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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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한의 갑작스러운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숨진 장병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밤새 비상근무에 임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일차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면을 지적해주신다면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또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담당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 행사 시비, 구비 예산집행 현황을 좀 갖다 주시고, 또 지방지정문화재 중장기계획하고 생활체육교실 중장기계획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회의자료,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전통문화보존육성에 관한 지원현황과 회계자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많아 휴일에도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봄철에 선거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달에 총 80여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종대회를 하면서, 이것도 전부다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행사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전부다 열심히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는데, 저희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여비하고 급량비 해서 하루 나오는 2만7,000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문화예술회관의 명칭변경을 검토해보셨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조례로 올라가 있습니다. 용산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일단 여덟 글자로 상당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짧고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용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옛날 구민회관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올려서 대극장, 소극장 자체도 이름을 지어서 올려놨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괜찮으시면 통과만 시켜주시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다른 유명한 예술회관은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예술성을 강조하여 이름을 짓는데, 용산 문화예술회관은 단지 용산에 한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문제는 세종문화회관, 그것은 서울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세종아트홀,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도 오랜 전통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각 구별로 서초의 아트센터라든가 마포의 무슨 홀, 이렇게 지명을 붙이지 않으면 이게 특히 특화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용산이라는 것을 안 내세우면, 조금 지역에 한정된 면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용산을 안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품위 있고 멋있는 명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예술품은 몇 점 정도 보유하고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림하고, 우리가 구매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향자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왕향자위원

99점이에요, 과장님. 99점인데, 과장님이 그 정도는, 몇 점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왜 구입을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매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원칙은 보관을 하고 그것도 기획전시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도 없고 해서 각과로 나눠서 각과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보관하는 것이 51점이 있습니다. 전부다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각동이나 각 과에 있는 것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어디 한 군데 놔둘 데가 없고, 이게 1, 2년 사이에 구입된 게 아니고 한 10여 년동안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한 군데 보관할 데도 없고, 또 그렇게 보관한다 해도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각 과나 동, 이런 데로 분산배치 해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산 것은 일단 이쪽에 여분공간이 있어서 일단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모아서 기획전시나, 좋은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전시를 해서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유실이나 분실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유실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다 파악했고요. 앞으로는,

왕향자위원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깨질 수 있는 작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우리가 그림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어떤 단체, 그러니까 미술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데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매입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그쪽으로,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작가가 몇 명 있는데요, 그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예술작품 보는 눈 자체가 예술가들이 보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천향지차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멋있어서 “저 그림 정도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웃더라고요. 우리 일반인이 보는 예술 수준하고 그분들이 보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거기 회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가격에 합당한 것으로 해야지, 그리고 작품은 전부다 얼마라는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다 첨부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지 수를 많이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예술 가치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작품 수를 적게 하고, 어차피 보관하기도 힘든데 작품수준을 조금 높은 것으로 해서 의뢰했습니다. 그 회장단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굳이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작품 하나하나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0월 16일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 예산 시비,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랜드세일행사가 6,000만원이고요, 이태원지구촌축제는 1억4,000만원인데, 그랜드세일이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집행했고요. 지구촌축제는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씩, 구비 1억원, 시비1억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행사 주관한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행사계획은 누가 짰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 행사계획 자체도 그 연합회에서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쪽이라,

왕향자위원

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만 하신다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날 거기 참석하셨고 문화체육과가 다 동원되었는데, 그날 행사 식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지만,

왕향자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대사관 직원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 파악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다 파악했습니다.

왕향자위원

파악했는데 자리가 그렇게 텅텅 비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 용산구청 주차장이라든가 대극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차질이 없었을 텐데, 그것은 저희 실수를 인정합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줄은 왜 쳐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앉아 있다가 쫓겨났어요.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동물원 구경하듯 쳐다보고 숙덕거리고 술렁거리고, 알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의원들 소개하는 것도 그래요. 의장이하 그렇게 다수를 소개했는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병풍 서있는 것처럼 그랬게 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차라리 소개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거기 들러리 간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 점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의원들 수가 20명도 아니고 13명이에요. 앞으로 그런 행사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초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행사 때마다 세심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태원 지구촌축제 끝나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 방문해보셨나요? 평가를 좀 하셨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평가가 어떤 가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만, 저희 자체적인 평가로는 일단 방금 우리 왕향자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의전행사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것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실수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실은 행사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계의상축제, 세계음식문화축제, 그리고 의전행사가 있는데요, 의전행사도 행사의 일환이고 개막식 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후에 홍보 면에서 여러 가지 방영이 되었는데, 그날 MBC하고 SBS 방송사들이 나와서 때리고, TBS에서 와가지고 계속 그 현황을 중계하면서,

설혜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의전행사도 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태원지구촌축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산구의 이태원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목적인 거 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이태원지구촌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 주말에 그 주변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축제? 이 지역주민들 중에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태원축제 하면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고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리고 노점 하시는 분들을 쭉 만나봤습니다. 우리 개막식 행사 날 노점을 못하게 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노점을 만들고 처음으로 노점을 못하게 한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노점상분들 중에서는 한 분 정도는 중요한 행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내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이 행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노점을 못하게 했다 그러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태원축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참여하신 분들이 쭉 개막식 퍼레이드를 해서 헤밀턴 호텔 앞에서 그 행사를 봤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지역주민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내빈들이 온다고 자리를 다 비키게 한 거지요, 그 분들을. 주민들이 쫓겨난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 대사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 앉히기 위해서 주민들을 다 내쫓은 겁니다. 그것을 미리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의전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앞에 붙인다든지, 의전자리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뒤에 주민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로 반발이 많이 있지 않았을 텐데, 거의 주민들은 소외되고, 그리고 쫓겨나고, 이런 행사진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노회’라고 해서 이태원노점상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회장단들, 전부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회장단들하고 대표자격 되시는 분들 7, 8명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대사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 개막식 시간만 이라도 그때까지만, 평소 3시에 나와서 영업을 하시는데 그때는 3시가 개막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까지만 1시간 정도 양해를 해달라고, 그때 그냥 우리끼리 하는 행사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대사님이,

설혜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노회’ 집행부 분들한테만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 분들이 어떻게 직접 다 노점상분들 한테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배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그날 하루를 쉬셨다고 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 끝나고 바로 노점상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안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개막행사 끝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날 하루를 쉬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태원축제를 할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 그분들을 위한 배려, 주변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고민하시고 행사를 준비해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185쪽에 용산구 문화재 시설물현황과 유적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적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도 후암동장도 했는데, 김상옥 의거지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잠시 피신을 했던 곳인데, 여기 왜 유적지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혜영위원

다 가보셨습니까, 여기 유적지를? 한번 방문을 해 보셨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의거지라고 그러지만,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일일이 점검해 가지고, 하다못해 어떤 안내표지라도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내표지 없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상옥 의거지하고,

설혜영위원

안내표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전생서지, 이런 데는 푯말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것만 돼있는데, 조금 남들이 알게 자세하게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장소가 허락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다 미쳐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내표지가 없는 곳이 전생서지랑 김상옥 의거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있습니다, 전생서지는. 제가 후암동장 할 때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김상옥 의거지만 없는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김상옥 의거지는 현재 후암동에 남산에지앙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쪽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부분은 없어진 걸로 알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종로경찰서에다 김상옥 의사님이 투척을 하고, 그리고 후암동 그쪽이 처형인가, 처남인가 그쪽집인데, 잠깐 은신했다가 저쪽 수유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살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저쪽 문화재청하고 해 가지고 왜 여기가 유적지로 됐는지 이런 것부터 전부 다 해 가지고 싹 조사를 다시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다 표지가 있는 거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의 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혜영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과장님. 저희 유적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로 보고요. 본위원이 효창공원역을 지나다가 우리 유적지를 봤어요. 이봉창의사생가터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어왔어요. 보시면, 여기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있어요. 그리고 빗자루가 여기 꽂혀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여기가 유적지라는 걸 알았는데, 유적지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나, 심각하게 놀랬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하여튼 이 문제는 겨울에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나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축제로서 끝날 게 아니라 지역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특구의 회장님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광동이나, 한남동이나, 이태원이나, 서빙고나 경제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행사가 되면, 물론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이태원의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행사 중에 두 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쪽 보면 유적지 있잖아요? 유적지도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우리 공익요원이 몇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5명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들이 일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공연장 관리하고요, 또 체육관련 된 건데, 겨울에는 체육 쪽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직원들하고 이런 걸 세심히 관찰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공연장 관리라 그러면, 우리 구청사가 단일건물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단일건물이면 업무관리는 총무과장이 하지 않습니까? 과 내부 파트마다 틀리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 관리는 총무과가 하고, 문화체육과 관리는 문화체육과, 이렇게 따로 관리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마다 대관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것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행사 진행사항에 도와드리는 일이고, 제 이야기는 이 건물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네, 건물관리는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공익요원이 필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겠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공연팀에 소속돼 있는 공익요원들은 다른 팀에 소속된 공익요원들보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저녁에도 늦게까지 그런 일도 봐 줘야 되고, 공연이 저희 구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365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렇게 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일요일도 안 쉬고 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합니다. 오히려 일요일 같은 데는 더 많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공익근무요원인데 휴일도 안 쉬고 기계도 아니고 24시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없을 때 돌아가면서 대체휴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오고 그러면 대체휴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몇 명인데, 365일 한다고 그러니까 365일 대략 일정을 저한테 주시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05쪽 보시면 용산국제미술제 등 작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매끄럽게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50점은 문화체육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자료 준 거 이렇게 나눠 보니까 문화원에 한 27점이 가 있고, 행정관리국장 방에 5점 가 있고, 기획예산과에 9점이 가 있고, 제가 쭉 데이터를 나눠 봤습니다. 청파2동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용문동, 후암동, 이태원1동, 효창동은 5개, 가정복지과 1, 서빙고동 2, 환경관리과 2점, 위생과 1점, 원효1동,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똑같이 동에다 5점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동사무소센터에 방문했을 때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창고에 50점이나 보관했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지 예술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 아니오. 예산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어떤 일정기간을 통해서 기획전시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상시전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상시전시 쪽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걸려있을 것 아닙니까, 3점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시 때 이것 다 떼고 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시 때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어느 전시할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다 전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이촌1동, 용문동, 재무과,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2개, 이거 다 떼 오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걸려있는 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 용산구로서는 전시할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아직도 위치 좋은 자리가 많아요. 그런 자리를 일괄되게 동사무소 5점이라든지, 6점이라든지 똑같이 16개동에 이렇게 해 주면 5개 해도 50점, 4개면 몇 점,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 주민들이 민원상담실이나 이런 데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충분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전시할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다 떼어와 가지고 행정차량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5개 걸린 거 구청으로 전시하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관리자체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파손이나 이런 거 책임을 지게 될 거고. 그러면 주민들도 행정일 보러 가든가 할 때 거기에서 그림을 감상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매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예술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작품 보는 마인드도 늘어나고, 이렇게 진취적인 걸 해야지, 여러분 과에는 50점이라고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창고에 집어넣어 놨다는 것 아니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기왕에 돈을 주고 샀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 구민에게 볼거리를 주느냐, 예술작품에 대한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서 우리 신청사에 할 장소가 없으면, 아까 공익요원 5명 있으면 99점은 아니지만, 50점씩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게 50점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50점을 가지고 한남동 1주일, 그 다음에 보광동 1주일, 후암동 1주일, 이러면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아, 우리 용산에서 문화의 생활척도가 많이 높아지는구나!” 그거 예산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어떤 교육공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바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검토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검토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현황을 먼저 제가 짚어야 되는데, 예산집행 175쪽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데, 하나만 제가 물을게요. 유통관련 지도단속 이래 가지고 보면 31.3%밖에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활성화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유통관련 지도단속 해 가지고 지금 31.3%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는 노래연습장 업자 위탁교육비 300만원하고, 이것은 이미 집행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전에 만들어져서 최근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오락기, 이것은 인수 및 폐기처분비가 319만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불법오락기를 저희가 인수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고 용산경찰서에서 사행성불법게임기를 적발해 가지고 운반폐기비용을 했지만, 2009년 작년부터 한국환경자원봉사에 불법게임기를 무상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잔액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1년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예산편성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인수 및 폐기처분 불법오락기 이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 못 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201쪽 보실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시면,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있지요?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초소가 있지요. 초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초소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 관련 순찰을 돌다 보면 이태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불법하는 데에 거점초소가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경찰 쪽의 초소지, 저희 초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초소라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겹치는 모양이네. 그러면 주로 연말이라든가, 연시라든지 단속을 나가잖아요? 계몽도 하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도 같이 동행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계몽은 주로 어떤 기간에 하고, 단속은 주로 어떤 기간에 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계몽이라 그러시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법률교육이라든지 3시간을, 바로 일주일 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 계몽교육을 하고요. 단속은 저희가 주로 야간단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해 가지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3일 정도는 나간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달에 3일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1회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나가면 우리 야간수당 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야간수당은 같이 나갑니다, 저녁에 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야간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 휴일날 나오면 여비하고 일당 해 가지고 2만7,000원이 현찰로 나갑니다, 하루 나가면.

석규

박석규위원

식대 포함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포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시간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보통 야간이라고 하면 7시부터 12시까지 이 정도를 저희가 야간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만, 통상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2만7,000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한다고 보면 6, 7천원 가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뭐, 5,000원 할 수도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6, 7천원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2만원이 남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글쎄, 남는지는, 그게 교통비가 또 포함,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비가 들지요.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어느 정도는, 야간하고 주간하고 같다는 것은 틀리잖아요. 이런 걸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지요. 우리가 일터에 나가더라도 야간수당하고 주간수당하고는 틀립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 구비의 경우는 그렇고요. 교육청 주관으로 또 합동단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5만원정도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슬슬 진짜로 말씀하시는데, 5만원이 맞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합동으로 할 때만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합동을 하든, 개별로 하든, 일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5만원이고, 저희는 2만7,000원 똑같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지도단속을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우리 용산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랑 시간은 같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간 일비 계산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일비 계사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당이나 여비 나가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수당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거기에서 더도 줄 수 없고, 덜도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2만7,000원이라는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 규정에 현실성에 안 맞으면 고쳐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수당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나 그쪽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이때까지 건의 안 했잖아요? 건의 안 했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직무유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뒤떨어진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면 총무과에서 청장님이나 최종결정권자한테 건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선이 되면 우리 순찰 나가시는 분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것 아닙니까? 받은 만큼 양심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직원의 일이 고로 내일이다. 또 직원은 과장님 일이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이퀄 생각을 가져야 만이 이게 상승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공무원은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공무원 나의 행복지수다. 나의 고통이 우리 구민의 고통이다. 이런 이퀄 생각을 가지고 봉사적인 공무원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용산은 신바람 나는 용산이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는 용산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데부터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일주일에 한 번 간부회의 하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럴 때 이런 안을 총무과로 해도 좋지만 직보로 하셔서 청장님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팀장회의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법률적으로 해결 못 하는 부분은 조직적으로 올라와 줘서 그것이 해결돼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번에 1박2일 워크숍 갔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워크숍 가서 주제를 정해 놓고 딱 하니까 어느 팀은 1등을 하고 어느 팀은 못 했어요. 제가 그 주제내용은, 토론방식은 참석 못 했지만 아주 1등 받은 그룹은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멋지게 창출해 냈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 유능한분들 많습니다. 그 잠재력과 끼를 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그 활력 불어넣어주는 용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것, 이거 다음 주 화요일 간부회의 때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참 좋은 의견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9월, 10월달에 체육행사가 한 50여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분들 휴일날, 거의 휴일날에 진행되니까요. 나오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있으니까 나오면 2만7,000원 주는데,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봉사도 좋지만, 휴일을 전부 다 반납하고 사실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진짜 행사를 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잘 되면 그냥 본전이고 못 하면 진짜 엄청나게 깨지는 게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많고, 하여튼 우리 박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것,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로 한다는 것은 무리고 제가 다른 어떤 사례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가 선거를 하다보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지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7,000원이나 5,000원짜리 식권 하나 받으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선생님들하고 같이 개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어느 날 하다보니까 우리도 5만원이 됐어요, 이 수당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봉사하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식권 하나만 타다가 주니까 기분도 좋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면 규정, 여기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집행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좋은 의견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잠시 휴식을 좀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지요.

이미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날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주관 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왕왕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면 그 단체가 성장을 못 합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족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풋살이라든지 쭉 총무단을 불러가지고 사회하는 진행방법을 그런 워크숍이라 해 가지고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꾸 커 나갈 수 있도록 보조자역할을 해 줘서 완전히 자기 시스템으로 다 가버리면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그냥 휴일날 집에서 쉬어도 됩니다. 미숙하니까 자꾸 해주고, 해주다 보니까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지원 항목에 넣든지 해 가지고 각 문화행사 하는 총무단이나 실무단 워크숍을 1박2일이든, 1일이든 해 가지고 행사 진행하는 방법, 요령, 이런 걸 학습을 시켜서, 안 그러면 모델책자를 하나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짧아집니다. 저희가 종종 행사 가서 보면 생활체육부 사무국장님이 사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사회를 본다든지, 거기에 뒤의 일을 하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있다가 ‘용산구청에서 주관하는 거냐, 안 그러면 그쪽 담당 팀에서 주관하는 거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냐?’ 이거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사목적이 뚜렷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조자역할을 해서, 그거 하기 힘들면 1년에 한 번 정도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안 그러면 한 번 정도 잡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배드민턴 행사진행 쭉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각 단체에 배부를 하면 그것을 모델로 진행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한걸음 더 앞서가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우리 박석규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워크숍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휴일에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마다 자율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탄생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11개 종목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인 단체는 몇 개팀이나 되고, 지금 11개팀에서 2개팀이 지금 미정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93쪽입니다. 지금 11개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9개 대회는 치러졌고 2개 대회가 미정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링대회하고 청소년 풋살대회가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대회는 지금 연합회장이 공석으로 금년에는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 볼링대회는 연합회장이 공석이지만 자체적으로 12월 말 정도 개최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리고 청소년 풋살대회는 원래 6월 27일 개최예정이었지만, 그때 당시 선거 바로 뒤고 해서 하반기로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어린이축구단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개최가 어려운 것은 풋살대회 이것은 개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단체는 몇 개팀이나 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동호인단체는 13개,

손병현위원

축구대회 경기 참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팀장인 민정영 팀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답변하세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민정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대회 팀 선정문제는 저희 구청장배 대회에 대해서는 구 연합회에 등록된 팀에 대해서 출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럽별 경기로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는 등록팀이 14개팀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10월 10일날 이번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치렀는데, 팀장님! 들어가세요. 족구대회를 치렀는데, 치르면서 몇 개팀이 참가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족구대회는 각 동별 대항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팀별로는 각 팀 4개 나온 동도 있고, 잠깐만요, 56개팀이 참가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순수한 족구동호회인 단체는 몇 개팀이나 출전했으며, 각동 대표는 몇 개팀이나 출전했습니까? 순수한 동호인.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기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는 8개팀입니다.

손병현위원

순수한 동호회는? 그러면 각동 대표는 16개팀 다 출전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참가는 했지만, 거기에 족구라는 게 어떤 단체가 조성 안 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2가동, 후암동 동장을 했었는데, 그쪽은 일단 족구단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족구대회를 치르면서 각동의 대표팀이 어떻게 출전했는지 그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팀 구성이 안 된 곳은 족구하고 축구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조기축구 회원들로 급조해 가지고 족구대회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통장이 출전비를 구걸하다시피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출전하지 않았나,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이번 대회를 하면서 행정인력 서포터를 해야 되고, 부녀회가 나가서 밥까지 해 가면서, 부녀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동호인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데다가 예산을 1,300만원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대회는 배드민턴, 족구, 기타 우리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은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 두 종류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주관으로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배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 같은 경우 순수동호회, 만약에 8개팀이면 내년에는 동호회 의지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조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은 실체가 없는 대회는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대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손병현위원

본 대회를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대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좋은 의견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 행사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구 체육회 구비보조금 지출하고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지원내용이 뭡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용산구 체육회 활동은 낙후종목이라 그래서 골프 치는 걸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구청장배나 이런 대회에 지원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전체가 1,0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용산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손병현위원

구비보조금이 지출되는 만큼 구민의 체력증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80쪽을 봐 주시겠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80쪽 문화재유적지 관리, 부군당, 사당까지, 그 다음에 2010년도 문화재 예산집행현황까지 쭉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한남제1부군당부터 시작해서 새남터순교자현양대회까지 예산은 지금 180만원부터 3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군당하고, 새남터순교자는 성당인데요. 그쪽 현양대회까지 해서 11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80만원부터 320만원까지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줬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줬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종 부군당이나, 이것이 조금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점을 둬 가지고, 세 군데가 32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230만원정도, 이렇게 2개 파트로 분류해 가지고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군당이나 사당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리주체가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녀, 이런 분들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거기 관리주체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들이 이루어져서 320만원, 180만원, 이 금액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한 거냐 이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 그분들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음력 3월 15일, 1월 1일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 금액을 책정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행사의 규모나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드리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부군당이니까 얼마 책정해서 줘버리고, 그리고 행사는 기이 당에서 알아서 행사 치르고,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는 쪽의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부군당을 다 돌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발령 받자마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을 받아갖고 쓰는 단체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현황들,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부터, 금년 저희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까지가 저희가 조금 한가한 시기거든요. 그때 전부 다 돌고, 이런 부군당도 전부 다 현장 확인도 제가 다 맞춰가지고 내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앞뒤 전후 사진 다 촬영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를 하세요. 파일을 딱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언제 여기 부군당은 행사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파일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책자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져와서 딱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3쪽을 보면 ‘내고장문화재지킴이 5명이 월 5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문화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고장문화재지킴이라고 하는 5명은 어느 분이 선정돼 있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보조인력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민간인으로 위촉해 있습니다. 저희가 도는 게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을 위촉했는데, 이분들한테 순찰비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월 5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비 조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명만 지킴이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0명 하면 안 되고, 20명 하면 안 돼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예산으로 딱 내려옵니다, 그만큼만 집행하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시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 예산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재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순찰하고 관리하게끔 만들면 더 좋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을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정문화재라 해 가지고 5곳이라고 나왔는데요. 효창공원, 그리고 서울성곽,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서빙고부군당, 그리고 수위관측소라 해서 원효대교 밑에 있는 거 있거든요? 사실은 다 보시다시피 훼손된 곳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인원을 많이 늘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 뒤에 보면 말이지요, 부군당, 사당이 9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적지가 1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훼손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태원2동에 가면 부군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의 폐가 같아요. 관리차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벽돌이 다 떨어져서 쓰레기가 쌓이고, 벽돌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 가보시라고요. 밤에는 을씨년스러워서 밤에는 간 약한 사람들은 못 가요, 무서워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빨리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2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행사보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부군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보존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용산구에서 이 부군당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부지에 있어요. 여기 우리 본청에서 바라보더라도 보입니다, 능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거기는 이미 사각지대예요. 누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아까 문화재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구비를 좀 더 써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시비보조를 받으면 구비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문화재유적지 18군데하고 부군당 9개소하고 관리시키면 되잖아요. 한 달에 5번이 아니라 한 달에 2, 3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 가지고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지요. 현재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워낙 유능 하시니까 금년 본예산 다 끝나고 나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 미팅해서 지금 여러 쟁점이 됐던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그 다음에 부군당 입구에 가면 부군당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 부군당이 신을 섬기는 지역인지, 여기 산천동부군당처럼 남이장군 부군님을 섬기는 그런 당인지, 이런 내용들을 안내판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후암동 전생서지 길이 있는데, 전생서지 길 표지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만 있을 뿐이지, 거기가 전생서지 길만 있을 뿐이지, 표지판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라고요. 전혀 안 돼 있다니까. 안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는 우리 용산의 백서를 만들 때도 이런 유적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현황사진들을 딱딱 붙여놓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백서를 만들 때 보면 그냥 있는 거라고만 해 놓지, 실제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쪽 문화재 쪽에 관심이 많고, 또 보존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다시 또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술품, 미술품을 왜 사야 됩니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다 썼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왜 책정합니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그 점을 보존해 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작품은 사야 되고 어느 작품은 안 사야 되고 이런 작품에 대한 차별성, 또 구매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년 예산은 삭감을 해서 한번 사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문화재지킴이 용역 몇 분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쫙 만들어 보시는 방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제가 그동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방법을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답은 과장님이 알아서 풀어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고, 꼭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없다면 작품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어느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작품을 산다 하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창피한 일이지만,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상식적인 사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유실이 안 된다, 분실이 안 된다, 놔두다 보면 습기도 찰 수 있고, 또 거기에 유리가 깨져 가지고 그림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구입을 했다면 자산취득비니까 문화체육과의 자산취득비라 하더라도 이것을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우리 미술품에 대한 관리주체를 따로 만들어 놔야지, 어떻게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했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물품을 차라리 인수를 해 줘 가지고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으로 넘겨주면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앞으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거기 가게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분양을 했던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활용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품을 하나도 안 샀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미술품을 5점 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9점이 아니라 104점이 되겠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거라.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이따 서류감사 때 가져오셔 가지고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00쪽 한번 봐 보세요. 예술회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대관이 적게 되는 건 아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많이 하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사실 내년까지 보면 금년에도 대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보면 분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 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앉아있으면 일단 목이 칼칼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진 흡입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하고 소극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하이다 보니까 올해 4월부터 해 가지고 무료대관하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관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느끼신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로만 일단 빼내고 있고, 아직 바닥 쪽은 손을 못 보고 있는데, 하여튼 분진이 많이 안 일어나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배기 자체가 환기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고요. 소강당 같은 데는 그걸 별로 못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무대하고 의자하고의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강당 같은 경우는 대강당과 앞좌석하고의 거리가 너무 짧아요. 짧다 보니까 거기서 공연을 하고 조금 뛰면, 이렇게 플러시를 비춰본다든지 보면 먼지가 일어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에 침이 다 마를 정도로 배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건강상에 기관지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시설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시라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점검하셔 가지고, 이제 예술회관을 아트홀로 바꾼다든지, 이런 명칭변경도 하고 있고, 상당히 품격을 높이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외관적으로 명칭만 품격이 높으면 뭐합니까?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야지요. 그래서 올해 소화하는 공연이 빈 타임이 있으면 그것 검사 한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측정하는 게 있을 겁니다. 측정 한번 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청소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사실 거기가 카펫이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자리 한 자리를 이격을 더 늘려보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앞자리가 너무 무대하고 붙어있으니까 행사할 때도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먼지라는 걸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기왕이면 더 품격이 높은 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점프공연이 만석이 되는 좋은 공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기획공연이 또 있었나요? 우리 구 자체의 기획공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번 10월달에 구민의 날 해 가지고 기획공연이 대공연장에서 10월 16일날 ‘하얀선인장’이라고 윤덕경 무용단, 이것은 우리 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거였고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점프’공연을 했는데, 그때 대극장에서 한 거고요. 소극장에서는 라이브콘서트, 직장인밴드, 록 블루스, 재즈콘서트, 이쪽으로 해서 소공연장에서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하얀선인장’은 관객이 몇 분이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한 400명 정도 오셨답니다.

설혜영위원

정확한 얘기인가요? 라이브콘서트는 몇 분이 오셨나요, 관객이? 우리 구에서 진행한 기획공연인데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파악이 늦으시면 문제가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전부 다 들어가 봤으면 대충 그걸 기억할 텐데요.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다 안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기획공연인데 몇 분이 참석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확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용산문화예술회관 대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대관 현황을 받아보면서 제가 서면질문을 넣은 게 관객 수, 관객분류를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구 주민들이 얼마만큼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객분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분류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류불가에 대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서면질문 온 ‘분류가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 저희가 나중에 나갈 때라든지 ‘관람에 만족했느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시는 것까지 전부 다 했다면 가능했는데, 공연 오신 분들한테 금년에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소극장 같은 경우는. 대극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걸 다 받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은 용산문화예술회관을 만들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구민이 몇 분이 참석했는지였어요. 대관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공연,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대관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주민들이 10명이 가서 참석을 했는지, 20명이 가서 참석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 구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건지, 실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6억 넘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한테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류불가’ 고민이 없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 용산구 주민이 문화예술회관의 수혜를 얼마나 볼 수 있고, 얼마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산문화예술회관 공연을 보려면 예약을 해야 되지요? 표를 끊으려면 예약을 해서 표를 끊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술회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회원가입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유영준입니다.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혜영위원

회원가입제도로 운영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구민 몇 분이 회원으로 돼 있나요, 용산문화예술회관?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회원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가 바빠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예산으로 투자한 시설을 얼마만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관하는 데 바빠야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만약에, 제가 구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면, 6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하지 않고, 차라리 문화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고, 문화공연을 직접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 주민들한테 문화를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관공연 위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기획공연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관공연이었습니다. 대관공연 같은 경우는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각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판매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분들이 구민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방법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원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기획공연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대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획공연비를 2억2,000만원 지금,

설혜영위원

그러면 대관을 하면, 우리가 대관한 공연에 대해서 용산주민들이 문화공연을 본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관기획사한테 당초 계약을 할 때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달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의 제안을 받아주시면 30%든, 50%든 할인해 주시고,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춘향전 같은 뮤지컬은 50%까지 할인을 해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 공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현재 홍보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산구소식지에다 일괄 자료를 다 보냈었고요.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예 한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에 다음 달 문화공연일정 전체를 소식지에 올리는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앞으로 대관공연을 할 때 우리 구 주민들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획공연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하는지, 연령대별로도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부족한 건지, 주민들을 오시게 하려면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공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우리 부군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렸는데, 본위원이 아까 이봉창의사생가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 있는데요. 저는 우리 동네 아이들, 보광동 아이들이랑 우리 동네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향토문화재, 우리 동네의 유래와 역사. 그 아이들의 교과과정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군당을 주제로 해서 그 아이들과 우리 동네의 역사, 용산의 역사, 향토문화재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거리예요. 그런데 예산지원만 하고 있다. 남이장군 사당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 한다.’ 제가 못 가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와서 그 문화행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향토문화를 보고 느끼면 용산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또 떠나더라도 용산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기획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과장님 오시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 내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지금 도서관은 저희 과가 주관부서고, 생활문고가 저쪽 자치행정과 쪽이고,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교육지원과, 다양하게 분류돼 가지고 저번에 설혜영 위원님께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라 그래 가지고,

설혜영위원

논의해 보셨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얘기는 해 봤습니다만,

설혜영위원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어쨌든 기구가 통합이 돼 가지고 팀을 별도로 창설을 해야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우리 과에 하나로 한다면 우리 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교육지원과에 그 팀을 해 가지고 해 준다면 이것은 통합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 내에 도서관팀을 만들어서 책임 있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우리 과로 해서 팀만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용산구에 서울 25개구 자치 구립도서관 문고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문화체육과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그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용산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 밑에 용산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후암동 그 위에.

설혜영위원

구립도서관이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시립하고,

설혜영위원

구립도서관은 청파도서관이 유일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네. 구립은 청파도서관이고, 남산하고 용산이 서울시립도서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있는데, 사실 수요측면이나 이런 걸 설혜영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시립도서관도 지금 학생들이 와 가지고, 아니면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독서를 하고 그런 걸로 참 이용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거기 와가지고 수험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을 한다는 것도, 물론 장소가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희 설혜영 위원님께서 구성하시는,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파구립도서관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것과 병행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고 장소가 허락만 된다면 서쪽으로, 이쪽은 시립도서관 2개가 이미 있으니까 옛날 우리 구청사로 해 가지고 1개 정도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장소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의지에서 나오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도서관의 수요관련 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책도 본 사람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가면 다 앉아서 공부만 해요. 책을 빌려본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사람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편하게 빌리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그러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부만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 25개구 도서관현황을 봤는데, 종로구는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구였고, 서울 25개구 중에서, 종로구를 빼고 24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적은 예산을 1억 4,200만원, 영어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장난감도서관도 도서관이 아니지요. 저희가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꼴찌를 다투는 중랑과 노원도 관련 예산이 중랑은 18억5,000만원, 노원은 4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에만, 구립도서관만요. 그리고 사서를 보니까 성동은 사서가 전체 직원이 아니고 그중에서 전문 사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32명, 중랑은 사서가 11분이에요. 노원은 25분, 그런데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사서가 있습니까, 우리 청파도서관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부끄럽지만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사서가 없어요. 구립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사서를 왜 채용을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여서 위탁을 하신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랑이라든가, 이런 사서를 둘 수 곳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구립도서관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것도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아마 첫 발짝을 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신다면 사서뿐 아니고, 거기에 다른 어떤 시설까지도 좀더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명실공히 구립도서관에 걸 맞는 그런 시설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장소현황, 면적현황도 다른 구의 문고보다도 열악합니다, 청파도서관이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마시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도서관사업 관련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 도서관팀이 만약 형성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 과에서 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문화체육과에 도시관팀을 만들 의지가 있으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글쎄 조직개편 할 때,

설혜영위원

의지가 있으신지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80쪽 보시면 누락된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나 설혜영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남동에 제1부군당이 있고 제2부군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통제례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작년에 제주를 하시는 분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건강도 좋아지시고 한데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12시 1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동별 단속현황, 내용이 많으니까 용산2가동, 원효로1동, 한강로1동, 보광동, 이 4개동의 과태료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팀장회의자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83쪽을 보면 청소행정과 직원이 66명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행정위원회소속 행정사무감사 책을 보면 금년에 청소행정과에서 운전자폭행으로 직원이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은 인사파트인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지금 타부서 쪽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직 자세한 설명을 전달 못 받았습니다.

손병현위원

자세한 정보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담당과장님이 청소과 직원이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 이런 구청직원의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인지파악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책자 238쪽, 재활용 선별장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17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원효로에 위치한 ‘더 좋은 세상’ 재활용 선별장은 주거지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심한 악취가 나서 인근주민이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실정이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설물 일체를 이전을 요청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이 설치된 동기는 저희 구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거기에서 원래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환경이 좋고, 또 여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건물을 설치해서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70명의 인원이 일을 하면서 재활용선별을 전보다 훨씬 나은 방법에 의해서 선별하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장소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우리 구에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금 노동부에 신청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원래부터 그 자리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고양시 등 다른 인근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구에서 협조가 없었고요. 지금도 그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시설물이전을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자료 225쪽을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종류별 지급건수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그 종류란에 보면 담배꽁초만 나와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554건 모두 담배꽁초 무단투기만 해당되는데, 쓰레기무단투기는 없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간단하게 담배꽁초만 기입을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탄 사람들 명단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저희직원 10명하고 희망근로라고 그런 분들이 34분이 참여해서 총 4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다보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할 경우에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시민들도 단속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잡음이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예를 들어, 전자민원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인데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에 걸린 사람이 신분증이 없다며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단속반에게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단속이 잘못되었다고 통보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저희는 그것을 해당 관할 주소지 법원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본인에게도 통보하고 지자체에도 통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분증이 없을 때 동영상 촬영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촬영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카메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구두로 확보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얼굴을 찍어서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알리바이 증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용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전자민원에 올라온 이것도 그런 내용인데요, 새로 전입한 분이 주민센터에 가서 새롭게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용기를 받았는데 전혀 세척도 안 되어있고, 심지어 쓰레기찌꺼기와 담배꽁초 이런 게 다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원래 새로 전입 오는 분들은 사실은 거주하던 곳에서 인계받은 용기가 아니면 동에서 새로 지급할 경우에는 새것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먼저 사시던 분 것을 그대로 인계받았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인계를 받더라도, 물론 쓰시던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그 세척기를 깨끗한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확인해보시고,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셨다가 깨끗하게 검토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새로 용산구 전입하는 분들께 작은 용기지만 전용용기가 우리구의 첫인상을 준만큼 작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써서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교대)

손병현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는 쓰레기배출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현재는 22시부터 0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쓰레기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01시까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2시에서 01까지 배출을 해야 수거해간다 그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배출시간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내용을 제가 검토 중에 있고요. 먼저 박석규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타구도 시간이 환경부에서의 시행지침을 보니까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서울시는 특별히 시간을 더 단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변에 민원이 없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일반주민들이 지금 시간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2시부터 0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약간 차이가 있지만 22시는 맞고요. 아침 시간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배출했을 때 주변가로환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려고 날씨가 훤할 때 내놓으면 아무래도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22시로 한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는 19시나 20시에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상관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물론 생활권이 있는 각 지역마다 좀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일찍 퇴근해서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22시부터 배출하라고 하면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차라리 조금 더 앞으로 시간을 한 두 시간 정도 탄력을 주면 효과적인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시간을 정해놨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수거하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환경부에서 그 정도의 시간을 준수해 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쓰레기가 각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낮에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가 싫겠지요. 보기가 싫으니까 야간에 배출하는 것은 좋고, 또 야간에 수거해 가는 것도 좋은데, 시간을 10시로 딱 해놓으면 주민들이 그 시간 이전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범법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그 분들 죄 안 짓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한 두 시간정도 앞으로 당겨준다고 해서 법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편의도 좀 봐줘야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종량제봉투가 이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당초취지가 어떤 취지로 그것을 하고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당초취지는 일회용봉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일회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봉투를 재사용하는 이런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봉투를 지금 어디에서 제작하는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제작업체를 지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작업체를 지정해서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갖다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저희가 갖다 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선에 갖다 주고 후에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 판매에 따라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는 이게 없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손님을 위해서 봉투를 그냥 줬던 거예요. 쇼핑봉투를 줬었는데 그것을 없앤 것이지요. 없애서 이런 재생봉투를 이용하도록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서 하나로마트에 주면 하나로마트에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만약에 용산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만약에 배출할 때에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서울시내,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내 25개 구가 서로 그렇게 연계를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로가 묵시적으로 그 봉투는 다 인정하는 것으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배출해도 다 수거해 가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나 이런 데까지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는, 물론 구청에서 홍보하는 방식은 우리 용산소식지하고 홈페이지하고 또 통반장,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홍보하신 것 하나도 없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순회홍보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장들한테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브리핑은 업무보고 시에 한번 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도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3개국의 업무를, 과만 하더라도 약 15, 6개 과를 합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얘기 갖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전 브리핑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이마트에 가서, 하나로마트 가서 재사용봉투 줍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전도사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 한 번도 접근을 안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복지건설위원이든 행정위원이든 얘기해서 “업무 브리핑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내용을 갖다가 브리핑자료를 만들어서 차라리 없으면 그냥 갖다 주더라도, 전혀 정책적인 게 의회하고 구청하고 서로가 안 맞고 엇박자가 나면 안 되지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엇박자가 나면 불편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국장님, 이것 최종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시행하기 전에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게끔 실행이 되겠는가, 한번 정도 고민해 보고 시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 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24쪽, 거기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현황,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건수가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감시카메라 설치의 주목적이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는 곳이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도 도저히 적출을 못 하고 계속 거기에 무단투기가 되니까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로 적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적출이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용산에 카메라 대수가 49대예요. 49대에서도 하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물체가 흐리고, 물론 단속을 몇 건 이상, 말씀하신 대로 대당 몇 건이라든가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성능이 안 좋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렌즈가 약하느냐,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감시카메라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옛날 것은 싼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한다면 굉장히 비쌉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씩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미재위원장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시설장리팀장 임용복입니다. 현재 한 4년 전 평균가격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감시카메라 단 것이 49대지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49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순차적으로 몇 년부터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달게 됐습니까?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2003년도부터 달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3년도부터?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새로 신설카메라를 달았습니까?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카메라는 달지 않고요, 이동설치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3년도에 구매한 것이 49대다?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03년도 20대, 2006년도 5대, 2007년도 14대, 2008년도 10대, 그 이후는 신규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8년도가 제일 성능이 좋은 거네요. 그렇지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0대 구매했다고 그랬지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2008년도가 10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0대를 어느 동, 어느 동에 달았습니까?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지금 현재 카메라 설치현황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10대가 어느 동으로 갔는지는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말이지요. 아까 사람이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비교한다고 4개동에 과태료 낸 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그곳은 쌓이고 그래서 카메라를 단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카메라를 단 것이 2008년도에 단 것이 제일 신형이거든요. 그렇지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형이면 그때 1대 구매가격이 얼마입니까?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그때 가격이 211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11만원 주고 달았을 때 화상도라든가 그것이 상위급입니까, 하위급입니까, 중위급입니까?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그때로 봤을 때는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중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카메라 단 목적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팀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카메라업체에 물건을 팔아주기 위한 행위였지, 우리지역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카메라 무단투기 하는 범법자를 잡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오?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꼭 그렇게만 그 당시에,

석규

박석규위원

카메라를 단 목적이 이 자리의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도저히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자동카메라를 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동카메라를 단 목적이 나와 있는데, 중하질의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달아나도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화상도에서 안 찍혀서 식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목적의식이 있어서 예산을 줘서 여러분이 그 예산에 맞게끔 샀는데, 그 산 물건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 위해 달았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오?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그 당시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확인됐으나, 차후에 사용을 하다보면 렌즈성능이라는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처음에 연필 이거 한 자루 살 때에 어떻게 삽니까? 질이 좋은 거냐, 아니냐,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지요? 무조건 연필이라고 안 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그 부분은 일단 자기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수입이 아니고 목적의식이, 돈은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사를 다해서 카메라를 이 정도 사면 되겠다 해서 돈에 예산을 맞춰서 몇 개, 이래서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다고 해서 이것은 이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해 가지고 그 카메라를 샀는데, 그 카메라 산 물건이 결과적으로 목적의식을 달성 못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 받아야 될 것 아니오. 여러분들이 구상권 발동하면 바로 책임져야 될 것 아니오.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물건을 살 때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우리 주민의 피같은 혈세를 갖고 쓰는데 그러면 내돈 아니니까 무조건 카메라 폼으로 하나 달아만 놔보자. 지금 팀장 이야기가 카메라를 그때 살 당시에는 A급도 아니고, B급에서 C급 정도의 해상도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달아 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참, 우리 팀장님 답답합니다. 이러니 우리 용산구청이 참 깨끗한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내가 물건을 살 때에는 최상의 물건을 사느냐, 그 다음에 목적의식에 맞게 사느냐? 최상의 물건은 제일 좋은 물건을 사놓고, 목적에 맞는 것은 그 밑의 물건이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목적의식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특급을 살 거냐, B급을 살 거냐, C급을 살 거냐, D급을 살 거냐, B급 정도를 사더라도 내가 필기도구 쓰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의식에, 카메라를 달았을 때에 거기에 맞아떨어져야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요. 물건 구매하는 목적하고 그것하고 틀리면 살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오. 차라리 10대를 살 게 아니라 5대를 사야지요. 그렇잖아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착이 어떤 과도기 부분이니까 예방차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 의해서 여러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그런 카메라를 구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요. 답답한데,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물건을 구매할 때에 어떤 물건을 구매합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재무과에도 계셨으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합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싼 값에 가장 효율적인 물건을 구매해야지요. 좋은 물건을 구매해야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가장 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용도에 맞고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을 제일 먼저 보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보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팀장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연습용으로 샀다는 거야, 연습용으로.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기능도 조금은 있겠지만 일단은,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카메라를 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자가 저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사진에 찍힐 것이다.’ 이래서 물건을 못 버리고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에 불시에 모르고 나뒀을 때 찍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을 카메라가 단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낭비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리 비싼 혈세로 한 것 아니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모형카메라 단 적이 있지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모형카메라를 단 적이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모형카메라를 달았다가 다 철수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철수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철수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예방차원의 그런 것은 끝났다고 판단했고,

석규

박석규위원

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부하직원이 예방차원에도 효과도 없고, 진짜로도 사진 잘 안 찍히는데, 가짜로도 많이 달아놓으면 좋을 것 아니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CCTV카메라 설치 목적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단속도 있어야 되고, 또 무단투기가 적출되는 곳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좀 자제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의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겸용했는데, 실제 지금 그 CCTV를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방적인 차원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카메라 시효연한이 몇 년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보통 카메라 같은 거 시효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산 것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미 시효는 지났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거 바꾸는데 하자 없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간단히 따져서, 없지요? 여러분이 그게 복지부동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식행위로 오늘 하루만 지나가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석규

박석규위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겠지,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겠지, 그러다 또 다른 과 가면 되지, 이런 복지부동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진실로 용산 구민을 위하고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위한다면 시효연한 지난 것, 또 성능 떨어진 것, 예산편성 할 때 빨리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틀린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CCTV설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요. 특히나 요새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을 개정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가 여기 감시카메라 종합통제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카메라 우리 용산에 쓰는 것을 통제기능을 해 보자, 그래 갖고 제가 정책적 제안을 냈어요. 냈더니, 우리 근무요원이 기술적 원리만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이나 전문요원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이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섬기는 시대입니다. “내가 팀장이다. 내가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민을 잘 모시는 시대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용산 구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행복지수를 높여줄까? 여러분과 같이 양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요.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다퉜다는 말도 나왔는데, 미담사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이것 하나는 참 잘했다.” 이런 미담사례 한번 발표해 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가 사실은 청소가 어려운 분야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평가 받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용산구청의 모든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느 과에서 받은 게 있어요. 이런 미담사례도 나와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거환경을 제일 깨끗이 해야 되는 곳이 청소행정과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제일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 힘든 곳에서, 그래도 “이분은 우리 직원이지만, 참 모범적이고 잘 한다’ 이런 사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까 팀장처럼 과장님 대답이 속 빈 강정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없지요? 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216쪽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업체가 지금 몇 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8월달에도 한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원래, 다른 곳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끈 달린 것을 제작 못 하는 회사였고요, 또 새로 된 업체는 ‘광촉매’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끈 달린 것을 특별히 개발해 가지고 저희 구에 봉투를 제작하겠다고 왔습니다. 거기가 괜찮아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봉투가 끈 달리는 것은 없고 똑같은 일반 규격봉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하지 않고, 지금 일부업체에서 하던 것의 소량을 지금 맡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런 용도로 아마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본제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넣고 오므려서 하면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6만장을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사용하신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면 만족도 욕구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욕구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벌써 ’95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미 규격봉투에 대해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편리하게 제작 공급을 하는 게 저희 의무인데, 그 봉투를 다른 데서 한번 사용했더니 우리 구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봉투 위까지 다 이렇게 하고도 더 다른 것을 붙이는 식으로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봉투의 3분의 2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묶어야 되는 형편인데, 바로 그렇게 끈을 하니까 ‘자기들이 봉투 값은 줬는데,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의심을 가져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재질을 보니까 특수재질로 하긴 했나 본데, 이것 탄력성은 있어요. 있는데도 주부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양쪽을 다 사용해 보고 정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시범사례로 사용을 해 보다가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점 같은 것은 있나요,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한 곳에서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잘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쓰레기 규격봉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21쪽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동별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이촌1동하고 서빙고동하고는 지금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단속내역에서 보면 극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환경적으로 그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만한 가장 장소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이나 또는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주민 생활여건이 좋은 곳으로 판단되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동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다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별로 차이점이 있어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아도 의식수준이라든지 인식들이 많이 높아져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지만, 모 동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예방차원에서 하지만, 또 민원이 생기는 곳은 충분히 헤아려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낙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업체인 한일미화에서 가로 청소를 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일반폐기물과 같이 마포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소각하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매립도 하고,

이미재위원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은행잎을 전부 모아서 남이섬에 관광상품으로 무상 제공을 해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비용을 절약해서 1억에서 수천만원까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이고, 태우는 비용도 절약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34쪽,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개방화장실, 3개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무엇무엇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민간인 시설로서 우리가 1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월별로 비누라든가 화장지, 이런 물품을 사 가지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순회하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주별로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월별로 줄 때 통계를 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어떤 데 가보니까 개발화장실은 주인이 좋은 데는 우리가 휴지 안 줘도 계속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휴지 같은 게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개인건물을 이렇게 개방해 주니까 감사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월별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중간 정도 15일 정도 체크해서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가니까 개방화장실을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개방화장실 더러 있지만 2층 같은 데 올라가기 힘드니까 덜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공급을 좀 많이 해 주고, 그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18군데인데, 없는 동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개방화장실이 다 이태원이고 한남동이고 갈월동이고 3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건물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각동에 적어도 한 3, 4개씩 이렇게 되도록 내년에는, 우리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우리 팀장님 말이지요, 내년에는 좀 만들어서 칭찬들을 수 있도록 이거라도 좀, 할 수 있겠지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이태원이고, 그 다음에 한남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칭찬 좀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노력하지 말고 확실히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박석규 위원님이 여기 237쪽, 민간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태원 주변의 민간개방화장실에 외국인 안내판도 부착되어 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해밀턴 같은 데는 다 아는 화장실이고요.

설혜영위원

왜냐하면 캐피탈호텔부터 크라운호텔까지, 거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찾지를 못해서 애먹는 외국인들을 많이 본다는 민원을 듣고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들한테 안내 표시를 잘 했으면 하거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못 찾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15시 1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택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용문구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사본하고, 인가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합과 시공사가 구청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서울시 갈월동 쪽방 관련해서 서울시협조요청 공문과 답변을 받은 공문,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와 집행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들 회의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감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6일자로 2개의 제도가 주택과에서 새로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관리 제도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자 선정기준을 올해 7월 30일에 기존 재건축정비사업을 조합 등에 알려주시고 위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공공관리 제도는 주로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자 등 관련업체 선정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운영자금 융자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공공관리 시공자의 경우에도 선정기준을 공공관리제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시공자의 경우도 올해 7월 16일 이후에 그 제도가 생겼는데 유예기간이 9월 30일까지 있어서 그때까지 조합이 설립되고 그런 데는 제외되고, 그때까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두 번째로 시행된 것이 클린업시스템인데요. 이는 도정법에 의해 변경된 행정정보공개사항을 공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비리나 추진위원회 비리 같은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서울시에서 구축한 사이트에다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왕향자위원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이로 인해 유출된다면 제2, 제3의 야기치 못한 피해가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공개를 안 하도록 하고, 지금 공개내용을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공개내용을 열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은 공고나 고시내용의 일부만 열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주택과에서 사전적이고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행정행위는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건설 주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265쪽을 보시면 우리 구 안전점검 관리대상이 105개 단지 387개동인데, 맞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중에서 안전진단 등급이 C나 D를 받는 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C등급이 3개단지에 5개동이고요, D등급이 1개 단지에 6개동입니다. C등급은 삼각맨숀, 원효아파트, 도원제일아파트, 이렇게 3개소이고, D급은 중산아파트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서 몇 단지에 몇 개동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C급은 3개단지고요.

왕향자위원

3개단지라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 내용은 삼각지에 있는 삼각맨숀, 원효로에 있는 원효아파트, 그 다음에 도원동에 있는 도원제일아파트, 이렇게 3개소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삼각맨숀은 3개동에 196세대로 ’70년대에 건축된 아파트이고, 원효아파트는 1개동에 83세대로 ’70년대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도원제일아파트는 1개동에 35세대로 ’7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년에 몇 차례나 실시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인 아파트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기후가 갑자기 변해서 곤파스 태풍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올 여름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이상고온 현상에 의해 겨울 같지 않은 따뜻한 날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안전진단의 항목을 대폭 수정하거나 강화해도 지금보다 위험해지면 위험해졌지,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중산아파트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언제 준공된 건물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70년대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안전도는 몇 급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D급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언제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쪽을 보면 중산시범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중산시민아파트는 외벽이 조금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난 곤파스 때에도 탈락이 되어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가 있고, 70대 노인 한분이 돌에 맞은 사항입니다.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가 국제업무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이나 일체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자치회에 통보를 해서 자체보수를 하도록, 외벽을 미장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이 아파트 자체의 실제 거주자가 소유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순찰을 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세입자가 살고 있지만 적은 숫자지만,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계획, 장기계획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진단 항목을 강화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 17쪽을 보면, 신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계동 재개발아파트는 총 몇 개동에 몇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신계구역은 13개동 867세대입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지금 인터넷카페에서 신계 ‘e-편한세상’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신계구역 내의 단지 내 도로를 준공되고 나서 폐쇄를 하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승인 조건에 그 도로를 개방하도록 조건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조합에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행각서를 받았고,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그 도로를 개방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참 이 아파트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단지에 관통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무지하게 폭발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통과도로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행위가 예견되는데, 과장님은 서울시내 단지 내에 통과도로가 있는 아파트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 아파트가 당초에 원효로에서 저쪽 전자상가까지 기존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단지 내 주민이 아닌 그 인근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전자상가도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도로를 개방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지에 입주할 사람들은 그런 민원이 있고, 그 인근의 주민들은 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만약에 나중에 준공이 나서 입주 후에 조합 측에서 도로를 외부인들이 못 다니게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좀 받았는데, ‘이행각서의 효력도 유효하고 사업시행인가 조건도 입주민에게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고,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개방도로 조건을 부여한 내용도 ‘개방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변호사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강제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상황은 좀 다른데, 신계동 아파트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조사해보니까 강남구에 가면 삼성동에 ‘힐 스테이트’ 아파트가 신계주택개발처럼 통과도로가 있어요, 가운데. 입주해 외부인들의 단지출입을 못하게 해서 강남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법원은 ‘이는 단지 아파트 사용승인의 기준이 될 뿐 과정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신계하고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사업승인 조건이나 이행각서 외에도 공급계약서상에 도로개방 조건부여 내용을 갖고 저희도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합에 이행각서도 받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서 상에도 그런 사항을 입주민들한테 알려놨습니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다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손병현위원

이게 일반분양을 했을 때 일반분양 입주자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을까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공급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용문구역 재개발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용문구역 재개발사업은 거기에 유일하게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남이장군사당이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당 건물이 다 크랙이 가고, 담장이 다 크랙이 가고 보수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현재 시공사에서 문화재보수업체에 견적금액을 갖고 본사에 승인을 받은 상태로, 남이장군사당보존회하고 지금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제가 이 지역 출신의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가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이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어야만 준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남이장군사당보존회에서 시공사하고 합의가 완전히 되고, 그 다음에 주출입로에 기존에 4m 도로일 때 점유한 건물 3개동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8m 도로로 했을 때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준공을 내줄 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준공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제출요구 했던 것을 끝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보고 책자 22쪽 한번 보십시오. 무허가건물, 이게 우리 주민의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공히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 무허가건물은 20년이나 30년 되었던 건물이 여태 쭉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항측에 찍혀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A라는 집은 똑 같이 있었는데 안 나오고, B라는 집은 나왔다 이거예요.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찾아갔을 때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발대상이라고 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했을 때 ’81년도이후 발생분은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뺀다는 이야기입니까,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몇 쪽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22쪽에 보면, 조사개요 있고, 그 밑에 보면 적발대상이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해서 ’8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1년 이전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전 것은 기존무허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통장님이라든지 그 인접 주민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것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항측 가지고 와서 30년전 것, 20년전 것을 적발되었다고 들이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처음 봤어요. 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서로 토론할 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해 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좀 쉬운 말로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기존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기존무허가건물 조사를 다하고, 또 그때 당시에 항측사진을 갖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적인 증거력은 항측사진이 가장 공적증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나 이웃사람들 증명으로 해서 이게 ’81년 이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증거력이 별로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해서 ‘단,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1982. 4. 9.부터’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전 것은 해당되는 것이지요. ’85㎡ 이하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글대로 해석한다면 제가 해석할 때에는 ’82년 4월 9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해당되고 이전 것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오? 법이 허용한다는 얘기 아니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똑 같은 면적에서 기계가 좋았든, 재수가 좋았든, 재수가 없었든, 이번에 항측에 찍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 건물은 30년 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겁니다. 재수가 좋았던 어쨌든 여태껏 적발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의 증거능력이 없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항측에 찍혔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고 발령을 받아서 현재 위치에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하려면 거기 오랫동안 옆에 있었던 이웃이라든지, 통장님들이 보통 옛날에 통장님 오래 했던 분들은, 요새 조례가 바뀌어서 몇 년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계속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억울한 사람한테는 행정행위가 억울한 행정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주민이 가서 항의하면 “당신이 몇 년에 이번 서울시 항측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민이 “나는 이거 우리 집 지은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30년 되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했소?” 그러면 흔히들 쉬운 말로 누가 바뀌어서, 누가 바뀌었으니까 괘씸죄로 걸려서 왔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상세한 행정행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제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쉬운 곳이 어디냐? 선출직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한 번도 과에 갔을 때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구민을 도와주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있는 위치에서 군림한다는 거예요. 법에 맞게 내 기분대로 해준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법과 원칙이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충족시켜줘서 그 분들한테 행정편의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분한테 감사해 한다 이거예요. 어느 집은 항측에 안 나와서 그냥 그대로 20년 된 것으로 살고 있고, 어느 분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찍혀서 적발건수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당장은 여기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업무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설명을 안해 줬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제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진짜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기 보다는 좀 챙기는,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 우리 구의원이 민원을 가져가기 이전에 주민이 찾아오면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자료제시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재난위험시설물 266쪽, 매번 이게 되풀이 되는 행위거든요. 아까 위험 아파트 D급이나 이거나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월동 쪽방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나 소화기, 조명등, 구급함, 가스누설정보기, 이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D급인 아파트는 저희가 안전점검 하는 것하고, 계속 자체보수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다했는데 어느 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책임소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건물소유주가 져야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건물소유주가 지금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아파트를 짓자니 그렇고, 재건축을 하자니 그렇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피해 당사자 본인이 그 원인행위를 제공했고 본인 부담이 된다, 아무 행정적으로는 거리낌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위험축대 있잖아요? 위험축대를 보면 실제로 밑의 사람하고 위의 사람하고 차이가, 피해는 밑의 사람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밑의 사람이 시정권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한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축대는 저희 관할은 아닌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재난시설 위험물이잖아요. 위험물로 돼 있지만, 건축과에 제가 해당되는가, 주택과에 해당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계속 안 들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에 축대를 소유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언뜻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법률적인 관계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위험시설이니까 해당관청에서 수리를 해 주고, 그 수리한 대금을 업체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는데, 제가 그 법률적인 용어를 안 찾아봤는데,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게 사실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산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안 한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 행정관청에 돈이 많다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하고 그 소유자한테 구상을 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구상권 발동할 수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위의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집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지요, 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결과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5-17 동자동 갈월동 쪽방이오, 올해 초에 화재사건이 났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거기가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만나 뵈었지만, 은민 이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은민 쪽에서는 "장판하고 벽지 정도는 수리를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뭐냐면, 거기가 지붕에 빈공간이 있으니까 호우 시에는 물이 그냥 건물 내부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은민 쪽에다가 '지붕공사를 해 달라, 건물내부에 물이 안 들어가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자기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언제 답변을 받으셨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전에 왔을 때도 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낼 테니까”, 자기네들도 “보험회사에 받아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에 협조요청 보낸 공문을 가져오셨나요? 과장님!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과 답변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요청을 했고 어떻게 답변을 받아오셨는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워낙 없는 사람들이 사는 위험시설물이니까 시 차원에서’, 우리 주택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시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좀 해서 보수하고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했는데,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해라?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런 식으로.

설혜영위원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선거법상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지만 재산세 부과되는 사람이 한 60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화재를 입었는데, 그 화재를 입은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집주인보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집주인도 있고 토지소유자도 있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집주인이랑 토지소유자에게 수리를 하라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공문은 보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답변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게 사건이 1월 27일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화재 입은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수리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하겠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수리가 안 된 상태지요, 보상은커녕.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글쎄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견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의견통일을 해서 은민 측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의견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은민 측에서는 그쪽 사람들을 한 100여 차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자 요구하는 내용이 틀리고 의견통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결정 못 내린다.” 이런,

설혜영위원

과장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57명이 특정돼 있다고. 그리고 세입자 분들, 피해 입은 주택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대책을 만들었고 대표자도 선임했다고 얘기를 드렸지요? 왜 자꾸 은민 얘기만 들으시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런데 은민 쪽에서도, 그 대표자라는 사람이 동자동 사랑방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런데 “그분이 대표자라는 위임이나 이런 서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대화를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처리를 안 하셨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대표자가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은민에서는 자꾸 “그러면 협상대상자들이 정확치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그분들이 같이 모여 있다. 대표성을 갖고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과장님도 그렇고, 은민도 그렇다 라고 하면 “위원장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과장님이. 위임장을 받아 와서 대표성을 갖추라고, 그러면 은민에서 보상해 준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내를 안 하셨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안내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거고, 은민 쪽에서 대화의 상대로 그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대화가 안 되면 대화가 되게 만드는 건데,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체가 모여서 대화가 안 되면 당신네들이 개별적으로 몇몇 그룹별로 대화를 해서 해결을 좀 해 봐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은민 쪽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하시다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니, 저희도 그동안 공문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네들이 계속 만나고 대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설혜영위원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가 주택과에서 만났지요? 은민 그 대표이사인가, 그분이랑 만났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사.

설혜영위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상을 아직 받지 못해서 보상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둘째 치고, “수리는 한다.” 했어요. 수리는 한다 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나서 동자동 계시는 주민들이 “수리를 해 달라.” 전화통화를 했어요. “바쁘다. 나중에 통화하자.” 저와 주택과에서 만난 게 몇 월입니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10월일 겁니다.

설혜영위원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입니다,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2개월 동안 수리도 안 하고 있어요. 수리는 자기네들이 당장이라도, 문을 안 열어 줘서 수리를 못 했다고 하던 사람들이 “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수리해 달라고 하는 데는 빨리빨리 해 주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민 쪽에.

설혜영위원

저는 이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풀 의지를 보이지 않으시는지 답답합니다. 여기는 재난위험시설지역이고, 그 주민들은 힘없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아, 법적으로 민사사건이니까 우리는 못 한다.” 꼭 그런 방법만 있습니까? 그 은민 쪽에서 보상을 못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럴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57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많지도 않습니다, 요구하는 게. 100만원 요구하시더라고요, 100만원 정도. 5,700만원이에요. 5,700만원 이 정도도 보상을 못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내면 예비비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예비비요?

설혜영위원

네. 먼저 보상을 해 주고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이 보상금액 확정을 저희가 임의로 100만원을 주고 나서 은민에다 “100만원을 내 놔라.” 이렇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인 노력을 주택과에서 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년이 돼 갑니다. 1년이 돼 가고요,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저도 답답한 사항인데, 피해를 입힌 쪽이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당사자 간에,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은민 쪽에서는 “각자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사항이고, 대표성 확보가 안 되니까 이래라저래라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들어줄 사항도 아니고, 그쪽도 보험회사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회사 사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보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대표성을 갖추게 하면 되지요.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하면 되지요, 대표자로 지금 선임된 분들한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제가 은민 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해 온다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볼까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위임장을 다 받았다고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렇게 위임장을 받아오면 같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위임장을 안 받아오고 대표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제가 오늘 들은 얘기로는 위임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좀 어렵다 이런, 현재 회사 측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그러니까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직접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은민 쪽에서요.

설혜영위원

실제 피해 입은 분들한테 드리면 되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누가 그분이 받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쪽방 주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은민 쪽의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쪽 쪽방 쪽에서는 저한테 얘기 오는 게 없어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만나보실 의지를 내셔야지요. 그분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요. 제 의정연구실에서도 만나셨잖아요. 만나보고 싶어 가지고 찾아오신 거지요, 어렵게. 만날 의지는 얼마든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냐의 문제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쪽방 쪽에서 위원장을 받아갖고 와서 은민하고 대화가 안 된다면 그쪽에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은민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안에 해결하십시오,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겨울입니다, 겨울. 어떻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 답답한 노릇이니까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올해 안에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264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집행현황 돼 있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원금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원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을, 시설물 보수 요청한 데만 해당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한남시공아파트도 그런 어린이 노후시설이 있는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것은 주무과에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하고 우리 주택과장님하고의 대화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 의지가 강하시고, 우리 설혜영 위원님도 힘없고 그런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두 분이 그쪽에 방문하셔 가지고 춥기 전에 빨리 그분들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배려할 수 있는 정이 있겠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야 중재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설혜영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만원이다, 이러는데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나서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나서지 말라.”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어느 것이 정의냐? 정의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에 서서 복지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하니까,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만나 봐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니까 설혜영 위원님과 만나서 의지를 가지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 있겠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갈월동 쪽방 화재사건관련 해서 주택과장님이랑 주민분들 같이 만나겠습니다. 같이 만나서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제가 은민 쪽을 만나니까 “보상은 자기네들이 당장 못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저는 우리 고문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우리가 같이 넣어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우선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가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를 구성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행정지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행정지도, 우리가 사정을 하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 내에 적절히 서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투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하려면 예산 투입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선거법상에도 문제가 될 일부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 원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16시 5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미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산4구역이 고등법원에서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시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 내용 안에는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낸 거거든요, 조합을 상대로 해 가지고. 조합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냈는데, 내가 정확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답변을 들어도 되는데요, 과장님! 이 관리처분인가가 조합원 분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하지만 판결이 난 게 ‘관리처분인가를 내 준 게 무효다. 절차상, 내용상 흠이 있다.’ 이런 판결입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줬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내줬는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관리처분인가가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 건데,

설혜영위원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도심재개발팀장 유관식입니다. 방금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10월 10일날 개최예정인 관리처분계획 총회 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이전에 거기 비례율을 120.58%로 통지를 했는데, 통지를 해서 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숨어있는 수치를 찾다 보니까 비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132.08%로 올라갔는데, 이것을 조합 측에서는 고무적이다 해 가지고 3일 전에 또 통보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이건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판결하기를 ‘당초 120.58%에서 더 내려간 걸 통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미 120.58%에서 동의를 해 준 사람이 그보다 더 올라간 132.08% 올라간 걸 통지를 받고 동의를 안 해 줄 리는 없다.’ 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는 걸로 1심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 ‘그렇게 비례율이 올라갔지만 이게 틀려지는 사항이고, 3일 전에 최종적인 132.08%를 통지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렇게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런 사항이고요. 이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 둔 상태입니다. 상고를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잘못된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되돌려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을 우리 구청에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구청에서도 그 전에 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따져보고 변경인가를 해 줄 예정이고요.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게 하자가 있다.’고 패소가 되면 즉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지금 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저희는 따를 뿐인데요,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하고 의견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을 치유할 시간적 여유는 조합측에 저희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3일 전에 통지한 것이 잘못된 거니까 지금 되돌려서 처음부터 이 통지, 총회개최, 동의서 받는 것, 이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치유를 해 가지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치유된 걸로 판결해 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합도 인정을 하는 거네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조합이오?

설혜영위원

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조합은 인정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설혜영위원

그런데 하자 치유를 한다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그것은,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도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전에 치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자 치유를 하는 게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심 판결에서는 조합이 이겼고 2심 판결에서는 조합이 졌는데, 그 이유가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유가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 이것을 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2심 항소를 해서 여기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1심과 2심이 달랐던 지점이 있고,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 소집절차, 의사정족수 이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주택을 조합원들한테 분양할 때 규모별로 50%를 먼저 채우고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는 그 조례를 어겼다. 내용적인 흠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잘못 됐다 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겁니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다는 게 100% 조합이 패소를 한 거고요. 두 번째, 50% 안 채워가지고 한 부분은 조합이 부분 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의 부분을 치유하면서 그것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고가 개인적인 어떤 사유에서 감정평가 부분이,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고가 원 조합원이 아니고 나중에 지분을 사가지고 온 분인데, 자신이 매입한 부분보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액이 낮아가지고 그런 것을 조합 측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감정평가 부분은 조합이나 구청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정평가 부분은 건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 특히나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총회 7일 전에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경통지하면서 7일 전이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것 그것을, 그래요,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다시 볼 여지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서 7일 전 통지를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줘서 변경통지를 할 때도 7일 전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분란도 막고, 조합원들이 정확하게 내가 총회에서 어떤 것들을 알고, 어떤 것들을 의결해야 될지, 의결권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제기였어요, 공람에 대한 의견이오. 그런데 그 중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묵살하고 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급하게 내 준 거지요. 그때 팀장님이 이 일을 보고 계셨습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설혜영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셨나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저희가 이거 관리처분 총회 열기 7일 이전에 통지를 한 그 사항에 어떤 변경통지가 아니고, ‘비례율 부분에 대해서 상승했다.’는 이 한 부분만 추가 통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판결문은 보셨지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설혜영위원

판결문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비례율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비례율 부분만을 보고 이것이 유리하게 바꼈다 라는 것을 볼 근거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2심에서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2심에서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이 4구역 관련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온 게 2007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11월 30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설혜영위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그때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접수가 돼야만 분양가상한제를 안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록 여기 4구역뿐만이 아니고 용산역 전면2구역, 3구역, 국제빌딩 3구역, 4구역, 동자4구역, 타 구청에도 그때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다 몰렸습니다. 11월 30일날 그때.

설혜영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공교롭게도 11월 30일날 접수된,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공람에서도 ‘잘못 됐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관리처분인가를 내줬던 그런 사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팀장님?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일정부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 못 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구역뿐만 아니라 비슷한 인접구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관리처분인가가 가옥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집주인에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가옥주라면 조합원이지요?

설혜영위원

조합원이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조합원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관리처분인가, 옛날에는 사업승인인가라든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송은 있었어도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소송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 재산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동호수가 결정이 되고, 자기의 종전재산을 분배해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받고, 재산이 남으면 또 상가를 하나 더 받고, 또 남으면 오피스텔 하나 받고,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관리처분인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아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자금문제, 권리조정, 권리변화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도 많고 그런 것이에요. 분쟁도 많고. 소송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런 공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었고, 그러면 세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 세입자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가옥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 이런 것들이 다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걸로,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그 부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속에는 기존의 권리를 배분하고 이런 관계는 세입자는 그 부분에서 제외된다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사용권 자체가 다 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되는, 가옥을 비우고 상가를 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분배에 관한 관련은 없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남으로써 모든 구역 내 토지, 건물은 사용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때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용산4구역이 어떤 주거환경을 갖고 있었던 곳인지 아십니까? 이해하고 계셨어요, 팀장님?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소득 여건은 어떻고, 주거 여건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셨습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보통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인데, 타구역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상권도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구역 이면에는 주거가 어느 정도 산재돼 있고, 보통의 도시환경정비구역하고 현황하고는 좀 비슷한 그런 구역입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이 지역의 주거 여건을 확인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허름한 주거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26%, 세입자는 74%에 이르는 지역이었고, 전·월세 가구 중 65%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이 1,000만원이 안 되거나 보증금이 아예 없는 가구도 2,000여 가구, 굉장히 열악한 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네가 허름한 동네이지만, 주변에 상가들이 많은, 사무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권리금이 굉장히 센 지역이었고, 여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대대적인 상가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곳이 이제 2006년 4월 20일날 구역결정이 되고, 2008년 5월 30일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집을, 상가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영업손실보상금 3개월치,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니까 보상금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자체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합과 협상을 해요. 법적으로 보상된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도 하고 손실보상금도 그래서 조금 올리고, 어떤 곳에서는 대체상가나 임시상가를 보장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관리처분인가가 빨리 났어요. 개발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 세입자분들이 본인들의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대대적인 상가 개보수를 했고, 권리금도 굉장히 센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팀장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설혜영위원

파악하고 계셨어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세입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보상하고 영업손실보상금 두 개인데,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밀고 당기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주거세입자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상가세입자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그래 가지고 사실 여기가 그전에 세입자분들이 주거세입자분들도 구청 앞에 시위도 하고 많이 오셨는데, 임대주택도 또 하나 알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치고요. 그런데 영업손실보상금에 의해서 우리가 상가, 어느 지역이나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데,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협상을 하고, 그 영업손실보상금을 조금 올리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저희구청에서도 그때 당시 뭐냐면 협상을 한 최근까지도 계속 중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에 3차례 협상중재를 해 가지고 좀 상향된 금액으로 타결돼 가지고 나간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설혜영위원

여기가 철거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팀장님?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철거가 대충 2008년도 그때부터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니까, 2008년도 하반기부터 석면철거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설혜영위원

철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설혜영위원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철거절차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모든 구역 내 토지, 건물의 사용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서 조합에서 철거절차는 특별히 없고요.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냅니다.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내면 공가에 한해서 멸실신고를 내주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집을 비우고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멸시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잘 지켜졌습니까, 이 지역에서?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지금 건축물 멸실신고 내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법원의 명도판결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강제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있는데도 짐을 끌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 명도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설혜영위원

잘 점검하셨다는 거지요, 이 철거절차에 대해서? 집을 다 완전히 비우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집에 한해서 철거가 이루어졌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건축물 멸실신고가 최초로 진행된 건축물 멸실신고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최초요? 최초만?

설혜영위원

네, 최초로 건축물 멸실신고 한,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네, 그 신고서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은 용산4구역 관리처분인가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가옥주들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자신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하자 라는 것을, 그래서 공람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접고, 못 본 척하고 인가과정을 진행을 한 거고, 그런 급속도로 빠른 인가과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체 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용산4구역 상가 세입자분들이 자신의 어떤 말을 얘기할 시간도 없이 너무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갑작스럽게 개발이 됐다고 세입자분들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최초 구역결정 고시된 것은 2003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연기, 연기되고, 최초 구역결정변경고시가 2006연도에 되고, 이때부터 개발이 내년에 하느냐, 내년에 한다, 그러다가도 내년이 되면 또 연기 되고, 연기 되고 해서 이미 다수가 여기 개발이 돼서 철거가 돼서 이제 나간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면, 그때 재계약 하면서 영업하는 세입자 것 보면 단서가 다 달아있어요.

설혜영위원

모든 계약서를 다 확인하셨나요?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거의 다 확인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 단서가 달려있었습니까?

관식

유관식도심재개발팀장

전부 다 본 것은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비슷한 문구로 ‘철거가 됐을 시, 재개발이 되면 무조건 비워준다.’ 이런,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래 됐는데, 그러면서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가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7, 8년 전에는 상당히 권리금이 비쌌지요, 여기가. 개발이 된다는 게 확정되고 알려지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도 점 점 점 떨어져 가지고 그때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는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어떻게,

설혜영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용산4구역 관리처분인가 과정에 소홀함이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하신 팀장님과, 담당하신 분이 또 누구시지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더 말을 하겠지만, 그 전에 이 두 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 징계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는 여기서 할 수가 없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감사 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4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도 소홀함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겠다, 감사를 넣겠다, 이런 내용을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어쨌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습니다만, 소홀했던 지점이 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청에 수없이 많은 개발인가를 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공명전대하고 이런 인가를 날 수 있으려면 잘못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나 뉴타운사업과나 주택과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사실은 뉴타운사업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 이런 분들은 토목직들이 그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쭉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전문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 계약직들이 몇 분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사 보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반 직원으로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뉴타운사업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들 빼놓고 거의 도시계획 분야의 준전문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석사학위를 갖고 계신 계약직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지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뉴타운사업과에 명지선 씨라고 그분이 있고, 도시계획과에 신현주 씨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분들이 몇 년 계약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지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계약은 보통 연간 단위로 하는데, 계약직들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거의 일반 공무원들하고 신분보장이 거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나마. 그런데 이러한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 용산에는 약 70%에서 80%가 재개발예정지구입니다. 지금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하고의 접근 자체도 굉장히 늦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재개발에 대한 욕구를 우리 구청에서는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적인 직원들을 더 좀 채용을 하시더라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계약직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하려면 일반 직원들의 T/O를 줄여야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행정에 투입을 하면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실용성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단지 하나, 정기적으로 서울시나 어디 실질적으로 현장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구민 접촉을 할 때는 정제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언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말들에 설왕설래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말들이 자꾸 잘못 퍼지다 보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후암동 저층주거지역에서, 100만평 상세구역 내에 저층주거지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여기를 주택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용산2가동 그린웨이 사업하고 결합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 예정지구로 또 지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4, 5년 동안 실컷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갑자기 업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뀌어가지고 있는 이 업무들을 시하고 접촉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개발쪽으로 직원들이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서울시하고의 대응이 안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결합개발 해라.” 무조건 결합개발 하라고 하는 것에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용산구의 입장은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결합개발을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해 놨어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린웨이 사업을 너무 상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주택재건축지역으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지구단의 특별계획구로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어떤 인센티브 준 걸 하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라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모든 사항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에서 인센티브를 왜 줍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한 부분을 포기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는 이제 주거환경이라든가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면 대신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구에서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고 제대로 정책적인 수립이 안 돼 있는 이런 말들이 자꾸 흘러 다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결합개발 쪽으로 몰고 갔다면 가능할 수 있었다니까요? “결합개발을 하게 되면 후암동에다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용산2가동에 있는 사람들은 후암동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접근이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어떤 개발의 불가피성을, 또 이렇게 하면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이런 접근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에 먼저 더 접근이 됐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 자체가 양쪽이 서로가 반대하고 그래서 개발이 더 안 되고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보면 ‘저층주거지(용산2가동, 후암동)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인데, 이 책을 제가 봤어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데,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학술용역을 줘서 관리방안 수립을 했다니까요? 이런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고민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전문가집단들 전부 모여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말로는 다 그래요. “용산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강남보다 더 좋은 강북의 최고의 도시가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를 한번 떠들어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참 암담해요. 국장님!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일일이 질의하지 않아도 내용 다 압니다. 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주민들, 원주민들 몰아내는 그런 재개발할 필요도 없고요,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 수립해 줘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오는, 상명하달 식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도시계획에 무조건 편승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준 단 말이에요. 인센티브 주면 그만큼 반대쪽은 피해를 주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 감안하셔 가지고 뉴타운이라든지, 도시계획 부분,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18시 0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미재위원장

뉴타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뉴타운사업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보광동 신동아아파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핵심지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와 같은 유치는 국토부 관할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아, 보광역 신설?

왕향자위원

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국토부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상의를 했고요, 또 주민들 진정서도 한 1만2,000여 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두 번에 걸쳐 질의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분명 사업시행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재원을 확보하라고 국토부지에서 지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하여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용역은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데에, 아직 계약은 체결 안했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은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반 용역회사용역결과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정부산하에 있는 그 기관으로 우리가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청파동, 원효로의 경우도 살펴보면, 청파로, 원효로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인데,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면 난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려고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의견이, ‘지금 용산이 개발 사업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좀 추이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구단위계획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의견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의 개발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는 내년 한 2월달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 검토용역을 위해서 3억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책정해드렸는데, 용산의 서부벨트 재개발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셔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176회(임시회) 때 원효1동, 2동, 용문동, 청파동, 용산구의 서쪽지역인 서부벨트개발에 대하여 구정질문 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 한남뉴타운을 지정할 당시에 한남뉴타운을 제외한 용산구의 낙후된 지역이 서부, 청파, 우리 용산구에 서부 쪽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려고 200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용역이 끝났는데, 그 당시 용역결과가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뉴타운지구로 지정요청하려고 하는 시점에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울시 주택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공문으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 6월달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이 3년간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2년간 2012년 6월까지로 연기를 해놓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저희들의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용역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해보고자 용역비도 구의회에 저희들이 요청했고, 또 의원님께서 특별히 그 구역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럼 뉴타운, 다시 말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서울시에 용역발주 전에 용역사전심의를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 서울시에서 용산의 개발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속도조절하자는 그런 의견이, 심의에서 보류통보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용산구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쪽지역도 하루빨리 개발을 추진해서 행복한 용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손병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18시 1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