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1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및 친환경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뒤에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셔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추경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6억5,700만원. 그런데 결원에 대한 충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3명이 퇴직했고 하반기에 2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을 지금 도에서 뽑아는 놨는데 아직 발령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계상을 했을 적에는 충분히 퇴직을 예측하고 새로 충원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충원이 되면 그 충원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맞추지 못했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했냐 이거지. 퇴직에 대한 예측은 언제쯤 한다는 것을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명은 그냥 명예퇴직을 하셔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나머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감액한 예측 못한 명예퇴직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측 못한 명예퇴직자 때문에 6억5천만이 감액사유가 됐다는 겁니까? 새로 충원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인건비인데 충원을 못해 가지고 감액됐다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개 다 사유가 되겠습니다. 2명은 그냥 명예퇴직해 가지고 예측을 못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가자마자 바로 충원했어야 하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원래 결원 6명은 정년퇴직 예정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이에요? 4명이었고 예측 못한 명예퇴직이 2명이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명은 예측을 못했으니까 충원을 할 계획이 없이 갑자기 명예퇴직하니까 그랬다 그러고 4명에 대해서는 계획이 돼 있으면 충원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충원했어야 하는데 보통 충원을 시·군에서도 전보를 통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2명은 도에서 항상 결원상태를 그렇게 유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업계통 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이나 항상 많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인원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나마 결원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예측을 못해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건 못하지만 충분히 예정했던 거는 미리부터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직원을 충원한다든지 준비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조금 제대로 못했다는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적든 크든 이런 예산이 그냥 활용을 못하고 이월된다든지 소모되지 않도록 특히 준비를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결원된 인원은 2011년도에 전부 계획이 돼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돼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뽑아서 다 했는데 아직 발령은 안 받았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내년 1월 1일자로 받을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결원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했는데요. 6분이지요? 결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분들이 퇴직한 시점이 언제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상반기 3명, 하반기 2명 되겠습니다. 2월 28일날 했고요, 한 분은 6월 30일날 했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2월 한 게 3분이고요, 6월 한 게 2분이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2월 28일날 1분 나갔고 6월 말에 나갔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에 몇 분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월 28일날 1분입니다. 6월 30일 1명, 그다음에 나머지 공로연수는 7월 1일자, 1월 18일자, 8월 17일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약간 남는 수준, 거의 맞는데요. 어쨌든 호봉까지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6분에 대한 6억원이면 이분들이 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6분에 대한 6억원이면 굉장히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 싶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 호봉이 약간 높이 책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6분이 1년 동안 1월 1일부로 퇴직을 했다 손 치더라도 많은 액수인데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그만뒀는데 6억원이라면 많다는 얘기고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560쪽요. 560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이 18억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많은 감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돈은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개발 계정입니다. 이미 진안에서 첨단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이전하고 굉장히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완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거기서 신청 자체를 대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18억원이나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명년 운영하는 데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집짓는 거 건축…….
균호
오균호위원
집짓는 거? 그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560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저희가 14개 시·군인데요. 그동안에 지역농업 특성화 시·군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받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 6억3천만원 정도가 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6억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받아버려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561쪽 저탄소 녹색농업 기술보급 활성화사업이라고 나와 있고만요. 저탄소 녹색농업 기술보급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세요, 얼른 이해가 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냥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에서도 보는 것처럼 시·군 농업기술센터 잘한 데 평가해서 1등 한 데 8천만원 주고 그다음에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4군데 나눠서 주는데 그 사업비로 주는 거죠. 이런 사업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도 역점사업 식품가공이나 친환경농업, 신소득작목, 벼 대체작목이나 그런 걸 해서 상을 받은 시·군이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활성화사업이라고 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565쪽이 되겠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활성화작목 연구사업 내용이 또 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대응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조직개편 자체가 이번에 기후변화대응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역활성화작목 기반조성이라는 걸 해서 6억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연구사업 내용이 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 육성·연구하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기술하고 또 돌발병해충 발생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재배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돌발병충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병충해로 작물들의 피해가 많을 때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돌발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꽃매미 그것도 여태까지 한번도 안 생기다가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돌발병해충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소위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가서 보면 모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일정한 지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다 그런 것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569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식량작물분야 기술시범에 가서 2억6,500만원이 삭감이 됐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같은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바꾸는데 사업이 계속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개 사업을 폐지하고 3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저희 도의 방침이 일률적으로 작년에는 지원비율이 40%였습니다, 도비부담이. 그런데 그게 30%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줄게 된 게 그 원인이 되겠고, 또 1개 줄어든 사업이 있는데 그건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모두 관심들이 많고 우리 도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작물을 시범사업으로 관련해서 작물을 연구하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은 위원님,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용역연구를 KREI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서 그러니까 각 도, 물론 저희들이 가장 처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연구가 필요해서 이번에 6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재배현황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파악한 재배현황은 가장 최신자료로 보면 석류하고 무화과, 한라봉, 용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창지역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가장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김제, 익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가능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석류 지금 고창의 15농가에서 5㏊를 하고 있고요, 한라봉도 고창의 2농가에서 1.3㏊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라봉 같은 경우는 고창, 김제, 익산 이렇게 했는데 저는 김제 한 군데밖에 못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23쪽에서 529쪽까지. 행정지원과인데요, 지금 자원개발국하고 현장지원국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또 반면에 행정지원과는 대폭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해야 할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항목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파프리카시험장 금년도에 15억원하고 그다음에 종합분석센터 증축하는 데 19억원. 그 편성을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가 이번에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기보다는 행정지원과는 말 그대로 행정지원 순수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파프리카시험장이나 이런 건 자원개발국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소관 이전이고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업무대로 나눠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그 업무를 몰라서 행정지원과에 넣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행정지원과에다 해서 거기서 제대로 시설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그 사업은 금년도로 끝났고 내년도에 하는 건 소관 국에서, 파프리카시험장을 군산에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0년도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업무를 하고 신규사업부터는 자원개발국이나 현장지원국으로 업무소관을 이전해서 하겠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지원과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줄었지만 실질적인 업무소관은 거기에 이전됐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24쪽 보면 인력운영 있잖아요.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포함됐습니까? 지난번에 추경에서 부족한 감액한 그 인원 이게 포함된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운영비도 대폭 이번에 반영해 주셨고요, 예산부서에서. 다 위원님 덕분에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신규개발이 있잖아요. 기능성 웰빙채소 작목 발굴연구 채소품질향상 재배기술, 전년도에는 예산이 쭉 없었는데 이렇게 신규예산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533쪽. 기능성 과수 신품종 연구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과수 재배기술 및 현장시험 연구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도 항상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웰빙채소 작목으로 해 가지고 사탕무나 순무, 쌈채소, 아티초크, 오크라 그런 작목에 대한 연구도 하려고 처음으로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과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연구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각 지역별로 지형이나 기후나 토양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걸 갖다가 전파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연구한 것 중에서 14개 시·군에 필요한 분배랄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새로운 걸 개발하면 연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응시험이나, 또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막 해서 농가들이 바로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신규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연구하고 예산편성 잘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농촌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연구는 연구로써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사업 자체에서 농촌 연구를 해서 이것이 소득과 연계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수박 신품종 육성사업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주로 사업대상이 어떤 겁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예산안에, 지금 고랭지에서 수박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고랭지수박 진안 동양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진안 동양하고 장수 계북면 쪽에 수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수박에 대한 개발과 안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랭지수박에 대한 예산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고창에 수박시험장이 있지만 제가 생각나는 건 고창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진안 동양이나 거기 가가지고 직접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럼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됐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컨설팅만 했지 수박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박이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나를 제안드린다면 앞으로 고랭지 쪽에서 수박이 장점화가 될 것 같으니까 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개발을, 그러니까 고창수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랭지 과채류 중에 수박도 가능성이 요즘에 많이 열려있으니까 8월 말 정도에 나오면 상당히 당도가 뛰어나고 요즘엔 더위가 늦게까지 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대비 및 계획도 내년도에는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자원개발국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실질적인 농촌 노인들에 대한 생활이 우리말 그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1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활동이 노년생활이 조금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같은 게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농진청에 있을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거기 보면 농촌 노인활동 기반과 생활환경정비, 건강증진사업, 그래서 기반조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설이나 기구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게 각 마을에 가서 보시면 거의 없는 마을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그래도 활용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난다거나 이래가지고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고장이 난 상태로. 대부분 지역에서 마을별로 그런 건강보조기구 같은 거 단체장들이라든지 않는 마을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거하고 달리 그 기구만 사주는 게 아니고요. 기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로 적용하는 사례를 꽤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것 할 거냐 하는 건 그 마을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런 장수마을 육성한다라는 그래서 건강보조기구라든지 아니면 가서, 대체로 보면 사업이 다 다른 게 없어요. 차별성이 없고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18개소 각 지역마다 2～3개씩 나누어지는데 조금 다른 사업과는 차별성을 기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농촌건강 장수마을도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개발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 받는 분들이야 우리 마을에 그게 들어오면 좋지만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각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제대로 평가되어져서 그것이 평가가 좋다면 더 많은 확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올해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특히 소득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고 또 많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래서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그래서 그것이 정말 농촌소득과 농가의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소득에는 큰 영향은 별로 없지 않나.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판로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도시와 농촌과 연결하는 이런 것도 같이 마무리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내년사업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마무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지도 하는 쪽에서는 일반 행정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쨌든 소득과 바로 연결되고 유통까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통테마마을도 있고 전통식품체험장,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천연염색체험장 기타 체험농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게 이렇게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놔두니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걸 같이 묶어서 소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는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농촌관광마을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동영상 제작 용역비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건 기술원 홈페이지 내에 개설을 하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도 물론 올릴 수 있지만 이런 체험마을이나 교육농장이나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기술원에도 올리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민간위탁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냥 소위 농가에 서 체험농장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양성과정이란 그런 심화과정을 위탁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위탁교육기관에다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기관이 어디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관련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전주대학에다 하고 있고 다른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데는 전주대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도 공모해 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 한데요, 오늘 농민들이 여기 도청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왜 또 거리로 나오시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농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예산을 바라보면서, 물론 기술원도 그렇고 농수산식품국도 있고 이 많은 막대한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게 내 살림하듯이 이런 예산들을 쓰면 되는데 너무 내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낭비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나. 씀씀이가 갈수록 우리 씀씀이는 헤퍼지고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런 건 좀 뭔가가 아직도 이질감이 많이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내 사업 지키고 내 업무 유지하고 진행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 농민들의 삶에 뭔가 더 스며들고 밀착이 돼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걸로 구체적인 예산심의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도 내년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도 상당수 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줄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니까 일부는 삭감을 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 신규로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버섯동호회 활동지원, 전부 다 연구회나 동호회 활동 지원인데 원장님, 경상보조금을 삭감한 이유는 뭐고 또 신규로 새로 세워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동호회 활동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경상보조금을 일부 삭감을 많이 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삭감은 기본적으로 5%씩…….
익현
권익현위원
5% 더 되는 데도 있더만. 쌀 연구회 등 연구회활동 지원은 5천만원에서 1,300만원인데 뭐 이게 5%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1억1,94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9,375만원입니다. 거기에 감액이 2,565만원인데 한꺼번에 묶어져있던 예산을 동호회별로 연구회나 그쪽 모임별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어떤 데는 새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6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순서대로 하시게요. 일단 경상보조금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의무적으로 삭감하게 돼……. 국비 산·학·연 협력단사업이 있는데요, 거기가 감축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많이 감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바로 한번 줘보세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을 바로 줘보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된 데는 이게 전에는 한 군데로 묶어져 있다가 따로따로 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도 예산은 뭘로 묶어져 있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동호회 운영 해 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익현
권익현위원
동호회 운영 해 가지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5천만원이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익현
권익현위원
천천히 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자료 23쪽에 보시면 쌀 연구회 등 연구회활동 지원, 그러니까 자원개발국 소관입니다. 11건이 돼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쌀 연구회 등 연구회활동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이 돼 있던 걸 거기서부터 쌀 연구회, 버섯동호회, 사이버농업 연구회, 약초동호회, 허브 연구회, 전북수박동호회 그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쌀 연구회 등 연구회활동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른 버섯동호회나 이런 데 나눠줬다 이런 얘기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저도 그것 보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쌀 연구회 등 연구회활동 지원 해 가지고 풀로 세워 놔가지고 그것을 각 연구회별로 지원해 줬다 그런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이번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목별로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쌀 연구회 등 해 가지고 풀로 세웠다가 나눠줬는데 그것 나눠준 예산을 준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쌀 연구회 등 연구회활동 지원 5천만원이 1,3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런 얘기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나머지 3,700만원 가지고 나눠줬는데, 5개로 나눠줬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5천만원 딱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신문은 기존에 있던 신문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촌여성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이 저희 관련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여태까지 형평성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데 다 됐는데 충북하고 저희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충북하고 전북만 안 될 수 있나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어디에서 발행을 하나요? 진흥청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별도로 농촌여성신문사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한테도 이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생각보다 내용도 충실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재 그러면 보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전라북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른 데는 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만 조금…….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도부터는 보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전라북도에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하고 저희만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충북도 내년부터 보급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바쁘고 이러는데 구독을 내가 받으면 읽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그야말로 비닐 떼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버섯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버섯동호회하고 쌀 연구회랑은 편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회 활동수준을 파악해 가지고, 올해도 버섯 관련해서 판매행사도 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활동성에 따라서 1,300만원하고 어떤 데는 400만원 그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할 때 전시 및 판매활동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실은 버섯이거든요. 다른 데도 물론 하지만 그걸 모아서 할 정도까지 활동력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1,300만원을 한 건 버섯동호회 모임 자체가 계속해서 보면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쌀 연구회 같은 경우 에 올해에 5천만원이었는데 대폭 삭감이 된 건 그만큼 활동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때도 쌀 연구회 등 해 가지고 연구회 활동지원 해 가지고 나머지도 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서 이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쌀 연구회로만 가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연구회 등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등이라는 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 연구회 등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버섯도 되고 약초도 되고 허브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검토보고서 23쪽 보면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전략작목 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올해 평가가 있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평가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직 집계가 안 돼 있고요. 농진청에서 11월 24일, 25일 합니다. 거기 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에서 평가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점수 좋게 올라갔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것 깎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국비 100%인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 8대 때 했는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깎을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문제예요. 국비 무조건, 그것도 다 혈세인데 우리 도에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여튼 점수를 높이 올려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제대로 전하고 다르게, 위원님이 오셨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실제로 그럴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올해만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는 그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점수가 높은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진청에서도 우리 도처럼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평가도 강화하고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농진청에서도 실사를 오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4, 25일날이 실사 오는 날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24, 25일은 전체 모아가지고 하고 외부평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전에 그때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업단이 7개 있는데 전국에서도 어느 사업단 못지않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체도 서면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평가를 하면서 본인 당사자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되어서, 이게 결국 농가에게 또 소득액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이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53쪽 보면 허브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1억7천만원이고만. 그런데 운봉화훼시험소에서 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허브하고 화훼하고 연구 같이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화훼는 이쪽으로 이번에 바꿔가지고요, 옛날에는 화훼자원연구소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이름은 바뀌었는데 화훼는 연구 안 합니까? 그러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화훼는 익산에 있는 기술원에서 원예파트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1억7천만원 사업을 쭉 나열을 해 봤는데 내가 내용을 쭉 봤는데 이게 허브특구가 된 지도 몇 년 됐는데 이게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 현장도 가봤지만. 조금 예산 좀 지불해 가지고 연구만 하다 그냥 완전 고사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 없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허브시험장으로 처음으로 됐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조직에 걸맞게 아주 획기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꾸 여기에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금방 눈에 보일 수 있는 단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63쪽 거기 보니까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해 가지고 3억7천여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순수도비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억7,200만원 말씀이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이건 순수도비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도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 또는 농촌지도자, 4-H회 기타 이것을 위해서 조직들을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직원이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 조직들을 위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주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담당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상주라는…….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직원 편제상에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잖아요. 또 농업기술원에도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고 또 농촌지도자 입장이고 내가 교육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흥미위주의 교육이 전부다 내 그런 것들이라고. 조직을 끌어 모으기 위한 그런 교육을 내가 많이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이 뭔가 이런 조직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데 농촌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치우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조직들이 이런 농촌에 교육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득과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이거죠. 내가 보니까 장난감식으로 만드는 것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냥 하는데 과연 농촌지도자들이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거기 마을의 농민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술센터의 소장들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예를 들면 재배방법이랄지 병충해 관계랄지 이런 것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직만 하고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이게 3억7천만원인데 여러분들 현 시점에서 현 실태를 분석해 보고, 지금 경영인조직도 있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직들을 교육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연관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제시합니다. 3억7천만원 전부 다 깎을 것 같아요. 이것 분석을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싹 깎아버리겠어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위 소득과 연계되는 활동을 당연히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이 일반적인 조직운영이나 그런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득활동 쪽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과물을 한번 가져오세요. 결과물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이 나와야 이 예산 살려줘요. 그다음에 574쪽 부서기본경비가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부서지원경비 농촌진흥과에 기관업무추진비 국장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660만원이 세워졌는데 왜 농촌진흥과에 국장 기관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통상 주무과에다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에 인력운영경비 금년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이쪽 과로…….
대식
하대식위원
그전에 이게 세워졌던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새로 신규되고 국장이 여기 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571쪽이요.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13억8천만원 예산이 섰고만요. 거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종자사업소가 익산 월성동에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 이거 빨리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노후화됐고 완전히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보시면 이렇게도 살고 있었구나 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종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내부시설을 고친다는 것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외부부터 내부 전체, 시설 자체가 가보시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안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다음에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또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그렇죠. 거기에 농로 포장하는 거하고 농기계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농기계가 4대로 돼 있는데 주로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광역방제기 300마력짜리하고요, 콤바인. 왜냐하면 저희 종자사업소 직원들도 많이 줄어가지고 이런 게 없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입니다. 저희 포장이 꽤 많거든요. 33㏊, 전작포장은 29㏊로 해 가지고 전체가 62㏊인데 그래서 고성능기계를 좀 사주셨으면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13억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조성은 얼마 예요? 예산이. 여기는 3억원으로 돼 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3억8천만원에다 또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조성비. 포장하고 농기계 사고 하는 것 이것은 포함된 거예요,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업별설명서 95쪽 보시면 앞에 13억8천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또 기반조성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이건 순수도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도비가 3억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3억원인데 도로포장하고 농기계 4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반조성비에 가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앞에 95쪽은 광특회계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요. 96쪽은 순수도비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는 4억6,393만원은 어디 다 쓰는 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 보시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9,983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위에는 3억원으로 해 놓고 회계법이 이렇게 되는가요? 도비 3억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억원은 주요사업설명하다 보니까 광역방제기 사는 것 그다음에 콤바인 이렇게이렇게 사는 것 그 내용이…….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위의 예산하고 밑의 사업계획하고 개요하고는 다르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수가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체크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3억원이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원래 이것을 올렸다가 3억원으로 깎긴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죠. 위에는 3억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4억600만원으로 돼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제 불찰이고요. 3억원이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밑에는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올랐던 걸 이렇게 쓴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대로 그걸 검토를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은 잘해 주셔야지 혼선이 와서 어떻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위의 3억원이 맞다 이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3억원은 도로포장하고 농기계 4대 사는 것이 도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의 환경개선 하는 것은 13억8천만원이고만요? 그러면 13억8천만원 따로 하고 이것 3억 따로 하고 따로따로 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3억8천만원은 광특이기 때문에 국비 6억9천만원에 따른 도비 6억9천만원 해 가지고 새로 종자보관시설을 증축하고 아주 짓는 거고요, 자동화시설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3억원에 대해서는 이건 순수도비인데 농기계 사고 그런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선이 와요. 그리고 잠업시험지 이전 추진상황을 추진하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뽕밭까지 다 조성했고요.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다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549쪽에 벼 대체작목 개발 및 실증연구사업이라고 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벼 대체작목 개발 및 실증연구 말씀하십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벼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연구로, 일단 논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발하는 게 되겠고요. 거기에 전통 특수콩, 조, 수수, 기장 그런 쪽 하고 2단계는 이런 대체작목에 대한 실증재배를 통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화작목 위주로 한 몇 작목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는 최대로 수익을 내는 작부체계개선 작부체계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종류는 대략 몇 가지나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떤 종류?
균호
오균호위원
벼 품종이 있을 것 아닌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벼 대체작목이니까 벼 말고 다른 거 재배하는 것입니다.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균호
오균호위원
벼 재배하는 데다 타작물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주로 뭘 추진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 수수, 기장, 전통콩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논에서 재배가 가능한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가능하게 보시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새로운 작목을 바로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대체작목을 발굴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 가지고 완전히 농가에 보급을 안전하게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다음에는 547쪽에 전자상거래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전자상거래 3개 시·군에 대해서 이뤄지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하기 위한 목적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고객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이버농업 여기서 직거래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시범도 보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농업연구회라고 해서 이번에 경상 거기도 4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좀 앞서가는 농민들은 벌써 거기에 맞춰가지고 활동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판매를 주로 많이 해야 하니까. 540쪽에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추진하여 농식품개발 및 연구실적. 연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10개소가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5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상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공, 기술, 특허, 만약에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면 특허도 낼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도 540쪽이 되는데 농식품 가공실 이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 오시면 식당이 원래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와서 보시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정도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균호
오균호위원
4억원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4억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식당을 지하에서 1층으로 옮기는데 4억원이 들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에 교육장도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지하식당 가서 보시면 지하조리실인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기면서 나머지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집기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식당을 새로 차리는데도 4억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니, 식당이 아니고요, 가공실…….
균호
오균호위원
가공실이구나? 농식품 가공실 이전. 그러니까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가공실 리모델링까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른 지역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너무 초라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하에 있는 가공실을 옮기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지금은 지하에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하에 있는데 냄새나고 하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기술원 지하에 있던 식당도 이미 옮겼는데 이번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가공실을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541쪽에 가서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이라고 이것도 신규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건 예산이 얼마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사업별설명서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비가 얼마 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억원인데 밑에 가서 사업계획에는 6천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6천만원인데요, 도비만 해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6 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천만원 그렇게…….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밑에다는 도비만 올려놨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30% 저희가…….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2억원 사업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사업 그러니까 시·군비 3, 5, 2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에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 5, 2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50%, 자부담 2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비가 6천만원, 시·군비 1억원, 자부담 4천만원 해서 2억원이라고 설명을 편안하게 하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은 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 보시면 개소당이 4천만원이니까 곱하기 5개소 하면 4×5=20 해서 2억원이 되겠고요, 2억원에 따른 30%니까 6천만원 그건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5개소로 주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4억원에서 개소당 4천만원인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천만원 곱하기 5개소 곱하기 30%. 2억원의 30%니까 2×3=6 6천만원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사업계획은 도비 지원하는 부분만 하는 거고 위의 총 사업비는…….
균호
오균호위원
총 사업비를 밑에다 계상 않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에다 총 사업비라고…….
균호
오균호위원
총 사업비 2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밑에는 도비 들어가는 것만 했다 이 말이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소당 4천만원이고요, 5개소니까 거기에 따른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곱하기 30%니까 6천만원.
균호
오균호위원
2억원 곱하기 30%?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30/100 하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서 6천만원 나와 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전통식품 체험관사업으로 541쪽이네요, 거기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실적은 어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005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 해리면에 효심당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장류 하는 거기에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도 전 도적으로 각 시·군에 골고루…….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는 얼마나 지원이 된 거예요? 효심당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천만원인데요, 도비 900만원, 시·군비 1,200만원, 자부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소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기간 1년짜리로 한 것이 수두룩한데 그게 1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사업기간이 1년, 2011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년에 마치는 것도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많아? 거의가 1년에 하는 건데 이걸 2개를 잘못한 건지 1년에 사업 끝나는 건지. 계속사업도 1년짜리 있고 신규도 1년 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1년에 끝난다는 그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것은 저기가 하나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생활농업기술이 1년인데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시범도 1년, 아니 쭉 보면 1년짜리가 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사업이 끝나는 거냐 이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업은 이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에서는 1년짜리 사업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고 1년이지. 사업예산은 그해 예산은 1년이지, 돈 10억원 가지고 몇 년을 하는가. 그해 예산 한 것은 그해 1년 쓰는 거지. 그러나 사업기간으로 봤을 적에 그 사업이 계속, 지금 여기가 거의 1년이 많아요. 농촌체험 활성화라든지 거의 다 그래. 쭉 보세요. 한두 가지 같으면 열거를 하겠는데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시·군공동 제조대두가공기술 지원, 한국 전통음식 학교 운영 쭉 다 그래요, 거의가. 그런데 이런 것이 그 목적으로 1년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년으로 한다면 지속사업이 아니라 작년도에 끝난다든지 그래서 금년에는 1년에 끝내야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다든지 이런 표시를 해 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1년이면 1년에 끝난다면 이것 예산 안 해 주고 그냥 삭감해 버려도 1년에 그냥 끝나니까 말아도 되잖아. 그건 그렇고요, 잘 지도를 하고 신규사업에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뜻이잖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안 해 보고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시범적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범적인데 과제를 준 데도 있고 개소가 몇 개소 있고 그런단 말이야.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 같은 5개소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농업인육성 3개소고. 이런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화 6개소란 말이요. 이런 거 지금 해 보자고 하는 뜻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일부 시범적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6개소를 2개소만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상. 하여튼 그것은 6개소가 꼭 필요한지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은 14개소이니까 14개소 읍·면·동에 그냥 하나씩 주는 거란 말이야. 7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비야, 지금. 그다음에 시·군공동 제조가공시설은 10억원이란 말이요. 10억원인데 2개소 어떻게 주는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다면 예산상 이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 우리가 예산상에 대한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볼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제가 오전 질의는 이것만,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과제나 개소나 여기에 대한 예산에 지적을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7쪽, 예산안 541쪽 소규모가공창업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보면 계속사업인데 몇 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99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도 그 기법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쭉 이어온 걸 별도로 표시한 바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도적으로 69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내용하고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실적과, 식품발굴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이것도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1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3개소가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실적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다음에 쌀 가공식품 창업지원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 특별히 쌀 가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신규사업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여기 계획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우리쌀 이용 가공품 개발연구 있죠? 예산서 549쪽, 설명서 45쪽. 개발연구 내용은 뭣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쌀 입도별 가공적성 검정하고 쌀 가공품 용도별 프리믹스 개발하고 그다음에 발효를 이용한 미세쌀가루 제조기술, 블루베리 이용 전통주 제조기술 확립하는 것, 버들송이버섯을 이용한 약주형발효주 개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여기 이전 실적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농업기술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식품생명산업과의 쌀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연계해서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게 보면 전부 그게 그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회계가 다르고 국비하고 도비 남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산을 빠개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 연계해서 하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빠개져 있는 것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너무 보고서를 상세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실적하고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쪽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이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0월 15일이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냥 농업인의 날은 11월 10일고요. 그런 세계 지구 전체가 10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인의 날에 예산지원이 있소, 없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인의 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농식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542쪽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여성농업인하고 일반 행사성이, 이 둘 중의 하나만 하면 됐지 뭘 자꾸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하고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육성 이 700만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행사는 둘 중의 하나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무슨 행사만 해요? 그리고 세계 하고 또 도 행사 하고,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위원님 부탁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문제예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만 빠지기는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전북만 어떻게…….
대식
하대식위원
빠지는 게 아니라 무슨 날이 자꾸 행사만 하냐 이거요. 둘 중의 하나만 하면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서 하든지 나 이것 행사지원에 문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나중에 충분히 설명하세요, 하대식 위원님한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98%가 국비지원이죠? 기술원이. 세입예산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세입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자체 사업장 생산수입 해 가지고 수도우량종자, 시험시료 등 이런 거 내서 1년에 한 3억4천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 세입의 내용을 말이죠, 세입의 내용에 대한 사업 해서 지금 3억4천만원 계획의 3배를 잡았는데, 내년도에. 이런 것을 더 세입을 잡을 수 없나요? 앞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이미 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몇 kg 나온다는 게 명확하게 돼 있고 가격 나오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대식
하대식위원
매년 사업수입은 똑같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땅을 많이 사들여요. 땅을 사서 경작지를 늘려주면 세출이 늘려지겠죠? 예산을 증액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기술원에서 돈만 쓰는지 알았더니 사업수입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한번 본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전략작목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마다 있어요?
도에서 지정한 전략작목이 있고 시·군별로 전략작목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정한 전략작목은 뭣뭣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걸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도청의 농수산식품국에서 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으면…….
익현
권익현위원
전주 치 말고 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에서 지정한 게 4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6개나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미나리, 장미…….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전략작목이 46개라면 그걸 시·군별로 지정돼 있는 것을 취합한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시·군 특화작목에서,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 같으면 한우, 고구마, 미나리, 감자, 포도, 오디, 연근을 시·군 특화품목으로 했는데 도에서는 파프리카, 감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특화작목하고 전략작목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말을 쓸 때는 시·군은 특화품목으로 했고 도는 전략품목으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똑같은 얘기를 전략작목, 특화품목…….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4쪽에 보면 그게 나왔어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해 가지고 계속사업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추진실적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네요? 컨설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자발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어느 도 못지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에서 맞춰서 해요? 이거. 민간경상보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것 대학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느 대학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북대도 있고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5개 대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개 대학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가지 사업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산·학·연협력단이 직접 농가에 가서 지도하고 뭐하는 그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과제, 거기서 교수분들이 연구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과대학에다가 기반시설을 기반장비나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 그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4년부터 해 왔는데요. 연구개발과제를 쭉 수행해 왔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벼 대체작목 개발 및 실증연구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라와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쌀값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벼 대체작목 개발을 이제사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7,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7,400만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예산도 너무 적지 않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작목을 개발하는 거니까 일단 이걸로 해서 작목을 개발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발하고 그걸 적응성, 경제성 분석하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농민들은 계속해서 쌀값 하락으로 수확철만 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벼 대체작목 개발로 이제 신규사업으로써 하는데 그것도 7,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언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언제 하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벼 대체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좋습니다. 다른 것도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도에 굉장히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형편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은미 위원님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쌀값 쌀값 하는데 이 대체작목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줘야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한 1억5천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반 정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억5천만원 다 올려주면 가능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일단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연구사업이니까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7,4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연구가 있고 그것 두 배 주시면 물론 당연히 더 좋겠지만 원래 계획이 1억5천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순수연구사업인 만큼…….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 좀 올려줍시다. 벼 대체작목 개발 및 실증연구 이것은 올려줘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안 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안 해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쌀값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기본적인 대책은 아니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왜요? 이런 걸 해 줘야지.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발언 마쳐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82쪽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후변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있죠? 신규사업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최근에 남원에서 있었던 낭충봉아부패병. 그것도 보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병이잖아요. 다만 그것이 확산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돌발병해충 발생 생태연구 7개 과제가 있고 또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도 있는데 이제 병충해 연구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아열대지방에 있는 모든 병충해 이것도 연구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전체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아예 농산물안전성부라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면서 저희도 같이, 연구가 공동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진청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연구는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연히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관련되는 기후변화대응과가 있는데요. 그 과에서 소위 병해충연구실에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좀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예산에 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44원씩 kg당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원래 140kg당 144원씩 지원했는데요, 그게 금액 자체가 너무 적고 그래서 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비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감축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바뀌었단 말씀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다른 일반사업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일반사업으로 바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예산이 전년보다 얼마나 줄었죠?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1% 정도 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라북도 예산안 느는 만큼의 포지션 가지고 갑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보다는 더 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추가로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전략품목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전략품목이라고 했다가 시·군 특화품목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했는데 전략품목이 맞습니까, 특화품목이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히 이건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 도청 농수산식품국에서 했는데 시·군은 특화품목이라고 하고 도에서는 전략품목이라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오락가락하는데 답변이 확실했으면 추가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아까 42개가 전략품목이라고 했다가 또 중간에 특화품목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하길래.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왔고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