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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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내년 예산안 수립하고, 또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우리 구 세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출자료 73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요원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주차단속요원 근무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10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여비가 나가지 않고요. 교통과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 중에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직원들 말고 단속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그럼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책정한 것인 줄 알고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통골 매점 계약서가 2005년도 이후에 작성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고는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005년도 이후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는데 감사계에서 감사하고 밝혀야 될 내용은 아닌가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어느 정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소송관계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던 것이구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소송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한 제시가 감사계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 관한 전반전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계에서 지적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구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6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녹색성장 추진과제 목록’ 이거는 어디에서 사업을 발굴한 거예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업목록입니다. 그래서 09년부터 13년까지 장기계획에 따른, 우리 구가 거기에 맞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액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이 우리 구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구요. 나머지는 국시비를 통해서 하는 거고, 또 기존사업을 녹색성장 추진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해 오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이 152억 맞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 계획은…… 잠깐만요.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죽동 쪽에다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요.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계획이 없는 거를 왜 여기다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장기계획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 계획들이 앞으로 다시 조정되고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중복 위촉 위원회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위원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실에서 인재풀을 관리하려고 자료를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조정 중에 있으신 거예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실장님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몇 단체나 줄였어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3개 단체입니다. 전액 삭감한 단체는 3개 단체고, 이번에 44개 단체 중에서 기본적……

은창

이은창위원

3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대학로번영회 하구요. 북대전청년회의소 하고 유성구 행복네트워크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신 거 같진 않습니다. 3개 정도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정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항상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잘 조정이 탁 이루어지는 거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조금 정산할 때 부적절하다, 정산이 잘 안 된다는 게 계속 있는데 어제 감사할 때도 우리가 영수증을 다 확인을 했는데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영수증이 동일 영수증을 붙여서 처리를 해 놓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너무 막 해 놔요.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이 계속 있고, 올해도 있고, 아마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통에서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 거 같구요. 해당 실과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관계는 있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자료 또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에 따른 충실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시스템을 만드셔서 담당 실과에 어떻게 전달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조금 전에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1개 단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성포럼에 지급을 하고 계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 영수증 문제나 정산서류 미 구비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그거는 각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유성포럼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나 증빙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혹시 유성포럼 2010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09년도 거 정산된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마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한테 달라고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증빙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실장님께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를 근거로 2010년도 유성포럼에 지원금을 지원하셨는데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493만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493만원을 지원하셨다가 일부 우편요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반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얼마를 지원하기로 하셨습니까? 이거는 2009년도 정산자료를 근거로 얼마를 지원해 줄지 심의를 해서 지급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정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다기 보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만 제대로 잘 내면 그 전전년도에 어떤 식의 행사를 진행했는지의 내용에 상관없이 사업계획서만 보고 지급액을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정산이 잘못됐거나 사업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보조금 지급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사업계획서만 보고 하신다는 말씀은 잘못되신 말씀이시고 그 전전년도 정산서류를 검토해서,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 보조할 걸 2009년도 정산서류를 보고 그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같이 참고해서 지급액을 결정하시는 게 맞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493만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7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500만원으로 지급액이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성포럼을 제가 나중에 드릴 텐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제본하고 복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제본은 복사된 것을 철하는 것을 말하구요. 복사는 말 그대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복사 부수보다 제본 부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복사를 70부 했는데 160부 제본을 할 수 있습니까? 똑 같은 페이지를?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이 정산서류를 보니까……

일동웃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예를 들어서 복사 부수가 100페이지 짜리를……

미동

인미동위원장

50페이지로 하면 두 배가 나오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두 배가 나오는 상황은 된다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저도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증빙자료에 보면 똑같은 페이지를 70부 인쇄를 해서 160부 제본을 한 거로 근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로 되어 있구요. 지금 심의조서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어떤 목적에 쓰라고 이런 거를 내려주죠, 그 단체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식사비를 회의를 세 번해서 얼마씩 얼마씩 해서 24만원을 쓰라고 했는데 한 번 해서 30만원 쓰면 그 보조금 집행 목적에 부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식사비가 100만원인데 세 번을 써라 하고 줬을 때 그것을 네 번으로 나눠 쓸 수도 있고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식사비를 24만원을 배정했는데 30만원을 썼다면 문제가 되겠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본 자료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3개 사업 해서 하나의 24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30만원짜리 식사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출이 된 부분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자부담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잘못 지출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액 보조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구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6명이서 삼계탕 26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부풀려서 계산됐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개의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획감사실에 실망을 했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번에 적은 금액이지만 더 증액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을 결정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493만원을 지원했다가 500만원 된 거는 증액이 아닙니까, 7만원은? 7만원은 돈이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7만원이 아니라요. 올해 490만원을 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는 2011년도에 500만원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 490만원을 했습니다. 493만원에서 3만원을 깎았습니다. 감액했는데, 이번에 기본원칙은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동결을 기본원칙으로 했습니다. 기본원칙으로 하고 증액한 곳은 보훈단체하고 적십자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단체는 전부다 감 또는 동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동결하는데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최고 상한액은 6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억 조금 넘게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동결이다가 아니라 사업을 정말 잘 하는 데는 사업을 더 많이 하게끔 밀어줘야 되고 사업을 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 하는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 쪽은 보질 않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민간이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증빙서를 갖춰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그리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성포럼이 제출한 2009년도 정산내역에 이 서류가 하나라도 제대로 붙어 있는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가 용납을 할 수 없다면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철저하게 봐 주시구요.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거래명세서에 서구청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실장님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서류? 다시 바꿔달라고 하실 거죠? 지금 저희가 유성포럼에서 책자를 인쇄하면서 받은 거래명세서에는 ‘한밭대학교 부설 도시환경연구소 귀하’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 유성포럼에서 지원한 지원금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는 유성포럼의 영수증이 아니라 한밭대학교에서 쓰셔야 될 영수증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는 이미 지원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정산해 가는 시점에서 내후년에는 정말 정산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걸 보면 계속해서 지원금이 상향된 거 알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 상향이 됐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 그런 사항이 된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고, 또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또는 사업범위가 커감에 따라서 지원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만큼 우리 유성구 재원도 늘어나고 확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팽창예산을 편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보구요. 사실은 2009년도부터 재정난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간과 됐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윤

송대윤위원

2010년도도 일부 단체는 상향 조정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닥칠 걸로 이미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구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거 알고 있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다 올렸죠.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도? 3개 단체만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잖습니까? 3개 단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대학로번영회 같은 경우 대학생들과의 연계한 축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축제장에 가본 결과 그 당시에 몇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제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북대전청년회의소 같은 경우 봉사단체고, 또 이 단체에서 굳이 제시한 그 사업이 우리가 꼭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냐 해 가지고 삭감한 거구요. 유성행복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세미나 관련, 자기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성청년회의소라든가 특수임무수행자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던 거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단체는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유성청년회의소는 왜 하지 않았냐 하면 전시행정을 방지하고자 안 한 것입니다. 덧붙이면, 12월31일 인원동원 및 작년 11월11일 11시11분 빼배로데이 무슨 청결대회……. 각종 행사 때마다 불러들이고…… 그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그런 전시행정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보면은 대부분이 세 번 네 번씩 중복되어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실태조사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본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런 걸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2011년도 예산 어떻게 세웠습니까? 더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답변이 예입니까? 그럼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구요. 그건 본예산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조정을 해 줘야 만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예산 심의 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20개의 공약사업이 대부분 잘 편성이 됐고 공약을 꼭 지켜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몇 몇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허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상인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며 소상인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인 지원 관련은 현재 유성장옥이 건물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벽면으로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장이 서야할 곳에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벽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구요. 또 한 가지는, 시장 내에서 상가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하루 이틀 계획해서 유성장옥을 만든 겁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한 검토 후에 거기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또 예산을 들여서 좀더 활성화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몇 년을 못 내다보고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유성장옥을 지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너무나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인들 간의 사적 이익싸움으로 결국은 폐쇄적 공간의 장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주민 공청회를 수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한민군 헌법 1조가 뭔지 아세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잖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것도, 여론이 몰고 가서 옳지 않은 것도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장옥은 예전부터 장옥을 점유한 점포주들이 한 20여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상가 주들이 그렇게 지어 달라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래도 우리가 먼 훗날을 내다보고 그런 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강화’라고 했는데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부분도 제가 해당실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에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런 부분을 예측을 했으면 실과 담당자들을 같이, 과장들을 데리고 왔어야죠. 책자로 이렇게 보내 준 거에 대해서 청장 공약사항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고는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노후 아파트를 이제는 구도 지원을 하자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도로가 파손되어 있을 때 그 전에는 사유지라고 해서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내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용 공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그러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아파트 당 최고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유성구에 할 만한 시설을…… 이게 다 용역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용역은 마치지 않구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요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1억이 요구되었는데 일단 시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 해 가지고 2분의 1인 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거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예산이 이게 허락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구요. 특히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본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전시행정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를 기획감사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올바른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청장님이라든가…… 공약사항에서도 사업순위가 어떤 게 우선인지를 예산을 보고 했으면 좋겠구요. 다음 12번에, ‘맞춤형 등산로 조성’이 있죠?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구비사업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미 그건 시에서 올레길로 하기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맞춤형 등산로 조성은 청장 공약사업이잖습니까? 그건 대전시에서 하는 거지. 그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춤형 등산로 조성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거기 보시면 국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대윤

송대윤위원

12번에 국비 얼마 이게 어디 써 있어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 거기에는 안 써 있구나. 12번에 보면 2010년도에는 국비가 5,300만원, 시비가 8,700만원, 구비 3,700만원이 들었구요. 2011년도에는 2억2,3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이 중 국비가 6,700, 시비가 6,200, 구비가 9,400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등산로만 개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등산로의 정비예산, 그런 것까지 포함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 제가 전에 물어봤던 거는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른다, 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12번은 준비를 엄청나게 잘 하셨습니다. 이거 물어볼 줄 알고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웃음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설립지원을 4년 이내에 하기로 하셨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거 공약사업에 관련된 사업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에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조금아까 12번 말씀드린 맞춤형 등산로 조성은 녹지사업소인데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오셔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편성을 잘 해서 답변을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설립 지원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준비는 됐습니다마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준비된 대로 하십시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관련 실과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실은 월권입니다. 월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한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명이라든가 구체적 저기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좀 전에도 녹지사업소에 대한 것도 실장님께서 준비를 잘 하셔서 국비, 시비, 구비 또 향후에 우리 유성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더 개선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7번에 대한 거는…… 12번 맞춤형 등산로는 실과가 아닌데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17번에 대한 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월권행위라고 하고. 그럼 12번에 답변하신 것도 월권행위가 되는 거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지원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대윤

송대윤위원

조금 아까 12번도 예산 편성된 건 안 물어봤잖습니까?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보니까 동 초두순방 시 관평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김정운씨가 구즉도서관이 있는데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도서관은 곤란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하겠다! 그리고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작은 도서관 설립하겠음’. 그건 어떤 뜻입니까? 관평동에 작은 도서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7번에 보면 이거 같은 건데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광공보실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에 올라와서 청장 20개 공약사업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행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의 업무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자체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과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실과장하고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러면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내년에 2억 세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막무가내 2억 세웠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쪽의 계획에 따라서 2억 세운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어느 곳에다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우선순위 둘 건지에 대해서 관계없이 2억만 현재 세운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는데 잠깐 정회하고 회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번에 보면 ‘전통 5일장과 예술의 만남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7천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것도 7천만원만 예산 세워 놓은 거네요, 그냥.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거 없이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공공보실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이미 7천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웠으면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건 세워야 되겠다, 예산계장한테 얘기해서 이걸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고는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이 우리 구 예산도 어려운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됐죠. 액수가 증액됐잖습니까? 다 이런 부분에서 액수가 증액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2억, 전통 5일장과 예술의 만남 7천만원 이런 부분에서 다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이, 이런 부분이 급한 부분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월급 주 실 경비도 못 세우고 있는 판국에. 저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청장님 공약사업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빚 얻어다가?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및 공약사항 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2페이지 있잖아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추진단 구성현황’. 이거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추진단?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구성하지 않았구요. 우리 직원들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그 분들이 이거 20개 공약사업을 정하신 건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밑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상시개방, 신성동 보건소 건립 등 실현 불가 사업은 세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약에서 제외 함’. 여러 번 검토를 하셨네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의회 의견은 안 듣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의회 의견은……

은창

이은창위원

청장이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약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구체화 계획이 나와야지 이 구체화된 계획을 다시 예산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현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그것이 적정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주셔야 하는 거지. 구청장 공약사업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약사업이다 아니다하고 넣는 것은……

은창

이은창위원

밑에 월드컵경기장 상시개방 하고 신성동 보건소지소 건립 이 두 가지 혹시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게 선거공약으로써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을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뺀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이건 추가자료 받은 건데요. 노인회지회 신축에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원으로 사업 지연’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관급자재를 공급할 수 없다고 일정만큼 세워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이 감액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관급자재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3분의 2정도를 세워 줬어요. 공사가 멈추지 않게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이 보고서를 보면 이미 사업이 지연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것 때문에 세워준 거에도 불구하고 지연돼 있어요. 그럼 어디서 문제 되어 있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예산을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해당 실과에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그 만큼만 세워달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리추경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조서를 받을 때 왜 이게 이월이 되느냐 하는 사유를 달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보충자료에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실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나 또는 예결특위 때 질의하여 주시면 아마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인원 계속 증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2011년에 25명이 증가 예상이 되는데. 2008년, 2009년도는 동결이고 2010년에 27명.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계획으로는 25명 정도의 정원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잠도서관과 노은도서관이 개원되었고, 또 사서직들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정원으로써 관리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요. 또, 13명 정도 증원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유성구가 아시다시피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해서 약 25명 정도의 증원을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예상하고 예측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일 가중 주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구요. 인건비가 많잖아요. 25명이면 엄청난 인건비인데 조직진단을 받아서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직진단에 의해서 행안부에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판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총액인건비를 조정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인력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께요.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송자료예요. 3년 동안 변호사들 자료 해 놓은 건데, 현재 2010년 11월 기준으로 세 분이 계셔요. 김영철, 손차중, 김동철 변호사. 그런데 소송대리인을 보면 김영철 변호사가 전부 다 도맡았거든요? 그런데 손차중하고 김동철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이 세 명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위촉할 때 세 명이 필요할 것으로 서로들 생각을 해 가지고 위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저희들이 우리 소송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두 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고문변호사를 두 명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마 유성구 의회 고문변호사도 소송 수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구요. 보면, 착수금이 있고 성공사례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승소사례금이죠? 이게 위촉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임할 때 300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일반 사건업무하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은 아니구요. 소송의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다르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보면 우리 관하고 소송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항상 법령에 입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져요. 일반사람들이 대들어도. 아시잖아요, 잘. 자료를 봐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쉬운 사건이에요. 쉬운 사건인데 변호사들이 승소사례금으로 다 받아가요. 착수금도 받고, 승소사례금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마련하셔서 진행을 하십시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이은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분동은 없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온천1동이나 진잠동은 괜찮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분동을 예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계동 쪽하고 노은3지구 쪽, 그 다음에 학하지구 쪽을 분동 예상지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저희들 재정상황을 검토를 해서 분동 연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관련도 거기에 따라서 연도를 좀 늦추거나 앞당기는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분동하게 되면 노은3동하고 진잠동하고, 온천1동이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서남부권은 공공용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자료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필지를 사려고, 내년도에 기채를 통해서 사려고 예상을 하고 있구요. 또, 한꺼번에 돈을 치루는 게 아니라 4년이나 5년 분할납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관련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매입을 안 하고 한 4년 후에, 분동 요건이 될 때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공용지가 정말로 동사무소 위치로써 적당한 곳에 세워져야지 거기서 잘 안 팔리는 쪽에다가 떼어 놓고서 공공용지 택지로 쓰세요 하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그것밖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건설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간에 부지가 적정한 데 미리 공공용지를 떼어 놔달라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노은3동은 부지가 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공공용지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전부다 면적까지 해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다음 기회에 돼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할 때 정말로 이번에 잘 마련해 놔야지 아, 온천2동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땅 사라면 아이고 그거 뭐 소송 걸고, 판다고 해놓고 계약해 놓으면 또 안 판다고 해 놓고 말요. 아이고 그냥 또 땅금은 올라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공용지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49쪽에 있는 최근 3년간 예산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나서 추가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혹시 실장님 한 장짜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완돼서 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료 밑에 쪽에 보시면 2010년 세입 해서 2009 회계연도 발생 분의 일반회계 A쪽으로 되어 있는 예산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69억3,800만원으로 처음에 가결산을 해서 추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결산액 뒤에 보시면 이게 83억6,600만원이 나중에 결산을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나왔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14억2,800만원을 증액 추경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일반회계에서? 69억으로 83억으로. 실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늘었기 때문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혹시 2010년도 2차 추경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세출 예산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제가 예산서를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87쪽에 보시면 회계통신과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기정액이 69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정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던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산액 36억 올라와 있는 건 어떤 산출근거로 산출 된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정액에 표시된 것은 예산액에는 재정보전금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전체가 다 합쳐진 금액을 총괄적으로 써 놓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여기 예산액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정액을 예산액에는 세분화 된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장부상에 표시된 거로는 33억을 감액 추경한 걸로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2회 추경 예산서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2010년도에 14억을 증액 추경하셨다면서요? 이 서류랑 이 서류랑 다른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나면 연말 12월31일 날 내려오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을 잡지 못해 가지고 생기는 차액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 미반영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30일 날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구요. 12월31일 날 내려온 게 있고, 해마다 이건 예측할 수 없고 차액이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12월31일 날 꼭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표시된 부분이 좀 달라서 묻는 내용이구요. 감액추경은 저는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10년 세입분에는 증액추경을 한 거로 되어 있고,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쪽 예산서에 보는 거는 감액추경을 한 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요. 감사 끝나고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산을 하시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 게 2회 추경 때 산출이 되신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83억6,573만4천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게 일반회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87쪽에 표시되었던 회계통신과 순세계잉여금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전체 아래 항목들이, 87쪽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합쳐져 있어서 그런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결산상으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69억을, 아무 것도 넣지 않고 저희가 일반회계만 했을 때 69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 보고 나니까 36억 밖에 안 나와서 33억을 감액추경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은 69억8,4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건 순수잉여금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잉여금을 말하는데, 일반추경에서 순수잉여금은 36억2,100만원이 순수잉여금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이 연말에 왔기 때문에 순수잉여금은 33억6,300만원을 감했다는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주신 내용이랑 숫자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건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저희가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신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처음 실시했던 거구요. 해마다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시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참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 이번에 예산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다 해서? 2010년도. 정확한 금액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한 100여 만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00만원이 지난번에 예산설명회 책자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본 바로는 2011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난번 설명회를 갔을 때 올해 8월에 10일 동안 가구 방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통계계 통계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조사를 할 때 함께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쪽에서 예산이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참여자들한테 몇 명 정도 설문을 받아서 그 자료를 분석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천명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지난번에 저도 보고자료로 2천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표본을 어떻게 추출을 하셨는지? 과연 유성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2천명이라는 인원이 띨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 예산에 몇 건에 대충 얼마정도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번 예산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 설문조사 결과 바탕과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도 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 취지신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얼마가 계상되었는지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구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내년에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성으로 할 수 있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액 편성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균형재정을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자재정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균형재정 속에서 모든 경비와 법적경비와 모든 것을 편성을 하고 가용재원을 나누라 한다면 1원 한 장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사업비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보면 전시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로 밖에 말이 안 되는 거 잖습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안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설명회를 제가 가서 느낀 소감은 주민들이 어떤 자리에 와서 정책 건의를 하거나 예산에 이런 거는 반영을 해 주십사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는 주민참여를 계속 창출해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렇게 모인 자리에 오신 대부분 분들이 동장님께서 동원해 오신 직능단체의 회원 분들이셨을 겁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는 끌려와서 아무 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그냥 이름만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쩌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거 같고, 또 자칫 잘못 운영을 하면 와 가지고 동네 민원을 얘기하는 민원성 예산참여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 긴데요. 한 가지,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쪽입니다.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을 요구했는데 구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아직 미실시예요. 아직 안 해서 그런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구민 제안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15건 접수됐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접수가 되면 접수대장에 전부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접수대장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에 있는 구민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있는 거로 제가 봤는데…….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구민제안을 하면 1차적으로 제안의 효용성 등을 따져가지고 제안자에 통보를 한 후 접수대장이 접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 저기에 따라서 저기가 되겠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봤는데 접수되면 이런 절차 없이 접수대장에 기재하는 거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던가 아니면 운영방법을 개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현재 여기 구민제안심사위원회 보면 이쪽에 있는 공무원 분들 빼고 나머지 민간위원은 다 공석이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민간위원은 위촉도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위원회를 지금 정비하는 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연말에 실시를 하겠다는 거를 구민들한테 공지를 하셨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아서 언제 우리가 제안심사를 하겠다 라고 공지를 하셨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창에 모든 게 다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공고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발견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이런 걸 심사를 해서 언제쯤에 할 거다 라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구요. 이게 지금 구민들 제안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금상을 시상하지 않으셨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몇 번이나 안 하신 겁니까? 제안제도를 만들어 놓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확인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빼고 최근 2년 동안 금상 시상을 안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답변을 하시기를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아서 금상 시상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구민들이 좋은 제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홈페이지의 접근성이나 이런 게 용이하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와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민제안제도가? 들어가서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곳에 가면 구민제안제도라고 해서 따로 배너창을 설치해 놓은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유성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민참여를 가서, 유성커뮤니티를 가서, 그 다음에 국민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민제안입니까? 구민제안입니까? 국민이 아무나 와서 제안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이거? 일부러 국민제안이라고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전자시스템에서 국민신문고 저기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국민제안이라고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계속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고,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구민제안제도라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직원 분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좋은 제안이 안 들어오는지, 구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금방금방 구민제안제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좋은 제안이 접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제안이 접수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사실 기획감사실에 온지 5개월이 안 되는데요. 그 동안에 다른 부분에 너무 신경들을 많이 쓰느라 거기까지는 미처 우리 전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요즘에 주장을 하는 게 대화와 소통입니다. 구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직능단체 회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민제안제도 같은 것도 1년 연중 오픈을 해 놓으면 사실은 효과성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해서 저희가 통반장들 통해서 공고를 할 수 있잖습니까? 혹은 인근 대학에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제안제도를 아예 없애시던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니면 하실 거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저희 유성구에 있는 구민제안제도가 활성활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공보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송대윤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초·중·고 도서구입비 등 교육관련 경비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7년도에 59개교에 1억2천, 2008년도에 62개교에 9,100만원, 2009년도에 9천만원, 금년도에는 540만원 집행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획에 의해서 신청 학교별로 접수 받아가지고 학교, 학생수, 행사참여 실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자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각 초·중·고에서 원하면 다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 전체 안내를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도서구입계획을 제출하면 접수된 학교에 대해서 200만원 신청한 데도 있고, 300만원…… 전체 분석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집행하는 기준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집행하는데 다른 건 없고 학교 지원하는 데에서 신청액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지급 가능하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국시비 미부담……’ 국비를 매칭펀드 사업하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에, 이해하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인건비 충당이 안 될 경우 보조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3조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유성구청은 86억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구 전체의 특수사업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고, 지방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일정액이 넘으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그런 건 여기 조항에 없네요?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에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이 있는 경우입니다. 유성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세 번째로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건비 충당 못하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초예산엔 편성 못했지만 정리추경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다 지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거 해 줘도 관계 없다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추계로써는 법령위반은 안 되는 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의 해석에 따라서 위반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습니까? 법령을 정확하게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법령 외에도 옛날에 송석찬 구청장님께서 있을 때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가지고 지급 때문에 한참 논란된 적 있었지만 그 규정이 지자체에서 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다만 지방세 수입 한도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여기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 현실상 어려운 거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금년에 악화일로에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그런 사항이…… 일부 예산이 부족은 했지만 학교에 1억 내외 주는 거를 어려울 정도는 아닌 재정상태였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얼마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1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어느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정확히 법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 재원을 못하는 경우 얼마를 못했는지, 지방채가 얼마가 있는지 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정확한 회신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구요. 두 번째로, 군부대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2009년도 6월 달 거부터 하겠습니다. 자운대 희망다목적구장 설치인데요. 그거는 기획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만남의 광장인데 희망쉼터다목적구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과학산업과에서 희망근로사업 하면서 군부대하고 주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마련하면서 시작돼 가지고 그 쪽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의회 때 사업이 배정돼서 집행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용역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본 위원이 다섯 차례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함입니다. 제가 한번 차를 갖고 가 봤더니 도무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도보로 이용하자니 신성동 주민은 너무나 힘들고, 자운대 주민도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장은 넓고 좋으나 이용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를 한 다음에 다시 오려면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고, 또 자운대 주민도 그걸 이용하려면 다시 내려와서 유턴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희망쉼터조성 민·관·군 협약서에 보면 제3조에…… 자료 준비 안 하셨습니까? 이 협약의 내용에 보면 육군 교육사령부가 내일이라도 개발하겠다 하면 저흰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군부대에서 단기간 내에 군부대 시설 유치할 계획은 없는 걸로 실무자나 한기호 사령관하고 협의해서 협약까지 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갑작스런 철거는 현재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상만 할뿐이잖습니까? 순수 구비로 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비가 일부 있구요. 그때 행안부 특별교부금 3억원 사업비에서 충당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로 한 거 아니에요, 6천 얼마를?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다 안하면 다른 사업에다 또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기 사업 아니면 당연히 다른 데 할 수 있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포기합니까, 쉽게? 제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고 쉼터라고 하면 최소한의 반영구적인 곳에다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사업 추진한 것은 행안부에서 시책이 잘 됐다고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서 교부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신성동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마땅히 주민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 쪽에 주민 대표들이 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 온천2동에도 주민들이 행사할 만한 곳이 없는데 그런 것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온천2동은 근린공원도 있고……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고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은 반석동 군수사령부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3월26일 날 되어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은 아주 용의주도하게 법망을 피해서 법망에 딱 적합하게 시설을 해 준 거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당연하죠. 위배되는 사업을 하지 않죠. 위배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쓴 거 아닙니까? 위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위배되는 것도 그렇지만 군부대의 특수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을 활성화 차원에서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3개월 전부터 실장님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적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용실적도 있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골프연습장은 회원제를 해서 기 사용을 하고 있고……

대윤

송대윤위원

골프연습장은 본 위원이 실시해 본 결과 거기는 우리가 2007년도에 지원하기 이전부터 민간인한테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려고 하는 본 목적이 아니고 군인들이 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 전부터 민간인한테 무료로 한 게 아닌, 한 박스 당 4천원씩 받고 민간인 케샤를 고용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구요. 나머지 테니스코트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보면 이게 지원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조 2항에 보면 주민에게 개방을 하면 관리보수비 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당시에 이거 기획안을 누가 했습니까? 청장님이 이런 법까지 알면서 여기다가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테고. 이렇게 돼서 문화관광부법에 35조 2항에 적합하니 거기다 지원을 해주려면 생활체육개방협약서를 써서 조항에다가 주민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한 후에 거기다 2억4백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게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공사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1억7,8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2억 정도 설계되면 낙찰자 선정기준이 87.745인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정한 다음에 원래 입찰차액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현장 특성상 설계변경을 하면 나머지 잔액도 집행해서 2억 정도 맞춰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께서 정확히 너무나 잘 아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2억 정도 해서 마무리 했다고 하면 4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정말 공사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히 10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억4백 전액이 설계 변경돼서 공사가 진행 됐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공사물량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아무래도 더 부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시공업체가 자선사업가입니까? 진동규 청장이 상 줬습니까, 그분? 확인 여부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런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시공업체가 자선사업가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구요. 그럼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골프장은 되어 있고, 테니스장이 잘 협조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골프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하기 이전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위원님 골프장이 부산에서 군수사가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대전광역시장께서 군시설이 오니까 군인들 환영차원에서 시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이사 온 이후에 골프장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이 조성되기 전부터 골프장 이용객이 있다는 건 좀 모순이 되는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골프장 전체를 저희가 다 지어준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은 전체 구청에서 간이시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산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통화해 볼 필요가 있구요. 그 담당자가 김정연씨인데 이미 야산에 되어 있는 걸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골프장은, 제가 확인 했습니다. 군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한답니다. 자기들도 못 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개방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처음에 그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군 복지부서에서 활용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하고 교감이 좀 덜 돼서 활용실적이 현재 없으나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출입증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테니스장은 전혀 이용을 주민들에게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현재 최종호 담당이시죠?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분과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가 군사기밀지역이라 도보로는 이동이 어렵답니다. 애시 당초 군수사령부는 우리한테 지원금만 받아서 시설해 놓고 자기들만 이용하고 우리 구민에게는 개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방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무래도 군부대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군수사령부 행정처장 하성수 대령한테 질의 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 테니스장 이유가 명확치 않으나 구민이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시비로 했다고 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각 구마다 주는 돈 맞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마다 주는 게 아니고 그때 군수사령부 이쪽으로 유치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네요? 군수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공문서 위조된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시에서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거기를 해 줘라 했다는 건 누가 증명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현재 공사한 거 하고, 그 말한 분이 어느 분이신가 책임질 수 있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당초에 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시설관계 토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된 거는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유성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어차피 시에서 받으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수사령부가 부산에 있는 게 여기로 오니까 거기다 시설을 해 주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 시로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답변 안 되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군수사령부가 오니까 시에서 거기다 시설하라고 돈 줬다면서요. 2억4백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하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체육관계자 공무원 회의를 소집해서 토론한 다음에 군 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화합차원에서 군부대 내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시에서 회의 소집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잖습니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 교부금을 내려주라 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서에는? 그거 인정하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어떤 거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군 기업들이 반석동에 내려온 기업이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덕특구 운동장 우레탄 공사해 준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다! 무슨 비용으로 그 공사를 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된 사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유성구에서, 관광공보실에서 대덕특구센터로 트랙을 깔았으면 구민들이 잘 이용을 하겠으니 중앙부처에 의뢰를 해서 트랙을 공사해 달라고 의뢰하신 적 있으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없는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체육진흥공단한테 기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유성구에서 그렇게 받았으면 대덕특구 운동장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중앙산하 기관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산하 직속입니다. 그럼 그쪽 소장님이 제안만 올렸으면 그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쪽에다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활용을 했더라면 유성주민은 두 군데 트랙을 활용할 수 있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중앙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구요. 다른 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공보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게 몇 곳이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9개 단체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디어디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구 합창단, 유도회 유성구지부, 대덕연구개발특구 청년오케스트라, 유성구체육회, 범죄예방위원 유성구협의회, 대학로번영회, GCM 좋은 사람들, 유성문화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성지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범죄예방에 1년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 1,440만원 지원됐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이 인원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계획서에는 6,79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규모 캠페인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초청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가서 동참해서 행사를 하고 있구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연말에 정산서를 봐 가지고 자금 실태라든지 활동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범죄예방 캠페인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 정도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부분이 야간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야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요새 같이 수능이 끝나고서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야간에 주로 청소년 유해업시설을 돌면서 홍보 아니면 지도 이런 캠페인도 하고 특별한 사회적인 흐름이 있을 때 낮에도 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부분의 시간대를 보면 7시부터 밤 11시까지나 12시 이 정도 하실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영수증을 보고 있는데, 2009년 3월26일 날 한방삼계탕에서, 전민동 332-3번지에 한방삼계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6명이 5천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탕입니다, 탕. 쉽게 말하면 삼계탕이니까 반계탕이겠죠. 그래서 23만원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한방삼계탕이 13년 됐답니다. 전민동에서 운영한지. 어느 단체라든지 잘 아는 사람이든지 반계탕은 해 본 사실이 없답니다. 13년 됐는데 판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상호가 뭐라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한방삼계탕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세부 밥 먹은 식당까지 제가 현재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식당은 당연히 기억을 한다는 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식사를 했다고 보면 순 구비 혈세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범죄예방이 잘 되는지 아니면 돈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영수증 올라오면 다 통과 되는 겁니까, 그냥?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식당에서 밥 먹은 거 확인할 그런 시간까지는 제가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영수증을 계속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로 끝나는지. 제가 공무원 형법에 대해서 볼께요. 제122조에 보면 직무유기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은 유성구민의 대표이자 범죄예방 위원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2009년 3월10일 날 먹었습니다. 전원촌식당 다 아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인원이 80명이 가서 먹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천원짜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산은, 2009년 4월3일 날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다. 반계탕이 있는지? 또, 3월10일 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 80명이 삼계탕을 먹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동감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채가 여러 채 있는데 한꺼번에 80명…… 글쎄요.

대윤

송대윤위원

최고 중요한 게 반계탕은 하질 않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반탕을 반계탕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일어서서 관광공보실장에게 다가가서 서류를 보여줌) 계속해서 의문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관광공보실에서 담당 공무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정산해서 확인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정산을 잘 해서 사실적으로 집행된 사항이 아니면 보조금 정산 때 회수하는 걸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 만큼 집행부 관광공보실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민의 혈세를 깎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라 영수증으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2009년 8월28일 날 범죄예방 유류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보면 2009년 8월28일 날 영수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에 끝난 게 아닙니다. 2009년 8월28일 날 45만원을 결제하고, 저도 잘은 안 보이지만 3월3일, 8월27일, 9월22일, 10월8일, 11월5일, 11월26일, 12월21일, 10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45만원이 맞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이렇게 넣었을까요? 도대체 담당자는 뭐하는 겁니까, 지금? 선 결제 해 놓고 넣고 다닙니까? 후 결제는 있어도 선 결제는 모르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 장으로 결제된 거 아니에요? 나눠서 결제 됐단 얘기예요?

대윤

송대윤위원

아 그 만큼 공보실에서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한테!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넘어갑니다. 2009년 9월11일 날입니다. 카드를, 저희가 체크카드로 주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단체별로 카드 쓰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카드는 아주 잘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시행을 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2009년 9월11일 날 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식대비로요. 근데 거기는 가보면 음속 및 호프예요. 호프집인데, 9월11일 날 결제했으니까 제가 불러주는 날짜 잘 적으세요. 7월30일 날 된장 수량 20인분 5천원씩 10만원, 8월28일 김치찌개 20인분 5천원씩 10만원, 9월30일 날 된장찌개 20인분 5천원씩 10만원, 10월30일 날 감자탕 20인분 5천원씩 10만원, 11월27일 김치찌개 20인분 5천원, 12월23일 된장찌개 20인분 5천원. 아 어떻게 이렇게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추겠습니다. 결제를 9월11일 날 했어요. 아주 어떻게 그냥 딱딱 20명씩 정확히, 그것도 밥값을 5개월 전에 결제를 먼저 해 놓고 1원 하나 안 틀리게 먹습니다. 이게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2009년도 겁니다. 책임을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끝나냐? 또 아닙니다. 2009년 11월3일 날 다시 또 전원촌식당입니다. 카드결제가 30만원 또 됐습니다. 10월30일 날 하지도 않는 삼계탕 20인분 5천원씩 해서 10만원, 11월28일 또 하지도 않은 삼계탕, 반계탕도 아니고 삼계탕입니다, 이제는. 20인분씩 5천원, 12월31일 삼계탕 20인분 5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삼계탕은 전원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원이 훨씬 넘습니다. 잘 아시죠?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구민의 혈세를 깎아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하지도 않고 뭐하는 겁니까, 담당직원? 지금 한 건이 아닌 같은 건으로 범죄예방에서 공무원들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 받아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천만원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공보실장님께서 적극 대응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하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범죄예방 이거 한 건 갖고 했지만 다른 것도 유사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당장 유무를 확인해서 제가 거짓인지 아니면 범죄예방에서 거짓을 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이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 현장점검까지 앞으로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 지금 미흡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고도 이게 서류가 미흡한 겁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을 속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영수증은? 그 만큼 담당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2011년도는 관심을 가져서 범죄예방도 잘 되고 우리 구에서도 정말 범죄예방단체한테 지원을 잘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에 관한 지침서 내려온 대로 그 대로 지켜서 앞으로 정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지적해 주신대로 누가 봐도 같은 식당에서 삼계탕과 반계탕의 금액이 같다고 하는 것은 영수증이 위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0페이지 범죄예방 유성구지회 협의회 있잖아요? 회장님이 누구예요, 여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송석우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은1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아시는 거 같아서……. 2009년에 800만원 지원했다가 2010년에 640정도 증액해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왜 증액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회원들이 많이 활성화 돼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문화원 빼고 이렇게 심하게 증액된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가 나와요. 2009년에 전체 사업비 자부담까지 다 해도 1,0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전체 사업비보다 많은 1,440을 세워서 준 거 자체가 어떻게…… 뭐 관계 되시나요, 회장님하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회장님하고 관계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2009년에 총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다 해서 1,088만원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지원을 1,440을 지원해요. 2009년 대비해서 640 증액된 1,440을 증액시켜 줬는데 다른 부서는 다 부족해요. 자부담도 많이 하고.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질 않습니다. 제 말씀 혹시 이해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0년도 사업계획서 2009년도 말에 제출할 때 활동계획을 더 많이 하겠다고 지출돼 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09년에도 신청액은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는 1,850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하고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도 초과해서 1,440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2011년은 어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천만원 지금 계상……

은창

이은창위원

더 줄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09년에 기준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적발되면 그 적발된 만큼 제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이거를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먼저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내년도 교부할 때는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제출한 자료 22페이지 수통골 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 안 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계약서는 작성이 안 돼 가지고 사후에 사용료를 토지주한테 지급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계약서 작성이 안 된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계속 토지사용승낙계약을 작성 않기 때문에 계속 계약이 지연돼 가지고 사후에 다시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계약서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공서에서 개인 땅을 점유했으니까 점유한 사용료를 사후에 주는 것은…….

종원

유종원위원

법률자문 받은 거 저한테 자료 보내주셨죠? 거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는 명백하게 자료에 의해서 지적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주하고 계약이 안 되고 관공서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 계약을 못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2005년 이후에 땅 소유주는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부당이득…….

종원

유종원위원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으면,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임대료를 더 많이 부담할 텐데 특정인에게 사용하게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도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협상계약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매점을 철거까지 하는 거로 해서 철거용역비 산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 문제는 매점인 거 같습니다. 매점을 일단은 빠른 시일 안에, 공문을 발송을 하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매점 폐쇄를 일단 먼저 시키는 게 진행하는 첫 번째 순서인 거 같구요. 사실 화장실은 95년도에 10년간 계약을 하고 사용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이 끝난 거로 화장실을 사용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 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 이후에 철거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매점을 폐쇄시키고도 그쪽에서 화장실 사용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철거부분은 천천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일단 매점은 가능한 한 빨리 폐쇄를 시키시구요. 그리고 나서 땅 소유주하고 화장실 임대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족욕체험장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야간 유지하는 부분이 사실상 유지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심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극소수…… 뭐 세 명, 네 명, 다섯 명 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12시부터 새벽 6시 내지 7시까지는 운영을 않는 걸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초부터 심야시간 대는 운영 않는 걸로 안내판을 공지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속 절감 방안을 찾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안도 운영 인원을 두 명으로 줄이시구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심야시간을 운영 안 할 경우에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되는 예측치를 작성해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왜냐 하면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2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을 꼭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의무적은 아니고 1개 팀씩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레슬링 팀을 운영해 왔는데 레슬링 팀이 당초 남자, 여자 해서 12명이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남자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나머지 여유경비로 태권도 팀을 창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저희들 예산이 어려운 거 아시죠?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굳이 1개 팀만 유지해도 되는데 2개 팀을 유지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태권도 팀을 내년도에는 경기실적을 봐서 2개 팀 중에서 실적이 좋은,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팀한테만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까지는 늦을 거 같구요.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정책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실상 그 사람들이 3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직장인이기 때문에 단칼에 자른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추경 심의하면서 벌써 2개월 정도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충분한 계획 하에서 그 분들도 다른 곳으로 잘 정리될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얘기가 3개월 후에 또 나온다든지 또는 6개월 후에 또 나온다든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 보시면 구별로 신문 구독부수 및 구독료가 나오거든요. 유성구가 제일 많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구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제일 많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존에 해오던 부수를 언론사 부탁에 의해서 자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더 가관인 게 뭐냐 하면, 올해 예산안 얼마 올리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불러 드릴께요. 4,032만원 올리셨습니다. 2010년도보다 500만원 더 올리셨어요. 2010년도 예산도 많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500만원 더 해 가지고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문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 부수는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의회에서 이거 정리해 가지고 2천만원 세우시면 2천만원 가지고 집행 못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집행이야 할 수 있지만 언론사하고 행정기관 하고의 관계는 알력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습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아니라요. 집행부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저희들이 ‘아, 집행부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예산을 올려놓고 저희들이 자르기를 바라면 결국은 저희들이 자르는 꼴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우리가 그 정도 필요한 수치를 추정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천만원이 그럼 적당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3천 금년에 했는데, 금강일보 같은 경우에 부수 10부씩 달라는데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서구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서구는 의회하고, 2008년도에 집행부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는 몰라도 전액 삭감했다가 2009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도 내년에 전액 삭감하시죠, 뭐? 전액 삭감하시고 내후년도에 2천만원 살려주시면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욕먹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대우 받는 게 나은 거지 지금 4천만원 세워주면 내후년에는 5천만원 세워 주실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정략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희들 예산 세울 때도 3차까지 인건비 세우는 걸 늦추는 거는 저희들이 그만큼 시에서 예산을 더 받기위한,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있어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세워달라고 해서 다 세워주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방 언론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신문 구독부수……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구독하시는 이 금액이 절반이 중앙지고 절반이 저기예요. 25쪽에 보면 금액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지방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각 실과에 방에 들어가 보시면 신문이 과장 책상위에 쫙 깔려 있어요. 누가 봅니까, 그거? 단지 그냥 어차피 기자들 봐서 해 주는 거 밖에 더 되냐구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문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 뭐 공무원 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부 인터넷으로 뉴스 보지 신문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 적응해 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무조건 예산 기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더 세워야 된다는 그 논리는 합당한 논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구요. 정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서구청처럼 저희들도 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일단 다 삭감하고 시작하시죠? 그건 어떻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 주시구요. 집행부에서 기자하고의 관계만 가지고 설정하지 말고……. 맨 날 예산 어렵다고 얘기만 하시고 이런 예산 세울 거는 다 세우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자제하시고 어렵단 얘기 기자들한테 양해 구하시고 줄여 나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종원

유종원위원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족욕체험장 운영현황과 행정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족욕체험장 운영은 민간위탁해서 세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면은, 족욕체험장 점검일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거기보면 근무내용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습니다. 족욕장 내부청소 및 이용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객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지침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어디에 이용객 관리라고 되어 있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분들 이용객 관리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이 일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족욕장을 위탁하면서 한 자료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점검 및 순찰과 이용객 관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용객 관리는, 술 먹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고 위험은 없는지 아니면 순찰을 돌면서 이용객 현황을 점검을 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런 분들이 내부 청소를 하고 이용객 관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보통 신체활동만 이상만 없으면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분들 세 분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1년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천5-6백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추경까지 합치는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걸 3으로 나누면 1,500만원 정도 연봉이 되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1,500만원의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근무 장소도 열악한 데에서 아침 11시부터 청소하고 근무하고……. 인건비가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분들은 민간위탁해서 민간 위탁한 회사에서 채용해서 하시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직영하다보면 정부단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지출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걸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노인일자리창출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관리나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제 심야에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인건비부분에서 예산이 내년부터 어느 정도 감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이용객 현황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평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평일에는 7-8백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1,00명 넘는 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700명과 1,00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족욕체험장 점검일지에도 24시간 동안 이용객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혹시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수시로 그쪽 방향으로 순찰할 때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상태도 보고 청소상태도 점검하지만 누계인원까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했나 몰라도 저 와 가지고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누계인원은 말고 그럼 그 시간대에 나가실 때 인원체크는 하십니까? 이 분들 점검일지에 제대로 인원수가 기재가 되어 있느지 체크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지에 써 있는 인원하고까지는 대조 못해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왜 못해보셨죠, 실장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있는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이 정도만 파악을 했지 근무일지에 쓰는 인원까지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분들이 자료로 제출하는, 숫자상으로 표시되는 이용객 수가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혀 없다고 하면…… 영향이 있다지만, 인원수 몇 명 가지고 원가산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 같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심야에 평균적으로 15명 미만으로 동절기에는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런 수치는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뭐를 보고 얻으신 겁니까, 직접 가서 세 보시지 않으셨으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심야나 새벽에는 못 나오는데 이건 근무자들이 쓴 사항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점검일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도 한번도 여태까지 족욕장을 민간위탁 하면서 나가서 이 분들이 인원을 제대로 체크하셨는지 관리감독을 한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밤에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뇨. 낮에도. 낮에 가서 인원수 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인원수까지는 못 세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든지 오픈시간을 줄인다든지 할 때 필요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심야 때 인원이 적으니까 밤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볼 때 효율성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심야시간대 운영 않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가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족욕장을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점검일지는 2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대충 인원수를 세봅니다. 몇 분 정도 이용을 하나. 그리고 아마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 토요일 날 두 번 가서 인원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검일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이면 제가 가서 그날 세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인원수를 맞춰서 써 주셨을 거 같은데 제가 센 인원수보다 두 배 이상 많게 인원수가 기재되어 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면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제가 혼자가면 안 믿을까봐 같이 증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인원수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무슨 취지인가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족욕체험장이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사실은 효과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광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 분들이 적어내는 거 가지고 어디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마다 평일에 700명, 주말에 1,000명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에 갔을 때는 1,000명 안 옵니다, 여기. 1,000명 올 때도 있지만. 그리고 이 족욕장 점검일지 쓰는 방법 지침 내려주십니까, 안 내려주십니까? 점검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라는 지침이 관광공보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써서 내는 대로만 받으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처음에, 연초에 그 직원 채용될 때 일지 쓰는 요령을 교육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에 대부분 단체 손님이 오시는 걸 보면 까치관광이라고 하는데서 손님을 모시고 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서울에서 대전역 경유해서 오는 관광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까치관광 40명, 까치관광 30명……. 여기에다가 저희가 상이라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까치관광에. 어떤 때는 차량 넘버와 운전기사 번호가 쓰여 있고, 어떤 때는 인원수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시고 온지 안 온지 확인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뭘 보고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실장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실상 사용인원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안전사고라든지 시설파괴, 청소상태 위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일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원 건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그 분들이 내는 데이터만 믿지 마시구요. 제가 하루 종일 가서 24시간 인원체크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와서 몇 번씩 해 보고 있는데 해당 소관부서에서 한번도 인원체크를 제대로 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신문구독료. 제가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40부 신문을 구도하고 계신데 40부 매일 신문 보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0부 다 보고 있습니다. 40부 보는 이유가 아침에 직원이 6시에 나와서 8시까지 두 시간 동안 전 신문을 구정에 관련되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의회도 보내주고, 청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은 스크랩된 기사를 우리 것만 찾아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40종의 신문을 뒤져서 우리의 관심 있는 기사를 찾아서 읽으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가 40종까지는 못보고 주요 신문하고 관련기사 나온 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께서 보시는 주요 신문과 주요 신문이 아닌 비주류 신문은 남들이 보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유종원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걸 보고 아, 이런 신문도 있구나! 하고 처음 들어본 신문도 있었는데 그런 신문들을 저희가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왜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가장 돈이 많아서 그런지 기자들이 우리 구에만 달려들어서 더 구독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오시면 거절을 못하셔서 구독부수가 늘어나서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셨습니까? 지난번 추경에 200만원 예산 올라왔을 때, 200만원 전액 삭감했을 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하셨냐 하면 내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신문 값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추가로 더 증액해서 계상하고…… 유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신문 깎으면 의원들 때문에 신문 값 못 준다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처음 이 구청에 왔을 때 오후에 모 과를 몇 개 방문을 했는데 신문이 한 8-9종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아,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권위의 상징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신문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구독해온 신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족욕탕에 갔더니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어디서 구해 오셔 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몇 시간 후에 가니까 다른 분이 그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구요. 안 보시는 신문이 있으면 그쪽에…… 직접 신문을 구청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공용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신문을 돌려주던가! 못 자르시면. 자르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난 노은도서관 개관식 하실 때 사회 진행을 어디서 맡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설 안내는 문화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공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 사회자는 관계 공무원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전문 MC 25만원인가 줘서, 섭외해서 추진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원활하지 않던데요? 또 한 가지, 그럼 그 예산을 쓰신 거네요, 25만원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금번 가을 음악회 때 저도 참 오래간만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다소 진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추후에 개선해야 될 방법이라든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이 있냐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취기가 청사내외로 국화꽃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 직접 오는 사람들을 외에 다른 외지사람들도 가을 정취를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마련된 행사라 장소 선정부터 모든 예산도 없이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찍 계획을 세워서 좋은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 사회자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원봉사자로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겠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기 출연한 사람들은 다 이번에 무료 출연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구요. MC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MC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저희 관계 공무원…… 관광공보실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분보다 더 출중하고 노은도서관 할 때 봤던 그 사회자보다 충분히 더 출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이 안 됐습니다. 향후 25만원이라도 더 훌륭하신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직원 중에서 그 MC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나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까지 매번 행사에 대해서 전문 MC를 계속해서 고용을 하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간단한 행사는 담당 주무계장이 사회 보는 경우도 있고, 실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예체능활동 하는데는 아무래도 그쪽에 자주 사회라든지 경기를 진행해 본 사람이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노은동도서관 개관식에 대한 거는 간단한 소개 정도만 사회자가 한 거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25만원이면 10키로 짜리 쌀 11포대를 삽니다. 그런 부분에선 조금 더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신문요. 줄일 수 있죠? 내년에 4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것 좀 1천만원 정도는 줄이실 수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문을 많이 봐야 그 사람들이 좋게 해 준다 잘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집행부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문을 많이 사가면서까지 좋은 기사를 안 바래도 될 거 같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 얘기할 때 제가 느꼈던 게 한 3분의 2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나 싶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가정복지과는 중앙지 안 줍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게 연초에 신문을 실과별 배부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쪼개다 보니까, 복지파트가 2개과로 쪼개지니까 부수가 조정이 좀 뭐했는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주세요. 그래도 가정복지과도 중앙지를 봐야 복지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도에 할 때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족욕장도 12시부터 6시까지 이제 청장님이 바꾸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더 안 돼요? 한 8시부터 저녁 8시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운영하면서 시간대에 그 인원이 인건비 드는 것보다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제 중요한 거 작은 도서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로드맵은 결정 됐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몇 군데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 운영주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충당한 여력이 없어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대상지와 운영주체 함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 우선순위 정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추경 때 우리가 3억5천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조금 서둘러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먼저는 청장님께서 겨울방학 전에 한 군데 정도는 개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진행이 순조롭지 잘……

은창

이은창위원

관광공보실에서 준비를 했으면 전체적인 판을 딱 그려 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개를 설치를 할 것이고, 진짜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로드맵이 있어야 우리가 추진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 되는대로 예산 주면 하나 결정해서 넣고, 예산 주면 하나 결정해서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 두세 군데 정도 이미 시작은 됐잖아요? 시작은 돼서 진행은 하실 텐데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충분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잘 되면 예산적으로도 지원 동의를 해 주고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청장님 사업이라고 하셔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실 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은동 공사하시다가 용역 변경해 가지고 공사금액 많이 올라갔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공사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거 왜 설계변경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노은도서관이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짓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도서관 짓는 것을 도서관 가 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단독주택들 다섯 집인가에서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국토해양부, 권익위원회 수차례 감사했는데 거의 2년간 감사 받느라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 요지가 그 사람들은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조망권 아니면 집에서 산을 바라보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건물 때문에 자기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제기해 왔기 때문에 도서관 건물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뒤 산 끝머리도 집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산 위에 능선이라도 주택에서 보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층구를 1미터 정도 시공하면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구가 낮아지니까 도서관 법면에 조경석이 1미터 정도 더 올라가고 기타 부대적인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나 가지고 조경공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기타 비용도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 변경함으로 해서 용역비 1천만원, 공사비 2억3천 해서 그 사람 때문에 2억5천 정도 세금 썼어요, 변경하느라고. 이거 조망권에 대해서 저기 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조망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감사나 권고를 받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은창

이은창위원

권고를 받고 1미터 변경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민원 때문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민원 때문에 한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 민원분이 2억4천을 썼어요, 세금을. 1미터 내리는데. 제가 집행부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거 있으면 뒤에 계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메모하셔 갖고 바로 바로 시정해 주셔서 이런 일 없도록…… 이게 부서마다 계속…… 애초에 공사할 때, 설계할 때 꼼꼼하게 잘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변경을 해요. 그것도 30억, 40억 짜리 공사를.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몇 억씩 계속 오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망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유는 있지만 앞으로 건축할 때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약에 설계변경 하면 예산은……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맞습니다. 설계변경은 감사 올 때마다 항상 감사를 받고 시정권고를 받는 사항인데 현장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서너 곳이 선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선정은 되지 않고 서너 군데 거론이 됐는데 운영주체하고 나머지 종합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되는 위치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실장님 답변과 자치행정과의 답변이 전혀 틀립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치행정과는 테크노벨리 쪽에 구청장님 연두순방 때에 그 쪽에 도서관을 지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 재정상도 그렇고 현재 4개 있는 도서관만 해도 유성구는 충분한 도서관 시설이고, 작은 규모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로 구정 방향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관평동 쪽에 구즉동에서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짓는 거로 검토하고 지금 현재 적당한 위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진행 중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겠음’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구즉·관평동은 참으로 가깝습니다. 각 동과 동이 어느 데보다 생활권이 가깝습니다. 구즉도서관도 가깝고, 또 구즉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잠도서관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용계동이나 학하동이나 계산동이나 이런 데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 데도 의견 수렴해서 대상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천1동에도 없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온천1,2동, 구암동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온천2동도 없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뭐 온천1동 구암동에다가 한다는 말도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평동은 시기적으로는 우선지역 선정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님들 두 분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온천2동은, 온천1동은 도서의…… 문화의 혜택을전혀 받지도 못합니다. 또, 진잠에 있다고 하지만 진잠동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맡큼. 구즉하고 관평은 다들 가 보셔서 알겠지만 도로 하나 넘으면 바로 있습니다. 생활권이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정말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걸 우리 구민을 배려해 주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물론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7번째에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지원이라고 임기 내에 꼭 하신다고 하신 거 의지 좋고 물론, 뭐 도서관이 많아야 좋습니다만, 그런 건 우선적으로 없는 동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진행하면 좀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있는 유성소식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5번에 보면 5개 구 구정소식지 발행면수 및 예산 비교표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각 구가 발행하고 있는 구정소식지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산출 못해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답변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안 하셨을 거 같아서. 중구는 3,190원, 서구는 940원, 대덕구는 2,486원, 우리 유성구는 얼마입니까? 숫자가 간단해서 바로 나오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1억800만원을 1만부 찍으니까 10,800원 정도가 나오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1만원이면 요즘에 책 할 인하는 거, 인터넷에서 책 한 권 삽니다. 유명한 책.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만원까지는 안 갈 거 같은데요? 예산이 1억1천이고 낙찰이 8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6-7,000원 정도 선이 될 거 같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쨌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1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이 넘게 들어간다 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죠? 그 자료를 근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한번 보고 버리는 구보를 왜 서구의 11배나 들여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정적으로 탄탄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번 보고 버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돌려보기 위해서 잡지식으로 발행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러 사람이 돌려보고 있습니까? 구보가 우송이 되면 여러 사람이 돌려보고 있습니까, 지금?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 취지에서 좋은 책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취지가 얼마나 구보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구보가 오면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는데, 실장님께서 돌려보신다고 하시는 그 분은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이런 데는 계속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집까지는 확인 못…… 뭐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소식지를 전달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발송하는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기관에 가는 것보다 개인이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에…… 물론 우송하는 것 이외에 기관에 갖다 주시는 것이 있으시겠지만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돌려보는 부수는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판사를 잘 모르지만 지금 동구가 우리가 똑같은 국배판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발행 부수가 1만3,000부고 우리는 1만부인데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36면의 컬러로 발행을 했는데 왜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건 중단되기 전까지 발행한 개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예산도 그때까지만 썼을 거 아닙니까? 1년 예산 잡아 놨다가…… 이거 1년 예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1년 예산인데요. 동구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7,500인 거 같은데요? 발간이 중단됐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런 구보를 발행을 하고 있죠, 실장님? 구보지가 소장 도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순수한 실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소장 도서입니까? 저한테는 소장 도서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에 맞게 디자인도 훌륭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1만부 발행하는 것 중에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8-90%는 한번 보고 버릴 겁니다, 이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앞에 코팅된 거, 이거 재활용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우리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외치고 있죠, 공기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환경보호를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재활동도 안 되는 거로 구보를 펴내야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용지로 인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제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관광공보실에서 빌려왔습니다. 타 구에서 발행하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는 이런 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질이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책을 먼저 보고 싶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돈을 들여서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라면 실장님은 오른 쪽과 왼 쪽에 있는 것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은 왼 쪽에 있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오른 쪽에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구보지를 몇 부나 우편으로 우송을 하고 있는지 주소록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전체 구보 우송료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 달에 300만원 내외로 우송료를 쓰고 있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우리가 700원씩 8,000부 계상을 해서 1년에 우송료로 3,7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서구는 4,700만원을 들여서 5만부에 구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와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렇게까지 3,7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7,000명한테 구보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원래는 동에서 직원들이 돌면서 전달을 할 수 있지만 구독신청을 받아서 전달하고, 각 주민들한테 전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우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1년에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청자를 직원들이 호별 방문하기는 어렵잖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타 구를 알아봤습니다. 몇 부를 우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일 적게 발행을 하죠, 1만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중구는 1,100부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600부, 대덕구는 3,000부, 우리는 7,0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는 분들이 구보 구독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 나서 뜯지도 않고 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구만 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구가 우리보다 인원이 두 배인데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에게만 보내고 있는지 실장님 이유를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서구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식지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대안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들이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우편료가 많이 드는 이유가, 다른 곳은 우편료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중구는 1,100부 보낼 때 1개당 굉장히 조금 계산을 했습니다. 12원정도 계산을 했구요. 서구 같은 경우는 340원, 대덕구는 22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700원이 나가는 이유가 왜 700원이 나갑니까, 실장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인쇄물이 아무래도 크니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이게 접어지지도 않고 크기 때문에 무겁고 그렇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렇게 해서 계속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아까 낙찰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86%……

미동

인미동위원장

8,600이라고 쳤을 때 3,700을 더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억1천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1억2천 정도 되는 금액이죠? 저는 연간 1억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구보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효용가치가 그렇게 없는지, 없다면…….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점자소식지도 만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예산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자소식지 지금 몇 부 발행하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00부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장

100부 발행을 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천여 만원 정도 되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1,84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1,84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점자를 발행해서 어디다가 보내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개인 집하고 장애인협회, 맹인협회 이런 데다 보내고 있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활용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실태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전달하고 반송되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당연하죠. 반송을 하려면 귀찮은데 누가 반송을 시키겠습니까? 이거 2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점자소식지인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좀 활용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족욕탕에,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는 저희 소식지 갖다가 배부한다면서요, 실장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저희 족욕탕에 우리 유성구민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족욕탕을 이용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타 지역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그 중에서 대전에서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유성구민들도 많으시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데에 이거 비치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기에 매월 갖다 놓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디다 갖다 놓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도로 쪽에 비치함이 우편함처럼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족욕체험장 보면 도로가 쪽으로, 4차선 도로가로 우체함식으로 비 안 맞게 비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비치함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갔을 때만 누가 집어가서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족욕장에도 좀 체크를 하셔서 비치를 해 주시구요. 말씀드렸던 행정신문 부분도 보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 적극 활용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 번째로 46쪽에 있는 홍보물, 관광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으로 얼마를 집행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3,500…….

미동

인미동위원장

3,500만원 집행을 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도랑? 지도하고 2개 제작을 하신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자치구에서 이런 거 제작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우리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광특구라서 그런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광특구, 대덕특구하고 대전시 관광의 6-70%는 점유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광하면……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떻게 대전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발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도 2천만원 대전시에서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 3,5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떻게 홍보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홍보효과는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아니면 외지 행사에, 타 자치단체 행사를 할 때하고 축제 견학 갈 때 이런 때 적극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1년 내에 3만여 부 가깝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3천만원 정도의 원래는 사업효과가 있어야죠? 측정을 할 순 없지만? 관광홍보물을 아까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광홍보물 배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편으로도 하고 우리가 인편으로도 하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2010년도에 인편으로 배부하신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역전 관광안내소라든지 비교견학 가는 축제 현장, 행사 있을 때 호텔 이런 데 비치하는 건 우리가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2010년도 배부처에 1만2천권 관광안내 책자를 배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전 역전은 관광안내 책자 비치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디에다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빠진 겁니까, 여기 자료에? 49쪽에 보시면 관광안내 책자와 관광안내 지도에 대전역전 안 들어가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대전역에 직접 가서 거기다 배포를 하신다면서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자료엔, 제출한 자료엔 안 들어가 있네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하고 계신데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역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는 직접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전에 우송을 하시는 겁니까, 역전에 인편으로 가서 어디에다 비치를 해 두시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관광 직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관광안내소 직원이 우리 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시면 이 자료에 실장님께서 대전역에도 비치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다음부터 좀 자료를 내실 때 충실하게 빠짐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관광안내 책자 같은 경우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일본에서 하는 동경 박람회, 부산 이런 데에 다 보내셨는데 일본은 쫒아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가서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이 관광자료가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 배포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확인은 못하고 외국에 직접 가는 인편이 있을 때, 봉사자들이 외국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배포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배포하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사람들이 우리 거 갖다가 중간에 무겁다고 버리는지 아니면 갖다 나눠주셨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가져가는 사람이, 본인이 배포하겠다고 가져갔기 때문에 믿어야지 배포하지도 않을 걸 가져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 무주 반딧불축제나 부산 국제관광박람회나 대구 국제관광박람회에서 배포 확인을, 가서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무주 반딧불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직원이 직접 다 간 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 갔다 오셨습니까, 2010년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직원 세 명이 갔다 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2010년도에 가서 관광홍보 책자나 이런 거를 그쪽에 가서 관리감독을 한 내역을 달라고 했었을 때 2010년도 내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없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감독은 한 사례가 없고, 우리 직원에 그 쪽에 갈 적에 홍보차원에서 유성구에는 이런 관광 명소가 있다, 축제 행사가 있다 이런 거를 축제 같은 데 가면 홍보물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뒤에 계신 공무원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어떤 축제에? 그러면 그 때 갔다 오신 출장 복명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좋은 코팅지로 만드신 거 같은데, 이거 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 한 곳에다가 한 언어로 하면 단가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이거 다 따로따로 만드셨습니까? 이거 무거워요, 책. 외국까지 몇 백 부 들고 가려면 키로 수 제한에 걸릴 거 같은데. 이거 하나에 만드셨으면 금액 3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줄일 수 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병행해서 한 다음에 내년도 인쇄할 때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사진을 좀 줄여도 되고 빈 공간이 많습니다. 이거 사실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이거 한국 사람들 안 보거든요. 한국어 필요 없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3개로 해서 한꺼번에 발행하는 게 훨씬 배부할 때도 편리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 어디로 갈 때는 영어, 일어, 중국어…… 무주 반딧불축제 갈 때 영어, 일어, 중국어 세 판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부수만 맞춰서 보내면 되잖습니까? 그게 더 행정에 편리할 거 같은데 앞으로 제작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행정적으로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2009년도에 관광안내 책자와 관광안내 지도를 배부한 곳과 2010년도에 배부한 곳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바꿨습니까? 왜 장소를 바꾸셨습니까? 그 쪽에 직접 가셔서 지도감독을 하신 것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 바꾸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배분 실적이 대부분 직원들이 갔던 코스가 많이 나열된 거 같아요. 2009년도에는 지금 나열된 곳에 직원들이 많이 갔던 거 같고, 2010년도에는 이쪽에 행사라든지 연관되는 게 있어서 이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곳은 물론 전국의 관광안내소에 필요한 곳도 있을 거고 버스터미널에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뜻 생각해 보기에 2010년도에 관광안내 책자와 안내 지도가 배부된 곳을 보면 어떤 행사에 500부 딱 보내버리고 말지 라는 심리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제와 박람회만 보냈습니다. 유성호텔을 제외하고는. 그러지 말고 어떤 분들이 어디에서 수요가 있을 지를 좀 예측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용되는 우리 관광안내 책자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거 남은 재고 얼마나 되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3분의 2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올해 제작을 한 게 3분의 1밖에 배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내년 된다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통영 같은 데를 보면 ‘관광안내에 관한책자를 보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송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10개, 일본어 10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저희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구요. 2009년도에 유성구 각 실·과·사업소에 120권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외국어 쓴 거를 각 실·과·사업소에 왜 배부를 하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실·과도 출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치했다가 직원들 배포할 기회가 있으면 협조 차원에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10부씩 예를 들어서 나눠줬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출장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같아요. 그거보다는 관광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이번에 출장 갈 때 몇 부가 필요하니 달라고 하는 게 관리에 용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관광홍보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을 하실 때와 배포를 하실 때 조금 더 의견을 폭 넓게 구하셔서 업무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광고 홍보료, 26쪽. 구정광고 홍보료가 2008년부터 집행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는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2010년도에 금액이 두 배 가까이 2,5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9년도에도 3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예정이었었으나 예산을 확보 못해서 줄었구요. 인터넷 매체가 많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 쪽에 창간 광고료 하고 신문사가 늘어난 추세에 맞춰서 광고료가 이렇게 더 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사용 내역을 받아 봤는데 주로 공교롭게 4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선거에 이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4월 달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내일신문이나 경향신문, 충청투데이 이런 곳에 창간 축하 광고를 했는데, 제가 금액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업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왜 신문들의 창간축하 광고를 다 실어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또, 제가 타 구에 있는 홍보 광고료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다른 구에도 저희와 똑같이 창간 기념이 되면 광고를 실어줍니다, 돈을 주고.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구요, 홍보 단가가.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취급하지도 않는 신문들에까지 많은 홍보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0년도에 5천만원 계획 잡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서구는 1년에 2,500만원을 쓰구요. 중구는 2,800만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료로. 서구가 우리의 인구도 두 배고 면적도 넓죠? 왜 우리는 서구의 항상 두 배를 달려야만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장내웃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떤 신문에다가 구정광고를 많이 하는 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부분들,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질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줄여 나가는 부분,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을 하지 한 신문사에 3백, 4백 주면서 창간 축하광고를 실어 저는 구정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하셔서 저희도 본예산에서 적극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에 무조건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라, 공은 우리들한테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구요. 좀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나한테 주어진 예산은 이 만큼이지만 이건 정말 내 돈이다 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최근 3년간 해외교류 관련자료’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라고 해서, 제가 옛날 회의록을 읽어 봐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관광특구라고 해서 중국어와 일본어 하시는 분을 채용하셨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언제 하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90년대 초에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 분 다 90년대 초에 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95년도에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95년도에 두 분 다 채용을 하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인력을? 두 분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구요. 영어는 중간에…… 95년도에 두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일어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구요. 영어는 중간에 사직한 이후로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중국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중국어는 시간제로 하루에 네 시간씩……

미동

인미동위원장

하루에 네 시간씩 1년 내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주일에 나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중국어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시간제 근로자의 업무분장 내역은 무엇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중국어는 중국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죄송한데 이 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총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300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죄송합니다. 일본어 전임계약직에게는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천2,3백 정도 연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근 3년 해외교류 관련 자료에서 어떤 해외 교류를 해 왔는지, 그리고 주고받은 팩스나 이메일이 있으면 전부다 사본을 첨부하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팩스내용과 전화통화 한 내역까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썼다는 얘긴데요. 지금 중국어 하시는 분 1,300만원에 고용을 하셔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일, 여기에 있는 문서번역하는 거나 전화통화 하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년 치를. 그러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행사 진행을 일주일 내내 할 순 없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구요. 물론 중국 분들이 오셨을 때 수행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3년 동안 교류실적이잖습니까? 팩스 보낸 것과 받은 것과 전화통화 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했을 때, 몇 차례 오십니까, 중국에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정도 오죠. 중국에서 오는 거는.

미동

인미동위원장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오고 3년 동안 이거 다 문서 아닙니다. 문서는 여기 앞에 조금밖에 안 되구요. 뒤에는 다 전화 통화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분 외국 손님 안 오실 때는 출근하셔 가지고 하루 네 시간 동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에는 관내 주민들한테 중국어 교육도 했고, 아침……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에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지금 현재는 뭘 하고 계시는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침에는 직원들 일주일에 2-3회씩 교육도 했는데, 현재는 직원들만 실시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의혹 소지가 있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민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주민들한테 강의료를 받기도 그렇고 무료강의를 하거든요. 무료강의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무료강의 하시는 분 계시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어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중국어 가르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일본어 가르치는 건 저촉이 안 됩니까?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글쎄 모르겠네요.

웃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거 주고 받은 실적이 없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본은 정식으로 교류가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없고 중국은 서강구 하고 교류 체결되어서 정기적인 왕래가 있고 일본어는 현재 자매결연단체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매결연단체가 없는데 일본어 계약직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90년대 초반에 국제화시대다 뭐 해서 일본을 93년도부터 민간단체에서 교류가 있었어요. 게로시를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서 94년도, 96년도 방문하고 97년도에 교류결연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독도영유권분쟁 관계로 해서 교류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자제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업무분장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에는 자매도시를 발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저희 쪽에 오신지 10년이 넘으셨죠? 95년도에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15년 가까이 되셨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15년 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어 근무자가 꼭 일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외 교류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 중국어 선생님만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 국내여행업이라든지 다른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타 국내여행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내 자치단체 교류업무를 보고 있단 얘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사실은 저희가 4,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꼭 이런 업무분장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졌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일본어나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어 인력 같은 경우는 1년에 천 얼마씩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옛날에는 중국어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결국에는 이 문서로 주고 받는 것과 오셨을 때 통역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의 업무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통역도 하고 중국의 동향…… 홈페지를 통해서 자료도 검색해서 교류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중국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중국어 동향에 대한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 일본어를 담당하시는 분은 일본에 관한 동향을 업무일지로 쓰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본어 담당은 다른 업무를 많이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구요. 지금 말씀하신 동향파악에 관한 업무일지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중에 근거자료로 제출하신 이런 교류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내일 추가질의 때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준비한 것 짧고 굵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2억 집행 잔액 남은 거,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진잠도서관은 43억 예산에서 입찰 봐서 차액이 발생한다고 설명 드렸잖습니까? 그 차액 2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 구비는 자체 수입으로 이월해서 잡는 거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아, 반납하신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잘 하셨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예산 확보한 거는 반납을 잘 안하시려고 하세요. 쓰고 해결하려고 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경할 때 많이 절약해서 많이 반납한 것을 잘했다고 상을 줘야 되는데 왜 반납했냐고 혼 내켜요. 왜 당초 예산 세울 때 잘 맞춰서 세우지 못했냐고 혼 내키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로 다 써서 최대한 조금 남기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적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 보면서 짚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합당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행정감사 처분요구죠? 그런데 4번에 축소됐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으니 예산도 축소해라’ 이렇게 처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축소됐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규모는 많이 축소했는데 예산은 규모만큼 절감이 좀 미흡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 축소 잘 안 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구요. 14페이지, 현수막 제작 건수가 두 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2010년이 아직 12월 달까지도 안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2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에. 아직 12월도 아직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월에 집중돼서 늘어난 것은 혹시 선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구요. 아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고, 축제를 뭔가 더 알차게 하려고 4월 달 축제홍보가 일부 광고료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7페이지에 백제권 관광벨트화가 추진되어 있죠? 이게 사업비가 5천이 세워져 있는데 사용내역이 되어 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진행 중이죠.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2010년 사업이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지금 5천만원 다 집행 됐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그것 좀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관광상품 하나 개발하셨나요? 계획에 있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5개 단체에 유치하는 거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상품개발 딱 됐냐구요, 코스별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코스는 2박3일, 3박4일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42페이지,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설명회’ 이거 예산 세웠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7년도까지 진행하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세우셔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소식지처럼 잘 만들어서 관광코스 해서 학교마다 전국에 배부를 해서 수학여행을 수십 개 유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51페이지, 지금 여행국이 다 중국으로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교류 관계 때문에 갔던 사항이구요. 밑에 환경보호과장은 한중일 발표대회에 참석한……

은창

이은창위원

집행액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중국에 가셨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항공료만 부담을 했구요. 체제비와 나머지 경비를 국제화재단하고 서강구에서 분담을 했구요. 송화수 하고 직원은 서강구 교류를 끝내고 장춘시에 같이 청장하고 동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60이 집행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두드림 광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죠. 두드림 광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무자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36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화원에 12번 항목 한번 보실래요. 혹시 이게 두드림 광장 공연 지원비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광장에 행사 안내판이 붙어 있는 내용, 12회인가 한 공연내역 출연자 지원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두드림 광장 맞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두드림 공연장 건물 들어서 있는데 그쪽에…….

은창

이은창위원

31페이지 보면 두드림 광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산 많이 써서. 그런데 현재 공연자가 유성문화원이야, 전체 다. 하나 빼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거기 외에 신청자가 있는데요. 아직 다……

은창

이은창위원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이것도 우리가 한 거예요. 유성문화원에서 우리 두드림 광장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유성문화원의 두드림 광장 정기공연비를 대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돈을 줘서 공연을 시키는 꼴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출연자가 오면은 화장이라든지 교통 이동…… 한 달에 두 번씩 공연하는 출연자 보상금 준 거예요.

은창

이은창위원

유성문화원 출연자 보상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유성문화원에서 가야금 병창이라든지 아니면……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현재 두드림 광장 이용하는 사람이 문화원밖에 이용을 하지 않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됐어요. 위치도 좀 아닌 거 같고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 두드림 광장 지은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드림 광장과 유성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드림 광장 유성문화원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그건 학생이 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민도 와서…… 늘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구요. 언제든지 전화 한 통이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외부에 있어서 문도 잠글 수 없는 상황이고 오픈은 되어 있죠. 늘 개방은 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두드림 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실장님 어떤 답변자료 내셨습니까, 저희에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의 이용실적만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용실적만 내고 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활성화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활성화 계획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광공보실에서 어떤 답변 자료를 주셨냐 하면, 개장 시에 현수막 홍보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답변을 적어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를 했다고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드림 광장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실장님께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두드림 광장이…… 두드림 광장 얼마 예산을 들여서 만드셨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3억원 내외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3억원을 들여서 하셨을 때 이용을 여태까지는 활성화 하지는 못했지만 눈꽃축제 때 원래 쓰려고 했다 그런데 그 뒤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현장방문 때 저희 의원들께 설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뒤에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변 내용은 개장 시에 현수막 홍보와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이용신청 그거밖에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억 들여서 이거 지어 놓고 이거 유성문화원의 부속 무슨 공연장처럼 해 주는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문화원에서 하는데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문화원 인건비가 아니구요. 문화원에서 각 파트별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파트별로 할 때 그 출연자들에 대한 걸 주신다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출연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장

본래 목적의 취지가, 그렇게 돈 들여서 사람들 데려와서 공연을 하는 게 두드림 광장의 취지였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출연자 없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나 취미클럽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동아리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두드림 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 저희한테, 여름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대학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게 현장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할 의지가 있어서 저희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공연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한 3-4개월 간 방치를 하셨죠? 홍보활동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게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적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효과가 없죠. 지금 유성문화원에서 온 거 빼고 다른 공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여긴 공식으로 접수된 대장만 제출한 거 같은데 나머지……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예약된 부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 혹시 예약된 행사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 문화원 빼고? (응답하는 이 없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료제출이 좀 부실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앞으로 활성활 될 수 있게 홍보를 적극 해 주시구요. 3억짜리 건물 덩그러니 지어 놓고 그거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흉물스럽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견을 듣기로는 족욕장에 오신 분들이 야외에서 공연문화를 즐기면서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어르신 분들 족욕 하시고 거기까지 걸어 오셔서 보시란 얘깁니까? 아니면 앉아서 보입니까, 거기? 족욕장에 앉아서 공연하는 거 보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족욕장에 있는 사람까지는 올 수 없고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든지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드림 광장 앞에 보면 공연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말에 공연한 거, 유성문화원까지 공연한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실장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거를 안 한 거 같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그걸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에 10월29일 날 유성문화원에서 어떤 내용의 공연을 했죠? 두드림 광장?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9일 날 공연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성문화원에서 저희가 돈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공연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연된 내용과 거기에 붙어 있는 행사일정…… 행사일정에는 노인 분들이 영어연극을 한다고 거기에 되어 있어요. 지나가시면서 보셨겠죠, 주민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런데 실제 공연된 내용은 다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 29일게 다른 것이 공연이 됐다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노인 분들이 영어연극 하신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유성구 문화원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억 내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억 내외입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알기론 1억800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행사지원금 부담하는 거까지 하면 총 어느 정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걷은 유성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해마다 틀립니다. 단위사업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2010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0년도에는 1억800……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거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민간경상보조! 행사비 지원한 거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억7,8천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장

1억7,8천밖에 안 됩니까?

웃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09년도에는 테마카페라고 따로 시설비가 별도로 지원됐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지금 유성문화원 자료 36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지원한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2010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2010년도에 민간경상보조 합쳐서, 행사지원비까지 합쳐서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알아봐 주시구요. 지금 유성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수강료도 받고 있고, 대관료도 받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액이 넘게 3-4억씩 보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가 지원하는 건 구에서 하는 대보름제라든지 아니면 산성제 이런 단위행사에 보조가 나가는 거고, 수강료 받는 수입은 출연강사진 수입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09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서포문화제, 유성문화원 기획전, 우리고장 문화해설사, 안산산성제, 유성온천수신제, 족욕장 문화예술 정기공연 이런 거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행사 보조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건 지원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행사를 지원해 주고 계신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통 민속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문예 진흥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 정도 금액으로 하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단오제라든지 전통적인 행사, 대보름제 이런 거는 비율이 거의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까지 합쳤을 때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문화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대관료 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월간문화유성을 발간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거 월간지 나가게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년에 2,4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까지도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문화원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건 문화원자체에서 해야지 문화원이 우리 부속기관입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람들 월간지까지, 홍보하는 거까지 돈을 내면서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와 전체적인 지원금의 형평성을 고려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설명이 좀 가능하실 수 있게 자료를 취합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 책자가 2010년도에 발간됐다고 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금년 상반기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도 보면 편지봉투라든가 대외적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한 거 알고 계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해서 3분의 1만 배부하고 3분의 2는 배부를 못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2010년도 상반기에 발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4월 달에 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다구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금년엔 지도가 발생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009년도에 발행된 게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아까도 형법 읽어드렸잖습니까? 자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2009년도에 이걸 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밖에 배포를 못했다면 유명무실한 가이드북이 되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가 착오한 거 같습니다. 지도가 3분의 1정도 남고……

대윤

송대윤위원

자꾸……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 발행된 책자가……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하고 자꾸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도 여기 보면 ‘자꾸 자꾸 좋아지는 청정유성’입니다. 이 글자 안 넣으면 책이 안 나갑니까, 이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슬로건이…… 홍보 문구였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그 당시에 보면 지난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50%밖에 반영 안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시책추진비라 하더라도 월별로 사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반기 분만 계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올해 저희가 봉투 제작비로 해서 예산 세워줬잖습니까? 그 남은 봉투는 폐기처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2010년도에 발간한다면 책자 발행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선거 있는 때는 좀 빼서 정말로 테크닉 있게 운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전국 최고의 화두가 된 게 뭔지 아시죠? 상징물 조례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조례에 맞도록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선거 있는 해에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또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두드림 광장이 3억을 들여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운영이잘 되지 않는 거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공약사업 20개에 보면 19번에 ‘전통5일장과 예술의 만남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공보실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내년 봄에 거기 할 예정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 3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걸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또 낭비하실 생각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쪽은 테마거리에 맞는 공연장이 되어 있는 거고, 온천시장은 시장 이용객들의 즐거움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차원에서 공연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거리에 있는 공연장하고는 별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 말씀은 유성장은 전통장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유성장은 4일, 9일…… 예술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두드림 광장도 시설을 3억씩이나 잘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얼마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7천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억을 들여서 호화롭게 잘 해 놨습니다, 제가 가 봐도. 대한민국에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잘 해 놓은 데는. 그렇게 잘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7천만원 들여서 공연장을 만드는 게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공연장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거 정확한 장소가 어딥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보건소 뒤의 공원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 계속해서 시끄럽고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장사하시는, 5일장 매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피해 안 가도록 낮에만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원래 장은 저녁 때 안 합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주택가라 야간 공연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원래 야간에는 장도 안 합니다. 4일, 9일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5일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잘 판단하셔서 해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7천만원이 낭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두드림 광장에서도 정식적인 건 11건, 6월11일부터 10월29일까지 11건을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유성장은 5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면 장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마련해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더 나아가서는 유성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 공연을 5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또 그러면 예술단들 다 돈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출연자 실비는 보상해야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7천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대윤

송대윤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현수막 건에 918만2천원 예산을 썼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진잠도서관 개관식하고 노은도서관 개관식하고 홍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진잠은 그쪽 지역이 좁다 보니까…… 노은 쪽은 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잠동이 노은동 보다는 두 배 이상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저쪽 세동, 진잠까지는 프랑카드 설치 못했습니다. 원내동 주위로만……

대윤

송대윤위원

그쪽은 우리 주민세 안 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무래도 뭔 공간까지 설치를 다 못해서 프랑카드 비용이 좀 덜 들어간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 노은도서관 개관식 때 대형현수막 얼마주고 걸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전체 같이 맡겼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거 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빨리 파악해 보세요, 얼마인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0만원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거 하나에 40만원짜리 걸었으니까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진잠도서관하고. 그리고 대부분 개관식에 오신 분들이 각 직능단체 분들입니다. 초대장 보내서 오신 분들이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돈 백만원씩, 또 현수막 하나를 4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성구민의 날 행사에는 두 건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도 건이 현수막을 현수막 두 개를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체육관 내에 대형으로 큰 거를, 유성구민이 앉는 좌석 위에 프랑카드 두 개를 했단 얘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프랑카드 하나가 그렇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실내체육관 벽면에 보면 전체 크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꼭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안에 구민들 자리 배치 겸해서 유성구에서 온 표시를……

대윤

송대윤위원

제 말은 이미 홍보가 다 돼서 체육관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러면 그 만큼 충분히 구민의 날이라는 행사가 이미 홍보가 되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구민의 날이라도 다 알고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63만8천원이라는 예산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현수막을 과다하게 걸었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낭비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구별로 프랑카드를 시에서 이 정도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컸는데요. 다음에는 조그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사업소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무엇입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고 국비가 반영이 되고 하는사업인데. 11쪽에 보면 세부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하고, 급량비……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하는 거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자료실을 6시부터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4시간 더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지원은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국비하고 구비가 50%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관시간 연장사업인데 내역을제가 봤어요. 개관시간을 연장했는데 40만7천원짜리 화초는 어디다가 둔 겁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내부 환경정비를 위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6시부터 10시까지는 밤인데 꽃이 어디 잘 보이겠습니까? 이것을 왜 여기 명목에다가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종합자료실 내부기 때문에 밤에도 불을 켜 놓으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은창

이은창위원

밑에 보면 수족관 청소도 연장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 넣어놓고, 안내판 제작……. 중간에 열람표 제작은 뭐예요? 76만5,600원짜리.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좌석표가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열람표식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1회성이에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비용이 76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열람표가? 1회성인데?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매일쓰기 때문에, 도장을 찍고 날짜를 찍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앞으로는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항목만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파티션 구입하고 우산꽂이……. 개관시간 연장하고 우산꽂이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수족관 청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이 개관연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쓰라는…… 뭐 쓰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실 환경정비라든지 주민편의를…… 비 오는 날 우산 놓는 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명이 그럼 업무보나요? 인부임.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인부임이 각 도서관에 세 사람씩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인당 얼마예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1인당 100만원 내외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인력은 저희 자체인력 아니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하루에 네 시간씩 잘 주네요? 구즉도서관도 마찬가지고. 13페이지 구즉도서관 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개관시간 연장사업만 썼구나 그렇게 봐 질수 있는데 14페이지 다음장 보시면 이것저것 다 사요. 유아방 도배 뭐 이런 거.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환경정비 명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은 없어요? 일반운영비.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일반수용비도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렇게 해 버리니까 4시간 연장하면서 실제로 쓰는 돈이 4,100만원! 이 한 군데에서.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인건비가 2,8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인건비 외에는 얼마입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이 또 한 360만원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매일매일 연장하는 거예요, 10시까지?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우리가 휴관일이니까요.

은창

이은창위원

주 6일?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2페이지 보면 인부임이 2,300만원인데 이거 안 맞잖아요? 아까 세 명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게 10월 말까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16페이지 보면요. 자체 점검현황 3번에 보면, 의회동의 얻어서 하라고 처분을 내렸는데, 이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잘 이루어졌는지?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처분요구 내용이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하라는 처분 내용이구요. 우리 조치결과는 절차를 지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게 2009년도 종합감사결과 처분내용인데 2010년도에는 동의는 얻지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아마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실하고 문화사업소가 의견을 상당히 달리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요.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이 되면, 우리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이 되면 동의를 득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위탁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무거든요. 청소용역 사무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하겠음’,‘완결’. 그런데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과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완결인데 실질적으로 이후가 중요한 거지 이전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처분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했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데 ‘잘 하겠습니다’ 하고서 ‘완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야 내용이.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답변 감사하구요. 앞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행정하시는 거 시민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저번에 차 잘못 댔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무자게 혼났거든요. 조금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셔서 2011년에는 조금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저도 친절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최근에 노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하고 한달 만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일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와서 의견을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혹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그것을 민원대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서 분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에 계신 공무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몇 분들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 노은도서관에서만 제가 세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감시간 정도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하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 다 끝나고 났을 시간에 ‘다 끝났으니까 나가 주세요.’ 이런 멘트 없이 불을 확 꺼버린다는 얘기를 제가 세 번 정도 들었어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마감시간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마감시간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물매입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얼마에 매입을 하셨죠?

자꾸 의혹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폭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노은도서관이 개관을 한 거 알고 계시죠?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주민의 몇 분의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것만 36억입니다. 1층 올리는데는 몇 억 들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 강당이라든가 3층이 충분히 문예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당시 수장의 성격이라든가 밀어붙이는 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노은동 주민들도 노은도서관과 함께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서 전민동으로 평생학습센터가 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 정도 하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미 시에서 36억을 확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자가 얼마에 신고한지 아십니까? 취득세? 매도자 누군지 아세요?

라고

씨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분이 유성구청에다 취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 신고한지 아시냐구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그 정도는 소장님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얼마 신고해야지 맞는 겁니까?

얼마를 신고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 취득한 가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세무과에 확인한 결과 토지 문지동 257-4, 맞습니까?

문지동 257-8, 맞습니까?

직원들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258-1번지요. 그 다음에 문지동 258-9번지, 또 문지동 258-2번지. 모릅니까?

그럼 현재 세무과에서 한 게 잘못된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번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258-9번지는 없습니까?

사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세무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은창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필지가 합 필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8-1, 258-2, 257-4번지는 그 분이 신고한 게 3억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합하기 전에 258-2번지하고 258-10번지는 4,1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동 건물 신고는 얼마 했느냐 하면 9억3,784만2천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금액이 건물 36억에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신고자는 13억을 신고했습니다. 2004년도 취득세입니다. 2004년도 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했을 때의 비용이 그렇구요. 어쨌든 매도를 했잖습니까? 그럼 매도한 사람이…… 저희가 13억 줬습니까?

그럼 36억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세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매도자는 36억을 신고해야 되나 13억밖에 안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구요. 지금 현재 이런 게 왜 불거지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20억이네 22억이네 그 정도도 거래가 안 됐던 건물입니다. 매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6억을 주고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자는 36억을 신고하면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게 만약에 거짓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해서……

꼭 추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소장님 여기 평생학습센터 언제 발령 나셨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금 준비는 하셨는데 내용은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소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을 사실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때 당시에 현재 김형춘 국장님하고…… 회의록 한번 읽어 보셨어요?

회의록 읽어보면 두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서정상 옛날 국장님하고 현재 김형춘 국장님 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하는데 내용자체가 거짓말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소장님은 내용도 모를뿐더러 사실 연관이 없어요. 현재 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때 당시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 분들한테 질의가 이루어져야 맞을 거 같구요.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있잖아요. 문예 강좌나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구요. 지금 1기하고 2기 설문조사 보면 전민동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평동, 구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타 지역도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민동이 1기도 대부분이고, 2기도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유성 중앙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갔을 텐데. 2기 보면 기타가 6.92, 29명.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민동, 신성동, 관평동, 구즉동, 노은동 이외 기타가 동이 엄청 많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29명이라는 거는 묶어 놓으니까 이러게 29명이라는 숫자로 되지 만약에 동별로 나누면 0명, 아니면 1명일 거예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평생학습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거에 걸 맞는 교육과 방침으로 앞으로 2011년도 확실하게 잘 하셔서 좋은 평 얻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0페이지에서부터 설문조사까지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1기, 2기까지…… 지금 2기가 하고 있는 건가요?

1기 인원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47강좌에 829명이고, 2기 인원이 58강좌에 1,166명이라고 자료 제출을 하셨네요?

지금 3기는 몇 강좌에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죠?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이거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왜 받으셨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조사 인원을 보니까 1기에는 369명, 2기에는 377명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왜 이렇게 응답률이 적은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직접 강의를 듣는 수강자들이 설문에 대답을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저희로 볼 때 업무에 적용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평생학습센터는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렴하게 강좌를 듣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설문에 좀 응해 주실 수 있게 설문조사 시간이라든가 설문조사 방법을 좀 바꿔주셔서 적어도 모범적인 응답이 되려면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50%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 타당성과 신뢰성 면에서 설문조사에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적극 프로그램 재구성이나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적용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예. 설문조사 결과를 잘 업무에 적용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의문이 하나 나는 것은 13쪽에 보시면 제2기 프로그램에서 16개의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사진예술, 일본어기초, 웰빙 떡 한과B 클래스까지 16개의 과목이 신설이 된 사항이죠?

이거는 1기 수강생들이 낸 설문자료를 근거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한 사항입니까?

보면, 첫 번째 일본어기초, 사진예술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설문조사결과 희망자가 많아 반영’이라고 했죠?

아까 뒤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구청 직원이 선거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무료 학습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관광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내용입니까?

1기 설문조사에 보면은, 그 뒤에 설문조사 결과 ‘1기 수강생 분석결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3번 항목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신설해야 할 희망프로그램은...’ 이라고 나왔는데, 26쪽입니다. 요가가 19명이고, 제일 적은 경기민요가 6명이고, 기타가 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13쪽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 희망자가 많아서 일본어기초를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는 일본어 라고 응답한 자가 없습니다. 6명이 경기민요를 했고, 6명 미만이 일본어를 희망했다 라는 건데 신설 사유에 보면 일본어기초는 설문조사 결과 희망자가 많아서 반영을 했다 라고 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경기민요가 6명이기 때문에 6명 미만, 최대 5명이 일본어를 희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희망자가 많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당초에 1기를 모집하기 전에 일본어가 개설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희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과목에 편성에 안 되었다고 하는 건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1, 2회 때 평생학습센터에서 신설해야 될 희망 프로그램 질문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1순위에는 요가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요가가 차지하고 있고, 희망자가 극소수인 민요나 일본어는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요가를 개설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센터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저렴한 금액으로 질 높은 교육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자 라는 취지를 운영하는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50개 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50개 넘는 관련단체에서 생계보장 대책을 요구하면서 프로그램 개강에 반대를 하면 평생학습센터 문 닫으실 겁니까? 생계보장을 해 달라고 쫒아오는 데는 프로그램 개설을 안 하고 안 쫒아오고 있는 데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또 다른 데에서 쫒아오면 그 프로그램 폐강하실 겁니까?

아직까지는 공익보다는 그 분을 보호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 자료 제출에 보니까 44쪽에 2009년 12월14일 날 유성구에서 민원 회신을 한 거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공문 때문에 지금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문이 한번 나갔다고 해서 지금 구민들이 원하는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벨리댄스 같은 게 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까?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쫒아오면 그런 것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고를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하구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는 강의료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질 좋은 강사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구요. 지금 2기 수강생들에게 받은 설문 마지막 항목에 평생학습센터에 바라는 개선 및 건의사항을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2기 수강생들한테 받은 건의사항 중에서 이번에 3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선된 사항이나 업무에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에 보면 첫 번째, ‘접수 날짜에 대한 홍보나 좋은 강연을 문자로 연락요망’ 같은 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 설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소장님께서도 첫 번째 설문이랑 두 번째 설문이랑 설문 항목을 바꿔서 두루두루 수강생들의 의견을 청취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배려를 잘해 주시는 부분 같구요. 앞으로도 만족도, 설문조사도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던데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구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36억이 시비로 나왔죠?

그러니까 36억을 받았죠?

하여튼 약속대로의 금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그 36억을 다 채운 거 아닙니까, 매입하면서?

그 용도가 아니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36억 명분이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되기 때문에 우린 다른 목적으로 36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씀은 36억을 시에서 줬잖습니까?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다 36억을 다 쓴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2004년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6억을 받았잖습니까, 시에서? 어차피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004년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도자가 신고한 금액이 13억에 산겁니다. 그러면 6년만에 이 사람이 23억을 벌은 겁니다. 그런 장사 있습니까? 거기가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신고한 금액이 건물까지 해서 13억을 신고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가 오……

○○

한테

씨한테

듣기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까지 하는데 약 43억 정도 들었다고……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004년도 부분을 잘 모르셔서 말했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고 얼만큼 철저하게 잘 됐는지, 전 소유자하고 현 소유자하고. 지금현재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36억 받아서 이 사람 ○○

그래서 2004년도에 얼마에 취득가액을 신고했는지, 또 ○○

씨는

다시 매도를 하면서 유성구에 얼마를 신고했는지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거 36억 시에서 나오는지 알고 36억에 딱 맞춰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의심을 안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그 당시에 부동산 동향이나 보면 현재 그렇게 막 세 배 정도 상승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엄밀히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혹이 증폭이 전혀 안 되도록 해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 주신 거, 이거는 그냥 출력해서 주신 거예요? 도장 원본 아니죠?

궁금한 게 있는데, 구입물품 명세서에서 이동식 서랍, 토템HD303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품명이? 이거 조달청 들어가서 사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원 미만으로 구입해야 되는 뭔가 이유가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뢰를 하는데 의뢰하는 과목도 이렇게 리스트도 쭉 있고 금액이 거의 2천만원 미만으로 잡혀서 하거든요?

아뇨, 아뇨.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저 이거 주셨죠?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물품구입내역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세부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회계과로 올리는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작성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자체가 조달청 사이트에서 봐 갖고 찍는 거죠, 살려고?

그런데 요구할 때 2천만원 미만으로 요구해야 되는 혹시 이유 있어요?

종류가 비슷한 것도 있어서 그래요. 날짜 하루 이틀 차이로 쪼갠 게 보여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 그러더라구요. 2천만원 미만으로 물건을 찍어서 회계과에 보내 주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