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서장근 공보관 한동흠 감사관 김상진 총무과장 이창환 기획예산과장 유제석 재정과장 박재은 체육청소년과장 김현선 종합민원실장 성기훈 정보통신과장 최병국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동규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천안사랑 소식지 발간에 2억8,000,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관리에 3억3,000, 천안뉴스 제작 방영 등 미디어 홍보에 1억7,000 등 총 7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상홍보물은 ‘미래다Ⅱ’건을 제작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천안사랑소식지 발간, 천안뉴스 제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천안사랑캠페인 제작방영, 아리랑TV 및 YTN을 활용하여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였으며 PDP 및 LCD모니터, LED전광판, 와이드칼라, 열차내부에 액자광고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관련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기 인터넷홍보 모니터 요원은 30명으로 2010년 3월 15일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위촉은 2009년 2월 11일이었으며 읍·면·동 추천에 위촉하였고 2기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천안 E-사랑카페 203회, 천안시 블로그 132회, 개인블로그 및 카페 등 210회 등 545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15쪽 천안사랑소식지 관련 월 18만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와 유관기관, 출향인사 325명에게 배부하고 접근성 개선 및 효율적인 배부를 위하여 소식지 비치함 978개를 08년부터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4차에 걸쳐 배부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82.2%의 배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소식지는 기존 규격보다 크게 제작하여 읽기 쉬운 소식지로의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19쪽 의회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자료가 누락되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나눠드린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안뉴스 관련하여서는 2009년 11월 28일 지적 즉시 방영을 중단하고 금년은 6월 8일부터 천안뉴스를 제작하여 시홈페이지 블로그에 등재하고 읍·면·동 TV모니터를 통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조건 완화에 대하여는 실적 제한없이 비디오물 제작 및 소프트사업자와 영상물제작업체로서 제작인력 및 관련장비일체 보유업체로 완화하여 금년도 입찰에 적용하였습니다. 21쪽 국도비 확보현황으로 충청남도지사와 KBS가 체결한 TV난시청 해소 공동사업추진계획에 의거 도비 30, 시비 30, KBS 40%의 비율로 6개면 23세대의 난시청해소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29쪽 광고비, 홍보비, 30쪽 신문구독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1항부터 36쪽 33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항 흥타령축제 관련예산은 나눠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타령축제 홍보를 위하여 매체홍보용 CF제작에 550만원, 아리랑 YTN을 활용한 홍보에 2,200만원, 다음 등 포털사이트 베너광고에 2,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항부터 39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입니다. 어제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상황이 있었는데요, 천안시도 공무원들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텐데요. 법적으로 우리도 할일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하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공보관님께 광고비 발주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ICMC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느 지역 업체인지 묻겠습니다.

천안 두정동에 소재한 업체예요.

2008년도에 ICMC광고 수주한 건수가 4건인데 발주액이 2억7,000이고요. 2009년도에도 4건에 2억6,000정도 되고요. 2010년 올해는 3건에 3,000만원정도 공사수주를 했는데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특혜의혹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금년에 했더니 전에는 3개 업체 정도가 응했는데 금년에는 5개 업체가 왔습니다. 충남이 근본적으로 영상물제작업체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안뉴스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550짜리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안뉴스 제작할 때 영상기반 취재물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인 것은 계약에 의해서 천안뉴스 1건이 금액이 클 뿐입니다.

천안뉴스는 그러면 공개입찰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입찰했어요?

3개 업체가 왔는데 금년도에 조건을 제로베이스라고 할 수 있지요. 5개 업체가 왔습니다. 올해는 홍성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지역업체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한 업체에 편중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특혜의혹시비가 있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인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되지만 공개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서, 그렇다고 ICMC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관련업체에 일 좀 해본 곳으로 물색을 해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거든요. 본격적으로 자기네 회사를 PR하고 일좀 하고 싶다고 피력하는 회사는 별로 없고요. 이번 12월달에 발주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천안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12월달에 거기에 일을 줘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임하는데요. 처음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보관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데 공통사항에 흥타령축제 관련 축제예산을 각 부서에 다 넣었는데 전 부서에서 흥타령축제 관련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담당과인 문화관광과 외에는 전 부서가 흥타령관련예산이 전부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것도 첫 장에 보면 천안흥타령축제 2010 홍보CF라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공보관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예.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타령축제라고 직접 부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락을 시켰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지원이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주 목적도 있지만 대규모 행사관련 홍보가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보관실 전체 예산집행이 다 보면 흥타령축제나 농기계자재박람회 등 천안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로 분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분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 외에도 12쪽을 보시면 터미널, 지하철, 열차, 대합실, 역, 오거리 옥상, 곳곳마다 광고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보면 계약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되어있고 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천안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홍보 CF로 하고 흥타령축제가 있고 하면 그때 그것도 집어넣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농기계자재박람회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이 종료가 되면 시청이미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보관님 이 예산 관련해서 공통사항에 넣지 말라, 넣으라 이런 말은 들은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전 부서에서 하나도 없다고 올라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거 찾느라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숨길 의도가 있으면 여기 표기에도 흥타령축제라고 안했지요.

그 부분은 공보관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를 12번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11번 발행할 예정이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중단없이 하는 것인데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럴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계약을 동양인쇄하고 하셨는데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데 2억6,600에서 2억4,400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연 12회에서 11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월달에 계약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못하고 다른 업체하고, 그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1월달이라는 특수성이 어떤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25일 발행할 때까지 계약성립이 안됩니다.

동양인쇄소였는데 특허관련 신임도 인정 여부건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결정에 있어서 부적격 통보를 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항은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적격심사 그거까지는 잘 모릅니다.

1차적으로 충청남도 검토를 받아서 1월 26일 적격심사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동양인쇄소가요. 이의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 때문에 1회 횟수에 대한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월달이라고 하더라도 1월말경 될 겁니다.

전혀 이 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장되면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천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물이 뜨고 자막이 뜰 때 천안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시정을, 천안시를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천안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역할을 잘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미디어나 PDP,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효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용역은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선정할 적에 홍보매체에서 나름대로 시장조사하는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루에 영등포역 대합실 같은 경우 몇만이 지나다닌다는 백데이터 하에서 광고료가 산출되거든요. 그것을 믿고서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아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전제하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방법을 선정할 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건이 되면 해보면 되는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과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적에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고요. 용역비 있으면 솔직히 다른 매체 통해서 홍보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아까 황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흥타령 관련해서 홍보한 것을 보면 여기에 수도권 등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40일간 홍보한 것이 천안 흥타령 관련해서 한 것이란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흥타령 관련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흥타령을 치르기 위해서 홍보비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들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공통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를 한 것은 흥타령 관련해서 40일간 집중적으로 한 것이지요?

예, 그것이 누락이 되었네요.

또 영등포역 대합실, 또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여기 다 흥타령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어떤 천안지역 내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으로 홍보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이쪽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홍보한 것은 오로지 흥타령 관련해서만 홍보를 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첨언해서 말씀드렸지만 공보관실 예산이 대규모 행사지원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말고 또 다른 경로로 홍보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다른 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활용해서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카페 이런 데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수단이 아닌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비용이 더 안 들어가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요즘 대세가 트위터쪽으로 돌아가서요, 그쪽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하고 실시간 소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적은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십니다. 이숙이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떻게 배포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행사나 센터 관련해서 가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천안사랑소식지에 싣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안사랑소식지가 아파트 단지나 밀집지역은 배부가 잘 되고 있지만 읍·면지역으로 나갈수록, 저는 1년 가도 천안사랑소식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식을 접해야 될 곳에서 더 접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장을 통해서라도 동의 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직접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배포를 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계단에다가 버리고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치함 1,000여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6만부 정도로 부수를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버려지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한달에 8,000부정도 불필요한 것 같다. 8,000부정도 하게 되면 1년에 1,000여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시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보면 주로 노인층이기 때문에 생활을 보면 점심식사도 마을회관에 가서 드시더라고요. 생활형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대로 돌릴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에다가 활자를 크게 해서 배포를 해보자, 그렇게 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고요. 세대로 돌리고 하는 것은 어디 이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시고 그래서 제때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읍·면·동에 독려도 하고 해서 배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이 한동네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제가 동네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경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독려를 해도 이장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필요한 곳에서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시정홍보가 대표적인 게 천안사랑소식지, 천안뉴스, 일반 전광판이나 언론홍보 이렇게 크게 나뉘지요?

예.

그동안 의회에서는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언론매체가 다양화 되므로 인해서 인쇄매체를 줄이면서 다른 매체로 다양성을 기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쇄매체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좀더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특화해서 활자를 크게 해서 따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009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행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 그 전에 바닥에 놓았던 것을 비치대로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버려지는 것도 적고 바람에 날려서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뉴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천안뉴스가 작년 지적사항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더 투명해졌고, 투명해졌다기보다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법 제한에 의해서 천안뉴스의 주목적은 케이블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블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선거 이후에도 케이블방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요. 내용과 상관없이 주 몇 회를 넘을 경우에는 어떻건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시정홍보에 대한 다양성, 홈페이지, 천안사랑소식지의 다양성, 트위터나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 이런 방향으로 다각화되는 마당에 있어서 천안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주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케이블방송을 통한 송출에 의한 뉴스였는데 그 목적이 상실되고 이제는 읍·면·동에 있는 모니터, 홈페이지 이 정도인데 그런 주 목적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쪽으로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천안뉴스를 촬영하고 하는 이면에는 영상기록물 확보라고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천안뉴스를 케이블을 통해서 보시던 분들이 왜 천안뉴스를 안하느냐는 문의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은 투입이 됩니다만 그것을 해가지고 인터넷이라도 제공해주는 것이 시정소식을 알리기에 천안사랑소식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영상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건 주 목적이 상실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케이블 TV 중심으로 할 수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상기록의 문제,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니까요. 또 하나는 영상으로서 일정정도 접근하기 원하는 시민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어떻건 주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애초에 거기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전면 바꿔줘야 한다.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천안뉴스를 통해서 케이블을 송출하기 위한 다양한 실태에 맞게 제작을 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 목적이 바뀌면 주 목적에 맞게 예산의 방향도 입찰이나 이런 방향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많이 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 후에 바로 예산을 심사하거든요.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나요?

금년에는 6개월 한시적 감안해서 줄여놓은 것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놨습니다.

정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 1억인가 올려놓았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8,000 이렇게 들어갔다가 금년도에 7,000인가 그렇고, 내년에 1억정도 요청해놨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6월까지는 보도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보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했고요, 내년에는 12월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방향이나 그런 것은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실생활 위주로 바꿔놓았습니다.

2008년에 우리가 2억6,000이었어요. 그리고 2009년이 2억5,000정도, 그러면 내년에 1억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매년 천안뉴스 관련해서는 1억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상기록 중심의 아니면 케이블방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전환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있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줄여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 방향에 맞게 정책방향과 내용도 과감하게 수정해주셔야 바람직한 홍보방향이다라고 봅니다. 정확히 1억 편성된 거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려고요. 지금 천안사랑캠페인도 티브로드 중부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골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스카이라이프로 보는 곳이 많거든요.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옛날 유선방송을 보다가 끊겨가지고 스카이라이프로 돌렸는데 스카이라이프와 연계해서 중부방송에서 방송하는 천안뉴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티브로드를 통해서 천안뉴스는 안 나가고요. 광고비 6,000만원 해놓은 것은 분기별로 시민질서의식함양이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해가지고 시민의식을 향상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티브로드에다만 하는 것인데 스카이라이프쪽에 연결을 하면 또 다른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저희 예산규모 가지고는 그쪽까지 연계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카이라이프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영상홍보물 작성 관련해서 홍보CD제작 ‘천안e 미래다Ⅱ’라고 되어 있네요. Ⅱ라는 것은 Ⅰ이 있다는 것인가요?

Ⅰ이 있습니다.

Ⅱ가 7월 10일 제작한 거 1,900만원이네요?

예.

홍보CD가 예를 들면 흥타령축제나 어떤 행사를 앞두고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 홍보차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을텐데 ‘천안e 미래다Ⅱ’ 어떤 측면이에요?

저희가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CD를 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각 기관단체, 전국 자치단체에 한부씩 보내줍니다. 시청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어떤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담겨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나가고 할 때 그럴 때도 영상물 찾으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럴 때 제공도 하고,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때 시가 어떤 일을 하고 발전사항이 어떻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주기로 제작합니까?

대개 1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이나 특별히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꼭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약이라든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포인트가 바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영상물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 10분 이상 보지 않거든요. 영상물 평가하는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장시간 보는 영상물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광고가 30초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산도 시간이 길다 보면 많이 들고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30초정도 짜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홍보 CF일뿐이고요. ‘천안e 미래다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할 적에 영상물을 틀어주다 보면 강제주입식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천안을 홍보할 적에 그냥 지나가는 홍보가 아니라 천안에서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귀찮아도 봐 달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만드는 주기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안뉴스도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홍보수단이 지역케이블방송했을 때보다 많이 제한된 사항이잖아요?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지만 인터넷에 접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홍보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같은 데 보면 관심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국회에서 하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상임위 여러 개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를 찾아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해서 그런 인프라가 무지 강한 나라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행사나, 회의나, 공청회나, 보고회나 다양한 것들이 관심있는 것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안되어서 참석 못하고 사후에 자료를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로,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라고요. 아프리카TV가 있으면 캠코더 하나 있으면 전 세계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도 간단한 장비와 간단한 인력이면 시민의 알권리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고 그것을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고 그런 식의 접근방식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도청이나 대전시청 같은 경우 인터넷방송을 해서 TV에 계속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알아보니까 직원 3명정도가 상주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측면 그런 쪽으로 보고 그러면 언젠가는 도입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방식이 행정적 마인드에서 하니까 당장 인력 나오고 거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프리카TV 같은 것을 직접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방송을 해요. 개인이 캠코더 하나 가지고 방송을 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웹카메라 하나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간단하게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정도 인원이 3명까지는 아니어도 공보관실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예산은 명분을 세워서 설득해서 그런 필수요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 초기단계에서 시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하단 말이지요. 과장님 그런 방식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천안시에 딱 설치해서 거창하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초기에 실시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것도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충남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해놓고 시·군에 관해 소개할 것이 없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천안뉴스 영상화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줄 수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흔쾌히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인터넷 홍보 모니터 어제 관련된 조례도 다루었지만 지금 현재 30명이 2기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1기 때 읍·면·동에서 추천을 했고 2기 때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기 때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운영이 부실했겠지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활용도나 이런 것이 뛰어나야 되고, 2기는 공개모집을 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활동실적을 보면 30분 중에서 14분만이 1회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신 것이고 과반이 넘는 16분이 아무 활동을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전체 활동횟수가 541건이에요.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541건 횟수야 초기단계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5,6명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90%이상. 서너명에 의해서 천안시 인터넷 홍보 모니터요원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분들은 훌륭하시고 왕성한 활동을 해주셔서 고마운 일인데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려면 모니터요원 전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때로는 전문분야를 맡아서 분야에 맡게 활동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형태도 단순하게 글을 퍼다 올리는 수준정도인 것들이 많아서 단순운영형태이고 우리가 처음에 만든 본연의 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데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개모집이지만 그 안에서도 선발방식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맞는 동기부여되는 책들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모니터에 대한 인센티브라할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공고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나요?

그것은 재정과입니다.

공고판 자체는 재정과이고요.

게시물 붙이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합니다.

공보관하고 관련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직원분하고 통화한 내용하고 달라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재정과에 이런 의견이 있고 하니까 엊그제 제가 담당 팀장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전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는 해줬습니다.

저도 공보관실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내년에 “국제”자가 붙는 행사가 흥타령축제를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국제행사.

국제행사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참가팀들이 오는 거지만 행사 자체는 국제행사가 아닙니다.

농기계박람회는 내년에 안하고 내후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두군데 같이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에 있어서 중앙언론에 대한 활용도가 여태까지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해왔던 홍보를 보면 아리랑 TV하고 YTN 활용 홍보가 있었는데 중앙지라든지 중앙방송에 흥타령 관련해서 어떤 홍보에 대한 걸 많이 본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국제”자가 붙고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려고 하면 더군다나 흥타령 축제가 천안시민만이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려면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동개최지만 서브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 대한 것은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하고 일정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관한 거 커버하고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중앙언론에 홍보를 하려고 저기하면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중앙언론이 한두개도 아니고 많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장근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함평 나비축제 아시죠? 함평 나비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전 군수님이 중앙언론인 출신이세요. 그러면서 중앙언론을 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가 있게끔 만들어진 축제가 함평 나비축제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중앙언론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서장근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거 같은데요, 혹시 천안시에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은 그래서 행자부나 이쪽에서 보안에 관한 지수 이런 걸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안에 대한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모니터 요원들이 하세요? 아니면 어떤 외주업체를 통해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기하고 그러지만 대개 프로그램 구입해가지고 깔고 외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안시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있을 거고 박물관도 있고 주요기관들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킹이라든지 보안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드쪽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도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통합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을 지금 3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킹이라든가 접근성 관계 여러 가지로 저기를 보완을 하려고 내년도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찢어져있는 홈페이지에 있어서 보안의 취약점이라든지 해킹의 우려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는 미리 대처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혼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홈페이지가 약간 보안의 취약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그런 문제가 전산직이 각 부서에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대응이 좀 느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에 통합관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유출, 보안관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 안돼있던 부분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11쪽에 있는 홍보 CD 10분짜리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의 홍보CD도 대략 우리 시에서 제작한 이런 형태입니까?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하다?

예.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고있는데요, 지금 느끼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나 과장됐다, 제가 물론 음성은 못 듣고 있습니다. 행감장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영상만 보고 있는데요, 너무 과장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추진이 안 되는 사항들이 다 이렇게 영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복합테마파크, 그리고 국제비즈니스파크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천안의 미래상을 알리는 홍보물로 지금 이렇게 전국으로 다 홍보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전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방 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계신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서 이 홍보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거를 측면을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파크라든가 경전철 관계가 아직은 실행이 안되고 저기 했지만 비슷한 영상화면이라도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천안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다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준거기 때문에 조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천안이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심어주는데 측면을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에 우리가 발전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서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정하에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방통정지구라든지 청수택지지구도 지금 분양이 안돼가지고 사기논란까지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우리 천안시 홍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나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예산집행하고 투명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홍보의 목적을 얼마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다소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됐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과 예산을 투자해서 몇가지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적시되어있지만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흥타령축제 이런 것들은 우리 동네잔치를 하기 위한 박람회나 축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얼마큼 우리 천안시를 찾아주고 홍보의 효과를 올렸느냐 이런 검증 없이 막연히 우리가, 막연히란 표현에 동의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결과물을 평가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라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라는 큰 틀 안에서 홍보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검증하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노력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홍보의 효과가 얼마큼 나타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물론 행정홍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피드백을 하고 계속 결과물을 산출해 가지고 효과도 검증해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수도권이라든가 전국권으로도 하고 저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검증하려면 전국단위의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봐야 되거든요. 설문조사라든가. 결국에는 자꾸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피드백을 하는데 용역결과를 저기 해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해야 될 시점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답을 주셨고요, 그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 홍보 방법이 꼭, 물론 이게 대중매체나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시행을 안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광지라든지 전국에 유명지로 우리 천안시에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천안에 산악회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휴일이나 평일 할 것 없이 전국 각지를 지금 많이 관광버스가 다니면서 천안시민들을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비용도 아마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런 데하고 계약하는 것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버스나 등산을 즐기는 분들은 주로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혹은 유명 산에 다니잖아요.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게 버스 랩핑광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겉에다 씌워가지고 하고 그러는 건데, 맨날 예산타령입니다. 공무원은. 저희가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관에서 쓰는 관용버스 거기다 해가지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관광버스에 관한 거, 랩핑광고에 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적극이라는 말씀을 더 하시면 ….

알겠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도 됐으면 하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선 궁금한 게 우선구매 현황에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질문을 다 드렸거든요. 35쪽 그런데 ‘해당없음’, 장애인 생산품 향후 확대계획 ‘해당없음’ 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장애인들 당사자가 노력을 해도 비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살기 어렵고 그리고 장애인이라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에서만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공주에 보면 충남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A4용지든 다양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에서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는 공보관이기 때문에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좀 살수 있게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실 수 있고 또 장애인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상진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수감현황은 2009년도에 24회로 국민권익위원회 4회, 감사원 10회, 행정안전부 3회, 충청남도 7회, 2010년은 10월말 현재 14회로 국민권익이 2회, 감사원 8회, 충청남도 4회를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처분결과는 2009년도에 24회 중 감사결과 4건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으로 1,625만5,000원을 회수했고 6억2,071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신분상조치로는 훈계 6명, 5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4개 중 감사결과 2건이 지적되어 5명은 훈계, 1명은 주의조치하였습니다. 48쪽 두 번째,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본청은 부분감사를 실시했고 사업소, 읍·면·동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2009년에는 감사기관 20개 기관을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시정 209건, 주의 132건, 개선 3건으로 총 34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 추징 563만원, 회수 3,187만5,000원, 지급 465만2,000원, 납입 2억233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9명, 주의 12명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2010년 종합감사는 현재 17개 기관을 감사해서 시정 147건, 주의 139건, 개선이 1건으로 287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 715만1,000원을 추징하였고 회수는 1,855만3,000원, 지급은 266만3,000원, 납입은 5,245만3,000원을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5명, 주의 7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금월에는 청룡동과 현재 풍세면이 감사중이며 12월에는 양 구청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50쪽 본청 부분감사입니다. 2009년에는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와 우기대비 추진실태 점검, 대형공사장 상하반기 점검, 민원처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은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 우기대비 추진실태 점검, 대형공사장 점검, 공원시설물 점검,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2-2번 자체감사결과 공개여부 및 실적입니다. 2009년은 읍·면·동 20개 기관에 대해서 344건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2010년은 10월 현재 17개 기관 28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52쪽 2-3 수범사례 발굴 표창한 실적입니다. 2009년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2010년은 현재 3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2009년, 2010년 표창대상자 및 공적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 번째, 명예감사관 제도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은 2005년도에 훈령 제186호에 의거해서 읍·면·동 별로 1명씩 읍·면·동장이 시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추천된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은 읍·면·동 별 각 1명씩 해서 28명, 전문가 5명,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9월 2일에 위촉해서 내년 8월 27일이 임기 만료일입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명예감사관 활동내역은 2008년에 간담회 1회를 개최해서 9명이 11건을 건의하여 처리하였고 12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했습니다. 2009년에는 간담회 1회를 개최해서 4명이 7건을 건의해서 처리했고 13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0년은 2010년 1월 1일 전문가 명예감사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8명 15건을 건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입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청렴도 측정은 없으며 공무원 징계 및 외부기관 사건 이첩현황은 2009년도에 총 43명이 검·경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3명, 불구속이 19명, 혐의 없음이 21명입니다. 행정조치 현황으로는 43명에 대해서 직권면직이 1명, 당연퇴직이 1명 해서 파면이 2명이 되고, 중징계 파면 1명, 경징계 5명, 불문경고 10명, 주의 1명, 불문이 24명입니다. 2010년은 10월 30일 현재 51명이 검·경에 통보돼서 구속이 4명, 불구속이 26명, 혐의 없음이 20명,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이 1명이며, 51명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1명, 경징계 4명, 불문경고 5명, 불문 21,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0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쪽 다섯 번째, 각종조사처리내역입니다. 특별지시사항 처리내역 없으며, 5-2 언론보도 관련 조사처리내역은 2008년도에 3건은 공영차량 운행일지 날조가 심각하다, 또 아동센터 6곳 보조금이 끊겨서 한 걱정이다. 쓰레기봉투 미달봉투를 시민에게 공급했다는 내용으로 개선 및 대책수립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공무원은 문책하였습니다. 2009년은 공직자 한마음 연수시 음주소동 1건으로 해당공무원을 징계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탄원민원 관련입니다. 조사처리내역은 2009년도에 총 63건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공무원 비위가 3명, 불친절이 5명, 업무처리 불만이 5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설득이해가 54건, 9명은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38건의 민원이 있는데 공무원비위가 1건, 불친절 4건, 업무처리 불만이 3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해가 33건, 5명은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퇴직공무원 관련현황입니다. 퇴직자 현황은 2008년에 전 시의원님 2명과 4급 이상 공무원 4명, 총 6명이며, 2009년에는 전 시의원님 1명과 2010년에는 전 시의원님 9명, 4급 이상 공무원 4명, 총 13명입니다. 현재 취업현황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승낙을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전 시의원님 1명과 일반업체에 근무하는 전직공무원 5명, 총 6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4급 이상 현황을 직제순으로 뽑은 거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저희 과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기준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60쪽 열 번째, 기업관련 불편, 부당민원 신고센터 관련입니다. 기업애로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조기처리 등 8건을 수용하였으며 구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해달라는 1건은 장기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1건은 추진 중이며, 용도지역 변경 1건은 부득이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2010년 진입로확포장 1건은 조기 완공하였고 U턴지역 변경,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비 지원 2건은 장기검토 중이며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국비지원 요청은 시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열한번째, 공무원 외부강의 관련입니다. 신고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명 24회, 2009년도에 9명 47회, 2010년도에 9명 81회를 신고하였습니다. 실 강의 공무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보건위생분야, 속기강의가 주 강의대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는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네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 두 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관련입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정보공개 관련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자체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지적에 치우치는 감사보다는 수범사례라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감사시에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공직자 발굴 및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공직문화 풍토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다섯 번째, 각종용역사업 내역입니다. 민원행정전화 만족도 조사입니다. 08년도 7월 1일부터 09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유기한 처리민원 실태조사로 사업기간은 09년 6월 2일부터 09년 9월 25일까지 4,750만원을 들여서 백석대산학협력단에 용역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전 직원 교육 등 친절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불친절시에는 엄중 문책하고 친절시 인사가점, 표창추천 등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자 문책기준을 강화했으며, 시민에게 빠르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열세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93년도 9월 16일에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수는 5명이며 설치일은 93년 9월 16일입니다. 회의는 연1,2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심사와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심사의결을 했으며 2010년에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12월 중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스무번째, 광고비, 홍보비입니다. 신문구독 관련입니다. 2010년도에 본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25종에 36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23개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는 저희 부서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달에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천안시가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공직부조리 관련해서 많은 지역사회의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잘 아실 테고 그에 대해서 의회도 여러번 지적을 했고 집행부도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천안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더구나 또 안타깝게 전직 감사담당관이 공직부조리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내부에서 감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을 항상 얘기하고 그 한계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끈을 과감하게 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도돼야 하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최근에 지난 시정질문에서 부시장께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서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는 거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답변을 쉽게 하시고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실제 얼마나 우리가 절감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4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다 방청하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 없었습니까?

예, 많은 노력은 하려고 저희가 생각은 많이 했죠.

그 시정질문 과정에 나온 의원님들의 발언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지금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 이후라도 복무단속이라든가 수시로 지금 나가서 지속적으로 이번에….

자,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청소과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질문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잘…. 청소행정 관계는, 세외수입관계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청소행정 관련해서 다양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최근에 많이 증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칭찬하면서 동시에 과거 청소행정관련 세외수입에서 좀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이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참 답답한 겁니다. 그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해당부서와 관련 없이 의원님들의 천안시 시정에 질문에 대해서 유심히 살폈어야 되고 또 살피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 와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날 당일날 부시장께서는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하고 사적으로 대화까지 하셨는데 ….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대리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주의해서 들어서 확인하고 챙길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례적으로 하는 감사나 특별히 어떤 정책결정권자나 한분이 특별히 지시한 내용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아무리 소신있고 훌륭한 분이 와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물며 개방형직위제를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런 맡은 직무에 대한 중요성이나 책무를, 그리고 소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못 챙기신 부분이 있다면, 확인할 게 있다면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좀 답답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방의회 횟수로 5년이고 만4년이 더 지났을 텐데 활동하면서 계속 번번이 지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예감사관제도예요. 명예감사관제도가 어떤 취지로 처음에 고안이 된 거죠?

명예감사관은 시민들을 좀 참여시켜서 열린 감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많이 저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읍·면·동에서 각 1명씩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기가 8월 29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시민감사관제를 가칭 해가지고 뭔가 좀 바꿔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저희들 금년 2011년도 계획에는 넣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의지, 개선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시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연해 설명드리면 2005년 6월부터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천안시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감사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도 있고 공직사회 부조리를 민간의 시각에서 제보 받고 참여시키는 그런 민간의 시각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사관을 규정에 의하면 이·통장이 지역 시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읍·면·동 감사할 때 해당지역의 명예감사관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감사하려면 정실주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지역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참여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람막이가 될 역할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것들이 지난 4,5년 동안 지적됐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어떨 땐 진짜 화나요, 화나. 그리고 여기에서 선출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되겠지만 우리 규정상에는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을 명시해서 그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 훌륭한 분이고 제가 많이 아는 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은 너무 행정하고 친한 분들이에요. 이·통장님이라든가 다 그렇잖아요? 부녀회원분들, 방위협의회분, 주민자치위원분, 이것은 이런 형식과 이런 내용에서 어떻게 원래 취지대로 의도된 명예감사관제도가 운영될 수 있냐라는, 다 동의되시죠?

예.

더군다나 2008년 3월 우리 천안시가 공직부조리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입니다. 연이어서 자꾸 터지니까, 그때당시 부시장이 브리핑실에 와가지고 공직비리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브리핑을 했어요. 그 자리에 와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명예감사관제도를 실질화시키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제 말씀 전달했고 확실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직위제를 실제 또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감사시스템을 내년 감사정도에서는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단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감사관 업무자체가 수치에 또 민감하잖아요. 55페이지에 보시면 명예감사관 현황에 있어서 위촉일이 9월 2일이고 위촉기간이 8월 28일부터거든요. 그런데 위촉기간이 8월 28일인데 위촉일이 9월 2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위촉일이 아니라 임명장 수여일인가요?

예.

혼돈스러워서 제가….

이걸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기간을 임기 2년을 쓰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질문이었고요. 감사관님,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있었나요?

100만원.

그럼 처음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왜냐하면 부조리를 저지른 경우 신고했을 때 최고 보상금이 2,000만원이에요. 그럼 최소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100만원을 세웠다는 건 처음부터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2,000만원을 할 수가 있지만 금액에 따라 틀려지고 하니까….

그러면 2,000만원 받을 수 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럼 100만원만 주시고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진짜로 됐다고 하면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었으니까 예산을 100만원을 세우신 것이지 최고보상금이 건당 2,000만원인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고 신고보상금이 2,000만원인데 처음부터 1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 압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제보건수가 한건도 없었죠?

예.

저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감시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뭐냐면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럴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서로 신고하는 문제와 또한가지는 같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조례에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300만원 올려져있습니다.

300만원이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거 같아요. 2006년부터 진행을 하려다가 2008년도에 공무원분들 구속되고 하니까 부라부랴 이 제도를 만들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시행을 잘 해야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비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구속된 사례가 없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벌써 올해도 지금 두 분이 구속되거나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오죽하면 그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는데 예산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3,000만원 많이 세워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사실 그것이 있다면 참, 어떻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

감사관님, 당연히 없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렇지만 최고 보상금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은 세우셔야죠.

그런데 저희 시가 예산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고한도를 정해놓고…. 또 다른 부분도 읍·면·동 종합감사 하시죠?

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적발된 내용과 지적된 지적사항을 보니까 읍·면·동은 비슷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왜 비슷한 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요, 감사의 전문지식이 있고 하다 보면 저기 하겠지만 행정업무를 보고 나가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를 보는 한계가 있고 또 읍·면·동의 업무도 거의 보면 업무가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형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저희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더 뭔가를 변화를 갖고 해야 되겠다. 또 자질도 높이고 해서 감사의 방향도 좀 하고 그런 재지적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이 동사무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죠, 왜냐하면 그건 전파력의 문제입니다. 전파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동사무소에서 생긴 일을 저 동사무소에서 같은 시기가 아니고 다른 시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전파력에 대한 문제죠. 아니면 그 지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담당 공무원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월달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 사례에서 내년에 만약 지적이 된다고 하면 더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감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례집을 발간하고 발간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똑같은 일이 발생 안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에 들어올 때 시민들한테 주문받은 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비리공무원, 천안시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역할을 잘 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일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에 구속이 13명, 불구속이 62명, 행정조치가 117명입니다. 재정상 조치가 6억3,600만원, 신분상 조치가 17건, 저는 이게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떤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청렴도나 이런 비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발생해서는 안 될 건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대다수의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24시간 애쓰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몇 분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시 공무원의 비위, 그 비리문제로 인해서 천안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감사관제도나 또는 포상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이런 일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또 하나 지난 선거에서 현 시장님께서 공직비리 제로도시를 실현을 하고 공무원 비리 감사시에 외부 전문가도 활용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비리 공직자 구명활동 금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 모든 공직자의, 또 천안시민의 수장인 어른인 분 자체도 지금 현재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관련된 거고 비리 부분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경우 당진군수의 그런 어떤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진군민들이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군민으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우리 시가 생긴 이래로 단체장이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는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에 맞물려서 이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나 제도의 어떤 문제들을 보완하고, 예산 타령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투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 대에 활동하셨던 의원님들이나 초선으로 들어온 저희들이나 한결같은 주문은 시민들의, 정말 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엄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나 비리포상제도가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실현을 해주시고 또 감사관이 실제적으로 전문성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그냥 상투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게 명예감사관 명단을 쭉 보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단순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발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분야에, 소위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거기에 행정업무에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천안시, 충남의 수부도시,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의 규모가 있는 지자체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감사관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예산이 투입이 덜 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천안시가 투명하고 정말 깨끗하고 그러면서 많은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역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화가 나고 또 그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이제는 정말로 깨끗하게 우리가 이걸 시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두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첫 번째가 의원 연봉이 얼마냐, 두 번째 시장님 선거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법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조심스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모두들 다같이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그런 대답을 했던 거 같고 그런데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1차 선고가 됐고 지금 항소를….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 수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그런 비리 부분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거의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 수장으로서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앞서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많은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요, 감사관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저희가 자식이 많으면 집안에도 많은 일이 있다고, 공무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사관제를 더 변경을 하고 해서 진짜 시민감사를 멋지게 만들어서 진짜로 더 없는, 줄이는 그런 저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래요. 저희 위원들도 감사할 때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칭찬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란 직업이 직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과 함께 일도 하고 새로운 천안의 미래를 만들고도 싶고 이렇게 공직에 오셨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직위는요, 다수의 일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소수의 물을 흐리는 공무원들을 잘 찾아내서 다수의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욱 자부심을 심은 직업이에요. 직책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미리미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도에 맞게 예산이나 그걸 충분히 준비하는 게 맞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그럼 그 제도를 없애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직책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이해를 하시죠?

예.

48쪽에요, 저희가 자체감사가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가 있죠?

예.

종합감사는 매년 하는 거고요?

예, 사업소, 읍·면·동을….

짧게짧게 얘기 해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종합감사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별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계신가요?

예, 종합감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중에서 부분감사.

부분감사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은 일상적인 종합감사보다 부분부분 시기별로 하는 부분감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야,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리도 부분감사 해야 되겠다” 그게 공개돼야죠. 맞죠?

예, 부분감사도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부분감사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예.

자, 59쪽에요, 우리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취업제한 이행실태 있어요. 지금은 거의 국장님들 퇴직하시면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나요? 권고하고 있나요?

4급 이상은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후에 권고나 이런 거 하고 있나요? 보셨어요? 취업현황.

예.

대부분 연관돼서 취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현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일들이거든요. 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급 이상은 그동안 천안시에서 녹을 먹으시면서 충분하게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퇴임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후배들에게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덜 준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요, 보건 관련된 소장님이 2008년에 저희가 감사해야 될 시립전문병원에 취업을 하셨어요.

예.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어디어디 가셨는지요.

그런데 그 지금….

자, 법적으로 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느낌을 얘기하세요. 정확하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관에서 기능은 그 퇴직을 한 후에 업무와 관계된 데 취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등록을 받아서 관계되는 제한된 업소다 하면 승인을 안 해주고 도에 의뢰를 하는데 도에서 승인 안 해주고 할 뿐이지, 그 분이 너무 저기 없이 취업을 하는데 감사관에서 취업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거 다 받으신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시립노인병원에 취직하신 게 맞아요?

취업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왜요?

법적으로 공직윤리법상에 행안부에서 업체를,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공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 외에는 저희들이 취업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자,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 절차 확인을 다 받았냐, 첫 번째는 질문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담되는 직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퇴임 이후에.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권고나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에 의해서, 많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나 퇴직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시는 분들한테 불필요한 오해와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 힘이 권고를 하고 한다는 것까지는, 지금은 법에 의해서 4급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제한도. 그래서 다 아시는 저기겠지만 이정원 의원님 같은 경우도 도의 승인을 받고, 이정원 의원님만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취업승인까지 받은 거고 그 외에 분들은 취업제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뭐한다는 건 조금 곤란한….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제 말씀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현황을 보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다 연관된 곳에 취업을 하셨어요. 시 산하라든지 시와 연관된, 또 시 감사대상인 데 취업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자유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떤 제도적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권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 중에 보니까 사회참가 리더십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권고라든지 아니면 좀 퇴임 이후에 공무원으로서 더 멋지게 후배들한테 기여하는 방법,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 취지는 참 좋으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 외부강의 관련해서요, 공무원 외부 강의를 신고하게 한 취지가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부서에서 신고를 받는 취지는요, 주목적은 직무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거나 아니면 혹시 오해 소지의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2009년, 2010년 자료를 보면요, 한 공무원분은요 외부강의를 통해서 1년에 얼마냐면 860만원 정도요, 그리고 2010년에는 800만원 정도 외부강의 수입을 하셨어요. 월 따지면 월 80만원 정도의 외부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확인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광범위하게 따지면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련된 일을 하시고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유사한,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표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하기에는 월 80만원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번에 ….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예,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이번에 확인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리한 저기는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특정인을 제가 해서, 한 특정인 개인의 어떤 연가나 다른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여가활동이라든지 강의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 1년에 800에서 900정도의 본인 직 이외에 유사하거나 연관성이라고, 개연이 있는데 가서 강의를 하셔서 강의수입을 보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는 더 넘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총무과 관련해서는 요청한 자료가 현재 준비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충분히 자료검토를 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목표액 7,675억800만원 중에 7,049억6,000만원을 징수해서 91.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10년도 9월말 현재는 7,800억 목표에 5,940억 징수로 7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85쪽 현 청사 관련해서 청사관리 위탁현황입니다. 시설, 경비, 주차, 청소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자는 우리기업과 (주)미호건설, 청소는 우리기업(주)와 프라임기획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286쪽 하자보수 현황은 9건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내용 중 289쪽 2010년도 유지보수 내역 중에 네 번째 스피커 및 프로세서 구입은 봉서홀 자체에 저음의 스피커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중간에 봉서홀 장비반 입구 대수선공사는 반입구가 당초 설계가 높게 되어 있어서 트럭에서 각종 장비를 하차하거나 상차할 때 불편이 많아서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UPS용 축전지 및 비상용 축전지 교체구입은 전산통신시스템 유지를 위한 450개의 UPS용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한 내용입니다. 291쪽 봉서홀 운영현황은 2008년에 91건, 2009년에 66건, 2010년에 66건에 사용료는 약 2,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91쪽에서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6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5만7,601필지에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58만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만6,955필지에 3,023만평, 건물은 646건에 3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유재산은 2만2,976건에 748만평이 되겠습니다. 307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2010년에 420건에 1,757억4,800만원이 되고요.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2010년에 72건에 84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 의회 승인 후 미 처리현황은 광덕 북부권 관광농원 건립부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변경, 양여, 교환현황은 2010년에 용도폐지가 70건에 597억7,500만원, 변경이 2건에 1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대부 및 사용계약현황은 국유지가 1,266건에 86만6,734㎡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360건에 27만3,497㎡가 되겠습니다. 310쪽 시 소유 재산보유현황은 306쪽 국공유 재산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11쪽에서 313쪽 1억 이상 공사에 낙찰 계약한 천안지역 건설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4쪽 지하상가 관련 임대현황은 현재 157개 점포 중에 141개 점포가 입점해 있고 16개 점포가 비어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2010년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관리비 지급내역은 16개 빈 점포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53만원입니다. 316쪽에서 334쪽 1,000만원 이상 계약수급내역은 2008년에 148건, 2009년에 220건, 2010년에 23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5쪽 시금고 약정 및 금리운영현황입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9개, 제2금고 하나은행이 공기업특별회계, 제3금고 신한은행이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6쪽 금고별 시와 운영하는 협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7쪽에서 342쪽 관용차량현황 및 경차현황은 총 283대로 경차는 그 중 10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7쪽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지방세 분법과 관련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통합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지만 저희 재정과에 납세보호관이 1명이 있습니다. 납세보호관이 올해 65건의 상담과 15개 업체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351쪽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관련해서 처리내용은 5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그동안 상인대학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전국우수박람회 참석, 행사 홍보 및 쿠폰행사, 경품잔치 개최 등 시민홍보와 활성화에 노력했고 또 승강기 설치, LED전광판 설치 등 시설을 개보수하여 시민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 재산관련해서는 신부동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가 되어서 18대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련, 친환경상품 관련, 시금고 관련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353쪽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시청사 민간위탁운영, 직산읍사무소 청사신축, 원성1동사무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354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5건이고 2009년에 5건, 2010년에 7건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D/B구축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자료 관리시스템구축하는 내용으로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대부계약서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356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반회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내용입니다.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357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009년에 4건, 2010년에 5건이 되겠습니다. 35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제 조례안 때 말씀드린 지방세 분법 관련해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적부심사위원회는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360쪽에서 364쪽 회의개최현황과 위원회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5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직산읍과 원성1동 청사신축과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7쪽 민간기관 위탁관련은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주)천지상인회에 위탁한 내용이고 우리 시청사 관리용역을 우리기업 외 2개사와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쪽 수탁기관 종사자수 이 내용은 부록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1쪽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멀티데스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373쪽 친환경상품 우선구매현황은 LED등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유재산 행정재산 사용현황 및 임대현황은 6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시내에 위치해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입주해 살고 있고, 3건은 시청 내에 농협중앙회 금고사무실과 약국 등이 되겠습니다. 375쪽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은 국유지가 9건, 시유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 여러 부서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우리 재정과죠?

예.

그 이유는 모든 행정집행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돈을 여기에서 시민 세금을 통하거나 재산매각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맞게 세출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보다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무난하게 세출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전제하에서 283쪽에 연도별 세입현황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천안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게 정치적인 거 빼고 행정에서는 재정불안감이었습니다. 연일 불안했고 실제적으로 위원들도 불안했고요, 시민들이 갖는 불안감은 더 컸고요. 사회적 불안감 조성 관련해서 재정과가 갖는 책임감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올해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세입을 얼마 편성하셨지요?

800억입니다.

매각 수입 관련해서요.

매각수입은 810억입니다. 계획입니다.

800억은 우리 백석동 시립공원묘지 매각대금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은 일반매각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 예산 편성 당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의 요지가 뭔지는 아세요?

매각수입을 과다 계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매각수입에 대해서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각수익이 적정하냐 할 때 집행부에서는 850억, 9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매각수입 전반에 대해서 적정하냐는 첫 번째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이 잡히지 않은 것인데 예산편성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고보조비 이런 거 빼고요. 도비 이런 거 빼고요.

재산매각수입은 어차피 매각이 된 수입된 돈을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에 예측을 가지고 재산현황이라든가 최근 3년간의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특수한 상황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은 뭐냐면요,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공유재산 처분에 관련된 법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산을 매각을 하면 바로 그 금액만큼 다시 매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 아시지요?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방정부의 장이 시민의 자산을 매각을 하거나 이를 통해서 공약사업이나 자기 재임기간에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취지는요. 그런데 2년 전에 그것을 풀어줬어요. 할 수도 있다. 원칙은 팔은 만큼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의 재산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천안시는 세 가지 룰을 다 버렸어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원칙보다는 예외적용을 했습니다. 올해 결과 어땠습니까? 얼마 들어왔지요?

57필지에 557억입니다.

250억이라는 돈이, 결산이 잘못 예측된 거예요. 천안시가 세입이든 이렇게 예측 잘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직접 경험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없지요? 오히려 돈이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 잉여금이 300억 이상 남는 경우가 있지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1월이나 2월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했고요.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9월에 입금되었습니다.

3월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편성했고요. 그거에 대한 세출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올해 그러면 천안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250억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재정과에서는 세입관련해서 업무를 관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할 때도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250억이 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지고 800억 확실하게 세수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세입편성했기 때문에요.

재정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체납세금이 547억, 세외수입이 240억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최대한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재정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수증대 하는 일입니다.

250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채우시겠다고 하는데 그 실적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250억만큼 세입을 더 확보를 하셨어요? 노력하는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직원들이 1인 5체납자 담당이라든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한 150억은 더 노력해서 채웠다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민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9월 이후로 과년도 체납액이나 현년도 체납액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약 100억정도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나머지 150억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배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런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물론 협의를 했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세출에서 알아서 줄여라” 이거잖아요? 아니면 더욱더 세금을 열심히 거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어려운 경기에요.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세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800억이라고 잡으신 거예요. 그 과정이 정치적 뒤 배경이 어떤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신있게 힘들다고 하든지, 받아내든지 해야지요. 우리 추경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하셨어요? 소송을 못하지요. 올해 안에 550억이라도 안 들어오면 난리나니까요. 전국 최초로 부도 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소송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소송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오셨을 때는 그런 판단도 안하시고 그냥 소송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가 언제인지 아세요? 연일 언론에서 떠들었던 당시예요. 천안시만 모르고 있었고 연일 언론에서는 560억 왔다 갔다 한다라고 연일 일간지에 떠들었던 시기예요. 천안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님만 모르고 소송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보상가를 조정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것까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연관해서 죽 가보시지요. 올해 저희 100억원 꿔다 썼지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요. 아까 예비비 이자로 쓰셨잖아요?

예, 조기집행 때문에요.

조기집행 핑계대지 마십시오. 3월에 800억이 들어왔으면 100억 꿀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왜 조기집행 핑계를 대세요?

예, 그렇습니다.

3월에 800억이 들어왔으면 100억 꿀 일이 없어요. 예측 잘못해서 1억2,000 이자 날렸습니다.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여러 가지 행정에 혼선을 준 거 다 사회적비용으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올해 시금고 얼마 예측한지 아세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제손실도 커요. 2008년에 우리가 79억 이자수입 거뒀습니다. 2009년에 33억입니다. 물론 이율이 변화 있어요. 자연감소도 인정합니다. 올해 12억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재정운용 한번도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10억 손해 봤어요. 재정운용이 뭔지 아시지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2008년도에 비해서는 이자수입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 2010년 다 조기집행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금고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별 이율 조정하자, 2008년 예를 들면 200억을 1년 했는데 4.6%였고요, 200억을 3개월 했는데 4.9%였어요. 같은 시에서요. 그것도 20억 할 때는 그렇게 주고 100억 할 때는 오히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한번도 자산운영 못했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는데, 들어오는 족족 돈을 빼줘야 되는데…. 조기집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현실인식 정확히 하셔야 돼요. 거기 관련해서 얘기해보세요. 조기집행문제 아니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비비 돈이 없어서 100억을 꾸어 썼어요. 이렇게 돈을 꾸어 쓴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비비를 조기집행해서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끊임없이 의회에 와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

분명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했다고 하면 이런 말 안합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요. 우려가 되니 적게 잡아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늦어도 3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력문제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 있는지 아세요? 올해 예상하지 않았던 재산매각한 데 있지요? 두정동인가 땅 매각하셨지요?

예.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매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땅만큼 땅을 사야 되는데 또 안 샀지요?

그 토지는 경찰서와 교환부지입니다.

교환부지인 것은 아는데요. 어떻건 가장 시세가 안 좋을 때 판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매각 안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자산운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펑크가 나니까 팔 수 있는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의 원칙 첫 번째 팔은 만큼 사라, 간단한 논리예요. 다만 안 살 수도 있다예요. 천안시는 앞으로 뭐든지 필요하면 팔아서 쓸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3월에 부임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립공원묘지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 다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요.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감사를 받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뒷일이 있겠지요.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전 과장님 본청 요직에 계세요.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150억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볼게요. 100억은 채웠습니다. 시민들한테 열심히 세금 거둬서. 나머지 150억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사업비 다 줄여서요?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집행을….

그러면 그동안 150억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장기수 위원님, 재정과장이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해주신 재산매각수입 규모의 적정성문제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린 점 재정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것이 가급적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그런 것에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 돈이 안 들어올 것으로 알면서 했다거나 이렇게는 이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짚으신 대로 재산매각수입은 원칙적으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 있는데 일반재원화하지 말라는 그런 재정제도의 하나로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추모공원 부지를 매입하던….

국장님!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안시의 경우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워낙 천안시 같은 경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매각해서 일반재원화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추모공원부지를 매입할 때 일반재원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체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천안시는 땅을 팔아서 계속 그렇게 사업하겠다는 말밖에 안돼요. 그렇게 말씀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의 취지는 그거까지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의 취지를 파악하셔야지요.

어쨌든 그 재산을 매각해서 시 재산을 늘리는데 썼지 소모성, 일반재원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끝으로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다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듯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빨리 안정을 찾도록 조치를 했고 거기서 남는 재원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최대한 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50억에 관한 문제는 한 100억정도는 세입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다음에 150억정도는 세출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통제를 거쳐서 가급적 연말에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해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출수요는 어떤 사업비를 과감하게 깎는다든지 그런 것보다 있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가급적 집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또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조정통제를 해서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만 어쨌든 금년도 재정운용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소견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최소한 그래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이 관련해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정확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를 주는 게 맞아요. 최소한 100억정도는 세수를 더 늘렸고, 기존 대비해서요, 그런데 그것도 봐야 알아요. 이러이러해서 법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갔고…. 그것은 감사를 대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4, 5개월동안 시끌시끌한데 아직도 시끌시끌합니다. 아직도 힘들어해요. 그전에는 1개월 예치, 3개월 예치, 6개월 예치했습니다. 1년 예치한 것도 있어요. 올해는 한달짜리 예치한 것도 없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날 받아서 그날 쓴다는 거예요. 천안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언론브리핑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게 감사에 임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천안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거 모두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말씀드리는 중이었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입을 위해서 또 시립공원묘지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 쫓아다니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봤고 해서 저희가 평가사도 추가로 추천해서 재평가 받아서 약 6억정도는 더 보상가를 받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어제도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립공원묘지매각이나 재산매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이자 말씀도 하셨지만 여유있게 자금운용하면서 이자수입도 많이 받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여건이 못 되었고 향후 2011년부터는 그런 상황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정리말씀 하시듯이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사실 본위원 심정으로는 직전 과장님 소환해가지고 같이 듣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이후 과정들을 어떻게 밟을 것이냐, 의회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의회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 그 또한 과장님 몫이에요. 그분이 잘 했으면 과장님이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 절차와 과정도 소홀했다는 거예요. 자,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행정은 결과와 책임입니다. 노력과 결과와 책임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력했습니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결과 이렇습니다.” 57만 시민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바로 시금고 얘기를 할 것인데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 쉬자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250억 덜 들어온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추후에 LH공사와 얘기되는 부분 있으면 충분하게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 주세요. 예를 들면 100억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안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감사 끝나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헤쳐 나갈 것 같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잘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지는 것이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되어서 어떻건 충분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뢰를 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시금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전에는 시금고가 수의계약방식이었다가 2006년부터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 선정된 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지난 3년 금고계약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시금고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0년부터 2012까지 3년간 금고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것은 관련규정에 1회에 한해서 재지정 할 수 있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시에서보다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년동안에 지정된 시금고가 큰 물의없이 금고 임무를 충실히 했고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약정내용의 이행여부, 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도, 관내 점포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지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는 감사도 하고 어떤 때는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서로 충분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어나 이런 것으로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면 감사하는 위원들은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에 인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동안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금고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더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적절히 평가하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세수를, 아니면 시에 대한 기여도를 더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금고, 2금고, 3금고가 선정되었지요? 1금고가 농협이 되었고요. 2금고가 하나은행, 3금고가 신한은행이 되었습니다. 1금고가 9,000억정도, 나머지가 1,000억, 1,000억정도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80%를 1금고가 가지고 갔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저희가 사회통념상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다만 1회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1회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활력도 되고 사실 여러 가지 행정의 선택폭이 넓어요. 1안은 그겁니다. 그런데 2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1번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형태로 해줘요. 대신 조건이 붙죠. “너네가 공개경쟁입찰할 때 이것을 제시했는데 수의계약 해줄테니까 서로 여러 사회적 논쟁 피하고 그러면 그만큼 더 지역사회 기여나 시에 내라”, 이것이 저는 사회통념이라고 봅니다. 천안시도 사회통념상 맞춰서 하는 게 보편적인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야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09년에 시금고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금리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금리운영이라든지 재정운영 자체가 행정에서 통제가 안되고 있다. 그 예로 뭐냐면 같은 시기에 같은 회계별로 예치를 하는데 금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200억을 1년 예치하는 것과 100억을 3개월 예치하면 어느 정도 금리는 어디가 높아야겠습니까? 1년에 200억을 예치하는 것과 내가 100억을 3개월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1년 200억 예치하는 금액이 3개월에 100억 예치하는 것보다 한 1%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액도 두 배이고요, 개월도 네 배가 많아요. 그리고 금리가 일정정도 0.5에서 1%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1%가 작은 돈이 아니고 2억이에요. 우리가 2억의 세수를 확보하려면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읍·면·동에서 무지 고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의 꼼꼼한 조치 하나만으로 가능해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예도 들었고요. 천안시도 2008년 똑같아요. 일반회계가 2008년 3월 6일 200억 1년분을 예치해서 4.75%예요. 2008년 3월 10일 50억을 상수도에서 4.62%했어요. 2008년 4월 8일 100억을 3개월분 4.8%였어요. 200억이 제일 낮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공공기관 대학은 어떻게 하냐면 회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평균 고정금리가 있대요. 그러면 0.5나 1%는 요구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으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금고 잘 운영할 경우 많게는 4,5십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일반회계는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2010년에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못했지만 2008년, 2009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측을 잘하고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리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하면요. 2008년도 일반회계는 2/3가 중도해지예요. 예측을 못한 겁니다. 매년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산이라는 게 조기집행의 특수한 상황도 거의 일상화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2010년은 제외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다 중도해지예요. 중도해지는 이율을 거의 못 받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적 이후에 시금고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율이나 이런 면에서 시쪽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최소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공개경쟁입찰 안하고 수의계약할 것이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대안을 내줘라, 첫 번째필요합니다. 두 번째 1금고, 2금고, 3금고 약속했던 사회협력기금들이 있어요. 1금고는 51억을 약속했습니다. 농민들하고 펀드 말고 시와 협력사업을 51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51억을 했는지 안했는지요.

지난 3년동안 15억3,000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했을 수도 있도 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주려면 금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했으니 당신들이 조금 더 내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 당시 예치 당시 최고금리로 해줘라. 아니면 최소한 그 수준까지는 맞춰줘라. 심의위원회 자료 제출할 때 3년 동안 당신들이 51억에 대한 지역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했느냐, 결과 가져와라” 그것을 좀 봐야 되겠다 해야 되잖아요?

51억에 대한 것은 아마 금고에서 시하고 직접 협력사업으로 약속한 거 외에….

그러니까 외든 뭐든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금액이 지역인재육성사업 장학금 8억6,000, 천안시 주관행사 1억8,000, 지역문화행사 9억, 지역주민복지지원 9억, 농촌정보화 1억6,000, 천안사랑카드 매년 4,000만원씩 1억2,000, 천안복지할인카드 발행지원 1억6,000, 천안시 협력사업지원 1억1,500, 흥타령 및 웰빙엑스포 6억, 확인하셨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천안시하고 약속한, 15억3,000을 약속했었는데요….

과장님, 여러 협력사업 있어요.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천안시 관련된 협력사업추진계획이라고 제출한 서류입니다. 완벽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수의계약을 해주려면 이 정도 확인절차는 하셔야지요.

직접적으로 일반단체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15억3,000 시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15억3,000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15억3,000 이렇게 협력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각 금고별로 본인들이 시하고 이런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배점이 있어요. 12점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거에 의해서 선정된 거예요. 다른 은행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 나는 것이 점포수하고 사회공헌부분일 거예요.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이 점포수와 사회공헌 이 부분이었을 것이라고요. 점수 배정되었지요. 또 하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최소한 그 전보다는 더 잘해줘야지요. 아니 기본은 해줘야지요. 거기까지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되었으니까 기본은 줘야지요. 협력사업 관련해서 보셨어요?

예, 내용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2007년, 2009년은 3개 금고가 15억3,000으로 해서 실적은 농협이 8억6,200, 하나은행 3억5,800, 신한은행이 3억1,000입니다.

말씀드려볼게요. 현금 내는 거 관련해서는 고정했습니다. 천안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에서 51억1,000만원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서류에 의해서 했으니 정확할 겁니다. 2009년에 수의계약 당시 제시한 금액이 40억5,000만원입니다. 10억5,000만원이 줄었어요. 어쨌든 지역사회에 협력하겠다는 기금이 말입니다. 자료 확인하실래요? 그동안 내던 현금 똑같이 내겠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집행과정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저도 사실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건 행정이 연속선상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이후에도 서로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확인이 되셨죠?

예.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배점의 중요한 항목이었고요. 정리수순을 밟으면 시금고 1조2,000억을 다루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몇십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들었고요. 공개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이 아주 모범사례라고 천안시가 홍보도 하고 사실 주민들한테 신뢰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이후에 할 때는 수의계약 형태를 빌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어요. 후원이나 이렇게 받지 말고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해라, 두루뭉술하게 후원이나 이렇게 받지 말고 정식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회계처리를 해라, 지역공헌사업을 50억이면 50억을 정당하게 세입 잡아서 집행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율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셔서라도 조절을 좀 해라…. 그런 사례에 의해서 돈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올해 단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2009년에 33억정도의 이자수익을 얻었어요. 올해 어쨌든 기금운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8억에서 10억정도 이자손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못하면 10억이고 잘하면 10억, 20억 이상의 금리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금고계약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점을 판단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업기금을 갔다가 직접 집행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후에 개선의 의지를 말씀해주시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사후약방문이라고 의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데 말고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그 기관이나 그 은행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협력사업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뒤늦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좀더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명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주시고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3년에 하든 직접사업이든,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든 잘 되었는지 정도는 최소한 보고 정도는 아니면 서류정도는 요구하는 게 맞지요. 그냥 넘어가는 것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회기 내에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좀더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도 해주시고요. 시금고를 통해서 우리 시 세수라든지 시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시금고 관련해서는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지치실 것 같아 제가 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되자마자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세운 예산이 있거든요. 민원동 천정설치 3억 예산이 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동이 1층에서 4층까지 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말씀 안드리고, 당초에 3억을 계상해서 층을 막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시겠지만 호화청사문제, 과다면적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1층 대기실쪽에 컴팩트식 난방시설 팬코일 난방으로 변경하고 천정경계부분에 에어커튼설치, 천정내부에 EHP라고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LED등교체하는 사업하고 6억5,000이 듭니다. 3억 포함해서요. 전체를 다 설계를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처음 예산 세울 때와 천정설치가 바뀌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청사기준면적이 3,700㎡정도가 오버가 됩니다. 또 막으면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신 것인가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자신있게 말씀 못드렸었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1층 민원실에 근무하는 3개부서의 직원들이 좀 막아서 열 손실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과다가 되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단열은 확실히 되는 것인가요?

연구원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은 중앙난방을 해도 13도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겨울에 한번씩 가보면 직원들이 개별난로를 다 사용하더라고요.

예, 저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의회동으로 들어오는 문 있죠? 남성들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밀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들어올 때는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꼭 그렇게 빡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문 자체가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개선토록 하고요. 장애인 주차장은 지상1층에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이용해도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아 가볍게 가겠습니다. 봉서홀 관련해서 운영현황이 291쪽에 있는데요, 2008년도 이전은 모르겠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연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91건, 2009년도에 66건, 2010년도는 아직 12월이 안되었지만 66건인데 왜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흥타령축제도 전부 준비했다가 취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한동안 공연대관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행사가 신종플루 여파로 인해서 행사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2010년도에는 지금 11월이고 거의 한달 남았는데요. 오늘 이후에 행사가 많이 잡혀있나요?

연말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열몇건이 예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2008년도에 비해서는 좀 공연횟수가 낮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일단 사용료 수입도 적고요. 올해는 2010년도에는 다시 정상범위로 온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봉서홀이 천안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대관현황에 대해서 대관시에 아니면 공연유치를 위해서 재정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유지관리측면에서도 음향시설 4,000만원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시설개선을 장애인을 위해서 당초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객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설보강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용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좀더 현실화 시키고요.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공연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행사는 시청에서 저희들이 월례모임이나 이런 행사 말고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반행사는 대관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제한을 하죠?

문화예술전문공연장으로 저희들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봉서홀이 천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높고 좋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좋은 공간을 되도록이면 1년 365일 풀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연이나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봉서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율이 높아요. 일단은 접근성이나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 무대 위치나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재정과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사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대관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개 연극이나 뮤지컬, 음악 등 행사는 주말에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말공연은 거의 풀로 찰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봉서홀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점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부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되도록이면 시민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례로는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재정과에서 점검을 핑계로 해서 왜 대관을 안 해주는 겁니까?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대나 영상이나 모든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봉서홀에 미리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면, 그 대관을 신청했는데 단순 점검으로 인해서 주말에는 대관신청을 안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09년도에 66건 사례를 왜 말씀드렸냐면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취소로 인하여 건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만 2008년도에 91건인데 다르게 보면 의도적으로 대관을 대여 안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공연이 계속 열리게 되면 인력이 풀배치 되어야 되니까 근무의 필요도나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대관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정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불만을 갖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서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천안시 재정이 취약하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위원님도 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세수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수확보차원에서 계속 체납부분에 있어서 독려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있나요? 담당공무원들이 세금 체납된 것을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해 인센티브도 고려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포상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도나 시에서 성실납부자는 매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과장님 대단히 애쓰십니다. 심상진 위원입니다. 봉서홀 대관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 대표 할 때 편의시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 계속 편의시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쪽 아직 못보셨나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1층 오른쪽 문으로 해서 가운데 소위 VIP석이라고 말하지요. 거기 한 줄을 떼어내서 휠체어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휠체어에 앉아서 관람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왼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쪽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볼 때 거기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강을 하겠습니다.

무대 앞에 좁은 통로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전혀 개선의 의지는 없으신지요?

객석에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무대로 올라가는 시설요?

예,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노약자나 임산부 등 꼭 장애인에만 국한해서 뭐를 한다기보다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때 무대 앞에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단 3단으로 해서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봉서홀에서 공연을 할 때 공연 시작 전에 밖에서 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서울 같은 대공연장에 가보면 밖에서 차를 마시거나 다과를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로비 왼쪽 2층에 계단 밑에 의자하고 해놓았는데요.

편의시설은 있는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안되니까요. 제 생각에 공연이 열릴 때 이쪽에서 행사를 하든, 음악공연을 하든지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공연주관단체나 아니면 각 시민단체 원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음료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가 아니라 1,000원정도로 책정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안으로 반입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지만 공연장에 온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수익도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떤가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연장에다 그렇게 해놓을 경우에 일일이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단속할 수도 없고,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두고 나온다든지 엎지른다든지 하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검토 해봐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전문 공연은 거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은 객석이 1,500석은 되어야 모든 측면에서 시스템이 마지노선이 되는데 봉서홀이 적기 때문에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다 못합니다. 예술의 전당이 운영되면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달성이 120억이지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달성 자신 있습니까?

예, 어제도 보고회를 했지만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달성하면 실적이 좋은 공무원분들에게 3억 포상 예정 있잖아요?

예.

반드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카드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질문사항에 왜 넣었느냐면 9월달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신문기사에 우리 천안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시 포인트가 발생하잖아요?

예.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다른 경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천안시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3,0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내년 3,000만원 세외수입 예상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관련사항인데요. 다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 주최가 BC카드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BC카드인데 BC카드도 보면 하나은행, 농협 등 연결된 카드사가 있잖아요?

예.

제 짐작인데 BC카드사는 농협에 의해서 다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녀오신 네 분들이 그 때 당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지요?

2008년도 5월에 2명이 갔었는데요. 세정과에 근무했습니다.

2009년에는 두 분 다 재정과란 말이지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카드사와 연계되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기금관련 은행과 연결된 주최로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시금고 지정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의 직원들이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다녀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이나 공무원행동강령 14조에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네 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체크가 되어서 감사원에서도 처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증폭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인데 짧은 것인데 질문해도 될까요?

공통사항 관련해서 373쪽 시유재산관련 사용 및 임대현황입니다. 관사가 3개가 있단 말이지요. 임대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연간 110만원이에요. 극동아파트가 24평인 것 같고 원성동 로얄비둘기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상식적으로 1년 임대료가 11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저희 소속 직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주공아파트나 이런 곳에 12평, 14평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면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요.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관사를 임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액부분에 있어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 이 정도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은 줘야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시는 공무원분들이 세 자녀의 가장이거나 아니면 노부모를 모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임대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회적 통념상으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임대료를 유지한다고 하시면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세 자녀 이상이거나 아니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거나 이렇게 한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또 그 전이라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이사를 갑자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설이 굉장히 남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임대차보호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계약 끝난 이후에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모색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 확인하거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서홀 대관 어렵다는 민원 많이 있습니다. 실제 대관일수는 상당히 대관에 문제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나타다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특정기간에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치고 특별한 사유가 또 있는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가급적 대관규정에 의해서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실제 시민들은 이용하려고 하면 못한다. 심지어 전화를 하면 6개월치 예약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개월치를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1월부터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받는다면 6개월 이전에는 신청이 안된다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쓰는 것은요. 제가 3개월 후에 어떤 사용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6개월 이후 대관신청을 받으니까요.

일단 예약을 받는 것이니까요. 운영하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받습니다.

지금 대관 예약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관신청을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대관신청확인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빈 날짜에 할 수 있다든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미경 위원님 말씀 때 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어차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게 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검토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본청에 보면 행정공고판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무심코 지나가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공고하거나 고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실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실효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맞게 통행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길에 서있습니다. 보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청사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허망하게 천안시가 호화청사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안좋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것이지요. 거기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압박이 크지요?

전국 28개 청사 건물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추경에 없는 예산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빨리 빨리 맞추라고 압력이 크니까 우리 청사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주도력을 많이 상실하는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측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 개선방안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청사 형광등 상당부분 뺐지요?

예.

몇%나 뺐죠?

쌍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재정과에 와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나씩 전부 빼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예.

건기원에서 주문이 %를 정해가지고 밀도를 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일환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신 것도 좋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즉흥성이 있지 않나,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등을 빼므로 해서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 충족되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그랬을 때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도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본청 같은 데 가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요. 날씨까지 좀 흐린 날은 어디 굴속에 들어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무공간으로서 쾌적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당사자의 근무의욕이나 건강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도측정을 다 했습니다.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주시고요.

예.

또 하나 형광등을 빼냈을 때 실제적으로 공공요금 전기료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 연초에 논란이 되었던 호화청사라는 것은 좀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추경 때 제가 오히려 해명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등만 줄여가지고 얼마의 전기료가 감소되었다 그런 측정치는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이지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면 좋지만 형광등은 제가 알기로는 0.04KWh이니까 전력소모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민원동 점심 때 가봤어요. 80% 이상의 컴퓨터가 점심시간에 안 끕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책에 반발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일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오늘도 가봤어요. 오늘도 갔더니 제가 어제 왜 다녀갔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대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천안시에서는 출타 중에 끄는 것이 생활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점심에 안 끄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 자동치료를 합니다. 해킹이나 침입에 대한 치료를 그 시간에 하고 있어요. 꺼놓으면 그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다만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상당시간이고 정해진 시간이고 그렇다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하고 나간다든가 세팅을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검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컴퓨터라는 것이 형광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소모가 많다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컨트롤 하려면 정보통신과에서 개별컴퓨터가 꺼져있는지 켜져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책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치실 때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재정과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천안시 공무원 전체가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는 인식개선이 있어야 되고 의식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같이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에너지 청사 효율 관련해서 입찰을 주셨더라고요. 낙찰되었지요?

일부 결정된 거 있고요.

업체가 여러 군데인가요?

예.

전체 묶어서 하나의 계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능별로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무자하고 얘기하기는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겁니다.

지금쯤 나머지 절차를 진행 중인가요?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단위 입찰이잖아요?

예.

최근에 전국적으로 에스코 관련해서 입찰이 많이 진행되는데 2개 업체만 냈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는데요.

응찰자격에 맞는 업체가 2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한이 까다로운 형태의 입찰인 것 같아요. 전국단위로 입찰을 봤는데 2개밖에 못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 긴급입찰이지요?

예.

내용적으로 법률적으로 긴급입찰이 가능하셨으니까 하셨을텐데 긴급입찰이나 일반입찰이나 기간의 차이는 연말이라 조급성은 있지만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것은 면밀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후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긴급입찰로 해서 짧게 참여기간을 준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도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의 기준하고 지식경제부의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식경제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데 직접 받는 것은 행안부쪽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행안부, 지식경제부로, 도청으로 막 뛰어다녔습니다. 금년 12월이 공사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빨리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차원에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민원동 천정설치를 했는데 에어커튼형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3억씩으로 비슷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건축면적 증가를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권고안이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 자치단체가 권고를 받았는데 천정을 유리로 막는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건축면적 문제는 다 같이 걸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준면적에 3,700㎡가 초과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와 사정이 다르다. 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관련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강조하셨지만 중요한 것을 저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재정에 관련된 지표 수치들이 안좋게 나와요. 당연하겠지요. 우리 피부로도 그렇게 느끼니까 지표상에도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천안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적자가 큰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수치상으로는 천안시가 1,391억원의 통합재정수지적자로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고 하는 국회예산처 보고서예요. 그래서 몇몇 자치단체를 재무적 위험가능성 자치단체 현황 해가지고 천안시가 분류가 됩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2009년도 지방재정평가결과에 보면 몇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열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이 전체 75개 자치 시 가운데 3위이고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총 부채가 75개 자치 시 가운데 6위이고,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4위입니다. 주민 1인당 총자산이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15위이고, 75개 자치 시 중에 52위,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138위입니다. 성장성 지표를 나타내는 순수익 증가율이 충남 16개 시·군에서 12위이고 전국 75개 자치 시에서 38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46위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이지요. 그래서 힘주어서 여러분이 강조하셨지만, 아까 복도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예산부서에서 다 하는데….”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재정과장의 고유권한이 분명이 있고 그 위치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있더라도 내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각별히 유념하셔서 천안시가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지방재정을 더 튼튼히 해서 정말 앞으로 세계 100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오늘 보니까 봉서홀 운영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하고 현실화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싸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봉서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국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적정한 것이 어느 선인지는 모르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도 과장님의 뜻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간 해왔던 공연의 입장료를 죽 봤습니다. 보면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공익적 측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 입장료가 8만8,000원짜리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연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대 초반 내지는 이하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 볼 수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봉서홀은 1,000석이 넘는데 6만6,000원, 8만원짜리 공연을 1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주고 공연을 하게 한다는 거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제도에 손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하면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LED등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지요?

기존에 일부는 582등은 교체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3억하고 해서 연말 내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사전에 과장님하고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무비, 재료비 나눠서 자료를 주셨어요. 2,000여개의 LED등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체정도가 등 기구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전구만 바꾸시는 겁니까?

전구만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커버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계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등만 바꾼다고 하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전구만 바꾸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담당자께서는 등 견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교체하는 것인가를 시연해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등 교체를 통해서 인건비로 얼마가 계상되었느냐면 3만5,000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3만5,000원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희망근로 하루 일당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높낮이의 차이, 시공의 어려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본 것이거든요. 이것은 납득이 어렵다. 방만하게 나름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인부임 산출이 되어서 설계가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서 올해도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성과를 말씀해주시지요.

계약심사제를 정부에서는 확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16개 시·군 중에 아직 보령, 부여, 예산, 당진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2008년도에 57건을 해서 12억4,000만원을 절감했고 2009년도에는 209건을 심사해서 43억1,100만원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올해는 현재 204건에 30억4,7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사항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노력도 하시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해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왔다. 나쁘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정정도의 계약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러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설계라든지 물품비, 혹은 용역 공사에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절감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우리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잡아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낭비적 요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돼야 된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사팀을 따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직렬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더 엄격하게 하려고 토목, 건축, 기계 모든 분야별 심사를 하면 좀더 정확한 심사를 할텐데 그런 미진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페널티에 대해서는 2009년도 지난해 것 계약심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부서에 배부를 했고요. 올해 사례집을 다시 제작해서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공한다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해결제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의 의지표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급자재라는 것이 반영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의 하수관 공사를 합니다. 관급자재 선정을 하는데 설계에 반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시면 설계에 의해서 자재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대금도 지불을 하게 되고요. 납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

저한테 민원을 주신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천안시에 M모회사가 그 회사의 70%정도의 매출을 천안시에서 계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정회사가 지자체 공사에 거의 다 그 제품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회사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과장님과 실무자께서는 저하고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이 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특정회사의 제품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계속 반영하는 겁니다. 수년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페널티를 말씀드린거든요. 물론 가격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제품도 선정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만 특정기업의 제품이 수년간 계속해서 선정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셔야 될 부분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겠다.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든 계약단계나 물품구매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점을 갖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조항에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경우에 속할 수 있는데 지역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좀더 깊이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민원인이 제기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단순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제품이 재질이 뭐냐, 강도가 어떠냐, 특허가 있느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단순히 똑같은 것을 갖다놓고 비교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 싸다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문제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우는 아닙니다.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의혹을 제기할만한 위치에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중에 통폐합하겠다고 보고를 주신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위원회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봉사해주실 수 있고 참석해주셔서 그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활동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정권 들어서서 녹색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아까 LED등 교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검증되지 않았다. 저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백화점식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국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행정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LED등 교체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율이 얼마나 되고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다하는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점검할 때 본위원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에너지 효율도 대폭 개선되고 우리 시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천안시청 청사가 본청 청사가 도내 16개 시·군 평가에서 가장 10% 이상까지 가장 많이 절약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력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본위원이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LED등 교체가 이러한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구나, 계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