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6대 의회 출범 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제6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지방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하는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박 종 걸 동 만안구건설교통과장 문교영 동 안 양 9 동 장 강병권 동 안 양 1 동 장 최동순 동 안 양 2 동 장 박의신 동 안 양 3 동 장 조정윤 동 안 양 4 동 장 이근무 동 안 양 5 동 장 조정환 동 안 양 6 동 장 김병학 동 안 양 7 동 장 윤종형 동 안 양 8 동 장 홍삼식 동 석 수 1 동 장 최영인 동 석 수 2 동 장 곽수창 동 석 수 3 동 장 구겸회 동 박 달 1 동 장 정영오 동 박 달 2 동 장 이엽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앞서서 저희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저희 감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만추시절을 맞이하여 우선 만안구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환영을 드리며 어저께는 우리나라에 또다시 연평 피폭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주관의 가족등록사무관서장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오전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도 현재 암투병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박의신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생활구정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이 편리하고 편안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특히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한 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만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안양9동 강병권 동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의 올바른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9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안양9동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실현을 위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양9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권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안양9동이 사실 도시기반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 업무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14개 동을 대표해서 일선 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9동에 부임한 지가 한 4개월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인데요, 그게 좀, 신도시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잘돼 있는데 우리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말도 많고 공동주택이 작아 가지고 쓰레기 주민 우리 남자 직원이 5명인데요, 5명하고 저하고 해 가지고 종일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지엽적이지만 일선 동에서 물론 저희가 청소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만서도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 시스템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 사실은 이게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남자 직원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일선이라든가 역할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시에 적정한 인력 배분 이런 것도 차제에는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그리고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이신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의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시는 일선 동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동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의 사업의 기획이나 진행을 전체적인 시 전체를 보면서 조화를 꾀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좀 창의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일하시는 일선 동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동장님들은 직접 피부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봉사정신도 대단히 투철하시고 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안구에서 업무보고를 보고 안양2동에 ‘주택가 쪽빛대문 도색사업’이라든가 두 번째 ‘우리 마을 Clean Up 운동’ 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양8동에 ‘부재 중 택배서비스 실시’, 박달1동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통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또 동사무소 직원이나 공무원이나 동장님으로서 봉사정신을 같이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 어려움을 보듬어 주는 또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우리 동에서 하는 일이 구정이나 시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아주 밑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답변은 청장님이 해 주시든 아니면 팀장님이 해 주시든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태풍(곤파스) 피해목 정비 건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리고요. 그때 나무 여기 만안구에서는 전도, 쓰러진 나무가 1천 570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쓰러진 나무 중에 이게 제거하거나 절단한 수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그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에서 보니까 크레인 등의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피해수목 조치가 어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점 그다음에 이 개선방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재해수목의 사전 제거를 위한 사업예산을 2011년도 9천만원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재해위험수목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런데 재해위험수목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저는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동이나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수사례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안구에서는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수사례로 저한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고 참 잘했다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에 보면 희망일자리를 활용해서 주요도로변 수벽경관개선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다. 조금 아까 특수시책으로 들었는데요, 구시가지 주요도로변에 노후된 쥐똥나무 수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생동감 있는 조경기법을 도입해서 희망일자리를 활용해서 사계절 녹음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쥐똥나무에서 사철나무, 회양목, 배롱나무 등 수종 변경한 그 효과,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보면 각 나무에 환경적 기능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기능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로 해서 가로수 713주를 전지한 게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주요도로변 수벽경관개선공사로 배롱나무 2만 3천 214본을 수종을 개선한 게 있습니다. 어떤 수종을 이 배롱나무로 개선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이런 나무들을 식재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10쪽에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볼라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동안구에서도 여쭤 봤는데, 여기 우리 만안구에서 볼라드 그 개당 단가와 볼라드를 관리하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 보면 재난위험물 시설관리란에 보면 위험물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만안구 안양8동에 상록연립이라는 데하고 석수2동에 근린시설이 있는데 이 위험등급기준표를 한번 제시해 주고요. 이런 재난위험물로 판정받은 이런 건물 D급은 특히 D급 판정받은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재개발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추진 향후일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감사자료 168쪽에 보면 수방단 및 방재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2010년도 수방단 방재운영내용 및 그다음에 곤파스나 우리 1월 달에 설해가 겨울에 심했는데 이때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현황, 이 방재단 교육현황이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삼성천 유량조절밸브 교체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동밸브인지 자동밸브인지하고, 그다음에 수동이나 자동이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가 올 때 갑자기 올 추석처럼 갑자기 하루에 시간당 60밀리 이상이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수문을 개폐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43쪽 보면 하수관준설공사를 내역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있죠.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43페이지에 있는 것. 하수관 정비공사가 많은데 모두가 보통 보면 비굴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굴착으로 했을 때 그 효과, 그다음에 내구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비용측면에서 경제성 같은 것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 굴착기에서 우리가 직접 공사해서 땅을 파서 하는 하수관 교체공사와 하수관 교체하는 일반공사와 비굴착공사는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현배 위원장님과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 특히 각 동에 동장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 안 계시니까 녹지팀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소공원놀이터 시설관리비가 2011년 예산액이 2010년 대비 5억 7천 85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개선사업이라면 그 향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명학역 자전거보관소 외관설치공사에 대한 준공사진과 함께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 교차로 현황 및 자전거횡단로 현황에 대해서, 교차로가 44개소인데 자전거횡단로가 11개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횡단로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아울러 자전거도로 횡단로 미설치된 곳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준공사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만안구 자전거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37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주정차 시 단속지역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2·3, 신촌동 출신 방극채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에 비해서 만안구청 청사가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아침에 이게 초겨울을 맞이해서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박종걸 구청장님과 340여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이규희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22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하여 민원접수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9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향이 16건이고 하향이 2건이고 적정이 7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상향으로 처리된 16건에 대한 세부자료와 74건에 대한 적정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7쪽,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어제 동안구의 경우에는 가판대가 49개소가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경우 가판대가 111개소로 무려 두 배 이상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가판대 허가현황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자료 105쪽에 도로부지 및 진입로 점용허가 현황자료와 관련하여 올해 33건에 대하여 연장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33건의 세부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쪽, 가로·보안등과 관련하여 현재 만안구청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 가운데 소위 친환경 전등기구라 할 수 있는 LED나 또한 절전효과가 뛰어난 무전극램프로 교체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기존 설치된 나트륨램프 대비 LED나 무전극램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9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안양2동 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조합놀이대 6대, 그네 4개 등 6종을 설치하고 고무매트 300제곱미터를 설치하여 사업비가 1억 9천 9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6개소에 소요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25쪽,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실적 조치내역 중 일반지역 1개소와 개발제한구역 7개소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행정대집행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과 관련하여 사건연월일을 보면 2009년 10월 9일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2010년 4월 13일 건축물대장전환신청 반려처분 소송사건이 패소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승소 처리돼 있는데 이 패소 처리된 사건에 대한 최종심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패소원인과 이유가 근본적으로 혹시 애시당초 행정처분을 즉 행정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220쪽,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66건, 2010년도에도 2009년과 비슷하게 67건이 조치되었는데 이들 불법건축물 단속에 사실은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게. 이러한 불법 또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보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하는 의연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위치한 대기업이 노루페인트 한 곳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555개나 되는데 이것도 머지않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평택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균형발전법에 지금도 저촉을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만안구가 벌이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합니다. 동서 균형발전 하지만 동안구에는 신도시가 있다면 만안에는 600여억원 가까이 투입된 예술공원이 있습니다. 구에서 보는 관광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 부탁드리며, 그런데 작품들이 주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품 중에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 접근이 쉽지 않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리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안의 최대현안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문제로 주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덕천마을과 5동, 9동 재개발 지연으로 지역이 슬럼화되고 방치되면 범죄발생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범죄예방 및 치안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발주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며,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어떤 경우에 공개입찰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주된 공사 중 예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한 후 준공검사로 마무리하는지 답변과 그 실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민원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을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면 어떤 과정으로 선정하는지 답변과 용역업체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신 내용이 만안구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인프라가 예술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른바 얘기해서 범죄 내지는 치안 확보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느냐 등을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에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 내지는 아니면 수의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연도를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특정하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그 범위가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만안구청장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시지만 사실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저희가 구청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문수 위원님이,

정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인 행정을 아시니까 이문수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가장 많이 준비하셨는데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올해 폭설하고 폭우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과 같이 만안뉴타운사업은 만안구 주민의 희망이다, 꿈이다,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난국에 어떻게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안양시에서는 지금 각종 용역발주가 많이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직 공직자들이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관리감독도 실무를 알아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용역발주 시에 직접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발주 시 예산 절감 및 더 많은 실무경험을 통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실질적으로 설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이규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희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안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 현황과 차량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23페이지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적기준점이 1천 538점 중에 망실·훼손된 것이 183점이 망실이 됐습니다. 비용 징수현황을 보면 92점이 비용징수를 하여 재설치가 되었고, 91점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누구인지, 설치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과가 아니고 도시건설과하고 같이 다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2010년까지 단위사업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안양시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훈령이 아마 2009년도 6월 12일 날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에 지하보도에 CCTV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보도 CCTV를 설치한 사유와 어디서 누가 지휘 관찰하는지, 범죄 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또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도로 미개설 현황이 있습니다. 안양1동 포함해서 9개 동에 47노선이 도로가 미개설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개설 지역에 위치 도면과 동안구보다 많은 도로가 미개설되었는바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죠.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던 건데 가판대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가판대와 구두 가판대의 허가종료 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동안구는 버스정류장 가판대 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자가 많은 반면에 만안구는 구두수선대의 소유자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 폭설 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율방재단 교육 및 지원현황과 방재단 명단 그다음 금년 설해대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항측 불법건축물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지역을 살펴보면 적발이 31건 중 완료가 26건, 이행강제금이 5건, 일반지역은 적발 205건 중 완료가 126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7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GB지역과 일반지역이 이행강제금 부과된 동일 지역에서 2년 이상 부과하고 있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2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동일 지역에서 2년 이상 부과하고 있는 명단과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준비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보니까 하천유지 관리비 중에 배상금 361만 2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보통 배상금 그러면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시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1만 2천원에 대해서 집행한 사유와 지급근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양서중 및 충훈고등학교 앞에 펜스공사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천 500만원 중에서 4천 191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률이 49.3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이월 및 불용액이 4천 308만 7천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50퍼센트도 안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든가 기본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해서 불용액 및 이월된 금액이 많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적시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추계를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용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유사한 경우입니다만서도 행감자료 48페이지에 보면 비산고가차도 방음벽공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무려 9억 7천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2천 915만 5천원. 집행잔액이 무려 이것은 9억 4천 784만 5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계획이 사전에 잘못됐다. 이것 누가 봐도 충분히 이런 의견을 내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15쪽에 보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비산고가차도 난간 교체공사비 그러니까 이게 9억 7천 700만원 당초예산 중에서 총사업비를 보니까 8억 1천 300만원을 들여서 방음벽 기능에 대해서 설치를 한 거죠.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 전후에 대해서 소음 측정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산고가차도 난간공사와 관련돼서는 이 이전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막연하게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공기부족 이것은 우리가 너무 식상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16쪽, 하수도 정비사업을 보니까 냉천로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냉천지구가 재개발사업지구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냉천지구 재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 교체사업을 하게 된 게 가령 노후가 굉장히 심하다든가 이런 사유인 것 같은데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수도 분류사업과 관련된 계획도를 제출해 주시고, 계획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6쪽, 풍수해 대비해서 재해예방활동 추진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수방자재인 워터댐 구입을 1천 300장 이렇게 하였는데 워터댐 사용용도 그리고 가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장으로 워터댐 1개를 저희가 오후 감사 개시하면서 이 워터댐 1개를 감사장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 주실, 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인가요? 도시관리과죠. 184페이지에 보면 하자검사 현황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자발생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2008년부터 2010년 이 사이에 한 곳을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건설교통과 119페이지에 보면 보도턱 낮추기 미정비현황이 8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보도턱 낮추기가 이게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집결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금년에 해결이 안 되고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2011년도에 각 동에서 신청한 예산 신청서내역 사업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장방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오전 감사 마치기 전에 현장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1년도 각 주민센터에서 예산안 관련된 것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있으시죠?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에서 2011년도 예산 요구한 안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동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서 2011년 것을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일선의 동장님들께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동장님들 질의가 별도로 안 나왔죠? 네,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오전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제안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특성상 현장 중심으로 확인해야 할 감사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산동 고가차도 교체 관련돼서 비산고가 난간 교체공사 현장 그리고 안양5동 냉천놀이터를 포함한 8개소 시설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요, 석수2동 저희 임문택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석수2동 연현중학교 보도 설치공사 현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후에는 세 곳에 현장 감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13시 30분까지 차량과 사진기를 준비해 주셔서, 그러시고 도면도 함께 준비해 주셔서 현관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목 정비 관련해서 피해목이 1천 570본인데 제거, 절단한 수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처리 시 문제점과 개선점, 크레인 등의 장비 투입이 어려운 점과 개선방향, 또 재해 위험 수목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우리 만안구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목 1천 570본 중 기울어진 나무 175본은 일으켜 세웠고, 전도되어서 제거·절단한 수목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운반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해서 반출했습니다. 반출한 것은 아마 화성 쪽, 광주 쪽 이런 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지역과 골목길, 산림면적지의 경우 크레인, 백호, 트럭 등 장비를 투입하기가 주택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력 제거만 가능한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9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기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지 상단 그러니까 절개지 상단 같은 데도 나무들이 아주 기울어진 나무라든가 뿌리가 얕게 있으면서 보기에도 위험스러운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태풍 경험 삼아서 사전에 제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할 때는 저희 녹지팀 직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재해위험 수목 제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풍 곤파스 관련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희망일자리를 활용해서 도로변 수벽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된 쥐똥나무를 새로운 기법으로 사철나무, 회양목을 식재했는데 수종 변경한 효과와 사회에 환경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5년 정도가 경과되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노후되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도 흉했고 낙엽이 지면 가지만 남기 때문에 겨울철 한 5개월 동안은 아주 황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철나무와 회양목은 우선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고 지엽이 일색해서 수벽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사계절 푸른 상록수종으로써 동절기에 푸르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식재를 확대 시행해서 삭막한 도심지에 경관을 푸르게 만들어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하여 도심지 가로변에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해서 내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희망일자리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와 수벽경관 개선사업으로 배롱나무 등 2만 3천 214본을 어디에 식재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다만 배롱나무는 기재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경계석을 하면서 3천 100여 만원 투입한 데 거기에 14본만 군포시계 쪽 그쪽에 식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전체 수벽경관 개선공사에 거기 포함되다 보니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놀이터 시설 관리비가 2011년 예산액이 금년 대비해서 6억 2천만원 정도 증가한 사유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노후 놀이시설 개선사업비 때문인지. 그렇다면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법이 2008년 1월 27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12년 1월 26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될 경우에 놀이시설 사용금지가 되어야 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가 34개소가 정비대상이었는데 그중에서, 32개소가 정비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6개소를 정비 완료했고 26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8억 2천 75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관련 2009년도와 201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1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6개소의 세부내역 및 위치도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일반지역 및 그린벨트지역 행정대집행 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불법건축물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공공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변 미관을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위법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시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피해가 클 경우 대집행―강제철거가 되겠습니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는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16차 개정 당시 최초로 도입하여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제79조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일정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집행벌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제도 이전에는 과태료 1회 부과만으로 행정조치가 끝나 불법건축물 단속에 문제점이 많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정될 때까지 매년 재부과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위반자에게 심리적·경제적인 압박을 주어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이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불법건축물 발생 원인으로는 서민경제의 애환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증개·축하기에는 어렵고 또 생계적이고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지르는 불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행정력이 제때제때 개입하여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182페이지,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 등 패소된 2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 제출과 패소원인은 무엇이며, 당초부터 잘못 처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판결문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건은 석수동 유유산업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21-15번지 외 두 필지상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우선검토 지역에 해당해서 반려처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 건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허가신청 건물이 건축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며 허가를 하더라도 향후 착공 제한과 건물 철거 등으로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된 사항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08년 초에 3월 달인가 이것을 반려를 했는데 2008년 5월인가 그때에 도시정비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용역을 구상하고 있을 때에 2008년도에 이게 구청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허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했는데 법정에서는 어떤 전후 사정보다는 법리적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은 안양동 627-287번지 2001아울렛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신청한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징구 및 기존 무단증축 부분이 관계법령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자문을 구한 후 반려처분한 것으로써 재판부에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무단증축 부분도 전환신청과 별도로 보는 것이 맞다 해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반려처분 시 우리 구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이며, 처분 이전에 상급기관 및 시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처리한 사항입니다만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단 1건도 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루표페인트 이전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균형발전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노루표페인트가 본사는 이전을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08년도 3월에 자동차 보수용 도료라인이 평택공장으로 갔고 또 자동차 생산용 도료라인 그것도 화성공장으로 두 개가 이전됐고, 현재는 연구소 신축예정으로 있고 또 본사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관련해서 균형발전법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법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법은 현재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100인 이상인가 되는 기업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촉구를 하고 그랬던 적은 있었습니다. 수도권 과밀지역에 위치한 그런 공장,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사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이사 가는 그런 어떤 공장의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 도시계획법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거기에 보면 1만평방미터 이상 약 3천 평 이상 되는 그런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같은 용도에서 업조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이면 준공업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고. 하여튼 이전 적지에 대한 기업하기 좋도록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그럴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가닥을 잡아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대한 권한은 안양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민들에게도 유리하고 또 공장 들어오는, 기업이 들어오는 데도 유리하도록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만안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실직자들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물론 시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일자리 제공한 게 공공근로사업에 240명, 희망일자리사업에 27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98명 등 총 714명에 일자리를 제도권 내에서 실시를 했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서 각종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최대한 구입하도록 해서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사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어떤 간단한 일거리는 공사현장에서 주변의 주민들을 고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최소한의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그 일자리문제는 지역경제 내지는 국가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저희는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술공원에 예술작품이 산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해서 예술공원에 어떤 관광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청장 입장에서 한번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예술공원에 대해서 하드웨어 쪽은 거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공원 개발할 때는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작품 56개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그 일환으로 작품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때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했지요. 그때 전문가들과 많은 교수분들 참여를 해서 그렇게 배치한 게 생활과 같이, 생활과 함께, 걸어다니면서도, 길거리에서도, 또 요소요소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원에 어떤 관광효과는 제가 작년, 올해 겪은 경험으로는 여름철에는 그쪽에 보를 5개인가를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애들하고 해서 멱감고 그러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애들하고 튜브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5천 명, 7천 명, 자동차만 해도 5천 대, 7천 대 이 정도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절기에는 복잡하고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어떤 행락지 질서를 잘 유지하고 또 그런 것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게 인천이나 서울 또 광명, 부천 그런 데서까지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행락객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또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그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봄, 가을에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또 아주 구름 같이 많이 몰려옵니다. 또 서울 쪽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게 굉장한 경관이 주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술작품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보러가는 그런 것은 외국에서 견학 오는 것, 또 타시에서 그쪽에서 오는 그런 부류들 빼고는 특별히 예술작품 보러 간다 그런 저기는 크게, 큰 저기는 없고 다만 점점 거기가 건축물도 그렇고 다 그래도 하드웨어 쪽이 잘해 놨기 때문에 점점 명성이 높아져 가고 옛날에 어떤 수도권의 명소로써 그런 위치를 다시 찾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민원이 많은 안양7동 덕천마을, 안양5·9동 주거환경사업 등이 슬럼화되는데 범죄예방과 치안대책에 대한 복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는 CCTV가 10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데가 31개소가 되는데 12월 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에 있고 또 관내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에 U-통합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 재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각 동 자율방범대 및 사회단체에서 심야시간대에 수시로 자율방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장님들에게는 회의 시에 제가 빈집이라든가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만안구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옥이 철거되거나 이주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안양2동에 향림아파트 하나가 250세대 중 아직도 3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지구대하고 안양2동 자율방범대에서 매일 10회 내지 12회 정도 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21시에서 24시 심야시간대는 아파트 6개 동을 각 동별로 차곡차곡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7동 같은 데도 덕천마을이 이주를 하고 그러게 되면 어떤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걱정하시는 범죄 치안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의계약 근거하고 공개입찰하는 발주비율 또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적용기준, 발주된 공사 예산의 적정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준공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453건 중에 수의계약이 422건으로 93퍼센트입니다. 경쟁입찰은 31건으로 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기준은 수의계약은 원래는 전문건설업이 그런 공사가 법적으로는 1억 1천만원까지인가 그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정성이나 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한쪽, 한 몇 개 업체에 치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내업체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에 가까운, 관내업체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발주된 공사에 예산 적정성 여부는 우선 설계를 대규모 2억 이상 공사하고, 용역 7천만원 이상은 사전에 저희 시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사전설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다 받고 또 발주 전에는 물론 시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사후에 감사도 다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사 준공은 시방서 이행여부 또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계대로 시행됐을 때 준공검사서는 따로 감독자가 하지 않고 차상위 그런 상급자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찍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또 나중에라도 감사는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떤 주민화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부임해 오면서부터 제가 기왕에 시에서도 그런 일을 하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우선 사회단체장분들을 쭉 단체별로 모시고 한 두 시간씩 6회에 걸쳐서 단체별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쭉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 구정의 날 그런 때 나가면 이 도시의 어떤 생성, 안양시가 생성되던 도시화 되던 과정부터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거기에 따른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도시가 도시화가 됐고 그다음에 80년대에 어떤 다세대, 다가구, 연립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지에 들어서면서 아주 도시문제가 또 주거문제가 주거환경문제가 아주 열악해 졌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면서 또 낡았을 때에 어떤 대책이,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떤 미래 도시문제라든가 또 개인의 재산가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아주 주차문제나 또 지하방 침수문제 여러 가지로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도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도시 전체적인 관리, 비전과 함께 개인의 재산가치도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 어떤 예로 봐서 사업에 그런 쪽으로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만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반목이 되고 갈등이 되는 부분은 건설경기나 주택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라든가 그런 부분,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찬반을 떠나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서로 잘 협조하는 가운데 지역이 안정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잘 결정됐으면 하는 게 구청장의 입장입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 건설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설계팀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전에, 저도 토목직 출신이지만 거의 사실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 했었습니다. 여관방에 들어가서,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면 한 달씩 설계를 하느라 밤새우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만 요즘은 워낙 현장마다 민원이라든가 특히 이런 보상과 관련된 공사를 할 때는 너무 설계 같은 것 하는 것보다도 더 주민들 이해설득이나 민원해결 이런 데 공무원들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측량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설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일은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1천만원짜리 이상 공사 총 86건인데 이 중 설계용역을 한 것은 9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자체 어떤 설계단을 구성한다 하더라고 이게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도로 분야, 교량 해서 이게 다 갈라지기 때문에 한다면 분야별로 어떤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 이런 부분들이 전문 분야별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면 도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하나의 어떤 단가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주면 동안구와 만안구 같은 시에서도 서로 단가가 다르고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의 어떤 기본되는 설계자료 또 기본되는 단가산출 또 장비 손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환율 적용문제라든가 또 장비의 어떤 Q값을 계산해 낼 때 그런 것들은 일원화시켜주는 게 맞다 해서 서로 양 구간에도 다르면 상부기관에서 감사 나왔을 때 이런 때도 또 지적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관련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에 2년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질의하신 사항하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청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 저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곤파스 때 피해 입은 피해목 처리 내용 잘 들었고요, 그때 쓰러진 나무들의 수종이 무엇입니까?

주로 아카시아, 소나무, 참나무 그렇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좀 낮은 것들. 그럼 이것을 수종을 갱신하거나 바꾸겠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주로 우리 가로수는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가로수는 얼마 안 되고, 주택가 또 등산로 주변 또 하천변 이렇게 많이 쓰러지려고 하고, 뿌리 부분이 좀 약하게 박혀 있고 그런 데 그런 것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주로 이게 공원에 많이 쓰러졌거든요.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거기는 동안의 경우는 그렇고 우리는 공원이나 가로수는 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동안구에 여쭈어 봤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우리 유리한 쪽으로 그다음에 수종도 심근성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우수사례로써 좋다고 했던 희망일자리 활용에서 지리적 경관 개선사업하신 내용 이것 잘 들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책정이 돼서 내년도도 지금 안양대교에서 석수IC까지 지금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것은 오자마자 보니까 쥐똥나무 수벽 있는 데가 아주 수북해요. 옛날부터 흙 갖다, 쓰레기 갖다 막 해 놔가지고 비만 오면 그놈이 또 전부 흘러내려 가지고 큰비가 오면 도로로 막 흙하고 해서, 햇빛이 나면 또 그놈이 비산먼지로, 차가 지나가면. 그래서 굉장히 대기질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좀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쪽에 뉴타운 관련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면 거기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잔여기간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녹지대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녹지대 관련해서 배롱나무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것도 아주 나무가 예쁘고 관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녹지대 관리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지역에 유일한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노루표페인트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수도권균형발전법이라고 해서 50인 이상은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 해 가지고 특히 이천에 하이닉스 준설 관계 때문에 1년 동안 주민들이 투쟁했던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연상이 됐었고요, 그 법에 의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동안구에 스마트타운 같이 대기업을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만안구에서도 하면 어떨까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예술공원 부분에서 주말에 찾아오는 예술공원에 찾아오는 이들이 대부분이 옛날의 추억이나 향수에 젖어서 찾아오는 인구다.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거짓이라도 600억 들인 예술공원의 그 예술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텐데 600억이나 들인 예술품들이 감상을 위해서 찾아오는 인구가 극히 적다는 데 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품 그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50억? 37억인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600억 들어간 것은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도로, 교량, 공원 개발하고 거기 벽천분수라든가 주변에 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또 비산도시자연공원 중 공원 개발한 것이 합해서 기반시설비가 대략 600억이 들어갔고요, 그 예술작품은 제 기억으로는 37억인가? 그때 그 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작품에 지금 40억 이상 들어간 것도 있죠? 비토아콘치라고.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에 한 8억 정도 예산인데 지금 40억 이상이 지금 투입돼 있다.

웜홀 그거요?

예.

그것은 24억인가, 들어갔습니다.

한 40억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니아니 아니에요. 정확하게 24억.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얼마 전에 저도 비로소 강릉시의원들이 왔을 때 같이 관람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산속에 위치한 작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로변 주변에 입간판이라도 별도로 세워서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어제 저희가 동안구 감사하면서 범계동에 그 시계수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얼마 들었냐 했더니 2천 5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2천 500만원 소리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전부 다 아! 소리 나올 정도로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공개입찰과 수의입찰 과정에 준공검사는, 제대로 했으면 이게 2천 500만원이 들었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의원님들 간에도 나왔거든요. 준공검사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제대로 적정한 자재를 써서 불필요한 비싼 자재를 써서 이렇게 공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은 후에 준공검사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제도 도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도입될 때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도 이런 제도 도입 같은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놀이터가 2012년 1월 20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현장답사를 냉천놀이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이번 개선하는 데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네.

그래서 그 바닥이 폐아스콘 그것으로 깔려 있는데 만안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전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전부 다 폐아스콘 그 아스콘 쪽으로 2PDM 깔려 있는 것으로 전부 다 돼 있는 겁니까?

고무매트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3개소만 그것으로 깔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그것을 전부 다 바꾸게 되면서 조건은 친환경 쪽에 잘 안 맞아 가지고 우레탄 쪽으로 진행을 하라는 데도 있고 또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래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쪽을 진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안구 쪽하고 만안구 쪽하고 비교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만안구 쪽에는 어린이놀이터 쪽의 그것을 우레탄이나 아니면 모래 쪽으로 갈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획이 어떠신지?

글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 모래로 해 놓으면 또 그냥 애들이 놀다가 이런 데 막 묻혀 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또 부모들이 그것을 치우려면 힘들고 그리고 모래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죠. 또 모래로 했을 때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병원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소독도 또 계속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우레탄 이용한 고무매트 쪽인데 고무매트도 옛날에 한 것들은 탄성이 저것을 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두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탄성에 맞춰서 바꿔줘야 한다는 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더 좀 검토하고 또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모래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또 그쪽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안구 쪽에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로 했을 때는 집안에 들어섰을 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레탄 쪽은 안 나오고 지난번에 푹신푹신한 폐타이어 쪽으로 한 2PDM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친환경 쪽에 안 맞기 때문에 우레탄이 되면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어서 모래가 낫습니다. 대신 2개월에 한 번씩 구청에서 소독을 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앞으로 2PDM 쪽으로 하는 것은 친환경 쪽에 걸려서 안 되겠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우레탄 쪽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모래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진행하는 전체 한 8억 정도 지금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보면 우레탄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32개소나 6개소가 남아 있는데 26개소를 진행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비용이 모자란 데에 대해서 보상을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집행할 때 차이점을 같이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전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입장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뉴타운에 대해서 여하튼 마지막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염원은 다들 그렇게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아마 다들 공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산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 그리고 찬성 이런 게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12월 말경에 추진될 법정 공청회가 군포 금정지역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하시고 구청에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기술파트 쪽에서 많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게 양 구청 얘기를 다 듣고 제가 구청 행정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계기준단가 같은 게 지금 전혀 양 구청에 시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서로 실무자 간의 정보교환은 해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행정감사도 행정감사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을 하면서 자료를,

전에는 제가 건설과장하고 할 때만 해도 시에서 그것을 연말이 되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기준을 몇 년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금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도로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다르고 또 백호 같은 것 선회각도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인 어떤 것을 하나를 줘 가지고는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설계하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하고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표준이라도 해 주면 그 숫자, 수치, 거기 들어가는 계수 하나씩만 바꿔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게 구청에서 좋죠. 해 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답변 중에 GB죠. 그린벨트지역 관련해서 어제 동안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시작된 것만 지금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2009년부터 행정감사자료가 있으니까. 보통 이행강제부과금을 한 번 내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009년부터 2010년도 해서 2차까지 부과된 내용을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2차 이상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게 그전부터 계속 부과를 하는 것은 해 오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을 악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만 돈을 내고 계속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정말 사회적으로 또 공익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상대적인 피해를 주고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입법취지가 ’91년도에 나온 입법취지가 그전처럼 그저 생기면 가서 박살내고 철거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 피해를 경제적 어떤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도저히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방 한 것은 철거원칙이지만 금년에 생긴 것 바로, 그러나 오래 된 것들을 지금 와서 어떤 새롭게 행정대집행법을 가지고 계고하고 또 해서 영장 발부하고 해서 가서 대집행하는 것은 그게 어떤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안구도 그렇지만 동안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다고 증·개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방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월세 1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만안구에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동안구보다. 이분들이 불법건축물로 걸렸어요. 집이 항공측량으로 안 걸리지만 단속반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절 없어요. 이행강제금 물립니다. 이게 그것의 몇 배를 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다고 대책이 없어요. 하소연을 누구한테 하냐. 결국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가진 자들은 더 이것을 악용한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구청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그냥 계속 눈감고 있을 게 아니고.

아니 사실 제가 볼 때는 대규모로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저지를 정도가 아니고 다 생계형 그런 정도 또 편의를 살아가는 불편해서 조금 달아내고 이런 것들이지, 그것 방을 막 더 들이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조금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제가 와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냉천 하자검사 결과 내용을 보고 현장을 갔는데 아주 잘 정비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시 고생 많이 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설물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보니까 놀이기구가 한 점이 망실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놀이터 인근에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화장실, 지하주차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런데 여기가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범죄 예방,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이고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고 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계획이 올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그것은 생활안전과에 제가 알아 가지고 이따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다 들었고요. 감사자료 182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중 물론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겠죠. 질의에 앞서서 지금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자문위원만 이용하는 겁니까? 자문변호사.

예, 고문변호사라고.

고문변호사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네.

별도의 비용 없이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는 겁니까? 어떤 추가적인 뭐 수수료라든가.

최소한의 수수료는 드리죠.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안별로, 예.

사항별로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소송 사건마다 수수료를 별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죠?

네, 많지는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문결과를 얻으려면 그만한 어떤, 그러니까 선임료가 변호사 선임료 말고 이게 소송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질 것인지 이길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법령을 잘 아시지만 혹시 법률적으로 달린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 자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사 선임료하고는 별도로 따로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받는 거죠?

건별로 주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시에서 주는 거죠? 구청에서는 주는 것 아니고?

예. 구청에서는,

아니아니 자문료요, 자문료.

예, 자문료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을 보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인데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 가지고 결국 패소되었어요. 물론 1심에서 패소되었고, 2심에 고등법원에서는 승소가 되었습니다. 승소했고 그다음에 3심에서 패소가 되었는데 이때 내용들은 제가 대충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 가면 법리심이고 사실심이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 건축물대장 전환신청반려처분 취소사건인데 이게 물론 구법 일반건축물대장하고 집합건물건축물대장 이때 담당자께서 물론 그 실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물론 거기에다 기재를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로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시 담당자하고 나중에 이게 전환을 해 달라라고 신청했을 때 담당자가 다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것을 반려처분을, 몇 번 반려를 한 거죠. 이게. 두 번 반려를 했습니까? 거듭된 반려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아마 1심에서 패소가 된 것 같아요. 수원지방법원인데. 그래서 더 이상 항소제기를 안 한 거죠?

예,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구에서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고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소를 안 한 거죠.

실익이 없고 큰 어떤 사회적 영향이라든가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편의상.

편의상.

네, 이것을 고집을 쓰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나 고문변호사 우리 분들은 우리 구의 판단이 맞다고 그랬거든요.

전원동의로?

네. 몇 분 중의 한 분만 그쪽의 편을 들어주는 그게 있었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판단한 게 맞다 그랬는데도 이게 항소를 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네. 구에도 실익이 없고 주민들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예.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재량행위는 좋습니다. 자유재량행위로써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안양시 자문변호사들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법무공단이라고 이게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단 안양시 자문변호사사뿐만 아니라 정부법무공단도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야를 높여서 그런 쪽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혹시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자기개발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든가 가령 담당별로 법률 지식이라든가 이런 교육에는 청장님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문변호사분들 아니면 행정법이면 행정법 그런 쪽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런 직무교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제도적인 거나 또 법리에 대해서 많이 연찬하죠. 특별히 별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가서 하고 그러는 것은 몇 개월짜리 교육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연찬을 하죠.

예. 그래서 상투적인 그런 연찬회라든가 이런 교육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께서 실무자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패소된 2건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받은 그러니까 질의서하고 답변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께서 도시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나 아니면 임문택 위원님께서 이른바 얘기해서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아니면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국민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고 이게 기업형이 아니라 생계형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009년이 돼도 2010년이 되어도 올해 사실 자료 보니까 더 늘어났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법으로부터 공평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20쪽하고 222쪽을 보면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게 단죄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220페이지에 일련번호 연번 2번하고요, 222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 그러니까 안양1동 707의 323 2009년도에 발생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또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조치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발생시점이 2008년에 되어서 2009년에 조치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009년에 발생되어서 이행강제금을 2009년에 부과를 한 건지 그리고 2010년에 다시 발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단속이 되어서 조치를 완료한 건지 그 부분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9년, 2010년도 게 막 상이하고 이러면 이것 이야기가 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221쪽에 보면 안양3동 936의 12 구조가 경량판넬로 돼있고, 용도가 창고, 면적이 9평방미터, 조치여부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돼 있으세요. 2009년도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같은 동 지번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나왔는데 면적은 오타가 나올 수 있죠.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2009년도에 발생되었던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발생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기준과 그리고 왜 이런 게 재발방지가 안 되는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좀, 실무직원들하고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요. 우리 구청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규희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2010년도 부동산 관련 일반보상금 지급내역을 서면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드렸고, 금년도 일반보상금 지급내역은 토지거래허가 포상금 지급내역이 2건에 100만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은 예산이 2건 1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고자가 없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상·하향조정 18건에 대한 세부자료와 적정 74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담당평가사의 검증 후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됩니다. 이의신청 92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겠습니다. 그 결과 붙임과 같이 이용상황, 도로접면, 형상, 고저 등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착오로 인한 필지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정하여 재결정하였습니다. 뒷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을 추진 중인 안양8동 상록지구 주민들의 보상가격과 관련 상향요구한 33필지를 포함한 나머지 기각된 74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비교표준지 선정 등이 적정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였으므로 조정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기준점 망실분 183점 중 비용 미징수분 91점에 대한 원인자 및 설치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내 지적기준점은 총 1천 538점으로 실태조사 결과 183점이 망실되어 이 중 92점은 징수하였고, 나머지 91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망실점 91점 중에는 망실원인별로 자연훼손 7점 및 과년도 조사착오된 게 23점, 도로굴착공사로 추정되는 망실된 것이 61점이 있으며, 망실점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중요지역 23점을 재설치하고 불필요한 23점은 폐기할 것이며, 나머지 45점은 망실원인을 재조사하여 원인자를 찾아 원인제공자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기준점 5점을 부과하는 등 미부과 기준점에 대해서는 망실원인을 정확히 조사 조치하여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규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원인자를 시에서 구청에서 원인자로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구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연으로 훼손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원인자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삼각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도근점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삼각점 같은 경우에는 국립지리원에서는 지금 총괄로 하고 있죠?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아, 시청 도시계획과에서요?

네.

그것은 내가 시청 도시계획과에다 얘기하고 일단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과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의신청이 92건 중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향 16건, 하향 2건, 적정하다라고 74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 표준지가 몇 개로 돼 있으시죠?

만안구가 표준지가 670피스입니다.

670개요?

예.

이게 어쨌든 민원들이 가장,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서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이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교표준지를 어디 것을 갖다 쓰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전에는 보니까 표준지를 하나 만들어내는 데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표준지를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아주 객관성을 더 담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향조정을 16건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이 지역이 일반지역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른바 얘기해서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사업지역 이런 것하고 혹시 인근 부지라든가 이런 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지역주민들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공시지가 너무 현실화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누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같이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았는데 터무니없이 상향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그런 것을 구애를 받지 않고 기각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16건 상향에 대한 것은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것은 확실히 말씀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므로 우리 이규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추가 질의에 대한 우리 그다음이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이신데요,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행감 110쪽, 볼라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볼라드 전체 개수, 종류별 분류 및 가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설치된 볼라드 수는 1천 767개입니다. 다음 종류별 가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 종류로는 충격흡수형 볼라드, 스테인리스 볼라드, 화강석 볼라드가 있으며, 볼라드 가격은 충격흡수형 볼라드는 24만 7천 500원이며,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17만 6천원입니다. 화강석 볼라드는 15만원입니다. 다음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2회 도로순찰, 전화 및 인터넷민원으로 파손된 볼라드를 파악하고 관내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보수를 지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충격흡수형 볼라드 48개 신설 및 기타 볼라드 40개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안양8동 상록연립과 석수2동 근린상가시설에 대한 지정선정기준표, 관리방법,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선정기준은 반기별 2회 실시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연립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4층 이하의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하며, 기준시설물 평가기준 중 D급은 주요부재의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록연립 및 석수2동 근린생활시설은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설물 평가기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관리방법은 매월 1회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관리를 위한 안전지도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록연립은 현재 크랙게이지를 측대에 10개, 건축내벽에 7개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균일상태를 매월 파악하고 있으며, 석수2동 근린상가는 2010년 9월 8일자로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된 건축물로써 건물 내부에 크랙게이지 3개를 설치하여 균열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이후 더 이상의 균열확대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록연립은 2008년 12월 8일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9년 5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가 추진 중에 있으며, 석수2동 근린상가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된 건축물로써 아직까지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없는 가운데 위험시설에 대한 매월 안전지도 공문발송 등으로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관리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설해 및 집중호우, 태풍 발생 시 재난활동내역은 무엇이며 교육 및 지원사항에 대한 질의와 자율방재단 구성 명단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사전예방 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구성되는 일반조직 4개 반으로 8명씩 14개 동에 112명과 시 단위 전문조직 4개 반 62명으로 구성되어 재난·재해 발생 및 예상 시 자율적 참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동원 등 소집사항은 없으며, 2008년 1월 3일 공포된 「안양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구성인원에 대한 명시는 없으며, 2008년 5월 21일 동별 일률적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교육 및 지원사항은 구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예산 지원사항은 없으며, 시에서 워크숍 등 3건에 196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2010년 11월 16일 시 건설방재과 주관으로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 12월 2일 자율방재단 및 시·구·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대응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천보 유량조절밸브 성능 및 조작방법, 교체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보는 갈수기 시 안양예술공원이 위치한 삼성천의 수량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을 목표로 설치된 시설이며, 올해 개최한 유량조절밸브는 삼성천보에 담수된 용수를 방류하기 위한 밸브로써 2002년에 설치된 전동식 밸브로 고장이 발생되어 올해 교체한 공사입니다. 조작방법은 전동식으로 경제성 때문에 원격제어 및 수위조절자동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전동으로 밸브를 직접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체효과에 대하여는 삼성천보 바닥에 낙엽 등 각종 협잡물이 유입되면서 밸브가 막혀 개폐가 원활하지 않던 부분을 보강하고 협잡물 제거도 용이하게 설치하여 현재 밸브 고장 및 막힘현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준설공사 방법 및 폐기물 처리 및 업체 현황과 하수관정비공사를 비굴착으로 추진 시 경제성, 내구성 등 굴착공사와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준설공사는 흡입준설기를 이용 하수관 내 준설토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거된 준설토는 선별 세척하여 양질의 토사와 혼합성토 및 복토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관내 면허소재업체는 없는 실정이며, 경기도권에 3개 업체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굴착 하수관정비사업은 하수관 상태, 교통량, 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 추진하고 있으며, 비굴착사업 추진으로 교통,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변 상권 손실 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비굴착 하수관정비공사는 굴착공사와 비교하여 직접 공사비와 사회간접비용 포함 40퍼센트 이상의 경제성 및 25년의 내구연한 증진 효과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감 114페이지, 명학역 자전거보관소 외관 사진 및 준공서류 제출과 행감 136페이지에 중앙로 자전거도로 준공서류 및 만안구 자전거도로 현황 제출, 119페이지 교차로 및 자전거횡단로 횡단과 관련하여 교차로 44개소 중 11개소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로 현황 및 미설치된 곳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역 자전거보관소 외관 사진 및 준공서류와 중앙로 자전거도로 준공서류, 만안구 자전거도로 현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방법과 단속지역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단속지역 및 단속방법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제33조 주차의 금지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정고시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만안구 관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양로, 만안로, 박달로, 경수대로 등 126개 구간에 72.7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로 이용실태 및 주차여건에 따른 집중단속지역과 완화단속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의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역 지역별, 시간대별, 대상차종 차량종별, 단속장비별 단속기준을 정비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실효성 및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중 단속 연인원의 산출내역과 노점상 단속용역원의 위압적인 단속이 있는지와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어떤 절차로 단속을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총 10명의 인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 그 산출내역은 공무원 3명 208일에서 624명, 그리고 용역원은 7명에 대해서 304일을 기준해서 연인원 총 2천 752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상가지역의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계도,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으나 매일 복무점검과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업체 선정은 경기도 지역경쟁 전자입찰을 통해 55개 업체가 참석하여 적격 46개, 실격 9개 업체 등 최종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원의 노점상 단속방법은 단속공무원을 보좌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설명과 계고를 하고 있으나 계고에도 불구하고 할 시에 수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용역원들은 이때 공무원과 함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동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명단에 관공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안구에는 있는지와 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1천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개선비용의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부과근거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29조이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합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구역 내에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이며, 부과면제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 부담금의 면제규정에 따라 주한외국기관 소유시설물, 주거용 건물류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4조 규정에 의거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등은 면제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은 자료 제출 시 439건에 2억 4천 800만원이었으나 금일 현재는 236건에 1억 6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관공서 건물은 부담금이 면제대상시설물임을 말씀드리며, 7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재 29건에 6천 600만원입니다. 체납 해소를 위해 12월 중 독촉고지서의 발송 및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대안을 통해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페이지, 도로점용허가 관련 동안가판대는 49개소인데 만안가판대는 111건에 대해서 설명과 행감자료 150페이지, 도로부지 및 진입로 점용허가 현황 중 가판대 33건 연장허가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버스가판대와 구두수선대 허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버스가판대는 ’89년 최초 허가 당시에 판매품목을 버스승차권, 잡지, 복권, 담배 및 음료수로 제한하였고, 현재 버스승차권 폐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는 만안구에서 2010년도에 가판대와 관련된 도로점용 허가권으로 버스가판대 33건, 구두수선대 43건, 가판대 대부료 33건으로 총 111건입니다. 동안구 자료는 구두수선대가 미포함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페이지, 만안구 관내 가로·보안등 시설 중 친환경 LED등 또는 무전극등으로 설치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보안등 시설 중 LED나 무전극등으로 교체한 시설은 없으며, 다만 지하보도 4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기존 나트륨 250와트에서 무전극등 120와트로 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안구 지역에는 보안등 2개소와 가로등 1개소를 LED등으로 교체,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참여하고 제품의 신뢰성과 향후 도로 조명 도입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내 CCTV 설치현황, 설치사유 및 누가 관리하는지 그리고 범죄 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하보도 현황은 제출하였습니다. 지하보도 내 CCTV 설치는 지하보도 내 범죄예방, 심리적 불안요소 제거, 시설물 보호,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보도는 일번가 지하차도 내 보도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관내 지하보도 4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 모니터링은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와 당직실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에는 사무실 내 직원, 야간에는 당직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은 모니터링 된 기록이 약 30일간 저장되어 사고발생 시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감 125페이지, 미개설 도로 위치가 동안구보다 많은 사유 그리고 행감 119페이지에 보도턱 낮추기를 못한 사유, 설해대책 추진 계획 그리고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개설 도로 위치도 및 설해대책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미개설 도로가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미개설 노선 47개 중 냉천, 새마을, 상록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1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미개설 도로가 동안구보다 많다고 사료되며, 석수1동은 2005년 6월 27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가 13개 노선으로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공사 등 삼막마을 주변 이외의 미개설 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로 투자 효과가 적습니다. 보도턱 낮추기는 지속적인 순찰 및 민원 등으로 파악하고 연간단가로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턱 낮추기가 안 된 곳에 대하여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2010년도에 공사 물품 및 용역계획은 453건에 56억 1천 345만 8천원 중 1억 이상 공사 및 안양시에 없는 제품에 한하여 관외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고 있으며, 만안구 집행액 중 약 85프로가 안양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내 일용인부 채용, 관내 물품구매 등을 추천하여 그 지역업체가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버스가판대와 구두수선대 설치허가 종료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두수선대 소유자 중 안양시 외 타 거주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5항 및 「안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하여 허가를 시행 중이며, 버스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89년 2월 우리 시에서 최초 허가를 득한 후 2년에 한 번씩 연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자는 최초 허가 당시 안양시에 거주하였으나 구두수선대 소유자 중 13명은 개인 사정 등으로 타시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버스가판대, 구두박스 허가 기준은 대상자는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체장애자 등으로써 최초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2년마다 연장 허가하였으며,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께서 2011년 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자료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하천유지관리 배상금 361만 2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안양시의 귀책사유와 지급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배상금 집행에 대한 안양시 귀책사유와 지급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 건은 하천 내 수목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 구상금 청구권으로 2008년 11월 23일 21시경 수해자 송미향이 석수교회 옆 하천부지인 석수동 679번지상에 본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였으나 원인미상으로 하천부지에 자생하던 미루나무가 전도되어 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피보험자 송미향에게 차량 수리비로 722만 3천원을 보험 지급하고 안양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본 소송 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원고의 과실 50프로, 피고의 과실 50프로의 과실비율로 화해권고를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이부영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하천부지에 자생하던 수목이라 하더라도 하천부지의 관리책임 등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발생한 관리책임 측면에서 안양시가 차량 파손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며, 피해 차량의 과실은 하천부지에 무단주차한 점에 비추어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에 불구함에도 법원이 원고과실 50프로, 피고과실 50프로의 과실비율로 화해권고 결정한 사항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구상권 책임 및 과실비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화해권고 결정 사항에 근거하여 361만 2천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재난사고로 인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 내 자생하는 잡목 등 재해위험 수목 등이 발견될 경우 시청 환경보전과와 협의하여 제거하는 등 하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38페이지, 안양서중 및 충훈고 앞 펜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총 8천 500만원 중 4천 191만 3천원만 집행된 사유 및 집행잔액이 50프로 이상인 사유와 행감 48페이지,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공사 9억 7천 700만원 중 2천 915만 5천원만 집행하고 9억 4천 784만 5천원을 이월한 사유, 업무보고 15페이지, 비산고가차도 난간 교체공사로 8억 1천 332만 2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효과 및 사업 전후 소음측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서중 및 충훈고 앞 펜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50프로 이상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스 설치공사는 총 물량 391미터에 계약금액은 6천 725만 2천원이며, 이 중 242미터를 설치 완료하여 이에 대한 기성금으로 4천 991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천 308만 7천원 중 2천 566만 6천원은 삼성초교 보도 신설과 병행하여 펜스 설치를 완료한 후 지급할 예정으로 불용액은 1천 742만 1천원입니다. 다음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공사 9억 4천 784만 5천원의 이월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차도 난간 교체공사는 설치된 방음벽이 노후되어 투명도가 떨어지고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보수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 시비 4억 7천 700만원이 반영되어 2009년 11월 5일 용역을 착수하여 경관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건축위원회에 2009년 12월 18일 의뢰, 2010년 1월 3일 자문결과에 따라 2010년 2월 22일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비산고가차도 난간 교체공사를 2010년 3월 8일 착공하여 난간 교체, 강교 및 세라믹 도장, 핸드레일 및 경관조명 설치를 2010년 6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디자인 자문, 구조 검토 및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비산고가차도 난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천 91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9억 4천 784만 5천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비산고가차도 난간 교체공사의 사업효과 및 사업 전후 소음측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차도는 만안구와 동안구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 및 차량들이 통행하는 시설물로 기존 난관이 파손되고 투명도가 떨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동 공사를 시행하여 개방감 있고 산뜻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사료되며 동 공사는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정비가 아닌 도시디자인을 위한 공사로 소음저감에 대한 효과는 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안양5동 냉천로 하수관 정비공사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여부와 하수관 정비 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양5동 냉천로 하수관 정비공사는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차별 하수관 정비계획을 수립 하수관 정비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납품예정인 202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따라 관경 확장, 구배 조정, 관거 신설 등에 대한 용역성과를 반영 연차별 정비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하수관거 교체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생활 불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6페이지, 수해대책 자재 구입에 대한 워터댐 사용용도 및 가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양천 홍수벽보다 저지대에 도심이 형성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안양천 범람 및 저지대 주택침수에 대비하여 기존 모래주머니로 제방을 쌓을 경우 모래가 필요하고 운반에 시간과 장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 긴급히 수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가볍게 사용이 편리한 특허제품인 워터댐을 긴급 수해대책 자재로 구입하였습니다. 워터댐 사용은 물에 약 3분에서 5분 담그면 마대가 팽창하여 그대로 제방을 쌓을 수 있으며, 무게는 약 15킬로 정도입니다. 또한 천연재료이므로 사용 후에는 건조하여 소각 및 매립이 가능합니다. 구입금액은 조달 구입하여 일회용으로 1장당 4천 580원씩 1천 300장을 총 595만 4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교영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제가 이 볼라드를 동안구에도 자료를 똑같이 받았는데 충격흡수 볼라드 가격이 틀립니다. 동안구보다 많이 비싸요.

그 틀린 점은 충격완화 장치를 위해서 스프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스프링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동안구에서는 스프링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똑같은 지금 스테인리스 볼라드나 화강석 볼라드는 가격이 똑같은데 충격흡수 볼라드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네, 5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시죠? 이 볼라드가 위치가 잘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장애자나 보행노약자를 위해서 최소로 설치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곳에 가니 거기도 장애인 점자판 있는 쪽에 이게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은 제가 이게 D급 판정받은 선정기준을 보려고 했고 잘 처리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삼성천보 보유량 그것에 대해서 제가 효과하고 여쭈어 봤는데, 이게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밀리, 70밀리 이렇게 쏟아질 때는 사람이 거기 항상 상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쫓아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삼성천보 같은 경우는 보가 작아서 이미 오버를,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자동으로 원격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장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는 댐이 아니고 여수토가 있습니다. 그냥 물이,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 넘어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원격조절장치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갈수기 때 삼성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3페이지에 하수관 준설공사 할 때 이게 지금 우리 저쪽 동안구 쪽에는 준설장비가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만안구에는 준설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 준설하는 데.

저희가 필요시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업체랑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안에 또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면 동안 장비를 또 가져다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그리고 이 슬러지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연간 얼마 정도나 들어가죠?

비용은 지금,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할 때 비굴착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비굴착할 때 우리가 보통 굴착해서 하는 것하고 공사기간은 얼마가 차이 납니까?

보통 굴착 시에는 최소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비굴착했을 때는 양쪽에 이렇게 장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 그것하고 해서 최소한 2일 정도 이상은.

이것 상당히 그럼 효과는 대비해서 아까 한 40프로?

네, 경제성.

경제성 있다고 그랬나요?

네, 40프로 이상.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기간도 한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다 웬만하면 비굴착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때는 비굴착으로 하고 어떤 때는 굴착사업을 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변 여건 그리고 기존 관의 상태, 기존 관의 상태 그리고 구배 이런 것을 보고 굴착, 비굴착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수관을 보면 가정오수도 흘러오는 데 연결, 뚫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먼저 비굴착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쉬는 시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사실 왜 그것을 여쭈어 봤냐면 우리가 가정오수관이 하수관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굴착으로 할 때는, 그런 가정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다 도려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하수도 기존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해야 됩니다. 많이 이게 틈이 벌어졌다든지 서로 막 저거된 것, 어긋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렵고 또 토관 옛날 것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해도 효과가 없고 또 흄관, 흄관 있죠. 들어가 있는 것 그것,

턱이,

예, 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하냐면 차가 많아 가지고 도저히 파헤칠 수도 없는 그런 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데 그런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것 다 파헤치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8밀리 정도인가 이 정도에서 관 내부에 강한 접착 필터 같은 게 있어요. 붙는 게. 그것으로 해서 라이닝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진을 시키는 거죠. 증진공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작년부터 해 봤는데

비굴착이 굴착보다 40프로 비용도 감소되고,

그런 시간·경제적 비용까지도 다.

그런데 또 더군다나 내수성도 25년 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비용 절감하고 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잘 들었고요, 여태까지 제 질의는 마지막인데 그동안 답변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사무소도 그렇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게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우리 시나 구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비용도 절감하고 원가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친절한 이미지도 남기고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계속 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모든 면에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일단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전거횡단로는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보낸, 찍어준 사진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는 어떤 식으로 표기해야 됩니까?

자전거 타는 문양이 있는데 사진에는 사실 표기가 안 됐습니다.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럼 잘못하셨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연간단가 금액을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부터 우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잡혀 있는 겁니까?

연간단가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4개소 중 11개소만 완료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반 이상 했다면 과장님, 문제가 많으신 거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모양 표기를 양 방향에 일단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1개소 한 것. 그럼 이것 지금 빠져 있는 것 내년도 초에 바로 하실 거죠?

초에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초, 중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하실 때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준공서류를 잠깐보세요. 준공서류를 보면 세 번째 한번 보시죠. 2009년 2월 6일 거상건설(주) 안성혁과 계약된 이 공사의 감독으로 임명받아 2009년 2월 10일부터 2009년 8월 9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6개월인데 감독을 기록한 카드나 서류 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조그만 공사 같은 것은 사실 감독일지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9년 2월부터 8월. 6개월에 걸쳐서 현장을 감독한 결과 이렇게 했으면 6개월 동안에 나갔으면 감독을 한 기록한 카드나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 준공검사까지 공사가 설계돼서 제 시방서 및 이렇게 됐고, 시방서 쪽에는 혹시 그것 작업하시다가 단면도 같은 데 별도로 사진 찍어놓은 것 계십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각 공정별로다가 사진을 전부 다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필히 단면도를 찍어야지 나중에 다시 잘라서 확인을 한다든가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품질관리는 그 방법이?

시방서에 있는 품질관리.

그럼 일단 품질관리는 검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검사는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아를 쓴다든지 일정규모 이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 그,

품질관리라면 검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검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시방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인데 그 품질을 할 때 검사하는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전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검사하는 방법은 컬러검사하는 것 있고 텍스처검사 즉 컬러검사는 빛의 스펙트럼이나 분광의 조성체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검사가 있고 텍스처검사는 조직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검사기준을 별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규약이나 조례 같은 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품질관리 쪽에 각 공사마다 틀리시겠지만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검사기준을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안양시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검사기준이나 사전관리나 사후관리,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장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준공을 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이시죠? 과장님이.

네.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 관련해서 만안구에서도 아마 지역업체 물품이 임금 85프로 적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안구도 마찬가지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해 봤자 잔소리 같고요, 일단 그런 훈령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만안구에서도 관심 있게 지역업체 보호 차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물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다음 지하보도 CCTV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만안구는 일번가 지하차도 내에 있는 보도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네 군데 하는 데는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다행입니다. 내년에 CCTV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이 안내실 당직실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CCTV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 사건이 터진 뒤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때 저도 본청 행정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안구는 CCTV가 7일밖에 저장이 안 되는데 여기는 30일간 저장이 되는데, 이게 차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30일 지금 저장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저희 같은 경우에 서버를 증설해 가지고.

증설해서, 그래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봤고 답변을 지금 들었는데 제가 만안구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냉천, 새마을, 상록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지구인데 이것을 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에 포함해서,

제가 그것 답변드릴게요.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안구에 도시 도로 미개설된 데는 옛날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주거’자를 붙여서 해제를 해 주었고,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면 그냥 녹지지역으로 해제를 해 준 그런 그 당시에 건교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왕이면 1종 전용주거지역라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 주려고 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삼막마을하고 호현마을 이쪽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생긴 소방도로들 그 계획도로들이 대부분 있고, 미개설 도로가.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는 있으면 오히려,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 좀 이상하다 내가 그랬었거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목안 쪽하고 병목안에 지구단위계획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보존녹지의 그 관리를 위해서 도로계획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 그런 정도가 미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궁금했던 게 그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해서 재투자가 되는 것은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미개설 지역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판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물론 동안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만안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양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의구심을 가져요. 이사를 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실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날도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작년부터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최소한 실명제로는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전매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보통 한 20년 됐거든요. 허용해 주고 그런 게. 그때부터 쭉 그게 인수인계가 잘 되어 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쭉 넘어오면서, 넘어오면서 직원이 바뀌면서 어떤 때는 한 1, 2년 그냥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본인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아주 조사를 해서 현재 있는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몇년 후에는 아주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흉물이고 도시의 흉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카드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카드관리가.

카드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에 관리가 소홀했던 거죠. 그게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본청 행정감사 때 하려고 양 구청에 계속 자료를 받고 명단을 받고 있는데 각 동에 방재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장은 동장인데. 그렇죠? 맞죠?

네.

이것을 방재단을 총괄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에요. 임명권을 하시는 분은.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단장한테 해서 방재단 빨리 출동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강제성은 없는데요, 자발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방재단 구성된 분들 명단을 보면 다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다 이거죠. 너무 이게 우리 안양의 재난에 대해서 너무 허술해요. 너무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동안구도 제가 봤을 때 나타났지만 재난에 대해서 경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끼어맞추기식, 법에 나와 있는 내용 끼어맞추기식 방재단 구성해 가지고 방재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재단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장비를 갖고 있는, 아니 재난이 왔는데 오토바이, 승용차 타고 피난시키려고 오토바이, 승용차 갖고 있는 사람들 방재단시켰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법에 명시된 내용이고 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폭우나 폭설 시에 신속하게 동원이 돼서 우리 공무원, 우리 주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만날 있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비산고가도로, 고가차도를 가면서 제설함을 봤는데 잘되어 있더라고요. 삽하고 이렇게. 그런데 아직 염화칼슘은 아직 안 집어넣은 거죠?

네, 아직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집어넣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게 이달 말까지는 전부 다 구입이 됩니다.

동안구청에도 사실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글쎄요, 동안구청에 그 포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완벽하게 다 했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난방지에 특히 폭설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턱 낮추기에 대해서 저는 2009년도 행정감사 시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중에 보도턱 낮추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정비된 구역이 8개나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도로유지관리비 잔액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올해는 거의,

없어요?

예. 저희가 연간단가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동절기 전에 추경예산 세운 것을 갖다가 거기다 다 투자를 하다 보면 거의,

하여튼 이것 하나 지적했다고 해서 행정감사 전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 다 잘하셨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도턱이 낮지 않은 곳을 가다 보면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면 젊은 사람들이야 운동신경이 있어서 피할 수 있지만 어린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 헛디디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큰 사고. 큰 사고 나면 결국 안양시 책임이지, 만안구청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 안 지거든요. 사실 이것은 사소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유지관리비가 잔액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만 하여튼 간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바로.

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개설 도로 관련돼서 지금 126쪽에 보니까 이 위에 2010년부터 사업을 2014년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한 6천억원 정도 필요한 것 같으세요, 지금요. 그러시죠? 6천 730여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이지만서도요. 이게 어쨌든 개인사유에 대해서 지금 재산권 행위는 못하게 계속 이렇게 해 놓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행정행위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이 오랫동안 행정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바로 방극채 위원님 질의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6페이지에 삼막마을하고 여기 호현마을도 있을 거예요. 밑에는. 그런데 거기는 그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에 소방도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서, 맹지가 돼요. 그게 없으면. 그 당시 그 계획할 때. 그래서 거기는 저희도 그것을 최소화했는데 도에 올라가서 보완이 되고 그 도로들이 폭도 넓어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맹지가 안 되고 특별한 수혜자가 없다면 과감하게 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폐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수혜라든가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개설계획에 대한 순위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또 폐지할 노선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도 생각하는 그런 순위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이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11년도 예산 요구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요?

2010년 11월 22일 날 1차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된, 처음에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됐던 내역인데 결정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것은 그 내부적으로 시에서,

11월 22일 날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심의되기 전에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사전 우리가, 최초 요구한 거요?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려고 했던 거죠. 그 자료도 좀.

여기 최초 요구자료 있네, 맞네요.

결과, 확정된 거요.

맞아요. 정심여자고등학교 게 있고, 맞습니다.

확정된 것은?

확정된 거요?

네.

확정된 것은,

이것 다시 해서 최초 요구한 것하고 내부 심의된 것하고 해서 비교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조금 숨 돌리시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하천유지 관리비 중에서 민원인 송미향 씨가 하천에서 발생된 부분 때문에 이른바 보상금을 361만 2천원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배상금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천에 보면 우리 수목들이 키가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5미터 이상 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수목관리 좀 해야 된다. 그런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많았을 때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서 사실은 그런 비 피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리고 송미향 씨와 같은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 수목관리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큰 나무, 수형이 큰 나무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두 번째로 안양서중하고 충훈고등학교 앞에 펜스 설치공사 관련돼서요, 이게 당초에는 서중만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같은 면 보시면요.

충훈고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1천 741만 1천원 이렇게 발생됐거든요. 그럼 전체예산 8천 500 대비한다면 불용액이 무려 20.4퍼센트가 발생됐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10퍼센트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서중 쪽에, 당초에 양쪽에다가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원 때문에 서중 쪽은 시공을 하고 반대쪽은 시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서중 앞에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전체적인 사업의 물량이 줄어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됐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할 때 사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15쪽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비산고가차도 난간 교체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이 9억 7천 700만원 중인데 그 당시에 집행됐던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도 그 부분까지 간과해서라도 총공사비가 8천 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8억 3천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내역을 보니까 그전에 다른 사업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현장에서도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말씀 주셨는데 난간 교체라든가 방음벽 설치를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 말씀 주시는 건 도시 미관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경관, 조경 그리고 거기다가 세라믹필름을 이렇게 입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저는 미적인 감각보다는 소음효과를 증진시키는 이런 데 본래의 기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미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고가차도는 ’93년도에 다시 개량을 한, ’93년도, ’94년도 사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난간 겸 어떤 방음효과까지도 그다음 최초에 설치할 때부터 굉장히 그게 캔틸레버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방음벽이라기보다는 난간의 성격이 거의 8, 90퍼센트 됐다고 봐야 됩니다. 풍압이나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계산을 해 가지고 아주 낮게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조금 더 높였고 그리고 거기가 만안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한 방음벽이 알루미늄이 되어 가지고 학교 애들이 인도로 다니면서 다 야구방망이 이런 것으로 막 두들기고 그래 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것을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보니까. 제가 와 보니까. 붙이고 또 방음벽 자체도 다 긁어 가지고 아주 보이지도 않고, 만안구의 어떤 관문으로써 굉장히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너무 낙후된 분위기이고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관 쪽에. 그래서 그것을 강화도어로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미관적인 것을 많이 개선을 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음효과는 한 20센티인가 이 정도로 높였어요. 그래도 어떤 구조적으로 그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없는, 높여야 되거든요. 방음효과를 더 가져오려면. 그런데 그 선에서 그래도 미적인 감각과 조금 더 방음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그 높이도 높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보니까 기존보다 30전 정도 높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서안양 쪽에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전혀 이게 난간 형식이 아니라 성원아파트 들어오면서 이미 방음벽이 되어 있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방음의 효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든가 환경은 기본적으로 갖추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난간 교체공사와 관련돼서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했으면.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최광석 팀장한테 여쭈어봤더니 소음측정을 전후에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사명 자체가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공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이름을 이렇게 넣느냐”고 야단까지 했었는데 이것은 방음 난간교체지, 방음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그 설정 차체를 좀 잘못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 지금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8억 1천 332만원 2천원을 쓰고 1억 3천 452만 3천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다 쓰신 겁니까? 이 사업은요.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요?

네.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입찰잔액 이런 것들이죠. 참고로,

아니, 이른바 얘기해서 난간 교체사업에 대해서 8억 1천 3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한 거고, 집행잔액이 1억 3천 400만원 남았다. 이게 제대로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꼭 필요한 데에다가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계 전이었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하기가, 또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설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5억을 가져오면서 5억을 확보하려고, 확보를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좀 줄여서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좀 낮추어 잡았었고, 거기서 설계하고 나서 보니까 좀 남게 되었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청장님,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요 시민들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 돈처럼 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차제에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예산 낭비되는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6쪽에 있는 지금 여기 앞에 있습니다만서도 재해예방활동 추진과 관련돼서 수방자재인 워터댐 구입을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아까 설명 말씀, 지금 부력으로 이렇게 다 올라왔네요. 위원님들도 한번. 지금 물에 이렇게 담가서 부력이 올라와 있는 워터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 개당,

저울을 갖고 와서 한번 떠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가.

15킬로 아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가격이 4천 58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현재 이 용도라든가 비치라든가 배부는 어디다 해 놓으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는 안양2동 100매 그다음에 안양7동에 60매, 석수1동에 63매, 박달동에 60매를 배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양천 주변에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배출을 하셨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직원, 워터댐 제품 설명) 예, 그냥 부력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올 때 범람하는 데 갖다 쌓으면 비 맞아가면서 이게,

예, 올라오는 거죠?

예.

또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워터댐이라는 게 한 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방극채 위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0년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 워터댐 안에 아까 재질이 펄프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지인데 펄프류 포함해서 스무 가지.

단순히 펄프로만 돼 있지 않았을 텐데요. 환경적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까?

네. 전혀 무해한 것.

무해한 거라고 그래요? 성해에서 만든 겁니까? 주식회사 성해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게 한 이십 가지 정도 다른 약품이 들어 있겠죠? 저 화학약품도 들어 있을 겁니다.

천연재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 워터댐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워터댐의 저 기능도 좋습니다만 환경적으로 나중에 처리문제도 대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차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인 요소로 구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 과장님, 평소에 같은 유사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동안구청하고 업무협의라든가 정보교류는 합니까?

예, 자주 협의를 합니다.

협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가판대 물론 심재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연장허가기간이 동안구청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하는 것 보니까. 만안구청은 1년으로 돼 있네요?

2년입니다.

아니요, 이 자료에 보니까 1년으로 돼 있잖아요. 2010년 1월 1일부터, 아니아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2년 단위네요. 아무튼 이 가판대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한 대 설치하는 데? 설치나 교체비용이.

8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 소유로 돼 있습니까?

소유는 구청 소유입니다.

허가는 수혜를 누리는 향유자한테 허가를 해 주는 거죠?

예, 전용.

전용허가를 해 주는 거죠.

네.

아까 심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아마 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적임자한테 허가를 내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적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89년도에 최초에 나가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 허가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안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안에 많은 소유자라든가 소유자는 아니겠지만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교체가 됐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사실 저희가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어제 동안구청도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적으로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그 가판대를 운영해야만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시공되는 리모델링하는 그 계획이 있는 만안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만안지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LED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시공뿐 아니라 교체할 때.

교체도 수명이 다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다가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꼭 LED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전극도 아마 절전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극램프도. 그래서 만약에 절전효과가 50퍼센트면 굉장한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50퍼센트면.

예.

이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전극램프라든가 LED로 교체하면 이게 환경부에서 소위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니 아니면 그런 어떤 정부시책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과가 뛰어나다, 절감효과가 뛰어나다, 하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위원은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요. 요즘 강설량이 많아지잖아요. 제설하는 공무원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염화칼슘을 또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어렵게 안양천 자연형하천을 만들어놓고 이 염화칼슘이 다 또 우리 자연형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과다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내 집 앞들을 제설할 수 있도록 강력한 홍보 메시지를 전해 주시면 같이 시민들하고 동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하여 구도심지역으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및 행정인력으로 구도심권의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편익시설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박종걸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과 민원처리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사항입니다. 만안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화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낙후된 만안구의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찬성 및 반대로 극명하게 엇갈려 주민 갈등이 고조되어 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시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주민 간 반목된 입장을 치유하고 오해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만안뉴타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화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조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재산 관련 세금의 과표 기본자료로써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세밀한 검증을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안구 2만 6천 3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결과 9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76건은 기각되었으나 16건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 등으로 재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비교표준지 확대 건의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부족하고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50퍼센트가 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 육교 13개소를 비롯한 총 256개소의 각종 구조물과 어린이공원 25개소를 비롯한 공원 37개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차도와 지하보도는 청소 불량과 빗물받이 등이 훼손되어 위험한 구간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5동 냉천놀이터는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인근이 청소년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또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CCTV는 범죄 예방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첨단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청 U-통합상황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버스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버스가판대 35개소, 구두수선소 43개소 등 총 78개소가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구두수선대 허가내역 중 일부 구두수선대가 타시 거주자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연장허가 시 불법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판대는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혜가 되어야 하므로 불법적인 전매·전대행위가 근절되도록 카드화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교차로 내 자전거횡단로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차로에 아직도 자전거횡단로가 설치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조속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전거횡단로가 설치된 11개소에 대하여도 자전거횡단 표시가 없으므로 조속히 설치하시고, 관내 설치된 18개 노선 30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설작업의 효율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설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된 안양천의 수질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실정인바 적정량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건물관리자에 제설 책임이 있으므로 제설작업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난·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 후 지원금 지급보다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사전에 대비함이 바람직하니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별 자율방범단을 경험이 풍부한 자로 편성하여 폭우·폭설 등 각종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활동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법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2009년도에 66건, 2010년에 67건이 발생되어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기순찰 등 단속이 신속히 대처하여 사전예방은 물론 적발 시 소극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수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로수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경관과 대기정화, 환경·생태적·교통안전기능 등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안구 관내 식재되어 있는 6천 979본에 달하는 가로수의 경우 수종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목의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 관리와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수종에 대하여 수종갱신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박종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