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11월29일 민원지적과 감사종료와 함께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전병수 선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현황으로 총무국의 조직은 5과20담당으로 정원132명에 현원 128명으로 결원은 4명입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0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개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정확한 회계결산 및 재정정보 공유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 운영으로 행정지원의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고객만족 등 다양한 행정추진과 구정홍보 활성화로 열린 구정을 실천하였으며, 주민학습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특성을 높일 수 있는 행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한글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문화관련 단체 지원으로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 시켜나갔으며, 동헌 및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병영성 정비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책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확대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도입과 자금의 적정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하였으며,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탈루 누락세원 발굴 조사와 추진 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연도 체납액 3%이내 억제, 과년도 체납액 40%이상 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정확한 현장 조사로 신뢰 받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후견인 제도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추진과 가족관계 등록 자료 정비 및 ONE-STOP 민원처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대행 및 신측량기법 도입 시행으로 지적행정의 선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 및 관련 자료를 재정비하는 한편 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최일식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동사무소 건축한 연도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한 시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어질 때 인구수…….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는데 건축물 지을 때 인구까지는 데이터가 있을지 모겠는데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7번 녹색농촌 휴양마을 사각정자 구입,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사진하고 규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화장실 1식, 야외무대 1식, 사각정자 1개, 방향이정표 등 5종이 있는데 규격하고, 사진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이효상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병수 총무국장님 그리고 최일식 총무과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효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빠듯한 살림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 애를 쓰시고 계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어제도 그렇고 남북간에 국지전도 있었고 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 중구지역 관내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공직에 계시는 분들 세 분이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꼼꼼히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2-9페이지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8명입니다. 각 부서 주무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자주하십니까?

회의는 주로 연말에 결산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후생복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비품이라든지 구입이 필요할 때, 업무 제반사항 협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기적으로 한 번입니까?

예, 정기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그것은 1년 동안 사용한 평가와 결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기능을 공무원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템이나 제안이 나옵니까?

저희들 평가는 연간 정기적으로 한 번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좋은 접목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필요시에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후생복지위원회를 행안부에서 운영을 확대하라는 그런 부분도 지침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내년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희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원휴양시설 콘도가 되어 있고 맞춤형복지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은 시행일이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능률증진이라는 호에 의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휴양이나 안전, 후생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직원은 직원도 포함되고,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상용직, 미화원 총677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지금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1,800점으로 출발하는데 저희 구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700점으로 통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복지제도 지원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 같은 경우는 21구좌를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남구는 11구좌, 동구는 4구좌, 북구·울주군은 6구좌, 저희 구는 6구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구좌에 90일씩 해서 180일입니다. 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건이 되면 더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도가 일성하고 대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평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행한지가 초창기라서 좀 저조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후에는 다시 원금을 회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울산시 간부공무원들이 연류가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교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관련해서 경제통상분야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처리 내용으로 실무협의 이후 검토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혹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12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문화분야, 경제통상분야 교류 대상을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발굴된 사업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구 연대시 지부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해는 2006년10월 달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가 광역시가 된지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를 대외에 알리고 결연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마련된 기틀 속에서 다양하게 인적이나, 물적, 경제적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자매결연하고 난 뒤에 교류한 부분은 양 도시 간에 한 6회씩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면서 지금 현재 교류한 부분은 문화적 교류는 여성합창단과 울산애니원고 작품전시 이런 부분 교류를 했고 이번에 연대시 부구장 등 5분이 오셔서 옹기 문화엑스포도 같이 견학하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주선했습니다. 함월고등학교하고, 연대시 지부구에 연대 제3중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교류하도록 가교역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연대시 지부구가 국제 포도주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세계 7대 축제에 해당이 되고 연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련 있는 성안 애니원고등학교하고 우리 중구관내 합창단 관련되는 분들을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간에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대해서 더 좀더 알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체가 없습니다마는 연대시 지부구에서는 벤처기업 등 각종 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우리 구 구민들이 혹시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알선도하고 거기에 어떤 좋은 문화나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하나씩 확대해서 교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실무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실무협의는 우리가 5번 갔고, 자기들이 6번 왔습니다. 매년 해 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마다 하나씩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 4년 6개월 되었는데 방문일정을 보면 지매결연 의사타진, 자매결연 중구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포도주축제 초청 이런 행사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외유성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초창기라서 기반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집행부, 의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교류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실무책임자들이 앉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경제통상분야 관련해서 논의한 일정이나 누구와 논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문화하고 애니원고등학교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다양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만 되고 실질적인 경제통상분야에 대한 실무협상단이 꾸려진다든지 아니면 책임자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서 이런 결과를 내었다. 이런 기초회의 조차도 없으면 추상적으로 목적만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일단 지금 보면 울산시나 타 자치구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가 아니고 국제적인 교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성과를 한꺼번에 얻는 부분은 욕심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시 같은 경우도 9개 정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7,8년 동안 계속 인적교류로 이루어지다가 지금 그 부분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교, 문화, 체육, 스포츠까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실현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중구 연대시 방문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연대시 지부구하고 연락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류 재단에도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해서 그쪽 도시에 대한 자료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4년6개월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 같으면 지금 쯤에는 구체적으로 TF팀이라든지, 실무를 꾸려서 하나 둘 어떤 사업을 가지고 교류가 가능한지 또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청원경찰과 관련해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를 보시면 청원경찰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원경찰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97년도 광역시 승격 당시에는 4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배치 구역을 선정해서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승인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시설과 사업장 등에 구역을 관할하는 경비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헌이나 주차관리 또 시설관리, 교통지도, 체육시설물 관리, 공원관리 등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의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구역에 관한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물관리, 노점상단속, 하천 및 GB감시, 주차단속, 공원관리 등으로 대 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청경을 이용해서 업무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라든지, 하천, 단속업무, 관리 등 이런 업무도 공공시설의 보존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도 경비 목적으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저희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변경될 때 마다 위반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로 길거리라든지, 공원조성에서 깨끗해지고 있다가 일자리창출이 하반기에 거의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오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단속을 집중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청원경찰 친목 모임인 청목회에서 국회의원들 로비사건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 청원경찰은 연류가 되어 있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달라진 법안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신규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듭니다. 청경이나, 상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동반 형태로 편성해서 공원이나 또 하천부분에 등산로 부분에 체육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매일 기동반으로 현장에 확인을 해서 아주 경미한 부분은 즉석에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청목회 사건 그 부분은 우리 청경들은 연류가 되어 있지 않고, 달라진 부분은 보수하고 정년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7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는 지금 현재 청경들 보수는 일률적으로 순경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잘랐습니다. 15년 미만은 순경 기준으로 하고, 15년 이상에서 30년까지는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 위주로 보수체계가 달라진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1인당 180만원 정도 연간 단가가 올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 부분도 59세에서 60세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경찰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동시설 쪽도 보면 다른 남구 쪽 방향보다 중구 쪽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운동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운동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와 지도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질의 중에 과장님도 기획감사실에 계시다가 오셨죠.

예.

신청사로 가면 직원들 보육관련해서 신청사 가면 안에 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죠?

61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원으로 봐서는 향후 2, 3년 내에는 자체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년 지나면 재원 여력이 나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확보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600억원 정도 부지 매입하고 신청사 건립비 이래서 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200억원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현 청사를 매각하면 대충 견적을 뽑으니까 18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0억원하고 저희들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1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게 좀더 확보하면 93억원 정도 그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기금으로 빌려주는 부분이 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2년 거치 10년 균등해서 이자는 3% 정도 주면 빌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600억원 정도 확보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다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은 잡혀져있는데 계획으로 가는 것 같고 지난 번 언론에서도 중구청사는 요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장기적인 계획, 예전에 있었던 것 200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대로의 답변이라서 신선한 것이 없고 획기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5대인데 아닌 것은 과감하게 털고 이래서 창의적으로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창의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털 것은 털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 우리 울산시내입니다. 크게 보고 하지 여기에서만 가지고 보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만약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옆에 가건물 부지를 아까 주차장 얘기도 나왔지만 저쪽 큰 도로 쪽에서 파면 지하 주차장도 몇 층 나오고 오히려 이런 쪽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청사를 새롭게 정말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 우리가 토론할 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고 할 때 지방채라도 발생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데서 이 예산을 몇 년 내로 당길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가서 구민들에게 청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가는 계획인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자기들도 땅을 팔아야 됩니다. 팔 시점이 되면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중구청 부지를 정해 놓고 우리가 안사면 자기들도 손해 보는 것인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전체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일하기가 활동하기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육아휴직 복직부분이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내면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가지고 눈치를 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과장님 요즘 휴직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육아휴직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행 당시에는 정말 옆 동료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려면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 당시에는 이용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해하고 본청에 근무하다가 복직을 하면 휴직하기 전 근무 부서가 아닌 다른 동으로 발령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잘못된 이야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휴직을 안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간 인원이 20여명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100%가 출산휴가 갔다가 바로 육아휴직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이라든가 근무경력 등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육아휴직은 과거에 1년으로써 지금 현재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수부분은 1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1년까지 매월50만원씩 1년까지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근무경력도 3년으로 지금현재 되어있습니다마는 1년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내년에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아휴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새로운 제도가 3년으로 연계가 된다면 함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최근에 출산휴가 간 직원들이 승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장려 시책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봉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인력운영 현황 거기에 부서별 당해보직 재임기간 3년 이상 진행 중인 직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 순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몇 개 빼놓고는 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순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3년 넘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유가 업무의 연속성 고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부서에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에 대한 기준은 그때 직무의 종류라든지, 필요한 능력수준, 인격, 특성, 조직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업무연속성 때문에 계속 이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발간실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발간업무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비서라든지 기술직 같은 경우는 주로 재개발부분,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그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발간실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행정직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순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규정에 맞게 인력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사항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는 가능하면 전보 보직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특히 업무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전보 보직된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유가 ‘적재적소 인력배치’인데 이 사유만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당초 보직 결정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 제한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는 1년6개월 그 다음 감사분야는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전보 제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고충이나 광역시 인사와 연계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전보제한 내에 인사이동을 해야 될 그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요?

예.

그 고유권한 속에서는 의회에서 인사 관련해서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된 건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직원에 한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중구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직이나 별정직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법과 조례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규정에 맞게 인사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인력운용 관련해서 2-29페이지를 보시면 각 동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원된 동이 있네요.

최근에 보충을 했습니다.

지금 병영1동 같은 경우에 새롭게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인구율도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소라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일반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1동 정원은 9명인데, 반구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좀 많이 빠져 나가있고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1일 민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딱 정해진 인원이면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정원을 측정하는 부분의 기준이 동 같은 경우에는 책정 당시의 기준해서 동 인원수에 의해가지고 직원들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1동은 도로가 쪽에 있고, 2동은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인구 순으로 정원을 정해 놓았지만 그래서 대다수가 병영성 밑에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병영성 다리 밑으로 있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지 위로는 안가는 형태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가감해서 지역주민의 여건의 변화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제개편 부분을 이렇게 행자부에서 정리기간이 내려옵니다. 그때 그 시점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수보다는 지역 여건의 환경변화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하고, 유동인구도 반영을 시켜서 한군데에 기준을 두는 것보다 여러 군데 다양하게 기준을 둬서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수의계약은 세 가지 정도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나 계약,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1,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계약이 필요하다든지 그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특허를 받은 공법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 해당이 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공사가 74건, 용역이 66건, 물품구매가 87건 등 총227건 정도가 되는데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특정업체만 주고 있는 곳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는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정말 건실하고 경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 또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다보면 그 사업부서에서 정말 노하우 있는 업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대상은 2,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2,000만원 넘는 수의계약이 몇 건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9번 항목에 보면 공무원 직장단체 보험 가입이 1억원이 넘고, 2-51페이지 24번에 보면 병영성 용역이 4,300만원, 32번에 보면 문화유적지 발굴1차 조사용역이 9,400만원 그리고 2-52페이지 44번에 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2차 용역비가 5,200만원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수의계약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통 입찰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입찰을 해서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2회까지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회까지 공고를 해도 참가 업체가 1개 밖에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공무원 직장단체 보험 가입 부분이 그런 맥락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용역부분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형태로 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만원이 넘어도 이런 요건에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52페이지 44번 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문화재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 직장단체 보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의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활용을 좀더 했다든가 홍보를 좀 더하면 다른 타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두 업체를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업체 보다 남구와 울주군 업체가 더 많고요. 수의계약은 가급적 중구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울산 중구만 이렇게 제한해서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중구가 모든 부분이 타 구보다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제한했을 때 그 업체들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들이 특허 관계되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전문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쪽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 회사들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가 되는데 남구는 360개 업체가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5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우리 중구보다 다른 구·군이 업체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구·군별로 분산이 됐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타 구가 많다고 해서 타 구가 선정하는 것도 있고, 유적지 발굴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구가 계속 재정이 어렵고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같이 하는 우리 기관으로서 작은 물품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중구를 사랑하는 행정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를 해서 너무 또 표 나게 하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업체가 제가 보니까 두 곳은 8회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업체가 특별하게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업체인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있고, 경험 있는 업체, 건실한 업체를 하다보니까 두세 번 다른 업체보다 많이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어떤 특정업체를 편중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품 구입을 하면 작업은 누가 하지요?

물품은 저희들이 구매계약을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치라든지 작업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하는지요?

희망근로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희망근로자가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늘 없다고 하는 중구에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물품구입에 있어서 7, 8번 2-5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8에 녹색농촌휴양마을 사각정자 구입 1식,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녹색휴양마을 야외무대 1식 1,440만원, 그 다음에 중구참사리 숲길 조성사업 사각정자 구입 1개해서 1,116만원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한 가지 비교를 하더라도 이것이 615만원짜리 정자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것이 녹색마을의 정자, 이것이 참사리 숲길 되어있는 정자거든요. 이것이 물품구입비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차이 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의자가 특허입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휴양마을 사각정자는 참사리 숲길 정자 보다 규격도 크고 지붕도 앞에는 기와고 여기는 다른 재질이고 누가 봐도 금액이 두 배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어떤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의 위치하고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다른 것하고 재질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을 것이고 옆의 어떤 위치하고 비교해서 하는 부분은 좀 다르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각 부서의 공사감독자도 있고, 준공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각 부서에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다 봤거든요. 규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사리 정자가 규격이 더 크고 여기보다는, 그 다음에 지붕 자재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방서하고, 물품구입품의서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별도로 공사사업 내역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물품구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기업을 거론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기업이 어떤 자재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가요?

예, 중구관내에서는 그중에 중소기업치고는 큰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지로 보면 거꾸로 매달리기 1점, 옆파도타기 1점, 자전거 주차대 등 4종, 그 다음에 지주식 안내간판, 의자구입, 반사경구입, 외벽패널 자재구입, 동천자전거 연습장 표지판 구입, 현황판 및 액자 문구류 구입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반사경 같은 경우는 제작이 가능한가요. 천상기업에서?

일단 일부 부분은 물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천상에서 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사경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천상기업에서 다른데 또 하청 발주를 줘서 구입하면 2중, 3중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물품은 시설을 위해서 간이설치대라든지 간판은 모르겠는데 물품 구입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자재들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희망근로사업자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중에 특히 반사경 같은 경우도 자체 제작이 가능한지 가능한 업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사경 그 부분은 일단 사용하는 물품에서 구입해서 설치만 천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또 준공검사원과 공사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보면 17항에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안내간판, 그 다음에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간판, 남외공영주차장 안내 간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같이 쭉 보면 굳이 주차장 안내 간판을 해야 주민들이 이것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으면 입구에 주차장 간판을 설치해 놓아야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 선정을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저희들이…….

굳이 예산 없는 구에서 7백몇십만원씩 규격대도 제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업체에 따라서 690만원, 740만원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이런 가격의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 행정정보공개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별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처리는 잘 되는 편이네요?

정보공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알려고 하는 것에서 알권리인데 잘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스마트 폰으로도 구청에 행정정보를 신청하면 볼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들은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참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체육시설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든데 제가 5대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과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3대 때보다도 녹지공원과라든지, 생활지원과라든지 과가 몇 개 불어났는데 일이 중복되는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녹지공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녹지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공원과가 해야 하고, 나머지 강변이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문화체육과 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혼동이 많이 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녹지공원과에 하면 녹지공원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 만큼은 공원에 있든 산에 있든 옛날에 누가 했던 옛날에 했던 과가 수리도 하고 개선도 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 모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행정 형태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경험에 의해 보면 그것이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일반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놓았는데 일반주민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체육시설인데 왜 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밑에 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보면 각 부서별 연락처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는 곳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구분하고 헷갈리게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원스톱 민원으로 해가지 해소하는 방법을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구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인데 구민이 불편하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다운동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구름공원 맞죠. 그 안에 족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나머지 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관내에 가보면 여러 군데 산에도 운동기구가 전에 했던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것은 10년이 지나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 효율성을 봤을 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디에 있든, 공원에 있든, 산에 있든, 강에 있든 체육시설물 만큼은 문화체육과 체육계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고 그 대신 공원관리, 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부서에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구민이 편리하도록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행정을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많이 헷갈려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야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하려면 다 따져봐야 합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국장님 말처럼 현장에 가서 이것이 무슨 과의 것인지 알아보고 전화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국장님이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도 있고 순기능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구가 워낙 예산이 없으니 가능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물 폐기물이 있을 것이라고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체 사업 물량을 당초에 확인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도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아까 반사경 설치라든지, 오수관로 정비공사라든지 다양한 1년 동안의 사업들을 당초에 다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모아서 입찰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예산 절감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부분 또 물품구매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계약하고 입찰하는 부분은 사업 건수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사업예산 저희들이 확보도 사업 분야 별로 심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는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예로 들면 보안등 설치 문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보안등 설치라든지 또 연간 저희들이 보안등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부분을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보안등에 관한 몇 개 문제라든지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연간계획을 짤 때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면 하자발생 세부내역 2010년도 상반기 전통골목시장 건물 신신백화점개보수, 동아백화점 개보수, 미도파백화점 개보수 총5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국비죠?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사업인데 아무튼 국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국·시비지원금 같은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신백화점, 동아백화점, 미도파백화점은 개인 사유건물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노후건물을 개보수하고 신축하는데 쓰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기금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건물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면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면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 부담하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재산인데 더군다나 백화점은 대규모 건물 중에 일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자면 중상인들을 지원해서 특색 있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아주 돈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보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얼마나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8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이 있습니다. 구 중구태화동 동사무소 소재를 현재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광역시에 바르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 지금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청사부족이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하신 다든가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태화동사무소 이 부분은 저희 공유자산이 아닙니다. 시 공유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울산광역시선도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되었고 모든 사용권한의 승인 건은 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 있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외동 옛날에 광역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에 있지만 광역시복지관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장애인협회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 권한이 있더라도 저희 구에 시설이 있는 한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시설사업장에 될 수 있도록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장 중에 1개는 저희들이 점유를 했고 나머지 2개 사무실도 중구단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올 초에 현안사업으로 반구1동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하고, 병영1동에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재원으로는 도저히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김정덕씨라고 1명 외에 나머지는 국유지…….

예, 국유지 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봐지는데 또 협의하는 사유재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설계변경 공사내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한5억2,000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이고, 다섯 번째 보면 약사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어림잡아 1억원 정도 설계가 추가되었고 전체공사비 35% 정도 되는데 공사물량을 제대로 산출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이 정도 35%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산출하는 업체가 전문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 부분은 가급적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보면 예상치 못한 수질이라든지,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물량이 증가가 될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공사를 위해 가지고 신공법을 도입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도 아마 공사하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설계서에 없는 부분이 물량이 더 발생을 해서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쭉 보면 예기치 못한 암반이 있었던 공사도 아니고 1년 내에 설계 변경된 내용인데 1년 내에 신공법이 개발된 사업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선 입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입찰가를 작성하고 이후에 입찰을 완료하고 나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추가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워낙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가능하면 어떤 공사든 간에 당초 물량을 산출할 때부터 시작해서 물량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계획서를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전문업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개공사를 하는데 밑에 다시 땅을 파서 지하에 암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이런 보수인데 제대로 시방서를 만들지 못하고 물량을 산출하지 못하는데 이 업체가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부분은 입찰 건인데 입찰 요건상 공사에 맞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달청홈페이지에 가면 나라장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면 거기에 준해서 과거 같으면 각지 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해서 서류접수를 하는데 요즘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투명성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거기에 자기 금액에 맞게끔 써넣어가지고 완료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입찰단가가 선정이 됩니다.

제가 입찰과정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는 입찰가 낙찰되고 나면 그대로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추가공사비 없이 하는 것이 맞겠다. 책임은 입찰에 응한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우선 낙찰을 하고난 이후에 추가공사비를 다시 설계변경한데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아닌 부분이 많은데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구 예산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물량이 발생했는데 그 물량이 무엇인지 별도로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근무성적평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4대 의원이 건의했던 것입니다. 근무평정 부분이 직원들 승진의 잣대가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정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평정은 1년에 2번을 시행합니다. 6월말 기준과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평정은 50%는 부서장이 하고, 50%는 각 국장님이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국별로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에 의해가지고 전체 서열로 정하는 근평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성 있게 근무평정부분은 일부 어떤 한 두 사람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거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실적 있는 그런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도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요. 근무평정을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3페이지 광역시와 인사교류 부분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시와 인사교류가 일부 직급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사교류는 어느 정도이고 많은 직원들이 시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시 인사교류는 단체장님들이 선출되고 나면 광역시와 구·군 간에 인사교류협약서를 작성이 됩니다. 그 협약서 기준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직종을 보면 기술직 전 분야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하고 행정직인 경우는 8급 그 다음에 6급인 경우에는 시와 1대1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에 직원이 시에 교류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포기하더라도 시와 많은 직원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쪽으로 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포기하더라도 직원들이 시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각 구·군, 타 자치구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구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구·군에 단체가 통일을 해서 포기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가급적 시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잘 해줘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사를 보면 동장을 하다 바로 구청에도 거치지 않고 시로 전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특정인을 우대하는 등 인사질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우정동장이 시로 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1년 동안 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울산광역시에 1명을 파견발령 요청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희망자가 없었고 5급에 대해서 파견발령을 요청했는데 울산시에서는 희망자가 없었고 그래서 시의 인사부서에서 각 구·군에 희망자를 보내겠다는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우정동장이 신청을 했고, 다른 5급들은 저희 구에 신청한 부분이 없습니다. 동구에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이 경합을 벌여서 혁신도시가 우리 중구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선정이 되었지 특정인으로서 혜택을 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등 요직부서에서의 많은 경험이 있고 매사에 열정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사업무는 정말 저도 다양한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중에 정말 어려운 업무가 인사업무도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무는 정말 자기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사업무는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정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도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종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연, 혈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보다는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사 우대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위원장님이나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보니까 일요일마다 경로잔치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니까 얼마 전에 태화강제2축구장관련 공청회한다고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공 차는데 우리가 왜 가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동네의 행사 그리고 우리 관의 행사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해서 정말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야 할 곳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굳이 진짜 동원령 내리듯이 하는 것은 가급적 해소하는 방안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엇입니까? 총무과 울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총무과 맞죠?

계약심의위원회는 맞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공사라고 13조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조례가 없어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 인근에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직접보고 감시감독을 하라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및 우정동, 병영1동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