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소병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예산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전자회의시스템과 고화질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고화질 동영상 홍보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2011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백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얼마 전에 감사 치렀는데, 이어서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축비를 한 6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로어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쪽의 집행부에서 의안이 넘어올 때요, 각종 큰 종이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배부할 때도 종이가 또 생산이 되고 또 거기서 결론이 나면 본회의로 와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데 종이가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좀 없애고 IT를 활용을 해서 ‘종이 없는 회의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당분간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종이로써 병행하는 건가요?

시스템은 아마 내년 예산에 세우면요, 3월 중인데. 하한기에 조금 쉬실 때 집중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안정화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안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해가지고 종이가 아무래도 나무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CO2 발생 내지는 또 인쇄하는 과정에 잉크 이런 부분들이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연 유지비는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IT 쪽으로 가면 대개 3% 정도 유지비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6억원인데, 한 5억5천만원이나 그 정도로 예정가가 매겨진다면요, 3% 정도면 한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억원 예산 세워서 낙찰가 차액 제하고 나면 거기에 3% 정도, 한 2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가 그러면 내년부터 세워질 건데, 병행해서 예산에 인쇄물이 같이 되게 되면 행정에 또 어패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한 6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운동부족에 대해서 운동량이 상당히 절실할 때인데,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도 보고 실·국을 돌아다니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인가에서 스텝퍼를 지급한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미니 스텝퍼.

그건 제가 솔직히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실·국에 그게 비치가 돼있어요. 그게 작고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한 5만원 이쪽 저쪽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43분 해봐야 전체적으로 한 200여만원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한데, 그것을 사무실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부터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봐야 올 예산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인건비를 1억4천만원이나 깎았는데, 저번 우리 2회 추경 때 5천만원 올렸었죠?

예.

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우리가 2회 추경하면서 5천만원 올려놓고 벌써 2달도 안 돼가지고 1억4천만원을 이렇게 깎는 이런 예산 세워야 돼요?

이 부분도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하게 저희들 명백한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계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이, 2007년도까지만 해도 집행잔액이 맞아 떨어지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 봉급은 정확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부터 유독이 많아지다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렇게 하는 건 이 예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그 예정 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뭐 주먹구구 예산이고, 고무줄 예산이지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시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또 똑같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기능직이 3명이 오버티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그 부분을 여기에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좀 설전을 벌이고 왔는데요. 왜 예산은 내년에 쓰는 건데 내년에 예산해가지고 3명의 과원을 없앨 건데, 그 예산을 왜 우리가 세워야 하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강요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가 과다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천만원, 7천만원이 더 될 것 같아요. 1인당 다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7%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더 나올 것 같고. 과원이나 또 우리가 사람이 모자라서 하는 건 추경 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놓는다 해서 이 예산이 한꺼번에 7～8월달까지 다 소진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산은 남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잡는 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고쳐야 되는 거다.

솔직히 저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봉급 관계는 그 남는 이유가 대개 최고 호봉으로 따지거든요. 사실은 제가 챙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안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여비 부분은 손을 안 댑니다. 물론 악용해서 쓸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 예산 운영의 시스템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위원님들이 하게 되면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홍보, 의원들의 선거를 위한 홍보라기 보다는 전라북도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으려면 매체를 통해서, 물론 인터넷 방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회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선방송이 전라북도 전체에 망이 깔려 있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권역별로라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도정에 관심이 많은데 인터넷 방송의 접근성이 용이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나 기타 기초자치단체처럼 예산에 있어서 유선방송이 생방송 중계를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본인들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데 그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물론 공중파를 이용하든 유선을 통하건 자부담 자기들 회사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광고수익으로 해서 해줘야 맞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접근하기까지는 문제가 있고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도민들 중에 특히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의회를 생중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의 생중계나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해나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지, 또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티브로드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은 우선 편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만 임시회나 정기회 때 보면 큰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시청률이 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정질문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본회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우선은 그 일부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일단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우고 지금 상태에서 예산은 아마 도정질문 부분만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도정질문은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와 달리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방송하고 전북방송을 같이 연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티브로드에서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예산이 조금 서 있는데 우선은 도정질문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 중에 편법이란 말은 부적절한 표현이셨던 것 같고 탄력적인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유연하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본회의도 중계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8쪽을 보면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이 있죠?

예.

예산 1억3,800만원이 서 있네요?

예.

그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합차, 대개 보면 큰 차만 있고 작은 차 있고 한데 중간 치 차량이 없어서요. 승합차 하나 사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차가 지금 35만㎞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차 교환하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1대는 의장님 차 교체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20쪽 한번 보시죠. 국제교류인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꾸 시대가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 있고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 되지 않고 중국만 지금 활성화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루마니아도 서신만 한번 왔다갔다하고 만 것 같은데, 루마니아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루마니아는 거기 계신 교포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행자위원회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의회끼리는 교류를 하기로 원칙적인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차원만 아니고 집행부도 같이 하자고 그때 저희들이 오퍼를 보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걸로 해서 거기에서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의회차원에서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루마니아는 실익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중국 1군데가 활성화됐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현실적으로. 일본의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처장님!

일본 가능성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독도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언을 해놓고 사실은 그쪽에다 오퍼로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추진을 할 걸로 보고 내년 3월 정도 된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로 이렇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가고시마현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한 2번 갔었는데 시 차원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시는 어디에서 지금 국제교류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가고시마현이 우리 전라북도만 합니까?

전주시는 이시카와현이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루마니아는 어차피 실익성이 없어서 이건 삭감시켜버리고, 처장님의 말씀이 내년도에는 일본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 같은 기미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놔두고, 예산을. 루마니아는 삭감시키고, 올해에 처장님과 집행부가 교류를 같이 해서 뭔가 한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른 나라, 꼭 이 나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로 해서 또 만일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에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루마니아 예산에서 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경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이걸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입니다. 아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무처장님 답변 중에 티브로드와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북방송이나 그런 데하고는 지금 전혀 연관이 안 돼있죠?

다 돼있습니다. 티브로드하고 계약을 할 때에 전북방송이나 금강방송하고 연결해서 해주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도정질문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도정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선방송을 보면 고창군이나 군의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내용은 언뜻 들은 적도 있고, 한번 저도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몇 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금강, 전북방송 그렇게 돼있어요, 매체가. 돼있는데, 도민들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관심사항이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사항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할 홍보가 미흡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넷 매체, 생중계 방송 같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정 21인가요?

예.

그 부분도 4번에 걸쳐서 한다고는 하지만 4천부 정도가 배부가 되나요?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에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공무원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증액의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이 좀 보이는데,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규정 54쪽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7% 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일수나 안건일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제주도의회의 경우는 무조건 7% 증액을 계상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원래 610만원이 1인당 그 금액인데요. 올해는 64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됐다고요?

예, 증액 편성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관여되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할수록 도민들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앞서가는 의회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마쳤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국으로 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거죠? 예산편성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요, 예산편성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인 생각이 어쨌든 이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면 처장님께서 부단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보입니다. 기본적인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전라북도에 넉넉하지 못한 이 재원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처장님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사무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전문위원실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 이런 예산편성은 또 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편성보다도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봤던 내용하고 우리 도에서 본 예산편성기법 자체가 굉장히 여기저기 분산으로 돼있어요. 분산으로 돼있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부기명이 다르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차례 이게 복잡한 부기명으로 돼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업무추진비를 한번 봐주시면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가 지금 2천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정책간담 등 현안 업무추진비가 1,4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공보계하고 총무계에서 별도로,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는 공보계에서 쓰고요.

역시 여기하고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6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정책간담 사전조사 및 의원수행 이 내용도 총무담당관실에 예산 서 있는 거죠, 담당관실에?

예.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611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총무담당관실 출장여비는 이게 뭡니까?

611쪽에요?

예, 여비 5,841만6천원.

직원들 업무에 필요한 여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존경하는 최정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여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보다는 이런 부기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618쪽을 보면 총무담당관실 일반운영비가 또 서 있어요, 5,400만원이. 또 총무담당관실 사무기기유지 및 용품구입 1,800만원이 돼있고 이런 부기명이 자꾸 달리 계상이 돼있어요, 지금. 유독 총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부기를 자꾸 계상을 해가지고 한목에 알아보기 편하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지금 돼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실 인원이 25명으로 돼있던가요?

예, 25명입니다.

1인당 여비를 보니까요, 총무담당관실이 249만원 정도가 돼있어요.

예, 249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는 291만8천원으로 돼있고.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은 여비가 240만5천으로 돼있고 일반운영비는 172만2천원이 돼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이 여비가 상당히 적게 돼있거든요. 전문위원실 인원이 물론 많이 있지만 여비가 228만원으로 돼있고 일반운영비가 122만3천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현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과연 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부서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돼있어야 하나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전문위원실보다는 총무담당관실의 여비가 1인당 22만원 정도가 많게 지금 책정이 돼있어요.

1인당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좀 잘못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인당 총무담당관실이 약 240만원 정도 되고요, 의사담당관실은 240만5천원 정도 되고요, 전문위원실이 24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갖고 있어서 1인당 그렇게 차이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전체적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는요, 사람수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마는 사람수가 영향은 적게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총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기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들 굉장히 관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일의 그 쓰임새가 많아서 운영비가 좀 드는 거고, 인원으로 보면 조금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미칩니다. 그렇지마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그러지 ‘총무담당관실이 예산을 주물럭거리니까 너희가 많이 갖는 거 아니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면 조금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그리고 집행부, 전라북도 도청을 크게 나눠서 2개 기관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의회거든요. 이게 2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적게는 과별로 국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의회에서 기관을 꼭 굳이 나눈다면,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집행부하고 의회 양대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또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굳이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처장님 답변이 일리가 있는 답변이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양대 기관 안에 사무처가 또 다른 기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각별하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것에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물론 사무처에서 역할의 어떤 분담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역할을 좀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결국 한쪽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전문위원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사무처에서는 달리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이렇게 보여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성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처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을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이런 체감을 의원이 느낄 때는 결국은 이런 예산을 보고서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사무처에서 관심 밖으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은 것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큰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적은 것이 관심이 없으면 큰 것마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보는 눈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하고는 물론 비슷한 눈높이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유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 있어서요,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 버스 임대료가 있고 승용차 임대료가 각각 1대씩 이렇게 활용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내년도 승합차 구입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승합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가요, 해소 되지는 않는가요?

2차 정례회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나가지고요. 정례회 때 여기에서 하면 대개 5개 상임위원회가 차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지금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이 대형차가 2대가 있고요, 반 승합차가 1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2대 정도는 모자라서 지금 체육회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차 부분은 당분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회의기간에도 이렇게 또 전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그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가까운 곳이나 또 점심때랄지 그런 경우에 활용하기가 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5명 정도나 타고도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됩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방법을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작은 차로 사용한다든지 또 외관적인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굳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봤을 때 너무 낭비성적인 것이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더라고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제기가 돼가지고요. 그다음부터 지금 중형차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그래서 혹시 이런 해소가 되고, 앞으로 승합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된다면 이 문제를 문제예산으로 한번 삼아볼까 그래서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교육청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작은 차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의원님들한테도 5분 정도 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당부도 한번 했으면, 어떤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효율적인 방안으로 활용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도 잡고 있고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마흔 몇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대표실 빼고 그러면 한 30여명쯤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인턴을 쓰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계획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는가를 한번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의장님하고 상의하신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저기할 부분이니까…….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올해에 몇 분 하시고, 몇 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좌관제도가 우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님 빼놓으면 몇 분 안 되는데, 거기에 한 2명은 빠지고 한 4명은 넣고. 이번에는 또 학생들이 중간에 미리 그만두어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 감사라든가 예산기간에 필요할 때에는 딱 그만두어버리니까 그런 것에 좀더 몇 개월 동안 인턴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기간까지 하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교류관계에 있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면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듣기로 하는데, 위원장님도 의장님하고 얘기하실 때 그거 반영을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큰 돈 아니니까.

각 위원장님들 빼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들까지 다 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외비로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거기에 원래 아가씨들이 나와 있고 또 사무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을 뺀 다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한 원인은교육위원실에 있는 부분들하고요. 올해 공무원여비가 좀 모자라서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이루어지는 선진지 시찰 같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거기는 기본적인 봉급만 줍니다, 파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써야 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총 107억4,062만6천원 중 과다계상한 612쪽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삭감, 612쪽 피복비 본회의 진행요원 4백만원 삭감, 613쪽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6억원 삭감 총 6억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