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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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5일 동안 실시됩니다. 도봉구의회 제6대 전반기에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성희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초선의원으로서 질문이 어색하고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구전체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78개의 위원회가 있었고요. 2010년에는 80개 위원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위원도 98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78개, 2010년은 80개, 2개 위원회가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로 늘어난 위원회가 재무과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늘었습니다. 9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9명이 또 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구 금고를 새로 지정하면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각종 복지긴급지원에 따른 위원회가 늘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8개나 되고요. 이번에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1회 개최된 데가 20개, 2010년도에는 21개, 미 개최 되는 해가 2009년 20개가 되고, 2010년에는 28개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8개나 됩니다. 8개인데 주 내용은 감사과의 관용심사위원회, 총무과의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등 이런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구의회 의원 상해 등 이런 사항은 상해를 당하지 않으면 굳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도 공무원들이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려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징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 했을 때 관용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심의할 때 하는 위원회인데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8개가 그런 이유로 해서 미개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지난해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나 별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이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통합이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해도 과에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초에 도봉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80개 위원회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6개 위원회까지 통폐합이라든지 회의제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 1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내년 2월경에는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각과에다 맡겨 놓으니까 잘 안 합니다. 안하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각종 조례 규칙을 수정해 가면서 일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0개 위원회를 14개 정도 줄여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2개의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 위원회는 지금 몇 번이나 시행 됐습니까? 재무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하고 새로 된 심의위원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요, 지난 10월에 실제 우리은행을 우리 구 금고로 지정을 다시 했거든요, 그때 한번 했고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이것을 최근에 한 걸로 아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17쪽에 보시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연번 64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회의개최를 3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보니까 여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한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늘려서, 여기 한번 참여하는데마다 예산이 그만큼 나갈 텐데 다음 번에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여태껏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자료를 살펴보니까. 내년에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시행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기획재정국 소관 8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타자치구에 계신 분들도 지출이 됐고요, 기획재정국이 아닌 다른 국 소관에도 지출이 됐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에 맞게 사용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행안부 소관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규칙에 따르면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축의금이나 부의금만 내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직접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는 기관에 대해서 부의금과 축의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그런 대상이 됐고요, 일부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지적이 많은 걸로 알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서 연관성 이것보다도 간접적인 그런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보니까요, 노원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성북구의회, 우리은행 지점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규정에는 맞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확실하게 나가도 되는 건지, 지출이 돼도 되는 건지 답변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는 규정에 있는 대로 해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차명자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아마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나중에 집행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5쪽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의회사무국 자녀결혼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기억이 없어요. 이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자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달에 우리 의회에 누가 결혼식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김** 팀장님 자녀결혼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팀장님 자녀 결혼하여」하는 의원 있음

원철

김원철위원

위원회와 관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2개 늘어났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2개가 늘어났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자료 17쪽을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2009년도에 서면으로 2번 개최한 걸로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7쪽 64번이 되겠는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서면 2회 이 얘기죠?

원철

김원철위원

네, 서면심의를 2번 한 걸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의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일부 유사한 건데 이것은 2회 서면으로 했다는 부분은 지역복지실무 협의 내용을 아마 2회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요. 실제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새로 이렇게 금년도에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신설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본 위원들은 자료를 봤을 때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그러면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자료를 줄 때 잘못 준 거죠,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번 서면질의 한 걸로 돼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2009년 저희 행감때나 2010년 행감 때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에도 동료위원께서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2월 15일날 확대간부회의시 국별 지시사항으로 정비와 관련해서 통폐합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과장님 답변에 올 1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그러면 작년 답변하고 올해 답변하고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별 지시사항으로 2009년도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진행사항을 보니까 완료로 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행감 전에 쭉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행감이든, 뭐든 할 때마다 의회에서 위원회에 관해서 굉장히 질의도 많고 좋은 고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의견을 듣고 와서 또 내부적으로 정비계획을 각과에 시달하고 하는 것은 매년 한다고 봅니다. 사실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렇게 과에다가 맡기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이것을 14개 위원회를 전부 다 검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을 각 과장들 협조를 다 받고 해 가지고 관련 조례규칙을 우리가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개정을 하면서 통합하고 폐지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는 회의제로 이렇게 하고 해서 실제 진짜 이번에는 정비를 할 겁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지켜봐 주시면 확실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쭉 이렇게 자료를 보면 유사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쪽 토목치수과 같은 데는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업무 같은데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은 토목치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토목치수과의 3개 재난관리기금과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통폐합을 해서 비상설화로 할 겁니다. 최근 2년간 개최실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입법예고 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를 믿었습니다만 2009년 행감자료 하고 2010년 행감 자료가 틀린 부분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어느 부분에서,

원철

김원철위원

위원회별 회의내용 및 통합·폐지위원회 별첨 이렇게 있습니다. 13쪽 되겠는데요, 행감자료 13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했습니다. 2009년도 겁니다. 1회 개최가 20개 위원회 했고 미 개최가 20개 위원회 했고 2009년도 40개 위원회가 1회이하 개최를 했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회 이하가,

원철

김원철위원

네, 1회 이하지요, 2010년도에는 1회 개최가 21개 위원회이고 미 개최가 28개 위원회 해서 총괄 49개 위원회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009년도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1회 개최위원회가 47개로 돼있었어요, 2009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회 개최위원회가 2009년도에는 1회 개최가 23개, 미개최가 24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작성 시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점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일부 왔다갔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에 행감을 하게 되면 10월 달 기준으로해서 왔을 텐데 그렇지요, 10월 달 기준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자료 이후에 10월이나, 12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차이지 내용상에는 정확하게 대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상에는 착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고 나서 나머지 2개월 차액 월분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주로 10월, 11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2009년도 78에서 2010년도에는 2개 늘어났는데 그 옆에 것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위원회수는 2개 늘어났는데 위원수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수요 ?

이경숙위원

850명이고 890명이에요. 2개 늘어난 건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원회에서 9명, 9명 18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답변 그 내용이죠? 9명, 9명 18명인데 이렇게 한 40명 차이나느냐 그 말씀이죠?

지요

그렇지요이경숙위원

, 2009년도에는 위원회수는 2개 늘어났는데 위원수가 맞지 않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위원이 예를 들어서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늘어나는 위원회수가 2개잖아요, 2개인데 2개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인원수가 9명, 9명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18명만 별도로 추가로 늘어났고 나머지 40명 중에서 18명 빼면 22명이잖아요. 22명 오차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다른 위원회가 추가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78개 부분에서는 들락날락하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경숙위원

과장님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거의 규정이 되고 인원수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빠질 수 있죠. 사람이 빠지면 신규채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위원회 자체에서 인원을 더 증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인원수가 맞지 않은 것은 오타인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문제가 있다. 그것 가지고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밑에 자료를 보시면 신규위촉위원이라고 있지 습니까? 2009년도에 98명이 위촉됐고 2010년도에 123명 이렇듯이 인원은 조례규칙 상에서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몇 명으로 못 박지 않아서 변동 수가 있다고 봅니다.

쎄요

글쎄요이경숙위원

. 제가 심의 들어가 보지만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이유가 없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20쪽, 21쪽 보면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문희숙 위원 같은 경우에는 5번이나 들어갔어요. 이 분이 경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인데 전혀 상관없는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5번씩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위원회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물론이고 운영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년 계획수립하고 각 과를 독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5번 위촉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과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했지만 지적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21쪽에 보면 이 분이 시각디자인 교수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도 들어갔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설사 그 분이 전문성을 두루 갖추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위원회를 중복해서 5번씩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참여, 많은 주민을 참여 시키겠다고,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통장도 주민참여를 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 해서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침으로 내려 보내면서까지 참여나 투명이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것하고 알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제도가 없어서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가 36개 사회단체가 있고요. 80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운영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5번 중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비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목표에,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심도있게 활성화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문제지 법을 자꾸 만들거나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라 그래서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참여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들만 해놓으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때문에 주민분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영입해서 참여를 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고 중복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해서 작지만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각 과에 있는 어떤 것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정책위원회가 있다면 그런데 들어가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줄이고 위원회가 중복돼서 실시 안 하니까 안 한다.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기본원칙이겠지만 참여하는 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누가할 것인가, 누가 추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백번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든다 해도 주민참여 조례 만든다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스크린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과에서 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지만 구청장님 방침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신규위촉을 하는 부분에서 6명인가 일반인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시민단체입니다. 이렇게 편중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위원회마다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든 일반인을 참여시키든 간에 한 쪽에 몰아주는, 시민단체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적합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고언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위원회와 관련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그 동안 의지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수집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규칙과 법령에 의한 자료가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또한 위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항상 반복되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적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위원회가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서면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서면으로 위원회가 됐는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는 기획예산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교육장학기금에서부터 10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기금을 총괄하는 우리 과에서 하는 통합관리기금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하면 각 개별 위원회에서 장학기금이면 장학기금에서 논의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우리가 총괄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합관리기금이거든요. 그 기금관리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통합을 하면서 이자라든가 전반적인 기금에 관한 사항을 컨트롤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개별기금에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성 없다 그랬을 때 서면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는 아주 중요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잘 위원회가 구성되고 통합관리가 잘 돼서 다시 이런 지적사항을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동료 위원들이 다해서 제가 별로 할 것이 없네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축의금 2009년도에 33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97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89쪽에 금액 330만원 그 말씀이신가요?

안병건위원

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국장들 기관운영 판공비는 연 330만원입니다. 3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금한

궁금한안병건위원

것이 있는데요. 94쪽에 축하화환 지방선거당선자 3명만 준겁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건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축하화환인데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들이 여섯 분 계시기 때문에 국별로 안배를 해서 우리 기획국장님은 세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병건위원

하시고 본 위원은 애·경사문제도 많이 따지는 편인데요. 동생상 같은 것도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기획예산과장 자료에 없는 건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방학3동 동정보고에서 주민건의 사항으로 받고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가 모두다 다 아는 실정이고 정말 부족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셨는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는 세입이,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이 아주 대폭으로 줄고 또 그 반면에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기초노령연금 등 이런 복지예산이 국·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증가를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순수 가용사업 재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한 20%이상, 많은 것은 한 30%정도 줄여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비중 많은 것이 역시 복지비의 비중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건 나라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또 민선5기 출범하면서 구청장님이 8개 분야의 54개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해야 될, 진짜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욕심내지 않고 복지비의 이렇게 그대로 다 투자를 하고 그래도 급한 거, 우리 구에서 봤을 때 급한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신설되는 사업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방학3동 학마을다사랑센터 입구도로 확장 및 주변의 소공원 계획을 세우시고 2009년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공원은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은 사업이 됐고요. 이 사업을 하던 중에 일부 매입해서 공원을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해도 하던 사업은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구청장님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전혀 의논을 안 하셨던 부분인가, 아니면 하셨는데도 예산에서 굳이 빼놓으셨는지 그 전체 사업을 위해서 미성카센터 모서리 있는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보상비도 지금 7,500만원은 지금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4억원이나 4억5,000만원 확보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으로 제기했던 대원아파트주민들이나 그 주변상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성카센터를 애초에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은 분진하고 소음, 주민들 주거생활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정보고회에서 주민건의를 할 때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돼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아실 줄 압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공원 조성비가 총 보상비해서 4억5,000만원인데, 금년도 7,500만원이 잡혀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한 3억7,500만원이 필요한데, 토목치수과에서 보상비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사실은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도 토목치수과장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내년도 재정여건이 조금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굉장히 아주 어려우실 텐데, 그런 정도로 설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을

매입을조숙자위원

하는 부분에서도 서로 의논해서 집행부에서 또 소관부서에서 동의서까지도 다 받아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살림집을 이사를 하려해도 한 동안 이사 갈 곳도 정하고 안정되게 주거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더 더군다나 상업하시는 분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참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상가나 또 대원아파트의 민원인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행정으로 무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도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해도 우선적으로 하던 사업이니 만큼, 이것은 내년에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마무리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더군다나 주민들이 지금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입하는 장소에 팔각정도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이 부분들에게 여기가 어떻게 환경조성되고 바뀔 것이라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게 하고 희망적으로 해 놓은 상황에서 구청 각 과가 지금 여러 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다는 대답도 없이 이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도 불안한 상태고, 얼마나 속상하면 “매입을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는 답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예산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말씀을 대충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토목치수과 예산표를 보면 작년도 보다 한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진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 쓰나미가 온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도 삭감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이 있고 뭐 해도, 워낙 삭감규모가 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에서도 진짜 이것은 꼭해야 된다, 이런 의지나 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누락이 된 걸로 보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그런 상황설명만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상황인줄 아는데 이 부분은 토목치수과나 저희가 또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 규모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도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던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해당조숙자위원

과와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동정보고하면서 받은 주민건의 사항인데, 민원사항 해결을 못할 바에 뭐하러 마무리도 못하고 되는대로 할 것이면 보고받을 필요도 없어요. 보고받아서 그때는 주민들한테 휘황찬란하게, 희망적으로, 환상적으로, 이런 이런 희망을 주시고는 한 없이 기다리게 하는 이런 행정은 진짜 전시행정도 아니고 신뢰성이 없는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올 연도에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이경숙위원

위원님 질의한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규모가 너무 커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인데요. 예산은 있잖아요. 어디다 우리가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마무리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동정보고 때 건의하고 하는 구청장님 약속은 구청장님만 약속하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다 구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약속은 구청장님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구의원이나 우리가 다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고, 꼭 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러한 돈만이 주민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목 공사비를 이번에 대폭 줄이고 교육비를 늘리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균형 있는 예산배정을 해서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배정에 있어서 원칙을 그리고 균형을 지켜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특별교부세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절차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담당관 통해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는 거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신청조건을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후, 시설물 소유 및 관리주체도 자치단체장이 돼 있어요. 근데 대상사업을 보니까 재원투자 효과가 크고 연내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발굴 신청, 그럼 대상사업을 신청할 때 금년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또한 재정계획반영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각종 인·허가 사업에 사전절차를 이행한다고 신청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관련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부세인데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를 해 주면서 지역 간의 세원 편재라든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한 26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4%입니다. 그게 한 1조원 정도 되는데요. 1조원 정도를 가지고 전국의 특별교부세를, 아까 말씀드린 용도로 하는데요. 주로 특별교부세는 타 올 때 우리 내부적으로도 현안사항이 있고 또 주요 국가 장려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 또 재해응급복구 이런 게 있을 때 올립니다. 올리면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데 대부분이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 예산을 많이 따옵니다.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데, 절차는 아까 신청절차에 의해서 올리고요. 그래서 신청조건도 연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위주지 또 다음 연도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도 투융자 예산 30억원 이상이든 뭐든, 총사업비가 그럴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고요. 모든 사업을 투융자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는 그런 심사대상이 또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뒷장에 보시면 2009년도에 우리가 한 40억원 정도 교부를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15억원 정도, 2010년도에는 추가로 또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한 5억원 정도가 더 돼서 한 20억원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예산 얘기를 드렸지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재원을 좀 확충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는 전체 기준이 또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갈 때, 시비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통 5억원 내지 10억원, 한 20억원까지는, 20억원 이상이 투자심사대상이네요, 20억원 이상이.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사업대상에서 연내 마무리 사업 안 되어도 쓸 수가 있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월을 해서 쓰면 되니까요.

세는

교부세는김원철위원

12월 달에 받아와도 이월될 수도 있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월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 어떤 사업을,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받아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국회의원이 받아오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럼 교부세를 받아갑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그 대상 사업이라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현안수요가 되는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응급으로 복구해야 될 복구비 같은 그런 경우, 이런 것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런 대상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계통을 통해서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또 위에서 부터 행안부나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따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물론 국회의원님이 따오는 부분이야 좋습니다만, 물론 재정도 어려운데 많이 따 올 수록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부세를 갖다가 어느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국가 장려사업이나, 복구비 이런 데에 쓰라고 했는데 그 뒤에 교부세 내용을 뒤의 34쪽 보니까 물론 뭐 이유야 다 있겠지요, 노유자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등 해서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토목치수과 같은 경우는 토목치수과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12월 30일날 재난취약지역 하수시설정비 이게 과연 복구비로 썼는지 이것은 토목치수과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특별교부세를 목적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한 데 쓰라고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 12월 30일자 재난취약지역 하수시설정비 이런 부분을 딱 이렇게 10억원 해가지고 올리면 그대로 써야 됩니다. 다른 데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면 이게 규정에 안 맞고 또 예산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목적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대로 써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받아온 예산만큼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이 또 자기가 좀 필요한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뭘 3억원이든, 이렇게 쓰고자 할 때 특별교부금 5억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 주면서 사업을 뭘 하나 선정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5억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죠, 무슨 재난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실제 필요한 데입니다. 그 의원이 5억원 가지고 자기 목적 용도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데 그 부분을 어차피 구비에서 이렇게 좀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좀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받아온 예산만큼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긴데, 받아오는 만큼 우리 예산하고 다른 교부세 받아오는 예산하고 반영해 준 경우는 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원철위원

들어서 그러면 10억원을 받아왔으면 10억원과 이렇게 반영,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0억원을 받아오면 10억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의원님이나 이런 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원래는 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어차피 돈이 추가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교부세를 받아다가 예산을 받아왔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반영해 주는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를 받아왔는데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예산으로다 이렇게 바꿔쓸 수도 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꿔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교부세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바꿔쓰는 개념이 아니고요, 바꿔쓰는 게 아니고 여기 34쪽에 보시는 사업은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원을 따와 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요, 그러면 따오신 분이 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슨 학교, 무슨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그냥 100%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비가 투자 되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교부세를 국회의원님들이 받아와서 내가 조금 이런 것은 생색을 내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반영해 달라 하면 반영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일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반영해 줬다는 예산이 본 위원은 원칙과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청장님이 민선5기 오셔가지고 이런 특교세나 이런 부분의 땜질식 이런 식은 좀 안 된다, 해 가지고 확대 간부회의나 이런 여러 공식자리에서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는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교부세 받아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진짜 좋은 현상이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그런데 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은 이제 앞으로 예산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것과

그것과김원철위원

곁들여서 보니까 80쪽 연관해서 또 질의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 집행은 어떠할 때 집행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 방지를 위해서 예비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을 예비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1%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확보예산은 1%를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거고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죠? 예비비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선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집행된다거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우선 예비비에서 쓰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결과는 다음 연도에 저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예비비 내역을 보니까요, 물론 교육진흥과, 가정복지과, 재무과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물론 집행이야 교육진흥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만, 그럼 1번 2010년 1월 20일날 교육진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이게 얼마입니까? 5억7,5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5억7,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과연 예비비 성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한 두 번째까지만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이 4억2,500만원도 보육시설기자재 구매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보니까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쓴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편성 했을 때는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지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한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 2010년 3월 3일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3동 보육복합시설 증축,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듬이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7,600만원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교육진흥과하고 가정복지과, 창3동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특별교부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미리 당겨와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아까 세가지 얘기했는데 안 잡혀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런 사례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진흥과에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지 예비비에서 이렇게 빼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원래 당초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교부세 갖다가 이 목적에 쓸 수 없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꿔쓴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바꿔쓴 예산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쓴 예산 아니에요, 교부세 갖다가 예비비랑 바꿔서 쓴 예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바꿔썼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특별교부세 당초에 신청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려가지고 정당하게 썼습니다. 썼는데 단지 문제는 예비비에서 그게 예비비 성격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비

예비비김원철위원

성격에 안 맞게 썼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오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옵니다. 오는데 이 부분도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금은

교부금은김원철위원

목적에 맞게 갖다 썼습니까? 특별교부금?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도 특별교부세처럼 딱 특정 목표,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는 그 목적에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교부세처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교부세는 서울시에서 면담을 통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의원들이 갖고 오는 예산이 되겠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주로 특별교부금도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거기에는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뭐냐 하면 해당연도의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자치구에다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게 보통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90%가 배정이 되고 또 특별교부금이 그중에서 10%를 남겨놓고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 행정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따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구청장님이 주로,

원철

김원철위원

시장과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받아오는 예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에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는 여기 뒷장에 보시면 한 57억원, 58억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부금

교부금김원철위원

사업내용, 집행현황 2009년도, 2010년 토목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는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54쪽,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현재 7명이 있다가 10명으로 늘렸더라고요, 3명을,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

고문김원철위원

변호사를 왜 늘렸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명이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익을 위한 이런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 각종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소송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것을 방어를 해가지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7명의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증원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명단이 있어요. 위촉일, 경력이 쭉 나와 있는데 수임건수가 24건인가요? 수임건수가 24건인데 24건 중에서 변호사님들이 수임한 것은 다섯 분 밖에 안됐어요, 나머지 5분은 한건도 안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원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0명이 되지만요,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한 분이 임기가 돼서 나갔고요.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네 분은 금년 9월 1일자로 새로 보강이 돼서 위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55쪽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주로 많이 수임을 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의

위의김원철위원

네 분은 신규고문변호사로 위촉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임료

수임료김원철위원

금액을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수임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건수마다 줍니까? 아니면 사건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임료는 우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소가에 따라서 처음할 때부터 착수금이 들어가고요. 사례금, 승소했을 때 승소 포상금해서 세 가지 종류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에

사건에김원철위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겠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4쪽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방학천에 관심을 갖고 담당과 토목치수과에 여쭤보고했는데요. 여기 미지급된 금액이 5억원이잖아요. 이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월시킨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학천

방학천차명자위원

생태하천하고 CCTV 집행을 안 했잖아요. 하나는 발주 진행 중이고 방학천은 미집행됐거든요. 다시 방학천에 쓸 수 있는 건지 생태 조성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중금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교부를 받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연내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해서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2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쌍문2동까지는 하고 있고요. 발바닥공원 쪽으로는 아직 공사가 안 올라왔어요.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 놨는지 궁금해서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부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방학천을 비롯해서 우이천하고 도봉천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물을 공급해서 항상 흐르게 하기 위한 유지용수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 3개 하천 부담비용이 4억6,300만원 정도 되는데 동북권 7개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시에서 구에 넘기면 안 된다, 협의를 했는데 일부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공사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시비를 주지 않겠다. 이런 예산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중단된 것은 내년도에 아마 넘어가서 시하고 예산문제가 성립되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차명자위원

것은 토목치수과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교부세인데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한다는 설명을 하시면 이것이 교부세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잘못 말씀하셔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정정 설명드리면 특별교부금인줄 알고 착각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수순하게 우리가 5억원을 쓰는 것이에요.

쓰는

쓰는차명자위원

건데 미집행되어 있으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써도 되는데 전체적인 공정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추가로 시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부금 교부통보는 8월말에 됐지만 실제 자금이 내려온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인데요. 고문변호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70쪽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늘리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어요. 정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법률고문 중 1인 이상은 서울특별시 특별고문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요. 법률고문 위촉대상 변호사를 현행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등 해서 개정했는데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수임건수도 아까 과장님께서 쟁점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늘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임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구 사례도 해놨는데 타구도 10명씩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구의 사정으로 봐서는 굳이 타구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7명만해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려서 고문료 나갈 필요가 없고 여기 현황 보셨잖아요. 2009년, 2010년 총 수행건수가 24건밖에 되지 않고 4명이 수행해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을 1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위촉대상이 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의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바꾼 것이에요. 바꾸어야 되는지 왜 바꾸었는지? 오히려 적당하게 섞어서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한쪽으로 몰라서 줘야만 하는지 우리가 갖고 오는 이득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변호사협회에서 골고루 하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텐데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기존보다 증원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쟁송이 늘어나고 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쟁송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증원했고요.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볼 때는 진행 수가 소송결과나 현황으로 봐서는 늘릴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특별히 늘어나면 바꾸어도 되는 사항을 또 한 번도 안한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 예산낭비잖아요. 있는 인원수를 줄여서 최대 한 활용해야 될 판에 무슨 쟁송이 많다고 늘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재범 변호사도 그만두게 됐고 다른 변호사로, 새로 위촉한 날짜를 보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9월 1일자로 신규 위촉을,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예산을 삭감해야 될 판에, 다른 것은 전부 예산이 없어서 지역의 현안 사업도 못하면서 적은 돈이겠지만 이런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개정하셔서 줄이시든지 해야죠. 이런 작은 데서부터 돈이 새나가고 있고 이런 식의 예산을 자꾸만 원칙 없이, 물론 조례개정까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매년 쟁송사건 내용이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호사들이, 요즘 병원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내과면 내과, 안과면 안과 이렇게 하듯이 앞으로 변호사도 자기 전공을 봐서 민사면 민사, 행정이면 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문변호사 수를 늘려서 우리구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서 고문료가 580만원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는 해서 그보다 더 우리가 승소를 많이 하고 구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종합병원 있죠. 정평이나 법무법인을 선택하면 개인이 안 해도 됩니다. 한 건을 수임하면 법무법인에서 종합적으로 다 됩니다.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개업하신 개인이 주로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종합병원 같은 그런 데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세요. 늘린다고 상책이 아니에요. 인원수가 많다고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평이나 법무법인을 선택해서 수임하면 그 담당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문, 자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한 예로 저희가 전에 있으면서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서 고승덕 변호사가 전에 한번 법률고문으로 위촉돼어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서류를 들고 가서 만나려고 그러면 아주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저희가 일하는 데 편하고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해

재검토해이경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10인은 많다고 생각하고요. 왜 또 변호사 위촉대상 변호사를 바꿨는지, 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바꿨는지 조례개정하실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 지방변호사에서 대한변협으로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인적범위가 넓어져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2011년도 예산 반영할 때, 고문료 585만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2009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 하고 2008년도, 지금 집행률이 2009년도는 너무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국고보조금반환해서 집행률이 15.9%, 시·도보조금반환이 7.4%예요. 이렇게 어렵게 국·시비를 받아와서 집행잔액 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밑에 표를 보시면 거의 95~99%로 그리고 2009년도는 아주 낮습니다. 이게 금년 연말까지 계속 반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반환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국비나 시비 주관 과에서 고지서랄까요, 이런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할 때보다도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보다 늘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국고보조금은 거의 50%고요. 시비는 한 40%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거의 한 90%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래야죠. 어렵게 받아온 돈인데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83쪽에 보면 구청 종합자료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2009년도 상반기, 하반기 평가기록을 봤습니다. 지금 구정평가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2009년도 상·하반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86쪽에 보면 환경개선 건의를 했어요, 종합자료실운영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94쪽 보면 어쨌든 지금 종합자료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해서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통풍이 잘 안 되고 채광, 환기 뭐 이런 등등 카펫 불순물 미세먼지 등으로 이렇게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환경을 잘 하겠다라고 하셨고, 2009년도 하반기에는 환풍기를 달고 해서 많이 개선을 하긴 했지만 또 환풍기로 인한 실내공기에 따른 소음 때문에 또 지적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아쉬운 점은 자료실 옆에 주민전산교육장에서 나는 소리와 아트리움 행사할 때 들리는 소리,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바닥 환경개선이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카펫을 걷어내고 하신 겁니까? 완료라고 했는데, 현재 구청에서 순차적으로 바닥환경 개선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완료하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료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자료실은 지금 독서사랑방으로 별칭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매년 2,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로 책정해 주셔가지고 도서도 아주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5층에 있다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내려갈 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5층보다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했는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환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개선을 했는데 또 환경개선 바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바닥

바닥이경숙위원

교체를 하신 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청도 지금 여기 깔린 카펫처럼 소음이 안 나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라든가 이런 게 나빠 가지고 구청도 지금 단계적으로 데크타일인가 그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교체가 됐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한 부문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복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자료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으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고 구정평가단이 상반기, 하반기 계속 이것만 집중적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민하고 연관되는 것이라서 신경써주시고 그 소음문제도 그렇고 또 옆에서 흡연을 하니까 문을 열면 담배연기가 들어온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하지도 않고 있는데 완료라고 해서 그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에 2009년도 상반기, 112쪽에 보면 홈페이지입니다. 도봉산관광홈페이지 운영에서 홈페이지 메뉴 구성과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나 홈페이지 역할과 길잡이로 부족한 듯함., 참여마당행사 일정이 9월로 되어 있어 가을을 알리기에는 부족한 듯하니 월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답변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지 보니까 정말로 등산후기 같은 것은 2008년도 8월에 한 걸로 그냥 끝나있고요. 알림마당의 공지사항도 6개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2008년도 8월과 7월, 12월, 2009년도 1월하고 4월, 통제탐방안내 이런 정도로 올라와서 일단 어차피 홈페이지가 개선이 됐으면, 근데 조회수는 많더라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홈페이지의 역할, 길잡이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옆에는 보니까 답변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기존의 등산후기나 내가 찍은 도봉산 게시판 등 이용객 소통할 수 있는 참여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 도봉산 관광 홈페이지가 확대, 개편해서 도봉산관련 등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홈페이지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홈페이지도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우리 도봉구가 도봉산을 끼고 있고 해서 도봉구라는 하는데 도봉산에 관한 이런 홈페이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만 창의전산과에 ‘각종 그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을 창의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봉산 관광 홈페이지도 지금 우리과에서 관리하다가 문화공보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관광 홈페이지 하고 또 도봉산관광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는 뭔가 관광적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답변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하여튼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용하기 좋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를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여성평가단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봐서 정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니까 또 구정평가단의 지적사항이니까 충실하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108쪽에 보면 현수막 관련한 겁니다. 최근 1년간 현수막 제작건수 및 집행내역이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4건이었고 2010년도에는 3건이었어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숙위원

총7건을 했는데 금액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2010년도 3건에 142만2,000원이고 2009년도는 4건에 18만7,000원이에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또 밑에 업체별 비교단가 2009년도에 세진기업하고 한솔애드컴. 세진기업, 대한기업, 한솔애드컴 이게 지금 한솔애드컴에서 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우선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비교표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업체견적을 받아 봐서 낮은 단가로 한솔애드컴에다 한 겁니다.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터 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 플래카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규모가 크면 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미터 당 얼마씩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미터 당요?

이경숙위원

네, 이것 미터 당, 왜냐 하면 과별로 다 현수막을 지금 발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다 다르고, 또 가격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이것이 제곱미터 당 단가입니다. 한솔애드컴 8,710원이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 자료 달라는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우리가 7건 했잖아요. 그 몇 미터 얼마 나오는 것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업무계획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92쪽에 보면 도봉구 CCTV관리 총괄부서 지정, 운영 그래서 추진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CCTV 설치관리, 유지보수, 통일성 확보해서 향후에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비해서 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총괄부서는 지정됐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창의전산과로 지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 60대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진흥과 것을 발주를 하는데 60대분을 창의전산과에서 통합해서 일괄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100명까지 늘였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그때 100명으로 늘리려다가 의회에서 안 해 가지고 그대로 75명 내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여성구정평가단 활성화 및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6개 분야에서 4회 하면서 37명이 참여를 했어요. 신규단원 위촉이, 2010년도에는 22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갈수록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인원수는 75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규위촉을 몇 명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09년도는 37명이고, 2010년은 22명인데, 2009년도 당시에는 결원자 수가 많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많아진 거고요. 2010년도는 덜 그랬고.

이경숙위원

간담회수를 줄인 이유는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는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구정평가도 상반기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과별 회의라든가 이런 간담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거의이경숙위원

50%나 줄어서, 구정평가단은 솔직히 선거하고 상관없이 이 업무를 충실하게 좀 이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선거 때는 모든 행정이 위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구정평가단이 6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하네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구정평가단 활동내역 상·하반기 다 봤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건 아니라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번에도 11월 8일부터 5일간 31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그것을 분과별로 저희가 뭘 평가할건가,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각과 또 그 다음에 각 분과별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좀 다양하고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금년도도 지금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문서보고 이런 것보다도 주로 현장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교통 분야 같은 제설대책, 보안등관계, 빗물받이, 자전거도로, 여성주차장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장 아니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국도 거의 다 현장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쪽이니까 재무파트에 있는 구정평가단과 통화를 했어요. 만나봐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애로 사항이 나가 보지는 않고 자기는 서류로 갖고 한다고 해서 제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특히 재무가 현장이 별로 없어서,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류보고 하는 거는 구의원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기본조례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긴 해요. 구정평가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데 구의원이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소, 요소에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취지는 그런데 취지에 좀 맞지 않게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주민참여기본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내실있게 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어떻게 운영하는가까지를 총괄적인,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갯수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봐도 모르겠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평가단이요?

이경숙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평가단은 당초 취지가 전문가 그룹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으로 해 놨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주로 주부가 많고 실제 생활현장에, 순수한 주민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다고 보면 맞고요. 그래서 이게 점검이나 평가에 있어 가지고서 전문영역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이런 부분에 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하고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너무 긴 시간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여성구정평가단의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민해서 그 분들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하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취지나 이런 것은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의 경륜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발전이 많이 안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냥 이 분들을 왔다, 갔다가 아니라 홈페이지라도 더 활성화시키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좀 더 반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촉은요, 우리가 신규위촉은 2월이나 3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로 이렇게 위촉을 하고요. 한번 위촉이 되면 2년 정도 임기로 하고요, 2번까지 가능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당초에 모집할 때는 무슨 평가단이다, 이렇게 하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막상 1일 실비수당 한 1만5,000원 정도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중도에 포기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참여도 안하고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상반기에도 6개 분야, 29개 사업을 평가보고회도 하고 하반기에도 6개 분야, 31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2010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때문에 미실시가 되고 했는데 물론 지방선거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구청장님도 선거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순수한 목적대로 한다면 이것도 계속해서 지방선거와 관련하지 않게 운영이 좀 되도록 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하여튼 더 활성화해서 이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의원으로서 다볼 수 없는 부분을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여기 79쪽을 보면 재정조기집행 부서별 집행 현황이 있어요. 6월30일 이전으로 전반기에 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7억8,000만원 되는데 목표액은 4억7,000만원인데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해서 7억6,000만원을 연 예산이 7억8,000만원인데 7억6,000만원은 6월말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잔액을 따지면 돈 2,000만원 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그때 조기 집행이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거의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는 195%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그런 경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우리 공공자금, 그러니까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된건데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는데 이것을 전 예산을 가지고 다 한 게 아니고 집행 가능한 부분, 조기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미리 이렇게 돈을 선금이나 이렇게 나가도 계속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있는, 할 그런 사업 내지 안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일찍 나가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시평가회 장려부를 수상해서 한 4,000만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만 이건 뭐 국가 전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기준의 아우트라인이 각 부서별로 있어야 되는데 개념은 어디 부서는 100%이고, 어디 부서는 또 50%, 어디 부서는 190%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안 맞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자료를 다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과마다 업무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집행률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장에도 각 부서별 전용예산 현황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5기 구청장 공약 사업이 8개 분야 54개 단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결론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진행을 몇% 정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도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부담스러운 게 있을 텐데 그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선 어떤 계획으로 공약사업을 진행하실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문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업은 모두 8개 분야에 54개 단위 사업입니다. 어저께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이 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할 예정인데 글쎄요, 그것도 앞으로의 재정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정리 및 활성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은 조속히 추진할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각 사업별로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진행상 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7월 달에 구청장 공약사업 사전검토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8월달에 다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해 가지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은 총괄부서의 모든 사업이고 재정이 국장님의 손을 통해서 계획이 반영되고 결론은, 쉽게 말해서 돈 아닙니까? 이게 움직여야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퍼센트는 지금 한 두 가지 이외에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긴데 기존에 우리가 장려하고 줘야 될 사업은 좀 살리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시대는 자꾸만 변화가 오니까 계획에 대해서 공약사업도 꼼꼼히 좀 살펴보는, 그리고 또 구청장님한테 강하게 어떤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꼭 주민 생활 안에,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창의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창의전산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창의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CCTV 방범, 청소 등 도봉구청 관리 모든 CCTV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현재 저희 도봉구 관내 총 333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이번 하반기에 70대를 추가 설치해서 총 403대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 CCTV 담당 부서들이 전부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CCTV에 대한 호환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제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각종 보수라든가, 또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0일날 창의전산과가 CCTV 통합관리 운영 지정부서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모든 CCTV에 대한 유지, 보수, 통합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CCTV 관리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통합관제센터는 한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전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6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전부 다 저희 창의전산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4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12년도에 가능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구청 내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CCTV 관련해서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내려왔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상반기에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해 가지고 5억원이 저희 창의전산과로 내려왔는데요. 이 당시에는 한 12억원 내지 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저희 구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시에서 5억원을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로 50%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또 교통행정과로 9억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반납이 됐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교통행정과로도 9억원이 내려왔는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좀 추진이 안 되고 회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게 반납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 부족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이 안 됩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시비를 50% 지원을 받든, 국비를 50%를 지원을 받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금보다 덜 인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잘 쓰시고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로서는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환수 조치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활용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모든 걸 반납하지 않고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국·시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현수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년간 현수막 제작 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17건인데 따져 보니까 19만6,235원이 되는데 2010년에는 38만9,500원이에요. 이 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와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면 크기라든가 각종 색깔을 넣어서 다양하게 제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38만9,500원이나 갈 수 있어요, 현수막 하나에? 납득이 안 가서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이것은 건수가 6건이고 수량은 다른데 수량표시를 안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량을

수량을차명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보면 설치 건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지구대로 해서 40대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40대하고 초등학교 1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올해 설치할 예정이에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올해 발주해서 설치는 내년 초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금은 파출소 개념이 됐고 초등학교 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현재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것은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파출소에서는 지구대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받아서 2012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설치를 초등학교와 지구대에 하면 57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파출소나 초등학교에서 모니터링하는 자체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관제센터가 구청으로 온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효율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제품이 각 과 별로 A회사도 있을 것이고 B회사도 있을 것이고 C회사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1개 회사라면 문제가 없는데 제품이 다르고 각종 시스템이 다를 것인데 이것을 기존에 준비해둬야 관제센터 설립할 때는 기종이 다른 것도 통합하고 흡수해서 자연적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대하고 파출소하고 학교초등학교에서 모니터링을 추가로 설치해도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현재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각 과마다 또는 시설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들이 카메라라든가 코덱 , 관제솔루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각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발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호환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사용하고 호환이 어려운 것은 변환기라고 호환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고 그 외 호환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별도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CCTV를 계속 설치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인데 현수막도 각 부서별로 다 해요. 그런데 발주한 회사는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국장님이 현수막을 과별로 주지 말고 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기획예산과할 때도 현수막 문제가 나왔었고 물론 다르겠지만 국별로 통합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제 기억으로 현수막을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단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08년까지 단가계약해서 해도 사양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단가계약을 업체하고, 쉽게 말하면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가계약 업체까지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안은 과별로 하고 결제는 국에서 통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CCTV도 마찬가지에요. 과별로 해서 경쟁입찰 붙여서 원하는 회사가 다르니까, 자치행정과 다르고 가정복지과 다르고 이렇게 하다보면 창의전산과에서 통합하려면 증폭기 달아야지 뭐해야지 부수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가는 준비를 창의전산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CCTV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3억원을 요구했던데요. 서울시에 13억원을 CCTV로 요청해서 창의전산과에 5억원이 내려와서 반납하고 교통행정과에 9억원을 줘서 반납했잖아요.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내려왔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실무적으로 시에 예산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볼 때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다가 반납하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 신뢰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통합관제 센터에 대해서 계획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지금처럼 인지가 안 되셔서 돈 내려온 것을 다 반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입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CCTV 설치에 우리 구비확보가 안 돼서 시에서 일괄 회수를 했습니다.

지의

의지의이경숙위원

문제인데 우리가 시비를 요청할 때는 구비를 예상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그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비를 요청해서 13억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관제 센터와 관련해서 5억원 어린이 보호 통합구역에 CCTV 설치해서 9억원해서 14억원 배정을 받았었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 관계로 통합관제센터 구비를 반영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아까 창의전산과장의 말씀대로 시에서는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까지 겹쳐서 시에서 통합관제센터하고 CCTV 관련 예산을 회수해 갔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예상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시에 시비를 요청할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지 계획이 없이 무조건 요청해서 시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지 무조건 내려 보낸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하고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창의전산과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청을 했을 때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서울시에 13억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5억원만 반영돼서 5억원으로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구비까지 합해져야 되니까 구비확보가 안 돼서 회수가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똑 같은 이야기인데 좌우지간 예측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계획해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청했다가 와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403대가 현재 있고 2010년도에 자치행정과의 40대는 아직까지 설치 안했잖아요. 지난번에 설치를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올해 가능합니까? 그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와 창의전산과가 협조를 해 가지고 1차 설치하는 것으로 며칠 안에 저희가 설치하는 계획하고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물으니까 말씀이 자치행정과하고 달라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 내려 온 게 언젠지 아세요? 이것 예산이 내려 온 지?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우리가 9월 10일 저희가 총괄부서로 지정돼 가지고 빨리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굉장히 초에 내려왔어요. 이 돈이 내려왔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느리냐 하니까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느리다. 통합관제센터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못 설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풀로 찼데요. 지금 CCTV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야말로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지정되셨잖아요, CCTV 관리부서로.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각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의 효율도 없어지고 해서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어떤 한 부서를 정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지금 이것 한번 알아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올해 설치 못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창1동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안 되면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또한 반납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 협의가 끝나서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전부 다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이경숙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안 해도 관제탑에서 이게 가능하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통합관제센터는,

이경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경찰서에서 더 설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 했는데,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하여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일단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간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현수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지난번에 현수막 관련해서 심의를 했어요. 현수막을 각각 다른 색깔로 할 것인가, 현수막은 도봉구의 하나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통합관리가 돼서 이것도 하나의 미관이거든요.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수 막부분도 부서 간 잘 업무협조를 해서 아름다운 현수막이 걸려 질 수 있도록, 너무 혼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봉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4개부서가 지금 설치예정에 있죠? 설치 예정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설치예정지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4개부서인데, 4개부서 설치를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나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빠른 시간 안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CCTV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라도 효율적으로 관제센터가 된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관제센터가 없어서 통합하지 못하고 개별적 관리하느라고 예산낭비됐던 부분에서라도 빨리 서둘러서 통합관제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14개동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무단투기가 있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민원 접수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는 17대의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CCTV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방침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한테 발주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예산확보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대답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한 대도 여의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부터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설치는 각 부서별로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 확보는 해당부서 가령 쓰레기무단투기에 관한 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침서

방침서조숙자위원

대로,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호환하고 여러 가지 통합관제센터에 맞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조숙자위원

청소행정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지역의 위생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되는 부분들이 도봉2동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발주할 때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CCTV 설치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청소년문제 등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2009년도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각 부서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나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는 실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실적을 저희에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돌려보낸 낭비된 예산들 또 저희가 그 동안에 빨리 설치하지 않아서 낭비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으로 해 주는 부분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서 골고루 잘 배치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관제센터도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근데 어디에 관제센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치는

위치는조숙자위원

어디로?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구청사 내에 할 예정인데요. 아직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타구 사례도 보면 행안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CCTV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서로 잘 알아보시고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경로당에 PC보급할 때 우리 경로당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114대 온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경로당은 별로 없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안병건위원

1페이지, 사랑의 PC. 개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많이 가 있더라고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온 것은 이미 전부 보급이 끝난 상태고요. 각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장애인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보급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번에 컴퓨터 불용으로 해서 불용사항에 대해서 쓸 만한 컴퓨터를 확보하려고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20여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요청하시면 컴퓨터 숫자하고 봐 가지고,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내년에 된다는 거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현재 지금 나올 것은 몇 대 안 되고요. 또 내년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서 할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중고 컴퓨터가 일단 일정한 성능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하고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숫자가 조금 적어서 종전과 같이 중고 PC 성능 좋은 게 조금 덜 나올 것 같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고 다른 관내라든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구의회도 14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능 다 괜찮거든요. 그것 우리 경로당에 골고루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우리가 구의회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는지

되는지안병건위원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유동인구조사원 채용기준이 뭐예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병규 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조사를 2009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유동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2009년 당시에 서울시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동인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사자 모집기준은 유경험자, 우리가 2009년도에 55명을 했는데요. 조사 관리자라든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시는 분들은 유경험자 위주로 모집을 했고 또 공개 모집 중에서 그 외에 다른 조사 관리자분들은 기존의 희망근로 참여자 우선 재배치, 또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해 가지고 선발 기준표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낮은 순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고 2010년, 금년에는 미실시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안병건위원

앞으로 또 있나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현재로써는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안병건위원

여기 보면 어떤 동은 1분이고 어떤 동은 2분, 3분, 방학동 같은 경우는 12분, 도봉동은 10분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이 사항도 우리가 가능하면 동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그런 통합관제를 많이 관여했었는데 우리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었죠? 구청어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전체적으로 관제를 하는 거고요. 우리 구청에 좀 넓은 곳을 확보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구청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가를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안병건위원

설치하고 장소 정할 때 우리 구의원들도 불러서 같이 상의하고 하는 게 있나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 내 어느 위치에 설치해도 특별히 장단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PC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여성구정평가단이 평가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구정평가단 자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보고서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이경숙위원

2009년도 상반기 87쪽 보면 우리가 중고 PC보급 사업에서 아동시설이나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가정의 경우 인터넷 또는 게임에 중독되어 가는 문제점도 있으니 중독방지교육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구정평가단이 건의를 했습니다. 개선사항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어쨌든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요대상을 집단으로든 어떻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고 PC를 배부할 때 인터넷까지는 설치해 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설치 여부라든가 인터넷 게임중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는 통신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답변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여기 추진내이나 향후답변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이게 2009년 상반기에 했는데,

터넷

인터넷이경숙위원

우리가 설치도 안 해 주고 하면서 뭐 여기서는 인터넷 수요조사도 학교를 통해서 하고 집단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특강 및 집단으로 여기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터넷설치까지 해 주지 않고 그냥 중고 PC만 보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된 내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성구정평가단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구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이 답변도 잘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친밀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잘못하면 다음에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PC보급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88쪽에 보면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PC보급을 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기에 원하는 대로 다 보급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쉽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또 이런 곳에 저희가 홍보요청,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현재까지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저희가 77대, 시설관리공단에서 7대, 개인 4대해서 88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증을 받았지만 이중에 일부만 저희 중고PC 보급에 적합해서 일부만 사용 했는데 앞으로도 학교 측에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저희가 기증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학교에서 받겠네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나 좀 쓸 수 있는 걸 받는 거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학교하고 개인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다고 보냈는데 그 중에는 저희의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PC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은 보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PC사양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 어느 만큼의 성능에 이상 없고 또 고장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받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보급하는 것 중에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많이 또 보급을 하네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컴퓨터를 쓸 수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수모니터의 특수 장치를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다행이고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특수시설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어르신 컴퓨터 왕초보반 운영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이경숙위원

지금 50대 중년층들이 컴퓨터 이용이 익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대상자를 50대 주민들까지 확정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그 쪽에서 의견을 달아 왔는데 지금은 몇 세 까지를,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어르신 반은 5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매달 1개반 36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반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무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교육생에 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의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는 거의 1대1 수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IT 봉사단을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어르신 반에는 일단 전문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또는 자원봉사자 중에 일부를 IT 봉사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 반에 이렇게 잘 안내하고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10여명이 강의를 할 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IT 봉사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봉사단이경숙위원

훨씬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봉사단이 숫자는 많은 데 완전히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봉사를 많이 하시다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개인, 가정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덜 나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좀 더 활성화해서 교육이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총 16시간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30시간대로 최소한 늘려 달라고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시간은 월별로 전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늘리는 건 좀 어렵고 그 분들이 또 한 달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달이라든가, 다음 파트에 약간 인원이 부족할 때 추가로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늘리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기존의 강의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특히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기 답변에는 2010년에는 관계자들과 적극 검토하여 강의 시간을 조정하겠음,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정 홈페이지 관리 하시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이경숙위원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요, 저희 구청하고 보건소 홈 페이지가 총 41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 관리로 저희 창의전산과 외에 각과별로, 많은 과가 과별 또는 사업별로 사이트가 관리되어 가지고요, 그것도 금년 11월에 웹사이트 통합관리서비스 해 가지고 저희 창의전산과에서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하고 또 통합발주하고 통합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9개 부서에서 각 사이트들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사이트마다 호환성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가 지녀야 될 각종 표준이 있는데 그게 준수가 일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를 금년 11월부터 하면서 내년에 전부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표준하고 호환성이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경숙위원

업무계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행한 일이고 저도 그 이야기를 좀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통합 관리해야 되겠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통합관리를 해서 더 효율성도 높이고 내실도 좀 기해야 되겠다, 너무 방대하게 각과별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 보기에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홈페이지가 41개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대단위로 묶어가지고 주민 위주로 접근하기 쉽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화응대, 지금 사무감사 자료집 12쪽에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및 공개와 관련해서 추진실적도 있고 집행 내역도 있고 또 평가를 해서 격려금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1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찾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09년도 상반기에 전화 친절도 평가 격려금해서 예산집행이 330만원이 됐고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이경숙위원

2009년도 하반기 격려금이 나가고 2010년도 상반기도 전화점검을 하고 해서 지난번에 좋은 성과도 거두고 서울시에서도 전화응대 서비스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상도 받고 했잖아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하게 전화 받는 것은 기본사항이고 좀 친절하게 받는 것은 업무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물론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수부서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격려금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친절히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경쟁심도 시키고 우수부서 시상도 있지만 미흡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해 가지고 공개도 하고 일과 후에 친절 봉사팀에서 특별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화를 좀 친절하게 잘 받자, 하는 뜻으로 물론 공무원이 전화를 친절히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신데요. 그것을 좀 더 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요. 해서 일 하는데 활력도 주고 뭔가 모르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패턴을 바꿔서 전화 친절 말고도, 다른 것으로 아이디어를 하셔 가지고 전화친절은 이제 좀 진부해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다는 우리가 격려를 하되 창의전산과니까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영향이 가는, 전화도 정말 그렇지요, 가장 기본이죠, 전화를 받아서 기분 좋고 친절하게 아주 불쾌하지 않게 서비스도 하고 친절한 다정한 말보다는 사실 내용적으로 원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적재적소에 전달돼서 해소해 주는 그게 더 중요한데 친절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기능을 신속하게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안합니다. 실효에 맞게 다른 아이디어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활력소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창의전산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직원들 우수부서 시상금을 돈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많이 주든가 우수 직원은 2010년 상반기 실적 보니까 2만원씩 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57쪽 2008년부터 2010년 쭉 봐도 공무원으로 시상금을 이렇게 걸어주지 않으면 업무가 소홀합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친절하게 하는 부서는 시상을 주고 친절하지 않은 부서는 아까특별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위 3개부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일과 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특별교육한 부서, 공무원 명단까지 다 있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저희가 부서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 사회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도 친절도평가 시상 현재는 우수부서 6개만 했고 우수직원 45명 했는데 앞으로 2009년도 것을 보면 104명, 12개 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참 의심되네요, 진짜.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실적가지고 상금을 준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잘하면 우수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화 같은 것도 상당히 불친절하게 받고 또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그런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절한 공무원, 전화를 잘 받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쎄요

글쎄요김원철위원

, 잘 하시는 분들이야 좋아서 받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겠지만 만에 하나 성격상 등등 이유를 달고 특별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마음에 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이것을 통합관리 하는 게 낫지, 잘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특별교육 시키고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아니, 그 대신에 명단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서는

부서는김원철위원

공개를 하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부서는 공개를 합니다. 하위부서, 특히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점검해서 불친절한 부서는 공개를 해서 저희가 그 부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CCTV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333대?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333대입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다 가동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모형도 있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CCTV가 가동되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가동되고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2012년에 한다고 했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원철

김원철위원

2012년에 할 계획이에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2012년 초에 설치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때 CCTV 설치 유지보수 통합관리를 한다고 39쪽 보니까 되어 있어요.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통합관리는요, 금년 9월 10일부터 부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창의전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업무보고서 상에서 나온 것은 통합유지, 보수 관리하고 통합 발주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내년도에는 관리만 한다는 얘기고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통합관제센터는 2012년도에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012년에 하는데 예산이 한 1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행정안전부 계획이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좀 의심가는 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창의전산과에 시비 5억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5억원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김원철위원

받았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연초에 5억원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하면

연초하면김원철위원

날짜는 몰라도 몇 월달에 받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금년 3월에 저희가 5억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설치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시비로 다 할 수 있도록 13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반기에 통합관제센터를 하려고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3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 온 거죠?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도 구에서도 부담을 해라, 그런 거지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일단 시예산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왜 안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서울시에서도 조기 집행사업으로 나와 가지고 빨리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회수를 해 간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계획이 어차피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국비를 50% 주기 때문에 저희가 꼭 시비 5억원을 반납한다, 그래서 특별히 시비 5억원하고 저희 구비 5억원 하는 것하고 국비 50%, 구비 50% 하는 것하고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물론 국비나 구비나 50대 50을 반영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안부 지침 같은데,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올 상반기에 5억원을 서울시에서 통합관제센터하라고 예산을 주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할 것을 2012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2012년에 줄지 안 줄지는 바야 알겠습니다만 2010년도 상반기에 5억원을 통합관제센터하라고 내려왔을 때 구에서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국비 50%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에 줄지 안 줄지가 아니고 행안부 계획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4년 동안 설치할 경우에 국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서울시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1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관련공문을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국비 6억5,0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 해서 13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 내려오기는 상반기에 시비만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왜 추경에 나머지 8억원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잘 아시지만 금년도 추경이 말이 추경인지 8억원을 부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회수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지금은김원철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통합관제센터를 해라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올 상반기에 내려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5억원을 내려보낸 것이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죠 회수해갈 당시에서 이미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억원을 반납해도 2014년까지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추경재원도 없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아까 CCTV에 대해서 처음에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잘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로 9억원 내려간 것은 여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까? CCTV 방범용으로 해서 9억원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환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로 내려온 9억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한 것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9억원 신청을 했고 또 통합관제센터 설치비로 13억원을 신청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설치비로 5억원밖에 안 내려오니까 그 9억원도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반납된 상황입니다.

료를

자료를차명자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라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다음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똑 같은 얘기인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교통지도과에 9억원 통합관제센터로 5억원 해서 14억원이 내려왔는데 2013년까지 물론 하면 국비가 지원되긴 합니다만 주민들하고 의원 생각은 전혀 달라요. 국장님도 생각하고도, 국장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5억원이 내려왔으면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2014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훨씬 손해예요. 이건 행정적인 낭비고 실질적으로 구가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쓰면 되지 뭐 재원이 없어요. 예비비 쓰는데 그 보다 더 우선하지 않은 일들도 많은데. 시비를 돌려보낼 정도의 위급한 상황인데 그것 써도 되죠. 예비비라는 것이 늘 쓸 수 있는 돈인데 시급을 요하면 써야지, 어느 것이 이득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이잖아요. 물론 우리들도 그때 많이 주장을 못하고 그냥 지쳐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판단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은 했어야 합니다. 돌려보내지 않고 했어야 되고 어차피 2013년에 50%, 50% 받아서 하나 9억원 돌려보내주고 5억원 받아서 하나 구는 손해 볼일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을 생각해보요. 2013년까지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CCTV 설치해야 될 예산을 지금도 못 설치하고 있잖아요.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인 판단 미스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정책적인 판단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끝내죠.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좌우지간 서울시에서 회수해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10일 전인가 서울신문을 봤는데 도봉구 행정의 달인이 한분 선정됐는데 1차로 됐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2차로 압축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규

김병규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입니다. 정수현 정보화계획팀장이 올라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행정도 달인이 있고 오늘 서울신문을 보니까 1차 통과하고 오늘 2차에서 통과돼서 최종적으로 할 텐데 저는 이런 분들이 도봉구 공무원으로 계신다는 것이 사기진작에서도 그렇고 좋은 미담인데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수현

정수현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기획팀장 정수현입니다. 저희들이 낸 건은 한 10년 전에 도봉구에서 행정사무서식 3,000여종이나 되는 사무서식을 그 당시만 해도 종이문서로만 사용되던 그런 것을 전자파일로 그 당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전량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는 전자파일을 아래한글파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아래한글 파일은 호환성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PDF파일로 전량 서식을 다시 만들 그런 계획을 내용으로 해서 제출한 것이 심사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오늘 신문에 난 그 분은 어느 과에 근무하시죠?

수현

정수현정보화기획팀장

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명단만 있고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수현

정수현정보화기획팀장

제가 정수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름이 여자이름이라서 창의전산과라 그래서 이 안에 계실 것 같아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3차에 최종적으로 돼서 도봉구의 행정의 달인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현

정수현정보화기획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세이입니다.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5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중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몇 건입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0년도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 부분은 국유지가 21건, 시유지 1건, 구유지 26건,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불법안병건위원

점유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원래는 사용허가를 득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만 대부 신청 없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 드린 필지가 해당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는 대부료보다 20% 비싼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안병건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대상자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으로써 저소득층이 많아가지고 변상금체납이 약간 많은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나중에?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변상금, 체납금액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재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혀 무재산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 또는 불납결손하면서 체납정리를 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오래된 사람이 몇 명인지?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우리들이 차량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간 변상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재산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체납금액을 소멸시키게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5쪽, 법인카드 적립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쉬백 금액이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500만원 적립금은 537만 얼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십시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 포인트 적립률이 연간사용액 기준에서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0.5%를 적용을 해서 적립이 되고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0.4%, 그래서 13억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537만3,400원이 지금 현재 적립금, 말하자면 현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0쪽에 보면 업체별 예산집행현황이 있고 19쪽에 보면 종목별연가단가 현황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공사, 용역, 물품해서 공사발주를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공사업체가 거의 타구에 있는데 도봉구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경제가 어렵운데 가능하면, 굳이 없는 것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2009년도, 2010년도 쭉 봤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동종 사업체가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맞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아쉽게도 우리 관내에 그러한 시설을 갖춘 규모의 사업체가 위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구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24쪽 보면 38, 39번 보면 지방세고지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고지서 만드는 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인쇄소 많잖아요. 그런 데를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소상인들 되게 많고 또 도봉구에 그런 혜택을 이왕이면 줬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또 실제로 단가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방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2,0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조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이 됐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15쪽에 보면 구유재산,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죠? 구유재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총계 6번에 3㎡ 또 6㎡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규모, 다시 말해 활용가치가 낮은 이런 토지가 만약에 어떤 행정목적이나 어떤 도로나 하천 등에 사용되지 않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적극 매각을 해서 민간활용을 장려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18쪽에 보면 주거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통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쪽으로 해서 전폭적인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차명자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32건에서 2010년도에는 26건으로 됐는데 6건이 줄었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을

막간을이경숙위원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점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나 개인 땅, 잡종지 같은 것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이경숙위원

있어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잠깐, 여기 보상팀 보면 재무과 소관 진행 중인 사건이 지금 2개 정도 있네요. 손실보상금 증액하고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 소관이, 전체적으로, 승소한 것도 있고 기각한 것도 있고 패소한 건도 한 건 있네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자료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아놓은 자료거든요. 이 앞장에 보면 여기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총 몇 건이 되고 승소한 게 몇 건, 패소한 게 몇 건 이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좀 나오셔서,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보상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재산관리팀에도 현재 지금 소송 중인 게 있고 해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재무과의 전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 재산관리팀, 보상팀 전체 내역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자료 보면 한 2건 정도가 현재 진행이 돼 있어요. 우리 자료 보면 65쪽, 64쪽인데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고 패소한 게 지금 1건 정도가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재무과장 오세이 지금 패소한 내역이나 이런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서 확인이 약간 좀 곤란하고요.

진행 중인 것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진행 중인 것은 보상팀 것은 손실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증액요청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원고가 김순영, 김영실, 김순천, 김순만 씨가 한 내용이 있고 변호사는 고영소 변호사가 한 것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소송수행자가 김용복, 이현성이고 변호사는 이재범 변호사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줄 수는 있잖아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증액요청 그 건이 되겠습니다. 김순영, 김영실이 해당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은 초안산 근린공원,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근린공원요. 그리고 87번에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지난 며칠 전에 지금 우리구가 일부 승소하는 걸로 지금 종결지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진행 중에 승소를 했다고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 건에 대한 것은 어떤 건입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액 증액에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손실보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쌍문1동에 있는 법성사라는 절하고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이것은 일부 승소한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겁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래도 재무과니까 토지에 관한 거겠죠?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승소하면 자부담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패소한 사람이 변호사 이 모든 것 다 부담은 패소한 쪽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패소한 쪽에서 해서 우리들이 금액을 일부 산정을 해서 법원에 금액산정을 해달라 지금 청구를 해 놨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청구를 해놓은,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초안산 진행에 대해서 내용을 재무과에서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를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아마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실제 금액보다 지금 한 30억원 정도 더 추가보상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30억원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한테 다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5번 손실보상금 증액 사건은 도봉문화정보센터 맞은편에 옛날에 배 밭이었습니다. 배 밭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당초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임야로 보상을 했습니다. 임야로 보상을 했는데 원고 측에서 여기는 임야가 아니고 과수원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당초 임야로 해서 총 50억원을 보상을 했는데 30억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이런 소송을 할 땐 변호사도 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다고 무조건 대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소한 사례가 많아요? 패소한 사례가 많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래도 승소한 사례가,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네, 승소한 사례가 많고, 이 건은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었는데 고영소 변호사가 이런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영소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소송들이 거의 승소한 쪽이 많다고 얘기하고 패소한 쪽은 별로 없어요. 패소를 해도 결론은 떠안을 게 다 주민의 세금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초안산은 13년 이상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싸웠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잘해야지 잘못했다간 도봉2동 변전소 그런 형태로 가버리면 나중에 또 주민들한테 아픔을 나는 준다. 그러니까 이왕할 때 확실히 잡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영기

김영기기획재정국장

여기는 초안산 골프장이 아니고요. 그 위쪽에 도봉문화정보센터 옆 교회 바로 위쪽에 거기가 옛날에 배 밭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기를 과수원으로 본 게 아니고 임야로 봐 가지고 임야로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수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원래 임야인데 불법으로 무단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과수원으로 한 겁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아까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조치사항, 변상금 부과하는 내용은 회배당 우리가 구에서 받아들일 돈이죠?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받은

받은김원철위원

돈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09년도에 구유재산 15쪽, 4,007만930원은 받아들일 돈이잖아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받아들인 부과율은 얼마나 되나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변상금은 대략 한 60% 징수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60%는 받아들여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고 돈을 내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 없이 납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변상금은 사용한 이후에 우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률이 약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체납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단지 변상금을 그 정도 부과를 했다는 그 내역을 지금 우리들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재산

구유재산김원철위원

대지 사용자가 집을 갖고 있는데 구 땅을 안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그렇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2009년도 예를 들어서 15쪽 32번 되겠습니다. 방학동 313번지 46호에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0㎡인데 2009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302만6,100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몇 쪽에 있죠?

원철

김원철위원

16쪽 맨 밑에 있습니다.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32번에 방학동 그게 있는데 2009년도에는 302만6,100원을 변상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렇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왜 2010년도에는 똑같은 대지,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 것인데 왜 229만2,480원을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까? 변상금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평방미터당 땅 값이라든가 뭘로 기준을 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금액은?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0년도에는 공시지가가 2009년도에 비해서 약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변상금도 같이 약간 하향조정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공시지가는 매기는데 차이가 2009년도에 비해서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지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된건데 변상금 부과, 재무과에서 참 어려움이 많을텐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유지에 대해서 한 평도 안 되는 토지, 대지 이런 게 좀 많은데 작년에도 과장님 하시기 전에 재무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했더라고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 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6건을 매각했나봐요, 32건에서 26건으로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매각된 것도 있고 일부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있으시겠지만 한 평도 안 되는 것, 찔끔 찔끔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매각을 시켜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8，29쪽이 되겠는데요 .수의계약 중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한 근거 법령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도 수의계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다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건지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중에서 17건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0만원이 다 넘는데 물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큰 금액, 1억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할 때 공고를 하고 합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다 공고를 하고 합니다.

넷에

인터넷에김원철위원

공고를 해서,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지금 기준 금액을 초과해 계약한 이 내역은 각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를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수의계약을 맺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공고는 안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일 위에 공사부분에서 양주지역 산림조합 그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8호를 적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계약을 했을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런데 그 개별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는 특별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그 과정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발주부서에서 이런 해당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법에 맞는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 재무과로 수의계약 의뢰를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을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용역 같은 것은 산업환경과와 수의계약 해서 계약은 산업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재무과로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의 업무계획인데요, 47쪽에 보면 2010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우리 회계사를 선임해서 결산하잖아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러는데 결산검사 수검을 2011년 5월에서 6월중에 20일이내로 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해서 6월 말부터 시작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6월말까지, 구의회의 승인신청을 내는 기간이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을

작성을이경숙위원

하셔서?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가가

전문가가이경숙위원

와서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게 정말 적절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도 예산결산검사위원를 한번 해 봤었어요, 결과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서류만 주니까 위원들이 전혀 모르세요. 재무과에서나 아니면 직접 했던 회계사가 충분히 와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는 행위로만 끝나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이번에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구청장님께서 실시를 하시겠다고 또 공약을 하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이 잘 돼야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회계사를 통하든 어쨌든 결산에 대한 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자료만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이

오세이재무과장

저희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님들 중에도 선임이 되시고 하니까 선임되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회를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징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6쪽 되겠습니다. 6쪽 보니까 2009년 대비 2010년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자 체납세 징수현황 및 납세 징수현황 보니까 200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건수가 518건인데 2010년 이것은 10월달까지 나온 건가요, 26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압류건수는 1,193건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2010년도에 배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는 부동산 압류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하는데요, 부동산 압류는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모두 24만2,999건에 89억3,200만원이라는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연도별로 저희들이 압류한 통계숫자만 낸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89억원에 대한 체납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잠깐만요, 89억원 체납이 도봉구 전체 누락금액 포함된 게 89억원,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89억원이라는게 전체적인 체납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85% 정도를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9월 달 것하고 12월 달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89억원 체납,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실 부동산 압류는 소액 압류,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하기가 좀 힘드니까 30만원 이상짜리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압류를 못하고 있는 나머지 20몇% 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또는 압류금액이 작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압류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체납징수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도, 사실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도 100만원 이상 이어야만이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독촉을 하고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어떻든 세정 행정이 신뢰를 받고 또 주민들의 여기에 신뢰를 하면서 체납시세가 있어야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도 갖고 또는 우리 직원들 특별회계 징수대책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일용직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면서 소액자에 대해서는 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쭉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징수과 직원 여러분께서 그래도 체납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08년도에 체납징수 실적이 징수실적 우수부서라고 해서 2위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실적이 1,839건에서 2009년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1,193건. 또 체납실적 우수구 ２위를 했고 2010년 9월말 현재 서울시 3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줄었는데 올해 과장님 과년도 체납징수실적 1등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실제 등수가 좋은 실적도 사실 제가 징수과장 할 때 실적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앞의 전임자들이 잘해 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칭찬을 듣는데요, 사실은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임자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해서 징수실적을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１위하고 2위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직원들하고 힘을 합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2008년, 2009년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실력발휘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고요. 저도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강북구는 지난 번에 1등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강북 쪽에 체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실적률도 높은지 하여튼 옆의 비법을 배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상반기 여성구정평가단이 평가를 했는데 고액체납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는데 고액체납자도 이게 지방세법 제69조 2의 1항에서 이렇게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88쪽입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병주 입니다. 원래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중히 해야 되고 이것은 법률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구는

도봉구는이경숙위원

1억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없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기서도 부탁한 것은 목표달성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들에게까지 가혹한 체납독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이

고의성이이경숙위원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정상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우리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인터넷으로도 전, 월세 납부제도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개정 이후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것은 부과과 소관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구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체납되는 일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할게요. 4쪽을 보면 김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9월말 현재 시세외 수입 징수실적 현황에 보면 상당히 시세가 현년도는 95.4%가 있고 특별회계는 41%인데 과년도 보면 상당히 0.6%, 20.8%인데 개선을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실적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실적이 올라간 이유를?

성희

이성희위원장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도 시세가 0.6%에서 95.4%이면 획기적인 방법인데,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체납된 세금을 받는 건데요. 물론 이것은 구청에서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우리들이 상·하반기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또 세외수입을 지도점검 방문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26일 평가보고회를 하고 각 부서장이 얼마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결과와 결과가 상충된 효과를 나타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나 담당부서 모든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시세는 단위가 큰 단위입니까? 백만 단위로 나왔는데,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전체적으로 단위 차체는 끊어서 백만 단위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수가 많습니까? 건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 얼마 딱해서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건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여기 이 통계상으로는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못하겠는데요. 건수를 만들어서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특별회계는 어떤 겁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 있는 운수과징금 또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이 두 가지가 특별회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딱지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징수만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네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세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5폐이지 보면 중간쯤에 세외수입 미압류 자료 정비기간 설정 운영해서 2010년 3월, 4월, 8월, 9월 4개월 했는데 전산정비나 채권압류 건은 아는데 시효결손이 있어요. 실효결손이 1,500건 정도되고 불납결손이 29건인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우선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은 물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원래 체납시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어서 우리들이 압류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체납세, 이것은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되겠습니다. 시효가 끝나서 결손처분한 것이고요. 불납결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5년 안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그동안 생활이 나빠져서 체납을 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체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5년이 되기 전에 일단 서류상으로 체납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결손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그렇게 하다가 5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합니다. 재산이 생기는지 여부 계속하다가 안 되면 시효결손으로 넘어가지만 일단 명부상 체납에서 빼기 위해서, 도저히 가망성 없는 체납을 계속 체납으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납결손이라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시효결손 5년이면 당연히 내야 될 건데 없어서 못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만 버티면 그 다음에 구에서 정비를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5년만 버티면 결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2개월마다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2개월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5년 동안 도저히 낼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4쪽에 보면 현금으로 원단위로 백만단위로 했고 여기는 단위로 안 해 주고 건수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5쪽에서도 몇 건에 얼마했고 여기는 1,500건에 얼마 이렇게 액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1,500건에 얼마? 금전적이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료를 요구할까 하다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1,483건 같으면 1,483건에 얼마가 시효결손 됐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느냐 자료로 하다보면 각 과별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하는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미 압류자료 정비를 했어요. 이것은 7,000건에 22억원정도 했고 결손처분을 1,700건 했는데 이것도 결론은 못 받은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하는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효결손이나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시효결손해놓고 또 밑에는 결손처분해서 1,700건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애매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세분해서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징수과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별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왕이면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았고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7쪽에 자동차세 미납현황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도 있고 조치내역에 보면 2010년 10월 말에 공매를 했는데요. 영치, 압류, 공매를 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2010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데 많은 이유와 공매의 뜻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겠어요.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공매는 차를 팔아서 체납에 충납한다는,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경우에 공매를 합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공매차량은 우리들이 나가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온 다음에 그 차량을 서울시의 오토마트라는 인터넷 공매업체가 있습니다. 그 공매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거기서 다 심사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징수과에서 옛날같이 나가서 일일이 수기로 해서 적출을 안하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로 체납이 되어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작년에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차로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우리들 차량에 있는 CCTV로 비추면 바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건수들이 많이 적출되고 적출됨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많이 합니다.

장히

굉장히이경숙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훨씬 더 수월하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김병주징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과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되겠는데요.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이 2008년부터 재정불균형 완화 및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과세가 2008년부터 40%, 2009년도에 45%, 2010년 50% 적용됐잖아요. 이것이 취득세, 등록세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세는 재산세입니다.

네, 재산세.

세가

취득세가김원철위원

아니라,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쭉 보니까 재산세는 감소했는데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균등 배분하여 교부받고 있는데 우리구 전체 재산세가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거는 우선 기준은 지방세법 제6조3에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열악한 자치구에서 재산세 부분은 세입이 적고 부자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쪽에 있는 구는 재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동재산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86억7,900만원을 시에 납입을 했고요. 그 대신 우리가 가져온 돈은 154억원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0억원 정도를 우리가 납부를 했고 211억원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됐더라면 현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봉급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관계로 부자 구는 손해고 아닌 구는 득이 된다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사무관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구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분야의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전부 접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세, 재산세 부담하는 것을 상당히 주민들도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그 증감사유가 뒷장 되겠습니다만, 특별시세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비율을 50% 적용해서 부과비율은 5% 감소했는데 특별시분 공동재산세 교부액이 전년대비 9.1%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대비 9.1% 증가했는데 공동재산세 교부액을 더 받아온 건지?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적용비율이 우리가 5%가 상승됐는데 그 실제로 부과하는 비율은 우리가 5%정도 감소합니다. 적용비율은 5% 상승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기준은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기준은 한 5%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세를 시로부터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세입이 많이 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원철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2010년 세입법 개정으로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세하고 구세가 일부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조정교부금하고 시세로 전환되고 구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한 32억원 정도가 줄지만 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백 몇 억원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던데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 부분은 징수과 소관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게 돼 있는데 아마 시에서 적절한 보전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리고 7쪽 과장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 및 조치내역 보니까 종교단체,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사업용 부동산해서 비과세·감면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009년 대비 2010년 10월말까지 해서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과세·감면이 종교 등 비영리단체 34건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똑같은 내용인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과세·감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조세 지출에 해당 되거든요. 사실은 세입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그냥 감면으로 처리해 주는 하나의 경제상황상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 두건을 조사해서 추징을 했는데요. 우리가 5월 하고 11월 2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당초 비과세·감면 받았을 때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 경우는 우리가 추징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조건이 뭐냐면 물건지는 쌍문동 713번지 에덴아파트인데요 기독교회에서 목사님 사택으로 쓰겠다, 그래 가지고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목사께서 사택으로 사용해서 감면이 취소되고 부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해서 434만730원을 우리가 추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쭉 보니까 두 번째 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부동산해서 비과세·감면은 2009도에 노인복지시설 4건에 2,200만원을 감면해줬어요. 비과세를,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안 해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도 하나의 민원서류입니다. 신고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로 취·등록세할 때 주로 신고를 하는데 주로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신고하셔서 들어 온 물건지가 없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뒷장을 봐도 감면 없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사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농업 등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대한주택공사 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부동산, 의료법인이나 장학법인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비과세·감면 현황에서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은 당초 신고한 것 중에서 기간 내에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 물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내용은 또 없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해당되는 감면받은 비과세대상 물건지에 대한 변동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로

목적대로김원철위원

사용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과세

비과세김원철위원

· 감면현황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줄 수는 없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저도 지금 행정직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과에서 근무해 보니까 저희 서울시는 세무종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부과나 징수하는 것 가지고는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계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3쪽에 지방세 이의신청 사항 및 처리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다 기간으로 됐고 이게 원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4쪽을 보면 10번, 10번 보면 신창이라고 해놓고 부동산취등록세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분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결론은 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정내용이 기각됐는데, 이유가 좀 어떤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은 신창, 창2동 소재 교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종교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부동산을 나대지로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사후에 우리가 연2회 현황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상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시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기각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각됐으면 범칙금이라고 그러나요, 벌금이라고 그러나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미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건 우리가 감면해 드렸던 부분을 취소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 부과가 됐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처음 시작한 대로 원점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럼 이것도 수시로 관리감독은 해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상가를 지었으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18, 19번 보면 우리 부과과에서 하는데 6,000원짜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보면 해외출국 중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서 그랬고 이렇게 많을 텐데 굳이 소액인데 이걸 할 수 있나 그 자료에 넣어놓은 이것은 뭐예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은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3년간 지방세 이의신청 사항 및 처리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금액은 6,000원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것도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고 처리한 내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2008년에서 3년 동안 19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이의신청된 게 19건밖에 없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근데 물론 오셔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무담당 분야별로 담당직원들이 지방세법이라든지 조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이해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이해하고 해서 처리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의신청을,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까 서울시에도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소액도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합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주민세도 시세기 때문에요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본인들이 해놓고 취하하니까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 6,000원 소액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취하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7쪽 보면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인데 비과세를 하는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종교, 법령에 의해서 한계적으로 어떤 것이 된다,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비과세하는 자료를, 그래야 우리도 비과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세조례에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례가 나와 있어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나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해서 A4용지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야 우리도 기본적으로 아, 이게 비과세가 되고 이건 안 되는 구나. 요걸 좀,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해당되는 조항 조례를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기 보면 한 10가지가 넘어요. 10가지가 넘다보니까 내용에 대한 인지를 아까 김원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10월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만 돼 있고 그 외는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업을 안했으니까 없겠죠.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참고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18쪽에 공무원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공무원 포상금 내용이 있는데 시 인센티브 장려구 수상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원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금년도 6월에 2009년도 시세평가에서 우리가 장려구로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상비율은 20%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세무직 직원들은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그 대신 워크숍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집행을 했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5% 이내에서만 우리가 경상비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10만원씩 포상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 상이고요. 2009년도에 1억원을 받아가지고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장려금으로 1억원 정도 받았으니까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어요, 10만원씩 적지만 나눠가지게 되어서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구민들과 위원님들이 우려과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저희들로써는 시설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출범 3년만인 지난 2007년도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에서 서울시 22개 자치구 공단 중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24개 공단중 고객만족 최우수공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을 신뢰해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결과라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저를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정병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손원일 상임이사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고객만족도 최우수 공단을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2011년도 2억7,198만5,000원이 흑자예상으로다가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자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신지 2달 됐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3개월 다 되어 갑니다.

업무

업무김원철위원

파악 다 하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주십니까? 쪽수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테니까 이사장님이 제대로 못하면 담당팀장님이 앞에 나와서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페이지 수도 하나도 없이 왔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쪽인지 몰라도 저희는 쪽수를 표시를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쪽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불러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번이 되겠는데요, 학마을 다사랑센터 운영계획 및 직원현황,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회원가입 2010년 10월26일 현재, 이 부분이 아마 도봉구 수영장 이용현황이 되겠는데요, 그 회원수 가입현황에서 2009년 대비해서 2010년 예를 들어서 6월을 보더라도 2009년도 201명인데 2010년 현재 91명 이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680명인데 291명, 중등학교 1,007명인데 568명, 고등부 1,299명에서 664명, 일반 3,604명인데 2010년엔 2,109명 물론 10월 26일 현재 회원가입 숫자입니다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담당팀장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수영장에 관해서 회원이 자꾸, 이것은 학마을 다사랑센터 팀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학마을다사랑센터팀장 김준성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관을 바로 해 가지고서 회원증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처음에 회원 발급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회원이 조금 줄은 상태로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김원철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개관은 2009년 1월 30일날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2009년１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11개월 이용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1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용률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지금 현재는 회원증 발급이 거의 학생들 시험기간하고 평일대하고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이.

으로

앞으로김원철위원

이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회원가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까 이사장님 의지는 2억7,198만5,000원 흑자 내신다고 포부가 크신데 그것은 팀장님들이 받쳐주셔야 됩니다.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뒷장 보니까 도서대출이용 이것도 학마을다사랑센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출건수 7만1,755권을 대출해갔어요. 그런데 반납건수가 6만8,230건만 들어왔단 말이죠. 반납 안한 대출건수가 3,525권이 되나요? 맞습니까?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네.

수를

회수를김원철위원

못했는데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회수는 숫자가 그렇게 회수된 것은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김원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숫자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몇 권이 반납이 안 됐습니까? 3,525권이 아니면 팀장님이 알기로는 몇 권이 안 됐습니까?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저희가 개관하고 현재 총 대출되고 난 뒤 반납 안 된 것은 1,000여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도 하고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한

개관한김원철위원

지 1년 동안 미반납 권수가 1,000여권이고 숫자상 3,500권인데 참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네 새마을문고에서도 도서대출을 많이 해 주는데 봉사자들이 이렇게 까지 반납 안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안 들어온 대출 권수가 몇 %입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바로 밑에 디지털자료실 이용현황도 저조하단 말이죠. 학마을다사랑센터가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이런 것은 팀장님께서 개선에서 이사장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이것도 학마을다사랑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6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뒷면을 보세요. 1-2번 뒷장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직원현황부터 있는데 세출내역, 세입내역이 쭉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네, 찾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팀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6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봉수영장 것 같습니다.

영장

수영장김원철위원

것입니까? 학마을다사랑센터 것인지 도봉실내수영장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세출내역 밑에 2009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도봉실내수영장 겁니까?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도봉실내수영장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도봉실내수영장팀장 윤동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2009년, 2010년도 예산현황해서 세입내역하고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2009년 본예산 대비 추경세출예산은 5,323만9,000원 감편성 사유는 운영인력 및 운영경비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과 계상되어 편성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5,323만9,000원이 본예산 대비 추경세출예산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이 200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세출예산편성시 과 계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5,3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철

김원철위원

팀장님 그 밑에 보면 2010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도 1억2,704만4,000원이 감편성된 사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경비 절감해서 수도광열비 위탁관리비 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위에 세입·세출에 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위 네모칸에 있는 2009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2010년 본예산, 추경예산 세입에 또 밑에 칸 만들어 놓고 세출에 2009년 기정예산, 추경예산, 2010년 기정예산, 추경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료가? 시설관리공단 자료 보면 어디서부터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팀장님 답변에서도 네모칸에 있는 숫자와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답변해보세요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설명해보세요. 세입내역 네모칸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내용하고 틀린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2009년도 기정예산 7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추경예산은 7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감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맞습니까?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 밑에 2010년 예산대비 추경예산도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을 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을 뺀 금액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2009년 본예산 대비 추경세입 예산은?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이 차감된 내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팀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다음부터 자료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정확하게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자료를 요구했더니 뒤늦게 왔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중 자료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 것이 왔습니다. 연번 7번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다 좋습니다. 앞의 예산결산서 34쪽 불용액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온 것은 다 좋은데 그 뒤에 보니까 예산절감 급여해서 양쪽으로 두 장이 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어떤 자료인지 제가?

원철

김원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주는 것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게 주셨어요. 좋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상임이사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련번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업무보고하실 때 신개념 게시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개념 게시대 11개 되어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몬도에서 위탁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1개소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신개념 게시대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돌아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신개념 게시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이 달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몬도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영업을 독려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

신개념김원철위원

게시대 작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이사장님도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도시미관의 흉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병원 앞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

거기김원철위원

몇 개 걸려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쪽이 많이 비었더라고요.

으로

앞으로김원철위원

신개념 게시대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계획이신지 이사장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개념 게시대하고 기계식 게시대 2개가 운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기계식 게시대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계식 게시대 배정률은 거의 100%입니다. 신개념은 55%에서 56%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타구의 사례를 확인해봤습니다. 거의 신개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게시대가 앞으로 신개념으로 가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개념

신개념김원철위원

게시대 1년 동안 흉물스러웠습니다. 도봉구의 수치스러운 게시대가 됐었는데요. 빨리 시정해서 신개념으로 가든 기계식으로 가든 간에 흉물스럽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자료 2쪽 보면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이용료 되어 있어요. 신개념 상단광고에 도로점용료 58만5,600원 받습니까? 기계식은 3만7,800원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개념

신개념김원철위원

게시대 상단 광고 58만5,600원 받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기준으로 1개당 58만5,600만원.

원철

김원철위원

1년 기준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년 기준해서 한 개당 이용료는 얼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부과세가 있는데요. 그것을 합쳐서 65만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1년 기준에서 한 개당 이용료가 되는 건가요, 65만원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원철위원

65만960원은 이용료 플러스 수수료인데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도로점용료 기계식은 15일 기준해서 한 개당 이용료가 3만7,800원이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개념이 더 쌉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반면에 신개념 이용료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점용료가 2만5,200원,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도로점용료 말고 게시대, 신개념에 현수막을 달 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7,720원에 9만9,000원이 플러스되니까요.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몬도에서 13만6,72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게시대가 워낙 비싸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싼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원철위원

13만6,720원, 이것 달면 15일 이용하는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원철위원

참 개선할 게 많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몬도 사장님하고 해서 신개념 게시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번호

일련번호김원철위원

7번 도봉실내수영장 여기도 수영교실이 많이 저조한데 예산금액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2010년 10월 26일 현재 그래서 증감부분이 이렇게 해놨는데 도봉실내 수영장 1일 이용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백 한 5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일?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600명인데, 사용요금은 1인당 얼마예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윤동영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도봉수영장팀장 윤동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용요금 같은 경우는 총 4만6,200원 받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도봉실내수영장팀장님도 보니까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영교실 72만9,733명, 자유수영 4만7,190명 이것을 계산해 보고나니까 진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같고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앞으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이나 알아보지,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금액입니다.

인데

금액인데김원철위원

, 그러면 왜 이것이 증감이 됐습니까? 2010년 10월 26일 현재 세입에서 수입내역을 빼니까 감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저희가 추경 시에 한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해 갖고요, 저희가 도봉수영장 2010년도 목표수입액이 6억4,0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 자체가 4억4,300만원을 지금 벌고 있고요, 아직 11월하고 12월하고 그다음에 1월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년대비 만큼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 1월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12월까지 계산 안 하고요?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저희 특성상 강좌라는 게 1월 것을 12월 이용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격을

가격을김원철위원

미리 받기 때문에,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제대로 되겠네요?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예상하는 것은 한 5,000만원 정도 흑자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윤동영도봉수영장팀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원철위원

8번되겠는데요. 이사장님 견인보관소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니까 비고란에 1회 보관료의 최고한도액은 50만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보관료와 한도액이 50만원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한 번 견인해서 우리가 보관하는데 보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한도는 5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회 보관료가? 한 번 보관료가 50만원이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차가 견인이 돼서 보관소에 들어 왔는데 그 차를 말하자면 빨리 반환해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틀, 삼일 걸려도 최고금액은 5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견인해 가면 찾아가지 않는 차량도 발생이 되나 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미반한 차량이 가끔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1대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11대, 17대 됐는데 이 차량은 계속 방치되나요? 그런 건 어떻게 하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일정기간이면, 몇 개월을 두고 공매처분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이상이면 우리가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번호

일련번호김원철위원

10번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대관사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대강당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그렇게 대관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수익공헌도가 20%밖에 대관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실적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건 왜 그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구민회관에 지금 수익공헌도는 대관사업 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요. 강사료 그 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관료가 워낙 저렴한데요. 그래서 지금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대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이사장님 예식장을 리모델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아주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건이나 하십니까, 예식장?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10건 정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그 문제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하면 지금 지하식당 알천이라고 하는 데서 예식업무를 말하자면 그쪽에서 다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50명 미만, 그러니까 하객포함에서 50명 미만 정도 되면 자기네가 드레스 빌려주고 신부화장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말하자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미만의 결혼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취소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완전히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때는 예식장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 했어야 돼요, 우리는 대관만 해 주고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불우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랄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식구끼리 사람 몇 명 모여서 예식정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구민회관은 50명 미만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용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업무를 완전히 지금 개선을 해서 50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크게 현수막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에

인근에김원철위원

노원구나 성북구 같은데 보면 구민회관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봉구만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완전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사랑센터 내역보면 한 3,000권이면 책 한권에 만원씩 잡으면 3,000권이면 3,000만원이에요. 이건 분명히 통보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대출하고 반납하는 걸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위원장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2009년도 이 자료에 의하면 3,000권이 반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2010년도 것은 얘기 안 한다 이것이에요. 2009년도의 이 자료에 의해서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이고 구의 자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데, 뭐 답변할 자료 있으십니까?

준성

김준성학마을다사랑팀장

네, 잘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사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기계식이 비쌉니까, 신개념이 비쌉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개념이 비싸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당연히 비싸죠. 그러면 여기 일련번호 2번 우리가 계산을 두들겨 봤어요. 2번 보면 2009년도 기계식이요. 게첨수하고 수입금 계산해 보면 4만7,240원이예요, 하나가. 신개념은 3만5,607원이에요. 그러면 만원차이가 나요. 그러면 도리어 기계식이 비싸요, 지금 기계식이 비싼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 계산 두들겨 보세요. 이 담당부서가 누구예요? 2010년도 보면 기계식은 개당 4만8,335원이에요. 그다음에 신개념은 3만6,040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 야, 신개념이 더 왜 싸냐, 만원씩? 그 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철

김민철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김민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식 게시대보다 신개념 게시대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료 이용료가 싸고요. 나머지 총괄적으로 신개념 게시대가 비싼 이유는 몬도에서 제작돼 온 9만9,000원이 붙기 때문에 13만원이어서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뒤의 자료는 우리 공단에 들어오는 도로점용료하고 징수료만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제작비용은 몬도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아니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 팀장님만 알지 일반적인 다른 부서에 이거 갖다 주면 맞는지 틀리는지,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별표를 해서 분명히 부연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계식이 4만7,000원이고 신개념은 3만5,000원으로 1만2,000원 차이나는 이 개념은 우리도 감히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이것 갖다 주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민철

김민철주차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일련번호차명자위원

4번 방학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방문을 했고요. 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해서 보수를 하고 갔더라고요. 확인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두 명이 근무하고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식

정식차명자위원

직원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인데요. 말하자면 계약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약직이에요? 월급이 얼마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1백 한 20~30만원 정도.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도깨비시장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화학부대주차장하고, 그런데 화학부대는 무인으로 하고 여기는 무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차명자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는 10분당 100원 이렇게 받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또 할인해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항상 입·출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붙여 놨습니다마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붙여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입구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차장 이익금이 많이 남아서 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를 도봉의회보에 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표지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또 표지판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설치를 하고 시원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규격이 있다고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크게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

신우빌라차명자위원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알지, 진짜 도로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 가는 분들은 주차장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에 보면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창동 실내수영장 이용현황 11월 보면 2008년도에는 2,829명, 또 2009년도에는 2,577명, 2010년도는 2,829명, 2008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010년도 11월 아직 마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숫자를 냈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가 잘못된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통계가 조금,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제적인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11월 마감도 안 됐는데, 11월 숫자를 인위적으로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믿고 말하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간과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도봉 실내수영장이 개장 전에 2008년 창동 실내수영장 이용 횟수 대비 2009년 회원수 감소폭이 적어 도봉 실내수영장 개장에 의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2010년 상반기 회원수가 감소한 이유는 신종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사료됨, 이렇게 이유를 해 놨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가 2010년에 온 게 아니고, 2009년도 왔어요, 이 부분도 이 통계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종인플루엔자가 2009년도에 왔죠, 2010년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낮은 이유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련번호 7번을 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요청 현황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사업예산이 나오고 수영교실, 자유수영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다가 사용인원 곱하기 월 이용액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얼마인가를 아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할 때 그 자료를 줄 때는 위원들이 뭘 보고 싶은지 알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사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로

차례대로이경숙위원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0번을 보면 페이지가 없으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20쪽을 폈는데 일련번호 10쪽에 한 장을 넘기면 운영사업에서 주차장 이용금액이 나오는데요, 방학동은 10분간 100원을 받고요, 구민회관 주차료는 10분간 5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히 말하자면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것도 저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경숙위원

따라서입니까? 규정이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보기에는 주차장이면 다 형평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그렇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이 100원 내고 500원 내는 것 가지고 활성화 된다고 본다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에서의 활성화를 계획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그게 별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련번호 11쪽에 행정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한 장을 또 넘기면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임의적으로 제가 23쪽이라고 정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수입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지하 같은 데는 몇 개월씩 지금 공실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를 줄려면 제대로 투자를 다시 해서 세를 주든지, 새로운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렇게 임대료가 저조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공지해서 입찰을 붙이고 하면 참여한 사람 없고 그러면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될 때 마다 자꾸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안타까운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한다든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현재로 봐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요, 연구해 주시고 그게 쟁점은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체납사용료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사용료 징수를 위한 진행사항에서 새하얀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는 체납이 많으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새하얀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CCM이 있는데요, 먼저 새하얀 어린이집은 지금 체납사용료가 1억6,578만6,88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재산인 부동산하고 차량을 저희가 압류를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압류순위가 저희가 좀 금융기관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리 지금 어떻게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꾸준히 재산을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독촉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와서 처음 보고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 그 다음에 디지털 CCM은 나중에 그랬지만 지금 여기는 소송까지 끝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하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말하자면 제대로 좀 손을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납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액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린이집하고 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재산 압류를 하신 거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산압류는 해 놨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도 되어 있고 저희가 소송만 안했다 뿐이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놨는데 디지털 CCM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를 내지를 않아서 강제사용 허가 취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해서 저희가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어린이집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노력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3번에 창동문화마당에 대한 것입니다. 1장 넘기시면 창동문화마당 매점 운영실태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2009년 7월달에 있었네요, 위반사항으로는 휴게 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처분내용은 과징금 120만원 영업정지 15일 갈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주류 판매를 못하게 했는데요, 이 분들이 말하자면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벌금을 맞아도 좋다, 이렇게 하고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렇게 해서 120만원을 부과를 하고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행정조치를 했는데요. 지금도 말하자면 그와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는 지금 계약상에 분명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분이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약을

계약을이경숙위원

위반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주류 판매를, 이사장님 여길 좀 보세요. (자료 제시) 주류 판매를 바깥에 메뉴판에 딱 나와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러면

이러면이경숙위원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마당에 대한 매점이잖아요, 우리가 위반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수익에 앞서서 공익성을 앞세우니까 명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옆에도 위반 많이 합니다. 물론 주위환경이 전부 다 노점상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항변할 말이 있겠지요, 우리는 정식으로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여기 불법으로 바깥에 천막 달아매서 여기에 이것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보다도 더 크게 천막을 달아매서 이렇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가림막 말씀하시는 거죠?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낮에는 하지 않는데 냉장고도 다 밖에 나와 있고 하는 도시미관을 진짜 너무 많이 해치고 있는, 우리가 주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동문화마당 앞에 이렇게 이것들이 밤 되면 전부 다 올라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게의 간판을 그렇게,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게 우리 문화마당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 하시겠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구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치우겠다고 하고 또 안 치웁니다.

제가

문제가이경숙위원

아주 고정으로 박아놨어요, 고정으로 완전히 이걸 고정시켜 놓은 거에요, 이것은 정말 정리해야 합니다. 문화마당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한 것이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술을 계속 판매를 하게 되면 온전하게 메뉴를 놓고 위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 가서 보면 부부가 그것을 하는데 어떤 때는 참 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내년 3월달에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주변의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상당히 좀 정비해 가지고 과거와 같이 많이,

장님

이사장님이경숙위원

,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이경숙위원

구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한테는 민원이 과거와 같이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을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기관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 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고생하시겠지만 창동문화마당 청소현황도 늘 지저분하고 거기가 어쩔 수 없는 역근처라서 노숙자가 낮에도 벤치에 누워있고 술병 옆에 있고 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선 인력배치라든가 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에 대한 것은 나는 현실성이 있는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각종 주민편의 프로그램 시설도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도 노래교실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래교실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서로 입장차이가 있고 장소, 시간, 배정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 둘 중에 어떤 협약을 해서 통일성이 돼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이 맡던, 문화원이 맡던 물론 역할은 다르겠지만 이게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만 하든지 아니면 전체 다 모든 구민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 맡아서 안아서 가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결론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장비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원에서는 A라는 장비를 쓰고, 시설관리공단은 B라는 장비를 쓰는데 주민들이 지하 같은 데는 쓰다 보면 교실도, 지하 체육실도 따로 따로 쓰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기기가 파손 되거나 수리해야 될 경우는 어디가서 이야기 할 때 이것은 문화원 소관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못한다는 얘기이니까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구민회관도 오래 됐고. 그래서 이것을 문화원에 다 주던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다 갖던지 이게 결정이 되어야 뭔가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편하게 활용하고 이용을 할 텐데 이사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안이라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회관 전체를 관리하는데 따른 그런 약간의 비효율성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문화원도 이 문화진흥원법에 관련해서 육성을 또 해야 되는 우리 자치구에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 다 하고 프로그램 다 하고 우리는 시설만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입장은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편견은 갖지 않습니다. 기준이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시설만 관리하면 도리어 이사장님은 편하시겠지요, 굳이 뭐 그냥 이것, 저것, 문화원도 아마 기본적으로 문화원육성기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충분히 구에서도 해년마다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뭔가 선을 분명히 그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돼야 많은 도봉구민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그게 저는 참 아쉽다, 이런 결정을 한번 언젠간 뜻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가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처리가 잘 안 되어서 구청에서는 또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은 프로그램은 안하고 시설을 관리하면 월 얼마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만 받으면 오히려 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 같은 데는 회계처리 같은 것이 어떤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맞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만 현재 110명 되지만 문화원은 다섯분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나는 통일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조례가 21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조례가 어떤 데는 2005년도에 제정하고 나서 2005년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사장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고 거의 보면 한 50% 정도가 지금 개정을 안 해서 상당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공단에서 개정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들과 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할 건지 정비가 필요한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저희들대로 실제 조례와 또 운영상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적출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 수합을 해서 구청의 해당과하고 ‘이것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는 조금 더 진전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합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맞게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하면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개정을 안하다보니까 다 시행규칙으로 묶어놨어요. 시행규칙을 하다보면, 시행규칙이 되면 결론은 뭐냐면 도봉구청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침을 받아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 그러다보면 나중에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한테 간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을 정확히 따져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취합을 해서 주시면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토론해 가지고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은 제안하는 거니까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보다 보면 또 시행규칙은 엉뚱한데 있어요. 그것을 한참 찾으려면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일관성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