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업무들에 대한 질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으로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산업환경국장 유효준 지역경제과장 유창기 기업지원과장 김대응 환경위생과장 윤철호 농축산과장 유만근 공원산림과장 박찬진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복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9건과 개별사항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 1번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의시 질문사항입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신토불이 앞까지 송전탑 4기의 이전계획과 1기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심권 통과 철탑은 총 45기였으나 41기는 2008년 지중화 및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벽산아파트에서 신토불이 사이에 있는 4기는 송전탑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시행사에서 2008년 12월 30일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회 임시회의시 질문사항입니다. 천안사랑상품권과 대형 유통업체 상품권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 상품권의 취지를 감안해서 시행을 유보했었습니다. 신용카드 확대방안은 신용카드 문제는 고객확보를 위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상인회를 통해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권고조치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입구 전기단자함이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 이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답변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검토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 예산 확보입니다. 시청사 옥상은 방수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청사 옥외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회 임시회의시 질문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15만7,891가구에 공급되어 85.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말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9%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은 도시가스 업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보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우나 도로굴착과 도로점용, 도시가스공사 인·허가를 신속히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번 메가마트 건물 미등기 관련입니다. 메가마트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등기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금년 3월 18일 등기를 완료했으며 등록세 7,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번 대부업 관련입니다.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신문 광고 게재시에 생활정보신문사로 하여금 등록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를 차단하여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3번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및 시장 상인과 간담회시 신용카드기 사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 시 주관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천안사랑상품권 사용률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구도심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 밀집도가 낮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도심권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급사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7쪽 지역슈퍼마켓 관련입니다.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물류비 절감 등 소상인 보호 목적으로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서북구 신당동에 부지 4,500㎡의 규모로 2012년까지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124회 임시회 남산중앙시장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노점상 상인회와 남산중앙시장 상인회간 통합해서 현재는 분쟁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인회의 자율적 통제를 유도하고 단속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고 후 강력 단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시설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해 나가겠으며 상인들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간판에 대한 규격화를 추진하겠으며 상인회와 협의 결과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병천순대거리 및 다가동 공구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명동패션상가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를 완료했고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에 겨울철 폭설시 낙설방지공사를 실시 중이며 천안역 지하상가에 LED전광판을 설치 중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직동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이고 2009년도에는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010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지열시스템 연계 냉난방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 제이비에너텍 주식회사에서 실시설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성립전 예산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총 43개 사업에 215억원으로 국비 183억원과 도비 3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9,760만원으로 성정5단지시장 주차장 포장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지난 8월 준공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지열시스템 설치공사는 국비 교부 결정 지연으로 일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중 상인회에서 간판규격 변경요구 및 철골구조물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 2008년부터 3년간 연 8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허가 불허처리된 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제작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6,0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감리용역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15번 각종 기금운용 및 16번 쟁송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취득 및 처분은 해당없으며 이용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36쪽 18번 결산검사관련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기관 위탁관련하여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인 노동복지회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천안시 산업관리공단 소유 노동복지회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회관을 설치,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포상 관련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 포상 및 포상금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에서 기관표창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광고비, 홍보비 현황입니다. 광고비는 해당이 없으며 홍보비는 2009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 홍보 등 4건에 800여만원, 2010년 10월 현재까지 천안사랑상품권 이용 홍보 등 2건에 4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성정5단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8억5,200만원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으며 하도급은 해당없습니다. 39쪽입니다.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제출하였기에 생략하겠으며, 24번 보상 재감정, 25번 사업자 선정 관련,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0쪽 27번 2010년 본예산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8번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2009년 에너지마일리지 지급사업으로 불용액은 330만원으로 예산대비 불용액은 21%이며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 신문구독현황입니다. 산업환경국장실과 지역경제과의 신문구독현황이며 2009년도에는 21종에 250만원,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20종에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1번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입니다. 총 20억원을 발행하여 7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10월말 현재 판매액은 12억3,9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계기 마련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과 시장별 육성 추진실적 및 상인교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보다는 고객서비스제도 개선, 홍보 이벤트행사 개최 등 저비용 고효율의 신 판매전략인 소프트웨어 부문과 상인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공공근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1쪽 희망근로사업 관련입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 등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009년에는 총사업비 102억6,000만원으로 1일 1,556명이 참여하여 13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업비 49억3,100만원으로 1일 9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3쪽 특화거리 관련입니다. 우리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병천순대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천안가구웨딩거리 홍보사업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화거리 특성에 맞는 홍보·이벤트 사업 지원 확대와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특화거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학교 앞 불법 공산품 관련입니다. 안전 인증 대상 4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두차례의 단속을 실시하여 6건을 적발하고 119개소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하였습니다. 55쪽 에너지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는 고유가에 대응,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으로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걸쳐 총 853가구에 2,08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이것은 CO₂절감량으로 환산하면 37톤에 달합니다. 56쪽 대부업 관련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우리시 대부업 등록업체수는 129개소이며 2010년도에는 광고물표시위반 및 소재불명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2건, 등록취소 1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7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우리시 태양광 주택은 총 202가구에 562㎾, 태양광 발전소는 19개소에 5,868㎾이며 지열시스템은 5개소에 1,720㎾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과 연계하여 그린홈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15만7,891가구가 보급되어 85.2%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까지의 목표 보급률은 89%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평균가격은 루베당 836원으로 인구 30만 이상 21개 도시 평균가격인 루베당 860원보다 저렴하며, 중부도시가스 매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대형유통업체 관련입니다. 우리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 2개소와 대형마트 6개소이며 향후 입점 예정 대형유통업체는 3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현황, 영업이익, 우리지역 상품 판매실적 등 이하 대형유통업체 관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7쪽 소상공인 관련입니다. 2009년 현재 우리시 소상공인은 3만239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천안분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천안분소를 천안센터로 승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공공요금 인상현황입니다. 2010년 8월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 결정을 통하여 정화조 청소요금을 약 20%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읍·면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원요?

예.

635명입니다.

인원이 읍·면마다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자격요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선발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요건은 일단 18세 이상 60세 이하자이고 재산이 1억3,500 이하여야 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자입니다. 재산 조회를 전부 하고 소득조회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작업현장요?

사람 인원이라든가….

수시로 나가고 읍·면·동에서 매일 1일 작업량을 부여하고 현장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전에 보면 사람은 안 나오는데 나오게 해가지고 읍·면에서 그거를 다른 데로 활용하는 데가 더러 있던데 지금은 없습니까? 그런 예가.

다른 일에 활용을 한다고요?

아니 다른 데에 이 금액을 쓰고 있다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데요.

전에는 더러 나타나던데.

예를 들어 어떤 거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안 나오는데 나오는 걸로 올려가지고 쓰는 현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여지까지 없었습니다.

조사해봤어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는 안나온 사람을 나온 걸로 만약 임금을 줬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네.

조사를 해서 알려주세요.

어디가 그런지 아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 위원님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해서 재산조회해서 사람들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하고 실제 희망근로사업을 1차로 했던 분이 그 다음에 2차로도 하고 또 3차로도 해서 그 사람들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사람들만 하게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있는 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556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30%를 추가 선발하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 2,00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청한 인원이 부족해갖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모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는 경쟁률이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자격요건에서 제한되어서 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희망근로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전혀 없고 실제 일부 사람들만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돼있다든지 해가지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그리고 신청을 해도 안될 거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모집인원만큼 모집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정책적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한다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에도 차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전부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희망근로 하다가 금년 8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선발기준은 얼추 비슷한데 소득이 차상위계층은 150%까지 소득범위를 넓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다 안찹니다. 오히려 예산을 다 못쓸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신문사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대상자가 있으되 홍보가 적절치 않아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홍보효과가 적절치 않아서 대상자들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1,2개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근로 하러 다닌다. 나이 먹어갖고서 돈 벌러 다닌다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돼서 그러는 거지 몰라갖고 안된다고는 안봅니다.

그럼 자격조건은 상관이 없고, 그럼 사실 예산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근로는 80%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써야 되는데 못 쓸 지경입니다.

그럼 홍보에 대한 대안을 더 적절하게 만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 홍보를 적절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라도 철저히 다시 해보고요, 그거는 차상위,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소득범위는 저희들이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실제로 희망근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홍보방안이 지금 추진하는 방안보다 또 다른 접근성이 용이한 홍보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하고 공통 다 하죠?

예. 개별하고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쪽에 보면 메가마트 건물 미등기 관련해서 올해 완료하셨네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해서 됐습니다.

11년만에 이 돈을 받아내셨는데, 대형마트가 앞으로도 몇군데 더 들어올 걸로 예상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10년만에 이거를 다 받으셨네.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고 나서 몇차례 공문 발송하고 찾아가고 해갖고서 참 어렵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쪽좀 봐주세요. 상품권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20억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발행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0억을 소비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9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현재의 판매추세로 보면.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거의 일반인들한테는 안 가고 지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하청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즈음 들어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 있어서 30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사항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억을 저희들이 2005년도에 발행했는데 2010년 지금까지 12억4,000만원이 소진됐습니다. 한 7억….

7억6,09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매년 근 3억 정도 소진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부터 출산장려금 줄 적에 100만원 중에 30%는 천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억이 소진된다고 하면 7억6,000이면 한 2013년이면충분히 소진될 걸로 알고 있고요, 9년까지는 안 걸릴 거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각 개별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전국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그거는 발행비용이 전혀 안들고 있거든요. 발행비용을 중기청에서 부담을 하고 상품권을 살 적에 카드사용 수수료도 중기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면제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시책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활용해라 해서 자치단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온누리 상품권이 전년도에 얼마 정도 판매됐는지 아세요?

온누리 상품권 판매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에 20억9,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고요, 올해는 그 두배가 판매되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39억8,000, 한 40억 정도로 배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1년 사이에 판매가 배가 뛰었는데 우리 천안상품권은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매출이 신장되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이 잘 활용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얘기했지만 거제시라든가 음성군이라든가, 음성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상당히 협소한 지역이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판매되는 것은 우리 지역보다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홍보가 좀 방법이 다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득시키는 어떠한 노하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런 데는 기업체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었고 또 시민들도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당연히 물건을 사는 걸로 인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소진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천안상품권은 계속 발행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 아니고 거제시 내에 있는 각종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무튼 주유소라든지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거고요, 지금 우리 천안사랑 상품권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소진될 건데 며칠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담당 자들이 왔었습니다. 협의를 하러.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전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자치단체별로 아직도 소진이 안돼갖고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수해서 바꿔줄테니 교환을 하자 하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일단 이거를 발행하기 위해서 돈이 들었거든요. 3천몇백만원인가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들었는데 파기할 사항이 안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자기들이 파기하는 대신 자기들이 그냥 발행 비용을 그냥 주기 때문에 맞바꾸는 거다. 아무 관계 없다 하는데,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부 통일시키라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전통시장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게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한 거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억 정도가 우리가 판매가 되는데 이 40억을 가지고서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를 다 돈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금액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우리 천안상품권을 1년에 한 3억정도 판매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천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이거를 없앤다면 온누리 상품권은 천안만을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일단은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제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혹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을 주면 잘 안받는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많고 교육을 암만 시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내에 상점이 있다 해도 상품권을 취급을 안하는 상점도 일부 개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줬을 경우에는 안받으니까 왜 상품권을 안받느냐고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혹간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벌써 추진한 게 2005년부터 추진했는데 2010년이 지나도록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상인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정착화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정착화되어서 이것이 통용화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품권을 가지고 받니 안받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인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머리가 아프시죠?

그렇습니다.

제일 골머리 아픈 게 이걸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제약은 없고 상인들은 우리시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항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돼있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시에서 어떠한 대응방안이 없나….

일단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은 그나마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발전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는 국회 통과된 내용이 크게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만 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법으로 통과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하게 제정되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지난 11월 10일인가 국회에서 통과돼갖고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공포는 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만 대형마트나 슈퍼슈퍼마켓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한테 큰 제약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500m 외 지역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터미널 이마트 들어오는 것과 같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 의해서 사업조정신청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마트도 사업조정신청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보류시키고 있죠?

예. 시에서는 일단, 등록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보류시켜서 반려시킨 상태입니다. 원래는 행정적으로 보류라는 게 없는데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사업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보류한다고 해갖고 일단은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마트에서는 공사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얘네들이 투자를 해놓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합의점을 찾아야 될 시점이 왔어요. 우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다시피 대형마트와 우리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해서 같이 갈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죠?

예.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을까요?

1차 사업조정이 중소기업청에서 11월 9일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조정 결과 거기에서 협의 조정됐던 내용을….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 있죠?

일단 하여튼 대충 내용이 영업시간을 밤10시까지 축소해달라, 또 품목을 그 근방에 슈퍼마켓이나 소상공인들이 파는 품목을 제한해달라, 또 낱개로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달라, 낱개로 물건을 팔아주지 말아달라, 더 이상은…. 여기 결과 받은 게 있네요. 판매상품을 배달하는 거를 금지해달라, 또 전단지 할인행사를 제한해달라, 직원 채용을 우선 중소상인 자녀로 채용해달라는 내용, 또 더 이상은 똑같은 이마트가 천안지역에 들어오지 말아달라, 이러한 11가지 정도로 여기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천안지역 수퍼마켓….

지금 11가지 사항이 제가 봐서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합의가 상당히 쉬울 걸로 보는데, 지금 롯데마트가 충청북도 제천점에 입점을 했어요. 거기도 마트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11가지를 중소상인들이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롯데마트측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오픈하는데 중소상인도 참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롯데마트측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마트 역시 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을 어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사업조정신청 중이니까요, 저희들도 전통시장 상인회 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업조정이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되도록….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11가지 사항이 이미 롯데마트 제천점에서 그런 부분으로 상생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마트측에 설득을 한다면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한번 제천시에 확인해보세요.

예. 참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돼있으니까 이거 한다면 천안시도 빨리 해서 해결하는 게 낫죠. 그리고 왜 우리 천안에 이렇게 대형 유통점이 들어올까요? 현재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보니까 11개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12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Y-city 아시죠. 지역은 아산땅인데, 천안하고 경계에 있는데 여기에 롯데마트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천안이 아니니까 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산지역에 오픈해도 그거는 천안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주민들이 분명히 거기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천안시는 12개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개라면 우리 58만 인구 잡고 4만8,000명당 1개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15만명당 1개가 되어야만이 적정성을 유지한다라고 돼있는데, 천안이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에 완전히 난립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12개는 아닌데요. 백화점이 2개고 대형마트는 현재 6개고요.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게 3개에다가 아산시 Y-city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럼 12개가 돼요.

앞으로 3개 들어온다는 것도 이게 지금 터미널에 들어오는 이마트하고 팬타포트 내에 임대매장에 들어오는 거하고 천안물류센터 백석동 거기에 부지 확보해놓은 거는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고요. 2개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인구 15만명당 1개의 대형마트가 적절하다고 하는데 벌써 6개면 천안이 2개 정도가 많은 거거든요. 천안이 아마 제가 보기로는 아무래도 지속발전 가능하고 아산·천안 신도시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돼서 자기들끼리도 서로들 아마 적자 나는 점포도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하지만 우리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안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가 과연 우리 천안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기사거리로도 많이 나오고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버는데’ 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강제적인 조항이라도 넣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지난해 지역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요. 의원님들 의원발의로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하느냐면 일단 2009년도 11월달에 천안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천안시내에 소재하는 대형유통기업에 지역기여를 권고해달라, 예를 들어서 지역농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해달라, 지역환원사업을 해달라, 지역주민을 고용해달라, 용역회사 청소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용역을 써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 제정되고 나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눠서 자기들이 한 실적을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이게…

미미하죠?

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 며칠 전인데요, 11월 17일인가 저희 국장님 주재로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점장 여덟분을 불러갖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래갖고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서류로 금년말까지 내달라, 그래갖고 내년 1월달에는 천안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갖고 거기에서 8개 대형유통업에서 제출한 이행서류를 갖고 여기는 더 해야 될 데, 여기는 뭐뭐를 더 해야 될 데, 해갖고 조정을 한 다음에 MOU를 체결해갖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실적을 분석해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적은 거 같아요. 우리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판매업도 엄청 떨어지네요.

전년도하고….

전년도에 우리 상품 판매한 게 81억으로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27억이네.

아, 그게 잘못됐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 단위가, 저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따져봤더니 81억이 아니고 그거를 신세계 이마트에서 56억으로 돼있었는데요, 56억 단위를 만단위로 해갖고 제출했더라고요. 모르고.

전년도 게 잘못된 거네.

예. 만단위로 제출한 거를 잘못 써놔갖고, 어쩐지 저희가 56억으로 아주 턱없이 너무 많길래 확인을 했더니….

전년도 거를 다 훑어보고 올 해 거를 훑어봤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신세계 이마트 56억이 잘못된 거네요.

예. 56억이 아니라 5억6,000만원을 갖다가 만단위로 잘못 제출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오타가 있었구나.

예. 단위가 잘못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환원하는 실적도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지난 11월 17일날 대형유통업 점장 회의를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서류로 이행서를 받아갖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확대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점장들과 회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이행을 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만큼 내년도에 이 부분은 잘 될걸로, 결론은 결과로 봐야겠죠. 내년에 다시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는 연례적으로 간담회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서 얘기는 하는 거죠?

실무자선에서는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한번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있는데요, 있는 지역은 아는 사람은 도시가스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넣어주지 못한다는 지역은 읍·면지역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구도심권 문성동, 원성동, 중앙동 이런 쪽이 좀 재개발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해달라는 데가 많고 일부 지역 인근지역까지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원도심권도 요구사항이 많을 테고요, 읍·면지역도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적으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가지라는 말씀은 중부도시가스가 영리업체기 때문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호소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 굴착부분에 대한 원소유자의 승낙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대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 직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을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업무협조 좀 가지셔서요, 우리 시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다뤘고요. 과장님 잘 하셨네요. 12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예, 여기 옥상에는 방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앞에 청사 주차장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된 거죠?

예.

57쪽을 보니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태양광 설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이 크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관련 업체가,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을 시설한 데는 없지요? 과장님.

공동주택에는 없습니다.

어제도 국장님 조례안 다루면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물론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상위법에 법률적으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낼 때 꼭 필요한 시설물로 태양광 시설을 하게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직 없고요, 본위원은 개별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신생에너지 창출을 위해서 공동주택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그 결과물을 보고 확대 보급하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청소년수련원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억 정도 들여서 527㎾를 시설하면 공원관리사업소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냉난방시설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공사계획을 갖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도 설비를 100㎾짜리로 시설을 하고, 그리고 동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마음편안한 집 정신요양시설인데요, 거기가 태양열 급탕시설 10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그린홈 일환으로 내년에도 100가구 정도의 태양광 주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별주택에 대한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죠?

예, 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의견을 하나 내는 것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이 공공주택에 대한 시설물을 한 예는 없잖아요. 우리 천안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예 대상에도 공동주택이 없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자기만 거기다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대상에도 제외되었고 자기 시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자체 시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좀 한번 볼게요. 34쪽 보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재래시장이 몇 단계로 나누는 거죠? 상설시장하고, 5일시장, 또….

법인시장이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법인은 아닌데 상설적으로 서있는 시장이 있고 또 5일장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황이 지금….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5일시장 다 포함해서 장옥에 대해서 업종제한이 있는 거죠? 아무 업종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래시장 내에서. 업종제한은 있죠?

원래 장옥이라고 하면 시장 장사 영업하는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죠.

맞죠. 허가내지 않은 속된 말로 술집을 한다든가 음식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요소가 분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 제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이런 재래시장, 5일시장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상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용실태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재래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빈 상가에서 놀고 있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세금만 내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빨리빨리, 개개인에 대한 매매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희들하고 임대계약 체결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을 하지 않고 폐업상태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빨리 업자를 재선정한다든지 해서 업종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설시장이라든가 상설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케이트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나 시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완공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5일시장에 대한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국비를 확보해서 이 시설물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과감하게 국비 대상이 안 된다면 자체 시비라도 투여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5일장 시장이 세 군데인데요, 일단 병천시장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면 거기다 장옥을 개설한다든지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성환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012년이나 13년도 경에 케노피시설하고 시설환경개선을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읍·면지역에 있는 5일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가볍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 17페이지와 6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도 천안 중소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확보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민간자본이전한 사례가 있나요?

전국에 18개 물류센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을 건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조합에 위탁해서 거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운영상황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화 되고 예산이 서면 세부적으로 운영사항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자본이전 2억6,900만원은 아직 대상자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이요? 아, 자부담.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민간 자부담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가 아니고요, 천안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조합원이 250명 정도 되고 이사장이 유임상 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슈퍼마켓이 86개입니다. 이것이 슈퍼마켓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다음에 체인화 편의점이 232개, 종합 소매점이 911개인데 체인하는 편의점은 제외하고요, 종합소매업은 어차피 지금처럼 도매업자가 차량을 이동해서 가서 물품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86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것이 천안시와 충남협동조합이 따로따로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대형마트, 또 대형마트 제한을 소상인들이나 소매업 하는 사람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자칫 이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또다른 단체 내지는 그들이 중간마진을 없애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비 확보가 되었다 해서 시비가 지금 약 8억900만원 들어가고 하는데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86개의 실제로 이용자가 될 거란 거죠. 그렇게 보죠?

그게….

아니, 86개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주체세력이 될 거란 거죠. 본위원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체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18개 자본이전이 되어서 민간 운영이 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본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또 대형화를 추구할 것이고 전국 협회로 해서 과연 이 종합소매업 911개 업체까지 모두 그들이 이용된다면 괜찮지만 86개 슈퍼마켓만이 또다른 하나의 협회나 단체로 기능을 하면 그것은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과장님 꼭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67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회에서 천안분소가 2010년도에 206억원, 그러니까 976개 업체, 2009년, 2008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2009년도에는 1,999개 업체가 약 498억이 천안시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 업체수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지원금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거기 책임자로 있을 때는 미리 홍보를 했어요. 천안시에다도 홍보를 했고 또 여기 융자시기가 아닌데 오신 분들은 메모를 했다가 일일이 다 문자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2배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천안시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실제로 충남의 1/3이 천안의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아산에 본소가 있고 그다음에 논산에 있고 홍성, 서산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관심도가 떨어지면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안시 분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온 사람들은 ‘지금 융자 끝났습니다.’ 이러지 말고 메모했다가 문자를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천안시에서도 그런 문자 메시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문자를 딱 해주면 제일 먼저, 사실은 이거 줄서서 받거든요. 점심도 못 먹습니다. 6시간, 7시간 기다려야만 기회가 와요. 그런데 미리 문자를 넣어놓고 준비를 하면 서류 준비했다가 딱 가면 한 시간에 끝나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추천을 받고나면 또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남구청에서 분소를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구청 들어가면서 위치가 없어져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고생해서 운동장 한쪽에다 해줬는데 찾기가 불편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원래는 천안에 없었는데 천안에 지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정말 저는 어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잘 비교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방향을…. 그리고요, 소상공인들은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추천받고 또 거기까지 못 걸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정말 소상공인들인, 이들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아시죠? 제 뜻.

예.

더 깊이 있는 질문은 안 드리고 앞으로 방향을 세워서 시민이 한번에 원스톱으로 처리되어야지, 운동장 가서 하고 또 걸어가서, 아니면 차량 이용해서 가는 것은, 불편을 줄여줄 방법을 채택하고 이미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소극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1/3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진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예.

그다음에 도시가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도심들이 가장 문제인데 지난번 원도심 활성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은 천안시도 원도심 활성화 한다는 팀이 이제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옛날에는 이 업무 하나 맡으면 귀찮아했어요. 괜히 재수없다. 나한테 왜 이 업무가 떨어졌느냐, 그렇게 관심 없이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냐면 지금 아주 맹점에 와 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주민끼리 화합 안되지, 그다음에 조합 구성해서 하나 지금 문성, 원성지구 계약했다고 하는데 또 천안시에서는 신규택지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과연 원도심이 되느냐…. 지금 두 가지로 원도심 손해보고 있어요. 하나는 도시가스, 두 번째는 이번에 BTL사업을 하는 하수관거사업이 다 제외되고 냄새가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가가 있어요. 사정해도 해결이 안돼요. 그런데 중부도시가스는 이미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수익이 안 나니까 못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20년 되어야 과연 재개발이 제대로 될지 여부를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그냥 감사나 시정질문 때 노력해보겠다 이런 측면보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조합까지 구성된 데에는 사실은 도시가스 하는 것은 낭비고요, 거기 구역에서 이번 구역 지정 다시 했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의 재개발팀하고 한번 보셔서 수요자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도 해보시고 정말 수익의 문제보다 주민의 어떤 혜택 차원에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장 민원으로도 어렵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 위원님과 우리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간단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작년 한해 매출이 7,000억원이고 영업이 한 900억원, 사회 환원은 한 1%, 9억원 정도였죠?

예.

우리가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은 환원이 적다. 기여도가 적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슈화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어제도 조례도 개정했지만 유통업체 교통유발금, 여러 가지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시에다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터미널에 대형유통업체가 온다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12일날에 신세계 이마트 천안 터미널점이라고 저희들한테 했어요.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서는 대형마트 등록 자체를 저희들이 불허가 한다든지 제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매장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상인들 반발이 하도 심해서 지금 8월 30일자로 천안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청에다 사전 조정신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자율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안 해준다 해서 보류를 시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도 반발도 있었는데 지금 사전 조정 신청 중에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줄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고,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9일자로 사업조정 1차신청을 중소기업청에서 만나서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정신청이 있었는데 아직 1차 조정신청에서 협의조정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2차 조정신청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 가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끝나지는 않을 사항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우리 시에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확보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서로 상당한, 지금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전통시장이 우리 자유시장 경쟁체제 하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생하지 않으면 사실 대형유통업체에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인교육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들었겠지만 위생이나 서비스, 카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앞으로 계속 대형유통업체에 밀리지 않으려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노력을, 물론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형유통업체한테 계속 상권이 뺏길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상인 교육할 때 그러한 점을 강력하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 측면에서 아케이드 시설이다. 주차장이다. 화장실이다. 이런 시설을 많이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교육 위주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나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통해서 판매기법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손님 응대 요령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전통시장 하면 정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에 문화놀이, 물건도 사고 우리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하면 물건도 사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부부끼리 손잡고도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해서 볼거리, 살거리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주시고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2011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하면 기업유치가 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죠?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많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내년 사업에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하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보통 1년에 한 250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8,000명에서 1만명 정도 일단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산업단지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20개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장애인, 고령자, 장기 실업자 등 취약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천안시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35개 업체 911명을 취업시켰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4회를 운영하는데 6개 업체가 2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지원센터를 더 확대해서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 노동부, 고용노동부 같이 연계되는 같은 기관끼리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확대시켜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여성, 종합적인 일자리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내년에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서울시나 구미시도 보면 일자리 전담 발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몇 개를 찾아서, 그러니까 기업을 방문하고 찾아다니는 일자리 발굴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보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3층에 계신 것도 1층으로 옮긴다는데….

예, 좁아서 1층에다 못했는데요, 찾아오기 쉽고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업도 방문하고 또 기업유치를 하면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 같은데요,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도심지역에도 여러 가지 원도심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못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관련없이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제가 쌍용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쌍용동 지역이 어느 지역이 공급이 안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쌍용동지역 내에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광명아파트 아래 지역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안들어가는 지역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받음) 쌍용동하고 봉명동하고 접경지역이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동지역이 일부 있죠?

예. 봉명동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왜 안되는 거죠?

시내권에서 안들어가는 사유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배관 매설하는 비용과 자기네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 수익성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그쪽은 관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갖고 그 문제도….

그러면 수용가 입장에서 공급을 원하는 대부분이 저는 미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공급을 원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원하는 세대들에 대한 공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다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작년에, 도에서 이게 중부도시가스를 허가해준 거고 공급가격도 도에서 허가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해 고시돼갖고 예를 들어서 한 100m 이내에 도시가스 사용자가 44가구….

아니 뭐라고 하셨죠?

도시가스 공급시설…. 나중에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인데요. 작년도 4월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주요내용이 100m 내에 44가구 미만일 경우는 수용가에서 얼마 얼마를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를 도에서 고시를 한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m일 경우에는 한 가구당 460만원, 44가구일 경우가 4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30가구라면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50가구면 조금 되는 거고, 그 기준이 44가구로 돼있어요.

내년도에 공급을 원하는 가구에서 그런 조건, 좀전에 예를 든 그런 조건일 경우에는 보통 가구당 한 450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많으면 덜 부담하고 공급 가구수가 적어지면 더 부담하면 시설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로매설부터 비용 일체가 부담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외에 보일러 교체나 이런 거는….

그거는 본인이 해요.

관로매설하는 것까지만요?

예. 자기 가정 경계선까지만 여기에서 시설해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전체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한 구역에서 밀집해있는 사람들이 세대수가 많아야만 분담금도 작아지고 여기서도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30가구, 40가구, 50가구, 이렇게 미공급지역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중부도시가스든 어디에서 그러한 먼저 1차 주민들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대행이랄지 해주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본인들이 그러한 것을 해갖고 중부도시가스에 신청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중부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면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우리 지역경제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허가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도로를 파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건설도로과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그러면 한 50가구가 있다면 50가구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는 건가요?

예. 당연하죠. 신청할 사람들은 같이 받아갖고 해야 되니까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은 들어갈 지역은 많고, 해달라는 지역은 많고 여기에서 예산은 중부도시가스에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연초에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연초에 어떤 식으로 어디에 넣을 건지를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급격히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는 데는 끼워갖고 넣고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거를 여쭙는 거는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그러면…. 정리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고요. LPG 가격은 지금 얼마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LPG 가격은 단위가 ㎏인가요?

LPG가스는….

도시가스는 ㎥당인데 LPG는 ㎏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판매는 ㎏당으로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비교해갖고 루베로 따질 적에는 한 1.8배, 열량환산하면 1.8배 정도 효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루베로 환산했을 때 얼마예요?

루베로 환산했을 때 루베당 3,500원이고….

이게 발열량에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발열량에 차이가, 그게 많이 납니다. 가격으로, 단순비교해갖고 가격으로 따지면 도시가스는 루베당 836원이고요, 우리 천안시가, LPG가스는 루베당 3,500원 해갖고 1/4.2 가격인데 이거를 열량으로 환산을 하면 1.8배 정도요.

1.8배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예.

발열량을 따지면 효율을 보정을 해줘도 1.8배 비싸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약 1,400원 정도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루베가 1,600원 정도 되는데, 1,400원 정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LPG 발열량을 보정을 해서 계산해도 약 1.8배가 비싸고 기름보일러도 아까 김병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인데 농촌 같은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도시가스 비교했을 때 최하 3배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주민들께서.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부도시가스에서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강너머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현재 미공급지역에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시민들께서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몇페이지인가, 54페이지 학교 앞 불법 공산품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짜리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아이들, 특히 예를 들면 남자 아이들 비비탄 총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아주 섬뜩할 때가 많거든요. 이 답변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단속건수가 2건이고 2010년도에 6건인데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신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2010년도에 6건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인가요?

안전인증을 받는 대상이 4개 품목이 있고, 위험한 품목이거든요. 갖고 놀다가 잘못하면 다치는 품목, 안전인증 대상이 4개 품목이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이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총 28개인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산품을 판매한 경우입니다.

아, 6건 전체가 인증을 받게끔 돼있는데 인증을 안받고서 했다.

예.

그럼 이거는 단속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이거는 판매중지조치하고 수거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요, 도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시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 판매점을 적발해갖고, 거기에 제조처가 나와 있어요? 제조처를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아니죠. 문방구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중지하고요.

문방구 자체만?

예.

제조처에 대한….

그것까지는….

안하시고요?

예.

제조업체까지 추적해서 제조업체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제조업체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못하더라도 저희 시의 업무영역을 넘어선다면 관련 주무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거기에 고발조치를 해서 제조업체까지….

한번 법 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판매점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조처까지….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거는 판매중지시키고 파기토록 한 겁니다.

제조처까지 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할 소관업무가 아니라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그런 물건을 적발을 했으면 아예 제조 원천단계부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1차는 판매중지 조치시키고 안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담당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원래 학교만 해도 87개 되다 보니까 담당직원 혼자 하기가 벅찬 업무입니다.

저기 팀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안하나요? 특별사법….

특사경팀요?

특사경팀요.

원산지 단속만 합니다.

그런 거만 하고 이쪽에는 안하고요?

예. 공산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물론 단속인원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안되면 이런 단속만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전문인력을, 단속만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인원 확보는 그럴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과 직원 범위 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갖고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런 불량 공산품으로 인한 신체적, 여러가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환에는 도시가스가 올해 들어갈 예정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올해는 지금 11월인데….

내년요.

조금 있으면 동절기철이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내년도 들어갈 공급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성환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물어봤는데 현재는 시내권 중심으로 해갖고 경부선 서쪽으로 율금리, 우신리쪽으로 아파트가 있어갖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서쪽, 우신리하고 율금리쪽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지금 성환에 조양아파트라고 아시죠? 우체국 뒤요.

네.

중심지 같은데, 거기도 주민이 민원을 많이 내던데, 거기 아파트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넣어줍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쪽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성환리 소재지쪽은 공급배관망이 거기까지 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당장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여튼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해갖고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거기 주민 민원이 시한테 몇 번 안했어요?

저희들한테는, 중부도시가스로 민원이 들어와갖고요, 중부도시가스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한번 나갔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나가봤었으니까요,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해서 한번 면담을 하셔서 왜 안들어오는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헌혈을 두 번 할 때 1회당 1만원 상당의 천안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게 있죠? 그런데 한건도 안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에서 헌혈할 때 시에서 천안사랑 상품권을 준다고요? 1만원을.

예. 1회에 1만원요.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0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외부 및 자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 감사원 지적사항 3건과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 1건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74, 75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폐수처리방안, 제5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동부바이오단지 등 산업단지 관련 요구사항은 내용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76쪽부터 7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맞춤형 소규모 공단 조성 관련, 3공단 보상협의회 관련,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관련, 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 풍세산업단지 관련, 추진 중인 산업단지 관련 등으로,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은 제3산업단지, 북부BIT산업단지, 제5일반산업단지 관련사항으로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3번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은 2009년도에는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294억500만원, 2010년도에는 제5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5개 사업에 165억1,100만원입니다. 81쪽 4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2008년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등 4개 사업에 32억 7,700만원, 2009년 직산남산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면적 확대 타당성조사용역 등 8개 사업에 45억8,000만원입니다. 82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은 창업투자보조금 등 3개 사업에 5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 84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총 23개 사업에 국비 161억1,900만원, 도비 61억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5쪽 8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9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포함 타당성용역 등 2개 사업에 5억7,900만원입니다. 9번 2009년 예산 이월사업은 제5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7,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6쪽 10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을 물가조정률을 반영 1억3,2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산업단지심의회를 2009년 3월 서면심의하였으며, 87쪽, 88쪽 위원회 명단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13번 각종사업 인·허가 불허처리된 민원 관련 세부내역은 주식회사 한인엠시티의 공장등록신청 민원 등 12건으로, 반려 5건, 불승인 7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0쪽 14번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으로는 제4지방산업단지 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3,100만원을 자체설계하였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2009년 8월 14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주식회사 삼안 외 2개사에서 감리비 28억6,500만원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쪽 15번 각종 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0억원을 제일은행에 예치하여 충청남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번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총 9건에 승소 2건, 취하 1건, 기각 2건, 화해 권고 1건,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93쪽 21번 홍보비 집행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외 4개소에 5,700만원으로 신문홍보를 하였습니다. 94쪽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으로 도급은 2009년부터 2건에 337억1,800만원, 하도급은 토공사 등 3건에 68억700만원을 수주하였습니다. 95쪽 25번 용역비 10억 이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입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 책임관리 용역 평가기준은 감리전문회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여방식으로 충남도 2개 업체를 포함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하였으며 평가항목은 당해 용역수행능력 67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입찰가격점수 30점이며, 입찰 참가대상자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선정방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6쪽 제5산업단지 조성공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입찰가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으로, 계약 방법은 2등급+PQ, 참여방식은 공동도급 충남업체 4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록업체입니다. 선정방법은 사전 PQ를 거쳐 입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97쪽 27번 2010년 본예산 관련입니다. 사업 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1회 추경에 풍세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으로 변경키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98쪽 29번 신문구독료 및 구독수 현황은 2009년 중앙일보 등 5개 신문사에 80만4,000원, 2010년 중앙일보 등 8개 신문사에 94만5,000원을 구독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개별사항입니다. 101쪽 1번 문등시 상품전시관 관련입니다. 전시관 이용실적은 2009년에는 7,434명이며 2010년 10월 현재 6,731명이 되겠습니다. 교류직원 인적사항은 우리시는 세무6급 이종권 팀장이 금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2년간 중국 문등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 및 천안상품전시관에 근무하며 문등시 파견 공무원 이계송이 근무기간 1년을 마치고 중국 문등시에 복귀하였으며 후임자는 지정되었으나 12월 중에 우리 시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교류직원 급료는 문등시에서는 천안시 공무원에게 매월 인민폐 2,000원을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는 문등시 공무원에게 매월 한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102쪽 2009년 예산집행액은 4,961만6,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7,14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황, 투자비, 실적, 운영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국 산동성 문등시 이우도매시장 내 A동 29 외 7블럭이며 3층건물에 902.34㎡이며 1층은 전시관 등, 2층은 사무실, 3층은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시품목은 56개 업체에 124개 품목으로 자동차부품, 화장품, 컴퓨터 등이며 우리 시 47개 업체 115개 품목, 충남 8개 시군 9개 업체 9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03쪽 2004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비는 총 3억3,425만2,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부터 무역전시박람회 참가 및 전시업체 홍보 6회, 전시관 2,3층을 중국투자기업 사무실 및 무역정보센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시상품 정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운영 및 관리는 천안시 파견 공무원과 현지 고용원 2명이 전시관 관리 상담 및 전시기업 홍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104쪽 상품전시관 전시업체 수출현황은 2009년도에는 2,690만1,000불, 2010년도에는 3,160만1,00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2번 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제2산업단지 등 11개 단지에 551만7,000㎡가 조성되었으며 조성사업비는 5,178억원입니다. 108쪽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제3산업단지 확장 등 4개 단지에 474만3,000㎡이며 1조2,354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 중에 있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동부바이오산업단지 등 5개 단지에 1,095만9,000㎡, 사업비는 2조6,859억원이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09쪽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은 2009년 1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10년 4월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산업용지를 분양 실시하였으며 2010년 10월 토지 및 지장물 미협의 필지를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10쪽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7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0월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1월 잔여용지 분양 및 12월에 산업단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11쪽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5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2009년 2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 2010년 3월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산업단지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112쪽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그동안 2007년 7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2010년 4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2010년 9월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1월 SPC 설립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3년 2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13쪽 3번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산업단지 재지정 사업입니다. 2010년 7월 20일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2010년 8월 코아필름에서 충남도를 상대로 산업단지지정해제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6월 민간사업자를 공개 공모하고 2014년 12월 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14쪽 4번 산·학·연 관련입니다. 출연금 지원현황은 호서대 나노기술혁신지원센터 등 16개 사업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 485억6,800만원이며 운영주체는 8개 대학 3개 기관이며 참여업체는 1,026개 업체입니다. 115쪽 향후 지원계획은 13개 사업에 2011년 출연금은 509억7,500만원이며 참여업체는 481개 업체입니다. 116쪽 5번 수도권 기업 유치 관련입니다. 2009년도에 57개 업체에 고용인원 2,780명, 2010년도에 48개 업체에 고용인원 2,396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상담내역 및 건수는 총 473개 업체를 대상으로 612회를 상담하였습니다. 117쪽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전국 소재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과 이전협약 체결을 28개사 1,383명을 완료하였고 180회에 걸쳐서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직원 수 100명 이상 타깃기업을 설정해서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업 유치는 화성에 소재하는 신화인터텍 등 12개 사, 투자액은 2,653억원, 고용인원은 2,924명입니다. 중점 유치추진 중인 사항은 서울 D사 등 21개 사에 매출액은 3조7,129억원, 고용인원은 9,291명이 되겠습니다. 해외는 미국 MEMC사 등 3개사와 투자 MOU 1억6,000만불을 체결하였고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투자 MOU 4,500만불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기업 유치는 영국 에드워드사 등 4개 사, 투자액 1,353억원, 고용인원 610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유치추진 중인 기업은 관내 이전 및 확장 10개 사, 신규 유치 9개 사가 되겠습니다. 118쪽부터 120쪽까지 맞춤형 소규모공단조성 추진입니다.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을 위한 성남 대흥지구 등 20개 단지에 88개 기업체, 면적 171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용 예상 인원은 4,150명입니다. 121쪽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5개 업체에 78억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은 성광제약 등 5개 업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부터 127쪽까지 수도권기업 유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8쪽 6번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은 총 327개 업체에 921억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29쪽 수출보험료 지원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42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498억5,990만원의 수출 유발효과를 거양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1개 업체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240억9,700여만원의 수출 유발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132쪽부터 135쪽까지 붙임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47개 분야에 지원액은 업체당 200만원이 되겠으며 36개 업체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수출 업체로 사업비는 1억200만원으로 2009년부터 일본 오사카 등 4개 지역 4개국에 33개 업체를 파견하여 수출계약 12건에 182억6,500불, 상담실적 24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외통상 수출인력 양성교육입니다.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중소 제조·수출기업 임직원 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131쪽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벤처·제조기업·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1,600만원으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와 공동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6개 업체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요즈음 기업체 우리 유치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저희가 11월 15일까지 17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수도권 주변에 공단이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오는 업체가 많이 줄었고 또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주변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목표가….

250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올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48개하고 신규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기업체 158개 업체 됐네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보통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는데 계획에서 분양때까지, 준공때까지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풍세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5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입주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은 90개인데요. 지금 분양 계약하고 분양추진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13개 업체에 13만4,000평, 약 50% 정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 수는 작더라도 면적이 넓은 업체가 들어오나봐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우리시에 서 추진하는 사업이 BIT산업단지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BIT산업단지하고 천안 인터테크노벨리, 또 입장벨리, 동면바이오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사업 같은 거, LH에서 하는 서민주택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상가, 분양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개 부락이 전부 이전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계획단지 안에 포함이 돼서요. 아직까지는 없죠?

일부 소규모 부락은 있는 걸로 아는데….

5산업단지가 1개부락이 전부 포함되는 산업단지인가요? 거기 가구수가 얼마 안되죠? 30몇가구인가….

3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전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 요인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행정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이주자 택지를 많이 달라든가 또는 포함을 시켜달라든가 또는 빼달라든가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다수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 현장에 사업설명회를 갔더니 모 대학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고 함께 가는 사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봐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5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50% 되면서 대지 보상가가 평균, 대지 보상가라는 것은 현지 주민들이 살고계신 대지를 얘기하겠죠. 대지를 보상을 받고 또 지장물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을테고요. 그래서 평균을 보니까 63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급가액을.

80평까지는 조성원가의 80% 미만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건폐율로 따지면 80평이면 몇평 정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건가요? 60% 적용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5산업단지도 확실하게 분양가액이 책정이 안돼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차후라도 이런 마을이 전체 면적이 들어가서 이주하는 이주 택지에 대한 분양가는 우리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거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우리 시민들이 절대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멀쩡하게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 집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멀쩡하게 농지도 빼앗긴다는 표현을 쓰면 안되겠지만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살던 터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마진은 최소한 줄여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멀쩡한 대지 안의 보상가는 예를 들어서 50만원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주를 하면서 이주하는 택지에 대해서, 물론 건폐율은 높을 수는 있겠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높을 수는 있겠지만 50만원 보상받아가지고 이주자 택지는 예를 들어서 80만원 받는다든가 거기에 또 건축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살던 고향도 떠나야 되면서 농사도 짓지도 못하면서 보상은 적게 받고 자기 돈을 오히려 보상 받은 금액을 까먹으면서 건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산업단지는 최소한 이주자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제로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주 원가에 공급을 해줘야만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이주자분들도 이런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도 하고 이해를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면 대지 보상가보다도 사실은 높아요. 택지의 분양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도 또 발생할 소지도 있고 앞으로 또 시에서 하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이와 같은 예가 있으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미리 미리 대비책을 가지시고요. 산업단지 분양가를 약간 높여서라도 이런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이런 분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미리 검토하시고 챙겨봐주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북부BIT산업단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추진 의지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양률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저도 말씀드린 이유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분양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미리 미래에 대한 수요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라도 수요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장방문, 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북부BIT산업단지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서 ‘본 사업 대상지에서 축산과학원 부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이거는 전달이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게 축산과학원 부지가 협의가 안될 거에 대비한 대체부지를 우리 시에서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막상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면서 축산과학원 부지는 제외해라 하는 취지로 말씀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살펴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축산과학원 부지 안준다고 하죠?

예. 지금 제외….

그 사람들 안줄 거예요. 쉽게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농림부를 울릴 수 있는 거는 국방부밖에 없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쉽게 안줄 거예요. 쉽게 안줄 건데,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축산과학원 부지를 최대한 편입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 건데, 아주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해서 추진하는 걸로요.

어쨌든 지역구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수요에 대한 공급이 계획적으로 산업단지 계획하는데, 미리 미리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본의 아니게 이주하는 현지주민들을 위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택지분양에 대한 원가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합법적으로 찾아봐주시고요. 시에서 계획하는 산업단지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산업단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50% 분양이 됐네요?

분양실적은 5%고요, 분양 추진 중인 거 포함해서 50%입니다.

아, 아직 계약이 안끝났네요.

계약은 5% 정도 됐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9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90개 업체보다는 그래도 굴지의 기업을 유치해서 천안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달라는 저희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쉽게 계약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분양가에 문제가 있나요?

분양가는 저희가 풍세가 86만원이고요, 5산단이 82만원입니다. 보기보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같은 지역을 놓고,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어떠한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을 요구하고 투자보조금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보조금이 적고 도의 입장이나 중앙의 입장에서는 또 덜 개발된 곳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든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가 문제 가지고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단지 보조금의 문제….

예. 기업을지원해서 올 수 있는 전략이 자금 관계가 애로가….

3산업단지 확장과 5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년에 다 완공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완공과 동시에 모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민간산업단지가 풍세산업단지가 있어요. 지금 2006년부터 시행이 돼서 몇 번 지연되고 지연되다가 지금까지 와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 해결은 지난번에 거의 다 됐나요? 가축문제, 소음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잘한 민원은 다 해결됐고 송전선로….

그거 아직 못하셨어요?

그거는 지식경제부하고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편에 서서 지중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에서 방침이 확고하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를 지적했었는데 그때 이상없이 하겠다. 1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아직….

그때 3개 안을 제시했잖아요. 3개안을 제시했는데 아산을 통과하는 안은 아산시 자체에서도 부정적이고 또 일부 지중화하고 일부 원안대로 가는 것도 수용이 안되고, 천상 원안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주민한테 설득을 시키고 또 지역 지원사업 그런 거를 한전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할 때도 지금같은 지지대를 조금 모양도 바꾸고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지중화가 완전하게, 주민들이 완전한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중화가 되는 쪽으로 과장님이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또 풍세산업단지 시행사가 주식회가 세흥이죠?

그렇습니다.

세흥인데 세흥의 시공능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분양률이 저조해서 그렇지 공사하고 뭐 하는 데는 지장없습니다.

지장 없어요?

예.

처음에 시공능력을 부풀려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어요. 업체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에 몰랐었나? 업체가 부풀리고 한 거를.

제가 7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95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35개 업체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는 업체가 여기는 5산업단지하고 비교해서 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소규모로 입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간이 하는 거와 우리시에서 하는 거와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천안북부BIT산업단지도 민간 산업으로 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풍세산업단지하고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갈텐데, 민간이 이렇게 추진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추진했을 때와 차이점이 발견이 안되나요?

주체 차이지 크게 다른 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시설이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다 용수로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거는 다 해주기 때문에….

국비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풍세산업단지가 거의 완공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완공이 돼가고 있는데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참 말이 많은 건데, 10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죠. 작년에 감사 보고할 때 이 부분에서 코아죠. 코아필름에서 이행을 못할 때에는 충남도에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난번 감사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코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법원에 소송제기가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코아하고 충남도하고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민간사업 아닙니까? 민간인이 투자한 건데, 민자가 얼마 들어갔죠? 총 투자한 것이. 코아가.

217억입니다.

그거니까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제3사업자가 나타나서 코아하고 하면 의외로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지만은 조성 잘 해놓았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아서 금방 어떠한 공장을 유치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소송 중에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꾸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유치가 어렵죠.

코아도 제가 보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아, 자기가 투자한 거는 받아만 주면 뒤로 물러설 각오가 돼있다?

예.

그것이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결과입니까?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소송을 해도 외투 조건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우리가 두 번씩 연장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2002년도하고 2004년도인가요,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사업기간의 연장을 줬는데도 그거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게. 제가 의원 처음 되고 나서 현장방문한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도 머리에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729억이었어요. 그런데 1,200억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지정하는 겁니다. 따로. 산업단지를.

처음 우리가 당초 사업 할 때 729억으로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일반산업단지로 바꾸면서 1,200억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1,200억이라는 것이.

영상문화사업단지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바꾸는데 필요한 게 1,200억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은 다 해놓았지 않습니까?

땅값이 올랐습니다.

땅값요?

예.

지금 여기 보상 안해준 게 얼마나 있어요?

보상은 다 했는데 환매를 요구하면….

아아, 환매?

예. 환매를 요구하면 환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하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이해가 금방 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환매요청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사업자가 해제된 날로부터 통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저희 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내용을.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다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환매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 단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그래서 충남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코아를 상대로 해서 화해해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간 10여년 간의 표류 중에 충청남도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뭔가 물꼬를 트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재판에 걸려있고 환매를 하는 그런 과정도 남아있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 시가 슬기롭게 극복해서 좋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몇 년간은 그래도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2010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유치에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 같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기업인들 유치 때문에 협의하러 갔을 때 제가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 중소기업지원사업 12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225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105개 업체 정도밖에 경영안정자금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009년도도 53개가 미승인되고요, 2010년도 36개가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기왕에 받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신청만 하면 다 도에 가서 심사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최종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영안정자금이 사실 신청하면 본인의 신용 정도에, 업체의 신용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본위원은 혹시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많은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신용능력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충남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2009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2009년도는 일본 오사카와 중국 북경 해서 수출계약은 6건 했고요, 상담건수가 144건이고, 2010년도에는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을 했는데 지금 17개 업체와 16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거 시장개척단 직접 시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요?

시에서는 기본 사업계획을 지원하고요, 모집을 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죠?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P하고 함께 했던 개척단은 뭐죠?

….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던 것으로….

그것은 상해를 갔다 온….

그렇죠? 갔다 왔죠?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트라나 이런 데 모집하면 참여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충남 TP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요, 관련 기관에 넘기면 가서 사실은 실제로 수출 건수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잘 아시지만 제가 그런 관련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실적만 부풀렸고 실제 거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신문용으로만 활용되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TP가 몇 개 업체를 중심으로 계속 성과만 밖으로 표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보육도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은 뒷전이고 그래서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 전년도에 일부 예산을 했는데 우리는 2010년도에 한 6,000만 정도 지원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것도 TP하고 심도 있게 지원할 경우에 판단해서 실제로 가서 수출계약이 어느 정도,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되어야지 거기 가서 계약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개척단에 참여하고 그래야만 실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4산업단지 입주 다 했습니까?

분양은 다 되고요, 몇 개 업체가, 두 개 업체인가 착공을 안 하고 거의 다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3년 이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지 않았어요?

한 군데가 지나서 지난번에 세금을 낸 것도 도로, 세금이 면제 된 것을 다시 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는 주민들이 땅도 다 내줘서 잘 지었는데 주위사람들 취업도 시켜주고 농산품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눈으로 하나도 안 보이던데, 과장님 그것 좀 선도 좀 해주세요.

그것은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역 농산물도 팔아주고 취업 관계도 챙겨주는 것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매월 한번씩 나가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때에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는 시에서 나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때 갔었어요. 취업도 시켜주고 번드름하게 말은 잘했는데 다 짓고 나면 허접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땅 받으려고 별 짓을 다하고 찾아와서 그러고 나중에 보면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두고 마는데 시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취직 좀 시켜주고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지역의 한 군데 살고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 어떻게 계획 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입장밸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07년 4월 23일날 타당성 용역조사를 착수해서 12월 30일날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산읍, 성거읍 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터테크노밸리요?

예.

남산리 쪽입니다.

이것도 추진 중입니까? 그 사람들은 되었다고 춤을 추고 다니는데 아니네요.

된 것은 아니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계획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이거 안 해주면 떨어진다고 이거 해줘야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조성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저기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세요.

예.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유치활동 실적 중에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투자 MOU체결 있지 않습니까?

예, 8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8월에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이것이 투자 규모가 나와 있는데 종사자 수하고 투자 면적, 생산품목은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전자재료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400만달러를 투자하고 825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천안 3산단 확장지역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만평 정도 됩니다.

생산품목은 디스플레이 쪽 전자재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물론 천안지역에는 다행히 화학 쪽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전자 쪽이라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우케미컬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인도의 보팔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인도요?

예. 유니온카바이트사가,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984년 12월 3일에 인도 보팔시에 있는 당시는 미국의 유니온카바이트사인 공장에서 농약제조공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는 가스가 누출되어서 약 한 27톤 정도가 유출이 되어서 지금 2만 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약 50만 명 정도가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이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우케미컬이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화학 쪽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지금 천안에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재료 쪽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하여튼 다우케미컬이 이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도 모르십니까? 과장님.

아니 화학회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건은 제가 정보를 못 들었습니다.

다우케미컬사가 이러한 환경사고 중에 이 사고가 가장 큰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회사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화학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냐고요.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사고가 있던 회사를 인수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서 모르셨다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환경단체나 그린피스나 이런 데에서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이 천안에, 물론 생산품목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회사에 어떤 기업윤리나 이것이 보상에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업윤리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료상에, 그런 회사가 우리 천안에 입주를 했을 때 물론 투자규모나 이런 4,500만불 투자하고 이런 825명의 종사자가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에, 유명한 이런 세계적인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로부터 이런 회사가 천안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천안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실추되는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천안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천안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거 전력이 물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진행형이더라고요. 아직도 이 사고가.

예, 참고하고요, 저희 천안의 사업장이 그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다우케미컬사가 인도의 보팔 대참사와 같이 이런 회사를 인수한 회사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니까 감사 끝나고 나면 좀 이 부분을 자료를 살펴보시고요, 현재도 진행형으로 나오거든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다우케미컬사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보상에 임하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기업윤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자료를 잘 좀 검토해보시고요, 이런 기업이 천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천안의 위상과 우리가 천안에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 두개를 한번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산업단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체 면적의 주거용지하고 공업용지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어 있죠?

주거용지는 20만2,000㎡정도 됩니다.

공업용지가 몇 프로죠?

그러니까 전체 확장이 77만8,000이니까 1/3정도….

1/3정도 되죠? 공업용지 부분 분양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8필지 중에 7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 완료된 것인가요?

예, 약 90%가 되었습니다.

주거용지 부분 관련해서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주거용지는 아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1,500억 채무보증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인데 그 시한 만료가 언제죠?

내년 6월말입니다.

그 전까지 전제조건이 분양이 주택용지까지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1/4분기까지 주거용지를 분양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세 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필지를 한 770억 정도 분양가에서 주택조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참여는 동아제약, 삼성SDI, 삼성전자, 코닝, SDM, 천안시청 직원 해서 19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청 직원이요?

천안시 직원을 상대로 분양을 해보려고….

그러면 지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분은 아니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 추진위원회는 지분이 있어서 최대 지분자가 그 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이라든가 청약하는 것만 하고 권한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올 말에 그것을 하시겠다?

예, 11월말에.

그 3산업단지 추진할 때 주거용지 확대할 때도 시에 요청해서 확대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사실 경기전망이 좋다고 오히려 공업단지 내에 주거용지를 주는 거 자체가 오히려 올바르지 않다. 공업용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요청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와서 결국은 그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시가 채무보증까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6개월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더니 6개월 넘어서 1년 연장 와있는데 그 시간에 6개월을 또 썼습니다. 저희가. 천안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가는 사항이고 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그 사업이 분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산업단지 관련해서 시가 지금 조건상으로 봤을 때 수도권규제가 완화되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주변에 공단조성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입주보조금이랑 수도권 이전 보조금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퍼센테이지로 제가 알기로 과거 100억이었으면 50억까지 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20억도 줄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줄어있습니다.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 얼마라도 10억이든 20억이든 아니면 이전에 대해서 좀 보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건상 수도권은 계속 주변에 공단이 조성되고 입주보조금은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적극 노력하셔서 3산공단 같은 경우는 분양되고 있고 5산이 있고 풍세산단이 있습니다. 지금. 풍세산업단지 35% 시행되고 있고 5산단 현재 5%, 하지만 지금 나머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가정일 뿐이지 현재로서는 5%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근저로 묶여있는 게 영상복합단지나, 영상복합단지도 사실은 12년 목표였지만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나와있고요,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14년, 15년, 16년 연달아 계속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계획 중이라는 산업단지가 1만㎡가 넘어서 평수로 300만평이 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는 산업단지도 130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가 2014, 15, 16으로 계속 연달아 되어있는 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동시에 개발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과 예측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바이오, 영상, 입장밸리, 북부클러스터, 인터테크노밸리까지 이것이 1,2년 사이로 300만평이 넘는 것을 분양하겠다고 지금 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신 겁니까? 시로서는 산단이 많이 조성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만평이 1,2년 사이에 2015년, 16년에 다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시가 세워있습니다. 14, 15, 16년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추진 의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세도 반드시 봐야 된다. 경영적 측면, 수도권적 상황,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유치, 은행의 투자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서를 필요하면 나눌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모두가 다 원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집단적인 민원만 발생할 수도 있다. 순서를 나눠서 가능한 범위부터 가도록, 그것이 기업한테도 좋고 지역주민한테도 낫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1,2년 사이에 지금 추진 중인 거 130만평 외에 15년, 16년 안에 330만평이 또 분양된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제가 보기에는 수요예측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상황적 시기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 업무추진의 계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기업유치의 여건이나 아니면 조건들까지 경제적 조건까지 예측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판단해서 투자 우선 시기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입니다. 천안시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가고 천안시 인구를 늘려서 좋은 삶의 여건을 만드는 1번으로 기업지원과인데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과 노고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장기적 계획들도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인데요, 문등시 상품전시관 저희가 이것이 다음장 보면 나가 계셔서 실적을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런 돈을 들여서 여기 언제까지 나가 있을 것인지, 효용가치가 얼마만큼 있는가, 과장님, 이거 공무원 파견하면서 연간 102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도 약7,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이것이 나가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현지 기업인도 만나보고 또 중국 문등시의 대외무역합작국도 방문하고 또 일반 기업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상품전시관은 의회에서도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착되는 단계 같습니다. 지금 효과를 거두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전시관이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가 2003년도 개설할 때는 외지였었는데 지금은 문등시 중앙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고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보면 경제적 수치로 효과가 있습니까? 수치로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수출 실적도 나오고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바지하는 것이 있겠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효용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지난번에 언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못 가봤는데 가보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후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43쪽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2008년 정부 합동 감사실 지적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 수급 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미수립 부적정에 대하여 2008년 10월 22일 공중화장실 5개년 수립 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허위 과대광고 행위 단속 등 운영소홀은 매체별 모니터 전담자를 지정하고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적극 활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4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천안시 비오톱 지도제작 관련 1/25,000로 축척된 읍·면 지역을 1/5,000로 통일하여 도와 호환이 되도록 하라는 사항은 동지역과 목천읍은 1/5,000, 나머지 읍·면지역은 1/25,000로 지금 완료하였으나 추후 사업비가 3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남도와 협의, 국도비 확보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도비 1억원을 보조받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다중 이용시설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2009년 68개소, 2007년에는 27개소를 측정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45쪽 세 번째, 모범음식점 등록 관련, 법에서 규정한 5% 이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2010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이 일반음식점이 5% 이내로 지정하도록 개정되어 2005년도에는 100개소, 2010년도에는 9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관련되어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용역 위탁 관리하라는 사항은 각 시설물의 해당 용도는 부속시설로 관리하는 관리 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통합관리는 업무 형편상 불합리하고 시장 및 일반 공중화장실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구청에서 통합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46쪽 다섯 번째, 흥타령축제 음식점 관련 탈락된 음식점에 대한 민원해소와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불친절 등의 개선대책 사항에 대하여 2009년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고 2010년도에는 65개 업소가 신청하여 36개 업소를 선정하고 29개 업소가 탈락되었으며, 탈락된 업소는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으며,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운영 방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병천순대 특화거리 화장실 관련 현 위치는 민원이 대두되니 공용주차장 또는 기념공원에다 재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용주차장은 주차난, 기념공원은 부지협소 등으로 설치가 불합리하여 2009년 병천2리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설치된 화장실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청소 비품과 청소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47쪽 일곱 번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와 초등학교 인근에서 판매하는 불량식품 및 장난감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119개 교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119개 안전보호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비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전담 관리하여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오폐수 처리시설 관련 각원사 주차장 내 오수 처리시설이 방치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2009년 2월 관광단지 발생오수를 하수관거에 연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오염 관련 천호저수지 등 침전수를 포함 BOD 및 대장균까지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BOD 및 대장균을 추가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안내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48쪽, 다음은 2009년도 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로 첫 번째, 천안시 음식점 지부 관련 구청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조합원의 위생교육 미통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음식업지부의 분구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2008년 분구에 따른 운영위원회 조치결과 동남구에 회원수가 적어 운영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웰빙식품엑스포 음식축제장 관련 업소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조치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참가업소의 불이익에 따른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충분한 사전 예방교육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9쪽 세 번째, 실내공기 질 관련은 예산을 확보하여 관공서 공기 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홍보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실내공기 질을 학교보건법에 의거 121개소 측정하였으며 관공서는 2011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관련 피해방지단을 이용하여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개반 20명으로 구성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쪽 2010년 제142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투모로 에너지 폐기물 악취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 환경정비로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악취발생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수시 및 도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들에게 시설 견학 등을 하도록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하라는 사항은 투명한 사업장 운영이 되도록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치는 백석동 시설에 비해 높은 수치이므로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측정치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사업장 운영실태, 측정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운영을 하도록 하고 대기오염 노후방지 시설 개선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3번, 신규 추진사업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9년도 중앙시장, 첨단간이화장실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3억9,3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152쪽 2010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4,18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된 사업이 2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건 있습니다. 153쪽 4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2008년에 충남발전연구원과 9,150만원의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2009년에는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이행 평가 용역 등 2개 사업을, 2010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54쪽 5번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과 6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5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8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8개 사업에 1억4,100만원을, 2009년에는 10개 사업에 4억3,300만원을, 2010년도에는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등 10개 사업에 2억7,48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6쪽 8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2009 이행평가 용역 등 5개 사업을, 2010년에는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 립 등 5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7쪽 11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 한국조류보호협회 천안시지회 등 3개 단체에 1,100만원을, 2009년도에는 자연보호 천안시협의회 등 3개 단체에 500만원을, 2010년 음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등 5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 13번 인허가 관련과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적립현황은 천안시식품진흥기금에 1억6,496만9,000원이 적립되었고 천안시통합관리기금에 6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61쪽 16번 쟁송 관련하여 불당동 웰빙하우스 허위광고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500만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17번 국공유 재산 관련에서 162쪽 민간기관 위탁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정부 포상 관련해서는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생생도시 물순환 부분 단체 포상을 받았습니다. 163쪽 21번 홍보비 현황입니다. 2009년 대성종합인쇄소에 1,472만원에 기후변화 홍보물을, 2010년도에는 우림기획에서 470만원에 녹색성장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2번 발주사업 지역 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09년도 광덕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4건을, 2010년에는 천호지 수생식물 식재공사를 지역 업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164쪽 23번 생산등록문서 목록에서 165쪽 26번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오염측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로 본예산에 국비와 시비 각 5,000만원씩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취소로 감하였습니다. 166쪽 28번 당초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9번 신문구독 현황은 2009년과 2010년 환경일보 등 5개 신문을 각각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6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현황과 징수 대비입니다. 2010년 시설물과 자동차분으로 16만8,124건에 71억7,400만원을 부과하여 12만9,142건에 55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17만3,416건에 71억8,7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기별 독촉고지서로 자율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납부편의 시책으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171쪽 2번 청정지역 관련 지정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정지역은 풍세면 삼태리, 용정리, 남관리를 제외한 전역과 북면으로 2009년도에는 청정지역 상류지역인 광덕면 3개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172쪽 3번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에 중앙시장, 광덕산 등산로 등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3쪽 4번 배출업소 지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은 배출업소 1,960개소 중 759개소를 점검하여 30건이 위반되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경고가 12건, 개선명령이 5건, 폐쇄가 6건, 고발 병과가 16건입니다.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은 과태료가 11건에 1,014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배출부과금도 6건에 783만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배출업소가 1,987개소로 627개소를 점검하여 26건이 위반되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경고가 8건, 개선명령이 33건, 사용정지가 9건, 폐쇄 5건, 순수고발 1건, 고발병과가 16건입니다.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은 과태료가 7건에 980만원, 배출부과금이 2건에 295만4,000원으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176쪽 5번 환경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계획 및 실적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2007년 착수하여 2009년까지 3년간 구축한 사업으로 환경관리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 홍보 및 산재된 환경자료 원스톱 조회로 정책 입안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적으로는 환경 법령자료, 정책자료, 민원처리 절차, 측정자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자료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 자료로도 활용하였습니다. 177쪽 6번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오염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오염측량 관리 시행지역은 동부 6개 읍·면으로 1차 총량 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목표수질은 표와 같습니다. 계획 기간 중 우리 시 개발사업에 대한 배출 부하량은 406.6키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10건, 209.6키로를 사용하며 32건, 197키로의 잔류량이 있으나 잔여량은 모두 검토 대상 미만 사업으로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178쪽 오염원 조사는 2009년도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위탁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도 조사분은 2011년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79쪽 7번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읍·면·동 별 각 1명 씩 총 28명이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2008년 291건, 2009년 388건, 2010년 976건이며 모두 현재 계도하였습니다. 180쪽 8번 생태지도 이용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1차 사업 범위인 목천읍과 동지역 146㎡를 1/5,000로, 2008년도에 완료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환경종합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490.24㎡ 지역에 대한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9번 흥타령축제장 음식점 선정기준 및 참여업체수입니다. 흥타령축제장에는 1구역 23개소, 2구역 13개소 등 총 36개 일반 업소가 참여했으며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음식점 관련 전문가 5인을 위촉하여 업소를 방문 선정기준표에 의거 평가 선정하였으며 총 65개 업소가 참여하여 36개가 선정되었고 29개 업소가 탈락되었습니다. 업체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86쪽 10번 음식업조합 관련입니다. 음식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09년 엑스포 웰빙식당 장터운영으로 3,600만원을, 2010년에는 흥타령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 등으로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요식업조합 임원명단은 189쪽부터 190쪽까지 도표와 같습니다. 191쪽 11번 실내공기 질 관리 관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점검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9년에 다중이용시설 68개소 중 49개소를, 2010년에는 95개소 중 81개소를 점검하여 각각 1개소가 초과되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대책으로 지도점검 강화 및 법적 대상 시설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21개소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92쪽 12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은 동남구가 63개교, 서북구가 56개소로 총 119개교이며 지원과 정비로는 학교별 주 통학로 주변에 식품안전 보호 표지판을 부착하고 업소 지도점검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3쪽 13번 환경오염 관련 수질오염 측정결과 주민민원 접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질, 하천, 호소 등 8개소에 대하여 pH 외 4개 항목을 분기별 1회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195쪽 대기측정은 성황동 외 1개소에 대하여 SO₂ 외 4개 항목을, 소음은 4개 지역에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196쪽 수질, 대기, 소음에 대한 민원은 2009년도에 95건이 접수되어 9건을 조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58건이 접수되어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고가 3건, 개선명령 3건, 사용중지 4건, 폐쇄 3건, 고발 1건 등입니다. 197쪽 14번 식품제조업소 현황과 환경처분 및 회수실적입니다. 2010년 우리 시에 신고 된 식품제조업소는 238개소이며 업소 명령은 표와 같습니다. 2007쪽 식품제조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회수실적입니다. 2009년 207개소를 점검, 2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해태제과식품의 자유시간 제품이 세균수 초과로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 214개소를 점검하여 12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해태제과식품의 초간편 에너지충전과 스위트북스토리 제품을 회수하였습니다. 208쪽 15번 소음진동 배출관련 업소현황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2010년 726개소이며 2009년 196건, 2010년도에 239건을 지도 단속하였고 총 2건이 위반되어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수질하고 실내공기 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에 환경오염이 삼룡천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대비 수질오염이 높아진 이유는요, 원성천 하류 같은 것은 BOD가 3.7에서 4.1로 되었고, 부유물 SS는 5.0에서 6.0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우리 원성천이나 천안천은 주원이 하수처리에서 상류로 연계해서 올라가는 장으로 여름에 4월에서 6월까지 토양에서 오염되는 물이 흘러들어가서 오염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천안천 같은 경우 천안천 하류를 보면 대장균만 봐도 1,500입니다. 그죠?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상류는 750, 7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삼룡천이나 성정천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가서 천안시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상류보다 하류가 높게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월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있는데 이제 상류 쪽보다 4월하고 6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보면 바닥에서 도로에서 내려가는 물이 같이 흡수되어서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류보다 하류가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분석하기는요, 원성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역펌핑해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염도가 낮은데 지금 삼룡천과 성정천은 그게 없어요. 그쵸?

예.

앞으로 계획도 성정천은 역펌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룡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삼룡천도 해야죠.

삼룡천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하여튼 수자원이 부족하면 일단은….

그래서 우리 시가 맑은 물을 만들어서 하류로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서 역펌핑하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곳에서 오염된 물을 내려 보내면 천안시가 다 오염된 물은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죠? 하천팀.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제안을 하셔서 우리 시가 맑은 수질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변전소 위에 하고 남파오거리 보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과장님께서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지, 업성저수지, 입장저수지, 용연지도 있는데 청수저수지도 확인을 하셔서 수질점검 좀 해 보십시오. 거기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위에서 내려 보내는 물이 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공기 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2004년 5월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실내공기 질에 대한 오염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실내공기 질에 대한 지금 우리 환경법에 의해서, 과장님 환경 전문가 아니세요?

실내공기 질은 유지에 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유지는 연 1회 측정해야 되고 권고기준은 2년에 1회씩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항목을 보면요, 유지는 PM나 CO₂, 프롬알데히드 이런 종류이고, 권고는 LO₂, 석면, 오존 이런 종류를 권고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유해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에서 발생되는 알레르기 독성인 프롬알데히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방향성 탄화수소조, 심폐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산화탄소,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호흡성 분진, 폐기능을 감소시키는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암을 유발시키는 유착성 물질과 석면, 신경독성인 살충제, 라듐, 담배연기, 이런 유해 물질이 있죠. 이것은 우리 지금 천안시가 건물을 많이 짓고 확장하면서 원유로 인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실내공기 질에 대한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강화해야 될 점이 그런 새집빌딩증후군, 학교증후군 이런 증후군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팽창도시기 때문에 건물이나 학교나 많이 지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건축과하고 항상 공문으로 주고받고 해서 건축자재나 원유로 인한 건축자재를 쓰게 되면 어떠한 실내공기 질에 오염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과장님이 그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건축과하고 항시 관계를 가지셔서 친환경 자재로 할 수 있게끔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1쪽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의료기관, 목욕장 보면 작년보다도 또 오염된 수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시설현황이에요. 2009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은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해서 고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신용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성천이든 천안천이든요, 그런데 천안천 쪽은 그래도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관리가 철저한데 비해서 원성천 중에서 유량동에서 내려오는 데는 그래도 정화한 물을 상류 쪽에서 다시 펌핑해서 이렇게 흘려내려 보내면서 물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신성미소지움 위쪽으로, 그러니까 구성동 구를길 중심으로 보면 거기에 요즘 많은 업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불법도 있고요, 또 거기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 하천을 수질팀에서 꼭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인지를 시에서 한 것 같은데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천안 천호지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사업을 했죠? 그거 혹시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연꽃하고 청포….

글쎄, 가보셨어요? 혹시.

예, 전에 가봤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이거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요.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고 연꽃이 한참 좋았을 때 본위원이 그쪽에 운동을 자주 했는데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1차,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1차 미비한 점을 다음에 보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었었는데….

과장님, 해야 돼요. 이 부분.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2011년도에도 관리비 별도로 주려고 예산 세워놨잖아요?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거 돈 들여 했다고 하면 시 공무원이나 공공근로가 한 줄 안다고, 이거 돈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인정하시고 지금 이 사업 후에 추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분수대 관리하고 점검 관리 해서 분수대 관리만 해도 72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점검 및 관리해서 4,000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서요. 그다음에 2009년, 2010년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꽃이나 수생식물 관리 해서 이것도 1,500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이 이것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처럼 관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관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진짜 ‘공공근로자들이 심어서 저렇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비용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다시 해야 돼요.

그건 아는데 지금 분수대 이렇게까지 하면서 1년에 몇 회나 틀어요?

1년에 겨울 3개월 빼놓고 다 가동시키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좋은 시간대에, 명물이잖아요. 서울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단대, 그것이 단대 거냐고 물을 정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잘 분수대 해놓으면 명물로 한번쯤 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지, 거기 많은 예산 들였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먹을거리 선정위원회가 없어요?

먹을거리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이것이 어떤 행사나 예를 들어서….

아니 있어요, 없어요? 단답형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2011년도 예산에 예산 서 있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 삭감해도 돼요?

….

먹을거리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7만원 5인 6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 다음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흥타령축제하고 또 지난번에 농업박람회 전년도에 축제 여러번 있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음식점과 관련해서.

예,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불친절한 것도 나오고 음식이 비싸다는 내용도 나오고,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위원회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축제 당시에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축제 전에 우리가 음식점 선정할 때 이때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주도를 우리 시가 안하고 음식업협회에다 주기 때문이죠.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자료가 될지 모르는데 담당 팀장님, 이거 최근, 짧게 물어볼게요. 여기 업체 중에서 계속 나온 업체가 몇 개 돼요?

….

중복업체요.

중복업체. 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이거 파악해서 별도로 주시는데, 업체가 반복되어져요. 계속. 그 사람들이 이거 나오려고 계속 협회에다 아마 부탁할 거예요. 로비라는 용어를 쓰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신규업체가, 그리고 왜 여기 먹을거리 선정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거리 선정위원회 하면서 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아까, 잘 알고 계세요. 음식 질 떨어져요. 그 주변에 같이 나오는 찬도 제대로 안줘요. 양도 적어요. 비용은 비싸.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봐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또하나 이번에 보니까 흥타령 때 저쪽에 한 지역을 만들었는데 또 이쪽에다 만든 사유는 뭐예요. 대성 옛날 금속 앞에다 별도로 만든 이유.

그것은 그 장소가 협소해서 1지역하고 1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원래 1지역만 목표였죠?

이제….

아니, 정확하게 담당 팀장님, 1지역만 당초 계획에 있었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치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흥타령축제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델선발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렇죠. 당초는 저쪽에 있고, 또하나 그래서 거기, A,B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B지역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A지역하고 거기에는 저쪽에서 탈락된 사람들, 또 시와 관련된 사람들이 업체에 들어 있었어요. 아셔야 돼요. 그렇게 특혜라고 표현하면 과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국장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물론 내년에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런 상황으로 번지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 농기계 자재박람회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번부터는 요식업조합에다 위탁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도 그래서 벌어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농기계 자재박람회 자재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관리를 했고요….

그러면 훨씬 나아졌죠?

이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 문제는 선정위원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객관성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요식업조합에 대한 홍보나 나왔던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점심만 했기 때문에 서로 안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잘 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3년 정도의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 그런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질이나 양이나 불친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공정성 확보되어야 되고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특혜성이 있는 두 가지 그것들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됩니다. 친인척들이 끼어있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이런 정도에서 지적을 마칠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2009년, 2010년 영업 정기 위생교육 관련해서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직접 강의하나요?

강의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강사료가 있으니까요.

강사를 초청도 하고….

이거 강의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강의에 참여하냐고요.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사들 강의한 자료 좀 주세요.

예.

어느 단체에 보면 회장이 한 20분 인사하고 강사료 경비 처리하는 경우 있어요. 아시죠? 그거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 작년, 올해 거 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09년도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요. 2010년과 아까 교육통지서를 나눠주는데 이것은 의무교육이죠? 위생교육.

예.

의무교육인데 굳이 2009년에 보면 여비로 360만원을 경비처리 했어요. 2010년도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통지서 인쇄비하고 통신비,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본인 부담하고 있죠?

본인부담하고….

본인부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오기 싫어한다고.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대안 하고 이것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거 기존 업소들 바쁜데 불러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강사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아까도 서비스 얘기가 있지만 제대로 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자기가 돈을 내고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처리를 정확히 잘 받으시기 바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하고 194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수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천안시 관내에 있는, 이것이 오타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이거 호소라고 하나요?

예, 호소.

호소하고 저수지하고 어떻게 틀려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같은 내용이에요.

천안시 관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산이나 저수지나 호소나 사실은 소유는 국가지만 엄밀히 따지면 천안시민들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저수지는 없을 테고요, 사유지 산이나 이런 사유지를 천안시민의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저는 국가 소유의 천안시 관내에 있는 이런 것은 천안시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소나 저수지 같은 거 소유지는 거의 100% 국가 소유죠?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활하고 국가소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호지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설물 하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이죠?

예.

자료로는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좀 소홀히 한다든가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나 저수지, 이 자료에 나온 거 이외에 다른 호소나 저수지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하고 해서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측정만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못하고 있죠?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천안시민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농촌지역 같은 경우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를 지금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스워요, 행정이. 농업진흥공단에서 관할을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저수지에 낚시터를 임대를 주고 하잖아요. 수입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떡밥이에요. 떡밥. 썩지도 않고 그냥 가라앉는 것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수입금을 내고 임대를 주면서 나중에는 물 나빠졌다고 준설해야 된다고 수천만원, 수억원씩 저수지를 엎고 별 짓을 다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천안시민들은 그 썩은 저수지 물을 가지고 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가자. 물로 가자.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단속권이 있거나 관리 감독권이 없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 호소, 수질검사를 좀 하셔서 이런 이상 유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천안시의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수질보호 차원에서 좀 낚시터 임대료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친환경 농업, 수질오염 예방하자 별 짓 다하는데 이런 쪽에 협조를 못할망정 수질오염을 하는 주요인의 사업에 자꾸만 국가기관에 동참을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천호지는 우리가 관리하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20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수질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단속하셔야 됩니다.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역전에 보시면, 192쪽에 있는데요, 좀 전에 주일원 위원님이 아까 아이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내자식, 네자식 할 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흐리고 중고등학생 이후에는 판단력이 불량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을 가려먹는 능력이 생기지만 초등학교, 유치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담관리요원은 우리 공무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식품위생 관련 전공자.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 거예요?

단속을 보면 구청에서 하는데요, 공무원이 거기까지 단속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가서, 그 사람들이 전공자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과감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먹는 음식에 대한 단속이 엄청 강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정말 이것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벌칙도 강할뿐더러 형량도 상당히 세게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는 문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 앞에 식품안전에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안하고 식품위생 감시하고 수거검사 문방구 같은 경우 보면 과자류나 초콜릿 같은 거 수거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고 예산 투입된 것이 안전구역이라고 표지판을 붙여놓는 선이고 지정관리는 10명 정도가 이 수많은 업소를 그냥 단속권도 없으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지도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2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문방구라든가….

우리 아이도 셋째가 4학년인데 이 놈이 학교만 갔다오면 불량식품을 사오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해. 어쩌면 우리 아이들 친환경 급식을 하자. 급식을 하자. 이렇게 떠드는데 우리가 단속권이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런 식품안전 표지판을 붙여놓은 거에 국한하지 말고요, 단속권이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계도, 지도, 홍보 쪽에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기왕이면 건전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하나는 지금 교육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동 단속은 없더라도 좀 나가 보자든지 이런, 특히 우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을 세워놓은 부분에 불량식품이 성행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환경오염 관련해서 193쪽, 수질, 또 하천, 대기, 소음, 이런 항목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관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결과표를 보았는데요. 분기별로 1회씩 측정한다고 했는데 측정하는 점검인원은 몇 명이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서 채수를 하는데요. 채수해가지고 그거를 의뢰를 해요. 우리 환경사업소에도 하고 특이한 경우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수, 채집에 참여하는 점검인원이 몇 명이에요?

두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 4개소, 호수 4개소, 이렇게 분기별로 측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염측정도가 정확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염이 많은 부분이 그것이 원인이다. 도로에서 물이 유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하천쪽으로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듣고 싶습니다.

장마가 지고 하면 관로에서 넘어가지고 또 하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중에.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관로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하천으로 넘어갈 우려는 없습니다.

분기 1회 측정 정도가 적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월1회도 측정하고 분기1회도 측정해봤는데 이제 월1회 측정하면 인력이 한 팀에 팀장 빼놓으면 3명, 이렇게 구성돼있습니다. 구성돼있는데 여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타 업무도 있고 민원도 있고 배출업소 지도단속도 있고 어느 때는 합동단속도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력상 우리가 분기로 책정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성황동, 백석동, 이렇게 해서 시립보육시설 옥상,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옥상, 이런 데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걸로 나오는데, 측정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여기는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측정망이 설치돼있습니다. 측정망이 설치돼있어가지고 매시간 저희 컴퓨터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망을 거기에 설치한 원인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여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측정망을 정하신 거겠죠?

예. 백석동은 그 옆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백석동에 설치한 거고, 성황동은 도로변입니다. 가장 도로변에서 측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이거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달리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합동으로 천안지역 전체 도로변을 점검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되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럼 4개 지역을 매월 1회씩 하는 건데 소음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설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을 설정하나요?

여기 보면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는데요.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 지역을 선정할 때 녹지, 주거, 공업, 상업으로 해서 영역별로 분류해서 설정하셨다는 거네요?

예.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소음이나 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제 지역구인 불당동 같은 곳에서도 지금 도로확충 때문에 인근에서 소음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경우도 있고 지금 성정동에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에 철도공단 관련해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에 도로나 시설물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도로변이나 철도변 소음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저희들이 대처방법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방음벽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저기는 안되고 그 관리자, 철도 같은 것은 철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통보를 해주고 초과되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를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게 협조요청하고 도로같은 거는 도로관리자가 시장이면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하고 공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공장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96쪽에 대기소음 민원접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전화, 인터넷으로 41건에 대기 소음 민원접수인데, 주로 민원내용이 어떠한 것들인가요?

대기는 악취하고 매연관계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고 소음은 공장 소음, 생활 소음 정도요.

공장, 생활 소음만 있고 아파트주민들의 소음 얘기는 못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신동아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년 이때 민원이 들어왔었고 2009년, 10년도에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책임져달라, 이런 요구를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별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불당동 아이파크 입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번영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아파트 인근에 소음이 커졌다.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도로 소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사장은 공사하는 측한테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게 완료됐을 경우에는 그거 해가면서 도로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로 소음으로 해서 초과가 된다 하면 방음벽은 그 도로가 시 관리면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측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소음이 발생되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소음이 발생되는 환경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도로는 소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냥 추진을 하고 소음이 당연히 도로가 확장이 되고, 이전에 있는 도로보다 확장이 되고 통행량이 많으면 당연히 소음은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커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미리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거기에 따른 자연녹지 완충지역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은 만들 수가 없나요?

도로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완충지역을 설치해가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요.

주민들이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면서 가장 문제시되는게 뭐냐면 천안시에 환경위생과냐, 건설도로과냐, 도시과냐, 서로 과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도로과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도로과는 아니다라고 건설도로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만들고 환경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진단해줘야되는데 환경위생 진단 평가가 제대로 안된 도로의 확충, 어떤 시설의 유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뒷북을 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개발이 되고 공사가 되고 하는 과정이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공단이 들어오게 되고 도로가 확충이 되고 그러면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까? 예측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환경위생과 임무 아닐까요?

예. 다음부터는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번영로 공사는 건설도로과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지역주민의 환경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미리 미리 해서 사실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수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고 변경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다 완성되고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소음이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예측에 따른 준비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은 영향평가를 받고 있어요. 영향평가를 받고 있고 이하 면적은 협의가 오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협의내용에 대해서 통보해주고, 이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누구랑 하고 있는 건가요?

공사 시행부서,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게 된다고 하면 도로과하고도 협의하고 또 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소음측정기준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환경영향평가방식이 바뀐 거. 그래서 평가방식이 수치가 조금 더 강화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감지하지 못하면 시설투자에 따른 이중적인 비용부담을 할 수도 있고 적절치 못한 시설을 마련해서 주민들 민원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감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해마다 사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음문제. 사실 업무협의때 환경과가 적극 대처해주셔야 됩니다. 업무협의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소음방지 관련해서, 단순히 환경 관련해서 소음방지책을 세워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수림을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몇차선 이상에 도로가 몇키로 이상 나오면, 쉽게 말하면 방음벽이 얼마 정도 높은 시설이 요구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안해주시면 이후에 사업 되고 나서, 입주 하고 나서 집단민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길이 점점 더 주거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한번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아시죠? 투모로.

예.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환경과에서 우리 관할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넣으니까 결국 자료를 해왔는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계룡시 환경8급,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저희가 21일날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는데도 말미암아 가니까 악취가 말도 못했습니다. 악취가. 그리고 설명을 듣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넣는 문, 뭐라고 하죠?

투입구요.

투입구를 한번 닫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닫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의원들, 대표자들이 갔는데 고쳐놓지도 않고 현장방문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전부 대표자들이 계신데 방문을 했으면 제대로 고쳐놓고 해야지, 거기에서 냄새가 콜콜 나고 말입니다. 문을 작동해보라고 하니까 문이 작동이 안돼요. 과장님. 그거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도 관리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는 대기1종 사업장입니다. 수질5종 사업장이고. 그럼 대기1종 사업장이면 충청남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소각시설이나 소각시설 폐기물 관계는 청소과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단지 악취 한가지입니다. 어떤 시설관리나 방지시설, 이런 관리는 현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취 하나만 하신다면 제가 악취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환경과한테.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나니 좀 점검좀 해달라…. 그래서 쭉 보니까 천안시에서 천안시장이 허가를 내줬고 천안시에서 지었고 천안시 땅이고 그런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배출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시청에 등록해야죠. 공장으로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데모하자고 합니다. 데모.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제가 도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도에서 온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 제시) 제가 읽어드릴테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투모로에너지 대표이사 유해용입니다. 천안시를 사랑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사의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2-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4,725㎡에 건축 연면적은 3,663㎡로 저를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25일자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2008년 3월 18일부터 금일 현재까지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시간당 2톤 용량의 소각시설 1기와 6.25톤의 1차건조시설, 12.5톤의 2차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건조시설은 가동을 중단하였고 소각시설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각물질은 북부 4개 읍면 생활쓰레기 59%와 사업장 일반폐기물 41%로서 1일평균 생활쓰레기 26.6톤, 사업장폐기물 18.7톤으로 총 하루에 4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무촉매 환원 탈질법, 반건식 세정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집진시설, 5단계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실시간 오염도를 분석하여 환경부에 전송하는 TM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동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을 대기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도에서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자료를 잘 해왔어요. 시에서는 종이쪽지 주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합니까? 시가 더 관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짓고 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폐기물 관계는 또 자꾸 업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데요. 폐기물 관리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허가라든가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건조시설이 다그쪽에서 허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기 방지시설이나 폐수 방지시설, 또 배출시설은 이게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허가는 시장님이 한 거 아닙니까? 허가는.

내용이 여기에서는 좀 그거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서류를 도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가는 천안시장이 내줬는데 어떻게 천안시 환경보호과에서 감시를 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시를 안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악취관계로 해서 10월 29일날 악취검사를 했습니다. 악취검사를 했는데 1000 기준에 29가 나왔습니다. 안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보니까요, 사람 댓명이 왔다갔다 했어요. 이 자료 여기에서 해준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도에서는 이렇게 해왔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청소과랑 업무협조하셔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충실하게 하셔서 다시한번 더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또 한군데가 또 있어요. 어디냐면 정석CTR이라고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정석CTR 오성개발.

예. 성거….

여기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여기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여기 가보셨느냐고요.

여기는 못가봤습니다.

왜 못가봅니까? 여기 어디 땅입니까?

여기도 대기1종하고 수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2007년 5월 28일날 충청남도지사한테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 큰 골칫거리입니다. 개인이 지금 일부 얘기로는 바지사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 가면 그만이에요. 시에서 감시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또 옛날 사장하고 틀려서 바지사장을 뒀다고 하대. 거기에. 왜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못합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주민들이 몇 개월 데모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3년만에 우리 의원들이 처음 한번 가봤어요. 생전 가본 사람도 없어요. 거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업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는 폐기물쪽에서 허가를 받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악취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가지 문제가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하는 것까지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청소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자료를 해주면 안돼요.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시하니까…. (자료 제시) 보세요. 청소과, 청소과, 쭉 하다가 환경과하고 뭐, 환경과 가끔 하나 있어요. ‘이상각 외 1인 갔다 왔음’ 가기는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겁니까? 갔다 온 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청정지역이라 포도 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냄새 나서 포도 안팔리면 시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환경보호과에서도 노력해주시고요. 좀더 투명하게 양쪽 회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면…. 우리 커가는 애들이 잘 안 자라면 ‘냄새나서 안 자라나보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욕 먹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주명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그 전에 청소과에서, 사실은 다 천안시에서 해준 거고 농민들로 봐서는 청정지역 한가운데에 소각시설을, 관에서 소각장 하나를 낼래도 주민들 반대로 난리인데 민간소각시설을 천안시에서 내주고 몇 년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지금 결론적으로 51%에 대한 운영비를, 천안시가 쓰레기물량을 대줘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연배가 있으셔서 얌전히 말씀하신 거지 젊은 위원이셨으면 당장 청소과장을 증인소환한다고 난리났을 겁니다. 당장.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주명식 위원님이 연륜을 가지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업무적으로 다른 과다 하더라도 악취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서 주명식 위원님한테 해명해드리고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페이지에 보면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의 측정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가마는 다른 부분보다 제가 관심있는 게 석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석면 실태에 관해서 소관 업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가 맞죠?

예.

제가 자료 요청을 저번에 했던 거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석면 실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석면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파악을 해봤는데요. 석면 피해 구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10년 3월 22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우리의 중점 관리 대상이 29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 광산 부근에 거주하다가 천안시로 이전한 사람들, 그리고 97년에서 98년 악성피종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통계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제 급여 재원분담이 있는데 올해부터 아마 시행될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환경부에서 90%, 시에서 5%, 도에서 5% 해가지고 이게 2011년도에 기금 조성이 3억1,536만원을 우리시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그러면 환경부에서 2억8,386만원이 되고….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쭌 게 아니고 지금 석면이 집중적으로 쓰여진 게 1990년대까지도 쓰여졌었죠? 건축자재로. 그런데 어떤 자재로 어느 건축물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쓰여졌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면의 대표적인 게 슬레이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가에 가보면 물론 슬레이트가 부분 부분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지붕은 거의 함석이나 이런 걸로 농가에 보면 개량이 돼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석면이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부위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거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석면이 벌써 이게 1급 발암물질로 매스컴이나 법률로서 문제 된 게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실내에 예를들면 공공기관이 됐든 다중이용시설이 됐든 예전에 석면이 집중적으로 쓰여진 그 기간동안에 건축되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그 조사를 못했습니다.

계획도 없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 역사 내에 석면으로 쓰여진 거 벌써 다 뜯어내고 공사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안에도 분명히 다중이용시설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저도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천안에도. 그러면 만약에 쓰여진 데가 그때 당시 그 자재가 사용된 데가 아직도 있다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지금 시민들이 석면을 마시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예산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슬레이트가 엄청 많았단 말입니다. 농가에 가보면. 그게 지금 가보면 시나브로 살살 해서 다 바뀌었어요. 지붕재가.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석면자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철거된 것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폐기물이.

그거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거에 지붕 개량 됐을 때 슬레이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묻혀 있는가, 천안시내에 묻혀 있는지, 철거된 슬레이트가 또 2차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석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천안시 건물 내나 외부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할 겁니다. 반영하십시오.

처리해가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매립될 때까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석면실태에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43페이지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이라고 해놓고 왜 4개년입니까? 2012년도 게 빠졌어요.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 해놓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빠져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군데는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2010년도에요, 신축한 데가…. (자료 찾음) 못했습니다. 이거는 계획상이고 2009년도에만….

계획을 여기에 넣어 놓으시면 과년도 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

2009년도는요?

2009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광덕산요.

광덕사 옆에 있는 거 그거죠?

예.

이거를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태조산을 비롯해서 제가 지역구가 쌍용동이다 보니까 쌍용공원은 지금 임시화장실식으로 설치돼있죠. 그 다음에 방아다리공원. 사실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 이거 신설하는 것도 여기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왜 더 설치를 못합니까? 시민들 요구는 다 알고 계시죠? 태조산에도 지금 설치해달라고 보는 분들마다 말씀하시는데….

공원 같은 데는….

일단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요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원 같은 데는 설치를 해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위탁관리를 주면 계속 한사람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관리를 안하면 지저분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관리에 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럼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설치를 안합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관리하는 게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다고 안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효용가치를 따져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게 행정이지, 아유,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데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설치를 못해줍니다” 그게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이 하나 있는 것보다 10개 있는 게 공무원분들이야 피곤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행정 뭐하러 합니까? 다 하지 말지. 다 힘든데.

공원은….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그런데 광덕산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제가 광덕산을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나 위에도 가보면 다소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 핑계를 대고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화장실을 단지, 이런 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돈문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면 시청사도 없애야겠네요. 시청사 관리하려면 돈 들고 관리하기 어려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요. 물론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태조산 밑에다 달랑 지어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중이용 화장실을 지정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예를 들면 슈퍼라든지 공공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마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표현상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한 것 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안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의 위치, 관리 범위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화장실 뭐 여기 있는 거 저 밑에 있는데 “저거 사용하세요”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봐서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이렇게 5개년 계획 해놓고 올해도 못하셨다는데, 사실 이거 1개도 적은 거 아닙니까? 이나마도 못하셨다는데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또 아파트쪽에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파트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녹색시범아파트 단지 내 LED 유도등 교체사업 1개소하고 2010년도에 녹색시범아파트 온실가스 절감 지원사업 5개소가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파트가 어디어디죠? 2009년도는 지금 앞에서 보니까 9단지, 쌍용1차고요, 다음에 2010년도 5개소는 어디입니까? 녹색시범아파트 온실가스 절감지원사업 5개소 1,880만원.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월봉 청솔 1차….

2010년도 게 월봉 청솔 1차요?

예. 또 2차, 불당현대, 구성동 신성아파트, 청당동 벽산아파트.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서….

금액은 1/5인가요, 1,880만원에? 각 아파트별로.

예. 그런데 관리사무소하고 지하주차장 일부를 LED로 교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서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는 같은 사업입니까?

예. 같은 사업입니다.

말이 달라서요.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교체 가능성이 있고 또 좀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줬습니다.

과장님이 이 아파트 줘야겠다고 하면 주는 겁니까?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직원이 나가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아파트로 해서 1,000세대 이상, 그 이하는 제외하고….

지금 해당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

객관적인 기구에서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은 올해 8월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요. 작년도에 녹색시범아파트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9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LED등을, 형광등을 교체한 것이 아니고 비상등을 교체해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5개소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 2개소 운영하고 올해 5개소, 합이 7개소인데, 한군데가 준공되어서 올해 5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 대상으로 녹색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소포인트 회원수가 많은 데를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 LED등 교체라든지 지하주차장 비상등을 교체한다든지 경비실에 있는 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의 시범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9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비상등을 교체한 것이고요, 금년도는 5개소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한 것입니다. 가입 회원수에 따라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려면,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향후도 지원계획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있다면 뭔가 좀더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뭐 해당 과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이런 겁니다. 각 가정마다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하는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 쓴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거를 많이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를 1년동안 운영한 것으로 제안했는데 제안에 응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들한테 그러면 주민들이 1년동안 1,000가구 중 500가구, 300가구, 200가구, 그거를 1년동안 수치 내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줬다는 사업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죠. 다음에 15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010년 10월 21일로 나와 있네요. 현장방문 때 제가 주문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여기 밑에 거 같은데, 맨 밑에줄에 보면 대기오염도 측정 수치를 그쪽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이나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그 내용이죠? 처리결과에 보면.

예.

‘운영실태, 대기오염도 측정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하는 걸로 조치한 겁니까?

그 사업장 게시판이나 더 나아가서는 읍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든가….

그거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제가 그날 현장방문 자리에서도 요구한 사항은 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백석동인가 어디에 실시간으로 측정된 거 전광판으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예.

그게 불가능한가요?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전광판을 사용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측정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죠?

예.

되어 있고 그거를 디스플레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빼서.

예.

전광판만 디스플레이만 해주면 되는 사업인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제가 그날 현장방문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쪽 지역민들께서 항상 측정치를 보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안보이면 웬지 연기 나오는 거 보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측정시스템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병렬로 연결해서 디스플레이쪽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사업 같은데 그게 어렵냐는 얘기입니다. 소각장에서 나와서 대로변이나 딱 설치해주면 지역민들도 항상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보고 기준치가 얼마고 측정치가 얼마다. 이거를 보면 지역민들도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한번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니까 주명식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민들도 항상 불안하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점 같으니까 사업주분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요, 외부에, 도로에 공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몇군데, 그거는 다분히 형식적이잖아요. 꼭좀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점에서 조리하는 노점들 있죠.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 단속을.

구청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소관이에요?

예.

그럼 광덕산 정상에 막걸리 파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생 단속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왜냐면 조리행위는, 최초에는 거기에서 컵라면도 끓여서 팔고 했었어요. 정상에서. 그러다가 계속 단속을 하니까 그거는 조리행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하고 막걸리만 판매하던데, 요즈음 가보니까 또 컵라면을 팔고 있더라고요. 컵라면 파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단속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컵라면이 아니더라도 보면 산꼭대기라는 특성상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을 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충 닦아가지고 계속 그 잔 가지고 주말에 산 찾은 분들이 계속 돌려서 드시고 계신데, 저 그거 볼때마다 불안해요. 계속 입 대고 잔 돌려가지고 제대로 닦지도 않고 먹고 있는데 그거 계속 방관만 하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여러 차례 단속은 했어요. 산림과에서도 하고 나가가지고. 또 정상에 올라가면 가운데 경계로 돼있어가지고 저쪽은 아산이고 이쪽은 천안이고, 이 사람이 단속을 하면 아산쪽으로 갔다 또 나중에 천안쪽으로 갔다. 이렇게 정상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 아산시에 사전에 가셔서 아산시측과 동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산시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렵고요. 하여튼….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는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못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핑계밖에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산시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동행해서 같이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임장 받아가지고 단속하면 안되느냐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소관이라고 하셨죠? 터미널 앞이나 두정동 노점 중에 조리하는 노점상들은 구청에서 단속해야 된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점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목욕탕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거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단편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음식점의 위생상태나 밥먹을 때 식기, 숟가락 이런 것들이 소독이 잘 되고 있는가, 저는 항상 밖에서 밥먹을 때마다 속마음으로 항상 불안하거든요. 또 같은 예가 뭐냐면 대중탕에 들어갔을 때 대중탕 내에 탕 속에 여러 사람들이 공용해서 쓰잖아요. 온탕, 냉탕, 그 다음에 탕 내에 있는 한증막, 그런 것의 어떤 위생기준이 있나요?

목욕탕도 위생기준이 있고….

한증막 내에 대기질, 이런 기준이 있어요? 살균 같은 게.

네. 있습니다.

그거 잘 지키고 있어요? 대중탕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만 여쭐게요. 대중탕 같은 경우 냉탕이 됐든 온탕이 됐든 병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사람 저사람 다 들락날락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살균시설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던데 어떤 식으로 살균합니까?

물을 교체해주는 걸로 해서….

물은 아침에 한번 교체해주고 계속 보충만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구청 때 세밀히 한번 다뤄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