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마치셨어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시겠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기준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강사 데이터베이스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강사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현재까지 출강 강사 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강사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차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우수한 강사로 선정된 강사를 추천 받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강사 선정기준 같은 걸 말씀드린다면 무슨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학교에서 전공한 사람들, 실무와 업무 같은 경우는 도 해당 실과 과장이라든지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강사들한테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그게 과연 신빙성 있는 거냐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강사 맨 처음에 들어오면 아주 무작위로 사무실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들은 거하고 또 그리고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좀더 강사에 대한 선정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교육원에서 단골로 오는 사람들은 한 번 좀 배제시켜 보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강의를 들어보자 이런 방침 하에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청렴관계 지금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원장으로서 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연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와 쇄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무원 교육에는 감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감정을 느끼고 하는 감성교육이 우선 기본적인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교육 내용도 대폭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단체로 음악회도 정기적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감성교육․심성교육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우리 본래의 심정을 되찾아 보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을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느냐? 그게 한번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 연구원장하고 기본적으로 얘기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다른 연구기관 같은 데도 보면 겸임 연구기관 발령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재연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관 이상은 한 달에 6만원 받고 주사 같은 경우는 5만원을 받는데 겸임교수 발령 내면 그 사람들한테는 강사료를 안 주고 그냥 한 달에 6만원씩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72만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강의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느냐 그것을 따져보니까, 이건 경제적인 논리입니다만 그냥 72만원 주는 게 교육원이 이문이냐, 아니면 강사로 활용해서 강사료를 주는 게 낫느냐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은 강사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과연 이 사람들이 겸임교수로 발령을 낸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강의를 받아도 강사료는 안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당만 주겠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도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건 새로 오신 원장님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학․민간 연구단체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협력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원 주변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교육연수원, 외국어교육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7개가 있었는데 올해 실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유명 강사를 데려오려면 1시간에 100만원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상 100만원을 주고 데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연수원에서 김홍신 같은 사람들을 데려 온다 그러면 강의를 할 때 우리 교육생들을 데려 가서 같이 해서 우리가 강사료를 반 내고 하면 서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시설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강사를 공동 활용하는 문제, 또 주요 선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활용하자는 문제 이것은 지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소위 말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저도 그것을 간절히 느끼기 때문에 29일 날 우리 교육원 자체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엽니다. 그 때 섹션 주제로 과연 민간 교육기관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배워야 할 점은 뭐고, 아니면 외국 연수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점은 뭐고 그런 관계를 강구하기 위해서 KT교육원 박사를 모셔 가지고 외국의 교육사례라든지 아니면 KT라는 민간교육 연수기관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고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세미나 결과가 나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을 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공무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기보다는 안민지대계, 그러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고, 위민지대계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기 위한 교육이다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직원들 하고도 제 나름대로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 자체가 중앙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16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떤 과정을 신설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또 그리고 15개, 우리 외에 14개 시․도 교육원에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어떤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 할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위원님들 앞에서 건방진 말씀 같습니다만, 저는 공무원교육원장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저를 따라주고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별 사이버교육 현황...... 이 자료를 드린 것은 9월 말 현재랍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 11월 20일 현재 1만 6,000명입니다.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그게 사이버교육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클릭만 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교육 상시학습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이버교육 내용 자체가 사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 미래설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사실 집합교육을 선호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 동안 두 번 받으면 70시간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아주 “아니다”라고 제가 완전히 부정은 못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반이나 그런 사람들은 신규임용자반 교육도 받고 그래 가지고 6, 7급 보다는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규자일수록 신규임용자 교육도 받고 그런데 6, 7급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8, 9급 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렵지요.

아니, 8, 9급 보다는 6, 7급이 시․군에 있어서나 도에 있어서나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높기 때문에 8, 9급 보다는 6, 7급이 집합교육을 받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6, 7급들이 8, 9급 보다 사이버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다.

사이버교육에 대한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점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에 있어서도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안 해 왔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내가 개선할 점은 뭐냐?

그래 가지고 진도는 90%를 나가야 됩니다. 진도를 90%를 나가야 60%가 인정이 됩니다.

아니요, 사이버교육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거는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도가 있습니다. 그 날 그 날 나갈 수 있는 진도가.

예. 거기 차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야지 한꺼번에 죽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교육기관 원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회의 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강구 않고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이게 과연 클릭만 해 놓고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해 가지고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이버팀장 신상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은 차시별로 예를 들어서 15차시, 20차시 이렇게 해 가지고 클릭을 해 가지고 한번에 하루 이틀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열다섯 번, 아니면 이십일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요, 중간 중간에 사이버 클릭을 그 전 같이 초창기에 나온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번 켜놓기만 하면 계속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콘텐츠는 클릭을 해야 되고 중간 중간에 평가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틀렸으면 다시 풀게 하고 그것을 풀어서 맞춰야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동안에는 저희들도 사이버교육을 실효성 확보 관계 때문에 평가를 안 했었는데 교육이수를 끝내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40점 이상이 돼야 그 과정 이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 답변 마치셨지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생들에 대해서 현장체험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만약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자기들이 선진지를 가봐야 되는 거고,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가보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신규임용자들에 대해서는 농촌사랑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루 정도는 거기 직접 가서 논두렁도 밟아보고 우렁도 잡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관리 안 되는 것은 없애는 게 좋지요. 동감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지요. 저쪽 화면 보도록 하면 되겠지요? 우리 김종문 위원님!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윤여준 담당 이 앞으로 나오시죠.

윤여준 담당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