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 선서 , 본인은 고흥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평생학습사업소장 박형정

평생학습사업소장 박형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신태균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 우리 고흥을 누구나 찾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계신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수감자료에 의한 주요 사항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1번의 정ㆍ현원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12명으로 현재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9급 3명, 기능직 1명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군정사무는 아카데미 운영, 교육발전기금 관리, 중앙남부 도서관 과 작은 도서관 6개소 관리 및 드림스타트 등 업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506페이지의 4번입니다. 2010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군립중앙 도서관 건립에 있어 부지선정과 매입처에 따라 20억 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도 10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번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있어 2009년도에 19억 원, 2010년도에 3억 4000만 원 등 총 22억 7100만 원을 계속사업비 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유아아동협력사업을 푸른하늘어린이집의 프로그램운영비로 300만 원을 보좌하여 아동건강교육 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07페이지의 8번입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사람 사는 향기가 묻어나는 고흥 말들 200권 인쇄에 366만 원, 아동생활환경 조사서 제작에 88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아카데미 의원 과 드림스타트 현수막 제작 등 71건으로 88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08페이지의 11번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으로 고흥읍, 과역면 자치센터의 리모델링과 증축, 공부방, 건강관리실 등의 운영에 4억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2번 고흥 성공아카데미 추진실적입니다. 고흥 성공아카데미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매월 1회씩 실시하였는데 지방선거 기간 인 4월과 5월을 제외하고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13번입니다.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운영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조성액은 68억 300만 원으로 군비 출연 이 53억 4000만 원, 기탁 금 9억 9800만 원, 이자가 4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지원내역은 영재교육원 학습비로 3000만 원, 고흥고등학교와 녹동고등학교의 우수 명문고 육성에 각각 8000만 원을 금산종합고등학교와 나로고등학교, 고흥영주고등학교, 도화고등학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등 취업지원 산업체 체험, 자격증 취득 등에 1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1페이지의 14번입니다.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고흥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10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4시간씩 서울 유명대학출신 강사를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 도서보유 현황입니다. 남부와 북부 도서관 에 철학, 종교, 역사, 어학 등 8만 5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1만 77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작은 도서관 3개소(도화, 봉래, 과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11페이지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도서 및 자료구입은 여행의 기술, 열하일기 외 1만 804권으로 1억 6518만 1000원을 구입비로 집행했습니다. 19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72회에 거쳐 실시했으며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술, 담배판매 등의 상점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김주식 의원 입니다. 오늘 군수 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작년 시정연설에 고흥군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중에 하나가 청소년의 수련회 또는 청소년 수련관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에서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담당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 힘드시다면 담당이 말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는 사회 과에서 했었는데 사회 과는 폐지되고 평생학습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아직 평생학습사업소에는 건립한다는 내용만 알 뿐 업무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 자세한 것은 더 파악하여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암튼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추진은 계속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설희입니다. 51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에 지금 아동복지 1건만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ㆍ고등학교 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인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회 교육을 진행했죠?

110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씩 했고, 100회씩 했네요. 510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요 예산 이 4억 4360만 7000원인데 200회를 나누니까 1회에 220만 원의 강사료가 지급되었다는 말인데 강사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22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 인거죠?

강사는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숙박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지역은 강사료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고흥지역과는 달리 보통 1시간 당 15만 원 정도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가 오는데 1회당 22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소장님, 오늘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식을 하죠?

예, 개관식을 3시에 합니다.

개관식, 고흥여자중학교 입구의 정문이죠? 정문의 철문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 학교와 협의를 하여 철거를 하던지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안 됩니까? 협의를 안 해봤어요?

협의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1～2월경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을 하기 전에 했으면 미관상 참 좋았을 텐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학부형 측에서 군으로 무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늦게나마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집에 주차장은 아직 매입이 안 되었나요?

본래 계획은 사유지 4필지 외 4가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평가액이 적다, 매매가액이 적다하여 반발이 많았는데 주변 군민들과 이용할 대상자들이 매입대상 주민 들께 고흥을 위해 양보를 해달라는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가서 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는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얼마씩 보상 이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가 차이가 나기에 안 되는 겁니까?

각각 매입금액은 다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나보면 고흥군 내에 아파트 32평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입가격은 1억 정도인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하여 군에서 더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개인가의 매입이 아닌 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하여 정당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어려운 부분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구를 철거하면 주차장 필지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4가구하여 총 120평 정도 됩니다.

120평이면 차량을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도 좋겠지마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오락을 할 수 있는 파고라 형태입니다. 주차장은 10대 정도만 가능하게끔 하려합니다.

애들이 차타고 옵니까? 그 쪽에서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면, 근처 학교 주차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 파고라를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능한 주차장 공간을 줄이고 청소년의 놀이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고흥여중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협의했는데, 가능한 행사시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교육발전 기금 있죠? 6억 8000만 원됩니까?

정 지금 9월말까지 68억입니다.

68억이요.

지금 현재가 68억입니다.

1년 이자가 4억 7000만 원되죠? 보고 된 1년 이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이자를 보면 2억 5000～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이요? 그렇습니까? 그럼 총 1년에 학교마다 지원되는 것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금지원 내역을 보면 녹동고등학교와 고흥고등학교는 8000만 원씩이고 나머지 금산, 나로, 고흥영주, 도화, 고흥산업고등학교는 아주 극소비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형편 원칙에 좀 어긋나는데 기금을 모금할 때는 고흥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두 개의 학교는 8000만 원이고 나머지 학교는, 그래도 이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고흥명문고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학교는 그래도 8000만 원의 50%는 주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흥고등학교와 녹동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면단위에 있는 학생보다 많고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의원 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고영재 교육발전기금을 2006년 8월에 설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인재육성 장학기구를 통해 운영했는데 기금을 모으기가 어려워 교육발전 사단법인 을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도 유치하여 회원이 현재 1100명 정도 가입되어 1인당 한 달에 1만 원～10만 원까지 회비가 입금됩니다. 한 달에 160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자동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약 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60억 원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원금을 손대기는 힘들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 고흥고등학교와 녹동고등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준 이유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인문계열 교육으로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는 생각으로 시행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면서 전문 계열은 취업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비를 주면서 학교별로 학생 수를 대비해 지원하다보니 1억 2000만 원으로 5개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녹동고등학교와 고흥고등학교 이외의 나머지 학교가 폐교된다면 이 얘들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전부다 군민인데, 이 얘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애들은 소외되는 애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흥고등학교나 녹동고등학교는 그래도 실력이 되는 애들이 가죠? 공부가 조금 뒤떨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들은 군에서 내버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이끌어가겠다는 건가요? 소외되는 애들을 더 감싸주고 이끌어 가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내년에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소외된 애들을 좀 고루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의원 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