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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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소사구청장 한중석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건설과장 김정수 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심곡본1동장 박옥선 심곡본동장 이윤영 소사본1동장 박하석 소사본2동장 박찬수 범박동장 장균택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병준 송내1동장 김범진 송내2동장 김경자

신석철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의 행정성과를 보고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입니다. 박중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선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윤영 심곡본동장입니다. 박하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찬수 소사본2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서정복 주무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균택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3동장입니다. 김범진 송내1동장입니다. 김경자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사구의 2010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10년 구정 주요성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구정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투자사업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청장님 오셔서 처음 감사하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소사구는 다른 구 같지 않고, 9쪽에 보면 일하고 싶은 포근한 조직분위기 조성 해서 전에 계셨던 청장님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죠? 다른 구와 차별화된 구청 같습니다. 기관장과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제 스스로는 구청장이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직원들은 아무래도 어려워하고 격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특히 다른 구나 시에서 전입해 온 직원이나 신규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프리한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하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톡톡미팅이라는 것도 영어로 물론 Talk Talk, 이야기한다는 것이지만 저한테 톡톡 쏘아도 좋다는 뜻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쏘는 직원도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하나요? 어떤 쪽의 건의를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직원들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회의 같은 것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떠냐, 직원들하고 가끔 만나는 방법 같은 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건의도 나름대로 신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청장님께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직원들과 격의 없는 분위기,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정말 앞서가는 소사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도시미관과가 각 구청으로 다시 이관이 되어서 왔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서는 이관이 되면서 소사구에 관련된 전단지나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시로 이관되기 전에 작년 3월까지는 저희 구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업무라서 구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직접 하게 되니까 우선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김문호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의 전단지 단속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미관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구에서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청 감사 시에 보니까 인원이 태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으신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김문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업소도 많고 관할구역이 넓어서 업무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더 효율적으로 단속지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문호위원

소사구에서는 불법전단지나 이런 투기가 가장 많은 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무래도 역 주변,

김문호위원

역 주변 중에서도 송내역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일부 역곡역도 있고 부천역, 송내역 그 주변입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역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는 인원부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저희 인력을 풀가동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을 표방했습니다. 플래카드 없는 소사구 만들기 사업을 표방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거하고 전단지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전단지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단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에 각별히 더 신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길 따라 생태탐방,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유야무야된다는 민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계속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들 또 어린이집 아이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다소 지금까지의 문제라고 하면 레일바이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일종의 차고 같은 것을 거기에 내년에 설치하고 운영해서 언제라도 오면 탈 수 있도록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무상으로 하면 타려고 하는 인원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운영하는 인력이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이나 이런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어느 정도 돌아가면 지역에서는 다 방문을 해서 갈 텐데, 부천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인근 시에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도 물론 인터넷이나 트위터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드라마나 이런 데 한 번 살짝 비쳐주면 제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호위원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건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소사구청이 되어 주시고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정말 근무하기 좋은 소사구청 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오정 같은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피해가 없다 할 정도로 적었는데 나름대로 역곡3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소요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사구가 언덕과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장비 때문에 제설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어제 원미구에서 저희가 전체 양수기 점검을 같이 했는데 소사구도 동으로 연락을 하셔서 양수기를 구청 쪽으로

구급세트가 따로 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방독면 이런 것을 전체 포함하는 거예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방독면은 별개이고 구급세트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어제 원미구를 했고 내일 오정구까지 전체적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양수기 현황일지, 지금 말씀하신 구급세트도 같이 11시 30분까지 구청 쪽으로 집결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과 강평하고 동장님들은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동장님들이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전화하면 금방 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11시 30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랑이 꽃피는 소사,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여름 수해 때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해지역이 있었잖아요? 수해지역은 어느 정도 복구가 다 된 건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고, 특히 역곡 하천 제방이 일부 15m 정도 무너졌는데 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강병일위원

당시에 제가 심곡본동의 광희아파트 쪽을 가봤을 때 추석 전이었는데 본동 동장님이 귀향도 안 하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광희아파트 밑에도 다 됐나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광희아파트

강병일위원

도로 쪽으로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시로 알아보라고 하고 시에서는 구청으로 알아보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경사면이 하도 높아서 물의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벽을 뚫었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광희아파트에서 바로 들이치면 골목길 통해서 벽을 들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구는 했는데, 거기는 하수관로 두 군데 정도 정비를 해야지만 항구적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병일위원

네,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가장 컸던 것이 올 초에 있었던 눈사태, 그 다음에 집중호우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가 됐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항상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동사무소에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강병일위원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곧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구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구청별, 각 과별로 나가는 강평과 지적사항만 보면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겠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작년 소사구청 강평 보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작년, 그 당시에는 봤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강병일위원

구도심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이다 해서 뉴타운의 첫 삽을 떴는데, 사실 경기의 힘든 여파로 인해서 희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와서 인천까지 나가는 경인로에서도 여기가 부천이구나,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가로시설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광고·간판 이런 것들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안 그래도 특히 경인로의 가로수를 갱신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안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지중화사업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서울, 인천보다도 부천시 특히 소사구 구간이 전선 같은 것으로 혼란하게 보이는 것은 없어서 말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이라든지 플래카드는 특히 경인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제거하고 단속함으로 해서 깔끔한 부천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구청장님께서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서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3개 구청 가운데 가장 낫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오정구청은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차별화된 정책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소사를 만드는 데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항상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각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이하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번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 115쪽을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의 도급액 증감액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는 1억 8330만 1000원이 증가했고 2010년도에는 9983만 8000원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6쪽에 있는 것을 보면 동일한 공사 2회 이상 설계변경 사례에서는 (주)일주종합건설의 도급액 증감액이 1차에는 증가했고 2차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이따 과장님한테 하시죠.

영숙

김영숙위원

담당 과장님이 해명해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초선으로서 이런 자료를 볼 때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파악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에 대한 자료는 이따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이따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많은 분량의 자료를 하시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 만큼 저희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항상 복지로 앞서가는 소사구청장님, 늘 소사구를 위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당부를 드리고 소사구청장님과 함께하시는 동장님, 과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가 뉴타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 이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런 일들이 빨리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앉아서 대화하는 중에 나왔던 역곡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곡천은 주민들이 그쪽에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들을 필요로 한다는 민원을 받아서 그 지역을 보니까 수도용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불가피하게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자보수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모양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용지활용을 못해서 그랬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잘못됐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것은 역곡천 생태하천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그러면 역곡천 등산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해서 김정수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시로는 수도행정과장님과 긴밀히 많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와보셨겠지만 상당히 넓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휴식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요즘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생겨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기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 도로의 상황을 보면 수도용지를 어째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나라는 생각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관리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청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수도용지가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봄부터는 역곡3동, 범박, 괴안동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운동시설이나 도로를 말끔하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의 조언을 들어서 그곳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역곡 생태하천에는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모색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가 거기에 들어오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여주셨는데, 큰 관로가 묻히기는 했는데 관로 위로는 절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곳은 보금자리가 들어오더라도 공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역곡천과 연계해서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책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보금자리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보금자리 계획하고도 연계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철길 따라 생태탐방 코스에서 레일바이크가 약해서 무서워서 못 타겠다는 민원 얘기를 들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모든 것은 위험이 일부 따르긴 하는데, 레일바이크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검증된 업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글자 그대로 전동이나 모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안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6대 의회 출범하고 처음 감사를 하는 건데, 민선5기 부천시장 체제가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소사구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소사구정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소사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사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색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소사구 같아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는 특색사업들을 발굴해서 소사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라는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작은 사랑 큰 보람 달고나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더욱 더 많이 확대하고 잘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소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또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지적을 한 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자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답변도 철저히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하자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 과별로 할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부천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부천시든 살림을 잘해야 그 집이 잘 되는 것인데 결국엔 적은 돈이라도 알뜰하게 살림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소사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하자검사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기간 내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로 하여금 원래 시공한 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만약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리면 보수나 그런 것들을 다 부천시의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많이 눈에 띄고, 여러 가지 제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데 소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수년째 지적을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잘하겠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기업인들은 그 기업을 위해서 충실히 일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부천시 공무원들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더욱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것 좀 청장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청장님께 자료 좀 전달해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소사구 관내입니다. 송내동의 한전 주변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니다가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오정구도 다 찍어서 청장님께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보다는 조금 낫지만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경인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띕니다. 제가 원미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리상태가 너무나 무질서하고 진짜 문화도시 부천이 아니라 후진적인 도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거리로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리 환경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보수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상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도시가 시민들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거리에 다니면서 불쾌하고 눈살을 찌푸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리의 시설물들, 도로 시설물, 가로등주라든가 한전에서 전주도 설치했지만 구청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부분들, 가드레일, 자전거보관대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전주 같은 데 특히 광고지가 많이 붙는데, 노란 데 까만 것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한전 전신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도 주요 지점에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좀 설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시다시피 전주, 등주, 통신주가 많은데다가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녹색으로 된 커버도 있고 한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문제는 비용이 되겠죠.

노설

박노설위원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경인로는 부천의 관문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다니는 주요 도로고, 주요지점 경인로 이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사구 전지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지점에 있는 전주나 가로등주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바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저분하면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들이 전신주에 붙인 불법광고물을 계속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노설

박노설위원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줘야죠. 떼면 뭐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가로등주 같은 데도 보면 녹이 나서 페인트가 떨어진 곳도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것 왜 유지보수를 못합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그런 시설물들이 더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가드레일이나 자전거 보관대도 청소 한 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소사구 쪽에는 사진을 안 찍었는데 오정구 쪽에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자전거 보관대도 그렇고 가드레일도 그렇고 아마 그거 보면 먹은 것도 나오려고 할 겁니다. 시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청장님께 정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의 소사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이어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신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한 국가의 근본은 공무원의 능력과 청렴도라고 생각합니다. 결연한 의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다가 연평도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군인과 민간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또한 분노를 참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구민뿐만 아니라 부천시,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5쪽을 보면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호기준에 맞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들을 돕는 것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습니다. 보호기준에 맞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여러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어려우신 분들, 보호를 요청하는 분들은 아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적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소사구가 프로젝트에 맞춰서 매년 하나하나 바뀌어 가지만 프로젝트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소사구에 보면 한 씨 종중산에 만든 공원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한 언 꽃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위원

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공원 조성했을 때 참 잘해 놨었는데 작년에 처음 했던 것하고 지금 가서 보는 공원하고는 관리소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굴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나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게 종중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중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종중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시에서 일부 보조가 나갔는데 거기 종중하고의 사용승낙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종중에서 거기에 펜스를 치고 내 땅이다, 나가라고 했을 때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용승낙은 받아서 했고요.

김한태위원

사용승낙서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승낙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용승낙을 몇 년 받았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작년도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네, 작년도 사업인데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승낙만 받았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무한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종중 대표가 바뀌었을 때도 무한입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종중 대표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종중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김한태위원

종중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서류는 종중 대표로 받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뀌어도 문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문제는 없는데, 사실 그보다는 나중에 발생된 문제지만 거기가 보금자리주택의 공원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씨 종중도 그렇고 한 언 꽃섬 조성한 것도 그렇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에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다른 행위를 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게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된 공원조성을 해 놓고 지금 보금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원미구나 부천시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그만큼 예산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보금자리됐다고 예산 투입 안 한다, 앞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물론 관리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추가로 투자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김한태위원

추후에 그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 이번 추석 전에 물폭탄을 맞은 역곡동이라든가 오정구가 있지만 역곡3동도 수해가 많이 났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역곡3동에 역곡천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많이 나가는데, 청장님은 역곡천에 가는 관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어떤 것이요?

김한태위원

하수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역곡천의 하수관이요?

김한태위원

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정확히 어떤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김한태위원

지금 역곡 철도길에서 지하도로 해서 역곡천까지 가는, 복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면, 동부시장 있는 데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그 앞에 역곡천까지 나가는 하수관은 거기 하나뿐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그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된 원인은 알고 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청장님한테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괴안동 아니면 유한대 쪽으로 해서 외곽 쪽으로 뺄 수 있는 다른 하수관을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업 주체가 시가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몇 번 건의도 하고 의견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도 구가 지역이니까 어디 재난이 있고 했을 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시로만 밀지 마시고 하수관이 어떻게 됐고, 시에서는 알겠지만 지역형태로 봤을 때는 지역의 구가 더 빨리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수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없게 조치해 주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시와 긴밀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마지막으로 철길 따라 생태탐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과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약 900m 됩니다.

김한태위원

1㎞가 채 안 되는데 레일바이크는 몇 개가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대에 몇 사람이 탑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4명씩 탑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3대면 12명 타는 거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왕복으로 갔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가고 끝나는 거예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왕복입니다.

김한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타는 맛에 가는 것은 유치원생들만 가는 것이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주위에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의 환경을 보게,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보고 레일바이크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항상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만 모이지 이게 1㎞ 가는 길목에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좋은 프로젝트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주위에 항상 꽃이 필 수 있는 꽃길 조성도 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소사구의 상징이 될 것 같은데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김한태 위원님, 조금 관찰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철길 따라 레일바이크 하는 데는 계절별로 꽃이 계속 피고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 유채꽃부터 시작해서 칸나, 코스모스 외에 야생화 등

김한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직선에 가서 전부가 아니라 꽃이 중간 중간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나름대로 이게 테마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테마식으로. 거리가 짧다 보니까 한 쪽은 죽어 있고 한 쪽은 피어 있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올해 특히 추석 전후해서 폭우가 오는 바람에 많이 손상된 게 사실입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테마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생태탐방이면 레일바이크만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위의 수자원이라든지 연계성을 중요시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었을 때 부천시에 없는 레일바이크를 소사구에서 하는 건데 개선점을 내년도에 보완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노선이 좀 짧은 게 아쉽기는 한데 그 대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청장님 힘드시겠네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중에 시민봉사과 쪽이긴 한데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아주기 행사가 지금 호응을 많이 받고 진행되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도 이런 시책을 펴고 계셔서 제가 이것을 보고 소사구에서 참 좋은 시책을 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는 대상에 친일 후손들이 많은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일본과는 과거사도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친일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친일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잘 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생활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킨 상황이라서 지금도 가난이 이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상 땅 찾아주기 행사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사구에서는 친일했던 분들에 대한 대상이 됐던 사례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상 땅 찾아주기 해서 찾아준 일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것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우리가 전산 조회 등을 통해서 찾아주는 것이지 그분이 과거에 친일행적을 했는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서 모르고 있던 조상 땅을 찾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 신청에 의해서 찾아주는 건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민족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인명사전을 비치하셔서 그 명단 안에 드신 분들, 그리고 친일에 대한 재산환수위원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쪽에 통보를 해 주면, 그런 재산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로 환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경우도 있는데 한 건 정도는 패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통보해 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가로 환수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장님께 내 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적극적으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전거사랑회 단체가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부천도 자전거사랑회가 있고 활성화됐고, 지난번에 두 바퀴 행사도 했었는데 그때 참석하셨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는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10개 동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10개 동입니다.

김문호위원

소사구는 6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문호위원

물론 소관 과장님께 이런 내용들을 질의해야 되는데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청장님께서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전거사랑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해 보신 적은 없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구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김문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골목이나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덜 썼던 게 사실입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동 단위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경인로 주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인데 꼭 안쪽 산동네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레저나 스포츠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으로 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

김문호위원

네, 여하튼 청장님께서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많은 신경 쓰셔서 자전거사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소사구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 보고했던 구정 주요업무 보고내용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소사구를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14쪽에 소사구가 특징적으로 하는 게 로드체킹단이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단체원 이렇게 해서 도로청소, 문화시민운동, 녹지공원, 교통, 건축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물론 공원이라 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지만 지금처럼 소사구 안에 있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체크되는 것이고, 하수과가 하수를 처리하지만 소사구 안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이면 같이 체크되고, 또 9쪽에 보면 소사구만 특징 있게 하는 일하고 싶은 포근한 조직 분위기 조성 같은 경우 구청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파악한 내용이나 소사구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구청장님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각자 구정업무 전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부분이 되더라도 구정에 잘 반영을 해 줘서 아파트 짓고 이런 대형 사업뿐만 아니라 소사구가 원활히 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소사구를 설계할 때 아무래도 시 집행부 쪽하고 교류를 충분히 해서 시민이 원하는 소사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도 구청장님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양수기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과 동을 1대 1로 매치를 시켜서 점검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갖고, 동장님들과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하고 동장님들은 귀청시키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30분은 걸릴 것 같네요.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는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10개 동을 다 할 수는 없고 심곡본1동 동장님 앞으로 좀, 양수기 관리대장을 보니까 심곡본1동은 대여나간 것을 하나도 기재 안 해 놓고, 그 다음에 점검은 2009년도에 점검을 해 놨습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 사실 대여를 나갔을 때 누가 가져간 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회수가 안 됩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대여한 것 기재했을 텐데요.

김한태위원

이것 보시죠.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김한태위원

기재를 했다는 데가 하얗습니다. 글씨도 하나도 없어요. 양수기만 하나 나간 것 아닙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양수기들은 이번 피해 때 대여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이번에 동장님 바뀌셨지요? 이번에 9월 21일 부천시에 물폭탄이 있을 때 양수기는 전부 나갔습니다. 100% 다 나갔는데, 양수기는 여러 대가 있는데 대여한 것은 아무것도 안 써 있고 하나만 쓰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장님이 철저히 관리하셔서 보완해 주시고 또한 약품세트 점검은 사실 10년 전에 있던 약품으로 유효기간이 다 지난 겁니다. 동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번 감사 때 지적보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전시에 쓸 수 있게 항상 준비해 주시죠.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미구청을 감사하면서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양수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했는데 원미구는 워낙 동이 많아서 첫날 볼 때도 반 정도는 되고 반 정도는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중에 선별해서 몇 개만 보는 식으로 선택을 했고 오늘은 소사구 전체를 봤는데 오늘도 똑같이 반 정도는 되고 반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점검일지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1월부터 9월까지 9번에 걸쳐서 점검을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 도장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글씨로 오늘 일지를 딱 찍어가지고 왔는데, 다른 동은 또 그런 점검은 하나도 없었고 대여일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강병일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하루만 행감하면 끝이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끝인데 시간 지나가면 되지 하는 부분 때문에, 원래 어제 양수기를 점검하고 오늘 안 하려다가 즉흥적으로 바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바꿨기 때문에 새로 만든 일지도 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양수기 점검일지나 또 대여한 일지 이런 것을 모든 동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동에 남자 분들이 없다 보니까 양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옆에 체크하는 부분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 않고 계속 당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당겨놓으니까 그 다음에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아무도 해 보지 않은 부분이고 그 양수기를 어느 날 쓰려고 하면 아무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느 동에서 잘되어 있던 부분이 뭐냐면 양수기마다 사용방법이 다 있대요.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뭐하고 세 번째 뭐하고 그 다음에 당겨라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별이 다 되어 있어서 그 양수기 들고 가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사용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그런 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소사구청장님이 소사구만큼은 3개를 다 통일시켜서 사용방법, 대여일지 또 점검일지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월부터 9월까지 9번을 했는데 3개 중에서 하나는 기름이 없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다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멀쩡히 되던 것들이 11월이니까 두 달 만에 한 대는 되고 한 대는 안 되고, 한 대는 뭐 기름이 없으니까 생각도 없지만 이것은 점검자체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루에 마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오늘 양수기를 점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라는 평도 있지만, 비상시에 꼭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면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럴 때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급함 같은 경우에는 12년 된 약품들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동 가니까 폐기명령이 내려서 폐기를 시켰대요. 그런데 나머지 동은 다 구급함 가져온 게 똑같이 12년 이상 지난 약품을 하나 건들지도 않고 가져오는 형태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김혜경 위원님이 약사 의원이라, 그것 약국에 가서 바꿔와도 되는 것 밴드, 그게 구급약인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놔둬도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구급약품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동에서 구급함을 비치하게 되어 있다면 정말 몇 푼 안 되는 그 부분도 안 바꿔서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들의 너무 무사안일한 부분을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동장님들이 매번 인사 때마다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이나 비에 충분히 대처하는 각오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이 소사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더 점검하셔서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한 말씀만,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방독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원미구에서 해본 결과 방독면의 실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소사구에서는 안 했는데, 일반방독면하고 다용도방독면이 있잖아요. 다용도방독면은 각 주민센터에서 다 배부를 해서 숫자로는 보관이 되어 있는데 실은 없어요. 춘의동을 보니까 그나마 주민등록표를 보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정리해서 숫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량으로는 지급한 것과 보관량이 331, 33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혀 일치되지 않을 건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숫자에 변함이 없이 되어 있는데, 실은 허수예요. 맞지 않는 수량이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방독면은 보관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박스 채 그냥 하나도 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점검 받은 현황도 없어서 소사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원미구에서도 일단 긴급상황 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서, 정화통이라고 하나요, 산소 호흡하는 그런 것은 유효기간이 5년이래요. 그런 것들이라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실시를 위해서 명찰패용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오정구에서 10월 11자로 왔습니다.

김문호위원

명찰패용과 관련된 부분 알고 계신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 관계는 제가 오정구에서 먼저 재작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원미하고 소사는 올해부터 다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정구에서 시범으로 제가 먼저 실시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현장감독 나가 보셨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직접은 안 나가고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한 중개업자의 각종 제증명, 주소변경이라든가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장감독을 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그냥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서류로 보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중개업자들한테 명찰패용의 중요성 같은 것을

김문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 나가도 부동산업자들이 명찰패용을 하고 있겠네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업자들이 일부 하고 있고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문호위원

오셔서 한 번이라도 감독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는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관련 팀장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장

관련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김문호위원

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명찰패용과 관련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나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관리감독 나가셨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관리감독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수시로 민원이 발생될 때나, 지도감독을 월 1회 담당자하고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명찰패용이 아직까지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계도 위주로 많이

김문호위원

올해는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김문호위원

명찰패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실질적으로 중개업자의 대표자에게만 명찰을 지급했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의뢰인들이 중개업소에 갔을 때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개업자가 공인이라는, 나름대로 전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까지는 시범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명찰패용이라는 부분이 법리상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의도가 좋은 거잖아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중개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중개업자들 스스로 의식을 높이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중개업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계도를 해서 내년에는 전 중개업자가 패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이런 부분도 구두로만 하고 있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 명부를 만드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내년에는 제가 사전에 부동산을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공시가 됐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소사구도 재개발지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된 지역이 있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된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김문호위원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지역에 한 지역이 있냐고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요.

김문호위원

하는 게 아니지만 한 지역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모르시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별개이다 보니까

김문호위원

별개인데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앞으로 재개발, 뉴타운 관련해서 지역에서 감정평가 부분 가지고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지역적으로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하려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보금자리주택하고 그런 부분이 재개발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 업무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해서 소사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 개별공시지가 현황 및 상향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상향요인이요?

김문호위원

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길, 계수동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무조건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옥길동 쪽이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옥길, 계수동 보금자리주택이요.

김문호위원

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이 공시지가를 무조건 올려달라는 것이고, 재산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세금만 많이 내서 과세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향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지는 않고 9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옥길, 계수동이 보금자리주택 270건 접수된 것 중에서 220건 정도가 보금자리주택에서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심리는 무조건 올리면 된다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준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그런 말씀을 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그 다음 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이의제기한 결과와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재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소사구는 원미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적을 텐데 원미구는 이의제기가 29건이 나왔고 여기는 134건이 나왔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2009년도요.

김문호위원

네, 2009년도. 그 다음 2010년도에는 270건에 18건, 원미구는 69건에 23건. 담당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잘 매겼으면 재조정되는 경우가 없을 것인데 이런 재조정 되는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재조정되는 것은 조사상에 하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김문호위원

조사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안 한 사람들도 이의제기하면 다 재조정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하고 담당평가사가 현장을 재점검합니다.

김문호위원

제 말은 어찌되었든 이의제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재조정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수치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0건이라는 게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18건이나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작년보다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김문호위원

2009년도에도 39건이나 재조정이 되니까 혹시 이 부분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돼서 이의제기하면 또 바꿔주더라 하는 시민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팀장님께서

신석철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첫 번째로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재감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기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원인이 불편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조정 못해 주는 부분, 그런 경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사유가 첫 번째로 착오로 인해서 재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감정평가사와 현장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부분에서의 검증가격으로 인한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결국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가격조정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때문에 감정평가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세금을 덜 내려고 가격을 낮춰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게 다수죠? 그런데 지금은 또 재산 평가를 높여달라고 할 겁니다. 내 재산이 높이 책정 안 됐다고 이의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게 없었으면 이런 현상이 좀 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실제적으로 뉴타운이나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범박·계수·옥길 보금자리주택에 농지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의신청 건이 270건 중에서 221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의신청이 많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나 실무자 아니면 담당 팀장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피해를 안 준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특히 18건이라는 조정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했듯이 그거 아니에요. 범박동이나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감정평가 금액들을 알고 가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같이 많은 분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김문호위원

그런 쪽이죠?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재개발이나 보통 보금자리, 보상을 받기, 도로나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을 때는 특히 그 해에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원미구를 비교했냐 하면 원미구는 넓어도 이의제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전반적으로 왜 이의제기가 많이 생겼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감정평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세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직은 감정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안 해도 지금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재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역을 다니시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팀장님 그냥 계시고, 17쪽에 보면 소사구는 부동산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실거래기준표로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문호위원

없다고 보는 거죠? 많지 않죠?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그리고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어떤 행위제한이 거의 다 묶였기 때문에요.

김문호위원

그런데 묘한 것은 어제도 원미구에서 수치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적발 건수가 더 큽니다. 부동산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을 최근 2년간 보면 아무래도 2009년도가 2010년도보다 거래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작년에는 8건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36건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되거나 자격 취소되고 그런 데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업무정지 11곳, 경고·시정, 업무정지나 경고를 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년 대비 증가되는 원인이 뭡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상호 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서로가 공동중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라든가 진정서 같은 게 접수되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우리가 해서 작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같은 중개사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현상이 더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팀장님, 업무정지나 경고·시정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업무정지는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경고와 시정에 관련된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경고·시정 사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개업자가 중개업소에 사진이나 등록증 같은 것을 정확하게 보이는 데 게시하고 요율표 같은 경우도 정확히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경고·시정과 관련된 조치사항도 다 서류로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경고는 현장에서 그냥 경고하는 것으로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 25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서 비치 안 됐으니까 하라고 이야기 하고 한 건으로 건수를 올리는 겁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실무자가 나름대로 중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월별로 도와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실적으로 당연히 현장에 가면 기록해 놨다가 실무자가 보고하는 시정·경고에 대한 실적을 이번에

김문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경고를 한 10번 맞아도 되네요. 상관없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그렇죠. 경고는 현장에서 특별히 범위를

김문호위원

음주운전도 3번 이상 걸리면 삼진아웃시키듯이, 예를 들어서 사전 예고해서 몇 번 걸리면 업무정지를 주고, 업무정지 몇 번 걸리면 등록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지 그냥 가서 안 걸려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하면서 1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예를 들어서 경고성이 확실히 행정처분 건이나 법률적인 위반을 명확히 한 부분은 행정처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업소에 두세 번 경고나 시정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나 업무정지 쪽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경고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두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정말 등록취소할 정도로 잘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잘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운이 안 좋아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럴 때는 전의 기록들도 전혀 없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럴 때 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경고누적이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걸리면 정말 등록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이든 어떤 것이든 사전예고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누적이 되어서 등록취소까지 된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이런 경고나 시정, 업무정지 부분에 있어서 기록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다음부터는 가지고 가겠고요, 실제적으로 경고나 시정이 계약서 작성이나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는데 경고나 시정은 실제적으로 사례가 게시판이나 정확히 보이지 않는 데 게시해 놓고, 실제적으로 수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문 앞이나 책상 위 같은 보이는 데 걸어놔야 되는데 한 쪽 구석 책상 유리판에 끼워놓고 하는 부분은 실제 경고나 시정으로 해서 조치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중개법을 확실히 위반한 부분은 시정이나 경고로 할 수 없고, 그것은 당연히 객관적이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개법 위반 부분은 시정·경고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서 업무정지든 등록취소든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담당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정지라든가 중개업법 위반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시정·경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록 관리해서 두 번이나 세 번 걸릴 때는 상응되는 것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고·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한 후에 사후대책이 잘되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부천 소사구에 28명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27필지에 2만 593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특혜 같은 것은 없고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토지를 내국인과 같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취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도라든가 이런 데서 교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한 3일 전에도 저희 직원이 분당구, 수원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에 가서 교차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많고, 지난달에는 하남 쪽으로 가서 교차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 활성화되고, 지금 보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명찰패용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차고 있으면 우선 공인중개사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소비자한테 믿음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명찰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정구에서 이쪽으로 오신 게 이번 10월에 오셨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10월 10일.

김한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신석철위원장

과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팀장님도 나와서 같이

김한태위원

그게 빠를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소사구는 2009년 몇 월에 공시지가 조사를 했죠?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공시지가는 실제적으로 11월부터 올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표준지를 조사합니다. 소사구 관내 표준지가 455필지입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2월 21일까지 결정고시한 부분을 시·군·구에 뿌려주면 시·군·구에서는 1월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토지형태나 용도나 모든 것을 조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돌리면 산정지가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정지가에 의해서 전체 필지의 2분의 1을

김한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팀장님이 나가십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소사구에서는 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직원이 실무자하고 저하고 담당자가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옥길동하고 범박동 쪽 현장에는 나갑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데는 안 나가시고?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그렇죠. 그리고 감정평가사나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로 의견을 내고 협의할 때는 같이 책상에 앉아서 도면을 펴놓고

김한태위원

지금 옥길동이나 괴안동은 사실 보금자리주택이 선정이 됐지만 송내동 쪽은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송내동 쪽은 실무자가 직접 나가죠. 다 조사를 합니다.

김한태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황이 각 동사무소마다 현황도면을 열람,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개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표는 어떤 표를 동사무소에 했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실질적으로 현황도면을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부천시에서 소사구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통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오면 도면에서 가격을 자기 필지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황도면은 표준지나 도면에 전체 가격을 다 명시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기 옆집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같은 용도라도 가격을 확인해서 민원인이 최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시행한 사례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시행한 사례를 민원인들이 봐서 이의제기 건수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자체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몇 % 올랐습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3.8% 정도 올랐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는 3.8%, 원미구는 6.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괴안동이나 옥길동 같은 데 지적도를 봤을 때 같이 근사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붙어있는 데도 시가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10%면 10%, 5%면 5% 차이면 괜찮은데 20∼30% 이상의 차이가 있는 대지들이나 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무리 기준을 갖고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붙어있는데 왜 내 땅은 이러냐,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런 것은 팀장님이 나가서 조율을 하는 것도, 현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춰줘야지 국토부의 지침만 가지고 한다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실질적으로 옆집이라도 도로전면이 어떤 것이냐, 방향이 어떤 것이냐, 형상이 어떤 것이냐, 건물의 용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밑이 상가일 경우도 있고 위가 주택일 경우도 있고, 또 도로전면이나 형상이 사다리냐 정육면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곤란스럽습니다. 민원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다리형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비슷한 형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감정평가사나 실무자나 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원칙을 따지다보면 기각을 해야 되는데, 또 민원인의 이의신청이나 의견수렴을 받아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정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받아주지 않고 원칙대로 하다보면 기각 건수가 많아지면 조정 건수가 없고 그런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문제를 이런 이의제기하기 이전에 팀장님이 그런 내막을 알잖아요. 그러면 조정할 수 있게, 두 번 다시 제기하고 재조정하고 이런 것 없이 현장 나가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올해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결정한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결정·산정하기 전에 민원인이 구청에 와가지고 의견을 내면 그때 협의를 해서 기록했다가 산정이나 뭐할 때 참고하자는 논의까지도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조치해 주시죠.

팀장

리팀장소사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

박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했는데 감사자료 도착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시간 내에 환경위생과 하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에 지장이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정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태호 청소팀장입니다. 김정완 녹지녹정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서 30쪽을 보면 범박동 현대홈타운3단지에 사는 714명이 제기한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에서 주변 공장을 점검한 결과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확인됐으나 환경관계복구 규제 미만의 소규모 영세공장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악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불가능함을 통보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원인한테 저희가 강제규제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것을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714명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는데 관계법규라는 것으로 인해서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홈타운3단지 앞에 공장이 옛날 슬레이트 건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시해서 내년 봄에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한 공장도 1개소가 있고, 그중에 주로 가공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몇 개 부분의 공장들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공장이 8개가 있습니다. 큰 건물 하나에 8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또 한 공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민원 발생한 것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9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한 상태인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이 1개소 있고 악취가 이곳에서 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강제로는 못 내보내지만 가장 많이 냄새나는 공장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주를 설득해서 이전시켰습니다. 그 공장은 현재 이전해서 다른 데로 간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범박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재발되지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공원 및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 가로수 및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수종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는 4,536주입니다. 가로수의 세부적인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에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536주 중에 은행나무 1,100주, 버즘나무 1,058주 그리고 기타 나무 해서 경인국도 등 총 24개 노선에 4,536주가 현재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소사구 것 다 입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가로수 전부 다 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가로수나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 은행나무나 감나무나 유실수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은행나무는 1,100주가 있는데 그중에 수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습니다. 이중에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지는 그 시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따다가 어르신께서 다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은행을 다 털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자면 각 동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열매채취의 날을 정해서 시민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각 자생단체원들과 함께 열매를 털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공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각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꿈나무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신다는데 작품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시회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안 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전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정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EM활용 교육 및 홍보를 67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2월에 EM만족도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청이 EM배양하는 시설을 두 번에 걸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워낙 EM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조금 못 따라갈 실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강력하게 홍보를 했는데 시청 공급용량이 늘어날 때까지 당분간은 홍보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 EM을 사용해 보신 시민들께서는 그게 좋다고 많이 갖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달릴 정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시고 그게 유효기간도 있는데 집에다가 그냥 계속 두시는 분들은 두시고 안 쓰는 분들은 진짜 사용을 안 하십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골고루 전파가 되어서 정말 좋은 EM이라면 판매를 하는 것에 향료를 좀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시청 환경보전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 소송 관련은 지금 심곡본동 롯데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뒤쪽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개인 땅에 구두로 그 땅 주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등산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이 나중에 내 땅을 불법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년치 부당이득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분이 요구한 것은 실제로는 700만 원이 더 되는데 재판 결과 감액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총 금액 470만 원을 그분한테 배상해 줬습니다.

네.

네?

나무 보호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네, 저희가 1년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보호수는 도심지에서 생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용해서 전문기관인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잘 생육할 수 있도록,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양제를 준다거나 생리증진제를 준다거나 병충해 방제 및 시비로 해서 이 보호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50쪽 첫 번째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3번 부천여중에 있는 것은 주변 환경이 좋아서 보호수가 생육하기 좋은데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보호수 크기에 비해 주변의 집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일부를 부천시가 사서 그나마 옆 공간을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수가 잘 생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미구에서도 했는데 노면청소차 수리내역을 2010년도 것을 봤는데 내역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다 못 외우지만 큰 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차가 몇 대가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가 4대, 살수차가 2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대형화물 9707번호 차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한태위원

검사는 몇 년,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2년에 한 번 받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누가 알고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경리계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한태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형화물은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9707번호는 금년 3월 15일 정기검사를 받고 9월 15일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1년 내에 두 번을 정기검사 받을 수 있습니까? 연구원님, 이것 좀 보여드려요. 부천공업사에서 3월하고 9월에 정기검사를 받았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차량관리는 저희가 총괄하는데 차량 수리하는 내역은 경리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모든 지출은 경리팀에서 한다고 해도 과장님 부서에서 검사체크하고 모든 대장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넘기지 마시고 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과장님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행정을 했을 때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받고, 원미구에서 펑크를 세 번 때우는 거나 소사구에서 정기검사 두 번씩 하는 것은 똑같네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한태위원

정확한 현황이 아니라 자료 요청해서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것으로 봐서는 두 번을 받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김한태위원

정기검사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거지 두 번씩 받는 정기검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이따 끝나고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한태위원

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른 영수증 첨부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 다 같이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윤 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남상원 씨가 소유자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부당이득금을 반환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반환하고 현재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설치했던 계단목은 저희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유자하고 협의는 안 됩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분이 철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그 위에 절이 있죠? 담당 팀장님이 아시는군요. 팀장님 보조대로 나와 주세요.

신석철위원장

팀장님이 보조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소송이 들어온 이유가 위에 절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소사구환경위생과녹지녹정팀장

절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본인의 땅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지금 다 공원지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 달라고 해서, 지금 이것하고 관련이 약간 없는데 시에서 그분 땅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남상원 씨 땅에 소송 들어온 것은 등산로도 등산로지만 거기에 민원제기한 절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소송을 했다고 주민을 배척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만나서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좀 잘해서, 주민들이 성주산 올라갈 때 산책로로 할 수 있게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하고 조율해 보시죠.

정완

김정완소사구환경위생과녹지녹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8쪽의 Clean 소사 만들기에서 건식 노면청소차를 올해에 한 대 구입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차에 건식키트를 붙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에 있는 노면청소차에, 지금 기존의 차는 습식 노면청소차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건식하고 같이 겸용이 되나요, 건식만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건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는 게 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1740만 원 들었는데 거기 위에 백필터를 장착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은 이제 안 뿌리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물을 뿌리는 게 청소차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브러시가 돌아갈 때 먼지 나지 말라고 뿌리는 게 있고 쓰레기를 청소차 안으로 빨아들이면서 안에서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습식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하고 먼지를 빨아들여서 청소차 안으로 집어넣을 때 물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 사용량이 브러시가 3분의 1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 뿌리면 안에 흙먼지를 빨아들였을 때 흙먼지 속의 습기가 줄어서 무게가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건식이 더 장점이 많다는 얘기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장·단점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봐서 더 좋으면 또 그렇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하자검사가 제대로 됐나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09년도부터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받았는데 2010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사업이 11개인데 여기에는 하자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고 대체로 보면 한두 개는 있는데 2009년도 하반기, 2010년도 상·하반기 다 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형식적인 자료라고 생각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조서를 보면, 하자검사라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 검사한 게 3개가 여기에 있어요. 2010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조서에 1, 2, 3번이 그렇습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 전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하자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끝나버리면 어떤 하자가 발생해도 다 소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하자발생 여부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업체에 요구를 해서 원래대로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다 예산을 절감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라는 것은 살펴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거 심는 것 반드시 일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오정구 관내는 제 지역이니까 다녀봤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을 해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활착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도로 공사를 해도 어떤 것이든 무엇을 설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유격도 생기고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태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건설과에도 제가 하겠지만 비단 부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거의 형식적으로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해서, 1년에 수십 억, 수백 억 씩 들여서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의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합니다. 그것을 잘 유지하고 보수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형식적인 자료 내지 마시고 정말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소사구 관내에서는 몇 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수거업체는 원미환경 하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환경에서 재활용쓰레기도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원미환경에서 알아야 수거를 해 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다 조사하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부천시 관내 전체가 모르고 있어요. 수거업체에서 구청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쪽의 책임자들하고 다 알아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정구 쪽 수거업체를 직접 만나서 다 알아봤어요.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냐고. 어제 원미구에서도 했지만 점검도 거의 형식적으로 다 합니다. 원미구도 다 제대로 점검해서 어디가 어떻다고 하지만 희망근로사업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안내장이나 돌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서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쓰레기 수거업체에 현황을 전부 줘서 같이 거기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어차피 수거하러 가서 하다못해 망태기가 필요하면 망태기를 거기에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도 재활용쓰레기가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여기는 협조만 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구청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 가로변 고사목현황 사유가 나와 있는데 동남우회도로 부분에 보면 완충녹지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에 지금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소나무 5그루 정도가 죽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뽑혀서 재식재도 안 하고 겨울에 심어야 되니까 겨울이 오면 하려나 보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구에서 식재를 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동남우회도로 관련 거기는 저희한테 관리가 이전이 돼서 이제 저희가 관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식재는 어디에서 했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식재는 주공에서 조성할 때 한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심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전 받고 나서 하자보수를 한 번 시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소나무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동희

김동희위원

동남골 있잖아요. 동남우회도로 옆에 지하차도 바로 옆에. 동남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때문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 자체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냥 완충지대에 의무적으로 하니까 하는 것처럼 심어져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식재를 못하면 뽑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적하듯이 저희가 식재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사구에 현재 2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씩 이전하던 것을 보니까 약 22개월에 한 번씩 이전설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네요. 여기 적발건수를 보니까 건수는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 한 건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계속해서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는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 매긴 건이 있고 계도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효과는 정확하게 버린 사람을 잡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분들이 한 번 버리고 자기가 버리는 장면이 화면에 찍히면 저희가 그것을 그 동네 감시카메라 옆에 이런 분이 버렸는데 이 분을 아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에 사시는 분은 사진을 보면 그분이 누군지 대강 아십니다. 그래서 전의 사례로는 거기에 자기 사진이 붙은 것을 보고 밤에 모자를 쓰고 몰래 와서 떼 간 사례도 있는데, 저희는 버리면 이렇게 귀하의 사진이 붙으니 버리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고 예방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감시카메라를 한 곳만 고정하지 말고 이동, 이동설치비가 많이 드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동설치비가 25만 7000원 듭니다.

강병일위원

네, 6개월 단위나 10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쓰레기 외에 방범용 CCTV의 역할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각 동장님들과 협의를 하게 되면 쓰레기 불법투기 외에 방범용 CCTV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것은 자주 이동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CCTV를 설치하니까 버리던 곳이 정비가 되어서 10개소를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10개소를 이동하고 해 놓은 29개 중에 8월에 3대가 정비된 것은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게 12월에 카메라로 인해서 정비가 된 곳은 이동설치를 하려고 5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이동하는 것도 좋은데 정비가 되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놔두었다가 정비가 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이동설치를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동은 하는데 그렇게 6개월 단위나 이런 단위가 아니라 정비가 됐을 때 이동설치를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 지역 정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한다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하는 지역은 이동을 합니다.

강병일위원

어차피 동별로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세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병일위원

다 관리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것은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뭐 이런 것들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동장님들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드리고 싶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사무소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철길 따라 생태탐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길이 보금자리주택 도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철길이 총 한 900m 되는데 그중에 350m 정도가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작년에 1억 9000 할 때 350m까지 다 같이 신청이 들어갔던 거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을 왜 진작 안 빼놓고 다 집어넣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철길 따라 생태탐방 길을 만들 때는 보금자리주택이 결정이 나기 전에 이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금자리가 터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발표하기 전에도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m 구간에는 돈을 투자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나무 좀 식재한 것하고 코스모스만 심고 경계목만 박고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든 곳은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강병일위원

들어가지 않은 곳에 많은 돈을 뭐를 투자했을까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조성비 중에 상당수의 재료비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 지역에는

강병일위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영구적인 시설은 보금자리주택 지역 안에 한 것은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지금 나머지 시설도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영구적이지는 않은데 저희가 볼 때 장기간 놔둘 수 있는 시설로 보는 거죠.

강병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m를 제외하고 600m 정도를 철길탐방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이 되면 거기를 공원형태로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강병일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하는 것도, 지금 남아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완결될 때까지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예산낭비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철길 따라 생태탐방로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1억 9000이 아니고 더 들어가 있네요. 7억 3000만 원이나 여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희망근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문호위원

희망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여기 철길 따라 생태탐방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돈 아니에요? 그 돈이잖아요. 이거 자료로 요구한 거예요. 2009년도에 철길 따라 생태탐방로에 총 7억 3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발표됐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9년 12월 3일입니다.

김문호위원

2009년 12월 3일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보금자리 주택이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발표가요.

김문호위원

과장님, 보금자리주택 제가 기억하기에도 2009년 아니에요. 2009년 12월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발표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2009년 12월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 확인하는 동안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고 확인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발표됐다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12월 3일입니다.

김문호위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지구지정은 12월 3일이고 그것보다 앞서 발표한 게 옥길동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소문은 그 전에 났었습니다.

김문호위원

2009년 3월에 발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김문호위원

2009년 3월에 발표했습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모든 방송매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략 어디 쪽에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전체 7억 3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요가 되잖아요. 철길 따라 생태탐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계속 이어집니다.

김문호위원

몇 m가 남아있는 것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재봐야 되는데 500m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정확하게 왜 모르십니까?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2년 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2년 넘으셨으면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몇 m인지 모른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몇 m인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김문호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몇 m가 되고, 남아 있는 게 몇 m인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옆으로 도로도 나네요. 도로 나면 탐방이 가능합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주 시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남아 있는데 공사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오겠냐는 이야기이죠. 올 수 있겠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범박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옆이 범박산이거든요.

김문호위원

범박산이고 다 좋은데 보금자리주택 공사하고 도로도 같이 공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m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500m입니다.

김문호위원

500m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정확합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재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대강 자로 재어보면

김문호위원

내년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하시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장님 의지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예산낭비만 하고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몇 m 남았으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현재 몇 m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여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꽃길로 유지관리만 할 생각입니다.

김문호위원

유지관리만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총 길이가 900m예요? 900m를 하고 있었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성한 것은 800m입니다.

김문호위원

다 달라요. 개요가 없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길이 폐선된 것이 경기화학 입구까지인데 그 입구까지 전체가 900m입니다.

김문호위원

900m 중에 800m 하고 보금자리주택이 300m 사용된 것이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향후 500m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실 건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문호위원

유지관리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침에 청장님 보고하실 때는 향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500m 정도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됩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 철길 하나만 보면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데 이 옆에 있는 범박산에 트레킹로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곡생태하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에서 철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범박산으로 들어가서 연결되는 길이 있고 역곡생태하천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산책을 하게 됩니다.

김문호위원

산책을 하든 어찌됐든 이 한 공사의 비용 전체를 보면 총 7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적은 돈 아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7억 3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사업 같으면 7억 3000만 원이든 얼마든 시민이 체험하고 좋은 장소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체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내년에 이 부분은 꼭 제가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라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 번호판을 소사구에서 시행을 했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1,039개 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70여 개가 훼손되어서 다시 보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안 했다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에 설치했는데 훼손이 많이 됩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오면서 경인국도변 나무들을 계속 보고 왔는데 사진을 찍어오려고, 저는 다른 구에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은 소사구청을 닮으라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해서 훼손되는 부분의 번호만 봐도 어디 것의 몇 번 가로수가 훼손됐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이런 좋은 것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가로수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것을 일부 시행했는데 가로수 번호를 관리하는 게 이 가로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가로수는 가로수 노선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하나가 뽑혔을 때 다시 넣는 것은 번호가 실효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대장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인력이 엄청 소요됩니다.

김문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보안등을 보면 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다 매겨져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보안등은 제가 정확하게 안 봐서,

김문호위원

옛날에는 “몇 번지 어디 쪽 보안등 나갔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2번 보안등 나갔습니다.” 하면 바로 압니다. 보안등의 체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원미구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소사구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보안등도 몇 번지, 물론 변화와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번호표가 부여돼서 지금은 몇 번 가로등 이야기하면 바로 와서 즉시 해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의뢰해서 좋은 것을 더 보완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은 26쪽 공사장 소음관리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적발된 것은 행정처분을 하였고요.

김문호위원

공사장은 가면 소음이 여지없이 나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납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하셨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사장을 가서 소음이 났을 경우에 법 기준을 따집니다.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공사 시에 소음계를 갖다 대서, 도로변 지역에서 공사장은 70db입니다. 그 70db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김문호위원

공사하시는 분들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천막을 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허가 받으면 그런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42쪽에 있는 소음대책 관련해서 허가 업소수와 신고 업소수는 무슨 뜻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소음배출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소가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소음배출업소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에서 50m 이내에 그 공장이 위치했을 때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허가대상입니다. 주택가나 병원에서 50m 이내에 그 공장이 위치했을 때.

김문호위원

그런 게 작년에는 3개 있었고 올해는 2개, 신고업소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떠난 업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매번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한 번 하면 끝일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비산먼지 지도단속 행정처분에 대한 실적이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공사장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민원이 있을 때 또 단속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단속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발을 하는데 유형이, 행정처분 2010년 같은 경우에 보면 경고를 받은 업소

김문호위원

네 군데나 있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기간을 당초에 신고했을 때는 6개월 만에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늘어나서 2개월 더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해서 공사기간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연장하는 것하고 먼지하고 관련이 되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에 먼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경고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비산먼지 관련된 지도단속 부분도 사전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는 거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단속 위주가 아니고 사전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펴서 단속 전에 계도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신고접수 시 환경 매뉴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끝으로 51쪽에 보면 재활용의무대상시설 현황이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427개소입니다.

김문호위원

이것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의무대상 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무려 20장이거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행감자료 요청사항에 의무대상시설 현황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좋습니다. 업소마다 확인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427개소가 우리 관내 대상이고 점검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대상인데 업소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일반 학교나 이런 데는 상관없겠지만 유흥업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업소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한 겁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다 합니다.

김문호위원

점검 다 하셔서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현장 가서 이것들을 가끔씩 체크를 하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넣을 수 있는 통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보통 4개종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의무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다 나가서 체크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111쪽에 있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확인하셨나요? 새벽 6시 40분에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들이닥쳐서 청소하라고 했다는데, 이 내용을 봤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8일 새벽 6시 40분에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왜 안 하느냐, 1년 하고 열흘이 지났다. 기한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니까 빨리 해라.” 여기에 올린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이 오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보내는 거예요? 업체에서 보내죠? 구청에서는 안 보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업체에서 가고,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는 안 보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보냈는데 지금도 보내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은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환경위생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건설과 소관이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과거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정화조 청소를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고 이렇게 딱 써서 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정화조 청소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영수증을 꼭 보관해요. 영수증 보관 안 하면 언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영수증을 딱 보니까 올해 봄에 해서 내년 봄에 하면 되는 건데, 며칠 있으니까 다른 정화조 회사에서 또 왔어요. 우리 앞집에 노인네 두 분이 사시는데 거기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노인네들은 더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청소 안 하면 큰일 나는 것같이 독촉장 비슷한 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내문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나와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업체에 담당부서에서 안내를 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두 번도 할 수 있고,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도식 토목팀장입니다. 이충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성훈 하수팀장입니다. 김상철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오전에 지적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증’자를 ‘감’자로 쓴 오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저희가 어떠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년에 한 번인 감사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자료가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든 것은 알지만 이런 소홀한 점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가로등 고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 고장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7%가 증가했는데 타 구역에 비해서 25%가 높은 수치입니다. 타 구역에 비해서 소사구의 고장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이번에 해 봤습니다. 나트륨등이 8,000 시간에서 1만 2000 시간을 잡고 있는데 작년쯤 설치연도 비교해서 많이 교체됐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률이 많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관리 소홀로 생긴 일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관리 소홀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도 건설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한 달 반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한 달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같이 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헌옷수거함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고, 오늘 제가 5통 쪽에 다녀왔습니다. 소사동이 다른 구에 비해서 헌옷수거함 표시를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가서 보니까 붙인 흔적은 있는데 떨어져서 없습니다. 헌옷수거함에 보면 구청에서 만들어 준 큰 스티커가 있어서 붙여 놨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은 헌옷수거함이고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재정비를 하셔서 아닌 것은, 역시 헌옷수거함 주변은 마찬가지로 다 무단투기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자제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헌옷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단체에서도 헌옷수거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구도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방독면 정기점검이라고 쓰여 있는데 점검하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동에 나갔다 옵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1년에 두 번씩 해서

김문호위원

뭐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거 하는 동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이렇게 기록하지 마세요. 어느 동을 가 보세요. 제가 작년에 방독면만 점검하려고 동마다 다 다녀 봤습니다. 보관은 박스에 넣어서 잘 해 놓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김동희 위원님이 원미동과 춘의동을 다녀왔지만 역시 이런 것 안 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유효기간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부담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자주는 못 바꾸겠지만 대비를 해서 이것도 점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오늘 양수기 점검 또 하셨죠? 왜 양수기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재난에 대비해서 급할 때 쓸 수 있게 점검하는 것인데요.

김문호위원

어제 분명히 원미구에서 해서 다 점검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실 소사구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했습니다. 아까 관리 상태나 시동 걸리는 상태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급 시에 그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내년에는 양수기나 방독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은 11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7쪽에 보면 국일건설이라고 있어요. 이 자료 2건 요청할게요. 소사 불량맨홀 인상 및 보수공사, 맨 밑에 보면 불량하수맨홀 인상 및 보수공사, 이거 용어만 조금 다르게 하고 같은 것을 하나는 1200만 원짜리, 하나는 1900만 원짜리를 나눠서 주게 한 것인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같은 공사가 같이 올라와 있죠? 지역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상반기에 한 것과 하반기에 한 것이 따로따로 된 겁니다. 먼저 게 상반기에 한 것이고.

김문호위원

같은 장소인지, 이렇게만 써 놓으면 주소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용만 같은 것을 써 놓으시면, 밑에는 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심곡본동 692번지 일원 불량하수, 692-22번지 이렇게 다 써져 있는데 이것은 내용도 없고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보고 헷갈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위에서 두 번째 것은 상반기에 불량맨홀 조사해서 인상을 한 것이고 맨 밑에 것은 하반기에 예산 잔액 가지고 민원 들어온 맨홀을 인상한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건 자료를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118쪽에 있는 우광개발이 어떤 회사입니까? 과장님, 한 달 됐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김문호위원

이 감사자료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렇게 많이 여기에 편중될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우광개발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 같은 것도 인근 시흥이나 김포 같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두 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데 관내업체에 이 친구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외부업체는 안 들어오고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관내라는 건 소사구에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시 전체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조사했으니까 박노설 위원님께 넘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오전 중에 우리가 10개 동의 양수기를 다 현장점검을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33쪽에 있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는 양수기 등 수방자재 점검을 6월과 9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양수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인데 9월에 수해가 끝나고 나서 그때 구에서 양수기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범박동에 있었는데 그때 양수기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그때 점검했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 우리가 점검한 것하고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 쪽에서 이번에 피해가 커서 소사구 쪽에서도 신흥동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고장난 것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집안에 물은 많이 들어와서 빨리 퍼내야 되는데, 신흥동사무소 뒤에 사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장난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속이 타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소사구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는 침수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관내 어디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항상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조사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자검사한 것을 자료 받아서 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큰 거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조사했는데도 하자기간이 끝나서 검사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2009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조서 두 번째 보면 경인로 남부경찰서 사거리부터 구산사거리 구간 노면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기간이 2009년 4월 22일에 끝났는데 6월 1일에 하자검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약과입니다. 뒤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노란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게 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하자검사 안 하고 다 했다고, 하자검사했다고 행정지원과로 올리나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 하고도 다 했다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검사기간 끝나서 하자 생기면, 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신고하면 우리 예산 들여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행만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하자공사는 하자기간이 10년짜리가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준공이 8월에 됐는데 서류에는 11월에 하자검사한 것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7, 8월에 하자기간이 끝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했으면 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것으로 나오고 그런 게 실수가 나왔고 앞으로는 하자기간 만료일 전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최종검사는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하게 되어 있고 평소 6개월마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2010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조서는 3건이나 하자기간 만료 후에 되어 있어요. 하자기간이 7월 23일에 끝났는데 10월에 한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7월, 8월에 끝났는데 3건이. 보지도 않고 다 했다고 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소사구만 지적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부천시가 행정을 다 그런 식으로 해 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나 부평구나 이런 데도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 부천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계고장도 계속 보내고 100만 원 넘는 사람을 세어 보니 400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액수가 적은데 그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 조회해서 압류할 건 다 압류를 했고 계속 독촉하고 많은 금액에 대한 것은 담당관이 직접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자료를 뽑았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고 범박동, 옥길동 지하수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동 관계 등에서 얼마씩 못 받은 것인데 이번에 범박동, 옥길동을 다시 나가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몰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희들도 시의회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받을 때 항상 지적사항이 이것인데 외부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우광개발 쪽에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업체가 내년에 다른 업체가 나타난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는데, 장담은 못 드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송내 지하도 보수공사 다 끝나신 겁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솔안초등학교로 가는 보도 있는 데를 보면 큰 돌 3개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옆으로도 벽이 다 갈라져 있어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번 10월에 오셨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10월에 왔습니다.

김한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을 보시면 내집 안 주차장 타용도 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217면을 대상으로 했는데,「주차장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5년이 되면 바로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120만 원, 15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5년 동안 그 사람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써라. 5년이 지나면 주인이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5년이 지난 그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에 보면 2010년 10월 31일까지 3000만 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해서 4억 42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140쪽을 보시면 2010년도 예산확보액은 3000만 원이지만 여태껏 4억 4000만 원이 5년 동안 지출됐습니다. 지금 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점검일지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정기적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도 한 번 해서 3개 정도가 잘못된 사람이 나와서 시정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현장에 나갑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제가 보고 온 게 있습니다. 78개 업체를 과장님이 다 다녀봤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저는 여기 와서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나가십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이번에 팀장은 새로 왔고 담당자가 상반기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안 보시고 구두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것에 대해 현장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담당자는 지금 없나요? 팀장도 바뀌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팀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시에서 보조 나가는데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데서, 가정집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차장 한다고 한 후에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더구나 주차면적이 많은 것은 낙후한 동들이 많아요. 낙후한 동이 어디냐 하면 소사구나 오정구나 원미동, 도당동, 춘의동 쪽이 많은데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점검일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말로만 나가서 확인하고 그냥 들어오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신다면서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나갔다 들어오면 현장이 어떻게 됐고 점검했다는 대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출장복명서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나가서 거기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점검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아침에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한 언 신도비 공원 진입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나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받았고 저는 2009년도에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고, 이 지번이 계수동 59번지입니까? 번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범박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씨 땅 나대지에 꽃동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길에 한 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홍석남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있었던 한희석 씨하고 종친회 회장하고 만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네를 위해서 꽃섬을 하나 만드니까

김한태위원

내막은 알고 있는데 사용승낙서를 과장님이 받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또 임대협약서도 받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임대협약서 읽어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김한태위원

임대협약서에 보면 2009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 2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2011년 2월 28일에 가서 종중에서 협의 못해 준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내용으로는 그런데요,

김한태위원

내용이 아니라 임대협의계약서입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이 부지가 보금자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관리가 힘들어질 겁니다.

김한태위원

보금자리 안에 들어가도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중에 이런 협의계약서가, 공원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시에서 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시에서는 일부 보조가 됐는데요,

김한태위원

일부 들어갔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동네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한태위원

동네 사람들이 만든 건 아는데 이런 공원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한시적인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공원을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절별로 꽃 만들고 조그마한 나무 심어 가지고 관내나 관외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주민자치위원회에 출품해서 장려상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사구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좋은 프로젝트만 있지 관리감독이 안 돼요. 매년 바뀝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지속되게 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지 일시적으로 이것해서 좋다고 하고 1년 하고 내후년 가면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타 지자체와 인접한 곳에서 같이 공사를 할 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 대야동과 부천역 연결하는 하우고개로 있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같이 맞춰서 원활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보다 6개월이 더 빨랐던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우리가 빨랐습니다.

강병일위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지난주에도 저희 과에서 넘어 갔었는데 그 밑에 부분은 보상이 다 돼 가지고 일부는 됐고 위에 정상 부근에 음식점 많은 쪽으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재작년 것을 보면 송내지하차도 형광등 교체할 때도 인근 인천시하고 안 맞아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재난·재해관리 상황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엔 폭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취약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고가교 4개소, 지하차도 4개소, 급경사지가 22개소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눈 올 확률이 80% 이상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 제설차로 미리 제설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소사구가 언덕이 많다 보니까 버스들이 다니는 길은 제일 먼저 와서 제설작업을 해 주는데 골목길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폭설이 내릴 때는 염화칼슘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설차가 3, 4일 후에 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대비해서 빨리빨리 올 수 있게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력소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4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력소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니까 작년과 올해 모두 원래 예산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출됐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전력요금이 다소 감소했어요. 절전용으로 교체해서 그런 겁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LED를 쓰자는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서울시내 전역을 LED로 바꾸자고 했거든요. 소사구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가로등과 보안등 LED는 아직 정부에서 KS인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국토해양부 세미나 같은 것도 참석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기술력이 열처리와 각도처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국토해양부 교육을 한 번 갔었는데 올 연말쯤 되면 KS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조달청에 다 등록했고 전부 나왔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포항시나 타 지자체를 보면 올해 조명전력제어시스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25～28% 정도 줄였다는 사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사구에 적용하다 보니까 전력 요금이 1년에 7800만 원 절감할 수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들 조언 같은 것들을 얻고 또 LED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습득해서 만들어지겠습니다가 아닌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력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제설장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사구는 급경사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 것보다 많이 줄었더군요. X-73도 200포나 줄어 있고 염화칼슘도 1만 1000포가 줄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가 6,480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자재가 남아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오타입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550톤 사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1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빼고 5년 치, 4년 치 평균을 내다보니까 300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많게 371톤을 확보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많이 필요했을 텐데.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 553톤을 쓰고 잔량이 160톤이 있어서 나머지 208톤을 사서 371톤을 확보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염화칼슘 6,480포로 올 겨울 폭설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올 봄, 올 초 같은 경우에는 3, 40년 만에 온 것이었고 평상시보다 70톤 이상 잡아서 확보를 한 거고 올 겨울에도 올 초의 눈 오듯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재난기금 가지고 자재하고 장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오정구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급경사가 소사구보다 6개가 적은 데에도 1만 8000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6,480포로 되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작년에 미흡한 관계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에는 철저한 대비가 되었으면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염화칼슘 구입을 소사구만 합니까, 아니면 원미, 소사, 오정, 부천시가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구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것도 역시 중국산입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이번에 국산은 생산량이 상당히 적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조달 요구했을 때 그것은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어서 중국산을 계약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중국산을 쓴 직원들이나 각 구청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품질이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져서 국산과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가격도 배 이상 싸서 중국산을 구입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150쪽 밑에 보면 제설작업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건설로 되어 있는 제설용역 업체가 7일 하는데 직원들과 용역업체의 업무한계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눈 올 확률 60% 이상이 되면 업체를 부릅니다. 업체 부를 때 덤프와 포크레인 1대를 부르고 그때부터 상황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80% 정도 되면 우리 제설차로 뿌리고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장비와 인원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경인국도 이런 데는 안 뿌리고 아까처럼 고가, 지하차도, 급경사지를 먼저 뿌리고 나서 우리가 뿌릴 때에 업체는 평지를 뿌리는 식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염화칼슘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옥길동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구청 주차장에 100톤을 지난주에 적재해 놨습니다. 눈 올 때 빨리 쓸 수 있게 구청 주차장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구청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는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여기가 중앙이고 요새는 제설기에 실을 때 사람이 싣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싣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에 쌓아놓아도 어차피 실어주는 포크레인이 가야 되니까 장소가 동마다 있으면 좋은데 실어주는 장비가 별도로 다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운데 구청에 갖다 놨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경기건설을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또한 업무능력이 있는 업체로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지금 계속 우리

현중

김현중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소사구와 몇 년째 쭉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진실적 28쪽에 보면 비규격 볼라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볼라드의 비규격은 어떤 규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통 볼라드의 자재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옛날에는 국토해양부에 규격이 없어서 화강석으로 높이 30㎝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3년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80～100㎝, 지름이 12～20㎝ 정도로 규격이 정해졌고 재질은 부딪혔을 때 상처가 안 날 수 있는 탄성재질로 됐습니다. 그런 규격으로 안 된 옛날 것은 철거를 다 하고 옛날에는 설치간격이 없었는데 지금은 60㎝ 이상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규격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시선유도봉이 1,161개 설치되어 있는데 시선유도봉이 주로 많이 설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시선유도봉은 구에서는 웬만하면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경찰서와 같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고, 시는 옛날에 교통정보센터였고 지금은 교통시설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역주민들이 설치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은 해당 과인 교통시설과로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도 원미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상가 근처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선유도봉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현재 보면 유지관리도 어렵고 많이 파손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설치하고 해제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데 어제도 원미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선유도봉은 설치를 어렵게 했는데 훼손이 되고 파손되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부천시 관내 전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손실을 막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동의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포장 있잖아요. 도로포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기준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대형차가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사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15톤 차 1대 지나가는 양은 승용차 2만대가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1년 안에 파손될 수도 있는 거고 승용차만 다니는 길은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니다 보면 때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몇 군데 때울 상황이 벌어지면 포장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때우는 방법을, 때울 때는 불룩하게 때워서 보기 흉하잖아요. 방법을 기술적으로 감쪽같이 때워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시선유도봉을 많이 설치해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간격에 기준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기준도 있고 다 있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길래.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높이도 있고 다 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 설치목적에 반하게 주차 못하게 하는 시설물로 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간격이 좁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옛날에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주차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세워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재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감동을 주는 신속한 시민불편 해소라는 타이틀로 29쪽에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시설이나 도로정비 공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많이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느낄 거예요. 공사를 할 때 보면 안내표시가 없어서 공사명이라든지 발주처라든가 또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고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 공사인지를 몰라서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런 공사가 있게 되면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알려줘서 공사가 어떤 공사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안내표시를 해서 그곳을 통행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이 내용과는 별개지만 공사입찰과 관련된 관계로 건설과장님께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할 때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있잖아요. 입찰을 하면 하도급업체에 장비대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비대여나 자재를 공급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파악이 안 되는가 보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정식으로 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파악은 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에도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서 대금을 받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봤어요. 이것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의 하나로 고발하는 것으로, 공사 참여하시는 납품업체 분들이 8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고발조치보다는 그분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업체들로 하여금, 원도급업체도 책임이 있고 하도급업체도 책임이 있을 거 같은데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다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다음 주에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와 미팅을 우리 사무실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협의가 되면 벌써 옛날에 끝났을 텐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있어서 중간에 우리가 그 친구들 먼저 만나서 미팅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최후에 이 방법을 쓰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에 입찰하는데 제약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벌점 받고 몇 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정보는 공공기관이 서로 공유해서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하도급업체를 보니까 용인 업체더라고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에서 돈 벌어서 부천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역곡천과 관련해서 소사구 관리로 넘어왔으니까 건설과장님이 설계를 하시고 시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계획 좀 한번,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내년도에 역곡천 관리를 비롯한 예산을 6000만 원 상정해 놨습니다.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때 통과시켜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가 평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시의 일자리창출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 가지고 평상시에는 10명을 이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물 보수나 새로 설치할 것 같은 것은 내년도 6000만 원 예산이 선다면 그 돈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감사드리고 빨리 그 시설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시공평가제 들어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소사구에서 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하고 나서 시 도로보수팀에서 각 구청별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1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2009년, 2010년 도로굴착한 사항들이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도로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김문호위원

하고 나서 하자발생은 한 건도 없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146쪽도 마찬가지고요. 시공평가제를 실시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그때는 제가 시청에 있을 땐데, 이것은 아마 확인평가제할 때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돌 겁니다.

김문호위원

다 돌고 시공평가제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냐는 이야기죠.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하자 같은 것은 솔직히 나는데 그때그때 현장 시정을 시키니까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가 발생되면 어디에 조치했다라고 기록도 해 놓으시고 가셔야지, 전혀 하자발생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 어디를 가든 하자가 안 난 데 있어요? 다 침하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이 전혀 한 건도 없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부 재시공하는 이유가 이런 공사들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지만 시공평가제를 확인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시행토록 하셔서 도로를 재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사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황계연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홍남표 광고물정비팀장인데 오늘까지 병가를 내서 심해용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재철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38쪽 도시건축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92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전체 면적 중 절반 가까이가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되면서 건축허가 현황이 그 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은 차츰차츰 줄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 때문에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 영향이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내역에서 조치 중인 것, 시정완료된 것도 보면 양호하게 처리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실제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적발하는 유형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점검을 거쳐서 수임건축물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적발해서 단속한 위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195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면 이게 미관과에 있을 때의 단속실적인 것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2009년보다 2010년도 실적은 월등히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중에도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요, 행정조치된 현황들은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거의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리가 그때그때 되고요.

김문호위원

어떻게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현수막도 그렇고 대부분 그때그때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을.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전단지는 수거한다든지 벽에 붙은 것은 제거를 하고 바닥에 뿌려진 것은 수거를 하는 정도고요.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수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투입해서 행정처분이 가해지지 않으면 전단지가 계속 뿌려질 것이고 벽보도 계속 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벽보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는 풀로 강력하게 붙여놓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고질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그 부분은 현황이 별도로 있는데 대부분 전단지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가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반복되어서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수거하는 것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문호위원

물론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봐도 원미구와 비교가 안 되는데 단속한 자료의 양을 보면 원미구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계도해서 이행이 되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청소년 유해 광고전단지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한 내용을 인수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 같은 것은 나오고 별도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단속하실 것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고질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고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가끔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고발하거나 했을 때 벌칙 같은 게 사실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전단지나 벽보, 요즘에 에어라이트 같은 것도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것을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질적인 사람들을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번 단속된 분들이 다시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1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보면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는데 2009년, 2010년 단속 현황 자료 보셨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인로 단속 건수가 2009년도에 1,506건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4,239건이 됐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있고, 그대로 갈게요. 괴안동을 보면 2009년에는 1,335건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1건도 단속을 안 했어요. 계속 뒤에 넘겨가면서 보면 김좌진2로 105건이었는데 2건, 그 다음에 마니로는 2009년도에 1건도 없다가 67건, 범박동, 범안로, 성주로 2009년도에 전무했다가 2010년도에는 증가를 했고요. 소사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사로, 소사구인지 주소를 잘못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 쓴 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2009년도에 1,604건이었는데 9건으로 줄고 이런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파악해 보셨나요?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비슷한 건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깊은구지로 392건, 2010년에 400건 이런 정도면 그 지역은 계속 단속하고 있구나, 메아리길 같이 586건 단속했다가 389건 단속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없던 것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정차 정비구역을 별도로 추가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모르시면

신석철위원장

팀장님은 계속 계셨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도시미관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기 힘드시나요?

김문호위원

차량이요?

차량 때문에 그런 것이면 좋습니다. 괴안동은 1,335건 단속했다가 전혀 단속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요?

좋아요. 성주로는 한 건도 없다가 이번에 생긴 것은 또 뭡니까?

같은 데, 197쪽입니다. 272건이 단속이 됐잖아요.

소사구 이 부분은요? 이것은 1,604건인데 소사구라는 건 도로입니까? 아니면 어디 명칭이죠?

송내남부역은 해명되겠네요? 남부역은 1,547건을 했다가 500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죠?

줄어들었습니까?

어디는 아까 CCTV 때문에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형으로 설치해 놓아서 사람들이 차를 덜 댄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경인로는요?

경인로는 왜 늘어난 것이죠?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신석철위원장

과장님도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한테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이 한 권의 책이 감사 준비할 때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장님 자체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팀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매년 똑같은 자료 올려놓고 위원님이 지금처럼 비교해서 양쪽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제공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과장님들이,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두 분이 다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은 이 자료를 그냥 건성을 보라는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대충 네 가지 정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별도로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들한테만 줘서 이 자료를 보게 하지 말고 과장님들이 미리 최소한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봐둬야 하는데 자료를 나중에 주겠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물어보면 끝이고 진짜 하루만 지나가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이라는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를 가지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줄 때에도 그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석철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시죠.

김문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가끔 저희 예상 밖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저희도 이 두꺼운 책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살펴봅니다. 밤늦게 보면서 전화할 데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최소한 내 것 만큼은 숙지하고 오셔야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208쪽에 보면 단속차량 유류비 지출 현황이 있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토스 37두6970이 있어요. 차량이 노후되어서 유류비가 적게 드는 겁니까, 아니면, 운행일수는 똑같이 301일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유류비가 적게 든 이유는 어떤 이유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차량이 많이 노후되어서 거의 쓰지 않는 차가 1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게 6970인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리고 연도가 지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투산이라는 차는 무슨 차인데 다른 차에, 이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 차하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CCTV 달려 있는 차입니다.

김문호위원

투산이라는 차는 CCTV가 달려 있는 건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나머지 3대는 수기로 끊는 것이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모닝이나 아토스는 거의 같은 종류의 차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 차를 운전하는 분은 일을 안 하시는 거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김문호위원

보면 그렇잖아요. 위에 보면 2009년도 아토스가 35만 원 기름밖에 안 썼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저희 인원이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감당하기에는 사실 많이 벅차고 지금도 현장 나간 사람이 3명인데 그중에 1명은 병가를 내고 있고

김문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모닝하고 아토스 운행일수는 363일로 똑같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기름은 3분의 1도 사용을 못했어요.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운전공무원이라고 박정구, 운전하시는 분 지금 계십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과가 분산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셔서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다른 구로 갔어요, 아니면 소사구에 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이 분 소사구에 없어요?

김문호위원

차량 운행일지 있죠?

신석철위원장

박정구라는 분이 없냐고요. 이 분이 오면 363일 이용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날짜는 363일을 해 놓고 35만 원밖에 안 썼다고 이야기하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구 씨는 지금 발령이 나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날짜를 똑같이 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363일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움직인 것은 사실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수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차는 운행을 덜 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날짜를 363일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인데 이것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면 365일을 다 하시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조를 짜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조를 어떻게, 그러면 토요일에는 차를 어떻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침 7시부터 8시 출근 전까지 한 팀 하고, 출근시간에는 다같이 근무하고 퇴근시간에 9시까지 또

김한태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했을 때에는 365일을 다 하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근무시간 외에는 전원이 근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원이 근무 안 하면, 연간 운행일수를 보면 아토스, 투산, 모닝이 363일입니다. 그러면 365일 중 이틀 빼 놓고 다 다닌 것 아닙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연중 계속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에는 다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아침 조, 저녁 조 해서 팀을 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 오정구도 다 그렇게 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365일을?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문호위원

일요일은 안 하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일요일도 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일요일도 한다고요? 토요일, 일요일 다 한다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요일은 다 하지 않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일요일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계속할 수 없으니까 조를 짜서

김한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다 301일입니다. 투산, 모닝 2개하고 아토스의 운행일수가 30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은 다 안 하고 일부 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363일, 301일이 똑같이 나온 것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실제로 나와서 다 운행하는 것은 아닌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어 놓은 수치고 일요일에 운행 안 하는 숫자까지 다 빼면 이것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작성하는데 판단하는 차이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판단하기 나름인데 2009년도에는 모닝 1대만 190일이고 나머지는 363일입니다. 208쪽을 보시면 3432번호 모닝 문화섭 운전공무원은 190일밖에 근무 안 했습니까?

「구입을 좀 늦게 했으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던 것이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6월 24일이요?

그래서 190일이에요?

그렇게 해명을 하면 괜찮잖아요. 정확히 알고 들어오셔야죠.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석철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계속 서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동희

김동희위원

주·정차 지도단속을 계속 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역곡3동 삼성홈플러스 정문 앞에 주·정차위반 단속 하시면서 도로가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끼셨어요?

삼성홈플러스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선으로 한 차선을 쓰잖아요. 그렇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차선으로 쓰고 실은 차가 다녀야 될 도로에 주차를 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답변인즉,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죠. 엄연히 차가 다녀야 될 도로예요. 삼성홈플러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 바로 옆으로 2차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한 차선을 잡아서 거기 도로 가운데에 차를 쭉 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알고 계실 텐데 모르고 계시네요.

답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하셨지 그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부시장 전체가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안 되어 있대요. 현실적으로 거기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에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다 딱지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삼성홈플러스 앞에는 안 돼요. 그냥 차선을 다 먹고 주차를 해 버리니까 위험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가 삼성홈플러스 쯤에서 완화차선으로 대지를 쪼개서 한 차선을 만든 것이다 보니까 그 완화한 차선에 주차를 하고 계속 대다 보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화차선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게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안 된 데는 사실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을 올려주시면 심의는 거기에서 할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버스도 거기에서 유턴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재고해서 처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번호판 영치까지는 못하고 있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납부를 안 한다든지 고질적인 사람들은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놓고 50% 이상은 내는 사람이 상당히 있고 나머지 47～48% 정도가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고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만 그래도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끊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이고요. 현재 결손처분은 그대로 종결하고 있고 나머지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고하고 독촉하고 안 되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단속과 계도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차를 놓고 있는 사람은 주·정차가 우선이겠고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차로 인해서 막히니까 그게 시민 공감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시간별로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색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고 출근시 혼잡지역, 평상시, 퇴근시 혼잡지역에 대한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정명고 쪽 부근 아남아파트에서 보면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노면에 차를 다 불법정차를 해 놨습니다.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학교로 학생들을 태워다 주기 위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여기에는 사실적으로 단속이 필요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간대별로 몇 시에는 어디 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몇 시에는 어디 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소사구 송내동, 심곡본동에서 중동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인천방향으로 나가려면 그쪽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뻔합니다. 전화국사거리, 소사경찰서, 중동고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통체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천공고 앞으로 나가려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1㎞ 이상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단속해 줘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완료 후 중점지역 추가 설정이라고 해 놨는데 정비완료가 몇 월에 된 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비완료요?

강병일위원

네, 중점정비구역 지정운영이라고 해서 정비완료라고 쓰셨는데.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강병일위원

추진실적 40쪽을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팀장님은 계속 계셨나요?

강병일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은 계속 계셨나요?

네, 40쪽 추진실적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업무보고서 4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요, 업무 추진실적.

강병일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요.

중점정비구역 지정운영하는데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된 것이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비완료의 개념은 전단지 같은 경우 수거고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 이동할 수 있는 광고들은 철거가 완료 시점입니다.

강병일위원

철거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철거 내지는 제거.

강병일위원

경인로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송대관, 태진아, 컬투가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 돈을 내고 걸고 있는 겁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무단입니다. 돈을 낸다면 저희한테 내야 되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걸로

강병일위원

도시미관과가 아니라 소사구청 소관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벽보니까 저희한테 신고사항인데 신고 안 된 것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제거대상입니다.

강병일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까지 전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달고 있으니까 저게 계속 걸려있구나 했는데 그것이 불법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게 PiFan영화제나 뭐 할 때처럼 정상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벽보 같은 경우 신고대상이기는 한데 사실 붙일 장소가 없어서 신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에 무단으로 막 붙이고 계속 악순환이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것은 단속뿐이 아니라 정확하게 티켓판매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전부 송대관, 태진아, 컬투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면 사실 벌금 몇 푼 내고 말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액수가 적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액수가 적어서 거의 신경 안 쓰고 갖다 붙이고 또 떼는 사람은 열심히 떼고, 계속 악순환인데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어려운 점이죠.

강병일위원

벌금 액수가 크면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대책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거나 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부과할 때도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면 벌금 내는데 생각보다 싸니까 벌금 내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고요. 어쨌든 그 문제점까지 탓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제거하고 수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수고스럽지만 수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5쪽에 보면 관광나이트니 뭐 이런 것들 큰 벽보가 있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전단지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해도 그대로 체납이 되고 안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010년도에도 현수막이나 벽보나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됐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체납이 되어도 부과대상자가 안 내려고 그러면 특별하게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계속 벽보를 떼고 수거하신다고만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원미구청에서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지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벽보 붙이는 것이나 떼는 것을 환경정비사업이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자유시장 일대 쪽에 경인로에서 들어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밤에 차를 한번 대 보세요. 명함 등등 엄청나게 꽂아 놓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경찰하고 같이 해야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처음에 구정 주요성과 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이 없는 소사구를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행정기관에서부터 게첨대 외에는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소사구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이 소사구 것만이라도 붙이지 말자는 것이 판단이시고요, 행정 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보니까 5가지 정도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선거 관련된 벽보라든지 이런 것들 등 예외조항이 있는데 단속하는데 그런 것들을 단속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게시판, 게첨대가 많이 부족한데 그것 외에는 다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1대와 단속반 직원과 공공근로 해서 붙이는 대로 그때그때 떼어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게첨대가 부족하면 게첨대를 더 설치하고 시청에서도 행사 이런 거 걸어 놓는 게 많지 않습니까. 행정기관부터 그런 것을 걸지 말아야 사업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걸어도 단속할 수 있는 거지 행정기관이 도로에 다 붙여 놓고, 그런 것부터 우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걸어 놓는 분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정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청장님께 드린 사진을 보시고 한전 부근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전에서 전주에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뜯어지고 찢어져서 보기 흉한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은 한전에 연락해서 깨끗하게 떼어 가라든지 아니면 다시 붙이라든지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청장님께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소사구 건설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세척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말씀드렸지만 질서가 바로 잡히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도 상쾌하게 걸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전봇대나 가로등주가 주로 문제가 되고 전봇대에도 컨트롤박스 같은 것을 많이 붙이는데 한전하고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주·정차 단속하는 차

네, 알겠습니다. 오정구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더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199쪽에 2009년도, 2010년 주차위반 단속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 미부과, 이의신청한 것이 있는데 비고에 서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실제로 하다 보니까 행정착오가 있고 무적차량, 면허취소된 차, 사진촬영이 잘 안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이 안 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서손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9년에 2시간 이내가 75건이거든요. 2010년도는 2시간 이내가 58건인데 이 2시간 이내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하나 보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잘 몰라서 확인했는데 2시간 이내에 두 번 단속되어서 하나는 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시간에 두 번 단속된 건데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2시간 이내에 두 번 단속되니까 2개 다 부과는 못하고 하나는 뺀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번만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한중석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옥길동 폐철도를 이용한 레일바이크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역곡생태하천 등을 연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인 철길 따라 생태탐방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태탐방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0명 정도로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과 시민이 참여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개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 도모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제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에 대하여도 각 동 주민센터 별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및 비상구급세트에 대하여 점검한바 구급세트는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사용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전면 교체하여야 할 상황이며, 양수기는 사용자가 작동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리 및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조, 통신조, 변압기함, 가로등의 불법 광고물 부착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도로상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 펜스, 자연보관대 등의 시설물은 관리 소홀로 파손, 부식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소관부서별 지적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실명제가 당초 목적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자에게 찾아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자칫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 은행나무의 결실기에 시민들이 무단으로 은행열매 채취로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니 향후 가을철 은행 결실기에는 구청 주관으로 자생단체원과 공동으로 열매를 채취하여 수거된 열매를 판매하여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는 시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용차 운영에 따른 수리 사유발생 시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지급을 일괄 결제하여 지급하는 현행 형태에서 벗어나 수리사유 발생 시 즉시 부서장에게 수리내역 결재를 득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체 현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구청과 수거업체 간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체 현황 정보교류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시범 설치한 가로수 관리번호판이 그간 많은 수가 훼손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별도 노선별로 관리번호판을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헌옷수거함 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헌옷수거함도 다수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비하기 바라며, 불우이웃돕기 등 공공목적으로 헌옷을 봉사단체에서도 수거하여 활용하고 있으니 향후 헌옷수거함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허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 상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여도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있으므로 향후 하자검사는 담당자가 필히 현장 확인을 하는 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장기간 미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결손처분하지 말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부실로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정기적인 현장검사 실시 및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부천역과 시흥시 대야동 간 연계도로인 하우고개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시흥시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준공되어야 그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으니 사전 시흥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렸으나 본 사업 중 우리 시 구간은 금년 6월에 완공되었음에도 시흥시 구간은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여 도로의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와 타 시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의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거양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 일환으로 초절전 LED 램프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과 조명 효과 대비 성능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이 사업을 추진하였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다각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각종 공사시행 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미흡 및 지역 주민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공사시행 전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지역 시의원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하여 철거 및 수거만으로 정비하는 형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어 다시금 재발되므로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역곡3동 대형 유통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완화차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습적인 주·정차로 인하여 당초 설치목적인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니 실태를 파악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시 관계부서와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은 일률 단편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지역적 실정과 특성을 감안하여 시간대별 중점단속 및 단속완화 등 단속 매뉴얼을 작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대로 소사구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한중석 소사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