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총무위원장 김영모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게 공무원의 책임과 임무를 다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간결하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히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제3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 및 의결시기를 예산 의결 전까지 처리할 경우 검토기간이 충분치 않아 공유재산 변경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계획안 처리시기를 당해연도 2차 정례회 직전 회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역안정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하게 거리를 나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생활체육관 신축에 따른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체육시설물에 준하여 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 중 취득재산은 우리 시의 각종 시책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처분재산은 향후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내동택지개발지구 도로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재산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춘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사무전결규정 개정에 따라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2000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었던 조례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었던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반영과 피해면적, 피해보상, 산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이관 신설하여 오수?분뇨 등 처리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기준을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현행 영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사육제한 가축의 분뇨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천시 공설시장 시장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상인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현실화로 사용료는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생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지원 규정으로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녕면 완전리 518-3번지 일원의 신녕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전량 차집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 공중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의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