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관련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유관기관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개최했습니다. 올해 9회째로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신규 참여기관인 수도군단, 만안경찰서 등을 포함해서 총 16개 기관 약 1천 200여명이 참가해서 매우 규모있는 대회로 치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가 유관기관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시 만안건설교통과에 재난방재팀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안구청은 미설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구청에 재난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 하수팀의 업무 중 재난방재기능을 분리하고자 양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안구의 재난관리 업무는 기존 하수팀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녹지팀으로 분리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동안구에는 공원관리팀, 도시관리과에 공원관리팀을 신설했고 만안구에는 재난방재팀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안구에는 배수펌프장이 4개이고 동안은 1개입니다. 또 동안에 소공원 현황은 만안에 33개소이고 동안은 55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하계휴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하계휴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우리 시장님께서 하계휴가는「안양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8월 2일～8월 6일까지 5일간 사용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가는 5일간을 내셨지만 3일간만 사실상의 휴가를 가시고 시장님께서는 기업체 방문, 재개발, 재건축 지역 현장방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7월 27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5명의 인사발령 취소와 1명의 보직 미부여에 대한 경기도 공문 사본 제출했습니다. 또 위법사항이 정확히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인사위원의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서류상에 7월 27일자 인사는 부시장님이 결재를 저희가 못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라고 하는데 서면심의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의한 전보기한 제한자 5명 또 보직대기 1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를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이런 행안부에 처분 요구가 내려와서 9월 20일자로 저희가 재발령과 보직 부여를 다시 했습니다. 따라서 도에 다 조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식권이 일반인과 공무원의 금액이 달리 책정되어 있고 불만사항이 뭔지 또 애로사항이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불만사항 접수내용은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2010년 1월에 단체급식 식당에 필요한 살균세정장치를 저희가 500여만원 들여서 저희가 조리기구 및 식자재를 살균수로 세척할 수 있도록 위생환경을 개선하였고 2010년 또 2월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상사업비 3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식탁과 의자를 전면 교체해서 아주 직원들에게 밝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식당운영 실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서면 제출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육아휴직자 최근 3년간 현황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자 최근 3년간 현황은 출산휴가가 2010년에 43명, 육아휴직이 62명 저희가「지방공무원법」제63조2항에 따라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 1명당 여자 공무원은 3년까지, 남자 공무원은 1년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전부 육아휴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는 육아휴직 시 최초 1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대체인력이나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업무에 부담을 줄여 인사상 문제보다는 저희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고 최초 1년에 대해서 육아휴직 수당이 월 50만원만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이런 사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양비전 2030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비전 2030의 의미는 안양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12일, 2월 19일 2회에 걸쳐서 시청 강당에서 한 1천 200명을 대상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진영환 교수님께서 안양시의 현황과 잠재력 또 안양비전 2030 추진전략, 안양비전 2030 중점 추진과제 또 실천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사회 여성 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승진과 전보에 차별이 없는지, 처우개선책이 중앙정부에서는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가지고 있는지, 여성 공무원의 인사정책과 또 직급별 남녀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 공무원은 공직생활과 가정생활을 특히 가사나 육아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연근무제 등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가 있는 이런 근무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예전과 같지는 않고 지금은 옛날같이 민원창구나 단순 일반사무에서 벗어나서 남녀 구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자격이 갖춰진 공무원을 주요부서에 배치해서 남녀 공무원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은 지금 안양시는 한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족구대회 예산 불용사유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족구대회는 조직의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최하기로 했었었는데 그동안 공무원노조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작년 10월 21일자로 정부로부터 우리 안양시지부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받지 못함에 따라서 임의단체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로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금년에 노조명의로 족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처음에는 알려 와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또 족구동호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로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맞지 않아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또 다시 족구동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4월과 5월 지출내역, 중간 메뉴표 또 월간 이용자 현황,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액차이는 저희가 8월 달에 식당 조리사가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인건비로 식당 운영비에서 지출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페이지 안양시 공무원연금매점운영위원회와 안양시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 예산결산 승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무원연금매점설치운용규정」제6조에 의해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해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 1회 예산결산 시기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09년 12월 결산을 마치고 2010년 1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했으나 담당 우리 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월별로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매월 말 저희가 결재를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회의는 12월 결산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시회의는 저희가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개최를 한 게 없습니다. 「안양시청구내식당운영규정」제6조에 의해서도 저희가 필요할 때나 저희가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큰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래서 저희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도 저희가 모든 매월 말로 저희가 결산을 해서 결재를 해서 모든 금액을 결산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돈에 관계되는 것은 이상이 없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하계휴가 독서운영 관련 우수독후감 선정과 또 읽고 난 도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배경은 공무원 하계휴가 중에 양식 같은 책 한 권으로 부족한 지식습득과 정서함양을 통해서 창의적인 행정마인드를 일신하고 또 공무원이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계기로 삼아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희망도서 배부를 827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후감을 저희가 자유로 해서 이번에는 받았는데 한 69건, 6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상시학습시간 지금은 교육시간을 굉장히 1년에 저 같은 경우도 70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주는 게 가장 좋은 인센티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이러한 도서를 돌려보고 저희 책임 하에,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 밤 10시까지 비상대기 하셨죠?

10시 한 30분 정도까지 했습니다.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고 또 저희 시민들도 더욱 국가관을 투철히 가져서 이렇게 함께 걱정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명시된 것을 준수하지 않았죠?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안건이 없어서 또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된 연 1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결산 시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얼마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또 지난해는 어떻게 음식의 질이 좋아지고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안건인데 안건이 없다고 답변하신 건 잘못됐죠?

아니, 저 수시회의를, 정기회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시회의, 수시로 하는 회의요.

수시회의는 안건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특별한 안건,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임시회의는 언제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뭐 필요가 있을 시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된 정기회의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회의는 안건이 있든 없든 해야 되고 반드시 안건이 있습니다. 예산 결산 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없겠죠?

네, 절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필요치 않다면 위원회를 폐지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죠?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전 공직자들이 함께 매일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꼭 필요합니다. 좀 자주 회의를 해서 무엇이 불편한지, 위생상태는 잘 되어 있는지 또 음식의 질은 어떤지 이런 것 어떤 불만 사항은 없는지 좀 자주 회의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가 중에 양식 같은 책 한 권 사업 하셔가지고 그 공직자들이 휴가 중에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책은 1천 16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셨어요. 827권 맞죠?

네, 맞습니다.

827권을 구입을 하셔서 827권을 모두 다 배포를 하셨습니까?

네, 배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가면서 또 읽었고?

네.

그럼 결국 827권이 5명이 돌려가면서 읽었다고 하면 어림잡아 5 곱하기 8은 40, 4천 권 이상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아주 좋은 것인데 이 827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 직원은 69명 그것도 중복된 인원을 빼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분이 다섯 권 내신 분들도 있고 네 번 독후감 제출하신 분도 있고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그 사업을 해서 또 보도자료도 아주 근사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도자료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머지 이 읽은 책을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기증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기증하였습니까? 기증하도록 유도만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기증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럼 한 권을 받아서 읽고 자율적으로 한 권을 들고 도서관에 그걸 기증을.

아니, 부서별로요, 부서별로.

부서별로 모아서? 그런데 파악을 못 하셨죠?

네, 87개 부서별로.

하나도 기증이 안 됐죠?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에 맞도록 목적이 맞으면 그 우수독후감 선정 그리고 선정된 독후감을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 독후감 제출하신 분에 대해선 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 상시학습 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전에는 혁신팀이 있을 때는 마일리지 부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혁신부서가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일리지 그런 부여는 안 하고 또 너무 그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해 가지고 지금은 상시학습 인정만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수립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인데 목적에 맞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함께 공유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독후감도 함께 공유하고 또 읽혀진 책은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시립도서관에 기증하도록 한다고 했으면 기증이 되어야 되죠? 그런 것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7.27 인사파문에 대한 시정조치를 9월 20일자로 조치하였는데 시정조치한 내용을 경기도에 통보한 공문의 사본을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시장의 공식휴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공식휴가가 8월 2일～6일까지 5일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3일, 휴가 3일 동안 휴가로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현장 방문을 하였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3일이 8월 2일, 3일, 4일인가요?

그 일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8월 6일에 시장님이 EBS본사를 전격 방문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로 봐서 현장방문을 하고 관내에 업체 방문하셨던 것들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뒷부분이라면 3일이 월, 화, 수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이라서요. 그건 저희가, 휴가가 5일 일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 움직이시는 건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식휴가가 5일인 거죠?

네.

제가 받은 것 그 내용 그대로.

네, 일단 공식적으로 5일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호 시장님이 9월 5일자 OBS경인방송 OBS초대석에 출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회자하고 휴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MC가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했을 때 답변으로 최대호 시장이 휴가가 있었습니다만 하루 쉬고 나머지는 휴가를 반납하였다, 공식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탐방을 계속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쉬는 휴가는 하시고 나머지는 지역탐방으로써 지역의 현장에 계셨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휴가부분을 그, 이 휴가부분이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안양시는 행안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3, 4일 감사를 받고 8월 5일자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묘하게도 그 휴가기간이 2, 3, 4, 5, 6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휴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은 공식적으로는 휴가였지만 지역 탐방을 위해서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시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더군다나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공언을 하신 부분들은 정확히 발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몇 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쉬었습니다.’ ‘3일 쉬셨습니까?’ ‘네, 3일 맞습니다.’ 그 3일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식 휴가기간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금요일까지 맞춰서 토요일, 일요일은 쉴 수 있겠지만 공식 휴가기간으로는 산정이 안 되는 것이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을 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에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나왔는데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 중요한 시기에 공식적인 휴가기간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누차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랬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네.

질의내용을 잘 알겠고요. 장정도 과장님, 그 질의 취지 잘 아시겠죠? 우리 시장님께서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 적법한 기간을 썼나, 안 썼나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적법한 기간을 쓰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논의할 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만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그 휴가, 시장님 휴가 건에 대해서 약간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휴가기간 동안 감사를 이틀간으로 우선 알고 계시는데 감사가 하루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왔는데 그 감사도 계획된 감사가 아니고 7월 27일자 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인사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자 행안부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예측없이 왔습니다. 와서 시장님 휴가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감사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데 피감사가 이재동 전임 부시장 또 행정지원국장, 인사담당자·과장·팀장 5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종합감사 같으면 시정을 총 종합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에는 휴가를 접어두고 감사를 받을 정도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가를 그렇게 피해서 간다는 오해는 잘못 오해를 하신 거고 그다음 시장님이 적법하게 휴가갈 수 있는 기간에 가셨는데 그동안 휴가라는 그 개념이 본인이 사적으로 어떤 일을 보시는 게 있고 그 기간 동안 또 말은 휴가지만 공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평소에 바쁘셔가지고 못 가신 데를 방문하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인께서는 개별적으로 본 일은 휴가를 보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공적인 일을 봤다고 잘못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또 일부에서는 휴가기간에 공적으로 갔는가, 언제 휴가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휴가기간에도 기간에 합법적으로 틀림없이 가셨고 그런 문제없이 가셨고 또 감사기간에 그렇게 감사를 피해서 갔다는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현재 서류접수 상태이고 법규적으로 채용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느냐 여부를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이승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비전기획단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한 사항은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공고된 사항이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서류는 서류심사를 하고 또 면접을 그렇게 일정에 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그 면접과정에서 충분한 시 비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하는 것은 면접관인들이 전부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응모한 기획단장으로 4명이 응모가 되어 있고 보좌관으로 9명이 응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할 때 면접 그 기준으로 EBS 통합사옥 유치와 국철1호선 지하화 이 부분들에 대한 업무능력 이 부분들도 감안이 되는 겁니까? 채용공고상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안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 업무를 꼭 그것뿐 아니고 안양시의 장래 비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장 공약사항 또 위원님들 또 이렇게 공약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양시 전체 발전을 구상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사항도 감안이 될 겁니다. 국철 지하철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이 되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경륜이 있는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지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현재 비전기획단의 설립목적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자체 공무원 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그 근거로는 50만 이상 12개 지자체를 봐서도 저희 안양시만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에 외부인원을 공채를 합니다. 성남시가 저희하고 이름도 유사하게 비전추진단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추진단장은 자체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더군다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요한 그 핵심공약사항이 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업무분장으로 해서 공채가 된 이것은 외부인원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생색내기 형태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외부 개방형직이 3개의 직 이전에 비전기획단이라든가 조직을 이제 개편하면서 조례를 간담회를 거쳐서 또 총무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시의회 본회의 의원님들의 다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제 비전기획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뽑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비전기획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충언의 말씀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제 시장님께 상세하게 이승경 위원님의 걱정의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사람을 뽑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임용을 할 것이고 만약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임용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임용이 만약 된다고 그러면 좀 두고 보시고 우리가 비전기획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후에 만약 미진한 일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질책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비전기획단이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님한테 일정 부분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시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추가로 반드시 좀 보고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오전에 EBS 통합사옥 추진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유덕규 과장님이 자리를 안 하셔서 어제 EBS가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은 2008년도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했던 그 기준시점하고 되돌아간 것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허위임을 제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는, MOU 당시하고 이번하고는 다른 것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 갈 형태로 로드맵이 완전히 정해진 것이고 그 당시는 자체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재정상황에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방통위에 협조를 확인한 바 재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극복,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결정사항은 지난번 MOU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EBS가 일부 방송시설하고 부서가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우면동에 KEDI라고 하는 건물에 지금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다 빼야 되니까 2012년, 2014년 말까지 반드시 통합사옥 유치하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형태로 지난번 MOU형태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결론이 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장의 말에 의하면 시장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당선된 이후에 행정가로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EBS에서 마치 고양시하고 안양시하고 유치경쟁을 하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어쨌든 저질행정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면서 더 이상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급을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양시가 지금 별정직 공무원을 3명이나 뽑습니다. 그 중요한 EBS통합사옥 방송영상단지 관련된 전문가를 뽑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국철부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중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승경 위원님!

이 부분들은 29일 날 면접을 보고 12월 1일 날 채용결과를,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다급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경 위원님!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비전기획단이 대폭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뜻을 알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전기획단은 만들어진 지가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행위에 대한 행정에 대한 행위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이 비전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지금 위원회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공문을 보니까 그 업무내용에 여덟 가지 사항이 있는데 EBS방송 이런 문제를 맨 위에 올려놓고 사실 본 위원장은 6번, 7번, 8번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비전 제시 말하자면 우리 62만 시민이 여태까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최고책임자가 철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일정기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 가지고 그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신철 국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제4회 안양시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 나갔죠? 그 공고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EBS본사 유치 및 방송영상교육산업 육성이 담당 직무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선발을 할 때는 이 업무에 적격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지적을 하는 바인데 이렇게 EBS본사 유치라고 하는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달성할 수 있는 적격자를 지금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오늘 오전 출근하면서 8시 45분에 경기도 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단 직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자 EBS 건립계획이 EBS본사로부터 경기도에 정식문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냥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서가 통보되었다는 것이죠. 통보가 되었는데 문서 내용을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본을 좀 경기도로부터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서 내용에 10월 27일 EBS이사회에서 고양시 한류월드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기로 의결하여 2011년부터 사옥 건립 본격 추진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공문을 도청으로 그렇게 발송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지금.

공고문을 낼 때는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업무가 적격한지 그 업무가 꼭 필요한지 보시고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에 유덕규 단장님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어제 답변하실 때 우리 이승경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EBS본사 사옥 유치가 MOU체결 이전상태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내년 예산에 예산도 편성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것 지금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좀 실현 가능한 것을 해서 공고를 내고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이라는 그 직위의 업무추진 내용이 꼭 그 EBS본사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 그 하나만 저희들이 공고한 게 아니고 보시면 한 여덟 가지를.

그러면 국장님은.

한 여덟 가지를 했습니다.

여덟 가지가 있는데 EBS 맨 위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또 중장기 발전이라든가 안양시의 재정적인 문제 그 외에 도시침체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획기적인 새로운 발상이 지금 필요한 도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단장이라는 업무를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EBS디지털사옥 안양 유치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그걸.

그럼 그거 이외에도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거를 뭐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 직접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이렇게 확신은 못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담당 국장님 가능성 있다고 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가능성 있도록 만드시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도 과장님께서 시장휴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일이라고 하셨습니까? 4일이라고 하셨습니까?

5일이라고 했습니다.

5일이라고 했죠? 그럼 5일 동안 휴가를 쓰셨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휴가 1일만 쓰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위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일이 맞죠?

근무상황부에 5일로 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았죠? 그럼 5일이 휴가가 맞습니다.

네, 5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1일만 휴가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그 인사파동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솔직히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 요청이 쇄도하니까 자리 피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 2일 날 여기로, 근무상황부로 봐서는 8월 2일 날 이미 가셨기 때문에 파동은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사는 7월 27일 날 났죠? 휴가는 8월 2일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매스컴이 뜨겁게 달구어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인사문제 때문에 행안부 3명이 감사나오자 자리를 피하신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는 휴가를 접어두고 감사받을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가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1천 600 공직자의 수장이요, 62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 휴가를 갔다가도 되돌아와서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피감사자들이 부시장이고 국장이었고 또 인사하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종합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평상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일부 특정사람, 특정적인 사안이고 특정적인 피감사가 정해진 사항이고 또 사전에 예고없는 그런 불시 조사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휴가를 계획된 휴가를 접어두고 올만한 사안은 아니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혹 추후 감사를 피해서 갔다는 것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사를 피해서 갔지 않냐는 오해 때문에 그건 아니다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해를 구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떠한 그, 안양시에 어떠한 일이 사안이 발생을 하면 휴가를 갔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또 비상 시에는 어제도 우리 공직자들이 10시 반까지 비상 대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재선 위원님, 우리 시장님의 휴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가 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정해진 휴가 일정을 쓰셨느냐하는 내용하고 불법적으로 더 썼냐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 뭐 5일 중에서 하루밖에 못했다는 말씀은 진정한 휴가, 진정한 휴식은 하루밖에 못 취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죠,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분명히 휴가는 하루를 썼습니다, 나머지는 관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변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일은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우리 안양시를 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의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휴가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비전기획단하고 정책보좌관 관련해 가지고 모집 공고문하고 접수현황을 받았는데요. 저희 그 비전기획단 4명하고 정책보좌관 9명에 대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열세 분의 이력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개인 신변상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다 삭제를 하더라도 경력이나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볼 수 있게끔.

명단 자체가 사실상 이게 특히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전체 또 임용관계에 또 합격, 불합격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임용이 다 끝나고 나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면접 이제 공개 나갈 거예요. 그것 이제 전부 본인들한테 할 거고요. 다 나갈 겁니다. 이제.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제가 계속 비전기획단으로만 물고 늘어져서 뭐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공개채용 업무내용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대로 EBS하고 국철 지하화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 나머지 업무내용은 시민구단 안양FC 창단에 관한 사항 교육체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월곶～판교 간 복선 전철 관련 사업은 국가사업이니까 이런 데는 뭐 들어갈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나머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6, 7, 8번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6, 7, 8번 제가 읽고 이 부분은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비전 제시 및 연구검토, 시장 및 의원공약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들 비전기획단 자체 공무원으로 꾸려서 자체 공무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하셔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만약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시정질문 거리, 행감 거리 많이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 감사하다고 역설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치 않은 곳에 더군다나 외부인사를 이렇게 영입해서까지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부분들 오류를 범하기 전에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한두 가지정도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육아휴직자 최근 3년간 현황,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이제 질의드렸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요.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50명에서 53명 약 6퍼센트 증가했고요. 2009년도 대비 2010년에는 62명으로 증가를 해서 19.2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도 생기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0명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어떤 양립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남녀 공히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도인데 이 육아휴직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육아휴직자들이 보통 육아휴직기간을 몇 년 또는 몇 개월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보통 얼마 정도 사용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육아휴직이요?

기간.

육아휴직 기간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보통 1년 사용하죠?

네, 보통 1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1년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1년 동안이라는 이제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럼 그 대체인력에 대한, 6개월 이상 결원 시 이제 대체인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총무과 임의로 대체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대체인력을 파견한다든지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32쪽에 보면 대체인력 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대체인력 투입현황을 보면 출산 및 장기휴직자는 88명인데 비해서 대체인력 투입현황은 19명으로 21.6퍼센트입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88명에서 19명으로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인력, 특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뭐 이런 보건직, 특수직에 있는 데에는 사실상 대체인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분이 1년 동안 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업무를 쪼개서?

일단은 잠깐만요, 육아휴직은 휴직일 때는 대체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정기발령을 냈습니다. 결원이 되니까.

결원.

결원일 때는 발령을 내고 휴가일 때 문제인 거거든요.

장기?

3개월이나, 6개월일 때만 이제.

그러면 이 대체인력 현황표는.

출산휴가 때 문제입니다.

휴가에 대한 현황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3개월 이상?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발령을 내는 건가요? 그 자리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지만 육아휴직은 여기 표상으로 보면 62명인데 이 62명에 대한 발령이 다 난 건가요?

네, 거의 났고요. 특히 지금 사서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데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사서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된 곳은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39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서직, 건축직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충원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39명 내고 그다음에 19명은 정규발령을 냈습니다. 행정직하고. 그런데 사서직 또 특히 건축직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해서 행정직만 많이 옵니다. 그래서 19명은 지금 수습기간으로 1년간, 수습기간으로 19명이 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만에 처음으로 결원없는 행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데 충원해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내년도 충원계획을 해서 결원이 없는 1천 621명, 전에는 1천 659명이었는데 항상 매번 40명의 결원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전부 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해소를 한 겁니다.

어쨌든 해마다 육아휴직만 봤을 때 육아휴직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들어오기 때문에, 복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50명～60명 선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과 관련해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 외에 육아휴직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신청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크지 않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 않나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자료나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처음 파악해봤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1년간만 이게 휴직수당으로 50만원이 지급이 되고 2년째, 3년째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50만원도. 이런 것 이런 문제점해서 저희가 한번 상급기관에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력도 1년 있을 때는 육아휴직 때는 경력이 인정되는데 2, 3년 때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상세히 파악해서 상급기간에 저희가 건의해서 이런 게 잘 되면 좋은 정책이니까요.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중에 여성친화도시연구용역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안양시민 5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굳이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직장 내 문화 및 주위의 인식이 39.1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재정적인 문제가 두 번째로 20.6퍼센트 또 제도의 문제가 19.6퍼센트로 해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문화라고 한다면 아무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그 기간에 공백 동안에 어쨌든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거니까 같은 동료들 간에도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쉽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이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여성과 남성공무원들이 공히 이 문제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과인 총무과에서 그런 관련 자료를 수집하신다든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하신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관심이 모두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 없는 처우개선책 그래서 특히 안양시의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는 정책이 무엇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인사정책에 대한 마인드는 예산을 수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답변내용에서 보면 제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성 공무원은 공직생활과 가정생활 특히 가사나 육아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여성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또 육아와 가정을 양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주5일제로 시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승진자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1명일 때는 4배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4배수까지 인사위원회에 주면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안양시는 2명을 시장님께 추천합니다. 4배수 안에서 2명을, 최종은 시장님이 2명 중에서 낙점을 하시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쨌든 4배수를 명단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그중에 2배수를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매년 6개월마다 바뀝니다. 두 번 합니다. 평점을. 그때그때마다 6개월마다.

결원이 있을 때? 생길 때마다? 승진 티오가 날 때마다?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승진.

그렇죠. 6개월마다 5급 이상은 3년간을 평균을 내고 6급 이하는 2년간을 평균을 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점수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성 공직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점수만으로 매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있는지 또 인사위원회와 최종 인사결정자인 시장의 마인드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저도 시의원이 된 지 몇 개월되지 않았고 또 인사가 몇 번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단순히 여기에 나온 유연근무제, 시간제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 이거는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남성, 여성간의 임금격차라든지 노동의 양극화 이런 걸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사정책 관련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최종결정자인 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성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거 이제 민원창구나 단순 일반사무에서 벗어나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남녀공무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첨부된 서면자료만 보더라도 주요부서 또는 민원창구에 해당하는 부서의 남녀비율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남녀 2 대 1에서 민원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 남녀비율이 남성공무원 12명, 여성 공무원 24명 이렇게 해서 거의 배가 차이가 나고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실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정도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 인사 때 시민봉사과가 지금 여성비율이 24명, 12명인데요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인사를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점수를 줍니다. 부서장이 준 순위를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87개 부서가 있는데 87개 부서장들이 순위를 주는 게 그러니까 부서장의 순위를 잘 받아야만이 여성 공무원이건 남성공무원이건 저도 큰 애가 딸이지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특히 여성 공무원 진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안양시는 전국에서 여성 관련 정책을 가장 잘 펼치는 그런 도시의 명성을 받아서 2010년 새로운 여성친화도시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 자료,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과 또 공무원 직급별 각 과별 남녀구분 현황표를 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35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지금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 공무원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로 이 여성 공무원들이 평생학습원이나 보건 이런 쪽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골고루 배치하고 또 주요부서에 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참고해서 계속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할당제를 우리 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도시에서는 6급 이하로 이렇게 6급 이하에만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 인근 도시들이 있던데 저는 이 여성할당제를 5급이나 4급까지 확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또 경기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있죠? 권고안이? 10퍼센트 정도의 어떤 권고안.

권고안이요?

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권고안 10퍼센트 이상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그 10퍼센트 이상을 받아들여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어떤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장정도 과장님께서 향후 우리 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서면답변서 구내식당 4월, 8월 지출내역 및 4월, 8월 주간메뉴 계획표 서면자료 갖고 계시죠?

네.

뒤에 보면 맨 뒷장에 구내식당 월별 이용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월 일반인이 몇 명이 먹었습니까?

3천 394명이요.

3천 394명, 직원은 몇 명이 먹었습니까?

9천 107명이요.

그래서 계가 1만 2천 501명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만 2천 501명이요.

맞죠? 그래서 1일 평균 625명이 먹었다는 결론을 여기에 1일 평균수를 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빼고 일반인만 3천 394명이 먹었는데 3천 394명의 일반인이 1인당 식비가 얼마죠?

3천 500원입니다.

그러면 3천 394명 곱하기 3천 500원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기 있으신가요?

대략 1천.

1천만원이 넘죠? 그런데 이 맨 앞장에 보면 구내식당 지출내역서 4, 8월 분에 4월 식권판매 대행수수료가 20만원인데 어떻게.

이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연금매점에서 식권을 판매합니다.

1장 판매하는데 얼마씩 주는 그 위탁료를 말하는 겁니까?

네, 위탁료를.

위탁수수료?

네, 1퍼센트. 식권금액의 1퍼센트.

그러면 20만 2천 930원의, 그래도 3천 394명하고 안 맞죠?

이게 식권판매대행수수료가.

식권 3천 500원의 1퍼센트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날그날 월별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가고, 앞 달에 먼저 다 사가서 직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도.

누가 사가고요?

직원들도 사가고 한 달 치를 사갈 때도 있고.

아니, 지금 일반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가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먼저 사가고.

미리 사가기도 하고 한달 후에 먹을 걸 이 달에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려면 복잡합니다.

복잡합니까? 월별 일반인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월별이용자 현황에 따른 식권판매 금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가능하죠? 10월까지.

액수요?

판매액, 일반인에게 식권판매금액.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서실에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실, 비서실에 7명 직원 중에 3명이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외부에서 3명이 들어온 거죠? 전임시장에 비해서, 전임시장은 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비전기획단에서 현재 3명을 더 추가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얼마나 예민하게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여부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어느 층에 가보니까 시장지원팀이 있더라, 아니, 비전기획단에 사람들 3명 데려다놓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시장지원팀 이거 뭐하는 데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장지원팀은 뭐하는 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지원하는 팀이겠죠. 별도의 무슨 조직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시장지원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시청을 잠깐 왔다가 시장지원팀이라고 있는 팻말을 보고 놀라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시장님이 개인적인 사람들을 채용해서 별도의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우려의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 비전기획단을 진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이런 사항이 지속된다면 시장지원팀도 전통시장지원팀이라고 개명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제가 하나만.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총무과장님한테,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제가 시에 들어온 지 벌써 4개월이 됐는데 안양시 행사를 다니다보면 의전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이 안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를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 뒤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의전상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거기까진 없습니다.

국장님 뒤에 있고 과장님도 다니고 그 밑에 팀장님도 오시고 그러면 의전하는데 시장님 행사 하나 나가셔서 인사말씀 한번 하러 가시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원래 많이 붙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제하라고 저희는 업무시간에는 특히 시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최소화, 팀장 나오면 팀장만 나오고 이렇게.

보통 보면 모든 행사가 낮에 이루어지지 밤에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9시 이후 공식적인 행사들이.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보면 그걸 좀 조치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의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게 만약에 관례라거나 아니면 뭐 조직사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 명만, 비서도 다니고 그렇죠? 의장님도 보면 비서 다니고 기사 있고 다 하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서있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무슨 국장님 다니고 과장님 다니고 그 밑에 팀장도 와서 뒤에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좀 큰 행사, 업무 행정지원 때문에 다니는 사례가 있고 또 시장님이 나오셨다 그래서 필요없이 인력지원되는 것은 시장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이 관련 팀장이 나갈 수 있는 행정 예를 들면 여성대회다 이럴 때는 관련 국·과장이 다 나가서 행정지원해야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 나가는 사항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이전에 오후 일정부터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분증을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어제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한 게 하나 있는데 안 오는 사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 명단, 제가 죄송합니다.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데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는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방안 또 감사결과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 또 자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자생력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카드사용을 다 100퍼센트 이렇게 카드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당초 사업 신청 시 목적대로 규정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주관하는 담당자 교육을 교육도 지난 6월에 10일간 6월 14일부터 24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지도를 했고 지난 9월 27일 날은 전체 지원단체장에 대한 간담회를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시 또 행정지도 시 사례별로 설명 등을 통해서 카드사용률을 제고하고 회계업무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통해서 이런 교육 때 전파를 시켜서 경각심을 주고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의 계기로 이렇게 삼았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자부담률 50퍼센트 여부에 대해서 자생력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보면 예를 들어 보훈단체라든가 연령이 많은 보훈단체 회원들 또 장애인단체, 사회적 약자 이런 단체하고 문화예술분야의 단체하고 일률적으로 자부담률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 원칙은 자부담률을 최대화하는 데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최대화시켜나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공문 접수 시부터 자부담률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별도로, 자부담률 50퍼센트 이상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과 자료를 요구하셨고 애로사항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고 고충민원처리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단순민원사항은 해당 부서 의견만 들어서 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처리하고 있고 법적검토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심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 부서 간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구속력은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만에 하나 미수용할 경우에도 강제할 수는 없으나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어 민원처리에 큰 애로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자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안보교육 또 어린이 안전교육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고 제출을 하였고요. 안보교육은 주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름방학 동안에 많이 금년 같은 경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유센터를 방문해서 거기 1층에 있는 전시실에서 관련 전시물을 관람을 하고 2층에 있는 강당에 가서 비디오 등 강사랑 비디오를 통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도 인근에 아트센터 내에 있는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1층에 또 교통 관련 용품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강당에서 활용 강의를 하는 것으로 자유센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안양초등학교 밑에 고가차로 밑에 CCTV 관련해서 답변 처리결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제출해드린 자료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산고가교, 안양1동 철길 건너 거기에 주차장 그 부근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역은 거기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고가도로 밑을 지나서 민방위교육장 코너 부분이 되겠죠. 출입구 그 앞부분에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이었는데 그 거리가 짧고 또 물론 사선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4대가 네 방향을 비추고 커버를 하고 또 원형이 하나 돌아가면서 커버를 합니다만 일부 사선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설치된 지역에 카메라를 하나 더 내년에 설치해서 해소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역안전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감사자료 69쪽에 시민안전의식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한 기간, 예산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출해드린 답변서와 같이 2009년도 말에 12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를 해서 1천 명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시청 홍보실에 여론조사 담당부서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여론조사원을 활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쪽 풀사업비로 인건비가 되겠죠. 400여만원이 투입됐다는 답변을 올리고요. 결과는 전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약분만 우선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9쪽 U-통합상황실 초등학교 견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에 19개 교에서 약 800여명이 다녀갔고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해서 먼거리 지역에서는 오는 게 어려움이 있고 가까운 동안에서 많이 다녀갔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학교별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견학이 가능합니다. 교육내용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30～40명 1회에 이렇게 해서 1시간 이내로 해서 어린이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시 처리할 수 있는 요령 이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위원장님께서 이동도서관 운행노선은, 새마을문고가 되겠죠,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4쪽 자매결연 교류사업 중에서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입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고요. 저희가 작년 이게 금년도에 4월 달부터 지난 10월까지 실시돼서 110명이 다녀갔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5천 450만원이고 거기에 두 가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화탐방이 있고 교육을 겸한 독도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매군이 울릉군이 저희 자매군이고 또 우리 독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하고 또 거기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느끼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아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다녀갔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드렸고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선정기준, 사용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고 또.

한관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마을이 수원에 있는 게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안양시 예산을 수원시에 지원하셨죠? 수원시 소재기관에?

네, 맞습니다.

안양시민이 낸 세금이죠?

그 혜택을 이제 저희 안양시 학생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좀 자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외연수,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서를 행감 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까? 전에 행감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별도로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8년에 12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맞죠?

네.

2009년에 32명, 2010년에 55명이 다녀왔는데 2009년하고 2008년하고 이렇게 네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많이 자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계가 잘못 나온 겁니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 그 여파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국외 여행이 저희 시 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자제되는 추세가 되는 분위기여서.

자제가 되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북미, 유럽 쪽으로도 많이들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을 보면 공무원이 공무상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출장가게 될 경우에는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양에서는 아직 한 건도 한 것이 없죠?

네.

그래서 북미나 저쪽 유럽, 미국 뭐 이런 쪽으로 해외여행을 한 번 갔다오면 제주도 한 번 갈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이죠?

제주도는 1만 마일리지라면 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국내 또는 가까운 거리 아시아 이런 거리는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앞으로 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잘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네.

그렇게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0년 10월 말까지 약 161건의 고충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및 검토 중,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고충내용을 보면 저희 시의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이나 민원을 제기할 만한 것들인데 민원옴부즈만의 역할에 감사를 드려야 겠습니다. 2009년에는 몇 건 접수가 되었었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홈페이지상으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연번이 아니고 분야별로 있어서 총 집계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일단 160건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천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민고충처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이 됐고 2009년 시민들의 고충처리를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 표창으로 선정이 됐던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와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동도서관 운행 노선에 대하여 이제 서면 제출 부탁드렸고 이제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혹시?

네.

이동도서관은「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1992년에 개정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1996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걸로 자치법규 안내에 나와 있고요. 이 그 노선도 안내 팜플렛을 보면 이제 두 대가 운행 중인데 이 순회 일정표를 보면 제가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렸고 설명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노선도를 보지를 못했고 이번에 보게 됐는데 이 노선도를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 단지에 비산3동 실내수영장 정문 앞을 제외하고 KT 한 두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아파트 단지에서 일단 차량이 크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항상 비교하게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그런데, 지금 이 순환표에 보면 만안구 총 14개 동 중에서 7개 동 첫 번째 1도서관이라고 표시된 곳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2도서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제 두 번째 차량에서는 열다섯 곳을 도는 중에 이제 두 곳이 만안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도서관이 인근에 있는 큰 도서관 말하자면 큰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필요한 곳인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에는 오히려 접근을 못하는 그 본래의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표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총 14개 동 중에서 7개 동인 50퍼센트가 이동도서관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이 이동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안양4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쪽 평촌에 살고 있는 저희 친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을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책을 빌려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어쨌든 자주 이용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알고 있고 또 5대 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1일 자원봉사 내지는 1일 체험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체험을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지원이 3억 3천 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 2대를 운영 하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어쨌든 큰 도서관에 가기 접근성이 어렵다거나하는 그 동에 그 마을에 구석구석 다녀야 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선을 보셨나요?

제가 직접 뭐 이 노선을 따라서.

아니, 이 표에 보시면.

네, 표를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안 제1차량 저희가 편의상 버스가 두 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1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에는 만안구 7개, 제2차량은 박달2동하고 석수1동 2개 동만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한 곳에 가면 최소한 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래야 책도 충분히 바꿔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런 제약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그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도 이렇게 신규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이 이렇게 조성이 소규모로 조성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노선을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저희 도서관을 많이 이용 못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차량이 대형차량이고 한 대는 지금 2001년도 말 지금 10년 정도 지금 차량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대체 구입할 경우에는 인근 도시에서는 이렇게 소형차량 위주로 해가지고 주택과 골목을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을 구입을 해서 샅샅이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운행되는 동안 이제 노선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진 않았을 거고 이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골고루 다 다녔을 수는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취약지구에 더 그러니까 주택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와 같은 그런 취약지구에 더 많이 가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아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든지 어쨌든 아파트 단지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이제 높은데 이용률 위주로 간다기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차량을 통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최근에 비산도서관도 개관을 했지만 큰 규모의 도서관이 안양시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 부지문제나 또 건설에 드는 그 비용문제나 운영,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계속 생기는 것을 주장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런 소형 지금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소규모 도서관이 이제 지역에 많이 생겨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U-통합상황실 저희 오늘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다녀왔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설비 면에서 아니면 그 범죄예방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참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직접 출동을 해서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료를 30일 동안 보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발생한 걸 그 안에 이제 자료를 역추적해 가지고 한다면 어쨌든 사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사후적인 측면이 강한데 제가 오늘 교육을 거기서 그 브리핑을 받으면서 들은 생각은 안양시민들이 이 U-통합상황실에 와서 상황실에 운영되는 것을 듣고 돌아간다면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범죄 예방에 힘쓴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의식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초등학교 쪽에 비산고가지하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 민원을 넣으신 분도 주변에 그런 CCTV가 2개가 있고 그게 어떤 역할을 360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민원도 이제 더 추가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더 이제 안전한 마음을 느끼셨을 건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통합상황실 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한 회 견학 가능한 인원이 30∼4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회수를 좀 많이 늘려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도시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내년 뭐 특별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니까 내년에 운영계획을 세우실 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작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견학 인원이 많았는데 1년이 되다 보니까 약간 견학 인원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요.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따지면 그 순간적인 동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검거되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전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상처를 입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청소년들이 야간에 그렇게 좀도둑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사소한 이런 범죄를 하면 그렇게 반드시 검거가 된다는 그런 것을 미리 청소년들이 알면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중을 해서 홍보를 하고 견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회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3월 23일 개최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회의록과 그 내용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범죄예방단체 활성화 방안 토의가 이제 안건에 있었고 또 범죄 피해 두려움 해소 대책안 토의가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회의 후에 뭐 정책사항 반영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추후에 이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지금 범죄예방단체로 여러 단체가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방범대 등 이제 동 봉사단체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또 시민폴리스, 어머니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봉사단체 이렇게 등등등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시간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중에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그런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활성화 방안해서 이제 토의를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자료는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되신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또 그 정책 반영된 사안이 있으시면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그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통장 해촉인원이 보면 연령제한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령제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통장이 65세 이상이면.

그럼 65세 이상이 되면 통장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지금 통장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씩 2회 연임해서 계속해서 6년간 이렇게.

2년 되고 또 두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통장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7년 전에 일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 또 그렇게 지적이 있어가지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7년 전에는 왜 이게 조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통장들이 전에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지금 이제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소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과거 한 10년 전인가요? 통장님들 수당이 갑자기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통장들이 수당뿐이 아니고 자녀 장학금 이런 것을 합치면 연간 한 300～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서는 가정주부님들 위주로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졌고 전에는 통장이 주로 동네에서 소규모 가게를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면서 따라서 이제 그 수당도 높아지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런 배경 때문에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연임제한이 한 6∼7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제한이 6∼7년 전에 이루어질 때 그때 당시 안 좋았던 이런 행정상에 아니면 통장을 하셨던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안이 좀 좋고 안 좋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네,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그 통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 보면 다시 통장을 위촉하려고 통장 임명을 다시 받으려고 하면 한 두세 명 이렇게 여러 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산3동하고 안양9동하고 그 조례 제17조6항에 의해서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보통 3년 동안 6년씩이나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데 어떻게 연속으로 2회씩 주민에게 공개를 안 했는데 그냥 자료가 2회씩이나 어떻게 누적되어서 왔는데 어떤 뭐 조치나 행정상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를 아까 답변드렸듯이 못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지적사항을 동에 전파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를 무시하게 되면, 안 지키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죠?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안 지켰을 경우에 큰 사회적 물의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시민 예산이 뭐 이렇게 낭비됐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가 이렇게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은 공포를 물론 들어가지 공포를 안 한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하면 그 지역사회에서도 다 받아들이고 공무원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사안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주민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항상 게시판에다가 붙이니까 내년에는 좀 있으면 1월 달 오니까 31개 동이 하나도 안 빠지고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 아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조례 17조3항에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보니까 여성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박달1동은 주민자치위원이 22명인데 여성위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저희가 아까 앞서도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이런 부분이 이제 준공무원이랄 수 있는 통장분들 위촉할 경우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당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실무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따른 동장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성들이 조례를 정한 바대로 여성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그 박달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22명이면 6명의 이상의 여성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잖아요? 이게 1년, 2년 일이 아니라 오래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상 이건 구청장님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일단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님이 위촉하시나요? 아니면 동장님이 위촉하시나요?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동에서 월례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조례도 모르실리가 없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아까 조례 이제 3분의 1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된다는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자치센터를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합니다. 그때 평가지표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또 동장들께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조례 취지대로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게 있는데요, 받았는데 혹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란 보통 동에 한 7개, 8개, 9개 정도 되는 것은 아시죠?

아닙니다. 아주 그것은 동 자치센터가 규모가 작은 데가 그렇고요. 많은 데는 한 20∼3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인데 특히 이제 관양1동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에어로빅이나, 탁구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마다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넘쳐요.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30명 모집하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왔다 그럼 20명은 그냥 가세요. 동 주민인데도.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금액도 월 1만원, 1만 5천원하고 싸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늘리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공간을 얼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게 지금 특정종목 이제 탁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대별로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탁구를 한번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2시간 또 일주일에 뭐 최소한도 두세 번 이상을 해야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여건만 허락이 되면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가 대형화되는 것이 이제 지역주민들의 욕구인데 그 대형화됨에 따라 운영비 이 부분이 또 뭐라 그럴까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뭐 아까 강사수당뿐이 아니고 그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나간다면 수강료를 좀 올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 뭐라 그럴까 시민세금 부담도 줄여 나가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하나 건립하는데 최소한 6～70억원 이렇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막대한 시민세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안양시 전체가 골고루 균형에 맞는 그런 자치센터가 규모가 골고루 맞고 그에 따른 그 동네 시민들이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면 보통 위원회 참석비가 7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들 그 참석수당을 보니까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들. 그것 좀 한 몇 만원, 2∼3만원 정도 이렇게 한 5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일단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31개 동에 이제 상한이 30명입니다. 이제 900명이죠, 900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1만원씩 올리면 12만원이고 1년이면 900만원이면 약 1억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금액을 올렸을 경우에 아까 이제 통장님하고 비교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통장님들도 당초에는 이제 연임제한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수당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임제한이 생겼고 예를 들어 지금 수당을 올리고 그럼 연임제한을 둔다 그럼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당이라는 것은 그건 또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고 한번 각종 수당이라든가 올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내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경상적경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는 데는 이제 우리 안양시 재정형편상, 물론 인근 시 뭐 저희보다 많이 나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인가, 6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7만원 나가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시 전체적인 재정사항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신중히 이렇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상당히 크시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각 동에 주민차치위원님들이 동에서 하시는 역할.

네, 일단 지방자치시대에 맞춰가지고 자꾸 커 가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많은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뭐라고 그럴까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조금 참석비를 좀 한 5만원 정도 올렸으면 어떻겠냐는 말씀했을 때 통장님들을 관례를 사례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임기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자치, 혹시 그 주민차치위원들 동에서 위촉할 때 어떻게 위촉하죠? 동장님이 위촉은 하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관내 거주하거나 또 사업체를.

갖고 계세요?

네, 조례에서도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김주석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 구청 우리 감사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어차피 그때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다 참석하시니까 그 소관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그럼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런 연임제한을 두고 지금 제가 좀 보기에 각 동 주민 자치위원회 보면 아까 그 최초 위촉일 날짜를 보니까요. 보통 한 10년 하신 분도 있고 오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그 통장님들 그 연령제한에 관해서 한 분이 해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에 보면 65세 정도 되면 왜 해촉을 하는 겁니까?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유, 65세에 해촉하는 이유.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뮈 일반 사회통념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연령제한을 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저희 그 통장님들 중에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동 주민자치위원 분들인데 거기에는 65세 이상이 한 얼마 정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 연령대별로 분석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령화인데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지금 통장님들이 65세 이하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아까의 저희가 이제 어떤 행정행위를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 제정되어 있는 조례, 그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 주민들하고 직결된 우리 복지분야가 좀 큽니다. 사회복지분야 그런 전문가 내지는 관계자들도 이렇게 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자치위원회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갈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앞서 이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능별, 성별 현황 자료 요구하셨고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자, 잠시만요, 거기에 의하면 그 각계각층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그 항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이렇게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능별, 성별 현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라고 해서 뭐 경제계 이렇게 본다면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조례상의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해서 여성위원에 대한 부분은 김주석 위원님께 이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계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될 때 우리가 갖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임기규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연임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계층간에 골고루 선임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글쎄, 제 나름대로 보면 아까 이제 그 연임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젊어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름대로 이제 젊어서는 또 나름대로 개인활동을 하시다가 하시면서 또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셨는데 연세가 이제 70대, 60대 후반 70대 이렇게 계속하시다 보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이제 토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동장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다음주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위촉권한이 동장님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언급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은 그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국민의 기본권 이런 부분하고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이고 제가 나름대로 뭐 자치단체 조례를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제한을 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근데 인근 시인 안산시는 연임제한이 있습니다. 임기규정이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수중에 없어서 암기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기준에 준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타시에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연임규정이라든지 이제 그 임기규정에 제한을 둠으로써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이제 열어 놓는다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님 제안 주신 것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추진하실 때 고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위원장으로써 조언 말씀드리면 지금 3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문 세 분은 별도 정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30명 정원을 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균형있는 특정분야가 3분의 1 이상 안 넘어가는, 특히 여성의 3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조례가 있지 있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그 조례를 안 지켜서 어떤 현저하게 피해가 있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야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변화를 따라줘야 하고 또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동별로 30명이 정원이 꽉 차있는 동도 있고 22명인 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원이 모자라는 동은 그 모자라는 인원을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라라는 지침을 국장님이 주십시오. 그러면 꼭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번 회기 중에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맺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여기에 시민안전의식조사 결과 그 요약본에 보시면 일곱 번째에 안전문화대책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지금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참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U-통합상황실 방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초·중생을 위한 안전교육CD 그걸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엔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소관뿐 아니라 안양시 전체적인 그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조사기간이 보시면 지금 2009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26일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조사를 하셨으면 이렇게 시민안전의식조사 결과를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렇게 시민안전의식조사가 끝났으면 어떤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가 활용방안을 곧바로 나오고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시민안전위원회도 했고 거길 통해서 제가 좀 하드적인 분야로써 CCTV도 금년도에 65개를 설치했고 차량인식용 3억을 들여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CCTV 설치예산으로 12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하드적인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소프트분야에서 시민에 대한 교육 특히 어린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안전교육 내지는 그런 부분을 부분별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쭤본 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홍보방법으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참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당연히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주로 하드적인 부분만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 위생과에서는 소비자식품 안전관리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등·하굣길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나왔지만 물론 2개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는 안심서비스 지원 또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지적하신 내용에 맞게 별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면 우리 안양시가 전국적으로 안전도시로 자리를 굳혀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걸 따로 좀 보고바라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안양시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는 것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특정단체에 편중이 심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죠?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이제 뭐랄까, 관행이랄까 그런 부분에 일부 비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자꾸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변화추세에 맞춰서 저희 부서가 또 그런 부분하고 직결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변화에 부응 내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감사를 받고 경고받은 단체를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경고를 받으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감액을 한다든가 또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은 회수를 하고 그런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저도 보조금 사용 이 내역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혈세 낭비요인이 있는 단체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가 31개 동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보았는데요. 어른들을 어른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각 동마다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젊은 엄마와 아이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젊었을 때 또래 엄마들과도 얘기를 해본 결과 가까운 주민센터에 유아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장소가 좀 협소하고 문제가 나름 있어서 다 수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크게 더 다양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주민자치 단체들은 몇 개 통합을 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의 중복 그러니까 인근 가까운 지역의 자치센터별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별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요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권역화를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 두 개 지역에 대해서 3동, 9동, 동안구 한 개 지역에 부흥동, 달안동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되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 그 혜택을 받던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론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지역은 뚜렷이 지금 실적이 없고 동안만 지금 두 개 프로그램 정도만 통합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기본방침은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없어지는 프로그램 그런 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이 되겠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선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별도 시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여튼 프로그램 권역화로 인한 빈 시간대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와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에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8쪽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 실적 중 3년간 시 전체 세외수입 대비 자동차 체납 징수실적 비율 및 정리실적을 서면제출과 징수전담계약직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자체 직원을 활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징수 시 세외수입 대비 비율과 정리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징수전담계약직은 현재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담당 직원 3명이 체납액 징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 131쪽 예산집행내역의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인건비와 일반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142쪽 생활법률상담 현황 중 생활법률이 2009년도에 2천 41건, 2010년도에 1천 982건의 주요내역은 무엇이며 이 해소방안으로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부하는지 그리고 민원실 1일 평균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1일 평균 인원수와 민원실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 예산집행내역 세부사업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인건비는 가정문제, 채권채무 관계, 상속 그리고 등기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위한 사랑의 전화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일반보상비는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상담원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과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보상비 및 급식비 660만원～900만원입니다. 생활법률 상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마다 복잡다양해서 유형별로 분류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생활법률로 분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그런 문제가 있고 등기문제가 상속과 증여, 양도소득세 등과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합의문제 그리고「주택임대차보호법」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담사례집을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에 시민편의를 위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루평균 약 2천 400～3천여 명이 이용을 합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는 3천 200여 건이 됩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관계로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실 정리정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방문 민원인에 비해 대기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이런 데에 좀 혼잡한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실 운영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된 내용이나 보충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일 평균 대민 민원서비스 건수가 대략 3천?

3천 200여 건이 됩니다.

대민업무의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근자에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그 내용이 실제 강사가 저희 현장을 미리 교육하기 전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상담 민원사례를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미리 걸어서 표본을 사례를 놓고서 사례별로 맞춤별로 교육을 하는 건데 동과 구청과 시청의 사례를 다 편집을 해서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대민봉사 업무이기에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서류를 봤는데 내용을 제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그 내용을 체납징수비율 및 정리실적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자동차 차량체납 과태료가 시 세외수입 대비하면 보통 60퍼센트가 넘습니다. 2008년도에 62.2퍼센트고 2010년도에는 61.8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이 좀 올라가면 시 전체 세입이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체납과태료를 3.8퍼센트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거보다 한 0.5퍼센트 많은 4.3퍼센트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은 5.3퍼센트를 징수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한 숫자지만 저희가 보통 과태료가 2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이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무회의에서 개정을 놓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개정내용이 뭐냐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징수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또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압류상 과태료, 압류사항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금지가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법이 개정이 되면 좀 다소나마 징수율에 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지금 차량체납팀 업무분장에 차량체납팀장 행정 7급, 기능 8급 이렇게 세 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직원이 그렇게 있지만 지금 현재는 또 좀 인사이동 때 아픈 직원이 배치가 돼서 두 달간 아직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병가 중에 있습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이. 체납액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향후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대개 체납한 분들이 영세한 분들, 가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재산조회 해보면 자동차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90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이 없어요. 10퍼센트 정도는 부동산압류를 해서 그나마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무재산인 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쉽지 않은 업무처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민봉사 업무를 위해서 맞춤형 친절교육까지 하고 있는 시민봉사과 여러 부서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의회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시민봉사과 1층 민원실이 아닌가 하는데요. 은행업무라든지 제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벌금을 내러 간 적도 있고 어쨌든 제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항상 민원인들이 많으시고 큰소리가 오고 가는 것도 있으시고 대기하시면서라든지 그래서 다른 부서 다 방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넓은 공간이지만 넓은 공간에 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밀조밀 안쪽에 앉아계셔서 근무를 하셔서 공간이 열악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루 민원처리량을 보니까 굉장히 처리량이 많고 또 앞서 총무과장님 답변주신 내용 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 공직자들이 두 배이시고, 남성 공직자들에 비해서 두 배이시고 하다 보니까 부서의 구조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죠?

금년 1월 1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금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테니까 이전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업무공간이라든지 업무에 관련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어디에 얘기하나요? 총무과에 얘기하나요? 어디에 얘기하나요?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인근 시를 보면 저희가 두 개 과 업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시급 군포시만 해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민원실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차량민원실과 여권민원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비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요청사항을 어느 부서에 말씀하셔야 되죠? 만약에 조직 내에서는?

저희가 몇 달 전에도 자동차사업소를 새로 분리를 하는 걸 검토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보류를 한 적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를 하니까.

총무과장님 오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민원인이 하루에 많이 오고 민원처리가 많은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장정도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 잘 못 들으셔서 어리둥절해하시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활법률상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채무라든지 상속, 증여에 관련한 분쟁 특히 이웃 간의 분쟁 이런 게 현대사회에 아파트에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이웃간의 분쟁이 많을 것 같고 또 어쨌든 2천여 건에 달하는 생활법률 관련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어떤 해소방안을 안내를 해주시는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건을 일일이 상담으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어제죠, 어제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책자 같은 것을 발급해서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관련 정보를 습득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사후에라도 직접 상담원과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대기인원이 많다든가 할 때는.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관련 안내자료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밖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없는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CCTV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몇 개는 되어 있고 몇 개는 안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해서 확인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도 안 하고 계셨던 것이죠?

네, 저희가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법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누구라도 그 정보를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u-어린이 안전서비스.

u-어린이 안전서비스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이 아니고요. 전 안양시내에 있는 40개 초등학교에 전부 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항을 학교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개 학교만 신청을 한 겁니다.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통보는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우편으로 하셨습니까?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셨죠?

네.

신청방법을 어떻게, 신청서를 어떻게 발송해주셨습니까? 학교에? 우편으로 하셨나요?

당초에는 교육청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교육청 의견이 직접 학교에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전자우편으로 각 학교에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라면 이메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종류죠.

그래서 6월 8일 날 전결을 해서 6월 11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다고 보내셨죠?

네.

그러면 6월 8일 발송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메일을 확인했다하더라도 3일밖에 여유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화로도, 이메일 전자문서로도 보내고 전화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3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할만한 시간이 조금은 부족했구나하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미리 우리 과장님은 자수해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촉박했죠?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초등학교는 6월 10일 날 접수가 되었죠? 6월 10일, 이 서면답변서보시면 됩니다. 맨 앞 면에.

네.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덕현초등학교는 몇 일로 되어 있습니까? 6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접수신청 마감기간은 6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6일을 늦게 접수를 받았다는 것이죠. 덕현초등학교는. 맞습니까?

그 날짜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에게,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 뒤에도 덕현초등학교에서 보내온 서류도 첨부되어 있고.

아마 당초에 지정된 6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아마 신청받은 학교가 1개 교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연장을 해서 6월 17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가로 받은 것이 덕현초등학교에서 아마 추가 접수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장해서.

네.

그러면 추가로 연장한다는 사항을 나머지 39개 교입니까? 나머지, 귀인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알려주었습니까? 통보를? 안 하셨죠? 안 하시고 접수한 곳이 없으니까 덕현초등학교에 ‘접수 좀 해주십시오’하고 요청하신 것이죠?

정확한 것은 핑계 같지만 제가 10월 달에 와서 6월 달에 있었을 때 전임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담당팀장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 답변하는 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을 보좌해서 알려주시면 되죠.

아마 6월 11일까지 마감을 했는데도 1개 교밖에 신청을 안 해서 담당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각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한테 다 전화를 드려서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나머지 신청을 안 하시고 덕현초등학교만 신청했다고.

40개 교를 다 통화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통화하지 않고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접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추가로 하신 것이죠. 과장님 업무가 바뀌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정보를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되었다, 지금 1개 교밖에 접수되지 않아서 추가로 접수하오니 다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정보를 반드시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모든 학교가 공유를 하고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추가로 접수해도 되겠구나하는 것을 모두가 알아서 접수할 학교는 다 해야 되죠?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좀 이렇게 균형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덕현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가 공교롭게도 모두 동안구 소재입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동안구와 상당히 불균형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예슬이 혜진이 사건도 만안구에서 발생을 했고 만안구가 상대적으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선정하신 귀인초등학교, 덕현초등학교는 안양에서 대체적으로 부유한 동네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가려고 서로 애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u-어린이 안전서비스는 그 목적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내 아이를 제때 못 돌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엄마는 아직 퇴근 안 했는데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와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선별해서 시범학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덕현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 같은 동안구에 두 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안양시에서 가장 대체적으로 부유한 동네에 있는 학교를 선정한 것 이 u-어린이 안전서비스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온 지가 한 달이 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왜 그러면 동안구에서만, 잘 사는 동안구 제일 부유한 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을 하고 만안구에서는 하지 않았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원인은 월 사용료 현재 단말기 자체는 15만원 정도 상당을 무상으로 주는데 그 단말기를 매월 예를 들어 저희가 쓰는 휴대폰처럼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가 5천 500원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수익자부담 때문에 만안에 계신 초등학교에서는 학부형들 선호조사를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해보니까 희망 하시는 학부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동안구에, 부유한 이쪽에 있는 두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도 1, 2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정착되게끔 저희가 하겠는데 이것은 현재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국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시범모델사업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 쯤에는 뭔가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정말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통신료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되면 뭔가 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써는 만안구에서 신청 안 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5천 500원 수익자부담 문제 때문에 아마 만안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안, 동안 차별이 있거나 실무부서에서 많이 나태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 아니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띄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그야말로 통신비 5천 500원이 아까워서, 통신비 5천 500원 부담이 힘들어서 이걸 신청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천 500원까지도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 되죠? 전체 내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급식도 시행하는 마당에. 그렇죠? 과장님?

내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사용료가 과연 적정한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개선된 대책이 나와서 될 것 같습니다.

단말기는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약 한 15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을 시범실시하시고 행안부에도 그런 건의를 해주시고요. 이 어린이 안전서비스 사업이 정말 제대로 시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부모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늦게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가 늦게 들어가도 우리 아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서 참 편안했고 범죄도 예방됐고 안전을 지켰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곳에 선정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사업이 정말 시범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할 때 한 학교가 안 왔다고 하면 한 개 학교는 동안구를 하더라도 한 개 학교는 만안구를 좀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었는가, 그랬으면 만안구와 동안구를 함께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것은 좀 더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성 내지는 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좀 더 연구하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의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서면자료가 잘못되었죠?

네, 처음에 1차로 배부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행감, 행정감사 장소인데 좀 더 철저하게 제대로 된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이 수정된 내용을 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 드렸습니까?

네, 다 드렸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또 1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이고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 참석할 때 회의가 2시간까지,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만원을 드리고 2시간이 지나고 나면 10만원을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회의가 길어져서 2시간이 넘어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조례 중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면 2조2항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다음 3조 일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회의 참석수당을 얘기하겠죠?

네.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에게 입금명세서가 사본이 도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좀 끼어있죠?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위원회 참석 회의비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그리고 소속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여 수당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규정에서 공무원이라 하면 계약직이든 정식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하여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죠? 이 통장 입금명세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건 제가 과연 잘못된 건지는 제가 관련 조례라든지.

저희 위원들 각종 회의에 많이 참석합니다. 본 위원도 4개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수당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정식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관장이나 사업소장으로 계시는 분들 공무원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월급 다 안양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법령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재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잘못 집행하신 것입니다. 잘못 집행하신 거 인정하시죠? 관계법령을 제가 지금 읽었는데 여기에서. 잘못 집행된 거 인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정보화촉진협의회 일반운영비가 맞다고 하면 다른 모든 위원회도 그렇게 똑같이 관례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수조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판단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령에 의한 조례 규정에 의한 그런 업무처리 행정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 7월 달에 있는 업무보고에서는 많은 질의를 안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뭐랄까요, 웹접근성 개선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심있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품질마크 언제, 웹접근성 품질마크 언제 정확하게 받으신 거죠?

11월 22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금 안양시청 홈페이지에는 품질마크인증이라고 뜨는데 이 사업비로 안양시의회 외에 10여 개의 홈페이지를 개선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도 다 이 마크가 뜨는 건가요? 앞으로?

네, 앞으로 뜰 겁니다.

그러면 이 품질마크 인증을 받고 나서 실제로 장애인, 노인 등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실제로 접근성이 높아졌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신, 답변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량을 조절한다든지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컴퓨터를 그래도 좀 사용해봤다는 제가 해도 이게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하고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안내가 안 돼 있고 그냥 T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표시가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홍보하는지가 이 웹접근성에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 활용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동안 시민정보화교육으로 안양시가 시민정보화교육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왔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어쨌든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셨던 그런 그룹에 어떤 식으로 홍보계획이 세워져 계신 건가요?

저희가 장애인은 장애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정보화협의회를 개최했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컴퓨터하시는 장남석 씨가 오셔서 직접 시연도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나머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현재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출장방문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있으려면 앞으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전체 안양시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회사에서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할 때 웹접근성 말고 웹표준화라고 하나요, 저도 이번에 그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 브라우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걸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저희 안양시가?

3개 웹브라우저가 다 정상적으로 저희 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수준은 외람되지만 저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품질마크 웹접근성 이런 것도 품질마크를 이제 주니까,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안양시하고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처음 받았고 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 어쨌든 정보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선진적으로 정책을 세워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아까 당부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공히 공평하게 제공이 되고 접근할 수 있고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아이들 안전 관련한 u-어린이 안전서비스 그런 것처럼 정보가 정확하게 공평하게 가야 참여라든지 참여에서도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도 또 평등을 이루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9회째 했죠? 아직 성황리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인원이 이틀 동안 3만 명이라면 대단한 인원이죠. 이거 혹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국대회로 한번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전국대회 저도 하연호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10월 달에 정보통신과장으로 보직받았을 때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돈이죠. 예산문제가.

위원님들이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설명해 주신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격을 보니까 전부 게임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게임 위주인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같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요청하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질의가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전기획단 우리 유덕규 단장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장님 혹시 괜찮으실까요? 감사실장님한테 질의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던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오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연가는 재직기간 3월부터, 3개월에서 6개월에 3일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규직원의 경우 3개월 이전에는 휴가가 없죠?

네.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이 되죠?

네,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휴가를 쓰셨습니다. 5일을.

여기 재직기간이라는 건 군대경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군경력을 가산해서 5일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총 그때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조회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회신을 다 옛날에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가면 해설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봤더니 재직기간이라는 건 지금도 저희도 봉급 탈 때 재직기간에 군경력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17일간.

그러면 군대생활을 3년을 했으면 3년으로 재직기간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신규직원이 처음 시청에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으면 3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군대를 갔다오신 분이라고 하면 그럼 5일 드립니까?

네, 군대경력 다.

그런 사례 있습니까? 안양에?

재직기간 다 포함합니다.

아니, 포함을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느냐고요.

호봉에 다 산정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재직기간 다 호봉에 산정하고 재직기간 다 포함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이승경 위원님한테 사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장정도 총무과장님은 시장 휴가가 취임 1개월 만에 5일을 사용한 것으로 답변주셨죠?

네.

시장께서는, 반복이 됩니다만 지난 본 위원 시정질문에 3일을 사용하셨다고 답변을 해서 시장의 휴가 사용일수에 대해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반된 답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가라는 건 저희의 근무상황부에, 복무조례상의 휴가를 저희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5일을 휴가하셨다고 그랬고.

근무상황부에 정확하게 5일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장정도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면 시장님께서 거짓증언을 하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근무상황부상에, 복무조례상의 휴가인지 사실상에 민간 CEO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아니, 복무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휴가를 실질적으로 며칠을 내었느냐 그걸 묻는 거죠.

5일을 냈습니다.

5일을 냈다고 그랬고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시에 ‘3일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하루만 쓰고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시장님께서 5일을 내시고 근무상황부를 내시고, 복무조례상에 내시고 5일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하시는 시장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일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휴가.

일을 보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 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3일이라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보웅 감사실장님께는 질의가 없는 거네요?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했어야 되는데요,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주신 거에 보면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지적사항을 보시면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08년 7월 17일 미납 보육료 690만 1천원 완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급이 된 것, 완납하고 지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 같은 거 있었습니까? 690만원만 지급을 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뭐 이런 조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시정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정이 되면 완납이 되면 그걸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2008년도 처리결과인데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70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어린이들 한 달 학원이나 뭐 어린이집 이런 돈으로 따졌을 때 한 700만원 정도가 보면 한 2, 3년 정도 되는 금액인데 너무 그 오랜 기간이잖아요? 보육료 치고는 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보육단체에 감사하면서 확실히 지적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복지센터에 보면 회수 조치해가지고 회수완료가 470만원이 되어 있고 추진 중 6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2009년도 것이거든요?

2009년도 것 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보면 114만 7천원 추징, ‘추징’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회수했다는 겁니다. 회수했다는 내용이요.

추징이 회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4만 7천원은 회수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셔틀버스 임차계약 업무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해가지고 292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추가분 환수.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292만 9천원이 버스 한 대가 월 여기에 보니까 1개월 쓴 비용인데 그렇죠? 내용보시면 한 달이죠? 35인승으로 운영하다가 원래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 당시,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 그런데 이게 한 달 동안 버스 한 대가 거의 한 300만원 되는 돈을 이렇게 씁니까? 유류비가? 관리공단버스면 아마 수영장 사용하는 그 버스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무슨 한 달 사용하는 게 기름 유류비만 300만원씩 감사하시면서 이거 그럼 하루에 10만원씩 기름을 썼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위원님 제가 이것을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요. 제게 시간을 주시면 좀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 준비되셨죠?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한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경기도에 문화관광추진단에 접수된 공문을 좀 사본으로 받고자 했는데 공문을 사본으로 받기는 어렵고 안양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에 EBS이사회가 정기이사회 2010년 10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에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을 의결함에 따라 2011년도부터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유선으로 받으신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EBS 사옥추진단 유경선 부단장님과 통화를, 본 위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9월 13일자 안양시에 보낸 공문으로 모든 입장정리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한류월드로 가기로 결정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 단장님께서는 MOU체결 이전 상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해서 안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도 편성을 했다라고 답변주신 적 있죠?

이전이 아니고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제가 말씀을.

원점, MOU체결.

2008년 1월,

2008년 1월?

원점이란 왜 그러냐 하면 2008년 1월에 경기도하고 그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왔다는 제가 그 원점이란 그 상태라는 말씀을.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답변을 하셨죠?

네.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EBS에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말로가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공문을 통해서 행정관서에서 공문이 왔다갔다하는 건 얼마나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도에 접수가 되었고 그 EBS추진단 부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로도 본 위원에게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의지를 전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안양’ 시정소식지 게재자료 작성 및 배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정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우리 안양’지를 자체 편집 과정을 거쳐 발행 배부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외주 제작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주 제작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양’ 게재자료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장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된 시정소식지가 일부 지역에서는 배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활용으로 전락하는 등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바 향후 동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부관리에 대한 일제점검 및 통장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양’ 배부함 설치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인 ‘우리 안양’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관된 상태에서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도록 배부함을 2007년～2009년까지 총 1천 54개를 제작하여 각 동에 설치하였는데 평촌동은 113개 석수동은 단 1개로 동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 바 향후에는 각 동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배부함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BIS모니터 시정 홍보자료 표출화면 적정성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시정 홍보자료를 제공하고자 관내 242개소에 BIS모니터를 설치하여 시정 홍보영상이나 시정소식을 소개하고 있는 바 송출되는 화면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당초 10초에서 7초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정홍보의 효과성을 고려해볼 때 표출화면이 빨리 바뀌는 것 같으니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표출간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방법 개선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공직자의 금품, 향응수수, 알선, 청탁 등 비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 2010년도에 33건을 접수하여 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는데 운영사항 중 직무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불친절, 무사안일 등은 부조리라 볼 수 없는 바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청 구내식당 및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청 구내식당 및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규정에 보면 각각 분기별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에 대한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었는 바 향후에는 예산 및 결산뿐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시고 부식에 있어서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 구성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직급별, 과별 남녀조직 구성현황을 살펴본 바 주요부서 및 일부 특정 부서에서 남녀 공무원 비율이 큰 차이로 발생되었는 바 향후에는 공직사회가 여성 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승진 및 전보에 차별없는 인사정책과 부서별 조직구성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 등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회에 고착화, 고령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경제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균형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 통·반장 설치조례와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감액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 수강료 징수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동에서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상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이 타시에 비해 수강료 기준은 낮으면서 감면율은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저렴한 수강료로 인해 소수의 주민이 다수의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장기간 수강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수강료 및 감면 기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수강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결과 매번 지적되는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하여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는 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시 지적된 사회단체에 대하여 패널티 적용과 사업의 규모 및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안전문화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관련하여 2009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26일간 20세 이상 안양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에서 안전의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그간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우리 시 안전문화 정학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대비 6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독촉장 발행,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저조한 실정인 바 향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u-어린이 안전서비스 사업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 위치파악 및 학부모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범사업 대상으로 동안구 소재 학교 위주로 선정되었는 바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선정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말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여 동 사업이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최초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비전기획단 업무 추진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비전기획단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비전기획단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어려움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심한 검토와 사전분석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