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네.

네.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서에서 요청하면 비공개하고요 보통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모든 항목은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경옥위원님하고 전산정보과장이 통화한 내용을 제가 처음 듣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상황을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같은 생각인데요. 아마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아직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해봐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다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도미술관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과 같이 화랑이나 전시수준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의 운영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가서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도에 미술관을 설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문화재단과 협력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작년에도 진학사 관계를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진학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위원님 말씀이 다시 올라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SK하고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에 아직 현재가 남아있던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IPTV라고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19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부담을 제작사에서 하고 홈페이지에 일정 부분을 아마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옥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구성안에 대해서 풀멤버를 구성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이경옥위원님께 따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몇 명의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직장에 있는 직원들의 자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여건에 100m, 200m, 몇 m이내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있나 그런 여러 가지를 본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저희가 타당성조사는 기본조사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지,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러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고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에 민간도 있고 구립도 있고 잘된 곳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본안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저희가 미처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청사부지에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짓고 나서 본 건물을 지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고 적정한 장소를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다가 지금 차량 부지, 지금 주차시설 있는 부지 옆에 차량지원실 옆에다가 저희가 그 자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의 내용은 저희가 아직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그대로 보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삼성동에 있습니다마는 이쪽 구청 청내에다가 짓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우리 신규직원들이 많고 또 육아휴직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뭐 책임지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6년 이내에 청사를 짓는다면 제가 책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우려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 면적공간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린이집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책임진다고 답변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공보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윤중 기획경제국장, 김호연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신승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의와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에 충실하고자 준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는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함으로써 구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장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는 모두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세입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과 예비비 남용, 불용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편성시부터 행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에 경쟁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 발생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조하고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세입확보에 관한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재정을 운영해 온 결과 그 동안 세입의 확보에 대한 노력은 별로 없이 세출예산 집행도 방만하게 운영하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와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규모가 870억 이상이 감소되는 등 구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실안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입의 확충 및 세원의 발굴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과 인사행정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구정의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에 기반한 성과지향적인 일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인만큼 10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구성된 신규팀에서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 예산 절감과 조직의 슬림화를 위하여 실시중인 아웃소싱사업 폐지추진은 예산절감이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진단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은 유지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직원들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소외된 직원은 없는지 등 체계적인 조직진단 속에서 원칙적이고 계획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법과 시행령이 존재하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였거나 스스로 제도를 확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과 제도는 시행을 전제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법과 제도가 지켜져야만 행정의 정당성, 합법성이 확보되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수행에 있어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궁극적인 목적인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이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유지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은 수레의 양 바퀴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축의 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이 여기 모이신 국·과장님과 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각종 주요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수시로 우리 의회와 대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희망과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안에 따라 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또한 신규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도입을 보면서 집행부 행정에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존의 기초수급자나 노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만 치중해오던 것을 청년취업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단히 우수하고 획기적인 사업으로써 주민의 큰 호응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관리시스템인 예산실명제 실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동 현장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중 차별화된 자치센터강좌 신설, 어려운 이웃 및 노인과 함께 하는 동행정 등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 깊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훌륭한 사례 등이 각 동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민선 4기에 시작한 구 역점사업인 TV전자정부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절감이라는 목표아래 사업폐지를 추진 중인데 주민의 혈세로 그동안 투입된 79억의 매몰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진중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문화센터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눈앞의 실적과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다시는 시행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대주민 친절봉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이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