덜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직 해주지 못한 부분.

현재 서재문화센터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딜레이되어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설계비만 잡혀 있습니까?

서재문화센터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도서관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당초에 서재문화센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서재지역에 해달라고 되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서재지역에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립도서관을 하지 않고는 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전 군수님 계실 때 서재지역에 출장소를 건립하고 그 옆에 도서관 부지를 내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민선선거에서 바뀌신 관계로 출장소를 서재지역에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도서관 건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재 문화센터 거기에 도서관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봐도 거기가 아주 적절한 곳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설계는 다 됐지 않습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재지역에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도 여기에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 변경을 하면 안 되겠나.

공사비도 지금 여기에 책정된, 금년의 공사비가 15억원입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년에 집행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현재 상태로 보면 금년에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다. 그렇지요?

예.

서재문화센터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왕이면, 도서관 문제가 만약 서재지역에 공간 확보가 안 된다면 여기에 도서관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냄새가 나도 학생들이 공부하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거기는 셔틀버스를 하면 쉽지요. 안 그러면 도서관은 못 짓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숲가꾸기 구·군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숲가꾸기 1,290ha, 풀베기·넝쿨제거 200h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향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이 숲가꾸기하고 풀베기하고 넝쿨제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숲가꾸기사업이 주로 감벌하고 또 풀베어 주고 해서 나무의 성장을 돕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소재인 북구, 동구, 남구 이쪽의 산이 앞산이라든지 팔공산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수목 자체는 개체수가 적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는 그런, 부족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식목일 때면 고민되는 부분이 나무 심을 데 찾기가 힘들어서, 산불 난 곳 아니고는 식목하기가, 장소 찾기 힘들 정도로 식재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부족해서 더 가꿔야 될 만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가꾸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다 보니까 산불 났을 때도 문제가 되고 나무 성장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무가 또 너무 많이 산에 있으면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무가 빨아들이는 물 양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제 식재 관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식재보다는 가꾸기사업으로 많이 전환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에서, 물론 매년마다 추진해야 될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하던 것이니까 계획 없이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련에서 이런 것도 좀 필요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해마다 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도 60억원 투자되어야 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무를 앞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는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 외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차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사업설명서 69쪽, 70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차수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수막을 설치했을 때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에너지발생량이 줄어든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과장님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에 차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밑 쪽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는 맨땅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위가 차지하는 표면적이 보니까 한 10여프로가 되고 대개 다가 산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밑의 쪽의 용적이 더, 매립지의 용적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7~8% 그곳에 내년에 차수막이 설치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디다.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에너지발생량이 줄어서 우리가 85% 미만이 되면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고, 또 115%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돈을 1년에 5억 2,000만원씩 받고 있고 이것을 또 성공한 사업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수막 설치가 그러한 위험을 가져올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RDF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 차수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수분 문제로 가스 반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차수막 설치하는 부분이 전체면적이 아니고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 10분의 1 정도 보는데 어쨌든 했을 때 다른 부분에 아직까지 수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실무검토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문제는 지금 어떤 현재… 이것을 차수막 설치했기 때문에 배수해서 다시 수분을 공급하는 시설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검토해서 가스 발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배관시설을 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현재 상태는 이 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방향, 이 두 가지 안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수분이 적게 들어가면 일단 가스발생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거의 의견일치가 있는 것 같고, 표면적이 한 10% 정도 되니까 옆으로 스며들어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이 수맥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고 쓰레기더미 위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직립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옆으로 막 스며가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층으로 스며갈 층이 아닌 상황이라서 10%가, 다믄 몇 퍼센트라도 줄어든다고 하면 그런 데 대해서는 일찍이 대응책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예. 종합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 관련해서 수배전반 관련 두류공원의 말씀이 나왔는데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담당이지요, 공원들은?

예.

거기에 이러한 예산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라오지 않는, 여기 표시가 없어요.

그것은 두류공원에 바로 직접 요청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에 요청이 안 들어와서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장경훈 위원님이 거론하시고 몇몇 위원님들한테로 관행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몇몇 위원님한테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기를 요청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다가 조정된 그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었는 내용인데요. 기금 중에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방천리 쪽이지요? 그쪽에 국·내외 선진연수 가는 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한번 시끄러웠는데 이것이 그 지역하고 협의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협약서에도 선진 견학하도록 5년 전에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의 내용을 보면 국내·외 선진시설 연수라고 하는 그 항목 때문에 해외에 관광성 여행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협약은 끝났다 하더라도 단체하고 조절은 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그 문제를 내년에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중단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중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차례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빠진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바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저변에 깔고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거 가고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해놓은 상태니까 간섭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마는 시에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내용을 좀 주지시켜 주시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여행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천관광을 한다든지 유적지 탐방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달라, 그런 권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제도적인 문제를 좀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환경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