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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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지적해서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10만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장

조인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심균섭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강명석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이준하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신태호 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임양순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윤용기 재활용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진우위원장

강영철 장묘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김진우위원장

김형인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환경국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조인상 녹색환경과장 심균섭 위생정책과장 강명석 하수관리과장 이준하 공원과장 신태호 녹지과장 임양순 재활용사업소장 윤용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김진우위원장

다음은 김정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많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저희 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시정에 대해 나름대로 가르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수원시 발전에 환경국 업무가, 특히 또 주민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수행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 도중에 우리 환경국 업무가 시민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해서 환경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충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조인상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제7261호 2010년 11월 17일자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및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정수 자원회수시설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네.

김진우위원장

유병재 (주)원천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유병재 : 네.

유신환 동남용역(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김진우위원장

이창재 (주)삼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장태수 (주)광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김명균 대일실업(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김진우위원장

김보규 오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김진우위원장

박흥수 (주)덕성상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김명옥 명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네.

김진우위원장

김현기 (주)거봉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련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먼저 일괄보고를 좀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아니요,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업무보고는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직접 질문하시죠.

김명욱위원

청소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심상호위원

청소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회수시설,

김진우위원장

참고인들만,

김명욱위원

아, 참고인에 한해서만 하라는 거예요?

김진우위원장

예, 참고인에 한해서만.

심상호위원

참고인 부른 것에 대해서?

김명욱위원

아, 바쁘니까 먼저,

김진우위원장

먼저 하고 보내드리려고요.

이대영위원

그러면 참고인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으시면 그냥 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참고인으로 오신 덕성사장님한테 한 번 질문 좀,

김진우위원장

아니, 우선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대영위원

자원회수시설?

김진우위원장

예.

이대영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아,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소장님께 먼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소각장 옆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아시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제가 지금 현재 거기 사진을 별도로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나중에라도 사진을 소장님한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월요일하고 수요일인 경우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전에 가장 많이 붐비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제가 사실은 전에 갔을 때 소장님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전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소각장 앞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물론 이용을 하면 그 바닥면이 파손돼서 수리할 수도 있지만 월요일하고 수요일, 그러니까 오전 중에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이 10시～12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차가 대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제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앞에 차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것 소장님 저보다도 더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오전에 거기에 대놓고 가면 오후까지 대놓고 다른 데 일 보고 온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한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리는 시간 오전 중에는 거기 경비아저씨들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때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월요일하고 수요일인 경우에는 주차하고자 하는 대기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사실 사용을 못하게 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무슨 요일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체육문화센터 운영하는 측에서는 요일제라든가 인근 걸어올 거리에서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접수하는 날 이런 날에 그런 경우를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일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셨을 때 아마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체육문화센터관장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돼 있고 저희 관리하는 경비라든가 이쪽에도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어서 그것은 불편함이 크게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오셨을 때 하필 그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갔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가끔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자주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달리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우리 협의체 국내연수 갔을 때도 그날이 월요일, 수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많이 막히고 육교에 차가 늘어서 있어서 그 입구가 많이, 제가 사진으로도 찍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거기 뭡니까? 조경 돼 있는 데 그쪽까지 길게 차를 대놓고도 다 못 대서 길게 늘어선 것 제가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무조건 개방을 하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전 중에는, 굳이 놓고 가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은 전화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전 중에라도 많이 밀리는 시간에는 개방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협의체 운영하는 데서 기념품을 제작했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대영위원

그 기념품 제작한 것 지금 현재, 그때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여서 기념품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저도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것은 청소과장님,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국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거기 했는데 지난해,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해달라고 안 그랬는데 거기 견학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견학한 인원을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홍보물을 주민협의체에서 제작을 해서 나름대로, 3,000만 원 제작한 것 맞습니다. 2,000,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3,000만 원 정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3,000만 원에 2009년도에 제작해서 오시는 여러 가지 내방객들에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우리 자원회수시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우수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많은 사람이 보고 갔을 때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연도별·품목별 쓰레기 처리현황 저희들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처리된 것이 2008년도에 1일 441.7톤, 2009년도에 1일 433.6톤, 다음에 2010년도에 1일 431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이, 소장님이 느끼시기에 쓰레기양 들어오는 것이 지금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섞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재활용품이, 지금 재활용사업소에서 오는 것이 파쇄물하고 같이 섞여들어 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재활용품이 얼마 섞여있다고,

백종헌위원

아니, 일반 가정에서 오는 것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아, 일반 가정에서,

백종헌위원

예, 볼 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반입되는 그게 아마,

백종헌위원

예, 반입될 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제 생각에 중량으로 봐서는 1～2%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량으로는.

백종헌위원

일반 가정에서 오는 것이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다음에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의동에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것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백종헌위원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올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뭔가 좀 구분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의동 폐기물사업소가, 청소과장님! 이의동 폐기물사업소가 언제부터 개통이 된 겁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백종헌위원

작년 12월이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1년쯤 됐습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각장으로 가는 양은 변동이 없고,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에 오히려 재활용품은 줄었습니다. 시설이 더 개선됐으면 재활용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통계로 받은 것을 보면 재활용품은 줄었고 그 대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이나 반입량이 줄었으면 소각장으로 가는 것과 재활용품과 동일한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비슷하게 나오고 다음에 여기 재활용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나 지금 들어오나 거의 비슷하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슷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그러면 소각장에서 철에 대해서는 다시 자석으로 분류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것을 시스템을 바꿔서요, 종전에는 투입하기 전에 분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

소각한 후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소각한 후에 벙커로 들어가기 전에 분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것이 수거하면서 여러 가지 버리면서 형태가 작은 것들이 아니고 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래서 걸리는 경우도 많고,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기 위해서 벙커로 들어가기 전에 분류하던 것을 벙커 들어간 다음에, 스크린을 한 다음에 분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어느 정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나오는 양 말씀입니까?

백종헌위원

예, 양이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래서 종전에는, 지금 제가 양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많지 않아서 운반업체와 입찰을 할 때 고철을 자기들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양을 지금,

백종헌위원

지금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소각장에서 연간이 됐든 월간이 됐든 소각장에서 소각 후 재에서 채취해내는 철의 양!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위원님께 양을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통 그러면 며칠에 한 번 정도 치워가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한 3일에 한 번 정도!

백종헌위원

한 차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적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3일,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3일,

백종헌위원

태우고 난 다음에 타지 않는 철만을 자석으로 수거한 것이고 알루미늄이나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것들은 녹아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렇죠.

백종헌위원

그래서 태우지 않는 것만, 철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이따 오후에 한 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좀 자료로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실시가 감사입니다. 증인석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안 해주시고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만 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물어볼지 충분한 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참고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시랑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소각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계시고, 직제개편이 소장님이 계시고 소장님 밑에 기술 인력이 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그분들이 지금 부장님이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팀장님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백종헌위원

팀장님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저희가 연봉이라 하면,

백종헌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전부 다 모든 수당, 저희 작업수당, 전부 퇴직금까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3명입니다.

백종헌위원

3명. 그 3명에 대한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전부 연간 하여튼 모든 수당까지 다 합쳐서 한 7,000만 원 정도!

백종헌위원

그분이 수령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 포함해서 수령해 가는 거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죠. 세금 내는 것 다 포함해서, 퇴직금까지 다해서, 각종 수당,

백종헌위원

이분들은 그것에 대한 고유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고맙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재활용 수집에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을 못 주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죄송합니다만 제가 앞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이현구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83페이지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현구위원

지금 고철이 약 30% 감소했고 잡병이 한 60%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자 다리 같은 경우는 한 91% 정도 감소가 됐고 폐모터는 하나도 안 들어왔고 이런 사항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이현구위원

수거하는 데 빠져 가지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재활용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 자료이지 참고인, 소각장에서 보고할 자료는 아닙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소각장에 들어오는 수집자료, 들어오는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83페이지에 보고된 자료는 재활용 수집·판매, 우리 시 소관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집계자료는 아닙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 증인석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용역관련 전반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참고인들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사장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성환경 김보규 사장님! 물량도 제일 많고 범위가 제일 많아서 힘들 텐데 특별히 어려운 점 있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김용선 씨하고는 어떤 관계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처남 매부지간입니다.

김명욱위원

처남 매부지간입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김용선 씨하고 김용구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형제예요.

김명욱위원

형제관계입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전 시장이었던 김용서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 분의 관계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무 관계없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매우 절친한 관계죠. 친인척은 아니지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매우 절친한 관계고 김용선 씨가 선거본부에서 매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기여를 했고, 그죠? 맞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글쎄요, 뭐 초창기 때,

김명욱위원

그것은 모르십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매우 절친한 관계고 실제로 전 시장의 오른팔이다, 매년 선거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오성환경의 실제 소유주, 실제 사장이 김용선 씨 맞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아닙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네 명이서 공동으로,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네 명이 공동출자를 해서,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김명욱위원

그 중에 실질적인 역할을 김용선 씨가 하는 것이고 처남 매부의 관계인 현 참고인이 여기에 형식적 사장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참고인은 실제 형식적 사장이고 실제 여기 지분을 가지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지분 25%씩 공동지분으로 네 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일종의 김용선 씨 대리인 성격으로 우리 김보규 대표이사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오성환경이 특별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많은 이익을 보장해준 것은 전 시장하고의 그런 긴밀한 관계,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자기를 결정적으로 도왔던 것에 대한 보온적 성격, 이런 측면에서 오성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전 시장이 배려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전환되기 전에 대형폐기물을 42개 동 다 치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형폐기물을 9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나눠서 하고 저희가 생활폐기물 허가 조건을 받으면서 6개 동을 받은 겁니다.

김명욱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오성환경 이 회사가 창립된 게 언제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명욱위원

2003년이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그 전부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을 했었고 2006년도부터 이렇게 하도급을 하게 된 건가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2007년부터,

김명욱위원

2007년부터 하게 된 건가요? 그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순자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누나가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 회사의 소유 관계라든지 지분 관계, 실제로 전 시장과의 여러 유착관계를 고려했을 때 특혜성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어떤 사법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추적해서 그런 부분을 가려낼 수는 없지만 전 민선4기에서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수거업체를 선정하고 청소행정을 투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그런 전 시장의 입김이 작용해서 특혜를 준, 그런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오성환경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분 25%씩 했다고 그러시는데 2003년도부터 법인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백종헌위원

그 전에 대형폐기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아니오,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아까 대형폐기물 뭐 42개 동을 다 하셨다면서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2003년부터 시작하다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백종헌위원

2007년부터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 2002년부터 들어왔죠? 소각장에. 그러면 그 이후에 업체가 설립된 겁니까? 소각장 초창기에는 없었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저희요?

백종헌위원

예.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그때는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없었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회사 등기부등본은 제출해주실 수 있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주주들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보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각장 소장님한테 인건비를 물어봤습니다. 팀장급,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 정도 되면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도 소각장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연봉이 한 7,000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성환경을 보니까 연봉 7,200이 네 분입니다. 대표이사하고 어떻게 관리이사하고 현장총괄하고 현장총괄 민원하고 임금이 똑같습니까?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분이서 공동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임금으로 받아가는 겁니까? 회사라는 것이 일을 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 회사고요, 나머지 출자하신 분들은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 받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다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다 나오십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장이 네 명인 회사입니까? 공동출자했으면!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사장은 지금 제가 대표이사로 있고 나머지는 이사로 다 계시는 거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계약해 주는 수원시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회사 구조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임금표가 다른 회사들은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차등하게 지급되고 있고, 뭐 한두 군데 똑같이 지급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오성환경만 지금, 이 네 분이 그러면 다 주주입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등기부등본 제출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어서신 김에. 쓰레기 수거 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회사에 보고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구체적으로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백종헌위원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백종헌위원

운전원하고 같이!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는 이분들의 애로사항, 일을 할 때 불편을 느끼는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저희는 단독지역이 많아서 골목길 들어가는 게 제일 문제가 많이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보실 때 단독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이분들이 1년에 부상당하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빈병을 수거하다가,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소소하게 서너 건 정도씩 빈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찰과상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크게 다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서 사장님이 그래도 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개선해줄 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지금 그분들한테 전혀 배려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어서,

김진우위원장

이어서 말씀하세요.

김명욱위원

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국장님! 청소대행업체 임직원의 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덕성상사의 박흥수, 박주연 씨, 원천환경의 유병재, 유병홍 씨, 유경록, 유신환 씨, 이창재, 이충재 씨, 김대명, 김대현 씨, 김홍기, 김현기 씨, 즉, 대부분 다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친인척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꾸려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또 수원시의 청소를 대행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형태입니까? 혹시! 회사와 거의 친인척,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오성은 처남·매부에, 누나에, 동생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이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 수원시 청소 대행하는 회사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일정한 지역에서, 처음부터 이게 시작된 것은 사업장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파트까지 이렇게 독립채산 식으로 운영이 돼 오다가 2007년도부터 수원시에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 업무를 대행을 주다 보니까 회사 규모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법인 성격이지만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회사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적에 소규모로 아마 가족단위에서부터 이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 적에 가족 단위의 인적 구성원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가 거의 한 100억 가량 하도급비를 주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50억입니다.

김명욱위원

150억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9개 업체로 나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150억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외형이 150억이지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 나가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외형이 그만큼이라는 얘기죠.

김명욱위원

하도급비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은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다, 이 밑에 또 여러 직원들이 있을 테고 또 실제로 청소용역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시 청소행정 이게 공공에서 했던 부분을 민간에다 위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앞으로,

김명욱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니, 우리 국장 증인 분명히 하세요. 이 청소가 공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중요한, 시민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매우 중요한 일을 가내수공업 하듯이 이런 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그들하고 위탁계약을 합니까? 아니, 됐어요. 증인하고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일단 청소업체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먼저 하세요.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덕성상사 참고인!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덕성상사 박흥수입니다.

거기 지금 박흥수, 박주연, 대표이사님하고 이사님이 가족이신 거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어떻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증인하고 박주연 이사하고 가족이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딸입니다.

아, 따님이시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거기에 또 가족은 없으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없습니다.

직원 중에?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직원 중에 가족은 없습니다. 딸입니다.

성이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데 연봉도 꽤 높으시고, 임금대장을 봤더니 박부원 씨라고 계시는데 친척은 아니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건 아닙니다.

그분은 연봉이 4,650만 원이거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러니까 소득신고액이오. 그러면 여기에서 경리보다도 더 높게 받는데 하시는 일이 뭐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지금 직급은 이사로 돼 있고요, 경리는 별도로 경리, 모든 책임을 다 맡겼습니다.

박부원 씨가 이사로 계시다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니, 박부원 씨는 아니죠. 박부원 씨는 지금 청소원으로 돼 있죠. 박부원 씨는 저희 가족이 아닙니다.

아니, 가족 말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연봉이 높은데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여기 임금대장에 보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박부원 씨가, 아, 박부원 씨요?

예.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분은 과장 책무를 맡았다가 이제 왔다갔다하면서 일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러니까 직원이 가끔 결여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충도 시키고 또 현장 일도 했다가 사무실 일도 봤다가 이렇게 겸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책이 없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니, 직책이라는 것은 그냥 과장이라는 직책을 줬었는데 그게 좀 애매해서 그냥 청소 내지는 운전까지도 전부 겸해서 다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되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결원도 있고 그럴 때.

직접 이것도 나르시고, 쓰레기 나르시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럴 경우도 있고 차를 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거의 이사급에 달하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월.

그러니까 총 합하면 4,6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직책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특별한 직책이 주어진 게 아니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러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출근을 하시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계속 하죠. 그리고 기사 중에는 연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유병옥이는,

얼마나 되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거기도 한 4,000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호봉수가 많이 높아서, 20년 가까이 회사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20년 가까이, 정확하게 좀, 여기 임금대장에는 다른 분들은 다 호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안 나와 있고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을, 과장이라는 직책을 처음에 부여를 했다가 자꾸 저기 하니까 사무실 직원이 굉장히 많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만들다, 처음에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걸 내년 1월부터 조정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이 일 저 일 다 하시는 거라.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연봉을 굉장히 높이 받으시는데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마 보너스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게.

예?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보너스 때문에요. 그게 사무실하고 맞춰서 보너스를 지불하다 보니까.

아마 보너스는 뭐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러니까 연간 600%의 보너스 지급이 있어요. 그게 아마 합쳐져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특수업무수당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박흥수 대표이사하고 박주연 이사하고, 그리고 김제명 현장총괄상무, 이런 직책이 있는 분들하고 기본급이, 아까 전에 어떤 기사님이 높다고 그러셨는지 모르셨는데 기본급 자체가 박부원 씨는 300만 원이에요, 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간부급이거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런데 그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물론 매일 출근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출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실제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 정도의 신뢰관계와 직책을, 그 정도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당연히 올려서, 그 다음에 연봉도 이게 다른, 이번 8월, 9월 전체로 봐서 전체 직원 중에서도 다 이사급 정도의, 이사 바로 아래 이사대우 정도의 연봉을 받는 분의 직책을 주지 않고 여기에다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가요. 이분이 진짜 실제 일하시는 분인가! 이런 정도의 의심이 갈 정도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저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시느냐, 안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과 감사가 참,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대행업체에 돈을, 저희가 한 대행업체에 십몇억씩을 들여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고소득 연봉자가 회사 임의대로 어떤 직책도 없이 왔다갔다하는 역할로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대행업체의 이런 문제들이 이런 데서부터, 모호성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 계약을 맺을 때 15억 6,000,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15억 6,000 정도,

15억 6,000이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그것 대비해서 박부원 씨까지 고소득,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경리를 포함하시죠? 경리를 포함해서 직책을 갖거나 연봉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청소대행료 대비해서 임금이 19%예요, 18.7%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청소대행료 대비해서 노동자들이 23%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큰 액수이기 때문에 몇천만 원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거의 30명에 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까지를 포함한 금액, 실지급 인원은 또 좀 다르긴 한데 청소대행료 대비해서 간부들 임금비율이 19%이고 노동자들의 임금비율은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갖고 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직책도 갖지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임직원 소득신고에도 올리지 않는, 단지 직책이 없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다른 청소업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삼보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맺은 청소대행료에 대비해서 간부 임금이 20%가 되고요, 지금 간부들이 20%를 갖고 가는데 노동자들 임금비율이 24%예요, 대행료의. 이게 지금 앞에서도, 참고인 앉아주시고요, 앞에서도 우리 증인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직영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인원이 두 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량이나 이런 건 두 배가 넘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직영에 비해서 70%밖에 안 되고, 지금 이런 것처럼 따져보면 대행료를 주는데 간부들이 20%에 달하는 이런 식의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이것은 완전 심한 표현으로는 노동착취에 해당하고요, 간부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세금을 대행한다는 이유로 가져가는 것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다시 한 번만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삼보의 김남혜 이사님 오셨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대리 참석했습니다. 부사장 이창재입니다.

이창재 부사장님이 오셨어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계약을 맺을 때 원가산정서에 준해서 맺으시나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계약은 시가 제시한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금액을 일방적으로만, 총금액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돈을 받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수원시에서 원가산정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고요, 저희는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저희가 2007년도 7월부터 대행체제로 넘어왔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들은 독립채산제로 저희가 수익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은 대행비하고 다음에 업무량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시에서 지시 감독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열심히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시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의원으로서, 대행업체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요, 성실히 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대행비를 받아서 본인들의, 여기도 시의 권고사항인 월 600만 원을 딱 지키셔서 7,200만 원의 연봉에 준해서 다 아래로 책정하셨더라고요, 소득을, 소득신고액을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춰서 임금을 받으시는 거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임원들 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임원들 급여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임원들 급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사 내부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크게 다른 외부에서 조정을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보에서는 간부 임금비율이 20%에 달하는데,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어떻게 주기 위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지금 기준과 이런 게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간부 분들은 시에서 권고하는 최고금액을, 거의 네 분이 20%에 달하게 받으시면서 노동자들이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뭉텅이 돈을 그냥 받고 그것을 어떠한 계획 하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은 그냥 자체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 돈이 노동자들과 간부들에게 임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시하고 조율 없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대답이?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저희 직원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수거원과 운전원에 대한 급여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하기로 되어 있죠, 계약서에?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받을 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저희가 시에서 업무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확한 원가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에 준해서 그런 돈이 책정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들은 바가 없이 뭉텅이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닙니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거기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한테 시에서 알려주신 바는 없지만 항목별로 금액에 대해서, 큰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산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각각 회사별로 운영방식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다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 적게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 자율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저희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부들의 돈은 권고사항에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복지증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정확한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 없이 뭉텅이 돈으로 받는 것을 좀 확인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걸로 대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대영위원

덕성 사장님 잠깐만, 박흥수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급여까지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은 개인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게, 경영의 가장 기본이 이윤추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윤추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자기 때문에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리고요, 청소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가장 힘든 부분은,

위탁을 받으셔서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저희들이 환경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식이 너무 좀 안 돼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일단은 일을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항상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해도, 특히 아파트 소장이 어느 정도 저기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받아들여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막무가내로 자기네 저기로 해서 무조건 시나 구청에 전화질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법행동을 하고는 그냥 “민원 제기하겠다.” 이게 그 사람들 입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 잘 되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안 된다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지금 아파트도 저희들이 보면 봉투를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제적으로 이것 전부 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싸움도 했는데, 치워주는 것이 위법이지 안 치워주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불법 투기하는 것을.

아, 지금,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런데 그냥 까만 봉투고 뭐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치우고 또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 봉투에 넣으십시오.” 이런 과정, 이것을 그냥 쏟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 직원들한테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은 그걸 당당하게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또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느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뚜껑을 열지 않아요, 옆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 뚜껑 여는 게, 자기가 먹고 버리고 하는 것을 갖다가 뚜껑도 안 여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뚜껑을 안 열다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뚜껑 열고서 넣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레기봉투를요.

아파트단지 내에서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리고 음식물이 특히 그런데 그러면 옆에 다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전부 주워 실어라”, 그건 주민 의식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아, 흘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아예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 치워주고 그냥 전부 담아놓으라고 강제적으로 한 번 아파트관리소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관리소가 들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안 들어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관리소장들이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너무 답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은 그 전에, 지금 현재 청소구역이,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조금만 본 위원장이, 지금 청소용역업체 분들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니,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증인들 한 번 답변을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쓰레기 처리업체에서는 엄청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이 수원시에 한 70%가 됩니다. 70%가 넘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재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측정한 바에 의하면 분리수거가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립이라든가 차량 통행이 어려운 여러 가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미비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업체하고 또 주민간의 분쟁도 해결해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수원시민들이 분리수거의식이 아주 미비해서 소각장에 들어온 쓰레기가 엄청나게 혼합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 내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한 번 출장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잠시, 그러면 지금 관계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우리 청소용역업체하고 상반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저기에서도 일부를 얘기 드렸지 전체적인 수원시민을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예, 덕성 사장님 제가 알겠고요, 잠깐만요, 대일 사장님!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이대영위원

마이크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이대영위원

대일 사장님이 청소를 하실 때는 공동주택에 분리수거가 잘 됩니까? 아파트 같은 데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어느 아파트든지 일부 분리수거를 안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계몽 차원에서 조금 계도를 해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법대로 원칙대로 안 치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치워주면서 계속 계몽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대일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 드렸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그 차이입니다. 덕성 사장님 다시 한 번 마이크 잡아주세요. 제가 대일 사장님하고 덕성 사장님 왜 이렇게 청소업체에 대해 비교를 하느냐 하면, 국장 증인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일이 청소를 하고 덕성이 청소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청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차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혹시 덕성 사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청소하시는 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현장 가끔 나갑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보고는 매일 받고 있고요.

미화원으로 가시는 분, 몸이 불편하신 분도 알고 계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몸이,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도 아시느냐고요? 태장동 청소하시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담당하시잖아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분이 정말로 몸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게 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는 분이 청소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몸이 아픈 분이오?

아니, 아프고 몸이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저희는 거의 젊은 층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런 분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쫓아가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3시쯤에 쫓아가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하나 제가 덕성 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청소하시는데 어렵고 힘든 것 압니다. 그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받고 제가 살고 있는 데도 그렇게 하고, 주위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각장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수원시는 청소가 양호하게, 분리수거가 양호하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러니까 식견을 좀 넓게 가지시고요, 잘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원룸이라든가 자연부락 같은 데,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가 청소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원룸이라든가 차량 접근이 어려운 데가 청소가 어렵죠? 분리수거가 잘 안 돼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 구분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일 거의 크게 불편 없이 하는 것으로,

수거는 하는데 수거하는 과정 중에, 제가 시에도, 직접 덕성 사장님한테 전에 전화하려니까 안 계셔서 전화 통화를 못했고요,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면 그것을 권장해서, 딱지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써놓으면 훨씬 더, 아니면 수거를 안 해가든가 그냥 놔두면 되는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발겨서 다 밖에다 뿌려놓습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래요?

직원들이 그래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 번 제가 전화를 했던 건이에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폐기물 위탁업체 저기가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끝까지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그런 부분의 조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배짱으로 하시는 겁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니, 배짱으로 할 수는 없죠. 이것은 시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시에서도 과장님, 과장 증인! 잠깐만요. 이것 덕성한테 제가 전화했을 때 연락 안 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연락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랬는데도 그 뒤에 계속 찢어서 길에다 뿌려놓습니다. 물론 시민이 잘못해서, 분리수거 잘못된 것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한두 번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제가 아직 보고를 그렇게 안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하는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대일한테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대일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덕성으로 바뀌면서부터 이것이 확 바뀐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은 안 가시고, 가신다 하면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서비스잖아요? 시의 위탁을 받아서. 그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제가 언성을 높였다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꼭 좀 어떻게 보면 위탁 받았지만 시민이 정말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삼보 사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상우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삼보 연간 대행비가 16억 정도 됩니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받아가는 것이 임원 인건비만 3억 2,900입니다. 그러면 20%가 좀 넘습니다, 받아가는 것이. 그리고 지금 오신 분은 부사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러면 사장님과 부사장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주주십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저는 직원입니다.

주주는 아닙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주주는 아닙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창재 부사장님, 그리고 이충재 씨는 어떻게 되는 관계십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사장님 아들입니다.

예?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사장님 아들입니다.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김남혜 씨잖아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 분이십니까, 사장님이?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 분이 사장님보다 급여를 더 받습니까? 지금 대표이사는 연봉이 7,200이고 이창재 부사장님은 연봉이 7,420만 원 정도 되고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다음에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충재 현장감독은 7,300, 두 분 다 사장님보다 더 받거든요, 급여를!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매월 급여는 한 20만 원 정도 적습니다만 현장 근무하면서 수당이 붙는 게 좀 있습니다.

예?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수당이 붙는 게 좀 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우위원장

마이크를 좀 올리고 말씀하세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김남익 감사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입니까, 이분도? 사장님하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사장님하고 친척간입니다.

친척입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 용역비를 받아가서 지금 사장님, 사장님 아드님, 사장님 친척 분이 받아가는 것이 2억이 넘죠? 매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 부분하고 저희 사장님들 투자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주주입니까, 이분들이?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것은 회사,

주주는 이익을 남겨서 주주 배당 받아가는 것이 주주지,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렇습니다.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틀린 말씀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결산한 다음에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예상해서 전년도 수익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지를 하고 임원으로 됐을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급여방식으로 주는 방식도 좋다고 해서 세무사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법 아닙니까? 편법!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편법이 아니고요, 어차피 종합소득세 같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했을 때 월급을 주는 것이고요, 일을 하지 않고 주주배당 주는 것하고는 잘못 얘기를 한 것이고, 이름 올려놓고 일한 것으로 하고 그냥 받아가는 것이 나중에 더 좋다, 이런 편법적으로 권고한 것이 세무사 얘기지 여기에 와서, 증인으로 오셔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세무사 나중에, 우리가 세법 알아보고 세무사 고발해도 됩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세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주주배당을 주는 것이 맞지 일을 안 했는데 미리 이익금 남을 것을 예측해서 미리 급여성으로 나갔다! 이것이 분명히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까? 세무사 사무소에서?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세무사 확인하고 고발 조치해도 되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임원들한테, 비상근이든 아니든 출근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은 회사에서 결정할 일이지 세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무서에 알아보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덕성상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일부, 저희들이 보면 공동주택의 한 80～90% 이상은 다 분리수거도 하고 잘 버리십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런데 10～20%, 공동주택에도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20% 정도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다든가 또는 재활용품을 분리 안 하고 분리수거하지, 뭐 혼자 살아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재활용품을 그냥 넣어서 버리기도 하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거하실 때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수거 안 하는 것이 맞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수거 안 하고 옆에다 놔두고 거기에다 제대로 수거하도록 하면 대부분 아파트들은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있는 경우는 재활용품 일부를 꺼내놓고 나올 수는 있죠, 홍보효과로.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반복되거나 이러면 우리 수원시에 얘기해서 쓰레기수거 조치를 할 수 있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밟아서 계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일부라고 수정을 하셨는데 그 전의 속기록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일부라고 했는지 대다수라고 했는지.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증인으로 나와서 똑바로 대답하라, 이러니까 일부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되는 것은 지금 많은 청소대행업체가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업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덕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원들 월급이 많지가, 다른 데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한 13% 정도 됩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받아가는 총 용역비에 임원들만 20% 이상 받아가니까, 이것을 저희들만 알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면 특혜의혹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청소업체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업을 하시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야말로 자유경쟁을 해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자유경쟁을 해서 그 일을 수주해야만 먹고 살고 수주 못하면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계약합니까, 2년에 한 번 계약합니까? 계약을. 2년입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그러면 2년에 한 번 계약만 하면 2년 동안은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또 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와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그야말로 회사에 돈을 벌어주시는 미화원분들한테도 좀 잘 대해 주시고, 또 어쨌든 대행업을 하는 것, 용역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인데 지역의 민원인들한테도 제대로 서비스가 돼서 호평을 받아야 수원시도 계속 계약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따지고 이러면 그것은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고들고 따지고 지적해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개정하자고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아니, 그런데 애로점을 말씀하시기에 조금 제가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 받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이미 집어내고 그러는 것은 다 폐기시키고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저희들도요. 그러니까 시정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감사 끝나면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지를 시켜서라도, 개선을 시켜서 재활용이 많이 되도록 다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할 생각합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우리가 수원시 세금을 통해서 용역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체제로 지역에서 수거에 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같은 얘기가 많이 돼서 죄송하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실 관계는 덕성의 간부임금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은 대표이사, 이사, 경리, 현장총괄 분만 계신데 사실은 고액연봉자 중에 이사급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박부원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저는 합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전에도 간부의 직책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그분까지 합하면 저희 시에서 주는 청소대행료의 간부임금 비율이 19%, 18.7%에 달합니다. 그래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인 중에 거봉산업의 김홍기 이사님 오셨어요?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현기 상무님이신가요?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도 임금대장을 보다 보니까 박창균 기사라는 분이,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네, 맞습니다.

호봉도 없이 거의 상무님 월급을 받으시더라고요. 그죠?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네, 맞아요.

혹시 이분은 그러면 주주, 지분이 있습니까?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호봉으로? 그렇게,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예, 왜냐하면 이분이 '88년도부터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세요. 당시 현장 일하고 차량 정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방면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세요?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김홍기, 김현기, 김규봉님은 다 친척관계세요?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예, 그렇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저희 대표이사님이 저의 형님이시고요, 제가 동생이고 다음에 “규”자 “봉”자 쓰시는 분은 저희 아버님 되시고요.

아, 아버님이 감사를 하시고요? ○ (주)거봉산업 상무 김현기 : 예, 맞습니다.

감사는 다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게 계약서상 감사라는 것은 직책을 다 두게끔 되어 있나요?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대행계약서상에 회사의 직책까지 명기된 것은 없고요, 회사에서 회사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책을 정해서, 호봉수를 정해서 이렇게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까지는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를 용역 받으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무가 일단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이 할 일을 민간한테 대행을 주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하도 오래 끌어서. 이익은 원가계산해서 줬을 때 적정선으로 시에서 계산해서 주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경비, 또 여러 가지 이윤과 부가세를 포함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짧게 그냥 이익,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대행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이익이 남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익이 남으니까 일을 하겠죠. 이익이 남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그래도 정확하게 해서 계산해서 주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원가계산 이윤은, 산정된 원가에 이윤은 10%를 계산해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깊게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안 남으면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한 것이고요, 적정선으로 계산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2년 전부터 신문에 많이 나와서 괜히 용역 받아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특혜다, 뭐 이런 신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원시 환경미화를 위해서 그래도 일익을 담당하시던 분들한테 사기 차원에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직영이나 용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오면,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원시에서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민원만 터지면 수시로 와서 그것을 다 수거한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장님들 중에서, 오성환경의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대황교동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사무실?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사무실 그쪽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만2동에 있던 거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옛날에 보면 동네에 청소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주차하고 있나, 주차장도 대황교동이오?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주차장 있는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동네에다 주차하는 것은 없고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그냥 동네에 차량이 옛날에 좀 몇 번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직원들의 이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저희는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많지 않죠?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이직률이 많으면, 일이 힘들어서 이직률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아까 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주들에 대해서 이익배당금이 따로 있고 또 직원들 임금 따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직원들 임금은 시에서 책정된 연봉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 시에서, 직원들 임금은,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예, 얼마 이하는 지급을 안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 이직률이 없으면 매년 인건비가 상승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감액해서, 시에서 계약할 때 그것도 감액,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그것은 원가 용역을 시에서 발주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이직률도 없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장이 월급을 좀 많이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임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수원시 환경미화를 위해서 좀, 아까 불성실하게 버리는 사람이, 저희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이따 청소행정과에다 쓰레기 버리는 집합장소, 주택단지 그런 데는 안내문을 좀 써서 던지는 사람들,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한테 양심이 조금이라도 가게끔, 그런 것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했을 때, 무단투기한 것들이 진짜 너무 심하면 옆에다 하루 이틀 전시행정으로 놓고 웬만하면 수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그것은 각 구별로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은 구에서도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 환경미화에 대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그래서 직원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장님들께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사실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 치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자인 것처럼 해서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위원장으로 우리 용역업체 사장님들한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렇죠?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나오셔서 저희들의 궁금 사항이나 또 이런 요구사항은 같이 수원시를 만들어가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도 하는 것이고 또 따져보는 것이고 알아보는 것이고 이러는 것인데 말 조금 하면 발끈하시고 이렇게 말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이게 또 돈 문제인데요, 일용직들을 얼마나 쓰시는지, 오셔서 하실 말씀도, 아까 전에 일어섰다 앉으셨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던데, 덕성상사 이사님, 일용직을 얼마나 쓰세요? 규모하고 보통 한, 보니까 낙엽 철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낙엽 철에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단결근, 여러 가지 발생이 자꾸 되고, 그런 때도 물론 조금 더 쓰지만, 일용직도 그렇지만 결원, 아까 이직률이 적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몇 명인지는 지금 알고 계신 게 없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략의 액수도 잘 모르시고요, 지금은?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박흥수 : 예, 그건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이것을 점검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원천환경 이사님!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유병재 : 유병재입니다.

일용직 얼마나 쓰시나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유병재 : 수시로 직원들이 사고가 나든지 그랬을 때, 빠졌을 때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것, 별도 지급액으로 보고하신 것 중에는 2,830만 원 정도, 아니 24만 원 쓰셨는데 일용직을 거의 안 쓰셨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실지급 인건비 보고하신 것에 포함되나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유병재 : 그런데 수시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상을 당했다든지, 부친이. 그랬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역시 파악되신 게 없고요?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유병재 : 네.

동남용역에서도 일용직 안 쓰시나요, 혹시? 동남에서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상우위원

때에 따라서 쓰시는 거고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때에 따라서,

변상우위원

여기에는 일용직으로 보고된 금액이 없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 파악되신 건 역시 없고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변상우위원

여기 임금대장에 보니까 일용직 노무비 이렇게 해서 올리신 분도 있던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일용직에 대해서 몇 명 쓰는지, 얼마 쓰는지는 파악된 데가 없나요? 그냥 때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거나 이러면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대표님들 중에 대표로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광신 대표 장태수입니다. 먼저 제가 업체 대표로 해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변 같은 것도 조심해서 분위기를 좋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변 위원님 질문하신 것, 아까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일용직 관련돼서만 말씀을,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일용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았고요, 일용직 관련돼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일용직은 원래 시에서도 지시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은 쓰지 마라! 그동안 회사별로 사정이 갑자기 퇴직한다든지 또 입원한다든지 또 아까 경조사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만 씁니다. 그 외에는 일용직 안 씁니다.

아, 그럴 때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영수처리인가요? 일용직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일용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면 그걸 직접인건비에 포함시킵니다.

이것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나요? 월 한 번에,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직접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직접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작년에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이 돼서 시에서 모든 용역비 줄 적에, 예를 들어 업체로 연간 15억을 주면 그 중에 직접인건비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이것만은 업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원도 더 주지는 못하고, 더 주는 것은 회사 사정이고 덜 주는 것은 시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리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100%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원들 관계는 회사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회사가 마음대로 지불하더라도 직접인건비와 이익금 속에서 지불하고 그 이상 지불하는 것은 회사가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부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저희 업체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고 3개월마다 분기별로 지도 점검 때 특별히 이 분야는 100%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돈을, 감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모호한 시 재정의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이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좋습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정규직이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 분들로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 정규직 분들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지금 직영 같은 경우에는, 휴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를 가시긴 합니다. 휴가를 가시긴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 명이 일해야 되는데 한 명이 휴가를 하면 두 명이 세 개의 구역을 맡아서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대행업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사정이 있겠습니다. 대충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같은 입장에서는 하계휴가 줄 적에 한 몫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3일씩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두 사람, 차 한 대에 3인이 하는데 2인이 타더라도 서로 동료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되지 않는 한 휴가철에는 그때는 서로가 일을 더 하도록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협조하는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그때 그때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일용직을 쓰시는 건가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니, 휴가철에는 서로, 또 회사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이 많다든지,

그러면 대표님!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대표님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가 같은 것은 윤번제로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를 짜서, 그것은 회사 사장이 일방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현 직원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거기에서 보고 올라오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서 서로가 협조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용직을 쓰는 건 아닌 거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아닌 겁니다.

그냥 세 명이 일해야 되는데 한 명이 가면,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3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일용직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휴가 때는 늘어나는 것은 맞는 거죠? 3명이 일해야 되는데,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드리면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월, 화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적에는 금, 토, 일 이렇게 물량이 적게 나오는 날을 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윤번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융통성을 발휘하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세 명이 일해야 되는데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두 명이서 그 세 명의 구역과 양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물론 그것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 명이 일해야 되는 곳에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없어서 두 명이 일해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휴가철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언제 쓰시는 거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일용직 아까 말씀,

결원이 생기거나,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결원이 생긴다든지, 결원이 생겨서 다시 모집할 적에 기간이 있다든지 또한 사고나 무슨 병환이 생긴다든지 또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든지 3일 이상 결원이 생긴다 하면 일용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가처럼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을 때는 왜 일용직을 안 쓰시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가게 되면 써야 되겠지만 윤번제로 가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해서 그것을,

업무량이 많아도 참는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자기들이 그 요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 토, 일 이렇게 적은 날을 택해서 자기들이 서로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업무를 너무,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리고 결국 또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처리량이 많은데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뿐이겠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닙니다.

즐거워하세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니, 그러니까,

세 명이 일해야 되는데 두 명이 일 하는 데?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원칙적으로,

휴가 가기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인건비는 시에서 직접인건비라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의 95%, 99%를 책정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용직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직접인건비에서 그것이 나가게 됩니다. 일용직을 덜 쓰게 되면 나중에 금액이 얼마 남게 돼 있습니다. 남는 것은 연말에 직원들 보너스로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일 휴가철을 가지고 일용직을 안 써도 직원들은, 회사 억압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동료 간에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조금 고생을 더하면 연말에 가면 다만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요,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동료애를 발휘하는 거겠죠. 동료애를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으로 1만 원, 2만 원 더 받고 휴가 가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세 명이 일해야 될 것을 두 명이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이사장님이 직접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과 함께 많이 생활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막사나 이런 데 가봐도, 휴가에 대해서 여쭤봐도 말씀하신 대로 동료애를 발휘해서 하는 것뿐이지,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가서 세 명이 일해야 될 곳을 그 구역을 넓혀서 하시는 것뿐이지 그것을 표현하신 대로, 주관적인 표현 같은데요, 즐거워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직영도 마찬가지고 대행도 마찬가지라고 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오신 분 중에 회계를 좀 잘 아신다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회계. 대일에서 해주실래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백종헌위원

지금 저희들이 제출 받은 자료를 봤더니 매달 청소대행료 지급내역과 세무서 신고 소득액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일 같은 경우에 2009년 11월 1억 4,591만 910원을 세무 신고했고 또 청소대행료 지급내역에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정산해서 받는 겁니까, 시로부터?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상반기에 조금 많이 받고 하반기에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계산이 없는 이상 연간 계약금액을 1/12 해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세무 신고했다는 것은 다 그달그달 이것에 맞춰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백종헌위원

퇴직금은 나중에 어떻게 지급합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퇴직금은 직원들이 연봉제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봉제로 계약해주는 직원도 있고 사무실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퇴직 적립해 가지고 퇴직 적립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연봉제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연봉제를 원치 않고 옛날식으로 퇴직금제도를 원하는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각 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저는 오늘 와서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대행업체들도 수원시를 위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애를 쓰고 계신 것은 맞고요, 또 미화원들이 정말 연로하시고 몸이 많이 편찮으시면서도, 어차피 그것이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닌데 호구지책도 있고, 물론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준다고 그러는데 상한선에 가깝게 전부 페이를 책정해놓고 그리고 미화원들한테는 또 어느 선에서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줘야 될, 아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금액 쪽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 감사 후에 여러분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애쓰시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서서, 위원들이 바라는 바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책정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용역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청소행정과 전체 다하는 거예요?

이대영위원

일괄적으로,

심상호위원

공통 안 하고 다,

김진우위원장

공통사항부터,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냥 공통사항하고 전체 한꺼번에 다 물어보죠?

심상호위원

한꺼번에 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개략적으로 여쭤보고 나머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일별, 월별, 연간 통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전체적으로 그 과가 1년에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썼고, 이런 통계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썼고, 이런 통계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여쭤볼 것만 여쭤볼 수가 있는데 이런 통계들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도시가 대형화되어 갈수록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수원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총액, 다음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총액과 다음에 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재활용품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또 재정자립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화정책, 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와 처리지침이 불명확한 것 같고요, 다음에 봉투금액이 2002년도에 하향 조정이 됐죠! 심재덕 시장님 있을 때 쓰레기 정책을 강하게 갖고 가면서 전국 지자체 중 최고로 20ℓ 봉투를 1,000원으로 올렸다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아서 6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ℓ 봉투가 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우리 수원시 쓰레기 처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검토를 매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먼저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예산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미화원 인건비, 아까 어떤 대행료, 소각장 운영비, 하다못해 재활용사업소 운영비 다해서 2009년도에 568억이 들어갔는데요, 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10억, 소각장에서 소각열 판매한 것, 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해서 190억의 수입을 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33.6%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데 과연 봉투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매년 검토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내리느니 올리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때 이후로는 검토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특별히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민 부담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향후에, 갈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투가격 인상은 검토하지 인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간에 그러면 지금 검토한 적이 없다고 그랬으면 타 지자체와의 비교도 매년 안 합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타 지자체와 비교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본 곳도 있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비교하고 계신 거고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봉투가격 비교,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비교해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얼마나 갖고 가고 있고 우리 재활용품이나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아까 제가 식사시간에 여쭤봤더니 지난 8대에서도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 문제점이 많아서 많이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 위탁 처리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일일이 다할 수는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업체들을 늘, 한 번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같이 가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에 대해서, 아까 2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계속 교체, 그러니까 최소한도 30%가 됐든 50%가 됐든 교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니면 쓰레기 관리업체는 그야말로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화시켜서 사회적 약자들이 관리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이런 데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본 것은 없고요,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업체를 증설해야 된다든지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우회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백종헌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저희들 주신 자료를 보면 1일 쓰레기양, 폐기물 양을 보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도 증가가 됐었고, 전년 대비해서. 다음에 2009년도에도 보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쓰레기정책을 제대로 펴야 될 텐데요, 지금 밑의 계획에 보면 발생예측량 대비 10%를 감량목표로 늘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량목표로 잡고 있으면서도, 5%도 아니고 10% 감량목표를 잡으면서 실제로는 쓰레기처리 발생량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제대로 통계로 내고 계신지, 또 통계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안 해서, 수원시민들이 안 해서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계약 현황은 없다! 수원시가 계약을 파악 안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70% 살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현황을 모르고, 물량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수원시의 쓰레기양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공동주택은 사설업체한테 처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공공성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수원시가 통제할 방법,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지정하는 업체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 업체들이 수원시에다 쓰레기 수거해가는 양, 그리고 계약서, 쓰레기 수거해가는 양을 수원시로 신고하게 하고, 또 수거해 간 쓰레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지금 계약을 해놓고 업체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갑니다. 그 중에 돈 되는 것은 팔고 돈 안 되는 것은 여기로 저기로 흩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돈 안 되는 것을 처리하려면 이것이 특정폐기물인 경우는 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무단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몰래 가서 땅 파서 묻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70%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 통계를 어떻게 갖고 간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해주십시오. 지금 주택법에 보면 지자체장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시 감독 기능을 갖는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해주면서 반대적으로 수원시장이 감시 감독 기능을 갖는 것은 가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동에 하고 계시죠? 전처리시설을 검토하면서 지금 광교나 호매실동 이익금을 가지고 300톤 규모의 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광교 이익금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고 예산은 740억 정도 소요되고, 다음에 시설용량은 3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시설이 잘돼 있으면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고 또 오염물질이 안 나오니까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원시가 계획 잡는 것이 광교나 호매실동 개발이익금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국비, 도비 지원 받아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업무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협의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부터는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백종헌위원

아, 협의해서 국·도비 받으시고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처리시설을 보면 기계에서 분리하고 압축시키는 MT방법이 있고 다음에 기계에서 분리 압축시키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추구한 MBT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MBT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소형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MBT에 대해서 이렇게 300톤씩 대용량으로 하는 데는 지금 없죠?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국내에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없습니다. 이것이 특히 광교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시설만 갖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호응을 갖고, 지금 소각방식보다는 훨씬 선진화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형마트에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를 언제부터 주셨죠? 쓰레기봉투를.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대형마트의 쓰레기봉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하면 재사용봉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0ℓ하고 20ℓ짜리 두 개를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물건 싸고 나와서 집에서 쓰레기봉투로 다시 한 번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전에 대형마크에서 팔던 이런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대체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주부 분들이나 수원시민이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방을,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봉투를 사죠. 봉투를 사서 1회용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 우려가 돼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형마트에서조차 우리 수원시가 취급하는 쓰레기봉투를 팔아버리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영세 가게에 갈 일이 없죠. 동네슈퍼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수원시가 하는 것은 지금 대형마트가 아니라 지역의,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인근의 소형마트에서 팔도록 해줌으로써 쓰레기봉투 사러 갔다가 ‘아, 과일도 있구나!’ 해서 과일도 사게 되고 ‘여기도 야채 파는구나!’ 야채도 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소규모 소상인들에 대해서 보호정책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대기업에서 팔아버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수원시가 안 줘버리는 방법,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채택해야 이것을 지역 상인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쓰레기봉투는 대형마트에서 일단 재사용봉투 사용하는 것은 또 국가시책으로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지역의 봉투판매소를 생각한다면 장바구니하고 같이 병행토록 홍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대형마트 재사용봉투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백종헌위원

아니, 대형마트에 아예 안 팔게 만들려면? 지역 슈퍼에만 이것을 팔도록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또 너무 강요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종전의 봉투를 또 팔죠.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을 아예 안 준다니까! 쓰레기봉투 자체를, 재사용 가능한 봉투가 됐든 쓰레기봉투 자체를 대형마트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나 앉아계신 분들,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상인들, 소상인들을 위해서 그 장소에서만 팔도록 하자!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주지 말자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많은 편인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유럽 FTA를 핑계로 삼아서, 영국계 회사지 않습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유일하게 지역 소상공인들까지 침범하는, 소형마트까지도 지금 수원에 몇 개가 개장돼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국회나 경기도에서는 대형마트를 지금, SSM에 대한 규제 법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영국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EU FTA 문제와 연관시켜서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마트에 파는 것에 대해서 제고를 하고, 지역 상인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 팔도록 해서 지역 소상인들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지역에 한 1,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1,070개 정도 있고 또 대형 폐기물하고 스티커 판매소가 433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지정하는 원칙이 동네 가장 인근의 가까운 슈퍼나 지역의 반장이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이런 걸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일반 상점까지 순위를 둬서 동장이 통별로 1개소씩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재사용봉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하다 보면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판매가 인근에 있는 슈퍼 같은 데서는 좀 판매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재사용봉투를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일회용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종전에 일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줬다가 그것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돈을 받고서, 20원이고 50원이고 받고서 이 봉투를 판매하다가 이제는 아예 일회용봉투를 금지시키고 쓰레기봉투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자,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판매하면서 사용하게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 지역주민이,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봉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동장이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면 허가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한 번 한 적 있는데요, 재활용용품 수집·운반 판매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고철, 그 다음에 스티로폼, 알루미늄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년 대비 지금 줄었습니다. 줄어도 조금 줄은 게 아니라 많이 줄었습니다, 양이, 재활용품이. 폐기물사업소죠? 이의동에 있는데. 양들이 많이 대부분 줄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소각장 소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지금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소각장으로 가는 양은 그대로 있고 지금 이의동에서 재활용하는 양만 줄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양이 줄어든 것은, 반입량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의동에, 지금 재활용시설을 작년 12월부터 새로 바꿔서 신식시설로 재활용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리하는 시스템이나 기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판매량이 들쭉날쭉 하고 그런 것은 계절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금융위기 터지면 물량이 줄고 그런 요인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물량이 줄고,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량을 보면 2009년도에 1만 9,000톤입니다. 지금 올해 10월까지 1만 5,800톤입니다. 그러면 한 1만 6,000톤쯤 되고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 반입량은. 반입량은 비슷해지는데 지금 재활용된, 선별 재활용된 양이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했으면 10%든 20%든 늘어나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걸 분리를 잘 하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양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은 비슷해졌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재활용이 덜 돼서 다른 데로 양이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소각장 들어간 양을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재활용품입니다, 매각량. 지금 이게 소각장으로 간 거죠? 지금 52.3톤, 52톤 이게 소각장으로 간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건 매각량입니다.

백종헌위원

매각량입니까, 이것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소각장으로 간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사업소에서 소각장으로 간 양.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에서 소각장으로 간 양은 여기 안 잡히고요,

백종헌위원

여기 안 잡혔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소각장 데이터에 보면 재활용사업소에서 반입해 들어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거든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면 지금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활용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재활용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버리면, 미처 분리를 못하면 넘어가면서 끝에 가서는 전부 합쳐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다 도로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통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재활용되는 양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14일 하동에 재활용사업소를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의동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 하동에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반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리수거체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거계통, 운반계통에서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간과하고 넘어간 게 있는지, 또 용역업체를 주다 보니까 수거업체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률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건데 재활용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분리를 철저히 안 해서 재활용률이 줄어드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할 때 계량이 잘못된 것,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 1년 후에 뵐 때는 저희들이 재활용이 좀 더 많이 되고 분리수거가 좀 더 많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소각장 소장님한테 여쭤봐서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아까 나가시면서 확인된 게 한 달에 12톤쯤 된다고 그럽니다, 고철. 12～13톤 정도 한 달에 처리,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하고 난 재에서 나오는 게 12톤쯤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감량이 되죠. 수분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12톤쯤 되는데, 결국은 소각장이 정말로 쓰지 못할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될 것을 갖다가 태우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고 우리가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잘 내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또 분리수거를 증대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자료 요구한 걸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2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아마 말씀드려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L마트 2개 점포 후면광고 절차 이행 중인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광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광고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마트하고 추진 중인데요, 쓰레기봉투 작년 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접촉을 해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에 대한 실익이 과연 그만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한 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우리 조례상에 쓰레기봉투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에 얼마큼 수입이 들어오느냐, 제작비의 20%거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년에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용량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에 20%면 2억 8,000만 원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 현재 수입이 190억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과연 거기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600원짜리 봉투 팔아야 한 2% 정도의 인하 효과 밖에 없어요. 그러면 588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큰 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대상이 쓰레기봉투라 이분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어서 자기 업체에 대한 어떤 효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군데가 거의 교섭이 다 됐어요, 이마트 한 군데가.

심상호위원

아, 한 번 해보자고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실행된 건 없네요, 그러면?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사실 그걸 이렇게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실행된 곳이 없으면 한 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하길 바랄게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27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10% 감량하겠다, 발생량을 감량하겠다고 그때 사업계획 보고, 업무보고 할 때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난 2009년도, 제가 알기로도 2008년도와 2009년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해마다 10% 줄이는 게 단 1%도 줄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보니 또 다시 자료에다 2011년도 감량 목표를 10%로, 발생 예측량 대비 10%를 줄이겠다고 해서 해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정책으로만 넘어갔지 이게 실행된 것은 없다, 사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게 쓰레기 줄이는 거거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걸 했을 텐데 전혀 결과가 없으니까, 또 다시 2011년, 내년도에 가서 또 10%를 하겠다고 그러니, 지금까지도 여태껏 몇 년 동안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 1년 사이에 또 이렇게 10%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복안 없이 그냥 하신 것인지, 복안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복안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한데, 일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제를 구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량제를 안 하고 있는데 사업장도 종량제를 한 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반입료의 현실화,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요, 공동주택 말고요. 이런 단독이나 공동 말고요.

심상호위원

예, 사업장에 대해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를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지 쓰레기봉투 사용료를 높여서 감량을 자연적으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가서는 금년 대비 한 10%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한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요, 평가를 받아보니까 일단 종량제 시작하면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한 10% 정도는 준답니다, 통계상으로요.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쓰레기 줄이는 게 진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10%를 줄이겠다고 의욕적으로 지금 2008년, 2009년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실제 실적은 없는데, 전혀 노력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지금 또 2011년도에 10%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꼭 달성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것 실행해서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우리 불용액이 상당히 꽤 많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기 보면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렇게 막 해놨는데, 조금 큰 금액에 대해서 몇 개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게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사용이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사용된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서 지금 사용 안 되고 넘어온 것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1억 정도면, 연간 대행료 아까 158억 정도 집행됐는데 이 사람들 덜 주고 남긴 것이거든요.

심상호위원

덜 주고 남긴 것이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화장실 문화전시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올 가을 10월 30일에 집행해서 끝난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그거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시민쉼터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시민쉼터는 내년까지 해서 회수시설 옆에 땅을 사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안 한 거네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감정의뢰 들어갔습니다.

심상호위원

감정 들어가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급여 같은 건 왜 이렇게 남아요?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금액, 퇴직하고 그런 사람들 남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현황을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16대입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16대 운영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운영 중인데 이게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는데, 지난해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해마다 단속건수가 없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동사무소 직원들 같이 상대해 보시지만, 이게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면 이 화면을 다시 사무실 갖고 와서 이걸 다시 쭉 한 번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몇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더라도 솔직히 사전 방지효과에 역점을 두는 것이지 사후에 이걸 다 돌려서 잡는 것도 솔직히 그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저거 뭐 카메라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또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관리가 되더라고요.

심상호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이 기계가, CCTV가 너무 좀 낡은 거여서, 오래 돼서 해상도가 낮거나 이래서 제대로 판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16군데인데 그 중에서 12군데는 저희들이 스테이션 수거라고 그래서,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해놨어요. 본인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자기가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되던 그런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요새 하는 것은 한 280만 원 들여서 잘 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CCTV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며칠 해서 며칠 만에 한 번씩 다시 돌려봐야 되고 그런,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나 구나 동장의 마인드가 필요한 사항이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직원들 풀어서 반나절이고 다시 한 번 촬영된 걸 다 확인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죠, 이게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개선한다는 마인드를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4년 동안 행감을 해서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네 번을 반복했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은. 청소행정과가 그만큼 사실은 업무가 과중되고 또 많고 복잡하고 또 민원하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환경국의 주무과로 청소행정과가 된 것 아닙니까? 민선5기 시장께서는 우리 수원시를 환경수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청소행정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에 맞게 청소행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새롭고 혁신적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던 문제제기들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런 대안들이 이번 행감 자료에 녹아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사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녹지과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증인이 단호하게 막아줬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물론 우리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저는 환경국이 우리 수원시 행정에서 가장 중심 국으로, 주무 국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 증인이 더욱더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1페이지 우리 대행체계, 그러니까 3개 구, 이것이 사실 민감한 문제입니다.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이것이 올해 10월～12월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조사를 2010년 원가산정용역사에 맡긴다는 건가요? 용역사는 거기를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이미 의뢰를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여기로 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어디죠? 제 얘기는 원가산정용역을 대행했던 업체가 한 것인지, 만족도 조사를.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거기에서 한 것이잖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다 맡겼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원가산정용역을 대행했던 그 업체는 항상 어떻게 보면 같은 결과를 도출했던 그런 용역사예요. 이 용역사한테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매년 용역을 대행했던 그 업체가 또 위탁조사를 맡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저는 이것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이 회사가 아닌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다른 회사로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됐다면 이것이 주관적인, 또는 우리 목적에 의도된 바에 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실제로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선5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또 달리 갈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대한 정책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청소용역업체,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매년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탁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1억 5,400이 맞습니까? 133페이지에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두 개 해서 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41억 5,400이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지금 여기에 추가로, 이후에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비가 연 8억 정도, 두 개 시설. 그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제 자료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8억. 그러면 대략 한 5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갔던 시설비 위주의 대부분이 정산비 빼고 우리 예산에서 한 것이 악취개선사업입니다, 그게요.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각종 악취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뭐 콘베어, 담채, 칸막이 등등등등 해서 들어간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개 시설해서 8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위탁비 포함해서 50억 정도 들어가요, 매년 50억. 그런데 예전에 과장 증인은 저보고 40억이라고 그러셨다고, 50억인데.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악취개선사업만 없으면 그 정도 딱 들어갑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악취문제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고질적인 민원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개선한다고 매년 이렇게 8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비 사용내역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여기는 별도로 12억 8,000만 원 또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가 준 위탁비에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 12억 8,000은 장산비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별도로 악취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8억 정도가, 그 정도 들어간 것은,

김명욱위원

어쨌든 여기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명목인데 이것이 지금 말장난이에요. 악취 뭐, 여기에 어떤 것 하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것이 있겠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제가,

김명욱위원

수선유지비에 12억 8,000 들어가고 또 시에다 별도로 8억 들어가고 20억 가까이를 매년 이렇게 수선유지비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중복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작년에 용역하셨잖아요? 연말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악취개선사업 그때 용역결과에 나와서 그것 반영시켜서 올해 투자를 한 것이고 내년에 또 일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2008년도도 5억, 2008년도에는 13억 들어갔고요, 여기 제출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정산비 사업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욱위원

이게 정산·비정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회계 처리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준 42억 중에서 여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을 맡고 있는, 요즘 서울식품이 맡고 있다며요? 여기가 올해 201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억 8,000의 수선유지비를 썼어!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세부내역을 제출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쓰고 또 별도로 수원시에서는 올해 또 8억이 되는, 이 수선유지비가 비슷한 개념 아니겠어요? 다 부품 교체라든지 악취저감과 관련된 시설에 쓴 것인데 이것이 중복투자인지, 중복투자가 아니고 필요한 투자라면 연 20억 가량을 다시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이 경영합리화라든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중복투자 아니면 저 공장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료화 160톤, 퇴비화 50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정한 나름대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정산비로 해서 많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악취저감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습식세정 스크러버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시설, 탈취시설이라든가 또 바이오시스템 탈취시설이라든가 이것을 갖다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개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품이나 이런 것 교체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 얼마 세웠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요?

김명욱위원

2011년도에? 내년에 집행할 예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얼마 세웠어요?

10억 세웠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0억 세웠는데 10억이 뭐냐고 그랬지만, 우리가 바이오탈취시설 같은 것 5～6억 정도는 금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특별사항이다 이거죠.

김명욱위원

이것은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설투자를 위해서 매년 8억, 10억, 전년도에는 13억,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수선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기계의 결함으로 인한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김명욱위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것은 바꿔야 돼요, 공장을 새로 바꿔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연, 자체 12억, 우리 여기 연 10억씩, 20 몇억씩 계속 이렇게 꼴아박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다, 진짜 다 쓰러져가는 천막 거기에다 슬레이트만 계속 올리는 꼴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새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개선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수원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그래도 도 내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되는, 또 상부기관에서도 견학 오는 시설입니다, 그게요.

김명욱위원

저기요, 지금 자화자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시설 지금 어디가 맡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서울식품에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기존의 위생처리장을 부국에서 했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에 부국에서 했죠.

김명욱위원

지금은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서울식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서울식품이 다하죠? 세 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두 개를 하는 겁니다,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김명욱위원

퇴비화하고 사료화를 하고 지금 위생처리장도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생처리장은 아닙니다. 위생처리장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퇴비화하고 사료화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서울식품이 다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탁을 맡은 한 업체가 다른 것까지 이렇게 동시에 맡을 수 있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법으로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김명욱위원

이것이 한 개 업체에 몰아준 것이 특혜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나름대로 이 장소에서 한 업체에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주는 것은 위탁하는데,

김명욱위원

이것이 언제 한 거죠?

아니죠, 작년까지는 부국하고 서울식품이 나눠져 있었다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부국이 하지 않고 서울식품에서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서울식품이, 2008년도부터 서울식품이 두 개를 다 했다고요?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루 이틀 해보나!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 2월 1일부터,

김명욱위원

그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통합해 가지고,

김명욱위원

서울식품이 부국이 하던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

부국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글쎄,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명욱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위탁을 맡은 업체가 다른 것 통합해서 위탁을 맡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그것 한 번 찾아보세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보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팔달구 청소미화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나왔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업체는 아까 하다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업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들도 많고 또 자세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독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제도를 바꾸어서 이런 어떤 수의독점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결국에는 청소행정의 투명, 청소의 질에 개선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용역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았어요. 당초에는 경기장애인복지회에서 하다가 “왜 독점을 주느냐!” 그러니까 또 한 개 업체 상이군경회 늘리고 하나씩 늘려요. 계속 늘리거든요. 그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체들만 주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은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좀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왜 그 단체, 장애인단체하고 고엽제 이런 단체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변하시니까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고, 저는 이것을 좀 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고 복지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그 특정기업한테만 수의 독점계약을 주느냐 이겁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줄 수 있어요. 다른 곳도 줄 수 있을 겁니다.

김명욱위원

다른 곳 줄 수 있잖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노인복지회는, 경기노인복지회는 경기도의 그것을 해야지 왜 수원시 것을, 거의 1/3을 다 위탁 운영합니까? 희한하게. 그것은 하여튼 다른 데도 줄 수 있다면 문을 열어주시고 다음에 그 법적 근거를 좀 주세요, 왜 그 단체들만 해야 되는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할게요. 21페이지에 보면, 아마 2009년도 행감 때 시민만족도 조사 검토 뭐 이런 것이 있던데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왜 지금에서야 하게 된 거죠?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하면서 했습니다. 행감 때 이후로 대행료 산정을 하면서 용역에 만족도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그게,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다만 그게 공표가 안 되고 그런 내용이지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은 혹시 직영체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서로 양 제도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보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문제의식이 지금 팔달구 직영에서 환경미화원 분들 충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민만족도 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족도 조사가 잘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거든요. 인원도 충원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질을,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린 것이고 잘 나오면, 인원 충원을 안 해도 어떻게 잘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민만족도 조사와 좀 더불어서, 이것이 뒤의 계약서에 보니까 2008년도～2010년도까지 계약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왔는데 재미있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읽어보셨겠지만 평가항목에 있어서요,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서 평가항목에 있어서 줄도 줄어들고 내용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2008년도 계약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감점 5%, 뭐 이런 내용까지 되어 있다가 2009년도에는 적정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됐다가 2010년도에는 줄도 굉장히 줄어든 데다 내용 자체도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평가 기준이 뭔지 좀 여쭤볼게요. 어떠한 평가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평가에 대해서 당초 최초의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그것을 넣었다가 왜 계약서가 바뀌면서 자꾸 줄어드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변상우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기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평가기준은 용역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계약서에 평가기준을 저희가 명시를 자꾸 안 한 이유는 우리가 명시를 하면 일단 상호간의 약속이지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시민들일 뿐이지 저 사람들한테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평가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평가기준을 만들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 안 되더라도 더 필요한 사항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는 굳이 자세하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갈수록 줄였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기준이 어찌됐든 자체로 평가기준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러면요.

변상우위원

그 평가기준이 뭔지 좀 밝혀주시겠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평가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도 차원 쪽에서 평가를 해야죠.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것이,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평가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조사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드릴게요.

변상우위원

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저는 의원이 돼서 좀, 이것도 문제의식인데요, 재개발문제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나 LH에 맡기면 LH가 알아서 할 문제로 지자체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고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대로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도 줄이고 그것은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협조해서 할 문제로 그냥 이렇게 놓고, 대부분의 그러면 자꾸 위탁을 주고 뭔가 이렇게 시행주체를 바꾸고 이런 것이 지자체의, 특히나 청소용역에서 공공서비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대행업체에 맡겨놓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평가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고 그 평가기준에 그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고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것이 지금 계약서에 보면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실태조사가 돼 있느냐! 예를 들면 직영에, 하나의 예일 수도 있겠는데요, 직영에서 아직 냉·온수기를 수돗물로 드시는 데가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요?

변상우위원

예. 그리고 동에 요청했는데 동에서 물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세요? 그런 실태를!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 실태를 저희가 가을에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후약방문이지만 내년 예산에 다 올려놨습니다, 다 조치할게요.

변상우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저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없는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손봐야 될 데는 있겠으나. 그런데 겨울 되면 화장실이 얼어서 화장실 못 쓰는 데가 있는 것 아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은 인근의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은 그렇게 하면, 복지향상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테니까 저희 좀 지켜봐주세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그리고 직영의 문제에서 단지 시민만족도 조사로, 더군다나 지금은 저희가 인원도 충원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시민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위탁이니 직영이니 이런 것을 지금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 어찌됐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그것이 직원을 충원하는 것이건 어떤 형식이건, 직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충원을 해서 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공공영역을 함께 살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조사는, 첫 번째로는 별로 큰 의미를 얻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만족도 조사가 안 나오면 이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으로 지금 인원도 충원 안 하고 그 책임을 소위 말해서 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꼴인데.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와 직영의 평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거의 그냥 참고인으로 불러서의 감사 수준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업체에도 방문하고 그래서 시의원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 실태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살피지 않고 단지 주변에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의 효율만 따져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공공영역이라고 놓고, 직영은 한 군데 지금 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살리기가 어렵고 시민들한테 이것이 대행으로 가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평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고 그것이 잘돼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대행업체들이, 물론 원가산정액이 있죠, 저희가. 원가산정 해야 되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그 원가계산을 할 때도 세대수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 원가계산, 원가산정서에 대한 그 부분부터 원가산정이 됐을 때 그대로 계약,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행업체들이 그 계약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는 그게 계약 준수, 그러니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정도로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있는데 이것은 거기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심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준수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계약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아까 전에 얘기 나왔듯이 업무량이나 처리량은 두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이런 것은 직영에 비해서 70%도 안 되고. 다음에 거의 20%에 달하는 임금을 간부들 서너 명이 갖고 가는데도 나머지 30명의 청소노동자들은 그것보다 몇천만 원 정도 적은, 이런 대행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단계로 계약심의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계약준수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자들도 그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우리 공무원들과 대행 사장들, 전문가들도 다 참석시켜서 계약을 어떻게 하면 잘 준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약준수위원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는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계약을, 그 계약에 준해서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약준수제까지 도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그렇게 돈을 몽땅 주고 거기에 일부의 간부들이, 막대한 이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15억을 주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까지 합해서 네다섯 명의 간부가 가족들로 구성돼서 그들이 4～5억씩 갖고 가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노동자들의 복지현실이나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대행으로 넘기면서 책임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것에, 책임감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전에 백종헌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공공서비스 영역과, 공공영역과 그런 민간의 어떤 영역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는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상으로 일단은 좀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19쪽에 임직원현황을 보면 동남용역은 임직원은 6명인데 급여 지급하는 사람은 네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임직원의 급여는 지금 현재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여기 이 자료는 믿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인해볼게요.

이대영위원

아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두 명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43명 똑같은데 밑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가 좀 이상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청소대행 체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직영으로 전환 검토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급여는 위탁업체들이 많이 노동 착취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종사원 1인당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은 1,652명이고 대행업체는 3,66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대행업체가 두 배 이상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행업체하고? 직영을 하면 이렇게 인원을 적게 맡을 수밖에 없는데 대행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직영은 당초에 갖고 있던 미화원들 원래 보유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은 옛날에 독립채산제 하던 업체들이 8개 업체, 9개 업체로 늘어나서 하던 그 인력이 있고 해서, 3개 구를 맡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는 그 원가 계산하면서 인력이고 우리가 다 책정을 해주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력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우리 팔달구가 대행하기 전에 갖고 있던 인력하고 대행 주고 나서 떠맡은 인력, 장비하고 가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가로요원 있지 않습니까? 가로요원까지,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준 것은 동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로요원도 그 동에 지금 해당되는, 위탁 준 데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가로는 안 들어가 있죠.

이대영위원

가로는 안 들어가고 청소용역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걸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아까 우리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 팔달구에 대한 여러 가지 청소인력이 증원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07년도에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 동이나 구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미화원 식구들이 업체로 넘어가지 않고, 팔달구로 이렇게 전출이 되다 보니까 팔달구 인력이 한 30명 늘었습니다, 30명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인력을 따져서 왜 충원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팔달구 기준 인력보다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인력까지 가려면 우리가 계산할 적에는 광교나 호매실지구가 들어설 때까지도 어느 정도 인력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대행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지역은 나름대로 아무래도 일반 도심지역보다는 청소가 수월하기 때문에, 또 인구가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팔달구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아파트 지역이, 공동주택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단순하게 비교를 하다 보면,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수원시 직영으로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다른 대행업체에 비해서 일을 상당히 적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그 인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면, 팔달구하고 다른 구를 비교했을 때 차량도 한 대당, 처리 용량을 보면 여기도 두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인원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이게 언제 조사된 거죠?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009년도 현황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팔달구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지금도 남아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아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버됐다는 이야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2007년도에 대행으로 넘어가기 전의 팔달구 인력과 장비현황보다는 현재는 각 구나 이쪽에 있는 인력과 장비가 팔달구에 충원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어느 정도 인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2007년도에 책정된 인원보다는 자꾸 인력이 감축됐는데 왜 증원을 안 시켜주느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력에 따른 여러 가지의 청소실태를 파악할 적에는 2011년도까지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국장 증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각 동에 지금 현재 가로요원으로 해서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이. 팔달구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의 가로요원, 미화요원들로 이렇게 배치도 좀 해주시고, 차량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줄 적에 수원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을 주면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팔달구에서 차량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업체에다 임대를 주든가 분배를 해주면 훨씬 더 청소라든가 이런 업무가 좀 수월해지고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금년도 말 현재,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실태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나 동별로 인력과 장비가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배정이 됐다든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재분배해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영하고 위탁하고 가로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적을 감안해서 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불용액(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시민쉼터해서 7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금은 도비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대영위원

네,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후에, 지금 현재 거기가 원래는 게이트볼장 두 면 씌우면서 그것 확보해서, 전임 시장 있을 때 확보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의향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거기는 영흥공원 일부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기본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 공원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소각장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7억이 확보돼 있지만 내년 예산에 6억을 더 확보해서 한 13억 정도로 해서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줘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시설할 때 국·도비 확보는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7억은 도비를 확보한 것이고 한 6억은 저희가 시비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뒤에 농사지으면서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 사육하면서 묘지가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하루속히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개도 많이 키우고 여름에는 음식도 하기 때문에, 소각장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쪽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7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서수원편익시설 및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현황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더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여건, 제가 거기 요금체계를 한 번 봤습니다. 서수원편익시설하고 체육문화센터하고 요금이 수영만 단순 비교해 보면, 수영을 성인 비교했을 적에 체육문화센터는 주 3일에 6만 원이고요, 서수원편익시설 5만 5,000원입니다. 2일이면 체육문화센터 5만 6,000원이고 서수원편익시설은 4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편익시설, 수원시인데 이런 부분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이대영위원

우리 조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 거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이대영위원

그런데 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이쪽하고 그쪽하고는, 이쪽은 뭐랄까! 이용 주민들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통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인근시설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평동 쪽에 있는 시설은 현재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까지 이렇게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화성시에서는 인근지역에다 또 이러한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용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적에 요금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영위원

여기가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서수원편익시설 같은 경우 YMCA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저도 왜냐하면 여기 주민협의체하고 비교를, 아니, 주민체육센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서 그 현장 상황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그것 하시는 분, 총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분하고 우연히 면담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면담을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모집하는 여건도 그렇고, 물론 체육문화센터도 차량 운행은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문화센터에는 그나마 협의체 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열도 지원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서수원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영통에 YMCA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 것 임대를 빼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우리가 월별 수지계산을 매월 보고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서수원편익시설도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데고 체육문화센터도 위탁을 줘서 하는 데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급여가 적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한테, 급여도 사실 굉장히 적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여도 적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이라든가 종업원들이 아무래도 친절해질 수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적정한 선을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한 번 해보시고요, 경영진단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이런 부분의 경영진단을 정확히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서수원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월별로 수지분석을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지만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시가 어느 부분을 갖다 지원한다든가 보조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현재 가임여성 우리가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끔 그쪽을 가다 보면 가임 여성이 많게는 몇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가임 여성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규정을 제정해 주셔서 서수원편익시설이라든가 수원체육문화센터라든가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협의체에 있는 그런, 간접영향권이라고 그러죠? 300m.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거기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저도 인정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혐오시설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00m 간접영향권 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 영통1, 2동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한테 전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면, 요즘 가을에 지금 현재 시에서 그렇고 낙엽이라든가 가지치기하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활용사업소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청소 같이, 그 낙엽 같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낙엽은 현재 우리 시에서 낙엽쓰레기 수거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미화원을 통해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소각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사실은 얼마 전에 그것 소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방식이죠? 소각장 있는 것, 갑자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 소각로가 스토커방식인데,

이대영위원

예, 스토커방식.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소각장에 낙엽만 태우다 보면 고열화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일반 쓰레기하고 일정량을 혼합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얼마 전까지 그게 과열이 되기 때문에, 스토커방식이고 기계에 고장이 온다고 그래서 수거를 해서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혼합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면 이걸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로라든가 단지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수목 가지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잔재처리가 항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정도 파쇄가 가능한 것은 파쇄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남모르게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파쇄해서 톱밥으로 이렇게 해서, 톱밥으로 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여러 가지 나무 가지치기한 잔재를 가지고 우드칩을 만든다든가 톱밥을 만들어서, 톱밥은 또 퇴비화,

이대영위원

예,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처리장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나오는 양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설치 추진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사안도 저희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문제점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가지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화학약품이 섞인 이런 부분, 목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건축 자재로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기계를 사놓으면 그것을 소각시키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파쇄기를 사서 톱밥으로 이용해서 퇴비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강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요. 저는 41쪽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2년 동안 실적을 보면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또 시민들의,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혜련위원

시민 홍보와 계도 등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 보면 또 4개 구 중에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꽤 많은데 상대적으로 권선구나 영통구는 숫자가 1/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은 어떻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구별로 나름대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CCTV도 마찬가지지만 마인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구별로 어떤 여건이 있는 것인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이혜련위원

아니면 또 혹시 너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여건이 있겠죠.

이혜련위원

저도 사실은 저희 지역이 팔달구 쪽인데 그 앞이 무단투기, 완전히 콘테스트하면 저희 동네가 1위 될 것 같아요. 한 50%가 교포들이 계신 동네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해결은 안 되고 있고요, 아까 CCTV도 사실 2002년부터 거의 6년 정도 저희 약국에다 해놓고 전봇대에다 카메라까지 놨었는데 정말 동에서, 자기네 말로는 그게 한 400만 원 상당 되는 CCTV라고 하면서 전기 코드를 꼽게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5년 지난 다음에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좀 수거해 가라”했는데도 안 오시고 어느 날 보니까 심지어는 카메라만 떼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더니 카메라가 어디 있냐고 다 떼어갔는데, 이래서 저도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두세 달 있다 본체도 가져간 상황인데, CCTV 여기 해놓은 것을 보면 열 몇 대를 운영하는데 한 건도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민간인 과태료 포상지급 내역 중에 거의 K모 씨, 아까 성함을 밝히지 말라니까 K모 씨 한 사람이 거의 실적이 62%나 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쓰파라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한 달에 세대별로 50만 원 이상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쓰파라치 차원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많이 할 수 있죠.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분도 어떤 좋은 의미로 본다면, 적발된 사람들하고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대립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나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CCTV로 촬영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좀 방향이 달라졌지만 그것을 판독하다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CCTV에 나오는 무단투기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통장님 모셔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통장님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다 아는 사람인데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혜련위원

그런데 사실 CCTV 놓기 전에 저는 제가 찍어서 거기에 영수증과 이렇게 첨부를 해서 몇 명은 벌금을 물게 한 적도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것도 안 된다, 벌과금을 못 물리는 것이 버리는 순간 그 사람과 그것을 포착해야지 자기 것 아닌 영수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또 고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전체 양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힘든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것하고 177페이지 보면 주거단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 현황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시기가 주 6회로 해서 새벽 6시～11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떨까 생각해요. 제가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저는 사실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너무 창피해요. 고무장갑 끼고 그 앞을 제가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름에는 음식물 먹다가 막 버린 것, 구더기부터 해서 요란한 상태로 냄새까지 나는데 그런 것을 꼭 새벽에만 한 번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름철에는 좀 오전 중에 그래도 그때만 집중해서 한두 번 더 해주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면 더 분리수거를 안 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희는 거의 반 이상 그 동네가 불법투기거든요. 그래서 가구당 아니면 인당 평균 우리가 쓰레기봉투 그 지역의 판매량을 해서, 평균보다는 좀 적은 숫자라도 두당 얼마씩 미리 하수도세 걷듯이 쓰레기 투척하는 비용을 거둬들이는 방법도 좀 생각하면 그렇게는, 어차피 그렇게 무단 방치할 것이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용역업체 계약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주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입찰은 아니고요,

이현구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입찰은 아니고요, 뭐 일종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허가를 낸 업체한테 주는 것이니까요.

이현구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하는 업체만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물가상승률대로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찰을, 지금 모든 공사가 전부 입찰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특혜여서,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하면 직원들한테도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고 관리 감독, 여러 사람들의 경쟁이 있다 보면 건전성도 있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그런 수의계약 식으로, 이것은 연간 15억씩 정도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거의 반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50% 정도 이득으로 되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10% 이득으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약 40～50%가 지금 돼요, 계산상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사실 수의계약을 전자입찰로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경쟁을 붙여야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주는 데는 이 청소용역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정업체, 몇 개 업체만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입찰을 전자입찰로 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심사 자체를 적격심사 규정을 만들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시에서 혜택을,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입찰관계를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의원님들도 아마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발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청소행정의 발전이 절대 되리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용역 저기는 전부 입찰로 발주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청소용역만 몇 개 업체 돌려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담합도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15억 정도면 86%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거의 90%, 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러면, 90%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전자입찰로 해서 수원시민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경쟁을 붙여서 모든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라든가 또 행정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CCTV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 안 하면 사실 가짜 CCTV 설치한 것이나 똑같은데, 이것이 지금 무선으로도 확인이 되고 다 그렇게 지금 좋은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동네 붙여놓은 것을 보면 하나도 확인이 안 돼 있고, 이것이 한 대당 300만 원～400만 원해서 16대면 몇천만 원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하나도 과태료 부과도 없이 그냥 설치만 해놓고 있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가 377건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3,000만 원 정도 거둬들였는데 일단 CCTV를 설치하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시행정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좀 어렵더라도 구하고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그것은 한 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CO₂감축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서너 개만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이현구위원

예, 화장실! 대체에너지 쪽으로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지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사실 다 필요하니까, 뭐 LED도 있는데 공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더 효과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대체에너지에 보탬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단속이 있죠? 쓰레기 무단투기. 그것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공무원!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하죠.

중성

최중성위원

수시로 하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 고급인력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쓴다는 것이 저는 항상 불만인데 불만스러운 것이 단속해서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익이 되는데 또 공직자들이, 고급인력들이 가서 무단투기한 사람 잡고 실랑이하는 것보다 이것을 그냥 홍보 쪽으로 돌려서 무단투기하는 자리에 마음의 양심이 가게끔 그런 것을 갖다 표시해 놓고 이런 단속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안 했으면 해서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무원이 단속했다고 해서 큰 이익 나는 것도 아니고 고급인력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79페이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및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현황,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YMCA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YWCA에서 운영하는 수원체육문화센터, 여기는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협의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수리비 같은 경우도 따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수리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떻게, 수입하고 지출이 흑자가 나야 되는 여건이 있는 데인데 어떻게 “0”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0”을 해놓은 이유는요, 거기 규정상으로는 시설개선충당금을 매년 5%씩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립해 놓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해가 아마 어려웠던 때인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YWCA한테 준 체육문화센터 그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3년씩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년씩이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맨 처음부터 YWCA가 계속하는 거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거기 같이 체육문화센터 여건이 좋은 데서는 흑자가 나는 것이고, 이자수익이라고 9,200만 원이 있는데, 166페이지 보면요. 시설충당금으로 또 나가고 이자수익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여건이 좋은데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 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마이너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이자수익이 9,200이 있고 시설충당금으로 해서, 이익이 남는 것을 시설충당금으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충당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한 1억 2,000 정도, 1억 3,000 정도 있을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여기 2000 몇 년도예요, 이것이! 201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2010년도 예산인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작년 감사 때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로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시설충당금이 벌써 8,900이 쌓여있는데 1억 2,000밖에 안 쌓여있다! 아니, 저는 그 편익시설이 운영비 같은 것이 남는 데가 있고 모자란 데는 충당을 해주면서 시민이 이용하자고 편익시설을 많이 만들자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시설이 좋아서 이익이 남는 데는 운영비를, 남는 것을 거기에서 회수하고 남는 것을 다른 데다, 손해 보고 하는 데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수원시민이 이런 시설을 시에서 많이 지어서,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많이 지어서 시민이 이용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같이 여건이 좋은 데서 “0”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YMCA 같이 적자가 나는 데는 수원시에서 운영비를 보태줘서, 그런 현실인데 YWCA는 제가 봐도 흑자가 나는 데인데 “0”으로 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익이 나는 데서 모자라는 데다, 운영비가 적게 들어야 나중에 수원시민이 모든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이용할 때 더 많이 지어서, 시에서 운영비가 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여기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남으면 YMCA에다 들어가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은, 돈을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소각장 주민협의체 운영자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원래 규정에 반입량의 10%를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소각장 반입료가 톤당 2만 8,110원인데 거기의 10%를 매년 적립해 주고 또 재활용사업소에서 잔재물 들어가는 처리비용으로 해서 매년 5억씩 적립을 해줍니다. 1년에 9억 정도 들어가죠.

중성

최중성위원

1년에 9억 정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장에서 오염원이 배출됩니까, 안 됩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다이옥신 정도인데 그것은 계측기로 봐서는 거의 제로였던,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에서 오염원이 거의 배출 안 된다고 얘기를 누차 들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1년에 9억 정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9억 정도인데 쓰는 돈을 보니까, 아니, 오염원이 배출 안 되고 그러는데 너무 이것이 방만하게, 지원금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민 마을축제라고 그래서 2,300 나가고 그리고 학자금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300m 내에 있는 사람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3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주민, 여기는 그러면 이 동네 아파트값이 다른 데보다 비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폐촉법에 의해 300m 간접영향권 지역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대로 300m 이내라는데 오염원이 배출이 안 된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하지 말고 주변에다, 이 돈을 모아놨다가 공원을 더 확충시키고 그래야지 이것은 개인당 대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도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하지 않나! 주민협의체 거기 있는 사람들 오염원도 배출 안 되고 그러는데 돈을 갖다 몇몇 사람만 이용하고 쓰게끔 만든다는 것은 공공 차원에서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걸 주민협의체하고 얘기할 때 이 돈,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주는 것,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50% 지원해서 5,500, 이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 남는 금액을 주민협의체에서 해서 그 주변에, 영통 그쪽 주변의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주민협의체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잘 분석해서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지금 팔달이나 일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용역과 직영의 분석을 할 때 단순히 우리 팔달에 있는 분들은 용역 하는 분보다 두 배 정도는 게으르다, 용역 하는 분들이 두 배 정도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부지런하다, 이런 통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단지에 차 가지고 와서 따라온 미화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통 그냥 걸어서 싣고 나머지 쓰레기만 삽질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팔달 같은 경우는 쓰레기차 쫓아가면서 뛰어가면서,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면서 쓰레기 전부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인당 2.3톤인가요? 2.3 정도 했다고 그러면, 용역에 비해서 반을 했다고 그러면 그 미화원들은 엄청나게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그 미화원들은 전부 게으른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게끔 통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할 때 공동주택 부분 또 집단적으로 수거하는 것, 개별적으로 수거하는 것 이런 것을 분간해서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제대로 질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해 주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고 보충질의 하려고 그럽니다. 반입수수료가 2만 8,110원 맞습니까? 반입수수료가 2만 900원에서 언제 올랐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2만 1,811원.

백종헌위원

그렇죠? 2만 1,000원이었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2만 1,000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만 8,000원이라고 그러셨죠? 2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만 1,811원입니다.

백종헌위원

2만 1,811원이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아까 올랐다고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폐촉법을 거론합니다. 폐촉법을 정확히 읽어보셨습니까? 폐촉법에 매립지는 2㎞, 소각장은 300m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단, 그것은 개통할 때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다고 보십니까? 늘 줬던 데만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 광주에서, 포항공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광주에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광주상무소각장은 오히려 1.12㎞～1.5㎞ 사이가 더 위험군이고 거기가 더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금 발칵 뒤집혀지고 광주시장까지 처음에는 이 보고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다가 주민들 항의에 항복하고 광주시장은 소각장을 옮기겠다고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하게끔 우리 관공서가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환경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제대로 이게, 특히 수도권에는 집값하고 예민하죠. 예를 들어서 영통이 됐든 목동이 됐든 상계동이 됐든 간에 소각장에서 지금 광주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 하나에 따라서 집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견뎌낼 수가 없죠, 누가 보고서를 썼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중금속도 나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소각장을 가동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조사를 제대로 해서 주변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무조건 법만 들이대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질의 때 얘기하지 않고 내년 1월쯤에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논의를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 질의는 안 했지만, 실제로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300m 이내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반입수수료에 따른 이익금은 한 3～4억 되지 않습니까? 아까 2만 1,800원 정도 되니까요, 이것의 10%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10년 동안 이 반입수수료도 변동이 없었죠? 그때 정해놓은 것이, 그때 매립지로 가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이의동 재활용 잔재물이 김포로 가던 것을, 그 당시에 예산 5～6억 들여서 매년 김포로 가던 것을 소각장에서 받아주면 5억을 주겠다고 해서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다시 김포로 가자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 협의체가 매년 8억～9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거의 1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을 다시 김포로 보내버리면 지금 소각장 수입은 3～4억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협의체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고정비용을 이렇게 늘려놓으시면. 장학금 줘야죠, 난방비 또 막 올려놨죠, 주변에 이것저것 다 해줬죠, 달라는 것 다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국내연수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공원인 맨발공원에 관리인까지 두게끔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지원 안 될 때 파생되는 효과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서,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만들든가 할 테니까, 협의해서 만들 테니까 아주 혁신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고 최선의 행정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과 심균섭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그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하는 줄 알고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에 소음지도가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있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언제 만들었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고선지도는 없지만 그 지역을 30개 지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30개 지점이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고가차도 만들어진 데서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아파트 그쪽에서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고가로 인해서?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도 질의를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고가 있을 때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민원 생겨서 소음측정을 했다 해서 그것으로만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민원이 시끄럽다, 다음에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가 시 사무가 아닌 구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구 사무인데 제가 측정 그때, 소음측정을 갖다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수원의 소음지도를 만들어서, 정확한 소음지도를 만들면 나중에 건축을 하고 그럴 때 아, 어느 지역하고 비슷할 때는, 아, 여기하고 여건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유리창 창호를 이중창을 하든지 삼중창을 하게끔 해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만고가차도 그쪽에서 소음이 하도 심하니까 집단민원으로 돌려서 아마 시장님을 찾아가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차도로 해서 차가 지나다녔을 때의 소음측정하고 고가를 막아놓고, 뭐 수리 중이라고 해서 밑으로 통행하고 옆으로 통행하게끔 했을 때 소음측정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했었어요. 고가차도로 차량이 지나갔을 때 소음측정, 고가를 막아놓고 했을 때의 소음측정을 해서 데시벨 차이가 얼마 정도 나면, 별로 데시벨 차이가 안 나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몇 데시벨 차이가 안 나니까 소음벽이나 소음터널을, 방음터널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고가차도에서. 그런데 데시벨 차이가 안 났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것을 안 하고 소음벽을 더 방음이 잘 될 수 있는, 흡수율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소음흡수율이 많은 도로면을 깐다든가 이런 것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계속 민원이 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명확한 답을 줘야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명확히 답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얘기를 하면 애매모호한 답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뭐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수원의 소음지도, 측정하는 지도를 명확히 좀, 30군데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고가 있는 데도 측정을 하셔서 민원이나 무엇이 있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고가차도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데에서는 자료 구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11년도에는 꼭 그것 좀 구축해서, 여기 보면 김명욱 위원이나 저나 그것 때문에 민원인한테 4년을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2011년에는 그것을 구축하셔서 민원인이나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저희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유, 뭐 관에서 측정을 했는데 소음이 허용치 이내다” 이 소리밖에 못하거든요, 저희한테 제시한 그것이 없으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시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건물마다 공사를 할 때 소음이, 공사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을 때 보면 발전기 돌려서 전기 생산하면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구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도 어느 정도 시간대별로 일하게끔, 하여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노력은 하겠지만 건설공사장에 시간까지 정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좀 힘들고,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토요일이 됐든지 공휴일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런 것을 정확히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많이 쉬니까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시의원이나 시장 선출직한테 많이 가니까 그것을 우리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두 가지는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193페이지 민원처리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민원접수가 꽤 많은데 전체가 다 완료돼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기타 32건에 대해서는,

이혜련위원

예, 그것은 이제 안 된 것이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보면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지금 지하철 공사 소음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관리,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 사무는 구에서 하지만 관리 전체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처리 내용에도 그게 들어간,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포함이,

이혜련위원

총괄적으로.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경기여행사 하시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수차례, 45회 민원을 내셨습니다. 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감사원, 안 낸 데가 없고 그래서 전체, 2005년도부터 그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었는데 45회 측정한 결과 기준 초과가 다섯 번 나와서 현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공탁금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터파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할 때는 기준초과가 됐었는데 그 지역에다 방음벽을 시추해 놓고 바로 땅 파는 것이 드릴 식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쪽 경기여행사 쪽에서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흙을 나를 때 그때 약간 나는 형태인데 대부분 2007년도부터는 기준 이내로 되고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본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2005년도에는 기준이 부적합으로 됐었지만 2010년이나 8년 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마따나 정말 여러 분이, 위원장님까지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도 들어보면 기준치에는 적합으로 돼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보상 의지가 있기는 있었던 거네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당초에 그분이 동양건설 측에 요구한 것은 1억 8,000을 달라고 하셨어요, 영업보상까지 다. 그렇지만 이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놓고 판단해보고 심사까지 해보니까 어느 정도 공사로 인해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재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동양건설 측에서는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한 것인데 3건의 민원이 들어가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데 왜 계속 진행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민원인이 하는데 또 시에서 답변은 거기가 권선구와 팔달구 두 구가 연계돼 있는 곳이라 두 구 동시에 세 건이 들어가야 중지가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답변을 또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최근 세 건은 아마 권선구에다 계속 민원을 세 건 연달아 넣은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처음에 기준이 초과됐다 이렇게 했을 때 개선명령이나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가서 안 됐을 때는 조업정지 명령이 나가는데 한 번 1차 나갔을 때 이행을 못했고 초과가 됐고 다음에 2차 나갔을 때 기준이 처리가 됐으면 다시 민원을 낸다고 그래도 또 앞에서 1차, 2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다시 세 번?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제가 봐도 시 쪽에서도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지금 합당한 기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괴로움을, 사실은 제가 또 가까이 아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기준에서도 그 사람은 쇼크가 오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환자, 환자라고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분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피해가 있는 것이니까 서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교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환경오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이 세탁업소 관리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세탁업소가,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고 또 기준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인 곳만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동네 작은 곳에서 왜 나오는지 분진도 나고 냄새도 폐용매 휘발성 물질 때문에 인근 주민이 빨래 널기도 힘들고 냄새 때문에 창문도 여름에 못 열고 그런 식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이루어져서 건강이 해쳐지지 않게, 또 세탁소 주인도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용매에 대한 피해가 톨루엔이나 벤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도 걸릴 수 있고 온갖 피부질환 쪽도 많이 앓을 수 있고, 가까이에는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세탁업을 그만 두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게, 그래서 건강할 수 있게 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국회에서 세탁물 자체와 또 공간에 있는 것들이 날아가지 않게, 그러니까 휘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탁기가 회수 건조기식으로 돼서 의무화를 시켰는데도 거의 6.3% 정도만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되는 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비 25%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이,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2004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혜련위원

2004년도부터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장착을 안 했을 때 벌금 무는 것은,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올 9월 말이 첫 번째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현재 우리 쪽에서 나간, 미부착에 따라서 벌금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계도만 한 건가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계도하고 하는데요, 99%가 법정 7년이 지나게 되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 수원시에 몇천 대 정도 대상 차량이 된다고, 3,000대 가까이 된다고 그랬나! 그런데 거의 99%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 안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 말씀은 이것을 해서 좋아지면 할 텐데 좋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사실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자기는 이것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장치부착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DPF하고 PDF, 다음에 DOC, LPG엔진개조를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소형자동차, 포터라든가 이런 경우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DOC를 붙이면 효율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권장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분한테 “이것이 7년 넘었기 때문에 장착을 하십시오” 하면 천상 LPG엔진개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가 승용차처럼 이렇게 출·퇴근만 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과 연비가 어느 정도 맞아서 환경적으로도 쾌적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분이 트럭을 이용해서 짐을 싣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분 말씀대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아마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LPG엔진개조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많이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면서 이것이 연료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노후문제가 있으니까 출력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DPF라고 그래서 버스라든가 중형차, 대형차에 부착하는, 700만 원짜리 부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출력도 약해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해서 모든 것이 손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09년도보다, 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10년에는 줄어든 수치가 있더라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해마다 차가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2년～3년 지나고 거기에서 5년이 지나서 7년이 되면 의무 장착이 되는데 내년 사업비 내시된 것은 올해가 9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7억입니다.

이혜련위원

더 많아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자꾸 이것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것 강제적으로 시행할 때, 이것이 선진국에서 먼저 한 곳에서도 어떤 결과를 보면 한 80%선에서만 약간의 효과가 있고 20%는 그것을 장착하나마나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KBS 7월 19일자 9시 뉴스에서는 그런 예를 들면서 어쨌든 많은 돈을, 굉장히 많이, 한 대 하는 데 3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을 들여서 이 비효율적인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감장치 제조업자만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증인은 어쨌든 향후에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내년에 더 많이 책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네 가지 저공해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중에서 DOC 장치만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이것이 국책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정책을 수반하지 못하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저감이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LPG 엔진개조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차량이 485㎏의 매연을, PM을 저감한다, 그러면 거기 곱하기해서 우리가 4만 대가 있으면 곱하기했기 때문에 3,000톤이 1년에 저감되지 않겠느냐,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에 커다란 버스라든가 이런 데 승용차 타고 뒤에 따라가다 보면 먼지 나고 그러는 것, 불쾌하게 느끼는 것 같은 것은 지금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3년간 장착을 하고 나면 폐차금지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제작 단계에서 오히려 그 상태가 이루어진 차를 만드는 게 더 먼저인 것 같고요, 3년간 폐차 못하면 성능이 떨어져서 타지도 않고 하면 방치차량으로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서 도시환경을 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오히려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대기오염이 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보다 더 나은 지구환경을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도록.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187쪽 한 번 봐주실래요? 녹색장터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기는 어렵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녹색장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 과 것만 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가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환경운동센터라든가 수원, 대략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주셨으면 하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교복 나눔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요즘 교복이 20만 원～5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별로, 여기 보면 하는 데가 어느 정도 일정한 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수원시민 전원이 같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208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저수지별 하천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결과, 개선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 2006년～2010년까지 일왕저수지는 14.5에서 8.1로, COD가요. 그런데 일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니, 갈수록 악화됐어요, 나머지는 다 좋아졌는데. 악화된 이유가 뭐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일월저수지는 유지용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1일 오·폐수처리 들어오는 것이 2,000톤 들어오고요, 다음에 장마철이 되면, 그 앞에 보면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하수박스에서 월류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월류되는 것이 주원인이 돼서 오염도가 좀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수초 제거작업이라든지 하천정화작업, 그 다음에 내년도에 비점사업으로 해서 하수박스를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묻는데 COD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Chemical Oxygen Demand라고.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신대저수지 아시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신대저수지는 오염물질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들어오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거기가 전에는 상현리 위에 보면 여단이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수지 상현리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특공여단인가 그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하수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대영위원

701인가가 거기에,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용인에서는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쪽 광교지역에서는 물순환장치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상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 3,000톤 처리용량으로 지금 만들어서 원천천으로 유입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상현하수처리장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 흥덕지구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흥덕지구야 어차피 밑이지만, 거기 수지지역 아파트에서 정화조 물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옛날에 한 번 영통구에서 비상이 걸려서 갔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악취가 나서요.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악취가 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에 상현리 위의 아파트에서 흘러내리는 물 자체가 정화조에서 비가 오면 그냥 흘러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전에는 오수처리시설로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돼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대영위원

지금은 다 처리됐다 이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처리됐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처리가 됐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에 215쪽이오. 천연가스 보급현황 해서 수원여객은 544대 중에 508대가 돼서 93%가 보급됐고요, 다음에 남양여객은 21대해서 47%, 45대 중에요. 그 다음에 거기 가장 밑에 보면 경진여객은 73대 중에 13대밖에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회사마다 이렇게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보급률이.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오너의 생각인데요, 오너가 시 정책에 적극적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수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충전소를 3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CNG버스로 다 전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경진여객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진여객에서 출발하는 것은 옛날에 수원역전～사당동 가는 것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 땅이 남의 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 못하니까 인근 용남여객의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남양여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치가 병행돼야지만 천연가스율이 높아지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여객하고 용남여객은 많기 때문에,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자기가 보유한 게 2개씩, 용남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이대영위원

수원여객은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3개를 갖고 있고요.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도 수원여객하고 용남여객은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엇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특혜 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경유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정책상 2,00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1,850만 원하고. 1만cc 이하는 1,850만 원을 주고 1만cc 넘는 것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뒷장 21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시민들한테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때문에 많은 민원 들어오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소음이나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 부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를 들게 되면 소음 민원이 3,360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한 내역은 행정처분이 83건이고 현장지도가 3,277건입니다. 기준 초과가 된 8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지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485건인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76건 했고 현장지도는 409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은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처리 절차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1차 일 때는, 예를 들어 소음이나 비산먼지 같은 경우 1차에 이렇게 행정처분이 갔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어느 정도나 하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그게 12만 원이고 2차는 48만 원 이렇게 더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1차에는 10만 원, 2차는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 48만 원이오.

이대영위원

48만 원이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3차는요? 96만 원이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대영위원

3차 96만 원? 더블이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 다음에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가 20만 원, 2차가 60만 원, 3차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가 조례를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 금액 자체가?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공사현장이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공사현장하고, 요새는 일반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실외기 같은 뭐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1차하고 나서 2차까지 이렇게 벌칙을 내릴 수 있는, 점검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준치 오버 돼서.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7일 정도 줍니다, 통상.

이대영위원

7일 정도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점검을 갔다 와서 기안을 해서 “선생님이 뭐가 위반됐으니까 즉시 시정하십시오.”해서 공문 보내는 것까지 해서 7일. 그러니까 7일 이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영위원

15일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는 7일 정도로,

이대영위원

구청에서만 그게 15일인가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 기준을 관에서 가는 서류는 15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우편 도달하고, 처분을 며칠까지 주게 되면 그 기간이 나오는 것이고, 즉시 해달라고 그러면 즉시는 바로 자기가 받는 날부터 즉시니까 그게 우편 도달까지 따져서 하는 것이 통상 7일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 전체적으로 공사도,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이 민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10만 원, 두 번째 2차에 48만 원, 세 번째 3차에는 96만 원해서 3차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조업정지 나가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조업정지 나가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기간이 한 달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민원 때문에,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게 7일씩 곱하면 3×7＝21, 거의 한 달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데 처음에 1차 가서, 그것도 공사를 한참 하는데, 지금은 소음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몇 데시벨 이상이면 그게 오버되는 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주거에서는 65㏈, 공사장은 65㏈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이 70에서 더 내려갔나요? 데시벨이.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65㏈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대영위원

65㏈로 다운이 됐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이대영위원

2011년 몇 월이면 더 이하로, 60㏈인가로 바뀌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죄송한데요,

이대영위원

더 이하로 돼서 60㏈인가로 이렇게 다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나 이런 지역에서 65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70입니다.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70이고, 대부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의 민원을 생각하니까 65라고 통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그런 데는 60㏈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점검을 하고 한 15일 정도를 거치다 보니까 이 공사업체들, 수원시에 들어와 있는 공사업체들이 아파트 업체잖아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대영위원

몇백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이대영위원

민원 들어오죠? 그 민원 들어오다 보면 과태료 10만 원 내고 정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그냥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수원시에서 별도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로 다시 제정하기는 곤란한,

이대영위원

이게 명확하게 조례로 바꿀 수가 없는 상위법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위에다 건의라도 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은 피해를 봤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하여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더 엄격히 규제를 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호매실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사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순회 점검을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건축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민원 들어오면, 특히나 아파트 공사장이나 대형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되지 않게끔 아무쪼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저도 영통구에 하니까 즉각 나와 줘서 너무 고맙고 측정도 제대로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가 이야기하더라도 공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니까, 이 관할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 이야기를 하셔서 시민이 피해보지 않게끔 이런 것 즉각 즉각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변상우위원

수원시 전체 가입률이 어떻게 돼요? 몇 가구나,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는 4.2%가 가입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4.1이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4.2%요. 저희가 수원의 40만 가구로 따졌을 때 현재 가입된 게 2만 650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4.2% 가입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올해는 현금도 나가고 그랬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중간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2009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1만 6,000 정도의 세대가 가입해서 돈 나간 것은 1,300만 원 나갔고 올해는 많이 가입돼서 1억 6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현금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전에는 해피상품권을 주니까 시큰둥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없으셨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통장 거래를 해주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계획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자체적으로 1년 홍보예산은 저희가 전단지 만들고 뭐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탄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리더자 양성 100명을 교육시켜서 교육도 하고 있고 다음에 서수원편익시설 내에 이런 시스템 운영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티브로드하고 계약을 맺어서 “탄소를 잡아라!” 이런 프로그램도 방영해서 실적을 고양한 게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앞으로 그런 홍보방식으로 해서 계속 가입률이나 이런 게, 시민참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한국 분들한테는 참여하면서 대가를 준다고 그러면 반드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 질문은 수질검사현황이 다 공시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공시하고,

변상우위원

하천, 저수지.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다 시민들한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변상우위원

하천 물고기 떼죽음 이런 게 2010년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상우위원

여기 대책으로 보면 시민참여형 뭐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하기 편한 말이잖아요. 그냥 대책이 전부 다 요즘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민참여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하천관리라든가 개선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각 지역의 민간단체, NPO가 있습니다. NPO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시민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 주도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그냥 자문위원들 자문 받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시민이 사회단체 쪽에 많이 개방이, 업무를 오픈해 주니까 개방이 돼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같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천의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되지 관에서만 순찰해서 오염원 파악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그런 것에는 동의가 되는데 이것이 각 저수지나 하천마다 일종의 그런 시민참여가 되어 있는, 그렇게 같이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면 계속 뭐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런 네트워크가!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하천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는 4개 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역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저희가 알기로는 한 50개 단체가 포함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변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별도로 자료 신청을 못해서 자료와는 다르게 그냥 개인적으로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 증인께 올해 제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제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뭔지 하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것! 사업하면서. 제일 잘한 것 하나하고 제일 아쉬운 점 있었다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수도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컨셉을 잡아봐라.”해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자문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잡아놨다는 것이 가장 저희는 성과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것,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지난번에 생생도시 평가했을 때도 악조건이지만 30 몇 개 시·군이 붙었었는데 우리가 아쉽게 결선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에 물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정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는 것이 아쉽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민간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저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생도시를 포함해서 3개 사업의 사업권 떨어진 것, 그런 것이 매우 아쉽고요, 다음에 환경수도에 대한 로드맵을 저도 잘, 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고, 사실 그전까지는 물론 우리 환경직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저평가 일부 받은 것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소극적이었고 또 그 내면에는 피해의식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위 민선5기 환경시장이 들어온 이후 우리 환경직들이 보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업들을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 각종 기술직이나 토목, 건설직 이런 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업을 해요, 그분들이 보면. 불을 켜고, 그리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직도 눈에 불을 켜고 사업을 하는데 환경정책을 가지고 딱 틀어쥐면서 각 부서를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나마 물적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성과가 있어서 이번에 물관리과가 새로이 재편된 것에 대해서는 귀 부서의 대단한 공이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환경직이 우리 환경시장과 함께 수원시를 환경수도로 만들어나가는 데 1등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95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월액이 있는데 2010년 이월액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2008년도부터 진행됐던 계속사업에서 잔액이 1억 6,700만 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시켰다가 그 다음 해에 이목동 율목교～삼풍교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8억 4,3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황구지천 하천직접 정화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업인데요, 당초 시비 10억하고 도 시책보전금 10억을 받아서 2008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하다 사업이 진행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만 했기 때문에 사업 19억을 명시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이 있었는데 그 3,500만 원은 2008년도에 계약을 해서 1차 선급금 나가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를 넘겼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3,500만 원을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원시 자연생태환경조사 GIS 구축사업 예산이 3억 8,000이었는데 2008년도 계약을 하고 준공이 2010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었는데요, 추진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사업을 포기해서 명시이월을 12억 3,000만 원 시켜놨고 올해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시켜서, 23억 700만 원 속에 포함이 돼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구지천 하천직접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13억, 19억 원에서 2009년도에 일부 돈이 집행됐고 나머지 13억을 갖다 사고이월시켜서 2010년도 6월에 황구지천 하천직접 정화처리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그때 집행을 다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국·도비사업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심상호위원

다음에 아까 변상우 위원이 한 것에 대해 보충성격이 있는데, 하천 수질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기 4대 하천하고 또 호소, BOD하고 COD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냥 간단히 말하면 BOD라는 유기물이 들어가서 오염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음에 COD라고 그러는 것은 화학적산소요구량, 즉, 썩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농도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BOD로 기준해서 볼 때 우리 서호저수지 같은 데도 정화시설이 있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서호저수지 입구에 직접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도 수질이 개선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수원천 위에 있는 것이 광교저수지인데 광교저수지의 물은 수원천 물보다 훨씬 덜 저기한데 수원천은 상당히 깨끗한 물로 나와 있네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수원천은 원래 1등급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 2.3ppm으로 약간 좀 올라있습니다. 그것이 오른 이유는 수원천 밑에 보게 되면 매세교 밑으로는 합류관이 월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다보니까 2.3이 된 것이고요, 광교저수지 4.5는 COD하고 BOD 편차가 한 2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BOD로 따지고 호소는 COD로 따지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3급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3급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광교저수지는 3급수 되는데 수원천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데도 더 깨끗하지 않다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수원천은 수원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저기고, 그 물 수원지가 다 아시겠지만 광교저수지 내려오다 보면 자정 정화작용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수질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해서, 여기 보면 원천리천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한 거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비점오염원사업은 지금 현재 국·도비 9억 원을 받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심상호위원

아, 하지는 않았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 9억 원이, 완전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 면적 중에 투수층하고 불투수층이 대략 한 반반 정도 됩니까? 어떻게 비율이,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불투수층이 42.6% 정도 되고 투수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53% 정도는 투수층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주로 시가지나 이런 데는 불투수층이 많겠네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시가지는 거의 가,

심상호위원

예, 거의,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불투수층이고 공원이라든지 기타 쌈지공원 이런 데 분야만 투수층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런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커다랗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도심지 수원에 있는 하천 호소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점오염원에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할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추진할 것이 서호천 생태하천 직접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한 23억 들여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 현재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1억 원을 지금 국·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내시가 된다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월저수지 쪽에 그 공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아까 우리 변상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수가 한 2만 가구 된다고 그랬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2만 5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2,481명해서 가입자수 1,040명, 여기는 가구수가 아니고 인원 사람 수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제목에 보면요, 수원시 공무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 가구수가 아닌 수원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세대주를 따져서 한 겁니다, 파악을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실제 가입률은 42%라고 하지만 이 중에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실제 가구수로 따지면 엄청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겠네요? 사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공무원들은 많이 좀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포인트제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그것 한 수가 2009년, 2010년 하면 한 6,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실제 가입은 2만 세대 됐다고 그러면서 왜 금년에 또 한 것 보면 5,437세대만 지급하고, 나머지도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한 것을 가지고 11월～12월까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

심상호위원

그래서 실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은 좀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2만 세대 정도, 2만 가구 정도 가입했다고 그러면 그동안 그래도 많이 가입했는데도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이것이 당초 취지대로 많이 확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증인 과장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기를 빌겠습니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 목표는 현재 40만 가구에 2만해서 4.6%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까지 어떻게든지 끌고 가보려고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우수 저류시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심상호위원

223페이지에 우수 저류시설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시설이 돼 있는 것이 11개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28곳이나 된다 이랬는데, 주로 보면 아파트가 아니면 공공건물, 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상업건물이나 일반 건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순환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빗물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공포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원시의 기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신규 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 접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39개소라는 것은 물순환관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광교신도시라든지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다음에 재개발지구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협의 받을 때 이러한 시설을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해달라, 권고 수준에서 지금 만든 것이 39개소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반 건물이나 시설에도 가능하겠네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규칙이 공포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도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규칙에 보게 되면, 공포는 아직 안 됐는데요, 그 안을 보게 되면 공사비의 100분의 90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100분의 90이라는 것은 1,000만 원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까지 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심상호위원

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출을 해준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의 100분의 90,

심상호위원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주로 또 보면 청소, 아니면 화장실, 뭐 이렇게 빗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용도밖에 더 이상은 안 되나요? 다른 뭐 가정에서 설거지물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공공시설 커다란 데서 이 빗물 같은 저류조를 만들어 넣었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장에 의한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 몰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류시설이 우리 수원시에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니까 천연가스버스, CNG버스를 운행하면 대당 구입할 때 1,850만 원～2,2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가 들어갑니다.

백종헌위원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가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을 보면, 하천오염이나 또 물고기 집단폐사 이런 결과를 보면 주로 비점오염원 증가,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원인, 대책이 매우 없는 답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차로 도로를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백종헌위원

차가 지금 수원시에 몇 대 있습니까? 도로청소용 차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8대 있어요, 18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18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구별로 한 4대～5대씩 돌아가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청소는 충분히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진공식 노면청소차로 대로변은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 청소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백종헌위원

서호천 물고기 집단폐사한 적 있죠? 서호천!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때 해결책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때 당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2009년 11월 16일 SK케이컬하고 SKC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SK케이컬은 공장을 접는 단계였고 SKC는 그대로 운영하는 단계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쪽의 철거작업을 하면서 누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심증이 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는 방법이 두 회사를 불러놓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안 그랬다,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해서 저희는 그것을 중부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 물고기를 수거해서 국립환경원에 연구 검사를 시켰습니다. 검사결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의한 급성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물고기 죽음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그 결과를 중부서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SK부지에 일부 아파트 짓고 있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파트 공사 중에 폐사가 또 있었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폐사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대부분 하천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됐을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존산소부족 또는 비가 많이 와서 범람,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가 범람된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SK는 화학공장이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기존 토양이 오염돼 있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파게 됩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니까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파면서 비가 오면 그 오염된 흙과 다음에 오염된 흙이 물과 섞여서 하천으로, 서호천으로 흘러들어갔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호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물고기는 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백종헌위원

폐사되면 뜨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 당시 서호천의 물고기는 가라앉았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가라앉았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존산소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게 그 규정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 부지를 했거나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특히 하천 주변에 이런 대형 건설공사를 하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될 텐데 그 허가조건에 토양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서를 받은 다음에 토양 오염이 됐으면 오염된 토양은 오염시킨 원인자가 다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오염이 되지 않게끔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이후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인데요, 일례로 지난번 SK케미컬 공장부지가 철거되고 그때, 지금 지적하신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양오염검사를 시켰습니다. 오염물 저장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유해물질의 저장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SK는 그 검사결과 오염이 됐다고 판정을 받아서 다 회수조치를, 다 다른 데로 이송시켜서 다시 그렇게까지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토양이 오염된 데다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정화 명령이 나가서 정화까지 완벽하게 하고 난 상태에서 토양이,

백종헌위원

그런데 정화된 데서 공사하다가 물이 흘러가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고 그러면 정화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공장을 했거나 또는 오염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허가를 내줄 당시에 오염 원인자가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가 규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면서 소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특히 서울 밀집지역 이런 데,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무소음, 무진동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만 하더라도 지금 지하철공사 하는데 보면 T4가 와서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오거보링기 뭐 이런 것 와서 그냥 윙윙 막 돌립니다. 아직 우리 수원 분들은 조금 온순하신가 봐요. 민원을 적게 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부분도 소음과 관련해서 무소음, 무진동 장비를 사용하게 되게끔, 밀집지역에는. 이런 규정도 한 번 법률적인 것을 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천 생태 관리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봤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수초 제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과장님은 행정입니까, 환경입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환경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의 수초는 정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수초가 오염 역할을 합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뿌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잎이라든가 이런 게 널브러져 있는 것은, 좀 썩을 우려가 있는 것은 다 제거하는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수초 제거를 해서, 수초를 제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갈대 제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20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삼풍낙차공～율목교 여기는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 공사를 했다고 했고요, 그 밑에는 오히려 호안공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구에도 보면 포장공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풀 및 갈대 베기, 갈대를 없애버리죠. 갈대 제거 이런 것들이 둔치에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솎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많아지면 이걸 솎아서 모양을 좋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염원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오염원을 방치시킬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태하천으로서의 관리를 하고 이 하천들을 많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찾을 텐데 이럴 경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해놓는 방식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편리에 따라서 해놓는 분이 있고 전문가적 상식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태교육을 한다든가 하천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전문가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4대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관리매뉴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자치단체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하천관리매뉴얼이 작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계절적으로 갈대라든가 수초 제거가 지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하천관리매뉴얼 작성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작성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십시오.

백종헌위원

그것은 해서 하천을 잘 관리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수원천에 방류하는, “팔당상수원 물이 오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상수원 수가 오지 않는다, 방류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교산 위에 팔당 원수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오고 일부 방류되는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수원천 용수 확보를 우리가 수원천 복원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원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하폭이 다르거든요. 단지, 우리가 한 20㎝의 수심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나름대로 시민이 쾌적하게 수변공간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차원에서 용수공급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수확보가 어려운 수원천에 대해서 일단 광교저수지에 저장돼 있는 물을 갖다 하루에 5,000～6,000톤 방류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또한 지동교～매세교까지 내려가던 물 1,000톤을 다시 펌핑해서, 재이용수해서 하천에다 용수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부족한 1만 3,000톤～1만 3,800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보면 한강 원수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만 3,800톤 중에서 현재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용수 공급도 수원천에다 좀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하철 용수 공급으로 일단 신분당선의 한 1,500톤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만 1,000톤～1만 2,000톤은 우리가 일단 갈수기 때는 한강원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용수 비용은 기본계획상에는 8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하천수를 유지할 수 있는 한강원수는 50%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으로 겹쳐있는데요, 지금 수원천은 다른 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개공사. 복개공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하고 이쪽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하고,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지금 광교산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근의 산 중에서 가장 건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광교산이 물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다른 산에 비해서. 건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중간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물을 끌어들여서 어떤 스프링클러 시설을 이용하든가 해서 어느 정도 먼지가 덜 나서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녹색환경과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워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한 번 세워서, 여기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백종헌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렇게 몇 분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월저수지 물고기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를 보면 온도상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맨 끝에 황구지천 “온도 상승에 따른 용존산소부족”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BOD가 38이 나왔고 COD가 26.7이 나왔고 용존산소가 2.3ppm이 나왔습니다. 용존산소가 2.3ppm이면 붕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호흡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꼭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OD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하천에 오염물이 들어갔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오염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자료에도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사진제시 설명) 지금 여기 자료를, 이 사진을 다 증거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전동 성대 후문 쪽에서 보면 주택들 있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합류식일 거예요. 그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거기는 합류식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그쪽에서 내려오는 폐수는 지금 다 어디로 뽑습니까? 지금 모든 물을 어디로 뽑느냐 이 말이에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하수관거로,

김진우위원장

하수관거로 나가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정말 거기로 나갑니까?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저희는 그렇게,

김진우위원장

아니, 똑바로 대답하세요. 그리로 나갑니까, 지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후문 쪽에서 나오는 데는 합류식 관거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비가 오다 보면 월류가 돼서 저수지로 전부 다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나름대로, 아까 환경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관거를 좀 더 우회해서 차집관거로 연결해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농촌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해서 일단 초기우수가 저수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류조에 있는 여러 가지 오수를 갖다가 차집관거로 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사진제시 설명) 지금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기를 한 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산 밑자락으로 내려오는 폐수입니다, 폐수. 금년도 5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로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고, 비가 안 올 때 찍은 겁니다, 비가 안 올 적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기가 분명히 그 근방에 떠서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 산 옆으로 보면 내려오는 그것 맨홀,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일월저수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모두 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주변이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네.

김진우위원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다 똥물입니다, 똥물. 이게 폐수물입니다, 다! 이렇기 때문에 고기가 죽는 것이고 주변에서 냄새가 나서 산책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이 코를 막고 일월저수지를 도는 겁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앉아서 그냥 답변하고 그냥 대안 제시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뭔가 만들어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부분에서 서호천은 아까 다 얘기가 된 부분이지만 일월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폐수가 들어와서 고기떼가 죽는다, 이렇게 보시고 내년도에는 한 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일월성당 그 주변으로 내려가는, 이 사진을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서 한 번 찾으셔서 그쪽을 한 번 자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장

뭐든지 답변은 정확히 해주시고 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찾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흘러가고 임시변통 이런 답변보다는 제안을 주면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집행부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지나갔는데요, 보니까 서호천의 새싹교～화산교까지 사업현황이 하수과인 줄 알았더니 여기,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자연형 하천 공사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혹시 화서2동 주민들은 지금 두 구간에 수변공원 산책로를 요구하시거든요.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그 물가에, 그런데 지금 수원성교회 쪽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수원성교회 쪽에서 저쪽 새싹교로 가는 길은 들어갈 수가 없고 못 다니게, 거기가 개인 도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지금 만드는 중에 산책로를 수원성교회 앞에까지만 해주는 것은 여기에다 부탁을,

균섭

심균섭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한 번 다시 설계서 보고요, 위원님께 그것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및 수원시 연화장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과 강명석 증인께서는 증인석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수원시 장례식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김진우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인의 성함하고 다음에 언제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참고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3월 27일부로 장례식장 운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8개월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현근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을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화장, 또 연화장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셨고 또 경기도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는 그런 연화장이고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장례식장과 관련된 뇌물, 비리 등이 터져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전 이사장 심 모 씨를 포함해서 일부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장례식장과의 계약 관계를 보면 수원시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각종 비리나 그런 범법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탁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어떠한 분명한 입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장례식장을 맡고 있는 회사 측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서는 해약조치사항이 있지만 애초 당시 수원시 장례식장이 생기기 이전, 1995년도부터 화장장 유치계획이 수립돼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4년도 이의동 일대 130만 평을 도시계획 유원지지구로 지정하여 사실 이의동 주민들이 30여 년간 재산권의 권리를 규제 받고 또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발생으로 수원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입지계획 수립으로 이의동 주민 모두가 격한 감정에 발동도 했고 집단행동결의 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사실 199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에 집단민원 해결을 하게 된 주요인은 1995년도 수원시의회에 화장장 이전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제32회 임시회에서 전 심상찬 의원이 화장장 건립 관련에 대해 시의회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상용 시장님과 주민대표와의 수차례 면담결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 주민에게 주기로 구두약속 받고, 그러나 현행법상 영구위탁계약이 불허하여 지역의 주민 공동명의로 결성된 주민대표가 있어야 협약을 할 수 있다하여 지금의 주식회사를 설립한 2001년 1월 8일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시,

김명욱위원

증인, 죄송합니다.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께서 준비해 오신 것을 다 읽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아울러 이 문제는 사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쭉 4년 동안 많이 이야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배경과 취지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의 독점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문제는 최근 횡령과 뇌물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라든지 투명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계신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간지 및 매스컴을 통해 전임자가 횡령사건과 또 뇌물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형법상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그 판결을 보고, 공소장을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수원시가 어떠한 입장, 단호한 입장을 포함해서 어떠한 입장을 해도 그것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 수용, 아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용한다 안 한다는 발표는 못하고 공소장 결과가 나오면서 판결이 나왔을 적에, 물론 전임자들이 해놓은 협약서, 계약서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저도 물론 지금 현재 대표 입장에서 법적 사항이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8개월째입니다만 사실 저의 2011년도부터 사업계획 구상과 또 실천사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자료로 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세부내용 몇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지금 현재 총자산이 34억 3,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이것 외에 숨은 자산은 없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지금 양양과 당진 쪽에다, 양양 펜션의 목적은 뭡니까? 이것은 교육 목적입니까, 아니면 투자 목적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닙니다. 애초 당시에는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그러면 당진 토지는 투자목적이 강하겠네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당진 토지는 투자목적이었습니다.

김명욱위원

부채를 이렇게 진 이유는 뭐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그것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전임자가 지금 형사소송에 있어서, 계류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추징되는, 세금과 추징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명욱위원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 법인세 말고요.

김명욱위원

어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지금 실질적으로 전임자가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도 상에 나와 있는데 탈루보다는 적정한 세금을 그해 그해 해마다 내지 못하고 밀려와서 이번에 한 번에,

김명욱위원

한꺼번에 낼 돈이다라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을 잘 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 수익이, 올해는 뭐 아직 10월까지니까 통상 1년에 한 10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총 수익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총 수익의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이 영업비밀이니까, 여기에서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각 부서별 총 매출액과 매입액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매입관계는 사실 기업 정보공개이므로 부서별 제품단가가 다르고, 또한 기초재고상품과 기말재고상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입 자료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필요시,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 100억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이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70% 이상 차지하는데 재료비가 연 한 4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재료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 대략 제가 보기에는 식당, 또는 제사용품, 꽃 이런 것일 텐데 여기에 재료비라 함은 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서 1년에 43억씩 들어갑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저희가 6개 부서로 봅니다. 식당이 있고 매점이 있고 또 장례용품이 있고, 또 납골함이 있고 화원이 있고 그래서 6개 부서로 보고 있는데 6개 부서의 재료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경상비를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총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금액이 나오죠.

김명욱위원

재료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말씀 안 하시니까요, 인건비가 18억인데 전체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직원은 50명이고 청소용역이 10명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50명의 인건비가 18억이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사장님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5,000만 원 됩니다.

김명욱위원

별도의 판공비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판공비는 영수 처리하는 2,000만 원입니다.

김명욱위원

순이익이 9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순이익은 어떻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예컨대 시설관리공단이나 수원시에 귀속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배당을 하는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빈소하고 또 안치실 사용료는 수원시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 보면 5억 9,000 정도 나와 있는데 5억 9,000 정도가 수원시에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연간으로.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순이익이 9억 3,000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원시 귀속은 5억 9,000이고, 연!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이익 9억 3,000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작성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순이익이오?

김명욱위원

예.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이것은 총 매출액에서요,

김명욱위원

아, 예, 잠깐만요. 순이익이 5억 9,000, 지금 한 6억 가량을 수원시에 귀속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대략 한 3억 3,000 정도 되는데 그 이익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도!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3억 3,000 나누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욱위원

여기 순이익이 9억 3,000 정도 1년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여기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재료비는 이미 다 책정돼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다 나가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재료비까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남는 순이익이 1년에 9억 3,000 정도 됩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 중에서 수원시 귀속을 5억 9,000 하신다며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요, 그것은 별도,

김명욱위원

별도로?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빼고.

김명욱위원

자, 그러면 5억 9,000은 별도로 한다고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그것은 사용료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매입으로 안 잡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매입으로 안 잡는군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이익 9억 3,000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순이익 9억 3,00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주주들한테 주 배당을 하고 또 나머지 우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거의 다 주주한테 배당하는 거죠.

김명욱위원

거의 다라고 하시면 한 90% 이상?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대략, 주주가 지금 120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173명입니다.

김명욱위원

173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고루 다 나눠준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지금 주주들 중에서 현재의 경영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경영진이라면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욱위원

예, 임원급.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임원급이라고 하는 것을 직원으로 봤을 적에 직원이 총 50명입니다. 50명의 반 정도는 주주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직원 중에, 직원 중의 절반이 주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김명욱위원

그분들 지금 수원 전역에 다 살고 계실 것이고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아마 살고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혹시 광교신도시가 분양되면 다시 재입주할 가능성이 몇%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이것은 물론,

김명욱위원

호구조사를 안 해보셨겠지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

김명욱위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또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원시 입장을 세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까지라도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어찌됐든 여태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탁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이사장님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먼저 우리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시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전임자들이 우리 공식적인 사후처리를 못하고 비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실제 정확한 매출관리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차기 후임자로 들어와서 지금 모든 것을 투명하고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우리 수원시 장례식장을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또한 우리만이 아니고 수원시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우리 전임자들의 욕심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고, 또한 우리 장례식장의 투명한 경영으로 우리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그런 결의와 자세는 좋고요, 그런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투명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라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최종 수원시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경영을 좀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바쁘신데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거기 그 주위에 살고,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시다시피 이의동, 하동 쪽에는 하나도 안 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광교 개발로 인해서 다 이사 가셨다가 다시 입주할 것인데,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것이, 물론 문제도 많았고 저기를 하는데 차후에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100억 정도 나면 순이익이 9억 2,0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믿을 사람 없는 것 아시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매출 자체가 100억인데 순이익금 자체가 9억 2,00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안 그랬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죠, 순이익이 9억 2,000만 원은 될 수가 없죠.

이대영위원

그러면 대략 매출 자체가, 총 1년간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매출 자체가 100억 정도 된다고 안 그러셨어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연간 매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영위원

예, 연간매출이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가게나 상인을 보더라도 한 30% 이윤을 보는데, 많이 보는 데는 40% 보고요. 한 30% 정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총 수입금액의, 우리가 지금 현재 95억, 100억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

예.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그렇다면 총 순이익은 모든 재료비용을 다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식당이나 다른 것을 보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장례식장 이익 자체가 많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개 통상적으로 식당을 보더라도 60～70%가 재료비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장례식장 같은 경우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당연히 관에서, 수원시에서 혐오시설로 주민들한테 30여 년 동안 피해를 주면서 거기에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하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재산권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하고 금년에 계약을 새로 했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계약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원시하고 계약이. 한 1억 9,000～2억 정도 되죠? 약!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수원시와 애당초 계약한 것은 1억 9,000에다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1억 9,000이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연차적으로 바뀌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바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3차 연도까지 이렇게 누적돼서 올라왔는데, 차후에 혜택을 주더라도 이게 2억 내면서 한 30억 남는 것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시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차후에라도 수원시와 거기 위탁받고 계신 데하고, “을”하고 다시 계약할 때 수원시에서 약간, 지금 현재 계약 시의 계약금액 자체를 올려도 계약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거기 가면 화환은 절대 반출금지 되어 있고 음식물 절대 반입금지! 왜 그러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그것을 반출하면 다시 또 재생해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재사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죠. 저희 자체에서는 그냥 바로 잘라서 소각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러죠.

이대영위원

그 자체에서는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기도 다시 재사용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처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하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음식물이 들어오다 보면 하절기 때는 변질식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바로 가열시켜서 음식을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혹시 식중독 걸릴까봐 그런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아무쪼록 그 동안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피해본 부분만큼 최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시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상은 받아야 되지만 폭리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대표자로서 꼭 좀 주주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차후 수원시하고 마찰이 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주 이사님들한테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이익만 챙기고 배당을 주고 그랬는데 순이익금의 10%를 수원시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서 벌금이고 공과금 나오는 것이 약 17억 정도, 18억 정도 금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내년 사업부터는 순이익금의 10%를 수원시에 환원하는,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놓고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대영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자랑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면상에 나오니까 저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데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아름다운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을 뵐 면목도 없고 사실 매스컴 탄 것으로 봐서는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직원 50명, 또 청소용역 10명, 저희 주주 173명은,

이대영위원

증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홍보해서 수원시에서 다시 연화장으로 인해 불명예가 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대영위원

회계 처리도 잘하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분명합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09년도 1년 동안 이익금이 9억 2,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 했는데 이익금이 9억 2,000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12억쯤 될 것 같습니다, 12억이 좀 넘어서 12～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올 3월에 취임하셨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나 이런 현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는 행위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백종헌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음식물, 다음에 기타 몇 가지 이렇게 판매하는 수입을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총 수입이 95억에서 9억 2,000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면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3월에 오셔서 66억 매출에 9억 2,000 이익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15%가 이익금이 된 겁니다, 비례로 보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올해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5% 정도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백종헌위원

5% 정도가 사라졌는데 결국은 회계처리를 잘못했거나 돈을 방만하게 썼거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거의 안 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가세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그렇죠, 부가세.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아예 안 내고 그냥 깔아뭉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 그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매출을 누락시키면서 비자금 만들어서 우리 주주들한테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3월 27일부터 와서 지금까지 매출로 봐서는 사실상 연화장의 화로 수리하는데 한 5개월 걸리고요, 2기씩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례식장의 빈소를 갖다가 3개 빈소를 2개로 수리하면서 한 2개월 일체 못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잠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온 이후 1, 2, 3월을 포함해서 9개월 동안 매출 대비 순이익이 대충 계산해보면, 매출 66억에 순이익이 9억,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15% 내외 정도 되고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백종헌위원

작년 것을 보면 95억에 순이익 9억 2,000, 그러니까 한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뭐냐 하면 하는 행위는 비슷한데 한 5～6% 정도의 차액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5～6%가 회계 정리가 안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 이것은,

백종헌위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 여기에는 작년에 법인세가 완납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법인세가 일부 1억 6,100만 선납이 돼 있고 나머지,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법인세 3억 6,000이 빠져있습니다. 3억 6,000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2010년 9월까지 순이익이 9억 2,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순이익은 지금 장례식장에서만 일어나는 이익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이익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우리 장례식장 전체입니다.

백종헌위원

장례식장 이외 다른 데서 나오는 수입은 없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그러면,

백종헌위원

펜션이나 당진 토지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없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순전히 장례식장에서만 나오는 이익금이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그만큼 회계를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해왔다! 50명이라는 직원이 있어도 작년에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언론에도 나왔고 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사끼리 충돌, 주주끼리 충돌, 또 이런 내부에서도 뭔가 제대로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수원시 명예를 훼손시켜서 사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후로 장례식장이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투명하게 경영되는 곳으로 나가려면 우리 사장님이 혁신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 또 시끄럽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정리를 해내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선 참고인만 질의하고 끝나는 거죠?

김진우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우선 연화장 주주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하고 부탁드릴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중성

최중성위원

화장장이 들어서려고 할 때 타 지자체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의동 주민들께서는 흔쾌히 화장장을 허락해줘서 수원시민들이 지금 다른 데로 안 가고 화장장을 이용하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의동 주민들이나 지금 현재 주주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부탁 말씀은 아까 이대영 위원이 물어봤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서 장례를 치러봤었는데 화환은 반출이 되더라고요, 화환하시는 분이. 그것 위탁 준 거예요, 아니면 직영하는 거예요? 화환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위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탁이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거기서 화환은 반출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화환 업자한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가격을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싣고 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수원의 장례식장 중에서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 화환 같은 경우 제단 꾸미고 그랬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저렴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도 그게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다음에 화환 계약할 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저렴하게 해주면, 그것은 위탁을 준 것이니까! 위탁 줄 때 제단에 꾸미는 그것을 좀 적정선으로, 다른 데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더 저렴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 김에 이익의 10%를 수원시에다 환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를 수원시민을 위해서 환원하신다고 주주들이 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마음고생이 심한데, 빙산의 일각에 의해서 연화장의 주주들이 욕을 먹는데 수원시민이 봤을 때는 그것 하나로 연화장을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수원시에 연화장이 들어서게끔 주민들이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게 묻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민들 서비스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명욱 위원이 얘기하실 때는 화환을 전부 그 자리에서 반출 안 하고, 아니,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구나! 썰어서 소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대답하신 것하고 배치가 되네요? 그게 반출이 된다고 하는데,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저는 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출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지금 대표이사 되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이사 되시기 전에도 장례식 운영에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그때는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혀 관여 안 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몇 월에?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3월 27일부로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3월 27일부터 관여를 하시면서 대표이사직을 지금 맡고 계신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방금 하신 얘기하고 실제로는 또 반출이 된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여기 주민협의체 자산이 있는데, 한 34억 정도 되는데 이 자산은 주주 173명의 공동 재산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누가 지분이 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아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동재산인데 지분이 다릅니다.

심상호위원

주식 숫자에 따라서 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심상호위원

173명이 공통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왜냐하면 화장장 주변이 6통입니다. 그 6통 주민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진입로에는 한씨 종중산이 있습니다. 그 종중이 10%, 그리고 나머지 8개 통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주주 173명은 지금 현재 하동이나 이의동 그쪽에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랬나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심상호위원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화장장을 지을 당시에는 그분들이 다 그 부근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화장장을 짓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 분도 지금 현재는 안 사시는 상황에서,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지금 이의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살고 계실 때 살 던 곳에 이런 화장장이 들어오니까 보상 차원에서 그 운영을 사실 맡아서 해오셨는데 지금은 한 분도 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나, 화장장이 운영되는 한 계속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그 지위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화장이 들어올 당시에는 이상용 시장님께서 구두상이나마 “영구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임자가 말한 것으로는 “앞으로 5년간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지만 광교 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해산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토지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 목적에 의해 거주지를 이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당시를 생각해서 한다면, 이상용 시장님이 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대표이사님께서는 현재 상황이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영원히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 대표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 행정청의 권한 있는 시장님께서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전임 대표이사께서는 정 그러면 향후 5년 정도만이라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임 대표이사가 지금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 자격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현 대표이사님으로 바뀌고 나서는 또 입장이 다르신 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물론 대표이사 입장은 저하고 전임자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을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근본 취지는 그 당시의 모든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그 당시 그게 타당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달라져서,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왔지만 향후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화장장 때문에 각 지역 단체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미 주민들한테 300억 원을 주고 합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안산시도 600억을 줘서 하는데도 지금 구역을 선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남시 역시 도에서 3,000억을 준다고 해도,

심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 주위 상황은 저도 일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상황도 변화되고 모든 여건이 달라져서 현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앞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예,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차후에 서로가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큰 것은 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 주시고 철저하게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우리 수원시 장례식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원시 장례식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이현근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위생정책과, (“5분간.”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93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900개 업소 중에 부적합 업소는 39개,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5%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배추 수입된 것, 다음에 육류 수입되는 것, 이런 것은 부지기수 많은데 웬만한 식당 가보면, 물론 요즘 원산지 표시를 잘하는 데도 있지만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 원산지 표시야말로 우리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다음에 309쪽에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반업소 단속,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만 하려면 사람도 부족하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세우셔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 팀을 구성해서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아주 지속적으로 좀 철저하게 단속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확실하게 원산지표시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또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단속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문화제 축제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5,000 정도 이익금을 남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금은 1,800만 원 주고요. 이 3억 5,000은 누구 이익금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3억 5,000이라는 것은,

백종헌위원

3억 5,900.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날 우리가 행사할 때 매출금액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매출금액에서 이익금은 얼마입니까? 판매수익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은 전체매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3억 5,000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매출액이 3억, 한식업소 즉, 갈비업소 판매액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백종헌위원

아니, 양념갈비 1억 5,500, 일본음식 9,700,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중국음식 1억 700.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화성문화제의 일환으로 음식문화축제를 하다 보면 한식하고 중식하고 일식이 참여해서 음식문화축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협의회에서 일단 나름대로 판매된 금액, 그것이 3억 5,0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익금은 그 협회에서, 음식축제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각 업체별로 여러 가지,

백종헌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뭐,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이익금의 한 5% 정도, 1,800만 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해서 주셨고 나머지는 이렇게 갔는데, 그 당시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가서 갈비를 먹어봤습니다. 이것이 짜고, 10명이 가서 6인분을 시켰는데 다 못 먹었습니다, 짜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업체 명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을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여기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1억 9,000 중에 외국인 부분, 행사하는 부분 한 8,000 빼면 1억 1,000 정도는 또 우리 수원시가 투자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놓고서는 이분들, 소위 양념갈비 참가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중소 밑에 보다는 그래도 갈비업체 중에서는 좀 큰 업체들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 중소 상인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중소 상인들, 또 단속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신청을 받든가 해서 참여해서 이분들이 자기 업소도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데서 서로 봉사를 해서 이익금 창출된 것을 가지고는 또 보람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조금 계획을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요리사 초정을 했습니다. 물론 자매도시 요리사 초청을 한 것도 좋은데, 2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 주해시, 인도네시아 반둥, 베트남, 다음에 터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좋지만 제가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통1동에서 행사를 해서 여쭤봤더니 영통1동만도 외국인이 한 1,500분 정도 거주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동도 그렇게 많이 거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다문화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직접 참석해서 하든, 또 그런 요리에 재주가 없으면 그런 요리사를 불러서 하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어떤 다문화적 교류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자매도시 외국음식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공산품 단속에 대해서 여쭈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공산품을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최중성 위원님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단속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할 때 했는지 어디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공산품 같은 경우 언론보도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유효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11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품에 대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산지표시에 관해서는요, 저희 인력이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백종헌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 위촉돼 있고요,

백종헌위원

우리 수원시에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이 한 30여 명 위촉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단속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투명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교육이오?

백종헌위원

예, 교육.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또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분들한테 잘못 완장 채워줘서 자기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좀 공손하게 단속하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공산품 단속 있잖아요?

백종헌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공산품, 저희가 공산품이라고 하지 않고 식품업소 단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소위 300㎡ 이하 식품판매업소가 소매점, 즉, 소형 소매점, 또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것은 자유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난번에 11건을 검사 의뢰했는데 부적합, 즉 검사를 해서 요오드가 기준초과, 일례를 들면 식용유, 기름,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를 아주 중시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9건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업소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11건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가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25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이 부분에서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현 수준을, 아니면 인하를 하든가 해서 “유지시키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미용경연대회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과장님!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미용대회를,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매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격년제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저희가 내실 있게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절약을 해서 내실 있는 그런 행사로, 격년제로, 그러니까 한 해 쉬고 한 해 행사하는 그런 격년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격년제도 한다 이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지금 행사성 예산으로 1년에 사용하는 금액,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전체적으로요?

이대영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대영위원

음식문화축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것은 일단 1억 9,000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이대영위원

다음에 미용기술경연대회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제빵·제과니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신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음식축제, 또 제과·제빵, 미용경연대회, 또 도비 지원돼서 하는 사찰음식경연대회해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4억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이 먹을거리인데, 물론 먹을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사성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을 혹시, 국장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 시 여러 가지 수입 자체가 많이 경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가 행사성 예산은 현재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축소해서, 키울 것은 키우지만 가급적이면 행사를 축소해서 해나가자는 것이 우리 시 방침입니다.

이대영위원

금년 예산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삭감돼서, 내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일단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우리 방침이 한 30%는 절감해서 운영하자하는 것이 우리 시 방침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억 8,000 정도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의 행사성 예산을 저기 했으면, 그러니까 쓰고 없어져 버리고 별로 남지 않는 이런 행사성 예산은 줄였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헤어쇼 자체도 전에는, 그때 당시 전임 시장님이 해서 그런지 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보다 인원도 상당히 많이 적었었고, 물론 내용은 좋았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내용은 좋았는데, 알차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연화장 운영, 추모의 집 있잖아요? 납골당.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대영위원

그 납골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구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부부단을 1개로 봤을 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입니다. 현재 저희 납골당 납골능력은 3만인데요, 현재 납골한 것은 1만 8,417기가 납골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약 2만 2,000개 정도 비어있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지금 1만 1,580개 정도,

이대영위원

예, 1만 1,000개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납골해서 30년을 갈 수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15년을 하고요,

이대영위원

15년 한 번 더 연장할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한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길게 했을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대영위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는 것 중에 연화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대영위원

그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납골이 되는데 직계는 존비속이 돼서 가능한데 배우자는 안 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수원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배우자도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가 수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납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부모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부모, 배우자, 자녀.

이대영위원

아, 배우자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8조, 여기가 몇 조죠? 여기 연화장 운영 조례 제8조9항에 보면 “기존 사용신청자의 사망 등 기타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신청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한다.”,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은 신청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반환할 적에 반환권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대영위원

반환은 그러면 직계만 돈을 받아갈 수 있고 배우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나중에 반환해 가실 적에,

이대영위원

현금을 반환할 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신청한 사람이, 우선 그 사람이 반환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납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배우자, 자녀가 1년 이상 거주하면 납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배우자가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다시 어렵게 해서 들어간 것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연화장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못 파악했는데 배우자는 확실히 맞습니다, 납골 가능합니다.

이대영위원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다 가능하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직계존비속 중에서 아까 전에 부모,

이대영위원

예, 배우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배우자, 자녀까지.

이대영위원

배우자 쪽도 가능하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렇죠. 배우자가 수원에 살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 남편, 자녀까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대영위원

아,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하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본인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는 배우자가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그 부분을 했었고,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배우자가 만약에 수원에 안 살 적에는 아까 말씀이 맞는데요, 배우자가 수원에 거주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배우자 그러면 가능하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 안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다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통과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우리 원산지표시업소 있잖아요? 과장님!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데가 인계동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인계동이 특별히 업소수가 많습니다.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아무래도 밀집업소이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보건직이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보건직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보건직도 동장님 나가십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계동, 영화동, 매산동에 밀집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동장을 그러면 보건직 플러스 행정직으로 하자고 그래서, 현재까지 보건직이 동장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대영위원

혹시 국장 증인께서도 동장하셨습니까? 혹시 보건직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동장을 임명할 적에는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있는데 행정 플러스 보건해서 복수직렬로 하는 수가 있고, 또 연무동 같이 임야가 많은 데는 행정 플러스 임업직해서 복수직렬로 한다든가 해서 복수직렬로 돼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보건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동장에 임용된 적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적발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동은 모르겠고요, 인계동 같이 음식점이 많은 데는 보건직 동장님이 나가시면 이런 부분의 계도가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수원에서 먹을거리는 인계동에 많이 있잖아요? 국장 증인께서 이것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94쪽에 보면 3無3親 음식문화거리 행정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아니, 그 동안 해왔던 사업을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영통8단지에 업소수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해서 한 81개소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주고, 그 행정지원 내역은 294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 자율실천사항을 부착해 줬어요. 해주고 또 4회에 걸쳐서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5회에 걸쳐서 자율실천사항 행정지도를 했고요, 특히 또 위생용품을, 저희가 세팅지 16만 장을 나눠줬어요. 또한 소독제 160개를 나눠드리고 3無3親 특화거리 홍보전단지, 전단지가 아니라 우리가 홍보매체로 11건을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웰빙식품 특화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행정력을 총 집주할 방침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수원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됐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내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하는데 그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조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징적인 이런 물건도 좀 해줄 것으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거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사실은 또 제가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보면 또 3無해서 트랜스지방 없애는 것, 방송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거기 왔던 분들이 그 전단지 붙여진 것을 보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또 하나 음식 재사용, 옛날 같은 경우는 음식이 많이 나와서 많이 버리고 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옛날에 보면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음식을 많이 버려서 굉장히 낭비가 많고, 1년에 몇 조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음식 재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됐던 부분이 보면 결혼식장 뷔페 음식이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수원시는 언제부터 뷔페로 된 거죠? 결혼식 끝나고요, 재사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예식장에서 뷔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 네 분이 가면 상을 차리고 손님이 일어나면 그때는 그냥 버렸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떡도 막 버리고 그랬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위생관계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예식장 업소에 가서 “뷔페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래서 오늘날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뷔페로 한 것이 수원시가 최초로 해서 했던 거란 얘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셨네요. 제가 이 부분을 3,000만 원 가지고는 형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무슨 거리에서 축제를 하더라도 행사하는 데도 2,000만 원씩 투입돼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왕에 해주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백종헌 간사님께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음식문화축제 하는데 자매도시 요리사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것 엄청나게 5,000만 원씩이나 투자해서 모셔오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파악을 하다 보면 다문화 가정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든가 설날 맞이해서 음식 나눔 해서 그 나라의 특성 음식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한복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외국에 많은 돈을 들여서 모셔오는 것보다는 우리 현재 수원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요리사로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여기 보면 별도로 통역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 필요 없이 우리가 가까이에서 할 수 있고 또 수원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바이어들은 초청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활용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 경비도 절감되면서 효과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대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내년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현재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요리를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식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도 맞고 전통적인 음식도 만들 수 있고 같이 비교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꼭 좀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내년에는 꼭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보니까 7,200만 원, 5,000만 원에 또 1,200만 원해서 6,200만 원 들여서 한 것인데 저는 그 행사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별로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의미도 있고 그런 것 같고. 내년에 음식문화축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지금은 거대한 식당을 차려놓은 것 같은 느낌밖에 사실 안 들거든요. 화성문화제라고 하는 기간에 사실 수원시민들이 집중해서 거기 오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어떤 전통 먹을거리, 또 수원을 자랑할 만한 그런 먹을거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축제의 성격과 또 그 속에서의 의미성을 담아서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거대한 식당이에요. 중국식당, 갈빗집, 횟집 이렇게 식당으로 배열된 것이고 그 식당을 잘할 수 있도록 천막 쳐줘, 6,000만 원 들여서 또 무대 만들어줘, 그래서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싹 만들어주고 그들은 3억 5,000만 원 돈 벌어서 장학금은 그 중에 1,800만 원밖에 안 내고. 거대한 식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물론 그분들도 다 수원시민들이고 돈 버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사업인가! 그리고 사업하는데, 실제로 그 행사하는데 행사의 내용과 질을 높이는, 또는 의미를 담아내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각종 이벤트, 각종 부대시설 이런 쪽에 예산이 거의 3분의 2가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벤트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행사들도 좀 많고 행사도 좀 줄여나가실 텐데 어느 한 행사에 집중해서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을 줄이고 실제 행사의 내용과 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음식축제 근본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양념갈비축제였습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음식이 양념갈비거든요. 그래서 양념갈비를 우리가 대외적인 외래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화성문화제 행사, 시민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 행사로 계속 금년도에 열일곱 번째 해왔거든요. 당초의 취지는 양념갈비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양념갈비를 좀 더, 우리 수원하면 갈비! 갈비하면 수원! 이런 식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양념갈비를 보다 대외적인 관광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화성문화제 부대행사로서 시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축제를 봄으로써, 또 보고 먹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흥을 돋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퍼레이드만 보러오는 것이 아니고 퍼레이드도 보고 또 음식축제도 와서 맛을 보고 양념갈비 맛도 보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어쨌든 간에 그 취지대로 안 돼서, 이번에 매출 보면 일식하고 중국식 매출이 더 많아요, 갈비보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문화축제하고 갈비문화축제하고 같은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명욱위원

같은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내년도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해놨던데, 같은 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 둘을 합하니까 2억이 넘어 보이는데, 하여튼 간에 그 행사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좀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로가 9기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9기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계절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때는 제때 화장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9기 있는데 그것을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늘리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화장로를 늘리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5기를 늘리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11기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2012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용인이 지금 10기를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연천이 지금 4기를 공사 들어갔는데 이것은 2013년 10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주위에서 그렇게 증설을 많이 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괜찮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화성, 오산까지 또 이렇게 조금 혜택을 주고 하면 좀 더 늘어날 소지도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 관계는 제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증설 방안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운영하는 연화장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제가 어제 그래서 용인도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현장에다 가설건물을 짓고 연화장을 신축하려고 지금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도 10기가 늘어나고 해서, 인근 지역의 여러 가지 화장장 건립계획이라든가 또 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산하고 화성에 대한 화장료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연화장 화장로 증설계획을 한 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자연장해서 잔디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잔디장이 지금 보니까 작년 금년해서, 아직은 시작이라 그런지 몰라도 실적이 별로 이렇게,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거기 몇 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건립을 할 때 3만 위 정도 건립목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시설이 3만 위로 돼 있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유치 가능 기수.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가능 기수!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

지금 30㎝×30㎝인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88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안치돼 있고, 그것은 기한이 없어요?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30년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30년.

심상호위원

30년?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15년, 15년해서 30년입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용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사용료가 30만 원, 100만 원 그렇습니다. 관내가 30만 원, 관외가,

심상호위원

그래서 사실 물론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래저래 우리가 화장장에서 자연장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74페이지 효도 업소를 보면 우리 수원시에 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목욕업 이렇게 되는데 이것 합하면, 우리 수원시의 이·미용업이나 음식점을 합하면 전체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지금 유인물에 있듯이 299개소는 저희가 업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업소 신청 받은 데는 299개소고 이런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을 하시는 전체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돼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소 같은 경우는 전체가 1만 7,000여 개 업소가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취지는 사실 취지는 참 좋은데, 효도업소라고해서 5%～50%까지 감면해주고, 이 감면 프로테이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5%～50%까지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업소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10%, 20% 그런,

심상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 개수가, 299개소에서 하는 것은 수원시 전체로 봐서는 너무나 미미하다! 사실. 이것이 65세 이상인가 그렇죠? 어른들 가시는데.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65세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표를 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한데, 자기 가까운 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65세 이상은 대부분 단 10%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숫자가 미미하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사실 그랬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네요? 결과적으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오히려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상호위원

그렇죠, 자율적으로 하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는 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상호위원

아, 신청은 해놓고 실행은 안 하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업소를 299개소로 표찰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효도업소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착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다 해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아예 없애든가,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주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형식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찰음식 해서 1억씩 예산 나가는데 그 예산 내역은 어떻게 국·도비로 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액 국·도비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우리 시비가 전혀 없었고요, 지원이 없었고, 도비 1억으로 지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 금년 2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참여해 보니까 이게 사찰음식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교인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또 한쪽 변두리에서 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그런 행사가 있는지 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도비든 시비든 간에 1억씩 보조해주면 그게 세금인데 참,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빵·제과 페스티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같은 이런 중소도시나 지방자치 하는 이런 도시에서는 제빵·제과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특히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그런 제과업체들이 골목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기존의 조그만 빵집들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도 제빵·제과 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뭔가 제빵·제과업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축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사찰음식 관계는요, 지난번에 행사를 마치고 관계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도 오픈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빵집,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빵집의 어려움을 저희가 파악해서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위원

추가로,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화장로 증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장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기 유효기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부속마다 좀 차이가 다른데요, 지금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보통 5년～10년 정도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다음에 백필터 같은 경우는 1년 내지 2년 정도 하고요, 다음에 세라믹 같은 경우도 약 2년 정도, 하여튼 부품별로다 좀,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장로가 9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9기가 다 돌아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8기가 돌아가고 1기는 계속 보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유지 관리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30% 정도. 10기 정도 되면 3기는 늘 유지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어야 5년, 그렇지 않으면 1, 2년마다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이 공사기간이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대씩 쉬어가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장로 7기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쉬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하고요,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새벽 5시부터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은 8시부터 들어가는데 7시 30분부터 화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7시, 아침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4시까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4타임 돌아가는 겁니까? 2시간씩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4타임 돌아갑니다, 2시간씩.

백종헌위원

4타임 돌아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사람이 날을 잡아놓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다 차버리면 화장하고 싶어도 못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4일장, 5일장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더 운행 안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5회차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5회차로 돌려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현재는 하는데 홍보기간도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 홍보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로 소각재 일일처리량을 보니까 작년에 40톤이었습니다. 아니, 연간 발생량, 화장로 재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올해는 보니까 19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이 화장로 하면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백종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로 2기를 보수하면서, 7기를 보수했는데 두 개씩 계속 돌아가면서 보수하면서 화장을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헌위원

1년에 보통 우리가 화장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약 1만 분 정도, 평균적으로.

백종헌위원

1만 분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분 화장하면 재가 한 4㎏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백종헌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0.4㎏,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유골로 가져가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화장하고 나서 연간 발생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폐기물 말씀하십니까?

백종헌위원

소각재! 소각재가 40톤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40톤이면 4만㎏이에요, 4만㎏. 그러면 한 사람 소각할 때마다 4㎏ 정도씩 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통계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은 지금 맞는 통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처리를 한 저기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맞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을 화장하면 4㎏ 안 나온다면서요? 1만 분 정도 하면, 1만 분 정도 됐으면 한 분 할 때마다 4㎏ 정도씩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 하면 지금 2009년도에 40톤이고 2010년도에, 물론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두 달 정도 남겨놨는데 19톤이에요. 그러면 거의 반절밖에 안 된 겁니다, 재가, 소각재 처리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백종헌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대씩 번갈아가면서 계속 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화장건수 자체도 적습니다, 올해, 달 수도 적지만.

백종헌위원

화장한 숫자가 적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아까 로 7개를 계속 3월부터 돌아가면서 두 대씩 보수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화장을 적게 한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네요? 수원시민들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예, 저희가 지금 화장로도 보수하고 다음에 환경수도도 강화하느라고,

백종헌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이런 민원들, 화장하고 싶어도 화장을 못했던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님들이 화장로 증설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꾸 인근에 화장로가 더 지어지리라 예측을 하고 우리 국장님은 자꾸 보류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장로는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효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통의 소각장도 15년이고요, 나머지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벽돌로 된 것은 5년 정도 되고, 이렇게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0% 정도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양으로 갖고 가야 되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요. 위생교육 관련 업무현황. 위생교육 하다 보면, 2008년도에 교육 미필자들이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 1차 미필자에 대해서는 1차로 또 보강을 합니다, 기한을 줘서요. 그래서 1, 2차 정도 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아, 미필자는 2차에 다시 해서 교육을,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지금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년에 한 번씩이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1년에 한 번씩!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교육했을 때, 위생 교육했을 때 두 번인가 한 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4시간 교육이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4시간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식전행사, 중간에 교육 조금 있고 뭐 해서 하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바쁜 시간에 불러놓고 별로 교육도 안 되고 하니까 야유가 나오고 뭐 시끄러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두 번인가 갔었는데 두 번 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음식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경기도위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우만동에 있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거기에다 교육 받으면서 회비 5,000원씩 내는 건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회비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음식업협회에서,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걷는 거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이 그래서, 위생정책과에서 이것을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하고 1년은 뭐 서류로 대체하고, 회비 5,000원씩 내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서 1만 원을 걷는 것으로 해서 하든지, 이런 것 방도를 찾을 수 있나! 이게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에,

중성

최중성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기존 업주 분은 4시간, 신규는 6시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회비에 관해서는 협회에서,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율화돼 있거든요. 저희가 뭐 가입을 해라, 안 해라 그런,

중성

최중성위원

서류로 교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은 안 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교육이 4시간 교육이라고 그러면 행사 같은 것, 사전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그냥 바쁜 사람들 하면 딱 2시간, 2시간 딱 끝내고 보냈으면 하는 것이 4시간을 잡아놓고 또 어떤 특정인 들어와서 또 연설하고 내빈들 연설하다 보니까 교육 받는 사람들한테 야유가 터지고 그러는 것, 과장님, 보셨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 전에 한 번 봤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도 참석했다가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행사성 이런 것 하면 야유가 터지니까, 교육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할 때 교육만 딱 하고 얼른얼른 보내주는 것, 뭐 이런 쪽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우리 측 관계 기관에다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그런 사항을 지도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필자가 '08년, '09년보다 이번 2010년에는 굉장히 많은데, 30%나 되게 안 받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미필자가 다른 연도보다 많다는 말씀이시죠?

이혜련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업주 분들한테 홍보를 우리가 덜해서 교육을 미필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이분들은 보충적으로 받아서,

이혜련위원

이것이 보충교육이 안 돼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미필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시켜서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충을 하면 다 처리가 되고 나머지인데 이것이 보충, 기타에 그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것 봐서는 이번에는 보충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교육 미이수자가 많으냐 하면,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 할 적에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해서 일정한 시간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교육이수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행사와 더불어서 하는 교육이 좀, 2년 만에 한 번 하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이수자가 많은 것 같은데 관계 부서에서 그것은 추가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고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도 보면 어디 박람회 참석하면 1점하고 이런 식으로 약사회 쪽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실 있게 교육을 해서 요즘에 사스니 신종플루니 해서 대중의 전염성 질환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308쪽에 보면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와 관련해서 2010년 축제 예산을 보면 2,500만 원, 자부담이 1,200만 원으로 돼 있는 총 행사비가 3,700만 원인데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2,500만 원만 돼 있고, 자부담은 지출내용을 주로 어디에다 써서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부담이오?

이혜련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부담 1,200만 원이오?

이혜련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혜석거리에 업소가 한 4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속칭 “나혜석거리음식문화촌”이라고 해서 상조회가 결성돼 있거든요. 그 40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한 부담금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여기에 게시가 안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면 이 보조금과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괄 행사비 3,700만 원에 대해 정산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정산보고 받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올렸어야 될 것 같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만약 제대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남는 것은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고 남는 것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도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견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결산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까지, 또 자부담한 것까지 정산보고를 기 받았습니다, 보고를.

이혜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그것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식으로 준비를 부탁합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긴급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우리 국장님 가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점검해야 될 일, 단속해야 될 일도 많으셔서 바쁘실 텐데, 앞에 많은 위원 분들이 음식문화축제랑 이런 것 많이 얘기하셔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의견을 밝혔는데 제 의견만 잠깐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17회 이렇게까지 가는데 자부담률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이, 너무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여러 차례 지적이 됐으니까요, 하나 제안사항은, 이렇게 큰 축제보다는 저는 이 3無3親 음식특화거리 이런 컨셉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로 좀 찾아가는 그런 축제, 그 동네의 골목에서도 얼마든지 내실 있는 축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통해서 내용이 그 거리에 안착되는,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고요, 이런 고민이 또 하나 드는 것 중의 하나는 제 지역구의 얘기일 텐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변에 재개발이 좀 크게 되거나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옆에 있는 상권, 거리, 위생업소들, 그리고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재래시장이나 어떤 골목 상권에 대한 것을, 그런 것을 고민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것과 좀 연동해서 위생정책과에서도 3無3親 음식특화거리처럼 뭔가 그 거리를 특화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처럼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수익도 나고, 심지어는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이런 수익이 나는 것, 이런 행사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빵·제과 페스티벌처럼 돈을 조금 들이지만 저번 작년, 재작년보다 1,000명에서 3,000명인가요! 5,000명으로 이렇게 인원도 많이 참가하게 되고 관심을 갖는 이런 데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듯이 내용을 담는데 그 내용 중에 저의 제안사항은 주변의 어떤 기능, 그런 기능을 연마하고 그 기능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꾸리고자 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서 수원지역에서 그런 길을 좀 많이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위생정책과에서도 축제나 이런 것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음식축제, 우리가 수원여대 학생들을 축제 때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을 끝나고 나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네를 찾아가는 그런 축제, 그리고 또 재래시장 이런 데, 저희가 재래시장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도 저희가 창의적인 노력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완벽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계속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는 행사성을 좀 줄이면서 내실 있는 이런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후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하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해 처리업체인 수원그린환경 강현두 운영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신 백종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근래에 처음으로 BTO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 관해서, 소각장이 됐든 쓰레기처리장이 됐든 음식물처리장이 됐든 우리가 근래에 이렇게 문제가 된 지가 불과 한 20여 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업체로 그린환경을 선택했고 그린환경은 포스코건설 40%, 태영건설 30%, 한동건설 30%의 지분으로 선정돼서 건설을 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맞으시죠?

마이크 켜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제안할 때 하수슬러지를 고형화해서 한전으로 가는 것을 제안했던 겁니까?

그러면 제안할 때 시멘트회사에서는 얼마 받고 갖다 줍니까?

그러면 지금 1만 6,000원씩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급해 주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요?

어디에다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는 돈을 받기로 하고 했다면서요?

현대시멘트에다 1만 6,000원씩 준다고요?

아니, 1만 5,000원씩이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실사 갔을 때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수원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방식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참고인이시죠? 증인인가요?

우리 참고인께서는 지금 포스코에서 오신 겁니까?

포스코에서 근무하다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지금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분입니까?

지금 운영비의 구성을 보니까, 이게 제안했던 겁니까? 운영비 구성을 보니까 2024년까지 총 1,121억 원 정도를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1,121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잡아놓으시고 그 중에 인건비는 3.3%인 33억 9,000, 제경비 17억, 그 다음에 운영경비, 연료비, 수도비, 전력비, 고화물 처리비까지 해서 1,000억, 그리고 유지보수비 40억, 제경비 19억 이렇게 해서 법인세와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되면 보통 한 13～14% 정도가 더 얹어져야 되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한 1,300～1,4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당초 계획과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7명을 제안해서 수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명이 근무를 하면 9명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7명이 그냥 근무했으면 9명 인건비 정도는 회사 이익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제안할 때 24시간 교대로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운전 인원을 2명으로 제안했으면 선정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니, 결국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은근슬쩍 다른 비용으로 이것저것 올려서, 일단 적자 보게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실사 갔을 때는 우리 수원시 예산이 300억이라고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서 1,200만 원 공사냐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답변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한 320억쯤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320억 중에 150억은 국비고요, 그 다음에 75억은 도비고, 75억을 투자하신 거죠?

그러면 75억에 대해서 지금 은행 비용은 한 달에 얼마 나가십니까?

은행에 돈 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뭅니까?

예?

이자만입니까?

원금은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15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3년은 이자만 갚는 거죠?

그러니까 50억에 대해서 3년 후부터 갚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후부터 갚아야 되면 12년 동안 갚는 것이거든요.

6년 안에 무엇으로 갚죠?

아니, 6년 안에 갚으려면 1년에 10억씩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8～9억씩!

아니, 그러니까,

9년이면, 지금 50억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매년 5억 정도씩은 갚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 별도로 하고.

그러면 한 달에 5,000만 원씩은 수익금에서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받아가는, 우리 수원시에서 받아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월 받아가는 돈이.

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5억 5,000 정도,

백종헌위원

5억 5,000에서 그러면 부가세 또 내시죠?

그러면 5억 받아 가시죠?

다음에 그 중에서, 5억에서 연료비 얼마입니까? 운영할 때 연료비!

예?

70%요?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하고요?

지금 그러면 뒤에 앉으신 분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75억을 BTL로 했을 때, 대부분 BTL로 하면 은행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안 가져오고 출자를 했다는 얘기죠? 각 3개 회사가요?

아니, 은행이야 나중에 어차피 자기네가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어디 어디가 출자했습니까?

은행은 얼마 출자했습니까?

농협은요?

그러면 은행에서 출자했으면 은행이 이 회사에 대한 40%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고형화된 게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석탄의 한 70% 정도 효율이 된다! 60～70% 정도요, 고형화시키면, 유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력발전소로 가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 자료에도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공급을 위한 MOU체결을 4월 21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서부발전에.

그런데 지금 안 갔어요. 1월하고 2월만 가고 4월 이후에 안 갔어요. 지금 쌍용양회하고 현대시멘트로 주로 갔거든요, 이게. 그리고 서부발전은 안 갔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가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보조연료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이 시멘트 회사로 안 가고 화력발전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가가 확정된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무료로?

그러면 지금 쌍용, 현대시멘트에는 톤당, 톤당이죠, 이게?

톤당 1만 6,000원씩 주면서 물건을 주니까 그냥 실어다줘도 우리가 이익이네요?

아니, 제가 이것을 왜 따지느냐 그러면요, 지금 해양투기 할 때 비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온 이후 수원시는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돈이, 해양투기 할 때 비해서.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이 상태로 유지되면 모를까, 그러면 15년 운영권을 줬으니까 우리가 150억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이 상태로 줬으면 모를까, 이제 가면서 은근슬쩍 불어나겠죠, 이 핑계 저 핑계로. 그것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늘 그래왔고, BTO라는 것이 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요?

그러면 우리가 오산 것도 갖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 경기도 광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갖다 여기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가져오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환경부에서 인가가 날 때 “광역시설로 해라” 그렇게 조건부가 돼서 당초에는 화성 것하고 오산시 것을 받기로 해서 전체 450톤을 채웠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게 몇 톤입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 게 현재 330톤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광주하고 나머지 오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에 화성시하고, 화성시 것도 들어오게 했었는데 화성시는 공사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겠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광주,

백종헌위원

오산하고 광주에서는 얼마를 받아요? 우리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받는 게 저희가,

백종헌위원

그러면 오산하고 광주에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150톤 들어오는 거네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광주에서 45톤이 들어왔고 오산에서 72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주 84톤, 오산에서 72톤이 들어오는데 단가는 저희 6만 1,190원, 저희하고 똑같이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6만 1,190원이오? 그러면 해양투기 할 때보다 한 2만 원 정도 단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과장님!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해양투기는 금년도에 4만 9,000원 정도, 4만 9,300원 정도 금년 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 기억으로는 올해 해양배출을 한 적이 없다, 해양투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해양배출을 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백종헌위원

처리량이면 이게 뭡니까? 톤입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톤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해양배출을 지금 1만 5,000톤 정도 했고요, 다음에 건조처리를 6만 1,000톤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어떻게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받는 내용하고 하수관리과에서 보고 받는 내용하고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금년 저희가, 작년 말에 준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2월 중순 경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월 저희가 사용개시 전에는 해양투기를 일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언제부터 개시한 거라고요?

2월 22일부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참고인으로 부르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환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린환경 권성목 대표님, 정정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 운영소장 강현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망포동에 벽산하고 삼정아파트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차집관로 화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가능한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10월에 화성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것을 승인 받았고요, 그래서 삼정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에 그런 사실을 통보해줬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연결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벽산아파트에서 하수설비 변경신고가 신청되면 검토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공사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한 4～5월 가야 시기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전에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서 우리 수원으로도 못 넘어가고 거기가 애를 먹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했고,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 대우아파트라든가, 용량이 초과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화성에서 그것을 수용해줬네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차집관거에 대해 매설된 것을 사실은 확인을 못했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차집관거 매설이 돼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화성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다음에 아래쪽의 LG아파트라든가 이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배가 안 좋아서 그쪽 개나리하천으로 못 빼고, 현재 박지성 도로 쪽으로 빼야 되는데 구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도로 개설이 돼야만 그쪽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아니에요, 거기 묻을 때, 거기 공사할 때 제가 하수관리과에 엄청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것을 좀 해달라” 하니까 용량이 오버돼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 그 도로 난 것 있잖아요? 동탄으로. 동탄으로 도로 났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했다가 화성하고 그러면 연결을 해달라, 화성 거기 아파트 지구, 서천지구랑, 서천이 아니고 그 밑에 쪽 있잖아요?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좀 협조를 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거기에서 용량이 오버돼서 거기도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구배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대영위원

아, 도로, 구배 말고, 구배가 안 맞아서 우리 수원 환경사업소로 못 빠지고 그러면 화성으로 지금 차집관로를 묻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달라고 제가 엄청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 우리 수원 환경사업소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돼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하여튼 차집관거 사용하는 것은 화성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1억 정도 세우면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주민들은 하수관거 기존 관까지 연결하려면 한 200m 정도 묻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9,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200m 정도 하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를 주민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주민이 아파트,

이대영위원

입주자 전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고마워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좀 할게요.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천 복원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혹시 영업보상해준 선례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영업보상 수원천과 관련해서는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해줄 수도 없고요.

김명욱위원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영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수원시 입장입니까, 아니면 담당하는 시공사 입장입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수원시 입장보다도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 공사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 끊기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비해 지금 현저하게 영업이 떨어져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어요. 구천동 상가가 일단 그랬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서 가구거리 그 주변이 엄청납니다. 아시죠? 그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영업 손실이 아니다!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공구상가에서도 영업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도 내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주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니, 법 따지시지 마시고, 참! 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지금 굉장히 비참한 현실에 와 있다는데 지금 법을 운운하면서 그들의 민생을 외면하시면 됩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글쎄, 그 사항도 저희가 상업이,

김명욱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잘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주려면 관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보상을 금전적 보상으로만 지금 해석하시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너무 법을 따지지 마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좀 보세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해서 그들의 비참하고 어려워진 현실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같은 것을 일단 수렴해서 바로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시장님 바뀌면서 지금 설계변경 많이 됐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설계변경이 된 것은 없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기존의 적용시설이 많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어떤 자연생태적으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당초의 복원구간에, 고수부지에 테마시설이라고,

김명욱위원

예, 그렇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5개를 계획했었는데 일부 자문 과정에서 테마시설보다는 자연생태적인 녹색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설계 변경되거나 이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와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위원회에 설계 변경사항은 보고를 안 합니다.

김명욱위원

안 합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사실 검토할 때는 너무 인공적인 그런 조경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그런 것 만들어놓으면 또 유지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것이고, 거기를 좀 자연생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 행감 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잘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좀 줄어들겠네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공사비 일부 줍니다.

김명욱위원

줄어들겠죠, 그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때는 굉장히 많이 테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다 고가로 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좀 많이 바뀌고 이러면 그것은 굉장히 수원시에서 상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회를 갖는 것을 검토해 주시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그러니까 서호하수종말처리장 연관해서, 1일 4만 7,000톤 정도 처리수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4만 7,000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거기 영화천, 그러니까 일왕저수지에서 서호천으로 가는 그 구간의 건천화문제하고 다음 저쪽 서호천 상류 건천화 문제, 수원천까지 해서 처리수를 이용해서 수량을 늘리는 그것, 1차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왕저수지 올리는 것하고 저쪽의 서호천 상류로 올리는 것하고 관로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2011년도에 공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처리장에서 4만 7,000톤이 생산되는데 4만 톤은 재이용수로 활용을 하고 다음에 7,000톤은 처리소 내의 운영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설명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설계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로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2011년도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 50%가 국비고요 25%가 도비, 시비가 25%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1차로 국비를 당초 요구한 대로 안 내려왔죠? 적게 내려왔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일부 좀 적게 내려왔는데요,

심상호위원

그래서 1차 수원천, 일왕저수지, 다음에 서호천 상류 이렇게 세 군데 하려던 것 두 군데밖에 우선 못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환경부 심의 과정에서 너무 사업을 많이 쪼개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집중화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다 국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일단 일왕저수지하고 서호천 상류하고 두 군데를 지금 할 겁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월천 쪽으로 가는 것은 국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일왕저수지의 지금 현재 악취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유입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 악취제거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또 그러다 보니까 밑에 흐르는 하천이 건천화돼서 여름이나 특히 이럴 때 되면 각종 해충문제, 악취문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처리수로 해서 올려서 유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 골프장으로 했다가 이번에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여론조사도 새로 하고 해서 계획이 바뀌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지난 여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골프장 설치 반대를 80% 정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현재 기본계획은 작성이 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한 75% 정도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2월 중순경부터는 토공을 하고 내년도에, 나무 심는 것이라든가 일부 시설 같은 것은 내년도 2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 골프장으로 설계를 해서, 거의 해서 공사가 상당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진척이 됐는데 그때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중에 예산이 특별히 좀 더 들어간 것이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당초 변경되기 전에는 체육시설, 골프장의 지하층만 공사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그 이용을 다 활용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계획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368페이지요. 하수 및 정화조의 직관으로 연결하는 공사 현황, 이것이 하수관 1단계 공사를 하신 거죠? 우수·오수 분리.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일부 공사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매탄 1, 2, 3, 4하고 인계동은 오수·우수 분리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오수·우수 분리관은 매설이 돼 있는데요, 일부 당초에 오수관을 경유해서 오수관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화조를 경유해서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오수가, 생활하수가 우수관하고 같이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연결했던 것을 오수를 그냥 오수 하수관으로만 하고 우수는 따로 분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화조만 하수관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정화조를 경유해서 오수관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바로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을 시키고 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을 하고, 다음에 가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바로 그것은 별도로 묻어서 우수관으로 연결한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오수, 우수 분리에 대한 관이 지금 매탄1, 2, 3, 4하고 인계동 일부까지만 연결된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우만2동은 언제쯤 완공되는 거예요? 매탄1동이 바로 우만2동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원천천으로 흐르는 하수관이기 때문에, 우만1동하고 아마 2동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만2동만 거기로 가는 건가! 지금 현재는 우만2동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대 앞으로 해서 원천천으로 빠지는 것이거든요, 하수관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수, 우수가 분리됐으니까 2단계 공사에서 우만2동이 포함이 되는데 우만1동하고 우만2동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일부만, 우만2동 일부만 원천천으로 가는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지금 현재 1단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만2동이오?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예,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하면 그쪽에는 지금 합류식관로 지역이기 때문에 오수, 우수를 분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류식이에요, 현재.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예, 합류식 지역인데 분류식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도로폭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식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기존 시가지 중에 그런 시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우만2동은 오수, 우수 분리가 뭐 2020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개발사업하고 연관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뭐가 어지러운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도로 폭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성

최중성위원

지하매설물에는 하수관, 합류하는 하수관만 묻어 있을 텐데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의 통신관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삼천리 도시가스라든가 다음에 수도관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폭원 자체가 좁다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비가 또 투여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의 비율이 65대 35 정도 되거든요. 65%가 합류식 관거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35%가 분류식 관거의 지역인데 그 분류식 관거의 지역들이 보면 거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지역 일부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매탄2동도 다 주택인데 거기도 오수, 우수 분리가 됐어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거기는 기존에,

중성

최중성위원

지을 때?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98년도인가요!

중성

최중성위원

'88년도? '78년도?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87년도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장래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거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분류식 관거를 다 매설해 놨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우만2동 전체 90%가 아파트고 한 10% 정도가 원룸지역이고 하면서 새로 지은 것들을 오수, 우수 분리를 다 해놨는데 거기가 뭐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주택단지도 별로, 주택도 없는데, 거의 다 아파트인데.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지금 보시게 되면 그쪽 지역이 커다란 하수암거박스를 통해서 지금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그 암거박스를 갖다가 제거하고 별도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성

최중성위원

암거박스 하는 것을 우수관으로 하고 오수관을 따로 묻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물론 따로 묻어도 되는데, 그런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 폭원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오수, 우수 분류 안 하면 밑에 한 것도 소용이 하나도 없는데.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그래서 쉬운 얘기로 장다리천 같은 경우도 거기 박스가, 지금 사련박스가 있는 그 지역도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러면 1단지, 2단지나 뭐 이런 데가 재건축해야 그때 가서 폭으로 해서 뺄 수 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예, 그때 가서,

중성

최중성위원

현재는 도저히 폭이 안 나와서?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장 이장환 : 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345페이지 하수도 악취발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악취발생 중에 팔달구가 가장 많습니다.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악취방지덮개 설치나 준설작업으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의 근본적인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악취발생은 하수관이나 맨홀 또 우수전에 일부 퇴적물이 쌓여서 부패하는 경우하고요, 다음에 우수관로에 오수관을 잘못 연결시켜서 그게 내려가면서 부패해서 나오는 냄새가 악취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 팔달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어떻든 민원을 신청해서 저희가 조치해준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준설작업이나 방지덮개 씌우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영통구 지역에 악취 민원이 적은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하수도 노후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대로 그것보다는 어쨌든 준설작업 관리가 미흡한 것이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준설작업은 비 오기 전에 많이 하던데 그 준설작업을 평소에도 좀 제대로 실시하고 수시로 관리한다면 악취발생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오래된 재래식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특히 저희 팔달구 지역구의 사람들이 여름철에 겪는 하수도 악취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위해서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도 하수도 맨홀, 우수전 준설비로 약 8억 5,000만 원을 구에 예산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전 덮개, 냄새 안 나는 덮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구에 1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냄새가 안 나도록 사전에 준비를, 준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끝나셨어요?

이혜련위원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돼서 최초계획서하고 최근 설문조사 있는데요, 최초 골프연습장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크게 세 가지인데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서 친근한 시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3%로 열악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골프 인구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였음.” 당시에 혹시 이 계획 세우실 때 하수관리과에 계셨었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요?

변상우위원

예, 최초.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어떻게 하셔서 이런 동기가 나왔는지도 그러면 모르시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설계 도중에, 제가 그때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설계 도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변상우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민설명회 1회로 끝나서 골프장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견보다도 일단은,

변상우위원

골프장을 세워야 되겠다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더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골프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상우위원

주변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상우위원

어찌됐든 최근에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골프장 증설이 안 되게 됐는데 최초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53%를 통한 수익창출, 요금인상, 세수경감 이것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지금! 골프장을 안 짓고 그냥 일반 주민편익시설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세수부담이 되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수입이 적지만 저희가 이번에 바꾼 계획에도 헬스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입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당초보다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행정을 집행하고 할 때 우리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렇게 그런 의지와 철학을 갖고 만들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 같아서 이걸 여쭤보는데,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화산체육공원에 골프장 증설하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집행부 검토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당시 2007년도 1월 1일～9월 30일 간의 수입·지출현황, 2월 8일 타당성보고를 했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존 골프장 이용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변 주민의 설문조사도 아니고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한테 “골프장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래 기다려서 싫다. 골프장 더 지어 달라.” 이거잖아요? 축구하시는 분한테 가서 설문조사하면 “축구장 하나 더 지어주고 잔디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러실 것 아니에요?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화산체육공원에 골프장을 증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들과 전체 부분적인 시민들한테도 한 번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을 다시 최초 백지화해서 다시 골프장 증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골프장 증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따져 묻고, 지금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위에 건립되는 것처럼 수원시가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아주 내실 있고 정확하게, 절차를 다시 밟을 수는 없을까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지금 화산체육공원 골프장 증설사업은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변상우위원

몰랐네요. 저는 어찌됐든 저희가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에 골프장을 서호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지을 때도 골프장에 대한 동기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주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없이 지어졌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지어져버려서 제가 더 덧붙일 말은 없지만, 앞으로 수원지역에 지어지는 시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절차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녹색에너지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설치 총 사업비가 8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바이오에너지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폐열회수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폐열을 해서 어디다 사용을, 용도가 있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소화조 가스를 많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개선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현재 운영 중인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비용이 LNG가스이다 보니까 거기에 혼소, 합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이 좋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결과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CO2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아십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CO2 감소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체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자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좋은데, 소수력발전 사업도 있는데 소수력발전은 거기에서 나올 저기가 있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소수력발전을 방류수에 검토를 하는데 일단 2m 이상이면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하나 설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앞으로 할 건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조사한 결과 2.39m가 나오는데 현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할 것이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위원

화산체육공원 골프장이오, 그 이용객들이 혹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다 금액을 내고 하시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현재 이용사항들도 다 파악이 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에 나온 것처럼 매 요일마다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용,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은 없고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원시의 하수관이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분류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현재 35% 정도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33% 정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35% 정도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35%요? 나머지는 다 합류식입니까? 65%가!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분명하게 앞으로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지금부터라도 하수관을 할 때 분류식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크게 해서,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미래를 봐서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분류식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2025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다 분류식으로 할 것이고요,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지구, 호매실이라든가 광교택지개발지구 다 전부 분류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부분적으로 재개발지역도 전부 다 분류식 지역으로 하도록 해서 2025년 정도 가면 한 65% 정도가, 전체 하수처리구역 내의 65%가 분류식 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해서 바꿔가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수시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기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은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35%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가지로서 분류관을 매설하기가 좀 곤란하다든지, 그래서 못하는 구간이 한 35%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분류식을 하면서 외국처럼 크게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서서도 점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분류식으로 할 때 관거 결정은 그 용량을 결정해서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배출 처리량을 계산해서 관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양에 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화산체육공원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연습장하고 구분별로 그 수입내역 혹시 하수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par3 골프장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par3 골프장의 연간 수입내역이 얼마나 돼요? 야간에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야간에는 뽑은 게 없고요, 저희가,

이대영위원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약 3억～3억 5,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전체해서? 주·야간!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2007년도에 조사한 것이 3억 7,000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2007년도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야간조명탑 세웠잖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야간조명탑 세운 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작년도에 세웠던 것으로,

이대영위원

작년에 세웠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2007년도에 얼마였다고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대영위원

3억 7,000이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그것 몇 월에 세워졌죠? 2009년도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이 환경사업소에서 설치돼 가지고 제가,

이대영위원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작년 8월 정도에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8월 정도에 완료됐으면 작년도 수입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par3장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par3장이,

이대영위원

아니, 됐고요, 그러면 증인께서 이것 관리를 안 하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환경사업소 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대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것 어차피 총괄은,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또 운영을,

이대영위원

위탁을 준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거기에 야간조명탑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수익내역을 한 번 창출하는 것을 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세우지 말자고 했는데, 수리하고 유지비하고 금액 차이가 났을 때 그 부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안 하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은 향후 추진이라는데 여기는 어디 구역에 하수가 많이 발생해서, 서수원 지역에 발생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건설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52만 톤 처리규모인데 그 처리가 모자라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설을 공사하려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일단 현재 서호에 처리하는 것은 광교하고 호매실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발생이 돼서 지금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서호는 그렇죠. 황구지천의 하수처리장은 호매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은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서 직접 수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연수 갔더니 말레이시아는 소규모 종말처리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종말처리장 지금 새로 도심에다 만들려고 그러면 땅값이 워낙 많이 들어서, 처리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여기 황구지천에 하수처리장 있으면 땅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산 사정이라든가 단계별로 해서 한 2017년,

중성

최중성위원

호매실지구가 언제 완공이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2012년도 내년, 후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성

최중성위원

완공되면 거기 하수 배출되는 것은 수원 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이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일단 수원처리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부하는 안 걸리는 거죠? 아직 처리용량이 모자라지 않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par3, 아까 2008년에 3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억 7,000?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3억 7,000만 원 수입이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2007년이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2007년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수입입니까, 아니면 총 매출입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총 매출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수입,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적으셨다가 내일 화산골프장 올 때 이 수입내역을 좀 갖다달라고 하십시오, 내일 오후에 화성사업소가 있으니까. 지금 3억 7,000 정도 되면 1년 365일이니까 하루에 100만 원꼴 수입이 된 겁니다. 지금 얼마 받죠? 1인당. 1만 원 넘게 받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2만 원이오? 아니, 그러니까 1만 원 넘게 받으면, 지금 골프를 보통 4명이 나가는데, 지금 3명이나 4명 나갈 수가 있는데 6분 티업, par3니까 6분 티업한다고 그러면 1시간에 30명～40명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시간에!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보통 par3 같은 경우는 시간을 넓게 잡아야 되는데, 7～8시간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4×7=28, 한 200～300명, 200명 이상이 이용 가능하죠. 그러면 하루에 400만 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와야 될 것을 3억 얼마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계산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계산해 보면 수치가 딱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하루 이용객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이고, 물론 사람들이 안 와서,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안 해서 줄었다고 그러면 모를까 수도권에서 그렇게 한가한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책자에 보시면 3억 7,000만 원이,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사기간 9개월간에 대한 수입이고요, 밑에 정도에 조사기간이 2007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9개월간에 3억 7,000만 원이 수입이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5억 3,600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리를 옮겨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천이, 지금 자료에 준 것을 봤더니 1일, 자료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또 잊어먹었습니다, 333페이지. 저수지 방류량이 6,400～1만 톤 정도 됩니다, 1일! 이것이 광교에서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목표량은 2만 톤을 잡았습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재순환이 하루 1,000톤, 다음에 분당선 매교역에서 배출되는 것이 1,300톤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매교역에서 물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까? 광교 쪽으로! 모터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는 아까 녹색환경과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필요한 양이 2만 800톤이고요, 다음에 부족한 것이 1만 3,000톤인데 1만 3,000톤을 팔당원수로 끌어올 때 그때 당시 213원씩 해서 약 6억 3,000이었는데 근래 수자원공사에서 약 50% 정도를 할인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뽑아보니까 약 3억 정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연간이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2만 800톤을,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팔당원수가 일부 방류되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완료가 되면,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업체한테 저희들이 매년 나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매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묻혀버립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누가 따져서 추적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위원님들은 그것이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고요, 다음에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골프장을 건설하려다가 지금 건설을 안 하고 다른 시설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탁구장이나 에어로빅, 뭐 기타 등등 체육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설계 가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다른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홍보도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이렇게 계획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할 때에는 사전에 중간설계쯤 됐을 때 의견을 좀 여쭤보고 설계를 마무리해야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다된 다음에 얘기하면 그냥 다음부터는, 지금 것은 내버려두고 다음부터 좀 개정하자,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까 그것은 좀, 이번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금 설계 중간 정도에, 언제 정도 설계 완료됩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다 돼 있고요, 실시설계가 75% 정도 됐는데요, 바로 예산심의 전에 한 번 설명드릴 시간이 되면,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설명을 한 번 저희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도면을 한 부씩 나누어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획을 알게끔 해주십시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좀 알고 또 미리 의견을 낼 것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에 의견 내려면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미리 좀 해주십시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전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공원과, 녹지과, 재활용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