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 바라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6대 남원시의회가 등원한지 어언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좌나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인 저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이 지금 몇 명이시죠, 국장님?

24명입니다.

예?

24명이요.

24명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 다음 계장님들 24명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16분의 위원님들을 보좌를 하고 계십니다. 하다 보면 물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면도 여러 모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몇 사람을 보좌하는데 전체 우리 직원들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일부 위원님들의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위원 한 분 한 분께서는 다들 우리 남원시에 애정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들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정활동하는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충분히 보완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의정 책자 발간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에 이 의정 발간해서 가가호호 이렇게 배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가호호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직원에게 - 마을단위 회관까지만 지금 배부되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부 발행해서,

회관하고 기관,

기관?

이통장,

이통장까지,

이통장, 회관, 기관,

제 기억으로는 몇 대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원과 상의)

아파트에 있을 살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아파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것을 그전에는 더 많이 제작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위배된다 해서 3,000부로 줄였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5대 때 쉽게 이야기해서 의정백서를 발간해서 호당하면 5대 위원들을 PR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겠죠?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짚었어요. 어차피 홍보를 한다고 보면 더 부수를 늘려서 최대한 이장들,

3,000부 범위 내에서 잘 배부하겠습니다.

, 이장님들까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아보면.

이통장님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장들 그것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배부를 하고 직접 그렇게 들어가는가를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철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 도서자료 현황인데요. 지금 올해도 도서를 구입해서 한다고 지난번에 명시를 했었어요.

예.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았었죠?

예.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등 35권을 구입을 한다고 그래놨는데 이것도 지금,

구입됐습니다.

구입됐어요?

예.

이제 의원들이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보고 다시 진열하고 그런 식이죠?

의원사무실 책꽂이에 다 꽂아 놨습니다.

지금 3,067부가 지금 도서자료 현황에 나와 있네요?

예.

전체 다 도서 저기에 다 진열되어 있나요?

예. 의원사무실하고 사무국장실에 지금 다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것을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일반적인 자료가 틀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시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별도로 지금 정리를 연말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도서자료가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과학이나 순수과학, 기술과학쪽의 도서는 무슨 형식의 자료에요?

말씀 그대로 그런 분야의 책자들인데 예를 들자면 물리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이고 또 기술과학이라고 하면 의학, 농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별로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데 나머지 분야에서 좀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하는 것이 있어요. 인문과학쪽에서는 어학문학쪽에서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해외연수 책자 이런 것 등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도서도 현실에 맞는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우리 사무국 전체 직원들이 현실성 있게 그 도서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도서를 앞으로는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이 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사무국장이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것이 아까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책이 오래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상식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상식같은 것은 5년 지나면 못 써버리잖아요. 자료가 틀려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상식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는 안 되면 그것을 자리만 몽땅 차지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 그 다음에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런 이런 도서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항목에 있어서 12쪽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이하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최고 적게 발생한 우리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하는데 절차상 잘 코드를 짜서 운영비 잘 짜서 이런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의회청사에 관한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이요. 사무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직원분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가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의원 개개인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와서 자료를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의원님 개개인에게 열쇠를 하나씩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또 보안관계도 있고 그래서 열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 개개인들한테는 안 드려도 집중관리 키가 있습니다. 당직실에. 들어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16분한테 우리 직원사무실도 직원들한테 다 안 주거든요. 우리 직원이 있지만 집중관리 키가 있어서 당직실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열고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 몇 사람은 키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16분을 다 드리게 되면 분실우려랄지 이런 보안성 문제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은 보안성도 있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 사실은 다른 잘 되는 의회는 가서 보면 의원 개인사무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의원사무실 키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의회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전체 의원사무실을 쓰는데 그 부분은 의원 개인당 전부 다 열쇠를 하나씩 줘서 사실 우리가 내일모레부터 하지만 우리가 전체 자료를 다 못 받아보기 때문에 지금 3개의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내가 직접 와서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늦게까지라도 밤을 새서라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의회에 오면 퇴근시간 되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답니다. 직원분들 다 퇴근하면 또 문을 잠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안이 있는데요. 아니, 의원들이 공부하는데 보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와서 자료 보고 검토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집중관리 키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어 오시면서 저쪽에서 열어달라고 하면 바로 열어주거든요. 당직실에서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개인 의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중관리 키가 있어서 당직자가 의원님이 들어 오셔서 사무실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 열어주고,

아니, 그런데 의원들이 키를 하나씩 갖고 열고 다니면 뭐 불편한 것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안성 문제랄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시건장치를 다 안 하고 들어가시거든요. 시건장치를 다 안 하고 들어가시는데 시건장치가 다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조금은 관리에 구체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드리지는 못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그런 자료검색이나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 오는 현관부터 해서 CCTV 다 찍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정말 와서 자료 좀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 자다가도 생각나면 꼭 가서 보고싶은 자료가 있을 때는 내가 마음놓고 내 의원사무실 들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보안상 그렇게 잠가놔버리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직실에서도 24시간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쪽에 현관문을 잠가놓고 당직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그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그것은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받을 때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각 실과소나 간부직원들한테 꼭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한번 말만 형식적으로 던져 놓으면 거기에 끝이거든요. 국장님,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전부 다 신분이 있고 그런 분들인데 열쇠 하나씩 주면 직원분들은 시간되면 내가 끌르고 들어가서 자료 좀 보고 늦게까지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 주실 것이죠?

효율성 문제와 적법성 문제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사무실에 의원님들이 앉아계실 때 보면 아침에 나올 때나 저녁에 갈 때 또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차 한 잔씩만 대접을 해 드려도 눌러서 하고 또 누구 있나 밖에 쳐다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그것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사무실에 책상 하나 놔서 전담적으로 보셔서 같은 오시는 분이 있을 때,

알겠습니다.

부담이 없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조치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직원분들은 전부 다 각자의 맡고 있는 업무들이 다 배정되어 있지만 어느 행사나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되는 행사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시거나 몇 분 가시는데 거기에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여러 분들 참석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참석했을 때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행사 의전에 참석했을 때 소외되지 않고 잘 의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되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계장하고 김병철 씨를 미리 그런 데 행사장을 내보내서 미리 사전에 좌석배치랄지 진행관계, 소개관계 이런 것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러한 것이 자꾸 의식의 간소화 때문에 다소 의원님들께 전에보다는 의전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 주관부서에 건의하는 형식 그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보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조율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 정원이 25명이에요.

예.

현재 22명, 결원이 3명인데 지금 22명 갖고도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23명으로요.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철현 씨나 박종진 씨, 또 김병철 씨나 박영주 씨 보면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서면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느라고 그랬는지 보면 맨 마지막에 정미선 씨가 2010년도 10월 2일에 채용이 됐고만요.

예.

지금 공채로 들어 온 거에요? 아니면,

정미선 씨는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예. 무기계약직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공채가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또 여기 있더만 그랬는데 총무과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또 물어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채로 들어 왔나,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들은,

무기계약직인가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청경하고 무기계약직들은 공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특채로 해서 들어 온 것인가요?

이것은 특채가 아니고 인부사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능직이나 행정직, 기술직같이 정식적인 직원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부사역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해서 내줬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미선 씨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쓰는 사람입니다.

의회에서요?

예.

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23일이고요. 의회운영 홍보비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의 한 50%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이 지금 몫이 의정발간비하고 의정활동 홍보비하고 동영상 편집비 이렇게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4,3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까?

의정백서가 3,000만원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연말에. 그리고 나머지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사무용품 이런 것들도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비가 한 건 나가면 그냥 100만원, 20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집행할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할 것이고 얼마 많이 안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00만원 정도 됩니다.

싼 것은 그래요. 싼 것은 그런데,

500에서 900?

예산 500 잡혀 있던데요.

복사기에요. 그냥 일반복사기. 복사기이고,

운영비가 좀 많이 들죠?

예. 많이 듭니다. 한번 고장나면 뭐하고 드럼 한번 고치면 뭐하고 문제는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너가 문제에요. 토너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토너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꼭 필요한 것은 칼라프린터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칼라프린터하고 칼라복사기하고 차이점은 양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차이입니까?

아니죠.

속도가, 선명도가 틀립니까?

선명도도 약간 틀립니다마는 이것을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을 칼라로 빼는 것이 프린터고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복사하는 것이 복사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칼라복사기는 아까 뭐합니다마는 여기 있는 것도 복사기는 프린터로도 쓸 수가 있어요. 복사기는 프린터로 쓸 수가 있는데 저것은 프린터는 한두 장 이런 것을 복사하는 것은 가능해요. 몇 개 소량하는 것은, 그러나 다량으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고 보면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없이도 살아왔는데 그래도 꼭 가능하다면 꼭 필요하다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베트남에 다녀오셨죠?

예.

바뀌면 세상을 도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칼라복사기가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죠. 한번 쓰더라도. 그런데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하여튼, (집행부석에서 - 칼라복사기는 관리도 보안관리해야 돼요.)

기획실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칼라복사기는요. 위폐방지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폐관리 때문에.

혹시 오만원권 신사임당 복사해서 쓰기 때문에,

예. 위폐관리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칼라복사기는 그냥 아무나 놓고 자유롭게 아무나 복사하게끔 관리가 안 됩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가정집에서 복합사무 칼라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복사기가 아니에요.

것 정도는 그래도 사무실에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에,

그것은 두 대가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가서 직원들은 한테 "이것 좀 해야겠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지홍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칼라복사기도 500만원이면 구입해요. 저도 다 계획도 세워보고 늘 저기를 해 보거든요. 집에 하나 구입해 볼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하시고요.

일반복사기는 100만원 좀 넘고요. 칼라복사기는 500만원 정도 합니다.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속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에요. 우리가 사면, (집행부석에서 - 뭔가 조금 착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프린트기하고 복사기하고 달라서 일반복사기가 100만원 대에 살 수가 없고요. 칼라복사기는,)

왜 아냐면 운봉읍에서 복사기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500만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기,) (집행부석에서 - 칼라프린터기는 또 다릅니다.)

500만원 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고속복사기 하고 있죠. 이것도 2,300만원 짜리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

다르니까 그러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따라 차지가 있는데 500만원이면 삽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프린트기도 복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복합기능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예. 그렇죠.

복사만 하는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칼라복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폐 그런 것이랄지,

위원장님, 얼른 정리를 하시죠?

그것은 하여튼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의정활동 지원이 3.77%인 2,880만원이 감소한 7억 3,545만 4천원이며 그중 인력운영비가 4,83%인 461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21만 5천원으로 총 1.8%인 2,418만 7천원이 감액된 13억 1,383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비가 2,8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46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의원직 사퇴에 따른 월정수당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잔여분이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무기계약 신규채용으로 인한 3개월분 인건비로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2억 8,812만 2천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0.07% 감소한 11억 4,480만 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3.82% 증가한 1억 4,331만 9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단위사업별 주요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내실에서 일반운영비 1,072만원, 여비관련 부기의 구체화와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수행 국내·국외여비 5,084만원, 의회운영홍보비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488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6,210만원이 감액되어 총 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월정수당 산정 기준액이 감소하여 448만 1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산정 기준액이 감소하여 196만 8천원 감액되어 총 514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04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중 의회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일부를 의회운영의 내실에 계상하여 1,434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던 업무추진비 1,13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도 제1회 추경시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의정활동 지원이 0.2% 감소한 11억 6,206만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는 0.5%가 증가한 1억 21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2,418만 7천원이 감액된 13억 1,3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불용재원은 전액 삭감조치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살펴보면 월정수당이 제5대 의원님 두 분이 사직함으로 인해서 잉여재원 2,300만원과 국민연금보험료 5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10월 1일자로 신규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3개월분 인부임 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저희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8,81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9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11억 4,480만 3천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억 4,331만 9천원으로서 각각 정책사업비가 88%, 행정운영비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는 회의록 데이터작성 자료입력 인부임 등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료에 2,000만원과 입법활동 지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및 용역수수료 740만원, 사무국 및 의회사무실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5,411만원,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조사 및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3,684만원과 의원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속기기기 및 고성능 녹음기 구입비로 680만원, 사무실 고속복사기의 정수연안 초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인해서 신규구입함으로써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정활동 자문 전문자료 구비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남원의정 책자 발간비용, 대중매체 홍보비, 동영상 편집용으로 9,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를 위해 539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010년도에 의원당 159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의원당 156만 6,660원으로 2010년 대비 448만 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을 위해서 30% 한도 내의 금액인 90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정활동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대비 1인당 12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의 의안처리 실적이 7%였던 것이 지금은 1.6%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인당 12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 중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대해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는 2010년에 4명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청사관리 및 부속실 사무국 관리인부가 5명으로 늘어서 1억 179만 9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856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별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될시에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전략과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의정백서가 4년에 한번씩 발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의정백서 발간비가 3,0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우리 예산이 8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랬죠?

아니요. 늘었습니다. 1,650,

아, 예.

그런데 그것을 3,000만원을 줄이게 되면 줄어들죠.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이것은 의정백서 이것은 3,000만원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을 꼭 해야 되면 수정예산에 정리를 하렵니다.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2쪽 국제화여비 하단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 수행에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인 의정행정 교류추진을 위한 민간인 출장여비는 조금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해외연수 갖다 와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민간인 것은 그렇고요. 그 위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 수행 5명인데 이것은 전에 염성시하고 같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럴 때 나갈 때를 대비해서 세워놨고 작년에 올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진이 되면 사용을 하고 갑작스럽게 또 나간다고 하면 추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는 놓고 나중에, 목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집행을 2010년에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염성시하고 남원시하고 자매결연,

예. 그런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거기 아니더라도 또 자매결연이 된 데가 있으면 그때 대비해서 조금 목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보통 앞전에 보면 전체 의원님들 절반, 16명 같으면 8명이 가고 그 이듬해에 또 8명이 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데요. 여기는 5명으로 서 있어요. 5명으로 서있죠?

공무원입니다.

아, 수행공무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