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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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이 제6대 도봉구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6대 들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시간 구애 없이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고 또, 각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처리 합리화 또,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보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35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 안 된 이런 건축물이 해마다 개보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책자가 어디 책자예요?

태용

이태용위원

주요업무계획,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바닥데코타일 교체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 UPS배터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 점검하는 것하고 중간 중간에 방수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구민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구민회관이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38쪽 한번 보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구민회관은 준공일이 1993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노화가 심화되고 있고 구민회관 시설이 낙후 돼 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결과 C급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옥상과 지하에 방수층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C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D등급이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 되고요. C등급이면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은 30년 또, 공장은 50년 또, 사무실용도는 보통 한 70~80년 건물수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과 비교하면 한 18년 정도, 18살 정도 청년인데 벌써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1993년도에 건축한 것이라서 조금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한 1억2,500만원 또, 2009년도에 4억원 정도 또, 2010년도에 620만원, 여태까지 한 5억5,000만원정도 투입이 됐는데 또, 내년 예산에 옥상방수로 3,100만원 예산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해마다 계속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래서 차후 5년 이내에 설계비 등 사업비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준공이태용위원

일을 보면 앞으로 10~20년 후에는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장기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최근에 완공된 도깨비시장 주차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벌써 누수가 여기 저기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공단계에서부터 어떤 책임담당관제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건축관계 같은 경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9쪽에 보시면 보험계약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시기가 안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91대가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지금 보험가입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태용위원

보면 올해 다 그것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1대가 계속 여전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처음서영혜위원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다소 제가 질의하는데 두서가 없더라도 잘 정리해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태용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받는데 C등급을 받았다고 하셨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1년에도 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정밀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인데 예산이 한 3,300만원정도 소요 돼 가지고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받아야지 되는데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태용

이태용서영혜위원

위원님께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갔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43쪽에 보면 여기 소공원이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사무감사 자료철 143쪽에 보면 2009년도에 공사를 쭉 많이 했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2009년도에 공사를 쭉 하면서 물론 구민회관이 노후가 돼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이고 추경에 3억원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이고요. 인센티브사업 받은 걸로 해서 3억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개보수 같은 것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것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소공원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기에

거기에서영혜위원

꼭 추경까지 받아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구민회관 옆 소공원에 정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우범지역화 되고 해서 그때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장님

청장님서영혜위원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하기에 그곳이 지저분하고 공연 끝나고 나면 그곳에 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그래서 정비하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자료에 보면 2009년도 6월 17일 구청장님 지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하면서 청장님 지시라기보다는 우리도 판단하고 청장님도 그런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세울 때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6월 10일부터 11월23일까지 예산 집행한 것 이렇게 쭉 한번 봐보세요. 액수가 짜 맞추듯이 1억9,700만원, 1억9,900만원, 1억9,800만원 전부 1억9,000만원, 1억9,000만원 또, 2009년 9월 7일 보면 같은 날 전부 2,180만원 2,180만원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짜 맞추듯이 같은 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각자 공사하면서 업자들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런 식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공사가 다른 공사잖아요, 점토블럭공사, 소공원시설물 이전설치 정비공사, 수목이식공사 이 가격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것은 공사하면서 계약할 때 그 계약하는 사람들하고 금액을 크게도 못하고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이게 짜 맞추는 거죠? 이 액수에 맞추려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짜 맞췄다기보다는 전체금액을, 전체 우리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각 액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 금액에 맞추느라고 수의계약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소공원정비공사는 주변환경도 산뜻해졌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태용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회관건립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 하고 후년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구민회관을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리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두 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회의를 할 때 공개를 합니까, 비공개를 합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개로

비공개로서영혜위원

하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인사위원회를 2010년도에 5번을 개최를 했는데요. 서면의결을 2번이나 했어요. 또, 공적심사에는 20번을 개최를 했는데 서면의결을 19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공적심사위원회는 구민표창이라든지 우리직원표창 그리고 위에서 정부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행안부에서는 내려오는 표창인데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적심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일상적인 건 당연히 정부에서 내려오고 위의 행안부나 각 단체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적심사를 서면심사로 왜냐 하면 전부 공적심사위원님들은 모실 수가 없어 가지고 서면심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서면심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3번하는데 2번씩이나 왜 이렇게 서면의결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직원들 징계하고, 그런 규정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서면 심사한 것은 저희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1년미만에 대해서 전보를 한다거나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두건이 아마 서면심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서영혜위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제 생각인데요, 서면보다는 위원회를 뒀으면 직접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구민회관 공사 관련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993년도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사가

공사가박진식위원

완료된 이후에 그 이후에 공사에 대한 하자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 자체가 물먹는 하마, 이런 이야기가 그 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이 4대, 5대, 6대뿐만 아니라 3대에서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때부터 구민회관에 대한 건립금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그때부터 했는데도 지금까지 건립기금 설치조례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가 총무과장님이 만드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낭비가,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운영조례를 제정하실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아까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2008년, 2009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143쪽에 보면 이 예산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조그만 공사를 할때 공사계약 기준을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공사비가 약 3억9,435만원, 약 4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것을 공개경쟁을 안하고 입찰을 안하고 24개로 공사부분을 쪼개서 하는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쪼갠 것이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박진식위원

원활하게가 이 부분을 약 4억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총금액에 대해서 편성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구태여 24개로 이 부분이 중복되고 예산을 맞추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서류상에 예산을 맞춰놓는다는 이런 흔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사 자체가 지난 이야기지만 이 금액을 아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처럼 타일을 붙이는 데도 1,900만원, 바닥 까는데도 1,900만원, 페인트 칠하는데도 1,900만원, 정말 그렇게 견적이 나왔을까요? 지금 보면 4억을 24개로 쪼개놓은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안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록이

않도록이박진식위원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쭉 해 내려와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기금 관련 설치조례를 만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 전부터. 그런데 안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안 만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8년, 2009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이런 부서에 있지 않았고 해서 더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투명하게 하셔서 우리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전부 2,000만원 이하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감사대상이고요,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 행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이의제기만 하고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겠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기금설치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앞으로 행정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박진식위원

건축기금 설치조례를 언제쯤 만들어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2011년도 내년도에 구민회관 건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빨리

빨리박진식위원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민선5기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투명하고 주민 누구나가 용납되고 납득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진식위원

더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쪽에 보면 관용휴대전화가 나오더라고요. 관용휴대전화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댓수가 몇대쯤 되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14대가 있고요, 각부서별로 하는 것이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 보니까 58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회

구의회박진식위원

포함해서 총 72대를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총 72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총 합치면 72대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 보면 약 2009년도에 3,400만원, 2010년도에 2,85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따져보면 대당 3만9,5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부서에 지금 업무용 휴대전화를 한 대씩 바뀌면 주시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박진식위원

과장님들이 개인전화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개인전화에다가 별도로 기기단말기를 사서 노후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들 개인전화에다가 이 번호를 부여해서 쓰고 자기 개인전화를 사지 말고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부서가 이동되면 전화번호가 바뀌어야 되고 또 단말기를 새로 사야 되고 이런 이중의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과장님들이 쓰시는 전화번호에다가 우리 번호를 부여해서 요금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적은 없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가지고 휴대전화에 대해서 파악해 보라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각 부서에서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전화로 해서 사용요금을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14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은 저희가 휴대폰 지급하고 전화요금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화요금을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14대뿐 아니라 지금 72대, 각동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전화기 전체에, 그때 당시에 근무하는 과장님 개인전화로 해 주시고 또 다음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발령이 되면 개인전화에다가 요금을 내주신다고 그러면 훨씬 그 효과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휴대전화 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문제가 오히려 개인휴대에다가 요금을 주고 사용하도록 해서 한다라면 우리가 기기를 별도로 살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요금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과장님이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오시면 자기 기기에다가 요금 내주고 그 번호로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중 예산낭비라든지 기기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연구를 하셔서 지금부터 하시면 다음 달에나 이것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이 휴대폰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상임위때 이 문제로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요점만 얘기한다면 개인 휴대폰에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일정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전부 다 자기 핸드폰이 있고 그 과의 휴대폰이 있어요, 두 개가 있다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지 말고 자기 휴대폰 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국장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09년도에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 한 건이 아까 박진식 위원님과 서영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때도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중기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준비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하고 나서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면 흐지부지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게 될 수 있도록,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반드시 기금설치조례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건인 것 같은데 2건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내용도 많이 하셨지만 구청장님 취임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보니까 2,984만5000원이 취임식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거기다가 94만5,000원은 초청장 발송한 것은 포함 안 시켰나요? 포함 안된 금액이 2,984만5,000원 아닙니까? 3,000만원이 넘는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이라서,

창용

신창용위원

94만5,000원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포함이 되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2,984만5,000원이라고 총 소요예산을,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나머지 우편 요금하고 그런 것은 일반으로 해서 민원여권과로해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비용이라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발송한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984만5,000원이라고 금액이 나와있길래 그 밑에 보니까 3,780매 해가지고 94만5,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함이 안 되어 있길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이동진 청장님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신다는 그런 의견 참 좋으셨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자체장들이 비용을 쓰신 것을 보니까 광주의 광역시장 강운태 시장께서 3,800만원 제일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일 적게 쓰신 분이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334만원, 우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3,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구민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과다하게, 무대비용이라든가 음향 1,900만원이라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대문이나 다른 구청장님들은 나름대로 좋은방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이동진 구청장님 취임행사는 청장님께서 새로운 도봉구의 비전을 구민들에게 제시하고 공유하는 그런 뜻 깊은 행사로 마련하고자 해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선거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 또, 소통과 화합을 하고 그 전에는 제한된 공간 내부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특정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전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실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실외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무대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더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도

영상물도신창용위원

260만원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축사 같은 건 내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축사시키면 됐지 그것까지 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것 다 보관하고 갖고 계시나요? 제작사에 있나요? 영상물 만든 것.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영상물을 제작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27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214만5,000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창용위원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타 자치구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웠을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저녁시간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더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됐었나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전에 청장님 했을 때는 구청에서 계속 취임식 하지 않으셨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한번은 실내 구청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신창용위원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구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신창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선5기 이동진 구청장 취임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 행사비에 우편요금을 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임식비에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일부러 누락시켰어요,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취임식경비라는 것은 기타 마지막 7번에 보면 제가 답변서 받은 것, 물품대여구입비 밑에 우편요금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총 경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일부러 3,000만원 안 넘게끔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우편요금을 누락시켰더라고요. 처음부터 경비도 문제이지만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료위원이 지적한 취임식경비가 구청장 한국적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에요, 취임식경비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경기도지사 비용이 300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봉구민은 38만정도 되지요? 경기도 인구 전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알기로 경기도 인원이 1,000만명, 서울시 인구보다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임식경비를 한 300만원정도로 했는데 유독 25개 자치구 중에서 항상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렵다고, 도봉구청이 취임식 때 주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구청을 놔두고, 우리 구청강당도 서울시내 지자체 25개 구청 강당 중에서 몇 손가락 안 되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아주 모범적인 뭐라고 합니까, 구청강당 내부가 워낙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모든 행사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원인은 주민과 소통한다고 해 가지고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 이상 써가지고 거기에 우편요금까지 누락시킨 것 취임식 처음부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어쨌든 취임식 실외행사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실외행사를 하는 바람에 무대설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저희가 취임식행사로 인해서 제한된 사람들만 오시는 것보다는 주민 여러분이 참석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민선5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효과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구청강당보다 민선 5기 출발하는데 바깥 야외에서 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도 없는 우리 도봉구청이 금년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난번 구민회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계약을 수의계약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개입찰로 모든 공사는 2,000만원 이하 하듯이 취임식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아까 지적한 말씀드린 내용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중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7월인가 8월 상임위원회 때 합창단에 대해서는 여성구립합창단에서 찬조를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사례비로 300만원이 포함됐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3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30만원인가,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0만원정도 지급했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설치비가 1,900만원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임식에 과장님 생각은 주민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면 많이 알리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첫출발할 때 주민과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알린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취임식 때 그렇게까지 돈을, 서울시내에서 3,000만원 쓴 곳이 없어요. 구청장 취임식 때. 더구나 캐츠프레이즈가 뭡니까? 민선5기 구청장방침이 뭡니까?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과거에 뭡니까? 웰빙 도봉 교육 1등 구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여로 투명하다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은 본질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해서

참여해서엄성현위원

돈이 얼마 들든지, 3,000만원이 들든지,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된다 이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구정에 많이 참여시키고 구정에 대해서 같이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닌가,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취임식 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를 보면 청장님이 어떤 취임식을 대신해 가지고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구나 야간에 무슨 대형 브라이트쇼를 합니까?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청장 취임식 때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항상 구청에서 가장 긴축 정책 쓴다고 예산도 없다는 부분에 어떻게 개인 구청장 한사람으로 인해서 취임식에 3,000만원 이상 쓴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실 내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소통의 방이라고 해서 취임식 이후에 구청장실 외부공사하셨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내부 공사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내부공사비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소통의 방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3,969만3,000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969만원이었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정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인테리어공사만 1,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나중에 다시 정정했습니다.

리어

인테리어엄성현위원

공사를 본 위원이 구청장실 소통의 방을 만드는데 3,000만원 이상 안 들었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신해서 정정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얼마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1,983만3,000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인테리어 공사비만 1,9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 내부보수공사에 대해서 전기시설은 안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래서 전기소방보수 설비보수가 또, 1,400만원이 들어가지고,

성현

엄성현위원

아. 1400만원.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는 인테리어만 얘기를 했다가 다시 정정해서 1,400만원 플러스해서 3,900만원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때 정정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3,000얼마라고 얘기했다가 잘못 돼 가지고 1,900만원으로 수정을 했고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문건에 보면 구청장실 내부보수공사에 관한 제목에 보면 총무과 9,499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하나는 구청장실 내부보수공사금액으로 나오고, 하나 문건은 청사 청사내 전기 및 소방설비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제가 빠뜨려가지고, 1,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다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돼서 3,969만3,000원이 소요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구청장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구청장실 내부보수 공사비 총 경비를 여기 문건에 하나가 똑같은 제목으로 해 가지고 청사 내 전기소방 설비 보수공사를 누가 알면, 이 문건 제목을 알게 되면 누가 여기 지금 구청장님실 보수공사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목을 갖다가 청사 내 전기 및 소방설비공사, 원래는 구청장실 내부보수공사에 포함이 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정해 드린 게, 그래서 정정해 드려서 3,900만원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혼란스럽게 쪼개가지고 구청장실 내부보수공사로 해서 정확하게 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얘기하면 될 건데 처음에 정정하셨다지만 제목도 그래요, 틀려요. 이상하게 하나는 구청장실 내부보수공사 하나는 청사 내 전기 및 소방설비 보수공사, 이걸 어떤 위원이 이렇게 놔두면 알겠습니까? 누가 구청장실 보수공사라고 생각하겠어요? 별도 청사 내 전기 및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하는구나 하지, 이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 소통의 방 만든다고 소통의 방, 이 돈안 들이면 소통의 방이 안 됩니까? 이만큼 설비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 또 들었어요. 방 하나 꾸미는데, 이것 안한다고 소통의 방이 안 됩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왜 쪼갠고 하니까 딱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하나로 묶으면 공개입찰이 전자입찰이 되니까 이걸 또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00만원 미만 25조5에 돼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한 것은 아마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꼭 수의계약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공사라든지 그쪽 공사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소방공사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성현

엄성현위원

분리발주도 할 수도 있고 한 업체가 맞잖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한 업체로 해 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분리를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빼놓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때 당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가 추경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지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구청장취임식 관련해서 예산도 방대하게 쓴데다가 또 얼마 안지나서 무슨 주민과 소통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소통의 방 하나 꾸미는데 또 4,000만원 가까이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예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구청장님 방을 보수하거나 꾸민게 아니고 구청장님 방을 줄이고 이쪽에,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어찌됐건 소통의 방을 만든다고 시설했지 않습니까? 있는 방에다가. 없는 데다가, 나대지에다가 뭘 건축을 했습니까? 안에 있는 멀쩡한 시설물을 보강하는데 무슨 4,000만원까지 들어가지고 소통의 방을 만들었냐 이 말씀이에요, 국민의 혈세로. 3,000만원 들여가지고 취임식까지 했으면 됐지.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타당하고 옳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비용으로만 책정할 수 없는 게, 곤란한 게 많습니다. 취임식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것이 너무 낭비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소통의 방 구청장실 줄여서 소통의 방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서 그게 낭비적인 것이라 지적할 수도 있지만 향후 사용에 따라서, 비용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님께서 취임식관련 비용 적게 들어간 것 다 압니다. 또, 그 분은 재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동진 청장님도 취임 당선자 시절에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4년간이 주민들에게 어떤 공약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행사하면서 무대설치라든가 거기에 참여, 그런 놀이단 음악단체도 아마추어적인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4년간 정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더 낮게 더 가까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4년간 그런 예산집행에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의 방은 당선자 시절에, 우리구청 민선4기에 요청만 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방을 줄여서 그런 민원대기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쪽에서는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고 업체선정도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방 만든 것은 취임식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의 관점에서 기준이 어떤 건지는 말씀하신대로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본위원이 과도하고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취임식에 관련한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산을, 혈세를 더구나 남이 안하는, 전체적으로 봐서 안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 도봉구청만 그렇게 야단스럽게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동진 청장님도 그간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사과 인사교류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분들 인사교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교류,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보통

보통엄성현위원

인사교류가 1대1 원칙이 있습니까? 1대1 원칙,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분이 가면 한분이 전입오고 그런 게 있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정원관리하기 위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정원관리하기 위해서, 1대1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한 가지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인사교류가 있었죠? 7월 1일 이후에 없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엄성현위원

행정 6급 팀장님이 한분 전입오셨는데 결국 한분이 오시면 우리구에서 타구로 전출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1대1 인사교류의 원칙이면.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결국 우리 도봉구청이 말하자면 행정6급이 없어 가지고 다른 곳에서 팀장님이 오셨는데 6급이 없어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되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구 승진자가 말이죠, 말하자면 전입은 왔는데 전출을 안 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6급 승진자가 승진을 못하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원칙은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교류를 하다 보면 능력하고 자질 내지는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급 1명을 일방으로 전입받았고,

성현

엄성현위원

받았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기회 되면 우리도 1명 보낼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특정인이 전입함으로써 피해보는 우리구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인사교류라고 지난번에 할 적에 동장님들도 각 구에, 타구에서 인사교류라고 해서 많이 오셨잖아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인사교류 아닙니까, 또 가신분도 계시고. 쉽게 말해서 주군이 바뀌면 당연히 아래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입은 왔는데 여기서 전출을 못 가서 오히려 인원만 증가돼 가지고, 우리구에서 승진예정자가 승진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인사란 원래 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항상 잘못되고 억울한 인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방전입으로 한 직원은 능력이 충분히 있고 자질이 있어 가지고 업무의 창의성과 청렴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합리화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1대1 원칙으로 해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

도봉구청엄성현위원

우리 직원님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어야지 타구에서 오신 분이 능력이 있다고 막 그냥 옵니까,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 취임하자마자 인사교류가 타구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인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시다시피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식구 챙기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당연히 우리 식구 챙겨줘야죠.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그 뜻으로 확실한 집안사람도 챙기고 남의 사람이 물론 유능한 사람이 왔다 하지만 이런 피해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는 점심 먹고 끝내야 되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5분만하죠. 45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다 못한 상황에서 자료요청을 드려 가지고 양도 많고 했을 텐데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정활동 꽃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자세와 목표로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이하 공무원분들은 우리 도봉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런 면에서 저는 행정 분야에서는 아주 전무하고 여러분한테 많이 배워야 할 거고요, 일단 배운다는 자세로 행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문제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다 지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 되거나 또, 시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다 해놓고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면 지금 진행 중이고 완료했다 했는데도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평범한 주민의 눈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자료를 살폈고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짚어보고 건의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요식자리가 된다거나 또, 대책 없이 윽박지르고 고함지르는 자리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공무원의 눈과 주민의 눈이 서로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부터 최선을 다할 테고 또 여러분도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알기로 당해연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감사와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는 2011년 것을 중심으로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것은 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도 내년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업무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그게 올바로 계획이 수립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됐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게 그 부분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익년도 계획보다는 추진실적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연초계획에 따른 사업성과 그것을 분석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외교류가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은 중국 창평구로 알고 있고요, 1996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년이면 15주년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이번 달에 창평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상호교류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주요했던 게 파견공무원 상호교환 또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이런 게 있는데 주로 경제교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목적은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해보자 이랬던 것 같은데 경제적 교류가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창평구와 교류할 때는 창2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영이라는 산업체하고 교류를 잠깐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회주의하고 우리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게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도 경제적인 교류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도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넣어서 올해 계획이 그것까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반응이나 평가는 어떤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청소년교류는 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매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격년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교류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 예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때문에, 그러면 파견공무원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이 7차인데 이번에 새로 중국에서 파견공무원이 오셨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근무하시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영숙위원

어떤 업무를 담당해서 하시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지금은 여기 오면 어학연수를 3개월 시킵니다. 성균관 대학에서 어학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뒤에 직원교육 내지는 여름방학 같은 때 그 직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교육이라 함은 중국어 수강하는 교육이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직원이 가셔서 중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쪽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그쪽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그동안 6차까지 하신 분들의 보고서를 전체 살펴봤는데 사실은 정확한 목표가 없더라고요. 가셔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오셔서 접목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없이 거의 주로 개인적인 소회를 쓰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국내교류사업 때문에 창평구 초청으로 가서 보니까 사실 공무원을 파견하시는 부분은 인적 교류를 해 가지고 양구간의 우정이나 상호이해 이런 것은 굉장히 돈독한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런 돈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15년이나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쌓여있는 성과는 별로 없지 않나, 친한 것으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으로 교류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소수에게만 참여하고 해당하는 그런 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 분들도 가셔서 경험이 오래 있으신 분, 아니면 양국 언어가 통해서 실질적으로 더 교류될 만한 것을 찾고 연구하고 이런 목표가 아니고 언어도 거의 통하지 않으셔서 대부분 오시면 언어연수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가서 있는 공무원 복지혜택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교류의 내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로 만약에 청소년 홈스테이같은 것이 반응이 좋고 이렇다면 그런 것을 격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해서 주민분들한테도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과 같이 하는 교류 그런 교류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 맞지, 공무원 파견같은 경우도 보니까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구가 종로구 한 곳하고 저희하고 있더라고요. 종로구도 격년제로만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 실질적인 교류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다른 자치구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저희가 직원간의 교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쪽 문화하고 우리 문화를 교류하고 끈끈하게 연결을 시키고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견하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관계를 계속 맺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하는 홈스테이나 다른 것을 좀 더 쉽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꼭 그런 부분을 공무원 파견의 예산집행까지 매년 하면서 친한 부분은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충분히 이제는 상호 양구 돈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돈독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교류, 내용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될 때이거든요. 15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공무원 파견까지는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런 교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해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체 평가도 계속 하셨는데 거의 그것이 10년 넘게 똑같이 발굴해야 되는데 달라진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창평구가 만리장성이 있는 관광구더라고요. 저희 도봉구하고 만약에 협약을 잘 맺는다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분들이 창평구로 또는 만리장성 중국으로 여행갈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체 간에 협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국제교류도 그렇지만 국내교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자매결연 도시 간 지역축제 등 상호 방문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과 전북 진안군, 경남 함안군, 전남 무안군 이렇게 해서 4개 도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고요. 주로 지금 이 앞에서 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장하고 자매결연 도시 간 재해위문, 방문하고 있고 또 기타 축구동아리 등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하고는 축구같은 것을 하고 진안에서는 탁구대회를 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국내교류같은 경우도 좀 더 폭넓게 늘 그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교류의 내용을 폭 넓게 발굴하자, 그런데 항상 거의 십여년 지나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도 거의 많이 하지 못하는, 주로 구청 관주도로 이어지는 그런 교류다 그런 판단이 많이 들면서 사실 우리 창1동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매결연 동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매장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하게 되니까 제철 과일이라든가, 쌀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국내 교류같은 경우도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북 진안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자체간 협조를 하면 진안은 우리와 자매결연인데 저번에 서대문구청 측에서 진안으로 지역의 청소년 가족단위 캠프를 신청받아가지고 차량은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주민들이 1박2일 캠프비용보다 훨씬 조금 내면서도 그 지역에 가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자매결연인데도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늘 발굴하겠다고 끝내지 말고 직접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69쪽에 보면 우리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사업의 일반운영과 관련해서 쭉 있는데요.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포괄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청사시설 개보수비 포괄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시설 관리하는 시설비하고 포괄적으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포괄비하고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유지보수비하고 개보수비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나눠진 뚜렷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청사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그러면 건물하고 건축설비 또 기계장비라든지, 기타 비품같은 그런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개보수비는 그러면 청사자체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죠. 개보수비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니까 2010년도의 예산이 유지보수비는 포괄비로 7,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1억2,600만원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청사시설 개보수비도 처음에는 2010년에도 1억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거의 2배가 넘는 2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너무 계획성 없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이죠?

이영숙위원

69쪽에 있는 것과 74쪽에 있는 것과 쭉 보시면 2010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거의두배씩 다 늘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포괄비가 1억2,600만원이 사용됐고요.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원래 2010년 예산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안에는 7,000만원인데 결산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이영숙위원

네, 집행되어 있는 것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추경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예산이 왜 늘어났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안될까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원래의 예산하고 추경으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거의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2011년 예산도 보니까 2010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의 계획성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집행내역을 쭉 보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지출할 때 하고 일상경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상경비는 저희가 필요할 때 시설유지 보수비같은 것을 지출하는 것이고,

이영숙위원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그 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금액에 따른 기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액의

금액의이영숙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금액이 아마 300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300만원 이상이면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그 이하이면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사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생활할 때도 모아서 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다 알아서 각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1년이면 1년 단위로 그곳하고 싸게 하는 것인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하자가 생겨서 공사하는 게 있고,

마다

그때마다이영숙위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문제는 효율성이나 예산절약하는 면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때 그때 하는 것으로,

이영숙위원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단가계약 맺어있는 것만 있고 공사계약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구내식당 관리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예식홀 관리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구내식당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이영숙위원

총무과에서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도 구청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예산집행이나 편성할 때 너무 계획성 없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낭비성이 없도록, 공사 같은 경우도 방식을 그때 그때라기보다는 모아서 한곳에 일괄 발주하는 게 예산에서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시급한 것만 그때그때하고요, 나머지 것은 조금씩 딜레이 시키고, 빨리 당기고 해서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료집

자료집이영숙위원

170쪽에 보면 고문노무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문노무사분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고문노무사는 주로 상용직 단체협약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보시면 1년에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로 했는데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자문실적에 따라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면 이런 것이 적정한가 생각이 드는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이것은 상용직에서 수시로 문의가 있을 때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메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실적에 비해서 매달 나가는 것보다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고문변호사 있듯이 노무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계약이 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차량이 도봉구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총 136대가 되겠습니다.

류비

유류비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유류비를 집행하시는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유류비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체선정해서 단가계약 맺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를

주유소를이영숙위원

한군데로 정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한군데 정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공개입찰을 통해서요.

림을

살림을이영숙위원

해나가는 게 어떻게 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에 몇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구민회관건은 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구민회관건립기본계획안 수립해서 조례제정하고 하는 부분도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국내 국외 교류하는데 좋은지적을 해주셨어요, 매번 질의할 때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11년부터라도 지금 늦었지만, 아니면 2012년도에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기관업무운영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01페이지 봐주세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속직원이나 업무협력차원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조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한

집행한신창용위원

게 국장님이 다 집행한 내용이 아니시잖아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여건 정도가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자치구에 계신 분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지침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글쎄, 다른 기관에도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하고 서울시청하고 계속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하면서 업무협력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타구나 시청에 계신 분들한테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부가 제일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인정상 직원의 애경사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사구분이 잘 안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공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을, 나중에 답례는 어차피 국장님한테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집행할 때 개인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신창용 위원님 지적이 올바릅니다. 사실상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오래 근무하다보면 공적과 사적을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과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사적으로 볼 것이냐, 공적으로 볼 것이냐 또, 업무관계로 인해서 타 기관에 있는 사람도 우리하고 업무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오래 근무하다보면 그런 인맥이라든가, 협력체계관계로 타 기관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할 때 그런 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도 타기관의 사람들한테도 경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신창용위원

지적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쪽에 노사협력체계 관련 고문노무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돈이 3년간 약 37개월이죠? 3년이 좀 넘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박진식위원

740만원에 총 계약을 한 것 아닌가요? 3년간에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박진식위원

20만원으로 했는데 20만원은 노무사를 상담한다든지, 질의한다든지 이런 것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고비용을 주어야 되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고비용으로 들어가서 매월 할 때마다 질의하고, 인터넷으로 문의하고 또, 우리가 회신을 받고 이럴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 20만원 단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매월 2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질의라든지 여덟 차례를 했는데 여덟 차례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메일로 묶고, 우리가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상담하거나 질의하게 되면 비용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이

고비용이박진식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3년간에 월 2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1년으로 연장해서,

니까

보니까박진식위원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2007년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3년 단위로 37개월 계약을 했네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지금까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들이 질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 비용이 적정하고 오히려 과다비용이 아니라 과다비용 들어갈 부분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소위 말해 3년간 계약을 통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히려 해주신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업무계획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감사와는 다른 얘기이지만 질의드릴게요. 업무계획서 21쪽에 보면 후생복지증진 및 직원사기진작이라고 해서 휴양시설 콘도사용지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박진식위원

콘도사용을 할 때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박진식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성수기 때 6급 이하를 하위직이라고 보면 그 직원들이 성수기 때는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어요. 직급이 떨어질수록 사용하는 일이 저조하거든요. 제가 내년 계획에 건의 드리는 부분은, 콘도사용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무관 이상은, 더 낮게 더 가까이 한다는 표어도 있잖아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오히려 6급 이상이라든지 상위직에 있으신 분들은 성수기를 피하고 그 이하 분들을 성수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권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에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성수기 휴가기간에는 하위직 우선으로 한다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오히려 배려해서 직원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여기 30쪽에 상시적 학습문화정착이라해 가지고 직원들 학습목표를 연간 2011년도에 3급 이상은 50시간, 4급은 50시간, 5급 60시간, 6급 이하 100시간 기능 별정 계약직 50시간인데 이 교육을 자체에서 직원업무능력이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을 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밑에 하위직이나 이런 격무직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을 이수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가끔 구나 각 부서에 해보면 담당부서자가 없을 때 어디 갔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 갔습니다, 아니면 어떤 세미나 갔습니다, 어디 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업무가 떨어지는 율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교육을 하다보면 오히려 업무자체에 비는 시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이 보완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어때요?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교육은 의무적으로 거기 표에 있는 대로 그렇게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이 꼭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수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교육기관에 따로 보내는 건 아니고 직무에 관련된 교육은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무에

직무에박진식위원

관한 교육을 하더라도 격무부서라든지 밑에 하위직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정업무의 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면에서 좋아질지 모르는데 업무와 이중성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부서는 배려를 해서 대처방법이 있다면 대처방법을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또, 그것도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곳은 교육에 대해서 역차별을 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37쪽에 여기 CCTV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CCTV를 창의전산과에서 구매해서 앞으로도 우리 청사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 CCTV를 많이 달 텐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카메라렌즈에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카메라가 낮에, 여기 교체를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평상시 낮에는 어느 정도 사람의 얼굴이나 윤곽이 잡히는데 밤에 불빛이 있다든지 이러면 카메라 자체 렌즈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빛이 퍼져서 사람이 희미하게 얼굴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각 파출소에 CCTV를 설치해서 뺀 필름을 봤는데 거의 윤곽을, 형태는 알아보는데 자세히 누군지 모를 정도로 흐리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 청사 내에도, 이 CCTV는 청사 내 교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기술적인박진식위원

문제를 보완해서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내년일이라 동 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이미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같이, 어차피 내년 일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동별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체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준선이 정해졌나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축의금이나 이렇게 쓰인 게 동별로 어느 동은 굉장히 과다하고 어느 동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있어서 기준을 적정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구가 3만명 이상 일 때는 연 660만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집행대상은 동장이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줄,

이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모두 애경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경사비에 들어간 게 각 동별로도 너무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0%가 애경사비로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기준선을 애경사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각 동별로 보면, 애경사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축의금, 부의금 이런 부분도 사망과 결혼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돌잔치라든가, 고희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왜 축의금, 부의금을 내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지 이해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세금으로 다시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보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한건이라도 이런 부분이 원래 원칙이나 기준에 벗어나서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비해서 이게 많이 투명해졌지만 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애경사비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너무 차이가 심하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각동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장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것까지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까지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는 뜻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겠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행안부지침에 의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모두 애경사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 애경사비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주민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 건이라도 원칙에서 벗어나게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너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 할게요, 지금 총무과가 정원대비 현원이 많죠?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총무과예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행정관리국에.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총무과도 한 명 많잖아요? 지금. 현원대비 정원이,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정원이 146명인데 현원이 152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관리국 과마다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어요. 많은 곳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여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25명이라는 말이에요. 또,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정원에 딱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과 업무형평상 또, 어떤 기구개편이나 그러한 것을 하기보다는 실제 인원을 조정해서 당장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둘리사업추진반 같은데 또, 새로운 별도사업이 필요할 경우 그런 인원이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도봉구청 전체 정원대비 현원은 맞죠? 어떻게 되나요? 전체인원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국 자체가 정원대비 현원이 많아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 같은 경우는 더 적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작성기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급적 상대적으로,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지금 인사할 때는 정원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진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용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은 대기중이라든가, 공로연수 그러한 직원들이 행정관리국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 총무과로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관리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가진 않지만 정원관리에 대해서 항상 인사팀에서는 그걸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잘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업무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국 자체가 인원이 많아버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에서는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원대비 현원을 관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구청 고문변호사가 6월말 현재 몇 명이었어요? 고문변호사가.

영보

심영보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그건 기획예산과 할 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청 청장님 소통의 방 리모델링한 인테리어비용은 청장실 인테리어 몫을 나누었고 또, 전기는 유지보수 구청사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시설비에서 항목을 인테리어비, 전기비 이렇게 나누어줘야지 그 전체를 갖다가 딱 나누어버리면 어떤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취임식 관련해서 사실 야외에서 한 게 취지는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봉구청 모든 행사가 다 돈 아닙니까? 이번에도 주민참여제 할 때도 동마다 40명씩 동원령 내려가지고 한 것이고, 그때에도 초청장 보내가지고 초청해서 오고, 또 주민 동원했고 과연 그날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그동안 행정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과 24쪽 도봉뉴스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5개 구청 발행 부수하고 규격비교표를 보니까 규격이 24개 구청은 보통 18절 12면 또는 16면인데 우리 도봉구만 20면이네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에부터 도봉뉴스는 이걸로 편집했었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걸로 해 가지고, 타구와는 약간 다르게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서영혜위원

편집한 것도 많아서, 우리구에서도 자체 편집을 해서 제작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도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늦었지만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뉴스지는 반상회를 통해서 전 세대에 배부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를

반상회를서영혜위원

개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개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 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내 통장님들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 전 세대에 배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통장님들한테나 이렇게 반상회를 더 독려하시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반상회관계는 추진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반상회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가

소식지가서영혜위원

대부분 아파트입구에 쌓아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서 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반장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했으면 도봉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다 구독할 수 있도록 각 세대에 투입을 하거나 아파트 우체함이라도 넣어서 구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141쪽 문화마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문화마당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나

청소나서영혜위원

관리도 공단에서 하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곳에 매점이 있는데요, 매점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들었는데 맞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서영혜위원

그 곳이 문화마당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스낵코너였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업종이 바뀌어서 치킨을 팔더라고요. 치킨을 팔도록 허가 내줬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허가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지금 현재 치킨하고 술을 팔고 있거든요. 영업이 안되어서 업종을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곳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코너에서만 영업하면 되는데 밖에다가 포장을 치고 도로를 점유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구에서나 공단에서 사용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하게 하시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서영혜위원

가보시고요,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문화의 거리 조성 목적과 관리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창동 문화의 거리는 전에 용역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했지만 이번에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와가지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적도 있어요. 현장을 봐라, 그래서 저도 나가서 현장을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거기 민자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서영혜위원

민자역사하고 연관해서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민자역사 지금 태업 중이잖아요? 언제 민자역사를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마냥 그렇게 두면 안 되겠고요. 제가 창 4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9월 달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하나 같이 문화의 거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곳을 자주 갑니다. 자주 다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1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셨으면 관리감독이 잘 되어서 해야지 걷기 싫은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 길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도 얼마 전에 나가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자세하게 경광등이라든지 지금 고장 난 것도 많이 있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일부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안나가는 것은 콘센트도 내리고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서영혜위원

질문할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문화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아까

아까서영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1층 상가 업주들이 차츰차츰 공간을 넓혔어요, 그러더니 아예 도로를 점유했어요. 그렇게 영업하고 있고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문화의 거리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2차 문화의 거리도 계획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2차 문화의 거리를 계획하고 세운 것은 좋은데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조성만 해놓고 관리, 감독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앉아서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매번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이 자리는 사무처리의 합리화, 또 행정의 연속성, 투명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우리 구 행정이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 신문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면 북부신문이 2008년도 450만원, 2009년도에 300만원, 2010도에 150만원 이렇게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공보과장으로 올해 7월 1일자로 와가지고요, 북부신문에 많은 광고료가 나간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북부신문은 저희구 관내에 사무실이 있고 그 외 신문들은 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가능하면 다른 지역신문하고 맞춰가지고 광고를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맞춰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구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료가 감액되든가, 또 현상유지되고 있는데 시민일보 보시면 또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일보는 다른 신문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민일보는 2번을 줬고요, 다른 데는 1번 줬고 또 다른 데는 3번 줬는데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거의 배정도로, 퍼센트로 따지면 200% 가까이 광고료가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 인구수나 가구수 대비해서 이 광고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료가 연 2,400만원 정도 올해같은 경우에 잡혀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필요한 구정홍보라든지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료 예산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더 줄여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적다고이태용위원

말씀하시는데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를 보면 금년에 1,15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에 또 1,7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맞죠? 18쪽을 보시면 10월말 현재 북부신문 구독부수가 8만6,000부에 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신문 3만7,800부에 금액이 3,780만원, 동북일보가 7만5,600부에 7,560만원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가구수를 따져보니까 23만1,900부수예요, 거기에 2억3,8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독 부수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구독부수입니다. 그래서 월 발행부수로 하면 1,000부씩 발행합니다. 북부신문도 1,000부 발행하고 강북도 그렇고 1,000부씩입니다. 주 1회, 2회 해 가지고 10월까지 발행한 총숫자가 8만6,000부라는 것이고 이것이 월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단위로 해서 북부신문도 한번 발행할 때 1,000부씩 발행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월로 따지면 2만5,000부정도 나가고 있는데 적다고만 하시는데 적다고 할 수 없고 어찌 보면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양이 적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14쪽에 보시면 중앙신문 구독부수를 보면 문화일보가 438부, 21쪽에 보시면 통반장에 나가는 것이 500부 따로 있는데 합해서 그 부수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38부도요, 데이터가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월로 하면 10개월에 438부입니다. 그러니까 월 40부정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자료는 잘,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 누계로 해서 데이터가 들어간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뒤에 19페이지 보시면 500부 정도 또 나와 있어요, 문화일보가. 이것은 어떻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신문은 통장이나 반장, 그 다음에 구의원님한테 들어가는 신문이고요. 앞에 있는 문화일보는 우리 사무실 내에서 구독하는 신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여기 구독부수를 보시면 들쭉날쭉해요. 서울신문같은 경우도 통반장 나가는 것까지 하면 거의 1,700부 나가고 문화일보,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이것이 보면 편차가 심해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준없이 특별하게 어느 신문은 몇부이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꾸로 한겨례신문이나 세계일보를 한 500부씩 넣어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이런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고심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도 1억2,000만원정도 신문구독료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되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근 구에서는 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문구독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전부 신문은 늘려달라고 하고요, 부수는 기존에 어떻게 했던 간에 기존보다 다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줄여야 되는데 상당히 고심이 많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7개, 광역신문 7개, 그다음에 서울시 출입신문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신문사마다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 신문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고, 예산이 확정되면 난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행정홍보를 위해서 구독케 하는 것은 좋지만 도봉구의 가구수나 인구수에 대비해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사라든지 상당히 타구보다 비교해 보면 취급하는 신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들어오는 신문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특별한 안은 안 나오지만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가 상당히 고심해서 여기에 대한 구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계속적인 경기한파로 내년에도 자주재원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중앙일간지들은 어디를 가든 많이 접해보는 신문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신문구독을 이번 기회에 중지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 나름대로 구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도봉문화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규정을 전부다 얘기하는 것은,

태용

이태용위원

도봉문화원에 대해서 임원명단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임원명단이 올라왔는지 어떤 운영위원규정이라든지 이사선임규정이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기에 충실하게 해서 선임을 하신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사선임말씀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사선임관계는 문화원장의 권한으로 문화원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신문 있잖아요, 지역신문 주1회가 있고, 주2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신문도 주 2회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또 예산을 많이 해주어야 되잖아요. 주1회하고 주2회 차이는, 그리고 지역연합신문이 10개월 동안 1만4,000부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월 1,400부예요, 1,400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든 것입니다. 돈 1,400만원 지출했는데 1,400부 배포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월 몇 부 한달하면 맞춰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해 가지고 무슨 A신문사, B신문사, D신문사 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면 N분의 1해 가지고 무조건 주지요, 확인을 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각 과라든지 동사무소 배부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가는 것, 배부처는 있는데 정확하게,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확인을 하셨냐고요? 모든 돈을 지출할 때는 확인하고서 부수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쯤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를 본위원이 많이 요구했는데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적성감사보다는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8번 항목에 보면 도봉정보문화센터하고 도봉아이나라 있잖아요,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먼저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들릴게요, 과장님 학교 다니고 할 때 감명 깊게 책을 읽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기억에 오래 남으신 것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몇가지,

감명

감명신창용위원

깊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서관이라는게 참 중요합니다. 관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지만 올바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부서에 지도 감독해야 될 분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어보셨느냐, 아니면 책을 읽어보셨다면 지금 현재 그 책에 대해 어떤 영향을 갖고 마음에 어떤 모습의 영향을 끼쳤느냐 여쭤보려고 하는데 책을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 없는 것 같은데 도서관장님들의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도봉정보문화센터 감사 배경 알고 계시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떻게

어떻게신창용위원

해서 감사를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감사 추진배경은 올 5월에 문화공보과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올해 8월 6일 문화정보센터에서 저희한테 감사요청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8월 25일부터 도봉문화정보센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나왔는데 환수라든지, 예산전용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직원이 사표내고 안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절차,

창용

신창용위원

2009년도 5월에 시감사도 있었지요? 시감사도 행정지도 받았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시 감사는 안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9년도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작년에.

창용

신창용위원

5월에 없었습니까? 했었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지도감사 성과감사로 해 가지고,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

행정신창용위원

업무전반에 대한 것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이후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도 계획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감사시점이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과 상충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도 보니까 나름대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010년 8월 17일 방침까지 다 받아서 감사진행이 됐는데, 그분들 피해자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마지막에 최후 결과가 해직통보를 했더라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죠? 본인이 어떤 이유로든, 사유로든 그만 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해직이 됐습니다. 혹시 해직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2분 1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정리가 다 됐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지급안하고 조만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노동법에신창용위원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일전에 확인이 늦게 됐어요, 감사과를 먼저하고 나서 이것을 하면 업무적으로 많은 걸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감사과가 공교롭게도 일정이 늦게 잡혔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실 확인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환수라는 금액이 2년째 됐는데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성창이라는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성창이라는 바닥에 데코타일이라고 하나요? 그것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확인하려고 했는데 감사과에서 보니까 평수 표시하는데 있어서 약간 현장하고 안 맞게 되어 있어서, 원래 감사과 먼저 하고 난 다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사실 해봐서 본인하고도, 사장님하고 만나서 확인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평수를 보니까 실제 측량을 한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추상적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감사의 목적이 본인들이 행정의 서류가지고만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확인도 안하고, 환수조치 해놓고 또, 불과 2주도 안 되어서 환수가 번복이 되어 가지고, 해직 통보하니까 본인한테 해직 처리하니까 본인한테 환수처리 안한다, 업자한테 한다,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입장을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는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지도점검 할 때 전용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연산 착오가 있던 부분, 연산 착오한 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들이 실수를 했든지 어쨌든 잘못 됐어요, 제 육안으로 보니까 제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한 연산 착오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또 그 문건을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에서까지도 숫자의 개념을 모르고, 실측도 안 되고, 평방미터로 가야 될 게 평수로 나와 있고, 183평인데 그것을 183미터제곱이라고 해서 청장한테 방침을 받고 결과통보를 했으니 감사를 신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제가 봐도 확연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또 문화공보과는 지도점검하시면서 결국 자료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원에 자료요청하면 문화공보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저희가 감사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기

감사하기신창용위원

전에 지도점검 안 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감사,

하기

감사하기신창용의원

전에 지도점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한 것은 그렇게 세밀하게는 못 했었고요, 예산전용이라든지 아니면 확연하게 나타난 것하고,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자세하게 환수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가

실무자가신창용의원

어떤 말씀하신 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자기 들어온 이래로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숙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해주셔야지, 너무 막연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는 직장생활을 오래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의 근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공교롭게 크게 부각시키고 하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서대로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교육 이전에 기본적인 근무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 준 것을 전혀 승인도 안 받고,

창용

신창용위원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매뉴얼이라기보다도 그건 기본 아닙니까? 편성에 대해서 뭐 사라, 아니면 뭐 구매해라 한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복감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그건신창용위원

그랬다치고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조치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2주도 안돼서 해직 통보해놓고 본인한테 환수를 왜 해요? 김용목 본부장님이란 분하고 조장호한테 환수조치를 왜 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환수통보 한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우리는 환수를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환수관계는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

감사과에서 감사 통보해온 자료, 공문 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내려가서 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직 통보해놓고 그날 그 자리에서 녹음을 했답니다. 해직해서 나름대로는 미안한 거죠, 도의적으로. 본인한테 환수조치는 안하고 업자한테 하겠다, 업자가 와서 시끄럽게 말다툼 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전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은.

라는

환수라는신창용위원

것도 감사과에서 결정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끌고 밀고 나가줬어야지. 인사위원회를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환수조치 다 해놓고, 공문 다 보내놓고, 청장님께도 방침 받아 싸인 다 받아놓고 다시 또 번복을 합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위원님 감사과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창용

신창용위원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문화공보과와 관련 돼 있는 것만 질의해주세요.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1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성감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서관부분에서 최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서관의 관장님들이나 직원들 팀장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번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선진지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현장에서 듣고 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치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내년이나 시점을 한번 봐서, 실무자나 관장님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도봉구에 2개 있습니다. 정보문화센터와 아이나라가. 그분들이 충분히 그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선진지비교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대가 필요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50쪽에 보면 도봉문화정보센터 관련해서 자체 감사한 결과와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점검기간이 2008년 12월 1일에서 한 18일 동안 점검범위가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 한 3년에 걸친 것을 감사를 하나본데 3년 동안 자체감사가 1번 있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를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문화정보센터나 이런 곳에 대한 자체감사가 없고, 이때 처음으로 3년에 걸쳐 1번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2008년 결과에, 그 다음이 한 2년을 묶어서 1번 또, 감사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기관 특히나 위탁기관 이런 부분은 적어도 1년에 1번 정도 감사가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감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한 것을 보니까 감사는 2008년에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교육은 또, 2010년에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와 또, 결과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굉장히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참 큰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활동비 지급 시 증빙서류 미첨부 또,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오류, 그 다음에 회계장부 같은 그런 유지관리 부적정,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부적정, 임의대로 예산집행, 이런 것은 너무 그동안 감사가 없다 보니까 관행대로 느슨하게, 진짜 주민의 혈세로 이용되는 도서관이 주민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못된 회계가 굉장히 문란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그 다음 감사에도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그동안 정말 제대로 하나도 안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직원분들은 그런 윤리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관행대로 대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위탁업체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감사도 안하고 했으니까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정보센터의 감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상당히 뒷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겠지만 위탁받은 문화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위탁업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떤 제재나 이런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에 공공도서관이 한 3개정도 되고, 작은도서관, 우리마을문고라고 하는 게 14개소가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도봉구내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현안문제는 지금 문화정보센터, 아이정보센터 그 다음에 또, 학마을다사랑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개관할 도봉1동도서관, 그런데 여기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이라든지, 봉급체계, 예를 들어 가지고 도봉문화정보센터가 개관 한 지 9년, 10년 돼 가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처음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한다 하면 인사조치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곳에 근무하게 되니까 나태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봉급체계라든지 아니면 서로 인사발령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급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근무한다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이 문화원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급체계라든지, 교환근무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게 최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의 중요성은 누차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 구정질문에서 우리지역 도서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도봉도서관의 문제점을 보면 전문적인 위탁업체에 의한 도서관관리, 그런 것에 대한 정책 이런 고민이 아니라 전문적인 위탁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또, 직원도 전문적인 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인맥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직원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10년 넘게 도서관에 있었지만 그 도서관 안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자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책 빌려주고 빌려오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하고, 그런 공공시설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정책이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실제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일단 대책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구청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어떻게 인원을 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은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도서관업무는 일부이고 다른 업무하고 겸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도서관협의회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일할 직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셨고 우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원이나 문화정보센터에서 얘기했지만 1년에 1번씩 정기지도점검 아니면 감사, 그리고 그 외 수시점검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꼭 청장님 공약사항이나 이래서가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확대가 됐음에도 양적으로만 확대가 됐지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질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도 봤을 때 직원들의 호봉체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마인드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연내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연내에 마련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 당연히 그런 피해는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부분이고요. 직원 봉급책정이 서로 불평등하게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에도 보면 사서의 부족문제, 이것은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을 하시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면적대비 했을 때는 도봉정보문화센터 사서가 한 11명, 장서 대비했을 때는 16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명인데요, 현실적으로 16명까지 사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보니까 정말 책만 빌려주고 아까처럼 기강이 느슨해서 회계 같은 경우도 너무 불투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할 때에도 명확한 기준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서관경력이 몇 년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전문성에 대한 채용기준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전적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고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도서관이 되려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협의체도 꾸려지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도 제정해 달라고 하고, 그런 움직임에 비해서 우리 관에서는 아무런 정책적인 고민이나 대안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가장 먼저 이렇게 주민하고 민관이 하나로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도서관 정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민관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구독 건에 대해서, 2010년 우리구가 중앙신문하고 지역신문 구독하는데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계를 내지 않아서,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문사 간담회까지 합쳐서 2010년 예산안에 보면 거의 8억2,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거의 집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8억2,000만원인데 다른 인근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2010년이 거의 1~2억원 이상이 늘었고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시대에 진짜 요즈음에는 굳이 신문을 많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인터넷이 대체 돼서 일반신문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특정신문만을 아주 거액을 들여서 구독하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지역신문 이런 부분에 광고료를 집행한 것도, 광고료라는 것은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의 주민들은 모르는 그런 신문에 광고료를 집행한 것도 순수하게 볼 수가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관행적으로 진행돼왔던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게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0여종이 넘는 일간지 같은 경우도 이런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꼭 간부들이 구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독해야 될 그런 건 없지만 한번 보던 신문을 거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문사 한겨레신문도 5부, 6부, 10부 이렇게 안보지만 그분들도 수시로 전화도 오고 또, 다른 신문사도 오는데 한번 보던 것을,

전화

전화이영숙위원

오면 다 부탁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주민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가 구독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구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은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니, 인근 구보다도, 그런데 신문사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인근 구는 다 현행위주로 가는데 우리구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줄인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구를 쳐다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걱정을 하고, 이렇게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은 주민들이지 신문사 쪽이 아니죠. 언론과 지방정부가 유착됐다고밖에 주민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중앙신문에 거의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보니까 3억5,000만원정도 집행이 됐고요, 지역신문에 한 3억5,000만원 됐더라고요. 거의 7억원 더 이상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지역신문은 그렇게 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가끔 동사무소에서 봤어도 그게 우리 세금으로 돈을 주는지 전혀 몰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민정서는 그런데 당연히 언론사에서는 더 달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언론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하고 서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이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인 경우는 그것은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언론과 우리정부간에 유착이라고밖에 주민들은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통반장님에게 드리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에서 통반장님에게 신문을 주시는 겁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한테 옛날부터 서울신문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것이지 특별하게 신문을 지원해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과장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별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통반장님에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통반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을 위해서 사가지고 통반장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통반장님의 요구하고도 전혀 무관합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반장님들한테는 모범반장님들한테는 50 몇퍼센트 드린다고 했는데 모범 반장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통장, 반장이라고 그래서 53%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를 다 못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모범반장으로 표현해서 그 정도 나간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좋은 취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통반장님 애쓰신다고 드리지만 또 받지 못하는 반장님들은 오히려 신문드리고도 욕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통반장님에게 신문드리는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특정하게 봐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구정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대개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반드시 꼭 지역신문만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봉뉴스나 이런 것은 전세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도봉뉴스를 더 강화하고 거기에 구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리고 그 다음에 저는 도봉뉴스에 우리 의회의 지면도 좀 더 늘려가지고 의회의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모든 주민에게 광고든, 홍보든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센터 있잖아요? 정보문화센터,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6개월씩 한번씩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없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2년, 3년간 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번 한다든가, 6개월에 한번씩 하시고 자체 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국장님, 점심이후에 오전과 더불어 오후에도 오셔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서 조금전 동료위원인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물을 통한 홍보 관련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역신문 주간7종 구독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저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동료 위원이신 이영숙 위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공감을 가지는 그런 지역신문 현안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이런 동료 위원으로 같은 공감대를 갖기는 처음인데요,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2010년도 지역 주간신문 구독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구독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독료가 아니고 지역신문이 주간 7종입니까? 지역신문이 주간 7종이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엄성현위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지역신문의 예산이 처음 들었지만 8억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문화공보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한 큰 예산인데 특히 지적할 사항이라기보다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북부신문을 보면 구독부서가 8만6,000부죠,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8페이지 보면 1번에 북부신문 구독부수가 8만6,000부라는 것은 1년에 8만6,000부 아닙니까? 그렇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엄성현위원

다른 지역신문하고 달리 앞에서 언뜻 보니까 주 1회가 아니라 주 2회인데요, 그런데 강북신문의 발행주기가 주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북부신문은 발행주기가 주 2회이고, 주 1회인 강북신문에서 그 신문이 자기네들도 주 2회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할 수 없죠.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산이 1억2,000만원 경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이 북부신문이 예를 들어서 주 2회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배부를 하면서 나간 8만6,000부가 일주일이면 어떻게 되죠? 주 1회에 몇부가 나가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00부는 어디로 나갑니까? 전달과정이 처음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반장에게도 나가고요. 동사무소 아니면 사무실해 가지고 1,0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동사무소로 나가면 누가 배분을 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우편으로 반장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엄성현위원

,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간다는 것은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느낌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부수잖아요, 이것도. 적지 않은 부수잖아요? 더구나 주 1회도 아니고 주 2회를 갖다가, 주 2회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2, 3일만에 한번씩 나가는데 2, 3일 이따가 또 한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돈을 이만큼 지급할 때는 확인해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 지역신문이 물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지역홍보도 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꼭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민의 혈세로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도 잘 모르겠고 더구나 굳이 지역신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까지 이렇게 효율적도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더구나 다른 방법으로 지역신문이 아니고 중앙지도 있던데요. 중앙지도 문화일보인가, 서울신문이 통장님댁에 두군데 신문이, 동료 위원이신 이태용 위원님께서 중앙지를 폐쇄를 하자고 하셨죠?

쇄가

폐쇄가이태용위원

아니고 중지,

성현

엄성현위원

죄송합니다. 중지하자고 했는데 유독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두 군데의 예산을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고민스러운 부분을 저는 위원으로써 서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혼자만 그러지 말고 우리들도 똑같은 구민의 대표라면 대의기관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써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마침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주민홍보가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말씀한대로 관행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보이면 무소불위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신문에는 이렇게까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효율적인 예산방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함께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걱정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덧붙여서 역시 지역신문이 아니라도 아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매체로써 도봉뉴스도 있고 또 동에서 나가는 동소식지도 있죠? 여러가지 많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사실 도봉뉴스를 하나의 동소식지까지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우리 구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마침 동료 위원이신 이영숙 위원님이 처음에 좋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터놓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떠나서 대안입니다, 위원들이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이 감사의 본연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주민센터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동주민센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어떤 중요성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중앙신문부터 중지하고 그다음에 통반장, 특히 모범반장에 대해서 구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반장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중지시켰으면 좋겠고요. 24쪽에 보시면 도봉뉴스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중에서 소식지를 편집하고, 인쇄를 하는데 인쇄는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우리 도봉구에서 4,700만원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25개 구를 보면 수의계약이 일곱 군데, 자체편집이 일곱 군데 또, 협상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여덟 군데 그리고 공개입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봉뉴스를 보면 주간지나 일반 잡지처럼 전문지식이나 편집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 행정정보를 알리고 또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저번 감사 때도 보니까 올해부터는 자체편집을 해보겠다, 자체인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자체적으로 편집을 할 경우에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원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편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집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지만 수의계약은 매년, 이것도 짧은 시간에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게 쉬운 것 같아도 편집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원고 받아서 편집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는 하던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될지도 현재는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줄여 가지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있고, 내년도도 공개로 할지 계속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자체편집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은 당장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체편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셨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당장 내년 예산부터 상당히 어렵게 편성했고요, 이것을 편집한다고 하면 최소한 4억 이상 소요되고,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 동소식지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지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정보지나 책자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 능률성 또, 중요한 것은 연속성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자체편집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나서서 전 부서를 통합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편집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나열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집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받아보았을 때 보고 싶게끔 느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요새 정보가 신문, 인터넷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정책을 홍보한다, 소식을 알린다 할 때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주어야만 도봉뉴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편집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디자인관계라든가, 실제적으로 자체편집하고 업체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는 비교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체편집도 예산절약 부분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항상 예산도 어렵고, 구청장님도 예산관계, 절약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낫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광진구라든지, 양천구 같은 이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을 우리가 하면 타구의 사례도 보고, 그곳에서 자체 직원, 있는 직원가지고 하는 것인지 따로 편집위원이라든가, 다른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처음에는 장비구입을 하고 또,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도봉구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자체 편집기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직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직원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전문직을 채용하던가 거기에 따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별정직이라든가 특정직 채용을 검토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도봉뉴스지가 있고 도봉뉴스지는 구에서 발행되는 것이고 각 동마다 동소식지가 또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도봉뉴스지에 면을 할애해 가지고 각 동에서 어떤 이슈가 되거나 어떤 사업하는 것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동에 예산을 주어서 그것이 좋은지 또, 도봉뉴스지 면을 할애해서 거기에 어떤 자료를 받아서 첨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는 우리 구정소식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14개동 동소식을 모두 게재하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고요, 매월 14만부씩 발행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소식이 전부 들어간다고 하면 구정소식지의 성격보다는 동소식이 이런 성격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소식지도 각동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소식지도 여기 보면 자체편집비용 들어가고 인쇄비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할애 하면 인쇄비용도 저렴하다고요. 어차피 인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것 한 달에 한번,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동소식지도 한 달에 한번씩,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석 달에 한번씩.

다고

그렇다고김용운위원

하면 분리하는 것이 낫고, 자체편집 이야기하는데 자체편집비용이 보니까 연 4,600만원이죠, 그것이 연이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선거 때 보면 선거공보 있지요? 편집하는 것 나도 편집합니다. 제가 편집해서 인쇄소에 넘겨요,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돼요. 뭐냐 하면 이 면이 있으면 여기에 해 가지고 사진만 넣어주면, 사진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요, 이 자체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4,600만원 빼고 인쇄비가 얼마입니까? 인쇄비 해 가지고 연 얼마 들어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인쇄비가 한 1억8,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하면

합하면김용운위원

얼마예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2억2,00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2억2,000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한 명을 채용한다고 칩시다. 기계 매킨토시 1대 구입하면 되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전에 검토한 것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편집하는데 사무실 필요해요? 매킨토시에서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CD에 구워서 인쇄소에 넘겨주면 돼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쉬운

쉬운김용운위원

것은 아닌데 실제로 1년에 인쇄비 빼고, 편집비만 했을 때 4,600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한 2~3년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감가상각 다 빼고 하더라도.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제가 검토한 보고서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검토하신김용운위원

것을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자체가 편집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비문제인데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일반 PC가지고 안 되고 매킨토시라고 있어요. 고가인데 그것하고 인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쇄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편집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매킨토시가 가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타구 현황하고 자료 수집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고요, 2011년도 업무계획 잠깐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89쪽 지금 이건 감사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업무계획보고를 2011년 것으로 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봉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연산군 묘 주변 종합정비 계획 수립이라 해 가지고 연산군, 원당샘, 방학동 은행나무 등 문화유산과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하여 문화관광 명소화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1년도 계획 89쪽이요. 여기는 당연히 문화유산으로 그런 길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를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안산에 보면 초안산근린공원에 보면 그곳에 내시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도 우리문화유산이거든요. 우리 기록을 보면 쌍문근린공원과 초안근린공원 내에 내시의 묘가 묻혀 있는 게 1만3,700명의 내시가 묻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노원구 쪽 일부구간은 서울시 사적공원으로 이미 지불보증을 받아서 보조를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 쪽도 일부구간에 남아있는 내시묘를 역사문화유산으로 해서 보전하고 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안산 내시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처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노원구하고 서울시에서 용역한 그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도 저도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기는 우리구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박진식위원

구 예산이 어려우시면 지금 노원구 쪽은 사적공원 44호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44호로 지정이 됐는데 일부 우리 도봉구 내에도, 오히려 노원구보다도 도봉구가 면적이나 묘가 묻혀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 소홀로 해서 소실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구간이라도 빨리 우리가 그걸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이 없다고 그걸 방치하고 볼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수립을 하셔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올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전에 용역 한 것 서울시하고 노원구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용역한 책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시에 가능하면 용역비라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그 용역결과가 서울시에서 그전에 나와 있었을 텐데요. 나와 있다면 그 용역결과보고서 책자를, 어려우시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하나를,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책이 두꺼운데 한권밖에 없습니다.

권의

한권의박진식위원

일부, 우리 도봉구 쪽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도봉구 쪽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합동을 한 겁니다.

구는

도봉구는박진식위원

전혀 빠져있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저희는 일단 우리 편집위원 다 빠져있고요. 책자가 상당히 두꺼운데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도봉구 쪽에 있는 책자 중 발췌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참고 하실 수 있게 자료를 제공, 꼭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같이 연계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가꾸고 보전해야 될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이걸 보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실 것이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좀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창동문화의 거리 문화마당 관련해서 매점 있잖아요.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하셨지만 상당히 그곳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위탁을 맡아서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됐는지 아직 안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을 맡아서 그 분은 자기가 소위 말하면 장사의 이득이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 음식도 팔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필요하게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거나 또, 자기 이득을 남게 하기 위해서 술이나 음료수를 팔아 공원주변을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는 안하게끔 철저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가지시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곳은

그곳은박진식위원

현재 계약을,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위탁 주시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공단에서 사용허가 내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마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을,

박진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탁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문화공보과에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으니까 감독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83쪽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서 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수준 높은 문화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1년 소요예산 잡힌 게 1억9,8400만원 맞죠? 과장님,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초안 잡은 것이고요.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초안 잡으신 것,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엄성현위원

확정이 안된 초안 잡은 것,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예산안 편성에 올라간 건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어느 정도 편성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수정해 가지고 이 금액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수정해서,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이게 예산안 올라간 것,

성현

엄성현위원

1억9,84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맞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상설예술무대 꾸미는데 7,700만원, 야외문화예술공연 8,800만원, 화요정오음악회 한 910만원정도 되고요. 기타공공운영비가 있으니까 2,30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억9,800만원 들여서 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관해서 수준 높게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 향유권 때문에 예산을 들였는데, 여기에 보시면 장소가 나와 있는데 보면 야외문화공연장소가 주로 도봉산 수변무대로 돼 있고, 쌍문근린공원 등 관내 명소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 도봉구의 관문이 어디냐 하면, 소위 도봉구의 관문이 우이천입니다. 도봉구를 알리는 입구가 우이천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장소가 도봉산 수변무대니까 도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모양인데 원칙으로는 도봉구의 관문은 우이천인데 지금 공교롭게 청계천과 더불어서 금년에 우이천 생태하천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지만 우리 한나라당 우리 도봉갑의 신지호 의원님께서 한 250억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이천 생태하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 하천을 상시 자연생태하천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전부다 주변이 건천이잖아요. 그런데 250억원 이상 드는 예산을 끌어들여와서 우이천을 상시 24시간 상류에서 하류로, 항상 24시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문화예술,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산 잡은 대로 도봉산 수변무대처럼 우이천에도 무대를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게 그것이에요. 과거에 비하면, 여기 보니까 무슨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지요? 구청에서도 가끔씩 지하1층 아뜨리움 공연장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의 단체에 무슨 음악회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된 단체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화요일 12시에, 화요정오음악회를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연주회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들도

이분들도엄성현위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따로 안 받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지금 910만원 잡혀 있는데요, 매주 하는데 우리가 구내식당에 식사권만 이렇게 해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구내식당 식사권만 해줍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식사권만,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단체는 없습니까?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화요음악회는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화요음악회 말고,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하는 음악회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지원받는 단체 없습니까? 음악인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단체가 없고요, 상설예술무대, 야외문화예술공연 할 때 그때 그때 섭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섭외해서엄성현위원

합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위원

본위원엄성현위원

생각하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 관문 우이천에 이왕이면 꼭 도봉산 수변무대하고, 쌍문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무대가 쌍문근린공원 어디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세심천 거기공원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아 세심천, 네? 세심천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우이천이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연계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천은

우이천은엄성현위원

금년도에 하려다가 내년으로 좀 몇 개월, 내년 상반기에는 끝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대로 순조롭게 지금 우이천 가보시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금 여건이 되면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곳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도봉구의 관문에다가 제2의 청계천에 버금가는 정말 누가봐도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2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중랑천, 월계동 부분에서 덕성여대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연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주변에 이런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에 꼭, 세심천에만 이렇게 도봉산 수변무대, 쌍문근린공원 두 군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해주시면 글쎄, 제가 이런 것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시면 이왕이면 도봉구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이천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관문이고. 이렇게 좋은데 무대 하나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우이천 무대 관계는 토목치수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여기서 나온 게,

용운

김용운위원장

단 뭐냐면,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그것은 토목치수과에서 시설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따라서 수변무대 만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수변무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더 좋죠. 그러면 여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좋고, 우리 우이천에도 지금 공사가 내년 3월이면 끝나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문화공연 있잖아요, 야외문화예술공연은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우이천 얘기만 나오면 집행부 구청에서 자꾸 덮어두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우이천 얘기만 나오면 덮어두려고 그래서, 누가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봉구민이 다 애용할 수 있는, 정말로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것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 무슨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솔직하게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이천에 이런 정도를 하면 이런 것은 이미 세심천에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한번 건의드린 거예요. 이런 것은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누가 예산을 끌어들였던 어차피 우리 도봉구청에서 관리방안도 나올 거고 어차피 여기 구비도 들어 있어요. 250억원 중에서 구비가 또, 도봉구청 구비도 들어있으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덮어두려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산 수변무대라든지 쌍문근린공원에 우리가 무대설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찾아가서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게 쌍문근린공원 세심천에도 그냥 공지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한 것뿐이고,

대가

무대가엄성현위원

어디 설치된 게 아니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설치된 게 아닙니다. 도봉산 수변무대는 원래 공사하면 수변무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장소만 그곳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장소도 우이천으로 해주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장소만 되면 우리가 공연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장소도 그런 쪽으로, 무대 안 해도 좋습니다. 우이천을, 도봉구를 알리고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그것에 앞서 가지고 제가 잠깐 1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문화기반이 타구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동안 인센티브 사업평가 시에 순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올해 자치구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 우수구로 돼 가지고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립여성합창단이 올해 서울시대회와 저번주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또 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배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우수상 이상 수상자만 참여하는 대회인데 거기서 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12월 4일 KBS노래자랑, 또 12월 28일 정명훈 서울시향 오케스트라 또 이렇게 개최합니다. 그동안 문화가 넘실되는 우리 초록도봉 애쓰신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이천에도 이런 야외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달라는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 부지가 있으면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공연을 합니까? 아니면 그 장소를 어떻게 합니까? 공연을.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큰 무대는 아니고요. 간략하게 해 가지고 큰 돈 들이지 않고 간략하게 합니다. 무대는 별도로 설치 안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설치는 안하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무대설치비는 없고요. 야외문화예술공연이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가지고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적은예산으로 합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우리 도봉주민들이 문화혜택 누릴 수 있게끔 곳곳 각 동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원하시는 장소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수구로 돼서 인센티브 1억5,000만원 받으신 것 공무원분들이 애쓰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도봉구가 어디보다도 문화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의 공공도서관 말고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마을문고로 14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게 책 도서구입비로 한 8,500만원 14개 동에 그렇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각동의 마을문고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지회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시는 건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고는 자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는 우리과가 아닙니다. 저희는 도서관 관련 업무하고요, 동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관리는 전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아, 그렇구나. 여기 자료는,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이 한군데로 통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도봉1동 보육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다 자치행정과인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이기 때문에, 명칭이 도서관이면 저희 문화공보과이고요. 독서실이면 가정복지과, 동문고는 자치행정과가 되는데요. 엊그제 한 도봉1동 도서관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이 위탁업체 선정이 맞춰졌나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어제 맞춰졌습니다.

어린이도서관협회에서,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린이도서관협회하면 도서관 분야에서는 오래된 전문적인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이 작은 도서관, 또 그냥 도서관, 독서실, 또 독서실은 또 별개의 것이니까 작은 도서관하고 전체 도서관하고는 전체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 부서에서 중심부서를 두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 이런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의 현안업무, 일단 조례 제정, 아까 말씀하신 민관협의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면서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마을문고와 우리 원래 있는 공공도서관이 네트워크가 잘 돼서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가지 여쭤볼 것이 창동복합공연장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은 서울시의 계획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경위에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준비 중 10월달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공연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전액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현행건물은 내년 7월달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하고 사업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해가지고 뮤지컬 700석, 어린이극장 300석 규모로 했는데 변경사업안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해 가지고 음악석 1,600석, 어린이극장도 생기고 영화관도 4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경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7월에 공사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추진경위하고는 달라지네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전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문화기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진행되는 사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짓게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린이도서관, 지금 도봉문화정보센터 아이나라 그 다음에 내년에 개관되는 도봉 어린이집 도서관, 또 창동에 하나 있죠? 그것은 가정복지과인가요?

이영숙위원

창5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문화공보과 소속이 아닌가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가정복지과,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3개인데 예산은 예결위 때 질의를 하겠지만 미리 검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위탁업체가 결정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인원이 있잖아요, 그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구비로 매년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은 관장이 있지만, 관장도 직원과 똑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3,7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일용직 한명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두명이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적게 들이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운

김용운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관장직을 겸직하면 되잖아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관장이 직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차피 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최홍순 관장이 겸직을 하든, 누가 겸직을 해서 하고 차라리 직원을 둘 뽑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것이에요.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심사가 끝났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 인원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예결위때 그것은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부하시고 검토하셔서 오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보니까 문화공보과의 지적사항이 6건 정도 되더라고요. 장기적인 검토해야 될 부분이 도봉소식지가 있고 하나는 전년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이 문화정보센터하고 아이나라 있잖아요, 직원들이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진작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가지고 다른 진행됐던 사항이 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있지만 위탁하는 단체가 문화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채용된 직원들이 문화원 소속입니다. 저희가 문화원하고 계약을 안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붕 뜨게 됩니다. 뜨게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이 분들의 신체검사, 면접, 자질문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 직원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3년 계약직으로 그대로 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문화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래가

미래가신창용위원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나름대로 불안한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년 중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

당부의신창용위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실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홍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노원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어떤 길가 자투리공간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타구든 간에 굉장히 관심이 제일 많은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노원구 문화공보과에 확인해 봤습니다. 홍보를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자료를 문화공보과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설예술무대 있잖아요, 추진계획 밑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도봉산 수변무대하고 쌍문근린공원 세심천에는 이미 그런 무대가 없이 그냥 했다고 말씀하셨죠?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수변무대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 정비하면서 무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까는

아까는엄성현위원

없다고 그러셨는데,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니 세심천이 없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쌍문근린공원은 없다고,

성현

엄성현위원

아, 쌍문근린공원의 세심천에는 무대가 없고 그러면 여기 수요상설 예술무대 7,7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상설무대?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예술무대는 저희가 분기별로 구민회관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을 상설무대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야외,

야외

야외엄성현위원

아닌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8,800만원은 야외,

클리

위클리엄성현위원

콘서트 예술공연에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8,800만원이 야외공연,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몇회 하는 것입니까, 1년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가 1년에 15회 이상 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5회 하는데 이 분들이 위클리 공연단이 뭡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회당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해 가지고 가수도 섭외하고 관내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도봉구민회관에서 하는 가수 불러서 하는 것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은 아니고요, 저번에 정의여고에서도 한번 했는데,

여고

정의여고엄성현위원

, 그것으로 잡힌 것이 8,800만원입니까? 그분들 모셔다 하는 것이 8,800만원으로 잡혔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횟수가 15회 이상 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냐, 이것이죠. 문화예술부분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화요음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권만 드립니다.

받는

식권받는엄성현위원

단체가 그 한 단체 밖에,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개단체?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몇 개 단체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섹스폰도 불고 노래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분들은 실제로 식권만 드립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별다른 지원은 없고 점심 식권 하나만, 구내식당 식사권 드립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없이

보수없이엄성현위원

그냥,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화요음악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화요음악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8,800만원이 들어가는 단체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8,800만원은 우리가 섭외도 하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섭외해 가지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술

상설예술엄성현위원

무대라는 것이 이것이 가끔씩,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우이천에다가 문화예술무대라는 것은 안 맞네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대가 없어도요, 무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도 되니까 우이천에서도 공연 가능합니다.

연할

공연할엄성현위원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과연 거기에 와가지고 장소도 없는데, 우이천에 무대를 없지 않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야 되겠죠.

성현

엄성현위원

광장에서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지금 쌍문근린공원도 보면 장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이천에, 도봉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250억이상을 들여가지고 정말 도봉구의 관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신창용 동료 위원이 아까 홍보차원에서 노원구 타구에서 하는, 홍보용 사진 있죠? 그것을 갖다가 도봉구의 관문에 우이천에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왕 하실 것이라면 무대나 단체, 이렇게 화요정오음악회 봉사단체를 돈을 안 받고 무료봉사 하시는, 식권만 하나 드리면 된다면요, 일체 지원이 없습니까, 이 분들한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화요음악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엄성현위원

없습니까? 위클리 콘서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위클리 콘서트는 야외 문화예술 공연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은 단체입니까? 뭡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단체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섭외를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수를 섭외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가수를 섭외하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수를 섭외해서 하는 것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뭐냐 하면 위클리 콘서트라는 것을 보면 이 분들도 개천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가수 없이요.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실비만 주면 합니다.

비로

실비로엄성현위원

하는 것이지 가수가 왜 들어갑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가수도 들어가고요.

가수

가수엄성현위원

안 들어가는 것,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수 안 들어가고 관내에 있는 위클리 콘서트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모인 단체가 제가 처음에 들어보니까 위클리 콘서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섹스폰이면 섹스폰, 각자 재능있는 악기를 가지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분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하는 콘서트가 위클리 콘서트인데 가수 없이, 그것이 있어요. 가수만 꼭 집어넣는 것 보다 약간 실비, 그 전에는 제가 알기에는 위클리 콘서트도 처음에는 이 분들이 무료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권 하나로 했는데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구에서 실비를 주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분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비를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을 해서 도봉구 관문에다가, 우이천에다가 이분들 모시면 얼마나 도봉구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을빈

정을빈문화공보과장

엄성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역에 노래하는 동우회라든가, 그곳에서 연주 발표회라든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분야가 다산콜센터까지 넓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에 보면 통합콜센터 2011년도 운영비 시·구 공동부담내역에서 2010년도가 맞습니까? 2011년도가 맞습니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용규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분담금인데요, 2011년 분담금 확정액이 우리 도봉구가 2억7,483만1,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20콜센터는 365일 운영을 하지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억7,000만원인데요, 우리 도봉구에서 나간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이것은 25개구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그 금액으로 종사하는 직원들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전체 25개 구청 전체 분담금에서 이것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인입콜량이 우리구가 제일 적게 나왔는데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인구수나 민원수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분담금은 균등분배가 65%, 콜량 25%, 인구수 10%해서 그 양대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센터

콜센터서영혜위원

민원 중에서 어느 부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특정된 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즉석에서 해결 할 수 업무는 콜센터 근무직원들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구의 담당들이 나가서 처리할 건은 현장처리 한 다음에 나중에 민원인한테 안내해 드리고, 특히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설국 관계 이런 데가 민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처리는 부서별로 이관해서 처리합니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간단한 민원은 다산콜센터에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요, 현장을 나가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기능 부서별로 나가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리된

처리된서영혜위원

민원은 부탁한 민원인한테 연락을 직접 하시지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과에

결과에서영혜위원

대해서 연락을 꼭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민원이 되거든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100% 연락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를 어느 부서에서 만드나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만들었는데요, 과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철에 행정관리국에서 만든 것을 보면 생활체육과, 민원봉사과, 둘리추진반인데 이미 민원여권과로 바뀐 지 꽤 오래되었지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감사를 받으러 오면 과 이름 정도는 틀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박진식위원

110페이지 보면 2010년도 통합콜센터 도봉구 민원 중 부서별 분석실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3시간 민원, 24시간 민원, 확인후 안내 해 가지고 전부 100% 다되어 있는데 정말 콜센터해서 100% 다 민원이 확인된 사항인가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정용규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20 다산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은 3시간 이내로 처리되는 민원도 많고 또, 24시간 걸리는 민원도 있습니다. 현장 나가있는 민원은. 전화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처리결과를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락을

연락을박진식위원

드렸는데 완전히 연락을 한 것이 시정 100% 다 되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지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완벽하게 시정되지 않고요, 전체가 100% 만족할만하게 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안 되는 것도 있지요.

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 녹지대 파손이라든지, 근린공원파손이라든지 이번에 9월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다산콜센터로 민원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 민원 확인 된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 민원들이, 지금도 가로수라든지 이런 녹지대 보면 많은 나무들이 치워지지 않아서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아는데 그런 점은 저도 이해가 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에는 3시간, 24시간, 확인 후 안내 해서 100% 다 해결된 것처럼 나와서 이런 부분은 아닐 텐데 이것은 너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는 공원녹지과나 관계 기능부서에 많은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처리기준을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불과 얼마 전까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때문에 한쪽에서 치우고 있는데 인력은 적지, 일양은 많지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다산콜센터로 계속 치워달라고 독촉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전화로 처리결과만 어떤 것을 100% 할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는 100%를 같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현장민원이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민원인이 원하신 대로 바로 처리될 수 있게 더 기능부서에 채근을 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박진식위원

처리되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을 설명해서 100% 대화를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현장과 우리 민원과 또 여기에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능부서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잘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 분들이 네 분이나 계셔서 민원여권과 주 업무내용이 여권발급이라는 부분은 민원여권과여서 알겠는데 민원부분이요, 사실 도봉구 민원체계시스템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도봉구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민원을 주무부서로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가 맞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도 잘못된 것을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가 신설되면서 2개 과였어요, 합쳐져서 지금은 민원여권과인데 모든 민원하고, 기능부서에서 하는 민원 외에 일반민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여권 그래서 70%민원은 저희과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20다산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도 일단 민원여권과에서 다 취합이 되나요, 아니면 바로 부서 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즉석에서 답변가능 한 것은 즉석처리가 되고요, 또 기능과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이영숙위원

시민불편살피미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홈페이지에 직접 구청장님께 바란다 이런 민원들도 있고,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실로 되어서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그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도 주무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저희는 가로등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또, 놀이터 안에 있는 것은 어디고, 아닌 것은 어디고 이것을 주민입장에서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안등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한군데 전화를 하면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전화하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게 가장 큰, 주민들하고 직접 맞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신뢰도나 행정에 대한 그런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이 한 부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무부서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주민이 어느 과인지 모른다고 해도 그것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 부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업무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하고 직접 만나는 가장 중요한 부서다라는 사명감이 있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이 기능과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가로등은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이런데 또, 애매한 부분은 뚝방 같은 곳에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고 하면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가 서로 또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담당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어차피 주민편에서 기능과별로 서로 미루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보니까 여기 118쪽에 보면 거동불편 장애인 등 민원택배제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올 1년에도 보니까 6건으로 민원택배제가 실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홍보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제도나 이런 게 있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가서에는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신청 건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와서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홍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좋으신 지적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더욱 홍보의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또, 이용실적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자료집에는 있지 않은데 이번 2011년 업무계획에서도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야간 여권민원을 처리하는 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야간에도 여권처리 때문에 한 몇 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간민원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을 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과에서도 계속 시행을 하느냐 고민 중에 있는데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월 평균 2008년도에는 418건, 2009년도에 963건, 2010년도에는 1,136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사실상 야간민원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매일 야간근무를 하는 곳은 3개 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특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강동이나 은평구청, 서초구청, 중랑구청 이런 곳은 야간근무를 안하는데 사실 우리과는 여직원들이 많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민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근 구하고 비교를 해서 인근 구가 근무하는 요일은 우리구가 근무를 안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침이 서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주간에 근무하시다 야간에 와서 여권을 떼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야간근무를 안할 수는 없고, 인근 구 몇 개구를 비교해서 그 구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을 정해서 줄여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고객감동의 차원에서 야간에 여권민원업무를 보시는 게 민원행정서비스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가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사실 야간에 우리구만 이렇게 열어놓다 보니까 우리 도봉구 주민이라기보다 타구 주민이 여권발급 하는데 더 많지 않을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혀 안할 수는 없고, 민원편의도 생각을 하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침이 서면 결과에 따라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를 하다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타 자치구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권역별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요일로 하면 민원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한테도 좋고 이런 생각입니다.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권팀에 지시를 했습니다. 인근구를 전부 비교해서 주민 편익도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이 곧 나옵니다. 올해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는 야간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대민접촉에 어찌 보면 최일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용규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민원여권과에 있다 보니까 가끔 억지민원이 옵니다. 별로 민원도 아닌 민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과에서 다 해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분이 있는데 법이 안 돼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해달라, 처리해 달라는 그런 억지민원이 가끔 오고 또, 주기적으로 순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별 민원도 없으면서 와서 직원들한테 시비 걸고, 억지 부리고,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은 늘 친절이 우선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을 다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예행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2년에 걸쳐서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입장에서는 주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어떤 민원이 오시더라도 그분 편에서 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구청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0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구하고 분담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자치구하고 분담률은 6:4입니다. 6:4인데 거기에서 2011년은 균등분배가 65%, 그 다음에 콜량이 25%, 인구수 10%해서 이 비율로 분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동분배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인입콜량으로 해서 분배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년에 약간 변동이 왔는데 매년 자치구와 시와 협의를 합니다. 25개구에서 우리구만 특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별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분담률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균등분배가 65%, 콜량 25%, 인구수 10% 이렇게 해서 거의 분담금 협의를 봐서 정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분배금을 콜량으로 들어가고 인구대비를 공동분배 퍼센트로 전환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좋으신 안 중 하나인데 25개 중 우리 도봉구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데 내년에 하여튼 협의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우리구가 유리한 면으로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구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정용규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교육진흥과, 생활체육과, 둘리사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