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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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보전산담당관, 보건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김포시 사회복지과장 박기원.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부서 공통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방대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게 되면 이자수입의 10%는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걸 보면. 근데 이자수입에 대한 재적립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안에서만큼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기금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줄이신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의 10%는 저희가 매년 적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10% 예산발생 이자수입이 적어서 이자에 대한 10% 적립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기금만큼은 적립이 어려웠고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10%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포함이 돼서 사업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치금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분야가 나눠져 있죠? 보건복지하고 여성복지하고 기초생활보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4로 해서 1/N로 단체별로.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에 있어서 각 영역별로 4가지 영역으로 지금 용도를 쓰게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쪼갠 게 아니고 대부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 쪽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려고 해도 특별한 기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배분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회복지기금은 그렇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한노인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노인대학이, 물론 겹쳐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노인회 안에 노인대학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관내에는 노인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한다면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에만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7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요, 아마도 그 동안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를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대학도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 주는 예산도 부족해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예산에 지금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향후에는요, 그동안은 대한노인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대학이 몇 개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4개소별로 지금 지원되는 게, 물론 인원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불만의 요소가 많거든요. 그리고 타 노인대학에서 노인분들, 노인대학이라고 일침하겠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거는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로 나가는 주된 이유는 사실 그거는 김포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한노인회이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세 군데는 사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복지대학이라고 그러나요? 노인대학 성격에,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프로그램 조금 나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프로그램 지원비만 나가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반예산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쪽으로 국한되다 보면, 대한노인회 쪽에는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식대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매달 견학이라고 해서 가시는 견학비용에 대해서도 계상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건의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무조건 초월해서 많이 편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편중되지 않도록 나뉘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2009년도에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는 재정여건상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됐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는 건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30억원 요청이 돼서 시비가 투입이 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시책추진보전비를 확보하고 그러면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12년까지 가능한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민선 4기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됐었지만 신도시가 분양을 마치고 난 다음이라면 민원 때문에 또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패가 있기는 합니다만 입주 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먼저 완공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2012년 11월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이 안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와 신도시 입주가 미분양사태도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이 맞물렸을 때 그런 민원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대해서는 그 어느 사업보다 복지사업 추진에서 제1순위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우려가 되는 게 한강신도시의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입주를, 빨리 터파기라도 하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여기에 올인을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2%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외부사업과 연계도 잘하고 운영도 잘해서 대내외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해 본 결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지나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공모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부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모지원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츰 그게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손 안에 들만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0년에 와서는 공모지원사업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자료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7년, ’08년, ’09년에는 공모지원사업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수탁자가,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바뀌고 나서부터 새로운 법인이 바뀌고 나서 아마 자리를 바꿔 가면서 새로운 일을 창출ㆍ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덜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2011년부터는 활기차고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요도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저 역시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노인복지회관 자체 내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좀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장애인편의시설을 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인가요? 여기 노인복지회관 옥상입니다. 옥상에 시책추진금으로 해 가지고 옥상공원을 설치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했다가 전부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새롭게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얼마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걸 뜯어낸 건 언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2010년도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1억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억원 들여서, 결코 넓은 공간도 아닙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1억원 들여서 여기까지 엘리베이터도 연장을 하고 이 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불과 몇 달만에 공사한 것을 다시 뜯어내고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집의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 아직까지 잘돼 오던 곳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재투자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국장님, 이건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바닥이 이게 까진 게 아니고요, 이 바닥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다시 다 들어낸 겁니다. 지금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여기에 방수를 위한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었다하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수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방수비가 계상이 안 돼서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됩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000만원이면 웬만한 아파트에 전체 안을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하나만을 보고 이랬을 때, 과연 관내에 270개나 되는 경로당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2000억원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는 돈들을 모은다면 저는 그렇게 줄여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죠, 이렇다라면.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계상이 됐습니까? 운영비 안에, 3000만원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노인복지회관 안에 운영비를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이 옥상에 잘못된 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투자돼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돌아봤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허가를 득한 그런 대상시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노유자시설만을 골라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100%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를 돌아보고도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은 물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일 경우에 편의시설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그걸 채근을 해 보니까 올해부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부터 잘 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제가 2010년도에, 지금 여기는 엘리베이터 앞인데요, 과장님 아실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휠체어 바퀴가 빠지겠죠?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입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여기를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 설계도에 보게 되면 여기는 경사도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 가까운 턱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근데 여기가 바로 노유자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3, 4, 5층에, 노유자시설입니다. 입구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층까지 올라가봤습니다. 3층에 올라가보니까,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3층, 4층으로 이렇게 뭐 이름을 넣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노인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입구거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17㎝의 턱이 있고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노유자시설 한 군데만 보여드렸지만, 지금 한번 봐주세요. 지금 노유자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조차가 좁아서 휠체어가 전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지금 복지과에서는 설계도를 보고 서류만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 또.

윤숙

조윤숙위원

현장에 누가 나가 봅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에서 나가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센터.

윤숙

조윤숙위원

센터에서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재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돼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허가관청이 어딥니까? 시청이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과에서는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010년도 1월부터인가요? 시작해서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2080만원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5700만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최소화로 해서 50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앉아서 설계도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설계도대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민원과에서 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는 예산만 쓰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종합민원과에서 맨 마지막,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사진을 100장 이상 찍었습니다만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국장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조윤숙 위원님께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세심한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일일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 처음서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ㆍ감리ㆍ준공까지 제대로 살펴봤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힘들더라도 향후 사전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도적 장치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연구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책임소재까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인 요건이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물론 담당부서에 묻겠습니다만 2013년까지 전부 재정비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예로다가 통진두레회관은 지금 개관한 지 2년 됐습니다.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재정비만을 위해서 1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1500만원을 들여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물론 점검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준공검사를 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책임소재는 담당부서에 또 묻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실태를 보면서 저는 일부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사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이렇게 해서 지금 노유자시설만이라도,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적어도 대상시설에 한해서는 전부 점검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점검반을 꾸려서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람들과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먼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그래 가지고 명목상으로 한 구절이 있던데, 일자리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주로 뭐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했던 사항, 계장님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 295명을 실시를 했는데요, 대부분 수행하는 기관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종합복지관, 김포실버인력뱅크라고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부설로 실버뱅크가 있는데 그 세 군데서 맡아서 일자리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주로 내용이 뭐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저희가 환경지킴이가 있고요, 은빛사랑나눔터라 그래서 교통질서라든가 화단가꾸기라든가.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데 일반적인 사항이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올렸는데 결국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년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장애인 관련 사항도 몇 %는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돼 있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두는 것처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사항도 지금 말씀 주신 일반적인 사항도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제정을 해서라도, 특히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시설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인원들이 채용이 돼서 하나도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공공시설부터 일반적인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일정, 단순노동이라든지 단순히 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또 안내라든지 이런 사업은 노인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니까, 하나의 조례로 돼 있는지 몰라도 노인들이 대다수 단순 거기는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방법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기금 얘기를 중복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적이라도 지침이라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중복이 되는 경향이 없다, 보완적 개념으로 혹시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일반 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복지기금에서도 쓰는 그런 거를 일반적인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저촉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느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예산을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중복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도 중요시 따지는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에 속해 있는 거는 일반예산에 절대로 중복 안 되도록 최선의 체킹을 하고 중복지원은 대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되는 경우도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볼 때는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차량임차료 같은 것도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금에서도 나가고 일반예산에서도 부족한 거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어디 갈 때 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기금에서 얼마 일부는 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하도록 내부적으로 발전시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디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일하는데 획일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묘지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자세히 받았는데 결국은 그때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던 수참리 묘지 문제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옛날에 장애인복지관 지으려고 그러다가 짓지 못 했던 땅. 거기는 계획에 빠진 걸로 봐 가지고, 그거는 거기에 없었죠? 지난번에 보고 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그 부지도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땅인데, 결론은 언젠가는 장애인복지관이 안 되더라도 타 용도로 쓸 수 있게 대상지로다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회계과랑 같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납골묘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납골묘 형태가 대규모로다 하는 종중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식으로다 허가가 쭉 났어요. 매년 한 50～60건쯤 났는데, 결국은 일반매장은 하나도 허가 난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데 가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정부에서「장사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매장문화는 아예 지양하고, 지금 납골당이나 자연장, 화장 그런 걸로 가는 추세이면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허가조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일반묘지 허가가 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납골묘는 어느 정도 대다수, 종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 형태로다 짓는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짓는 납골묘는 허가가 안 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허가를 내주지 말고, 숫제 그렇게 내줄 바에는 매장문화가 낫다. 왜냐하면 그게 15년이 넘으면 다시 갱신하도록 돼 있죠?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그건 없죠? 법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그「장사법」적용되면서 시기 미도래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기가 몇 년도부터 도래돼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보통 15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종중이라든지.

광철

신광철위원

법시행이 언제부터 됐던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1961년도에 장사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묘지와 관련된, 납골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되레 흉물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전리 공동묘지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귀전리 공동묘지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귀전리 추모공원은 느낌에 양택리 묘지 같은 거는 귀전리하고 다르게, 귀전리는 좀 서민들이 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양택리의 묘지는 대부분 보훈묘지가 있고, 체계적으로 최근에 정비가 돼서 잘 되어 있고요, 그 방식이 거기는 묘지가 되어 있는데 추모공원은 담이라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납골 안으로 안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귀전리 묘지도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한 건데 결국은 시설을 좀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안치하는 장소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완개념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현장에 다 다녀오셨고요, 국장님도.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 관련돼서 일부 적기는 하지만 월곶이라든지 일부 있지 않습니까? 하성 같은 데는 너무 잘 지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일부 그런 데에 복지회관도 월곶 같은 데도 운영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사안을 따지기 전에 기존 시설물들을 활용하려면 저탄소 녹색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월곶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태양열 시설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다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들을 버려지는 개념보다도, 새로 짓는 개념보다도, 있는 거는 보완을 해서 운영비도 줄이려면 태양열 같은 거를, 저탄소 녹색하고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곶도 그렇게 연구를 좀 해 봐 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면 월곶에 가니까 들어가 보니까 운영을 못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운영비가 적고, 전기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히 시설이라도 바꿔 줬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곡복지회관 관련돼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문구 중의 하나가 소유권인가? 주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건소 짓는 데다가 복지회관을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짓는데, 몇 층을 짓는데 보건지소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복지회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는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소유라든지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그 뜻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한번, 그 후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정질문 때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말씀하셨던 신도시 개발택지 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많이 들어가게 됐고, 소요가 30억원이 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양촌에 노인회관을 어디다 지으면 좋겠는가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은 양촌면 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 내에 1층은 보건소, 2층은 노인 분들이 쓸 수 있는 노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여가시설, 회의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안이 이렇게 됐고, 2011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9억 2800만원이 계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이강세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고요, 다만 해당 면장님하고 돼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충분한 의견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지 문제는 보건지소가 결국은 한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거라면 숫제 면사무소 짓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런 개념이 되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근데 보건지소 1층에 배치되는 걸 보면 진료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또 상담실, 어르신들 상담하고 쉼터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더, 위에는 2층에는 노인 분들이.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르신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일반적으로 복지관에 두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 그러면 결국은 면사무소 내에 보건지소를 두고, 복지회관 주체는 따로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발단요인 중의 하나가 소유권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문제가 문구에 있기에, 그렇다면 결국은 이걸 복지회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건소 기능으로 하고 거기에 곁방살이 하는 계통으로 본다고 그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 하나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양촌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단체가 많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장애인단체가 한 2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영역별로 있는데, 대부분 통합하고 있어서 거의 저희 김포시도 웬만한 데는 다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좀 지도를 안 했던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이렇게 나오다가 시각장애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교통장애 무슨 뭐 지적장애 무슨 장애 쭉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단체에 대해서 만들어 주고 할 때 이 돈도 똑같이 단체마다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조금 분회 비슷하게 할 때마다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새롭게, 장애인단체가 결국은 다 분열되는 거거든요. 단체가 많을수록 분열되고 화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자신들도 손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장애인단체들도 그렇게 많은 것보다도 같은, 비슷한 유형이라면 합치는 걸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장애인단체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하시고 지도 감독도 있고, 바로 신규로 생겼을 때 또 문제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장애인 분류별로 보면 성격이 다 틀려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래서 지체ㆍ신체ㆍ지적 여러 가지 시각ㆍ청각 많은데, 대부분 지금 생긴 거는 그래도 저희가 김포시 전체 장애인구가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영역 별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생기는 것도 그 대상자가 많아야 생기는 거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한 가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줄어듭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절대 줄어들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줄어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증가될 것으로 사려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아마 1차 추경 때 정도 한번 계상할 계획입니다, 더 향상하는 걸로요.

광철

신광철위원

6ㆍ25 참전용사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살아 계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6ㆍ25 참전용사요? 지금 6ㆍ25 참전용사들한테는 저희가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원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하고, 나중에 그런 저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 중에 귀전리 김포시 추모공원에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1년도 3월 완공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지금 12월이거든요. 공정률이 몇 %나 되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도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토지재결에 들어간 부분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도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가 수용재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사려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기간 ’11년도 3월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시급하게 처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리 났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큰일 치르는 분들이 큰일 치르러 가다 말고 지역의 농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김포시 추모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진입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원의 부서니까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의 여부밖에 살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336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총 예산이 140만원인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석했을 때 위원회 수당이 14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현재 예산이 140만원이 선 거고, 운영 횟수는 한 번 한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번에 한 번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의견교환이라든가 심의, 결산 그런 거 할 때 필요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참석하셨을 때 7만원 드리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얼마 집행했냐고요?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140만원 예산인데.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은 8명인데 70만원이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직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전체 8명이고, 위원회 수당 7만원씩이면 56만원인데 70만원이 왜 나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56만원.

승현

유승현위원

56만원이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하고 56만원이면 두 번 하더라도 이 액수는 아닌데, 해마다 왜 140만원씩 세우는지. 이거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나중에 남으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남으면 불용 처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반영됐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140만원.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올해도 140만원 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계속해서 과다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열리지도 않으면서, 56만원밖에 되지 않고, 집행을 안 하면서.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14분 중에서 10분 정도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홍기훈, 문송순, 권영복, 최준혁, 박해성, 배용숙, 정진홍, 이석영, 이민철 씨는 보건소장이잖아요? 8명밖에 안돼요, 무슨 10명이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조승현 위원님도.

승현

유승현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주지 않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안 드렸어요.

정하영위원장

시의원은 위촉직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시의원도 당연직으로 안 주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한 번 개최를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2회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할 때.

승현

유승현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면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일괄적으로 데이터해서, 올해도 내가 예산 살펴보니까 140만원이 됐더라고요.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한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밥값으로 줬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이상해요. 물론 그전에 조직진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파악이 전혀 숙지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기본 아니에요, 기본.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고 조례에 의해서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몇 명에 대한 민간위원이 있고, 나머지는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런 예산편성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341쪽에 보면 김포시 3ㆍ1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기념사업회요, 341쪽.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현재 이것이 국ㆍ도비가 다 내려와 있나요? 국비가. 여기서 지원을 해야 받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순수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순수 시비로요?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요청 해 갖고 받는 거 없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3ㆍ1절 기념행사와 관련.

승현

유승현위원

이거 말고, 3ㆍ1운동 기념사업회의 독립기념관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독립기념관 건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 중에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비도 참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현재, 저희가 총 예산사업이 44억원인데요, 예산 확보한 것이 15억 8000만원으로 국비 2억 6000만원, 도비 2억 7500만원, 시비가 10억 4500만원을 확보는 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시비가 10억원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확보가 됐고 2011년도에 28억원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4억 2500만원이 나오고요, 저희 시비 4억 2500만원 부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 정도 확보돼 있고, 그 정도 상태면 건립이 완공이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한 28억원 정도는 확보가 꼭 돼야지.

승현

유승현위원

내년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국ㆍ도비 합쳐서.

승현

유승현위원

국ㆍ도비는 지금 확보된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근데 시비가 더, 확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도.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시비는 20억 4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도 안 주잖아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한 거는 도비가 일단은 4억 25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될 거고요, 일단은 그거에 상응하는, 시비가 많으면 이걸 다 세우면 되는데 일단은 도비에 상응하는 비율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시켰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올해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독립기념관 올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완공이 돼요? 2011년도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공정률이 지금 한 25%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비가 4억 2500만원이 됐고요, 시비도 4억 2500만원이 계상해서 의결이.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본예산에 왜 8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8억 5000만원이요?

승현

유승현위원

8억 5000만원 선 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 그거예요, 위원님. 그게 도비가 4억 2500만원이고, 그거에 상응하는 50% 4억 25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간다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도비도 어차피 여기에 들어와 갖고 다시 지출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똑같이 8억 5000만원이면 8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 내가 암만 봐도 8억 5000만원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8억 5000만원 갖고는 안 됩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28억원이 더 있어야 그걸 완공하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28억원이요? 44억원이라면서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총 44억원.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작년에 돈이 투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골조공사 끝났거든요,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8억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8억 5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가면 내년도에 끝나는 거고.

승현

유승현위원

내년에도 못 끝나요, 그러면.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내년도 추경에 20억원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 끝나는 사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벌써 공정률이 25%인데 이제 8억 50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15억 8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추진되고 있고, 지금 8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면 나머지 23억원이 더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상을 다 하려고 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지금 다 못 하고 도비부담에 대해서 4억 25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난 어떻게 사업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성에 아시잖아요? 하성복지회관도 하다가 중지돼서 몇 개월 동안 공사 중지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하고, 대곶도 선거 전에 다 해서 예산확보가 안 돼 갖고 공사 중지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없고, 작년 9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떨어져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지되면 뼈대만 남은 건물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독립운동기념관과 관련해서는 일단 금년, 현재까지 총 사업비 44억원에서 15억 8000만원은 이미 기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자료 주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무래도 저기하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위원들이 나름대로 남은 숙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걸 알고, 그러니까 자료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대학 문제인데 342쪽에. 노인대학에 제가 노인분들을 몇 분을 만나서 노인대학의 현황을 여쭤보니까 거기가 입학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노인대학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보면 노인분들이 아마 거기 노인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런 건 늘리세요. 지금 나름대로 모여 있지도 않는 경로당, 어떤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사람 오지도 않는 곳에 매번 돈만 지출하고 이렇게 행사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받고 싶은데도 입학하기 힘들다고 좀 넣어달라고, 미리 짝짝 해 갖고 아는 사람끼리 다 구성이 됐다고 오해들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확대방안 강구를 해 보고요,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대학이 4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확대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리더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하여튼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대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파악의 문제보다도 대한노인회에 모든 걸 위탁만 하고서 모든 관리는 거기에 맡기고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노인대학에 대한 학생들을 발췌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교육받았는 거 좋았느냐 나빴느냐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서 향후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시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 상태나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은 것이 위원들을 통해서 나가는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강사 한 분이 100명을 할 수도 있고 150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강의실이 적다 그러면 나름대로 확장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겠다는 건데, 평생교육차원에서 그거를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반영과 이런 실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사우동 신축현황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155억원이잖아요, 155억원에 지금 2008년도에 재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끌어오다가 지금 한 4억원 정도 투자가 됐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설계비, 네.

승현

유승현위원

설계비하고 투자유치하고, 자, 이제 선거가 끝난 거예요.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는 모든 대규모사업은 돈이 없으니까 중지한다 이래서 중지해요. 그럼 이거 지난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결과가 통보가 된 거기 때문에 안 달았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조차의 예산도 편성을 못 하고 투자유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얘기 나오지만 관문 설치다 이런 곳에 투입은 만날 나와요. 대곶복지회관이다, 뭐 하성, 지역구입니다마는 복지회관에다 70 몇억원이다 이런 거 하면서 예산해 놓고 나서도 이걸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 4억원이라는 낭비와 행정력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해야 되냐 이걸, 이거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됩니까? 안 되면 빨리 접어야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딱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라 만날 자료로 보고, 자료한 거 갖고 오지 않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5일 동안 다 하려면, 위원들도 어제 밤 11시까지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고 행정의 승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그걸 의회에 승인한다는 자체는 그거 플러스 기금, 특별회계 모든 기본적인 예산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갖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돈을 선심성, 전시성으로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알겠어?’ 이러고 다 덮어버리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 이번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비단 여기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 그럼 4억원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과장님들도 다 바뀌었고, 이거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이게. 동ㆍ면에 내려가는 건 1년에 8000만원, 소규모사업비 2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밖에 안 되는데 10억원이면 솔직한 얘기로 1년의 동ㆍ면 예산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투ㆍ융자 심사해 갖고 선심성으로 해 주겠다, 내가 해 주겠다 하는 말 한마디가 이게 이런 현재를 초래한다는 거, 한 번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155억원이라는 재원이 확보되기도 지금 실정에 어렵고 나름대로 시간은 계속 지나고 벌써,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하지 않을 거냐, 할 거냐를 정확히 짚어서 다음에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 가셨겠네요? 퇴근을 늦게 하셨겠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보고, 또 연평도사건 때문에 비상근무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또한 평화공조를 굉장히 애타게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단체는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 운영비만 보니까 9개 지원하는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돼요. 그것을 두 개 정도로 통합한다면 어려운 사람끼리 손을 모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체가 너무 난립돼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받아야 할 장애자들, 저 먼 곳에 있어서 그 단체에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통합할 필요가 있고 비용의 절감도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다른 쪽으로 쓰여진다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 첫째는 공무원들이 좀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무실 운영의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대주다 보면 자꾸 그게 분립된대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들도 그런 표에 의식해서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 해당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애쓰셔야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편승하지 않고 기준을 바로 잡는 쪽으로 하는 게 진정한 장애인을 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힘든 거 있으면 제가 앞에 나가서라도 욕먹으면서 대신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난방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린 거에 의하면 난방비가, 전국으로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삭감되면 우리 시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0억 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들 양육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50억원 됩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김포 아이들도 해당되겠죠. 또 빈곤층 쌀 할인하는 10%를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예산도 10%가 삭감됐고요, 한 286명에 해당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 우리 김포에도 있잖아요. 제가 저번 추경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 1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86명,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하는 게 2,600명이 축소되고요,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장이 6억 5000만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11년 예산도 아마 편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삭감되면 우리 시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걸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우동 노인회관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7억원이 늘어났죠, 그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은 좀 끊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2009년에 건축설계 심의해서 2009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때는 57억원이 늘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불과, 어제 제가 하성복지문화회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10년이나 20년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때에 따라서는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일단 시작을 하고 보자, 그럼 주위에서 “아, 뭐 건설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대중적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업자들의 편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12월에 설계 착수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 후에 요인이 발생된 거는 주차장공사 관련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 해소 건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고, 그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면 공동지하주차장을 연계를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추진을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새로 짓는 노인회관하고 지하로 파 가지고 36대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36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57억원이 됩니다.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러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면서 추진이 보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가는 게 진짜 효율적인지, 저희가 안을 잡아서 한번 보고드려서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최소한, 불과 한 5, 6개월 이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 못 하고 한다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설계변경 부득이한 사유가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을 하셨죠? 위ㆍ수탁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공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에서 직접 했어요? 맞아요? 국장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노인회관 얘기하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 거기는 설계만 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에서 직접 했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민간 입찰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위ㆍ수탁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종합사회복지관.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직 짓지는 않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노인회관 말씀드린다니까요, 사우동에 있는 거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몇 년도인데요? 2009년 12월 10일 착수를 하셨는데요. 사우동 883번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거기는 설계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150억원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완공됐고 준공단계에 있고 그 맞은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설계 중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분들 점심 때 되면 한 400, 500분 식사를 하시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해 갖고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차가 사실 혼잡하거든요. 거기에 또 이쪽에다가 노인회관을 지으면 주차난이 더 가중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게 설계중간에 있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선 4기 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관 지을 자리하고 길 밑으로 해서 지하로 지하주차장을 연결을 하자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 차가 주차장에 36대가 늘어나는데 금액은 57억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액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거는 내부검토해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설계비 4억원 정도 되고요, 그 부분은 일단 내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부분을 지을 거냐 말거냐 지으면 어디다 지을 거냐,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또 우리 시만 갖고도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드리고, 노인단체 대표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단시일 내에, 조만간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지금은 예산이 투입된 거는 4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희망근로하면서 문제된, 발생된 게 있죠? 주민복지과에서 해당된 부분? 어떤 부분이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정부 시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희망근로사업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노인파트에서 진행하는 거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임금이 좀 쌉니다. 월 20만원 정도 되고요, 희망근로는 별도로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분은 하루에 일당이 3만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보다는 희망근로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당 수급한 액수가 적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희망근로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아마 파트가 노인일자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좀,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제가 사회복지회관 사우동 883번지를 말씀드렸냐하면요, 어제도 제가 하성면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무조건 위ㆍ수탁 체결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은 자회사라고 해서, 왜냐 하면 하성 같은 경우도 51억원에 이 양반들이 위ㆍ수탁계약 체결해요. 수수료도 다 받습니다, 2억 6000만원씩이나. 그건 법정수수료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나서 심사가 올라갈 때는 74억원씩 올립니다, 경기도에다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이 부분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된 건지 체결 전인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의외로, 저희가 많이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근데 진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우동 복지회관 그 부분은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되고 전시행정, 토건행정 정말 안 됩니다, 이제. 무분별하게 성곽도 막 그냥 짓는 거, 또 거기에 동의하신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도 문제가 좀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행감을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과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서 중복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위원의 질의에 본질이 뭔지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감에 있어서 각종 자료 등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한 박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범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최초 임용일이 1977년도로 되어 있는데 공직연수가 33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데 33년을 해 보면서 보람이라고 그럴까요? 그 말씀 잠깐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최초 임용일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 오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33년 근무하였는데 공직에서 일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분야, 쉽게 얘기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도 있지만 공직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자기 권한 한도 내에서 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이 귀담아듣는 내용 중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 이 부분에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위원은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일 내세울만한 그런 업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별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업적은 두 번째 과 행정감사 할 때 듣기로 하고 첫 번째 내세울만한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것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지금 종합민원과 옛날 허가과 처음에 허가과 만들 당시에 그때 제가 인사계장하면서 주위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그런 부분 만들어 갖고 주민을 위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걸 갖고 그다음 해에, 그전에는 혁신대상.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다음 과 할 때 또 여쭤볼 테니까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게 대통령상까지 타면서.

영근

유영근위원

축하드리고요,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못됐다.’ 반성할 그런 정책 또는 행정 한 가지 꼭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갖고요, 일상 행정을 하면서 사실 반성할 부분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민원 같은 건데도, 민원인 편에서 열심히 들어주고 처리해 줬으면 조금 더 나은 민원응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특별히 정책오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부분은 별로 기억은 안 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전수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국ㆍ도비 포함해서 90억원 정도 대형 프로젝트사업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고, 위탁자 사업선정이 됐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직 안 됐고요, 공고 제출기한이 어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 같은 질의하는 것은 지난해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꼴불견이 연출됐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많이 계신데 파급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임자가 물론 그런 행위를 했다손 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1818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살이를 하는 도중에 작성한 목민심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목민심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 읽어봐야 하는 필독서 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된 내용은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그런 요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목민심서를 인용하는 것은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쇄신을 강조하고 또한 공직자들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뜻에서 목민심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가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희 소관 부서에는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가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3가지입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건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운용으로 3개 항목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지금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 정기예금을 했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면 한 건은 2010년 1월 4일서부터 2011년 1월 4일, 1년 약정을 해서 27억 6000만원 정도가 예탁이 돼 있고, 또 한 건은 같은 기간으로 대략 20억원 정도가 예탁되었고, 나머지 또 한 건 2010년 1월 6일서부터 2011년도 1월 6일까지 약정으로 돼 있고, 예치금액은 1억원으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이자율을 알고 계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사회복지기금 3.2%, 노인복지기금도 3.2%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편의상 화면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약정기간이 2010년도 1월 4일, 그리고 2011년 1월 4일까지 365일 돼 있거든요. 이것이 예치한 금액이 27억 2600만원인데 농협에는 지금 3.2%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분석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은행은 4.79% 이자편차가 1.59%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액수까지 제가 산정을 해 봤는데 농협은 872만 4000원이라는 이자율이 발생이 되지만 ㉮은행일 경우에는 1300만원의 이자발생 요인이 됩니다. 차액만 해도 433만 5000원의 차액이 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보시면 2억원 정도가 정기예금이 됐는데 이 역시 3.2%, 일반 시중은행에 이자를 보면 4.79%입니다. 역시 이자율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된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원인데, 역시 농협은 3.2%, ㉮은행은 4.79%,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과별로 많이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1억원, 2억원이라는 여윳돈이 있다면 농에다 넣지 않고 틀림없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도 매한가지고요, 본 위원도 그런 여윳돈이 있으면 정기예금을 넣는데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나 각 시중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방문을 해서 이자율을 따져서 틀림없이 이자율이 비싼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아무리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도 김포시 금고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 금고로 지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타 은행과 이자율을 한번 비교해서 “다른 은행은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왜 여기는 시 금고로 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싸느냐?” 라고 어필할 수도 있고, 그 이자율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유영근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유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 공영개발사업소라고 그래서 사후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소 관리계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보니까 보상비만 해도 한 2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조례를 보니까 시 금고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자율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그때 고쳤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치할 때마다 시중은행의 금리를 봐서 제일 높은 데로 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전 얘기고, 지금 현실을 두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감하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또 해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을 봐 주시면 기금회계 정기예금이라고 해 갖고 사회복지과에서 3건이 정기예금이 됐는데 우리「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곳에 100%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2조2항을 한번 살펴보면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싼데도 불구하고, 이 한곳의 은행에만 예치한다는 것은, 글쎄요. ‘내 돈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만기가 곧 도래하는데 개선하실 수 있겠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이러한 비유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린고비의 교훈” 알고 계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설화에 “자린고비의 교훈” 알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1탄ㆍ2탄ㆍ3탄이 있는데 3탄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설화에 불과하지만 아주 돈에, 예산에 한이 맺혀서 돈을 모으고자 구두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짭짤한 굴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천장에 매달아놓고 밥 한술 뜨고 굴비를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2탄이 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버님 그렇게 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절약할 수가 있느냐?”라고 아버님께서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면 고기장수가 오자 고기는 사지 않고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그 손을 씻지 않고 집에 와서 솥단지에 손을 닦아서 그 물로 국을 끓여먹으면 온 식구가 맛있게 먹지 않느냐.’ 이런 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탄이지만. 물론 설화가 주는 교훈이지만 이 설화에 대한 중요성,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을 감안하셔 갖고 틀림없이 내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이런 질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등등 여러 과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요. 유영근 위원님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셋이라고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원의 정기예금에 대한 기금은 뭔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둘이 맞고요, 한 기금이 일자를 달리해서 세 가지로 외급이 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바로 잡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두 종이고요, 그 부분을 분개해서 한 정기예금을 예탁한 1억원이란 말씀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을 왜 하는 건가요? 너무 어렵나요? 질의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노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을 다루고 있고요. 일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영역별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그 사업의 조기목적을 꼭 달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기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는 아직 더 목표치가 남아 있긴 하지만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달성하는 목표치가 됐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달성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는 10% 정도의 이자를 재적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많고, 이자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 재적립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이고, 노인인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쓸 예산도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을 늘리거나,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다시 한 번 계약하는 거는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금마련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일단 저희가 그거는 조례상에 있어 가지고 목표치 설정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진짜 원금을 더 세워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자율이 연 7,500만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원금을 더 기금으로 하는 방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포시 재원이 어려워서 사실은 더 확대하는 거는 좀 더 심층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사려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당장은 원금을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원금 더 확충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례나 이런 것도 같이 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시 금고에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금운용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비보다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되는데 시 금고 지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지정결정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는 자기 자본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어떤 경쟁력이나 신뢰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금고가 단순히 이율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율부분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 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우동에 있는 노인회관 말이죠. 아까 “중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전체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협의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에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주차장을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 플러스, 지금 사우동 주민들이 그쪽 부분은 굉장히 복지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유발하는 건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출입구도 대우아파트 입구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 문제, 또 거기 상가들이 지금 노인회관 지을 자리를 임시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기로 한 2008년도에 이미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회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이미 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이거는 2008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선 3기에 2006년 이전에 이미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가 다시 2008년에 와서 주차장 용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으로 또 바뀌었다가 다시 복지시설로 또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거기다 건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노인회 건물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가 있는 건물에 있는 노인회가 옮기기 위한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옮기면서 지금 함께 쓰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을 증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맞물려진 계획들이 전부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성 없이 5년 이상을 반복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또 다시 사업여부가 안 짓는 것으로 또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해야 될지, 이게 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는 거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공교롭게도 민선 3기부터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근데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죠.

윤숙

조윤숙위원

5년이 넘도록 잘못된 걸 모르셨나요? 그래서 세 번이 바뀌도록 다시 생각 안 하신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 어린이집의 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또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어차피 지금 가족여성과도 같은 국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김포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민선 3기부터 민선 4기에 또 바뀌었다가 민선 5기에 와서 “계획이 또 다시 바뀐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그대로 계신데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로 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반문을 드려보고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게 되면 노인복지사업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름실버대학 무료급식지원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실버대학에 무료급식 하는 걸로 재료비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거기가 집단급식시설로서의 법적인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집단급식 50인 이상 급식 제공했을 때는 집단급식시설로 설치가, 신고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충족이 안 돼서 미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거기 급식시설하게 되면 취사부라든가 조리사 또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급식시설에 맞는 설치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아마 거기서 그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권면도 하고 공문으로도 가고 해도 그 부분이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은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비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나름대로 요청도 하고, 거기서도 요청 들어와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730만원에 대해서는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법적인 사항이 충족이 안 돼서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없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충족이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루에 무료급식을 주2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재료비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근데 급식을 하는 인원이 50인 미만이면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이라든가 설치기준에 크게 저촉은 안 받는데,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한 120명 정도 1회에 지급하는, 수혜를 베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집단급식소로서의 설치기준을 갖춰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인 요건이 지켜진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럼 불용되어야 되겠네요, 결국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이게 불용되고 나면 법적인 요건이 다 갖춰질 수 있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충족이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편성이 됐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시설설치비 운영에 대해서는 안 세워져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설치는 할 수가 없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없으니까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급식소 2개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는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되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또 불용될 수 있는 거네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권면을 해야 되고, 거기 시설에서도 또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렵게 세워진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이 될 때에는, 물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된 것이 안 갖춰줬다라고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그런 지도 점검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산이 2011년도에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모든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급식이고, 대부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만큼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도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1등급ㆍ2등급은 시설에서, 대부분 생활시설로 들어가고, 3등급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기존서부터 있었던 시설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다시 판정을 받을 때 상태가 치유도 되고 호전도, 재활이 돼서 다시 한 번 받을 때는 2등급이었다가도 3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등급 이상 돼서 등급 외로 A, B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도 원하고, 시설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신청자가 아직은, 그렇게 원해서 계상은 했는데 신청자가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됐단 얘기네요? 요청이 있어서 세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청이 있어서 했지만, 그건 저희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요청이 있으면 지출이 됐어야 되겠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요청은 있어도, 대부분 그분이 상태가 혹시 다시 한 번 판정을 2등급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제가 알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등급을 재판정한다고 하는데 2008년 이전에 입소하신 분들만 재판정을 하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재판정은 언제하게 돼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재판정은 대부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상태가 진짜 나빠지면, 그 판정하는 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재판정을 하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시설뿐만이 아니고 이런 재가로서도 할 수가 있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들어오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에 다시 계상해야 됩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 금액이 아니고, 이번에 신청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좀 줄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파악이 된 다음에, 특히나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금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입소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나요?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산보고를 물론 서류상으로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됐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 갖춰진 거에 대해서 물론 지원이 됐지만 적어도 중간 중간에 실제적으로 장례식장으로 직접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차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3월 21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거 아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2004년도 12월 7일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 그래서 자립생활 기반들을 확보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됐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이 법이 2011년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돼서 기관에는 18개 품목에 대해서 5～20% 한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서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품 우선구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도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사례를 보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생산되고 있는 게 비누, 비누를 생산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시설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복지과 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선구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 지금 법도 마련도 됐고, 또 그 물품을 보니까 평도 좋고 쓸 만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홍보도 하고 또 시에서도 각종 지역특산물, 특산물이라기보다도 장애우들이 만든 물품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조공문도 시행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인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두 군데.

정하영위원장

뭘 생산하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천연비누를 만드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두 곳 다 비누입니까? 이거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에서 작업을 하는데 행복누리에서는 천연비누하고 폐현수막 재생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대 같은 거 만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밀알 보호작업장에서는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의 보고를 본 위원장이 들으면서 2008년도 3월 20일부터 시행됐던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김포시에서는 충실히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2011년도 전면 시행에 앞서서 생산품 시설지정이나 몇 개 품목, 총 구매액의 목표액을 몇 %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충실히 세워주시고요,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 하면요, 2011년도 예산에도 관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사회복지과에서, 또 국장님이 좀 챙겨서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진혜경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복지분야에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 10월 7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신설된 과로 수요자중심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사례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신설된 과 가셔 가지고 제일 고참 과장님으로 아는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지파트에서 볼 때는 제 생각은 수색대 같은 개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분야에서, 컴퓨터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내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저희가 매달 지원이 되고, 조사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관계가 특별히 더 돼야 되는 부서고, 또 하나는 내가 수색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결국은 통합조사를 하는 황진순 계장님은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찾는 개념이 더 강하고, 또 그걸 찾은 것을 토대로 해서 서비스연계 계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맞춤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비스를 맞춰 나가는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생활보장계장은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돼 있는 생활보장,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놔두는 거고, 기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색대라는 개념을 쓴 거고, 단지 그것은 얼마나 활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복지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그냥 있어도 지나가고, 열심히 안 해도 지나가고, 열심히 해도 지나가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신설이 얼마 안 됐지만 이번에 민선 5기 들어서 그래도 복지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느라고 시장님께서 조직을 확대를 해서 분리를 했으니까 그거에 부응하는 걸 하려면, 실제는 작년도에 무슨 시책 같은 거 보면 도 단위에서 하는 것도 실적을 채우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금년도에는, 특히 과도 분리가 됐으니까 정말 서비스연계 계장이라든지 통합조사 계장이 합심해서 찾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찾는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고. 결국 읍ㆍ면에 대한 사업은, 읍ㆍ면에 대한 것도 읍ㆍ면에다 미루면 안 되는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다, 일반적인 것들은 동ㆍ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항이 잘못됐다, 안 됐다하는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된지 2개월뿐이 안 됐고,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당부의 말씀으로다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인데 실제적으로 특별한 거는 없고,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새로 분리된 거죠? 과가.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분리가 된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거긴 서면으로 대개 다 했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돼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한 거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지금 15회를 했다고 하는데 딱 한 번만 상황실에서 했어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번만하고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렇죠? 근데 예산은 494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따지면 민간인은 5명이에요, 5명. 그럼 7만원씩이면 5×7=35, 35만원이면 되는데.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장심의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승현

유승현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합쳐서 522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건 따로 있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8만원이 따로 예산이 돼 있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같이 해서 지급이 522만원 된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다 해서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49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회를 했을 경우에 5명,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7만원씩하면 35만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지금 예산은 490만원.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일부는 수당이고요, 위원회 하면 수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위원회 하면서 다른 것도 들어가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뭐 들어가요? 위원회 수당에. 운영비하고 따로 들어가나, 이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 항목으로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작년도에, 2009년도?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43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이.

승현

유승현위원

수당을 갖다가 밥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 수당만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하면 수당도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다 들어간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그렇게 세워요?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다 포괄적으로 세웁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같이 세우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다른 데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으로 따로 세우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는데 그걸 같이 해 갖고 한단 말이에요? 수당하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이 세운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국장님, 이거 몰라요? 수당하고 위원회 운영비하고 같이 따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세워진 걸 보니까요, 일반운영비 내에 산출기초는 다 분기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심의수당이 140만원, 또 업무서식인쇄비 같은 거, 서류 그게 250만원, 또 공공요금이 48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네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수당만 별도로 운영 예산한 게 아니라.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여기는 운영 수당만 별도로 표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 운영비를 표기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 플러스 다 해서 490만원, 수당으로는 얼마를 세웠느냐 이 얘기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수당으로는 14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나머지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식비 뭐 이런 거 포함되는 거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식당, 식비 다 들어가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체 경비?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대개 한 번만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나오셔 갖고 식사하더라도, 저도 여기 위원인데 식사한 기억은 없는데. (웃 음) 식사한 기억은 없고, 아무튼 영수증이나 자료 주시고. 한 번 해서 부대경비가 그 정도로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물론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보다도 서면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나름대로 소집을 안 하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소집해서 소진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서면으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지 않도록, 아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로 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경비가 바로 서야만 예산편성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방금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보니까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 한 168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네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하고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금액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소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서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필요해서 서면으로 하신 건지, 이분들의 참여가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신 건지, 이걸 좀 솔직히 제가 알고 싶거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을 지난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횟수를 서면보다는 대면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바빠서 못 오실 것 같으면 보통 관에서 연관돼 있는 단체 참석인원을 보면 중복이 참 많이 돼 있어요. 한 분이 이 단체 저 단체 다. 그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병폐일 수도 있고, 또 그걸 탈바꿈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망가 위주가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피부로 절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추천하실 수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쭉 봐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항상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제가 절대적으로 왜소하자는 측면이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셔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같이 노력해서, 좋으신 어머님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인식도 있고, 이거에 대해 학식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새롭게 모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활이라는 게 보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시혜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려야 되는데, 보통 자활할 때 기본적으로 생계도 드리죠? 자활대상자들한테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관할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내지는 사회공동체, 민간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나요, 그 부분들을?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지금 한 15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시청 내에서 참석하고, 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 세 군데에서 150여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국민기초 및 차상위계층에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반영해서 상담을 통해서 자활공동체사업이라든지 노동력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들의 어떤, 나름대로 매뉴얼을 갖고 계시나요? 물론 일손은 적은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복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고, 또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자한 것 같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계시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151명이 지금 현재 세 군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무를 보면 사회적 일자리형 해 갖고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복지환경사업, 또 청소사업, 지역연계사업, 장애통합사업, 꿀맛도시락사업, 이게 사회적 일자리형의 한 형태고요, 그리고 시장형으로 복지환경사업,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사업은 김포 신안건축이 있고, 느티나무인테리어, 다사랑간병, 온누리환경, 이렇게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설문조사를, 지금 오늘부터 설문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해 갖고 그 문항을 작성해 갖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서부터 실시해 갖고 12월 30일까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또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이 뭔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일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해 갖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복지관련 해당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쭤보면 복지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인식되게 된 게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출발점이 IMF가 터지고 나서 기본적 생존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선진국형으로 가는 경로인데 문제점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무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근로의욕을 불어넣어줘야만 실질적으로 자활이다, 근데 애초에는 사람이 일단은 풀죽이라도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일정부분 생계가 나오기 때문에 자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당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숙제로 안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 문제도 솔직히 있고요, 당연히. 기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당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옮기시더라도 그것들이 변하지 않게, 약간 첨가만 되는 쪽으로. 이번에 과가 생성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애를 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서 정말 복지라는 게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생계적 복지였는데 이제는 생산적 복지로 갔을 때만이 진정한 복지의 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애써 주시고요, 다르게 부탁하실 말씀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직원도 좋으시고 우리 과장님도 좋으십니다. 있으신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저희가 아주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활근로사업 교육을 더 확대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저희가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한번 구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런 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읍ㆍ면ㆍ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과와 이제 분리가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이 되면서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그렇게 일관해 오던 것을 얼마 전에 방법을 찾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발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복지직들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그냥 페이퍼로만 전달될 것이 아니라 반상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있는 복지직들의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가 3계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50만원이라면 170%까지 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이 있고, 또 무한돌보미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연계해 갖고 협조를 받아 갖고 거기서 대상이 안 되더라도 170% 이하가 되면 다 대상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채와 마찬가지로 걸러서, 굵은 채가 있을 때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 연계 계는 더 좁아가지 그거까지 다 포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368쪽이네요. 수급현황을 보면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급여의 종류가 있는데 해산ㆍ장제급여의 내용은 뭔가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해산급여예요? 장제급여예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급여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장제급여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급여도 있고 장제급여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포함된 겁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 4650만원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왜 구분 좀 안 해 놓으셨어요? 밑에 저소득층해산비 따로 있잖아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데, 위에 거는 국비고요, 밑에 거는 도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에 거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고 밑에 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래서 해 놓으신 거라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활급여에 대한 내역이 없는 건 어떤 이유죠?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급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급여는.

정하영위원장

어쨌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급여의 종류 중에 자활급여도 있는데.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지금 5가지로 있습니다. 수급자가 보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보면 1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수급자가 있고 국가유공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자 수급자가 있고, 광주민주화수급자, 입양아동수급자, 행려자 해 갖고 1종에도 7가지의 수급을 주고요, 그리고 2종은 국민기초생활기초가 있고, 군대입대자가 저희 관내에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해 갖고, 저희 급여를 받는 사람이 4,528명이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자활급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거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자활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시장진입형이, 사업은 자활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이것도 자활센터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활센터에서?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가족지원과에서 수반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자에 대해 주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1종, 2종 급여대상자에 대한 걸 보면 2009년도보다 김포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대상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산급여나 장제급여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줄여서 편성을 했었고, 지원액도 적게 나타나 있어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대상에 따라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적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개인마다 지급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더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소관 업무 자체가 김포시의 어떤 복지행정에 맨 일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김포시청 가족여성과장 심상연.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가족여성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한흔지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성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준거에 보면 예를 들면 여성단체 지원한 데도 여성가족한마음나들이행사라고 있고, 체험. 또 보조금 지원현황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상적인 예산에서 집행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된 건지, 그 두 가지가 동일한 내용인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본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예산에 편성된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없는 거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내가 행정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정기준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다가 주목적이 있고 타목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조비율이 국비라든지 도비도 줄 때 보조비율이 있듯이 국비가 몇 %면 도비가 몇 %고 시비가 몇 %듯이 이런 사항도 주관부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거는 100% 지원대상사업이고, 이거는 50% 지원대상이고, 이거는 30% 지원대상이다.”하는 일정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성단체보조금 지원현황하고 여기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여성단체, 보조금집행위원회 같은 게 있길래 어떤 사항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우리가 직접하고 거기가 보조금 주는 형태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련단체에 대한 협조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지금 저희가 196개소 정도 되는 걸로 나왔고 국립이 12인가 되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민간 가정 안에 집 포함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끔가다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 학교인 경우도 내용에 따라서는 줄을 서고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우리 김포시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50만 명이면 어느 정도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시 전체 수급계획으로 본다면 현원보다 정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원이 6,065명인데 정원은 7,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 인가 내용으로 본다면 충분히 충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철

신광철위원

편중현상인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아,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또 밀리는 집이 있어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이제 보육시설 평가를 하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평가를 한 기준을 보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점검만 하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해서 지원도 어떤 인센티브가 다른 게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4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앞으로 새롭게 짓고 지도 한다는 개념보다도 뭔가 질을 높이고 하나라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향에다 시책의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볼 거기 때문에 한마디만 여쭤보는데 외국인 주민과 관련돼서 저희가 세계인의 날 축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김포시 보면 명예시민제도가 있는데 외국인이, 다문화가정 얘기가 아니라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훌륭하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의 자긍심을 부여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위해서는 명예시민 같은 것도 일부 해 줘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세계인 잔치 때 그런 행사를 하도록.

광철

신광철위원

표창도 주고, 우리가 지원하신 분만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 와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한 표창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번에 표창은 저희가 9분 드렸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의 말씀을 보니까 과거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몽골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있는 거를 지나가다 도와줬는데 그분의 친척이 어떻게 하다가 그 지역의 왕이 됐다나 봐, 왕. 그래서 호랑인가 뭐를 지원을 받아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으니까 어떤 장소로 다문화가정이라서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통해서 민간외교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분들이 우리 김포시청에서 차를 대줘서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어디 견학을 시켜 주면 김포시청이라는 걸, 일반적인 차를 빌리길 원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청의 버스를 빌려줘야지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으면 관광버스보다도 그 차에서 찍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가 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걸 알리는 자긍심을 갖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는 굉장히 방대한 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성단체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우리 김포시 관내에 15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17개.

윤숙

조윤숙위원

17개 돼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7개 단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협의회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단체별 행사는 지금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는 행사성 사업비만 잡혀져 있는 것이 전부거든요. 과연 17개의 단체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3,203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200명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3,200명의 여성단체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지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연구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만 이 사업이 되겠고요, 새마을부녀회도 저희 여성단체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는 행정과.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새마을부녀회.

윤숙

조윤숙위원

아, 네. 새마을.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행정과에서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까치봉사회도 역시 행정과와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농협, 이런 식으로 각 관할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한 사업만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행사성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여성과에서는 전체 여성들이 뭔가 지위향상이라든지 개발해 나가는 그런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고려치 않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대해서 각 과별로 행사성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요. 행사를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 지도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운영비 정도, 그렇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00만원이에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한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이 체계가 잡혀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간사가 있다든지, 뭔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만 여성단체협의회지, 과연 우리 김포시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고 있는가, 늘 지적하는 사안이거든요. 달라지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단체별로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를 약간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각 단체별로 회비를 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자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증진사업으로 노력할 수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생각과 같이 더불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200만원이 다가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봉사를 하면서 마련한 자금이 2000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큰 사업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요한 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를 위한 협의회인가 하는 것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이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봉사활동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과장님이 몇 번째 바뀌실 때마다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의식제고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성단체회원님들이 봉사가 다가 아니고 정말 김포시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새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는 12개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정어린이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립이 12개인데 12개 안에 영아전담을 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영아전담을 하는 공립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없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공립 어린이집에 영아전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법규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공립 어린이집은 영아전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고루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영아전담이나 0세아 전용시설은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립에서는 영아전담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취약계층에는 영ㆍ유아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공립 어린이집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립 어린이집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기피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어린이집에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전용시설과 전담시설이 없다는 말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전담시설은 없지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영아반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공립에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영아반 반드시 있고요. 영아반에 신청을 했는데 받지 않는다면 시설장에 취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영아가 3명당 교사 하나 지원이 되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러는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문제를 과연 법적인 틀만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어린 영아들을 공립 어린이집에만 맡기고 싶어 하는데, 인원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전담 교사를 따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안 되면 안 받는다. 3명이 모여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립에서만큼이라도,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립에서는 정말 3명 이상이 돼서, 전담교사를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영아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립 어린이집에서 우선해서 영아전담을 늘려 나갈 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문제되는 거는 조금 크면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많은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말 그대로 영아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영아전담 어린이집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을 맡기기 힘들어서 직장생활을 못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영아전담률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행정지도를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영아전담을 늘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안 하셨나 보다,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공립보육시설이 개원한 데가 몇 군데예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올해 세 군데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엊그제 한 데 거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마송하고 곡촌, 고다니 세 군데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선정절차나 이런 건 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하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직접, 물론 우리 공직 자치단체 쪽이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개인한테 위탁 운영한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저희 김포시는 모두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두 번째 내년에는 보육시설이 개원할 수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저희가 이미 공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원하고 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행정이 가야 할 부분이 교육이나 보육,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직자들도 그런 철학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시장님도 그런 다가가는, 사람에 대한 투자 쪽으로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고희ㆍ팔순잔치 하셨어요. 이 사업을 2008년도에 하셨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못 하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아주 굉장히 참 잘 하셨다,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참 가슴에 와 닿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도 30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전에 예산을 보니까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혹시 다, 3000만원 밖에 안 돼 있는 것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600만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8년도에 6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2009년도에는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사용액이 이거라는 것입니까? 비고란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다기에.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사용액이 적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건지, 애초에 예산을 300만원만 축소하신 건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행사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계속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장님, 아까 주민복지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통ㆍ폐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상은 신부님이 주도하시는 이주노동자체육대회가 있었더라고요, 저번 6월인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교육체육과 가신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였는데 그때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대곶중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마침 시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근래 10월 몇 일이었죠? 그때 세계인 축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10월 15일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통ㆍ폐합을 하면 어떨까, 내용이나 성질 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체육대회냐 문화행사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통ㆍ폐합해서 문화와 체육대회를 겸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떠세요? 혹시 우리 국장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과 있을 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신상은 신부님이 축구 시합했던 부분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대곶중학교에서.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근데 그거는.

승현

조승현위원

입장도 하시고 아주 나름대로 그 나라 컬러에 맞게 복장도 하고 오시고 그랬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날은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결승전 한 시기고요, 매월 했던 행사입니다, 그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 체육대회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매주 리그전으로 벌여서 매주했던 부분을 그날 종합적으로 마무리 짓는 부분이고, 우리 세계인 큰 잔치에는 물론 같은 축구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각, 전부 다 나오셔서 그날 하루 즐기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날 축구 대회할 때도 보니까 입장하시는 게 그 나라의 복장도 하고 나오시고, 특색 있게 하고 나오셨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날 특별히 외부인사 초청해 갖고 했으니까 그런 모양을 갖춘 거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휴일에 매번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이 우리 복지 관련 과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적으로 한 번 총체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ㆍ폐합이 되면 저는, 성질과 내용이 전혀 이질적이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은 묶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점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참석대상자가 거의 유사한 분이더라,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 예산의 절감도 있고, 내용도 풍부하게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관련 공무원들도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를 통ㆍ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도권밖에 있을 때도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과연 시에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똑같은 단체, 비슷한 것들이 분포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ㆍ폐합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체로부터 일시적으로 저항도 있고, 또 내려오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민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지방자치제 하면서 폐해가 뭐냐 하면 행사나 이런 문화가 많은 게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영역을 선거라는 포커스에 맞추기 때문에 영역을 넓히려고 그럽니다. 위원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옥상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픔이 있더라도 할 필요가 있고 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맡을 때 왜 굳이 이런 역할을 할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저부터라도 좀 표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요.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하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낸 예산들이 절감되는 거지, 정말 무분별합니다. 단체들도 많고. 근데 그 단체들이 비슷합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아마. 근데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일시적으로 표를 잃을지라도 정말 10년의 김포역사에서 뭔가 하나는 했다라고 철학을 갖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틀에서 전적으로 조승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하고요, 다만 이번에 신상은 신부님이 했던 부분, 그 부분은 그분들 자체행사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지원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자체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을 한다면 아마 결승부분은 이쪽에 와서 한 쪽으로 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실 있겠다, 그래서 그분도 개인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지원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세계문화예술축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다 그분들이더라고요, 이주노동자시더라고, 그날도 가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동의하시는데 사람인지라 조금씩 갈등이 있겠죠. 그것을 극복해야지. 자기들 돈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회를 100개를 하든 10,000개를 하든 체육대회를 수십 번하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 예산이 투입되고,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 컨트롤은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의무시고, 저희도 예산을 의결할 때 책임감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영근

유영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자에 사회복지과 질의 응답을 했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자료들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몇 일자로 국장님으로 임명되셨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금년 10월 7일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0월 7일자로 승진과 함께 국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 10월 15일 3,000여명이 모여서 세계인 큰잔치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진짜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행사를 치렀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축제에 관련돼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모아봤는데, 중앙지가 3건, 지방지가 9건으로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종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된 정책에 있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김포 세계인 큰잔치로 해 갖고 대표자가 윤수일 그분이 돼 있고, 이분이 집행위원장님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됐고, 그리고 외국인주민 합동결혼식 역시 대표자가 윤수일 씨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돼 있고, 이것을 예산 목을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ㆍ폐합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예산 성립될 당시에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했었고, 외국인근로자는 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통ㆍ폐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또 드리면 집행위원장, 지금 이것이 3회째 이루어지고 있죠? 내년도 4회째가 되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 3회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도 3회인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올해 2회째.

영근

유영근위원

윤수일 위원장님이 대표자로 돼 있는데 그분이 대표자로 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때 행사할 때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라는 게 저희 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위원들이 그 위원장을 뽑은 겁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위원장. 1회 때는 아마 이경재 목사인가요? 그분하고 공동위원장을 했었고, 이번에는 사실 신상은 신부님하고 공동위원장 했었는데 신상은 신부님이 중간에 딴 데로 전출을 가셨기 때문에 윤수일 씨가 단독위원장을 하게 된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사업명이 김포 세계인 큰잔치이고, 또 외국인주민 합동결혼식 등등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왕이면 서로 공동체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외국인을 선정해서 그분을 집행위원장으로 했으면 더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물론 윤수일 씨도 혼혈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설명자료 377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7번에 2009년 청소년생활정착지원사업비로 해 갖고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부천지역협의회 대표자가 손삼옥분으로 돼 있고요, 주소는 부천시 원미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0년도 같은 대표자로 해서 지원단체도 같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09년도에는 900만원 예산이 지원됐고, 2010년도에는 95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건 법무부 소관에 부천법원 그 안에 범죄피해예방위원회 거기에 단체장 명의로 사업이 집행된 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부천지역협의회라는 지원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김포까지인지, 안 그러면.

승현

조승현위원

포함돼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부천, 김포를 관할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부천시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분이 하시는 주 사업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여기서요? 비행청소년들 범죄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장학금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집행내역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10번을 보면 2010년도 어머니폴리스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두 번, 세 번, 네 번을 생각을 해 봐도 이 단체만큼은 경찰서에서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그리고 사업장 주소도 현재 김포경찰서로 돼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굳이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이 사업을 김포에서 과연 지원을 꼭 해 줘야만 하나? 그렇지 않으면 시내폴리스, 그전에도 시내에 있는 경찰관을 뜻하는 건데, 그렇다면 애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직접 경찰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원칙 같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잘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은 경찰서도 국가예산 아닙니까? 경찰서로 직접 이렇게 해서 사업 집행하기는 국가예산이냐 지방예산이냐 이 차이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폴리스라는 단체를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폴리스가 지역의 아동이나 이런 쪽에 지킴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격으로 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가기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특별법에 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예산의 일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건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정하영위원장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에 명시 안 되고 행정과에서 아마 명시가 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지금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희 당초 본예산에 보조금 목으로 있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개 이분들이 1500만원 갖고 집행되는 내역이 어떻게 되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주로 이분들 의상, 의류, 모자, 완장 이런 부분.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정산서 갖고 계시죠? 정산서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여성과 소관 위원회 사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 위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굉장히 침체된 위원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372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여성발전위원회는 1년간, 2009년도 11월 1일서부터 2010년도 현재까지 10월 말로 볼 수 있겠죠. 예산이 100만원이 집행됐고, 2회가 운영이 됐고, 김포시보육정책위원회가 12명에 6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13명인데 4회가 개최됐는데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김포시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된 자료가 없어요.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됐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2009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09년 3월이면 근 1년 7, 8개월 됐는데, 2009년 3월에 구성이 됐으면 한 번이라도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위원회가 구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일 상단에 국장님도 위원이시네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12월 7일에 회의 개최예정으로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언제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12월 7일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최초 회의가 1년 6개월 만에 개최된다,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은 아예 과감하게 없애버리죠? 위원회가 각 과로서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것 같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운영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감기기운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유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5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김포시차세대위원회, 그리고 김포시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가 어떤 취지에서 구성된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행정 경험과 스스로 회의를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통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의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의회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월 7일 먼저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차세대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김포시 전역 고등학생들로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학교 추천을.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받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받아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차세대위원회 할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저희 김포시에 건의사항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2009년도에 차세대위원회의 사업내용 중에서 성과라고 생각했던 사업하고,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 학생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에 체험부스를 활용을 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앞에 있는 보도블록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시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토론회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학생들한테도 수당은 지급되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수당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7만원 지급하지 않고, 문화상품권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가 4회를 개최했는데 안건내용 중에 전산교육 MOU체결에 대한 건이 있네요, 체결이 된 겁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체결돼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KT에서 강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수요생과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MOU 체결해서 사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우동에서만 진행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사우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컴퓨터 교육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곳은 컴퓨터 교실이 어려웠고요.

정하영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정보화마을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과 이 사업 사우동 거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러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동을산리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같은 사업이었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저희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KT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는 사업장하고 외국인 중에서 컴맹들, 이런 교육생들을 대고, 거기서 사업비를 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다문화외국인주민지원현황에 외국인들 전산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김포시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현황은 어떻죠? 몇 개 나라 외국인들이 김포시에 와 있고,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 그분들의 직업을 대충 파악하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 김포시에 외국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12,073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중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그런데, 기타의 나라가 거의 한 50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나라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문화가족이 항상 698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F21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모두 1,200분이십니다. 그중에서 698분은 아직까지 국적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이주자로 되어 있고, 국적 취득한 533세대는 한국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저희가 정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지원 단체들이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참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김포시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5곳입니다. 물론 단체별 역량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위원회를 개최할 때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저희 시에 건의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각화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역량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존에 행정과에 있던 외국인주민계였었나요? 행정기구가 통합되면서 이 지원 단체, 5개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회합 같은 것들이 있고, 공동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외국인시책추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큰일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하지만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공유도 되고, 앞으로 발전방향도 논의가 되고.

정하영위원장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은 행정에서 주관해서 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먼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실 때 참가하는 것으로. 매월 참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단체가 난립되지 않고 올바르게 외국인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지도사업이 행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점되게 해야 할 과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우선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거, 또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가는 거, 또 그와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거, 근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 또 근로자들한테는 노동상담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거,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이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어요. 근데 50여 개국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다문화사회가 김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어든 한국문화든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거기서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한국 국민,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하라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정책과 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2011년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한번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있습니다. 지금 말씀사항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 그러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는 여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범죄예방, 그 부분은 부천시 예방협의회에 저희 김포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아이들이 100% 추천했는데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우리가 900만원 넣었다고 해서 900만원 다 우리 김포지역 아이들한테 오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조금 제도적으로, 이게 법률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천협의회하고 해서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부천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부천은 우리보다 곱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지원한 액이 100%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이 지원액이 전부 다 김포 아이들한테 온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협의를 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연합회라는 게 마미캅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마미캅이라는 말을 쓰는데, 폴리스라는 말을 씁니까? 녹색은 별도일 거 아니에요? 마미캅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어머니폴리스로 발대식을 하면서 마미캅이 흡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미캅이 그쪽으로 흡수된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미캅 돈을 지원을 받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지금 양촌 학운리에 짓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이쪽에 관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이걸 좀 분산하자는 얘기 들으셨죠, 혹시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불가능한 거네요? 여건상.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시책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분들 다 이해ㆍ설득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그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일리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국ㆍ도비 관계, 또 그동안의 행정절차 이런 거에서 다 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단 대곶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성에 복지회관 있죠?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건립은 양촌에 짓되, 그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두 군데서 분리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골드벨리에 짓는 건 짓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짓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센터로 짓고, 대곶이나 하성 쪽에도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다만 본부는 양촌골드벨리에다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이 활용도가, 근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산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을 두 군데서 나눠서 이렇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우동 노인복지회 관련해서 3월에 위ㆍ수탁계약을 했네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그죠? 2010년 3월에요? 외국인주민센터 건립해서.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된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다시 또 한 6개월 지나서 설계변경 안 하시겠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16, 7억원이 더 된 걸로 왔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사정상 안 된다고 40억원에 맞춘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는 변동사항이 없겠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발언하는 바람에.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대안제시라고 할까요, 대안제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까 어린이집 영아전담반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했나요?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운영한 적 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은 없어졌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관지어서, 영아전담반을 하더라도 희망근로를 그쪽으로 보내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필요성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근로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돌려서 도우미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수련관이 일주일 전에 개관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육성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약간 검토를 받기는 하지만 거의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자율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들은 전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거기에 관장님만 23일자로 발령을 받으셨고, 청소년지도사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고 중이에요?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차세대위원회는 지금 가족여성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차세대위원회야말로 스스로 그들을 위한 수련관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시내 쪽으로 수련관이 마련이 된 건데, 지금 사우청소년의 집이 있었고, 월곶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지만 사실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거든요. 일부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바라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수련원이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세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방법이나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가족여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문화예술과장 최돈행.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먼저 해야지 빨라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짚을 테니까 답변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재 복원과 관련돼서 제 생각을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만 문화재 복원방향이 복원 위주냐, 보존 위주냐, 복원+보존 위주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 복원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거를, 저는 생각이 복원하는 것도 있지만 문수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존위주로 가 가지고 하나의 일부 구간 정도만,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복원을 하고 나머지는 보존 위주로다가 정책을 펴서 그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화재, 산성 복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장대지라든지 일부 홍례문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하고, 나머지 일부 구간은 정리가 됐으면 복원이 안 된 분야는 보존하는 걸로다가 해서 훼손만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문화재 관리하는데 좀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요, 시비는 지금 15% 정도밖에.

광철

신광철위원

국가지정문화재라도 오래 두면, 어느 방향을 가지고 하면, 국가도 무조건 문수산성이라서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방향은 확실하게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방향에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애기봉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덕포진이나 애기봉이나 수십 년간을 해 오고 있는데 애기봉이 대표적인 협상이라든지 이런 실패작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기봉을, 우리가 급해서 그런지, 애기봉을 인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 김포의 최대 관광지로다 개발하겠다는 거를 인수를 해서 하겠다고 발표부터 하니까는 그거를 관리하는 팀이,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협상에서 틀린 거야, 협상에서 벌써 한 발 뺏긴 거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이 사항은 김포시에서 받아 갈 거니까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인수를 받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다음에 이것이 언론에도 도출이 되고 발표가 되고 그래야지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하다 보니까 협상도 지지부진하고, 여태도 아직 안 끝났죠? 협상이. 그렇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한 5년간 진행돼 온 협상이 여태도 안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시책에 대해서 할 때도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확실히 된 다음에, 어느 방향이 잡힌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발표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애기봉도 저는 생각이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면 어떤 그림에, 멋있는 그림도 좋지만 즉흥적으로 빨리. 애기봉 가 보셨지만 화장실이 70년대 화장실 아닙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고쳐야지, 그림만 그려놓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하는 돈만 바라본다든지 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거부터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그림은 좋지만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저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저서원도 지금 몇십 년간 진행을 해 오면서 그림만 크게 잡고 하나도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분야별로다가 조그만 건물이라도 소규모라도 하나씩 진전해 나가다 보면 그림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확대가 되는 건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기봉이라든지 우저서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 또 계획된 사업은 그림이라도 확실하게 그리면, 그림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것부터 단계별로다가 우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김포시 대표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대표축제는 중봉문화예술제.

광철

신광철위원

대표축제가 중봉문화제 축제면서도 실제는 대표축제가 아니라 대표축제 비슷한 것이 꽤 많아졌죠? 그래서 제 생각은 축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람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은 확실하게 대표적인 축제를 하는데 축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전통과 우리가 미래를 열기 위해서, 전통과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축제와 같은 실질적인 축제가 있고, 하나는 지역적으로다 포도축제 이런 소득과 연계한 대명리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지원도 실제는 시에서 무조건 덤비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달라져야 된다, 그럼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보완할 거를 찾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축제는 그 지역에 관계되신 분들도 진행이 되도록 해 가면서 지원액도 확대된다든지 지원액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보는 거가 문제고 대표축제가 돼서 발전적으로 해 나갈 것이 있나를 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가 실제는 브랜드상도 타 왔고, 모든 것이 다 됐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강신도시에 대한 명칭이 하나의 신도시에 대한 상징적인 명칭이냐 현실적인 명칭이냐를 봤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촌한강신도시라든지 뭐가 나올지, 아니면 옛날에 구청이 생긴다든지 행정구에 개편되면 거기가 한강구가 될 거냐, 양촌구가 될 거냐, 뭐가 나온다. 분당이라든지 일산신도시 같은 거가 지명을 과거 이름을 썼냐? 그러니까 한강신도시가 상을 탔어도 다 좋았어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애칭적인 차원에서 가질 수 있어도 지역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이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바로 지명위원회에서 왜 거기다 안 물어보느냐, 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하시는 분 중에서 명칭을 지으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놓은 게 아니냐, 지명위원회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은 의미, 포장만 좋게 보지 말고 현실적인 것도 봐 가면서 지어야 하는 게 이득이 아니냐, 아파트 이름 짓듯이. 근데 실제 아파트 이름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커다란 문제는 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고 여기서 운영을 하죠? 현재 김포시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미술장식을 꼭 하도록 돼 있는데 김포시의 지역향토작가들이 한 작품이 많이, 된 거는 있습니까? 혹시 된 게 있나, 외부작품이 있나 좀 봐 주세요.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보셨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시의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뭘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김포시 작가들의 작품도 여기서 심의가 돼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종합문화회관,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결국은 LH공사하고 협의를 보겠다고 그랬는데 협의를 봐도 안 되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얼마 전에도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결심이 문제가 아니고 안 된다고 봐야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를 갖고 저희가 방문도 했고 서면으로다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평수가 17,600평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만 1065억원이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한꺼번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필지를 분할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2필지 정도는 분할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약 8,000평ㆍ9,000평 이렇게. 그래서 먼저 8,000평에 대해서는 아트홀부터 짓고 2012년에 끝나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아트홀 짓는 거는 이해가 되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기서부터 5년간.

광철

신광철위원

종합문화회관이 결론적으로는 2021년도에 짓는 거 아닙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10년 있다가 짓는 건데 제 생각은 이왕지사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냥 그거 만날 보고서에다 “고칠 거다, 지을 거다, 종합문화회관 지을 거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 소규모적인 거지만, 중규모지만 그런 방향으로다 잡고 계획적으로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 커다란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도.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일단 8,000평부터 5년간 사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9,000평을 5년간 또 이어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도, 한 10년 있다가 짓겠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모든 걸 신도시로 다 바라봤지만 신도시와 관련돼서 공공용지를 취득할 금액이 적어도 3000억원～400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만이 아니고 일반 복지회관 부지, 도서관 부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조금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범 국장님, 국장 승진한 다음에 첫 행정감사인데 시간 보니까 7시간 동안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성범 국장님께서는 33년이라는 화려한 공무원 경력이 말해 주듯이 정말로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해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진솔되고 진실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은「김포시의회 규칙」에 따라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에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역시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때 목민심서의 한 구절인 “지방관리들의 폐해를 방지하고 또 지방행정을 쇄신해야 한다.”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한 구절을 더 인용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아래 백성에게는 해가 없어야 하고, 위로는 나라에 손해가 없어야 한다.” 목민심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김포시 공직에 있어서 쇄신을 요구하고, 또한 공직자들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뜻에서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주 산을 찾고 산책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 명산이라 불리는 문수산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거기에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192호로 지정된 문수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를 갈 때마다 열이 나서 한겨울에도 부채를 부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문수산성 복원이 94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어마한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투자됐어요. 40억 5000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복원된 성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성문 이름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를 복원해 놓고 현관, 즉 성문이 없다는 것 어느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속된 표현을 써서 한 낯 동물인 개도 ‘메리 도그’라는 이름이 있고, 고상하게 말하면 ‘살이’와 ‘삽살개’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찮은 돌도 화강암, 편모암, 조약돌, 짱돌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북문 또는 북아문이라는 명칭이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후문이고 정문 역시 이름이 없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성동검문소 있죠? 기록에 의하면 남문 또는 남아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증은 받아야 되지만 취예루 여러 가지 등등 명칭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남아문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럴 듯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뒷면을 봤거든요, 전혀 없어요. 앞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각종 문화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명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앞ㆍ뒷면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시의 문화재 복원하는 현주소입니다. 이거 각성해야 돼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을 하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이 이번 금년도에 아주 공교롭게도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추석 임박해서 폭우가 쏟아져 갖고 고촌에 수해피해가 났는데, 이 당시 이렇게 유실이 됐거든요. 이거 자체가 복원이 안 됐어요. 4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도 복구를 못 합니까? 또 보겠습니다. 현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압니다. 사적192호 문수산성, 외지 분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김포시 행정에 냉소와 더불어 김포시 행정을 얼마나 욕되게 하겠습니까? 등등을 볼 때,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에 국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을 제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께는 이거 예산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습니까? 개선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당연히 개선해야 될 걸로 믿고 있고요. 일단 아까 남문에 태풍 곤파스로 인한 법면 손실, 이 부분은 지금 개선에 들어갔고요. 하여튼 유영근 위원님께서.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 이거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9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 시공은 안 했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이제 할 겁니다, 곧바로.

영근

유영근위원

날씨가 춥고 얼고 그러면 내년도에 동파 때문에 또 스라이딩.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곧바로 이달 중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설계변경하고 내부 행정절차 받고 이러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임자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알겠고요. 개선해 준다니까 다행이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김포시민회관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부대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자주 찾아보고 진척사항을 체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1억 1950만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여기 현판을 보시게 되면 공사기간이 2010년 7월 12일서부터 2010년 10월 19일로 돼 있거든요, 맞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도 역시 준공일이 10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심각해요. 제가 공사도급계약서 서류를 받아봤고, 건이 2개가 왔어요. 공사계약 변경통지서가 또 왔더라고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현수막도 알리는 것도 10월 19일로 돼 있고요, 공사도급계약서도 10월 19일로 돼 있고. 이거 보시면 공사계약 변경통지서가 나와요. 이게 작성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10년 10월 5일자로 돼 있어요. 발주는 2010년도 7월 12일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0월 추석, 9월서부터 이것을 예의주시하게 바라봤는데 10월에 덜컥 계약변경통지서를, 서류를 교환하는데 내용이 참 웃기게 돼 있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준공일자 변경사유가 총 준공기간 오타수정이에요, 글자수정이거든요. 어떻게 착공일이 7월 12일인데 오타 발견을 10월 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갖고 왜 공사가 지연되는지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상응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뭐냐 하면 참, 이게 제가 목민심서에 대한 인용한 것을 본 위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낭비의 전형이 되는 것인지.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이게. 김포시민회관 내에 공원옥상의 공원화사업은 금년 8월 5일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공기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랬는데 참 이거 굉장히 답답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정말로 행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상공원 설계에 있어서 과연 공원을 조성해서 과연 콘크리트 지면 위에서부터 토심이 10㎝밖에 안 돼요. 이거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화상자료 설명)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폭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저거 좀 봐 보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딱 9㎝ 나와요, 밑에 스티로폼 깔고.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었냐 하면 조경수 같은 거를 많이 심었어요. 10㎝ 두께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잘 아는데요, 그전에 걸포리에 사실 때 바깥에 정원도 예쁘게 꾸며 놓으셨는데, 아버님이. 이런 조경수를 심었는데 10㎝에 과연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 그때 당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화류인 경우, 옥상녹화일 경우.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조경수가 초화류입니까, 1년생 식물입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초화류일 경우는 10㎝, 감목일 경우는 20～3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최대 비용입니까, 최소 대비한 겁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최소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최대면 100% 살 확률이 있고, 중간쯤은 50% 확률이고, 최저면 그만큼 생존확률이 얕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1년생 식물들은 충분히 생존이 가능해요. 저는 진짜 과감하게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조경수 나무가 100% 고사 또는 동사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싼 조경수 기부하시고 저기다 무, 배추 심으세요. 그래 갖고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좋은 소리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 배추도 죽을 것 같아요, 상추를 심으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각종 대형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예방해야만이 김포시의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10㎝ 토심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경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봐 보세요. (화상자료 시청) (

영근

유영근의원

김포시민회관 옥상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콘크리트 지면부터 흙의 두께가 10㎝에 불과해 많은 비전문가분들도 이 조경수들은 100%, 아니면 90% 이상 고사 또는 동사된다고 매우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 조경수들이 고사 또는 동사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0㎝ 높이로 설계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결국은 10㎝ 갖고는 조경수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이미 공사가 마무리가 또 식재를 완료하였는데 동사 또는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조경전문가는요, 평생을 조경업을 하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조경전문가한테 대안까지 마련했는데, 대안 들으셨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조경전문가 얘기는 방금 나왔듯이 토심을 10㎝로 설계한 것은 아마 “시민회관의 콘크리트 하중을 계산해서 혹시 토심을 높이 할 경우에는 시민회관 옥상이 무너질 것을 염두에 둬서 10㎝ 설계를 했다.”라고 언급을 해 줬고, 좋습니다. 이미 사업은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위원님들이,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공적인 입장에서 김포시의 발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언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찮은 이유 대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옥상이다 보니까 아마 옥상에는 일반 흙을 못 넣고 경량한 계량토로 옥상녹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 나무 있는 부분도 10㎝ 확인하셨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보세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밑으로 뿌리가 10㎝ 들어갔어요. 줄기 부분에 복토를 했거든요. 이거 35존 나왔어요, 35존. 뿌리에 복토를 한 게 아니고 줄기복토를 했단 말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조경수라는 것은 뿌리가 활착되면서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분흡수뿐만 아니라 활착을 못 하지 않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 있는 부분은 50㎝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토심이 10㎝인데, 가서 저거 지금 현장답사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줄기에 복토를 30㎝서부터 35㎝를 설계했단 말이에요, 복토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뿌리인데 10㎝ 넣고 줄기에 이렇게 복토를 했어요. 이게 생존이 가능합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도 조경전문가한테 이런 자문을 받으시고, 지금 인터뷰까지 하신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계 때부터 경기전문기관이에요. 농림진흥재단의 설계자문을 득했고, 준공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낱낱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일단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존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그대로 한번 두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지금 생존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설계자문을 그렇게 받았고, 준공 때도 전문가가 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안 가능하다면 아까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화분모양 박스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경에 비전문가인 저도, 제가 여러 번 모시고 그리 갔거든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조경전문가 자체도 생존확률이 제로래요. 물론 1년생 식물들은 생존율이 가능하지만 조경수는 100% 불가능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다못해 누구라고 지칭은 내가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깊숙이 관여한 그 분도 “이렇게 하면 100%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공업자 자체도.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마치셨나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김포시 미술품 관리현황, 그리고 덕포진ㆍ애기봉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정산, 그리고 중봉문화예술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서면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시간여유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조금 마무리할 게 있어서.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양해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낯익은 그런 홍보간판인데 혹시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구 터미널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일단 위에 구호가 그렇고.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바로 앞에서 1m 거리에서 육안으로 쳐다봤어요.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돋보기안경을 끼고 이걸 봤어요. 전혀 식별이 안 되고 글씨 판독이 안 돼요. 5일 장터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이 광고판을 보면서 그 수많은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서 얼마나 김포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표명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996ㆍ1997년도에 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연일광고에서요. 원거리고 높다 보니까 전혀 식별이 안 되는데, 저거 개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잘라버리든지, 창피해 죽겠어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보시면 지나가다 머리 다쳐요. 밑에 보드가 떨어져 갔고 철이 휘청휘청 대고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 보시면 본 위원 지적이 백번 천 번 맞을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로 1m에서 최대한 당겨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도 식별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2008년ㆍ2009년ㆍ2010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세외수입이 많은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세외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자료집에는 없는데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함상공원이 지난 9월 10일인가요? 그때 개장을 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가 봤어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면 대명항 가는 쪽에 있는 도로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어디에도 함상공원을 표시하는 이정표가 없었어요. 물론 저런 도로표지판에는 그걸 쉽게 세울 수는 없지만 저기 말고도 대명항 입구라든지 또 입구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야지 함상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작은 이정표 하나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거기를 사진을 찍으려고 한 두어 번 갔었어요. 첫 번째 갔을 때 입구로 들어가는데 장애인 입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가니까 저쪽 옆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거 뭔지 아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개장한 지 2개월 됐어요, 2년 아니고 2개월이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표시인지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함상공원 내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버튼인데요, 어떤 건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계속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장애인 화장실 앞에 보면, 저는 이게 명칭이 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좁죠. 물론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만드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불필요한 게 거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진도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입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층에서 밖으로 나가게끔 이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1층에서는 2층으로 가려면 계단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단을 이용하려면 휠체어가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가요? 이미 설치를 해 놓고 다시 추가로 하신다고요? (화상자료 설명) 그리고 여기는 2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이 옆쪽에 보면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밖에 나가서도 지금 보이는 부분이요, 휠체어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이거는 함상공원 내부하고는,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려면 내려와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출구가 어디 있나요? 있어요? 다 둘러보고 나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렇게 계단경사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부 리모델링하는 데 27억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려를 해 주셔야지, 입구는 있고 나오는 출구는 없고, 화장실은 있으되 휠체어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고,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구색맞추기식으로 밖에 생각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8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함상공원이라고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1년 수익을 보면 거의 한 5억원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정표 하나 붙여놓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함상공원을 찾아갈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올라와 있지 않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잔액이 3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조치를 취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이 부분은 DMZ 관련해서 거기는 이정표나 이런 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대명항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정자나 벤치, 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3코스에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대명항 쪽에서 들어가는 1코스예요. 1코스 보면 문도 사실 좀 그렇고요, 앞에 출입문 앞쪽에 이거는 설치를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트레킹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코스이고, 또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트레킹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니까 걷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김포의 이미지도 썩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구에 대한 정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들어가자마자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여기를 갔을 때에는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해서 이런 걸 깔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상공원을 비롯해서 트레킹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포에 정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김포의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골고루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DMZ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1코스ㆍ2코스ㆍ3코스 지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정표나 여러 가지 지반이나 거기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서부터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도 예산 봤습니다. 근데 입구에 대한 정비.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잘 알았고요. 아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노래방 과징금이 있어요. 노래방에 경찰이나 합동단속에 적발되면 이런 과징금 수입의 세외수입, 또 덕포진 주차장 수입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덕포진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수입은 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사용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쭤보셨기에.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해마다 줄어드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이런 수입이 2008년ㆍ2009년ㆍ2010년 계속 해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덕포진은 주차장 수입을 받다가 아마 그전에 의회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더 나간다.”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줄은 사유는 아마 노래방 과징금이 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세입은 아니지만 세입관리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기 저기 자료수집하고, 또 말씀으로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료화해서 진행하는 행감이라 좀 생생한 것 같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417쪽에 보게 되면요, 문화예술단체별 시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대곶풍물회의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고요, 또 뒤에 보면 하성면 두레농악보존회의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때는 형평성에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관내에 풍물단체가 몇 개나 되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9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10개 가까이. 각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시 단위 행사가 아닌 대곶과 하성의 풍물단체에게 이런 지원을 했을 때에 다른 풍물단체에서는 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님 새아침의 대화 때 그때 건의하셔 가지고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평성이나 시 단위 행사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화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또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나갔어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외가 됐고, 문화예술과를 통하면 가능하고 이렇다라면 김포시의 행정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갈 수 있을까? 이거 내년에 예산 또 세워졌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세워지면 이분들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풍물회 전체적으로다 지금 지원되는 걸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적으로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합니까? 그럼 지금 대곶 풍물회 예산은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형평성을 가지고, 또 한다라고 하면 지역별로 풍물회에서 어느 쪽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다면 그다음 다른 곳에서는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다라면 형평에 맞지만 이렇게 즉흥적인 선심성 예산지원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께서도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함상공원 외부에 너무 허전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미술작품 공모를 해서 설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공원 오른쪽에 비행기와 탱크가 하나 있죠? 함상공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상공원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시 가겠느냐”고 하면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쪽에 미술작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평화누리길 입구 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입구면 함상공원 반대쪽이 되겠죠. 그 옆쪽으로 거기에다가 말 그대로 함상공원이고, DMZ 평화누리길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김포만이 있는 해병대의 특성을 해서 학생들 유격장이라든지 유격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곳에 공원 안에 함께 있다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부러 해병대 유격훈련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함상공원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평화누리길도 앞에 상징적으로 뭔가 차별성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구를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면서 보게 되면 어떤 표시로 되어 있죠? 물론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리본으로 되어 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를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요, 강화입니다, 강화. 강화에 둘레길이라고 그러나요? 둘레길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 좁은 도로였습니다. 좁은 도로에 마을과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에요, 3거리길이에요. 이 좁은 길에도 이게 한 6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가장 작은 곳에, 여기까지 배려를 했구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찍었거든요.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평화누리길이 우리 김포시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시에서 실시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과연 안내판을 설치하는 데도 설계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예산이 4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윤숙

조윤숙위원

있는 거니까 그냥 많이 쓰면 되나요? 제주도 올레길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상징적으로 조랑말을 표시해서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 거라든지 몇 군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있는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만 성의껏 돌아오신다라고 하면 돈 들여서 설계용역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표지판을 위해서 설계용역 한다는 거는. 그렇게 우리 시에 돈이 많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중봉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중봉문화예술제에 제가 그 기간 동안에는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지금 25회에 2억원, 26회에 역시 마찬가지 2억원이 조금 넘죠.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회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2008년도 하고 ’10년도 차이점은요, 내용 면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세발자전거나 김포스타킹 같은 걸.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비교해 본 것을 보면요, 25회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단이라든지 모든 업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26회는 보니까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공연단까지도 외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김포에 없는 거라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보이공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김포에 있는 사우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비보이 공연은 25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외부에서 온 비보이 공연한테는 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또 가수 박현빈의 출연료가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 공연료 5000만원 중에 박현빈 한 사람에게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공연행사를 화려하게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김포 정도에서 가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공연단들을 불러들였을 때는 외부 공연단과 김포 공연단의 교류를 위해서다 이런 사유로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술인들끼리의 만남, 예술인들끼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관내와 관외 예술인과의 만남이 중요한 축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참여 프로그램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하고 좀 비교를 해 보죠. 이번 26회 중봉문화예술제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사의 발표나 보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평생학습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잔치였습니다. 지금 우리 중봉문화예술제 예산이 2억원이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평생학습축제의 예산이 1회 때는 2200만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회 때는, 얼마 전에 했죠. 547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생학습축제가 훨씬 더 좋은 축제로,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집행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임기가 얼마 동안이죠? 과장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조차도 2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제추진조례에 보게 되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고요, 집행위원회는 그 축제가 끝남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종료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임기 2년이라 되어 있고, 집행위원들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구성일이 7월 20일이었다가 재구성일이 8월 24일로 됐습니다. 날짜가 한 달 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위원장이 재구성된 거는 일주일 만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집행위원들은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요, 홍보비가, 25회하고만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25회에서 나간 홍보비는 언론인 간담회 50만원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 26회에서는 언론사의 홍보비가 140만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도 똑같은 기간, 9월ㆍ10월 두 달간입니다. 사무국 인건비가 25회에서는 48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26회에서는 84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고, 또 그 말썽 많았던 집행위원 수당조차도 25회에는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횟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5회 때 집행위원 수당은 50만 9000원에 불과한데 이번 26회 집행위원 수당은 285만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위원회를 좀 더 길게 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25회보다 기간은 더 짧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횟수를 제가 보게 되면요, 25회는 한두 번밖에 안 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요, 집행위원회가 두 번 있었고요, 소위원회까지 하면 6번 있었습니다, 소위원회가 6번 있었습니다. 총 8번의 집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봤는데 인건비가 두 달 동안에 3번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번 26회에. 그리고 지난 25회 때는 두 달, 9월ㆍ10월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정산을 할 때에 과연 정확하게 정산한 거에 대해서 다 쓴 거니까 끝난 거니까 그냥 덮어두고 말아야 하는 것인지, 평가에서 나왔던 평가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결과를 보시고 과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중봉문화예술제가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번 평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냈지만. 앞으로 1월이나 2월 중에 다시 한 번 자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축제가 나갈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대표축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갖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할 계획이고요,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축제는 앞으로 돈만 무조건 투입할 게 아니라 시민이 같이 어울리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축제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해마다 지적되고, 해마다 논란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만큼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협의한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가 평생학습축제하고도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거의 비슷한 성격의 축제고, 오히려 평생학습축제는 유아부터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부터 노인들까지 함께 하는 축제였거든요.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5470만원과 5000만원의 예산과 2억원의 예산의 차이를 깊이 인지하시고 대수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 오전ㆍ오후 걸쳐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부드러운 남자인데 이상하게 인식이 강하게 알려져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할 사람입니다, 제가 철학이 있어 가지고. 누누이, 민선 4기를 바라보면서 ’70ㆍ80년대의 토건행정이 아닌데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나, 함상공원 내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용역을 언제 주셨어요? 해상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언제 주신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함상공원 말씀하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007년도 8월 6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비는 얼마 드셨어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수치를 다 외우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3억 1000만원.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 용역책자를 읽어보면서 이분들은 손해배상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합니다. 용역책자를 제가 2번에 거쳐서 다독을 했는데 이분들이 1인당 평균 입장료를 6000원에 계산했어요. 우리 조례를 제정한 걸 보니까 입장료를 어린아이는 1000원이고, 어른들은 3000원, 청소년들은 2000원, 지역민에 한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엉터리고요, 6000만원 이하에서 보면 ‘ROI’라고 있습니다. Return On Investment인데 이게 순자본 대비 순이익률이에요. 이 책자에는 개장 해부터 손익분기점이 일치합니다. 내가 투자한 거하고 본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이 투자한 84억원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건요, 엄청난 경영의 귀재가 와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다 빛 좋은 용역이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맡기셨어도 이 정도보다 더 확실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장 첫해에 498,000명, 50만 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39,000명이요. 그래서 44억원의 이익이 납니다. 또 ’12년에는 102만 명이 옵니다. ’13년에는 126만 3,000명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됐냐 하면 이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당진과 강릉, 진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성. 근데 진해를 제외하고, 진해도 약간은 마이너스가 오는데 2005년ㆍ200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냉전적 사고들이 강하다 보니까 함상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군사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안보 교육시킨다고. 2004년부터 입장객이 꾸준히 줄고 있어요. 그때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조사하고 탐문하실 때 우리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용역을 주기 전입니다. 타 지역은 지금 입장객이 감소해서 이게 하나의 부실덩어리로 안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지금 손익분기점은, 지금 말씀하신 입장객수는 조금 초과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442,000명 정도 입장객하고, 용역을 준 것도 거기 추정치가 397,000명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개장 5년간은 1년에 5%씩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는 강릉이 44만 명이고, 진해가 53만 명, 삽교가 27만 명 정도 입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자료는 한국문화관광콘텐츠개발 주식회사라는 데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나오느냐 하면 13억원의 입장료가 생깁니다, 13억원. 지금 1년에 필요경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제가 용역에서 보면 1년에 1억 3900만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인건비, 운영인력을 포함하셔서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건 빼고요. 그거 지출을 5억 1700만원 정도를 지출을 빼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인건비를 이분들은 얼마 잡았냐 하면 팀장 3명에다가 직원 15명을 했습니다. 4억 6000만원 잡았어요. 그리고 기타 경비를 해서 5억 2300만원입니다. 이런 걸 ‘ROI’ 총 자본 대비 순이익을 계산할 때 올해는 본전이고, 올해는 좋습니다, 8월에 개장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익이 납니다. 2013년에는 자본을 회수한다니까요. 이건 경영의 세계적인 귀재라는 분들이 오셔도 불가능해요, 이거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함상공원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거기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요, 재원조달계획 보면 아주 거창해요, 보면. 이건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세원 발굴을 통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겠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를 제정할 수도 없고,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냈고요. 두 번째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겠다, 물론 여기 시설에는 좀 들어갔지만요. 외국인투자 활성화 법안을 마련하겠다, 외국인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단체나 개인이나? 없죠? 과장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어려운 부분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교육체육과 계실 때 오니산리 건 때문에 그러시더니. 질의하는 저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진짜. 나는 직접 기안하신 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떠나셨고 또 다른 부서로 가신 분도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아프시더라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런 대안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도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함상공원과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미술작품은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도 심도 있게 하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해양생태전시관으로 좀 더 콘텐츠를 채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해병대유격장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유격장 체험활동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거 군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은 유격장뿐 아니라 해병대 체험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역사의 아픔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가는 그런 강을 건너는 행사를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명항에서 초지대교 갑곶 돈대, 문수산성을 이용한 함상공원에 사이클 순환을 연계하는 방안 이것은 DMZ 트레킹코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고민은, 결론은 또 관을 하죠. 만만한 게 학교라고 하잖아요. 교육청과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근데 미래를 향하는 아이들이 김포 행정을 비판할 것 같아서 제가 두렵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이런 걸 또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언론구독료,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광고 홍보비로 해서 3억원 이상 지출되더라고요, 중앙지ㆍ지방지ㆍ우리 지역지 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홍보비를 드릴 수는 없지만 기사화를 통해서 김포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협조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자나는 건 100%예요. 이 용역보고서 이거 정말 손해보상 청구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 업체에다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지어진 거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이익이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해당 공무원이시니까 철저하게 짜내시고, 의회에도 요청할 일 있으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살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84억원 이게 정말 말이 84억원이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반기업 같으면요,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물론 행정과 기업과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 저도 압니다. 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들어와야 되냐 하면 이런 일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게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어차피 물은 엎질러진 거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순이익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생각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금 대명항에서 도에서도 두 번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상공원에서 음악회라든가 전시회, 대명항 축제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리고 평화누리길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특별히 염하강 둘레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킹코스로 가서 역사관에서 자전거 타고 대명항으로 오는 그런 염하강 둘레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선, 유람선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차후에 어떤 분들이 우리 김포 100년, 1000년의 역사에서 시장이든 어떤 분이 오셔도 이런 걸 지시하면 단호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축제 관련해서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번에 우리 한 3시간에 걸쳐서 집행위원들하고 추진위원들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관련된 분들도 있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밥그릇싸움 그만하셔야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를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콘텐츠 없는 문화행사, 이거 안 됩니다. 시장님도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맞습니다. 국장님, 아까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통ㆍ폐합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마지막이죠? 제가.

정하영위원장

걱정 말고 해 주세요.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지금 없어진 건가요? 이거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하는 게 이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지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한시적으로요.

승현

유승현위원

없어진 거예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은 해마다 그때그때 위원 위촉해서 심사 끝나면 해촉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다음에 내년도 23회 때는 다시 편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2010년으로 해 놨으니까 올 상반기에 만든 거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덕경 위원님도 전직 의원님이셨고, 그죠? 그다음에 홍중표 국장님 다 했는데, 지금 1회만 하게 될 경우에는 10명이에요, 10명. 13명에서 공무원들 빼면 10명인데 지금 예산은 2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어디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 주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문화상심사위원회 했으면 13명 중에 10명 해 가지고 수당을 줬는지 어떻게 예산이 됐는지 그걸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위원수당만 들어가면 70만원이면 되는데 왜 260만원이냐 이 말씀이시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집행내역은, 자세한 내역은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거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세요? 계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결산 안 했어요? 결산. 결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12월에 결산하나? 아직까지 결산 안 했나?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지금 담당계장 얘기는요, 수당 + 시상품이랍니다. 감사패 모양 쪽으로 크리스털로 하든지 뭐 이런 부분.

승현

유승현위원

감사패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이게 패로 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위원회의 운영비지, 그거 상패 들어가고 그런 문제까지 여기서 다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화상 수상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상패를 제작하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아까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위원회면 일반운영비에 세부항목으로 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 밑에 거기 자료할 때는 자료인쇄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밑에 시상이면 시상, 상패제작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시상은 이렇게 선정해서 주면 시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다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상.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행정과에서는 이거는 심의위원 수당 + 거기 상패.

승현

유승현위원

밥값 + 식대 + 그렇잖아요, 얘기를 해 보면. 식대 + 그다음에 뭐냐 이거예요, 식대 + A4용지?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잖아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상패도 그냥 이런 종이로 줄 경우가 있고, 바인더로 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예산에서 상패를 다 제작했다? 그 영수증 철 좀 갖다 주세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패를 제작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산으로. 이 영수증을 갖다 주시라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소관 위원회의 실비와 관련된 예산액 260만원에 대한 걸 질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실비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하신 거예요. 그 조례에는 최소한의 실비와 교통비 외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위원회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위원회 수당이 가족여성과 할 때, 수당은 7만원이다. 근데 거기에 일반운영비에는 수당 + 세부내역이 아까는 인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계장 얘기는 여기에는 상패제작비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260만원에 대한 영수증 철을 여기서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담당자나 계장님 나가서 지금 바로 하나 갖고 오세요, 서류철을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오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함상공원에 대한 얘기는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건설을 해 놨으니까 어차피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당장 바꿔 가지고 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이것이 원활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니까 그전에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과 모든 것을 지적하고 서로가 그거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방법을 미래를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아까 용역결과서 봤지만, 저도 눈이 아프게 용역결과서를 뜯어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 자료에만 보더라도, 그쪽에는 더 크게 나와 있는데 주말 일 평균 3,000명을 잡았어요, 3,000명. 말 그대로 3,000명이면 줄을 세워 놓으면 어디인지 아세요? 3,000명이면. 시간으로 환산하면 10초당 한 사람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10초당 한 사람씩 몇 시간을 들어가느냐 하면 9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9시간. 개장을 해서 9시간을 10초당 한 사람씩 계속 들어갔을 때. 그러면 거꾸로 산출하면 거기를 관람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면 결국 360, 400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장객이, 9시간 내리. 산출해 보셨어요? 3,000명이 주말에. 토요일ㆍ일요일 한 시간 내에 관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400명이 꽉 차서 9시간을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0초당 한 명씩 들어갔을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입안하고, 이거에 대한 절차가 발단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막연한 지식에 의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3,000명이라는 숫자는 거기서 가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돼요. 오래된 폐선이기 때문에 수시로 부식되는 부분은 페인트칠을 해 줘야 되고, 나름대로 수리비라든가 관리하는 비용, 인건비 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돼서 지출에 대한 항목이 잡혔을 때 타당성 분석해서 “아, 이거는 부족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수익이 예상되니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의결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요, 2006년도에 퇴역한 상륙함이.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유승현 위원님, 이 함상공원에 대한 부분 조윤숙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20분 안에 끝낼게요.

정하영위원장

근데 지금 과장님이 답 주시는 것이, 과정들 전체가 다 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내용의 용역보고서에 360명, 400명이 한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이 됐다는 잘못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나름대로 지출항목에 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다 허위문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주말에 몇 명 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주말에 3,000명 정도,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고요. 거기 해설사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몇 명 왔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주말에는 평균. 먼저 제가 전전 주에 갔을 때 3,000명 정도 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장하고 두 달이 됐는데 72,000명 왔다고, 먼저 위원님들 오신다고 그랬을 때 제가 미리 나가서 확인했더니 72,000명 왔다고 그랬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2,000명씩 왔다고요? 토요일ㆍ일요일?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주말에는 그렇게.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생 애들 무료기 때문에 단체로.

승현

유승현위원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강화 갔다가 들러서 많이 가는 걸로.

승현

유승현위원

어차피 비용은 거기에 대비해서 맞춘 거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대명항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경제유발효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승현

유승현위원

유발효과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에서 3,000명씩 주말에 온다고, 이 정도로 호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체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출을 많이 잡고 수입은 적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 건설하든지, 건설할 때 일단 수입을 최하로 잡고 지출을 넓게 잡아서 그래도 문제가 없을 때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아니 내 돈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수입은 엄청나게 부풀려 잡고 지출은 적게 잡아서 해 봐야 결국 그거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3,000명에 대한 일일 계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과장님이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우리 현실적으로 3,000명이 맞다면 3,000명에 맞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포진 관광지개발사업인데요.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을 했는데 여기 자료 보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시로 답변이 온 내용은 없어요. 시에서 허용기준안 변경 요청을 했을 뿐이지 대답 온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왔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전 주에 왔습니다, 16일. 덕포진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부동의 됐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여기 부동의라고 써야 되는데 부동의가 없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 전 주에 와서 그렇습니다, 공문이.

승현

유승현위원

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전 주 16일.

정하영위원장

자료 나오기 전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자료가 안 나온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16일?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지난하다고만 나와서, 현재. 그러면 부동의가 나서 재신청한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부동의가 나면 끝난 겁니다, 이게.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2010년 11월에 재신청은 뭐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먼저 공문이 오기 전에 그 계획이죠. 부동의 공문 오기 전에 계획입니다. 최종 부동의가 됐으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재신청이라는 것은 다시 신청을 한다는 얘기인데.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재신청이 지금 불가능한 게요, 이게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이고, 행위제한까지.

승현

유승현위원

재신청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한 번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한번 신청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 신청했는데 반려돼서 다시 신청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재신청이라는 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11월에 벌써 재신청했습니다, 5일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부동의 나서 재신청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재신청을 하고 나서 부동의가 떨어진 겁니다. 11월 16일자로.

승현

유승현위원

재신청을 해서 부동의가 떨어진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재신청은 11월 5일자인가, 며칠에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향후 계획이 아니라 기 경과된 조치네요, 이게. 그럼 재신청이 아니라 신청된 부분이 반려된 건데, 그렇죠? 재신청이 아니잖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재신청이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언제 또 신청을 했었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009년도 12월 15일도.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 신청했다가 반려돼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반려가 아니라 회신이 없던 거죠. 없어서 다시 우리가 중간에 또 기한연장을 했어요. 이게「관광진흥법」에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이 없으면 2년이 지난 다음날 그 관광지 지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다시 1년 연장, 그것도 1년밖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재신청이란 말씀이죠? 이건 경과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향후 계획에 이게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렸고, 1960억원이 들어가는 덕포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거기 김기송 씨나 몇 분들 말씀, 그분들도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부동의가 내려왔다면서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이제 끝난 걸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들어간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무용지물화되지 않도록 그걸 기본 골격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행위제한 같은 걸 해제를 하고, 해제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거기서는 생태학습장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급박하게 부동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시정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괜히 그런 거 마찰 이루어지고, 또 기대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소요된 것도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20억원 가까이 들어갔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8억 4400만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옛날에 용역 했을 때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비용이.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960억원이 민자입니다, 이게.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러한 용역결과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그 원안에 맞춰 나가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쪽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계시는데 함상공원에 1명이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1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명이 거기서 계속 해설합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내년에 1명이 더 보충되는 걸로 지금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몇 명 단위로다 이게 해설을 하나요? 설명을.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설명은 이제 매표 끊으러 와서 미리 사전에 전화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단체손님이 와서 원하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항상 그 앞에 있죠.

승현

유승현위원

원하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단체로 오는 거는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1일 3,000명이 들어올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갖고 되겠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게 수당이 활동비가 1일 3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15일 기준입니다, 15일. 그래서 토요일ㆍ일요일은 많을 때는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토요일ㆍ일요일은 휴무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한번 제가 나가볼 텐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래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내력이나 이런 걸 해 줘야지,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들어가서.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437쪽에 종합문예회관 건립현황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이거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있기는, 시에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LH공사하고 지금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서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두 필지 정도로 쪼개는 건 가능하다 그래 갖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00평ㆍ9,000평 쪼개 가지고 그거를 우선 지금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트홀을 끝내고 ’13년도부터 5년씩, 1년에 99억원씩 일단 8,000평을 사고, 그리고 나서 9,000평을 그 뒤로 이어서 5년에 분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승현

유승현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합의했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합의를 안 하고, 그렇게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쪽에서도 얘기는 됐습니다, 전화로. 분할해서 5년 동안 나눠 내는 걸로.

승현

유승현위원

협약을 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거는 안 했습니다. 협약은 안 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건 안 하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2008년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23년에나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게 그런데 만약에 늦어지면 20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계속 지속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BTL방식이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BTL로 지금 몇 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BTL로 하면 국비가 70%가 되고, 20년 동안 분납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0년에 나눠서요? 516억원을.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오히려 이렇게 되면, 20년 정도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연차별로 자금을 축적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 아니겠어요? 20년 동안이면.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매년 7억 7500만원씩 20년 동안 이렇게 건축비에 대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20년 하는데 지금 건립까지 가기까지가 거의 시간이 꽤 오래 남았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특별회계라는 걸 조성해서 한 달에, 1년에 50억원씩이라도 해서 적립을 해 가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건립이 되지 않겠어요? BTL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땅 부지 사놓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뚜렷한 자본조달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있는 만큼 나름대로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꼭 확실히 그 연도에 완공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분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질의가 많으신데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미술품 구매 관련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1개 미술품이 2003년부터 올해, 올해는 2개밖에 안 하셨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계속.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51개 중에 한 14개가 문화예술과에 배치가 돼 있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미술은 정서적이고 사람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이것을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 민원봉사과라든지 세정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좀 분산배치하면 어떨까? 지금 못 하면 향후에 구입하는 미술품목에 한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세정과하고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10년 8월 4일 우리 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오신 그 날짜 이후인데, 홍덕호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혹시. 5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셨는데.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먼저 인수위원장님.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셔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분이.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쭉 한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걸 구매할 때도 시장님을 대행해서 인수위원장 하셨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걸 멀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철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아무것도 접촉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런 걸 구입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절제가 어려운 겁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뭐 시장님이 사라 했다 이럴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떤 경위에서 사셨겠죠. 그래도 더욱더 주의하는 게 바른, 깨끗한 그런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절차라든지 금액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절차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기 지부장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적당한 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선에서. 그것도 협회마다 순서가 있으니까 한 사람 걸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미술협회가 관련기관이 많아요, 협회가요? 관련된 업체.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미술도 그 밑에서 산하 동아리모임이 많죠.

승현

조승현위원

많아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도 일정 부분 시의 보조금을 다 받으실 거고요? 목적은 그건 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산하단체가 자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업체가 많다, 이걸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민선 5기 때만큼은 이러지 않으리라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냥 지부장님이.

승현

조승현위원

괜히 곤혹스러운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 같아서 저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진짜 제가. 그냥 솔직히 있는 대로 해 주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냥 협의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협의해서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도 좀 규정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적당히 하는 것도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온정주의ㆍ안면주의를 조금은, 공적인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요, 아파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들 다 무임승차하고, 좋다 좋다 소리 듣고 싶지, 뭐 저런 소리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저희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정은 없더라도 향후에 과장님, 좀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하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 미술품 구입할 때는 더욱더 절차와 원칙을 지켜줘야만 또 다른 오해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야 뭔가 주인을 섬기겠다는 민선 5기의 새로운 모습이지, 똑같은 모습 보이면 뭐라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미술품 구입과 관련된 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절차와 기준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과 원칙은 명확히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요,「김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가 ’98년도 4월 1일 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내용은 우리 관공서의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1만㎡의 건축물을 설치할 때 예술진흥차원에서 미술품과 장식품들을 구매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가격도 건축주와 작가 간에 협의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요, 그 대상이 연면적이 1만㎡ 이상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1만㎡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미술품에 대한 구입 또한 시에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395쪽이네요. 김포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2009년 2월 5일과 7월 17일 개최가 됐는데 장기지구하고 고촌 신곡리 청라지벤 외에 2건이 지금 심의가 됐어요. 그러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9년도에 구입한 장식품이 어느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파트단지에 설치를 하는 걸로.

정하영위원장

네, 아파트단지죠. 이 뒤에 나와 있는 목록은 우리 시청 내에서만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미술작품은요, 저희가 1년에 900만원입니다. 그 900만원 갖고 쓰는 거고, 이거는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설치했을 때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충실히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왜 운영하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하영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 제일 처음에 배경은요,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도 한ㆍ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해서 국내에 외국관광객들한테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관광지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선발기준은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해 갖고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면접하고 서류심사가 되면 신규양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100시간. 시에서 50시간, 도에서 50시간. 그래서 거기서 출석점수가 최소 80% 이상, 필기시험이 객관식ㆍ주관식 70점 이상, 그리고 현장시험테스트 70점 이상 하면 최종 합격되면 그때 비로소 도지사명의의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이 나가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되나요? 50시간이라는 거를.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5년 미만은 50시간 이상, 7년 미만은 40시간, 7년 이상은 2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나 홈페이지를 보니까, 있네요.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관광문화해설사라고 하는 명칭도 사용하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 2005년도에 바뀐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바뀐 이유를 아시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문화유산해설사였죠? 그러니까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됐던 문화유산해설사였어요. 근데 2005년도 8월에 문화관광해설사로 바뀐 거는요, 그 분야에 대한 분야가 확대됐다는 거죠. 생태나 녹색관광이나 체험관광이나 기타 모든 관광지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해설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김포시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보니까 덕포진에 두 분, 조각공원에 두 분, 태산가족공원에 한 분, 장릉 세 분, 통진두레문화센터에 한 분, 그리고 올해 김포함상공원에 한 분, 아까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 함상공원에 또 한 명의 해설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분들 거기서 어떤 활동하시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단체로 오신 분들 설명을 해 주고요.

정하영위원장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김포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관광문화해설사를 관광명소에 배치하여 국내ㆍ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전문적으로 해설,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포진 안희숙 씨하고 김기송 씨가 두 분이 돼 있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언제 선발되신 거죠? 이분들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때 처음에 2006년도부터 된 거죠, 2006년도 7월.

정하영위원장

김포 관광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거기 안내소에 전화를 하면 거기 사무실에서 받아 가지고 안내를 해 주죠.

정하영위원장

980-2965네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김포국제조각공원에 이승남 씨하고 이은우 씨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처음 듣는 분들인데. 통진문화센터에 오기양 씨, 장릉에 박연근, 김성이, 김은애 그리고 김포함상공원, 이분들이 보수교육과 기본양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달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태산가족공원에는 왜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있나요? 여기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유산이 아닌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태산가족공원에 고정 배치돼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김포에 대한 관광, 김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원하면 김포나 김포에 대한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또 태산가족공원이 넓기 때문에 거기도 안내하면서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15일을 기준으로 1일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어떤 근무사항과 그런 것들 없이 무조건 15일에 3만원씩 월 계산하시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릉이든, 그것을 반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결재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 새로운 세대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죠. 또 김포가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의 관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 하시는 거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것들을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통제해서 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돼야지, 이 내용을 보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시스템의 관리나 운영체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이 부분 시급하게 대책 좀 세워 주시고요, 총괄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는 담당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요, 총 사업비조차도 155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22억원, 2013년에 32억원, 2014년에 44억원, 2015년 이후 1452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 향후 투자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이후에 부지 값을, 부지 매입에 대해서 나눠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도 안 맞고요, 향후 투자계획이 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건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종합문예회관이 건립된다, 당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나와 있는 총 사업비조차 틀리고, 향후 투자계획이 또 틀립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1581억원이 이게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581억원이 맞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내용이 전혀 틀리잖아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 놓고, 지금 말씀은 또 2014년부터 하는 걸로 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트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앞으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마련이 가능한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맞춰봤지만, 해마다 맞춰봤지만 해마다 틀리기는 해요. 그런데 총 사업비조차가 틀리고 향후 계획이 당장 내년도, 1년 뒤에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범 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돈행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방금 위원들 간에 의사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이전에 사전협의에 따라 신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종익 신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 이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김포시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

정하영위원장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신도시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신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홍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U-CITY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뉴타운1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뉴타운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신도시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도시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일 신도시건설과 행정감사이지만 감사에 앞서서 지역의 시급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청취한 다음 궁금한 점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민원을, 지역에서 아주 억울한 민원을 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팀 정섬희 부장님께 참고인 발언을 통해서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정섬희 부장님께 다시 한 번 김포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장님께서도 저처럼 선출직 공무원이었다면 지역민원을 접하고 본 위원과 유사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또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정섬희 부장님도 똑같은 민원인 입장이 되었다면 그 민원인처럼 억울함에 못 있어 비슷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부장님께서는 이 같은 당사자가 본인이 이런 억울한 민원이 있었다면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LH보상1부장 정섬희 LH보상1부의 정섬희 부장입니다. 저희들도 보상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계획시설이나 모두 수용하는 입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도 수용을 하는 과정에 법과 규정의 지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부장님이 그 민원인처럼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LH공사 보상팀 부장님을 떠나서,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한번 해결할 것 같습니까? ○ LH보상1부장 정섬희 제가 만약에 소비자 쪽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들 피해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나 민원이나 그런 사항을 다 제기를 하겠죠.

그렇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그거는 저희들도 일단 다 이해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의해서 지금 48번 국도를 확ㆍ포장공사를 하고 있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네.

혹시 우리 정섬희 부장님께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집필한 목민심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LH보상1부장 정섬희 네, 알고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공직자는 물론 공기업 직원들도 한 번씩 읽어볼 필독서본이고, 본 위원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린 자는 뺏어가는 데만 급급하고 항상 백성에게 베푸는 데 있어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민원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년 전에도 바로 이런 훌륭한 철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 토지는 총 709㎡ 즉 214평인데 도로확장으로 104평이 수용이 되고, 110평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야기가 되는데 남은 평수는 110평이지만 그나마 법에서 정하는 완충녹지공간 즉 85평을 제외하면 25평이 남게 됩니다.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충녹지공간은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네.

이로 인해서 아무 쓸모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잔여지를, 즉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아주 굉장히 평범한 민원이거든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 사항을,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은 항공사진을 제가 뽑아봤는데 보시면 이 건물이 되는데 여기서 반파가 됩니다. 이렇게 수용이 되고 남은 땅이 이 왼쪽 편으로 있는데 완충녹지공간이 설정이 될 경우에는 완충녹지가 설정이 되더라도 아무런 행위를 못 하고 남는 땅이 불과 25평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행위를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고 순수한 저 상황에 도달했다면 저도 똑같이 억울함을 호소해서 여러 기관에 진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부장님, 인정을 하시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네.

바로 이 지점에 못 미친 지점도 있고, 보시면 이분들은 굉장히 선량한 김포시민입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 가정이 평지풍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물론 우리 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급자, 아니면 LH공사 본부 들어가셔 갖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민원인은 이런 시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편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또 완충녹지가 법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억울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법이, 우리「토지보상법」제74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에 속한 토지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될 경우 잔여지가 생길 경우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현저히 곤란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있겠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LH공사는 이런 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맞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기존에 잔여지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잔여지 자체면적이나 아니면 그 형상이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준이 거기가 맞아야 잔여지 매수를 하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우리 부장님 잠깐 뵐 때 정말로 얼굴도 미남으로 생기셨고, 또 제가 아는 것은 업무추진력도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시고, 또 LH공사 내에서도 아주 진취적인 사고로 평판이 좋은 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판이 좋은 분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 민원 건, 충분히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정섬희 부장님께서는 들어가시면 상급자들하고 진지한 토론을 한번 거쳐갖고 진짜 이 민원을 아주 전형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장님의 고무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해 주시죠. ○ LH보상1부장 정섬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 토지소유주나 토지, 그분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택지지구나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을 해 드리고, 저희들도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법이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침이나 잔여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LH공사에서 이 공사를 안 했으면 이 민원인은 피해가 없을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완충녹지공간이라는 것을 법에 정한 것, 그것이 1차원인 제공은 LH공사가 했고요, 사업시행자가. 2차원인 제공은 국가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재산상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부장님을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셔 갖고 긍정적인 답변을 또 들어보고,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소관 과에 대한 소관업무이신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명걸 국장님과 우리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같이 공조를 하셔 갖고 이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LH공사하고 많은 그런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공지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고요,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업은 아마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하영 우리 위원장님이나 유승현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현장도 가 봤어요. 나도 사진도 찍어왔는데 안 들어오는데. 가현리 그쪽에 민원현장 자료로 주신 거 있죠? 어느 지역보다도 그 자리가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택지개발 주변지역 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공사와 관련된 문제, 또 지역 옆에 있으면서 진입로와 관련된 문제, 가스라든지 청소문제는 차제에 벌어진다고 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 주변지역 치고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신도시라든지 LH공사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하나의 공사와 연계도 됐지만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의,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시에도 많이 부탁을 했고, 건의도 했고, 또 LH공사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는 지나가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가 안타깝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문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입도로와 관련된 학교의 문제라든지 LH공사의 문제, 또 공사현장과 관련된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 또 특히 그 지역은 조금 지대가 얕아요, 주변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도 더 고민이 되는 지역이고, 또 도시가스 같은 거는 요즘 대개는 잘 돼 간다는데 그런 문제, 또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항, 또 일반적으로 더 문제는 저도 그 지역을 차를 타고 한번 가 봤지만 그 지역민들이 그 공사와 관련돼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너무나 엄청나더라. 그래서 보다 더 이 문제를, 제가 사진은 찍어 왔지만 여기서 비치지는 않고 있는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주는 사항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강구를 할 건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가현5리가 마송택지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만 제외돼서, 건설공사가 거의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인데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작년도 9월부터 계속 접수가 돼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또 민원도 해소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10 몇 가지 민원에 대해서 거의 다 해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3가지 민원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금년 11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또 마지막 여기 거론되지 않은 거는 일부 주민들이 “우리도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용도를 바꿔서 거기도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그렇죠.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지금 규모가 좀 작고요, 그다음에 가현5리 마을 때문에 그 주변의 택지도 전부 다 1종 지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또 거꾸로 거기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가 건물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가 높아지게 되면 또 그 주변 택지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고 또 그분들은, 주민들은 스스로 추진하기보다는 그걸 “시나 또는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에도 물어봤더니 그런 여력이 없고, 또 그렇게 거기 위치상으로 그렇게 고층으로다가 개발될 땅은 아니다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렇지만 나머지 미해결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답변 고맙고요. 용도지역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따져볼 문제고, 우선 급한 거가 가면 ‘지저분하다, 가기 싫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분들께서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주신 대로 금년 중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뉴타운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양곡지구 뉴타운 얘기만 나오면 항상 시장님이나 몇 분들 말씀은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양곡 동문회를 앞에다 갖다 건단 말이에요, 동문회. 그래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또 동문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지? 항상 앞에다 두는 거가 동문 때문에 앞에다 붙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인데 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동문회 관여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시다시피 양곡 재정비촉진지구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38만 6,000㎡로써 우리가 사업계획은 하나의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양곡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곡초등학교 위치가 중심지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대로 존치해 놓고 계획을 할 경우에는 도로계획도 잘 안 나오고, 또 기존에 주민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학교 이전을, 밑으로 다 100m 정도 이전해야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세우는 걸 가지고 이전하는 걸 동문회에다 저희가 김포교육청에다 물어봤더니 김포교육청에서는 “학교관계자, 관계기관이 동의를 해야 자기들은 동의할 수 있다.”라고 회신해서 저희가 그 동문회까지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학교동문회에서 “학교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등소유자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말씀은 우선 저희가 먼저 학교이전 관계를 확실히 해 놓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괄계획팀 회의에서 총괄계획과와 또 주민계획과 그리고 보조계획과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다 주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물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50% 이상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못 하는 거니까 그때는 학교이전 관계도 좋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2월경에 주민 공람공고 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거기서 만약에 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또 그 근거를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 결국은 학교가 이전이 안 되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학교가 이전이 돼야 된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지난 3월에.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조금 더 주민의 뜻을 받는 것도 빨리, 촉진계획 공람하기 전에 주민의 뜻도 얼른 빨리 받고, 학교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왜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 이후로 했냐 하면요, 아직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안이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다 공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토지등소유자가 대부분이 그걸 알았을 때에 ‘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판단이 섰을 때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공람공고 후에 모든 게 다 오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그때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생각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학교라는 거가 만약에 계획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몇 년 정도 있다가 진행이 될 걸로 봅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촉진계획이 내년 6월에 결정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하면, 그때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관리처분계획이 나야만 학교를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 같은 사례를 보면 한 3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3ㆍ4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뉴타운사업은 저보다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승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깐 더 이상 안 묻고, 난 학교관계 때문에 좀 여쭤봤는데. 제 생각은 빨리 주민의 뜻을 알아본다든지 학교문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진행이 돼야 된다, 촉진계획에 대한 공람이고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이 두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촉진계획수립이, 촉진계획결정이 2010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6월이었다가 6월에서 12월로 또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늦춰졌어요. 결국은 지금 1년이 늦춰진 꼴이 됐거든요. 또 다시 늦춰진 이유는 뭔가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금년도 6월에서 12월로 연장을 했는데요. 과거에 연장된 사유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또 군부대협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계획만 어느 정도 수립하면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청을 해서 자문을 받으면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자문 하나 받는 것도 한 번 올리면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리고요. 또 경기도가 지금 재정비위원회를 하는데 12개 시ㆍ군에 22개 지역 중에서 12개가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나머지 12개가 막 경기도에 신청이 돼서 재정비위원회를 막 열고 있는데 우리도 경기도에 건의하기를 빨리빨리 열어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지금 워낙 밀려 있어 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비위원회 여는 것조차도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다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문이 저희는 12월 20일경 전후로다가 잡고 있는데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 공람공고하고 하면 나중에 본위원회 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한 번에 통과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은 다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어느 정도 안은 다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정비촉진계획 자문과정에서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이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양곡지구도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촉진계획수립 안이 김포는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촉진계획 수립하는 데만 지금 1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먼저 6개월에 대해서는 향교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6개월이 미루어졌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미루어짐으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신도시건설과에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총괄사업관리자라든지 총괄계획팀의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괄계획팀에게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더 지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 소요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급증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아까 양곡지구와 김포지구는 면적차이가 거의 6배, 7배 나는데 김포지구가 좀 늦진 거는 양곡지구와 같이 학교이전 문제는 없지만 면적이 커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계획과 보수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데 경기도에서도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을 따졌을 때 김포지구도 아마 판단을 금년 말까지는 어렵다고 봐서 내년도 예산에 6개월 치를 또 세워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약속할 때 금년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행정에서는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 행정을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총괄계획가 뿐만이 아니라 보조계획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비에서 나가죠?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거의 다 완료됐다고 해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총괄계획가나 보조계획가는 회의를 해야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3월에 촉진계획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할 때까지입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신청해서 계획이 완전히 끝나서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히 도에서 보완을 하지 않는 이상 총괄계획팀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촉진계획수립 결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시의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는 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부족함인가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핑계 같지만 저희도 어떤 일정한 사업기간을 정하고 가는데 딱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이 김포지구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자체 검토하는 기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총괄계획팀은 사실 매주 1회 정도 열어 가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김포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넓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기간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다른 상급기관이라든가 협조기관에 대한 어떤 자체 사유에 의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랑방대화라든가 아니면 통ㆍ리장단협의회 할 때도 통장님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항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획대로 일단은 추진하는 거고, 또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런, 지금 불안해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좀 덜어드리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후에도 저희들이 하여간 찾아가서라도 시간 구애 안 받고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건 하여간 마무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촉진계획 결정이 1년 늦어짐으로 해서 지연되는 부분들은 더 길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위부서에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해당 지역에 있어서 사랑방 좌담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1동에서 계획돼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동장님과 함께 사랑방 좌담회를 준비하신다고 그러고는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김포2동에 전원마을 옆에 쓰레기집하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요. 확실하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어떤 내용?

윤숙

조윤숙위원

쓰레기집하장이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제가 알기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쪽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일단 그쪽 전원4단지죠, 월드4단지 주민들 민원은 원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쪽에 건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은 제가 압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아직도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만요소를 터뜨리고 있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대로인가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물론 소통을 해서 다 이해를 시켜야하는 건 틀림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같이 대화를 하고 꼭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전혀 피해가 안 가는 시설이라는 거, 그다음에 같이 우리 타 현장 견학도 좀 같이 가서 보고 실제 그런 곳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자 그랬는데, 그런데도 응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반대하는 이런 주민들을 100% 이해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저희가 건축허가는 지금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착수되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이 지하화되고 상부공간이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물론 100%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고, 시의원 찾아오고, 모든 것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 서류조차도. 다 공개된 내용이고 이제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그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세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다 공개했죠, 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문요청 한 것도 답변을 안 주셨다고 하면서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LH에서 갖고 있는 자료, 이게 저희가 달라고 그러니까 양도 많고 설계도서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죠, 틀림없이 드리고.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데도 협의를 거쳐서 공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드리는 거는 물론 드리는데 자료가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개정보 청구를 해야만 나갈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제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갔을 때에 민원에 부딪히면서 더 늦어지고 더 큰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해결에 먼저 좀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를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경험을 가지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한 곳에 모이셔 가지고 신도시건설과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거죠? 뉴타운ㆍ주택공사, 산업단지만 경제진흥과로 가 있는 거죠? 산업단지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저희 신도시건설과는 한강신도시하고요, 양곡ㆍ마송택지 내 뉴타운, U-City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주로 시네폴리스하고 산업단지 빼고는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한다, 제가 볼 때 생각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분쟁이 없을 거고. 근본적으로 윤태홍 계장님, 먼저 제가 베데스다요양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어요. 베데스다요양원, 현재는 향유의 집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합의를 봤습니까?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가 되면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데 중복성이 없고, 또 저희가 얘기할 때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결과를 모르면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또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도시는 2003년도부터 진행이 계속 되어온 사항이고, 또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적인 부분, 또 어떤 정부차원의 기대를 해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도시 외에 뉴타운이라는 사업이 또 있고요. 뉴타운사업이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2010년도 6월에 나름대로 계획고시를 하기로 다 했던 문제가 올 12월로 미뤄졌다가 또 올 12월 말고 내년으로 또 가게 되는데 이런 어떠한 그래프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 정상적인 시간보다는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전에 한다는 것은 예측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1여 년 정도 늦어지고 하는데, 그동안 행위라든가 이런 건 모든 게 제한이 돼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포괄적인 제안이 아니지만 그런 쪽에 주민들은 갑갑해하고 있다. 갑갑해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이후에 그 지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책임감을 지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찬성에 50%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50% 반대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50% 이상이 반대하면. 그 반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지구지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또 다시 수립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해서 주민들이 해오기도 어려운 거고. 상당히 난해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무조건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해줘야만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같이 일맥상통이 돼서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곡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김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도 주민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김포 양곡지구는 그렇게 반대위원회에서 주민의사가 제출됐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고, 시장님도 주민들에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김포지구는 아직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주민의사를 물어볼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에는 면적이 작든 면적이 크든 결국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양곡은 작으니까 그렇고. 어차피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한 곳은 반대가 있고, 한 곳은 반대가 없을까? 이런 상태를 좀 같이 이해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찬성이든 반대든지 서로 간에 입장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주동자, 아니면 어떤 일들을 꾸미시는 분들에 의해서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그쪽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지식을 정보를 최대한으로 드리고 그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시게끔 하는 절차를 아마 제가 볼 때는 명확히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큰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그렇게 “찬반을 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신 것 같은데 시에서 추진하고 예산이 5억원 이상 더 투입이 되고 있고, 또 향후 그 이후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내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주민이 안 했으니까 “관두세요,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 오면 “그 계획보다 더 안 좋을 텐데, 시에서 안 받아 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계속해서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자꾸 결론을 못 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주민들의 의견도 계속 청취해가면서 또 이런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도시재정비촉진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구도심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하성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계속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마찰로 인한 또 부조화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김포시는 발생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른 김포시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부터 함양을 시키는 부분에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통진이라든가 양촌, 사우동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괜히 얄팍한 지식의 이것은 다 쫓긴다, 또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아무런 대꾸 발언도 못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이 사업은 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죠? 시에서 진행을 하면 시에 대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가 돼야지, 공무원들조차도 “불합리하고 안 됩니다.” 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찬성이든 반대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 사업에 맞지 않고, 이 사업은 시에서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의 입장인 거예요. 전 그렇게 나눠서 보지, 찬성이나 반대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 정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훗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건지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직적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거를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공직자분들도 어떤 토론이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확실한 대안을 좀 같이 갖는, 다른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혼돈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지식을 갖고 실질적인,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뉴타운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좀 원활하고, 어떤 도움을 주는 그리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죠, 사실은. 원래는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끌고 가야 할 이런 사업인데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고, 또 시가 그렇다고 전혀 “아니다.”고 할 수 없는 게 어차피 기 구도심은 또 시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는 정비를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런 것도 정비를 해가면서 계획된 도시를, 선 계획 후 개발로 우리가 큰 규모로 추진하자 하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하여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요. 또 지금 공무원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정확히 사실을 알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끌려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직원들한테도 홍보보다는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설명을 잘해서 전달되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양곡지구가 만약에 50% 미만이 돼서 반대를 했을 때는 과연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전체적인 김포를 봤을 때 양곡지구는 사실 제 생각에는 구도심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양곡 도심의 형태나 노후화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틀림없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전에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그간 서울시라든가 대도시 주변에서 너무 수익적인 구조로 사실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게 잠재해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사업 분석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10평을 갖고 있는 분이 새집 10평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잣대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층에 계신 분들은 하나 안 하나 큰 불편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앞장서 줄 수 있는 거고, 복합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곡지구는 다세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는 토지지분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 실제 없습니다. 그런 토지 부분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를 했을 때는 사실 못 하겠죠. 잘 알다시피 지금 경기도에서 23개 지구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 반대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의욕을 갖고 사실 출발을 했지만 어차피 관에서 강하게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이 못 하겠다면 이건 못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이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는 중이고,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자료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혹시나 안 되더라도 그게 어차피 그 지역의 마스터플랜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도시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도시개발을 할지, 아니면 양곡 같은 걸 우리는 1개 구역으로 봐서 개발을 수립하고 있는데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양곡지구는 지금 시점에서 구도심은 정비를 하는 게 현 지역에 계신 분이나 우리 시를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 비대위 쪽도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학교 동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계획입안권자는 시장이고 승인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이게. 입안권자잖아요. 처음에 누가 해 달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시에서 발상에 의해서 그 법에 도시재정비를 하는데 나름대로 역사 알게 되면 그다음에「도시재정비촉진법」이 30만㎡로 완화되면서 양곡을 과업변경 해 가지고 뉴타운지구로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추진했고, 누가 끌어들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을 접목해서 재정비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대일 수도 있고 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찬반은 결국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단지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주민들은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는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거고. 결국 그러한 주민과 시의 관계지 않느냐. 주민들 간에 어떤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시와 주민들 간 사이의 이해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찬반이라는 이런 논리는 이제 앞으로 접어두고, 주민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각 지구마다 특수성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법이 적용돼도 그 지구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대토지주들이 많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래도록 정체성을 유지해 왔던 누대에 걸쳐 살아오신 지구가 있고, 또 어느 봉천동, 어떤 이런 데처럼 그냥 유동인구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기반자료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름대로 맞는데 결국 촉진계획이 세워지면 누구든지 그 사업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 용적률밖에. 어떤 기본 틀은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하여튼 뉴타운에 대해서는 또 누차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향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입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서로 간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분들에 대한 정확한 의견전달, 어떤 식으로 전달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전달과 그리고 그로 인한 혼돈이 오지 않도록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교육이나 뭘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아, 이거 되겠어.” 이러면 크게 또 되고, “그거 됩니다.” 하면 또 크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공직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번에 재정비촉진기금을 저랑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작년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 가지고 꼭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114회 때 1억원을 편성해 놓고 나서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촉진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기반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 지구에 기반시설 설계비로 해서 64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을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원안 가결이 됐거든요. 다만 내년도 예산수급상 어려우니까 그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촉진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건 아마 내년도 추경이나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걸로다가 예산성립은 그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걸 보면 공포는 2007년도 4월 5일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 시에서 정확히 다 나름대로 조례에 올릴 때는 조례규칙심의에 의해서 다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갖고 그 사업은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세의 30% 하고 일반회계로다 전출금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재정비촉진지구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반시설 보전해 주겠다라고 다 동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촉진계획에 쓰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런 형태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조례를 바꾸겠다고 올라와야 됩니다. 4년 있다가 되면 시장님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전임시장이 예산확보 안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비용에 대해서 나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뉴타운지구로다 포함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몇 백 억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그나마 추가분담금 어려운 사람들 말이야, 10평도 안 되고 20평도 안 되는 사람들 돈 좀 적게 내 갖고 이주민 재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건 뭐 계속 사업성이 어렵다 그러고, 예산은 그런 거 편성 안 하고 다른 데에만 편성을 해 버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이런 얘기가 나갈 텐데요. 조례를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지난번에 100세대 1억원 간신히, 또 떠드니까 해놓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통진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 김포 시가지에 있는 행위제한을 다 묶어놓고 나름대로 지금 거기에 하수도 묻어 달라, 보도블록 깔아 달라 하면 깔아줍니까? 앞으로도. “거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예산지원 못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걷지 말아야지, 세금도. 세금을 걷어서 놓고 다른 데 쓰고, 그걸 적립을 해서 나중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갖다 쓰고 다 쓰고 적립은 안 해놓고, 그때 가서는 돈이 없어 지원 못 합니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2007년도에 만들어 놓고, 조윤숙 위원님도 다 전임 저기이지만 조례를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예산도 편성 안 하겠다 그러고, 만나서 꼭 편성하겠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과에다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했는데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지난번에 1억원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1억원 편성했는지 예산편성 부서조차도 모르고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이건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거 계속 제가 누차 하는데도.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진짜 노력해서, 이건 어차피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봐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기금이라든가 예산심의 규칙 모든 지침 이런 걸 다 무시해 가면서 이러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건 보이콧 해야 돼요. 누가 이거 예산 심의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다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조례, 의원들이 말이야 민선 5기 때 다 결정했고, 30%, 그 조례까지 만들어 약속 다 하고 기금조성 다 안 되고 특별회계 다 빼놓고 나머지 관문이나 설치하고 돈 쓰고, 이런 거에만 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거를. 난 참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나머지 갖고 어떻게 죽이 되든 말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몰라도 이게 아니잖아요. 의회라는 것이 이거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조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그걸 먼저 꼭 지키도록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겁니다. 누차 이런 말씀드리지만 아, 답답하네. 기획담당관실에서 또 무슨 얘기가 있겠지만 예산 할 때 이 예산심의 못 해요, 이거는.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후에, 우리 조례상에 기금설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검토는 검토인데 검토 백날하면 뭐하냐고. 조례 만들어서 와 가지고 여기에서 해갖고 그것도 주민들 해 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다 당겨줘, 지금 앉아 갖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지켜지지도 않는 거, 집행부에서.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저기하면 40억원은 못 하더라도 10억원이라도 해놓고 “이거밖에 못 했습니다.” 해야지 우리 의원들도 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심의고 뭐고, 다 이건 의원이고 뭐고, 조례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힘들게.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 인사이동에서도 계속 뉴타운사업에 신도시건설과 계시는 걸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우리 전종익 과장님 김포에서 어쨌든 저쨌든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러시고. 저는 이번 7월에 등원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철학하고도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뉴타운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했을 때, 마침 그때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또 인간의 욕망과 일치가 돼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사실 그 내면에는 곪고 또 서민들이 내쫓기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게 밀접돼 있기 때문에, 철학이 밀접되기 때문에, 김포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서민대책보호에도 15% 임대주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의 어떤 사업주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죠?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양곡 말고 김포지구도 이해와 협조가 잘 구해지고 있나요? 혹시, 보시기에.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김포지구는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식은 없고요. 다만 1개 구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우리는 좀 빼 달라.” 이런 민원요구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점차적으로 그게 확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유영근 위원님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해관계자도 있었고. “이거 하면 감당 못 합니다.” 했더니 “참, 용기 있는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선출직이. 그런데 지금까지 결정고시 전까지 작년에 원래 올 6월에 고시한다고 했었잖아요. 또 1년 늦어졌는데 그거야 워낙 큰 사업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업무에 태만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지금까지 한 40억원 예산이 지금 소요됐죠?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 공직자가 이거, 아마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되실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집에 가시면. 그 짐을 좀 저는 다른 사람하고 덜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이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져라 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왔어요. 애초에 반대부터 했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와서는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두 분도 아마 속으로는 ‘아, 이거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이거 감당 못할 텐데.’ 이렇게 되실 거예요. 쉽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뉴타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얼마로 매입해야 됩니까? 시가.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 해당 지역주민이 그 아파트를 매입할 때 그 매입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 매입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든, 60%든.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나중에 사업 후의 분양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분양가를 한 950대 정도로 추정을 해서 비례율을 따지고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평수 34평을 보면요, 알기 쉽게. 만약에 그 유사한 걸 가지고고 있어요, 재산을요. 그 사람이 분양받을 때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 다 틀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담률이 별로 없는데요, 문제는 다세대주택은 자기지분이 대지가 10평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세대주택 집 토지가 6평인데 평형은 12평이다. 내가 12평을 가지고 싶다 해도 그 사람들은 5000만원 정도 이상은 부담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란함 속에 정말 서민들이 내쫓기고 다시 정착률이 10% 미만이라는 건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상에. 이 사업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욕망을 그때 쫓다 보니까 그걸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도 덩달아 같이 한 겁니다. 또 일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협조했고요, 분위기 조성했고. 그거 부인 안 하죠? 제가 너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나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은 어차피 지금 일부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안양시 만안뉴타운 같은 경우가 금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응답자의 50% 이상이 찬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파와 찬성파가 나눠졌었는데 최근에 안양시장이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내년도 5월까지 촉진계획 결정이 안 되면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안 하면.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하고는 조금.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저희는 여유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나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크지만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더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단계는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포지구 같은 경우.

승현

조승현위원

양곡은 일단 좀.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물어볼 거고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추진을 하되 굳이 반대하는 그것까지 다 그렇게 막,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단위로 몇십만 평을 상대로 해서 하는 데가 없어요. 외국의 사례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원하는 사람이 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하지, 막 몇십만 평으로. 왜냐하면 이게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고 서민들이 내쫓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을 하시더라도 고민스럽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충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혼자 지시기에는 너무 큽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간단하게 아트빌리지 건 여쭤볼게요. 올 3월 19일에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때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지금은 아트빌리지에 금년 3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왔다 갔다 한 건 없고요. 이제 내년도 3월에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가 끝나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대학을 방문해 볼 예정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대는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진행된 과정이 있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아트빌리지는 이화여대하고 지난 3월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4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쪽의 학장님도 우리 방문을 두 번 정도했고, 우리 신도시건설과에서도 두 번 갔고. 그런데 금년 6월인가요, 총장님이 바뀌셨어요. 이화여대 총장이 바뀌고 조형예술학과장님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답보상태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건 조금 어떤 실질적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화여대하고 이번 아트빌리지가 잘돼서 같이 나름대로 운영을 거기서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화여대 측에서는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용역을 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혹시 용역비를.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비를 요구했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용역비를 혹시 부담할 수 없겠느냐.”라고 저희한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서로 협력관계에서 서로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기로 한 사항이라면 그건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뭘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이화여대 쪽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답을 저희가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그쪽에서 아마 시에다가 용역비를 요구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더 전문가고, 관련학과도 있고, 전문교수님들도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데 왜 시에다 하냐 했더니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히들 하는 얘기로 손 안 대고 코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잘 대처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셨네요, 국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616페이지에 있는 수변상업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PF사업 추진이 중지가 됐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공기업은 이러한 PF사업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한 지침이 작년도 1월에 기재부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 지금 LH가 많은 PF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게, 거의 한 군데 이외에는 주문한 게 없답니다, 45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PF사업을 해도 더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2008년 9월에 결정이 됐어요, PF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런데 2년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올 9월에 이게 갑자기 중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뭘 하려고 추진을 했었나요?

종익

전종익신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는 시간이 2년이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콘셉트디자인 현상공모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 현상공모도 안 한 상태고,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면 그 앞쪽 페이지에 있는 수로도시계획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랑 수로가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콘셉트디자인 현상공모로 가게 된다면 수로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성준공이 2012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늦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수로도시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수변테크라든지 공연장, 노천카페라든지 이런 게 수변상업지구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져야지 그래도 뭔가 볼품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수로도시가 될 텐데,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로 크게, 나중에는 되겠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기본 콘셉트는 수로도시형, 캐널시티(Canal-city)거든요. 그래서 사실 LH도 이 수변상업지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토지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LH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사실 LH 쪽에서는 PF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PF사업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LH 쪽에서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굉장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 정부 공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딱 걸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이걸 못 하는 사업이라 LH에서 일단 빠졌고, 일단은 우리가 공모방법을 통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김포시에서 하나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이건 LH에서 합니다. LH에서 하는데 저희 시의 기본방침은 당초에 PF사업, 그러니까 당초에 한강신도시의 기본 콘셉트로 간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드시 지킬 거고요. 또 이 부분이 잘돼야 김포의 미래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또 이게 돼야 시네폴리스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LH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토지분양을 잘해야 되는데 어차피 상업시설은 어느 정도 인구가 입주가 돼야 만이 개발이 돼요. 상업지역을 먼저 지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맞는 그런 계획을 먼저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만이 또 분양이 잘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공조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이 특화계획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전종익 신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선서 이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김포시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정하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이 먼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전상권 과장님께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설명은 설명자료가 일주일 전에 기 배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기 배부된 자료에 근거해서 생략하는 것으로 동의발언 들어오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요.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업무가 유사하고 조직개편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보고서에 있는 거보다도 도시디자인과장인가, 전상권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이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옛날에 풍무동이라든지 이런 데 고촌 같은 데 루미나리에라고 그러나? 미나리라고 그러나, 루미나리에.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루미나리에.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를 쭉 설치를 했죠.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이 그때 다닐 때에 내용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국도변의 시가지에 도로변에다가 간판부 상가에 대한 조명도 있고, 또 전봇대도 있고, 각종 전선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는, 무슨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루미나리에 같은 거가 실제 보면 어떤 골목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 같은 데 일반지역으로다가 차가 다니지 않는, 차가 일반적으로 적은 데, 그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즉흥적인 개념에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보기는 조금, 고촌도 천둥고개변이라든지 풍무지구도 언덕에 좀 작은 데 그런 데 설치하는 거는 좋은 뜻으로 봤는데, 다른 데는 지장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도 벼라든지, 내용에 보니까는 대개 벼, 포도, 새, 인삼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김포의 색채를 봐서는 월곶 같은 데 지금 옮겨가고 그랬는데 월곶 같은 데는 그쪽에 향교라든지 문산 같은 게 있으니깐 그런 모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지사 지금 설치가 돼서 풍무지구, 북변지구, 구시가지, 월곶지구, 고촌지구 같은 데 일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국도변 같은 데라든지 지방도변 같은 데는 어울리지 않는다. 들어간다면 시가지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건 몰라도 월곶 같은 데는 월곶시가지라든지 커다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조형물 내용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관련된 내용. 그렇다고 전통특산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특산품이 할 수 있는 위치는, 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하면 그것도 좋죠. 그러나 일반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11개 정도가 5개 지역에 나눠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5군데에 111개소에 루미나리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빛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도 풍무동 거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문인 고촌에 당초에 두 군데에 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그 설치를 처음 했을 때 “상당히 괜찮다, 이 느낌 자체가.” 그런 여론이 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북변동 구시가지 경찰서 있는 거리 그쪽 상가운영회 이런 데서도 우리 쪽에도 그걸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됐는데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여론 자체가 아직까지도 괜찮다 하는 의견하고 그런 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면밀하게 그걸 갖다 하는 재정비 내지는 좀 바뀐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경관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서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월곶이라든지 북변지구 같은 데는 괜찮다고 봐요. “국도변 같은 데가 좀 그렇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용물도 지구에 따라서는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 아름다운간판거리 때문에 상도 타시고 그랬죠? 외부에서도 좀 오고 그러죠? 구경, 잘됐다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보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막상 획일적으로 해놓은 거 보니까 조금 거부감을 느끼더라,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조금은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 봐서, 일률적인 것도 좋지만 아름답게 하는, 용역까지 조성한 거니깐 앞으로 새로운 데를 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하고 조화가 맞게 간판의 크기 문제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다른 사람들은 큰 게 좋다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를 조화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조금 획일적인 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생각이, 검토가.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 장소로 많이 선호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간판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획일적이고 그리고 모형 자체가 글자도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딱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길 건너 일산만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했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다 해서, 보시면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데는 모형도 같이 첨가를 시켜서 만든 부분이 있고요. 또 건축물마다 색상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은 색을 사용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색에 맞는 것을 나름대로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미비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풍무동 거리하고 고촌 여기를 갖다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용역비를 상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름다운김포만들기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두 페이지 올라온 게 있어요, 감사자료에. 그 내용을 내가 보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어떤 시책이 하나가 되면 거꾸로 모든 시책들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름다운김포만들기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각 부서별로다 쭉 정리를 해 왔는데 실제는 이 사업이 아름다운김포만들기 사업이냐 하는 내용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누가, 민선 5기도 되고 또 많이 됐으면 이제는 좀 어떤 시책이 하나 되면 그에 부합되는, 괜히 부서마다 한 가지 일로 가지고 비용, 수고에 비해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지 말고 정말 해당되는 부서가 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줘야지, 전 부서에서 거기서 매달리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와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시책에,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방향으로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김포시 경관기본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화면이 안 나와요. 여기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는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디자인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TF팀에 우리 과장님들도 들어가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 계신가요? TF팀에. 그래서 지금 피맥(PIMAC)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맥(PIMAC)에 올라가기 전에 TF팀 워크숍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실제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위치하고요, 지금 입안되고 있는 도시계획안하고 위치도가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워크숍 내용을 보게 되면 TF팀 회의에서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계획하고 민간계획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사업비 추진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대로 미리 피맥(PIMAC)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는 계획이 그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말씀대로라면 도시경관과장님이 도시계획변경은 쉽지 않다, 토지이용 배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위치가.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일단 제가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직접 TF팀에 참석은 안 했었고요. 또 관련회의에도 제가 아직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가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건 안 했고, 옆에서 확인하고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 교육체육과 쪽에서 피맥(PIMAC)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렸다고 했는데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건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위치하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위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조정을 거쳐서 일관적인 의견으로 피맥(PIMAC)에 올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근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위치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위치가 전혀 틀립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위치를 바꾸려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도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전혀 틀려요. 그렇다라면 지금 부대사업이 있고 스포츠타운이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에 전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 말씀을 듣고 교육체육과에 다시 또 질의를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직 피맥(PIMAC)으로 안 올라갔고,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중에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사항대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민간제안자가 한 거는 사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종으로 돼 있다면 그쪽은 횡으로 돼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조율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저보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공람을 지난 달 29일자로 공람을 하면서 교육체육과의 관련부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도 의견 오기로는 거기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치계획이 운동장 위치가 저희가 입안한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공람하는 내용하고 또 같은 시장님 밑에서 시장님을 걸쳐서 피맥(PIMAC)에 제안하는 거하고 다른 거, 이거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원칙은 우리 시에서는 일관성이 간다, 가는데 다만 저희가 공람할 당시에는 이미 피맥(PIMAC)에서 제안이 지난 9월에 제안이 됐지만 우리 시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나름대로다가 입지를 정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또 거기는 그 이후에 피맥(PIMAC)에는 아직 안 올라갔지만 나름대로다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제안된 내용하고 이거는 뭔가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실무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피맥(PIMAC)에 진행되거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시켜서 가야 된다는 원칙은 오늘 실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맥(PIMAC)에 갔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다가 피맥(PIMAC)에 가는 걸 원칙으로 방침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간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조율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다 지금 추진하려고 실무적으로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 시에서 입안한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 공람한 대로 가든지, 아니면 제안된 대로 가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타당하다 하는 거는 저희가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그대로 했을 때에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것만 답변 좀 주십시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윤숙

조윤숙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절차상 저희가 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제안자가 제안한 위치대로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공람된 내용하고 틀리죠? 지금 위치도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틀린데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다시 변경을 하면서 공람도 다시 2차 공람도 추진할 수 있고요. 설령 우리 시에서 공람한 대로다 도시계획 결정이 이미 됐다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어느 때에 하든지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갈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교육체육과에 좀 더 상세한 거, 이쪽 의견을 들었으니까 교육체육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592쪽에 보게 되면요, 디자인벨리 조성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디자인관련 국제기구 및 협회, 기업 유치방안 협의에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 유치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시개발공사 행감 중에 “지금 구 고촌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를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는 디자인벨리 쪽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중복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개발공사 거기에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뭐냐 하면 국회에 디자인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 중국, 일본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디자인센터 그걸 서울에 주 본부를 두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를 이쪽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시네폴리스 안에 디자인벨리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이 디자인에 관해 가지고 한 몇 군데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구리시 거기서는 “월드디자인센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가구를 우선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변화가 언제 있을지 또 모르거든요, 시장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근데 우선은 저희가 디자인벨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적인.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이거 유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구 고촌초등학교 안에다가.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아주 영구적으로 센터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차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조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윤숙

조윤숙위원

조성이 돼 있으면 시네폴리스로 들어간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은 맥락의 계획인 거죠? 그러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창문에 선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됐었거든요. 처리가 다 됐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도 창문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청4거리 가장 큰 곳입니다.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화상자료 설명) 그런데 보면 지금 굉장히 보기 흉해요. 유리창에 아직도, 쭉 다 간판이 위에 있는 간판보다 더 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창문에 아예 전광판까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전광판이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아무리 간판이 커도 이리로 시선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가 설치가 되면 다른 곳에 안 하겠습니까? 이 위에도 지금 당구장표시 보이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렇게 4거리에 있는데도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전광판 돌아가는 거 하고요. 어떻게 해야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아름다운간판거리 시범거리를 해놓고 사실상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유지관리비 차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동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예 유리창에 붙였던 그런 간판들을 그 내부 안에 있는 블라인드 그쪽에다가 아예 글자를 새겨 가지고 단속을 할 때 올렸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올렸다가 또 다시 내리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또 내리고, 그런 차원의 광고방법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나갔다가, 나갈 때는 블라인드 올렸다 내렸다 한다라고 하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대안을 점검하고 한 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간판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돼 왔던 얘기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보이는 거는 시청 바로 앞에 이렇게 버젓이 여긴 아예 선팅을 해 버렸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실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범거리로 만들어 놓은 데기 때문에, 거기 순찰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정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정기화를 좀 시켜서 저런 사례가 있을 때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방법 가지고는 지금 똑같은 결과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국장님, 뭐 좀 획기적인 방법 없을까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 혹시 대안 갖고 계신지?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오히려 간판 값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조금 과한 벌과금이 있다라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간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일단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기 다니면서, 안에서 자꾸 부착을 하고 떼었다 붙이고 그러는데, 참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단속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이건 일단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주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계도를 할게요, 주인을 직접 만나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부터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제가 직접 주인을 파악해서 만나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건 단속으로 가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을 먼저 취해보고.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계도 가지고 될까요?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계도를 해온 겁니다. 먼저 과장님 계실 때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주인의 의식이 바뀌어야지 단속이라든가 벌금 물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국장님이 계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도 갖고 과연 달라질 것인가?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글쎄요, 일단 제가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거리인데 이왕이면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색깔이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불만의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밤에 같은 경우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어두워졌을 때는 색깔이 비슷해서 안 보인다든지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사진은 1동만 찍었습니다만 장기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보다 더하면 더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로 인한 불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현황을 보면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5억 8000만원이고, 2009년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37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세외수입이 줄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자료 몇 쪽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자료에 없고요. 제가 각 부서별 수입현황을 본 거에서 나와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나중에 별도로다가.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수입이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맞죠? 도시디자인과. 경관과 아니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에는 도시경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제가 첫 번째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에 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서별로 해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자치법규 있는 데 보면 부서별로 나와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거기 아직 도시경관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조례 있는 거 아시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있는 거 아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얼마 전에 아셨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 그거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안 되죠.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부서별 기금마련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이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원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성이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가 왜 설치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관계는「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는 월드컵 내지는 조만간에 있을 여수엑스포 이런 목적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명 야립간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조성용으로 그걸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그걸 이제 설치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분이 있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이익분 중에서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갖다가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조례를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현재 이런 조례를 갖다가 아직 만들지 않은 시ㆍ군이 좀 있고요. 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배분금 그런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그냥 현재까지는 그걸 지금 운용을 못 하고 예치만 하고 있는 그런 시ㆍ군이 또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있기는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말에 저희가 1개소가 허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항입구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300여 만원, 그리고 금년도 6월에 저희가 1300만원, 근데 작년에 금액이 적은 이유는 허가를 내고 나서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었고요.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현재 저희 기금통장에 적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금 운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이 기금을 갖다가 포함을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또 기금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재원확보 방안이 꼭 그런 거 기금조성 목적성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조차도 그 목적성이 옥외광고물 정비에 들어가는 거라면 거기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특별회계를 한번 만들어서 저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일반전입금만 상당히 들어가는 특별회계라면 사실상 목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기금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파주시 같은 데는 저희처럼 기금통장을 가지고 기금은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예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운용여부를 갖다가 조기에 제가 검토를 끝낸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 2008년도 제정이 됐는데요, 2008년도 제정이 될 때는 이거를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2008년도에 그때 조례 제정이 됐을 때 그때도 야립간판이나 목적성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시에 인ㆍ허가가 되고 그랬다면 그때도 기금배분이 좀 있었겠죠. 근데 우연스럽게도 그게 없었고, 작년도 8월엔가 아마 처음으로 하나가 들어와서 작년도 12월하고 금년 6월에 그렇게 분배금이 들어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적립을 해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들어오는 대로 적립을 하면서, 이게 1년에 2회에 걸쳐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6월하고 12월. 그런데 현재는 2000만원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좀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사실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그대로 어떤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디자인과장님 답변 중에 기금과 관련된 적립을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2008년도에 재정된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재원마련이 어떠한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리고 도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분담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원마련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입금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조례에 어떠한 존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는 본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예산파트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장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이쪽에서의 얘기는 현재 이 기금설치 운용조례 자체가 저희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여기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파트 얘기는 이런 기금 이걸 갖다가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거기에 정책적인 그런 데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회계전입금 같은 경우 그런 데에 예산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전입금으로 집어넣지를 못하겠다 그런 대답이었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계속 소관 부서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조례상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소관 부서들이 많잖아요. 이와 관련된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전체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전상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향산리세입자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일부 많은 민원이 제기되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승현

조승현위원

향산리세입자대책.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 향산리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지금 향산리 그분들이 분양권 부여 및 입주권을, 제도 입주권을 부여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좀 어렵다.” 이렇게 여기 내용이 돼 있어요,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향산리 그쪽에 한강시네폴리스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또 거기에서 제기된 민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쪽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몇 차례 면담을 했었습니다. 면담을 했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상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입자가 또 별개로 있고요, 여기에는. 통합적인 게 아니고요, 여기 주민이주대책하고 공장이주대책이 있는데 이 이주대책은 주로 소유자들,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거고, 현재는 세입자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택 위주 또 공장 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많이 수용해 가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국유지상에 변상금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을 도와 달라고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 나와 가지고 저희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저희 사업을 하는 시청, 그리고 공사 관계자가 같이 모여서 거기서 대화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얘기는 그런 변상금 문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절대 별개다, 그래서 시네폴리스하고는 관여를 짓지를 말고 그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개 저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맞다 하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거쳐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면담을 하게 된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별도 유인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 이게 환경청하고의 협의관계 때문에 부득이 하게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보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면담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과거에는 이제 이 구법이「토지수용법」아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은 공법상에 행정법에 근거해서 한 거일 때는 강제성이 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사법상의,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수요자하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민법하고는 아니죠.

승현

조승현위원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은 사법에 근거하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하거든요.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공특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상에 관련된.

승현

조승현위원

과거 토지수용법은 행정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강제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법이라는 민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민법에 정하지만 범위를 좀 넓게 정했죠. 공공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같이 이렇게 힘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비록 법이라는 게 있지만 또 사람이 먼저고 감정에 우선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안점을 갖고 해 주십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언급드린 겁니다. 좀 있으면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분쟁이 수면으로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격도 차분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만 염려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등록,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겠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세대가 220세대고 인구는 393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개발이나 또 다른 약자가 다시 법이라는 이름 아래 또 쫓게 되는 현실적인 아픔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생존권의 문제예요,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현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 문제나 이런 거 같은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보면 법의 테두리보다는 변수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계는 현재는 이주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또 준비를 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세한 조사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보상대상물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해서 사실은 한 몇 달 전부터 저희가 대책위 쪽에다가 그걸 먼저, 조사를 먼저 좀 시작을 할 수 있게 의견을 좀 모아다오 그랬는데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게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보상을 해 주는 시기도 앞당겨질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어떻게 보면 더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세조사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향후에 그러시겠지만 원칙과 제도도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가슴에 갖고 있으면, 저희들은 선출직들은 특히나 많이 느끼잖아요. 저희들도 그분들을 만날 때는 오히려 제2의 공무원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해결은 두 번째 문제고, 가슴으로 들어주고 받아주는, 이런 게 보면 나중에 자기들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히 행정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주안점을 두시면 좀 서운한 것도 100이면 좀 10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우2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몇 달간 또 여기 해당 공무원들하고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드리기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냉정하게 보면 그런 욕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은 또 소유자들이 많으셔요, 세입자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요즘 근래에 언론사에,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나왔지만, 저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했던 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인구가 우리가 59만 명이라는 바운더리(boundary)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한 40만 명 정도로 축소되면 그 말은 또 다른 기대치에서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그분이 절대적으로 약자인가라는 고민도 되고요, 제가 볼 때. 또 그분들이 애초에, 여기서 청사진을 시에서 그렸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나 모르겠지만, 그렸기 때문에 다 변경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마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마냥 잡아놓을 수도 없고, 뭐 소송 걸어서 물론 패소는 했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그림 속을 좀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지지만. 그런 속에서 과연 행정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나 하는 게 좀 앞서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속해서 저번에도 담당하셔 갖고 우리 과장님이, 제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저도 다 들었습니다. 사우지구문제는 워낙 간사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마는 그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제치고 가겠다하는 원칙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제외됐을 때 당장은 포함이 안 됐을 때에 향후 대책차원에서 시에서 이미 강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까 더 정확히 얘기해서 인구계획 우려하셨지마는 거기는 그런 정도까지 그걸로 인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도 앞으로 계속 그 주변하고 같이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제가 설득하고 있어요, 그분을요, 솔직히. 아실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입장이 거꾸로 된 것 같아 갖고 좀 헷갈리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하시다 보면, 여러 많은 시민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짜증도 나실 거고, 얼토당토 안 한 얘기하면 참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지마는 그래도 공직자의 자세는 그것들을 안는 게 진정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가슴에 담아두시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신곡6지구는 현 상태에서는 물 건너간 거죠? 어떻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신곡6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554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남광토건하고 신동아가 워크아웃 발표되는 바람에 그동안 정체가 됐었는데 이제 시공사 청구도 부도 처리되고 그래서 대주주단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은 될 겁니다. 또 이미 보상도 많이 나갔고 포기할 단계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애초에 우리 전상권 과장님이 7월에도 담당하셨기에 질의했지만 이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서 범죄우려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건 제가 해당 고촌 지구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 주십사하고. 왜냐면 건물이 다 파괴가 됐으면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빈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우려되는 일, 제가 바로 근처에 살기 때문에 가끔 산책하다가 봐요, 유심히. 아이들이 거기서 술도 먹고 부탄가스도 마시고 이래서 범죄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일부 김포대학 부지는 천막을 쳐놔 가지고 그 뒤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됐으면 그런 것들이 우려가 없는데 지금 폐가로 남고 있고, 일부는 다 철거해서 이렇게 깨끗한 형태로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귀책사유가 이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그런 원인자로서 어떤 행위제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적도 하셨고, 저희가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우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미 행정상으로다가는 고촌읍사무소나 추진하고 있는 조합처, 또 경찰서에다가도 그런 부분에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현장을 더 확인해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빨리 해소하고, 또 사업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요인이 있는 거는 제거하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국장님 표정이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사람은 참 환경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데 밤 9시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안 가는 것을 몸소 느끼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환경에 민감하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는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명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포 원도심에서 가장 시급한 북변4거리 있죠? 김포웨딩홀뷔페 있는 데서부터 중봉3거리 구간에 군사보호지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서 도시개발, 또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공직자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실수 있겠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겸손한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김포시의 도시계획이나 또는 김포시에 있어서 가장, 발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은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글쎄요, 김포의 도시계획상 걸림돌이라 그러면.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질의드리기 때문에.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김포의 지역특성상 사실 규제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DMZ에 접한 이러한 지역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얘기하신 구도심 부분에도 물론 향교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장릉산 주변에 이런 군사시설 때문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김포가 아까 우리 신도시건설과 행감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신도시라는 이러한 새로운 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김포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구도심 역시, 신ㆍ구도심의 균형화가 필요한데 김포든 양곡이든 통진이든, 아니면 고촌이든 이런 부분이 그와 연계한 어떤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점차적인 균형개발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리 김포시의 숙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김포가 도시계획, 도시관리 쪽으로 발전이 되려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간에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간 서로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시의 일부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김포시내에 있는 군사보호지역 현황을 한번 파악하고자 육군17사단 관계자 군부실장한테 참석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참석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불가통보 내용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 관계자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천효성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온다면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군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 해제에 있어서 김포시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또 아무런 역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서두에 답변이 있었듯이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김포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은 비록 군 관계자가 참석은 안 했지만 이런 좌석을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군사보호지역 해제라는 것을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군은 정보수집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군 관계 당국한테 얘기도 하였기 때문에 군 당국은 틀림없이 지역민원과 또 여론을 항상 수집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의회속기록을 군 당국에서 틀림없이 열람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충정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명걸 국장님께서는 왜 이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기본적인 생각, 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북변4거리서부터 중봉3거리까지 그 앞에 벌판 있죠? 나진교 못 미쳐서. 그 지역이 왜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극히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물론 어떤 군사안보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대답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그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설이나 이런 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쪽 현황이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꼭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붉은 선 친, 그러니까 안쪽이죠. 김포서초교가 있고, 도로가 있고, 또 우리 간선이 있죠. 빨간 굵게 쳐진 부분이 군사보호지역, 혹은 벙커가 지금 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1단계라고 표시한 데가 김포웨딩홀 바로 앞쪽이고, 2단계가 삼환아파트 바로 건너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로변 옆에 물론 나름대로 은폐를 하기 위해서 그림은 그렸지마는 굉장히 그 그림이 열악하고, 또 많이 노후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포서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횡단보도에 위치한 벙커인데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걸포동 파라곤아파트가 보이죠? 이쪽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삼환아파트 건너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김포서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아주 지저분하게 벙커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뒷면에는 아주 노후한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 역시 이게 한국아파트 입구일 겁니다. 굉장히 군부대에서는 단단한 진주로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김포시민들은 아주 흉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한국아파트 뒤편이고요, 농촌공사 김포시지부가 관리하는 수로가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삼환아파트 건너편 논 벌판이고요, 여기 보면 우저서원 입구에 있는 중고나라, 가건물로 했지만 바로 뒤편에 아주 흉측한 콘크리트로 해 갖고 도시미관상에 아주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저도 이제 이 민원과 관련돼서 그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서 민원을 청취했는데, 본 위원이 그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이 왜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을까?”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늘이 뚫릴 경우 비행기로 해서 그쪽으로 낙하가 돼 갖고, 낙하가 되면 모든 국가기관이 있는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 방어차원에서 군사보호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거든요. 거기가 벌판이 돼서, 그 주민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벌판에 낙하하기 좋아서 그쪽으로 낙하가 됐다고 가정을 해 봐요. 뒤에 서초등학교가 있죠, 또 삼환아파트 대형 공동주택이 있죠, 한국아파트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다면요, 역발상을 한번 과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과감하게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해서 그쪽에 현대화된 그런 건물이 들어설 경우 낙하지점이 불확실하고 위험하니까는 이곳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마는 일부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화된 건물이 들어설 경우는 틀림없이 적의 침투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연평도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또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군사보호지역은 당연히 해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이런 논리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거기가 중봉로죠, 중봉로. 중봉도로변에 벙커들이 쭉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아마 ’90년도 초 북변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던 군 벙커라든가 이런 게 바깥으로 경계를 이전하면서 그때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군사적인 주요성을 보면 거기 나진천이라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활지고. 하천에서 넘어오는 적을 나중에 어떤 소멸하는 이러한 대전차라든가, 어떤 초소개념의 벙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군부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요소로 사실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경관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수로주변에 수변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흉물스럽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려고 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부대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유로 사실 이거는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걸 살려주면서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 부분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가 돼야 할 부분이다, 그 이유는 물론 나진천이라는 하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거점 요소가 되지만 현재 그 앞에 ’90년대 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한강신도시가 지금 350만 평이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군사시설도 한강신도시 북쪽 경계에 벙커가 쫙 설치가 됐어요. 그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니라 봉성천 그쪽으로 군사시설은 다 내려가야 된다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현재 시장님 이하 전 시 공무원들은 군부대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그 현재 주민을 접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신도시 군사시설 이전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군부대에서 이해를 해 가면서 자꾸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아마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최선의,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적은 없는데 과연 어느 만큼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군사보호지역 해제에 따른 그런 추진실적을 한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주 두 줄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북변택지개발사업 개요” 해 갖고 두 번째 “북변지구 군사보호지역 해제 추진현황 북변지구 관할부대인 제17보병사단 측에 문의해 본 결과 20년 전 상황인 관계로 정확히 해제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회신되었으며, 북변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0년ㆍ1991년 사이에 해제 추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료가 굉장히 빈약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역할은 하실 그런 의무는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거거든요. 모든 것은 과거사로 덮어 둬요. 앞으로가 또 문제거든요. 우리 “속담에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간인, 우리 김포시, 또 그리고 군 관계자, 삼자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할 그런 의지가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지금 저 자료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저희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1.8㎢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거는 물론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그런 관계 차원에서 많이 해제된 부분이 있고, 또 완화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TF팀 구성 건은 현재 우리 시하고 17사단, 2사단하고 지금 현재 협의회,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례적으로 시장님이 가셨을 때는 사단장님들하고, 또 국ㆍ과장님이 갔을 때 밑에 작전참모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정례적인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또 그런 간담회할 수 있는, 어떤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 구성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그것은 구성이 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곧 만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근 인천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도 같이 만나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단장님하고 여러 번 만났고 작전참모들하고 또 우리 간부들하고 17사단이나 2사단 간부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딱 두 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듭 또 말씀을 드리지만 민ㆍ관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꼭 주선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만간 주선을 또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별 거 아니고요, 보시면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포가 나날이 발전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요. 다만 우선 급한 것은 시커멓게 그을린 콘크리트,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좀 하라고 요구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좋게 해 갖고, 우저서원 바로 앞에 거기가 또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새롭게 디자인 좀 하고 멋지게 좀 감각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농업용수로 관련해 가지고 수변경관디자인에 대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바로 지금 지적하신 북변택지 지구 뒤쪽에 있는 군 시설물이 접해 있는 1.3㎞ 구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디자인시범거리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게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디자인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은 그전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이 도시개발과가 없어지면서 지금 도시개발계 자체가 저희 도로2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디자인시범거리 그것 때문에 용역이 잠시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것이 디자인 모델이 나오게 되면 도로2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용역재개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리고 간담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

도시개발

국장 주명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진, 수로가 바로 도시경관계획 그 코스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계속 사진을 업시켰는데 그 사진 모든 농로가 주 길이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접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사진을 쭉 보니까 수로경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기대도 되면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크네요.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하셨는데, 공람이 끝나서 올렸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람이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25일까지 공람기간입니다. 그러면 공람기간 내에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해서 반영이 될 경우에는 공람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몇 차 공람이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1차하고 있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2차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1차요. 1차를 하고 있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2차인데 2차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서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내년 중반쯤에는 결정을 받을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내년 6월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거 때문에 행위제한되고 그런 적 없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거로 인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투기라든가, 또 난개발이라든가, 개인의 재산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추진한다 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옛날에는 제안하고 했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옛날 제한했던 부분은 어떤 특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런 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전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세우고 할 때 아마 제한했던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사전에 어떤 미리 건축물이 들어선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이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현재 허가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용도지역상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 지역은 각종 사업을 하는 지역이요, 시내폴리스라든가, 종합스포츠타운 추진계획지역이라든가, 양촌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전제로 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투기목적, 사업을 전제로 한 보상이나 이런 걸 원해서 투기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될 지역에 그것도 모르고 또 행위를 하다 보면 금방 허가받아서 건물짓고 나면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지역이 또 난개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럴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전에도 재정비를 할 때에도, 지금 재정비 대상이 부분적인 게 아니라 시 전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전역을 다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하는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재정비차원에서는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안 하고 추진한 거예요? 애초부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도하게 제약하기보다는 일단 서로 선의의 제한이라는 선의의 뜻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는 사람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난 일이니까 접어 두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월곶을 보게 되면 그쪽이 아마 2종 주거단지로, 2종 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2종 지구가 있죠? 월곶 군하리 쪽에, 주거지역.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종이죠, 2종.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2종은 보통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도 규모인데, 지금 월곶 군하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시가지 쪽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종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1종입니다. 소위 옛날부터 주거지역이 되게 되면 가로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방도로, 이런 것이 개입된 지역인데 거기는 1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저하고 알고 있는 게 다른데 그쪽에 아마 종세분화할 때 2종으로다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군하리 시가지나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 뒤쪽으로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거기 1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종으로 됐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70년ㆍ80년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다 그런, 지금 말씀드린 가로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종으로 가고, 또 2종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2종으로 갈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할 경우에 그때 종 상향을 통해서 2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죠, 옛날에 종세분화할 때는 처음에 있는 주거지역을 세분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황을 기본으로 했단 말이죠, 현황을 기본으로. 현황을 기본으로 한 것이 4층 미만에 있는 곳을 1종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행에 15층이 있는 곳은 2종으로 해 줬다고요, 그때 당시, 처음에. 그게 고착화돼 오다가, 그때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월곶이 아마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고도제한이 아마 있었던 군사지역으로,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종으로다 했다는 건 또 제가 오늘 다시 알았네요. 확실한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확실하고요. 그 주거지역은 지금 월곶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이 없었습니다. ’70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1종 주거지역이라는 말씀이죠, 거기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별도 도면을 펴놓고 말씀도 듣고, 저희가 도시계획자료를 갖다가.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요, 저는 현황만 알면 되고요. 거기 제가 볼 때 2종으로 알았고, 그다음에 그 앞에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다 아마.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앞에 복지회관 있는 들판 말씀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이번에 도시계획 공람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1종, 2종 중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금 안을 잡은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 도시지역이었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도시지역 자연녹지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1종으로 잡으셨군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는 몇 만㎡입니까? 거기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면적규모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121,000㎡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2만㎡하면 4만 평 정도 되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구단위하고 지금 그 뒤에 주거지역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텐데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하는데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 필요성도 있고, 또 월곶지역에 상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은 지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제한이 되거나 사업성 검토를 할 때,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필요로 하면 거기도 다시 같이 포함해서 지구단위로 제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포함하는 게 뉴타운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양곡지구도 똑같은 얘기고, 양곡지구도 3만 평이 지구단위가 됐다가 구도심을 같이 포함해서 뉴타운으로 지정한 겁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4만 평 지구단위로 해 놓고 나머지 1종 주거지역하고 같이 합치면 어떻게 보면 면적이 되게 되면 뉴타운으로 가겠죠, 쉽게 얘기하면. 재정비지구죠. 촉진이라는 게 붙어서 뉴타운이 된 건데, 사실 재정비지구라고 선포하기 전에 촉진을 시키겠다, 빨리하기 위해서 촉진을 쓴 거에서 뉴타운인데 그런 혼동을 하는 거 같아요. 일단 그곳이 지구가 되면 지난번에도 계속, 과하게 하면,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대한 개발이 왜 늦어지느냐, 어떤 문제점으로 여기에는 도시가 확장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암만 봐도 거기 지구단위로 해도, 그것이 지구단위를 해제하는 것이 아마 2년 동안 하고 1년에 걸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해제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지정되고 나서 3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구단위가 3년, 3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과연 월곶이나 이런 곳이 과연 3년 안에 개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지금, 3년 안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결국 지구단위를 해놓든 안 해놓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거기가 3년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목적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때「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은 당장 아니지만 도시계획 하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허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잡게 되면 당장 도시개발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사업 제안자가 있어서 3년 이내에 제안이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개별법으로다가 또「주택법」이라든가「건축법」에서 개발수요가 있을 때는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자가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이 된다면 그걸 검토해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자가 제시가 안 될 경우는 일단 지구단위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만 수립을 해 놓으면 그 계획된 것에 의해서 개별법으로다가 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놓으면 3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수립할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해 놓은 곳은 빨리 촉진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촉진시키라는 뜻이잖아요, 지구단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발되지도 않는데 묶어놔 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제 얘기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고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3년 안에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큼에 촉박한 지역을 단계별로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일정의 면적을 지구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여쭙는 것은 과연 3년 안에 지구단위가 나름대로「도시개발법」을 적용하든, 도시개발을 하든,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든 가능하겠느냐는 여부를 한번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봤을 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사업성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사업자가 거기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그 판단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한 건 없지만요, 일단 그 지역이, 월곶이 낙후돼 있고, 또 그 지역을 또 활성화하려면 그 지역을 뭔가 개발 쪽으로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제하에 도시계획을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다 지금 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4만 평을 지구단위로 개발했는데,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지금 1종 주거지역이라 그랬죠? 전 2종으로 알았었는데. 1종 주거지역이 그것도 지금조차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왜 못 대느냐 하면 결국 분양을 이 신도시도 안 되는데 그 끝에 가서 그 가격을 주고 누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게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데 그걸 하겠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발할 때에 어떤 콘셉트를 바꿔서 자연친화적 주거주택단지라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면 모르는데, 아파트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 좀 어렵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겉으로만 개발 수립이지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최근에는 아파트를 전제로 해서 사업자가 제안이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꼭 아파트만 들어온다고 전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단독주택도 들어올 수 있고, 다세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산업형도 들어올 수 있고, 관광형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파트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춰서 또 제안이 되면.

승현

유승현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룰을 말씀드리면 4만 평의 1종 주거지역이라면, 제가 2종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알겠는데, 1종으로 하게 되면 기본 4층 미만이에요. 나중에 지구단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는 좀 올라가겠지. 그러면 전체적인 4만 평이나 이렇게 개발해 갖고 과연 중학교ㆍ고등학교 정도가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요, 조금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1종하고 2종이라는 개념이요, 주거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3종까지 있습니다. 그런 주거지역 구분할 때 1종ㆍ2종ㆍ3종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할 때에.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 지구단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토지 용도가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1종ㆍ2종이 들어가 있지 않죠. 지구단위 안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무슨 주상목록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거지역이 설정돼 있는 주거지역이 제가 2종으로 알았었는데, 1종으로 돼 있다니까, 오늘 내가 다시 확인해 볼 거고, 1종이라고 하면 지금 1종 주거단위는 4층 미만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거단지가. 그럼 지금 새로 하겠다는 4만 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용적률을 넣더라도 전체를 다 합쳐서 중ㆍ고등학교가 설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전체적인, 월곶면을 통틀어서 어느 정도 일정 도시화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 정도는 들어올 정도가 돼 줘야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같이 가 주는데, 지금 4만 평 정도 개발해 가지고 결국 거기서 아파트나 지어서, 교육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포괄적으로 월곶면에 대한 시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줘라, 결국 뉴타운이나 마찬가지죠. 뉴타운이 결국 계획은 통괄적으로 짜고 시행은 블록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전체 도로라든가 형상을 맞춰 가지고 그다음에 시행은 나름대로 블록을 나눠서 시행하게끔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4만 평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월곶면 시내를 구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10만 평이면 10만 평, 6만 평이면 6만 평을 같이 묶어줘 가지고, 그 전체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지역 활성화라든가 또 정비차원에서 좋은 제안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구시가지 1종 일반주거지역 거기는 재정비지구로다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양곡이라든가, 또 김포재정비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형편상 개발수요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다 이제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저희 시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든가,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구시가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개발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개발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1종 주거지역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현황도로는 다 꾸불꾸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안 돼 있고, 새로 4만 평만 빠듯하게 해 가지고 과연 뭐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결국 전체적인 흐름에서 도시계획을 어차피 관리계획을 새로 바꾸는 과정이라면 뉴타운이라 생각하고 전체 재정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내 얘기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앞에도 잡아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주거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야 도로형상이 구시가지하고 도로형상이 같이 맞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거기는 옛날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소로 6m, 8m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지금 해 봤잖아요, 양곡도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 6m하고 8m하고 어떻게 지금 새로 4만평하게 되면 중심도로는 최소한 양쪽에 도로에 해서 24m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구도심을 관리계획을 다시 짜줘야죠, 도시계획을.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구단위 구역은 앞이지만 그것이 그 지구단위 구역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주변하고 다 어우러지게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관리계획상에 도시계획을 재정비촉진지구 아니더라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건의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저기한데, 두 과니까 40분해야지, 뭐. 그건 그렇고 지금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로 갈까요? 도시디자인과로.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 593쪽에 보면, 이게 참 민선 4기에 얘기인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내사랑김포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김포사랑운동에 대한 것은 많이 따졌으니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아득해요, 아득해. 이거 전임 시장님께서는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차원에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들여서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예산 들여서 아름답지 않게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누군 치장할지 모르고 돈이 없어서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나도 금귀걸이 하고 싶고, 다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밍크코트 입고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이거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없지만 깨끗이 세수하고 화장품 살돈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봉숭아물 좀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진 재원을 아껴가면서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기본취지잖아요. 지금 보면 시민회관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55억 2800만원, 양택리는 하성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억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2억 8000만원, 이거 도대체. 신도시건설과에서는 가설휀스 미화작업에 1억 5000만원, 양묘장 운영에 1억 6000만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왕벚나무 296주를 1700만원 주고 심고, 이게 무슨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기본 취지, 이렇게 돈 써서 만들자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 이 자체는 지난 민선 4기 때 강경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해 나가는 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게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를 각 부서마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의 취약부서, 이걸 갖다가 그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원래 취합을 했다가요, 그랬다가 저희 도시경관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시경관계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이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포 만들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단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이 민선 4기 때 공약이었고, 지금 민선 5기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저희 김포가 좀 활력 있고, 그리고 녹색성장에 맞고,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승현

유승현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듣겠는데.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이 시범거리 만들기, 간판시범거리 만들기도 여기에 하나의 대상이 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동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솔직히 그 시장님 마인드가 잘못됐을 거예요. 하지만 김포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고, 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럼 거기 조경 심고 모든 문제가 김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고 내사랑김포다 하면, 그럼 내사랑김포면 내 돈을 주고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수입과 창출되는 문제로다가 생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차원에서 기왕이면 이렇게 해라,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어떤 마인드.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생태탐방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취합하셨으니까 책임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경관과가 책임이 없는데.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이거 예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벽저류지 하천쓰레기 등 수거, 이거 예산 안 들어갔어요. 난 이걸 크게 본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고 기본적으로 여기 마인드에 갖춰서 사람들이 진짜로 어떻게 하면 “아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적인 얘기 아닙니까? 미적인 얘기.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55억 2800만원 들여서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거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했을 때, 다 예산이 그렇게 오고 이렇게 다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나무심고 뭐 했던 게 과연 아름다운 김포냐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방금 돈들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시비가 아닙니다, 이건. 이건 보조, 그걸 받아서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여기.

승현

유승현위원

일부죠, 일부.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하고요. 제 얘기는 그래요. 이 취지에 맞게끔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려고 한다면 공직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은 다 식재, 공원 솔직히 공원사업소에서 나무심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나무심고 하는데 양촌면에서 왕벗나무 296주를 심었다는 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이렇게 김포 만들기라는 어떤 사업위주성의 성과위주가 아니라 김포만들기는 운동차원이 돼 줘서 나름대로 내 집 앞을 쓴다든가, 아니면 김포 만들기에서 1일 나무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해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생활화시키는 것이 사랑운동본부고, 모든 것이지, 아름다우니까 돈 2억원 들여서 꽃길 가꾸고, 나무심고. 이거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주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 이해하시나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황 뽑은 게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사실 민선 4기 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추진을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기본적인 어떤 취지나 배경이나 이런 건 빠진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이거에 연계된 사업을 쭉 뽑다 보니까 실제 돈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현

유승현위원

다른 사람은 이걸 성과로 보잖아요.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다 해야 되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기에는 자료제출한 상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마인드차원의 공직자들께서 이런 성과위주보다는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백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자료가 아닌 전체 김포시 자료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들, 국장님들,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신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52분 감사중지

22시 03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 중에서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월곶면 군하리 구시가지에 대한 1종ㆍ2종 주거지역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2종주거지역이 맞는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으니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김포시 도시철도과장 배춘영.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많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고요, 또 회기 중 시장님하고의 업무보고 시간에서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광철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결국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한다는 얘긴데, 결국 이제 도시철도의 최대 관건은 사업비 확보거든요. 사업비 확보와 관련돼서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방법은 어떤 단가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거리에 대한 문제, 연장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비나 국비, 국가적인 정책문제, 또 어떤 인센티브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결국은 그 복안을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그랬지만 그 복안이, 가지고 온 사항이 결국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는 맨 처음에 얘기가 됐을 텐데, 그에 대한 사항이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내부적으로는 또 새롭게 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언을 해 가지고 바뀐 사항이 있는지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차원 말고는 시비라든지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포시의 한강신도시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 신도시만큼은 경전철이라는 거가 실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문제가 약하다는 겁니다. 아까 사회복지 종합문예회관 같은 것도 결국 LH공사에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하겠다면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지어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도시가 들어와서도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신도시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신도시 관련해서 지방세 세수가 됐을 때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31억원 정도가 도세라든지 시세가 들어오는 게, 내년도 한 31억원 정도고, 실제는 후년 정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연간 한 340～35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340～350억원 정도 되면 한 10년간 해도 결국 한 2000～3000억원뿐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제가 또 신도시와 관련돼서 양곡ㆍ마송택지지구 다 포함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 우리가 사야 될 돈, 사야 될 돈을 대강 보면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년간 지방세를 더 받는 돈하고 우리가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짓는 거가 아니고 땅을 사는 것만 해도 한 3000억원 든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재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어느 부담감이 가지 않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시는 겁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신광철 위원님처럼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모두발언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인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명걸 국장님, 그리고 배춘영 과장님, 지금 김포는 한강신도시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하여 도시철도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역행정이나 정치권에서는 입주 당시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충된 의견으로 그렇지 못하여 정말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를 비롯한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북부지역 또는 서울시계까지 출ㆍ퇴근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불과 10㎞, 15㎞ 남짓 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씩 소요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입주가 내후년인데 입주에 앞서 88올림픽도로까지 연결되는 한강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도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내 완공이 될지, 의구심만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한강로사업 중 서울국토관리청 사업구간은 불과 공정률이 20% 남짓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의 88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출ㆍ퇴근 시 행주대교 입구부터 정체되는 것을 자주 경험했는데, 한강로가 개설된다 해도 올림픽도로의 기능이 한계에 도달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할 대체 운송수단은 철도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단체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서로 간 상충된 의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도시철도 또는 중전철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과가 전무한 상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게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에 중전철 또는 도시철도는 모든 것을 초월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인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만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가 또다시 첨예한 대립으로 지연된다면 결코 김포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명걸 국장님, 그리고 배춘영 과장님, 본 위원이나 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내 가정을 살림하듯, 또 내 가족과 바로 직결된다는 사고와 철학을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상반기 이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본 위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할 것을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임기가 2년인가요? 과장님.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민선 5기 이후에 혹시 개최된 적 있어요? 이 자료상에는 없는데.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입니다. 현재는 경전철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 외에는 그 이후에는 위원회 구성이 아직,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당연직 말고 일반 위원님들이 이 직을 혹시 사의를 표하신 분이 계신가요? 별도로.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모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서 다 위원회를 해촉한다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또 소홀함이 없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관련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 4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자문회비가 1400만원인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게 14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차량발주 관련 자문회의 4회,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400만원은 차량발주 관련해서 저희 자문회의를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만 이렇게 별도로 뽑아서요, 그래서 4회를 실시했는데 1차는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전시회를 2월 25일에 했는데 차량발주 관련해 가지고 2월 이후에 4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차량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전시용시스템이 아니고, 발주를 하기 위한 차량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매할 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승현

조승현위원

본 차량, 본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본 차량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2월에 4회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1400만원씩이나 들어요? 수당을 한 50만원씩 드리나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드리시는 분.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1차에 외부자문 6명이, 철도연구원하고 해서 6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1차. 그래서 거기에 자문수당을 23만 4000원씩 해서 1.5일로 해서 6인, 21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2차도 역시 서울산업대 이희성 교수님 외 8명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280만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차 해 가지고 7명이 또 자문하면서 440만원 정도,이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440만원 쓸 때 몇 분 오셨어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7명 왔습니다. 7명이 25만 8000원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이틀을 했기 때문에, 이틀을 하는 바람에 440만원이 나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근거는 없이 대략 이 정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드린 건가요? 혹시.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이거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급 변호사도요, 김앤장 다니는 법률변호사 아니고는 1시간당 15만원입니다. 이거 몇 시간 개최하나요? 개최하면. 4～5시간 하나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이거는 하루.

승현

조승현위원

하루종일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고 토의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일까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일이 계상이 되려면.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에 관련 업무도 안 하셨던 과장님을 모셔놓고 제가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차량전시회가 2억 8000만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기 위해서 데커레이션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비용을 일반적으로 내가 부담하나요? 백화점에서 부담하나요? 고객이 부담하나요? 제조자가 부담하느냐, 내걸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인 상거래상에. 일반적인 게 아니라 100%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조자예요, 만드셨어요, 제품을. 과장님이 그걸 팔아 달라고 구매자한테 홍보비용도 쓰시고 또 경비도 쓰실 때 과장님이 돈을 내십니까? 그 소비자가 돈을 내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 누가 낸다기보다도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일반적인 관점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왜냐하면 이건 상업성을 가지고 홍보를 누구에 의해서 누가하느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홍보를 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온다면 내가 내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익은요, 소비자도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고 판매자도 제조자도 그걸 판매해서 영업수익이 있는 겁니다. 이 차량전시회를 구매하면 우리는 소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고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본 차량 발주해서 우리가 구매할 때요, 그죠? 그럼 이 비용을 당연히 차량전시회사가 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상식이 아닌 얘기를 말씀드리나요? 혹시요? 아니 이거 어려운 답변 아니셔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보세요. 우리 상거래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세상에. 곤혹스럽다면 전 질의 안 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저는 여기에 물론 참여는 안 했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때 당시의 시민들이 철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외국을 나가서 보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보여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모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 국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세일을 합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돼 버렸어요,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많으니까 종지부를 찍겠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중전철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했습니까?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차량전시회는 했는데 차량발주 관련 자문회의는 또 4회에 걸쳐서 1400만원씩 쓰고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서두를까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시민들이 경전철 모형 몰라서 본 제품을 갖다놔야 믿습니까? “찍어봐야 맛”이라는 말이 속담에 있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했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여쭤본다는 것도 괜히 곤혹스러운 것 같고요, 이거 기획감사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차후에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진짜. 자기 땅 팔아서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 재정이 어떤 돈입니까? 이게. 한 분 한 분 다 모아서 우리 김포시 재정이 된 건데, 나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14일 동안 2억 8000만원씩이나 써 가면서, 그것도. 차량회사가 내 제품 써주십시오,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건비 경비대비해서 35억원이 들어갔는데요, 월평균 42명인데, 이게 인건비가 얼마예요? 경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인건비가 얼마였나요? 42명 중에.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철도과장입니다. 이건 어떤 각 참여자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급기술자냐, 중급기술자냐, 고급기술자냐에 따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얼마고,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은 얼마예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이게 어떤 인건비가, 봉급이 얼마 나갔는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거기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이건 용역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반적인 회사, 우리가 어떤 감리용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회사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급하는 봉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봐 줘야지 인건비로 봐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고, 또 김포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동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출직도 하나가 돼서 이것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중심에 서셔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빛부터 다르셔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자꾸, 아까 유승현 위원님도 그런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민선 4기의 내용을 보면요, 물론 한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모든 게 어두운 그림자만 있겠습니까? 또 밝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또 드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돈을 쓴 걸 보면 이런 건 정말 심합니다, 이거. 차량발주관련 자문회의를, 그 전문가라면 두 번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 1400만원씩 막 써 대고 이건 참.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승현

조승현위원

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선 4기의 절반을 저도 김포에 와서 도시철도사업에 사실 관여를 해 왔고, 민선 5기 중전철로 공약을 변경하면서 또 이 관계도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집행액 42억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산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종말추경에 사실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을 사실 세워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있어야만 도시철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일단 전용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민선 5기 들어오면서 현재 경전철사업이 중전철로 바뀜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쓴 내역에 대해서 제가 또.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는 경전철이라는 논란이 많았어도 나름대로 시정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용역비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전시회 이건 안 해도 될 사항이었다는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물론.

승현

조승현위원

너무 선거에, 선출직들이 지양해 왔던 게 그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물론 맞다고 제가.

승현

조승현위원

할 수가 없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세부집행내용을 보면 사실 이 돈의 전체는 당초에 우리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 매트로, 컨소시엄의 위ㆍ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총 266억원입니다, 철도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용역비가. 그래서 260억원 범위 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행은 다 당시 김포메트로사업단에서 사실 집행한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차량전시회비, 또 자문회의비도 역시 거기서 집행한 돈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자문회의 1400만원은 이건 최종 차량발주를 위해서 우리가 각 시방서를 만듭니다. 그 시방서는 각계 전문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이걸 입찰을 봐야 되는 단계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직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집행한 돈이지, 시에서 집행한 돈은 아니고요, 또 그 나간 돈의 집행 단가는 철도시설관리공단도 역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간 돈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차량전시회 2억 8000만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고가경전철반대 비대위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집회도 있었고, 저희한테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선 4기에 고가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했고요, 그런 데 관계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상황은 꼬마열차, 장난감, 여러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전철이 우리나라에 아직, 외국을 시민들이 많이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량을 한번 보여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 시하고 이 사업단이 주관이 돼서 사실 우리가 행사를 추진한 겁니다.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차량이나 부스설치비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 차량을 가져오는 데 우리 일정에 맞게 그 차량을 빼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가까운 운반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했고, 우리 사업단에서. 그다음에 행사에 드는 이벤트사의 용역비 이런 게 들어가서 결국 2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처럼 지금 어떤 그러한 관계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집행돼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집행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고민도 해 봐야겠지만 이 전체적인 총 용역사업비에서 사업단이 집행한 돈이었고, 현재 42억 800만원이 어차피 정산이 돼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향후 이 부분은 감안해서 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을 급히 우리가 요구한 시점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할 게 전혀 없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 보세요, 아실 겁니다. 뭔 팡파르를 울리고, 정말 그렇게 팡파르를 울릴 정도입니까? 이게. 전시회도 조용히 해서 ‘아, 이거 장난감차 아닌가 보다.’ 이렇게 확인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근데 그 당시의 판단이 사업단에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벤트사에 줘서.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업무를 진행해 온 분이라 곤혹스러우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행정방향이 바뀌면 참 논란이 많습니다. 낭비요소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낭비를 모두 감수하고 이제 바뀌신 시장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게 되면 63억원의 도시철도특별기금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종말추경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종말추경에 대한 것을 설명하실 때에 LH와의 이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2000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가용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랑 경상비를 빼게 되면요. 그런데 64억원이라는 돈이 또 종말추경에 바로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LH하고 협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조원을 LH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사업시행은 김포시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1조 186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LH가 1조 1863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LH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LH 쪽에서는 1조원이면 지금이라도 협약을 하겠다, 그러나 1조 1863억원은 줄 수가 없다, 이 사항에서 저희가 협약이 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이거는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고, 사업자 면허를 내줄 때까지 당시가 1조 1863억원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1조가 아닌, 1조 1863억원을 우리가 LH에서 받아야 된다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협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일단 사업에 추진하는 돈은 용역비는 물론 LH에서 부담을 했지만 그 이후에 위ㆍ탁 계약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단은 시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LH가 부담하면 그걸로 상계하는,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면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사업이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LH 입장에서도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 광역교통개선 쪽에 경전철로 돼 있다, 그거를 현재 중전철로 바꿨을 때는 기본계획 변경이 돼야 만이 다시 협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LH에서 받아야 할 돈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협의를 할 때 어차피 LH에서 1조원까지는 주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1조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부담을 하자라고 계속 또 협의를 했는데 LH가 우리 시만 갖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협약을 체결하고, 돈의 지급방법이 결정이 돼야 만이 돈이 나갈 수 있다 하는 게 기본적인, 공식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바뀌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 1조 1863억원, 1조 2000억원 갖고 중전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그 일정 부분에는 어차피 시비도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LH하고 협약이 되기 이전이라도 그러면 시비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들을 수 있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LH하고는 지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다음에 협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협약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획안이 변경될 때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63억원.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그 정도면.

윤숙

조윤숙위원

지난 2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에 9억 6000만원을 올리시면서 “LH와 협약을 곧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LH와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9억 60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그런데 종말추경에 또 다시 얼마라고 하셨죠? 53억원인가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42억 800만원.

윤숙

조윤숙위원

42억원이고, 또 바로 내년 본예산에 64억 4000만원이 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42억 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이제 건설이 되게 되면 LH에서 전부 들어올 돈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 가용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모든 것을 도시철도에다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고 했을 때 지금 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시 재정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전부 포기하고 우선 올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민선 4기 시장님이 그대로 계셨다면 그대로 진행이 됐겠죠. 진행돼 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민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누구도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 재정에 여유가 있다라면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할 때도 지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라면 기본계획 변경안이 계속 지연될 때에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쏟아 부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의 다른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예산이 현재 우리가 지하철 건설사업단에 9명이 우리가 당초에 위ㆍ수탁 계약이 돼서 지금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지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변경이 계속 지연이 된다 이럴 때는 그동안 과업을 중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8월, 2011년 8월까지는 저희가 변경고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받게 되면 그 당시에 LH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간에 들어간 돈하고 향후 들어갈 돈은 충분히 LH에서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LH 쪽에서는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예산에 세워놓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되면 좋겠죠. 그거를 감안하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는 내년도 예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윤숙

조윤숙위원

내년도 64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는 9억 6000만원만 말씀하셨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저희가 계약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할 때에 상세하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4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께서는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노선이라든지, 역사계획, 또 건설재원, 운영비 등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검토 중이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변경안이 마련이 되고 나면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위원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시민들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원하게 다 발표를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의회에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원들도 유인물 하나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답변대로라면 최종 변경안이 마련되고 나면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종 변경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시장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공청회를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가 12월 셋째 주인가요? 12월 20일쯤 그때 세워 놨습니다. 12월 23일쯤.

윤숙

조윤숙위원

12월 23일쯤요? 그럼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건데요. 저는 “발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종 변경안이 거의 완료된 사안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때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아직은 비밀을 지켜 달라.”라고 하실 때, 과연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공개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못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된 대로 그 내용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가리는 건 없고요, 현재 그간 저희가 7월 사업단 다시 개편을 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단하고 작업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설명을 드린 안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적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물론 시민들, 주민 설명회ㆍ공청회할 때 어떤 안을 과연 발표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현재의 입장은 아마, 지금 우리가 최적안이라고 하는 사항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재원확보계획이라든가, 이 사항은 아직 최종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못 밝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다른 사례라든가, 사업단에서 본인들이 중전철을 해 봤을 때의 평균치를 갖고 대략적인 사업비, 운영비 이런 거는 파악이 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나와야 만이 공표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간의, 엊그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전철자문위원회도 사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구성이 되면 우리가 현재 정한 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자문도 얻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때는 우리가 PP자료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면서 위원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시간은 짧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올려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빨리 움직여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두 번이라도 최소한 더 보여드리고, 더 좋은 대안이나 다른 게 있으면 받을 거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각 지역의 주민대표, 전문가, 어떤 관계기관 이런 분하고 같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도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공론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의회에 설명된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나 역사계획이나 건설재원에 대한 것은 대충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적안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 운영비 마련에 대한 부분까지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사업비는 나름대로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수요죠, 수요분석해서 나오는 운임수입, 그다음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게 총괄돼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좋습니다. 감춰야 된다 그러면 감추셔야 되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절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참 답답합니다. 시원하게 하면 될 부분들을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갑갑함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언제까지 경전철ㆍ중전철을 가지고 논하고 민선 4기와 5기를 나눠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 입에서 먼저 그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되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역사계획이나 건설지원이나 노선, 물론 계획이 바뀌어서 노선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메트로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지금 사업단이,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경전철을 추진할 때에 중전철에 대해서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사업단에 있는 분들의 분석이 그때 틀리고 지금 틀릴까요? 그래서 저는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틀린가?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분석이 틀릴 수가 있는지? 좋습니다. 최종안에 대해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원하게 밝히시겠다고 하니까 그때에 의회에 보고됐던 내용도 저도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했습니다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때 구체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공청회 전에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지하철사업단하고 경전철사업단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정하영위원장

주명걸 국장님, 그거와 관련된 답변을 굳이 여기서 더 진전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GTX노선이 지금 킨텍스까지의 노선이 국가기본계획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킨텍스에서 우리 김포시까지 연장에 대한 2차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언제쯤 되면.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연장선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경기도가 예산을 반영,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지난번에 추경에 사실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상임위 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그런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가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김포연장선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킨텍스에서 한강신도시로 오는 노선이 아닌 대곡역에서 넘어오는 이 노선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용역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1단계로 본선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사업을 하면서 연장선은 거의 2단계 사업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2단계로. 그러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얘기 잠깐하고요,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서. 정책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기조가 바뀌니까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죠. 아까 1종 주거지역이 아니라 2종 주거지역은 내 말이 맞대요, 천효성 과장님.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아까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3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은 2종 주거단위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내에는 1종으로 가고 도시계획 외에는 2종으로.

승현

유승현위원

그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2종이에요. 월곶에 2종이 있다는 게 웃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제가 과장한테 듣기로는 없다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죠? 없다고 그랬는데 맞다고 아까 왔어요.

정하영위원장

원도심 얘기하는 거죠? 구도심.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몇 번 재차 얘기를 해도 그런데. 여담입니다마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확인시켜드렸으니까는 본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월곶에 2종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새삼스럽죠? 그때 현황대로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묻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또 출발하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가 중전철로 기조를 바꿔서 추진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628쪽에 보면 2009년도 7월 15일에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전시회를 했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잠깐 몇 분 말씀드리면 승인고시를 했다고 해서 이걸 기본계획을 바꿔야 만이 이제 LH에서는 협약을 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승인고시가 난 이후에 과연 2월에 차량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었겠냐, 어차피 경전철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여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했던 걸로.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까도 나왔고.

승현

유승현위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대로 그것이, 철도자문위원단들이 여기 쫙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 한 얘기는 그것이 맞다라고 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구성을 했다는 자체는 각 개에 보게 되면 시민단체 몇 명 다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시민단체 12명, 전문가 10명, 시행자 5명, 나름대로 시민단체 집어넣은 거는 시민의 의견 듣는 거고. 그럼 애초에 여기에 편성된 인원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보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편성하는 자체가 입맛에 맞게끔 갔거나 아니면 입맛에 맞게끔 만들었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 뚜렷한 자문이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면 그동안 벌써 몇 년입니까? 2003년도에 신도시 발표나고 나서부터 벌써 7～8년 동안을 오면서 경전철 논란이 돼 왔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벤치마킹도 했고. 결국 그분들이 와서 본 사람들과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 과연 그것이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고시까지 했는데 결국 차량전시회를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이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론이나 어떤 이런 자기만의 입맛에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라든가 민간인들까지 다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주면요, 나와 주기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아이를 낳을 때 무지하게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통을 겪고 계획고시, 기본고시까지 딱 승인이 돼서 그것이 딱 됐을 때는 나름대로 일사분란하게 그쪽에 전력을 기울여서 가 줘야 됩니다. 지금 다시 바뀌니까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화되고, 어떻게 보면 김포 사회에서 창피한 일이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는 경이니 중이니 어떤 이런 논란보다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갈리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저도 민선 3기 때부터 의원이 돼 갖고 왔지만 그때 당시에 경전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경전철 찬성으로 가고 또 역할이 반대로 가고, 참 이상한 조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또 다시 재현이 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선출직을 떠나서 공무원들 자체도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 시장님이 바뀌셨을 때 아마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을 설득을 해야 옳았다, 난 이렇게 봐요. 그것은 그분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그동안 연구했고 과정을 살폈고 모든 것이 적법했다면 실질적으로 자리를 내놓고라도 설득을 하고 같이 어떤 논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님도 나름대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토론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마인드가 섰기 때문에 나선 거기 때문에 의회와 이런 마찰보다는 집행부에 추진해 왔던 분들과의 어떤 오랫동안 시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걸 토론을 통해서 정립을 하고, 진짜 다시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데 과연 그런 행위를 했는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림없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어떤 정책을 결정했으면 사항에 맞게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유영록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인수위가 당시 있었고요, 또 취임해서 도시철도 사업이 우리 시의 현안에 1순위였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민선 4기 때 저 역시 반을, 2년간을 이철도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는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가 그동안 유영록 시장님을 봐 왔을 때, 물론 밖에 있을 때에 판단하고 들어왔을 때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밖에 있을 때의 생각은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거고, 또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판단을 또 하실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 5개월간 시장님을 모셔오면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의한 판단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시고, 또 순리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거란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당초 민선 4기에 강경구 시장님도 중전철로 시작했다 경전철로 바꿨거든요. 그것도 역시 1년간의 각 중앙부처 다니면서 판단한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도 들어오셔서 5개월간 쭉 분석을 하고 경전철을 주장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또 중전철을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 다 만나 봤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 판단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선 4기 때의 중전철 노선하고 민선 5기 때 중전철 노선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책이 바뀌다 보면 매몰비용도 생기는 거고, 또 바뀌다 보면 기회비용은 발생합니다. 근데 그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게 과연 현재의 입장 아니겠느냐, 그럼 과연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에 대한 우리 실무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을 해 드리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최적안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안이 그나마 노선ㆍ역사 단축을 시켰고, 또 최종적으로는 고가경전철에서 지하경전철로 온 상황이었었고, 지금 현재 9호선 집결하는 방법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어느 게 올바른 판단이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일이고, 나름대로 과정, 행정사무감사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일보다는 지금 해 왔던 일에 대한 검증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 온 행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개척하는 건데. 오늘 그런 말씀에서 계속 누차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강경구 시장님께서 중전철 공약하셨다가 경전철로 바꿨을 때 책임지고 사퇴하셨다면 또 다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불신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보면 “중전철이 되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누구들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을 지켜 줄 것은 누구냐, 국가는 결국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출직의 마인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서로 대립의 관계에서 서로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 솔직히 도시철도에 대한 문제가 향후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추진한 거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는 얘기고, 단지 제가 5개 면 지역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지금 양곡뉴타운이 건설되고 있고 그 안에 거의 양곡지구에 택지 개발하는 데에 16,000명, 지금 개발된다고 하면 9,000명, 한 24,000명 정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거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거리를 환산하면 9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실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종착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치우쳐서 계속 거리가 단축되다 보면 또 어려워지고, 또 중이라는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수요를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으로 가 있는 유현리 쪽의 수요는 내가 볼 때는 방향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거기서 좀 연장을 하게 되면 불과 2㎞ 정도 되면 통진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또 5개 면에 도시기본계획상에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대한 읍이 형성돼 있고, 또한 더 진행이 된다면 월곶에 문수산을 기반으로 한 김포대학이라는 우리 김포의 초유의 대학이 있고 나름대로 관광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배후를 보게 되면 강화읍이 지금 침체돼 있고 온수리 쪽으로 초지대교가 나면서 그쪽에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이 돼 있습니다. 100만 평 정도의 개발계획도 세웠다가 지금 계속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만 명 정도 되는 동두천시를 가면 소요산역이라는 것을 가 보면 소요산에 앉을 수가 없도록 소요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우리보다 인구가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1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감히 대시를 한다면 그런 쪽에 포괄적인 김포대학과 문수산을 연계한, 또 김포읍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마니산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강화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통진을 통해서 5개 면 중심으로 하고 양곡뉴타운을 지나간다면 실질적으로 거리 환산했을 때는 키로 수는 좀 되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김포시의 균형개발과 그다음에 원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교통, 광역교통개선의 해소, 또 강화군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근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상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1조 2000억원에 맞추고 그 예산에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름대로 축소되고 그 안에서만 우물 속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학을 성장시키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관광지, 또 통진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어차피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이 모든 연장선에 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동ㆍ서 간에 남ㆍ북 간에 교통이 왕래해야지, 지금 동ㆍ서 간에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도시철도라는 것은 엄격히 접근하게 되면 도시 안에서의, 서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전철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광역교통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다각적인 연구를 좀 하면 지금 고민되는 것들이 김포에서는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막연히 듭니다. 그런 걸 끝으로 한번 제가 하는데 어떤, 제 취지를 받아들이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큰 틀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희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라는 건 수요와 어떤, 그러니까 사업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BC가 분석이 돼서 나오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거리만큼 어떤 수요가 물론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많으면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좀 먼 데까지 못 가고 줄여서 앞으로 장래에 또 형성이 되면 이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중전철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화까지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연장은 돼 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가능성은 열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그렇게 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진, 월곶, 양곡 뉴타운을 다 아울러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좀 수요측면에서 미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용의 어떤 인구 수요는 간접적으로 흡수는 하게 됩니다. 그걸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는 20km 반경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인구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수요를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감안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유승현 위원님, 시간이 11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20분까지만 할게요, 20분까지.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의 어떤 질의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요.

정하영위원장

답을 원하시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요, 금세 끝낼게요.

정하영위원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러한 인구가 지금 없다고 해서 책정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구가 생기면서 수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통진이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없지만 들어오면 넓어질 수 있는 개략적인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가 그런 것들이 동ㆍ서 간에 라인보다는 길게 축을 잡아서 도시기본계획 안에 그것이 변경을, 도시철도노선을 그런 쪽에 반영을 해 가면서 단계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렇게 해서 지금 월곶에, 아까 얘기했지만 4만 평 개발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종 지구단위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인구가 거기 집결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김포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인프라를 계속 만들어가자는 거죠. 하지만 기본계획상에 지금 보게 되면 파주로 해서 넘어가는 문제의 철도계획이 돼 있는데 기본계획상을 그런 쪽으로 수직으로 해서 가면서 서울의 위성도시 만들듯이 김포에 각 소생활권을 성장시켜서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것이 꼭 담겨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이것이 풀리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만 하고 김포는 끝납니다, 솔직히. 유현리 쪽으로 가서 철도가 서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저도 말을 많이 했더니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김포시 종합민원과장 김병화.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는 부분, 어떤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계속 해 온 것 때문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게 되면 허가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 시에 있는 거죠? 최종 허가부서가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 건축이 설계가 되어서 건설이 다 된 다음에 완공이 될 때까지 준공을 득할 때까지는 감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리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일단 감리자.

윤숙

조윤숙위원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죠? 그리고 감리가 끝난 다음에 최종 사용승인 전에 허가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지금 건축사에 위임하고 있죠? 그렇다라면 승인 전에 점검을 한 건축사에게도, 점검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건축사법」에서 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위임했기 때문에 허가청의 책임은 없나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사실「건축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인데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 자주 다니면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가.

윤숙

조윤숙위원

점검을 해야 되겠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민간인들한테, 전문분야한테 넘겨준 사항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현재 사용승인 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점검자에게만 있나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사용승인 조사.

윤숙

조윤숙위원

사용승인을 한 사람은 시설 주관이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사용승인을 제출한.

윤숙

조윤숙위원

점검만을 위탁을 한 거죠? 그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니 점검이 아니고요.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설계사가 있고 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또 있습니다, 감리업무만 수행하는 건축사.

윤숙

조윤숙위원

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럼 감리업무는 감리업무만 수행하고 나중에 사용검사서를 첨부해서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공무원은 현장을 안 나가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거죠.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나 검사확인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할 뿐이지, 최종적인 책임은 시설주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주관.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행정적인 책임은 최종 사용승인 검사를 한 건축사한테.

윤숙

조윤숙위원

건축사에게만 있습니까? 관공서에, 우리 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공무원은 현재 책임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전혀 없다고, 행정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저는 도덕불감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봐 주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건「행정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행을 시켰는데 대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대행을 한 건축사에게 행정처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건축사에게 계속 대행을 해야 합니까? 대행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행정처분도 한 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 세 번 걸렸을 때 처벌 수위가 달라요. 최종적으로 거기서 면허취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행업무를 맡은 건축사들이 계속적으로 대행업무를 잘못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계속해서 대행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여러 가지.

윤숙

조윤숙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허가를 득한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물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유기 때문에 제가 노유자시설하고 병원 이런 곳만을 가 봤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양원 입구입니다. 여기는 평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도에는. 그런데 지금 턱이 이렇게 있죠. 이 턱이 18㎝였습니다. 20㎝ 가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노유자시설입니다. 여기도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사가 되어 있어요. 경사가 되어 있고 난간조차도 없죠, 노유자시설에. 그다음에 제가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병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도 이 문을 열었을 때 80㎝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80㎝ 이상이 나오지 않고 7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75㎝가 나오는 곳도 있고요, 73㎝이 나오는 곳도 있고요. 또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에 이거는 지금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유아변기로 인해서 전혀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의 규격이 더 작습니다, 설계도보다. 화장실이 더 좁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 거꾸로 달린 것 아시죠?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달려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거는 장애인 시설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갔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증축한 겁니다.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평지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평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진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경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설계도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평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병원 입구를, 여기 지금 제가 지울 줄 몰라서 병원 이름이 그대로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병원 입구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구까지 유도블록이 되어 있거든요. 유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노유자시설과 어린이집, 병원, 지금 이런 곳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다가, 개인시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13년까지 정비해야 되는 공공시설을 다 돌아봤거든요. 공공시설 10군데를 돌아봤는데 완전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전부 2010년도에 허가를 득한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규정상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사 수임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한다면 1년 동안 나간 어떤 일정규모 대상건축물에 샘플조사를 해서라도 건축사가 사용승인이라든가 감리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정도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런 식으로 된 부분이 두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당초 사용승인 전에 시설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주가 변형을 시켰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계단을 변형을 시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에 한 게 있을 거고, 후에 한 게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요, 전혀 사진에 넣지 않았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1차적인 거는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내서 제출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에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관계되는 감리자라든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주한테 일단은 보완이라든가 이행명령을 내려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요, 건축주인은 설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추궁한다라고 하면 시에다가, 허가를 내준 시에 요구하겠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건축사가 했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시에서는 그렇게 미루어야 되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초에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낸 건축사한테 일단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키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불과 한 두 군데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건대, 잘못해서 힘들게 딴 건축사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것은 공무원들과 편리하게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건물을 짓는 건물주들은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도대로 법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소요는 누가 해야 되는 거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가를 내준 시청을 원망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검을 하시는 건축사들이나 감리를 하는 건축사들이나 시에서 정확하게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갔던 어린이집 한 군데는 그 원장님 말씀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잘돼 있었어요. 김포에 와서 짓다 보니까, 가까운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원장님이 와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굉장히 무섭게 하더라, 강하게 하더라, “지을 때 확실하게 지으십시오.” 해서 신경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강서구의 공무원과 김포시의 공무원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건축사의 자격이 틀린 걸까요? 저는 여기서 건축사들의 도덕불감증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제도가 잘못 운영돼 온 것들을 관행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온 겁니다, 이건 관행적인 부패거든요. 아까 샘플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2010년도에 지어진 건물 중에 허가를 득한 건물들 중에 노유자시설은 샘플조사가 아니라 노유자시설만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용승인 점검을 한 건축사에게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건가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른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된, 건축사들과 관계된 문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11월 초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금 50건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종합민원과의 허가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일단은 종합민원과에 모든 인ㆍ허가 사항이 다 와 있다는 사항이 첫째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도 많은 건에 이런 잘못된 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10월 7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종합민원과를 제가 맡게 됐는데 최근 불과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면서 물론 고생은 사실 많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물론 여기 계신 종합민원과장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이번에 종합민원과에 새로 온 계장이나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아마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유자시설 전수조사 실시는 저희들이 이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어차피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노유자시설만이라도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건축신고수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든지,「건축법」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데도 건축신고를 할 수 있었다든지, 이런 데 어떻게 우리 종합민원과, 물론 고생하시는 부서인지 압니다. 사업량도 많고요, 업무량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부서가 바로 종합민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쪽에 굉장히 보강이 됐고, 시스템 자체를 좀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조금 핑계를 댄다면 실제 아까 제가 건축사 이행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그거는 건축사한테 수임을 준 사항이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인ㆍ허가 사항은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경험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처리 같은 것도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9급 신임공무원이 나가서 보니까 복합적인 관계를 모르고 처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에 미흡한 부분이 사실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드렸던 사항이 일단 읍ㆍ면ㆍ동 지역의 인ㆍ허가 처리하는 부분은 7급 정도, 고참 공무원을 내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본인이 실무자면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9급 초임자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고참 공무원들이 가서 처리해야 만이 이런 기초적인 민원이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저희가 제도를 좀 개선해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점검을 나갈 때에는 건축사 이름으로 점검 안이 들어온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나가고, 안 나가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건축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사들이 책임 있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용승인이 제대로 되었는지, 과장님과 함께 건축직들 계시죠, 건축사 자격을 가지신 분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축사하고 함께 해서, 복지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의 담당들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지금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회복지과에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중에는, 어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점검을 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요구를 해서 재협의를 해야 되겠죠. 보완요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종합민원과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국장님도 저는 이해하기 조금 힘듭니다. 허가관청이 김포시인데 어떻게 김포시 종합민원과의 공무원들이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검사조서를 내는 이러한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만.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2010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약속하셨으니까요,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를.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대상시설이 몇 건인지를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많지 않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많지 않으면 시간 많이 안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2010년도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혼자 돌아본 곳만도 20곳이 넘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건축사 데리고 다녀봤습니다. 전부 해서 그럼 언제쯤 끝날까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글쎄요, 12월 초.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거의 자정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들하고 접하는 종합민원과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또 저도 들어와서 알았는데 굉장히 기피부서 중의 하나다. 그 반면에 그만큼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고촌읍 신곡리에 월드아파트 앞에 건축, 용도지정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났습니까? 실무자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득 받으셔 가지고. 옛날에 하천이었죠, 하천. 배수로 개념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다가. 월드메르디앙 있잖아요, 그 앞에 예전에 농어촌공사 소속 하천이었다가.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폐구거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구거지라고 그러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폐구거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건축승인이 났죠? 거기가 지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안 났을 것이고. 그게 주택과나 이런 데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쪽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주거지역이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거지역, 몇 종입니까? 그러면. 1종 전용, 2종 전용은 안 되겠고. 아파트를 지을.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1종이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종 맞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1종.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다세대는 지을 수 있네요? 1종이면 음식점은 못 하잖아요, 그죠? 음식점은 2종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린생활시설에. 술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일반음식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음식점?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날 수 있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2종 근생에서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죠? 2종에서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단지 술을 팔아야 되는데, 음식 파는 건 1종도 가능하지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건축허가 진행할 때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보면 대지를 구입하면서 서류도 검토하는데 현장 확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여건. 혹시 거기 위치 아세요? 정확히, 과장님.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앞에가 바로 101동에서 103동이 거쳐져 있어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월드아파트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전체 부지가 다 1종으로 용도지정이 됐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다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은 지금 반절만 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리 건너 좌측으로. 성당으로 들어가는 좌측은 나고, 우측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매립을. 그래서 앞에 월드 말고 청도, 동부, 동일하이빌 3개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지금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월드아파트 101동에서 103동 앞에 사이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났나요, 그럼? 밑에까지요? 시ㆍ도18호선 거기 개설한 거기까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건축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직과 성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박영수입니다. 지금 월드메르디앙 앞에 그 부지는 지금 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허가가 난 건 아니고요?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센트레빌하고 동일하이빌 앞쪽에는 기 허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허가 내줄 때,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가서 보시면 거기가 만약에 2종으로 해서 음식점을 만들 것 같으면요. 바로 집 앞입니다, 집 앞에. 그리고 두 번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지금 말씀하신 월드메르디앙 앞에 그 건물은 음식점이 아니고요, 사무소 건물입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사무실 용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무실 건물로요?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네, 거기는 음식점은 안 들어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금방 2종으로 나셨다고 하시기에, 2종 근린생활시설.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사무소도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음식점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네, 할 수는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요. 그럼 음식점 차렸으면 식당이 들어와서 고깃집도 들어올 수도 있고, 술집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심각해하셔야 될 문제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택 관련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레 있기 때문에. 낙찰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낙찰 받을 때부터. 밴티지라는 회사, 시행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천부지를 받은 겁니다. 하천부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주민의 어떤 복리나 어떤 공원을 해서 기부체납 하고자 산 거 아닙니다. 무언가는 건축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주민들 공원 만들어서 삶에 어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낙찰자도 특수 관계에 있는 밴티지건설 임직원이 받으셨어요, 여기를. 지금은 이게 4배 정도 됩니다, 가격이.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매매를 한 거죠, 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매매할 때 시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수로 문제나 이런 게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별 문제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만약에 이게 지금 주민들도 이걸 검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건 공개입찰을 방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수 관계에서 입찰할 때에는 2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경쟁입찰 조건을 방해해 버린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특혜시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승인하실 때에, 아직 승인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택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모레 질의하도록 하고,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학운리 분들 농가이주.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과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한 번 오셔 가지고 같이 면담을 하고 가셨고요. 거기서는 일부 본인들이 농업인의 자격을 미흡하게 갖추신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이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선별을 해서라도 두 분 정도라도 이렇게 농가주택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사까지 타진을 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6분이 남았는데 그 6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요건을 갖추는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진행이, 어차피 그것은 농지가 다 매립돼서 어느 정도 기본공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분들은 이주대상자들이잖아요. 시에서 하겠다라는 산업단지를 해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주단지가 먼저 어떤, 이런 것도 주민은 대처를 못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알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대처를 해서 다 준비를 해 놨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디 가기, 이주단지 택지 주는 게 아니라 이주단지 만들어서 농가주택을 지어서, 왜냐하면 농기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개발할 때 보면 이주자 택지 준다 그래도 70, 80평 줘 봐야 농사짓는 사람은 농기계 둘 데가 없어요.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농기계 트랙터 흙 묻은 거 끌고 들어가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나름대로 농가주택 형태로다가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옛날에 했다가 공장에도 다닐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미처 준비 못 했는데 옆집은 다 하는데, 한두 명만 못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공직사회에 있음으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농지법에 의해 해 줄 수도 없고. 하지만 행정이라는 건 전 그렇게 보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행정이지 않냐. 무조건 그로 인해서 이것을 제한하려고 이 자치단체에 공무원을 두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어느 단체에 총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회원들을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없으시다면 사전지식을 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그런 자격요점을 맞춰오고,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선의적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산업단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내놓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시민을 구속하려고 들고 제약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학운리 문제는 사실 시에서 상당히 이주자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농가주택보다는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한 점이 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허가를 못 받으신 6분은 사실상 어찌 보면 정말 저희가 봐도 농가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경운기라도 한 대 가지고 둘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걸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농기계 한 대 없으신 분이고 농협에서 비료 한 포대 사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죽하면 그 6분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못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요건을 갖추게 해서라도.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그 안에 그전에라도 그분들이 행정의 대민서비스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불러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아마 ‘자격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그분들이 준비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슬기로.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렸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 문제는, 학운산업단지도 제가 해 봤습니다마는 사전에 시행부서, 지금 산업단지는 경제진흥과 거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때 그러할 때부터 시작해 갖고 처우개선의 문제도 계속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맡은 업무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시청에 해당 공직자들한테 자꾸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것으로 발전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상황은 제가 면밀히 살피지 않았고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도 그런 면에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진행과정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양택리 민원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양택리 민원 건은 진행돼 온, 공장허가가 나간 부분까지는 알고 계실 부분이시고요. 제가 종합민원과로 가면서 쭉 업무파악을 하고 이후에 바로 허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력정지 처분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는 일단 정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민과 수허가자 간에 현장에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은 일단락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수허가자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지금도 “허가를 아주 취소해 달라, 효력정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쌍방이 아직도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허가과정 중에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라는 절차가 이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기 수허가자한테는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가 현재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절차를. 주민들은 아직도 그 자체를 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허가였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이거는 허가 취소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건 절차상의 어떤 그런 한 가지 순서를 빼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허가가 안 날 수 있는 게 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득은 드려서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면서 많은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우리 시를 상대로 자연마을의 어떤 경관, 또 향후에 일어날 소음, 분진 피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김포시를 상대로. 그래서 또 수허가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은 어떤 법적절차를 개발행위 허가서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못 하게 효력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원인이 제공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수허가자가 동네주민 6인을 지명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진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과 수허가자를 계속 만나면서 중간에라도 어떤 합의점이 찾아지면 양쪽 소송을 취소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참 아이러니한 민원이에요. 수허가자인 개발업자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마을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신청한 아주 특이한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수허가자가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면 저희가 허가를 취소했다면 거기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죠.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수허가자도 당연히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면 바로 소송 들어오죠. 그거는 저희도 각오하고 있는 거고요.

정하영위원장

과장님이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허가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절차만 이행이 되면 법적인 하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경관, 기존 촌락에 대한 피해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마을주민들 입장만을 또 이렇게 대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특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중요사안 중에 진입로의 문제도 있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진입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하영위원장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관련부서가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동안은 재난민방위과나 도로과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굳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들을, 시유지는 읍ㆍ면에서 관리하게 되죠? 도로점용과 관련된 허가부분은.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점용허가는 면에서 하고요.

정하영위원장

시유지와 관련된 부분.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시 거는 그렇게 하죠.

정하영위원장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도로진입로, 공장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우리 윤용철 팀장님도 계시지만 하성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건설도로과에서 하성면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라.”라고 하는 관련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서부터 모든 직원들이 다 바뀌었고,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양택리 민원 건에 있어서는 기관 관련부서들의 행정행위가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후에 유사한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법을 적용해 나가는 거죠? 지금은.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지금 이후로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국토계획법」적용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후평리 건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후평리 부분은 양택리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그제도 나가서 후평리 이장님하고도 현장에서 또 만났는데 그 부분은 아직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이전에 마을이나 그쪽 구거의 퇴수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어차피 건축허가 신청도 될 것이고,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단계에서 충분히 마을하고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장님하고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세하게 행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나열할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그간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력들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경제환경국,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