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승곤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예로부터 문화와 예향의 고장이자 역사와 전통이 짙게 스며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시에서는 무질서한 구조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도에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남원시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보면 공공시설물 품목이 한두개로 한정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있는 시설물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통일된 기준이나 우리 남원만의 특색이 없습니다. 공공시설 표준 매뉴얼이 민선4기 전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만들어진 매뉴얼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시장께 건의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는 품목들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선진적이고 창조적인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수가 없을뿐더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에서 공공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려면 자격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공공시설물 공사시에 표준 매뉴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입찰참가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일부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한다면 공공시설물로 선정된 특정 제품이나 품목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업체로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도적으로나 기타 방법으로 제한한다거나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이 어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특혜성이나 불합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매뉴얼에 나와 있는 표준 시설물들은 당초에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여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공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장이나 소수 몇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행정을 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바뀌면 또 다시 시장 취향에 맞추어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까? 우리 남원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 매뉴얼은 소수 몇 사람의 입맛에 따라 작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가장 남원다운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한 [한] 스타일을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스타일은 우리 남원의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도시 경관을 비롯한 시민생활 속에서 “한국의 미와 남원의 미”를 표현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향의 고장이며 춘향전, 흥부전 등 고전문학과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하면 “아! 남원이 이런 도시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남원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이미지와 도시경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 우리 남원의 색깔은 없고 다른 도시들의 시설물 이미지와 대동소이합니다. 남원의 표준 매뉴얼이 다른 도시들과 다를 바 없다면 왜 굳이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겠습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국내 경주시 등 저마다 특색 있는 많은 도시들처럼 우리 남원만이 가질 수 있고 남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장기적인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며 단순히 임기 내 몇 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남원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할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원이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광단지 전망대에서 시내를 바라보면 한옥 기와집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한 스타일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가옥인 한옥을 보존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직을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남원의 미, 남원만의 캐릭터 지리산이든 춘향가 이도령이든 향후 10년, 20년 장기프로젝트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사업, 도시경관 조성사업, 한 스타일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시가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매진한 나머지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우리만의 고유한 자산에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본 의원이 적시한 바처럼 우리 시가 가진 고유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국악을 그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화가 경쟁력의 시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의 경쟁상품으로 포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문화가 없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는 판소리 동편제의 본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국악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동력이 바로 시립국악단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자치단체에서 국악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악관현악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중 공연활동도 30~50회 정도에 그치는 실정인 반면 남원시립국악단은 연중 100~200회 공연활동을 통해 국악의 본향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전국단위 각종 축제나 연주회의 초청공연에 참여하여 남원 국악의 진수를 선보임으로써 판소리 등 전통예술을 통해 남원 이미지 각인과 국악의 본향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 수년간엔 일본, 중국, 이태리 베로나시 공연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세계무대 홍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단 자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재원적 지원이 과연 충분한지를 자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국악의 세계화와 국악의 고장 남원을 상징하는 시립국악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한 제도적 개선과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악단원 직급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직급별 인원을 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립 국악단원 중에서는 임용 된지 15년차에 있는 단원도 8급 상당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승진제도를 적용하든지 별도의 현실적인 신분 안정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악단원들이 받고 있는 매월 받고 있는 약간의 예능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특성상 국악단원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재원과 시간을 투자해 왔고 취업 후에도 개인의 예술도 완성 및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여야 함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직렬에 따라 전문직에 대한 처우와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시립 국악단을 과감하게 독립시켜야 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더 넓게 성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국악단이 1개 계 단위의 산하관리기구로 편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차제에 반드시 국악단이 전문성과 능력에 입각해 단원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악단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올곧게 남원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 희망 남원 건설을 위해 시민감동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신 윤승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잇따른 승리의 낭보로 기쁨과 환호를 맛보고 있습니다. 24일 오늘 현재 금메달 64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4개로 숙적인 일본을 크게 앞질러 종합 2위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올해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소년체전에서 선전을 하였고 어제부터 시작된 전북역전마라톤 대회에서는 우승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각종 스포츠 행사와 경기를 통해 선수 개인의 영광과 명예는 물론 국가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그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장출신의 선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남원시가 체육시설 확장과 정비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나 선수와 종목 육성에는 소홀히 하였으며 몇 몇 학생선수들 외에는 뚜렷한 실적을 올려 남원시민들에게 각인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남원에는 테니스의 김춘호, 이덕희, 복싱의 신준섭, 배구의 이재필, 장윤희 등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유명선수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남원시는 학교체육과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엘리트 운동종목 선택과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논의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와 논의는 남원시의 유일한 엘리트 운동팀인 남원시청 소속 복싱경기부의 새로운 전환과 발전적 모색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청 복싱경기부는 84년 LA올림픽 대회에서 신준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많은 동호인들의 노력과 사회적 열기를 모아 96년 1월에 창단되어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 이후 매년 전국대회에서 나름대로의 성과와 메달을 획득해 오고 있으며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리 고장 남원출신이 아니며 훈련과 경기의 대부분을 남원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싱선수층이 갈수록 얕아져 선수 스카웃하기에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올림픽과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과거 메달밭이었던 몇 몇 경기종목은 노메달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과거 기대할 수 없었던 종목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내어 국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영의 정다래 선수와 야구, 펜싱, 골프, 볼링 등의 선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종목이 바뀌고 있으며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운동종목도 그 시대의 사회적 관심과 경제수준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남원시도 미래지향적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남원시 초·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특기 종목과도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미래의 올림픽 선수와 남원시 전문체육인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설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연습과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종목이 되어야만 그 운동부 운영비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지역 내에 창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문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종목들이 몇 몇 있으나 본 의원이 소개하기보다는 남원시와 체육회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부가 창단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