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완진
오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43조5항 그리고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5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강남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오병혁
완진
오완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완진 위원장님과 최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원이 보면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어느 직이죠?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이에요. 팀장이 3명이고 나머지 두 자리는 어느 직입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것은 뭐 특별하게 직위가 결정되어 있는 직위가 아니고요. 동사무소를 예를 든다면 6급은 승진했지만 보직없는 자리가 두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평주사 자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불용예산 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국장께서 7억7,200만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액은 금년도 12월에 집행할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잔액은 4억2,000만원 정도로
이학기위원
4억2,000이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그 4억2,000의 불용액이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무슨 사업 안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것은 의원연구실을 마련하면서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2억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의 소파나 책상, 의자, TV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일정부분 4,7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충분히 샀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집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자매결연 초청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거의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외출장을 가실 때 위원님들을 포함시켜서 출장을 같이 동반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공청회 예산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2,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인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돈입니다. 집행해서는 안되는 돈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2년분에 걸쳐서 저희가 비용을 드립니다. 의정활동비를 2년분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1년분을 드리고 있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쓰지 못할 비용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잔액이 있는데요.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9,300만원이 불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빼고 나면 2억5,0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5% 정도가 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민공청회 해가지고 불용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라 그랬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2,000만원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주민공청회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공청회를 금년도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학기위원
이런 예산 항목이 없었었죠? 이게, 있었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전년도 예산을 제가 편성을
이학기위원
최근에 생긴 걸 거예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혹시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아마
이학기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2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사업들을 의회에다가 제안했을 경우에 사실 스물 한 분의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 타당성 검토가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하는 게 공청회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리서치 비용일 거예요 이게 그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위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다수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아마 몰라서 사용 못한 것 같고 지금 수첩을 만드는데 말이죠,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전반기가 한 1년, 1년 반 정도 남았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첩을 새로 제작합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그런 사례는 금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성백열 전 의장께서 사퇴를 하시고 김세현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약 50부씩만 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정도만 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대의원 개원하면서도 각 100부씩만 제작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낭비에요.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만 인쇄를 해서 접착제로 붙이면 거의 표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새로 만들어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학기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다이어리는 제작을 않고
이학기위원
수첩도 마찬가지에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수첩하고 달력 이런 것만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수첩도 사진만 갖다 그 칸만 붙이면 다른 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회수첩도 보면 구청의 직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직제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갖다 한 장 붙이니까 거의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수첩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낭비요소가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4년 동안에 두 번만 제작해도 가능합니다.
이학기위원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보면 참 애매모호 합니다. 6개월 쓰고 또 6개월 만들어요. 이런 비용을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100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후반기 그러니까 7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최소한의 숫자만, 필요한 숫자만 만들어야지 몇 십 개씩 만들어서 뭐합니까? 의원들이.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국에서 의원들 각 연구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봐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옆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방음을 해도 그렇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제가 부임한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방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최소한도로 그렇게 방음이 잘 안되는 방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한번 뜯어보세요, 안에 어떻게 방음이 되어 있는가를.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저도 봤습니다마는 옆방에서 전화 거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굳이 보완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소리가 잘 들리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공사하신 분들, 1년이죠 A/S기간이? 공사하는 분들 한번 오셔서 다시 점검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특정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일일이 뛰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인턴이라고 하는 건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기위원
예.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현재 세 명을 쓰고 있는데요. 실상 의원님들 수발하는데 5층에 두 명, 4층에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턴 제도를 서울시의회에서도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인턴제도를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검토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데 꼭 뭐 우리가 인턴제가 아니더라도 시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에 필드에서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참 하기 힘들어요. 비근한 예로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구예산 가지고 장비를 나눠 줍니다, 주민들한테. 이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현장 나가봐야 확인이 되는데 의원들이 일일이 주민들 만나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우리 사무국 직원 5층이라든가, 4층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자주 바뀝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 여기 근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부모 일을 돕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결원이 생기는데요. 그런 결원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집할 때 모집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채용합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모집기준은 제가 미리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워드자격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공고에 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아마 일자리창출 그쪽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수 명을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세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인터넷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인터넷에 공개를 하셔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명을 우리가 채용하더라도 투명성이 있어야지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무 다른 분들이 하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 어떻게 됐어요, 예산?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의정모니터 말씀이십니까?
이학기위원
예.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선거가 있어서 모니터요원 활용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앞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에 동의를 전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방침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조금 더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런 논란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금년은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내년 2월 임시회 이전에 저희가 스물한분 정도를 추천 받아서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려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준비는 완료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또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다하고 계시지만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방문하면 지방에서나 어디서나 강남구라고 하면 상당히 기대를 걸고 많이 방문 오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잘 되어 있지요. 거기에 오면 그분들한테 강남구의회라고 하는 기념품을 줄만한 게 없습니다, 의원들한테는. 단,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들한테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방문 기념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절약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느니 그런 것을 예산을 절약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많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방문 기념품을 강남구의 상징에 맞는 이런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운영위원회 들어오지 않는 위원들은 꼭 좀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위원이 저한테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5명의 의상단회의를 가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지 네트워크를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부위원장 아니면 기타 운영위원장님이나 복지, 행정위원장님만 알고 전혀 밑에 하부인 우리 본위원들까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 운영위원장님한테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분산한, 오늘 같은 경우도 9시부터 의상단 회의가 있어서 구청 가는 시간이 지연됐는데도 무슨 안건으로 어떤 일이, 어떠한 것 때문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회의를 했는지도 저희 본위원들은, 밑의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사무국장이 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의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두 가지는 모든 의원들이 바라는 안건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에서라든지 우리 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상임위원장 이상에 대해서는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방문 기념품을 드릴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제가 오기 이전에 시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게 너무 품질도 그렇고 좀 그래서 금년에는 세트로 넥타이하고 실크스카프를 현재로써는 약 금년 80개 정도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준비는 안됐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아주 많은 주민들한테는 선거법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불가피한 경우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한테 홍보를 왜 안하십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홍보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기념품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이종열위원
전혀 모르고요, 저희들이 여행가서 알았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상단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 이것은 실상 사무국에서 거론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상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마 각 위원회의 구성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상단회의 내용에 대한 전달문제는 의상단 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보내줬고 오늘 아침과 같이 회의는 했지만 특별한 의제가 없이 그냥 대화식으로 토의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한 대로 필요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회의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에는 반드시 이메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학기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수첩문제는 사무국장이 아까도 간단히 답변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7월 1일부터 우리 의원이 개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다음에 의장선거가 됐을 때는 7월달이 다시 되다보니까 본인사진도 없고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1년 단위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고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뀐 내용만 이렇게 덧붙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줄 것을 제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음문제를 얘기했는데 방음문제 보면 벽과 벽 사이에 틈이 있는데 여기가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방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틈바구니에 벽지 같은 것을 붙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무국장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학기위원
앞에 존경하는 이종열위원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질의하신 가운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상단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 있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합니다마는 의회조직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단 밑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수평관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또 의상단 회의에서 지금 나눈 것 중에서 중요한, 특별한 결의내용이 없었다 하는데 이번에 또 아마 오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우리 의원 문제 때문에 아마 얘기가 거론됐던 것 같던데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특정의원에 대해서 무슨 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왔던 대화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완진
오완진위원
아침에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가벼운 내용부터 하나 여쭤 볼게요. 45쪽에 한번 보시죠.
완진
오완진위원장
책자가 두 개에요. 파란책자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요 그 물품관리대장이 현재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전산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정수물품과 비정수 물품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품관리대장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이제 정수물품에 관한 사항은 새로 어떤 교체하게 되면 하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관리가 되는데 비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일정사용기간이 지나면 서로 교체하고 망실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럴 때 이 부분에 관한 기록을 만약에 지금 현재 갯수가 있는데 개수는 그대로 계속 표시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하나 없애면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사용연한이 지나서 또 교체했는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돼 가지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기기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새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8번째 보면 차량용 항법장치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것은 구의회 의장 차량의 네비게이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항법장치가요? 네비게이션을 항법장치라고 표현합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3쪽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 10년 이상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의회도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시정과 시정을 거듭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각 국장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미약하거나 좀 개선해야 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관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련에 예를 들면 많은 민원인들이 의회에 바란다 라는 그런 것을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부분이 주민이 어떤 민원 글을 올리면 이 민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그런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에서 그냥 연결만 해당부서에 연결하는 토스하는 역할만 하다보니까 강남구의회 홈페이지가 민원인들로부터 좀 외면당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겨우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수준 밖에 안돼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의회 활동 사항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면 홍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남구의회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때 일단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곳도 마찬가지지만 활발하게 링크라든가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정질문을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오옥근위원이라든지 윤선근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그 동사무소 만약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와서 방청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일시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해당동에 사는 의원의 어떤 그런 큰 구정질문 같은 게 있으면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홍보기능이 제일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께서는 강남구의회 홍보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써 주시고 제일 미진하고 미약하다 그나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홍보기능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동사무소하고 링크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홍보기능의 강화에 대한 부분, 이것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바란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상 주민들은 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는 구청으로 넘겨만 주고 답변이 없다 그리고 또 해당 지역 구의원한테도 말씀을 안해 준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는 결과는 얘기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답변을 안내를 해 주고 그 답변이 나오는 내용을 의회에 바란다에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구하고 해당 구 지역하고 관련된 구의원이 계시면 그 자료를 전달을 해서 구의원께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민원을 넣었으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 어느 부서에다가 넘겼습니다. 이런 글 뿐만 아니고 실제로 성의 있게 하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내용도 우리가 얻어 가지고 구청으로부터 이런 답변이 있어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까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 특히 스터디 등을 구성하여 정책대안 제시 및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에 힘써 주신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심사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본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합해 보면 첫째,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짐에 따라 의회를 향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의회사무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 편성시에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기 악화와 2011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줄어든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홍보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보 활용도가 높은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선진의회를 표방하는 우리 강남구의회의 위상에 맞는 창의적이고 앞서 나가는 아이템을 내재한 홈페이지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회보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적극적이고도 유연한 사고를 가진 대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많이 홍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예산 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 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만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의회사무국의 대다수 직원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의정활동 보좌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11년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상 몇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강평을 마치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