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영 의원 발언

오인영 위원입니다. 구 금고 약정 체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은행하고 또 금고약정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은행하고 우리가 계속 거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 해왔죠?

그러면 사실 이 금고지정 심의할 때 다른 은행도 여기에 참여합니까?

그동안에 거래하던 은행을 바꾼다면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심의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어떤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죠. 또 우리은행이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심의를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냉정하게 심의했다면 그걸 공개할 용의는 없어요, 심의결과를?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은행이라는 업체하고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거기 쪽으로다가 하는 게 어떤 무게중심이 이동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금고를 바꾼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알아요. 알지만 이런 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해서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을 이게 물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인도하고 베트남을 방문해서 진짜 그 기간 동안에 업체 실적을 2억 7,700만불 정도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사전에 이미 벌써 금년도에 이 업체에서 진행해왔던 것도 같이 포함시킨 거죠?

아니, 업체 자체에서 진행한 상태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날, 이 때 가서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일주일간에?

이것은 대단한 성적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업체에서 추진한 실적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 한 8,000만원 들여서 이 정도 성과를 올린다면 자주 나갈 일이네요. 1년에 몇 번을 분기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관내나 또 우리 국익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굉장히 많은 2억 7,700만원 정도를 상담하셨는데 가계약, MOU 체결은 1억불, 실질적인 계약은 200만불로 해서 용머리에서 뱀 꼬리가 된 현상인데 이런 게 약간 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아니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더욱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좀 해 주세요.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도시로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상에 보면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해서 내용이라든가, 시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관광 테마형 시장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성이, 보고사항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과연 이대로 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이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다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지금 됩니다. 사실 우리 영등포구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영등포도 굉장히 번영을 누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할인매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종로에 가면 ‘피맛골’이라고 있어요. 피맛골이라는 데가 옛날에 일반 국민들이 양반이 지나가면 지나갈 동안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양반들을 피해서 뒷골목으로 피해 다녔다 해서 피맛골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은 가봤어요. 분위기가 참 옛날 분위기가 그대로 물씬 풍기고 진짜 서민들이 먹고 사고 할 수 있는 아주 전통시장, 먹거리 장터가 죽 형성됐는데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외국인 관광객이 신문에다 기고를 했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자기가 피맛골 한 번 갖다 온 추억이 있는데 또 가려고 와봤더니 재개발에 의해서 옛날 전통거리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쉽다. 이런 것은 계속 분위기를 살려서 그 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관광테마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본 위원도 한 번 가봤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다 피맛골 간판을 딱 써놓았는데 정말 옛날 정취가 다 사라지고 분위기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하듯이 우리 전통시장도 이 관광테마로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데 와서 한 번 느껴보고 우리 한국인의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진짜 제대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는 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지역마다 전통시장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장들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504건에 49억이네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이 진짜 공정하고 정확하게 계약이 이뤄지면 더 이상 말할 나위 없지만 간혹 입찰,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생기는 게 거의 다 수의계약에서 많이 이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실 비리나 부조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명에서부터 공사하는 업체까지도 다 공개해야 됩니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게끔 진행시켜야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다 하면 일단 잘못하면 큰 의혹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반드시 어느 업체다 하는 것은 물론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공개 다 못 하겠지만 업체명이라든가 업체대표라든가 주소 정도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개해서 어떤 사람이 공사 수의계약을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공정하게 하는구나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