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범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정호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종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저희 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부산의 해양농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당초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류종영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문영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만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상호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호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5과, 20담당, 1T/F팀, 6개 사업소이고 인력은 273명이며, 예산규모는 세입이 711억 9,400만원, 세출 1,3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한 직제개편 등 해양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고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총 30선석을 조성하게 될 부산신항은 총 18선석을 개장하고 나머지 12선석도 계획공기인 2015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구조조정 및 근해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57척 감척한 바 있고 신조선 대체건조사업 및 수산금융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감천항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도 지난 5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한 데 이어 지난 10월 28일 기공식을 가졌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암남동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은 지난 4월 이전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강서구 지사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도시근교 시설원예 경쟁력 확보를 비롯한 기반시설 정비,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정책목표를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해양산업 본격육성,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항만 육성, 국제 수산물류․무역거점 조성,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관리 강화 및 시민과 고객위주의 사업소 운영 등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해양산업 본격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지난 3월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6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로드맵, 실행방안등을 담을 계획으로 그동안 분야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은 내년 2월 완료예정입니다. 제1회 해양산업 통계조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최종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양과학기술 중심도시 육성은 부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2월 마련된 MT도시 액션플랜에 의거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삼혁신지구는 기존 기관과 연계하여 4개 이전공공기관, 6개 입주기관을 묶어서 해양R&D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생물산업 경쟁력 강화는 신성장 동력원인 해양생물산업 관련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해양바이오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과학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기장 일원을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MT 특성화사업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수중로봇장비 개발 등 3개 사업을 연구개발,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실용화방안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 진흥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교육, 홍보, 출판 등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해양산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Sea-Grant사업은 지역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 해양수산분야 지역현안을 연구하고 대민활동과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우리 시가 제안한 현안과제 7건을 연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계해양포럼은 11월 15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과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남해안권 및 여수박람회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후속절차 이행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5월 28일 고시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4대 분야 46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 부산을 홍보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산발전사업은 2009년 7월 부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박람회 참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굴한 부산↔여수 크루즈 운항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수시 등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유해생물 피해예방입니다. 낙동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은 금년에 쓰레기 5,000t 수거를 목표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이며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연근해 해양환경 정화사업은 바다 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등 5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주변 생태계 보전과 홍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해양생태계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바다 밑에 쌓인 오염물질을 수거하기 위한 남항․용호만 정화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적조 및 해파리 등 유해생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황토 4,000t 확보, 해파리 구제그물을 제작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8월 유조선 충돌사고로 인한 거제시 일원 유류오염 방제작업에 해양농수산국 직원 30여명이 인력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양친수 문화․관광공간 조성입니다. 동삼혁신도시 내 건립 중인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정부,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시유물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갈치주변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 북항～자갈치 간 해양친수 보행공간 조성은 건어물시장과 영도대교 구간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구간은 공사완료 단계이나 노점상이라든지 영도대교 복원공사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판장 등 수산기반시설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갈치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갈치시장 친수시설 유․도선 선착장 활용방안은 수협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며 유․도선 운항에 필요한 부산항 항법규칙 개정도 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촌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은 당초 12월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장의 계속 되는 보완요구 및 기간 연장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광안리 전면해상에 약 1만㎡ 규모로 해상부유체 방식의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시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 안전성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리나시설 개발추진은 지난 8월 업무이관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남천항은 내년 중 착공을, 백운포는 기본계획 변경 및 제3자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의 2차 연안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개 사업에 1,072억원의 국․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64억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5개 구․군은 고시 완료, 중구 등 3개 구는 계획 수립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산신항 및 배후 인프라 적기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1조 7,996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컨테이너부두 30선석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신항 건설은 금년 상반기에 18선석을 완공하였고 전체 공정은 63% 수준입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2020년까지 물류단지 670만㎡를 포함한 총 1,095만㎡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컨 배후부지는 물류단지 170만㎡를 조성하여 30개 물류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웅동지구 358만㎡와 남컨 배후부지 전체 142만㎡는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건설 중인 신항 배후도로는 강서구 가락IC부터 김해시 초정IC 간 14.4㎞를 지난해 임시 개통하였고 현재 봉림지하차도 구간 공사 중이며 신항 배후철도는 부산신항 녹산역～삼랑진역 간 38.8㎞로 노반공사 35㎞를 완공하였고, 복선 비전철구간은 이달 30일부터 운영하고 개통식은 12월 6일 갖습니다. 지난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내년에 사업시행방안 결정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산신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유류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유류중계기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및 민자협상과정을 거쳐 내년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항만기능의 신항 이전을 계기로 재래부두를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은 북항 연안부두～제4부두 일원 153만㎡에 2조 3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원․항만시설, 상업․업무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 국토부에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였고 금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난해 유찰되었던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후된 국제여객터미널 조기건립을 위한 부두안벽공사용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항만물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 중인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는 지난 6월 건축공사를 완공 이달 중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영세선용품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아시아권의 해운정보 및 해운거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해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해운거래소는 지난 4월 착수된 세부 설립계획 수립용역이 끝나는 대로 세부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조성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산항 경쟁력 강화입니다. 항만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와 해양항만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안협의를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3회째인 부산항 축제는 5월 28일부터 3일간 동삼동 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80여개국 1,000여명이 참가하여 내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항만협회 총회는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차량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는 부산항 컨테이너차량의 물류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광안대로와 수정터널, 백양터널 통행료를 지난 2003년 9월부터 면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제수산물류, 무역거점 조성입니다. 먼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건설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수출․입 전용부두, 식품가공공장, 연구소 등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 28일 기공식을 거쳐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천항 동편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은 냉동․냉장시설 14개소 중 13개소는 완료, 남은 1개소는 1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은 금년 4월 우리 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전부지를 강서 지사동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산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은 남항일대를 수산관광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뒤쪽 당면현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어항을 유통, 관광, 레저 등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육성사업은 우선 시범어항 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어항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무료화는 지난 8월 공포, 9월부터 시행되어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산지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안전하고 고부가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급을 위한 것으로 가공공장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능성 수산가공품 국제지원사업은 산․학․관 공동으로 다시마를 활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 에티오피아에 무상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현지 배송,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산대표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은 지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어, 미역 등 10개 품목을 선정, 지역내 대표기업 설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획연구 중이며,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의 통합추진은 뒤에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부산 명품수산물 일류화 사업은 부산 명품수산물로 지정된 6개 품목 20개 업체의 브랜드가치 창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부산역점 개점에 이어 지난 8월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0월에는 벡스코점도 개점하였습니다. 수산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위판장 등 노후 수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공동어시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국․시비 등 41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어시장은 지난 8월 완료, 남은 2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산물 수출가공업체 HACCP 교육지원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수산가공업체 관련 직원 위탁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 산․학․관 연구지원센터는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금년 3월 착공, 이달 중 준공하여 12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매입 방류,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술 개발 및 어업경영 개선관련 수산업 신성장을 위한 수산분야 지방R&D사업과 부산지역 49개 어촌계 선진화방안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인공어초시설은 금년에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준공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지난 10월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제수산교역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 8회째인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하여 참관인원 1만 1,193명, 수출계약 추진 115건에 106만불로 국제수산 교역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산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행사지원은 동북아 해양수도 위상 강화와 수산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해외 수산교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산교역국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후쿠오카 수산도매시장과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후쿠오카도매시장을 방문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연근해어업 관리 강화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및 어업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어선에 대한 조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어업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대비 과다한 어선세력을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안어선 47척, 근해어선 6척을 각각 감척하였으며,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추진은 비상항로 준설공사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남컨 2-2단계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며 남컨 2-3단계 손실보상금은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산업의 새로운 50년 도약과 지역 기반산업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한 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은 생산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대상 어종 및 어획할당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난사고 발생 등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조업용 구명조끼, RFID 구명조끼 등을 지원하였으며 유류절감 장비 및 노후기관장비 대체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18척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기반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생산․저장장소,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성분을 조사하는 등 유해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왔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금년 1,785개소를 대상으로 110회 실시하여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추진사업은 관내 수협위판장 3개소의 시설 현대화로 수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구축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고 검사업무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어촌 및 어민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여성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해녀 탈의장,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 및 잠수복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였고 김 양식장 지원사업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유해염산 사용근절과 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김 양식장 39개소에 활성처리제를 지원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영도 동삼동 어촌계 등 6개 어촌계에 수산자원 조성, 어장 정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어항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어항 13개소를 대상으로 물양장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 인양기 1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두호항 물양장 설치 등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강서, 기장군 농지에 우렁이농법 등을 이용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강서, 기장군 등 11개 구․군에 2만 2,500여t을 공급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맞춤형 비료 2,087t을 강서구 등 4개 구․군에 공급하여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경유난방기, 자동보온덮개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 근교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식물 생장환경을 자동제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IT기술을 시설하우스에 접목하고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를 강서 3개소 등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텐 설치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정, 강서, 기장군 등 3개 구․군 1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시설하우스 14개소도 설치 완료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신청자 3,730농가에 대한 농지 확인,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3,420농가에 15억 9,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856명에 대한 9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영․유아 양육비도 182명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농어민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해운대 등 3개 그린벨트지역과 기장군 면지역의 농로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5,300만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강서구, 기장군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7개 지구에 43억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개수 등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안전농산물 공급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에 가공시설 2개소, 체험교육장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7,748건이며 부적합품 37건 4,601㎏을 폐기하였고 5,708개 업소에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58건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합동단속반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생계곤란 학생, 연인원 297만 1,000명에게 9억 8,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양봉농가 사양시설 개선사업은 꿀벌수입 자유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115농가에 사양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43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1,400t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대책으로는 지난해 9월 동물등록제 실시 이후 5만 7,000두를 등록하였고 유기동물 위탁관리,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입니다. 먼저,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항만시설 관리를 위해 자갈치 일원의 노점상 정비와 남항 정화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체납 사용료에 대하여 징수 26건에 520만원, 결손처분 192건 1억 2,100만원 등 장기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위해 부산선적 1개월 이상 휴어어선에 대하여 84건 910만원의 접안료 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사용허가, 노후항만시설 보수, 불법 주․정차단속, 물양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항만시설 유지관리와 해상쓰레기 수거, 오물걸림망 정비 및 수질관리 등 청정항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선박계류 질서 확립 및 체납액정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농산물 거래실적은 21만 5,000t에 3,08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물량은 10.9%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5.9% 증가하였고, 무․배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고객중심의 도매시장 운영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청과2동 옥상 균열부 보수․보강 외 6건의 시설물 보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거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홍보탑은 이달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거래실적 부진 중도매인 퇴출 등으로 유통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도를 제고하며, 시설물 보수․보강 및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농산물 거래실적이 15만 2,000t, 2,50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물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6%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유통행위자 조치, 농산물 등급표시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과물동 지붕누수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도매시장 주체별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지도점검, 종사자 자정결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매시장 홍보 및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인․조합 및 중도매인의 역할을 강화시키며 불공정거래 단속 등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실적은 거래실적이 9월말 현재, 물량 4만t, 금액 940억원으로 금년도 목표대비 유치물량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지난해 동기대비 물량 80%, 금액은 57% 증가하였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법인운영자금 확보와 대형선망 어획물 경매체계 현대화 등 도매시장 거래의 조기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선어보관용 저온창고 건립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관리도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근해 수산물 안정화 및 물량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 조기 정착화와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강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 각종시설물 개선 및 위생처리 강화, 도매시장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운영입니다. 주요실적은 참돔 등 4개의 특산품종 81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였고, 말쥐치, 대구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서 5,000만마리를 자체 생산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톱날꽃게 종묘 인공생산에 성공하는 등 신품종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산물안전성 검사장비를 구축, 어업인 경영지원, 해조류 종묘배양 및 기술지원 등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특산품종에 대한 종묘생산과 방류를 확대하고 해조류 종묘배양 기술을 보급하여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해 나가는 한편,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및 기능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27만 3,0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4,050만 6,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관람료는 조례개정으로 지난 9월부터 무료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특별기획전시전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전시품 확보 및 관람환경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입니다. 먼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통합추진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와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시, 농식품부, 공동어시장, 5개 수협 대표 및 실무진이 만나서 10여 차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현안과제는 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의 재산이 합유재산(合有財産)으로 어시장 정관상 전 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통합원칙에는 전 수협이 찬성을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수협별 개별입장이 상이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통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9월까지 기본용역을 실시하였고,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국립수산품질검사원 부산 이전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동삼혁신지구에 이전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하 검사․검역기관 일원화를 명목으로 검사원을 수행기능과 업무가 전혀 상이한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과 통폐합, 조직을 4개국, 7개 지방청으로 하여 본청을 경북 김천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명분과 실리를 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부산 남항일원을 권역별로 특색 있게 개발하여 국제수산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2조원으로 추정하며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남항일원은 자갈치, 서구, 영도구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특화 개발하고, 암남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부지는 해양수산 컨벤션 복합해양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결과제로는 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통합 이전과 주변 노점상 대책, 계류선박 이전 및 영도에 밀집해 있는 수리조선소의 이전문제입니다만, 본 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사업단본부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조성, 총 어획량 조사 및 기후온난화 관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 190명 규모에 2본부 3지사 체제로 출범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단 본부 소재지는 잠정적으로 대전지역으로 유치 결정되었다가 사업단의 업무 및 인력의 대부분이 기장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리․전환된 인력이고, 해양수산관련 기관의 부산이전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른 우리 시의 유치 당위성을 지속 주장하여 지난주 17일, 우리 시 유치로 공식 발표되고 현재 센텀에서 준비단을, 사무실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소관 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상의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고귀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분을 아울러 또 우리 민간인 3명을 포함한 장병 16명, 총 19명의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2명의 전사자 해병, 2명의 장병에 대한 명복을 먼저 빌어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주위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뭐 좀, 제가 이런 걸 한번씩 잘 합니다.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예.

혹시 ‘오솔레’ 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오솔레! 우리 그 수산관련 직원들께서 ‘오솔레’ 라는 단어를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이 이탈리아 말인데요, 이탈리아 말인데 ‘솔래’ 라는 게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태양이 만든 것입니다. 제품이름입니다. 갯벌참굴은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갯벌에서 키운 참굴 들어봤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2006년도부터 했는데 이 ‘오솔레’ 라는 게 뭐냐면요, 충청남도 천안 갯벌촌에 가면 태양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맞아가면서 키우는 갯벌에서 키우는 명품 참굴입니다. 과연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어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정책적인 개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리모델링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치마킹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갯벌참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도 판단을 못하고 계시고, 우리 뭐 부산에 갯벌이 없죠,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미역, 다시마, 고등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미역, 다시마가 우리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고 또한 이 특허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혹시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수산물이 몇 가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 수산물 말씀입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홉 가지입니다. 부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역, 다시마. 수산물에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게 1번이 벌교 꼬막입니다. 2번이 완도 전복이고, 3번이 완도 미역입니다. 4번이 완도 다시마고, 5번이 기장 미역이고, 6번이 기장 다시마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 키조개, 8번이 완도 김, 9번이 완도 넙치입니다. 완도 게 몇 개입니까? 9개 중에 5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많다고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는 부산시에 있는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된 미역, 다시마마저도 보호를 안 합니다. 그렇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미역, 다시마가 부산시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 생산이력제에 도입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그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리적표시제…

아니 지리적표시제가 아니고요,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향토자원생산이력제 시범도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그것도 내가 가르켜 드릴까요? 오늘 가리켜 드리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광주 북구청에 있는 무등산수박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10개입니다. 경기도 2개, 파주와 포천에, 충청북도의 단양, 충남의 부여, 이렇게 10개입니다. 우리 가까운 경남에는 산청에 있는 지리산 곶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를 보호를 하신다 라고 했는데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미역, 다시마 생산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기장이죠? 기장 중에서 미역, 다시마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촌계별로. 그것 모르십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 기장입니다. 기장 18개 어촌계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이 가장 이동이고 2번이 임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국장님께서 임랑 앞바다 일원 전체를 76만평을 매립하시겠다 하는데, 기장군에서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이 되면 부산광역시 내에서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은 곳입니다. 맞습니까?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이 가장 많고 그 많은 지역 중에서 1번이 이동어촌계, 2번이 임랑어촌계, 그 2등이 임랑어촌계면 부산 시내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앞바다를 마리나 복합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경제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만들겠다, 거짓말 아닙니까? 미역, 다시마를 보호를 하신다고 하면서 부산시내에서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어촌계 앞바다를 아무런 계획 없이 매립하시겠다! 또 하나, 본 위원이 답변 받은 것은 2010년 10월 초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죠?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2010년 10월 8일날 답변자 ‘해양농수산국장 박종주’ 해 갖고 답변서가, 서면질의 답변서가 와가 있습니다. 보낸 적 있습니까?

예.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아무런 확정된 사항이 없고 그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서 수요만 신청했다.

예, 맞습니다.

예, 수요만 신청했다. 그런데 그 수요만 신청한 게 이렇게 상세하게 언론보도에 나오면 부산시 관계자가 이것은 필요하다, 해양마리나 및 식품산업단지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매립을 하겠다. 어느 말을 들어야 저희들이 행정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미역, 다시마에 대한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임랑 앞바다 일원을 매립했을 때, 매립했을 때 문동어촌계, 문중어촌계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부부가 조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사망사고가 났습니까? 배가 배에 받혀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큰 선박이 작은 선박을 보지 못해 갖고 새벽에 조업하고 있는, 부부간에 조업하고 있는 소형선박을 그냥 치고 도망갔습니다. 해경과 해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항일지를 가지고 겨우 몇 개월 만에 찾아낸 겁니다. 그 열악한 연안을 매립해 가지고 요트장을 만들겠다, 요트계류장을 만들겠다, 선박조선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기장군에 있는 모든 18개 어촌계 중에 최하 9개 어촌계를 폐쇄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전에 여기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그것을 하대요. 친환경녹색성장! 국가에서는 녹색성장을, 예? 외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탄소 매립열광풍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많은 공직생활 동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 업적과 치적이 계시겠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슬쩍 흘려가지고 여론수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료, 어디다 흘렸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디다 준 거만 답변하십시오.

좀, 대략…

9월달에 이 자료를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어디다 줬습니까?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동부산수협에 줬잖아요?

동부산, 예.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저쪽에 천성 쪽하고 지역어촌계를 들르다 더러 지나가는 길 있으면 대표들하고 점심 한번 하고 얼굴 좀 하고 애로사항을 들으입시다. 그렇게 해서 가 가지고 나온 자리에서 그런 제가 돌면서 지역의 대표들과 이래 이래 업무가 정리되고 나면 만나야 되고…

지역의 대표들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부산농협의 조합장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 대표가 누가 있었습니까? 동부산농협조합장이 전 어민을 대표를 합니까?

아니 수협조합장이네요. 수협조합이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역현황도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유류지원선 같은 것도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면서 천성도 가 보고 거기도 가 보고 돌았습니다. 도는 자리에서 마침 거기 간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 앞에 말씀하신 게 계획의 수립도 없다는데 이것은 단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국가에 올해 신청을 안 하면 1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10년 후에 하시든지, 20년 후에 하시든지 간에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거기서 먹고 살고 있는 어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슬쩍 국토해양부에 신청만 해 놓고, 예?

슬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가 말이죠. 기본수요에 반영되고 안 되고 그거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반영된 거지 그 이후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도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이고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국장님은 내일 모레, 내일 모레는 아니죠. 올 연말에 가고 나면 그만이겠죠, 예. 정년퇴임 하시고 나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넘어 안 가겠습니까?

조직이 일을 하지 사람이 가고 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조직을 대표하시는 분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이 조직을 하시는 분이.

아, 다른 또 국장이 와서 당연히 해양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해양수도란 생산력 없이는 안 됩니다. 생산력 있는 걸 하려면 우리는 지금…

그 생산력을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봐야 합니까? 기장군이 부산시 생산력 하는데 시범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일광택지개발지구만 하더라도 지정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겠습니다.’ 했고, 던져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장군민들 자존심을 짓밟아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땅을 그래 매립하시겠다.

매립한다는 게 아니고예.

산을 깎아 매립하겠다, 마리나센터를 만들겠다. 왜 주민들에게 합의사항도 없고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아니면 그만, 기장군이 부산시 정책과에서 무조건 해 가지고 해서 해 보고 아니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그만이면 되는 그런 동네입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농수산해양국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땅을 택지개발 하겠다고 5년 동안 묶어놓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LH공사에서 하려는 것을 부산시에서 뺏들어 가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 가져갔다가 부산도시공사가 이제 와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해지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립계획도 세워가지고 하다가 떠들면 주민이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나는 모르겠다, 아! 사업성이 안 나니까 안 하겠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있었어야죠.

그것은 의견수렴은 저희들 기본 수요조사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데서 해양농수산국은 국장은 그만한 의지와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다가 있는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도를 하려면 우리 생산력 없이, 돈 없이는 안 됩니다. 수십조원 하는 것, 조선소 거제에 있고, 울산에 있고, 다 있습니다. 부산경제는 계속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안을 둘러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10년 단위로 한다 길래 제가 와서 그걸 수요조사에 넣어놨다는 거지, 그 뒤에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각계각층에 의견수렴하고 이해관계 의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차 용역보고를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불가입장을 내도 부산시에서는 끝까지 해야겠다는 인터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산업에서 경인지역에 뺏겼습니다. 해양시대에 우리는 해양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에도 54만평, 군산에 이 조선소를 유치할 때는 어찌했느냐 하면 경북지사하고 군산시장이 현대조선소 임원들을 갖다 50번을 방문해 가지고예, 사정 사정해가 데려오고 그랬답니다.

필요하면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필요하면 주민을 백 번을 가든, 천 번을 가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죠.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단계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해관계 주민들이 안 하신다 하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사업예. 맞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그래 가야죠.

아니 시작부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수요조사만 하시겠다 해 놓고 여기 해 놓은 게 뭡니까?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국토해양부에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로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실무책임자인 저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일은 조직이 한다면서요?

예?

제가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일은 조직이 하신다며요?

우리 조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제 밑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고 받쳐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예…

시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위원님 수요조사에 올려놔도…

그것을 국장님의 단순한 생각에 이걸 해야 한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계획도 없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으니까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된다는 이야기는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만 올려놨다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되고 나면 의원들, 그 이해관계인들 다 의견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신청했다, 예?

계획을 수립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도, 이게 어느 정도 일부 부분에 1,000평, 2,000평, 3,000평 매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어장을 매립해서 어장을 수산업을 없애겠다 하시는 분이 수산업을 없애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수산업 없앤다는…

그럼 다른 거 뭐 하려고 합니까?

수산업 없앤다는 발언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없애는 게 아닙니까?

농수산국장이 어떻게 수산업을 없애겠습니까?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나는 어장을, 어장을 없애겠다는 게 수산업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매립하면 어장이 없어지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반영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신청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안 하시겠다!

아, 못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주에 어촌계, 18개 어촌계 대표들 다 모시고 올게요.

예, 그래 하십시오.

와서 그 반대의견을 제출할 테니까…

아니 그때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법적으로…

반대하시면 안 하신다며요?

아니오, 반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거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해야겠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시겠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이 말입니다.

반대의견을 가져오는데 그 반대의견을 내면 저희들은 해야 되는, 꼭 해야 된다면 그 설득을 하고…

조금 전에 안 하신다며요? 왜 답변을 바꾸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아니 바꾼 것 아니죠,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조금 전에 주민들이 안 한다면 안 하신다며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자, 김수근 위원님!

법적으로 근거가 되면 할 거고, 법상으로 판단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수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아니 답변을 왜 번복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안 하시겠다 답변을 하셔 놓고.

반대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하면 안 하는 거고, 법적으로 정당하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것 뭐 또 반대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예, 위원님께서 수산부분을 갖다 폐업화시킨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체어장 마련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그 지역, 개발하는 지역에 우리 어업이 자꾸 줄어가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거기 취업을 하는 길이라든지 일정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게 수용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그런 것 보상까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저는 실무자는 어려운 부산시를 위해, 소관 국장인 국장은 도둑질 외에는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끝까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시겠다는, 그거는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대의견이라기보다 KMI에 저, 연구팀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 평가한 결과에 반대의견이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도 반대를 하면 정책입안을 안 하셔야지요.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법적으로 응하지 않고…

시민의 행복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부산시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책무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여기 다 졸업해도 취업시킬 것도 없고, 생산력도 아무것도 없고 경제나 털어가는 그게 시민의 행복입니까? 때로는, 저도 해안선 매립을 하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는 수십조원을 생산하는 생산력이 있어야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산력이 있어야 수입이 들어올 거고 수입이 들어와야 동부산관광단지 안 되는 것도 우리 시 재원이 충분하다면 시에서 투자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국장님도 위원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김수근 위원님 이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민의 생존권을 당장 박탈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민의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그게 되면 뒤에 설명회를 하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지금.

왜 논리에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기본 수요조사 하는데는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실무진에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하나도 시작된 것 아닙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위원님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과연 우리가 이만한 요트나 크루즈나 플랜트를 생산하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소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판단하면 그때부터 어민들의 보상을 충분히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쪽에 영업권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민들이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많은 절차들이 그때부터 일은 시작인데, 마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마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생존권 박탈을 제가,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생존권을 왜 박탈하겠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되고 대체재원이 마련되고 아,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보상을 갖고 어업량도 줄어가니까 이만한 영업권을 주면 하겠다든지 그런 게 되면 충분한 이해가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있으면요,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해 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은요…

동부산 수협을 통해가지고 서류 달랑 한 장 주고 도면과 기본 개요서만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개요서만 주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그게 부산광역시에서 할 행정의 방법입니까? 그러면 그게 달랑 서류 하나 도면 하나, 기본개요, 자, 사업비 약 1조 3천 구백 몇 십억 들어간다. 산 절개를 몇 만헤배 한다, 해양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 기본도면 하나 가지고 지금 어디 공작정치 하는 데입니까? 동부산수협에 가 가지고 조합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민들 동향이 어떻는지? 이렇게 했을 때 반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못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받을 때에, 제가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장 협의회 회장님을 통해서 받을 때에 두 분이 앉아가 기가 차서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서면질의서를 던진 거고…

저는 그때, 한 분이 안 나왔고, 두 분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조합장만 만나고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한 분이 더 배석했습니다. 간부가 한 분…

직원이 배석했죠?

예?

수협직원이 배석을 한 거고 어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주민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하시겠다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시고 또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복사를 해서 같이 갈 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란…

아니, 그 답변한 데 대해 가지고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꼭 부산이 살기 위해서 그런 조선소가 필요하다면 법적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보상관계가 안 맞다면…

답변을 바꾸시지 마시고요…

저는 바꾼 게 없습니다.

답변한 그대로 내가 가져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열을 식히시고 답변을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다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설령 잘못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도 좀 수렴하고 또 조합에 가서 그렇게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것하고 무관치 않으면 무관치 않다는 걸 그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 이병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반여동농산물시장에서 경매하면서 경매단가 조작한 사건 아시죠?

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출하자가 수박을 갖다가 품질이 좀 불량한 것도 싸게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출하를 하면서 402개에 대한 경락받은 중개인의 남편이 개당 1,000원씩 낮추기로 출하주와 합의했습니다. 출하주가 당일 오후에 합의사항을 거절해서 경락가격을 다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 부분은 반여시장에 관계했던 청과법인의 법인대표하고 조합장 사이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세력다툼이 계속 있어온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전임 법인대표를 몰아내는 쫓아내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현재 대표하고 조합장이, 했는데, 다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법인대표 한 사람은 조합장이 되니까 조합장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 내부다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인대표가 조합장의 형을 갖다가 내보낸 겁니다. 이런 부분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얽힌 겁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하고 또 이렇게 언성을 올리고 진정이 덜 된 상태니까 제가 이 부분을 반여소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여농산물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쉬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건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식으로 전 장표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현재 조사한 것까지는 다른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과징금이 지금 부과되고 경매사는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벌써 중지시키고 미수금을 가지고 이제 미수금 때문에 거수중지를 시켰고 부산청과 업무정지에 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요, 중앙청과의 관리상무는 가격을 낮춰달라고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은 해임을 시켰습니다. 해당 경매사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법적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전수조사하고 법에 양 당사자가 공평하게 정확하게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건도 그렇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경매 단가가 조작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탁판매품 정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처럼 하품이죠, 수박 하품이 5,000원, 6,000원 되어 가지고 단가 1,000원씩 했다 해 가지고 잘못 되어 가지고 사십 몇 만원을 반환해 줬죠? 그런 사실 있죠?

예.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한 건이 아니고 언론보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챙겨봤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인 아까 말씀대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고발하게 되고 이래 된 건데 인터넷에 올린 것도 내부 중에 있는 사람 법인대표 반대쪽에서 사주를 해 가지고 그래 올린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거는 없고, 사실은 이 경매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표조사를 해보면 변경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자경매가 지금 반여농산물에 99%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기기가 고장 났다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수기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손가락 경매 그거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산물시장이 15만t 정도를 거래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장님은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마음만 먹으면 조작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자경매를 이루지 않는 건수가 반여농산물에서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수별로가 아니고…

몇 프로입니까?

수박이라든지 지금 현재 1.4%라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게 건수별로가 아니고. 과일이 수박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들어온다든지 야채 같은 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전자경매가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전 품목을 전자경매 하도록 수경매도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마는 전자경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한 가지 아쉬운 게 국장님 봐 보십시오. 이번에 만약에 내부고발자가 없었으면 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상황으로 볼 때 내부고발자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 사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래 됐을 때 아, 어느 학교에서 도벽이 심해서 학생들이 도둑질 한다 이러면 전부다 그런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 보면 외람됩니다마는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면 택시가 다 그런 걸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이거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까 전에 국장님도 농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민이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우리가 믿는 기관에다가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그게 조작되었다. 아무리 빙산의 일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농민들은 좌절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FTA다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어려운,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물량이 아까 말씀대로 장소가 부족한데 수박 같은 게 대량으로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수경매를 하는 처지인데 앞으로 전부 전자경매로 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그때는 저희들 직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 한 달은 간이조사를 하고 샘플링 해 갖고 몇 개 빼가 조사를 하고 정식으로 하는 2개월 정기조사는 그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하자하고 이쪽에 구매를 하는 법인처가 보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 파는 사람만 불리하다, 우리는 배추 같은 거 사면 시골 가면 1,000원도 안 하는데 여기 오면 6,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된다. 저는 참 그런 게 답답한데요, 문제는 역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또 출하자가 키워가 출하하는 사람들이 또 상인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는 양 당사자가 뭔가 자기가 유리할 때 밀고 당기는 그런 게 시장에는 전자제품이나 첨단산업분야가 아니면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좋은 이야기이고 지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수기, 손으로 하는 경매방법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는 간과하고 묵과할 일은 아니다. 국장님은 그게 내용이 어떤 두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대표를 몰아내는 이런 상황에 발생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몰랐다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셔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좀더 횟수를 좀 늘리세요. 늘리고 그 다음에 이번 일을 통해서 경매운영 전반에 관한 거를 실태 및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음 본 위원회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고 단기간 내에 11월말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건이라도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은 대수롭게 생각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건수와 이런 조작을 마음먹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한 걸 갖다가 마음대로 경매가격을 조작한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린 사람하고 안에 내분이 있는 한쪽 측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지금까지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청직원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전량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판매품 정산서가 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그날 이루어진 게 5,000원, 6,000원, 7,000원이었는데 나중에 1,000원씩 싸게 되어 가지고 다시 환원해 주는 이거는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농산물 정확하게 사인해서 부산청과조합 대표이사가 이거 발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거는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책만 하고 잘못을 따질려는 것보다도 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아, 이만 하면 되겠다.’ 는 정도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부 각 사업소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에? 다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사업소마다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국장님이 다 아시기는 힘들 거니까, 또 뭐 거기에 따른 농산물과장님 계신다 아닙니까? 한번 점검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거 반여농산물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 양이 위원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장표가.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 아무튼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질의를 하셨지마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 이런 부분, 엄궁농산물은 이런 게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당 청과는 감사식으로 철저히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샘플링 해서 하는 방법이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 엄궁농산물 다 해서 농산물관계에 대해서 이런 경매비리 이런 거 제보가 아니었다면 정말 발각되기 힘든 이런 사실을 좀더 우리 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신력 있는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로 해서 시민들 걱정시켜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근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또 사하구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92만 8,230㎡를 지금 매립을 한다고 나와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작은 양이 아닌데 여기도 실제 어제 방송 나오고 오늘 또 신문 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다대포에 관련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어떤 답변을 참 하기도 그렇고 정말로 그 사람들 구의원들도 지금 자기들이 그 지역을 맡아가 하기가 힘들다고 저보고 너무 많이 찾아 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밝혀가지고 어쨌든 간에 깊이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당장 그런 일이 없게 꼭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님 말씀 도중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마는도 그래도 조직으로서 하루라도 더 근무할 때 부산시민 먹여 살리는 걱정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말씀을 하실 때도 또 시민의 걱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내 철학이 맞아도 그 걱정이 할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할게요. 우리 어제 북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전사되었죠?

예.

통일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지금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게 늦었죠? 늦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이고 북한은 무력통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쟁 치자’ 이래 버리면 국민들이 ‘치지 말자’ 이러면 그러면 대통령이 치자 하면 쳐 버려야 됩니까?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인데…

극단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늦다 하니까요. 본 위원이 그 앞에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다 아닙니까, 보면. 그걸 무시해 버리고 늦었다 그래 버리니까…

아니, 그런 이유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산업생산력이 늦어지고 인천이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낫고 경인지역하고 뭉쳐가지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생산시설도 없고 일할 데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 고령화도 높아지고 경제지표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과연 도시를 이래가 해양수도로서의 경쟁력이 맞겠느냐 하는 소관 분야 국장의 애살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이 되면 살기 좋고 세계적인 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늦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오는 건데, 남북통일이 되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안보에서도 걱정 안 하고 좋습니까, 보면? 지금 늦었단 말입니다, 보면. 그러면 그것도 빨리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수산물 때문에 몇 명 잘 사는 것보다 통일이 되면 다 지금 우리 7,000만인가 8,000만인가 다 잘 살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통일이 안 됩니까? 그 지도자의, 우리는 평화를 들먹이고 상대는 무력으로 하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전쟁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제 말 끝내고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1순위 서고 해야지, ‘아, 너거 몇이 아니고 이거 막아가지고 이러면 먹고 사는 게 더 낫다.’ 일방통행을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직책에 있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김수근 위원도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주민 여론, 모든 생활권에 현재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뜻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국장님도 그 뜻은 좋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직장 가지고 그거는 좋은데 그렇지마는 상대가 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 다시 또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나도 내가 아, 생각은 내가 맞지마는 그 지역사람이 잘못 됐다 하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공직생활을 많이 했다는 그 하나 파워로 가지고 내 것은 안 틀리고 내 말은 맞고 내 말은 어떻고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듣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치신 발언 같습니다.

지나칩니까?

파워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아니, 파워라 하는 말은 뭔고 하면 의원들이 지역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공무원이고 내가 최고수장이다 하는 그걸 가지고 노를 젓고 간다 이겁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가도 밑에 있는 사공이 또 이거는 ‘선장님 욜로 가는 거면 풍파를 만납니다.’ 하면 틀어줘야지, ‘나는 한 몇 십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찌 그래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 많습니까? 그러면 가만 있어 보이소. 이해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야기 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답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남북한의 통일비교를 하셨는데 북한은 저거는 무법천지고 엉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법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이 의정단상에서는 논의가 오가면 저는 법 하에서 공무원이, 해양농수산국장이 해양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를 업무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잘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권위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산시청 국장이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낮습니까?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높습니까?

시민의 대표시니까 높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무슨 말로 하면 낮은 사람도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바꾸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파워로가 하신다는데 여기서는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논의가 오가고 시민이익이냐 아니냐 따지고 제가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면, 맞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너덜너덜 해지도록 혼자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그래 수고하신다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하기 위해서 부산시민을 먹여 살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다대포, 기장하고 누구든지 저를 제외한 누구든지 해양농수산 업무를 맡고 있는 누구든지 ‘아, 안 돼. 해안은 보존해야 돼.’ 누구나 말할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연인이고 산에 가는 것 좋아하고 승용차 없습니다, 집에.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70년대, 80년대처럼 잘 살고 기업도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애기들 울음소리도 나고 노령인구도 낮고, 중앙에 가면 아, 우리 부산이 이만한 경쟁력 있어 내밀 수 있는 그렇게 살게 해 달라고 해양시대에 해양농수산국장의 직무로 시민들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저는 아니오 라고 하지 마란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법에서, 법대로 하는데 법을 생각할 때 이걸 매립을 해야 된다 그 법 기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장님이 이걸 매립을 해야 된다 하는 기초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장님한테 나왔습니까, 이 관련된 분들의 법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시민이 몇 명이 아이고, 국장님 이거 좀 막아가 먹여 살려 주십시오 한 그 수치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어디에 막대기를 하나 꽂든 내 집 앞에 꽂으면 반대합니다.

예? 이거는 내 집 앞, 네 집 앞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 치면 부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좁은 쪽으로 갑니까? 넓게 보세요, 넓게.

부산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직생활 이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국장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농수산부가 다 망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직원들 놀았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는.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른 분 국장님 할 때는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다 놀았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래가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농수산부가 부산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최근 후임자니까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지 전임자가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와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겠다 판단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 계속적으로 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김수근 위원님도 기장 쪽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걸 듣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하구에서도 구의원 또 주민들 말로 다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까 우리 김수근 동료위원 말대로 일이라는 거는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60년도만 하더라도 실제 차가 한 대 없었는데 지금 KTX 아닙니까, 보면? 그 가는 속도라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속도조정 하기에는 이 지방, 각 지역별로 단체별로, 국가별로 치열한 경쟁시대에 부산이 지금 머뭇거리기에는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지표와 우리 1인당 소득과 거제는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5만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만데요? 울산 다 부자입니다. 울산에서 그렇다고 해서 옆에 조선소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돈 안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걸 가지고 시민소득 높여야 되고 젊은이 키워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노인들 부양해야 됩니다. 저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수도라는 거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로는 얼마든지 하지만 남들이 아무도 우리 해양수도로 안 봅니다.

그러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이 3급도 있고 6급, 7급도 있는데 같은 부모 같은 식구 같으면 국장님이나 그분이나 같이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숫자가 똑같으면예. 그러면 그 떼 가지고 같이 갈라먹으면 좀 낫잖아요. 보면. 혼자 많이 가지, 나는 30년 어치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분배의 원칙을 갈라가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산부에서, 국장님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거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게예. 거제시가 사람들이 1인당 소득이 5～6만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에서 꼴찌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거제시에서 우리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걸 제가 인정 안 하는 거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래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예…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부산시민을…

마치 법도 필요 없고, 저 혼자 생각을 갖고 그냥 해라고 명령하는 그래 하시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시기, 늦었습니다. 우리.

그래 늦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상대가 싫어하는 걸 갖다가 또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주민들이 와 가지고 또 시청에 와 가지고 항의하고 농성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죽고, 드러눕고 데모해 싸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제가 대처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적에 또 보상이야기도 했는데…

대처하고 설득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 보십시오. 보상이라 하는 거는 법에 기준을 해가 줘야지 국장님이 많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아니예, 거기 시설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 법에, 아까 법 좋아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면 영업권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대지역은…

그것 줄 수 있고, 없고 그것도 법에서만 해야지예. 방금 법 하는데 있고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줄 수 있으면 있고, 법이 없으면 못 주고, 그런 거지, 어떻게 줄 수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법을 따지면 법에는.

그러면예, 경기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갖고, 모든 우리 요트경기장에 요트를 전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고 있고, 군산에서도 조선소 해 가지고 거제, 전부 조선소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갖고 살 겁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예.

굶어 죽었습니까, 지금예?

돈 벌어먹을 데 없으니 다 나갑니다.

아침 굶고 왔습니까?

돈 벌어먹을 데, 아! 저는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스럽습니다. 저는 세금 받아 그 어려워져 가는 시민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죄스럽기 때문에 뭔가 구멍을 파야 됩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파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 먹고 살 수 있게 팔라 하면 지금 국장님으로서 아무리 직위가 있지만 늦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조금 후배들이나 누구에게 길을 이래 인도해 주고 가야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심고 한 달 만에 열매는 안 연다 아닙니까? 그 나무를 키워가, 키워가 열매가 열어가 따 먹듯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뭐 당장 나무는 안 심고 어데 열린 나무를 가 와가지고 마 따가 너거 먹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으…

그 나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따가 먹어라 하는데 그 나무 뺏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키워가 열매 다 열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를 국장님이 가가 싹 가 가뿌면 나무 뺏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산은…

그 사람은 억울하고 슬픈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보면.

부산시 공무원이라면 도둑질 외에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의 나무 심어 놓은 거라도 가져와가 열매 따서 주고…

그 비유를…

또 그것 또 다시 그쪽에 가가 심어놓고 또 다음에 열매 열면 따가 주고…

비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비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넘의 나무 따 간 거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개발지가 법적으로 개발하는데 법적절차도 다 있고 그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도 살만이, 뭐 국장님 몇인가는 몰라도 저도 나이가 먹을 먹큼 먹은 사람입니다. 저도 유럽도 가 보고, 못 사는 나라도 가 보고, 저도 어렵게, 저는 지금 51년생입니다.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굶고 산 게 이날까지 어릴 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보고 살은 사람입니다. 물 먹고. 그래도 국장님이 이 부산이 잘 살게 하는 시민의 방법론이 또 시기적으로 그것도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까?

시기가 멀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는 무한정 앉아 있어야 됩니까?

준비과정…

자, 저, 김흥남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 국장님! 국장님은 또 자제해 주시고…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하다가 만약에 준비 다 하다가 경비 들고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보면. 국장님이 마음대로 쫙 하다가 안 될 때는예?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공무원이 법과 시민의 요구와 발전시키라는 명령과 거기에 따라서 제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다하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런 게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예.

그러면 국장님은 공무원 역할 다 하고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는데 내 것은 맞다, 니 것은 좀 틀렸다, 어떻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 바로 때립니까?

아니, 위원님이 저 보고…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보면예.

공무원이 무작배기로 한다, 북한식으로 한다 그래 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따우 식으로 한다는 소리는, 그런 언어는 안 썼습니다.

무작정 한다니까요. 무작정이 아니거든예.

무작정이라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저는 부산이 이래 어려운 가운데서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예?

잠이 안 옵니다. 해양경쟁시대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래 잠이 안 온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마히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거지 잠 안 자 어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예? 잠 안 오면 잠 안 잡니까, 보면?

위원님 표현을 삼가십시오. 말도 되지도 않다니요!

잠 안 오면 잠 안 잡니까? 보면. 그러면 내하고 몇 날 며칠, 토요일, 일요일 같이 한번 있어 보까예? 잠 안 오는가? 소주 서너 잔만, 서너 병만 먹어 뿌면 잠 안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면.

말씀을 좀, 말씀을 좀 삼가십시오.

걱정을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걱정을 해야지…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김흥남 위원님! 저…

왜 지금 말씀을 삼가라는데예?

김흥남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도 발언을 좀 삼가 하십시오.

자제해 주시고, 김흥남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국장님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제가 업무가 잘못된 데는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내용에 있는 걸 전제로 좀 해 주시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십시오.

저, 국장님! 잠시만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소나마 은어라든지, 용어가 조금 다른 용어를 비유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또 답변도 좀 우리가 소신껏 해 주시고, 김흥남 위원님 또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마무리 일단 하시죠.

예, 마무리 할게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박종주 국장님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외 과장님,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든 바다를 메우든 물론 살기 위해서로는 국토도 희생이 되어야 될 때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을, 손을 댈 때는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자연을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직생활에 늘 부산시민이 사랑과 존경해 맞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지금 경직되어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간단히 한 분 더 질의하시겠어요? 마, 여기서 조금 정회를 하시고, 조금 우리가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하는 게 어떻냐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계속 답변하시는 과정에 너무 지금 목소리가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잠시 휴식을 했다가 오후에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주, 점심을 잡숫고 나서 아주 가벼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뭐 격앙되어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국장님! 점심 많이 잡쉈습니까?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저는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너무 소신도 강하고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24페이지, 해양유입쓰레기 관리 책임제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 추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시작된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2007년도 9월 28일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4개 시․도 및 환경부, 국토부가 낙동강유역 쓰레기관리책임 MOU를 체결했고, 2009년 4월 3일 낙동강유역 쓰레기관리협의회 협약을 체결한 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협력기관별 책임관리비용 분담 비율을 보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정부가 50%, 그리고 부산이 25.46% 경남이 9.68% 경북이 8.69%, 대구가 6.17% 수준인데 정부분담비율 50%를 제외하면 우리 부산시의 분담비율이 사실상 절반 이상이 넘는데 부산시 협상에 이게 어느 분이 하셨는고 잘못된 협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비율이 많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처음에 이 비율을 정할 때 지역간에 굉장히 자기가 적게 부담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부하고 4개 시․도에서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게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갖고 안 되니까예,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기술, 한국해양구조단하고 4개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용역기관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2007년 12월 낙동강유역 쓰레기 조사 등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동의를 하고 그것 이제 용역 할 때 우리가 그 기관에 맡겨가 나오는 그대로 해 가지고 논의해서 하자 그래 정해 가지고 상호협력원칙에 의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서 시비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도 참여했고, 중앙의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도 참여해서 8개가 용역을 한 용역결과에 따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지요, 저는 낙동강하구에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물이 범람을 하면 어떤 쓰레기가 떠내려 오냐 하면 저희 어릴 적 소, 돼지도 떠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다 대구, 경북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인데 거기 치우는 데는 거의 뭐 부산에서 그 당시에도 다 치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행정업무도 부산시에서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의 분담률이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업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윗지방 쓰레기인데 저희 행정업무도 부산시에서 하고 분담률도 제일 높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합의해서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하고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분담비율 기본원칙을 오염자부담원칙으로 하자, 이거는 OECD의 환경위원회 권고원칙입니다. 그거하고 수해자부담, 그 다음에 능력자부담, 공동부담원칙으로 이래 가지고 원칙, 기준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한 거고, 다만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책임관리제시행 전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재해복구에 일부만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시에 연간 한 30억원 정화사업비 확보로 낙동강 하구에 대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부 그쪽은 좀 부담이 많은 것 같아도 다른 비용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분담비율이 2013년까지 적용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요. 2014년 이후 비율은 2012년의 쓰레기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분담률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 분담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25페이지 보면 매년 분담기준 및 사업계획을 보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분담률이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지금은 현재 25.46%인데 내년 분담률이 보면 30% 이상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데 그 부담을 왜 지방에서 받아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아니 말고, 국장님 조금 있다, 답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그 마이크로 해 가지고, 그 마이크로 해 가지고 해 주이소.

예, 해양정책과장 김경덕입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예산을 책정할 때 부산시와 같은 이래 광역시에는 국비부담률을 40%를 해 줬고, 나머지 이제 시․군․구, 도에 있는 시․군․구에서는 부담률을 국비부담률을 70%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10%만큼 차이가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져서, 그래서 그 10%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5% 정도 더 추가 부담하게 되어진 게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내년에도 사업비를 30억원으로 기준을 할 때 올해 비율 25.46%를 적용하면 7억 6,400만원인데 내년에는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 부담이 느는데 열악한 부산시 재정에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서 해양농수산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국비부담률을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국비부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현재 분담비율을 2013년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2013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다시 쓰레기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분담비율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셀마 때인가, 셀마, 매미? 그때 강서구에서 쓰레기를, 그 진우도 저쪽으로 쓰레기가 꽉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라는 돈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000억, 1,000억!

예, 저기, 2009년 이전까지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낙동강유역에 쓰레기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태풍과 같이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재해기금 이런 걸 가지고 임시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국가에서 한 47억 정도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서 유역쓰레기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전까지는 매년 뭐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방비 2억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4개 시․도에 합의가 되어짐으로써 작년부터 30억 정도의 돈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태풍이 없었거든요, 우리 나라에. 큰 태풍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태풍이 하나 오면 이 쓰레기라는 것은 지금 계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숫자 계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적확성이에요?

그래서 뭐 매년 하는 부분의 쓰레기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30억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부담되는 불리한 협상을 받아들인 것도 불만인데 4년간 이 비율을 유지한다고 하니 잘못되어도 저는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확보를 올해처럼 하면 부산시에서는 25.46%만 부담하면 되는데 국비확보 노력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협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아까 앞에 답변에도 있은 이야기처럼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이런 하천정화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잘라버린다거나 시․도간 비율을 이래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기재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환경부를 상대하게 되는데 우리 앞으로 예산할 때는 기재부까지도 설득을 해서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과정에 참여한 부산시 공무원의 직위, 담당업무, 보직기간이 포함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53페이지, 부산남항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 계시지예?

예.

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시설 중 사용허가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양장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812건, 월 평균 68건, 2009년도에는 701건으로 월 평균 58건, 감소된 겁니다. 올해는 9월까지 498건으로 연 평균 55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선박계류시설의 경우도 2008년도 3,555건, 2009년도에는 2,981건, 올해 9월까지 1,9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외항선원이 감소된 거예요?

예,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이종환입니다.

먼저 물양장 사용허가 및 선박계류 허가 감소 관련해서는 물양장 사용허가는 2010년 금년 10월말 현재 571건으로 금년도하고 작년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3건이 증가했는데 08년도 대비 감소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자갈치 지구 공유수면매립 공사관계로 물양장이 편입되어 가지고 일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금년도가 3건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박계류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08년도 수산업경기가 원만하게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선박이 감소하는 추세고, 또 남항 내에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외항선의 경우에는 수리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항선 출입 척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여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배들은 주로 감천항에 많이 앙카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감천도 가고, 중국 쪽으로도 분산이 되고 그런 추세 때문에 남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장일단이 있다는 식으로 물양장 시설은 이게 자꾸 감소하는 반면 저희들 부산에서 항만 쪽에 선박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박수리업종 사람들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장님, 지금 현재 남항에 다니는 청소선 있죠? 청소선!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선이 한 척…

그게 몇 척 됩니까?

한 척입니다.

한 척이 일일이 다 섹터가 보면 외항은 아니고 남항, 내항하고 자갈치 앞하고 이래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보면 한 0.5t?

그것 11t입니다.

11t입니까? 그게. 쪼깬던데? 그 승선인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선장하고 기관장이 타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래 가지고?

예, 기계식으로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떠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1년에 경비가 많이 듭니까?

그렇게 뭐 큰 경비는 안 들고 있습니다. 그냥 뭐 유류비 정도고,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아니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깨끗한 남항을 만들려고 하면 또 자갈치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갈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죠? 부산에 오면 제일 찾는 데가 1번이 자갈치입니다. 자갈치! 그러면 일단적으로 내항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쓰레기가 많이 떠다닙니다. 쓰레기가. 지금 다른 것은 뭐 상점이라든지 계몽이 많이 되어 가지고 폐수처리 이런 것은 정말로 맞는, 법률근거에 의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정화를 하는데 일반쓰레기들은 많이 떠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도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안 든다 하면 아마 그 배는 내가 한 척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 넓은 나름대로, 특히 또 우리 북항 쪽에서 개발하고 이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올 텐데 그것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그런 소형 청소선, 하나 더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위원님, 제 개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양을 볼 때 지금 수중에서 수거하는 게 연 150t 정도, 육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250t 정도, 그래서 연 400t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청소선 운항 횟수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영도 쪽에서 그런 부유물이 보이는 것은 어떤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일부 이제 떠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항횟수만 조금 더 증가시키고 그래 하면…

커버가 된다?

청소선 1척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운항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뭐 24시간 하루 8시간 계속 운항은 못하고 하루 3번, 4번 정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운항을 좀 조절해 가지고 깨끗한 남항을 만들겠다, 우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6페이지 보면, 소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43건에 840만원이었으나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194건에 1억 3,400만원입니다. 특히 2007년도 이전 체납액이 총 체납액 1억 4,200만원 대비 87%인 1억 2,300만원에 달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이전의 체납액이 88%, 한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만 무재산, 소재불명, 그런 내용이 대다수인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거두어들인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 달라 가지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할 때도 후순위로 실질적인 실익이 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압류해 놓은 거를 보면 130건에 1억 900만원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공매요청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압류물건을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년도 들어서 3월달에 자체 세외수입 체납정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일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 추적을 해서 체납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체납징수대책반을 구성한다든지 자체적인 보고회를 운영을 통해 가지고 현재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소장님,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도 내용을 보면 1억 2,600만원 중 징수실적은 520만원입니다. 무려 95.8%인 1억 2,100만원 결손처분하였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너무 약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 또 아울러서 그 실익 등을 감안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는 것은 매년 2회 재산조회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오류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이제 이렇게 체납액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실질적인 실익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년도 사실상 이월된 체납액이 저희들 2억 5,8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직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손처분 체납세가 정리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하는 노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송양호 우리 정책과장님을 쳐다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질의할려고 쳐다봤습니다.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60억 사업인데 한 20억 들었죠, 그죠?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수산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 기반시설인 어항부분은 저희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우리 진흥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내나 어촌, 대항어촌 관광단지 건, 지금 현재 진행,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은 단계별로 해서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안 되는 바람에 1단계하고 2단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관계상 확보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가덕이 종합적인 관광단지로 계획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올해 국비가 광특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든 아니면 내년이든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 강서구청에서 한 10억, 시에서 10억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서구청도 저희 시비가 되면 그걸 해 가지고 구비를 같이 할려고 했는데 시비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사업이 조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그 마지막 답변하실 때 체납액 과년도 아까 징수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징수액이 26건에 520만원, 결손이 192건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예.

마지막 답변하실 때 2억 5,000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

아, 총 체납액이 이월된 총 체납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총 체납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징수는 그러면…

징수실적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29만 얼마 이거 맞고?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한 명단이 주로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일부 법인도 있고 주로 개인입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해서…

파산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받은 그런 분들은 결손처분한 거고?

맞습니다.

개인은 이제 재산이 없다든가 현재 그렇다는…

소재불명…

소재불명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 그래서 이것 물론 2007년도 분에서 218건 중에 520 얼마 거둬들인 것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결손되는 부분도 시효소멸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결손처리를 하시되 어차피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시되 징수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서 참, 우리 해양농수산국 나아가서 우리 부산발전을 위한 어떤 의지가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 더 열심히 부산발전을 위해서 잘 하실 거라 믿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관련 R&D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올 것인가, 또 그리고 북항재개발이 제때 될 것인가,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도 동삼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동삼혁신지구는 지난 2008년도 정부가 영도에 동삼혁신지구로 해양수산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를 2012년 말까지, 2012년 말까지 이렇게 이전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부산에 온다, 안 온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과연 이런 기관들이 부산에 올까 사실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수산해양분야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진정으로 부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이전대상 기관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관들의 추진상황, 이전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당초 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이래 챙겨보니까 우리 분야 해양연구원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은 굉장히 국책기관이고 우리가 제대로 이래 유치를 해서 활동을 하면 그 해양수산, 항만, 조선세력의 최대시설을 가진 우리 부산 시너지효과도 높고 대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챙겨보니까 이 부분들이 올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니까예. 전부 임대로 갖고 해결해라. 해양수산개발원은 부지를 팔아 갖고 해결하라, 이런 정도로 해양수산개발원 즉, 해양수산개발원, KMI는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연구원 KORDI는 교과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게 좀 말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사실 서울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집적되어 있던 연구원들이 지방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그래 저는, 저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세종시 저 문제가 처음에 해결되기 전에는 세종시로 간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아마 주춤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해양연구원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을 갖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전하는데 대한 사업비를, 뭐 설계비 정도라도 우선 국회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부산출신 예결위원들 찾아뵙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그래라도 걸리면 기재부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4대강사업도 이래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절대로 안 된다, 자체 해결토록 하고 부처에서 해결, 소관부서에서 해결하라 하는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재원을 지원 안 해 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제가 압박용으로 국민한테 2012년까지 온다는 거, 전국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안 해 주었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될 것이고, 전국 언론이라든지 시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청와대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는 그런 압박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립해양조사원하고 품질검사원 이거는 현재 또 통합 때문에 물려 있기 때문에, 2개, KORDI하고 KMI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설계비라도 얹어 놓으면 기재부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예결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없습니다. 전국에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그 직원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본원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정부에서 발표했는데도 그럼 아직까지 아무 지금 결론 난 게 없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어떻습니까?

조사원은 지금 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사원, 지금 확정된 게 그러면 국립해양조사원만 확정되었네요?

조사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검사․검역청이라 해 갖고 수산, 농산, 식물, 이래 통합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1개 국을 만들어서 국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 국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뭐냐 하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원안대로 해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가 약속한 것 아니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통합하고 그걸 국을 4개로 만들고 그 중에 수산물안전국을 만들어가 그 국을 부산으로 보내주겠다 이러길래 그건 안 된다, 지금 시장님, 결재자인 시장님 입장이 그렇습니다. 수산물부분은 다 내려 보내 달라,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 시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동삼혁신지구에 지난해부터 지금 부지조사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업무가 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런데 물론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시나 안 그러면 부산시 안에 우리가 해양농수산국이 포함되지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이전은 혁신추진단에서 단이 서기관 중심으로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총괄적 의견을 전달하고, 추진하고 또 협조 받을 것은 저희들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이 와서 몇 개월 전에 가져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KMI하고 KORDI 이 큰 국책기관 2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비라도 반영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진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전략에 의해서 국회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연구기관이 전부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전국적인 연구기관이 예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에 저희들이 KMI 관계를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종시에 저것 때문에 논의도 못하게 이래 되어 있다가,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추진단이 각 시․도마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자기 분야 걸 가져와서 국회까지 예산을 반영하는 저희 해양국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 반영해가 노력하다 보면 단계별로 이전하더라도 먼저 노력한 우리가 먼저 안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참고로 제 소견입니다마는 2011년에 들어가면 전국 언론이나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약속이고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공언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기관이 당연히 부산에 와야 된다고 요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부산 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하고 수산자원사업단하고 빅딜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자원사업단 문제는 저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과 업무를 분리한 겁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저희들 효율적으로 해 보고 사업을 추진을 갖다가 국가에서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준비단을 둘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에 뒀다가 나중에 부산으로 가는 것 이래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랬다가는 안 된다, 준비단을 거기 준비, 두기만 하면 거기 위원들이나 다음에 빼가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지를 가지고 주장한 게 처음에 국가에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 해양수산기능은 전부 부산에 이전한다 해 놓고, 그것도 엄연히 전에, 지금 오는 것도 제대로 안 오고 있으면서 전에 있던 수산과학원의 인력과 업무를 뗀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 실수를 한 게 농식품부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가져 왔으면 될 건데 결국, 그 대전에 두니까 류근찬 의원이 충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근찬 의원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제2차관 주재로 전남하고 몇 개 그걸 유치할라 하는 데를 국장들 모아갖고 제2차관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그랬습니다. 나는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 달라 소리 안 한다, 전남에 가 있는 한전이나 달라 소리 안 한다. 이거는 우리 거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 동서남부가 바다기 때문에 중심이 대전이고 충남이니까 그리 와야 된다 하길래 저는 대전 국장보고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을 갖다가 충남 대전에 다 갖다 놔라 제일 편리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마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논리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부산으로 오도록 한 겁니다. 그거는 빅딜이 아닙니다. 별개 차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도 시장님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장관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통합해가 국을 늘인다는 거는 안 되는데 그 인력 그대로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식품부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검사 검역청을 행자부하고 인력하고 조직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협의하면서, 국으로 넣어가지고 4개 국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그 인력 전체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거 한 국으로 명칭을 하지 마라. 부산만큼은 수산물품질검사원 만큼은 별도 명칭으로 독립명칭으로 하고 그 인력을 다 달라 그것까지 반영이 되었고 자기들도 그걸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게 행자부 의견조율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그동안 노력에 물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연구기관이 오지 않으면 부산의 도시비전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해양수도의 의미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해양수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산에는 지금 산․학은 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R&D 연구기관이 오지 않고서는 해양수도라고 할 수 없기에 아무튼 또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모든 기관들이 반드시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추진과정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난번에 기획재경부에서 추가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현을 했다 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국비 그동안 그러면 국비확보 추진상황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1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 쓸 수 없다 해 가지고, 저기 남아서 넘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없다 해서 그래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암벽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 당초 300억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님도 애를 쓰시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도 그래 해서 200억이 일단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재부하고 예결위 소속 우리 부산시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300억은 되어야 된다. 충분히 300억은 암벽공사, 국제여객부두 저게 시급하니까 기존 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급하니까 300억으로 된다 해가 300억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 당초 북항재개발에 2007년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1,000억을 반영을 했는데 그 뒤에 국토부에서 6,200억으로 하는 걸로 10대 뉴딜사업으로 해가 하는 걸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재부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리 하고 국토부에서는 반영을 할라고 하는데 전국 항만을 전부 재개발한 부분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있고, 저희들은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래 큰 거는 북항문제는 다른 소규모 다른 지역의 항만하고 다르기 때문에 6,200억을 전부 반영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부산시하고 BPA가 1,000억을 준다 한 걸 갖다가 우리가 6,200을 요구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OK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획재경부에서 안 된다. 타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거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 타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라면 국가 상위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입법기관인 국회에 노력했는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실무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간부들이 올라가서 다른 업무로 올라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의 국토해양위 소속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기재부도 가서 이야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도 안 되고 또 BPA자체도 지금 재원조달이 힘든 상태 아닙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저는 조금 희망을 보는 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항문제를 갖다가 2015년에 30선석을 했다가 5선석은 물량이 적으니까 안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니까 지금 34선석까지도 가겠다 이래 하고, 저희들 노력하는 만큼, 발품을 파는 만큼 된다고 중앙부처의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거는 해놔야 됩니다.

지금 또 문제는 민간사업자 모집도 문제거든요. 제가 항만공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9월달에 유치시설 용지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왜 유찰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뭐 PF사업 시장전체가 좀 침체된 것도 있고요, 저기에 우리 시설 분배율을 보면 공공시설이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장기화 될 수 있는 조짐도 어쩌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BPA도 같이 힘을 합해서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또 시민도 지금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우리 시가 나서고 관이 나서면 시민들은 더더욱 협조를 할 겁니다. 이 담당부서가 어디죠? 무슨 과죠?

항만물류과입니다.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의 북항재개발계입니다.

재개발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계에서 과연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라고 봅니까?

이거는 재개발계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국장의 우선순위업무고 다행히 항만물류과장이 국토부에서 업무를 잘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과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일은 부산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예?

부산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고…

시장님이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BPA에서, 항만공사에서 또 부산시에 불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복합환승센터 부분 이거 부산시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BPA에서는 부산시에서 한다 해놓고 아직 전혀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우리가 할 건데 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1,200억 정도, 아, 1,400억 정도 이야기 나온 거는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전임 국장이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력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까 민간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걸 들어 갖고 이거는 공공시설이 77% 아니냐? 이거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국토해양위 위원님들한테도 의논하고 있고 기재부에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일이 보고는 안 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신항, 북항 이런 큰 것들은 우리 부산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또는 일부러 시장님 방침 받아서 건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북항 재개발문제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도 동삼혁신지구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다음 후임 국장한테도 또 뒤에 있는 후배 직원들한테도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08년도에 부산의 어업지도선 운영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는 보셨죠?

예.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현황을 보면 우리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선이, 어업지도선이 두 척이 있고 각 구․군에 지금 6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단속실적을 보니까 총 2006년도에는 116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88건, 올 10월말 현재 57건 이렇게 매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연근해 어자원 고갈 또 거기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 이런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년전에 이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올해 57건 중에서 영도구나 수영구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수영구에 있는 부산233호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단속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영도구에 있는 부산232호 지난 5년간 총 3건입니다. 올해 총 57건 중에 40건이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201호, 221호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앞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부산시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인근에 있는 울산, 강원도도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보다 앞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해서 시에서 전부 통합운영을 하고 구청에는 인력이라든지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했는데 일단 지금 자치제가 되어 있고 구청에 있는 어선 등 재산이나 인력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지금 한 3개 구청은 그게 좋겠다고 하고 나머지 구청은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래 이용하는 거를 보니까 어업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요새 구청에서도 바다에 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 요구가 있고 거기에 어장 같은 거 이래 관리하는 이런 부분 보면 그렇게 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게 구청장의 확실한 방침을 받아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2개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배가 필요하다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구청장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일단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나 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배들이나, 운영하고 있는 배나 인력을 해보니까 우리 부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척을 줄여볼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한 척이라는 게 어디…

그러니까 201호하고 221호가 있는데 221호 좀 작은 겁니다. 그걸 줄여가 201호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배 타고 있는 직원들, 수산관계 직원들 의견을 쭉 다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권역은 좀 다른 도에 비해서는 좁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래 되면 이게 어업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 대처도 하고 유류사고라든지 이래 되면 우리 503호 행정선하고 같이 공조도 합니다.

아니, 통합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구․군에서 반대를 한다 하셨는데…

예, 구청장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단속실적도 없고, 운행일수 한번 볼까요? 우리 본청에 있는 어업지도선 2척 있는데 물론 큰 배 201호 이거는 지난 한 해 149회, 그러니까 149일간이죠? 운행을 했고, 지금 작은 배 221호 이거는 178회 그러니까 평균 164회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각 구․군에 있는 거 영도구에 있는 거 122회, 기장 138회, 수영구는 87회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출동을 적게 했습니까? 불법단속 할 그런 어선도 없고, 그죠?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 통합할라 한 겁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죠?

강력하게 추진…

왜 안 됩니까?

구청장이 자기 인력이고 권한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업지도단속도 단속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내면에 깔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에 대한 당위성으로 설득을 하면 되죠?

그런데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통합,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2008년도 국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구․군에 이거는 설득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구․군 핑계대면 안 되죠?

아니, 재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권한자인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해버리는데 있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시․구 간에, 시는 노령화 되고 구청에는 젊은 직원들 와글와글 있지만, 그래 인력교류도 구청장 반대하면 안 되듯이 이것도 인력과 관계되고 재산과 관계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척 중에 하나를 없애고 나중에 청항선 정도를 하면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라든지 나중에 마리나가 되면 들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좀 건조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나 구․군에서 어업지도선 예산이 1년에 32억 듭니다, 32억. 우리 시 예산이 약 20억, 각 구․군의 예산 합하니까 12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류값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할까? 하나는 부산시 전체, 부산시가 전체를 다 통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동서로 두 개 나누어서 부산시하고 동서로 이렇게 3개 권역별로 하든지 한 곳에서 이렇게 다 통합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서, 기장 제외하고도, 빼더라도 약 연간 1년에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기장, 강서는 넓으니까 그쪽에는 두고 중앙에 이제 부산시의 걸 두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참, 인력이나 배 재산 권한자인 구청장의 절대적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 아까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각 구․군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다 25% 이하인데요.

일례로 운촌항에 시에서 해상컨벤션을 하겠다는 것도 구청장이 안 된다 하니까 1년을 묵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쓰시는 단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 그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면 위원님들 저 보고 되게 야단치실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는 하자는 건데…

참 그게 통합해가 관리를 하고 싶어도 처음 오자마자 이거는 실무진들도 그런 의견이 되어가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정말 이제 추진하셔야 됩니다. 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몇 번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당위성을 당연히 인정하면서 자꾸 검토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은 거의 뭐 답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 스타일로 고민은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우리 김선길 위원께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판물량이 상당히 지금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죠? 위판물량이 당초계획 보다 상당히 낮고 사실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동북아 유일의 국제적인 생산지 도매시장으로서의 수입 원양, 국제수산물 유치를 위한 어떤 제도적, 금전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건립추진 목적 중의 하나가 물가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명태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쿼터를 우리 연근해는 명태가 없으니까 러시아정부하고 이렇게 쿼터를 정합니다. 그걸로써 이제 전체 우리 소비를 다 하고 하는데, 쿼터에 대해서는 사실 관세가 전혀 없어요. 어쩌면 그거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러시아 명태를 수입할려면 관세를 30% 물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엄청난 특혜를 그런 업체들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쿼터를 정했다는 것은 또 물론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취지와 맞는 물가안정 차원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물량을 전량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다 넣어라. 또 명태 넣으면 오징어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또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넣을 수 있게끔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우리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북양 트롤선 도매시장 지난번에 상장경매를 한번 하고 나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건의보다는 농식품부의 관계자들이 우리 농식품의 수산파트에서는 부산이 큰 업무입니다. 자기들로서는. 때문에 간부들이나 수시로 직원들 만날 때마다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설득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고 그런 업체나 이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상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만약에 시민 세금 또는 국민 세금을 들인 국제공영도매시장이 기능을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입법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 명태가 들어 왔었죠, 1만t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또 정부 비축물량도 전량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매를 해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꼭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시장 활성화 될 때까지 시장사용료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갈치 건어물공판장 들어온 부분도 수협조합장이 엊그제 와 가지고 사용료도 1년에 2, 3억인데 부담이 된다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시 재정으로 어떻게 해주고 한다 할 수 있는, 시장 운영상 그게 우리가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른 도매시장 각종 농산물 다른 도매시장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게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평성이 또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선적 어선의 해난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요. 선종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선, 어선에 대한 해난사고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어선에 대한 해난사고가 종종 많이, 잦고 있는데 최근 우리 4년간 우리 부산시의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총 45건에 사망, 실종이 1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실종이라 하면 대부분 다 거의 사망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어선뿐만 아니라 또 소말리아에 피랍된 선적 어선, 아, 이거는 어선이 아니라 상선이죠, 대부분 다. 이런 걸 포함하면 상당히 많고 또 매년 어쩌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어선의 해난사고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떤 또 선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산해역 권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국적이든지 선원의 거주지든지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외국에 났건 아니면 원양, 소말리아권이든 간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사는 분들이 얼만지, 부산 소속의 재산인지 인명인지, 거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소말리아 부분은 국제적인 관계인데 나중에 이제 해적들하고 각종 협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그걸 정보를 주기도 어려워하고 밖에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세세한, 할 수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소말리아나 저리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제가 공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나가서 접촉한다든지 파악하는 걸 못 하도록 합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정부기관이. 그래도 담당계장이 나가든지 나가서 위로하고 시장님 위로말씀 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는 우리 배를 보내가지고 같이 수색작업도 할라 했는데 그때 해상 날씨가 그래서 못 했습니다. 구조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RFID 구명조끼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서 선원이 빠졌을 때 지금 어디 있는지 수색작업이 어려우니까 RFID 그걸 차면, 태그를 차면 나중에 어디쯤에서 실종되었다든지 하면 위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해사고 이후에 우리 수산파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 중앙에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그걸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대처하는 거는 해경이고 만약에 외국에 나가는 거는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편입니다. 하여튼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안전계몽활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선의 수리, 정기수리라든지 이런 점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부산시에서 어선의 해상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 더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한 번씩 질의하셨고 이상호 위원님은 아직 한 번도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글로벌수산기업 육성 그리고 명품수산물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박종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184페이지,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상품목이 고등어 등 10개 품목인데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확정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등어, 대구, 미역, 다시마 등 10개 품목인데 세부사업비가 품목당 50억원, 총 500억원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150억원 정도면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사업비 추정액이 500억원 맞는 거죠? 지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업무보고 때는 사업비가 300억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업무보고 하면서 뭐 특별한 사유 보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200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1개의 기업설립이 30억 정도이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미숙한 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남 완도하고 장흥권의 우수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완도 전복의 경우에는 초기자금이 35억원이었습니다. 장흥 무산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4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한 것이 좀 적다 그렇게 판단해 수정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이것 상당한 큰 금액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이래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특별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책임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명품수산물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산명품수산물 지정 품목은 현재 6개 품목에 대해서 20개사가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명품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품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00억원, 2008년도에는 160억원, 9년도에 280억, 올해 10년도 상반기에 16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판매실적이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품목 중에서 명란, 어묵, 조미김, 그리고 미역하고 다시마는 판매량이 매년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상당폭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간고등어 업체는 업체수가 가장 많은 9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2008년에 40억 5,900만원에서 2009년 22억 3,500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7억 7,100만원으로 저조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등어 품목만 이게 계속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년도에 좀 줄어든 이유가 그때 고등어 생산량이 98년도에는 약 18만 7,000t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9년도에 11만 7,000t으로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주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는요?

2010년도 상반기는…

제가 고등어가 좀 많이 이번에 어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10년도 상반기에는 10월말 현재로 볼 때 생산량 6만 4,000t입니다. 작년에는 동기대비하면 10만 2,000t이었습니다. 아직도 좀 적습니다.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산명품수산물 지정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하고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저도 가만히 보니까 실적을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업체는 그냥 들어와 갖고 명품수산이라고 들어와 있다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사업실적이 2009년도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3개 업체 지정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에는 HACCP 지원시설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HACCP 지원시설 국비 6억원을 확보하고 운영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이 사람 부적격하다, 이 업체는 부적격하다면 아웃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타 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서울역, 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보입시다. 예를 들어서 그곳을 통과할 때 부산과 관련된 명품수산물이나 아니면 기타 농산물이 있는지 뭐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공항, 예를 들어서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담당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부산과 관련해서 공항이나 철도, 고속도로에서 부산과 관련된 명품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일단 한번 뒤로 돌아봐 주십시오. (국장 뒤돌아 봄) 이게 바로 우리 부산의 현실입니다. 홍보현실입니다. 지금. 타 시․도 가면 고속도로 가 보십시오.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명품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이다, 아니면 홍보관이다, 각 지역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부산시는 현재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미흡한 겁니다. 지금. 그래 제가 볼 때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죠. 예산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내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뭐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09년에 부산역점하고 2010년도 벡스코점을 개장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이것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역, 최소한 서울역 만큼은 우리 부산시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투자를 해서라도 거기에서 홍보관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비용이나 이런 게 예산이 여의하다면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른 데 가보면 다른 시․도나 저, 고창 같은 저런 데서 공항, 철도를 이제는 공항, 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양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각 시․도마다 다 걸려 있는데 우리 부산 거는 안 걸려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 뿐만이 아니고예, 저희들은 또 내실이 중요하다는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청사 안에 가 보면 각 농촌지역에서 올라오는 특산물을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개점을 하고 있고…

국장님! 내실이 중요하다는데 다른 타 시․도는 내실이 없어 가지고 홍보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전광판 돈이 많아가지고 설치하고 그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지자체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실을 따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홍보가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 예산을 부산시장님에게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아, 예.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뭐 향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각종 사이트나 그리고 각 중앙이나 지방에 지자체들 많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발굴을 해서 전국에 국민들이 부산시 하면 기장미역 뿐만이 아니고 고등어, 안동 간고등어보다 부산 고등어가 더 좋더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 도입가능한지 검토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경제에서 부산 전체 기업 수, 그리고 종사자 수,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 기업 수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전체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해양산업통계조사를 보면 사업체 수가 3.13%, 종사자 수가 5.3% 매출액이 12.5%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부산에서도 해양산업 하면 이게 부산시의 전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같으면.

예, 미래 중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은 지금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교육에 치중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산업에 적용하는 전문 적용 교육과정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맞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술개발하고 산업발전의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IT를 각 산업마다 적용해서 IT를 융합한 신산업을 지금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마…

우리 담당과장님들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예.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부서에서요, IT를 융합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건설, IT자동차, IT조선, IT의료, IT만 붙이면 여러 가지 산업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도 부산 수산업에 IT첨단기술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IT융합을 통한 수요자 주도형 전문인력 양성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미래에,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 사업이 정말 진정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이 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주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휴식했다 할까요?

아니, 저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또 여기 관계공무원님 화장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감천에 보면 국제물류도매상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계획대로 감천에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2년 6개월 후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완공되면 현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천일대 주변교통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또 혹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아미동에서 감천고개 넘어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감천항 일대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감천사거리하고요 도매시장 쪽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과 거기의 영업이라든지 뭐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거기에 공동어시장이 들어오는 돌체 물량장을 넣고 그쪽으로 위판기능이 전부 간다는 이런 장래의 멀리 본다면 교통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이런 거를 미리 저희들 챙겨서 노력을 적극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지난 10월 임시회 때 건설본부와 또 건설방재관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에서도 또 동료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감천사거리에 보면 수산물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데만 좀 넓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량이 시내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고신대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재로는 대형차는 거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형차들로 보면 감천 쪽으로 해가 아미동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차량이 막힌다는 걸 뻔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이점에 대해서 이걸 같이 이 부서와 연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감천 쪽에서 볼 때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과연 감천주민들이 어떤 편리한 것이 무엇이며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것도 주민들은 생각 아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대답에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걸 가져갈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들이 다 공사를 완공, 진행시켜가는, 거의 완공되어가는 무렵까지 가다보면 주민들께서 이런 이런 공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다든지 하는 이의제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극 수용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는.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유휴인력들 주부들이라든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취업하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일자리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같은 지역 내니까 감천주민들이 그걸 감수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소관 권한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드리는 것도 있고 일단 그쪽에 경제가 활성화 되면 좀 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간주하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 차량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 감천사거리에서 최근간 한 한 달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컨테이너가 거기 보면 2차선이 이래 되어가 있는데 조금 확장이 되면 저쪽에서 나올 때 차가 이래 유턴을 하게 되는데 감천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 쪽으로 갈 때 그러다보면 이 유턴이 두 대씩 이래 가다보면 한 대는 꼬리가 바로 자기 그 2차선에서 못 틀어가지고 다시 또 빠꾸를 해 가지고 틀어야 될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보면. 그러면 그래 되면 감천고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거기 또 도로가 얼만가 하면 13m에서 도로 인도가 한 1m, 1m 한 2m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두 대 2차선에서 내려오는 것 한 대만 서버려도 꼼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감천고개를 넘어가는 것 이거는 전에 본 위원도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집이 한 88채를 뜯어야 되고 돈이 1,6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m를 할 때. 그거는 지금 당장 어렵지마는도 부분적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그 사람들도 안 좋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부서는 다르지마는 같이 상대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늘 잊지 말고 교통흐름을 꼭 잘 해 주실 걸 믿으면서, 믿을 수 있겠죠?

예, 제가 그쪽은 아마 위원님 돈이 천 몇백 억 든다 그랬는데 그쪽이 항만이기 때문에, 항구이기 때문에 배후도로로서 국비지원 같은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12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겠다 하는 문제사항을 소관부서에 제가 지시를 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쪽 부서의 간부들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4차선에서 보면 1차선은 컨테이너들이 거의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없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많이 대놓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2차선 운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마는 단속할 그런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컨테이너 이거 몇 대 대버리면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우회도로를 실제 낼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넘어가면 혈청소 쪽으로 나와 버린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회도로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한 도로를 가지고 교통방향 흐름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천고개에서 아미동까지는 꼭 주민들이 불편 없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먼저 자료가 정확한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산업현황에 우리 부산시 농경지 수치가 이게 맞는 겁니까? 7,264㏊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게 발표된 겁니까? 국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래 월요일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행감을 했습니다.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기장, 강서 이래 구․군에 농지가 있는 곳에 파악을 해 갖고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뭐 지금 수치 가지고 그것 할려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기관이 두 개였는데 이 두 개의 자료수치가 틀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인터넷에 검색해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통계 낸 자료가 7,969㏊입니다.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정확하게 7,690㏊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아래 우리 행감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국이 제가 알기로 더 큰 단체인데 이 수치하고 이 수치가 다른데 여기서 자료를 구별로 취합을 했든 어쨌든 부산시 지금 통계자료에 들어가면 인터넷상에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되게 하셔야 될 거라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은 수치가 같습니다. 전은 같은데, 답에서 지금 5,900㏊하고 여기는 4,300㏊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뒤에 챙기셔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나 해양농수산국이나 우리 부산시에 소속된 기관인데 이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수치를 다르게 낸다는 거는 남이 봤을 때 좀 이거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갱지이용률도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012.5㏊라고 되어 있고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7,54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를 드린 것은 10월 11일날 통계청 자료를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이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계자료라는 이 책자를 내실 때는 2009년도 통계를 해 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자료라는 겁니까?

2010년 11월 자료로 현재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1월 자료로, 이게?

위원님, 그…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2009년도말 자료보다는?

개발이라든지 각종…

그거는 압니다. 무슨 말인가, 자꾸 이게 변한다는 거는 저도 본 위원은 아는데, 똑같은 지금 행감자료가 며칠 전에, 월요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술센터를. 그러면 이 일관된 자료가 수치, 이 부산시 전체의 농업인구나 경지면적 수치가 다르다는 거는 좀 우스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고 조정하고 조사가 잘못 됐다면 제가 책임지고 조사를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사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두 기관이 같은 부산시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일된 수치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제가 그거는 그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산명품수산물 홈페이지 구축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농산물판매는 B1몰이라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명품홈페이지는 2010년 8월달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 3～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실적은 없는 걸로…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일반시민이 아닌 상임위원들도,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는 홍보자체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산물 B1몰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2009년도, 10년도에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한 6만건 이렇게 일어나고 2010년도 8월달까지 한 2만 1,000건 해 가지고 금액상으로도 많습니다. 한 7억 뭐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명품수산물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면 구축으로서 끝날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서 또 그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HACCP 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명품업체가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HACCP 필요한 업체가 지금 16개인데 8개가 등록되어 있죠? 50%가. 국장님 곤란하시면 전문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현재 59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59개라고요?

지정업체가…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부산수산물가공…

전문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진흥과장님, 제가 말씀한 게 맞죠? 20개 업체 중에 16개 업체가 등록해야 하나 지금 8개밖에 없는 거죠, HACCP 등록업체가, 그죠?

예.

그리고 2012년도부터 이게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1억 미만 사업자 5인 이하 사업장도 2012년도 전면시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국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다행히 지금 올해, 내년도에 6억인가 확보되었죠?

내년에 6억을 받아가 4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부산시내에 학교급식하는 그 급식에 보면 농수산물을 보면 HACCP업체를 선호한다 말입니다. HACCP이 되지 않은 업체는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 사건의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HACCP업체를 일단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수산물명품업체 20개 중에서 그래도 16개는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8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HACCP업체가 등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경남에 지금 인근의 용원 같은 데 지금 HACCP업체가 몇 개 있죠? 경남업체로 지금 부산에서 학생급식을 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경남업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현재 집단급식소에 신고된 업체가 2,228개로 학교급식 한 6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품업체 중에서는 지금 3개 업체가 집단급식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명품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부산시가 어쨌든 학교 급식문제도 총괄 관리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셔서 지금 우리 부산에 나오는 명품을 또 그 수산물을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급식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해서 모자라면 타 지방 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일선 영양사들은 이 HACCP제도를 굉장히 의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이 실태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는 너무 작다. 그러면 올해 지금 6억 받은 것 가지고 4개 업체하고 나면 또 남은 게…

8개 업체…

또 남아 있죠?

예, 그거는 2012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금년도 예산은 전국적으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012년도는 저희들 노력해가 더 많이 받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다른 지역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HACCP 우리 명품 20개의 명품업체를 두고 있는 360만의 부산광역시에서 HACCP업체가 8개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력하셔 가지고 다문 6억이라도 가져오셔가 몇 개 업체는 된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게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2015년도에 전면 확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업체당 HACCP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적게는 1억 5,000, 많게는 2억 넘어 2억 5,000까지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억 5,000에서 2억 들 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국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30, 30, 4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한테도 HACCP을 등록해서 많이 팔린다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홍보를 우리 시에서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동물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2009년도에 유기물동물보호법을 타 시․군하고 다르게 빨리 이 유기물에 대한 동물보호법을 제정을 하셨죠?

동물등록제를 했습니다.

등록제를, 예, 죄송합니다. 보호법이 아니고 동물등록제를 다른 타 시․도하고 다르게 좀 빨리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유심히 제가 보니까 지금 한 5만두 정도가 우리 부산시 지금 등록되었죠?

예, 5만 700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5만두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지금 발생되는 유기견들이 1년에 한 10% 정도 됩니다. 10%. 작년도에 보면 한 5,100두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7월 30일날 부산언론에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개입니다. 개가 지금 유기동물 중에 제일 문제인데, 혹시 언론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도축장에 유기견을 보호하는 보호소에서 트럭에 실어서 도축장에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신문 1면에 보도되어 가지고…

보도되어가 사회화 되었죠? 그게 그 뒤에 경찰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 정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피분양자가 집을 지킬 목적으로 개 두 마리를 진도개 하나, 교잡종 하나 분양 받아서 갔는데 분양하면 그 분양 받은 사유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포시장에 몰래 도살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 보호소 측하고 피분양자가 짠 사실이 없다 이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지금 아마 형사조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처리한 사람.

제주도에 도립으로 유기물동물보호소가 생긴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만들었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2010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기견처리로 우리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4억 5,800만원 정도.

그렇죠? 시에서 1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그죠?

예, 구․군에서 하고…

약 5억 정도가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데 제주도의 유기견보호소를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여가 지었더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가 되었더라면 이 보호소에 간 개를 어쨌든 간 정확하게 경찰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어서 개시장에 파는 이런 사건은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혹시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1년에 그래도 우리 한 4억 5,800만원 정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 위원 지역구인 대저2동인가 여기 위탁 유기견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국장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야만이 지금 그래도 환경단체라든지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기견이 다른 사사로 빠져나가 가지고 사회문제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또 이것 국장님 이거 어떤 국비지원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번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마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우리 국제도시를 지향하면 문제가 되는데 실무진하고 검토를 했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요새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좀 보류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두고보자, 그래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인력구성이라든가 얼마나 들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지확보도 좀 어려움이 있고 혐오시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장소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1억 8,000만원 하지 말고 50%는 국비로 좀 해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소물색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죠?

그게 제일 난제입니다.

지방 외곽으로 가야 되고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다는 게, 앞으로 이게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에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개들이 보면 한 10% 정도, 등록된 동물이 10%라면 이거는 앞으로 사회문제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휘 감독 관리체제를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위탁업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유기물동물보호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도 몇 번 나가봤고요, 보호소에 나가봤고, 실무진이 계속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등록제를 시행해 가지고 유기견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제에 대한, 등록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뭐 법개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어렵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 있죠? 농산물시장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63페이지와 264페이지 자료에 보면 9월말 기준으로 농산물 거래물량이 엄궁은 21만 5,606t이죠, 반여는 15만 1,904t. 엄궁이 지금 약 6만 3,700t 정도 정확하게는 6만 3,699t 약 42%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엄궁은 1만 2,538t, 반여는 5,789t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가 아마 저희들 자료가 조금 인용된 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8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엄궁이 1만 2,538t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엄궁시장에서 좀 아까전에 말씀드렸는데 반여시장이 5,789t이라고 했는데 4,593t, 4,593t 좀 차이가 납니다.

아, 예.

1만 2,538,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잘 못 봤습니다. 7,345t,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 거래물량은 4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쓰레기배출량은 100% 이상 된다 말입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엄궁시장이 부전하고 감전, 외부시장에서 유입분이 한 5,000t 가까이 약 37%가 유입이 되어서 좀 많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지금 4,593t이 유입분이 4,593t예. 약 37%, 외부유입이 있었습니다.

37%요?

그 다음에 발생량 부분을 보면 엄궁시장 내부 발생량은 7,945t이고 반여시장은 4,699t으로 3,256t이 많은 것은 배추를 엄궁이 배추를 거래하는 비율이 배추는 여러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반여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금 현재 엄궁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생산량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퇴비로 사용하는 부분 있죠? 퇴비활용 부분은 가면 갈수록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2008년도에는 7,500t, 2009년도에는 370t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는 130t입니다. 이것은 뭐 거짓말 안 보태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퇴비활용이 이렇게 적은 거는?

급감하는 사유는 농산물쓰레기 매립이나 소각할 수 있는 비용이 톤 당 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퇴비공장에 반출시키는 톤 당 7만 3,000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송비 제외하고예.

예.

그래서 농산물쓰레기를 퇴비공장으로 보내서 생산된 퇴비는 생산가치가 적어서 생산업체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톤 당 소각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을 안 하고. 퇴비를 안 쓰고 소각을 한다고 봤을 때 소각비용은 톤 당?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비용이 2만 1,000원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은 지금 2만 1,000원 본다 아닙니까?

아, 예.

소각비용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퇴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이 톤 당 7만 3,000원 가니까 업체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이 그만큼 싸지 않습니까? 3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톤 당 2만 1,000원이니까. 저라도 예를 들어 갖고 가격이 싸면 당연히 그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다른 거 환경적인 문제를 두고 단순한 경제논리를 따졌을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소각비용은 톤 당 얼마입니까?

소각비용이나 매립비용이나 2만 1,000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매립한다는 것은 현재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각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그게 소각장에 반입할 때, 제가 환경국장을 해 봐서 아는데예, 소각장에 반입할 때는 침출수 악취 등으로 소각, 주민 민원이 지금은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를 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소각, 농산물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로 옮기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국장님 서울 가락시장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가락시장 처리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아! 가락시장은 금년 3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악취 등으로 그게 소각이 어렵다 하면, 그러면 가락시장에서는 지금 3월달부터 해 갖고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해 갖고 분리수거 하죠?

예.

그 할 수 안 있습니까? 우리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번 달 15일자 농민신문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락시장에 3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