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호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형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형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회부 및 제안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ㆍ회부 및 제안된 안건은 조례안 57건, 규칙안 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0건, 예산안 8건 등 총 87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ㆍ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각 의원님 연구실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49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교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서영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및 인원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한시적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은 2030년 6월 말에서 2028년 6월 말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병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활동기간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보좌를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실로 하되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 이 시간에도 집회 장소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왕운기의 저자 동안 이승휴의 고장, 삼척 출신 국민의힘 조성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삼척시민의 깊은 우려를 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태백시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260억 원을 투입해 45㏊ 부지에 산란계 320만 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삼척과 인접해 있습니다. 악취와 분진, 가축분뇨와 오폐수의 영향이 행정구역의 경계 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삼척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피해 우려를 넘어 사업의 기본 여건과 선정 과정의 타당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와 삼척시민들은 국회와 도청을 찾아 사업 중단과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현장실사와 선정심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가단이 어디를 확인했고 무엇을 근거로 선정했는지는 기록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부지의 검토자료에는 법적ㆍ행정적 제약과 계획 포기 권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백시는 현재 산란계 사업과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입지 문제는 어떻게 해소됐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했으며 도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조건부 선정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도된 평가결과에는 다섯 가지 보완사항이 제시돼 있습니다. 첫째, 부지 확보를 위한 산림청 협의 결과, 둘째, 신규 진입로와 터널 구축 상세계획, 셋째, 광역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약, 넷째, 전력 확보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 다섯째, 태백시와 사업 참여 농가 간 지역발전ㆍ상생 협약입니다. 부지와 길, 물과 전기는 사업의 기본 전제입니다. 핵심은 이 조건들을 실제로 갖출 수 있는지,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선정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태백시와 사업 참여 농가의 상생 협약만으로 삼척시민의 우려까지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 주민의 의견이 사업 판단에 분명히 반영돼야 합니다. 태백시는 악취 저감시설과 분뇨 자원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계획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설비 고장과 집중호우, 가축전염병 발생 때에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도가 주도하여 사업 추진 경위와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 검토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고 현장실사와 평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관계기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도 자체의 검토ㆍ협의 과정도 점검하고 부실한 검토나 협의 누락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조사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사업 추진 중단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도비 지원과 집행을 유보해야 합니다. 주민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예산을 배정하거나 집행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선정 철회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강원도가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갈등 조정이 양측의 의견을 듣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추진 여부와 입지,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문제마다 조치 기한과 책임 기관을 정해 이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백시민과 삼척시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도민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의 판단과 책임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정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홍성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복지 호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시군 간 교통복지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버스는 병원을 찾고 시장을 이용하며 가족과 이웃을 만나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7.1%로 전국 평균 21.6%보다 5.5%p 높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복지 혜택이 시군의 경계를 넘어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무료로 이용하던 교통카드가 다른 시군의 버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병원 진료나 장보기, 가족 방문 등을 위해 인접 시군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도민의 생활권은 행정구역의 경계에서 끝나지 않지만 교통복지 혜택은 그 경계에서 단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군과 인제군은 2025년 5월부터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호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는 춘천시와 홍천군에서도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의 상호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속초시와 고성군에서도 어르신ㆍ청소년 무료 교통카드 호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와 고성군은 버스 인가 지자체가 달라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카드 단말기 개선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실제 이용 실적도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어르신 교통복지카드의 호환 서비스 시행 이후 누적 이용 건수는 홍천과 인제 간 약 3만 2,000건, 홍천과 춘천 간 올해 6월 말 기준 약 7,000건으로 집계 시점은 다르지만 두 구간을 합하면 약 3만 9,000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 간 교통복지카드 호환이 단순한 제도적 연계를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속초시와 고성군의 사례는 교통복지카드 호환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통학과 교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군 간 교통복지카드 호환은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이미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부 시군의 개별적인 협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간 교통복지 연계를 확대하는 정책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전역의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호환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군별 이용 대상과 운영 방식 등 제도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시군 간 호환 서비스를 인접 생활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군 간 교통복지 연계를 위한 도 차원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호환 사례는 시군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환 확대를 개별 시군의 자율적인 협의에만 맡겨둘 경우 지역별 추진 여건에 따라 교통복지 혜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 간 협력을 지원하고 제도적 연계를 위한 공동의 정책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호환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간 호환을 확대하려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비용 정산, 운영기준 조정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개별 시군에만 맡기기보다 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협력을 통해 어르신 교통복지 혜택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을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정책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성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외버스가 경영난으로 멈춰 서지 않도록 강원도의 재정지원 확대와 책임 있는 운영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 시외버스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병원에 가는 어르신과 학교ㆍ직장을 오가는 도민에게 버스 한 편은 일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인구 감소와 철도망 확충, 자가용 이용 증가에 더해 국방개혁에 따른 도내 군부대 축소ㆍ해체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외버스 이용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2019년 1,280만 명에서 2025년 760만 명으로 약 4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운행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비용은 늘어 비수익 노선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적자로 운행이 줄면 이용이 불편해지고 이용객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시외버스 330개 노선 가운데 141개 노선이 현재 휴업 중입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감회와 폐선은 더 큰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운송업체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이동수단을 잃은 도민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재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도의 재정지원 확대안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액 약 83억 원 가운데 지원액은 53억 원으로 지원율은 63.7%였습니다. 올해 산정된 손실액은 약 10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강원도가 재정지원 비율 확대를 검토에 머물게 하지 말고 예산 확보와 실행으로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올해 버스 업계에서 요구한 비수익노선 적자총액의 75%에 해당하는 8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을 확보ㆍ지원하여야 하며 내년에는 운송업계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도 노선 100%, 타도 노선 80% 지원을 목표로 적극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운송원가와 손실액을 면밀히 검증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노선이 재정 지원으로 끊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확보와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하면 기존 종사자의 부담이 커지고 운행 횟수와 노선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 확대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업체가 운영 개선 없이 도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이용 수요에 맞게 노선과 배차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운영 효율화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 효율화가 취약지역의 감회와 폐선을 앞세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시 운행과 안전관리, 차량 청결, 정확한 운행정보 제공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며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무엇이 달라졌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 역시 회계와 운송원가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업체별 자구계획과 서비스 개선 실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이 필수노선 유지와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월군의 수요응답형 버스처럼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시외버스 필수노선을 유지하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예약, 호출 예약 시스템 구축 등 편리한 이용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인구가 줄어 교통이 불편해지고 교통이 불편해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학교와 병원, 직장에 다니며 지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멈추기 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공공교통을 지킬 책임을 다하고 운송사업자는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도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도시 화천 출신 박대현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햇빛소득마을에 조건부로 선정된 마을들이 실제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공동체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그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쳐가는 우리 농산촌 마을에 새로운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발표된 2차 공모에서 도내 45개 마을이 신청해 4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마을은 단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41개 마을, 무려 97.6%가 조건부 선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조건의 대부분은 바로 전력계통 부족 해결입니다. 부지도 있고, 주민들의 의지도, 동력인 햇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길이 없습니다. 마을 인근 배전망에 더 이상 접속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강원권에서만 171MW가 접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약 4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해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도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약 5,453MWh에 달했고 올해는 불과 다섯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와 도는 그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 ESS 연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ESS는 만능이 아닙니다. 설치비가 추가로 들고 저장하고 꺼내 쓰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겨 그만큼 마을의 수익은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조건 그 자체입니다. 평창의 조건부 선정 마을들에는 ESS 연계에 더해 같은 선로를 쓰는 다른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한 마을의 사업 여부가 이웃 마을의 공모 결과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접속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접속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아직 마련 중이고 접속할 배전망 자체가 부족하다면 ‘우선’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 전력망을 보강하는 한국전력의 부채는 210조 원을 넘어 하루 이자만 115억 원에 달합니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반도체 대기업 두 곳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을 제안했습니다. 그 돈을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ㆍ변전망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일은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전이 기업의 전기요금까지 앞당겨 받을 만큼 전력망 투자 여력이 바닥나 있다는 것과 남은 재원마저도 대규모 수요가 있는 첨단산업단지의 기간망으로 우선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전 스스로도 풀기 어려운 숙제,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도가 먼저 마을별 계통 문제를 들고 한전과 마주 앉고 정부에 국비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9월 17일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했고 의장님의 제안으로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도 만장일치 의결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는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도는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면서 3차 공모 참여 마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차ㆍ2차 공모에 선정된 43개 마을이 언제 계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배전망을 얼마나 보강해야 하는지, 사업은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마을의 길도 열지 못한 채 공모를 넓히고 선정 숫자를 늘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도정조차 답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에 끝까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도정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조건부 선정 43개 마을별로 계통 확보 시기, 필요한 배전망 보강 규모, 사업 착수 예상 시점을 담은 로드맵을 한국전력과 함께 마련해 주민들께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계통 여건을 이유로 이미 선정된 마을들을 다시 경합시키거나 공모를 다시 치르듯 줄 세우는 행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접속 하위법령에 기 선정 마을과 강원 산간ㆍ접경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셋째, 계통 보강이 끝나기 전까지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ESS 설치비 등 마을의 추가 부담에 대한 국비 확보와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정부와 행정을 믿고 공모에 나섰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대통령과 도지사께서 도민께 약속하신 사업입니다. 주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에 머물지 않도록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약속에 걸맞은 과감한 투자와 결단으로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정부와 도정이 책임 있는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