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건설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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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다음은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존경하는 건설개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쾌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영추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서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용국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건설교통국장 김충영 건설과장 조열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쾌식 도로교통과장 김주홍 대중교통과장 김영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을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준태

정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충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9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2010년도 행정감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사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업무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수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입니다. 불철주야로 시정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오늘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수원시 발전에 일조를 하고 시민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고객인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없이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서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조열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밤새서라도 하면 되지, 차수 바꿔서.”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골고루 다 질문하셔야 되니까 분배를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제가 3선 의원이라고 저한테 제일 먼저 하라고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7페이지 보세요. 구국도 1호선에 대해서, 며칠 전에 구국도 1호선 추가 공사한다고 저한테 공문이 왔던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데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계약이 되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측량만 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1단계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도로가 2002년도에 그 당시 담당 국장님이 개설하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에게 서명까지 해 줬어요. 그것이 벌써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공사가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간경과)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비용 들어간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때 당시, 제가 금액은 알 수 없고 현재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당시 예산의 근 3분의 1이상이 지금 현재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 사항인데, 화성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충분히 할 의사만 있으면, 담당자의 의사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화성시 부담금액이 저희 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당초 2002년도 정도에는 원천리천 하천 정비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상태로 보니까 교량 형하고가 낮아 2m 이상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도 새로 놓으면서 화성시 쪽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화성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이유는 좋아요, 이유는 화성시 때문에 못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후 추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증인은 머리 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화성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십시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33쪽, 미불용지 미지급과 보상한 데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소송 걸린 것 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소송 걸린 것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소송 걸린 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완료된 것은 거의 시에서 패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패소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개인 소유의 땅을, 저희가 그 당시를 알 수 없지만 옛날에는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고 그것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7대 때 송림아파트 도로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시에서 패소해서 수 십 억을 물어줬어요. 그 때부터 단속을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지금 소송 중인 건수가 26건이 아직도 걸려있단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26건 중에서 완결되고 지금 19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7건 처리되고 19건이 남았다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패소했잖아요,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중에 일부는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승소한 것은 어디 것 승소했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기성철강 것도 승소했고 또 임종순,

재식

이재식위원

기성철강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 1번국도 있는 데 거기를 말 하는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상을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승소한 것이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미불용지가 전부 다 우리 시로 이전될 땅이 이전 안 된 것이 아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빨리 찾아 이전해서 나중에 소송문제도 없고 또 시에서 안전하게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십시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39쪽, 토목공사 준공 후 다시 불법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불법공사 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진짜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불법 공사한 것은 없고 나중에 하자 검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보수한 것은 있습니다. 그 하자 보수한 것은 다른 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가 확인 못한 것은 확인해서 다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료에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자 검사를 1년에 매번 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토목 공사할 때 도로를 이렇게 내기로 결정해 놓고 준공 때는 도로를 다른 데로 내서 지금 사용하는 데도 수없이 많고 또 중간 입구에 나무를 식재하게 해서 다 해놓고도 그것을 뽑아내고 도로로 만든 데가 많아요. 본 위원이 그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몇 군데를.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도 안 하면서 무조건 불법공사 “내역 없음” 이렇게 하면, 이거 뭐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의원이 주기 전에 증인이 그런 것을 미리 감시하고 터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1쪽, 삼성로 확장시 민간 소유재산 보상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상세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삼성전자의 토지가 들어간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삼성 새마을금고 이런 것 들어간 것만 여기 돼 있는 것이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삼성전자 토지 들어간 것은 90쪽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0쪽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90쪽. 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도로로 들어간 땅이 몇 평 들어갔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2만 151㎡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약 6,100평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6,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삼성전자가 도로를 만들 때 공사대금을 몇% 부담하기로 했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1,400억 중에서 530억 원을 부담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퍼센티지로?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1,400억 원 중에 530억 원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도에서 30%,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30%가 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 내역으로 따져서 삼성전자에서 보상한 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전부 다 얼마라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토지 기부채납까지 해서 530억 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30억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530억이 땅값에 포함된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땅값이 277억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땅값은 평당 얼마씩 잡았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2.3 ～2.4배가 감정평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한 500정도 금액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금고 보상해 준 땅을 보면 다른 지분 땅 보상해 준 것보다 훨씬 비싸게 보상을 해 줬어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계산해 봤더니 많이 해준 데는 평당 792만 원까지 해줬더라고요. 792만 원 해주고 65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삼성전자 땅을 전부 보상해 줬더라고요. 다른 땅은 500 몇 십만 원을 해준 데도 있고 400 몇 십만 원도 있고, 비싼 데는 680, 720～10만 원 해준 데도 있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많이 보상해줬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특혜 준 것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절대 특혜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만 특혜를 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삼성전자 도로공사 할 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삼성전자에서 현금을 내놔라, 지분을 몇% 할 때 자기네 앞 도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 주는데 자기네 땅 내놨다고 도로로 들어간 땅을 다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지분을 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내가 주장했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우리가 감사한 게 수포로 돌아가고 그대로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가 MOU 체결할 때 이 금액으로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구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부담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 들어가는 돈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삼성전자 구간의 공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면 삼성에서 부담할 겁니다. 그것은 MOU 체결할 때 삼성전자 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전적으로 삼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철저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원시비가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2페이지, 도로공사 준공 후 하자내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대부분 보수된 게 나무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 나무를 많이 보수했다고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일부는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게 있고, 그리고 겨울철 동해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토양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염화칼슘이 많이 함유돼서 죽은 것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공사가 끝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끝날 것 같으면 그 나무 심는 것은 맨 마지막에 심잖아요,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공사할 때 시기에 맞춰서 나무를 심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하는 방법으로 하면 나무가 안 죽을 것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 나무를 사오는 지역의 토질과 이쪽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공사 하는 것은 최대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고색로의 도로공사 중앙분리대 할 때도 본 위원이 보니까 6월 넘어서 나무를 심더라고요. 6월 넘어서 나무 심으면 뿌리 내리는 거나 잎사귀가 다 났는데 그 때 나무 심으면 거기에서 20～30%는 아무리 잘 심어도 고사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나무가 돈으로 따지면 수십 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비 투입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하자보수 시킨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자보수 시켰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하자보수 시켜도 그 업체한테 우리가 공사하면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최대한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서, 시기에 잘 맞춰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피해가 안 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 있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건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삼성로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감사 받으셨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현장과 설계가 상이한 것과 추가로 예를 들어서 삼성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사무실을 축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의 일부 가설건축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감액되는 것이라든가, 당초에 삼성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고가의 옹벽, 프리케스트 옹벽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공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이 지적됐고, 또 하나 제일 큰 것은 당초에는 옛날 수화농조인데 농어촌공사 땅이, 신대저수지에는 농업용수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폐쇄계획이 없어서 설계 반영을 했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서 알고 보니까 폐쇄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액하는 것, 이런 것이 제일 큰 것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돼서, 설계 당시와 잘 안 맞은 것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감액하셔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부기관이나 협력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설계하실 때 설계에 미리 반영하셨으면 이런 감사도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유념하셔서,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던데,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것도 보면 공직자들이 서로 상급기관과 잘 상의했으면 이런 선례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농업용수로 이설관계는 13억 9,500입니다.

황용권위원

총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2개 받았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황용권위원

합쳐서 21억 1,000만 원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이것은 농업용수로 제일 큰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실 밑에 것이 더 커요. 그런 일이 없도록, 21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삼성로는 지금 도시의 미관에 맞게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최대한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현장소장을 만나러 현장에 갔더니 현장이 철수되고 없데요? 가 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삼성에서 비워달라고 해서 삼성로 입구 들어오는 데 오른쪽으로 볼보자동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찜질방이던 장소를 임대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쭉 봤는데 사실 삼성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 보상은 얼추 다 끝났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보상은 한 90% 정도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90%?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10% 정도만 하면, 10%면 계획도로는 공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공탁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보상평가를 못한 게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도시의 도로를 하나 만들면, 증인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는, 이 도로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디자인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번 얘기해보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녹색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녹색도시가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중앙분리대 같은 것도 설치해서 식재를 한다든가 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위주로 LED 가로등을 쓴다든가, 또 요즘 정부정책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확장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설치라든가, 또 보도에는 여러 가지 패턴을 넣어서, 디자인을 넣어서 설치하고 가로수도,

황용권위원

디자인은 어떤 형태로 디자인 하실 건데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간 수원시의 로고나 이런 것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넣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에 어울리는 도로, 만약에 공업도시면 공업도시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그 도로가 되게끔 그렇게 디자인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선진국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삼성로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황용권위원

삼성전자 맞은편의 도로에 보면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에 돌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그 옹벽 돌을 쌓았습니까? 제가 봐도 그 옹벽은 상당히 부담되던데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삼성전자에서 요구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삼성로 공사할 때 설계 자체를 삼성전자에서 해서 수원시에 넘겼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삼성전자 부장과 제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삼성전자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돌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원석 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자연석이요?

황용권위원

예. 자연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지금 쌓아놓은 것은 자연석이 아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거기에 드문드문 꽃나무 몇 개 심고 풀나무 몇 개 심었더라고요. 도로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그러한 도로를 해서 누가 봐도 그 도로의 경관은 잘못 됐다, 삼성전자에서 요구한 것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자연경관 도로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황용권위원

아, 증인은 중간에 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황용권위원

중간에 오면서 업체들이 그것을 바꿔서 시행해버렸대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니,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설계 바꾼 게 없고,

황용권위원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업체와 삼성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삼성은 자연석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연석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미리 샘플을 조정해서 이 돌로 설치해도 되느냐, 서로 대화가 됐으면 서로 욕 안하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삼성, 세계적인 사람들이, 또 각국의 정상들이 찾아오는 삼성 쪽과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아름다운 도로가 되지 않을까, 멋있는 디자인의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면.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구간만 마무리 짓고 다른 구간의 옹벽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삼성로는 제가 늘 지켜보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잘해놓으실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국장님도 그 쪽을 잘해놓으실 거죠? 담당 계장들도 그쪽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도1호선에 창룡문사거리, 동문사거리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황용권위원

도로공사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창룡문사거리 공사는 올 초에 시작했습니다. 3월에 시작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문사거리를 올해 3월 초에 했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지금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용권위원

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작하고,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관리감독은 신도시사업과가 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상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상을 더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덜 받았는데, 보상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안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돈을 적게 줘서 안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주가 그렇습니다. 보상금액이 적다고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90%이상이.

황용권위원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니까 시에서 소송해서 빨리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소하면 바로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래서,

황용권위원

10% 남았다면 바로 정리해서,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직 보상 통보가 안 된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저희가 공탁하고 소유권을 우리가 이전하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또 그것에 불복하면 소송을 걸어서, 소송까지 간 것이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송 건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보상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것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최소화 시켜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옛날에 도로 낼 때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때 본 위원이 개입해서 당사자들한테 “빨리 보상을 받아라, 왜 안 받느냐, 이 때 보상 안 받으면 도로가 안 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협의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한테는 제가 전화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법으로 안 가고 최대한 잘 협력해서 빨리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죠? 그 자료 요구는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죠, 증인?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29페이지 잠깐 볼게요. 사업구간이라고 나오는데 금곡동 LG빌리지～오목천동 국도43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맞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2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28쪽. (시간경과) 여기 김충영 증인 나와 계시는데 지금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검토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8페이지 주신 자료는 그 위치 자체도, 사업구간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LG빌리지는 저 쪽 끝에 있는 것이고 오목천동 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LG삼익 쪽이 맞는 것 같고 강남아파트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도 이렇게 써 있고 2010년도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양 옆에 LG빌리지가 있어서,

박장원위원

양 옆에 LG빌리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자, 이 도로는 이것이 아니라 LG삼익을 통해서 강남아파트를 통해서 당수동 쪽으로 나가서 안산 43번 국도와 연결시키고 오목천동 오현초등학교를 연결시키는 도로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LG빌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증인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미불용지가 무엇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된 토지 중에서, 도로로 형성된 토지 중에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는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내 땅을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증인?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토지보상도 중요하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굉장히 많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전부 다 패소를 지금 하고 있죠? 아까 승소한 부분도 한두 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패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패소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옛날 선조 때부터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인데 미등기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조상 땅 찾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 내 들어있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법원 판례상에 평온하게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해주고 개인 소유권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거의 패소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 여직원인 임미숙씨,

박장원위원

그렇죠? 그 많은 건을 지금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분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가도 아닌 분이 소송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쪽에서는 대부분 아까 조상 땅 찾아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이 소송을 지금 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문변호사가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 역할 정도이고 전적으로 이 소송을 하고 계시는 분은 담당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쪽에서는 대단위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지금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쪽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전문가가 되겠고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렇다면, 불합리하면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각 과에서,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지만 각 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해 준다면 저희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문가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셨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련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예산 문제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275회 업무보고 하고 277회 업무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2개를 비교해 봤더니 그 때가 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4건, 4필지가 또 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면적수로 따지면 한 1,119㎡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했습니다, 맞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275회는 850㎡에서 1,969㎡로 바뀌었으니까 맞는 것 같고, 2010년도에 예산을 원래 20억 생각하고 계셨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20억. 올해 추경에,

박장원위원

추경까지 다 해서 20억 정도 생각하고 계셨는데 12억 6,000만 원 보상하셨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10억 세운 것에 그 때 당시 소송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억 얼마는 타 예산으로 해서 썼고, 추경예산에 세워주신 10억은 현재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떻든 간에 20억을 예상했었는데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쓰여 졌습니다,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것은 예산문제겠죠, 당연히.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박장원위원

예산 부서에서 커트를 시켰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의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2011년도에 30억, 2012년도에 20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0억을 세우기로 했어요. 맞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2011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2011년도 당초에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10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세우실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추경에 나머지 20억을 최대한, 저희는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추경에 20억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이 생각해도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 예산에 10억 세웠는데 추경에 20억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최대한 많이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 쪽에서는 소송인단,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전문가의 문제, 두 번째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문제는 아마 각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충영 증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열호 증인께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김충영 증인께서 이 예산문제만큼은,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다한 이자지출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충영 증인께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한 번 바로잡고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홍기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왕～과천 간 도로를 지금 하고 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의왕～과천.

박장원위원

고려개발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생태통로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신 홍기동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원～광명 간 민자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화성 쪽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반영이 확실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몇 m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15m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참 문제인데요,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태통로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수원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절단되어 있는 도로를 연결해 줘야만 그 동물들이 자유스럽게 양 쪽 산을 갈 수 있는 도로인데 이것이 지난번 2009년도에 50m로 해서 그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개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담당 건설과에서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거의 지금 1년여 동안, 작년 11월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1년여 동안 건설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벌터사거리 문제는 조금 깊이 가야 되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조명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9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사유 중 거의 80%를 “예산부족”으로 쓰셨거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 자료로, 좀 정확하게 자세히 기입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했는데 또 똑 같이 왔어요. 그것, 아시죠? (시간경과) 96쪽입니다, 과장님.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것, 사유가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또 그렇게 계획된 연도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이게 '69년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74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69년도 것은 4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 곳이 일곱 곳이고, 그 다음에 '75년도면 35년 정도 된 것인데 다섯 곳이나 있어요. 물론 수원시 고시가 아니고 국가 고시로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40년, 35년 동안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잡아놓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은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문제가 없었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토지를 소유한 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특히 더 문제가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분들은 개·보수도 못 하고 이사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것 너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유를 정확히 적어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국가에 항의 안 해보셨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수원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항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40년 동안 방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해명 좀 해주시죠? 40년, 35년 동안 방치된 이유를요. 방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개설보다는 방치라고 보고 싶거든요. 제 표현이 너무 과격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물론 이중에서는 불편 도로도 있겠지만 후순위 쪽으로, 아직 개설을 안 해도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로 봐서는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재검토해서 필요 없는 도로라면 폐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8대 때, 7대 때 거론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때 제가 이쪽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행감했을 때의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어서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40년, 35년, 또 15년, 20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로는 예산을 빨리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증인께 하나 더 확답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열두 곳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미개설 도로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된 것은 지금 편성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또 1년이 늦춰져야 되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40년이 아니고 45년, 50년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오래된 것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주든가, 아니면 폐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00쪽에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변경 현황이 있거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조명자위원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처음에 변경하기 전에 도로개설 시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계신가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했는데도 지금 변경사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난 것이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이 설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 한 것이 주로 저희가 증보다는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 되는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5% 이상 물가변동이 생기면 증액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고, 사실 주로 감액되는 게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증에 보면 세 번째,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아스콘 조달방법 변경이 나와 있거든요. 이 조달방법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경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증이 되었거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그 때 유류파동이 일어나서 아스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관급이 사급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관급이 공급 안 되는데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급으로 돌려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증액된 건가요? (시간경과) 그것, 없으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부터는 변경사유 나왔을 때, 증액과 감액 나왔을 때 이 금액도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학로 안전휀스 설치 해가지고 증이 나왔어요. 고평고등학교 진입로에요. 기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개설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설계 당시에 그것을 안 하고 왜 나중에 그것을 하는지, 이게 지금 고평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곳이 있느냐 하면 신곡초등학교 정문도 작년에 거기를 늘려줬거든요. 정문을 확장해 줬는데, 문제는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 안 하고 확장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요. 그리고 차를 안 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다니겠어요. 양쪽은 주차돼 있고 가운데로 다니는데 가운데에 차들이 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행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세류중학교 대로변 옆에 정문이 있는데 정문 이용을 안 해서 돌아가서 후문을 다시 내줬어요. 그런데 후문만 내주고 거기에 또 통학로 확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다시 도로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좁아지니까요.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통학로를 나중에 설치하시게 됐어요. 이런 문제는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주차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설계 당시에 왜 생각을 못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도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생과 관련된 통학로 만큼은 꼭 좀 설계 당시에 설치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지금 두 건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안한 것도 있고. 신곡초등학교 정문만큼은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민원 발생했으니까 넣어달라고 말씀드린 지 5개월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다음에 설계하실 때는 통학로 만큼은 꼭 확보하시고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중도로·대도로만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 했을 때 수혜자와 피해자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개설하고 나면 피해자가 누가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도로의 뒤에 있던 땅이 도로가 됐으니까 도로에 접한 분은 아마 수혜자가 됐을 테고, 일부는 도로 쪽으로 토지가 많이 보상으로 나간 분들은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보상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개설 되고 나서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방음벽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성 지방도로를 보면 증액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떼에서 시드스프레이포설로 바꿨거든요. 평떼는 잔디고 시드스프레이포설은 씨앗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잔디와 씨앗이면 씨앗이니까 단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증감 총괄로 따지다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감액된 것이고 그 밑에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에는 금액 좀 명시해 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금액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도로개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35년, 40년 이상씩 되었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계획선을 긋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공사를 안 할 때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10년 정도라면 주민이 불편해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겠지만 30년, 40년은 아마 평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정확히 조사해서 그런 주민들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개선방안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자로 앞으로는 20년 이상 된 도로는 무조건 폐지하도록, 그러니까 실효가 되는 겁니다. 법적 실효가 되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 앞에 한 것도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도로라도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좋죠. 그런데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너무 오래돼서 도로를 개설 못하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세워놨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는 방만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도로개설이 필요 없다면 그 사유나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조명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우선 91쪽의 각종 도로공사 관련 도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급업체 현황을 보면 수원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우선 원도급업체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수원 업체가 선정 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옹벽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외부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원시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수원 업체의 도급률은 연 공사를 따질 경우 어느 정도 됩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도급률은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최강귀위원

다음은 119쪽의 친환경 녹색공간 도로건설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가로수에서 산소 발생량이 많은 수종으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회화나무 등”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면, 산소 발생량이 높은 수종이 어느 수종들이 주로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제가 조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회화나무와 일부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그 외에 많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최강귀위원

또 지금 보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로수 종류를 수원시내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률적이지 못하고 종류가 다른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가로수는 종합적으로 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이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녹지과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LED 및 CDM 램프가 에너지 절약효과가 약 30%～50%로 나와 있는데 일반 램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에 대한 입증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공식적으로 나온 시험성적 같은 게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구 수명도 한 6배 정도 길고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LED 램프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북동도 공사 중인데 거기도 LED등 다 넣었고, 삼성로도 LED등을 넣을 것이고, 구국도라든가 전체적으로 LED로 시공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LED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지하차도의 어둡고 슬럼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LED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위탁관리 업체를 보면 건설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한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시 건설과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위훈용사복지회가 현재 위탁업체로서 다섯 군데 선정이 돼 있는데 위훈용사를 주 업체로 선정해주는 이유가 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보훈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위훈용사복지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점검 해봤는데 단속방법이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무복장에서도 통일성이 없고, 일부 구에서는 군복을 착용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어떤 위압감을 조성한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차이에서도 보면 각 구별로 용역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는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팔달구에 많이 책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 시장이 많기 때문에, 팔달문시장, 역전시장,

최강귀위원

아,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노점상이 많아서 팔달구에 항상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근무시간이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권선구 같은 데는 오전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3시～21시까지 하는 것이고, 타 구도 자기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시 건설과에서도 구청에 일괄해서 맡기지만 마시고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점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노점상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오늘날까지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가 아닌 우리 수원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 업무분장 상에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 조정기능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4개 구청이 어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전반적으로 가로등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가로등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계셨겠지만 태양열 충전기로 해서 연구하면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열 충전기로, 자동차도 전기를 통해 배터리로 하는데 태양열로 충전을 시켜서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또한, 물론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면도로에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때문에 주민이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굴착을 했는데 또 도시가스 놓고 상·하수도 놓고 맨날 이렇게 굴착하다 보니까 110만 주민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을 감수하는 것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아까 최강귀 위원님이 도급 업체 현황 질의하셨을 때, 수원시가 하도급업체 연간 몇% 되느냐고 질의하셨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수원시 전체로 따질 때는 각 과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 것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최강귀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내용을 질의하신 것인데,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 과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 현재 거의 80% 정도는 수원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가 왜 남의 위원회 소관을 질의합니까?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까 수원시 전체를 말씀하셔서 저는,

준태

정준태위원장

수원시 전체라도 우리 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수원시 의원으로서 있도록 만들어주신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남부럽지 않은 삼성그룹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시의원으로 전향하게 된 동기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이므로 이에 감사를 드리고, 향후 제 목표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증인들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요청에 관계없이 건설과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인들께서는 수원시에 있는 일곱 곳의 고가차도에 대한 건설과 우회도로에 대한 건설을 어느 부서에서 실시했다고 생각합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유지 관리 및 민원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기 증인 부서에서 고가차도를 건설했는데 지금 현재 증인께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당초 수원시에 고가차도를 설치한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하면서 주변 상권 피해라든가 소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은 고가차도를 개설하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 %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시 일곱 곳의 고가차도에 대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관련 근거자료를 본인과 도로교통과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계속 펴고 있습니다. 애초에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설계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자리에 있는 이 서류는 수원시에 1999년도부터 제가 민원제기 했던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밤밭고가차도에 대한 민원을 1999년부터 제기하여 왔지만 여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풍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중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밤밭고가차도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다른 데보다 심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따가 도로교통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또 하겠지만 LMC공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증인은 고가차도를 건설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가차도나 각종 도로개설을 하고서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면 도로과로 넘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기간에 관계없이 준공과 동시에 바로 도로교통과로 넘어갑니다, 유지관리를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는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건설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것이 한 쪽으로 일원화될 겁니다.

유철수위원

도로교통과는 단지 건설된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지, 건설 당시부터 문제됐던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업무 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건설을 하면서, 건설은 우리 건설과에서 증인들이 모두 하시고 책임과 뒤처리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제가 알기로 조직개편이 되면 한 부서로 통합이 되어서 건설과 관리가 같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잘못된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 당시의 책임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될 토지의 현재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소유주는 수원시로 되어 있고 현재 지목이나 이런 것은 변경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지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야도 있고 전이 주로 많습니다.

유철수위원

현재 그 곳이 대부분 성대농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가 55억이나 됩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공시지가는 이것의 2.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3배～2.4배가 우리 보상가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일반 지목도 아니고 거의 농원부지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5억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보상평가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보상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그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25.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유철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으신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도로공사와 일부 대로변 방음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을 내년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유철수위원

증인께서 이 곳의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쪽은 저희 집과 가깝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봤습니다.

유철수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뒤쪽은 안 들어가 봤지만 앞 쪽으로 해서는 십여 번 이상 가봤습니다. 저 뒤쪽으로 해서 입북동 쪽에서도 봤고요.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 곳이 뭐가 문제이고 왜 벌써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민원이 제기된 것은 대로변 방음터널을 요구하신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도로의 소음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그런 것이 우려되어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 같고, 또 중간 삼성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조금 둔덕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1m 정도. 그런 부분에서 소음이 우려되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곳은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고 밤밭고가차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곳은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밭고가차도 문제점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대로부분은 일부만 개설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로가 90도로 꺾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음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소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구간에는 방음벽 설치를 해서 소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1단지와 2단지 중간 사이에도 방음림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면 방음벽을 설치해서라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시공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101동 부분이 가장 문제죠. 뒤 쪽은 경사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커버가 되는데 그 옆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맹한영 팀장인가요?

같이 그 쪽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과속을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방음터널식으로 못한다면 속도를 40㎞ 이하로 좀 해 줘라, 그러면서 그 곳에 무인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주라는 얘기까지 사실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벽만 간단히 설치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트는 조금 높이 있고 지금 도로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방음벽 설치해 봐야 아파트 1층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방음벽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속으로 갈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90도로 꺾어져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될 구간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여간 방음벽이 3.5m라면 기초까지는 한 4.5m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은 과속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수인산업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 앞으로 반영 안 하시겠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설할 때 추가로 좀 더 반영할 테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비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방음터널로 한다면 이 공사비만큼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반대편은 방음터널이 필요 없는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음벽으로 일단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밤밭고가차도 건설 때처럼 기초공사가 안 되어서 다음번에 해결을 못 한다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서부우회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수원시 구간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2007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2007년 12월이죠. 밤밭고가차도는 2004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화성시 구간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화성시 구간이 2002년부터 시작되어서 여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수원시 구간은 화성시 구간과 같이 맞추지 못하나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화성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선 국가지정문화재인 융릉과 건릉, 용주사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고, 그 외에 LH공사가 합쳐지면서 자금난,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시에서 화성 구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LH공사나 이런 데에도 계속 알아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서부우회도로의 화성시 구간이 지금 제3산업단지 조성이 끝나기 전에 완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이 도로가 3단지 조성이 끝나기 전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127쪽, 율전동 지하차도 확장공사 검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지난 9월 3일 현장방문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문하셨던 지하차도가 예전에는 율전동의 유일한 차도였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방문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우선 율전동 지하차도는 '60년도에 한 곳이 먼저 시공됐고 '98년에도 나머지가 시공돼서 양방향으로, 당초에는 한 차량이 지나면 반대편에서 왔는데 양쪽으로 해서 현재도 차량통행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한 쪽은 그나마 보도 폭이 나와서 넓습니다만 한 쪽은 0.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번 지나가 봤습니다만 똑바로 걸어가기가, 몸이 좀 저기한 사람은 똑바로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좁고 열악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은 차도가 양쪽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새로 생겨서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지하차도 확장검토 결과보고를 11월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유철수위원

보고가 언제 완료되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까 여기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98년도 것, 현재 안전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둘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한 쪽 부산 방향 쪽의 보도가 0.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만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양쪽 다 하는 것은 일단 제외하고 한 쪽 부분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하게 되면 한 쪽 것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한 쪽만 해도 3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각종 보고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께는 이런 사항 보고 하실 때 같이 함께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확장설계 비용을 왜 본예산에 삽입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이것은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보고하고 나서 율전동의 성균관대역사와 같이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보고 드린 다음에 되면 하여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지부진 하게 그냥 끌고 가다가 중단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할 거라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삼성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41쪽, 89쪽, 116쪽이 삼성로 확장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신 정문이 지금 현재 영통구청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신 정문이 이렇게 영통구청 쪽으로 났는데 기존 삼성로 쪽으로 확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 물동량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물동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이 생산하는 생산공장 라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보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물동량도 있지만 삼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협력업체 공장도 있을 테고, 삼성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연구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삼성에서는 연구단지로 변모하고 있고 그곳에 있던 삼성코닝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수원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생산라인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원시에서 삼성로를 확장해준다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특혜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 줬다면 삼성에서도 우리 수원시민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삼성에 요청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삼성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삼성이 수원에 정착해서 더욱, 이번에도 연구소 2개소를 더 증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수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연구단지만 있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삼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성이 우리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에서 인원모집을 할 때 우리 일자리센터에 함께 협조를 해서 우리 수원시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할 수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반드시 취업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 도급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삼성로는 신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신기술이고 판단 기준이 뭡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축 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기술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수원에는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그 업체가 신기술로 지정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각종 공사에서 보면, 아까 하도급 업체는 수원이 80% 차지한다고 했는데, 80% 맞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까 보시다시피 삼성로도 현재 그것 외에는 다 수원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서면으로 근거를 한 번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정말 하도급 80%를 수원에서 하고 있는지, 삼성로 공사에서 수원 업체, 지금 현재 보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되었으면 좋겠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공사하는 종합건설업에서 지역이라는 것은 경기도로 묶기 때문에 경기도의 49% 이상, 타 지역의 업체가 있다면 경기도 업체가 49% 이상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원지역으로 묶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경기도 49%지만 가능한 수원 업체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원의 발전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들께서는 공사만 하면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공사하고 다른 부서에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일 납니다. 분명히 뭔가 건설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수원발전을 위해서 진짜 최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쪽, 도로공사 중 민원발생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성로 확장공사와 창룡문사거리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된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삼일교회는 해결됐고 이희진씨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 정문 앞의 GS마트 건물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3.5m 후퇴시켜달라는 사항이라서 절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효영 외 1 이런 것은 거의 다 해결되고, 나머지는 이동규라는 민원이 조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계단으로 처리했는데 그냥 일반도로로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 건물 짓는 것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몇 가지 외에는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창룡문사거리에서는 박종현씨 것이 현재 저희 앞으로 공탁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집을 구하게 되면 처분되고, 연무동 우광순 것은 현재 공원과에서, 저희 공사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공원지역이 되어서 지금 공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합리적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아까 삼일교회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여기 보면 지하층이 도로에 편입됐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1㎡ 정도 약간 편입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지하층인데 건물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안전진단도 저희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에서도 수용했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이것은 수용했습니다. 다만, 옆으로 신도들이 다닐 수 있게 반대편에 있는 보도를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것인데, 주민들과도 협의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게 힘들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협의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되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주민들과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삼일교회에서 수용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삼일교회 쪽에서는 반대편 삼일교회 쪽으로 줘서 신도들이 그 보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주민들과 상충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주민은 어디에 있는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쪽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반대편에 주택가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파트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하는데 그게 반대로 가면 또 건너야 되니까 그쪽을 주민들이,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삼성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외에 아래쪽 일부가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사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도로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 통학하는 데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그런데 인도가 반대편으로 가든 교회 쪽으로 가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사실 그 인도를 한 5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인도를 냈다고 해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이용률은 높지 않고, 반대쪽인 교회 쪽으로 가도 이용률은 똑같을 것이고, 또 민원발생 말씀하셨는데 크게 하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저한테 거의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는 민원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만 빼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양쪽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돼서 처리되면 그것 외에는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문제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외에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당초에는 건물 전체를 다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도 하고 다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하고 그것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도로확장 하면서 건물이 도로로 아주 근접해있는 것은 사실이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주민들과 상충되니까 그러면 교회 앞쪽 일부만이라도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허가가 안 떨어져서 일부만은 할 수 없고 그 전 구간을 다 인도로 설치해야 허가가 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이 당초에 삼일교회에서 교회 쪽으로 일부만 옮겨달라고 했는데, 교회 입구까지 일부만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협의 결과 경찰서에서는 가다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옮기려면 전체를 다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현재 이쪽에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기존에 있던 대로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교회에서도 수용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상충되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그것 한 가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가장 수원시의 골칫덩어리죠. 벌터사거리 도시교통체계개선 용역과 종합 개선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골칫덩어리죠, 증인?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경기개발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게 결론이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내용을 집중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정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지금 건설과의 문제지만 도로교통과, 도시계획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증인 두 분을 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도로교통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바로요?

박장원위원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벌터사거리에 2001년부터 동서측, 또 남북측 해가지고 2008년까지 3,236억을 투입했습니다. 증인, 그렇죠? 맞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2001년 당시 용역을 줄 때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같이 향후 한 7년 정도 흘렀는데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증인?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2008년도에 완공했는데 2008년부터 이 문제가 또 제기됐어요. 애경백화점이 들어와서, 애경백화점이 한 2002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져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병목현상,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생되면서 아마 설계변경 정도가 많이 대두됐던 것 같은데 아마 기존 설계대로 그냥 간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민원이 또 제기됐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KCC에서 역세권 2개발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왔죠? 그 과는 또 도시계획과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2010년 2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착수를 합니다, 그죠? 착수해서 착수보고가 끝나고 7월 31일 단기 개선대책안을 제시했는데 9월 30일, 그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 중지 사유가 뭐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AK프라자 증축이라든가 KCC나 롯데, 이런 쪽에서 개발계획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교통수요가 다시 산출되어 대안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들이 오셔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AK 애경백화점, 그 다음에 KCC, 롯데, SK, 그런데 지금 SK는 빠져있는 상태이고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몰릴 예정이죠. 증인도 알겠지만 지금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같은 때 보면 거의 한 차선을 전부 다 애경 출입하는 고객들로 인해서 막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세류사거리까지 연결되고 이쪽에서는 고향의 봄길, 저쪽 공구상가 있는 곳까지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286억을 들이면서 애경고가는 수원시에서 만들었죠, 그렇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애경 측에서는 그것을 지으면서 부담한 금액이 없습니까? 교통유발금 빼놓고. 이 부분도 또 도로교통과 문제이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은 이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30억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이고 비용만, (공무원간 협의) (“고가도로 개선하는” 하는 공무원 있음) 램프 그 쪽으로,

박장원위원

램프 비용이라는 것은 본인들 진·출입을 위해서, 본인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렇죠. 그것 외에는 별도로,

박장원위원

별도로 낸 게 없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 쪽 들어가는 차선,

박장원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3,286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애경백화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애경백화점에게는 아무 것도 우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애경백화점 본사가 어딨죠? 서울에 있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돈 벌어서 다 서울로 갑니다. 수원시에 이익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 몇 명이나 고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3,0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수원시가 대면서 여기 애경백화점을 도와준 꼴이 돼요, 지금!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게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애경백화점 신축을 위해서. 거기에 98면 환승주차장을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 환승주차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시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애경백화점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수원시가 투자한 꼴이 되어 버렸다고요, 지금. 이 문제는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도로과의 문제이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수원시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애경백화점에 이익을 줬다, 이것은 정말로 특혜입니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승주차장 만들라니까 안 만들고, 거기 주차장 있으니까 당신네들 여기 주차시켜놓으면 1시간 무료니까 이게 환승주차장 아니냐 그렇게 애경백화점에서 반박을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환승주차장이 어떤 거예요? 어느 구간을 마련해놓고 수원역에 차를 정차시키고 서울이나 어디를 갔다 와서 다시 찾아가는 곳이 환승주차장 아닙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애경백화점이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본인들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지금 건설과는, 2002년도에 애경백화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2008년도 완공할 때까지 설계변경이나 아무런 용역 없이 그냥 강행을 해서 완공시켜놨더니 그 다음에 민원은 거의 출·퇴근 시간이나 애경백화점에 몰리는 시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의 거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용역을 다시 실시했지만 이번에 또 롯데백화점 신축이다, KCC신축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경백화점에서 또 증축을 하려고 해요. 애경백화점이 왜 증축하려는지 알고 계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롯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롯데하고는 어떤 서열상으로도 게임이 안 되죠, 그 쪽이. 그죠?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이 애경백화점이 보면 볼수록, 자료를 보고 자꾸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너무나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백화점이라는 것이 또 법이라는 것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지금 11만㎡ 같은 경우도 애경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수원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약간 더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만㎡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도 심의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는 도에 더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해결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가 관여해야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은 다 수원시가 내서 다 하는데 수원시가 관여할 것이 없다고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위원장석을 향해) 증인은 안 와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단기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어요. 단기안으로 제시되어서 바로 할 거죠? 시행을 할 거죠, 이 부분은?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장기안이 바로 나오면 그것까지,

박장원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경기개발연구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장기안이 확정되면 그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길어진다면 이것을 우선 먼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여러 애경 관계자 또 KCC 관계자, 롯데 관계자는 못 만났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줄 용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AK에서는 롯데백화점 신축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경백화점이 매출 1위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으로 봤을 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위축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어떤 방향이고, 그래서 증축을 통해 롯데백화점과 같이 맞서야 된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롯데와 애경백화점이 싸우는 과정 속에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수원시는 아까 얘기한대로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다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역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너무 촉박하게 연락을 해서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박장원위원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박장원위원

예.

“그러면 잠시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조열호 증인께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증인, 애경백화점 증축 부분은 알고 계시죠? 증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알고계시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증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수원 육교부분으로 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그 쪽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얘기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아보진 못했고요, 그것은 도로교통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 쪽 어디로 하던 간에 교통체증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애경백화점의 발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벌터사거리뿐만 아니라 육교 일대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교통대란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육교에서 도로로 나가서 자기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이? 만약 이것을 허가해 주는 어떤 부서나 어떤 누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특혜를 주는 꼴이 되고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경과) 단기안 나온 것 중에 보시게 되면 P-턴, 신호체계,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아마 이 단기안은 빨리 시행하셔야 그 쪽에 있는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와도 이 단기안은 그대로 수용이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AK프라자 들어서고 롯데, KCC,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공사비가 바로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어떤 개선책이 나온다면 그 쪽으로 빨리 가야지, 단기안을 가지고 하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면 저희가 이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서수원이 개발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상업지역, 호매실 택지개발 지역, 입북·당수동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막히면, 서수원권으로 들어오는 길이 네 길이 있습니다. 네 길 중에 지금 두 길이 여기 있죠,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막히면 율전동으로 돌아오거나, 저쪽 병점 쪽으로 돌아오거나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서수원 개발의 중심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서수원 개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증인들이 안 왔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 서수원권 지역 주민들은 서쪽 출입구, 또 롯데백화점의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고 있고 여태껏 열악한 환경이나 천대받았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서쪽 역이 생김으로써 서수원권이 열리게 되고, 지금 대부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KCC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안으로 나온 것 중에 양쪽 2차선 고가로 내려오는 길을 KCC에서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KCC쪽에서 공공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많은 것들을 지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경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애경 쪽에서는 지금 수원시에 아무 것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나 많은 것들을 아마 고민하시고 뺏어내야 되고, 지금 일례로 경기개발원 5억 원 예산 투입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AK가 19%, KCC가 50%, 그 다음에 롯데가 31%로 되어 있습니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 발상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지금 증인들이 좀 멀리 있다고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점심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혼자서 그냥 시간 맞추느라 고생하시는데 5분간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박장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준태

정준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증인 두 분, 혹시 오늘 연락 받으셨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조금 아까 휴게실에서 수원역 일원 도시개발 관련해서 박장원 위원님과 제가 교통영향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주셔서 식사 얼른 하고 와서 대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한상율 증인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전에 점심약속 돼 있던 게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충영 국장님께서도 식사도 못하시고 관계자 분들 고생하고 계시고, 또 두 분 증인은 사전에 얘기가 돼 있는데,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안 불러서 잠깐 나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증인들 올 때까지 일도 못하고, 그러면 잠깐 건설과 행감 끝난 다음에 오시려고 했던 겁니까? (시간경과) 행감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식사 제 때 못하시고, 또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식사도 못하시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이 늦더라도 약속 지켜주시고, 또 우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조열호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3,286억 원을 들여서,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애경을 도와준 꼴이 됐다, 결과론적으로 수원시가 받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로를 뚫어주고 애경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이익을 줬다는 판단을 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여간 애경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과선교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뭐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우리 서수원권 지역주민들 입장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애경을 도와준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김주홍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애경백화점 신축 관련해서 환승주차장을 넣게끔 돼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과거 1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애경백화점 신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도로교통이라는 것은 전부터 계속해왔고 지금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 98면을 환승주차장으로 하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경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 내용은 애경백화점 신축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애경백화점이 곧 서수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시내 전체가 오게 되고 평택·안양 쪽에서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거기 애경백화점으로 들어가야 전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애경백화점에서 환승주차장조차도 만들어놓지 않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갖고 제가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을 봤더니 98면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의 일일지라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수원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다면 강력히 애경에 얘기하셔서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애경에서 검토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증축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3개 회사별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 소관도 아니고 경기도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증축 관련이 아니라 신축 관련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환승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애경백화점 측에서는 환승주차장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1시간 무료주차니까 그냥 와서 대시면 그것이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승주차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원시가,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지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수원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증축 신청이 들어왔죠? 애경이 지금 보류됐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보류됐다기보다는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잠시 그쪽에서 그런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시킨 게 아니고 그쪽의 서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건축 인·허가는 들어온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건축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닌데,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안 들어왔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롯데백화점은 취하가 됐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취하가 됐죠, 그죠? 자, 이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벌터사거리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여태까지 낙후돼 있고 발전이 더딘 서수원에 서정역이 생기고 롯데백화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쪽 주민들은 지금 반가워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롯데백화점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지금 이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것인지 증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롯데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 듣지 못했고, 지금 롯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3사 주관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직 포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신성”이라는 데에 2억 8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렇게 했죠? 2억 800만 원을 주고. 지금 경기개발원에서 용역을 받을 수는 없죠?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네.

박장원위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또 다시 신성이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직접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성으로 알고 있고 중복되는 한 회사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율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분인데 AK가 19%, 롯데가 31%, KCC가 50%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AK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개선대책을 갖고 오라고 경기도에서 준 게 AK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원시에서 주도해서 KCC와 롯데가 합작해서 당신들도 사업을 하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셨죠?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AK 것은, 교통평가는 AK만 올라갔기 때문에 AK 것이 나온 것이고 롯데도 올라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해서 3개사가 어쨌든, AK뿐만 아니라 역전에 지금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3개사가 들어오면 체증이 더 심하니까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3개사한테,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애경백화점이 들어와서 수원시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줬습니다. 수원시는 3,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애경을 도와준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애경이 과연 수원시에 무엇을 했는지, 지금 교통이 유발되고 있고 이런 개선대책을 갖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향후에 발생할, KCC나 롯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애경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여태까지 한 7～8년 동안 애경이 사업하면서 자기네들이 교통 유발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고 향후에 발생될 것들에 대해서만 비율을 지금 적용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 5억 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교통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님도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어쨌든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집단이 있는 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올려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반영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경이 그동안의 교통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 그래서 지금 그런 조건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교통전문가가 모여서 회의하는 데에 저희가 안을 상정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19% 나온 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나온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9%는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개사에서 거기 교통체증 일어나는 사항을 개선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내용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지 그 부담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50%, 31%, 19%,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이 비율 문제 때문에 한 3개월 이상 딜레이가 됐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돈 내는 5억 원 때문에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5억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개선대책이 나오면 그 개선대책에 들어가는 시설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설비들이 잘못하면 지금 그런 퍼센티지 나눠진 대로 시설비도 퍼센티지가 나눠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다리기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거기 있어요. 자, 19%, 31%, 50%, 나눴다는 것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그래도 교통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했는데 이런 전제하에서 만약에 1,000억이 나왔다, 1,000억이 나왔으면 애경백화점 190억, KCC 500억, 이렇게 내라고 하면 이분들이 지금 사업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용역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3사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 부담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3사에게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라고만 하면 되지 관에서 몇 %, 몇 %라고 그것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본 위원이 더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경기개발원이 용역을 수주할 수 없다, 왜, 경기개발원은 경기도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원은 수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신성에 주면서 장기계획안 개선대책을 갖고 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AK 지난번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 안건 나온 것을 보면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공정성을 갖는 데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수주할 수 있지만 민간이 하는 것은 수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사가 하는 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박장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떻게 참여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박장원위원

용역기간이 지금 몇 개월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몇 개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최대한 자기들이 용역을 주면서 하는 데와 적정 기간 협의할 사항이지 지금 몇 개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개발원이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는데, 지금 참여할 수도 없는 데에 용역을 줬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자기가 직접 수주는 못하지만 참여하는 방법은 자문으로도 참여할 수도 있고 신성에서 계약만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박장원위원

자문만 구한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000억 원을 들여서 2001년～2008년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바로 또 교통영향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저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경이라든가 롯데라든가 KCC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애경백화점에서 10만㎡가 넘어가니까 경기도 심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건이 된 거죠? 그것은 맞죠, 증인? 10만㎡가 넘어가면 수원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없죠, 도에서 할 수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 이상이어야 되고, 당초의 건물에서 30%의 면적이 증가되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박장원위원

문제의 핵심이 자꾸 저기가 되는데 지금 이것, 수원시가 다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실정을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 출·퇴근 시간에 한 번이라도 와 본 사람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왜 불편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애경 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다, 물론, 수원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애경 측에서 지금 10㎡를 넓혀서 증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 심의로 올려서 이 모든 총괄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주홍 증인께서 얘기하셔야 되나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씀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증축 관련 문제는 몇 평을 짓겠다는 애경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애경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10만㎡이상, 그 다음에 당초 면적의 30% 면적 이상이 증가되면 도 심의가 되는 이런 제도적인 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또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수원시는 관여할 수가 없다, 그죠? 맞죠? 수원시는 관여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현재 여건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애경백화점 측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애경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롯데백화점이 들어오지 않아야 본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 알고 있고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증축을 하면서 그 도로를 수원육교에서 넣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은 또 건설과의 얘긴가요?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박장원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면서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애경의 작태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익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민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애경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작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본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육교로 해서 거기 증축되는 부분을 연결시킨다고 하고 환승주차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애경 측에 굉장히 유감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계획하게 되겠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측해서 단기계획·장기계획을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용역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단기·장기로 나올 것이고, 우리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SK는 왜 빠졌어요? SK도 바로 인접해서 지금 역세권 1개발로 해서 그 평수만 해도 대단한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여기 3사에서는 SK가 빠져있지만 저희가 교통개선대책을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개선대책을 제시할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SK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에는 3사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용역에는 3사이고 앞으로 향후 발생될 금액에 대해서는 SK도 같이 포함이 된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교통문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용역에는 3사가 돈을 내서 용역을 하지만 향후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SK도 같이 포함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돈 부담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원하는 것은 어쨌든 교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조열호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K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처음에 용역 줄 때 SK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저희는 SK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요구할 당시에도 처음에 SK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를 넣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과업범위를 도로로 잡아서 도로의 용량이 초과되는 것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SK, AK, KCC,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SK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우리 건설과 소관이 되죠?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저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열호

조열호건설과장

현재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할 테고, 교통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관여를 할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 김주홍 증인께 여쭙겠는데요, 개발원에서 연구가 나오게 되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할 용의 있으시죠? 개선대책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개선 대책이 나오면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로 갑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과에서는 도로면 도로, 교통이면 교통, 공원이면 공원,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를 다 취합해서 각 부서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는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박장원위원

그러면 개발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저희한테 옵니다.

박장원위원

오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오면 나중에 최종은 도에서 심의를 받지만 시에서는 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부서,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총괄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또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뭐 하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장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고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 하는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용역 중간에 참여하셔서 같이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이 다 나온 다음에 고치는 것은 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 중간 중간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겠지만,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였다면 실수였죠 뭐, 3,000억을 대면서 애경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사실 애경이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데도 수원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매일 러시아워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토요일,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불만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때는 차를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의 불만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경 측과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쪽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애경이 만약 8년 동안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면 수원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하고, 꼭 교통뿐만이 아니라,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애경이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롯데나 KCC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데고 얼마나 이익을 볼지 적자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애경은 지금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애경 측에 요구해야 되고 또 받아내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환승주차장을 지금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사실 환승주차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주무 부서인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는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수원의 막이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수원은 더더욱 낙후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장을 잘 만들어서 서쪽 역과 롯데백화점, 또 애경 증축, SK를 통해서 여태까지 버림받고 힘들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신 증인들께서 한 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서수원 발전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꼭 답을 원치 않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런 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런 이런 이유를 핑계로 해서 전혀 우리는 관련이 없고 얘기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수원시에 공무원이 뭐가 필요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꼭 답을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건의하고 또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내실 있게 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뭐, 관련 없는 일은 전혀 안 하겠다는 말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다음에 또 도로교통과나 우리 한상율 증인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의 대답은 가급적이면 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를 도로교통과 다음 의사일정으로 조정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 25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설과를 할 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김충영 국장님, 식사시간 너무 짧지 않으셨어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먹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고생 많으셨고 계속 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1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국·도비 65%, 시비 35%로 해서 설치했는데 2010년도에 52개 학교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52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시간경과) 자료준비 안 했나요? 뒤에 팀장들,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시간경과)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는 총 87개 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2009년까지 22개 학교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52개 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1차분 20개 학교를 설치했고 지금 2차분, 제1회 추경 때 3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20개 학교를 말씀드리면 송정초등학교, 효천초등학교, 명인초등학교, 한일, 곡반, 오목, 입북, 지동, 우만, 청천, 매탄, 효원, 신성, 태장, 효동, 신명, 영덕, 영통, 수원외국인초등학교, 원일초교, 해서 20개교를 상반기에 했고, 지금 32개교는 율천, 송죽, 상률, 조원, 수성, 세류, 곡선, 금곡, 구운, 신곡, 권선, 당수, 서평, 세곡, 탑동, 호매실, 효정, 고색, 고현, 수원, 화서, 화양, 매산, 화홍, 인계, 효성, 숙지, 팔달, 매여울, 산남초교, 동수원초교, 명일초교 해가지고 32개 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32개 학교는 하반기 처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반기가 얼마 남았어요, 기간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달여 만에 다 설치할 수 있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마다 조사한 것이 여름방학 때 조사했거든요. 조사해놓고 그 후로는 감감소식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지금 학부모들은 시에서 CCTV를 달아준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성범죄나 이런 소굴에서, 지금 부모들은 애타게 아이들 등·하교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CCTV를 빨리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국·도비 부담 관계가 있고 또 추경 사업을 해야 되고, 추경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입찰에 따른 제반 서류절차, 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니,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번에 추경해서 설계해가지고 입찰 부쳐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다 끝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경도 안 했는데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1차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1차 추경 때 지연된 것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금년 말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마무리하는 겁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 안에 꼭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서 그 마무리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영통으로 가는 좌회전 병목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버스노선, 차선을 하라고 2009년도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서울행 버스노선 차선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포함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보며 설명)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서울행 버스를 터미널 앞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이 터미널에서 나와서 삼천리아파트 뒤로 해서 영통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해 주십사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어려운 것은 영통으로 가는 서울행 버스가 여기 중분대를 넘어가야 되고, 이쪽 서울에서 오산 방향에서 오는 차들의 좌회전과 엇갈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체구간이 되고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혼잡구간 개선사업으로 다른 데도 했는데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엊그제 나한테 자료를 준 것은 지금 아이파크 들어서면 나중에 차선을 늘려서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터미널 사이길 있잖아요, 아파트 사이길.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처음에는 버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 일방통행이었는데 나중에는 저쪽 이-마트 쪽에서 나가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버스들이 이리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 안 해도 내가 아니까. 거기를 지금 그렇게 일방통행 만들어놓고 거기 뒷도로가 블록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며칠 전에 시장님이 권선2동 방문했을 때 아파트 주민이 그것을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현재 시장님한테 민원을 넣었다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불법주차 관계는 관련 과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가 아니고 버스가 그곳으로 다니니까, 지금 3개 노선이 한양아파트, 신명아파트 좁은 길로 다니잖아요? 요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2차선 도로에 차가 1차선은 주차돼 있고 버스가 크다 보니까 거기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와 충돌도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요.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터미널 앞의 차선을 개선해서 원래원칙대로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영통으로 가게끔 돼 있던 것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나와서 중앙선이 넘어가면 이쪽에서 좌회전 차량과 엇갈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에 대기차선 2개 차선 정도를 확보하면, 이쪽 권선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때의 개선대책에 2개의 좌회전 차선을 선택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권선지구 개발되고 나면 차 통행량이 더 늘어서 더 복잡해져요. 그것을 지금 미리 해놓으라는 얘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재의 기하구조 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쪽에 대기차선을 한 2개 정도, 좌회선 차선을 확보한 후에 서울 버스를 돌려야지,

재식

이재식위원

증인, 앉으세요. 교통개선 사업을 한 것이 버스터미널 앞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이쪽으로 한 차선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아세요? 그래서 이 혼잡구간이 생긴 거라고요. 옛날 이쪽에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는 좌회전 차선 2개 차선이 돼서 괜찮았었어요. 버스도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쪽 차선 하나를 편입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복잡해진 거라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 좌회전 대기차선이 지금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터미널사거리에서 영통으로 가는데 대기차선이 포화상태에서 서울행 버스를 여기로 다시 돌린다면 이쪽 혼잡구간이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자꾸 현재 있는 위치가지고 얘기하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 개선하는 것을 2012년도, 2013년도에 권선A·B지구가 개발된 뒤에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그런 것을 되풀이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개선사업을 해야지! 당장 지금 거기 주민이 불편한데 그때까지 기다리란 얘기에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가 봐요, 거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그러면 2012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못하는 것을. 그게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2012년도에 할 것을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못하는 것을 어떻게 2012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좀 해보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구해서, 2012년도까지 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아시겠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19페이지, 남부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몇 번 계속 되풀이 하는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할 때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과 대화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했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일방적으로 진행한 적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 갔었고 대표자도 만났고 수없이 만났는데도,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원래 할 때는, 원형육교 놓을 때 시민들한테 와서 공원을 해주겠다, 당신들 여기 공원해줄 테니까 원형육교 놓도록 해달라고 해서 육교를 해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동의해줬잖아요. 그랬으면 그 부지를 공원으로 해줘야 원칙이지 그것을 공영차고지로 만들겠다, 그러니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해요? 반발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요구사항 지금 습득한 게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뭐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외곽에 충분한 방음 수림대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공해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좀 더 종합적으로 조성공사를 할 때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셋백이라든지 차선조정을 원활히 해 달라,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항을 누구한테 전달 받았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대표자들도,

재식

이재식위원

여론수렴을 언제 받았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가 대표자 몇 분 만나고 관리소장님도 방문했었고, 그 전에 수차 몇 번 갔었습니다. 엊그저께도 만나 뵀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엊그저께 누구를 만나봤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대표자 되시는 분들, 다리 밑에서, 원형교차로 밑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한 번 뵀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실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시장님 방문 시에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방문 시에도 주민들 얘기 나온 것을 다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시 사정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해야 되겠다면 지역의 민원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증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증인이 거기에 산다면 증인의 집 앞에 매연을 뿜는 버스차고지를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증인은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요새는 LNG버스로 개선돼서, 디젤버스가 아니고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항은 알아요. 그 사항은 다 아는데, 그리고 아침 러시아워에 들어가면 거기 영통에서 나오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게 동탄에서 나오는 차가, 지금 저기 영통에서 동탄 나가는 데 지하차도까지 차가 밀려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순복음교회 있는 데 신호등까지 차가 밀려서 차가 사거리 신호등을 못 건너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거기 풍천사거리가. 그런데 거기에 버스차고지를 계속 그대로 감행하겠다는 것은, 신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농산물시장이 옆에 들어서고, 도시 한복판이 되는데 한복판에 차고지를 만들면 앞으로 몇 년 있다 다른 데로 또 이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설정해야 되는데 우선 입에 달다고 누가 옆에서 저쪽에 안 맞다, 뭐 어디 안 맞다, 지금 저쪽 박지성 축구교실 옆에 그쪽으로 땅 많잖아요, 남쪽으로. 그 논 가운데 땅값도 싸고 얼마나 좋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지만 버스차고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사업부지인데 어느 지역이나, 다 우리 지역에 오지 않는,

재식

이재식위원

차고지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시민들 발이 풀립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1후보지부터 4후보지까지 심도 있게 검토했었고 의회에도 기 보고 드렸었고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으로 결정된 사항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부터 거기가 결정된 게 아니고 몇 년 간 보류했잖아요? 도시계획심의 받으면서 몇 년 간 보류하다가 우리 의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때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이니까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셋이 다 당선되어 지금 다시 들어왔다면 시인했겠어요? 너무 그렇게 편의적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사는 지역으로, 내 집 앞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보면 또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에 편의시설 해주라고 했는데 편의시설 계획은 짰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료에도 보면 주민이 편의시설을 요구해서 감행한다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획은 안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차고지 내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체육시설 등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까지 돼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생각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 차고지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잘 알겠고, 충분히 주민 편익도 제고하고 수림대도 형성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진·출입 차로도 개설하고 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주차장 조성을 많이 했는데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해 놓고 활용하는 방안이 좀 안 맞아요. 활용하는 방안이 안 맞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50면 이하로 조성된 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50면 정도 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현재 1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개 정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주차장에 현재 관리소가 되어 있는 데가 많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관리소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손익이 안 맞아서 현재는 지난번 제272회 임시회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주간 9시～6시까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거기 정문에 보면 주차장 관리대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 꽤 돈 많이 주고 설치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다른 주차장 시설하는 데 옮기면 안 되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말씀 잘 주셨는데 신설되거나 노후 교체하면 이전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차장 관리소가 있고 요금 정산소가 있으니까 차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요. 사람이 없어도 돈 받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철거해서 어디 다른 데 보관했다가 다른 데 설치하든가 안 그러면 주차장 설치하는 데로 옮기든가 해서 주민들이 여기는 요금을 받는 데가 아니구나, 지금 현재 곡반정동에 주차장을 여러 개 만들었지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서 주차장으로 제일 난리를 겪고 있는 데가 곡반정동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은 여러 개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없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차장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드리면 안 들어가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적자 주차장이 있어요. 세류1동 공영주차장 하고 매교동 공영주차장, 탑동 공영주차장, 권선 지하공영주차장 하고, 전부 보면 주차장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 마이너스 된 이유가 뭐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시민들이 요구하지만, 저희 노외 공영주차장은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3만 원～6만 원까지 받고 있지만, 상업지역은 6만 원이고 일반 주택지역은 3만 원인데 3만 원도 부담이 되시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서 적자가 된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일용직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서 적자가 되는 주차장을, 이 적자를 메워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50면 이하는 거주자 주차제로 해서 일시사역인부가 투입 안 되는 주차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주차장 하는데 지금 곡반정 6공영주차장은 30면에 하루 1일 이용대수가 자료에 보면 1대예요, 1대. 24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대로 되어 있어요. 16대 주차장에는 9대가 이용하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3만 원씩 받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자 주차제를 일부 한 3,400면을 임시로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m 이상의 이면도로에 거주자 주차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거주자 주차제를 해서 노면에 있는 것보다는 정해진 공영주차장으로 주차하는 것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아마 더 활성화되고, 거주자 주차제를 하면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밤에 거주자 주차제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야간에.

재식

이재식위원

주간에는 다 직장으로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이 있긴 있지만 적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무조건 그 지역 주민에게 몇 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노외 공영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노외 거주자 우선 주차장 말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야간에 돈 받고 주간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 주차장 역시 주간에 비어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전부 낮에도 돈을 받는 줄 알고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해서 지역 주민이 차를 댈 수 있는 방법을 홍보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뭐 해요? 주민들이 이용해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홍보해서 이 주차장이 꼭 만차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증인이 생각할 때, 학교 앞 스쿨-존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스쿨-존도 여기 자료에는 있지만 제가 그냥 물을게요.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어요. 만들어놓고 지났는데 금년도까지 1년에 스쿨-존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스쿨-존은 저희가 8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2008년도까지는 스쿨-존에 관한 신규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유지관리 사업을 합니다. 2003년도에 한 사업이라든지 30m까지의 그런 시설에 대한 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 3년째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4억씩 하다가 금년 유지관리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그 시설물 해 놓은 것을 점검해 보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도로에 해 놓은 거치대라고 하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펜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전부 다 스텐으로 했는데 스텐 종류에서 좋은 것은 녹이 안 스는데 나쁜 질로 해서 부식된 데가 많아요, 녹이 슬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 시 돈으로 전부 다 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사전에, 앞으로 스쿨-존은 우리 시에서 안 할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스쿨-존은 다 되어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새로 짓는 학교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할 때,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재를 쓸 때 정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철저히 감독을 좀 하시라고 미리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실 자재를 쓰다 보니까 지금 가 보면 전부 다 녹이 슬었어요. 스텐은 녹이 안 스는 것 때문에 스텐을 쓰는 것인데, 그런 것 좀 관리해 주세요. 꼭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됐어요? (“오버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버됐다고 하니까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웃음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수원시 의원으로 있도록 도와 주신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남부럽지 않은 삼성그룹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도 시의원으로 전향하게 된 동기는 건설교통국의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이므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들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자료 요청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도로과와 건설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도로교통과와 건설과의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업무 연계성은 관련 유관 부서이고 밀접하게 같은 국 내에서 서로 협조하는 부서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면 준공 후에 저희가 맡아서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물이나 부속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건설과에서 건설만 하고 도로교통과로 넘어오면 그 때부터 유지관리 책임을 모두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도로교통과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저희 과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그 다음에 교차로,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개통 이후 책임이 도로과로 모든 것이 넘어오고 있는데 인수인계를 건설과와 확실히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된 바로 이후에 저희가 유지관리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하는 사업,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대수선 사업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업무 인수를 정확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받았다면 지금 현재 민원 발생되는 것들이 모두 도로교통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수인계 받기 전에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해결된 후에 인수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사업이 진행되고 도로개설을 하고 고가차도 개설을 하고 육교개설을 하면서 이뤄진 일들, 민원으로 있던 사항들을 알고는 있어도 준공 이후에 연계가 되는 것을 저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깨끗하게 민원을 처리해서 저희에게 이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회피할 수도 없고, 또 해당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맡아서 저희 소관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자리에 있는 이 서류들이 1999년도부터 제가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민원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잘 되어 왔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관내 밤밭고가차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수차례 저희에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소음이 난다든가 그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저희 유지관리 부서에서도 시공 당시를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각종 콘크리트 방식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LMC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유철수위원

증인께서는 소음이 조금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과 325쪽은 밤밭고가차도와 관내 고가차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밤밭고가차도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97년 12월 31일 공사 착공해서 2005년 3월 2일 완공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죄송한데요, 밤밭고가차도는 2004년 12월에 개통되었습니다. 개통이후 현재 약 6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2009년 행정감사 이후 밤밭고가차도 민원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밭고가차도에 관해서 소음이 있다, 그래서 2006년도 제가 오기 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포장을 제거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철수위원

그 사항 말고, 작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당초 2009년도에 밤밭고가차도 민원이 있어서 CCTV, 과속카메라 2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방금 2009년도에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간경과) 시정질문 답변에 소음 관련해서 밤밭고가차도에 아스팔트 미끄럼 방지 포장 소음이 86㏈이고 LMC포장이 82㏈, 그리고 우만고가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인데 80㏈이라고 했습니다. 아스팔트로 변경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면 포장재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스팔트 포장재는 내구연한이 3년～한 5년 되면 균열도 있고 또 밀림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재포장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LMC 공법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밤밭고가차도 미끄럼방지 포장이 아스팔트로 해서 86㏈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자료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소음측정 자료는 236페이지 이것 가지고 말씀,

유철수위원

증인께서 밤밭고가차도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수없이 가봤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없이 가보셨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이 어느 부위에 돼 있는지 아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고가차도 내에 돼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유철수위원

당연히 고가차도 내에 있죠. 지금 고가차도에 보면,

웃음있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니, 경사로 내에 있지,

유철수위원

지금 시정질문 때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이 아스팔트라고 도 했고 거기에 86㏈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밭고가차도의 미끄럼방지 시설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LMC 공법의 시멘트 바닥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아스팔트는 어느 부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경사로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종단부에 있습니다, 경사로 부분이 아니고. 제일 하단부 종단부에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했고, 그곳이 86㏈이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음측정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밤밭고가차도가 주간에는 63.5㏈이고 야간에는 61.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소음측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밭고가차도 미끄럼방지 시설은 분명히 LMC 공법인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고 빨래판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질문 때는 아스팔트에 미끄럼방지포장이 돼 있다고 했는지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못 하면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 다음에 기존 포장의 제거 후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하면 포장두께 증가로 해서 328.7톤의 하중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아스팔트보다 LMC 공법이 그만큼 그렇게 높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그냥 위에 재포장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시멘트 바닥을 제거하고 재시공하는데 어떻게 해서 328.7톤이 증가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LMC 포장이 돼 있는 것을 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긁어내고서 방수를 한 다음에 아스콘포장을 5cm 하면 무게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의 무게라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긁어냈지 않습니까? 긁어내고 다시 했는데 어떻게 해서 328.7톤이 증가합니까? 방수층이 그렇게 두텁습니까? (시간경과)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터널식 방음벽에 대해서도 예전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중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터널식이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도 기본 골조를 보강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시공단계를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유철수위원

지금 계속해서 하중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하중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건설을 왜 이렇게 했느냐, 사전에 잘 만들지, 따질 수가 없잖아요.

유철수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 때 용역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잖습니까?

유철수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말씀드렸죠. 건설과와 도로교통과가 적정하게 잘 됐느냐, 내용도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하면 유지보수가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 건 검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변경 시 당초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해서 도로 폭이 좁아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단면이 얼마인데 거기에 또 증가를 시킵니까? 거기에 방음벽 2개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벽입니다, 지금.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내년 3월～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3월, 그 때 가서 용역을 주신다고요? 언제 하시려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산이 2월에 확정되면 배정 받아서 3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소음에 관한 문제라든지 하중에 관한 문제라든지 보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 또 설계의 경제성을 따져서 과다하지 않도록 이런 시설 문제와 종합적으로 해서 최고점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것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수렴할 테니까 그 때 충분히 말씀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고가차도 일곱 곳, 측정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출석하셨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측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전반적으로 측정했다고 하는데 평균 고도 한 5m, 5층 정도의 아파트 기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곳에서 안 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받은 것으로는 5층, 10층, 15층, 이렇게 했네요.

유철수위원

이것, 확실히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고 금년도에,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이번에 제출된 자료의 소음측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나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주간은 2회 했고 야간은 1회 했고, 그래서 할 때마다 지속시간은 5분간 측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밤밭고가차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326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밤밭고가차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에 보면 관내 고가차도 중에서 최저 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제출된 자료는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처럼 도로에 노출돼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거기처럼 노출돼 있는 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만고가,

유철수위원

우만고가차도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부분은 밤밭고가차도입니다. 확실하게 가서 다시 한 번 잘 보십시오. 3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라면, 언제 개선할 겁니까?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보상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수원시 관내 7개 도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모두 보상해줘야 되는 기준한도치 초과입니다. 2억 원 들여서 용역조사 해서 언제 할 겁니까? 그동안에, 그 사이에 소송을 걸어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상해 주실 겁니까? (시간경과)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고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차 보고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해서 LMC 포장재도 일부 걷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저소음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중분대 방음벽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LMC 포장 위에 소음방지장치 하는 시설도 좀 검토하고, 또 주신 대로 터널식이 가능한지, 그것도 여태껏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수행 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보상할 거냐는 참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철수위원

밤밭고가차도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과 318쪽입니다. 관내 육교 설치 및 경관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31개소의 관내 육교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1시간당 이용인원이 50명 이하가 열세 곳이고 100명 이하가 열한 곳입니다. 100명～500명 이하가 다섯 곳이고 500명이 넘는 데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시간당 최소인원이 최저가 18명인데, 그리고 최고가 1,9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육교 평균 이용인원이 149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경과) 이런 자료는 있으나마나 한 자료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자료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31개소 육교 중에서 평균치가 149명 이상인 곳이 몇 곳입니까? 149명 이상 되는 데가 세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교 설치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육교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하게 육교를 건너가는 것이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육교는 안전성 문제, 학생들의 통학로로도 제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진행에도 도움을 주는 방법,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일종의 육교를 통과하는 시간대별 이용인원만 말씀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학교와 관계없는 경관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경관육교는 설립 당시부터 시의회와 민간단체에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맞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 비판이 있다고 보시는 게 위원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정말 타당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 주시면 참 어렵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몇 십억 되는 것을 그냥 합니까?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총 42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상 500억 미만의 공사는 하지 않도록 돼 있고, 특히 100억 미만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막 해도 되겠네요? 100억 이하 공사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시장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다 위원님들의 검토도 받고 심의도 받고 다 그런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찬성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여섯 분 중에 열두 분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아마 좀 잘못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비중으로 지금 의회가 구성됐었는지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경관육교의 길이가 42억 원에 67.7m입니다. 그러면 1m에 얼마짜리입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중부일보에,

유철수위원

이것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철수위원

이해는 이해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m에 6,2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견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육교에 대해서 응모한 전체 자료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 자료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작품심사 위원으로 돼 있던 분까지 같이 모두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11월 3일과 5일에, 2일간 1시간 단위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매시간마다 조사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일간 1시간 단위로 조사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도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만 매일 가서 서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양쪽 야외음악당과 문화예술회관의 그런 긍정적인 면도 보여주지 않느냐, 일종의 랜드마크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을 경관이라고 하시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고 좀 해 주시죠. 일종에 보면 전주나 경주 같으면 IC 입구에 대형 조형물도 설치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진부령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폭포수, 수 십 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경관적인 측면도,

유철수위원

증인은 남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측면도 좀 해주시면 문화예술인들도,

유철수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문화적인 측면입니까? 오늘 중부일보 기사를 보면 그 자리의 시간당 이용객이 열 명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뭐,

유철수위원

그런데 열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주변에, 양쪽으로 약 30여m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육교는,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양쪽 횡단보도는 몇 백 명씩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합니까? 이 곳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경관요? 육교를 만든 게 경관으로 해서 육교를 만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가 부언해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관육교가 이제 거의,

준태

정준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2～3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위원님들이 못 하시니까,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따가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 하시면서 내용 다 보고 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금 유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출되지 않은 과거의 자료를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아까 밤밭고가차도 미끄럼 방지턱 얘기했을 때 물어보면 종단부에 있느냐, 상단부에 있느냐, 물어보는 내용 뻔한 것 알면서도 그 내에 있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가봤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하고도 수없이 그 현장에서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오늘 대답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니, 위원님하고도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내용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그것을 핑계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시범마을 만들기 실시하고 계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린파킹을 실시하시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빴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요?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매탄4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죠? 주민들을 가서 만나 봬도 굉장히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린파킹을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하시면서, 전봇대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린파킹을 방해하는 그런 전봇대가 있는데 그런 전봇대는 어떻게 해요? 한전에 이전 신청 요청을 해서, 한전에 이전 신청하면 해 줍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잘 안 해 줍니다.

황용권위원

잘 안 해 주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한전에 항의를 해 보셨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수없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과다한 이전비를 요구합니다.

황용권위원

아, 비용만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인과 함께 한전에 있는 공직자를 불러서 현장에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분들이 공문을 들고 왔어요. 뭐라고 들고 왔느냐 하면 올 4월까지는 다 한전에서 해 줬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못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사장에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한 번 요청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김진표 장관님 측에 얘기해서 한전 측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옮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는데 증인은 들으셨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증인이 하실 일을 본 위원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감사드립니다.

황용권위원

그린파킹을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 있는 것만 고쳐서 이렇게 해 나가면, 그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서 이웃에 있는 담도 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대문도 헐고 담도 헐고 해서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화단도 조성해 드리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황용권위원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일석삼조,

황용권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리고 담 밑에 꽃도 심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단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스콘도 새롭게 싹 깔아주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고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그런 그린파킹 마을 만들기를 위해 더 했으면,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하고 설계도를 가져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매탄공원을 보면 공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 보셨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거의 완벽하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공원 내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220면 정도 되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21면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황용권위원

그렇죠.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주차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 주민들이 주차료를 아주 저가로 이용하면서 그동안 골목에 댔던 모든 차량들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그렇게 하려고 그 주차장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면 주차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 주변 주차 이용차량이 한 250대 정도 되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최소한 본 위원 생각은 150대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금액을 좀 저가로 해서 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원가에 비하면 사용료가 좀 적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위에는 축구장으로 되어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차장 이용료가 비싸지 않게 적정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축구하는 데, 족구하는 데, 테니스 치는 데, 배드민턴 하는 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에 어떤 부담이 없도록 해 줘야 그 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차장을 해 놓고 길옆에 대면 주차장 만드나마나 아니겠어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스쿨-존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스쿨-존을 다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어느 지역은 학교 앞인데도 계속 중앙선에, 노란선이 그어져있어서 좌회전·우회전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매탄고등학교나 효동초등학교 보시면 거기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선거 때도 보면 거기서 차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 차선 위반이잖아요, 그죠? 학교 앞이니까 스쿨-존을 만들어서 “학교 앞 천천히” 표시를 완벽하게 해서 그 노란선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학교 측,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로부터 저한테 많은 건의가 왔어요, 매탄고등학교·효동초등학교 앞에. 한 번 나가보셨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고 계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지난번에 그 앞에 신호등 해 주신 것은 주민들과 매탄고등학교 학부형들, 학생들, 매탄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많은 격려 전화가 왔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스쿨-존이 오래되어서 색깔이 다 변색됐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보수할 계획이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올해는 유지관리 사업이 끝났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황용권위원

2011년에?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11년에 예산을 6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6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좀 모자랍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런 학교 앞에는 분명히 정리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부모들이 좌회전·우회전 하는 데 좀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문제 좀 지적할게요. 지금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직진 후 좌회전을 틀었어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사실 운전자들이 많은 혼동을 일으킵니다. 운전해 보셨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차 갖고 계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때요, 운전해 보시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경찰에서 선진화 시책으로 직좌하는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만,

황용권위원

아니, 직좌라면 전체가 다 직좌여야 되는데 어떤 데는 직진하다가 좌회전 가고 어떤 데는 직좌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신호가 맞는지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 다 직좌로 해 놓았으면 다 그대로 운전하는데 그렇게 안 해 놓았다는 얘기죠,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이 경찰청에서,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1단계～3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직진 후 좌회전 조정하는 것으로 모두 한 것이 아니고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위주로, 그 다음에 4차선인 편도 2차선 이상의 사거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거리는 되고 또 안 되고 해서 혼란이 옵니다만 조금 더 습관화가 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혼란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시니까 경찰서와 협의하실 때 그런 분야가 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카메라, 전주에 있는 정보시스템, 가로등에 서 있는 여러 가지 등들이 여기저기 붙어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사실 어디서 찍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찰서에서 붙여놓고 시청에서 붙여놓고,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뭐 여기저기서 붙여서 “이 자료는 무슨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라고 확 찍고, 그러면 운전자들은 어떤 것이 감시 카메라인지 어떤 게 무슨 카메라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과속 카메라가 있고 교통흐름을 감시하는 정보수집 카메라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도 확 찍데요, 어떤 때 보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혼란이 옵니다만 거기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과속카메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황용권위원

과속카메라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수집한다는 그것만 써 있지 과속카메라는 안 써 있더라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정비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개발사업지구 위주로, 지금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공사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어떤 것을 도로에 묻으면서 도로를 일단 파잖아요. 굴착하죠,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원상회복할 때 제가 보면 100% 원상회복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남문 바닥 어디 파고 어디 파고 그러다 보면 “이 도로는 현재 가도로입니다.” 이렇게 써 붙어 있지만 주민들과 시민들은 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가 없죠,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지, 그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판판만 도로면을 파서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도로 원상 복구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는 계속 노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이런 골목길도, 어제 제가 여러 번 골목길을 가봤는데 이런 골목길도 그래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 잘 마무리 좀 해 줬으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 공사의 복구 감독은 누구라는 것을,

황용권위원

앞으로 공사하는 것,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공사하는 감독 명단해서 전화번호 좀 보내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걱정됩니다. 완벽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꾸 도로 침하라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 이 복구감독은 누구다, 공사한 사람은 누구라는 그런 실명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입니다. 저는 먼저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관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당성 조사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40쪽에 나와 있고 아까 언급됐듯이 총 공사비 500억 미만은 타당성 조사를 아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 육교, 권선구나 네 곳의 관내 육교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그 공사비가 보통 10억～1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500억 미만의 공사비인데 거기는 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의 전당 야외음악당 경관육교도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모든 육교를 건립하게 되면, 육교라든지 고가차도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100억 원 미만이라도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4개의 육교도 전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타당성 조사를 떠나서 목적이 경관육교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예술적 가치가, 아니면 경관육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보시기 나름입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경관육교로 현상공모를 해서 최대한 육교와 그 다음에 보행의 원활성, 그 밑의 교통 흐름성, 그래서 전문 기술자문도 받고 해서 현상공모를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현상공모비가 얼마였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상공모를 해서 그 공모당선작에게 설계권을 주는 겁니다. 공모비는 없었고 당선 우수작에게 설계권을 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2등한 분에게는 600만 원, 3등한 분에게는 400만 원의 실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설계권을 줘서, (시간경과)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셨듯이 이 경관육교의 목적을 실행하지 못했고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호화육교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관련 지침을 어기고 설립을 강행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증인, 보셨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육교의 2배～3배의 비용을 들인 경관육교가 예술적 가치평가도 절하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호화육교라는 지적도 받고 있었고, 이런 전시성 행정이 앞으로는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 318쪽에 있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입체횡단보도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고 설치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 조사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여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겠다는 향후 설치계획까지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우리 수원역 앞에 있는 육교처럼 이용자 수에만 치중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마시고, 당수육교 같은 경우 지금 시간당 1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설치하지 말았어야 돼요, 타당성에 어긋나니까. 그런데 이 육교가 왜 설치되었느냐 하면, 이 때 당시에 당수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된 육교라고 생각됩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용자 수로만 타당성 조사를 하지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보다 육교를 건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시면 비록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그 안전성, 타당성 조사도 꼭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통행량이 적다, 그런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때는 일순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리고 호화육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관육교 준공한 이후 9월 10일～12일 경기도 아줌마 축제를 했었습니다. 경기도 내 도민이 추계해서 10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경인일보에 난 것도 봤습니다만 그 당시 3일간, 저희 경관육교에 벽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진촬영장소 명소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3일 내내 걱정이 되어서 가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촬영장소의 명소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일부 주민들에게 호응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육교가 호주의 하버브리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성 육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자 나는 공영주차장 요금제가 흑자 나는 공영주차장 요금제와 똑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요금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좀,

조명자위원

어려우신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조례 개정 검토는 합니다만, (시간경과) 이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평균 한 3만 원씩 받는데,

조명자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3만 원씩 받는데 그 3만 원을 더 깎아주면,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깎아드린다고 보면 다음에 주차장 재투자 재원이 없습니다. 이 주차장 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수입으로 다음에 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깎아주면 주차장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 재원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적자잖아요. 3만 원씩 받아서 적자라면 2만 원씩 받으면 이용자 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흑자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적자 액수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려고 지금 시범을 6단계까지, '08년도 11월 1일～금년 8월 1일까지 시범운영 한 거주자 주차제가 있습니다. 지금 3,493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1만 7,000면정도 더 활성화 시켜서, 주차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가에 차량 100대 정도 하려고 하면 평균 70억, 8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3만 원, 저희들도 해드리고 싶죠. 1만 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계륵의 형태인데 한 3만 원 정도의 주차비용이 어렵다면, 그것을 1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음에, 금년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습니다만 내년에 주차장 조성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적자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보강하고 계시는데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적자 운영되니까 거주자 주차제를 해서 1만 7,000면을 해서 3만 원씩 받으면 전체수입을 한 7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 그린파킹마을 조성 추진내역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8개소, 11개소, 해서 2년 동안 19개소가 조성됐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오면 2개소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시작한 주차장 해소책으로 그린파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마을 만들기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 시책의 일환이, 사전에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뒷골목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면 주차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마을 단위로 뒷골목, 3m 골목, 5m 골목을 담장도 헐고 대문도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심지역은 기 '08년도, '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 두 군데밖에 안 된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시에서 주관해서 끌다 보니까 굉장히 안 하려고 합니다. 보수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담당 헐고, 해놓고 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대문 헐고 담장 헐려고 보니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일례로 작년에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다 하겠다고 사전에 승인서 다 제출해 주셨는데 하다가 중간 골목 몇 집이 안한다고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승낙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마을, 마을과 연계해서 신청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을을 해주세요.” 시에서 예산을 전부 투자해서 해 줍니다만 주민들은 시에서 권장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자원해서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가서 “그래 대문 헐어줄게.” 하다가 일주일 후에 가서 실제 “하겠습니다.” 하면은,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질문자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용역설계서에 보면, 용역설계서 보셨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 책을 보면 2008년도에 홍보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이유가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실례로 세류3동에 한 곳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제가 적극 통장님들께 말씀드려서 한 곳이 지금 60%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느냐고. CCTV도 설치해 준다니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처럼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홍보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직원 분들,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통장님들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서, 통장님 돈 드리잖아요. 모셔 와서 교육시키면 마을 가서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두로 전하는 홍보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렇게 좋게 설치해 준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실례로 세류3동 60% 받아냈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곱 가지 제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린파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느냐면 기계식 주차장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설치된 곳이 있었나요? 연립주택이나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여기 명시돼 있거든요. 설치된 것 없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홍보부족이에요. 만약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얘기하면, 설득하면 설치합니다. 무상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집 담장 허물기 90%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일곱 가지 좋은 방안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은 예산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 이하 여러 직원 분들께서 이 좋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홍보 많이 하셔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에는 주차난 해소라는 좋은 단어가 본 위원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향해) 그것도 해도 될까요? 시간 됩니까? 예. 맨 처음에 자전거도로 하기 전에, 자전거도 제가 사진 드렸죠?

웃음있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조명자위원

아까 사진 드렸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인도 안쪽에 있습니다. 상가와 같이 밀접해있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이것처럼 오토바이를 세워놨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세워놨다든가 차를 주차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어떻게 이런 도로를 계획했는지, 이것도 용역 줘서 한 겁니까? (시간경과) 이것 계획할 당시에 용역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과의 계획인지 알고 싶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당시에 자전거도로 계획은 그동안 수원시가 그런 계획된 도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도로개설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도로개설 할 때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설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로 자전거도로 개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주신 대로 도로와 붙어서 바로 보도가 있고, 보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또 점용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신규 개설 도로는 반드시 차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위치하도록 돼 있고 그 옆에 보도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된 도로도 그렇게 보수해나가고 정비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자전거 종합 용역을 추진해서, 20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1단계로 5년 계획을 해서 정비해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게 지금 보도블록이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고 상가로 다 들어갑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기존에 수원시에 있는 수많은 도로를 한꺼번에 일시에 정비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자전거보관설치대가 화성행궁주차장과 연무대주차장에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제가 증인께 드린 이 자료 보셨죠? 이게 얼마짜리 용역비 자료일 것 같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산정하기가,

조명자위원

제가 왜 용역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용역비로 2억 4,800의 예산이 잡혀서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기술사 인건비와 제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이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 설치계획 하는데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타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산출근거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산출근거가 뭐냐고 그러시니까, 시 전역에 관해서 간선망, 지선망, 그 다음에 뒷골목 주택가 도로망, 총 망라해서 현재 도로의 상태와 개설의 여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도 턱을 낮춰서 자전거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 가로등·신호등 이전관계, 지하매설물의 이전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부적으로 산출하기에는 이게 맞다, 적다, 많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과의 연계성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는 2억 4,800 이것,

조명자위원

그러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는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적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리고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품셈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교통영향조사 등 현황조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인건비와 제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린 공공자전거 도입제안이 화성행궁주차장과 연무대주차장과 비슷한 사례거든요. 이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무인보관대에 키오스크 관리기계가 있어서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이용료가 있잖아요? 카드비 만 원인가, 보증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내지 않고 공짜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행궁주차장과 연무대주차장에 15대씩 30대를 갖다 놨는데 공공용 자전거를 한번 도입해 보자, 그리고 시민들한테 자전거 문화도 접목시켜보자고 좋은 뜻으로 갖다 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갖다 놓고 나서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공원에 있죠? 제가 드린 것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공원에 갖다 놨는데 누가 매일 밤에 와가지고 고장내놓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설치돼 있는 것은 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린 것은 역 앞에 설치를 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해서 교통체증 및 저탄소 환경을 위해서 제안된 설명서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참고하셔서 공원에만 설치하지 마시고 역 앞에도, 아니면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도 설치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 전체 사용률이 76.2%에 불과한데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29개 동에 3,49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률이 76.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률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1단계부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08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주자 주차제를 안 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만 원 안 내시려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시고서 1단계 뒷골목에서 2단계·3단계 뒷골목으로 대시면서 안 냅니다. 그러니까 다음 골목으로 가면 안 내는데 내가 왜 앞 골목에 대서 3만 원을 내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아마 거의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후 효과 및 문제점, 그리고 주민의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효과라고 말씀드리면, 주차 분쟁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에 가 보면 타이어 갖다놓고 이상한 고무 다라 갖다놓고, 심지어는 큰 돌도 갖다놓는 분도 계십니다. 뭐, 블록도 쌓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웃 간의 주차분쟁이 없어질 것이고 또 안정적인 주차면의 확보입니다. 퇴근하고 오면 내가 댈 주차면이 있겠구나, 그래서 뒷골목의 도심환경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시책이 추진되면 기존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들어가시게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주차장도 만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시내 이면도로의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주민의 민원사항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민원사항은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짜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다 호응을 하시면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계륵입니다. 깎아주면 저희도 좋죠. 시민들한테 공짜로 제공하면 좋습니다만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보도의 현재 관리 실태 및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둡고 우범성이 있어서 시민이용이 상당히 저조한데 현재 개선하고 있는 방법이랄지 차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현재 지하보도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 지하보도의 관리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12개소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건설과가 협조해서 조명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천천동 경부선 철도 육교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천천동 육교는, 경부선 철도 횡단은 2006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2월 27일까지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당초 민원의 시발점이었던 래미안 아파트가 있고 그 와중에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2,570세대가 준공이 되어서 또 제2차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래미안 아파트에서는 래미안 아파트에서 천일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 그 쪽에 해 달라고 하시고 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는 육교를 가운데 놓아서 앞 측의 정자지구 상업지구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 민원, 그 다음에 설치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 아파트 가운데에 육교를 설치해서, 2006년도 타당성 검토의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여기서 저희가 서면으로 용역서를 받으면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차후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다음은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4일 발생한 폭설로 인하여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주로 대로 위주의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골목 제설작업에 상당히 늑장 대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및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난겨울이죠. 1월 4일 수원시에 19.8㎝라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예보에서는 5㎝ 이내로 예보를 받았습니다만 갑작스럽게 19.8㎝라는 기습 강설이 왔기 때문에 설해대책에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한 것을 보고 드리면 강설량이 2009년 12월 5.8㎝, 금년 1월에 21.5㎝, 2월에 6.6㎝, 그 다음에 3월에도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21㎝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제설을 위해 근무한 것이 57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31일 간은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기 대응은 미흡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열심히 장비도 동원해서, 연 2만 1,132명이 동원됐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제설차가 125대, 살포기가 950대, 덤프차량 1,382대를 동원해서 저희가 제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약 이렇게 폭설이 온다고 그러면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제설작업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늑장 대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민선4기와 비교해서 민선5기 공직자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공직자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지만 민원해소도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바 직무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수원시민들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하여 수원의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원의 변화는 곧 희망일 것입니다. 수원시 3,000여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원하고 어떠한 희망을 꿈꾸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애쓰시는 모습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간선도로 포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간선도로는 포장상태가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넘은 주택가 골목 포장도로는 사실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미비한 상태죠. 이것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수많은 도로,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 지선, 주택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유지관리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지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도로에 관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도로보다는 간선도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재포장, 긁어내고서 다시 아스콘 재포장을 하려면 한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4일 19.8㎝의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도 많이 포설해서 도로의 노후화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유지관리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많은 예산이, 저희도 예산 부서에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의 질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30억 정도 되겠는데 내년에는 좀 더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 시 구청 건설과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괄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생활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 된 것은 칭찬도 해 주고 못 된 것은 나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1년 중에 우리 부서가 일을 또 얼마나 많이 했나 잘 했나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시 지하차도 환경과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인 증인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지하차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환경과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지금 지하보도가 12개 있고 지하차도가 24개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도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도 내년에는 좀 점검을 해서 CCTV 보안이라든지 조도관계라든지 외벽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외벽 포장도 재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지하차도가 되도록 구청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실천에 옮겨야만 모든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원에 지하보도가 12개 있는 것 맞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육교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육교와 지하보도를 비교했을 때 육교와 지하보도 이용현황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나 판단 자료로는 지금 육교가 더 이용이 용이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시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추진방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육교설치는 되도록 자제하고 지하보도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반드시 도로의 기하구조가 육교를 놓아야 될 데, 통행이라든지 차도의 수준을 위해서 육교를 놓아야 될 데는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증인! 전에 저와 대화하실 때 육교는 가급적 설치를 안 한다고 하셨고 지하보도 쪽으로 가급적이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은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방향은 그 쪽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맞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육교와 지하보도를 비교했을 때 육교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층에 위치한 육교로 가시는 것이,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하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상층부에 있는 육교를 이용하시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답변도 맞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지하보도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상태라든지 아니면 조명상태, 때로는 부녀자들이 다닐 때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다니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위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육교나 지하보도에 대해 지금 원하는 장소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이용률이 높은 장소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활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에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용자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CCTV는 지하보도에 전부 다 100%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 측면에서 지하에 들어가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면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의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드렸던 말씀은 위치의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위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구조상, 도로의 구조상 분명히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인근에 주요 대형건물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한다면 되도록 위치를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수원에 12개가 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니고 건물도 없는 장소에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CCTV 100% 설치돼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현재 100% 설치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가짜 달아놓고 CCTV 달아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확실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꼭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께서 기피 이유를 말씀하셨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육교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경관을 해치는 그런 공사는 안 하겠다고 해서 육교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경관도 하고 또,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하니까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육교 이용을 많이 하고 지하보도는 기피한다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하보도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활용 방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육교를 안 하고 지하보도만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도로의 이용 상태, 차량의 상태, 그 다음에 주민의 이동 상태, 보행 상태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타당성, 그 다음에 경제성이 얼마냐를 따져서 육교로 할 것이냐, 지하보도로 할 것이냐, 고가차도로 할 것이냐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합니다. 상대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증인!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많은 의견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와 이 자리에서 질문할 때의 내용이 틀립니까? 저와 대화하실 때는 “방침이 그러니까 내년에 육교 설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이제 일반적인,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증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행정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증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비판만 합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잘못 된 게 있다면 지금 말씀대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교가 필요하다면 육교를 세울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자꾸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 틀리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가급적” 안 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참, 그 말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수원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하지만 관리는 또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전을 하라, 그 다음에 보수를 하라, 정비를 하라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사업은 저희가 전부, 100%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이전하거나 이런 것은 다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니다보면 민원들이 많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수원시는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은 설치돼 있는데 정상 가동하지 않고 점멸등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했던 것, 기억나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그게 개선은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바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의 체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지휘운영권은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비 유지관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경찰서 내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이 1건 올라왔다고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안건이 모이면 모아서 경찰서별로 심의합니다. 그 심의에 의해서 가결돼서 가결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정해드립니다, 부결된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권한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또 경찰서 내적으로 본청에 이러이러한 교통개선을 했다고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것 개선했습니다.”라고 실적보고 해놓고 다음 달에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경찰서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데 조금 기일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여쭙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다. 그러면 돈은 수원시에서 대고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교통전문가들이 그쪽에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전문가들의 자문도 얻고, 그 다음에 그쪽의 실태파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고, 또 개선하려면 바로 되지 않고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좀 더 두 기관 간에 협조해서 말씀주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생겼을 때 사고가 직접 나고 있고, 계속 사고가 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시설비는 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반영이 잘 안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되든 안 되든 증인께서는 시민이나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되도록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에 부합하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떼도 좀 쓰고, 이게 민원사항이라 즉시 가변차로를 해제해 달라든지 좌회전, U-턴을 허용해달라든지,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따로 만나서 그런 민원사항을 말씀드릴 때 “경찰서라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힘들지만 한 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5년째 행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사실 행정감사가 질책 위주여서도 안 되겠지만 집행부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기관으로서 꼭 질책뿐만 아니라 대안제시도 하는 쪽으로 상생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 사실 일은 뒤에 계시는 7급이나 팀장님께서 거의 다 하시죠? 과장님은 총괄만 하고 계시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팀장님들이나 각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서 시민의 대표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듣고 앞으로 방향이나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 질타성 의견이 좀 나오더라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셨죠, 그죠? 증인?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번에 또 하시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게 왜 바뀐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지침이 금년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지침이라는 것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까도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차도, 보도,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바뀌어서 차도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박장원위원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이 바뀌었다는 거죠? 국토해양부령입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령”으로 바뀐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신 자료를 한 번 훑어봤는데 본 위원이 서수원 지역출신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다 잘 돼 있습니다. 다 잘 되어 있지만 지금 서수원권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굉장히 좀 잘못 됐다, 그 다음에 지금 일례로 보게 되면, 우리가 204페이지를 한 번 보게 되면 통행유발 시설에 관공서 및 전철역 중심으로 분석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원 산업1·2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3,500명이지만 산업3단지가 지금 1차 분양이 끝났고 12월에 2차 분양을 하게 되면 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으로 또 발달되고 지금 4단지·5단지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수원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수원산업단지가 통행유발 시설에서 빠졌다는 부분은 아마 이번 용역을 할 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레저·여가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황구지천이라는 게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동에서는 국비 2억 5,000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3억 원을 들여서 입북동·금호동까지 지금 만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8km인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내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2년 정도면 한 5만 4,000명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유도 참 이상해요. 하천정비와 악취의 해결을 선행 과제로 삼아야만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보고를, 보고서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이것 참,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2008년도 자료인데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243페이지를 보시면 보고서에는,

박장원위원

아니, 이 내용에 건의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뭘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굳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금호동, 특히 저쪽 고색동·오목천동, 그 다음에 애경역과 고가를 넘어서는데 그쪽에 대한 정비, 자전거도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수원으로 들어오려면 4개밖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애경고가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터사거리 할 때 일정 부분을 할애해줘야,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도심 한 복판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 아직까지는, 서수원권은 아직까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도 서수원 지역을, 특히 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계 담당자들이 아직도 이쪽과 연계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대신 도심 한 복판과 서쪽을 연결하는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용역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간선·지선 도로망을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 24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남북축의 7개 노선 중에 황구지천 노선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황구지천 노선을 저희가 반드시 정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호매실지구·광교지구의 사업시행자 측과 수차례 미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넣어다오,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다 보면 자전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호매실지구를 말씀드리면 전용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계획해서 8.9m 하겠다는 것을 지금 전용만 11km가 들어가 있고 공원 내에는 전부 넣어라 그래서 공원 내에,

박장원위원

하여간 증인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황구지천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연계성,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한 용역을 할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소외됐다는 생각을 조금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사실 지금 육교가 굉장히 많죠. 기존에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육교를 이용하다 보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사실 개방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2학년 학생들도 있고 저쪽 정자동 쪽에 보면 커버를 씌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노출돼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이 왔을 때 안전사고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관계 법규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육교를 처음부터 생각한 게 사고위험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눈 올 때, 이번같이 폭설이 내려서 조금 녹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올라가자마자 콧잔등을 찧고 내려오면서 구르고, 이런 민원들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특히 전에 만들어졌던 것은 대부분 30도에서 35도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어르신들은 거의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계속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방안을 모색해 줄 의향은 있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꼭 좀 반영해주셔야 되는 게,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같은 민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되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보행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시의원이 다 포함돼 있어요. 증인, 그렇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까같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빠져있어요. 이것은 왜 빠져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지침이 당초에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 분석대책심의위원회 구성만큼은 민간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부위원장들은 관계 교통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도 일개 위원으로만 참석하고 발언권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은 전부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당에 소속돼 있고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과거에 명예직이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보수를 받으시고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증인의 얘기를 다 이해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에는 왜 의원이 들어가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심의는 시의 결정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약간 성격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물론 민간인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성격은 약간 다르겠지만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빠진 것으로 돼 있는데 “령”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그런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장원위원

지침이면 저희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좀 더 해서 다음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발의를 할게요. 이게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공무원간 협의) 조례로 되어 있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앞으로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들어올 수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기 위촉위원은,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할게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니, 지금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렇게,

박장원위원

시의원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필히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증인? 2명 이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BIS죠, 버스알림이.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110만 대도시 규모에 맞게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BIS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버스가 왼쪽에서 오면 왼쪽에 세워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오른쪽에 세워놓아요, 그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다보면 버스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눈이라는 것이 다 같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버스를 놓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향후 설치를 할 때는 버스 방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증인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얘기를 좀 하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만드셨어요. 많이들 고마워하시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빨리 받아서 하신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77억 2,4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또 수원시가 재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구성되어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따져보면 시비가 한 40억은 들어간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년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내고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 민원인데 이것은 제가 사진 찍어서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사진제시) 지역 주민이 이렇게 찍어서, 오늘 행정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좀 한 번 보시죠. (사진전달) 칠보초등학교 뒤쪽인데 아예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 어린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서 보긴 했는데 다 움푹 파져서 지역 주민이 다시 되메우기를 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나가서 현장이나 이런 것을 보진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도로교통과의 모든 것을 득해야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구역 지정권은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그것을 신청하는 것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에 하셨는데 그 때는 외곽지역이라,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정을 아마 경찰서에서는 “다음에 해 주겠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서, 구 경제교통과에서 11월 10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경찰서에 확인을 했더니 이 달 말 중으로 지정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박장원위원

해 줄 수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금호동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안 될 수는 없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 다시 좀 얘기를 하고, 그것은 시정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이제 두 가지 쟁점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 길어도 괜찮죠? 끝이니까. 육교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라는 것을 본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인선하고 신분당선의 B/C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분당선이 지난 2006년도 타당성 검사를 할 때는 B/C가 0.94에서 민자 타당성으로 넘어가니까 1.0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C가 바뀌었더라고요. C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 하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여기 사고율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오목천 교회 앞에 횡단보도 육교 놓는 것을 보게 되면 사고비용으로 해서 4억 5,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맨 밑장에 있어요, 맨 밑에.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가 용역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박장원위원

제가 드려요? (공무원간 협의) 여기 맨 밑에.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 예.

박장원위원

맨 밑에 사고비용으로 30년 동안 4억 5,600만 원을 넣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그 육교는 사실 통행량이 없습니다, 통행량이 없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LH공사에서 우리가 기본설계를 할 때 오목동 지역을 평탄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LH공사의 생각이었고 수원시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고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냥 쭉쭉 미끄러지는 데가 거기거든요.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판단 하에서 육교도 검토를 했고 평탄화 작업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비용을 4억 5,6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30년 동안 한 사람이 죽으면 4억 5,6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어떻게 계상을 한 것인지, 아예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어떻게 사람을 평가를, 사고위험을 어떻게 돈 액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봐서 알게 되었는데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시간을 보니까 낮 시간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도, 밤에 6시 넘어서 가게 되면 거기를 건너다니질 못 해요, 깜깜해서. 여기 다 운전하시는 분들 있지만 거기서 나오게 되면 대부분 한 70～80㎞로 달리게 되고 대부분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고비용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 것 같고, 이 사고비용에 대해서 액수로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형화된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통행시간이나 운행비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비용은, 30년 동안 사람 한 명이 죽으면 4억 5,600만 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 사고비용이 만약 지금 올라가게 되면 편익은 1이 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중간보고서죠? 최종보고서가 앞으로 나올 건데 여기 관계 되시는 직원들께서 잘 좀 이해하셔서, 30년 동안 사고비용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이것을 가지고 일반 주민에게 이렇게 해서 육교 설치 못한다고 주면 대부분 요즘에 대학 안 나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30년간 비용이 4억 5,600만 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 하나 죽어도 4억 5,600만 원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줘야 되지 않겠나, 증인! 이것이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최종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상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B/C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하실 용의 있으시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확인해 보고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용역기관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편익분석의 타당성 등 거기에 따른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8대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실은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했고, 2011년 1일부터 전면적으로 나가는 거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전면적이 아니고 거의 마무리,

박장원위원

이제 각 동네를 전부 다 일단 어떻게든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29개 동에서?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공영주차장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금 서수원 권역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을 보게 되면 가장 심했던 곡선동 지역이나 세류동 지역에 집중해서 공영주차장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것을 만약 시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곡선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11년까지 한 200면 정도를 만들게 되어 있죠? 지금 5·6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용률이 없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게 되고 단속을 하게 되면 5·6 주차장은 아마 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말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조금 더 걸어오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불편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공영주차장이 아무 것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아무 것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뒷골목 무질서 주차난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시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주차장도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있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있는 금호동 지역 주민들, 아파트 지역은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그 쪽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 때 의견이 10시 이후에 한 번 와 봐라, 그래서 10시 이후에 이틀을 같이 방범을 서면서 돌아다녀봤습니다.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다른 동네에 하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파트 옆까지 해서 이틀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분은 10시 이후에는 아예 그 옆 동네에 차를 세워놓고 택시 타고 들어와서 택시를 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동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내 밀집 주택가 지역이 더 혼잡스럽고 어렵지 외곽지역은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일부 공한지도 좀 있고요. 주차선을 못 긋는 공한지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외곽지역은 오히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주차장들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핵심인데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금호동 같은 경우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아침 7시면 정확하게 주·정차 딱지를 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야간에 운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도로변에 세우게 되면 바로 주·정차를 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수원권에 보게 되면, 서둔동도 마찬가지이고 구운동도 마찬가지이고 금호동, 이쪽 평동·고색동·오목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된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내려지는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4만 면정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시범지역으로 1단계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8차까지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그래서 2단계 본격적으로 1만 7,000면을 해서 선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동지역 13개소 222면에 대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경과) 고색동이에요, 오목동이에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평동이요?

박장원위원

13개소 222면을 2011년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간 협의)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몇 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256페이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평동 13개소,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여건을 감안해서, 주변상황이나 거주실태, 주차실태, 여유 공간, 그 다음에 설치장소, 이것을 무대포로 막 4m, 6m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차 진·출입 관계도 고려해야 되어서 이것은 동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어디 할만 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고색동 진입로 같은 경우는 불법 도로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글쎄요, 반드시 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실제 시행하게 되면 실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측해서 이것이 가감될 것입니다. 1만 7,000면 계획된 대로, 1만 7,858면이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감이 되겠죠. 이 쪽 지역에서는 서너 면이 빠지고 좀 여유 있는 지역에서는 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저쪽 매탄동이나 이쪽을 봤더니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 그러니까 뭔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 주고서 시작해야지, 지금 222면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만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22면을 만든다는 것이고, 특히 오목동 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다 고가입니다. 다 고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만들 데도 없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여태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계속 하신다는데 이 쪽 서수원권, 특히 서둔동·구운동·금호동·평동 쪽은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증인께서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많은 검토 끝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한 것인데, 자전거를 이용한 안전사고 관련에 대해서 보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한 것 있습니까? (시간경과)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보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25페이지 자료에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보험사는 5개 보험사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동부, LIG, 메리츠, 이렇게 보험사가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보험도 있고 개인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 110만 시민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1인당 455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보장내용은 뭐냐, 사망 시에는 3,000만 원, 그런데 상해 시에 위로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때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4주 이상이면 굉장히 깊은 상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인해서 5억 원을 하면 예산낭비적인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갈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치할 겁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창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택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창원시나 상주시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110만 시민을 무조건 모두 다 하는 것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내가 자전거를 타겠다, 그런 분들만 해서 한 20～30만 명으로 걸러지는 경우면 어느 정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자전거 조례를 만들 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자전거문화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신경을 특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조례까지 제정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개인적인 자전거보험도 개발돼 있어서, 그것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7대 때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심의위원장은 경찰서 교통과장이 심의위원장이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의원들을 배제했는지 그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는 뭘 어떻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들께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전임 위원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7대 때 들어갔어요. 7대 때 했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을 한 것은 8대 때 했고 7대 때는 교통심의 위원을 했어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시켜 달라고 했더니 경찰서에서의 얘기가 종전에는, 경찰서 지침을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은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낭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부득이 말씀하시면 내용을 낭독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뭐, 내용을 낭독해도 상관없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종전에는 당적을 미보유 하셨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당적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명예직 의원이어서 가능하셨는데 지금은 명예직 의원이 아니고 일정 보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당연 배제사항으로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배제사항은 조례가 아니고 자체 규약으로 만든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자기네 자체 규약으로 만든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 시행령 제86조에 의해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교통 제반시설 하는 것에 수원에 있는 경찰서 예산을 몇 십 억씩 대주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받아가면서도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지역 담당 시의원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서 담 넘어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이렇게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또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는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 좀 들어가게 해주십사하고. 그래도 그쪽 경찰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바로 가기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 때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개선규제위원회, 저희 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경찰서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박장원위원

아, 심의위원회.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보면 그 위원들이 누구누구냐 하면 모범운전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녹색어머니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교통규제심의위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놓고 심의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이런 것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로 들어가는 담당 공무원이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 교통시설팀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원시내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서 있는 기둥이, 전봇대, 교통신호등 기둥, 유선방송 기둥선, 그 다음에 신호위반 카메라 달아놓은 기둥, 수도 없이 서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요즘 보면 새로 생긴 무선인지 유선인지, 무선이겠죠. 무선 안테나 큰 것도 막 세워놨더라고요, 기지국의 안테나 세우는 것 같이. 이런 것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교통시야에 무척 방해가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거리에 가보면 13개 정도 서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든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외국에 가보니까 큰 기둥 하나를 세워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옆으로 해서 한 데가 많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우리도 그런 개선책을 찾아서, 보행자가 가려고 하면 기둥을 세워놓아서 보행자가 못 지나가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수원시내 사거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 개선책을 좀 찾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고 200년 전부터 도시가 발달됐기 때문에 200년 전부터 해놓은 주요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낙후된 게 많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광교나 호매실지구는 전부다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전에 지중선 단자도 지금 지하로 묻으라고 하는데 지금 지상으로 그런 것을 자꾸 세우니까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도중에 시간이 없어서 먼저 중단했는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경관육교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경관육교 양쪽으로 약 30m 주변에 횡단보도 2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이용객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육교는 하루 평균 10여 명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습니다. 도대체 42억을 투입해서 경관육교의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용인원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경관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는 도급업체를 위한 것인가요? 답변은 가능한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가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육교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아까도 자꾸 질책 말씀만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투표해서 설치 가능하다고 해주신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 때 어느 분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 자꾸 고비용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잖아요. 문화적인 관계도 감안해 주십사, 랜드-마크적인 입장도 좀,

유철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데 육교가 문화적인 측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관을 해치는 것이지 경관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답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더 크게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줌마축제에서 사진촬영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연중에 몇 번이나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 잠깐 행사하는 동안, 그런 행사를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향후 어떠한 육교를 설치하든 간에 타당성 검토를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증인께 방금 전에 메시지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버스도착 알림이 BIS 확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플래카드를 몇 개나 내걸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답변준비 하시면서 마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설치해 주실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플래카드가 화서동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잠깐 식사하고 나오면서 딱 보니까 플래카드가 절반이 접힌 상태로 불법으로 내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메시지를 조금 전에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 몇 개 설치했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각 장소별 현수막은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조로 운영해서, 현수막을 무작위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장소 2개소만 게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플래카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이전되면 다른 BIS 설치 정류장에 이전 게첩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수량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수량은 지금 3개조로 해서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완전히 불법으로 붙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과 제가 같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플래카드가 완전히 절반 접힌 상태로 갖다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수원이 체면을 완전히 확 구기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바르게 게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BIS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내년 4월까지 하면 확실히 83%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주민의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히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마무리 발언까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도로변 전선지중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2%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부분부터 해주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지중화 사업 하면, 참 어렵습니다. 시내 곳곳에 지중화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방향은 시내중심축,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결된 그 축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외곽지역이라든지 신개발지역이라든지 학교와 연계되는 각 지구단위별로 계획된 상업지역 내가 있습니다. 정자지구라든지 매탄지구라든지, 이런 곳곳의 시가화된 지역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지역에서도 지중화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중화 1km하는 데 약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전과 저희 시가 50 대 50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막대한 소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지중화시설, 빨리 해결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부탁하는 것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시설에 대해서 입북동변전소에서 서부우회도로로 넘어오는 성대 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 율전동 184-53번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를 잘 좀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방송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부터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건설교통국장님과 박쾌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상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학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작년에 우리가 감사 자료를 남겼는데 금년에 보니까 우리 지역 학교 있는 데 그 시설을 했어요. 참 좋은 일 했어요. 칭찬합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비상급수시설을 그대로 놀리느니 어차피 시설할 때 거기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이 물을 퍼서 학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비상급수시설도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고 학교에는 수도요금을 안 내도 되니까 학교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 시설이 있는 학교는 계속 하도록 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재난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굴삭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재산입니까, 민간 재산입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재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해요? 구청에 가 있으면 그냥 세워두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에도 쓰고 또 겨울에도 쓰지만 여름에 많이 씁니다, 풍수해 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하천 관리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한 때 사용하고 한 때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장비들을 보면 한 번 사용하고 그대로 세워놓으면 녹이 슬어 못 써서 버리는 장비들이 많거든요.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장비는 한 번 쓰면 녹이 슬고, 안 쓰면 그냥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덤프차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재난장비는 전부 다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차하고 있는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 옛날에는 앞에 차 넘버에 뭔가를 써서 붙였잖아요? 예를 들어 전시에 동원될 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은 없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어제께 같이 저렇게 포사격이 되어서 만약 진돗개가 발령되고 예비군이 동원되고 하려면 그 차가 당장 필요하잖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지정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동원 지정된 그 차량들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차를 사전에 한 번 소집시켜보는 훈련도 하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경비 때문에 실제 훈련은 안 하고 그저 관리만 하는 차원입니다. 소재 파악이라든지,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는 관리 대상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보면 그 중에 폐차된 차도 있고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51페이지, 대형공사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도로 지하철 공사 등, 여기에 보면 자료에 어디에 어떻게 점검 및 조치했다는 것이 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그냥 몇 개 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 시기별로 하는데 자료가 워낙, 결과보고가 방대합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홀더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지, 그냥 실적만 알려고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자료 좀 철저히 잘 간추려 주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자율안전지킴이 운영 관련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활동 인원이 65명인데 이 사람들 수당은 주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수당은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일을 시키나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민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65명에 대해서 자율안전지킴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정해서 이 사람들은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한다고 다 수당을 주지는 않고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식사비 정도 지급하고 평소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평소에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모니터요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놀이기구 및 위험요소 점검, 모니터링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한 것을 안전도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신속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어린이 놀이터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제시 설명) 찍었는데 이 파고라가 여름에는 등나무 잎이, 이것은 10월에 찍었는데 낙엽 떨어지고 등나무가 겨울 되어 죽으면 이 파고라가 무너지잖아요? 이 정도 썩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킴이가 했다는 것이 아무 근거가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놀이터 시설 등 전부 해서 보고했다는데 이 자료가 거짓말인지,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 자체는 사실 그대로인데요, 사실 어린이 놀이터에 문제점이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생기는데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이, 조금 전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안 하려면 말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숫자만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안전학교로 지정된 것이 정자초등학교 하나잖아요,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벌써 정자초등학교가 안전학교로 지정된 지가 3～4년 됐죠? 아, 4년이 넘었네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4년 됐습니다, 4년.

재식

이재식위원

2008년도에 된 거예요? (“2008년도에 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닌데?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2007년도에요, 7년도. (“2008년 10월에 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0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학교만 계속 하지 말고 다른 학교 연계해서 그 학교는 어느 정도 됐잖아요? 됐다고 봐야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 예산도 투자해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를 또 지정해서 수원시 학교 전체를 안전학교로 만드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각 구별로 1개교씩 4개교를 내년에 일단 추진하려고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은 방침을 세우셨네요. 그렇게 늘려서 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공단 있잖아요? 교통공단.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관리자가 누구예요? 어린이 교통공원.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제가 얘기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 보면 변압기가 있어요, 그 공원 안에. 그 옆에 변전소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저쪽, 아파트 쪽에 들어가면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기둥에, 이 위에 변압기를 얹었으면 그 옆에 전봇대가 섰는데 전봇대에 H빔을 갖다 보강해서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는 어린이 공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사해서 각 부서에 일단 조치를 시켰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지금 그 방침에 대해서 고심 중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확인해서 관련 부서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있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고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쯤 있는지 알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는 다 모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 그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모르면서 “예.” 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9개소인데, 교통 어린이 공원에도 있잖아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가 보면, 거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 급수시설을 보니까 수질검사를 잘 해서 붙여놓았더라고요. 붙여놓았는데 그 바닥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할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시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 콘크리트 철근 있잖아요? 철근이 튀어나와서 아이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도로교통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 옆으로 지금 지하철 공사하잖아요? 지하철 공사하면서 토사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것 막아놓은 것을 무엇으로 막아놓았느냐 하면, 요만한 낮은 펜스로 막아놨어요. 언제 그 토사가 넘어올지 몰라요. 토사 높이가 한 10m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땅이 공원 땅이에요, 공원 땅. 공원 땅을 치고 오면서 그렇게 해 놓았어요, 경남기업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재난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철저히 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조명자입니다. 저는 민방위 대원 교육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이고, 예산 설명서는 384쪽을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민방위 대원들 교육이 기본교육·보충교육·기본훈련교육, 그 다음에 훈련·보충훈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민방위대 관리비가 2억 9,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설명서에는 그 중에 민방위 교육 운영비가 1억 6,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억 4,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를 아시고 계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강사 수당도 여기 예산서에는 6,5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9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료가 달라요. 알고 계셨는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집행한 금액을 드린 것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만 자료 드린 것 자체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해 보상으로 500만 원이 있거든요? 민방위 교육 훈련 등 상해 보상이 500인데 이것은 다쳐서 지불된 보상인지 아니면 보험료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쳤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조명자위원

다쳤을 때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전년도나 올해나 똑 같아요? 사람이 똑 같이 다쳤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집행액이 500으로 되어 있나요? 예산액이,

조명자위원

예산액이 500입니다. 여기는 집행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예산액이 500씩 이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액이니까,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생겼으면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상시에 보면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더 줄인다면 만약 발생했을 경우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여태까지 사례가 있었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자료가 달라서 지금 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384쪽입니다. 그 강사수당으로 6,500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또 다시 민방위 강사수당이 1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똑 같은 민방위 강사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차이를 둔 건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팀하고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고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조명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을 파악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교한 것도 내용을 모르시고 이 내용 자체도 잘 모르시면, (공무원간 협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66쪽입니다. 지난겨울에 이상기온으로 폭설이 많이 내려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소비량이, 2009년 12월～2010년 3월까지의 사용량이 3,200톤을 소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 살포 후 피해가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오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일반인들 상식은, 소위 알고 있는 도로부식 같은 것, 그렇죠? 차량부식.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도 그렇고요,

조명자위원

가로수 성장을 저해시키고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증인께 자료를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황산마그네슘이라는 제설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셨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오염이 덜 되는 그런 자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라든지 실제 검증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검토를 해보셨나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해 보셨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와 도로교통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장비가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 드리겠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고까지,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된 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조명자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올 11월에 다시 염화칼슘을 구입하셨거든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일부 해서 검증해보고 대체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일곱 곳의 관청에서 지금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사용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아까 단가 대비도 말씀하셨는데 황산마그네슘은 제설재 및 방화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약약품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 염화칼슘 100g을 쓰게 되면 이것은 70g만 써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가도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계산한 것인데 지금 염화칼슘은 저희 시에서 구입한 게 1kg당 400원이에요. 그런데 황산마그네슘은 1kg당 500원입니다. 비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을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써도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단가 대비 100원 비싸지만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 좀 하셔서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이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많이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올해 염화칼슘을 구입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을 한 번 구입해보셔서 비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무공해 제설재로, 단가는 비싸지만 양을 더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공해 제설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수원시에서, 또 증인께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1월 4일 폭설 때는 초기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이 때까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눈이 온 사례가 별로 없어서 초기대응이 늦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각 부서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나 안 했나 점검하기 위해서 11월 26일에 부시장님 주관 하에 관련 부서들 보고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 준비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직접 점검하시도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관련은 지난 추석연휴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1시간당 65㎜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지하들이 침수가 많이 됐는데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그 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침수주택에 대해서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날 각 동장님들로 하여금 현찰을 지급하도록 해서, 위로까지 했습니다.

김효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수원권은 주택지역이 하천보다 낮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문 펌프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점검이 부족하여, 반지하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피해보는 것은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에요. 2011년부터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반지하가 주로 침수되는 원인이 하수구 역류에 의해서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에 약 300세대를 계획해서 역류방지시설을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희망세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먼저 149쪽, 재난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한 협약체결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지부와 현재 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어떠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지원금 지출내역이랄지 그런 것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직접 지출한 것은 없고 장비지원이 주 대상이고, 열관리뿐만 아니라 군부대와도 협약해서 군부대 장비지원, 인력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실질적인 열관리시공협회와의 관계는 원활합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침수주택에 대해서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데 금년에는 심하게 침수된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침수된 집 쪽에서 참여는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151쪽, 관내 도로공사 및 지하철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후 차후에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여기 대상되는 사업장은 시기별로, 그러니까 추석이라든지 우기철이라든지 시기별로도 하고, 또 상반기·하반기로도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68쪽,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2010년 4월 10일 21시 15분경 발생한 에스엔틱 증축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인명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야간공사로 인한 안전소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고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 슬라브 치면서 동발이가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동발이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8월 14일 10시 10분경에 발생한 하수도 맨홀공사 중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기습 폭우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우 일기예보 및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 및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각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 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교육과, 또 안전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재까지 가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강귀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폭설 시에 제설쓰레기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눈 치운 쓰레기 말씀입니까?

최강귀위원

예.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구 건설과에서 처리한 겁니다.

최강귀위원

구 건설과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는 종합관리이고 나중에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구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고, 금년에도 그것이 지금 이슈 사항인데 내일 보고회 때 그 사항 때문에 서로 토의해 보려고 합니다.

최강귀위원

내일 보고회 때 반드시 증인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꼭 지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폭설 시에 제설쓰레기를 인근 서호천이랄지 인근 논바닥에 마구잡이로 버려서 환경오염 및 기타 주민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차후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오염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철저한 조치를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137쪽의 다중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보고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지난 매스컴에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에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었는데 늘어만 가는 노인요양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철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2009년도 것이 들어가서 노인요양시설은 안 돼 있는데 2010년부터 노인요양시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현황이, (공무원간 협의) 노인요양시설은 여기 대상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최강귀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강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 및 재난활동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실질적인 훈련참여 및 재난활동 참여가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역축제에 665명, 안전점검에 250명, 풍수해 170명, 그리고 제설에 1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축제에는 많이 민방위대원을 활용하면서 왜 재난에는 인원이 적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수원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풍수해에 대해서 많이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피해도 반지하 침수이지, 크게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좀 적습니다.

최강귀위원

차후에는 재난 시 민방위대원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퇴근 몇 시에 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상황을 유지하고 저희들은 12시쯤에 퇴근했습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어제 발생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해서 증인의 부서는 몇 시에 알았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4시, (공무원간 협의) 3시 45분입니다.

유철수위원

어제 문제가 발생된 게 2시 한 30분인데, 그렇게 전달이 늦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최초로 온 공문이고 저희들은 그 때 업무시간이라서 TV를 못 봤습니다. TV를 봤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3시 45분에 온 게 위에서 내려온 최초 공문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너무나 무색합니다. 우리 민방위본부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민방위 체계가 하나도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2시 30분에 발생됐는데 3시 반, 4시가 되도록 모르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간경과)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근무시간에 TV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그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공문이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곤 하는데 상황실에서는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처음 온 공문이 그 때 온 겁니다.

유철수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재난본부에서 TV를 볼 수 없다, 이렇게만 판단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보든지 현황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발생한 것을 알았으면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하고 했을 텐데, 그 발생한 자체를 몰랐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민방위본부에서는 어떤 연락을 받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비상대기, 정위치 근무를 지시하고 장관회의가 끝나면 추가지시를 내린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 후에 공무원 비상근무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철수위원

방금 수원시에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했다고 하셨는데 비상근무는 몇 시까지 어느 부서,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직원 다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 직원 다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직원 다 하고 11시쯤에 일부 해제하면서 본청 총무과와 구청 총무과, 그리고 각 국의 주무 과는 세 명씩, 기타 과·사업소는 두 명씩 상황유지를 계속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밤 새웠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대통령께서도 전부 비상근무를 하라고 비상근무명령을 내렸는데 과연 진짜 근무를 했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했고요, 그러면 어제 발생한 도발사건에 대해서 시장께는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새마을지도자 행사 끝나자마자 들어오셨거든요. 그 전에 전화로 보고하고 나중에 비상근무명령 떨어졌을 때는 제가 직접 시장님을 뵙고 선열까지 받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전화 보고는 몇 시쯤 하셨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보고 받자마자 바로 보고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바로 통화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유철수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도에 의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2시 반에 발생했는데 3시·4시에 알게 된다면 있으나마나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난 추석 때 발생된 호우 피해 시 증인은 어떤 조치를 하였고 복구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추석 때 저희 집은 시골입니다만 마침 시골에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바로 상황실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위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얼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가구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동장님들과 전부 대기시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대구에 가 있는 중소기업은행 직원 분을 저희들이 불러올려서 그 날 8,700만 원 지급했는데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서 8,700만 원을 받아내서 그 날 저녁에 동장들이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했습니다.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선집행을 하셨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주셨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구·동에서 조사해서 조사 확인된 것만 지급했고, 사실 그 당시에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고 시골 가버리고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확인된 집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난 추석 때 발생된 호우 피해 시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관내에 발생된 상수도사업소의 적수 발생에 대해서 증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민들에게 주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만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시 관련 간부 공무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해서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개별 부서업무이더라도 그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 전파를 하고 그 내용을 총무국장과 협의해서 국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 전체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철수위원

적수가 아니고 만약 독극물이 들어갔다면 대형사고가 발생되었을 겁니다. 증인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재난관리에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나 모든 것은 우리 재난관리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최근 세류동 부문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것 같은데 관로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문에 보면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무슨 공사인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할 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대처가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최소한 관공서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증인의 부서에서 모두 접수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에 안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 쪽에서 그 정도까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감독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종합상황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철수위원

종합상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시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모든 공사가 개발사업국이라든가 건설과, 도로교통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점검 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사장 안전교육은 실시합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감독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당연히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지도 편달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시킬 수는 없고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유철수위원

관내에 대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교육을 하게끔 훈시를 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지시를 해서 공사 전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키고 이렇게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대형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금번에 진행했는데 행정감사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항시 하고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기별로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라든지 그 때 그 때 유형에 맞는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유철수위원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 결과,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한 건만 예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형 공사장에는 주로 터파기 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데 침출수가 들어오는 그런 방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것이 많고 또 경사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 그리고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에는 대형 공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광교·호매실·지하차도, 저쪽 창룡문 주변 도로공사 등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경보시설 보수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요청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점검해 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경보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월 하고 있고 동에서는 매주 점검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지난번 태풍 때 경보시설 방송 청취를 했는데 방송 내용을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출력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경보시설의 원래 주 목적은 싸이렌 쪽이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말소리에 맞게끔 출력조정이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기술적인 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실 지난 4월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수시로 하시겠지만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장비라든가 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항상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우 때 호매실 지구 LH공사 현장에서 칠보성당 기전실이 침수를 당했었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증인은 어떤 조치를 하셨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침수된 상태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저희에게 양수기를 지원하고 각 구에서도 지원했고, 부족한 것을 각 구에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권선구청 건설과로 하여금 준설차를 준비하게끔 했습니다. 그 준설차를 동원하는 바람에, 침수된 앙금이 많았는데 앙금까지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서 칠보성당에서 수원시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하셨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때도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사실 칠보성당에도 잘못은 있습니다. 보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이 좀 낮게 되어 있지만 기존에는 이번처럼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공사하면서 흙을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바로 지하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관리를 해서 이런 상황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시가 재난관리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재난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할 것을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것 좀 보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 과태료 징수 건을 보게 되면, 체납 잔액에서 우리가 35건 중에 3건만 받았어요. 10만 원씩인가 본데 320만 원은 그냥 체납으로 해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시간경과) 13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에는 아예 징수가 안 됐어요. 2009년도에는 “해당 없음” 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를 다 거쳐서 왔지만 사실 이런 과태료 부분이 없으면 나가기 싫죠? 그래서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온 사람은 왜 나오고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이런 부분들이 강력히 되지 않으면 사실 나온 사람들 입장만 난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도 과태료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할증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춰서 꼭 좀 제도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많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내년에는 이것, 잘 할 수 있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장원위원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장원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반지하 주택 현황에서 향후대책으로 300세대를 120만 원씩 지원해서 3억 6,000만 원 가량을, 원인 분석은 잘 하셨네요. 이것은 하수도 역류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게 되면 토사를 미리 사전에 했어야 되는 두 가지 문제인데, 이번에 고색동 혜성주택 15가구가 침수됐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 증인께서 오셨고 시장님께서 같이 방문하셔서 열심히 같이 일도 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금액지원도 해 주셔서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많이 화가 나셨던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은 신청자를 받는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신청을 하겠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의를 해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 혜성주택은 제도적으로 그냥 하수구 역류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설과와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여기는 재개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 날 현장에 오셔서 다 봤겠지만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저도 재개발밖에는 더 이상 없다, 지역 주민들에게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조금 있다 본 위원이 또 얘기하겠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도 역류 현상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도 받지 말아야 되겠죠? 원인이, 전문가인 건설과에서 확실히 짚어본 결과 이것은 하수도 역류가 아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가 재개발로 지금 교통영향평가 받고 건축심의까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의견들을 주택정책과에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잖아요? 이것이 아마 그 쪽 혜성주택 일부 지역주민들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같습니다. 빨리 재개발을 해 달라,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고. 매년 침수가 되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과와도 협의하고 다 협의해 봤지만 결과론적으로 재개발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기에 빨리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이런 보고도 시장님한테 좀 해 주시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빨리 되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런 협조 공문들을,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실 수 있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과 확대 간부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다른 데와 좀 다르게, 다른 데야 좀 늦게 가도 상관없지만 여기는 지역 주민이 그냥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개발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 건의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풍수해 저감대책 관련해서 본 위원도 페널로 나가서 얘기했지만 여기도 지금 똑 같은 문제거든요. 지금 매산천 개수공사 소하천 해서 그 때 얘기 듣기로는 350억 정도 들어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지금 4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대처는 안 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도로도 뚫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좋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난관리과로도 사실 하수관리과에서 협의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죠, 증인? 그랬을 때 어떤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지만 2m 밑에 있고 침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주대책이라든가, 우리가 이주대책을 못 세워준다면 용도변경이라도 해 줘서 같이 이주를 시킬 수 있게끔, 그죠? 수원시 돈을 안 들이고도 용도변경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700억을 들여도,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처가 안 돼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과에도 건의를 해서 여기는 근본적으로 대처가 안 된다고 선포하지 않는 이상 여기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지역 주민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하천 이것을 하거나 펌프장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아마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증인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똑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확대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 주시든가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여기 민원을 내실 거예요. 내시게 되면 이렇게 같이 발 맞춰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가시자고요, 괜히 여기다 돈 들이지 말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간보고회지만 이 보고회에도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거죠? 그 때 얘기를 했으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저도 6, 7월에는 항상 대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항상 날씨를 봅니다. 날씨를 보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벌써 동사무소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펌프장 용량을 늘리고 관리 감독에 철저하기 바란다.” 그 중에, 뭐 다 잘 하고 계십니다. 다 잘 하고 계시고 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펌프장 관리를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하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죠? 그런데 모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된다는 이 부분이 지금 잘못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호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올라와야 배수펌프가 가동되더라고요. 그동안 벌써 물은 어느 순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동되면 벌써 침수된 데는 침수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요새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내일이나 일주일 것도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수동으로 바꿔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와도 협의했는데 저지대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이 펌프장까지 가는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이번 같이 집중적으로 올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거든요.

박장원위원

그렇죠, 예.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수동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만약 그것이 가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중간가압장치를 해서라도 빨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 내렸을 때 우수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것 만약에 평동에 지금 하신다고 하면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대처해줘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최강귀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사실은 서호천, 또 이쪽 수업산업단지에 수원시가 다 왔죠, 그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 증인께서는 별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안구는 장안구대로, 팔달구는 팔달구, 권선구는 권선구, 또 동까지, 통까지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폭설이 왔을 때 어디로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올해도 발생됩니다, 그죠? 내년에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 매뉴얼을 구별로, 동별로, 통별로 해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디에 버려야 되고 얼마만큼 왔을 때는 어디에 버려야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26일 보고회 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어제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통신수단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금방 금방 관리실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취락지역 같은 경우, 구 도심권이죠. 이런 데는 대부분 TV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마이크로 해주시거든요, 사이렌을 울려주시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보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혜성주택에서 물난리가 났다, 그날 물난리가 났지만 그날 긴급하게 온 게 방범대가 왔고 청년회가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송을 해줘서 이런 기계를 갖고 있으면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동사무소에서 왔을 때는 벌써 늦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자율적으로. 그러려면 어떤 방송기계 장치 정도는 있어야 방송을 해주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시설로 간주하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꼭 검토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아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겠지만 기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판단을 내려주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대부분 그 취약지역의 경로당들이 아마 공공시설일 겁니다. 수원시 명의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 황용권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재난”하면 무엇을 재난이라고 합니까? 범위가 넓죠? 재난, 물·전기·식량,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부족할 때 재난에 굉장히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연평도 공격당한 그 과정에서 보면 방공호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방공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방공호 같았는데 수원은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하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호를 지정해놨습니다. 지정해놓고 각 구역별로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주민들은 어느 대피소로, 이것까지 저희들이 39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정조치를 해놨습니다.

황용권위원

대피소 시설이 괜찮으냐 이거죠, 시설이.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가서 살아도 괜찮죠? 증인, 자보셨어요? 대피시설에서 안 자보셨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자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지금 연평도에, 본 위원이 어제 TV를 보는 과정에서 “아, 저기에도 부족한 그런 면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폭설,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죠.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폭설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올해도 혹시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금년 초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릴게요.

황용권위원

확실하게 해놓겠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용권위원

풍수재해특약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수원시청에서 들어놓은 게 있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영세민 가구를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500여 가구가 지금 가입해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영세민으로만 상대로?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인들은 잘 안하고 영세민들은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관공서 건물도 다 풍수재해특약에 들어가 있나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풍수재해특약은 비바람에, 또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범위죠,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용권위원

특히 옛날에 한강 둑이 터져서, 그 쪽이 어디야, 저 위에 한강 둑이 터져서 그 쪽에 다 물난리가 났던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고양.

황용권위원

아, 고양시. 그런 곳도 풍수재해특약에 들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식수도 다 관리하고 계시죠? 지하수.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그것, 드셔 보셨어요?

웃음있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직접 가서 현장에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교 같은 데 가서는 먹어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광교는 괜찮잖아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가서 봐도 사실 식수로 사실 부적합하더라고요, 보니까.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검사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황용권위원

그런데 그 물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나중에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터지면 그 급수에 여과기를 달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펌프가 지하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펌프 점검을 자주 하세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점검합니다.

황용권위원

수질관리, 펌프관리.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체결해서. 그래서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연간 얼마 정도 나가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리하는 데 한 3억 정도 나갑니다.

황용권위원

여하튼 그 시설을 잘 좀 해주시고, 다음에 안전학교 지정한 게 있어요? 국제안전학교 홍보하신 것.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용권위원

작년에는 어느 학교를 했어요?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학교요?

황용권위원

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자초등학교밖에 안했습니다. 계속 정자초등학교만 해왔는데,

황용권위원

왜 정자초등학교만 해요? 정자초등학교와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나?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인 유지 차원에서, 시범 차원에서 정자초등학교를 해가지고 다른 전역으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구에 각각 한 학교씩 할 겁니다.

황용권위원

4개구에 하나씩 할 거죠?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어쨌든 수원시가 안전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셔서,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충영 국장님! 박쾌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충영 국장님, 점심도 못 잡수셨죠? 지금 약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빨리 가셔서 저녁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9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국장님, 김영추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내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공무원간 협의) 모두 7개사입니다. 7개사의 차량은 1,140대,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내버스 전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택시는요?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3,139대입니다. 법인택시가 1,621대, 해서 3,130,

황용권위원

앞으로 개인택시를 더 증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뭐, 개인택시가 많으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들 아우성이던데.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공무원간 협의) 5개년 택시 지역별 총량제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금년 12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버스를 디젤에서 거의 다 바꿨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한 87% 정도 CNG버스로 바꿨습니다.

황용권위원

나머지도 올해 다 바꿀 예정이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버스를 체질을 개선해서, 디젤에서 가스로 바꾸면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시민한테 불편한 산소요구량에 대해서 측정치가 훨씬 낮아집니까,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CNG버스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만약에 폭발했을 경우에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지난번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서울시에서는 그 차령이 10년 정도 된 2001년산입니다. 그래서,

황용권위원

수원에는 그런 버스는 없는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수원에도 그 당시에 서울과 같은 그런 종류가 세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대를 우리가 운행정지를 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2002년도산 46대도 운행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NG버스는 전체 다 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버스에서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대중교통과장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증인만. 시내버스는 넘어가고, 그 시내버스에서 다음 차가 올 때를 대비해서 그 차가 12-6, 11-6, 이렇게 번호가 어디에 오고 있다,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죠? 지금. 결과적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BIS 교통정보시스템으로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에서 해주고, 버스베이도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러는 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버스 베이는 여기에서 설치해주고 그 버스베이 안에 BIS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주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버스베이 설치 안 돼 있는 데 있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버스베이가 설치 안 된 데는, 지금 현재 버스 서는 데는 다 돼 있습니다. 표지판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 돼 있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버스베이가 오래된 것은 교체 안 해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교체하고 있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377페이지에 보시면,

황용권위원

임광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베이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워낙 튼튼하게 해서 그런지 교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에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안내해 줄 것이고, 그 버스베이 한 번 가서 보셨어요? 임광아파트 쪽에 있는 것, 건너편에 있는 것 말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저도 그쪽에 살기 때문에, 좀 노후되기는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갈 때 됐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도 교체 좀 해주시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는 노선 그 규격에 딱 맞는 거니까. 옮길 때 택시정류장도 같이 하시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택시 정류장을 그 한 곳에만 거의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 정류장을 베이와 같이 위쪽으로 옮겨 달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검토해서 전체 어레인지(arrange)할 때 같이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증설한다든지,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는 버스 노선을 한 번 넣으면 버스업자가 시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한 대 두 대가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버스 노선이 슬며시 죽어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닙니까?” 했더니 적자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

황용권위원

보조해 주기도 하고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것도 체질 개선 따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탄소로하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는데 말 안 들으면 지원해 주지 마세요. 왜 노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고 그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들 요구사항은, 불편하지 않도록 그 노선배정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해 주실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 화물차 무단 밤샘 주차행위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증인은 알고 계시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강력히 단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 주신 것, 2009년도～2010년도 것을 보니까 단속 계도는 2,010건 중에 행정처분은 394건을 하셨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이 대략적으로 17%정도 되는 거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단속을 했다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건데 17%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월 1회 민원 신고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부터는 사고지역이라든지 상습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카메라 탑재 차량 등을 투입해서 적발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또 수원시 전역 밤샘차량 일제조사도 실시해서 저희가 대부분 운송업자가 인·허가 시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임대 차고지를 두고 저희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감소된 내역 17%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해도 타 기관에 이첩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타 기관에 이첩을 하신다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5톤 이상이면 길이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14㎡도 있어요, 차고지가. 14㎡면 0.4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이것으로도 차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박장원위원

차고지 증명서를 떼야 되는 것이 5톤 이상이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0.4 정도면, 우리들이 보통 아파트에서의 주차면을 보게 되면 보통 1.5평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0.4평을 가지고서 차고지 증명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에 중에, 거기 관련된 팀장님 누가 있습니까?

아니, 5톤 이상 차량이라고 지금 해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14㎡면,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장원위원

네 평정도 나오는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네 평 정도면 5톤 차량이 가능한가요?

14㎡면,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4평정도.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위원

얼마요? 불러주세요.

박장원위원

14㎡ 나누기 3.3 해 보시면 됩니다. (“네 평이에요, 네 평.” 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위원

네 평이에요.

박장원위원

네 평정도면 차고지 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보통 주차장 같은 것은 한 다섯 평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대짜리는 14㎡면 가능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차고지 증명서를 보면 공주도 있고 평택도 있고 충남 금산군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쪽 수원 쪽에는 차고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떼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대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5톤 차나 대형버스, 특히 중기나 덤프트럭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개발이 다 된 데 같은 데는 좀 덜한데 개발이 안 된 지역으로 다 이것들이 밤에 보면 와서 주차를 한다, 이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숨진 사례도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차는 그대로, 그 차가 아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가 서 있는 자리는 계속해서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단속을 하시긴 하시는데 단속 날짜를 피해서 거기다 주차하는 것인지, 증인이 한 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운송사업자가 인·허가 시에 법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근 타 지역에 임대 차고지를 한 60%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주차보다는 거주지라든지 사업장 인근 대로변 등에 밤샘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이나 버스 중에서 자가용 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근거가 없어서,

박장원위원

자가용 버스에 대해서?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자가용 화물이나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명 말하는 노란딱지는 단속권한이 있는데 자가용, 파란 것은 우리에게 단속 권한이 없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나는 것은 파란 번호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위임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단속을 못 하는 건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차는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해도 상관없겠네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고도 하고 화물버스 등 운송차량 인·허가 시에도 차고지 의무사용을 고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거주지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샘주차 상습지역,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노란딱지는 우리가 주차권한이 있어서 단속을 하지만 파란딱지는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 수원시가 단속을 해도 결국에는 그런 차들 때문에 단속이 여의치가 않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대책도 없는 거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대책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일례로 대황교동에 화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가로등이 조금 미약한 데라든가 이런 데 쭉 주차를 시켜놓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일단 불법 주·정차이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부서와 연계해서 뗄 수는 없는 거냐, 이거죠. 다시 한 번 이해를 하면 우리가 파란딱지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단속권한이 없지만, 주차라인에 서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주·정차 떼자, 이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심야시간대에는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떤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란딱지는 우리가 주차권한이 없지만 주·정차는 뗄 수가 있다, 주·정차 위반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경제교통과.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전부 다 주차딱지를 떼보면, 본 위원 생각이 어때요? 가능하죠? 그 쪽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에서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있으니까 그 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 번 일제적으로 수원시에 대한 점검을 다 하게 되면, 보통 5만 원짜리죠? 맞죠? 그 딱지 한 달에 두 번 붙이면 이것,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에 버스와 화물 자동차에 대해 저희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일주일동안 밤샘주차 현황을 실태조사 했습니다. 해서 주차 대상차량 한 2만 1,384대의 6.1%인 1,300여대를 전부 다, 실태조사 한 후에 리스트를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사실은 대중교통과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많지 않지만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불법을 한 번 근절해 보자고 하면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할게요. 같이 가서 그것 다 뗄게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뭔가 도시화 되어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가로등도 밝고 해서 그 쪽은 특별히 교통사고가 날 것이 없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보통 5톤 차나 대형버스 옆에서 튀어나오면, 대부분 거기가 어둡거든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가보면, 튀어나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슈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계도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근절될 수 있다, 수원시에 오면 절대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만 심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리 지도팀장 얘기를 조금,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장원위원

네.

아, 그것은 또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와 같이 해서 5만 원짜리 딱지는 떼고 계시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금호동 부분에 대해 거주차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한 이틀 동안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덤프트럭,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은 노란딱지보다는 파란딱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를 못 해요.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동차 성능 점검하고 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전국 최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4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면서, 이 쪽 담당 팀장님께서 TV까지 나오면서 수원시를 굉장히 알리고, 수원시에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까지 해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좋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수원만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겁니까, 국토해양부에 지침을 올리라고 한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해서 개정된 약관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박장원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린다, 이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고업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수원시만 하고 있느냐, 불만사항도 처음에는 많았지만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45%, 50%까지 지금 중고차를 소화해 내고 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하여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알려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낸 것 같고 반발도 굉장히 많이 심했던 것 같은데 아마 수원시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수원시내에 조금 더 있고 많이 알려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터미널 활성화 및 추진현황 및 실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8대 때에도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고속버스를 서수원 버스터미널에, 그 다음에 일반 좌석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수원 버스터미널에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들어왔다가, 사실은 수원시에서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유명무실해 지게 된 것이 맞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노선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셔서 노선이 늘어났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간 꾸준한 노력으로 해서 노선이 증설된 것이라고 봅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고속버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임대료를 줘야 되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한 노선 정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무원간 협의)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수수료 7%입니다.

박장원위원

7%.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이 총 운임비의 7%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전에 8대 이종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보다 그 때 더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희들 쪽에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오면서 사실은 구운역을 뺐습니다. 빼고 바로 화서역에서 칠보로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용역 결과 중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력으로 더 간섭하거나 압박해서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면 구운역이 없어졌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증인한테 좀 묻고 싶거든요? 거기까지는 증인이 생각 못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나 서수원 터미널 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 증설방법 외에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방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용역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역을 수립할 때 법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업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토록, 용역 발주 시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당하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구운역은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구운역이 없어지면 여기 같은 지역구의 의원도 계시지만 같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만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정부 재정사업이나, 아니면 민투나 똑같은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역을 필요로 하게 되면 너희 역은 수원시 지방 저기로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하나 신설하는데 보통 500억에서 보통 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버스터미널을 많이 활성화해서 “아, 여기 봐라. 너희들이 용역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됐지만 지금 이렇게 활성화 돼서 사람이 이렇게 많다.” 라는 부분이 어필돼야 걔네들이, 사람이 있어야 걔네들도 역을 만들 것 아니에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물론 도시전철과와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500억을 아끼느냐, 500억을 낭비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터미널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총체적인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그냥 우리가 고속버스로 나눠서만 생각해봤지만 이제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칠보로 오는 것이 결정되게 되면 똑같은 두산에서 하게 됩니다. 두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화서역까지 와서 화서역에서 구운역을 지나느냐 칠보를 지나느냐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데 얘네들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할 때 우리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수원시가 부담하고 역사를 지어야 된다, 거기까지도 아마 같이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카드단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단말기 설치운영 현황에 있어서 수원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는 대당 22만 원, 2010년도에는 대당 1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철수위원

50%를 지원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9억 2,000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단말기 설치가 100% 완료된 건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100% 다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카드 사용률이 전체 결제금액을 놓고 봤을 때 몇 % 수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용률이 8월 현재 한 6%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6% 나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정말 6% 됩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지금 제가 금년 8월까지 이용 건이 84만 5,169건으로 돼 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단말기 설치된 게 4,623대입니다. 4,623대를 8개월로 계산해 보니까 대당 하루에 한 건도 안 됩니다. 하루에 0.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6% 수준이 나올까요? (공무원간 협의)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는 8월 현재 결제금액이고, 그 다음에 결제건수로 하면 84만 5,000건으로 해서 약 2.05% 정도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금액으로 보나 건수로 보나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안 한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84만 5,169건을 결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4,623대로 나누고 8개월, 약 240일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0.7건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한 달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월 5,000～6,000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84만 5,169건을 4,623으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나눠보십시오. 나누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나누고 또 월,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서 월이니까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월이면 240일이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240일은, 왜냐하면 저희가,

유철수위원

택시는 개인택시 빼고 나머지는 전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3부제이고 나머지 법인택시는 10부제입니다. 그래서 일반택시는 월 26일 운행하고 개인택시는 월 20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제가 보기에 이용률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보면 택시에 카드단말기가 가동되고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맞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택시를 저도 일부러 타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택시단말기는 다 달았지만,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같은, 회사택시 경우에는 신규·이직률이 많아서 직원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금방 입사한 신규 직원이라든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극소수가 사용을 불편해하고 사용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카드결제를 하고 싶어도 택시 타시는 분들이 카드를 꺼내서 내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이 항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연수교육이라든지 해서 1년에 1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카드택시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친절 쪽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카드단말기 설치돼 있는데, 거부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현재 자체 규정은 없습니다만 신고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통신료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택시가 카드를 거부했다는 신고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각 차량에 지금 신고접수 안내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카드단말기를 달았다면 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체납률에서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간경과)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2010년도 현재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 납부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납부기간이 미도래 된 데 따라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며칠 차이인 것이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9월과 10월이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뽑아서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유철수위원

405쪽에 보면 각 구청별로 이렇게 체납률이 나와 있는데 장안구는 증가가 별로 안 됐고, 25～28% 됐고, 나머지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체납률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습니까? (시간경과) 저한테 각 구청별로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장안구청 자료에 보면 기간만료에 대한 결손처리를 무지하게 많이 처리했습니다. 기간결손처리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결손처리는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납부 불능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상황이 틀린 거죠. 기간이 도래해서 결손처리 하는 사항은 틀린 겁니다. (공무원간 협의)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장안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자료는 굉장히 책이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왔는데, 그렇다면 기간결손처리를 이렇게 해 준다면 그 과태료 내는 사람은 바보네요?

증인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책 한 권만큼을 기간결손처리로 했는데 그것이 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냈을 때,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결손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간결손에 해당된다면, 이런 것이 그렇다면 누가 과태료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납률이 자꾸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정리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과태료 체납되는 것이 다음연도에 가면 세수에 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세수에는 이런 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까?

세수요, 수입. 수입으로 예산 안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목표 징수를 잡아놨다가 또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예산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기간결손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구청에서 처리한 사항,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상점검은 지난 8월부터 해서 3개월간 실시했는데, 정말 무상점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무상점검을 저희가 30군데 지정해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0개소의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6,700대를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철수위원

6,700대를 무상점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무상점검 한다고 가서 무상점검 하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진짜 점검이 아니고 이것은 강제로 뭐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거의 다 그런 형식이에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게 아니고 지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특화 서비스를 합니다. 해서 오일이라든지 워셔액, 냉각수 보충, 필터교환, 이런 것을 제공했고 저희가 일부 검사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또 모범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심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제 점검한다고 가면 아직 멀었는데, 사용 가능한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바꾸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시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좀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율전중학교 주변에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요청을 해서 운행을 시작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단 하루 하고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시행 전에,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을 제시해 주셔서 마을버스 대신에 저희가 시내버스가 가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그저께 위원님께서 나오셨지만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어려운 노선도, 적자 노선도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버스운행은 요청해서 바로 운행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빨리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문제가 뭐가 있을지 사전검토를 좀 더 해서 개선하고 나서 한 번에 운행하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요새 건강이 좀 나쁘신 모양인데 아무튼 빨리 건강이 완쾌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만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금 현재 한 곳 운영되고 있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수원 서부권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민선4기 때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서부지역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한 군데씩 하기로 했습니다만 모든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상 추진하다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안으로서는 호매실이라든지 광교 지을 때는 반영하려고 신도시사업과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강귀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때 도 지원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도 지원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없습니까? 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려면 그에 따른 공원의 조건이 부합되어 맞아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에, 기 호매실지구 쪽이라든가 그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수원시내 대리운전 등록업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대리운전은 저희가,

최강귀위원

아, 아닙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 장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읽어봤는데 대책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00쪽입니다.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전면만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뒤의 승객들은 촬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에서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온 데는 없고, 저희가 마을버스 서는 데 표지판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현재 표지판만 있고 승강장을 요구하는 업체는 없었던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시는 관계 증인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과 증인께서는 아낌없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보면 마을버스 홍보가 지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류장보다도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홍보가 덜 됐어요, 표지판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여기 주목 좀 해 주십시오! 거기 학생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나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 마을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총 43대입니다.

김효배위원

43대.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김효배위원

보조금은 다 다른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김효배위원

보조금은 대당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은 유가보조금 하고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마을버스 증차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증차계획은, (공무원간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마을버스 노선확대 조정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예정구간은 지금 현재 아주대라든지 월드 메르디앙 쪽에 마을버스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 쪽은 지금 증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택시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도 한 4,700～4,800대가 되죠? 개인택시와 조합택시가?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이 택시들이 운행하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러나 정류장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없고 아무 데나 서고 아무 데나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의 수원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거예요. 택시가 아무 데서나 서고, 중간에서도 막 서고 도로가에도 막 서고 해서 시민들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증인! 듣는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김효배위원

다른 데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니, 태도가 좀 저기합니다.

웃음있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간곡히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많음

조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조명자입니다. 제가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대중교통 육성지원비로 570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있고, 국비에서는 250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비까지 해서 총 6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에 잡혀있기에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다가 시내버스 업체하고 마을버스 업체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하다보니까 이 두 개 업체가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많은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그것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을 갖고 조사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자료로 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이유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는 효율적인 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 많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상버스 지원액으로 50대 50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차구입비로 231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 금액이 한 대당 1,850만 원 해서 약 43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자료가 왔었거든요. 맞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님, 50억 원은 저상버스 구입비입니다.

조명자위원

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구입비로 해서 당초 예산이 50억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4대는 반납을 하고 26대에 대한 것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대를 구입하고 하반기에는 1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231대가 이번에 구입되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조명자위원

그 금액이 43억 원입니다. 추가 자료에 있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니까 안 보셔도 되고, 저희가 이번에 폐차가 182대 되었고 신차 구입이 231대가 되어서 증차가 49대 되었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적자노선 버스가 443대예요. 72개 노선에 대해서 443대의 적자노선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렇게 신차 구입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17개 노선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버스가 증차됩니다. 그리고 대·폐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적자노선이 72개 노선입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버스가 443대면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지금 우회변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시간경과) 물론 주민 편익을 위한 버스노선이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행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총 7,000억 원 중에서 수원시가 한 3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내역이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총 3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의 부담금은 약 150억 원이 되고 국·도비가 한 160억 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310억 원이고, 그 재정지원금 중에서 청소년 손실보조금 8,400만 원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130여억 원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따라서 시비로 운수회사로 지원되는 금액은 운영개선지원금이라든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금 등 약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할인 손실보조금이 먼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액하고 환승할인 손실보전비가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도 학생들이 카드를 대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지금 10원 한 장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재정지원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지원근거가 없으면 할인을 못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 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할인 관계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보조금으로 지원 되는 것으로 그것은 전철도 되고 수도권에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지금 50원이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학생 할인손실금이 50원인데 그 마을버스는 50원이라는 금액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거기서 같이 포함되어 나가는 건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그 업체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를 타다가 마을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할인이 되고 감면되는 겁니다. 전철을 타도 마찬가지이고요.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적자노선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을버스도 적자노선이 있잖아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적자노선 지원금을 시내버스인 대중버스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72개 노선에 대해서 28억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설치 적용기준에 보면 일반 노선버스가 수익성 또는 도로여건 등을 사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마을버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노선 중 적자인 노선에 마을버스도 들어가서 똑 같이 적자를 당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왜 적자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운행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적자노선을 마을버스가 대체해서 운행하게 되면 마을버스 업체는 사실 영세업자로서 만약 도산이 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버스 노선이 적자노선이 되어 폐지되니까 마을버스로 대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노선 시내버스는 폐쇄시키고 마을버스는 가서 네가 적자를 당하라는 뜻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업체와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현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조례 개정이 5년째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도 또 강력하게,

조명자위원

5년째 계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5년 동안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마을버스 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다고 사장님이 나와서 울부짖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수원도 흑자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참고하셔서,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 굳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내버스는 적자지원을 해 주면서 마을버스는 안 해 준다, 어차피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 제정을 떠나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편리 목적을 위해서 저희도, 재정지원금액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경기도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의거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경기도가 반영이 안 되면 수원시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반영이 될 때까지,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수원시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업체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별 경영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경영평가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수원시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수원시에서는 안 합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경기도도, 여기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5년간 경영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를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경기도가 안 하면 수원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수원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운수회사에서 재정지원금 청구내역을 경기도로 신청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회계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산출 확정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 업체별로 청구 금액을 배정합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번 달에 얼마 배정을 했다고 공문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수업체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경기도 방침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부담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 하나 요구할게요. 경기도에, 수원시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별 수익·지출 내역을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경기도와도 협의하고 운수회사별로 했는데 그것은 각 회사별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이고,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시내버스 한 대당 월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월 운영비가 있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자료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재정지원금액을 준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저는 시내버스 한 대당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맨 처음 재정지원금을 하면서 운수 원가도 비공개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마을버스 지원액이 연간 300만 원이고 시내버스는 한 대당 지원액이 1,6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연간 1,600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130만 원이거든요. 130만 원인데 도비와 국비까지 따지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한 대당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추가 자료주신 것을 보면,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편성예산별 집행현황,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 100% 해가지고, 주행세가 국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그 주행세가 다 국비로 넘어가고 있는데 왜 시비에서 리터당 368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위원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였느냐면 배차시간 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수원여객이 열 번을 위반해서 17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성호운수는 한 번에 100만 원을 부과했고 남영여객도 한 번에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는데 이렇게 위반의 횟수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반행위에 따라서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업체는 50% 경감, 우수업체는 30%, 그 다음에 20% 해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최우수업체는 50% 경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열 번 위반한 업체가 최우수업체가 되겠네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명자위원

한 번에 100만 원이고 열 번에 170만 원인데, 그러면 열 번 위반한 곳이 170만 원이면 한 번당 1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우수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열 번이 걸렸는데 어떻게 우수업체가 됩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우수업체가 된 뒤에 적발이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우수업체에서 하락하게 되는 건가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다음에 평가할 때 그것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평가가 언제 이뤄지나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평가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상·하반기 나눠서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총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 하는 것 아시죠? 거기 18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적자노선이 10개 노선이 있어요, 흑자노선 8개 노선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 10개에 9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노선에 9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적자인데 왜 같이 공동배차를 합니까? 한 회사를 빼야 되는 것 아닌지요? (시간경과) 이것 주신 지 얼마 안 되는 자료인데요? 예, 그것 맞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잠시만요! 지금 신설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번, 2번, 2-1번, 신설 노선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노선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으면, 이게 10년이 넘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넘은 노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됐을까요?

제가 아홉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적자 노선 재정지원비 중에서 시내버스 업체 노선을 줄여서 마을버스에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적자 노선 및 적자노선에 대한 공동배차 운행, 어차피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배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자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한 번 고려해서 적자 노선을 다른 쪽으로 우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액을 좀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죠. 지금 만약 1번 버스 노선을 예로 들면, 수원여객의 1번 버스 5대가 있고 용남여객에 3대가 있어요. 그러면 3대만 줄여도 이 예산이 얼마인데요.

아니죠. 줄이게 되면 일단 적자재정지원비는 안 나가고 유류비만 나가게 되잖아요. 어쨌든 줄이게 되잖아요.

유류비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자노선 회사 업체를 하나 줄이게 되면 운행 배차간격을 늘리잖아요. 늘리는 금액과 줄이는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시면 늘리는 금액이 손해를 적게 봅니다.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차별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을버스가 얼마나 차별 받고 있는지 느꼈거든요. 업자들은 더 심하겠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차별화를 줄여주기 위해서 좀 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시내버스 대당 월 운영비와 폐차증명서 있죠? 182대에 대한 폐차증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택시 증차실태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게 자료가 없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2010년도는 저희가 지금 용역 보완 중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무원간 협의)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2009년이 끝나고 다시 5년 단위 택시지역별 총량제를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증차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가 끝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직 안 나왔으면 내년에도 계획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아직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안 받았는데 지금 방침은 전국적으로 감차계획입니다, 증차가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장

감차계획이라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직 시달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시달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2010년도에는 증차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지금 용인시 같은 데는 개인택시 타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는 대부분 지역이 감차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하다 보면 택시업계라든지 시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상세한 내역은 시달되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2010년도에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개인택시 증차가 경기도에 한 대도 없습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경기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수원만 얘기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경기도는 증차계획이 아직 없고 아직 경기도에서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공무원간 협의)

준태

정준태위원장

좋습니다. 택시가 많아서 지금 영업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다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감차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 반발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2005년도～'09년도까지 5년 동안 보면 계획이 69대, 69대, 68대, 68대 해서 이게 뭐, 똑같습니다. 어떻게 5개년 계획으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용역 주나마나 한 것 같은데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보통 보면 우리 수원시뿐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수원시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수원시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줍니다. 줘서 경기도에 우리가 인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용역조사는 저희가 의뢰하고 인가는 도에서 받고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이 무슨 5년 계획이 일률적으로 나오는지, 인구증가율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5년 치를 나눈 숫자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개인택시는 계획보다 공급이 더 많았습니다. 회사택시들은 증차계획이 있는데 2008년도에 2대 한 번 딱 받고 증차가 안 됐는데, 계획이 있는데 증차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간 협의)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합병할 때만 그렇게 해 주고 아닐 때는 안 해 준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합병, 회사합병.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사를 합병할 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이 4대, 3대 돼 있는데 합병이 없어서 증차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가정해서 합병이 여러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 이상의 증차요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합병을 해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일반택시가 증차계획이 없어서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총량제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의 68대, 69대가 매년 증차가 되어 왔는데 올해는 한 대도 증차가 안 됐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 의뢰는 수원시에서 하고 경기도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 의뢰한 것도 수원시에서 한 것, 맞죠?

그러면 증차가 될지 감차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2010년도 계획이 2009년도에 끝나서 2010년도에 증차가 되던 감차가 되던 결정이 나왔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전국을 봤을 때 증차된 시·군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2009년도에 내려와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는 못 했는데 어떻게 다른 데는 증차를 합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증차가 한 대도 안 되는 해가 있는 지자체는 저는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개인택시 증차할 때 개인택시 타는 게 모든 기사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처럼 어떤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은 못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아니면 내년에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 2년 동안 증차를 한 대도 안 하는 지자체는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좀, 빠트린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단지 1주년 기념행사를 여기 중회의실에서 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최고 바람이 대중교통을 산업단지에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대중교통과에도 건의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오목천동에서 성대역 방면 노선이 전혀 없거든요. 없고, 지금 서울로 출·퇴근이 좀 용이하도록 버스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고색사거리에서 2회 환승하는 그 노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수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는 그 공구단지와 연계되는 노선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산업단지 주변과 같이 한 데 묶어서,

박장원위원

언제쯤까지 하실 거예요?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내년도 한 5월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확실히 5월 정도까지 하시는 거죠?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추 증인께서는 몸도 편찮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추

김영추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김충영 국장님! 김영추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5분 감사중지

2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영 국장님, 강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차량 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미가입 현황만 나왔지, 대상 차량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미가입률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서 검사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실시를 하고 미가입자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몇 %라고 저희들이 딱 파악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한 8～9%가 미가입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142개의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그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약 4만 4,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용이라서 보험이 한 열흘, 이렇게 가입되어 있어서 미가입률이 좀 높습니다.

유철수위원

미가입률만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파악이 안 되죠? 전체 대상차량은 나오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대상 차량은 나오는데 의무보험 가입하시는 분이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매일 다르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서 통보 오는 것은 한 달에 세 번씩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계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말 기준이나 아니면 6월말 기준, 이런 식으로 하면.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어쨌든 미가입에 대한 차량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상 숫자로 나누면 바로 미가입률이 되는데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공단에서 통보 오는 것은 월 세 번씩 오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미가입자에게 통보를 해 주면 본인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입했는데도 미가입자로 통보가 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보험가입 통보를 해 주고 또 안 하면 다시 또 독촉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약 다섯 배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전년도보다 높은 것은 소위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가입하지 않은 것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상품용으로 지금 약 4만 4,78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것이 전체 차량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차량이 금년도에 갑자기 생겼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매매상사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지, 상품용으로 등록만 되어 있지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결국은 중고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중고상도 있고 경기가 어려워서, 소위 대포차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고 타는 차가 한 5%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 부과인데 과태료를 낼 사람이라면 보험가입을 했겠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지연된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가입촉구서 두 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구가 사전고지로 또 예고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를 했을 때 가입하면 20% 경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험 미가입자 중 승용차는 158일, 일반 사업자는 130일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최고 90만 원～23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현재 2010년 기준해서 34억 정도가 과태료 미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 목표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설정하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받는 것이 의무보험은 지금 현재 20%밖에 안 됩니다.

유철수위원

징수율을 지금 현재 보면 15% 수준인데 20%정도 세외수입으로 목표설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누적 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징수가 안 되고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작년 6월부터 고용해서,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계약직 4명을 고용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징수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의무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 등록사업소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미가입한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됩니까? (공무원간 협의)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람 돈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상대방 차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보험 미가입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돈도 없어요. 그랬을 때는 누가 보상해 줘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으로 반영을 해 주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그것까지 제가 요구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이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은 필히 가입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수시로, 안내문도 미가입자들에게 두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미가입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종합 지정 정비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차량이 33.7%이고 영업용 차량이 현재 60%의 징수율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은 검사가 아니고 점검입니다, 점검. 지금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 98%까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점검은 영업용에서 개인택시는 아니고 일반택시와 사업용 승합차가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보시면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에서 검사지연 및 미필과태료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도 유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의무보험처럼 대포차 이런 것이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대포차량의 견인 조치 및 공매처분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세무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 파트에서 전국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를 하면 그 세무 부서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다 나타나면 끌어다 견인해서 공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457쪽입니다. (시간경과)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많은데 특히 경감조치를 한다고, 납기 내에 내면 한 20%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매매나 차 이전할 때 저희 부서를 거쳐 미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관계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증인께서는 아낌없는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대포차 정리는 안 되고 있죠? 그것,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네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권익위원회에서 각종 각 부서,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세무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보험회사와 아직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다고 작년에 계획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외국 같으면 대포차를 끌고 다니면 현장에서 운전사를 입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청에서도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업무가 많은 것인지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포차가 그만큼 수원시에 많다는 얘기는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자가 속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예를 들어 한 집단에 깡패들이 많으면 깡패들에게 맞아서 피해를 보는 것과 똑 같이 대포차량이 사고가 나면 항상 피해보는 시민들이 많아서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대포차량에 대한 소탕작전이라고 할까, 치안을 의뢰해서라도 뿌리 뽑는 모범을 한 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웃음있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나갈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인력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하면 되는 거지 인력이 없기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웃음많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현황을 보게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저희가 총원이 35명이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기능직이 열두 명 있는데 기능직의 역할은, 신규나 이전을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어 있나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두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신규와 이전에 각각 한 명씩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이전에 두 명입니다.

박장원위원

이전에 두 명. 이전 다섯 명과 신규가 지금 두 명 하고 있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세 명입니다, 신규 한 명까지.

박장원위원

그러면 신규가 세 명이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기능직 투입이 세 명입니다.

박장원위원

아, 세 명.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신규에 한 명, 이전에 두 명입니다.

박장원위원

자동차등록 대수를 보니까 우리가 36만 9,737대로 우리와 같은 규모의 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성남시 같은 경우 29만 대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제증명, 기타 떼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59만 8,685건이에요. 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일례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42만 1,065건, 우리가 거의 보면 한 17만 건이 더 많은 거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인원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인원을 보게 되면 수원 현원이 35명이고 성남시가 36명이에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 처리건수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 월등히 많은데, 용인시 같은 경우도 32, 고양시 같은 경우는 37, 성남시 36, 부천시 35, 화성시 17명인데 지금 자동차등록소를 방문하는 것들이, 특히 12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불만이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까 증인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국적인 망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서,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민원실에 인터넷 3대를 설치해서 등·초본 관계나 열람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지금 기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업무는 오후에 자동차매매상사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직원을 현재 한 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현원에 대한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남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인원이 37명, 36명인데 우리가 신규등록 건수나 이전등록, 또 각종 제증명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 더 넘어가요. 그래서 인원 보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인원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도 하나 이관되면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은 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나름대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는 기능직 직원 한 명과 상용 한 명 해서,

박장원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업무 인수를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업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 관련 검사업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경유차 검사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박장원위원

예.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폐기되면서 거기에 대한 체납관리를 저희들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이관 할 때 직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수원시가 “사람이 반갑습니다.” “해피수원” 뭐, 계속해서 외치면서 수원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중고라든가 신규 자동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 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에 가서 들었느냐 하면 강원도에 얘기를 가서 들었어요. 강원도에 들어갔더니, 강원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원은 가면 4시간씩 걸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물론, 본인이 등록 안 하고 행정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인력을 두세 명만 더 투입해도 분명히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수원차량등록소” 하면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개판이다.”까지 얘기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에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전국 무관 등록 추이를 봐서, 저희 관내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142개소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민원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이를 파악해서 관련 부서의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김충영 증인께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현황파악 좀 하셔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 꼭 좀 조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기라고 분리되는 것의 불법 주·정차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게 되면, 45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7회에 걸쳐서 54건을 했고, 이게 연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월 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0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경고 36건, 과태료 부과 18건 해서, 과태료 부과 18건에 90만 원을,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부과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과태료가 나간다는 얘기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자, 우리 등록현황을 좀 보게 되면 건설기계가 5,300대가 있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대여가 666대가 있습니다, 그죠? 증인, 맞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밑에는 대여업체 현황이고 위에는 건설기계 현황이고,

박장원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5,300대 중에 우리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게 영업용이에요? 자가용도 할 수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자가용도,

박장원위원

단속대상에 들어갑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주택가에 있는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단속대상이 되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조금 아까 대중교통과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 등록대수가 3,215대에요. 그런데 단속·계도 한 게 1,386회에 4,34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가 굉장히 많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많은데 단속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검사팀장 외 두 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분기별로도 하지만 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일반 사람들이 중기, 그러니까 덤프트럭을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덤프트럭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정차 관리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해요.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저도 중기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온 것을,

박장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 접수된 것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대중교통과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대중교통과는 어떤 특단의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 약자들이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주기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주기장은 뭡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장은 차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개조, 그것을 단속하고 도로변에 주·정차 하는 것은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중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중기도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중기는 대중교통과 소속이 아니죠. 5톤 이상 대형버스만 하는 것이고, 중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간 협의)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건설기기,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기 중에, 여기는 건설 중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중기에 덤프트럭이 들어가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게 안 들어가요? (공무원간 협의) 아니,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모르시면. 이것을 가지고 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홍순대 : 그래서 저희가 민원 부서기 때문에 사실상 낮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박장원위원

예, 그렇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홍순대 : 저녁에만 단속하러 나가는데 사실상 주기장이라는 게 거의 다 지방에 있어요.

박장원위원

예. 차고지라는 거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홍순대 : 차를 대는 차고지요. 건설기기는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접 시·군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원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대개 우리가 단속 나가보면 저 서신면 바닷가, 매립지, 이런 데에 하는데 거기까지 기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막 댑니다.

박장원위원

예, 그렇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홍순대 :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만 저녁에, 저녁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밀려 있어요. 또 민원인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단속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러 나가면 어떤 때는 버스들 있죠, 건설기계 있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건설기계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기계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한꺼번에 단속을 하면 좋은데 다 따로따로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단속을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 것 단속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로,

웃음있음

박장원위원

그래서 합동으로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검사팀장 홍순대 : 합동으로는 못 해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 이것 한 번쯤은 대단위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와 대중교통과가 같이 대단위로 나가서 한 번, 여기는 불법 주·정차를 떼는 거죠? 과태료를.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5만 원 과태료 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관계로 같이 한 번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건설교통국장

예,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 외곽 지역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갖다 놓고, 거기가 도로니까 나오게 되면 차에 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9월에 상급 기관 감사한 것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관리소홀로 해서 체납과태료 압류조치가 3,255건이 됐어요. 거기에 검사의무과태료가 3,233건이고, 그렇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결손처분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1억 1,575만 9,000원을 조치결과로, 결손처분 취소결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좀 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우리들의 핑계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이죠. 사람이 요행을 바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는 기간이 있지만 2009년 뭐,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2007년·2008년 2년간,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2년간 했는데,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박장원위원

체납과태료가 압류조치,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안 해서 3,250건을 다시 압류했다는 얘기죠? (시간경과) 그렇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처분 압류가 안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다시 처분을 하라고 3,250건을 했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결손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시.

박장원위원

그러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결손처리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직원이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박장원위원

자, 이게 수원시 감사니까 그랬지만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 결과였다면 아마 대서특필 됐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한 미납이 있습니다. 미납이 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너무 많죠. 2년 건이 이 정도 많다면, 2년 동안 1억 1,5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이 조치는 바로 했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부활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바로 부활해서 1억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장님이나,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받지는 못 했고요, 일부 받기도 받았지만 지금 체납으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조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어디에 압류라도 했어요? 차나 어디에 압류했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소위, 옛날 노후 차량에 압류된 것을 결손처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압류가 돼 있는 차도 있죠.

박장원위원

그러면 어디에 결손처리 한 거예요? 취소결의를 어디에 한 거예요. 취소결의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적으로 5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압류가 돼 있는 것을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책임보험 과태를 안 내서 제가 걸렸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괜찮은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세법에 의해서 시효가 5년입니다.

박장원위원

이 건수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다 찾아낼 수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관대하지 않았나, 아니면 업무를 태만하지 않았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그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발생 원인이 있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의 감면 부적합 발생으로 인한 추징, 과세차량 매각 등 납세능력 부족”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취·등록세를 내는데?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은 비과세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자동차를 매매했거나 장애인 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해 준 것을 추징하는 겁니다.

박장원위원

추징을 한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작년도에 아마 국가적으로 감면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1년 내 매각을 했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건이 굉장히 많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좀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발생분은 취·등록세 합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3,157건에 13억,

박장원위원

13억 정도?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데 징수는 2,660건에 11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구청의 구청장이 부과권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취·등록세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게끔.

박장원위원

대행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만약 취득세를 안 내게 되면 차에 보통 가압류 해 놓지 않습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다 차 압류를 시킵니다. 다른 부동산도 압류하고.

박장원위원

압류도 시켜놓는데 보면, 징수액이 너무 적어요.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 차를 팔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미납된 것 다 내고 이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말소를 시키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연령 말소되는 차, 오래된 차는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말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장원위원

아, 말소를 하게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말소부서나 민원인과 옥신각신합니다.

박장원위원

이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지방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자동차 말고도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동차 등록대수라든가 이전 등록대수가 많아야 우리가 지방세로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수입증지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14억 7,500만 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은 수원의 이전·신규등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인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은 것들이 수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건수가 많은 것은 다 이해하지만 뭔가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그죠? 이런 민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안에서 행정사를 대행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왜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옛날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 하는데,

박장원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앞에서 다 보이시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보이는데 민원인 같기도 하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12월 1일부터는 많이 개선하는 노력을,

박장원위원

어느 등록사업소에 가면 정식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행정사에 대행하는 것이 맞아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발생되었고, 많이 나아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을 근절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자치행정과와 우리가 단속도 하고 있는데,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업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결국은 나가라고 계도를,

박장원위원

등록사업소 안에서는 소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환경은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민원다이도 다시 해서 많이 개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지는 못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소장님 의지라면 내일이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건물 안에서 영업하지 말라는데, 내 권리인데 그것을 행사 못 하시고 계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올해 지나가기 전에 다 근절시키셔서,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민원실에 인터넷도 세 대를 설치해서,

박장원위원

그거 좋잖아요? 그 앞에 다 행정사들 있으니까 그 쪽에 가서 등록 대행해서 하시라고 그러면 되지, 꼭 그 안에 들어가서 “등록하러 오셨습니까?”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은 옳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 안내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본인이 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올해 안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저희 행정감사에 임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455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세외수입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등록관계,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말소, 이전, 지연에 대해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검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부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정리실적이 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28억인데 이 정리실적은 어떤 뜻인가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정리실적이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정리실적은 저희가 징수는 19억 받았고 결손이 한 9억 8,900만 원입니다.

조명자위원

여기 정리실적에는 2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년도와 과년도 해서.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28억 안에 돈 현찰 받은 것은 19억이고 시효소멸, 그 다음에 기업체 파산,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받지 못 하는 것이 9억 8,900만 원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체납액 결손처분액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연도별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방세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월～2월 것이 좀 중복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로 보면 보통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10년 타시면서도 안 내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이 시효소멸이 5년이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자동차가 있는 동안은 이것이 가야 되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법에서는 5년인데 자동차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 서로 간에 체납을 인수한다면 이전해서 차가 변경이 되어서 못 받는 것은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10년 동안 계속 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안 내도 되잖아요? 5년 지나면.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되어 있는 것은 내야죠.

조명자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은?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시효소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안 들어가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이 체납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관리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팔면 내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가 요새 질서유지법이 새로 생겨서 과태료 가산금이 77%까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독촉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체납액이 내년에는 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구

강을구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22시 23분 감사중지

22시 29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인 증인과 김용국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기다리신 시간이 더 길고 힘드셨을 겁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0월 25일 취임해서 1달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현장은 방문하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용권위원

공단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업무직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350명입니다. 여자 축구단은 뺀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축구단은 뺀 상태에서 350명?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대단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직원들 파악도 다 못 하셨겠네요, 아직?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우리 업무 부서장이라든가 팀장은 파악을 했는데 전체 개개인은 아직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인사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실 예정으로 계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기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김용국 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주차사업부장 김용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차량견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 자동차 스티커가 붙은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견인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견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불법 주차와 부정 주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이고 부정 주차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시청 앞 입구 들어오는 데에도 주·정차 선은 안 그어져 있죠? 시설관리공단 견인사업소 바로 앞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일부는 그어져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청 안으로 들어온 이 선에 그어져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 좀 라운드 된 데 말씀하시나요?

황용권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주·정차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주·정차 위반 여부는, 일단 구청에서 스티커가 발부되어야만 저희가 견인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황용권위원

발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육안으로 봤을 때 주·정차 위반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일단 빨간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주·정차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황용권위원

빨간 선이 아니라 흰 선이 그어져 있어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러면 주·정차 위반은 아닙니다. 흰 선이 있으면.

황용권위원

흰 선이 아예 없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 선 자체가요?

황용권위원

아무 것도 없다, 이거지. 그러면 위반이 아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황용권위원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위반하는 곳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거기는 위반이 아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 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는 위반이 아니고 선이 그어져 있는 데만 위반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도로교통법상에,

황용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지금 대 있는 것은 다 위반이 아니네요? 시청 들어오는 입구 옆에 대는 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지금 정확히 선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아무 것도 안 그어져 있어요. 시청 진입하는 도로에 그냥 서 있는데, 거기가 위반이 아니면 아무 차나 거기다 대도 되겠네요? 우리가 굳이 그 안까지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거기다 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위치는 여기 입구 들어오는 문 앞에, 시청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앞인데 뭘 몰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황용권위원

안 그어져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안 그어져 있으면 주·정차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 안 끌어간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다 주차단속을 못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어떤 마크가 없는 곳에는 갖다 대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정차 위반이 아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차를 견인해 가면, 주차에 관해서 견인해 갈 때 만약 그 차에 귀중품이 있었다, 분실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개문을 해야만 현실적으로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으면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개문을 합니다. 그래서 개문한 상태에서,

황용권위원

개문을 못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경우는 네 바퀴를 다 드는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귀중품이 있었다고 그러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귀중품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수사의뢰를 하면 대부분 아니라고 하고, 경찰 수사까지 간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의뢰는 했는데 없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의뢰를 하면 본인이 착각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허위로 한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다시 증인께 묻겠습니다. 매탄지구 영통우체국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탄지구 영통우체국에 146면, 그 다음에 인계지구 영통종합 중앙길에 175면, 팔달구 장다리길에 188면, 권선구 장다리길에 366면, 이렇게 현재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계약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용권위원

네, 그러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853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1면당 연간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연간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위탁 대행료를 말씀,

황용권위원

계약금액.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계약금액이요? 1면당으로 계산하기가 똑 같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대행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 지금 수원시 주차장조례 제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당 주차면적, 그러니까 2m × 6m × 인접지의 공시지가 × 면수 × 25/1000가 임대료인데요, 25/1000 × 점용기간,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 운영일수/365,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게 하면, 지금 다섯 군데를 다 하면,

황용권위원

다섯 군데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각자 다르겠죠, 금액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금액이 각자 다릅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그것을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각자 다 다르니까 얼마씩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구별로 말씀을,

황용권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매탄4지구의 경우 62면이고 1억 6,3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통우체국길은 84면에 1억 9,494만 원이고 인계1지구 35면에 6,253만 원, 영통중앙길 142면에 3억 4,799만 원, 그리고 장다리길은 2회차 계약기간 중으로 2회차로 하면 530면에 4억 1,300만 원입니다.

황용권위원

4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1,300만 원.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계약한 내용을 계산해봤어요. 1면당 보통 매탄이나 영통우체국 노면에는 146면인데 나눠보니까 계약금액이 3억 5,816만 원이에요. 2년간 계약됐을 때 1년간 단위가 122만 6,970원의 1면당 계약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일수로 365일 중에서 쉬는 날 빼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대충 그렇게 나오겠죠, 금액이?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이 그어져 있는 데만 이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바깥에는 못 받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황용권위원

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직접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약을 하기 이전에 노선을 그을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시민에게 다시 도로요금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하나는 주차를 잘 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입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이 낸 돈 가지고 도로 만들고 다 만든 거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돈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부과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 노면을 안 만들었을 때는 주차 질서가 약간 어지럽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은 덜 하겠죠, 그 사람들이 같이 돈을 받으니까. 처음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갔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황용권위원

그것도 2년도 안 하고 바로 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2000년에 저희가 받아서 2005년에 민간위탁을 시작해서 2007년까지,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간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5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2002년에서 2005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2000년에 받아서 2005년에,

황용권위원

5년 안 됐을 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최초에 한 것이 2005년이고,

황용권위원

최초 한 것 말고 영통,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탄하고 영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얘기가. 그렇게 안 됐는데도 같이 받았잖아요, 그죠? 줬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특혜시비라고 7대 때 제가 계속 우겨서 시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이것을 시민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운영 면에서 한 번 보시고 여기 수익되는 금액이 전체 4억하고 3억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2년에 10억 정도.

황용권위원

2년에 10억이니까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오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시민들에게 돌려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꼭 받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증인이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시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서 시민들에게 알릴 테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이것은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 쪽 한 면 새로 개장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놓으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그것은 왜 개장이 늦어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매일 운동을 갑니다. 매일 가서 보면 우선 주차장만이라도 개방을 해야 이 쪽 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 주차장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그 밑 주차장에 잔디를 심었어요.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잔디 보도블록이랄까, 그것을 심어가지고 그 잔디가 죽을까봐 개방을 못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러 거기다 한 번 대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제 차는 못 빼라 그러고 다른 차들은 다 빼라고 해서 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을 하려면, 경영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이 개방되고 활용가치가 있어야만 거기 상품가치도 있고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지, 분명히 개방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화성시와 무슨 문제가 터졌다, 승인이 안 나서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주차장은 거기 있던 곳이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 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가 봤는데 A장에서 B장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죠? 티켓 끊어서 B타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B타석까지 가방매고 백매고 가려면 얼마나 걸리시는지, 가 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갔을 때는 공사가 진행 중 이었고 완공은 안 됐었는데,

황용권위원

지금은 완공이 다 됐어요, 이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래서 이것이 공사 중이라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주차장 문제는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고, 주차장에 내려서 백을 매고 카운터에서 티켓을 끊어서, A구장은 사람들이 다 찼어요. 그러면 B구장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B구장으로 백을 매고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가 보셨느냐, 이거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은 못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안 가보셨고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전 시설공단 이사장님과 제가 여기서 티켓팅 한 것을 가상해서 걸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쪽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으면,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그 쪽에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든지, 지금 한 곳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타석 넘버도 이 쪽 넘버랑 같이 이어서 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지금 가서 보시면 거기까지 걸어가서 하고 오고 타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가서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황용권위원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허가가 난 후에 어떤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모노레일을 놓는다든지 시민들 백을 매고 갈 때 편하게 가져가야만 그 쪽 끝에 가서 치지, 여기서 저 끝 타석으로 가면 보통 10몇 분씩 걸립니다, 이동하는 데. 그리고 2층까지 가려면 더 걸려요.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B동을 별도로 운영하면 괜찮은데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내일이라도 가서 보시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하수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운동장 개방 안 하느냐, 빨리 주차장을 개방해라, 며칠 있으면 할 겁니다, 며칠 있으면 할 것을 바로 하면 안 되느냐, 주차장에 왜 이런 풀 같은 것을 심어서 주차장을 못 하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고객이 없어진다, 공직자가 아니고 만약 일반인이 했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여태까지 뒀을 리가 없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벌써 해 놓고 벌써 허가받아서 가동했지, 아니 날짜 다 지나가고 추운 겨울에 개방합니까? 추운 겨울에 오픈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쪽에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쪽은 수입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체크해서 보시고, 이사장님이 체크해서 현장방문해서 그 담당자들이 가서 한 번 보시고, 공직자에게는 공직자대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사장님께서 가서 현장을 한 번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 뒤편에도 모든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수원시 전체에 대해 그어져 있다 안 그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청 뒤편에는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뒤편 도로에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동 차량이 다니면서 전부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뒤에도 전체적으로 단속구간인데 선이 안 그어져 있더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표지판을 붙여서 관리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경찰서장의 고시가 있어야 되고 그 고시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도 붙이고 식별할 수 있도록 차선을 도색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단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죠? 경찰청에서 고시해야 되는데 그 고시는 누가 합니까? 결국은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의뢰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시청 앞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주차선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택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성균관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민원이 여섯 건 정도 있었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주차면 142면이 지금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유철수위원

476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정기권 발행을 150대 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유철수위원

142면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또 정기권은 원래 이용 가능한 대수는 134대인데 150매나 지금 발권을 한 거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성대 환승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2면인데 지금 거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외지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정기권 금액이 싸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수요 충족을 못 해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여러 번 저희에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가을 추석 쯤 해서 주차면 14면을 공지에 확보를 더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11월 18일～23일, 어제까지 해서 저희가 23면을 추가로 주차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구청과 협조해서. 그래서 지금은 주차면이 좀 많이 늘어나서 대기자 중에서 23명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주차선을 재조정하면 40면 정도로 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40면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23면이 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조정은 이미 끝난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어제까지 작업 완료했고 오늘부터 순서에 의해서, 대기 순서대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정기권 대기자가 60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층인데 복층으로 주차장 관리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생각도 안 해 봤는데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철수위원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리고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 전철 관계 때문에.

유철수위원

검토를 한 번 해서, 거기는 환승뿐만 아니고 주택가에도 차량 대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주택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다음,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지금 율전 공영에 보면 시간당 주차가 최소 30분에 600원으로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예전부터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차료 너무 비싸다, 주택가 요금으로 이렇게 좀 해 줄 수 없느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금 주차요금 체계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상업지역이고 2급지는 주택가이고 3급지는 공원지역인데 율전 공영주차장의 경우 1급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염상훈 위원님이 지역구신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급지로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택지로 해서.

유철수위원

아, 지금 600원이 2급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만약 1급지라면 최초 30분에 900원입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이 내려진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는 사실 주택가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반영할 수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더 이상 내리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주차장과의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려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견인소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견인보관소.

황용권위원

견인보관소 땅이 어디 땅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부지로서 시청 회계과에서 관할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회계과와 계약을 하셨어요? (시간경과) 안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무상임대 계약한 것은 지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년째 사용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거의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황용권위원

시설관리공단 차고지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의회부지인데, 그죠? 시설공단에서 주인처럼 계속 쓰고, 거기서 사용료도 안 내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거기는 의회부지예요. 시설관리공단 부지가 아니고 의회부지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황용권위원

의회 부지를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계속 무료로 쓰면서, 그죠? 여태까지 사용료 한 푼도 안 내고 쓰시는 것 아니에요? 돈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려면 저희 의회 승인받으셔서 회계과와 계약하고 사용료 내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안 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할 테니까 그것 좀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밤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10개소 270면이 주간에 무료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처리요구한 대로 되고 있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간에 무료 개방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 지난 3월에 되어서 7월 1일자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전면 다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세류2동 고가차도 밑에도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 연락도 없이 견인으로 강제조치하고 있다 해서 처리요구 사항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거기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저희 계도 요원도 있고, 견인 이전에 전화번호로 사전에 전부 연락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연락 안 되는 것 아니면.

조명자위원

거기를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거의 동사무소 이용객들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낮에는 무료 주차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고,

조명자위원

밤에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저녁 6시～다음 날 9시까지만 3만 원씩 내고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에서, 이것은 책에 없고 제게 추가자료로 주신 부분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조명자위원

거기 보면 개인 부분에서 “가”번 말고 “나”번에 “관할 동장이 자격과 대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일반 시민들은 동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동장 또한 그 시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장이 그 개인에 대해서 자격과 대행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지,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항이 어떻게 첨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이것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2003년에 개정되고 그 다음에는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명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노상주차장을 민간 위탁했는데 시행규칙을 이 규칙 가지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고, 저희는 동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부가 불분명하고,

조명자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2005년부터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이것은 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조명자위원

규칙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규칙인데 규칙을 개정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만기가 되는데 그 때는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기준이 들어가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금도 사실은 이것을 빼고 공고를 했었는데요,

조명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자료는 규칙 그대로 지금 낸 겁니다.

조명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석인 이사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일 취임하셨다고 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저희 수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취임을 하셨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취임하고 난 후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역점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해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수익 나온 것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수익을 내면 시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손익계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우선하지는 않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고객의 편의와 친절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이 안전, 그 다음이 효율적인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할 때 아무 효율성 없이 한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조직을 타이트하게 하고 인력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어떤 비용의 누수라든가 낭비 등이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예,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지금 손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다음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태동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이 있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여태까지는 공직자 분들이 대부분 가셔서 경영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이제 취임하시면서 인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살펴봐야 되는데 인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직 제가 업무를,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가지고는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조직을 진단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원칙은 우리 조직이 어떤 인력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원칙이고, 아직은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 내려진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조직이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처음에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조직인데 인사를 하실 때 형평성이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발탁해야 되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압력,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소신 있는 인사정책을 하셔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장원위원

믿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수익금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쓰레기 봉투사업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굉장히 논란의 소지도 많았었고 작년 8대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은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경영이 잘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건설개발위원회에서는 주차장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주차장과 견인보관소, 불법 주·정차,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우리 공단에서 차지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모르시면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공단에서 주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원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비율로는 계산을 안 해 봐서,

박장원위원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적자보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10월 31일까지 12억 6,0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퍼센테이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순익을 많이 좀 남겼습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작년은 연말까지 결산이 된 상태이고 올해는 10월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차장만 보더라도 선경주차장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권선 공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였죠? 한 몇 천 만 원 줄인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줄이게 되면 이런 손익계산으로 하면 이익이 더 남는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많이 줄였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도로교통과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손익이 안 남는 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생각이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가 아무래도,

박장원위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차는 안 들어오는데 돈만 못 내리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영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장원위원

권선 공영을 한 번 보게 되면 3,7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시다가 지금 1,40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주차가 다 차서 이익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30개 주차장에서 사실 8군데 정도가 적자 사업장으로 작년에 분류되어서 적자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해서 올해 1년 동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무직이라는 직종이 있는데, 거기는 고용관계가 좀 여유 있는 일시사역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사람은 그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고용을 했고 또 계속 적자를 보는 사업장은 거주자를 전환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는 오히려 무료로 주차 제공을 하고 저녁시간에만 거주자 주차제로 하면 인건비도 좀 절약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활용을 더 하면서 이익을 봤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한 3,400면에서 아마 지금 1만 7,000면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거기 인력을 보게 되면 지금 3,400면 중에 한 25명에서 올해는 23명으로 두 명이 줄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23명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견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견인이 아니라, 견인은 15명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 견인기사 빼고요?

박장원위원

그렇죠. 2010년도 보니까, 2009년도 25명에서 23명으로 줄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줄어도 가능합니까, 이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은 한 다섯 배가 늘어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일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부를 가지고 다 커버할 수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는 다섯 배가 늘어나면 전체 인원으로 20명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경기일보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단속반이 10명이다, 그리고 10명으로 수원 전 지역을 다 커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잘못 쓴 건가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는 업무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포함된 인원입니다.

박장원위원

포함되어서 23명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운영하시면서 폐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문제점도 많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주차 대수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죠. 일단은 주차할 공간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은 3,400면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 안 하는 지역으로 좀 옮겨서 불법 주차라든지 주차를 하면 되지만 사실 2만 면 가까이 하면 거의 전 지역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동해서 주차할 지역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박장원위원

예,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 문제가 저희한테는 고민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고민 해결을 안 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전면적은 아닙니다,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이제 29개 동에서 39개 동으로 수원 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가는데 여기서 지금 운영했던 것과는, 상당히 저쪽 서수원권의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가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아직까지는. 대신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안은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직까지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골목길 차 대수를 좀 파악해 보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인계동 주택가라든지 세류동·평동·고색동·고등동, 이런 주택가 있는 데가 문제되는데 저희 수원시 전체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사실은 80%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계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골목길 주차 대수는 몇 대이고 주차장을 그릴 수 있는 몇 대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좀 되어야 되겠다,

박장원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이나 될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구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시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구청·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단순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똑 같은 업무이지만 업무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업무를 갖다 주면 사실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올해는 여기까지 늘려주고 후년은 여기까지 늘려주되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또 도로교통과에 건의를 해서도 주차장을 지어줄 데는 지어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저쪽은 우만동이나 곡선동의 반발 정도가 아닐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도로교통과에 얘기를 할 테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얘기를 해서 일단 뭔가 데이터를 갖고 움직여 보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건의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단순이기 때문에. 노동력이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얼마라도 용역비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것으로 가시는 것으로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도 끝나고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주차장, 야간과 주간 개장 이후 현재 이루어지는 성과 및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작년 의회에서 지적받아서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했더니 좋은 점이 무엇이고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제가 사실은 2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구획제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구획제는 말하자면, 한 구역에는 한 대만 지정해 준 것인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도 사실은 구획제였습니다. 20면이 있는 주차장이라면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었는데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20면이 있더라도 1번～20번까지 빈 자리에 아무나 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용어로는 구간제입니다. 그래서 구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빈 자리가 있으면 대니까 민원이 많이 줄었고 낮에 무료로 제공하니까 주변 상인이라든지 거주하는 분들이 좋아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비용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인건비가 들어야 되는데 무료로 개방하니까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아, 좋은 점이 더 많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견인보관소 손익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불법 주차 견인이 아무래도, 지금은 견인료가 3만 원인데 인근 시·군을 봐도 사실은 지금 이익을 내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 견인료가 4만 원인데 서울시도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 견인을 해서 수익이 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최강귀위원

보면, 견인보관소에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현재 견인보관소 운영은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금 수원시 전체에 한 군데입니다.

최강귀위원

한 군데만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최강귀위원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무료로 견인보관소 땅을 사용하고 계시면서, 인건비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물론 많은 부분 견인차 운행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강귀위원

주 원인이 그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마지막으로 서석인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기업인으로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지 한 달이 되셨는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임하는 자세 및 소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방침은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모토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공단을 운영하는 데 낭비 없이 조직을 단단하게 꾸려가서 낭비 없는 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려는 그런 각오로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매탄공원에 주차장이 신설되죠, 지하 주차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도로교통과에서 시설하고 이관될 것 아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공원과에서 만들고 있고, 공원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넘겨주고 도로교통과에서 영통구청으로 이관했다가 저희에게 위·수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수탁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황용권위원

과정은 좀 있겠지만 그것은 서류도 가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를 받을 계획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2급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가로 해서.

황용권위원

2급지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최초 30분에 600원.

황용권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고정해서 받으시는 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 고정주차의 경우요?

황용권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2급지 요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간 주차의 경우는 4만 원, 야간만 하면 3만 원, 주·야간 하면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빌 것 같은데요? 잘 파악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받는 것에 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 생각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아주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반면에 그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러니까 골목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 차들을 다 당겨서 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비싸게 받으면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금 골목길 거주자 주차제 하는 데도 3만 원씩을 받고 있고,

황용권위원

그것은 바로 도로 옆이잖아요? 내 집 앞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서, 노면에 있는 것까지 당겨서 들어가게 하려는데 비싸면 가겠느냐고요? 안 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 생각에는 주·야간 5만 원이면, 우만동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만 공영주차장이 여기와 요금 체계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0%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장님이 매탄4동에 나오셨을 때 단체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장님 말씀은 주차장이 비는 것보다 주차요금을 적게 받더라도 그 안에 채워 넣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시장님 생각하고 관리공단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가 지역 여건을 봤을 때는,

황용권위원

여건을 봐서, 처음에 무조건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주민들이 거기다 대서 정기권을 끊어야 그 다음부터 금액을 살살 올려도 불만이 없지, 별안간 4만 원, 5만 원이면 거기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하고 내기 하실래요? 내기 하실래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야? 책임 지실거야?

웃음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가 여러 군데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저희는,

황용권위원

지금 일례로 원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원천 지하 말씀하시는 거죠?

황용권위원

거기 몇 대나 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거기는 정기주차가 34대인데요, 거기는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수요가 전혀 없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수요 파악 자체가 안 된 데고요.

황용권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이 안 되는 데 지어놓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시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아니, 그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대림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 것이고요.

황용권위원

기부채납 받았지만 다른 것으로 받았으면, 만약 그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받았으면 더 시설가치가 컸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주차장 받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주차장, 거기서 놀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드렸어요. 금액은 비싸지 않고 적정선에 할 것이다, 지금 4만 원, 5만 원 하면 시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위원님, 노상주차장은 비바람도 맞고 차량 관리도 안 되는데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주·야간 해서 5만 원이고 야간에 3만 원이면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황용권위원

본인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주차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글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은 나중에 도로교통과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상의해서 하시자고요. 만약 아니면 그 주차 못 합니다. 농성해서 못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두 번째, 거기 축구하러 오시는 분,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예.

황용권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분들도 10분으로 다 적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월드컵에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아시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지금 전체적으로 옆에 소규모 체육시설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못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지금 어제 시설점검만 같이 한 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그것 지을 때부터, 바닥부터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짓는지 언제 완공이 되는지 계속 지적해 나가서 축구장 골대 망이 너무 얕다, 높여라, 이렇게 계속 지적해서 해 놓고 시계탑도 다시 추가로 다 해 놓은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황용권위원

제가 다니면서 쭉 보면서 주민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축구하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 차가 다 그리 들어오게 만들려면 첫째로 금액이 비싸지면 안 돼요. 일단 사람이 한 번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습관이 되면 금액이 올라가도 오는데 처음부터 비싸면 거부를 해서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시장님 말대로 일단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올려도 관계없지만 월드컵은 어떻게 하느냐, 축구하는 사람은 들어갈 때 무조건 2,000원씩 받고 끝내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갖다 대든 뭐든 2,000원 그렇게 해서 월드컵은 끝나는 것이고, 9시 이전에 대고 9시 이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월드컵에서 돈을 안 받아요. 6시에 들어가서 9시에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아. 무슨 얘긴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황용권위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리모델링 하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그 고통 받고, 운동장 사용 못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겠다,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에게 넘겨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관례도 없고 그런 조례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제가 그 분들을 연차적으로 몇 번 충격요법에 의해서 이해하게끔 얘기는 해 놓았어요. 시장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니까 그 주민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주차장을 비싸게 받아서 그 회에서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상의해서, 도로교통과와 저와 잘 상의해서 정하실 때 그 주민들도 참여를 한 번 시켜보세요. 의견을 들어서,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조건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한 번 대화해서 원활하게 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우리 서석인 증인께 말씀하실 때 손익 계산보다는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더 중점을 두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 문제와 연관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는 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거기가 100% 다 차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탄2동 한국아파트 옆 주차장 기부채납 받은 것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도 처음에 주차 요금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3만 원으로 인하가 되었는데, 인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면 가운데 20면, 30면밖에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저희 생각에 첫 번째는 원래 수요가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 대답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요가 없다 있다 이것은, 지금 수요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수요 논리로 따진다면 소위 말하는 부촌, 평수 넓은 아파트나 주택가 이런 데는 5만 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성일아파트, 저소득층이고 평수가 20평 미만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3만 원으로 깎아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차요금을 책정하시고, 또 운영을 해야지 자꾸 잘 되는 데를 비교하고, 여기는 노면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비도 안 맞고 더 고급스러운 데인데 왜 주차비를, 이것도 비싼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서석인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익 계산보다는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으로, 또 비싸게 받아서 10대, 20대 들어오느니 1만 원을 받더라도 100대, 200대가 들어와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도 저렴한 가격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활용을 100%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잘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김용국 : 네,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11시 반이고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서석인 증인께서는 취임하진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김용국 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관계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개발사업국 소관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도시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별로 각 과별 직제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