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장설문조사까지 끝나고 기본구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건축허가가 저희가 개발행위 전에 허가신청이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건축주한테 나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류를 했는데 법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허가제한 전에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건물은 허가가 나간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구역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역이 어떻게 결정됨에 따라서 그 건물이 살 수도 있고 또, 사업단계에 따라서 문래1가에서 4가의 사업이 1, 2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역계가 나중에 확정되면 사업단계, 신축건물이 있는 부분은 사업단계를 조정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그 분들은 가칭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제어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1가, 4가에 있는 주민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이 먼젓번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각 부서에 관련협의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이달 말 정도면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하는 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5가 19-11일 거예요.

저희 구에서도 고민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정책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택공급이 서울시 부분에서는 촛점이 준주택 개념으로 해서 싱글족하고 소계층, 그러니까 핵가족에서 개인이 성장해 가지고 사전에 독립해서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서울시에 상경해 가지고 공사판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주해서 사시는 저소득층들이 생활하시는 고시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고시원은 사무직들이나 전문직들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월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하셔서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거나 안 좋은 여건이 조성될까봐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서 특별하게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이 작년 8월달부터 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지금도 저희 구에서 선유초등학교 주변에 고시원이 사회문제화 돼서 계속 있는데요. 문래동 지역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제한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은 준주택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더 장려를 하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그 다음 다중주택,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다 홀로 사는 세대들인데 고시원이라는 것도 지금 거의 유행처럼 건축허가 10건이 들어오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5, 6건씩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건축규제부분에 있어서 정부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께서 다 싫어하는 시설이고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어떤 시나 국토해양부에 정책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얘기도 하지만 그 분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주택공급에다가 정책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쨌든 살아야 될 주거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정책의 한 부분의 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인접 주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대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민 고민해서 만든 게 건축허가 전에 주민사전알리미제도라는 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50실 이상의 대형고시원이 들어와서 인접 주민들이나 주거환경이나 도로교통에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하는 거지. 저희가 고시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 근린생활시설인데 그걸 주민이 싫어한다는 민원을 근거로 해서 반려하거나 이렇게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주민들께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되었냐고 물어보면 막연한 사항이에요. 그냥 고시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고시원에 화재도 났고 옛날에 거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된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고시원은 작년 7월 16일 이후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간 고시원은 소방, 안전, 방범, 이런 모든 부문에 있어서 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할 때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계층이 사실상은 거주할 수가 없어요. 월세가 60만원 이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래동5가 19-11호도 건축주하고 설계자한테 다 확인해 봤는데 빌트인 시스템으로 해서 월 6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입주하리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들께서 사람이라는 게 60만원 내는 사람들은 괜찮고 안 내는 사람들은 그렇고 이렇게 비쳐질까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람 개인의 성격의 문제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소방서하고 분기별로 안전점검, 소방 겨울철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고시원은 관리될 것이고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